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인수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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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학진 단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17일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이용남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어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진 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혁신도시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남 부단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남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성규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장황규 센터지원팀장입니다. 서규석 사업소이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들은 미래의 전북발전을 견인할 혁신도시건설과 동부권 발전의 초석이 될 도 사업소 시ㆍ군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혁신도시건설과 도 사업소의 시ㆍ군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혁신도시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서 혁신도시건설 및 사업소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추진상황 16쪽요, 익산 송학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700세대에 대한 9월 3일 입주예정…….

명수

김명수위원장

여긴 혁신도시, 그건 개발공사…….

유순

유유순위원

24쪽입니다. 내가 가끔 가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특별법에 의거 해서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활동 지원하고 계시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혁신도시에 관련된 사항들을 협의하고 또 지원 받고 하는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현재까지는 주요업무가 보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 말까지는요. 그래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항들이 아직 그렇게 있지 않다. 특히 금년도 이슈는 토공과 주공의 반대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핵심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원활하게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했고,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나 이와 같은 사항들이 많은 이해관계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걸로 보여서 내년 1월 이후에는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행정자료라든지 예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위원회가 활동하는 건 없네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들이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히 활동이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를 우리가 거점으로 해서요, 인근지역과의 연계 발전과 협력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서 저번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건설과 동시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비전 제시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혁신도시는 전주, 완주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이 전부 연계해서 동반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사항들을 클러스터 발전방안과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는 저희가 납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12년도에 저희 지역에 모든 기관이 이전되는 시점에 맞춰서라도,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어떤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혁신도시 홍보활동과 지역정보관리를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연구원에 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거기에 특별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통상적인 혁신도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혁신비즈니스센터 중심으로 해서 각종 관련된 수도권이라든지 관련된 기업,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연구기관들 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핵심적으로 우리 혁신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함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지난달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기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 각 단체들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클러스터 구축은 되어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계획 세운 대로 되지 않고 있고만요. 그렇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가, 좋은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생각한 거하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각종 전문가들이 용역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서 위원님 그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요, 추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하신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연계한 혁신도시도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겠고만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살고 싶은 명품 혁신도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토지공사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의견을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정말 살기 좋게, 우리는 전원도시 성격이 많습니다. 타 지역보다 다르게 한 200만평 정도 규모의 진흥청 부지에 시험포 같은 것들 들어오기 때문에 녹색모습이 날 것이다. 진흥청의 계획 같은 것을 보면 이제는 막연한 시험포 유지하는 것으로만 하지 않겠다, 이걸 관광 모습으로 비치면서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겠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박물관화를 하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200만평 전체를 건물의 모습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농촌진흥청 내에 8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8개 연구소들을 효율적으로 잘 연계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에 다른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하여튼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오면 이런 코스를 거치면 정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볼 수 있는 관광의 모습이 있다 이런 컨셉 같은 것들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건물들을 청사 같은 것을 짓는데 저도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성냥갑 같은 건물을 짓지 말자, 앞으로 30년, 50년 어쩌면 100년도 갈 수 있는 이 지역 내의 주요한 기관들 모습인데 이제는 주요 조형물들을 뭔가 구상해서 막연한 건물보다 볼 수 있는, 또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참고로 다른 나라 같은데 가보면 건물 하나만 잘 지어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가면 그 건물을 보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의 경우는 그렇다면 청사를 짓는데 설계 위주의 청사보다도 공모를 해서 컨셉이 좋은 지적공사라든지 안전공사라든지 또는 진흥청에 원예연구소, 작물연구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의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건물의 모습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연구하자. 그래서 앞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서 잘 맞추면 전반적으로 모습이 좋을 수 있다. 거기다 이름을 붙이기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품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혁신도시 토공과 주공 통합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더 늦는 것 아닙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 모습이 그쪽 일들이 사실 더 관심 있게 비중 있게 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 물론 힘이 탄력이 적게 먹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시작된 것이 매듭이 지어지고 앞으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놓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찌됐든 지금 현재 혁신도시 추진을 보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 보고서 외 최근에 이것 작성되고 나서 토공, 주공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없는가요, 통합에 대한?