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 신세우 교육지원과장 고석훈 교육운영과장 이동원 교수단장 박명환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8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이동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종태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고맙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추진상황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이 전국 공무원교육원 중에서 앞장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 강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세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다양하게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적이 아니라 현재 우리 도에서 14개 시·군에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통계를 내보면 가장 취약한 업무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시·군 공무원들의 단기교육이라도 시키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도정에 맞춰서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감사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도나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기 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출연기관이라든지 보조단체에도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해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 없이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군도 그렇지만 교육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의 회계책임자랄지 아니면 기타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에 보탬이 되고 또 도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새롭게 개발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 보충질의라고 볼까, 저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김호서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몇 가지만 다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원내 강사로 고정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정원 속에 교수요원으로 배치된 인력은 서기관 둘에 사무관 하나로 3명입니다.

그러면 29쪽 원내강사 내용 해가지고 8명 여기는 뭐예요?

29쪽에 있는 저희 내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5급 이상들을 강사를 맡기고 있는데요, 실은 도청에 있는 간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강사를 모셔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쪽에 보면 대외강사가 458명이나 되니까 전문직종이라든지 모셔오는 강사들은 한 500명 정도 되고, 원내강사로 해서 8명, 우리가 앞에 보면 교수단장으로부터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기관 2명, 사무관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내 강사로 교육원 내의 고정강사라고 할까, 8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요원으로 도에서 발령을 받은 교수단은 3명입니다마는 예산절약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원에 있는 5급이상, 또 5급 이하라도 그 과정 그 과목에 배치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면 그 인력을 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을 강의를 맡겨서,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 담당 계장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도에서도 계속 전산업무를 맡아 왔고 교육원에서도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산교육과정에서는 맡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운영과장이라든지.

원내강사로 한 분들은 교육원 내의 직원들이고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단 교수요원이 아니고 직원들이 전문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강의를 한다?

그렇습니다. 교수단 정원이 아니고 교육지원과나 교육운영과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교수단의 3명은 교육원에서 계속 강의…….

주된 업무가 강사업무입니다.

아까 김호서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도 느낄 적에 교육원이라고 보면 좀더 정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분야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적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번복된 얘기를 자꾸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다고 하면 교육과정이나 교수단이나 이런 것을 교육원에서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해서 정례화된 전문분야의 강사진, 교수진을 해줘야 이쪽 뒤에 보면 아주 많은 과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서 보면 제일 끝 쪽에 있는데, 과목이 무지하게 많다고. 125개 과정에서 지금 121개 과정을 실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외래강사가 여기 보면 458명인데 전문분야의 대학교 교수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체에 있는 분이 와서 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더라고, 학벌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이분들이 잠깐 와서 교육생들한테, 특히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채용고시라든지 모든 걸 봐서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고 이러한 공직자들이라고 봐야 하는데 교육에 와서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느냐. 그냥 시간만 때우고 연수기간만 보내는 이런 것이 형식적이라고 볼까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보면 교육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고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더 외래강사들 불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례화된 교육원 교수진을 구성해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필요한 중점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 대한 외래교수들을 초청해서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자체들이 시험 봐서 들어왔을 적에 그냥 어디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 전라북도 도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분야에서 해야 하는 어떤 발전적인 것, 이런 중점적인 전문분야의 교과를 선정하고 시간을 해서 전문분야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느낌과 질의와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내 교수들이나 우리 교육원에 있는 간부들이 강의를 맡는 것은 신규공무원 과정이라든지 행정실무 또 액션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일반행정분야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들은 전문과정에서 기술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학문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병원의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 교수진들을 초청해서 강의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시·군정에서, 도정에서 체득했던 경험들을 공직자들을 위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인력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와야 한다는 것은 저도 부의장님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시·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청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의 기본 근무방향이라든지 전문분야에 각 실·과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 교육 이수의 하나의 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몇 시간을 와서 해도 이것은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새롭게 느끼는 거구나 하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 내용에 보면 외래강사도 많지만 교육과정도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 하고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겠지만 1～2시간에, 많으면 4～5시간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전문성에 대한 이해 전달이, 어떻게 보면 교과목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했다고 하는 이런 실적이지 거기에 대한 느끼고 깨우치고 충분히 뭔가 파악하고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수정이라든지 교과를 바꿀 수 있으면 참조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 위촉 이런 상황은 어떠한, 외래강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존의 양식이나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과정, 전문과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국가시책, 도정의 시책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도의 간부들을 우선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의 간부들과 중앙부처의 시책을 담당하는 그런 간부들을 우선 섭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도 있는 전문분야는 대학교수라든지…….

원장님, 그분들 선정할 때 어떤 양식이나 기준이나 원장님이나 교수단에서 이러저러하니까 이러한 분야의 어떤 외래강사나 대학교수나 누구를 한번 와서 강의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건지, 그러한 외래강사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기준 이런 것이 있냐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계획이 만들어지면 강사섭외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도, 시·군, 중앙부처, 도내 대학, 하여튼 다양한 기관단체에 연초에 우리 교육계획을 보내줘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받은 인원 속에서 과거에 들어왔던 분들은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료생들을 통한 만족도조사에서 50～60% 미만되는 분들은 1차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과거 경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분들은 계속 쓰면서 언론이라든지 주변으로부터 우수한 재원들이 보도가 되면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때그때 충원하고 있습니다.

의뢰했을 적에 그 중에서 전문분야의 강사나 교수진 추천을 하면 우리 교육원에서 그중에서 어떤 분을 섭외해서 해주십사 이런 내용으로 외래강사는 초청해서 쓰고 있다. 외래강사 수당이나 이런 건 시간별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전라북도 예규에 따라서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강사라고 특별, 1급, 2급, 3급 이렇게 해서 크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별 같은 경우는 전·현직 장·차관, 1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전·현직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별로 해가지고 시간당 20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요. 1급 같은 경우는 3급 이상 공무원, 2급 같은 경우는 4급 공무원, 그래서 이런 지급조견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외강사, 교수요원, 교육원 교수, 대학교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이버강사도 있고, 이런 데 중복되는 내용은 없어요?

교양강좌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그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분들을 계속 교육생들한테 했을 적에는 중복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만 교육생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유능한 강사들은,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은 강사들은 계속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자료 90쪽 보면요, 연도별 만족도가 나와 있는데 만족도에 교육기간이나 식당 같은 것은 점수가 좋은데, 교재 내용이라든지 기자재 내용이 안 좋거든요. 교재 내용 같은 건 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재는 공통과목이라든지 신규자과정, 행정실무 이런 과정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공통으로 만든 교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 단기과정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초빙된 교수가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또 전산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과정의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다양하고 또 직급이라든지 행정직, 농업직 이런 다양한 교육생들을 시키다 보니까, 이 만족도는 평균입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개선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자재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남원으로 이사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부분적으로 컴퓨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해도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아무래도 기자재가 칠판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 기자재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남원으로 이사가게 되면 좋은 시설, 좋은 기자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원 이전해서 신청사에 갔을 적에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자재 관계도 필요한, 불편한 사항은 바로 이전하기 전에 그전부터도 했어야지, 94쪽 보면 칠판 불빛 반사로 인해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항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그런 칠판 같은 것은 새로 청사 이전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 대처가 좀 미흡했다. 그리고 아까 연도별 만족도가 낮은데 교재 내용이 제일 나쁘게 나온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수준에 교재가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실컷 와서 교육 받았는데 별것 없더라, 그냥 시간 때우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자체가 교재 내용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기자재 내용에서도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은 그보다 더 한 자재를 가지고 했는데 구시대 낡은 걸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재를 봤을 적에 이건 하나마나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만족도조사에서 낮게 나온, 그런다고 보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두에 얘기했던 전문성, 특별성 이런 것에 중점으로 치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과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따 시간 있으면 더 하든지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공무원교육원이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교육원 자체 내에서도 아마 내부혁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교육원에서 스스로 내부혁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많이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외지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한테도 그런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제가 지역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받고 온 교육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많이 유익했다, 공무원 생활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지금은 계속 전문화, 전문화, 전문화, 그게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식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화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느껴야 될 겁니다. 더구나 윗선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전문화되고 그 전문화가 계속 공부로 이어지면서 그게 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모든 사안들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2008년도 역점시책을 쭉 읽어보면 다 필요한 것인데, 결국은 공무원교육원이 스스로 내부혁신을 통해서 공무원교육원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착안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보다 새롭게 달라지고 또한 공무원교육원이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부분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제기가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짚어주고, 그래서 쉬었다 가는 공무원교육원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전문화돼서 정말 전라북도 인재를 양성시키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걸 주문할 것이고 공무원교육원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행정지원관실 행정지원관 이종석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지원관실의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승진인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승인과 심의와 의결권을 인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에도 법률에 의한 또 규정에 의해서 역할이 있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공무원법 제2장 인사기관에서 보면 제7조에 인사위원회 설치, 제8조에 인사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제8조3항에 보면 승인임용의 사전심의 등 제6조에서 11조까지 인사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도 제2장 인사위원회에서 5조에 설치, 6조에 기능, 또 제8조에는 도지사가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정보, 출석진술권의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대단히 중요하게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9조에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가 명문화되어 있고요. 제10조에 보면 심사승진임용까지. 이렇게 해서 법률로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에 관해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어서 승진 심의 등의 공무원 신분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항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2007년도 8월 14일날 기술5급 사무관 2명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4급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한 사실이 있죠? 없습니까?

