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며 질 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열 군산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시행령 제39조제2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산의료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군산의료원 원장 이상열 관리부장 조광익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군산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보고말씀 올리기 전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원광대학교병원 내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의 업무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열 군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의료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운영이라 함은 어떤 측면에서…….
형열
최형열위원
전반적으로. 병원으로서의 기능, 역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군산의료원은 군산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병원의 친절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물론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외부모니터링제 실시, 친절위원회를 통해서 내부점검 등 직원들의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금년도 수감자료 15쪽을 참고해 보면 주요 민원 처리상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민원이 총 46건 중에서 직원들의 불친절함 때문에 제기된 민원이 총 13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28.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접수창고 불친절과 환자와 많이 접촉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병원장 결재를 득해서 처리방안까지 해서 모든 서류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결재가 올라오고 그러면 상황을 그 즉시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직후에 조치는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우선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8시 10분에 경영혁신운영회를 합니다. 세 번째 주는 7시 반부터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곤 하는데 회의에 민원상황에 대해서 올라오게 되면 같이 논의를 우선 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각 팀장님에게 민원에 관한 내용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 또 처리내용을 다시 병원장에게 보고되도록 절차를 밟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전체 구성원이 친절에 대한 마인드가 깊이 전원에게는 되어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특히 환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병원 관계자들 또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나 자세 이런 것은 다른 어떤 병원으로써 갖춰야 할 조건들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지역 시민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친절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은 의료원의 성격상 공공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성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방에 있는 많은 의료원, 특히 34개 의료원 중에 서울과 부산,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원에서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같이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돈벌이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효율성이라 것을 말씀하신 것 보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돈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상비지원을 예를 들면 1년에 130억, 부산은 거의 40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의 비용들은 실지 차상위계층의 영세 환자 진료에 많이 제공해 주고 있는데 다른 의료원들은 그런 경상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형태만큼, 즉 병원이 수익을 남겨서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적어도 그 병원이 스스로 운영이 되어 갈 수 있을 만큼은 그래도 경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의료원은 효율성 어떤 운영상의 그런 것도 묵고할 수 없지만 공공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00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내 학교들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학생들에게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에도 각급 학교에서 협조요청 하는 부탁이 있었을 텐데요. 공공성에 입각해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수행했어야 할 텐데 학생들 건강검진 대행실적은 어떤가요? 금년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학생검진을 위한 정식적인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각 학교로부터는 있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구두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문 시행하고 건강검진 받고 그러지는 않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지난 3년 동안 건강검진 대행을 회피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말씀드리자면 마치 회피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면이 있냐면 저희 건강검진실 규모가 원광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형열
최형열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혹시 수익성이 없어서 회피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단체로 오기 때문에 병원이 소란스럽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진료를 거부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성인이 오는 건강검진 비용이나 학생이 오는 건강검진의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은 첫째는 시설과 규모, 인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남원의료원 아니면 전북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에 비해서 건강검진실 크기 자체가 한 5분의1, 6분의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게 되면 실지는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력도 저희가 거기에 비해서 다른 건강검진실에 비해 엄청 적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회피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못한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원장님, 그러면 효율성 따지고 그러셨는데 일반인들과 학생들의 건강검진 비용이나 이런 게 별반 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되냐고 하는 본 위원의 주장에 효율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운영상. 아니,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까? 병원에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또 하나 어려운 점은…….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대답만 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학생 건강검진을 주로 토요일날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토요일날은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잠깐 인용하자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표현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선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데 특별히 업무계획을 짜서라도 마련해서 라도 그런 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학생검진을 하려면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 주로 학생들은 놀토가 토요일날 2주마다 격주로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많이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요일날은 건강검진실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기 어려웠었고요. 두 번째는 2008년도 대개 연초에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학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는 학생들이 와서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현재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도록이면 학생들에게도 건강검진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고 두 번째는 인력이 부족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성인 건강검진도 현재 3개월째 밀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현재 다 해결하지 못해서 건강검진을 위한 다른 공간을 물색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장님께서 방금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소화해 낼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제1의 가치로 삼아야 할 의료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원장께서 답변 과정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켜보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을 위해서 군산의료원이 역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여기는 연혁 정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일반현황을 볼 때 잘하고 계시고요. 업무추진 보고서 11쪽을 보면 지금 1,333명이 20회에 거쳐서 무료진료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정기적으로 거의 한 달에 5번도 하고 4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회를 했는데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직접 어느 단체나 행사날에나 이렇게 했지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한 그런 흔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역은 없었어요? 진료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무료봉사단 구성은 금년에 했는데 직접 방문해서 월례적으로 행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방의료원 평가를 2번 받다보니까 전체 구성원들이 평가에 매달려서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평가받는 데는 의사들이 다 하는 것 아니고 간호사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전체 구성원이 다 받아야 합니다. 진료, 간호, 업무까지 다 받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오래 많이 애쓰셨는데 숫자에 비해서 정말 받아야 할 분들 이런 분들이 받는 것이 아마 군산의료원도 더 큰 일을 하신 걸로 되고 정말 농촌 분들이 이런 혜택을 봤을 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대를 잘 하셔가지고 09년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체계있게, 그냥 합들여서 어느 유원지에서 뭐한다 해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또 무슨 날 한다 해서 그날 오는 사람은 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1월부터 쭉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가 의료장비 활용도 재고구입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경우는 09년도에는 위내시경 세트 10종을 구입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10종은 거의 다 여기 자세히는 안 돼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비롯해서 10종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이게 다 낡아서 그런 거예요? 몇 년이나 됐어요? 군산의료원이 이 기구를 사용한 지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 저희가 2002년도에 신축하면서 들어왔던 장비들 내시경을 주로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내시경이 많이 얇아졌습니다. 좁아지고 작아져서 환자분들을 시술하기 편하게 됐는데 저희는 내시경 장비가 좀 굵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우선 신청은 안 했지만 그 외에도 2009년도부터는 건강검진에 있어서 간촬기로 할 수가 없고 직촬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촬기를 저희가 구입해야 되고, 아울러서 두 번째는 방사선과에 DR장비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해야 하는데 CR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초음파진단기, 생화학검사기, 일반 유방촬영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원래 예산은 총 해서 16억을 세웠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나머지 위내시경 10종 세트는 여기서 물어보고 나열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낡은 것을 가지고 해서 환자를 오진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도 찬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꼭 군산의료원에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갈 수 있는 것은 옮겨서 다른 병원도 사용 못하는지. 그 10가지 종류를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장비는 같이 활용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제가 10가지를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 소견으로 그런데 그 부분만 간략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몇 가지 장비는 소독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동사용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에는 예를 들면 수면다원검사기라든지 뉴로피드백 같은 검사기는 개원가에서도 충분히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을 싼 가격도 아니고 전문성 있는 병원도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나눠서 하는 것도 군산의료원에 더 홍보도 되고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했으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연도별 진료환자 현황하고 연도별 진료수익 현황 그게 나와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그러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나아졌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입도 그러고. 그런데 환자수는 거기서 거기네. 그래프가 별 구동이 없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미수금이 많이 없어집니까? 올해 많이 흑자 좀 메웠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메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예산규모가 567억9,700만원이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수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그런데 세입이 9월 30일자로 336억1천만원이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의료수입 아닙니까? 다 합쳐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세출은 360억8,900만원이요. 그러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한 20억 적자났어요, 벌써. 9월 말로. 어떻게 흑자가 나야할 판인데 적자가 난 걸 뭐하러 서로 하려고 전북대병원하고 원대병원하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의료혜택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선정해서 그러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적자난 걸 뭐하러 서로 인수하려고 그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수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권자가 아니고 또 원광대학병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수탁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도 아니고…….
