한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허진욱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신춘봉 혁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증인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진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현재 교육협력담당관 자리는 공석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안사항에 대한 지도 조언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교육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면 경기교육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희망 경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 현황과 같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본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자체분석ㆍ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시정 개선함으로써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체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에 평가대상 사업으로 핵심, 중점, 일반관리대상 68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지난 7월에 평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자료를 수집하여 내년 초에 분석ㆍ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교육용 수도료 인하를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는 요금 부과 시 단가가 비싼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학교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과중한 상수도요금 부과원인인 누진제를 폐지하여 수도요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관내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까지 4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였고 금년도에 8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9개 지자체에서도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재정 확충 및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교육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서 교육행정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 화성교육청 기구 확대 건입니다. 화성지역은 동탄신도시 및 지구별 택지 개발 등으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하여 현행 2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기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속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확보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2009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4급 이상 정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수원시 권선동 소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3명, 기능직 공무원 330명 등 총 333명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구 신설 및 확대에 따른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금년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고 이에 소요되는 4급 이상 정원은 11월 중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소송 수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교육관련 각종 소송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총 105건 중 38건이 종료되고 6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종료된 소송 중 89%인 34건을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59개 교의 신설학교에 대한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우수 활용사례 일반화를 위한 교무업무시스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정보 및 자녀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학부모서비스 운영과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9개 교의 신설학교에 대한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시범운영을 위하여 4개 교의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 교직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4만 2,778명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부모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학부모서비스의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NEIS교무업무시스템 학교관리자 및 학교회계 사용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 정보보안정책 추진 및 정보보호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통합보안관리시스템 2식, 서버보안 60개, 종합분석시스템 1식을 도입하여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확장하고 총 39개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보망을 연결하는 전용회선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9년 1월 전자정보망을 개통하고 2009년 3월에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상황실을 구축하여 안전한 인터넷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교육청과 경기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로 선진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008년도 교육협력사업 지원실적으로는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5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 및 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638건의 사업에 총 7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관심이 있는 대응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고객 감동 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서비스 추진 지원 TF팀 구성⋅운영과 헌장담당자 교육, 헌장 개정,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TF팀을 구성하여 헌장 개정안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헌장담당자 79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과정 연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 30일에는 2007 전국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명품학교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1교 1명품교육의 체계적 지원으로 특색․자랑․전통이 있는 명품학교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학교혁신 시범학교 운영, 명품교육 연수 및 명품교육 컨설팅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에 초․중․고 1,501개 교가 응모하였고 교수, 교원, 전문직 30명으로 구성된 도 단위 명품교육 심사지원단을 조직ㆍ운영하였으며 학교혁신 시범학교 운영 보고회, 초ㆍ중 교사 연수, 학부모ㆍ학교장 연수를 실시하였고 명품교육 컨설팅단 워크숍을 11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명품교육 프로그램 심사 및 인증을 할 계획에 있으며 각급 학교 교육력 신장을 위해 인증된 명품교육 프로그램을 일반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성과․단위업무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평가․활용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성과지표 검증단을 통한 지표의 적정성 및 난이도를 평가하고 성과ㆍ단위업무관리시스템의 이해를 위해 단위학교 순회교육 및 성과지표 고도화 워크숍과 성과관리 평가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략계획 Union 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전략목표 17개, 성과목표 32개, 기관의 핵심성과지표 45개를 도출하였고 성과지표 검증단을 통해서 총 631개 부서 성과지표의 난이도 평가를 하였으며 성과관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초ㆍ중 행정실장 1,353명에게 단위학교 확산 대비 성과․단위업무 이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학교회계직원 및 행정실장에 대한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회계직원 및 행정실장에게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고 2008년도 6월 30일 현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 2차 전환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책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연구 검토해서 경기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경기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2008행감 제1호 교육위원회 부록 참조(경기도교육청)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위원님들이 더 바쁘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랬죠?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권 39쪽, 39쪽이 제 자료요구 사항인데요. 4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역할은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곳에 우선을 두고 어느 곳에 더 발굴을 집중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국고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 또 행정지원비를 교육지원협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실장님의 직책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고보조 활동을 위해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죠?

네.

특별히 소개할만한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국고보조금은 지금 현재 국고사업이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국고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지시 또는 요구하는, 협조 요구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특별히 요구해서 아직 저희가 예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500억 원이 넘게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전년대비 좀 늘어났습니까?

전년대비 한 400억 그래서 한 50～6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더 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다 결정이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후년부터라도 과기부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경기교육에 이런 애로점이 있고 이런 국책에 반영시킬 일들이 있다고 해서 상당 부분을 그쪽에도 좀 투자하셨으면 하는데 제 생각에 어떻게…….

네, 맞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비를 가져오는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31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교육지원을 얼마나 하나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느라고 40쪽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면 용인시하고 하남시하고 의정부시 3개 시만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대충 간추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협력사업에 지원하겠다 하는 게 17개 시군이고 시세의 5% 이내에서 하겠다, 5%를 지원하겠다 하는 게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광주시,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이에요. 그다음에 시세의 3%를 교육지원비로 할애하겠다 하는 게 평택시, 오산시, 시흥시, 포천시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이에요. 시세의 2%는 동두천시 하나고요. 시세의 1%는 양주시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용인시, 하남시, 의정부시에 조례는 없는데, 41쪽에 보면 시군별로 2006년도, 2007년도 교육지원경비가 얼마 나왔는지 하는 액수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다른 데는 우선 차치하고 조례가 없는 하남시 먼저 보실까요? 하남시가 2006년도에 19억 5,125만 4,000원이 지원되었고요. 일반회계에 0.9%가 되네요.

네.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좀 늘었습니다. 18억 천삼백…….

금액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0.9%이기는 한데 약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인시 한번 봐주세요. 용인시가 2006년도에 176억 9,185만 3,000원이 들어 왔는데 일반회계 예산에 1.9%가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가면 108억 3,771만 4,000원 0.7%로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배 이하로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이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다면 이런 차질의 현상은 안 오죠?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 조례 제정여부를 떠나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2006년도 한 특정학교,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정학교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액이 많았다가 다음연도에는 학교별로 확산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액이 줄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학교별로, 학교가 받은 수혜의 혜택은 2007년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에는…….

규모는 그렇습니다.

0.7%니까, 경기도의 평균이 1.2%예요. 그런데 용인은 여유가 있는 시인데 이게 0.7%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열악한 거죠?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의정부시가 2006년에 22억 4,131만 2,000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25억으로 하니까 좀 늘었습니다, 0.8이 됐으니까. 늘었는데, 이와 같이 조례가 있는 데 보면 일정률이 거의 되지만, 또 조례가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데는 이렇게 진폭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정 용인시교육청에서 어렵다고 하면 실장님이 나서서라도 “경기도에 조례가 대개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용인시도 늘 많이 주셔서 고맙지만 지원조례 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할 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아직 저기 하고 있는데, 세 군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용인시 같은 경우 0.9%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3%니, 5%니 이것은 시세의 비율을 따진 거고 이것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을 가지고 따진 거라 그 금액이 전년도 이월금이라든가 그 금액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용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서 큰 사업이 이월되면 그 금액이 크더라도 우리한테 넘어오는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전부 다 일반회계 대 비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31개 시군에 평균이 1.2%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마다 같은 일반회계에 대비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진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0.7%는 열악함 속에서 아주 열악한 편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평균 이하…….

1.2%니까, 평균이.

평균 이하니까.

평균 이하도 많이 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꼭 협의해서, 시의원이야 괜찮은 시의원 하나 붙잡고 하면 자기 조례 제정 실적도 올리고 명분도 좋고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장ㆍ군수의 재량에 많이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7개 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 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은 조례가 있으나마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바람직한 게 5%가 제일 많은데 5%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재량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 한 17개 시군에 대해서도 표준 저것을 해가지고 로비를 하셔서 적정한 선의 교육지원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게 관리실장님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그래서 31개 시군 교육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세미나를 12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 시군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도할 예정에 있고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종합적인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하고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3%를 하려고, 3%를 넘기게끔 그것을 협력사업으로 예산을 협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그런데 시나 도나 마찬가지 자기네들 예산에서 그 교육경비가 출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하고 생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유지를 도 자체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도 단위 교육협력 조례도, 그것을 협조해 주십사.

그 부분도 워낙 도가 요즘 어려운 처지를 우리 도의원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시군에도 우리 경기도와 같이 근래 드물게 압박을 받는 재정여건이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17개 시군은 내년도에는 실장님 책임하에 적당한 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2007년도에 31개 시군에서 넘어온 교육지원비가 1,800억 8,410만…….

1,800억.

이 정도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더 증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실장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 한번 봐주시지요. 시군별 학교용 수도료 감액을 위한 조례 제정 여부 및 부담액 비교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는 저한테만 제출됐습니다, 별도로.