2007년도에 이 시기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5급 숫자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기술사무관이에요.

예,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을 보면 제3항에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는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당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 제30조제1항 및 제38조3항 관련을 보면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보면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1인당 4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승진되어야 한다고 하면 4명이 승진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5급 사무관 2명을 기술4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 8순위 안에 있는 승진후보자들의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해야 하죠. 2명이 서기관이 되려면 승진서열 1위에서 8위까지 심의되어야 되죠?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한데 2명을 승진임용하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순위에서 8순위 안에 있는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심의를 작성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받게 해야 될 텐데, 지금 행정지원관실에서는 1순위에서 8순위까지의 명부를 작성해서 상정을 했었습니까?

그 당시는 직위승진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8명을 작성하지 않고 직위승진 대상자만을 심사대상으로 올렸었습니다.

직위승진 대상자가 3명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3명이 8순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까?

그중에 1명은 10순위였습니다.

10순위였죠?

예.

그러면 3명을 올렸는데 3명이 몇 순위, 몇 순위, 몇 순위였습니까?

1명은 1순위이고 1명은 3순위이고 그 다음에 1명은 10순위였습니다.

그러면 승진후보자 배수 안에 있던 6명은 실질적으로 심사도 받지를 못했네요?

이 부분을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설명은 조금 이따 하시고, 우선적으로 시간이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까? 1순위에서 8순위까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쉬운 얘기로 1순위에서 8순위까지 받지를 못하고 배수 안에도 들지 않았던 10순위자가 심의를 받아서 승진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위승진 대상자만을 놓고 의결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한데 법률적인 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또 인사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도가 2007년도 1월 12일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제목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내용에 관한 송부’ 해가지고, 이것 우리 도에서는 얻기가 힘들어서 시·군에서 제가 얻어왔어요. 여기에 보면 7월 1일자로, 맨 뒷장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직렬을 대직렬로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대직렬로 하고 이제까지는 토목직, 무슨 직, 무슨 직 했는데 그것을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이를테면 지방기술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일자가 7월 1일날로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하달을 했어요. 그런데 7월 1일날 같으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부칙에 나와 있네요, 6쪽에 보면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군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8월 14일날 배수 안에도 들지 않은 사람을 심사했어요. 이게 우리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죠?

그걸 대분류로 하다 보니까 배수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당초 7월 1일 이전 제도로 하면 이 사람은 수산직 1위인데…….

무슨 직이든 여기서 개인적인 것이…….

합치다 보니까…….

그러면 합치다 보더라도,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시·군에는 ‘대분류로 해서 심사를 해라’라고 해놓고 방금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합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직렬에서 진급해야 될 사람이 8순위 안에 들지 못하고 10순위로 밀려났다는 것 아닙니까.

대분류로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상위 순번에 있던 사람이 10순위로 밀렸는데, 좀 다른 점은 저희는 1월달에 이 사람들을 4급 과장요원으로 이미 직위승진 절차를 밟아서 직위승진을 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분류하는 것을 그때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해놓고 우리는 정작 8월 14일날 승진인사를 했는데 우리는 지키지 않은 것 아니에요. 시·군에다가는 7월 1일부터는 지켜라 시행해라 해놓고 8월 14일, 그렇게 된다면 한달 보름 간은 이를테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꼭 그 사람을 승진시키려 한다면 뭘 어떻게 해서라도 배수 안에 들도록 해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나머지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여섯 분은 희생자 아닙니까. 배수 안에 들어놓고 심사도 거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정식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지금 이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몇 가지 위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했지 인사위원회 운영을 부당하게 했지, 여기서 만약에 심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소청이라도 낸다면 어떡하겠어요?

이때 당시에 저희들 인사제도의 다른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직위승진, 저희들이 직급승진할 때는 직위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급승진을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특정인을 꼭 승진시켜야 될 이유도 없었고,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직위승진이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말씀 잘 하신 거예요. 특정인을 승진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승진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특정인이죠.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여섯 사람은 승진 심사도 못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법적 논리로 따지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는 면에 있어서 직위승진을 이미 선행단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직급승진은 직위승진 대상자 중에서 직급승진을 시켜주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는 어떨까요? 지난 1월 14일 자원봉사교사 선발계획공고를 내서 60명의 교사채용 후보자가 원서를 제출했고, 이들에 대해서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23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인사문제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공고 내서 지금 면접 실시해서 합격자 발표한 거죠?

자원봉사자요?

교사.

자원봉사교사요? 그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해봐요. 교장은 어디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발했나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교장이 지난 3월 6일날 취임했죠?

정확한 날짜는, 그렇습니다, 상반기.

제가 조사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2월 중에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응모를 해가지고 면접시험 거쳐서 교장에 채용을 했죠?

예.

그러면 교사를 뽑는 면접위원들과 교장을 뽑았던 면접위원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까?

교사를 뽑는 면접위원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누구를 면접위원으로 했는지는 저희가…….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교사를 뽑는 면접위원, 또 교장을 뽑는 면접위원이 혹시 중복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이분이 교사채용에는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 지난 2월에,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교사 채용에는 떨어진 사람이 교장 채용에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똑같은 일이 작년에 벌어졌었습니다, 우리한테. 전북발전연구소의 여성정책소장이 연구원 응모에는 떨어졌는데 소장 응모에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임건의안을 냈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 자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학교 운영, 학사관리 책임지는 고액의 연봉 받는 분이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학교 시험에서도,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교사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장 시험에는 붙습니까? 그 면접위원들을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인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확인해 보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늬만 공개모집이었다 이거예요. 무늬만 공개모집이지 실제로는 미리 내정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심사위원들이 뭔가 압력에 의해서 심사를 했든지, 심사위원 자유 의사에 대해서 심사를 못한 것이 여기에서 밝혀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대개 계약직이나 개방형을 모집할 때는 면접위원들까지는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면접위원은 관련 해당 국장들이 주로 한 명이 들어가고, 내부 위원으로는. 외부 위원들은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주고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관실에서 교장의 공개모집 채용에 대한 감독권이 없습니까?