동규
임동규위원
원대병원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줍니까? 군산의료원한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어떤 면의 협조를 말씀하십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서로 유대는 갖고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는 의료진인데 의료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9월 말 현재로 한 20억 적자가 났는데 10월, 11월, 12월 하면 더 폭을 줄이겠어요, 더 벌어집니까? 적자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작년보다는 적자가 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폭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그 원인이 저소득층이나 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라든가 의료비를 못 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런데 무료진료도 해 주고 약값도 주고 그럽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약값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적고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진료는 무료인데.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날까요? 지금 1년에 보통 한 40만명 진료한다고 봐야겠네요? 한 3,800명 이렇게 되니까, 월. 그래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국공립병원, 의원이 전국적으로 한 100여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10위 안에 들어가요, 적자폭이. 누적적자가.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이것을 개인이 의원이나 병원을 한다면 이렇게 날 리가 없어요. 관리부장님도 상당히 책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니까 적자가 더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느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거기에서 발표됐던 적자폭은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무료진료를 많이 해서 그럽니까? 봉사를.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2002년도에 병원을 신축하면서 450억의 비용을 들여서 신축하였습니다. 450억의 비용을 들여서 신축하다 보니까 현재 병원에 서류상으로 계상되고 있는 감가상각비가 거의 40～50억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병원을 설립했다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없습니까? 보조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당시에 국도비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0억을 들여서 지었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다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폭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때 적자가 400억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짓는데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때 적자는 얼마였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으면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기 시작했고 또 아울러서 2004년도엔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누적적자가 더 커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누적적자액 현황을 보면 군산의료원이 381억이에요. 인정하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7번째 적자폭이 전국적으로 113개 병·의료원 국공립에서. 이렇게 해서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있어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없어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살림 잘 해 가지고 흑자를 내면서 사회봉사도 하고 진료도 무료로 해 주고 하는 것이 더 보람있게 느껴집니다.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심사숙고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년 전체 다 적자를 메울 수는 없지만 매년 흑자를 1억이라도 낼 수 있는 해서 메워가는 그런 심정으로 노력하시면 군산의료원이 발전하고 또 신 의료기기를 준비하시더라도 하나의 공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지방정부에서라도 많이 협조를 하겠지만 남한테 의탁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의 친절미라든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환자수도 늘리고 군산의료원이면 최고다 하는 것을 2개 도 5개 시·군에서 환자가 군산의료원으로 몰려오게끔 그런 노력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총 사업 예상액이 70억원인데 언제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저희가 시행령이나 규정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고요. 시행공포가 되고 저희가 규정이나 법령상으로 현재 병원 내에 장례식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변화가 오면 바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장례식장 이용현황을 보니까 제가 비교할 데가 없어서 남원의료원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시설은 군산의료원이 좀 열악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손님이 적게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남원의료원 같은 데는 약 한 달에 50건, 군산의료원은 12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수입면에서도 월수입 평균 1억4천만원 정도로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군산의료원 수입에 너무나 조금 차지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군산장례식장 시설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내에 고급화된 장례식장이 많이 신축됐습니다, 최근에. 공간도 크고 호실도 넓고 상조들의 편의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라든지 다 준비된 장례식장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더 저희가 열악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은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시내에서 무연고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병원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장례식장을 언젠가는 군산의료원도 현대식으로 바꿔야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00평, 80평, 50평, 30평, 30평 사무실이 또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언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물론 30평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루에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3일에 1건 들어왔단 말이에요, 평균. 3일에 1건 들어왔는데 8실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현대화를 하면 더 온다고 치지만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때 8개실이 풀가동될 수도 없거니와, 그렇죠? 그런데 30평짜리 3개 만들고 50평짜리 3개 만들 필요없이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크게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크게 하고 그래야지 조그만 거 조잡하게 방만 8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손님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설계는 평수나 조정은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을 7～8개 만들었던 근거는 한 달에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50분 정도 됩니다. 50분 중에 다 외부로 빠져나가시고 12분만 저희 병원에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빠져나간 부분이 왜 빠져 나갔어요? 열악하니까 그렇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8개만 만들 게 아니라 4개를 만들든 5개를 만들든 조금 규모도 있고 해야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걸 지적하려 했더니 군산에서 도대체 월평균 몇 분이 돌아가시냐.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50분 정도 돌아가십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50분이 돌아가시면 최하 40분은 거기에 안치를 시켜야지 다 빠져나가고 20%밖에 거기에 안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조정해서 좀더 크게 아니면 편의성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까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 가지고 최형열 위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료진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어차피우리가 장례문화에서 장례식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병원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쪽 부분에서라도 수익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군산의료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다 거기에 안치할 수는 없지만 시설을 좋게 해 가지고 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오는 손님도 찾아가기도 쉽잖아요, 군산의료원. 그런데 이렇게 안치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다면 꼭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이렇게 하면 금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내년도에 시정해서 잘 하기도 하고 성찰을 돌아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정원기구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444명인데 현원이 20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402명.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정원 외 26명이 또 있고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외 26명.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정원 외 26명 미포함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공중보건의는 국가로부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부분이 그 26명은 국가로부터 나오는 돈이다 이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공보의는 그렇고요. 전공의와 인턴은 피교육생, 그러니까 본인이 수련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피교육생 신분이기 때문에 정원 외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인건비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인건비는 병원에서 나가기는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이 사람들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잡혀져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은 수련기간이 끝나면 병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4년, 짧게는 1년 후면 교육을 받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넣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것은 의료시설을 갖추는 것도 있지만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예를 들어서 49명인데 34명 그러면 15명이나 적단 말이지. 그다음에 밑에 쭉 보면 의사하고 약사도 적고 그렇게 보면 그 병원에 인원을 무작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정했을 텐데 그러면 아까 인턴이라든가 공보의로 그걸 채운 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주요한 과는 다 파견교수 및 과장들로 채워져 있고요. 예를 들면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 다른 병원도 한 분이나 두 분 근무하는 이런 과에는 주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정원하면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잡았지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49명의 의사가 필요하니까 정원을 49명 잡았는데 34명으로 유지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49명 정원의 월급이나 이런 것은 책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않고 실제 예산을 세울 때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원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네요? 내년도에는 34명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49명이라는 것을 부풀릴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 34명으로 잘하고 있는데 뭣하러 49명으로 해 놓고 숫자만 불려놨냐 이런 얘기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원래 저희 병원 규정집에 현재 인력에 관련된 것이 49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예상컨대 49명으로 해 놨던 부분은 병원의 규모가 좀더 커지고 병실수가 더 많아지거나 그당시 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지만 2002년도에 병원을 신축하면서 앞쪽으로 해서 병상수를 더 늘릴 걸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상수 대비해서 인원을 맞춰가지고 정원을 세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생각은 지금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정원제도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현재는 49명이 아니더라도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요약해서 보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인원보다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49명까지 하다 보면 현재 인건비라든지 모든 상황들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원광의료원에서 수탁자로 3번에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전임자도 학교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가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전년도에 병상을 늘려가지고 의료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된다 그랬을 때는 수치상으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또 필요하면 정원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더라도, 이게 정원에 대해서 승인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도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도에서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34명으로 유지해 나가니까 내년도에는 34명으로 잡아서 하고, 왜냐하면 49명으로 했으면 49명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49명 하는 것이지 말로만 49명이고 예산은 확보를 않고 예산 때문에 못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34명가지고 하니까 정원을 34명으로 해 놔야죠. 지금까지도 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내년에도 34명으로 하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재 의료인력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나가고 또 새롭게 초빙도 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34명 중에 20분이 파견교수고 14분은 또 전속과장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또 좋은 직장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초빙해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현원이 몇 명이다라고 항상 고정적으로 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병상수 대비해서 의료법에 입원환자, 외래환자 몇 명당 의사 숫자 몇 명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은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도의 정원은 해왔던 부분이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병원의 수익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을 맞춰가야 되는 여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길게 답변을 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문제는 우리가 형식적인 보고서를 만드는 것보다 꼭 보고서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지원하든 깎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냥 100명으로 해 놓고 34명하면 또 뭣하러 49명을,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어쨌든 간에 의료시설이 좋아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니까 어차피 우리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보면 최대한도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에 관련한 자료를 준 것 제일 끝장에 보면 우리가 총, 처음에 보면 보험 해 가지고 입원 82억 그러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외래 43억9천, 그런데 청구를 63억8,9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입금은 55억을 했고, 그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왜 의료진료비가 82억이 진료비인데 청구는 63억8,900만원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총 진료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험으로 청구하는 청구금액이 있고요. 보험공단에 대한 청구금액이 있고 본인이 내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빼고난 청구액으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쭉 보면 미수가 7억8,9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삭감은 무엇 때문에 삭감을 해 주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주로 삭감은 보험공단에서 너무 입원일수가 길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재료비가 두 번 산정이 됐거나 하는 경우에 삭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환자가 주사바늘이 3개가 필요해서 3개를 했는데 보험공단의 기준점은 하나만 보험을 하게 돼있으면 저희가 올리면 3개를 올리는데…….