양이 많은 관계로. (이주상 위원, 자료를 들어 올리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몇 쪽 안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업무용으로 수도료가 매겨진 그런 시군이 12개 시군이에요. 수원시 등을 비롯해서 12개 시군이 업무용으로 처리됐고 또 17개 시군이 일반용으로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개 시, 포천시는 수도료를 학교용으로 내고 있어요. 이거 누구 전문가, 담당자 통해서 업무용하고 일반용하고 학교용하고 내는 수도요금 한번 얘기 좀.

그것이 조례에 시군별로 명칭을 달리 썼을 뿐이지 시군별로 단계는 같습니다. 일반용이냐, 학교용이냐, 업무용이냐 그러는 것은.

아니, 수도요금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요금 자체가.

그 종류의 명칭을 학교용으로 포천 같은 경우 조례가 개정돼서 일반업무용으로 있던 것을 학교용으로 바꾼 사례에 들어가는데 명칭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학교용이라고 했어도, 그 명칭을 붙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다른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학교용이 다르고, 왜 거기는 학교용을 따로 만들고 다른 시군에는 개정하면서 학교용을 안 넣고 일반업무용으로 금액을 낮춘 거라든가 그런 차이지, 그것은 서로 간에 금액 단위에 대한 계층만 있을 뿐이지 명칭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별로 따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럼 수도요금은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요금을 덜 받느냐 더 받느냐 그것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진제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장님, 잠깐만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정용과 업무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체제를 지금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주상 위원님!

요금이 각각…….

그러니까 요금체제에서 학교용이다, 일반용이다. 포천에서는 별도로 학교용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누진제를 없애기 위해서 일반용으로,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일반용은 누진제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용은 누진제가 올라가는데 업무용은 누진제가 안 되니까 업무용을 쓰는데 그 명칭을 학교용으로 썼다 뿐이지 그 금액 단위는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의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가격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아니, 조례 안 정한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두 군데, 포천 같은 데가 개정해 준 거거든요. 개정해 주면서 그 업무용을 학교용으로 구분했지만 그 금액은 같다는 거지요, 명칭이.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명칭도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통일은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라…….

글쎄, 통일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요.

조례를 도 단위에서, 옛날마냥 상부기관에서 하부 기초자치단체에 통일을 하라는 것은 저희가 하기가, 얘기는 유도를 하더라도…….

아니, 그런 것은 협조요청을 하는 거지요.

유도는 하더라도 그것은, 하여튼 그런 것은 유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것은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다, 그런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용량별 요금체계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똑같은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에게 설명 중)

다르지, 시군마다 요금이 다.

그게 시군별로 기준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원 수도요금하고 안양 수도요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니, 그래서 업무용, 사업용, 일반용 단가가 내가 파악하기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지요, 그 단가는 다른데…….

글쎄,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가가 다르고, 또 조례 제정한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제가 집계를 안 했는데.

12개 시군입니다.

열하나인데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12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입니까?

네.

그럼 하나 더 추가됐나 보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안 됐잖아요?

네, 열아홉 군데가 안 된 겁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됐지요?

네.

학교가 대개 많은 학생이 와서 쓰기 때문에 누진율의 적용이 다 되지요?

지금 현재 개정이 안 된 데는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누진율을 적용하는 거지요? 같은 양을 썼어도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이 더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경비가 손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수도요금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가용재원의 폭이 좁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면 조례 제정이 돼야 좋겠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조례 제정을 저희가 그것을 다른…….

아니, 알고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아니, 저희가 처음에 유도를 해서 부천에서 제일, 여기 이음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부천에서 전국 최초로 이 수도요금을, 학교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 그것을 시의원님을 동원해서 시의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개정한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수도요금이 시 재정하고 직결됩니다. 시 재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수도요금을 우리가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행정부에서는, 시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는 이 조례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비도 조례 제정을 하는 거나 상수도요금 문제에 따른 조례 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취지예요. 시에서 학교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시 예산의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다 꺼리는 사항이지만 도교육청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빨리 될 수 있고 늦게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돈과 직결되는 거니까, 예산과 직결되니까 그 교육예산을 아껴 쓰고 가용재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이 같은 뜻을 가지고 어려운 교육계를 돕는 마음으로 상수도요금에 대한 것도 조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교육장한테 책임을 맡기든지 해서 내년에는 가부간 거의 다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했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조례 제정이 언제 몇 년도에 첫 시작돼서 연도별로 어떻게 됐는지 하는 과정을 저한테 해주시고.

네.

기획관리실장님이 상수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어느 시군을 가서 누구를 접촉한 공개적인 게 혹시 있으면 그 자료도 첨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쓸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나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 수도급수 조례, 이것은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교육장님과 해당 지자체 단체장님과 상호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수도 같은 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이 압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원인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시민들이 조금씩 더 부담가는 것은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 재정과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특히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 수도급수 조례는 아마 해당 교육장님과 지자체장님의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상수도요금과 또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있지요? 전기요금도 가능한 한 감면할 수 있는, 그것도 한전과 교육청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한전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다른 실국을 계속 오후에 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해서 오늘은 오전에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중에서 몇 가지를 간략 간략하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먼저 260페이지에 보면, 하권이지요. 제가 요청한 것은 하권 260페이지. 예비비 18억 원을, 김포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을 불법매각해서 결국 18억 원을 판결에 의해서 줬어요. 토지를 산 사람한테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회수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회수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지원국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을 테지만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 금액을, 당초에 땅값을 받은 내용입니다. 땅값을 받았는데, 받아서 판 사람이 자기네가 잘못 팔았다 해서 다시 그것을 반환요청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5～6년, 10여 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재판결과가 나온 그 내용인데, 87년도부터 88년도에 재산을 불법매각해서 이 재산을…….

이런 거 저런 거 설명 생략하고요. 지금 예비비로 18억 6,3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 돈 회수가 어떻게 됐나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회수될 금액이 아니지요. 재판에 의해서 돈을 주라고 해서 돈 준 건데 그 돈은 애당초 땅값을 저희가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땅은 우리 명의로 해서 다른 건설회사로 다시 매각이 된 거고…….

다시 경기도교육청으로 땅이 환원됐어요?

들어왔다가 매각이 된 거고 땅값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을 갖고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그것을 물어준 거라 그 돈을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재판결과 우리가 물어준 금액이지요.

땅을 회수했기 때문에?

네.

땅은 회수가 됐다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제삼자한테 판매를 했고요?

네.

226페이지에 보니까, 그전에 224페이지부터 나가야 되겠네요.

비정규직 인건비요?

정규직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유야 다 있지만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 번 감사기간에 드립니다. 가장 추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인건비거든요. 물론 숫자놀이, 교육부하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놀이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가장 추계가 정확한 세출예산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2회 마무리 추경에 982억 원을 감액 처리하고 그래도 336억 원이 남아서 1,318억 원이, 결국 정규직만 과다하게 편성을 하게 된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224쪽이요?

네. 마무리 추경에 982억을 감액 처리하고 그래도 336억 원이 남으니까 1,318억 원이 과다하게 정규직 인건비로 편성해서 남게 된 돈이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로 226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거꾸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만 되어 있어서 2회 추경에 모자라서 반영시키는 부분이 108억 원이나 돼요. 여기는 부족하다는 뜻이지, 비정규직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 226페이지요.

네.

일선 25개 지역교육청들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원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사립학교 인건비를 지원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재정결함 부족분이 37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는 37억 원이나 부족해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37억 원을 더 편성했더라고요. 인건비 가지고 자꾸만 왜 이렇게, 정규직은 1,318억 원이 남고 비정규직은 108억 원이나 모자라고 또 사립학교도 37억 원이나 모자라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릴까요?

그리고 서면답변 해주실 게 있어요. 인건비, 어쨌든 정규직 인건비 남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기준액의 0.5% 이상 과다하게 편성된 액수하고 그다음에 지원국의 이자수입액을 보니까 140억 정도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연도 말까지 지원국장님 답변으로는 500억 정도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월 30일자로 한 400억 정도가 이미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 130억 정도로 봤을 때 연도 말까지 500억이 아니라 한 540억 정도는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140억 정도고. 그러면 거기에 400억 정도는 사장된 예산이, 세출예산에 잡히지 않는, 사장되는 예산이 이자에만 약 400억 정도가 남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는 0.5% 이상 하면 약 600억 이상이 아마 남을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셔야 될 건데.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정규직에서만 1,318억 정도가, 이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합치니까 약 2,300억 이상이, 제 주장에 의하면 3건이 지금 잠자고 있는 예산이 되는 거지요, 사장된 예산이? 그래서 인건비 정규직, 예비비 0.5% 이상, 이자수입 연도 말까지 500억 이상에 대해서 편성된 140억, 차액 약 400억, 그것을 서면으로 이따가 오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서를 봤어요. 정규직 인건비가 결국 이렇게 많이, 1,318억 원이나 남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한 것만도 365억 원을 편성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잘못한 것은 그나마 약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1회 추경 때 연초에 1학기가 지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마당인데, 1회 추경 때 356억씩이나 또. 편성한 것도, 이것은 부족하다고 편성한 거지. 이런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정규직만 365억 원을 편성한, 그러면서 연도 말에는 1,318억이 남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의 설명을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는 것은 21일 날 종합감사에 부감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됐습니다. 서면으로 할 거니까, 서면답변하면 되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인건비 남는 부분, 모자란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아니,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니까요.