면접위원을 저희는 위촉하고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시행하는 도중에는 저희들이 절차는 다 진행을 하지만 그 공간에는 면접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화호유구’라고, 호랑이를 그리다가 보니까 강아지를 그린 거예요. 고양이인가요, 그냥 제가 듣기 좋으라고 강아지라고 한 거에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기할까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부당인사,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심의와 의결을 했다.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공개채용한다고 해서 계약직 근무자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도민 누구나한테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서 하겠다고 한 그런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채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저도 여기 자격이 있으면 의원 그만두고 이거 하고 싶어요. 하여튼 면접위원들 명단이 오면 다시 그때 얘기하고 위원장님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원관님에게 경험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직에 쭉 몸담고 있고 인사업무도 몇 십년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인사업무도 다뤄보고 예산도 다뤄봤는데 인사를 할 적에는 오너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가 누구든지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든지 평소 다니면서 어떤 사람 승진을 시켜야겠는데, 어떤 사람 어느 장소에 갖다놔야겠는데. 평소 다니면서 생각해 뒀다가 인사 때가 되면 그분 그리 보내고 그분 그리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려다 보면 어떤 분은 자격이 미달됐다든가 깜빡 잊어서 전년도에 평가를 잘못 해놨다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죠. 그런 사례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있죠? 그래서 쭉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항상 윗사람하고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의견 조율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어느 신문보도를 봤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다 안 했어요. 2005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또 그런 것이 나왔어요. 지사가 누구누구를 해야겠는데 명부 딱 갖다놓고 체크합니다, 경험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볼펜이나 만년필로 하려고 하면 못하시게 해야 돼요. 보좌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싸인펜이나 볼펜으로 딱딱 체크하고 ‘이거이거 검토해봐, 승진시켜야 하니까’. 이 서류를 그대로 보철해 놓은 사람들이 지사를 보좌하는 사람인지, 과연 그런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연필로 정리해서 지사의 결심이 끝나면, 또 그게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임용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처리하게끔 해줘서 풀어가고 난 뒤에 그 연필은 지워서 없애야죠. 그렇게 해서 보철해야지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그 장소에는 항상 마르고 닳도록 그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다, 보좌하는 사람이. 또 비켜가 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거 생각도 못해요. 나중에사 감사나 뭣 해서 발견돼가지고 이런 망신을 사는, 나 우리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이 참으로 한심스럽기 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하나 배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로 민선3기 때 있었던 일이었고 그게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그건 도지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든 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4기에서는 아예 연필로도 그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것들이 기존 홀더를 감사 받다가 이전 치도 갖다 달라고 하니까 무심코 갖다 주던 것이 전부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적발된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들도 앉아서 좌담하면서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계약직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이 정원이 58명이죠?

예.

58명인데 여기 보니까 58명 중에 현재 인원이 41명이고만요. 그러면 나머지 17명은 언제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도 시험공고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경자청의 경우에는 본부장, 부장, 또 담당, 직제 순서대로 뽑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와서 부장 뽑고 부장이 계장 뽑고 계장이 계약직, 거의 이렇게 단계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는 진행이 안 되고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충원을 안 한 이유가 그거네요?

주로 경자청에 개방형이 6명이 충원이 안 되어 있었고요. 원가심사 이 부분이 공고를 저희가 2번을 했어도 자격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남은 것이 행정지원관실하고 관광산업과하고 이렇게 남았고만요, 몇 군데가.

이번에 노무사를 뽑았습니다. 노무사하고 중국어는 이번에 임용을 했고요, 자리 내고 난 이후에.

계약직과 개방형을 임용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직과 개방형은 전문성이 가장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평상시 우리 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들보다도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이고 그런 곳에 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58개 계약직 부서 자체도, 이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가 계약직이나 개방형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요청을 하면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일단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국 같은 데는 요청이 없었어요?

전략산업국은 지금 현재 요청이 없습니다.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산업과에.

과학산업과가 전략산업국이던가?

예.

투자유치국은?

투자유치과.

지금 여기는 안 나와서 물어보는데, 우리 전라북도 경제살리기라든가 각종 유치사업 하는데는 행정지원관실에서는 국가예산 챙기는 데 따른 기법을 가진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일제강제동원 그거하고 노동조합 관련한 노무사.

알고 있어요. 그것만 한 게 있는데 그런 기법을 가진 분을 할 수도 있고, 특히 경제살리기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중점을 둔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투자유치국하고 전략산업국에 이런 집중 개방형이 투입되어야 할 텐데, 지금 아무 쓸모 없는 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개방형이. 이런 것은 좀 제재를 해야, 내가 어느 부서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부서가 개방형이나 계약직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서류를 볼 적에는 각 실·국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사람이 거기에 사람 하나 집어넣기 위한 이런 조직을 구상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달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국 민생경제과에 한 명 있고 투자유치과에도 있고, 또 서울 투자유치사무소에 투자유치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파견 나와 있는 전문가가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 파견 나와 있는 전문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방형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직원도 있고 금융관련 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산업과에 과학기술진흥업무에 지금 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투자유치국하고 전략산업국은 저희 도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 또 소위 말씀드리면 고시출신들 집중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해서 계약직 개방형이 너무 많으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근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개방형 계약직으로 활용하면서, 또 개방형 계약직 못지 않은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그쪽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번 계약직 개방형 직제 자체를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인하는 경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즉 관광산업 서비스분야라든가 이런 곳에 사람을 넣어서, 농촌도 앞으로는 특화화하고 하는데, 지금 기술연구원에는 박사들 많은데 이 사람들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 특별히 개방직을 넣어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에는 관광산업과, 농업농촌과, 식품산업과, 교통물류과 다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아는데 다른 데 있는 인원을 그런 부서로 차라리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의견하고 별도로 위원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정원을 결원을 놔두고 계약직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것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17명이나 되는데 그 결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약직 결원요?

예.

그것은 현재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일반직을 이것만큼 줄여나가야지.

아니 이미 줄여가지고 이걸 확보해 놓은 숫자고요. 그리고 자료제출 이후에도 계속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 이후에도 임용을 해서 지금 결원이 17명이 안 됩니다.

이제 17명을 해야죠?

예.

이 17명을 일반직으로 충원할 생각은 없어요? 현재 17명을 일반직에서 그런 분야에 유능한 분을 충원시킬 생각은 없냐고.

지금 현재 원가심사로 지적된 계약직은 저희가 공고를 2번에 걸쳐서 해도 희망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일반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정을 한 직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능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 자리를 못 찾아가서 일을 못하는 걸로 비쳐지지 자기 전공 분야를 들어가면 열심히 할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발굴이 안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한번 발굴해 가지고 일반직으로 충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저희가 무역사라든가 지난 번 인사 때도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은 그 부서에 배치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 직업재활이 있죠? 국가유공자는 직업재활법이 없는가?

유공자 직업재활은 아마 복지여성국 쪽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 문제는.

아니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인력을 관장하는 데서…….

아, 유공자를 채용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장애인은 채용비율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는 가점만 있습니다.

비율은 없고 채용가점만 있고만요?

예.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도 아까 일제강점기 조사하는 우리가 개방형 계약직도 놓아두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하는데,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자손 또는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특별한 예우를 해줘서 예우법이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유공자.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유공자를 채용해 달라고 해가지고 채용한 인원은 4명입니다. 기능직, 전산원, 운전원 이런 직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유공자를 특별히 예우를 해서 4명을 채용했고요. 일반직들은 시험 볼 때 가점을 줘서.

가점 주는 것말고 기능직은 더 늘릴 생각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기능직이 정원이 10명이 초과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능직이 결원이 된다면 국가유공자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도 우리가 최소한의 예우를 해서 그 사람들도 목숨 바쳐서 한 사람들이니까 장애인 못지 않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보다도 위에 지켜줘야 할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가족도 직업재활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현재 장애인 취업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도 의무규정이 있죠? 장애인재활법 27조던가.

금년까지는 2%이고 내년부터는 3%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2%, 2009년부터는 3%?

예.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2%를 약간 상회했는데.

예, 저희가 2.2%정도입니다.

5개 시·군에서는 지금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부담금을, 이것이 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민간업체 같은 데에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 5개 시·군에서는 이런 민간업체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데 이런 데부터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 고용부담금을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50만원씩인가 부과 징수해서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시·군에다가는 하지 않고요, 한다고 하면 이게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아마 시·군별로 제재를 한다면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군에다가 이걸 통제하고 제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 해요?

예.

고용부담을 내라 뭣해라, 채용만 하라고 하지.

채용은 도에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통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장·군수들한테 권고는 하고 그렇지만 시장·군수들이 채용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하거나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담금을 민간업체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업체에 대해서 50만원씩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마 한다면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여기서는 안 해요?

저희는 공무원 채용하는 것만 하는 거고 장애인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관실에서는 이걸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애인담당 그쪽 부서가 있거든요.

애쓰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공지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공무원 여러분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편하게 말씀하시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속기록도 ‘분’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평가에 대해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본 게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우리 지원관님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도 평가하시죠?

예.

근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근평은 지금 현재는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각 실·국에서 반영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무성과 평가가 100% 근평에 반영된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습니까?

금년 상반기 평가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근평은 따로 할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는.