병곤
김병곤위원
잠깐, 그러면 공단에서 내가 3개를 해서 3개를 올렸는데 공단에서 하나만 인정을 해 주면 2개는 개인한테 청구를 해야지. 그러면 병원에서 손해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마지막 제일 아래를 보면 총 미수가 25억이잖아요. 그럼 이 미수는 사고처리 합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폐기처분 되는 거냐고, 받냐고. 그러면 1년에 25억씩 못 받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미수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남고 밑지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이 미수금액에는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두 달 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석 달 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액이라는 것은 못 받는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했지만 현재까지 입금이 안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 25억이라는 돈이 보험, 보험은 제일 위에고 보호, 자보, 산재, 보훈 밑에 쭉 그러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진료를 했는데 못 받는 돈은 삭감액입니다. 삭감액은 저희가 못 받게 돼 있고요. 미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발생을 시켜서 청구를 했는데 현재 심사 중에 있거나그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금액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액으로 처리가 돼 있지만 추후에 그것이 보험공단에서 인정을 받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돈도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좀 전에 임동규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수를 못 받고 있는 상태면 군산의료원의 적자는 못 받은 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수가 10억인데 적자가 5억이면 그것까지 보태서 그놈을 못 받으면 15억인데 그놈 받을 돈이 있다 해 가지고 5억으로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그 돈은 우리가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계속 누적돼 오더라고. 그 돈에 대한 처리 대책이나 이런 건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가면, 우리 생각은 도저히 못 받는 돈은 유관기관이나 법인, 세무 회계처리 하는 데에서 합당하게 결손을 처리해 버리면 다음에 그게 안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 미수가 1983년도부터 못 받았던 미수액을 총 합치면 5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별로 안 되네. 83년도부터면 25년이 됐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5억4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추심단 한 업체를 정해서 미수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어느 금융기관 같은 데도 보면 이사회를 열어서 쉽게 해서 완전히 처분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 받아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은행에서 부실채권 사가잖아요. 그런 데다 맡겨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해서 마이너스 적자를 말하자면 계속 자산을, 미수도 자산으로 보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그 자산에서 빼주라는 얘기예요,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되는 것은 폐기를 한다든가 그러지 1983년짜리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장부상만 그러니까 장부를 잘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의료가 더 시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더 편하고 좋은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곤 전 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미수액이 25억으로 나와 있죠? 9월 말 현재. 그러면 이건 보험공단에서 안 나온 돈이요, 환자들한테 안 나온 돈이요? 구분이 안 됩니까? 환자들한테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자부담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60쪽 보시면 일반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미수금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미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료미수금은 저희가 진료를 했는데 보험공단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거나 한 것을 진료미수금이라고 하고요. 진료미수금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월 30일 현재 세입하고 세출하고 관계가 한 20억 차이났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 미수금 25억이 그 속에 포함된 겁니까? 돈은 적게 50억 들어왔는데 쓰기는 70억 썼다 이 말이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5억이? 그러면 적자 안 났네? 미수금 받아버리면. 아직까지는 올해는. 그래서 대통령 표창 받으셨어요? 나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표창 받은 것을. 34개 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해서 대통령 표창 받았으니까 올 1월 1일부터 다시 원장님이 맡으셨죠? 군산의료원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아주 대단한 각오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받으셨어요? 대통령 표창. 군산의료원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전라북도도 처음 이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에서도? 아이고 큰 것이네, 상당히. 거기서 5천만원 포상 받은 것도 축하드리고 이것이 저는 34개하고 6개 적십자병원이 있는데, 40개 병원이죠? 병·의료원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군산의료원이 아주 잘해서 표창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가 워낙 못해서 대통령 표창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돼요. 다른 데가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가 제일 잘했는가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다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매년 표창을 하죠? 운영평가 해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매년 운영평가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믿습니다. 내년에도 받고 계속 연속 홈런 치시라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중복처방이 뭐요? 약 중복처방. 진료 해 가지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중복처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환자분이 오셔서…….
동규
임동규위원
내가 감기 걸려서 갔어요, 의료원에 갔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호흡기 내과를 가셔서 항생제나 다른 약을 처방 받으셨는데 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다리에 염증이 있어서 외과를 또 가셨거든요. 외과에 가시니까 외과선생님이 다리에 염증이 있으니까 거기 또 약을 처방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생제는 2번 처방이 된 거죠. 내과에서 처방되는 항생제하고 외과에서 처방하는 항생제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항생제가 2가지가 처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약에 중복처방 되는 것이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물어봅디다. 당신 무슨 약 먹어요 하고 의사가 훌륭하신 분들은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군산의료원이 중복처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중복처방이 많은 건 아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10개 병원 안에 들어가요, 중복처방 잘하기로, 군산의료원이. 원장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중복처방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군산의료원이 2008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셨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건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운영평가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공의료 운영이나 경영 또 지방자치 참여도 이런 걸 포괄적으로 6개 항목에 거쳐서 오셔가지고 평가단이 오셔서…….
진명
김진명위원
8개 항목이라고 한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항목이고요. 양질의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공공의료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참여 정도가 있고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경영과 지방자치의 지원 정도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영과 지방자치 공로, 양질의 서비스, 행정, 공공의료 참여, 지역주민 참여도, 시설 이런 부분은 A등급을 받았는데 계획, 지휘, 조정, 조직, 재무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C등급을 받으셨어요. 이건 어떤 평가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주로 인력운영을 위한 준비계획이라든지 병원의 교육 정도 아니면 교육의 계획 또 교육계획에 대한 실행 정도 이런 부분입니다. 아직은 병원이 좀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말했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던 6개 항목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항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평가에 겹칠 거라고 생각을 갖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6개 항목이기 때문에 설령 행정 항목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많이 평가가 나오면 A등급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양질의 서비스, 공공의료, 지역주민 참여, 시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료에 관한 일은 잘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해 봐요,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C등급을 맞은 이 주 부분은 금방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관한 부분인데 늘 저희가 군산의료원에 행정이 너무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7대 때 거의 4년 동안 군산의료원 소관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때도 늘 하는 얘기가 행정에 보완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때 평가가 어떤 의료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는데도 아직도 행정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다면 개선할 마음이 없거나 앞으로 개선의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난 6년 동안 아마 우리 원장님, 전 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까지도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기대해도 되는가 어떤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행정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전체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분에 대한 전체 직원들의 행정실무능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C등급을 받았던 것 중에서 또 하나 부분인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저희가 받았는데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료원들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비 지원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병원 경영에 합리화를 추구해서 재정자립도를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C등급 받았던 부분은 행정직원분들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과 자기 발전을 위한 모티브, 동기들을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병원 경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재정자립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요. 군산의료원에서는 재정자립도의 한 방편 중의 하나가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재정자립도는 결국은 병원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못 돼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반적인 구성원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계약서 중에 옛날에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의료기기 및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감가상각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감가상각비 빠져 있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공공의료기관이 수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쨌든 군산이라는 그쪽 지역이 시장 개념으로 본다면 의료시장이 큰 곳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재무평가 부분이 있지만 조직, 조정, 지휘, 계획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통 의료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튼튼한 조직과 기반에서 의료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본다면 행정에 대해서 원장님이 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받는 것처럼 행정 이 부분도 최소한 B급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뒤에 계시는 부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하고 오래 전부터 계셨던 분들인데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부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2008년도 군산의료원 예산집행은 다 끝났습니까?
광익
조광익관리부장
지금 2차 추경 중에 있습니다만 전반기에도 미지급금이 43억 가까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미지급금이 현재 43억 정도 있어요?
광익
조광익관리부장
예, 그래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몇%나 집행이 됐다고 봅니까?
광익
조광익관리부장
원래 75%를 해야 되는데요, 65% 정도.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예산안을 다룰 때 군산의료원뿐이 아니라 남원의료원까지도 항상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미수납에 대한 그런 것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어려운 형편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하는 걸 주문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익
조광익관리부장
진료미수금 건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은 전년도보다 진료미수금은 많이 줄여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증명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왜냐하면 진료비 미수금 건에 대해서 실지 지역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하게 하다 보면 진료미수금이 계속 발생되는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템포를 맞추면서 업무팀 또는 담당, 응급실해서 적절하게 진료미수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원장님, 장례식장이 사실 군산의료원 최대 현안이기도 하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국비 35억, 도비 35억 이렇게 70억 예산을 가지고 있네요? 계획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이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도에는 상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원은 의료원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34개 의료원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단체인 의료원연합회가 서울에 있어서 거기서 현재 의료원 내 장례식장이 열악한 5군데 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공동으로. 5개 의료원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그중에 군산의료원이 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끼어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도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에는 아직은 안 올라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은 아직 올라와있지 못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국비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국비도 현재는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거의 끝났잖아요? 조율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최근에는 연락을 못 받았고요. 지난주까지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의료원연합회하고 2009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혹시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자부담은 2억인가 된 걸로…….
동길
김동길위원장
12억 중에 자부담 2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적지 않나요? 자부담이 2억이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료원연합회에서 국비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 도비는 원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를 향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국비가 일단 결정되는 거 봐서 도비 할 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순서가 맞지는 않은데 순서는 도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일의 진행과정 자체가 맞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은 국비가 확보가 되면 도에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항상 군산의료원 접할 때마다 군산장례식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군산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보건소와 연계해서 그 균형을 갖추도록 그런 시스템구축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그래서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소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재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사업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사업에도 보건소와 같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고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난번 9월달 업무보고에서 우리 농산물 군산의료원 어떻게 잘 쓰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아직은 현재 그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언제쯤 할 계획이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현재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면 사용검사도 철저히 수입농산물이 요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의료원 의사직 정원이 정원에 모자라고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계약직과 파견자로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직이 모자란다면 모르겠는데 의사직이 모자란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정원을 정해 놓은 이유도 다 있을 것이고 정원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도 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정원을 만들었던 근거는 대개는 병원규모 또 병상수, 크기에 따라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원까지 확보해서 하기 어려운 점은 결국은 의료 인력이 충원되게 되면 의료인력의 적정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상수 대비 각 개인 의사 대비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 또 고려가 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래도 성형외과와 흉부외과를 제외하고는 전 과가 다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력이 다 확보되고 있지 않지만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는 다 제공하고 있고요.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진료진은 몇 분 더 보강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애초에 정원을 정할 때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현재는 정원이 다 없어도 진료하는 데 서비스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질적인 부분에서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지만 저희가 초빙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방의료원에 많은 분들이 안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료과장님들이 더 대우가 좋거나 근무 여건이 좋은 다른 민간병원이나…….