드려야지, 부감님께 거기 와서 일방…….

그런 것 다 서면으로 설명주시면 되지, 서면으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20분을 활용하는 머리를 쓰다 보니까 서면답변 받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이전수입 전입 현황이 있어요.

220쪽이요?

네, 220페이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제대로 들어오는데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도세전입금하고 지방교육세전입금이 69%하고 71%만 들어왔어요.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20일 현재기 때문에 기준일자로 봐서는 약 12월, 연도 말까지 봐서 10월 달이면 약 80% 이상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자금배정상.

네.

그런데 69%～71%가 들어왔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제로예요. 이것은 따로 빼고 도세전입금 내지 지방교육세전입금이 69%하고 71%만 들어왔는데 예산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10월 20일 기준이면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금배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자금배정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와도 이상 없습니까?

네.

그다음에 학교용지 1,610억 원은 과거에 9,660억 원 외의 돈이지요?

그것은 외의 돈입니다.

9,960억 외의 돈인데도 2008년도 순수하게, 그러니까 2008년도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로예요.

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에 대한 예산배정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거 가지고 이 회계예산을 쓴 거지요. 그렇다고 저희가 땅값을 분기별로 줄 것을 안 줬다는 것은, 줘 가면서도 연말까지 미룰 수 있는 것, 상환이라든가 연말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말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1,600억이.

들어와야 될 돈입니다.

아니, 도청하고 얘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네, 준다고 했습니다.

준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그거야 12월 말까지지요. 그것을 언제까지, 자금 주는 것을 언제까지로 날 박아서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연말까지는.

19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결국 50% 이상 미집행 현황에 관련된 건데 그중에서 실장님 소관과 관련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50% 이상 미집행한 내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연도 말에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관리담당관에 정보보안 사업으로 194페이지 맨 위에 7억 8,400만 원도, 이런 것은 연도 말에 집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까지 이월되는 이유가.

보안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단위로 같이 하는 사업이…….

총무과 예산 80억 남은 것,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문서관리시스템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155페이지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비가,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목돈 이게 총 얼마나 되지요? 액수가 상당하지요?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비, 155페이지. 총 액수가 얼마지요,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이 얼마였고 추경이 얼마였지요?

100억입니다. 본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127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100억.

딱 100억?

100억 5,0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추경은요?

거기서 추경에 37억을 했는데 10억을 깎고 27억이 올라가서 127억입니다.

추경에 27억, 그다음에 본예산 100억, 합해서 127억?

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게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의 성격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27억 원을 한 것은…….

모자라서 더 추가로.

모자란 게 아니라 교특재정을 우리 의회에서 한 30억 깎았지요, 본예산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특재정 30억 깎았잖아요. 그거 깎은 거 결국 이름만 바꿔서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깎은 것을…….

아니, 위원님들이 다 그것은 협조해 주셔서 도와주신 거니까. (웃 음)

협조해서 도와준 것은 아니지요. 왜 깎은 것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서 한 건데…….

깎은 것을 추경에 이름만 바꿔서 또 편성해 놓은 것은, 제가 모르고 넘어갈 줄 알지요? 다 알아요. 내년에는 그러지 말기를 바라고.

위원님께서 다 허락을…….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제가 오늘 잘 넘어갑니다만 교단 환경개선사업이 수원에는 14개 교예요. 제가 세어봤어요. 155페이지에 성남은 16개 교, 부천에도 16개 교, 안산도 8개 교, 안양은 달랑 3개 교예요. 수원은 14개 교, 성남 16개 교, 부천은 16개 교, 다 안양하고 비슷한 학교들에 10여 개 학교씩 도와주면서 안양은 달랑 3개 교만 도와줬어요. 뭐 안양 출신 이천우 위원이 기분 나빠서 그렇습니까? (웃 음) 안양 출신 이천우 위원이 기분 나빠서 그래요? 왜 안양만 달랑 3개 교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다 받는데 신청을…….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 고등학교 숫자하고 지원이고 숫자 및 지원총액, 그다음에 선정된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다 써서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다른 분들이…….

아니, 그냥 서면으로 다 써서 주시면 된다니까.

위원님들한테, 그거 보면 안양을 깎아내린 것 같이 됐으니까 이해를, 저희가 학교에서 받을 때…….

여기 달랑 3개 교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다 써서 주시면 된다니까.

학교에서 받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를 하실까봐, 학교에서 받을 때 시설개선비니 환경개선사업비니 학교 요구대로 받아서 이것은 환경개선 부분만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상권에…….

상권이요?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제출요청한 자료 중에서 제가 이음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미리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정식 명칭입니다.

몇 쪽이지요?

상권에 685페이지인데, 69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 관련해서 제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찾아봤습니다. 이미 막연하게 아는 거지만 읽어드릴게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한도규정 해서, 편성지침서예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년도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0.3%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런데 691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교육청의, 일반적으로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691페이지나 692페이지에 보면 화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왜 유별나게 살균ㆍ공기 정화기, 공기정화기만 이게 몇 건이에요, 화성교육청에만 15개, 몇 개 교육청 되지 않는데 화성교육청은 대부분이 다 공기정화기 내지는 공조시스템을 사줬어요. 그다음에 694페이지 안성교육청을 보세요. 위원님들도, 위원장님도 같이 한번 보세요. 694페이지에 보면 안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 운영비만 또 잔뜩 다 해줬어요. 9개의 학교나 다목적강당 운영비 이런 것은 학교운영비로 다 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어떻게 안성교육청은 13개 중에서 9개가 다목적강당 운영비.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운영비로 해야 될 학습자료 구입비가 대다수이고, 그다음에 695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의정부교육청을 보니까 증설학급 내부비품비, 이것 또한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고 편성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교특재정으로 나가게 되는지 당연히 이것은, 특히 다목적강당 운영비라든지 공기정화기를 특정 교육청에만 몰아서 구입해 주는 이런 것은 원래 교특재정수요경비의 편성목적에 안 맞는다. 편성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없어져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교특재정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1분 내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 교육장이 재량권을 쥐고 집행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준 것인데 시군 교육장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나름대로 집행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방향이, 우리가 목적을 지정해서 그렇게 해줬다면 그 범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군 교육장이 재량권을, 자율권을 쥐고서 한 것을, 하여간 위원님께서 꾸짖으시면 꾸짖으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총 예산, 교육감의 쌈짓돈인데…….

교육장, 시군 교육장. 이건 교육감이 쓴 게 아니고 시군 교육장이…….

결국은 실장님의 사인을 통해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 교육장이 집행한 것이지 제 사인으로 해서 나간 금액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그래서 시군 교육장의 자율성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은 제가 집행한 예산…….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21일 총괄 감사하는 날 제가 교육장님들 다 계실 적에 활용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간이 끝났으니까, 서면답변으로 많이 했는데도 시간이 20분 지나가네요. 10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하권이요?

네.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이게 약 4년 전에 교육감님의 선거공보지입니다. 공보지이고 여기에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 뭐뭐 하겠다라고 50대 약속 해가지고 많은 공약사항을 내세운 건데 쭉 검토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면자료라든지 아니면 지원국에서 또 나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1일 날 많이 활용을 할 거고 상당 부분은 서면으로 받았다가 내년도 첫 도정질문할 적에 교육감님을 통해서 일문일답으로 다 써먹을 내용들입니다, 내년도 연초에. 아마 우리 교육감님 재직기간에 마지막 도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다 모아서 써먹을 내용들인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생인권헌장 초안 작성 검토 완료, 학생인권헌장 제정. 이것은 물론 교육국 소관이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이 예산사업이 아닌 것, 비예산사업인 것도 임기 말까지 제정이 안 되고 끌어온 이유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해서 연기가 됐다, 안 됐다 이해가 가지만, 교육국 것이기는 하지만 비예산사업인데도 이렇게 임기 말까지 제정이 안 되고 끌어오는 이유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학생인권헌장을 만드려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교과부하고 서로 대책이 달라서, 교과부에 저희가 질문을 해서 이런 이런 내용을 포함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현재 그것을 유보해서 못 만들고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초안내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지하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네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내용은 교육국에서…….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할 적에는 우리 실장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정식문서로 제출을 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서면으로 작성하면 그 작성자 명의로 제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답변자이신 실장님 사인이 들어가도록…….

전체 서면보고 해서 전체에 공문표지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죠?