원래 작년까지는 근평은, 근평은 원래 소관 과장하고 소속 실·국장 상사가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역량평가를 하는 제도이고, 원래 작년에 직무성과평가는 외부평가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성과평가를 근무성적에 바로 대입시키기에는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무성과평가 제도도 계속 제도개선을 해와가지고 직무성과평가 제도에다가 근평 요소를 거기다 도입을 했습니다.

방금 지원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근평의 100%를 직무성과평가를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직무성과평가가 곧 근평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의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아뇨, 직무성과평가제도에다가 근평과 같은 취지를 도입해서 직무성과평가를 하면 근평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제도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1항을 보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제8조에 보면 그 달성도를 근무성적평가에 주요실적을 적고 그랬더라, 근무실적평정과 직무수행능력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성과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위법 아니에요?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근평을 합니다,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실적은 그대로 100% 반영이 되는 거고요. 절차는 근무성적 하는 절차를 또 밟습니다.

각 실·과의 실·국장이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와 확인자로서 모든 걸 전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평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서 양식에 전문성, 창의성, 업무의 성실성 이런 게 있습니다만 거의 정성평가에 의존했습니다. 정성평가에 의존하고 근무연한이 오래된 사람이 근무성적 평정할 때 우대를 받는, 거의 연공서열 위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성과평가를 갖다가 100% 근평에 대비를 하는 것은 사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받을 때 너희들 근평을 잘못했지 않냐라는 질타를 받을까봐서 그걸 갖다가 성과평가를 근평에 100% 대입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근무성적평정이 온정적, 연공서열적 위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직무성과평가제도를 근평에 도입을 한다면 경쟁력이 향상되고 또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무성과평가는 비교적 계량화해서 평가를 하고 근무성적은 정성평가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무성과평가제도를 근무성적에 도입을 하면 온정적, 연공서열적 평가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근무성적평정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이 방법은 지사께서 지시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관께서 아이디어를…….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인사제도시스템을 작년에도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강구를 했는데 일부 의견은 근무성적평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치게 연공서열 위주이고 온정주의로 되니까 직무성과하고 따로 논다. 직무성과는 계량화해서 평가를 하는데 근무성적은 이렇게 따로 노냐.

그러면 지금 현재 직무성과 평가에 의해서 근평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만족해요?

직무성과평가결과를 근무성적에 대입하는 것은 올해 급작스럽게 100% 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60%를 대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고 올해 100%를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만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조사 좀 해보시죠.

예.

직무성과평가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성과급은 성과평가에 의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규정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직무성과평가를 100% 반영했다는 얘기는 직무성과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직무성과를 근거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근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승진인사 때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규정에 근평자료는 승진인사 때 쓰고 성과평가는 성과급을 줄 때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근평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할 때 하고 직무성과평가는 성과급의 기준으로.

직무성과평가가 근평의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직무성과평가를 100% 근평자료로 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직무성과평가를 근평에 도입하는 제도는 금년에는 100% 했고 직무성과평가를 근평에 그대로 대입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근평을 좀더 계량화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과장이나 실·국장들이 근평을 평정할 때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성과평가 할 때 실·국장이나 실·과장이 평가를 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평가도 그렇고 또 조정점수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국장이나 실·과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다만 좀더 발전적이라면 정실에 치우치지 않게…….

실·과장이나 실·국장들이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몇%나 반영돼요?

6급 이하의 경우에는 부서평가가 30점입니다. 그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실·과장 책임 직무평가가 30점입니다. 이것은 과장하고 계장이 소속 직원에게 같이 주는 점수이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 동료들이 하는 게 30점이고, 또 과장이 5점, 국장이 5점의 조정점수를 줍니다.

성과평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평가도 그렇게 해요?

직무성과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서에 대입해서 근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근평자료가 성과평가 자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요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은 정성적 평가위주로 흘렀는데 직무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정량적 평가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타 시도가 있어요?

지금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100% 대입하는 데는 저희뿐이고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평과 성과평가 중에서 근평이 우선시가 되어야지 근평이 성과평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근평 안에 성과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건 법이 뒤바뀐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라 이말이에요.

위원님, 근무성과 안에 직무성과가 들어있냐, 직무성과 안에 근평이 들어있냐의 포함 여부가 아니고요. 직무성과평가제도하고 근평제도를 같이 조정을 해서 이 제도 가지고 계량화된 근거를 가지고 근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는 근평 따로 하고 성과평가 따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는 근평을 할 때 직무성과 평가결과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발전시켜서…….

발전이 아니고 뒤집은 거죠. 어떻게 발전이에요? 뒤집은 거지.

그건 좀…….

성과평가가 근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성과평가 자료 안에 근평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과평가를 아까 말씀하신 근평자료로 써야 될 그런 자료들이 성과평가에 전부 포함이 돼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것을 다시 근평자료로 쓴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는다 이말이에요.

포함이 된 게 아니고요, 직무성과평가에다가 근평의 평정요소를 결합을 시켜서 이 직무성과평가제도의 결과를 그대로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해도 법적 충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제도를…….

공무원들이 그걸 인정하냐가 문제다 이말이에요.

작년부터 이걸 근평에 일부 반영할 때부터 제도를 많이 개선해 왔습니다. 그 제도 개선할 때마다 직원들 의견을 계속 수렴해 왔고요.

어디하고 수렴했어요? 노조하고 상의했어요?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일반직원들, 실·국장 간부들 의견을 직무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할 때는 반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제도가 완벽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도는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요.

지원관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동조합에서는 모순된 평가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급 이하 조직원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여 이번 성과급 지급분에 대하여 30%는 차등, 70%는 균등 지급하기로 노조에서 방침을 정했다.’ 읽어보셨죠?

예.

그런데 다 공감을 한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여기서 노조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성과평가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수용을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성과평가급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S등급, A등급, B등급이 너무 격차가 있고 비인격적이다, 너무 경쟁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여기에는 모순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드려요?

그게 몇 월달 치인지, 최근의 것은 그런 말이 없는데요.

이거 10월 12일날 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거지 언제 거예요? 성과급 1년에 몇 번 지급합니까?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 지급은 언제 평가한 결과로 지급해요?

상반기에는 6월말 현재…….

상반기 4월달에 지급하잖아요.

4월달에 지급하는 건 전년도 것.

전년도 것을 4월달에 지급하고, 6월달까지 평가한 것은 10월달에 지급하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균등 배분하는 거 알고 계셨죠?

금년 상반기에 하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게 행정포털 내부망에 이런 식으로 계속 노조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하는데, 우리 지원관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예.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들이 노조가 성과급을 배분한 것을 가지고 다시 조합원들끼리 재분배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도 해보고…….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요.

법률 검토도 해보고 노무사들을 통해서도 검토해 보고 타 시도의 동향도 전부 점검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30%라도 차등지급하는데 타 시도는 100% 다 균등배분하죠?

그렇습니다.

14개 시·군도 다 마찬가지죠?

예. 저희 전라북도가 제일 늦게 참가했고 참가하면서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어기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방 평정규칙을, 노조가 나눠주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애매해요?

일단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개인별로 성과급을 통장에 다 넣어줬습니다. 그 과정에 평가하는 과정에 평가를 부정한다거나 또 전교조와 같이 성과급 수령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균등하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직무상에…….

공무원들 개인 통장에 받아서 일단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성과급 기준율대로 지급만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서 쓰든 말든 그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고 불법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고민을 안고 자문을 얻어본 바에 의하면 일단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자발적인 형태를 띠고 그렇게 됐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있고, 그렇다면 또 이 부분이 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나중에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하거나 협상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적이나 물리적인 수단 이런 것을 먼저 강구하는 것보다는 노조가 도의 시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정책은 수용하면서 행안부의 지급기준 방식을 문제 삼아서 지금 중앙정부와 단체교섭사항에다 그걸 요구를 해놨습니다. 70% 균등, 30% 차등으로.

그러니까 교섭 요구를 해서 교섭에 통과되고 나면 시행을 해야지, 버젓하게 아직 교섭에서 확정도 안 된 사항을 우리 행정포털 내부망을 통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런 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방치하는 것은 행정지원관이 직무유기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방치라기보다는요.