상철
김상철위원
급여문제나 교육문제나 이런 거겠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계약직 의사선생님들이 보통 계약을 할 때 2년 단위 몇 년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년 단위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올해 연말에 계약이 끝난다 할 때 다른 데로 가고 싶었을 때 미리 병원 측에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느닷없이 나 그만두고 간다 그렇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는 말씀을 다 해 주시고요, 갑작스럽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갑작스럽게 가실 경우에 의사선생님들 수급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것이 저희 병원이 원광대학병원 운영해서 군산의료원 위수탁의 장점이 그런 의사수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저희가 빨리 파견을 받거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 아까 퇴직자 발생시 신규채용 억제를 통한 인건비 절감 6천만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건 일반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미안합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거기가 양방, 한방 겸해서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00개 병상하고 30개 병상이 있는데 입원환자는 늘 꽉 찹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병상가동률이 저희가 90% 가까이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90%? 입원환자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양방하고 한방하고 같이 겸해서 있으니까 장점이 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우선 첫 번째 장점은 환자분들에게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방치료를 받으면서도 한방치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때 그분이 다른 병원으로 가셔서 바로 접수해 가지고 이동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저희는 같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로 한방은 재활 쪽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에 나와 있는 진료진도 한의과대학 교수님이 와계십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장이 따로 있어요? 한방은 없고 그냥 원장 한 분이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부장님이 계십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유형별이 있죠?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보험, 보호, 보호가 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보호는 의료급여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보험공단이 아닌 영세한 가족에게 국가에서 100% 다…….
동규
임동규위원
의료비를 안 내는 사람 그게 보호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게 보호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상당히 많네요? 자보는 자동차보험이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산재는 기업체고?
열열
이상열열군산의료원장
산재는 산업재해.
동규
임동규위원
보훈은 보훈가족이고 공상, 공상이나 군·공이나 공무원공상이나 똑같은 거 아니요? 유형별로 나눠졌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가도 틀립니까? 유형별로 해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다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공무원 공상 같은 경우는 입원도 없고 외래도 없고 하나도 없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다행이네요, 어디 안 다쳐서. 이것이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보호나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며, 질 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용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원의료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원장 황용 관리부장 김규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남원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2008년도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황용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0쪽을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2008년도 주요민원 처리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총 12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대부분 진료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병원 환경개선을 제기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인데요. 처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민원들이 접수상황은 어떤가요? 원장님.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12건이 발생했는데 1건이 그중에 불친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1건은 괜찮았는데요. 그래서 의료원이 살아남으려면 시설장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친절성 이것은 의료원의 존폐에 달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친절교육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설이 뭐 한다든지 지금 여기 보시면 2월 12일날 이경미 간호사의 불친절 친절교육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휠체어가 고장 났다든지 또는 시골이 되다 보니까 복도 같은 데에서 흡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피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병원에서 왜 제대로 해결을 못하느냐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간호사의 불친절건은 2월 12일날 발생한 것이 1건이라고 그러는데 간호사님 말고는 다른 직원분들은 다 친절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친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남원의료원은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못지않게 병원의 친절한 이미지 또 환경개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환경개선과 직원들의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업무보고서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 의료진 확보부분입니다. 정신과 의사 확보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종합병원에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인병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작년에 정신과 선생님을 한 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정신과 의사가 문제가 아니고 시골에도 내과진료를 받는데 내과 선생님 갖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소화기 내과라든지 호흡기 내과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우수 의료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담당의사도 최근에 확보된 정신과 담당 의사 한분이겠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순창군에 학력기 아동 7～19세 4,364명 중에서 정신질환으로 97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간단하게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우리나라 지금 시골이 다문화가정이 많아가지고요. 정신질환 환자가 많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질의한 것은 알고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질의를 할 테니까. 알고 계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것은 아동 100명당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2.22명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입니다. 전북 도내 14개 시ㆍ군 중에서 진료비율이,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순창군이 그렇고 그런 반면에 장수군은 100명당 0.94명으로 진료비율이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됐고요. 도내 평균은 진료비율이 정신질환 학력기 아동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원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평균은 1.46명이에요. 강원도가 1.54명으로 전국에서 15위예요. 그런데 순창에서만 유독이 학력기 아동들의 정신질환 발생비율이 높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까 설명하려다가 못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마 비율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작컨대 이 자료가 순창의료원의 역할이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번암면에는 1년에 취학 학생이 19명인데요. 거기에 다문화가정이 9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정신장애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장수에 갔을 때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순창의 자료가 정확하다면 다른 시ㆍ군도 정확하게 조사하면 이 수준은 넘을 것이다, 순창군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우선 65세 이상된 노인들에 대한 정신건강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됐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시책이 이런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의료원에서는 지역민들의 의료건강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 등을 혹시 준비하고 계획하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직은 저희가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쓰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신경 써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모시는 것도 중요한데 자라나는 아동들의 그런 건강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료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아마 전라북도에도 대학병원이 둘이나 있으니까 대학병원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의과대학생들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고 또 정책적인 부서에서도 그런 데 아울러서 관심을 가져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로써는 아마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남원의료원에서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써의 제대로 역할을 하시려면 본 위원이 학력기 아동들의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서 강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도 정신과 선생님하고 가정의학 선생님을 동원해서 내년부터는 각 지역을 돌면서 현재 얼마나 있는지 우선 소요파악부터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군산의료원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거론했던 내용인데요. 병원급식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문제, 전번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9월달에도 우리 업무보고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 급식에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남원의료원에서는 많은 개선을 하고 계신 걸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또 원장님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지역에는 지리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굉장히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현재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수입농산물을 일절 안 쓰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이런 말씀은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환자한테 건강의 문제지만 또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진료 및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대책문제에 대해서요.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던 얘기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진료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상 실적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가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본 위원 판단에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물론 민원사항이기도 했었고요. 보니까요. 앞으로도 그문제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불법체류 등 신분상 그런 이유로 병원을 꺼릴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의료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공공적인 그런 의미를 깊이 상기하셔가지고 그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고용사업체와도 어떤 협조체제를 갖추시고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중국인근로자가 남원에 부영아파트 페인트칠을 하는데 페인트 줄을 걷다가 옥상이 슬래브로 안 되어 있고 지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추락해서 사망하는 경우를 제가 어제 응급실에서 밤 10시쯤 봤는데요. 환경 자체가 상당히, 우선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분들 일상생활도 그럴 뿐더러 그런 분들이 과연 아팠을 때 병원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려다가 못한 게 하나 있어서. 금년도에 남원의료원에서 인사요인이 많이 있었습니까? 원장님.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인사요인은 행정직 채용했다가 말았던 것도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9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만요. 그런데 총 27회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인사위원회가 제일 많아요. 9번을 개최했습니다. 나머지는 2번, 3번, 그다음에 1번씩이고 그런데요. 눈에 띄게 많았기 때문에 혹시 남원의료원에 인사요인이 특별히 많은 한해였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데 인사위원회를 많이 개최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호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호사가 계속해서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채용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계속 열었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하다 보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히 간호사 채용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채용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많았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관리대책위원회가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만큼 어떤 감염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숫자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감염환자에 대한 병실이 따로 있는데요. 가을에는 특히 렙토스피라든지 이런 여러 질환들이 야생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감염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벌이라든지 뱀 이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회 위원회를 운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이것은 관리위원회를 열었던 것은 전북대학이나 다른 대학에서 감염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그때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위원회를 굳이 열지 않고도 각 진료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거 아니고 이거 한번 열었던 것은 전북대학에서 감염대책교수가 와가지고 전반적인 손 씻기라든지 무슨 병실의 감염문제라든지 이걸 체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등은 정책이나 각종 시책 또는 사업추진 하는데 분야별로 효율성을 따지고 그 안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위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감사나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닌 정말 지역거점병원으로써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예방차원에서라도 뭔가 발생하면 그때 소집해서 하는 위원회보다는 미리서 능동적으로 사전에 개최를 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보면 방금 최형열 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구실이나 목적이나 병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물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했을 때 무료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디 위원회에서 하세요? 이런 위원회 같은 것 없이 그냥 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공공의료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의료질향상위원회가 아니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공공의료사업팀을 저희는 만들어가지고 공공의료사업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원장님, 공공의료심의위원회는 1년에 1번뿐이 안 열리네요. 그러면 1번 열릴 때 무슨 심의하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공공의료에 대한 그건 아마 처음에 계획세우고 그런 것만 한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의료원이 생긴 목적은 따로 있어요. 남원의료원이 관계되는 도가 몇 도예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3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커버를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군으로는 몇 개 군이에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7개 시ㆍ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3도 7개 시ㆍ군이라면 사실 여기는 전북대학 같은 데는 우리 전라북도만 하잖아요, 거의 다른 데에서도 오기도 할 테지만. 그러나 거점으로 하는 데는 오히려 남원의료원이 더 방대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공의료원에서 한다 하는데 그쪽 3도와 7개 시ㆍ군을 장악하면서 그분들을 돌보는데 단 한 번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해가지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구상해서 착안해서 1년에 1번 모여가지고 3도와 7개 시ㆍ군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제 말씀 들은 게 그런 것이 아니라…….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앞으로 공공의료사업은 의료원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의료원이 처음에 생겼기 때문에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공공의료사업팀이 운영돼 왔는데 어떤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데 위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중요한 3도와 7개 시ㆍ군을 그래도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남원인데 복지시설 노인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율이 더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취약지구로써 이런 심의를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1번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런 계획구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해서 정말로 무료진료 받는 분들에게는 뭔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무료 저소득층이고 돈 없고 이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었는데요. 13쪽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사업, 치매주간사업, 재활사업, 의료취약계층 진료 및 사회복지사업 그다음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3도 7개 시ㆍ군에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시에서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의료지원을 무조건 나갔고요. 그다음에 재택환자라든지 또는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몇 개를 해가지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만2,594명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통계로는 2만2,594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속에 3도와 7개 시ㆍ군에서 온 환자들 속에는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이런 분들이 몇%나 되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숫자로는 2만, 3만, 5만일지라도 정말 없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은 몇%나 하셨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이게 전부 그겁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 2,810명도 병원에 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요. 또 말기 암환자도 그렇고 치매주간사업도 그렇고요.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그런 분들이고요.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중ㆍ고등학교 애들 신검을 저희가 4,200명을 했는데 신체 학생검진사업이라든지 그래서 50개 중에서 저희가 49개교를 금년에 했는데요. 그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소외받거나 저소득층 분들은 아니죠. 그건 학생들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급식도 요즘은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건 여기에서 남원의료원 같은 데에서 해야 할 것이 안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는 3명뿐이 못 했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그래요? 남원에 3도하고 7개 시ㆍ군이라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외국인근로자 3명에 대한 건 무료진료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다음에는 다 돈받는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3도 7개 시ㆍ군에서 의료취약지구로 의료사각지대는 어디라고 보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무의면 지역입니다. 아직도 의사가 없는 지역.