아니, 기획실장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공문표지 하나 만들어서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 내용 중에 물론 지역교육장님들의 어떤 사업비이겠습니다마는 특별교육재정사업비, 이 문제는 사실 자료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지역교육장님들의 사업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최소한도 사업비에 대한 기본적인 포맷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특별한 교육청에는 어느 특정한 사업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이런 것이 아마 말 그대로 특별교육재정사업비인데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업비 위주로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자료 요구 다 이렇게 해주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도의원님들의 감사자료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만 200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 예산 삭감이 되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다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군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할 때에는 실국장님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 자료를 보면 355쪽에 있습니다. 355쪽에 지난 2005년도부터 연도별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요. 이 중에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포함하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부채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빚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부채를 갚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채라 하면 지방채가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받은 것을 저희가 부채로, 채무상환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 위원님들이나 교과부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조기 상환을 했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한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상환한 것은 다 됐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 결산할 때에 재무제표상 채무로, 부채액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용지분할상환금이라고 해서 학교용지 땅 살 때,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60억 땅값 전입금 못 받은 것이 거기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토지분할상환금으로 해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까지 포함해서 분할상환금이 8,566억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당초 계약할 때 10% 내지 이렇게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는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분할상환하기로 해서 그 갚아야 될 상환금을 미상환금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상으로는 채무 부채액으로 나오는데 예산상으로는 미상환액으로, 그래서 미상환금이 8,566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용도 잘 아시는 BTL사업이 있습니다. BTL사업이 해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될 그 상환금이 지금 현재 3,528억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미상환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지방채로 승인받아서 하는 지방채는 부채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산상으로는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마는 예산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상환금으로 저희가 예산상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두 가지가 현재 앞으로 계속 갚아나가야 될 그런 돈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학교용지매입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사업 지원 학교가 설립이 불가가 된 학교도 있죠, 경기도에?

어떻게요?

그러니까 학교용지 매입 재원이 부족해서…….

아, 매입 재원이 부족해서 학교를 못 세운 곳이요?

개발사업 지원 설립하려고 했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학교도 있어요, 경기도에?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돈은 도에서 받으면 다 상환될 돈이고 저희가 땅값이 모자라서 학교를 못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출산으로 해서 학교 규모를 줄여서, 학교 숫자를 줄여서 수용계획을 다시 해서 그렇게 검토는, 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한 것은 있어도 아직은 학교 설립할 때에 돈이 없어서 못 세운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연구를 해서 본예산 할 때 여기에 질의할 내용하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본 위원이 할 때는 그때는 국장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권입니다. 39쪽에, 아까도 이주상 위원님이나 또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내 교육경비지원조례가 현재 도내 28개 시군만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용인시, 하남시, 의정부시 등에 조례 제정이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이 조례를 다 제정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초에 시군 기초자치단체 교육관련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안성수덕원에서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이 어느 어느 것 외에는 대응지원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 조례 뭐 이런 것에 대한 개정문제 이런 것을 잠을 자가면서 서로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어느 사업에는 교육협력 대응투자를 하고 어느 어느 사업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또 이러한 교육 조례라든가 수도요금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난 10월 1일 날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5분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국 교육청에서 시군 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조례를 개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맥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 시군에 관계되는 문제 있는 것도 그러면 서둘러서 했어야 할 뿐이고 또 이게 사실 교육위원회보다는 이것을 갖고 있는 데가 문화공보위원회인데 여기도 한 번쯤 설명을 하셔서 이게 진짜 교육지원조례가 제대로 발의가 되어서 시군 학교에서 예산 없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학교도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모 교육청을 가면 시장하고 군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전혀 이것을 못 받는 시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요구를 했던 것인데 본 위원이 이거 자료요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떨어지는 감은 주워 먹되 우리가 가서 이렇게 부닥쳐서 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협력조례 이것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조례안 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교육협력과하고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3% 이내를 하든 이상을 하든, 저희 나름대로는 3% 이상을 주장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 저기 해서 취등록세 합산액이 10%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과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다만 이것을 해주냐 안 해주냐, 주도권을 우리가 쥐지 못하고 도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도 논의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이 금액이 지금 교육협력사업이라는 자체가 도하고 도교육청이 하는 협력사업 자체 한 480억 정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력 자체가 조례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근거를 마련해 줘서 해마다 안정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또 지사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님도 지사님한테 조례의 필요성, 그래야 지사님이 바뀌시고 다른 분이 또 오시더라도 이 교육협력사업이 제대로 그 규모 이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내년도 2009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 금방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공보위원회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논했습니다마는 그쪽 교육협력과에서는 집행부 저기이다 보니까 전혀 여기에…….

저희는 그쪽을 설득하려고 계속 교육협력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해내시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받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확히 교육협력과와의 교류를 통해서, 또 그것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과의 어떤 1 대 1 멘토를 해서라도 이번에 결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써야 할 돈은 더 많습니다. 재정이 보면 2008년보다 더 늘어납니다, 교육청 예산이. 그런데 늘어나는 돈을 쓰려면 기본적인 게 되지 않고는 어떤 사업을, 2009년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맞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시기상 경기도가 예산이나 이 세입 재원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무척 위축된 재정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2003년도에 지원조례가 됐으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중대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상한선이나 하한선 제정하는 것을 그냥 조례에만 만들어지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국장님과 여러분께서 같이 협력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에 대해서 질의는 예산심사 때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볍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실장님 보니까 피곤과,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1년 전보다. 그 자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입니까? (웃 음) 정말 교육행정에 어떻게 보면 총괄 개념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도료를 걱정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전기료를 더 고민하고 싶습니다. 전기료 때문에 학교의 막대한 환경개선비를 투입해서 냉난방기라든가 그다음에 주방용 고압이라든가 등등해서 날이 갈수록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학교장님들로부터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 이게 현재 현장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연간 전기료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료를 먼젓번에, 작년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한 단계 낮춰서 전기요금을 덜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산업용, 농사용까지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국회에서 같이 이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전기요금이 나가는 그것을 학교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님 몇 분하고 그것을 발의해서 농사용으로 한 단계 내리면 전국적으로 한 1,500억 정도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간 1,500억 정도의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 금액만큼 그것이 떨어져야 되는 1,5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확답드려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저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전기용량이 폭주할 당시에 요금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전기료 절약에 대한 시스템 개발 같은 것이 있습니까?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연구과제로.

연구과제로는 저희는 없습니다. 없는데, 나름대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절약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적인 입장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라. 그 얘기는 특정업체에 대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구입해라, 마라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좋습니다. 초ㆍ중ㆍ고에 대한 전기료 지원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 지원금. 고등학교는 야간수업도 있고 훨씬…….

지원금도 별도로 없습니다.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없고 학교운영비라고 해서 통틀어서 저희가 주면 그 속에서 학교장이 나름대로 전기요금 얼마 내고 수도요금 얼마 내고 학교운영비에 얼마 쓰고, 이게 학교장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전력을 많이 쓰는 학교는 학교장의 운영비가 거기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학교장님 쓸 돈이 그리 펑펑 나간다 이거예요, 전기요금 때문에. 앞으로 주방의 도시가스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매듭을 하면서. 또 하나 전기에 대해서, 이것은 BTL사업하고도 연관되는데 예산담당 총괄이시니까 BTL사업 신설학교에 대체에너지를 왜 투입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라면 하겠는데 그 책임을 지원국에서…….

그래서 옥상 같은 데 대체에너지 시설을 하면 10% 정도, 평상시는 전력을 세이브했다가 다시 쓸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없어요.

완전 검증돼서, BTL사업 전에 검증된 내용이 들어가서 BTL사업단과 협의되면 그 내용이 협의될 텐데 학교별로 교과부에서 정해진 예산 때문에 BTL사업단에서 적극적인…….

실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과 거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만 해도 신설학교의 대체에너지가 15%까지도 가능한데, 태양광…….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것을 사업집행 과정에서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하고 직접 시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천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질의하고 조금 별도라 생각하는데, 내년도 교육감 선거대비 예산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434억을 편성해 놨고요, 금년도에 63억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선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정 계산된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된 금액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예산집행 실적에 의해서 나머지 예산은 반환을 받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사 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네.

아까 노사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노사관계 교육. 그런데 노사관계 교육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노동부에서 하는 노사관계 교육이라는 것.

학교에 가면 비정규직으로 학교회계실무를 보는 비정규직도 있고 조리사가 정식조리사가 아닌, 조리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조리하는 분, 그다음에 학교 교무실에서 교무 보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노사계약을 누가 하느냐면 학교장이 합니다.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노사’가 지금 노조와 사용자가 아니고 그냥…….

사용자하고.

노조 말씀입니까?

조합이 아니고…….

여기서는 조합이 아니지요?

노동조합이 아니고 노사관계, 그러니까 일을 계약하는 교장선생님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지요?

그렇지요. 그 관계에 원만하게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노사관계’ 해서 노조가 결성된 것을 교육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구먼요,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오산이기 때문에 화성오산교육청 국 신설, 지금 여기서 보고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내년 1월 달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간략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교과부에 저희가 신청하고 조례 개정요구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공문으로만 왔다갔다, 공문 내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공문 외에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실장님께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열어야지요. 열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있지요?

네.

그리고 사적인 질의인데요. 지역교육장께서, 이것은 실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중추역할을 하시는 분의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육장이 교원 잔여임기 6개월 남겨놓고 학교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사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교육장이라면 6개월 남았다면 명퇴라도 하겠습니다. 6개월짜리 학교장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교육국 때 질의할 건데…….

네,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명퇴를 하시겠다?