동조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인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치를 했는지 동조를 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행정포털에 오픈돼서 모든 공무원들이, 또한 타 시도의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성과평가인 기초자료가, 평가결과가 잘못됐다고 우리 지원관께서 스스로 인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타도와 약간 다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도는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근평에 저희 같이 100%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근평에 100%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년 상반기에는 그것 반영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했습니다. 노조에서 이것을 거부한다 안 한다 하기 전에 이미 실효성 있게 저희는 추진이 되고 있는 시책이고, 다만 성과급도 직무성과를 근거로 해서 주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급과정에서 반발을 하거나 문제로 삼은 게 아니고 일단은 정상적으로 전부 다 지급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유재산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재분배 방식을 하고 있어서 일종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는 용어로 준법투쟁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노조의 초점은 행정안전부의 지원기준을 문제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지원기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노조에서 지금 해서 자기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쪽 주장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면 만약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에 의해서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마는 금년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지급하기 전에 행안부 방침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원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행안부에서 봉급을 올려주는 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성과급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을 올려준 거하고 똑같다 라고 공무원들은 생각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죠? 결과적으로 성과급이라는 게.

저희들이 빼보니까요. 성과급이 S등급을 받는 사람이 1년에 기준호봉의 23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0%가 S등급을 받고 5%가 C등급을 받습니다.

봉급 보전 정도의 재원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아니죠?

예.

이 성과급의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받고, 이를테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봉급을 적게 받는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등배분을 한다는 것은 그런 취지를 무색케하는 행동이다 이말입니다.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지 민주주의에서, 지금 기업이나 심지어 우리 전발연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나쁜 직원의 임금을 10% 삭감해서 성과가 좋은 직원을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 공동분배를 결론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평이 잘못된 것이고 직무성과는 잘하는 것이 아니다. 성과평가는 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간부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한 중간관리자들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성과평가하고 직무평가를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할 바에는 한 가지만 하시라 이말이에요. 지금 직무성과가 먼저인지 성과평가가, 근평이 먼저인지 성과평가가 먼저인지를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면 결과적으로 성과평가를 잘 받을 것이고 근평을 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이말이에요. 오직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하면 성과급도 주고 승진도 될 수 있다. 그말은 어떻게 보면 무늬는 참 좋은데 근평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받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근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급자들이 주는 점수도 있고 다면평가도 있고 그동안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나 시·군은 근평에 의해서 승진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 근평이 성과평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성과평가는 뭐냐, 원래 규정에 의하면 성과급을 주기 위한 평가방식인데 근평 자체를 성과급에 집어 넣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성과평가에 의해서 승진도 다 시켜준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렇죠?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직무성과평가 속에 근평이 있다, 근평 속에 성과평가가 있다, 누가 우선이냐 이런 것…….

근평이 우선이죠, 성과평가보다. 그렇죠?

제도 자체의 경중을 저희들이 논하기에 앞서서 직무성과평가제도를 먼저 온정적이고 연공서열식으로 하던 근평방식을 계량화하고 정량화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직무성과는 따로 하고…….

그러시려면 근무성과 평가방법에 성과평가를 넣어라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는 경력점수까지 별도로 보태져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정실에 치우치고 온정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을 계량화하고 정량화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실적으로 내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정실에 치우친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관님도 지원관님이 같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속성, 누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누가 역량이 더 있고 누가 얼마만큼 농땡이를 피우고는 지원관님께서 제일 잘 아신다 이말이에요. 단지 이게 일 중심이 아니고 측은지심 정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 해가지고 나하고 친한 사람은 더 주고 덜 주고 이러기 때문에 반발이 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 간부들이 일 중심으로 직원들을 평가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건 우리 간부들의 자질문제다 이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봉급을 얼마나 더 받냐, 내가 성과급을 얼마나 더 받냐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죠? 내가 언제 승진을 하느냐가 공무원들의 목표다 이말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승진은 공무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30%는 차등지급하고 70%는 균등지급 했다고 해서 타도에 비해서 정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나은 편입니다라고 저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70% 균등배분하는 게 낫고 100% 균등배분하면 나쁘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노조가 재분배하는 취지가 도의 정책이나 도의 시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하거나 부딪히는 그런 역행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게 역행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묵과할 수 없지만 이미 그 과정에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고 배분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지원관님!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중에 배분%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가 20%이고 A등급이 35%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균등배분을 하게 되면 S나 A등급은 손해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B등급이 40%이고 C등급이 5%인데 45%는 득이에요. 지원관님이 S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불만이 없겠습니까? 지원관님은 열심히 일해서 S 받았는데 C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지원관님은 불만이 없으시겠냐고. 불만이 없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불만이 있지만 왕따가 되기 싫어서, 돈 몇 푼 갖고 왕따가 되기 싫어서 통장에 다시 내놓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제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노조의 입장에서 노조를 두둔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노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왜냐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내부 공무원들이고…….

협상 해봤습니까?

예.

협상했던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정부와 교섭 중에 있고 교섭 결과가…….

교섭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현재 교섭은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계 없이 1차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때는 노조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자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노조도 그런 방향으로 아마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 차등지급하고 70% 균등배분한 것에 대해서 결론은 우리 지원관님 생각은 불법이 아니다?

이게 불법이냐 위법이냐를 법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는 따져야 돼요, 위법인가 아닌가 불법인가 아닌가를 따져야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조계의 의견은 일단은 사유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나치게 관여를 하면 오히려 노조탄압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S등급을 받은 사람이 통장에 내놨던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은 아주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건 저희들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행안부하고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말이에요.

조정이 되든 안 되든 내년 상반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겠다?

예, 노조 차원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주저한 부분은 이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말을 않고 하려고 했던 사안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봤던 근평하고 직무성과평가하고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근평과 직무성과의 연계문제는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요.

물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직무성과평가보다는 근평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직무성과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을 몇 푼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근평을 잘 받아서 내가 제때 승진하느냐에 관심이 더 많다 이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평이 적자고 성과평가가 서자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 말은.

그렇습니다. 근평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봐서는 재정적인 것보다 인사상 인센티브…….

그런데 아까 지원관님 답변에 의하면 근평의 자료가 성과평가에 활용이 된다 그 얘기는 성과평가 가지고 그러면 승진도 다 시키겠다 이말 아니에요?

아뇨, 그게 아니고요. 근평의 자료가 아니고 근평에 들어있는 요소가, 상사가 직접 평가하는 요소가 직무성과평가제도에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실 것 같으면 근평하고 성과평가하고 따로 구분하셔서 그냥 근평은 말 그대로 승진시키는 자료로 쓰고 성과평가자료는 성과급 주는 자료로만 써라 이말이에요. 어차피 기준치대로 따로따로 구분돼서 평가가 돼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럴 용의 없으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저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치마킹을 했으면 타 시도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제도니까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60% 했던 것을 올해 100%로 첫 시행을 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라북도 저출산정책 2년 연속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는데 이건 무슨 정책을 잘 했다고 상 받은 거예요?

저출산정책요?

전라북도 저출산정책 2년 연속 우수, 보건복지부 16개 광역단체 평가.

그건 복지 쪽에서…….

출산장려는 우리 행정지원관실 소관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내부는 모르지만 전체는 복지여성국 쪽에서 출산장려…….

그러면 행정지원관님은 우리 공무원 내부의 출산장려정책만 하고 계세요?

저희가 한다고 하면 공무원 내부만을 얘기하실 건데요. 16개 광역시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복지여성국 쪽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저출산…….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이런 저출산정책들을 잘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상을 탄 거 아니에요?

도청 차원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복지시책을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관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한테 이 수감자료에도 보면…….

그건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총괄하시는데 그건 복지부에서 한 거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지, 관심 있는 분야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죄송합니다.

이건 잘 모르신다?

예.

저는 여기서 보면 올해도 전년대비 41% 증가된 4,342억원을 투입해서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상까지 탔다고 해서, 이거 관심 좀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님 수고하셨고,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하시는 거죠?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얘기하고 진지한 얘기인데, 간편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103쪽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내용은 보고서에서 다 봤는데, 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갈등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까?

갈등조정협의회가 생기고 나서 가시적으로 딱 나타난 성과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축적된 역량은 상당히 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몇 개월 사이 안에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했던 실적이나 이런 건 별로 없죠?

지금은 준비단계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고 사무처장 뽑고 전문위원 뽑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갈등 현장에.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비가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나요?