영조
이영조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무의면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나열한 것처럼 본 위원이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했다 그런 하나의 서류작성하기 위한 거기에 불과한 것 같아서, 무의면 그런 시ㆍ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기에서 따져서 물어본들 더 이상의 답은 원장님이 대답을 못하실 것 같아요. 무의면 시ㆍ군인 장수, 순창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된 그런 분들이나 그런 계층들을 1년 계획으로 공공의료심의위원회 있다고 해도 1년에 1번 딱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3개 도 7개 시ㆍ군이면 연 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1년에 2009년이면 2009년도 지금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무의면을 예를 들면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버스를 보내서 실어온다든지 해서 그렇게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 이동시켜서 정말로 말 그대로 무의면에 소외된 자를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체계 있게 계획을 세워서 1월달에는 어느 면 어디 리 2월달에는 장수군의 어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체계 있게 해서 1년 동안 딱 하면 얼마나 나중에 우리한테 이런 보고하기도 좋습니까? 1년 1월달부터 12월까지 어느 면 몇 명 어느 면 누구 명단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다면 혜택 받는 사람도 유리할 것이고 하는 기관에서도 보람 있고 그래야지 두루뭉술하게 공공의료보건심의위원회도 1번 열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자 그리고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장부를 만들기 위한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줘도 사실은 혜택보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틀리고 남원의료원은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저희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하나의 큰 사업으로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남원의료원의 부수입도, 그러다 보면 더 큰 병이 들면 입원도 해야 할 것이고 그분들이 수술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다른 병원으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3 시도도 한번 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바람직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고가의료장비 자기공명촬영장치가 얼마였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고가장비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MRI가 15억원인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남원의료원으로 다 들어가 있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직은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나와 있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돈은 나와 있는데 왜 못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달러가 그때 900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1,300～1,400원 돼가지고 도저히 기계를…….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돈이 언제 나왔는데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9월달인가 나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9월달이면 그때 나왔으면 바로 이런 것을 사실 1년 계획으로 잡고 비싼 장비를 15억이나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이미 어디 것이 어떻고 어디 것이 어떻고 몇 미리가 어떻고 다 알아본 다음에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 아니에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돈이 나온다 하면 이건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사들여야 환자들도 혜택을 보는 것인데 9월달에 나온 돈을 지금까지, 지금이 몇 월이에요? 10월, 11월 두 달 달러는 더 오르지요. 달러가 요새 바짝 더 올랐지, 9월보다도 지금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를 9월달에 돈이 나왔는데 그전에 저희는 스팩작업이 다 끝나 있었거든요. 돈만 나오면 사려고 하는 찰나였는데요. 이게 왜 안 그러냐면 물건은 꼭 한국에 도착한 시점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A라는 기계를 주문하면 그 기계가 한국에 도착해서 검수가 끝나면 그때 그시점의 달러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1,100원, 1,000원 이럴 정도였는데요. 그게 만약 그때 발주를 했으면 지금쯤 아마 기계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12월달이나, 그러면 결국은 1,400원, 1,500원 들어오면 우리는 막대한 병원 돈을 보태야 될 형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추세를 봐가면서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올라가지고 옛날에 쓰던 기계를 지금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계획으로 살림을 하시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직은 옛날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쓸만한데 뭐하러 사시려고 15억원이나 달라고 하셨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기계가 1년에 수리비용이 약 2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입은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외국에서 사오는 고가의료장비는 모든 병원이 전국적으로 스톱상태에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회사에서도 아예 접촉을 끊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어요. 그것이 달러가 올라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돈은 그대로 계속 보관하실 계획이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저희는 급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시려고 했는데 그런 기계를 대체해서 써야만이 아주 중한 환자를 잘 발견해서 치료할 것 같으니까 사려고 하는데, 그 차액이 많이 나니까 못사겠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환자입니다. 병원의 원장님도 아니고 의사들도 아니고 간호사들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정말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어떤 돈을 오르더라도 오르면 오르는 대로 병원에서 뭔 대처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환자를 돌보는 쪽으로 해야지, 이게 투기성 사업을 하는 사업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생산성이나 순이익을 계산해가지고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사업하시는 것 아닌데 그것 계산 맞추기 위해서 돈 받아놓고 몇 달씩 묵히고 환자는 환자대로 불이익을 보게 한다는 것은 병원에서는 할 일은 아니죠. 다른 무역을 한다든가 다른 건설업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체 같으면 얘기가 될랑가 몰라도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데에서는 1초가 위급해요. 그기계로 찍었을 때와 이 기계로 찍었을 때 판독이 다른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본 위원은 몰라도 그런 것 정도는 병원에서 감안을 하고 대처를 해야 맞지, 그러면 환자도 달러가 올랐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보내시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입찰하는 회사가 아직은 없고 실제로는 그런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의료장비이용료를 높이시고 공공기관이고 남원의료원 말이 그렇지 3도라면, 3도를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가 지역이 함양, 구례, 곡성, 순창, 임실, 장수, 남원 그러죠? 타 시도 함양, 구례, 곡성에서는 연 외래환자가 몇 분이나 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시가 여기 보면…….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함양하고 구례, 곡성.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구례가 3%, 곡성이 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함양은 없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5%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장수하고 남원하고 순창, 임실 여기에서 연 인원 외래환자수 한 20만명 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외래환자 전체요?
동규
임동규위원
평균치 잡아서.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11만1,205명으로 나와 있고만요.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도표 그래프 보면 15만에서 20만명 가까이 되겠는데요. 안 돼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1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6,500명.
동규
임동규위원
이번에 서남대학교 병원 개원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1월달에 예정인데 아직 안 했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가 병상이 350병상?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거기가 만약에 개원을 하게 되면 어떠한 느끼는 점이 없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원의료원에 작년에 가보니까 남원의료원이 왜 이렇게,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중요한데 수익이 안 오르는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래환자는 개인병원은 접수비를 3천원 받고 우리는 1만원 이상 받는데요. 그래서…….
동규
임동규위원
남원의료원에서 1만원 받아요? 개인병원이 1만원?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3천원.
동규
임동규위원
남원의료원에서는 1만원 받고? 공공의료원이니까 덜 받아야지 더 받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1차 기관하고 2차, 3차가 있는데요. 차로 올라갈수록 가격은 높아집니다. 대학병원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외래환자는 저희 병원은 개인병원하고 경쟁이 안 되고요. 싸니까 개인병원으로 가지 않겠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환자예요, 원래 아픈 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잘 안 가요. 기다리기가 싫어서. 가면 1시간, 2시간 기다리려면 집에서 앓고 말지 못가겠습디다. 그래서 그랬는데 병원에 환자를 위해서 3대 원칙이 뭐냐.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가 있어야 돼요, 명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장비가 좋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다음에 친절서비스가 제일 최고예요. 이렇게 해서 3박자가 맞아야 환자들이 남원의료원 꼭 거기를 가야 진찰도 잘 하고 진료도 잘 해주고 기계로 정확하게 찍어내가지고 병을 고치는데 서비스도 친절하기도 하더란 말이야. 의사들부터 간호원이라든가 모든 있는 인원들이, 거기를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남원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제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서남대학교 병원이 새로 개설을 해가지고 의료기기도 좋은 걸로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갖춰놓고 하면. 거기에서 남원의료원이 경쟁력은 어떻게 되냐. 명의가 많이 오셔야 돼요. 의사들이 존경을 받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금방 우리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의료기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고환율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것 보면 부채액이 213억원 맞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 부채까지 있고 앞으로 또 상대병원 경쟁되는 서남대학병원이 개설된다고 하면 공공의료기관 남원의료원이 참 더욱 어렵습니다. 현재도 어렵게 경영을 하고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만회해가지고 우리 남원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 살아날 것인가는 원장선생님하고 관리부장 김규곤 부장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 직원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고 치료를 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공공의료원은 믿는 힘이 있어요. 적자나면 도에서 조금 주고 국가에서 주겠지. 그런 마음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자생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하시겠습니다. 우리 황 원장님 얼굴 보니까 하시겠는데 그래도 하나의 믿는 힘이 있으면 자만하기가 쉽지요, 나태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남원의료원이 부채액도 갚아나가고 시설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또 의료진이라든가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남원에서 존경받는 남원의료원이 됐으면 합니다. 항상 그런 힘을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리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문제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입찰이 5건하고 수의계약 3건이 있는데요. 환경미화와 세탁물처리의 입찰관계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와 세탁물처리관계에서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입찰합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받지 않고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와 세탁물처리 각각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어요? 2007년도하고 8년도가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환경미화는 연임하고 있고요.