네.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중에서 재무과 소관인데, 사실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학교 강당하고 운동장 사용. 사실 직장인들이 일요일 날 공 한 번 차고 저녁에 와서 강당에서 운동하는 데 사용료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월 5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그래 가지고 경기도 전체 해봐야 130여억 원, 이거 다른 예산으로 50% 지원해서 운동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글쎄, 징수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거라…….

징수조례가 아니라 학교에서…….

징수조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학교장님이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모양인데 일부 클럽에서, 단체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징수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할 때 깊은 저기가 있어서 조례가 결정되면 저희는 그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큰돈도 아닌데 일요일 날 공차고 거기서, 크게는 100만 원 이상 하니까.

학교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텐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결정하면 따르시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실장님, 교육국 때 해야 되는데 밥 굶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대책이 없어요?

저희는 그 소요액을 다…….

4만 명 이상이 밥을 굶는다는데.

밥 굶은 것을 신문에 누가 저기 했는지 몰라도 학교에서 밥 굶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산 있는 대로 저희가 다 세워줍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네.

최근에 나온 신문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300억 가까이 급식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 굶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숲가꾸기 사업 중단 대책, 숲가꾸기 사업이 지금 중단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존에 한 학교들을 가보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숲가꾸기 손길을 기다리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후속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하여튼 지원국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평소 교육감님을 보좌하면서 업무협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협약.

전교조하고의 업무협약…….

아니, 각종 지자체 간의 업무협약, MOU. 교육감님이 MOU를 많이 체결하셨어요. 옆에 참모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업무비중으로 보고 MOU를 하시나요, 아니면 금액을 가지고 하시나요? 페이지…….

금액이 아니고 업무비중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비중을 가지고 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비중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때그때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정치적 성향이 많이 가미됐다.

비중 플러스 정치적 성향이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치적 성향도 플러스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본 위원이 MOU 교육감님한테 체결해 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직접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도와드린다, 안 도와드린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장님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상당한 직책이시니까…….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옆에서 보좌하면서 이 MOU 체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지난주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제가 서면으로 요청한 게 있었는데 도착이 됐는데 그게 너무 부실해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십시오.

감사과에서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총무과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민원처리내역서 진정서 사본 및 조치결과를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2번, 담당 직원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2008년도 인사 비리와 관련해서 요청된 게 있는데 그 조치결과가 “민원인 불명으로 자체종결 처리함”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고 감사원장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감사원장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경기도교육청을 수신자로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을 처리해라, 그래서 알려줘라라고 한 사항인데 최소한 감사원 내지는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낼 적에는 민원인 불명이라고 그렇게 안 보내죠.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민원인 불명으로 자체종결 처리함,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부도덕한 교장에 대한 진정 했는데 답변내용이 없어요. “경기도 안산교육청으로 답변토록 함” 이것을 써주면 안 되지요. 경기도 안산교육청으로 해서 답변토록 했다면 경기도 안산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저한테 주셔야지, 그게 조치결과가 아니잖아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자료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시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학부모님인 어머님과 늦게까지 자리를 하다가 이혼소송까지 벌어져서 보낸 편지 한 가지를 읽어드리면서 중식시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님께 보내서 이혼 진행 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대 곁에 머물래라.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오로지 자꾸만 보고 싶고 곁에 있고 싶을 뿐, 사전에 있는 어떤 낱말로도 나타낼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 질의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2교육청 부지 선정에 대해서 증인께서 선정이 잘못됐다라고…….

아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깊은 내용까지 사전에 예측해서, 환경성 검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하고 이거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용으로 수도료 인하에 대해서, 급수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치원이 포함된 곳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죠?

네.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 거의 다 병설유치원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지금 급수조례 개정에 대해서 유치원이 포함된 곳과 안 된 곳이 있죠?

그것까지는 깊이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 국민에는 유치원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기본법 9조에 보면 유아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보니까 건강과 급식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얘기도, 급수얘기도 나오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대해서 교육예산 관련 지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교육기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아교육의 상당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모든 지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요. 하권 468쪽입니다. 3억 이상 대응지원 학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2007년도에 4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 화성지역에 17개의 초등학교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38.6%가 화성지역 초등학교한테 지원됩니다. 2007년도 중학교 17개 3억 이상이 대응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화성에 있는 중학교 4개, 17개 중에 4개 23.5%가 화성지역에 지원되고 있어요. 2008년에도 보니까 71개의 초등학교 중에 화성지역에 9개 초등학교 12.6%를 지원하고 있고 2008년도 중학교 24개 중에 화성지역에 3개 12.5%의 대응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국장급 이상 중에 화성이 고향인 분이 계십니까?

화성이 고향인 사람은, 저도 화성입니다.

그렇죠?

네.

우정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송산 나왔습니다.

송산 나오셨어요. 서신중학교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송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정초등학교나 서신중학교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균형되고 공정하고 형평 있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화성지역에만 이렇게 특이하게 편중현상이 일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응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는 만큼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50 대 50이면 50 대 50, 4 대 6이면 4 대 6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이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화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교육예산 지원할 테니까 당신들 붙으시오, 그래서 사전에 얘기가 돼서 된 거죠?

그 내년도 예산이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해 주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다른 지역에서 대응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다 지원해 주죠.

아니죠.

경기도 내에 다 지원해 줍니다. 그만큼 3억 이상된 사업이 있는 데도 다 지원해 주는 거지 화성지역만 3억 이상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2007년도에 남부지역의 초등학교에 44개가 지원됐는데 44개 지원 중에서 북부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

그 자료에 의하면, 3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경기도 북부에는 시군 학교에서…….

한 사업을 6억 내지 7억 이상…….

그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겠죠. 있는데 조정을 했겠죠. 이거 실링제로 조정되는 예산인가요?

아니, 실링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면. 금년도에 그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냐면 705억인가가 편성됐지 않습니까, 대응지원사업이. 그럼 그 대응지원사업 받을 때에는 시군 기초자치단체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 협의한 다음에 우리가 총 소요액을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심사해 가지고 의회 통과가 되면 그 예산범위대로 시군 기초자치단체하고 사업계획 올린 대로 저희가 50 대 50이면 대응투자를 해주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나중에, 시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둬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맞는 말씀이죠. 답변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네, 전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예산이 공정하고 형평 있고 균형된 예산 지원입니까?

아니, 공정하고 형평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시군에서는,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투자사업을 많이 했고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돈을 적게 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다면 안 한 데는 우리가 대응투자를 안 했죠.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44개 초등학교 중에 화성에 17개 지원된 게 그게 지금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니고 대응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화성지역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간 것은 제가 보기에 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실장님이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그런 온정주의가 개입되기 전에는 이렇게 편향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실장님만 화성 출신이세요?

아니요. 교육감님도 화성 출신입니다.

교육감님도 화성 출신이세요?

네. 전혀, 그것은 시에서 그 돈을, 작년도 지원액이 화성시가 예산 지원액이 얼마냐 하면 200억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200억을 지원해 주면 50 대 50 대응투자로 가면 우리도 200억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 내용이지 뭐 화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청에서는 200억을 댔는데 우리가 300억, 400억을 댔다고 하면, 원칙에 어긋나서 그렇게 됐다면 화성 출신들이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내 고장 챙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균형 있고 형평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더 드리면서요.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내 고장 챙기기, 고위 공직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고장 챙기기를 했다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손해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손해 본다는 말이에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내 것은 챙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아니, 나머지 지역에서 들어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줬습니다.

경기북부와 남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지금 계속 대응사업 질의인데 44개 초등학교 중에 남부가 44개, 북부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가 12개, 북부가 5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이 21개, 북쪽이 4개. 19%가 북부에 배정된 거예요. 2008년에는 초등학교는 42%, 중학교는 26%, 고등학교는 10%가 대형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이런 데는 경기북부에 있는 도시가 아니죠? 외국에 있는 도시죠?

아니죠. 북부에 있는 도시죠.

북부에 있는 도시예요?

네.

그런데 왜 예산을 형평 있게, 균형 있게 지원해 줘야지 편향적으로 남부중심, 화성중심 왜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 증인 말씀은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떨어지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니까 가평이나 연천, 포천은 좀 덜합니다마는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니까 교육기관에 예산이 들어오는 게 없이 대응투자사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응투자사업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그것대로 가평, 연천 이런 데가 적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다만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30을 대면 우리가 70을 대줍니다. 이렇게 큰 데는 50 대 50, 아니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6 대 4 그다음에 1억 미만 사업은 화성시의 전액사업, 우리가 대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걸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 금액은 3 대 7이나 4 대 6으로 해서 해주는데 다만 그 분야는 돈이 적게 나갑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지역 간 격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것이 환경개선이나 시설 평준화 이런 사업이 많이 나가니까 시설 평준화나 환경개선사업에 북부지역이 몇 %다라는 것은 그런 비율이 아니고 지금 안 되는 시 쪽, 화장실 개선이다 하면 화장실 개선 없는 곳에 더 몰아주고 급식시설 예산도 우리가 더 집중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시설격차 해소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협력사업만, 대응사업만 봤을 때에는 그런 격차가 많이 나지만 그것은 이해를 좀…….