금년에 2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현장활동비 이런 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갈등조정협의회를 한다고 했을 적에 갈등조정협의가 아니라 갈등을 더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 지난번에 도하고 시하고 문제 있을 적에 갈등조정 관계가 어떤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타 도 단위 기관에서 법도 다루고 하는 데서 입장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 어느 편에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 왜냐하면 보는 견해나 시야가 틀리기 때문에 다 자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엄정하게 봐서 이쪽 주장이 낫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정이 잘 되면 모르는데, 어떤 전문성이나 모든 자료에 의해서 했을 적에 잘 조정이 되면 모르는데 오히려 더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검토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와 시 간의 갈등하고 갈등조정협의회가 다루고자 하는 갈등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하는 것은 소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역 간에 나타나는 어떤 갈등을 전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간도 마찬가지죠.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는 건데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입장을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조정해보자 하는 취지의 뜻은,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더 어느 지역에 편파적이고 편견적인 상황으로 갈등이 더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난번 방문 때 어려운 감을 표시하는 이런 것도 의회에서 한번 조정할 수 없냐 라는 주문까지 들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취지나 뜻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조정협의회의 본연의 임무가 잘 되겠느냐. 그래서 문의를 하고 그 방향에 대한 성과를, 어차피 예산 서 있으니까 취지에 부합하고 그런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얘기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잘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농어촌 인터넷 관계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해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2008년도 8개분인데 그 전에 쭉 해온 거 있죠?

보조자료 61쪽을 보시면 연도별로 2006년도부터 저희가 해왔습니다. 1,063개 마을에 대해서. 60쪽, 61쪽에 저희가 2006년도부터 해왔던 마을수하고 가구수를 61쪽 하단 우측 부분에…….

쭉 한 것이 지금 1,063개.

예, 1,063개 마을에 2만916가구.

많이 했네요. 2008년도 것만 보고 보조자료 못 봐서 그랬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전 마을을 그동안 시범적으로 했는데 어떤 시범적이고 이런 데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요구하는 마을은 해주는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전체 농어촌 마을을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농어촌 오지·도서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사업이 올해까지는 일단락이 됩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금년이면 2008년까지 마무리하고 2009년도는 계획이 없어요?

예.

계획이 왜 없는 거예요?

현재 이 사업이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하고 KT까지 같이 참여해서 지자체 부담금까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금년 말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천개가 넘는 마을인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구축을 해놔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이런 파악은 되나요?

시설한 마을에 대해서요?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1,063개 마을인데 이 마을이 전부 지금 계획대로 다 운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모범적인 마을은 시상금도 주고 추가 지원도 해주고 한 걸로 아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든지 못하고 있다든지 하는 마을 파악이 되냐고.

저희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마을까지는 깔아주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주민들 이해도라든가 필요성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파악된 게 있냐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3개 마을이 가구별로 인터넷 사용료를 KT로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KT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인터넷망 깔아놨으니까 납부는 하겠지, 인터넷 사용료 얼마라도.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정보화마을 운영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가 이게 파악이 됐냐 이거예요.

정보화마을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틀려요?

정보화마을은 거기 특산품 판매하고…….

초고속인터넷은 그냥 깔아만 주는고만?

그렇습니다. 깔아주면, 왜냐면 독립가옥이라든가 전봇대 안 들어가는 데 농어촌 오지지역 그런 데는 개인이 끌어다 쓰려면…….

인터넷 깔아주는 것으로 하고…….

가구에까지 인터넷망 깔아주면 거기서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쓰고 나면 사용료를 KT에다 납부하고.

그러면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은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정보화마을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초고속 인터넷하고…….

그건 정보산업과 쪽에서 정보화마을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인터넷망 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기반시설.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면 2008년까지 하면 27억원이나 들여서 한 건데, 초고속 인터넷망만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사용하든 않든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설치된 가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KT가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KT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도비, 국비 같이 합동으로 해서 KT가 하고 있지만 수요적정이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추진상황 17쪽 보면 전라북도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인데 지금 인구가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현재 9월, 10월에는 약간 늘었습니다. 현재 185만5천명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9월에 261명이 늘고 10월에 366명 늘고 전년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한 6천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군산시가 일부 늘어나고…….

군산, 완주, 전주가 일부 늘어나고 나머지 시·군은…….

전년 대비 자꾸 줄어든단 말이이에요. 인구가 감소돼요. 그런데 인구늘리기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대책으로 끝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실효성을 못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구늘리기 대책을 안 늘어나는 인구를 늘린다는 자체는 하나의 계획으로 끝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인구나, 말하자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친다고, 있는 인구나 빠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연구라도 해야 하는 거지 필요 없는 늘어나지도 않는 인구 늘리기만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냐 이거지. 우리 도에서 가지 말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실효성 있는 거 아니냐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제대로 이 시책이라도 하지 않으면 있는 인구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150만명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에 198만7천명을 설정했습니다마는 전발연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최고로 좋았을 때의 얘기고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150만까지 내려간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현상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소원인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좋아요. 늘린다고 계획을 하지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감소추세인데 실질적인 계획은 있는 인구라도 안 빠져 나가게 해야지 다른 데서 빼오지는 못하면 뺏기냐 이거지. 이것은 허울 좋은 하나의 계획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세요. 여기서 자꾸 아니네 맞네 논란을 할 게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준비를 해야지 늘어나지도 않는 인구를 늘리겠다고만 하면 이것은 하나의 구호에 끝나는 것이 아니냐. 몇 가지, 공무원 징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난번에 비하면 왜 늘어나는 겁니까?

작년에 요구된 것들을 금년에 하다 보니까 금년 숫자가 좀 늘어났는데요.

투명하고 자꾸 갈수록 모든 주변환경이나 공무원들 근무여건을 해주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나 과중한 것인지 아니면 기강이 해이된 건지 이러한 것도 징계라든지 벌칙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적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대비를 해주세요.

예.

혁신연구모임은 대상이 누구예요?

저희 청내 직원입니다.

청내 직원들 혁신연구모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구모임 해서 이런 내용을 보면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미용사, 한식조리기능사, 워드자격증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퇴직해 가지고 어디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실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혁신연구모임은 퇴직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들어왔을 때 재직 당시의 전문적 지식 가지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그룹팅을 해서 의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전문성도 배양하면서 조직의 근무 분위기도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뭐하는 데 드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이 하는데 연구활동지원비, 기자재를 산다든가 그런 쪽에 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한다면 연구해서 자격증 딸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회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이런 취지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느껴지는데.

일종의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등록 주소지 불일치하는 것도 연구모임에서 제안이 돼가지고 행안부에서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전국적으로 주소 일치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알았어요. 전부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장기근속자들 명단 보니까 어떤 분은 20년, 30년 이런데 이것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근무자리의 전문성 때문에 계속 오래 합니까?

대개 한 군데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은 특수직이거나 소수직렬들입니다. 운전원이라든가 속기사라든가 배 타는 선원 그런 사람들, 사육원이라든가 위생원, 조리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른 직종과 교류하기 어려운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군데에 오래 근무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한 두명 정도네요? 특수직종.

화공직이라든가 이것이 한 두명은 아니고요,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전혀 그 부서에서 옮길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는 그분이 퇴직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네?

선장, 선원 같은 경우, 주로 속기사 같은 경우도 다른 데로…….