상철
김상철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참가했냐 그 얘기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달청 입찰로 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의원
조달청 입찰을 해서 참가업체가 몇 개 업체인가는 남원의료원에서 알고 있죠. 조달의뢰를 해도…….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때 당시에 15개 업체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청 입찰을 했다 그 얘기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조달 입찰 제안서를 받지 않고 그냥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똑같은 업체가 연속 됐네요, 2개 업체가.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15개가 입찰을 했는데도. 조달발주할 때 3년 계약입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2년입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세탁물은요. 그런데 꼭 여기 자료에는 그해마다 계약한 것이…….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왜 이걸 조달발주해서 3년 계약이다 2년 계약이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제안서를 받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업체수를 물은 것도 똑같은 업체가 계속 됐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료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 질의가 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정가격이 3년 계약이라는 것도 이상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정가격이 해마다 바뀌는데 어떻게 3년간 입찰을 합니까? 예정가격이 계속 해마다 바뀌는데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기간을 3년으로 두고 했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3년간 물가가 상승이 돼도 에스컬렉션 적용 않고 그냥 그 단가로 계약합니까? 해마다.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상 사유를 들여서 최대한…….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2007년도 계약금액이 2억8,300만원이고 2008년도 계약금액은 3억1,600만원인데 3년 계약을 하고 해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입찰방법이 뭐가 잘못됐잖아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이때 대성개발은 한번 요구가 있어가지고 에스컬렉션 적용을 해줬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래요. 왜 우리 전라북도내로 하는데 이게 법으로 조달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커가지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저희들이 좀더 투명하게 하려고 전라북도로 제한은 뒀지만 조달입찰로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제가 볼 때 조달의뢰를 하면 조달청에 돈 얼마인가 떼줘야지요? 수수료가 단돈 얼마라도 들어가지요? 이게 남원의료원에서 정확히 공개경쟁입찰만 할 것 같으면 제안서를 받고 하면 짜고 했네 어쩌고 하니까 정말로 공개경쟁입찰만 할 것 같으면 남원의료원이 직접 발주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3년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1개 업체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입찰 붙이는 것 컴퓨터로 입찰 다 공고해가지고 전라북도 15개 업체가 들어가서 심지 딱 뽑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87.5%인가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상철
김상철의원
법으로 발주를 할 때 물론 거기에 명시를 3년간 하겠지만 그건 1개 업체가 입찰하면 3년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3년간 계약을 했으면 에스컬렉션 적용 안 해줘야지, 자기들 손해봤다고 해주면 다 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이것이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정상적으로 발주만 할 것 같다면 조달발주 하지 마시고 우리 도내 업체로 묶어서 하시는데 1년 단위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서류를 내라 어째라 하지만 지금은 다 컴퓨터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남원의료원에서 단돈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아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승강기 문제는 본관과 장례식장을 별도로 입찰하는데 이것을 굳이 건물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모르지만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해도 이상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따로 분리발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승강기 부분은 당초에 설치하는 업체가 틀려가지고 그때 장례식장 쪽에는 설치했던 업체로 하려고 보니까 두 군데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건 따로 발주하는 겁니까? 중간인데 똑같이 1월달이니까 15일간 고장 안 나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주날짜가 15일 차이 나는데.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1개 업체가 장례식장과 본관을 다 할 때에는 그것도 100만원 아낄 수 있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당초에 처음에 하나로 묶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업체가 틀려가지고 상당히 다른 용역업체에서 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처음은 그렇다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걸 묶어서 발주해도 무방하다, 왜 엘리베이터 특성은 똑같은 거거든요, 구조나 이런 것은. 부속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관리유지보수 하는 데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까 환경미화원하고 세탁물처리방법 발주문제는 아마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보니까 꼭 검토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리고 재활병원 증축사업 수행연구용역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330만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주는데 굳이 서울에 줬는데요. 그분이 연고가 남원에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꼭 서울 사람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활 쪽에 상당히 능력 있는 쪽이 김연희 교수가 현재 삼성병원에 재활의학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연세대학이 재활로써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데, 연세대학 출신이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 훌륭하신 분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전주나 전라북도를 빼고 서울에 줬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발주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3년 계약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달발주 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3년간 한다는 것은 1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돼 버려요. 그래서 공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원의료원도 직접 발주하세요. 그거 아무 지장 없어요. 제안서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쉬운 얘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할 때는 무방하다 그런 말씀 드리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감사기간이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잘 염두에 뒀다가 내년에 시행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금년 한해 어느 덧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인력기구 정원표에 보면 정원을 잡아놓고 아직 정원에 의사라든가 약사 중요한 부분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사는 7명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약사, 간호직, 사무직…….
병곤
김병곤위원
간단간단하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문제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서남대학병원도 개원하고 그래가지고 이달 말까지 전북대하고 협진를 체결해가지고 의사를 부족할 때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북대학에서 협진관계로 언제든지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끔 하려고 법적인 절차를 다 따져봤고요. 그래서 전북대학 총장하고 원장하고 협약을 해서 남원의료원은 국립대학에서 하게 되면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수당만 줘도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고가의 의사를 초빙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을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북대학에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원은 32명인데 25명이면 7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7명 부족한 예산은 잡혀져 있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7명은 공보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도 김진명 위원님께서 공보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공보의 문제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또 농어촌지역의…….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신 것 같더만. 남원의료원이 “아, 거기 가면 병을 잘 본다.” 그러려면 의사가 그만둬서 아까 전북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필요하면 부르고 어쩌고 하면 사명감이나 남원의료원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뗌방용이지, 쉽게 얘기해서. 고정적인 우수 의료진을 확보해야,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우수한 인력이 아니면 그 병원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안 그래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의 우수한 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숫자 들랑날랑 해가지고 우선 예를 들어서 외래환자 좀 보게 의사가 부족하니까 잠깐 와서 봐라, 아까 그러면 수당만 주면 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보겠느냐 이런 얘기지.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하기에 따라서 그쪽을…….
병곤
김병곤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사를 해도 잠깐 날림, 인력개발에서 구해서 쓰는 사람하고 고정적인 사람하고 같겠냐고. 그러니까 고정적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남원의료원 1년 예산을 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미수금을 예산에 이월시키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도 수입으로 보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연말에 미수금이 여기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5,800만원, 2007년도에는 9억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23억8천만원 해가지고 총 합계가 34억2,700만원이 됐네요. 왜 이렇게 2006년도, 2007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수금이 861건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왜 2007년도에는 9억원인데 2008년도에는 23억원으로 확 늘어났냐고. 그러면 거의다 진료해주고 돈을 안 받아요? 받잖아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지금 가까운 것은 미수금이라도 청구미수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부담미수금이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미수금은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금년 것은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거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2007년도, 2008년도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현재 2006년도까지의 미수금은 못받을 돈이고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것도 연한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되면 소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남원의료원에서 최고 오래된 미수는 몇 년도 치 것이 있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96년도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이전 것은 없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 전 것을 이미 처리를 했어야 옳았는데 96년도 것도 대개 3년 지나면 처리해 버려야 되는데 아직 안한 것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금년 말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소송을 한 것이 있고요. 여러 서류는 완벽하게 해놨더라고요. 본인도 찾아가고 서류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처리만 안 해 놨더라고요. 그냥 장부상에 돈으로 남겨놨는데 그건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없애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쩔 수 없어서 못받는 것이야 나중에 모자라면 도나 국가에서 채워주니까, 받을 돈을 못받는 것은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돈받아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 팔 건 팔고 해서 없애기 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남원의료원이 돈 다 받아서 미수가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면 더 훨씬 낫잖아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서 여기 보니까 월수가 최고로 1억4천만원 이게 순이익이에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총매상?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1억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건당은 예를 들어서 284만원인데 그것도 매상?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의료보험 빼고 식대 빼고 해가지고 순이익은,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 안 되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장례식장 떼돈 번다고 거위낳는 알이라고 다른 데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장례식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비가 연 2%밖에 안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뭔 사업을 벌이냐면 비급여라든지 의료외수입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하게 되는데 장례식장을 해가지고 저희는 40몇억원이라는 빚을 지게 됐거든요. 지역개발기금, 그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갚아나간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대도시 청주라든지 중소도시 전주 같은 데만 해도 한 구당 400만원 정도는 올라요.