아니, 제가 그 답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이나 교육감 같은 분이 화성시장 만나서 “야, 우리가 이런 사업비 반 댈 테니까 너희도 반 대.” 이런 얘기를 화성에만 하지 마시고 지금 말한 소외된 지역 그런 데 단체장을 좀 만나셔서 시설개선이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댈 테니까 너희 시도 대라,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천이나 가평 같은 데는 3만 대라, 그 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7은 우리가 대 주마,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많이 지원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강조하는데 유치원에 대해서 항상 교육의 시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기를 강조하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감사 답변하느라 하루종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상권 667쪽에 사업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품질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 시스템 유지 보수를 11월 중에 실시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5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품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책품질관리 사업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책품질관리 50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별로 학부모들이나 이 정책과 관련된 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해주고 해서 도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실제 그 정책사업이 어느 정도 고객만족을 가져오나를 저희가 점검하기 위한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관련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안에 그 시스템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경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학교예산 관리에 대해서 이 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 인쇄비인데 이것은 연초에 써야 되는 돈 아닌가요?

그게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나가냐면 금년도 이제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을…….

그전에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가려고.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 학교회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한다는 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68쪽에 보면 정보보안에 대해서 이것도 7,840만 원의 미집행액이 있는데 이 사업도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아니요, 그 위에 정보보안.

이것이 정보보안시스템이 학교홈페이지 관리라든가, 학교홈페이지라든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부모들이나 다른 분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설업체에서 침투해서 개인정보를 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어벽을 만들고 그러는데요. 그 방어벽을 만들어서 학교홈페이지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빼가는 것을 차단하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교과부하고 저희가, 정보기록원이 지금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계약을 완료하면 그 전산시스템이 다 정보기록원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약한 금액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성은 지금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또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정보기록원 그쪽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그쪽에 시스템 자체를 방어벽이라든가 이런 그 경비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본예산에 7억 9,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7억 8,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11월에 계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돈이 아직 쓰여질 돈이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학교전산망 무선 랜 구축 이런 것으로 했는데 그게 보안시스템은 국가정보원에 보안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장비가 국정원에서 나온 것이 9월 달 이후에 나왔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그 검증시스템이 나오면서 그 국정원에서 검증받은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도 늦어지고, 그렇게 시설이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잡혀 있지 않나…….

아니,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고요. 지극히 사용될 돈인데 그런 일정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668쪽에 보면 명품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해서 8억 8,800만 원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200개 학교에 400만 원씩 지금 돈을 줄 건데요.

그런데 지금 200개 학교에서 인증제를 해줄 거고 총 신청한 학교는…….

1,501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외부심사위원하고 그분들이 심사 중에 있어서 초등학교 100개, 중학교 100개를 선정해서 400만 원씩 8억을 학교에 지급해줄 예정입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을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그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해 놨는데요. 예산 때 자세한…….

서면자료를 요청할게요. 200개 학교를 선정한 방법이나 근거나 어떤 게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활동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아직 못 쓴 게 있거든요.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교육혁신경진대회도 아직 돈이 하나도 안 쓰여져 있고…….

그것은 시기상…….

사업 추진 지원도 전혀 쓰여지지가 않았는데 혁신사업 추진 지원이 한 1억 4,700이 안 쓰여져 있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 예산이 지출이 안 된 것을 보면 이 사업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그 혁신추진 지원사업 1억 4,700에서 지금 현재 유공자 해외연수로 6,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나머지는 집행이 되고 그 부분만 사업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마는 총리가 불필요한 해외연수 자제, 그 측면에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안 할, 해외연수 외화 낭비와 관련해서. 그 사업만 한 6,000여만 원만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될 거가 확실하고요. 나머지는 사업계획이 늦춰져 있는 바람에, 집행은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종합평가 해서 유공자들은 사실 정해졌는데 해외연수는 이제 안 가시는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에 종합평가 해서 이제 유보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서면으로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유보된 것은 그것 하나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하여간 종합평가를 받아서 누군가는 상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혁신평가로 저희가 상을 받은 것은 작년도에 종합혁신평가를 받은 다음에…….

교과부에서 받은 것을 지금…….

거기에서 평가보상금으로 받은 게 30억입니다. 그중에서 평가보상금 받은 예산으로 혁신관련 예산을 세워놨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중에 해외연수 관계만 지금 고려를, 지금 사업 재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과부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상을 받아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받아다가 지역교육청에 어떤 혁신한 그런 성과에 돈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닌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혁신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작년도에 2등을 했습니다마는 그 평가받은 대로 보상금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30억을.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추경 때 어느 어느 사업을 하다가 그때 혁신평가받는 데 유공공직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현재 그것만 유보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시기가 틀려서 늦게 하반기에 잡혀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혁신경진대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도 돈이 지금 6,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게 저희가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고요. 시상문제는 아직 시상이, 12월 직원조회라든가 그때를 통해서 시상을 주기 때문에요. 그 시상금 관계는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 중에 있다라는…….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 혁신에 대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나요?

2009년도에 혁신담당관이 없어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번 정례회에 조례 개정을 올리겠습니다만 복지법무담당관으로 그 과 자체가 바뀝니다. 창의성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혁신, 행정서비스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혁신관련 사업은 폐지되는 쪽으로 보시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헌장의 매뉴얼 발간, 고객만족도 조사, 아직 이 예산도 미집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집행은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라 현재 잔액으로 나온 겁니다.

아마 혁신업무가 이제 없어질 사업이라 진행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또 내년도에는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굳이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과정이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음재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광주 출신 임종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 교육국에다 하려고 했다가 약간 비켜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겹치더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내일 교육국이 고생하실까봐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 가지고. 2008년도 독서교육 강화 지원에 한 50억 정도 추진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63쪽이요. 63쪽에 라, 학교 대응지원 사업.

네.

2009년도 학교도서관 도서나 도서관 예산반영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출하셨습니까?

이게 대응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년도 예산도 독서교육 강화 그 분야로는 크게 늘지 않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김진춘 교육감께서 창의력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독서33운동이라든지 또는 독서장려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전무하지 않나, 장서를 지원해 주면서 독서장려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독서교육 강화 지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도서구입으로 주는 것은 사업이 미미합니다, 금액이 적고. 여기서 주로 주는 것이 독서실 현대화라든가 도서관 현대화라든가 환경개선 그다음에 사서교사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실질상 많이 큽니다. 다만 학교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덜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신설학교 같은 경우 도서관에 책을 사주지 않고 내부비품비만 해주고 왜 책을 안 사주느냐는 그런 말씀이,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책을 확보하는 것은,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는 이동도서관이나 나름대로 큰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통해서 학교에 도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장서를 사는 것은 실제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장이 장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 운영비가 모자라는데 장서구입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청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저거 하는 게 5%인가, 500만 원인가 얼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데 500만 원 갖고는 사실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의력이다 뭐다 해서 교육감께서 다니시면서 상당히 장려는 많이 하셔요. 다니시면서 각 교육청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창의력이 중요하다, 얘기는 많이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전무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학부형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이거거든요. 원래 학부모들이 무슨 바자회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이요.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게 장서가 없으니까 도서바자회나 이런 것을 암암리에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바자회나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반대할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서 꼭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사서교사 얘기하셨는데 2005년도 4월 18일이었나요, 그때 선거가? 그때 경기도교육감 선거당시에 김진춘 교육감이 공약한 게 경기교육 발전 중에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임기 내에 100% 진짜 가능한지?

제가 실무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임기 내 100% 지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0% 정도의 사서교사가 있을 텐데요.

64%요.

그런데 나머지 100%를 채우려면 그것이 거의 다 저희가 걱정하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사서교사 지원이 있는데 도하고 같이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정규직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교사정원이, 교원정원이 100%를 금년도에도…….

다른 각도로 질의드릴게요. 제가 소규모학교나 사서교사를 필요로 하는 데서, 기 학교에 몇 년씩 계속 있는 것보다는 로테이션해도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적절하게, 지금 64%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64.8%입니다.

로테이션을 시킬 수만 있다면 100%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큰 학교야 뭐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 말이 64.8%지 사실 그중에는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들이 십시일반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빼고 저희가…….

그거 빼고 64.8%요?

네.

포함해서 그럴 텐데요.

아니, 비정규직으로, 저희가 회계에서 비정규직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학부형들이 걷어서 해준다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 적도 없고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서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네.

또한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들 국내에 테마연수 보내겠다는 공약도 하셨었거든요.

그것은 지원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국, 교육국 짬뽕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년 보내려고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 중에 한 번입니까?

아니, 매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전체 경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운영위원님들을 따져서 1인당 경비로…….

한 교육청당.

청당?

네.

지역교육청에 1명, 학교 1명 따져서 1인당 20만 원.

운영위원 1명당 20만 원이요?

네, 연간.

지역교육청별로 다르지요.

아니, 예산 내시는 그렇게 해주는데…….

편성된 것은 다르지.