그건 대표적인 거고 10년 넘었다든지 20년 이내라든지 하는 분들 중에는 교류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보조원들은 운신의 폭이 좀 넓습니다. 사무보조 아닌 직종은 거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두기 전까지는 요인이 없을 정도로 교류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직 중에서 TO는 없고 자리는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바뀌지 않는 한 교류는 못하고 그래서 장기근속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사무보조 직렬은 교류할 수 있음에도 일부 전문성이 있어서 늦추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한 가지뿐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장기근속자가 있는가 파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본인도 그렇고 그 부서에 오래 있다 보면 그 부서에 대한 담당업무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것 할 기회가 없거든요, 한번씩 바꿔줘야지. 이런 장기근속자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잦은 인사이동에 업무교류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런 것은 너무나 자주 업무이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못하고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한 군데에 20～30년 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되고 이건 특수성이 있고 주특기나 이런 데에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교류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서 자주 업무교류를 시킨다든지 인사이동을 하는 것도 적절하게 잘 파악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인사의 문제나 불만이나 그로 인한 업무추진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잘 파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감안해 주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할 텐데요. 그전에 잠깐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예.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면접을 실시한 심사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한쪽은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공개는 못하지만 저는 위원회에서는 이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와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전혀 배수 안에 들지 못한 그런 승진후보자를 승진시킨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심사위원을 대외비로 되어 있는 분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승진자들 그분들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간담회 도중에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테니까 미리 1번에서 8번까지, 순위자 9번 분은 필요 없죠. 1번에서 8번까지의 순위자 현황, 그리고 10순위, 그분은 누군지 아니까요. 이분들 명단을 내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마음이 착잡하지만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지금 잠 들었다가 내일 일어나도 이 문제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회활동이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 임용 문제는 이건 분명히 중학생 수준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교사로 근무했던 현 교사가 재임용에, ‘재임용’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임용을 받기 위해서 선발계획공고를 보고 거기에 응시를 했지만 교사임용에 탈락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학교라면 이해가 가고 그 기간이 한 서너달이나 기억에서 잊혀질 만한 기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같은 달에, 불과 오랜 기간이 아닌 기간에 다시 교장을 채용하는 그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응모를 해서 교장에 임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거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특히 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학사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는 선망의 자리입니다. 누군들 이 자리를 않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제 지역구에서 저를 의회로 보내준 익산시민들이 허락만 해준다면 저도 이거 도의원 그만두고 그거 하고 싶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저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물론 교사는 도립중고등학교 교장이 임용을 하고 교장은 전라북도지사가 임용을 해서 임용기간이 틀리다, 이거 전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 전라북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것을 이해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는 이 문제는, 물론 여기에서 저 혼자 감사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해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라도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장은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2008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에서 5번에 1월 19일날 원안가결됐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날 시행계획이 가결됐고, 이거 인사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망치만 꽝꽝 두드리면 인사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다른 유명무실한 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움직여야죠. 차라리 농어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하고 통합해서 해야지 이거 뭐하러 인사위원회가 승진 임용에 관한 심사와 의결을 하고 임용을 하고 임용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먹이고, 제가 징계 먹인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도 겸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판결서입니다, 판결서. 법원의 판결서예요. 이 판결서를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모 시·군의 사무관을 징계했는데 법원에서 그게 무효다라고 판결을 받은 판결서예요.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결정을 내려서, 이게 행정력 낭비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법은 지키자고 있는 거고, 다른 것은 법이 안 돼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각 시·군으로 해서 공문까지 하달을 해놓고 우리가 안 지키고 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감사시간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의원도 감사할 적에 제대로 해야 우리가 받는 세비도 세금으로 받는 거 아깝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원활동 하겠어요? 분명히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고 대통령령까지 위반한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것을 물론 이해를, 결혼 안 한 처녀가 애기를 낳더라도 다 이해는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풍습에 따라서 근무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이 문제도 상당히 이 이상의 진척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제 개인적으로 제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얘기가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저는 저 혼자 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승진에 목숨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승진후보자에 들어가고 싶고 승진후보자에 들어가서 심사를 제대로 받아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승진을 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그런 생각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심사 한번도 받지 못하고 승진서열 배수자에 들지도 못한 사람이 승진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한번 전부 조사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할 것인지. 저도 여기에 할 일 없어가지고 밤잠 안 자고 서류 다 꾸며오고 이것저것 인터넷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을 여기서 못하게 합니까? 하여튼 대단히 저보다 훨씬 학식도 높고 생각도 많고 하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이해하다 보면,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뭘 이해를,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행정지원관실에도 사무실이 몇 칸 있습니까? 행정지원관 실, 그 다음 저쪽 구석에 또 한 칸 있죠?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인사계장님이 들어갑니까, 의전계장님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곳입니까? 도정에서 사무실이 따로 마련되어야 되는 곳은 3, 4층의 국장님실, 그 다음에 준국장으로 대우를 받고 계시는 기획관, 행정지원관실 이런 데는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무실 이외에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의전계 직원들이 업무를 보잖아요, 거기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의전계 몇몇 직원들은 왜 다른 방에서 업무를 봅니까? 거기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에요? 의전계장님이 거기까지 장악합니까? 이런 기간이라도 솔직하게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변화하려고 감사도 있는 것이고 증인선서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유종근 도지사 시절에 의전팀 만들었었죠? 관선시절에는 그 골방에서 선물 싸다가 걸려서 망신 떤 적도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거 찾으려고 몇날며칠 고생해요. 제가 할 일 없어가지고 그거 찾는 사람인 줄 압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고, 변화를 가지자라고 저도 그거 찾는 사람입니다, 밥 안 먹고.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이 감사 저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잘들 하십시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느끼는 것인데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가 본래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정말 좋은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지원관님, 우리 갈등조정협의회가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표류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3, 4개월 정도 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갈등이라는 것이 일도양단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의제 선정하기까지 35사단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또 현장활동도 미리서 했고, 또 의제 선정하기 전까지 도와 임실군, 임실군의회, 전주시, 또 사업자, 현지 대곡리 감성리 주민들 의견까지 전부 사전 수렴을 해서 기관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의제까지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제 선정을 해서 그 업무와 관련된 실무협의회를 기관별로 구성을 해서 갈등조정안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조율을 해나갈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갈등조정협의회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날이 곧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하는 단계고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역량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관님 답변에서처럼 그렇게 되어지길 정말 저도 고대합니다. 고대하지만 저는 또다른 생각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갈등조정협의회의 어떤 의제를 선정하는 자체도 그렇고 또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그렇고 모두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의견을 모으기가. 그래서 주위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구 자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협의회가 사무처를 둘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협의회사무처. 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때는 조례 16조에 의해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답변말씀 중에 조정위원들 수당이라든가 일반사무 경상적 운영비가 아닌 특별히 사무처 직원의 급여나 이런 건 예산에 포함 안 됩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이 협의체를 중점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협의회사무처가 될 것이고 협의회사무처에서도 누군가 이걸 잡고 나갈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럴 때의 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내년부터 성과를 기대하신다고 하고 그분들이 정말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면 그만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지원액으로는 형편이 없어요. 제가 돈을 많이 주자고 해서 좋아할 것이아니고 성과를 많이 내라는 말씀인데, 예산을 보면 그냥 일상업무에 필요한 약간의 돈만 세웠을 뿐이지,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통해서, 정책의 실현은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관님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성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세운 것 같단 말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저 숨만 쉬라고 세워준 예산 정도.

연초에 이 갈등조정협의회를 그때 의회에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범 초기니까 사무처를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 비상근 체계로 가는 걸로, 왜냐하면 출범 초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구축사업이 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겠다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주도의 자율적 기구,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로 출범을 시켜놓고 비상근 사무처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무처 기능을 관에서 하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여기에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생업을 팽개치고 사무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돼서 내년에는 좀 체계화하려고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여를 해서 사무처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지만, 상근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봉사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일부 사업비라도 증액이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가 사무처의 어떤 직원의 보수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보면 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이나 중앙정부사업의 갈등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영향 분석하려면 돈 없이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정보 제공하고 또 이걸 위한 토론회도 해야 되고 공론회장도 마련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인데 사실은 예산은 전혀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이 성과물은 나오길 기대하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갈등조정협의회가 보면 12조에 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경우에 도지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원근거를 가지고 권고사항이나 결정사항에 대해서 따라줬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거 당근만 가지고 안 됩니다, 채찍도 있어야 될 텐데 패널티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전주시와의 문제도 그렇고 시·군 간의 문제도 보면 권고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제대로 갈등조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본 위원이 누차 주장하지만 이것을 시·군과 협력 조례로 승화시키고, 또 인센티브나 패시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제력을 주어서 이게 진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도 주고, 이것이 정말 제도의 취지에 맞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08년도 파견공무원 현황을 봤습니다. 80쪽에 있는데, 총 87명 중에서 해외파견자가 3명이고 별도 승인자 중에 파견자가 56명, 별도정원 미승인 파견자가 21명, 휴직자가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맞죠?

예.