병곤
김병곤위원
총 매출이?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한 구당이요. 그런데 저희는 280～290만원 정도 오르거든요, 순수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병곤
김병곤위원
너무 약하네. 우리 익산 같은 데에서 적당한 손님만 있어도 1천만원이 넘어가던데…….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런데 남원지역은 군마다 거의 장례식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하고 또 저희 병원은 장례식장 시설이 잘 돼서 그러는데 장례사업은 사실은 병원수입이 되어야 되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아까 50% 정도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돈 50%라는 것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인건비, 관리인원 봉급 다 뺀 나머지에서 50%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병원유지하는 데에서 그냥 인건비 나가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거기 원리금도 상환되어야 되고요. 실제로 남는 것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없네, 적자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적자는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왜요? 말하자면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돈 아닙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운영을 철저히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료기관으로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최대한도로 일해주고 돈뜯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그런 미수금을 최대한으로 적게, 없앨 수는 없겠지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 지역은 미수금이 대개 1만원 이하, 10만원 이하가 거의 80%입니다, 800몇건 중에.
병곤
김병곤위원
싹 한번 처리를 해버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미수금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먼저 병원에 오면 돈을 내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응급실 환자들입니다. 응급실에 왔을 때에는 검사를 먼저 하고 돈을 받는데 노인분들이 2만원, 3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도 없고, 그래서 미수금이 발생해서 받으러 가면 우리 직원이 뭘 사주고 왔네, 연탄 사주고 왔네 하니까 못받은 것이 하여튼 1만원 이하가 거의 30% 이상이고요. 10만원 이하가 거의 70～80%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 돈은 그런 사람이 확인이 됐으면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하는 것이 병원으로써 예산을 짤 때라든가 보고할 때라든가 대외적으로 볼 때 훨씬 깨끗한 것처럼 보이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요구자료에 있지요, 46쪽 진료비 조정신청현황이라고요. 거기 총 진료비가 80억5,300만원, 그러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삭감액이 1억5,543만5천원, 군산의료원은 삭감률이 0.77%인데 여기는 1.7%예요. 1%가 더 많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도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대학병원은 삭감률이 1%를 넘으면 안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군산의료원.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군산의료원도 대학병원인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원광대학교에서 하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전문적인 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이의신청액은 뭡니까? 환자들이 이의신청해서 돈을 환불해주는 거예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삭감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1억 얼마 나왔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여기가 진료비 이의신청액이 다 틀리죠, 진료비하고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하고. 그것 다 하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총계가 1억5,500만원인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의신청액이 환자들이 잘못 받아가지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가 1억5,500만원이 여기 보면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을 저희가 한 것이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의신청한 것이 9,700만원인데요. 이것을 인정받은 것이 1,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액수를 이건 높여야 됩니다. 이게 높이면 1.7%가 올라가게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어디에다 해요? 보험공단에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험공단에다 9,700만원을 했는데 인정지급액이 1,7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말이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보험공단에 1,700만원만 달라고 했다 이말이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심사반이라든지 특별기구를 대학병원처럼 되어 있다면 전문적인 기관이 있으면 교수들한테 논문을 붙인다든지 해서 이의가 없다 우리가 이건 당연히 적정진료를 한 것이다.
동규
임동규위원
남원의료원에서 이의신청액이 가령 진료비로 해서 9,700만원 이의신청한 것은 합당하니까 이의신청한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달라고. 그러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 나름대로 합당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관리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보험공단에서는 왜 9,700만원이나 되는데 1,700만원밖에 안 줘? 이의신청을 잘못 했고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런데 대학병원 같은 데에는 수 십억원을 신청하는데 그 중에 1%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얼마 나올 것 감안해서 신청을 아무렇게라도 합니까? 정확히 해주셔야지.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왜냐하면 새로운 질환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약이 개발되는데 그것을 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빨리 따라가 주지를 못합니다. 삭감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약값?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를 들자면 백혈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백혈병 환자 특수한 약을 몇 천만원 짜리가 생겼으면 그것을 보험에 실려서 썼을 때 그걸 쓴 것이 옳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의신청건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약을 안 써요, 처방만 해주지. 그런데 약값에서 처방을…….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처방을 해도 그것을 약국에서 사면 그사람이 내가 보험을 한 것이 부당하다 하면 그사람한테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약국하고 할 얘기 아니에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 병원비에서 빠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약값이?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지금 정책이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입원환자만 그런다 이거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외래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처음에 이의신청액이 환자들이 이의를 많이 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상당히 이의신청액이 많게 되면 잡음이 많이 생기겠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개인병원으로는 아마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적을 겁니다, 특별기구가 없으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님들이 다 물어봐가지고 물어볼 것도 없네요. 물품구매, 김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발주 이런 것을 다 관리부 경리팀에서 하시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관리부 경리팀에서 하시는데 우리 김상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입찰을 한다고 했고, 세탁물처리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고 했고 승강기유지보수는 몇 년을 합니까? 본관 같은 경우.
5년요? 그러면 환경미화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가 끝납니까? 지금 시점으로 한다면.
2007년에서 2009년이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김상철 위원님 지적대로 매년 계약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형태로 바꿔보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를 보면 용역발주의 현황하고 또 33쪽 의료장비보강현황 그다음에 34쪽 주요의약품 구매현황 그다음에 45쪽 식당급식재료 구매현황까지 구매한 책자에 보고된 액수를 보면 총 33억2천만원 정도가 돼요. 사실 33억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원의료원 예산의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계약방법에 있어서 두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입찰, 하나는 수의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용역발주현황에 계약방법에서 입찰이 5건, 수의가 3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입찰은 어떤 형태의 입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입찰이 있지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저희들이 통상 500만원 이상 된 것은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입찰은…….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자입찰, 최저가 입찰이겠네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입찰도 최저가입찰이 있고 경리팀장님 또 무슨 입찰이 있죠?
최저가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또 제한경쟁입찰 속에서도 조달물품 규정된 그 입찰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발주현황에서 입찰은 어떤 형태의 입찰이에요? 최저가입찰입니까? 제한경쟁입찰입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최저가입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최저가입찰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약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 그래서 15개 업체가 최저가입찰로 전자입찰을 봐서 대성개발이 했다 이런 얘기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복수입찰로요, 그러면 33쪽에 의료장비보강현황을 보면 여기는 입찰이 3건이고 수의가 9건이에요. 먼저 이 얘기를 하나 해야겠네요. 23쪽 용역발주현황 수의는 그냥 일반 수의계약이죠? 이 업체가 이 금액으로 잘할 것 같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33쪽에 의료장비보강현황을 보면 이 입찰 3건이 있는데 이 입찰은 어떤 입찰이에요? 어떤 제품을 어떤 형태 입찰을 본 거예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수의건 아니고 3건이요?
진명
김진명위원
입찰건, 의료장비보강현황 33쪽.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입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내시경 스코피, 디지털 세극등 현미경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이것도 전자입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최저가 전자입찰?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는 몇 개 업체가 왔어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3개 업체요. 내시경만 2개 업체고 나머지는 3개 업체.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그밑에 2008년 6월 5일날 330만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네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45쪽 입찰이 전부다 10건 되어 있는데 식당급식재료 구매현황 이 입찰도 최저가입찰인가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최저가입찰인데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매년 최저가입찰을 하고 있다.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식당급식재료는 3개월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34쪽 한번 보세요. 2008년 6월 30일날 146만2천원을 입찰했네요. 이건 왜 입찰을 했어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34쪽에 약품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품은 500만원 이하라도 회사별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통제라고 하더라도 태진약품에서 나온 진통제하고 원진, 중앙, 녹원, 전주약품, 한솔, 호남 각자 다르잖아요. 똑같은 진통제라도. 그러면 약품 같은 경우는 입찰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떤 기준을 두고 입찰을 합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이부분은 진료과장님들이 약품 같은 걸 선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분별로 약품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성분으로 갈 것인지 단가입찰로 갈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구분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회사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분별로라고 한다면 회사마다 성분이 다르잖아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입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입찰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표기상은 입찰로 되어 있지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12건, 수의가 1건인데 실질적으로는 13건이 다 수의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표기를 해야 진솔한 표기가 아닌가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의약품은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실거래가격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는 단 1원도 환자분들한테 더 받을 수도 없고 약을 씀과 동시에 저희들 병원에도 연간 3～4억 정도 삭감된 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역으로 23쪽에 나와 있는 입찰도 이 자료가 진실성이 결여된 자료라고 시인하기는 뭐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실성이 없는 자료라고 한다면 23쪽에 나와 있는 입찰 5건도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가장한 수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리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품하고 이런 용역하고는 틀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습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번에 엘리베이터 사고 한번 있었죠? 언제 일어났었어요? 보고에 의하면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나요? 그때 어느 정도 사고가 있었나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때 당시에 우리 정원은 15인승인데 23명이 타가지고 인원초과로 사고원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한국엘리베이터에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인원초과로, 그때 사고 상태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추락했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날이 일요일날이었는데요. 일요일날 6시 5분경에…….