편성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시한 그 내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테마연수라고 작년에 한 번 딱 갔는데 버스 2대에 선진학교 두 군데 갔다 와서, 사실은 이 테마연수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갔다 온 운영위원들이 각 학교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2008년도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들을 아까, 53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수도료 인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속해 있는 광주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었느냐면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의를 할 때 수도, 급수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토론회를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시장님을 찾아뵙고 또 얘기해 가지고 이게 잘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광주는 통계가 안 된 것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됐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된 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각 시의원님들이나 교육청에서도, 일선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그 지역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약간 언질을 줘도, 왜냐하면 우리같이 저거하시는 분들은 대개 비정규직이면서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나 생각돼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귀담아 들으셨다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건데요, 어차피 이것도 같은 공약이었거든요. 체육관 건립 및 시설개선 공약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체육관은 보통 10여 년 정도 되면 개보수를 어느 정도 해주지 않나요?

비가 새거나 리모델링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도 똑같이 지원합니까?

네, 사립학교도 요구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20몇 년 된 사립학교가 있는데 비가 찔찔 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되지 않는…….

이런 것은 워낙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중, 여고, EB고 3개 학교가 한 체육관을 쓰다 보니까 그야말로 100% 풀가동이거든요, 체육관 자체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비가 새면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저는 예산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장서지원 만큼은 경기도 학교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끔,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적절하게 배분해서 세워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선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데 장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학교운영비 집행잔액을 학교별로 뽑아보면 몇천만 원씩 학교별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남기지 말고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몇천만 원씩 남겨서 이월시키지 말고 학교도서, 책이라도 있는 대로 사면 학교운영이 원활할 텐데, 하여튼 그런 마인드를 심어드릴 수 있도록 학교장선생님들한테 적절한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계속 수고 많으세요. 아까 제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업무용, 일반용, 학교용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랬는데 이게 가족용, 업무용 이런 차액도 약간 있지만 그거보다는 누진세…….

네, 누진세가 큽니다.

누진세율이 커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 경우 1～100t 사이면 톤당 730원인데 2,000t 이상일 때는 1,350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학교는 상수도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더우면.

그래서 누진율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판단을 하고요. 상수도조례가 되어 있는 데만 집계해 보니까 평균 49%가 절감이 됐지요, 49%. 여기 책에도 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가 한다고 보면, 현재 조례 개정 전에는 161억 8,395만 5,000원의 수도료를 내는데 개정 후에는 100만 6,804만 9,000원을 내서 61억 1,590만 6,000원을 절감하게 돼서 49%가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지요, 액수로 보면. 6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둘러서 하시는 것으로 꼭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운영자금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교장들에게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느 학교는 그저 몇천 되면 큰 거고 대개 그렇기는 합니다만 크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보고 자료 55쪽에 보면 교육정보기록원을 승인받을 예정이지요? 정원 TO를 받을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39억 3,000만 원 서 있네요. 그런데 정원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139억은 시설비 예산이고요.

아, 시설비 예산이에요? 그런데 정원기구상 몇 명을…….

지금 39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9명이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하고. 또…….

73명이요.

73명. 그리고 뒷장에 보면 56쪽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이것은 또 몇 명을 요구한 겁니까?

18명입니다.

18명이요. 그리고 또 연수원은 지원국에서 관장하나 보지요?

연수원이요?

네.

연수원은 아직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관, 그러니까 우선 연수원 위치라든지 연수원을 시설만 해놓고 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준공시점에 가서 저희가 기관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기관설립에 대한 검토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기관설립은 검토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정원조정은 안 올렸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기록원 짓는 데 139억 3,000만 원이 들고 73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원승인은 아직 못 받은 거지요?

정원승인은 저희가 있는 정원 내에서 다 씁니다. 그런데 기관…….

증원을 안 하고 그냥 있는 인원 가지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총정원으로 준 그 속에서 73명을 쪼개서 쓸 거고요. 4급 이상 정원만 교과부에 TO승인을 받는 겁니다.

직급상향만 신청하고.

4급, 3급만 직급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 교과부에 대해서 그 인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승인된 총정원 내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7명하고 18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정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물은 건데요.

인건비는…….

전체 정원에 기준정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업무조정해서 쓰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하나 남았어요, 하나만 더.

보충질의 시간이라 시간을 엄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분만 하시지요.

학교발전기금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별도로 받았는데요. 보니까 2006년도에 1,943개 중ㆍ고등학교에서 1,473개 중ㆍ고등학교가 참여해서 286억 6,142만 2,000원을 모금했거든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낸 곳을 보니까 부천의 심원초등학교가 14억 1,050만 원을 걷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걷었고, 2007년도에는 1억 이상이 53개 교, 2006년에 1억 이상이 68개 교. 그런데 2007년에는 이것도 부천중앙초등학교가 14억 4,050만 1,000원을 걷어서 제일 많이 걷었고 2007년도 총 합계는 1,978개 교 중에서 1,651개 교가 참여해서 313만 3,400…….

313억이요.

네, 313억 3,412만 6,000원이 걷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걷혔다. 특히 14억이 넘는 돈들을 모금했는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모금한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성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학부형들이나 이쪽에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받았는지 한번 받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10억 넘는 것은 드문데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수 있었는지 혹시 상황파악이 되면 말씀 좀 한번 해보시지요.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의를 낼 때 그런 무리 없이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걷는 것은 불법찬조금으로 구분해서 불법찬조금을 걷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발전기금이라는 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자기가 내는 것만큼, 예를 들어 기업하시는 분들은, 14억 이렇게 낸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들 중 그 기금을 내도 세액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부 학교가 특정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어차피 자발적,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기금이 접수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것 자체를, 이것을 학교장이 강제로 모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봤다면 그것은 불법찬조금이 될 테고.

지금 강제한다고 돈 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교장선생님이 말썽 많은 기금 모으는 데 강제로 해가지고 구태여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렇게 많이 걷힌 데는 나름대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줬는지, 격려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 좀 한번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써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은 아예 사전에 5분, 10분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운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권에 105쪽 최근 5년간 예산 중 불용액, 이월액, 전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있는 곳에 문제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웃 음)

아,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만 들었군요. 그럼 오늘 들으셨으니까 들은 겁니다.

네.

불용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예산 대비 6.6%였습니다. 4,674억 6,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5.6%로 1% 가량 감소됐습니다. 3,969억 7,600만 원, 2007년도 작년도에는 2.5%로 대폭 줄었습니다, 1,984억 3,500만 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잘된 일이라고 보지만 1,984억 3,500여만 원이 불용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방만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 있고 짜임새 있고 고민하는 그런 예산을 수립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면 그게 문제, 좋은 예산집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 불용액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예산액의 0.5% 이상 편성된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인건비라든가 과다, 인건비 집행액이 저희가 당초예산…….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경청하면서도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불용은 줄어든 게 또 긍정적인 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감하고 뭐 등등 해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4,000여억, 2,000여억 원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자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액면의 다소를 떠나서 불용액은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2005년도에 0.1%에서 2006년～2007년도에는 0.7%로 890억 단위에서 5,100억, 5,200억 단위로 7배나 더 커졌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명시이월비가…….

아, 529억 2,700만 원이구나. 미안합니다.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2005년도 대비보다 더 상향된 이유가 있냐는 말이지요.

명시이월은 2005년도보다 줄었는데요, 금액이…….

05년도보다 오히려 7배가 더 커졌는데요.

89억에서 529억으로 늘어났는데 명시이월은, 참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이 당해연도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승인해 주신 것이고 인정을 해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인정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불가피한 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명시이월이 승인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명시이월액이 적어져야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사업이 그 당해연도의 경제여건이라든가 어떠한 여건변화에 의해서 시설사업이라든가 예산집행이 어려울 때 위원님들한테 승낙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 점은 제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이를테면 명시이월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계획에 반영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명시이월비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2003년도 자료에는 5.7%였는데, 전년도에 2.5%, 2006년도에 1.0%로 대단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월액 자체에 대한 것은 좀 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0쪽이요. 상권 550쪽, 499쪽을 보겠습니다. 아, 549쪽.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해 주셨는데요. 투융자심사 사업 진행 현황, 여기에 보면 아까 한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충훈고등학교, 충훈고등학교는 개교 후 공사로 유명했던 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사회문제도 됐던 학교였고 투융자심사를 저도 현장에 나가서 해봤는데, 이 토지매수협의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라 토지매수는 토지주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목이 뭐든지 간에?

아니, 토지주하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못 짓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토지주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토지주하고도, 그것을 토지주가 지금이라도 그냥 협상을 해서 판다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땅값으로 바로 지급하면 되는데 토지주가 그것을 안 팔고 계속 끄는 바람에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그 토지주와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척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평교육청에 양평교직원 공동사택 건립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양평교직원 공동사택 건립은 투융자심사 시에 심사받은 내용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까?

애당초 심사된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위치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심사받은 대로 잘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바로 제가 그런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심사받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착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 양평교직원 공동사택 건처럼 투융자심사를 득해놓고 나서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허가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귀중한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점들을 깊게, 이것은 아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연천교육청 연천교직원 공동사택 신축공사 건이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폭 진입로 문제로 발주 지연 이렇게 답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주시죠.