그런데 미승인 파견자가 왜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별도 정원으로 승인한 이 사람들은 주로 교육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육 가거나 공로연수자들 이런 사람들은 행안부에서 별도 정원을 승인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별도 정원 승인자 50몇 명은 거의 그런 분들이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분은 별도정원 미승인 파견자 21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21명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 이런 데에 파견하는 인력들은 행안부에서 별도정원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파견 인력도 그렇고 또 국회협력관이라든가 새만금특별법위원회라든가 또 생체협이라든가 전발연 이런 데는 행안부에서 자꾸 별도정원을 많이 승인해 주면 인력운영에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정원이 아니고 우리 정원 내에서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법 41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때는 해당 파견자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결원을 보충할 때 미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행안부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아이러니하고, 그런데 그 규정도 2008년 9월 30일부로인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인권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단 말이죠.

예, 위임됐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미승인파견자 21명이 9월 이전에 파견 받았잖아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같은데, 지금 지원관님 말씀처럼 아주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을까요?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생체협에 이렇게 파견하는 것이. 그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국회나 코트라, 소리축제, 생체협은 내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때문에 저희가 인력보강 측면에서 이번에 서둘러서 해줬고요. 테크노파크, 태권도진흥재단 이런 것은 도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유대를 가져야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기관들은 공직의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일을 맡아서 할 경우에 도와 협력관계가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회계업무 처리라든가 사업계획서 작성은 특히 공무원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전발연을 감사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전발연이 전체적으로 연구원 집단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미숙한 데가 많았습니다. 회계처리라든가 제반사항들이. 그런데도 보니까 전발연은 네 분이나 저희 파견이 나가 있는데도 업무가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급히 파견까지 했는데도 전발연이 그런 행정처리라든가 회계처리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은 여기에 파견공무원분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파견제도가 본청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까지도 들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6급 파견직원은 직접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밑의…….

제가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법률을 만들었겠습니까. 규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시급성이나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저는 물어봤을 때 지원관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혹시 우려하고 있는 인사적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파견제도의 남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전발연이 2명은 배치를 해서 현재 2명인데요, 2명은 지난번 인사 때 저희가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은 현재 당면한 현안과 관련해서 도정과 밀접하게 유대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보낸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관님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별도정원 미승인 파견자가 많은 것은 인력운영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도 그래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만 좀 미흡해서, 현재 우리가 인사운영기본계획서를 연초에 만드는가요?

예.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시네. 그러면 순환보직 근무규정이 있죠?

예.

그러면 행정직이 몇 년인가요? 3년? 담당급 행정직은 3년, 기술직은 2년, 6급 이하는 현 부서에 3년 이상자는 원칙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해야 된다고, 연초에 인사운영할 때 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순환보직한다는 계획을 연초에 수립했을 겁니다.

순환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의 취지가 어디에 있어요? 왜 순환보직을 하게 하죠?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업무도 잘 알고 좋을 텐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래 근무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면도 있고 또 역으로 그걸 들여다 보면 오래 근무하다 보면 태만해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해도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장점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쉽게 말해서 오래 고인 물이 썩는다고 오랫동안 한 자리에 적체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순환보직하라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맞죠?

기능직이나 특수직이 아닌 일반직들은…….

소수직렬이라든가 특수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순환보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업무 영역을 넓히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자리에 오래 적체되어 있는 것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정을 통해서 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도 연초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원관님!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렇게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하려고 하는데도 현행은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많은 근무자들이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는 현재 과 단위로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6급이 3년 있었다 하면 한 계에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계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내에서. 그런데 과내에서 계 이동한 것까지는 통계에 안 잡히고 장기근무자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이나 기술직 중에 특수직종, 희소직렬 이런 사람들은 옮길 자리가 없어서 장기근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길어져요, 서로. 길어지니까 공평무사하게, 인사가 만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것 보면 인사가 만사인 것이 분명한 것이 정말 원칙이 있어야 하겠다. 인사에 운영의 묘를 잘못 적용하면 그게 바로 화가 되는 겁니다. 공평해야 되는 원칙,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는 원칙 이걸 지켰을 때 인사가 제대로 될 것이고 만사형통할 텐데, 지원관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예외가 있고 아직 과내에서 계 단위 움직이는 건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강변을 하시지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3년 이상 근무자가 363명입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103명이고 기능직이 134명, 연구지도직이 126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지도직은 거의 농업·녹지·해양·보건·환경·지도직 이런 분들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고요. 기능직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일반직 중에 행정직과 시설직을 중점적으로 보면 약 34명 정도가 3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근속자는 차기 인사 때 가급적이면 순환전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놓고 보면 그 부서에서 승진이 임박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충실하게 순환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순환보직 규정을 잘 지켜서 혹시 소외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힘 없는 부서에서, 정말 힘이 없어서 오래 적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평무사하게 제도를 운영해 주십사. 있는 제도를 원칙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관두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의전계 얘기했는데 그거 마저 얘기해야겠네요. 지금 의전계에서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의전계에서는 계 명칭에 나타나듯이 큰 행사, 주요업무 방문 의전에 관한 업무,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 보안·복무에 관한 업무.

연금업무.

연금, 또 기타…….

행정공제회 업무.

예, 공제회, 청사 보안·기능 강화 이런 것들…….

지원관님! 원래 의전계가 해야 될 일이, 공무원 연금업무나 행정공제회 업무는 공무원단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각 도마다 업무분장이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의전계가 원래 총무계였고 그 다음에 총무후생계, 후생업무를 의전계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보면 물론 도지사가 참석하는 대외적인 큰 행사는 의전계가 하는지 어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니까요. 한데 각 실·과에서도 하더라고요,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하는 의전은 VIP방문이라든가 총리, 장관, 중앙부처의…….

의전계가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의전계가 지금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까지 해서.

작년 감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의 행사를 보면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물론 지원관님 말씀하신 대로 VIP나 장관이 오는 행사는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지사를 대신해서 국장이나 과장급들의 공무원들이 가서 인사말도 대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연 의전이 맞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부지사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각 시·군도 마찬가지일 텐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의 의전들이 중구난방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의전계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의전편람을 하나 만들어서 가서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행사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러저러한 때는 저렇게 하고, 통일되게 한다면 뒷말이 없어질 거 같아요.

그거 있습니다. 의전편람 만들어서.

그러면 그대로 지키라고 그런 공문을 하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강의도 2번 하고 시·군에도 전파를 했는데 의전이 교과서를 주어도…….

아예 행정지원관실에서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조례를.

교과서를 주어도 이게 현장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도도 그렇게 않던데요, 뭐.

저희들도 실·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원 전체 조회 때 제가 직접 의전편람 나눠주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지휘부로부터 각 실·국의 의전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의전편람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의전계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큰 국경일 행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큰 단위를 주로 하고 각 실·국은 실·국 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을 주로 하는데, 아무래도 좀 미약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저희 쪽에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14개 시·군과 우리 전라북도가 통일되게 행사에 관한 의전을 한다면 훨씬 더 간결하고 행사의 위상도 서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편해요. 높은 사람, 이를테면 하다가 어떤 사람 오면 안 할 수도 없고 건배 시켜야 되고 건배 할 적에 떠드는 사람도 있을 테고, 소개 안 시켜서 혼나는 직원들도 있을 테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걸 딱 정해놔 버리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관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경상경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상적경비요?

예.

그 부분 전체적인 윤곽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과에서 이거 조사를 했는데 말을 안 해요. 이것도 대외비인 모양이에요. 대개 최상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나름대로 해봤는데, 저는 국내여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이 가는 출장에 대한 여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장·과장님들이 가는 출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국장급이나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비를 갖다가 따로 쓰잖아요.

업무추진비는 본인 밥 먹으라는 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아니 밥값으로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가끔씩 예를 들어서 전별금에도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각 과 서무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건 어디 수치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제가 한번 전별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모 고위직 공무원이 그만둘 적에는 각 국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출했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이. 제가 본 것은 아니니까. 후문이, 물론 그것도 서로 정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겠죠. 저 의원이 어디 해외 간다고 해서 준 것은 없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이런 국내여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일하는데 여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일하는 데는 여비가 있어야 되고 일반 직원분들의 여비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국장급, 과장급의 여비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감사 모니터링을 하시는 간부들은 아마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자중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지원관님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면을 우리 지원관님이 신경 쓰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낮춰봅시다. 설사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 여비 출장 갔다 오라고 차라리 출장을 보내고 현장을 보내고, 국장님·과장님들은 덜 출장 가시고. 직원들 보내놓고 반납하라고 하면 그것도 대책이 없네요. 하여튼 이 문제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