진명
김진명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날짜는 아마 10월인가…….
진명
김진명위원
몇 년도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금년도요.
진명
김진명위원
금년에 2008년도 10월달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일요일이었습니다. 6시 5분 경에 제가 우연히 병원을 가게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앞 지하에 딱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쿵 하면서 그순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관동에서 그랬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체육대회 하느라고 축구시합을 하다가 한 사람이 다쳐가지고 우리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저녁에 전라남ㆍ북도 무슨 협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다가 집으로 가기 전에 그 환자를 한번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1층에 23명이 타가지고 무게가 무거워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몇 명이 거기에서 뛰어내린 모양입니다. 그순간에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꺼져가지고 제가 지하에서 봐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경미한 사고는 절대 아닌 것 같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중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아까 김상철 위원님 말씀에 더 동의하는 이유가 뭔고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5년 계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꼭, 물론 해마다 아니면 분기별로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겠죠. 그건 빠짐없이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뭔고니 23명이 탔다. 과인원이 탑승을 해서 생긴 사고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오는 내방객들이겠지만 관리의 부재에 따른 사고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단순하게 추락했기 때문에 관리부재다 이런 말이 아니고 계약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관리의 부재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보수를 5년 동안 계약한 자체만 해도 안전불감증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는 처리 어떻게 했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현재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관리지침에 허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허점이 있냐면 그게 15인승 엘리베이터인데 그 엘리베이터는 침대를 싣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요. 넓으면 이걸 15인승을 쓰지 말고 25인승 엘리베이터를 앞으로는 침대용을 써야된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공간이 넓으니까 사람이 우르르 다 타게 되거든요, 침대칸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중간과정에 있답니다. 그것을 전 병원을 다 바꿔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15인승 침대를 쓰니까 공간이 다른 엘리베이터보다는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최대로 타면 25명도 타고 탈 수 있게 넓은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침대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25인승 이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결론을 지을게요. 23쪽 용역발주현황 같은 경우는 김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해야겠다 이런 이유들로 그렇게 검토가 아니라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4쪽 의약품구매현황은 관리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제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좀 억지를 부리자면 아까 같이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에서 입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드콘정 외 총 638종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의약품마다의 중요한 특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했던 성분. 그래서 그성분에 의해서 입찰을 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주면 저희가 두 번 질의하고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좀 뭣을 중점으로 입찰을 했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고요. 가능하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계열별로 가능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다음에 식당급식재료 구매현황인데 이거 매년 업체를 입찰합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단위로 합니다. 생물이기 때문예요.
진명
김진명위원
식당운영 하는데 인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영양사 2명, 조리사 8명인데.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조리원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일용직이 13명인데 이게 조리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나머지 조리원 13분이라고요? 일용직이.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일용직 전체가 13명인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나머지 5명은?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경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원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언제까지나 일용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병원의 식사라든지 경비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화 되어야 된다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보충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용역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환경미화, 세탁물처리를 최저가로 조달발주를 했어요, 최저가로 의뢰를 했어요? 3년간 조달의뢰를 했는데 최저가로 의뢰를 했냐고요? 최저가로 입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달청으로 보냈냐고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맞습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용역발주계획에 원래는 용역발주계획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미 발주가 돼서 1년 단위로 계약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발주계획이다 해서 써서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2년 전에 조달청에서 발주할 때 예정금액이 15억원 정도 됐겠네요. 환경미화 쪽에 3년치니까.
아까는 또 3년으로 묶어서 발주했다고, 이제 와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때 1년차 예정금액이 한 3억원 정도 됐겠네요. 최저가로 했다고 하는데 예정금액을 알아야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철
김상철의원
최저가로 했다고 했다가 복수……. 87.5%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장님한테 조력만 해주시고 직접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 얘기는 아까 최저가라고 하니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최저가라고 했을 때 예정금액의 90% 이상을 최저가로 쓸 업체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입찰을 따는 게 우선인데 60%고 70% 써야지 예정금액의 90% 이상을 쓰고 있는데 최저가라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복수입찰로 한 것 같습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상철
김상철의원
제가 봐도…….
진명
김진명위원
저한테 말씀한 걸 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중요한 사안이에요. 제가 누구를 고발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질의요지가 금액을 봤을 때 대충 표시가 나거든요. 이게 최저가입찰인지 복수입찰인지가.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제 원래 질의취지는 뭐였냐면 똑같은 업체가 2년 연속 됐길래 이게 입찰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계약이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최저가라고 하니까 예정금액의 90% 이상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부장님께서 정확히 조달의뢰를 할 때 어떻게 입찰을 해달라고 보냈나를 모르고 계시고만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솔직히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관리부장 맡기 전에 이루어졌던 형태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자입찰이에요, 조달청의뢰 입찰이에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조달청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체입찰로만 생각했었는데. 조달입찰이 아니죠?
동길
김동길위원장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우선 김진명 위원님과 김상철 위원님한테 오늘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사실은 제가 입찰에 관해서는 전자입찰이라든지 최저가입찰 이것을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오늘 새로운 것을 알게 돼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느끼기에도 금액도 조그만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3억원 얼마가 작다는 게 아니라 액수 자체는 크지만 실질적 입찰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이거 3억원 짜리를 의뢰받아가지고 입찰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우습고 지금 조달발주 의뢰를 했습니까, 자체 입찰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의원
해요, 안 해요? 그건 아는데 이것은 제안서를 안 받고 복수입찰만 할 것 같으면 남원의료원에서 직접 했어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조달발주는 확실히 했어요? 아까 또 안 했다고 자체입찰이라고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한 것을 모르고 다 답변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 취지는 그거입니다. 복수입찰로 할 거 같으면 남원의료원에서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제안서 바꾸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니까 이런 건 단순 일이잖아요. 환경미화나 세탁물처리는 제안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세탁해서 깨끗이 해다 주면 되고 청소는 열심히 청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노동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하면 돼요, 제안서 필요 없이. 그것은 남원의료원에서 직접 해도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2009년도도 환경미화는 대성개발, 세탁물처리는 명도실업하고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로 수의계약. 그렇죠? 이미 조달청에서 따놨으니까. 그랬을 때 환경미화원 3억1,800만원, 세탁물처리 1억700만원 예정가격이 있는데 이 예정가격은 100% 쳤을 때 이거 다 계약해줍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장이 여기에서 보니까 처음에 김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전자입찰로 해서 최저낙찰제로 한다고 했고 김진명 위원님이 물었을 때에는 일반입찰로 해서 두 군데 제한경쟁 입찰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위원장이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부장님께서 이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먼저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철 위원님과 김진명 위원님의 질의에 남원의료원에서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규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건은 입찰방법은 자체일반경쟁입찰로 했고 예가산정은 복수예가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6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했고 참가 업체수는 20군데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승강기는 일찰방법은 자체일반경쟁입찰로 했고 예가산정은 입찰자 최저가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5년 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5년 동안 했습니다. 참가업체는 2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세탁용역도 입찰방법은 자체일반경쟁입찰로 했고 계약방법도 최저가입찰로 했고 계약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2년 동안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김규곤 부장 답변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환경미화는 자체복수입찰로 했고 세탁물처리는 자체 최저가로 했다 그 얘기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런데 왜 보직을 3년으로 했어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기간은 정확하게 제가 3년 동안 했던 것은 아마 장비나 인력 등 투입에 따른 효율성을 3년간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혹시 예정가 알아보셨어요? 2006년도 발주할 때, 2007년도 발주할 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환경미화는 예가가 3억2,175만6천원 나왔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세탁물은?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세탁물은…….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됐고요. 3억2천만원에서 2억8천, 그런데 왜 세탁물은 최저가로 했어요? 단순 업무인데. 세탁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걸 최저가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자면 명도실업이 있고 무슨 실업이 있고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그러면 돈 많은 업체가 이건 무조건 따먹는 거예요. 최저가가 꼭 좋은 것 아니에요. 최저가를 해서 남원의료원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차원에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최저가는 돈 있는 회사를 봐주는 업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수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것만 지적할게요. 그래서 더 붙이면 내년도 용역발주계획에서 환경미화가 3억1,8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3년짜리 하는 이유에서 3년짜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는 이것을 100% 다 계약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3억1,800만원을. 이랬을 때는 예정금액의 거즘 100%에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분명히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1년 단위로 했을 때 우리가 ES 적용 안 받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했을 때, 3년 단위로 했을 때 자꾸 이사람들 물가 올랐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 손해 봤다고 하면요. 그러면 결국 100%의 입찰이 되는 거예요. 예정가의 100% 입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기간이 다 만료되면 물론 장비나 인원을 갖고 있는 회사가 3년간 쭉 해야 이것이 매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정가의 100%를 다 주는 입찰은 없다 이거예요. 제 취지는 다 말씀드린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더 이상 추가 말씀하실…….
진명
김진명위원
없습니다. 김상철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남원의료원 입찰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남원의료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교육복지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저희 병원에 있는 회계사하고 오늘 여러 가지…….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MRI구입장비 있잖아요. 그게 9월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랬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맞아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도비가…….
동길
김동길위원장
도비가 9월이고 국비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7월인가…….
동길
김동길위원장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남원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군산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남원의료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