그것도 애당초 투융자심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융자심사 받았던 지역하고 실제 사업시행지역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문제가 발생되어서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십니까? 지역교육청만 하더라도 대로변 옆에 있으니까 불이 켜져서 제가 지나가다가 밤 11시 넘어서 들어가 보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경기도라는 엄청난, 거대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살림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투융자심사라는, 이런 막중한 사업을 할 적에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를테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보고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고는 투융자심사 지나가고 나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정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장사진조차도,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의 사진을 보면 엉뚱한 사진을 갖다가 현장사진으로 올렸던 사례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유감스럽다. 그다음에 투융자심사하면서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것은, ‘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느꼈던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심사대상지에 단 1명도 안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 온 유일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현장에 갔다 온. 그래서 현장에 가지 않고 이 페이퍼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지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이 고려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지자체와 사전협의 되는지조차도 인지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부분들도 있었다. 아까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 말씀에 학교설립 심의를 하면서 3시간 동안 39개 학교를 졸속 심의했다. 오늘 신문지상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말 진지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노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2청 교육청사 건립 건 이것은 환경 치유문제로 인해 청사가 설립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2청 청사 설립은 정말 시급합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또 투융자심사를 했고,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최대한 빨리 교육청 제2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많이 질의들을 해주셨는데요. 상수도와 전기문제인데 567쪽, 보시죠.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작성해 주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좀 주문을 한다면 자료가 좀 자료다워야 되겠다. 이를테면 그냥 수백 개 학교를 쭉 얼마 얼마 나열만 해놨지, 가령 남양주교육청 초등학교의 전기사용료 계는 얼마이고 수도사용료는 얼마였다 이런 등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 의한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자료 제출할 적에 유념해 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도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수도요금에 있어서 보니까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장현초등학교가 3,077만 1,000원의 수도요금을 냈고 전기요금은 2,916만 1,000원을 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보면 수택고등학교가 5,279만 3,000원. 인창이, 이것은 전기요금이군요. 전기요금이 4,171만 4,800원, 수택고등학교가 5,279만 3,000원인데 여기에 수도요금은 1,100만 원, 1,200만 원, 2,2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최고 많은 데가 보니까 한국외대부속외고가 전기요금은 1억 6,200만 원, 수도요금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외고가 두 번째로 전기요금이 1억 1,300만 원, 수도요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대개 보면 고등학교들이 4,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들 전기요금을 납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에 있어서 수도요금에 더 중점을 두는데 이 수도요금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인류는 물 재앙을 걱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학자들은 물에 대한 많은 고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요즘에 돈을 물 쓰듯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막 함부로 쓰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물을 물 쓰듯 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부터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따라서 수도꼭지 사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잘 실천하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김포교육청하고 포천교육청하고 가평교육청이더라고요, 이 자료 검토에 보니까. 김포교육청에서는 학운초, 대명초, 마성초, 대곶초, 금란초, 수남초, 석정초, 개곡초, 서암초, 금성초, 풍무초, 사우초, 금파초 등등 해서 지하수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교육청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지하수 관정 설치 외 학운초등학교는 전년도 대비 수도요금이 34%가 절감이 됐습니다. 또 대명초등학교는 27% 절감, 마성초는 60% 이상이 절감됐고 대곶초등학교는 34%, 수남초는 50% 절감, 석정초는 55% 절감, 그러니까 상당히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개념을 가졌더라고요. 이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서 상수도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사례를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는지 한 번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문제점은 지하수를 고갈시킨다는 것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는 수도요금이 절약이 된다고 해서 지하수를 전부 파서 지하수를 중수나 생활하수로 쓴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것은 문제점으로 항상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검토를 드리고요. 하여튼 물을 돈 쓰듯 열심히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오히려 아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원이 있게 고뇌를 해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 학교를 경영하고 교육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불과 1,000～2,000만 원짜리라도 작은 경비부터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절감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교육청 예산 중에 보면 작은 부분 같지만 우리가 유념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전기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좋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지역교육장님 내년도 2009년도 관리비,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하면 차량운영비, 판공비, 여비, 기관운영비, 기타 지원해서 몇 %나 올랐습니까? 인상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일반 경비에 대해서는 인상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차량운영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풀로 되어 있나요?

기준은 나름대로 인구 수나 기관규모 또 차량 대수 이런 데에 따라서 차량운영비 따로 주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시장ㆍ군수하고 맞게끔, 시장ㆍ군수급이 뭐 3급이나 2급이나 되면 그 급에 맞출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도 차액을 둬서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판공비…….

판공비가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 속에 그런 것을 다 계상해서 저희가 통합 시군이면 통합 시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장님 한 분의 연간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괄적으로 대충, 지역교육장 한 분이 연간 소요, 여비까지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여비는 출장 나가는 데 따라서 차액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옛날같이 여비라는 것이 현실로 적용해서 뭐 차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가서 현지에 가서 영수증을 끊어서 갔다 왔다는 확인을 해야 그 차량 기름값만 주지 차값 이런 것을 안 주고…….

어쨌거나 점심값이고 뭐고 영수증 내면 다 현실 보전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교육장님 한 분이…….

1인당 경비는…….

전체 연간.

연간 지원경비가 교육청 규모별로 다른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교육자치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직선이잖아요.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인구 50만 이상 우선적으로 부교육장, 행정직과 전문직의 복수직 해서 부교육장 제도 같은 것은 생각해본 적 없어요?

지금 2010년도 행정기구 개편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청에 부교육장 제도를 한다는 것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앞으로 광역화되지 않습니까?

광역화되면…….

행정직도 부교육장으로 갈 수 있고 전문직도 갈 수 있고…….

그게 지방교육 행정체제가 바뀔 때 그런 문제가 논의되든지 감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연구할 부서도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끝내는 겁니까? 제가 아까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서면답변 자료는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 만들기가, 저희가 감사받으면서 저기 하니까 내일 오전 중까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자세하게 올리기가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짧게 하고 그다음에 내일 교육국과 관련된 건데 자료요구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짧게 간략하게 감사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이따가 다시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비단 우리 기획실뿐만이 아니고요. 어저께 지원국 내지는 그전에 총무과 내지는 이런 저런 과의 답변을 받고 감사자료도 봤는데 지극히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감사자료가 답변이 많이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는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형식적인 답변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기획실장님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21일에 총괄하는 날 제가,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아무튼 부실할뿐더러 답변 자체도 좀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19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21일 날…….

하권이요?

네, 하권에 198페이지. 제가 총괄적으로 한 5개 정도, 지금 이 감사자료에서만 확인한 게 한 5개 정도 이상의 사례가 있는데,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98페이지 보셨어요?

네.

제2청사 감사담당관 것인데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가 중간에 있죠?

네.

그게 1,600만 원이나 미집행을 했어요. 1,880만 원 중에서 9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600만 원이나 미집행을 했다고.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서 써놓은 것이 향후 집행계획에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예정,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600만 원이나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감사를 치르면서 쓸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제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감사하는 데 1,600만 원이나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아니면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여러 사례가 아무튼 부실한 감사자료와 또 답변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내일 교육국과 관련된 것인데 오늘 끝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원활한 내일 감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가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요.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내 모든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현황이에요. 쭉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교과연구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연구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당수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보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내 227개의 연구회가 있어요. 1만 5,885명의 교사들께서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과연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쭉 이렇게 활동실적도 나와 있어요. 봤는데 일부는 너무 미진한 사업을 진행한 연구회도 있고 일부는 돈 1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연구회도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내용은, 번호하고 사업명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으며, 교육청에서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부담액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에 5번 경기도초등과학탐구놀이연구회, 6번 초등사회과디지털교과서연구회 한 12개 됩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3번 평택초등청소년문화연구회 그다음에 4번 양수바른생활연구회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13번 좋은수업바라기교과교육연구회, 122페이지 23번 초등국어창의력신장교육연구회 그다음에 123페이지 28번 초당초 독서교육연구회 그다음에 124페이지 42번 다문화교육연구회 그다음에 128페이지 4번 경영ㆍ정보연구회, 5번 과천교육사랑 그다음에 131페이지 32번 야탑교과교육연구회씨앗 이것을 제출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28페이지의 과천교육사랑연구회는 예산 지원을, 그러니까 회원이 22명인데 예산 지원을 100만 원을 줬습니다. 100만 원을 줬는데 세미나를 22회나 운영을 했어요. 100만 원 가지고 22회의 세미나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총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갔으며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갔으며, 기타 예산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내일까지 하기에는 벅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구회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고 칭찬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촉박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싶지 않고 21일 종합감사를 하는 날 쓸 수 있도록 20일 날 저녁까지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달하실 적에 너무 각박하게 전달하시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00만 원 가지고 세미나를 10여 차례, 20여 차례를 하고 무슨 자료를 5～6건씩이나 만들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교과연구회가 학교별로, 학교단위 선생님들끼리도 이게 구성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그런 내용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천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우리 이운선 실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매번 감사 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또 감사에 이해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자료를 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요하는 대로 상세한 자료를 앞으로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도 보충자료를 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대 때 벌써 세 번째 행감을 하는데 행감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가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