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변화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이 변화된 게 없고 현재 국회에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3일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통합 법안이 가 있고, 그 이후에 미묘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특위중심으로 의회중심으로 또는 지역여론이 위에까지 전달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했던 것은 11월 20일경부터는 법안을, 소위 통합법안을 상정해서 토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된 것으로 동정을 봤었는데 최근에는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이달 11월달에는 이걸 상정하지 않겠다, 어디 문서화 된 거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재 좀 변화됐다라면 변화된 겁니다. 그중에 보도된 대로 민주당에서 세 분의 의원들이 통합법안에 반대되는 다른 입법의 새 안을 민주당 안으로 지난 11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국토해양위에서 병합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이 앞으로 예상된 건데요,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외에 변화되고 있다면 현재 그런 정도 국회 내에서 일정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3쪽 놓고 한번 상의를 해보자고요. 지금 토공과 주공이 통합이 되든 본사가 어디로 정해지든지간에 지금 13쪽에 나와 있는 혁신도시 진입로 확포장, 상수도, 도시 내의 지방도 이설, 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런 것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제가 보기에 현재 저희 지역에는 307만평 정도의 혁신도시 부지가 물론 토공이나 주공에 약간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전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은 혁신도시에 진입하는데 협소하고 적은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을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 어차피 도시부는 뒤에 있는데 거기 아파트나 공공시설들 또 주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상수도도 들어와야 된다. 그리도 지방도 이설하는 부분은 진흥청이 시험포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효과를 줄이는 쪽으로, 피해보지 않을 쪽으로 고속도로 근처로 이설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고, 송전선로는 고압선 2개소를 이왕에 새로 만드는 혁신도시 내에 지중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 봐서는 전체적인 틀이 바뀌어 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거기에다 말씀하신 우려가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진척도 되고 있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하여튼 통합에 대한 최신 정보가 그 정도고, 또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기표된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의 관건은 통합 이후에, 만약 이대로 진척된다고 그러면 본사 유치에 대한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13쪽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의 진도랄까, 변함이 없다고 봤을 때 약간 미미한 사업계획을 표명을 했던데 22쪽 한번 봐주세요, Buy상품. 지금 Buy상품 애용을 해달라고 관계 요로에 진정, 희망사항 전달, 방문협의, 협조공문 발송 등등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자재 부분에서 최대 희망 품목이 나열돼 있는데 실적은 있는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답답한 것은, 그럼 좋다, 이렇게 많이 변경돼 있으니까 그걸 내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그동안 활동했던 것이 결과가 이렇다. 이게 얼마나 속시원하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속시원하게 도에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비쳐지면서 저희들이 결과가 확실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고 요구하고 우리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봐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설계를 토지공사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 30% 정도를 전북개발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런 목소리가 좀더 강도 있게 전달되고 실질적으로 먹혀들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 지역은 저희들 의도대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늘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는 답변을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크게 얘기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개발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부서 내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자재들을 강도 있게 요구를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다음 시간에 개발공사 시간이기 때문에 연이어서 제가 묻는 의도도 분리는 못하겠지만 연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다 인정한다고 그래도 아직은 공사 진척도도 Buy상품 중에서 건축 분야가 아주 미미한데 공산품 빼고 나면 Buy상품으로 할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없어요, 사실은. 써달라고 애원할만하고 표방을 해서 공동의 공산품 인증돼 있는 거라거나 판매실적으로 봐서 턱 내놓으라고 할 만한 게 극히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진척도로 봐서, 더군다나 그걸 들이밀 만한 그런 진척도에 와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혁신도시 쪽으로는. 그럼 앞으로 아까 단장님 얘기대로 개발공사에서 쓸 수 있는 아파트 쪽에 자재라거나 또 등등해서 이미 많은 실적을 거양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현장에 가서 봐도 극히 미미하고 더군다나 혁신도시 쪽에는 대형공사 쪽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엘리베이터, 물다듬무늬석 등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적극성을 지금부터 띠야 되지 않을까. 통합에 관계없이 지금 진척되고는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회 다른 위원님도 전부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여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중간에 타당성이 발견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개발공사 실무자들하고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걸 판단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 있고 변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영역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앞으로 두 달도 좋고 계속 하면서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건설국장도 계시지만 그 영역을 전부 다 두루 감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정말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 관심을 갖고 끌어가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관심을 갖고 해서 끝내는 선점효과까지 타 시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걸 막는 방법, 선점효과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노력을 더 막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쪽 한번 봐주세요. 그런 맥락에서 묻겠는데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문화탐방, 이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봐서는 토·주공의 통합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데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427명이 우리 의도에 반하지 않는 그 부분을 모셔와 가지고 당위성 설명회라거나 이런 걸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습니까,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 부분은 작년도 하고 금년도 했습니다. 작년도 것은 저희가 서면상으로 보고를 받아서 나름대로 감을 가졌었는데요,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시행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 가보니까 전라북도를 방문하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못했던 분들. 여기에 참석했던 427명이 내용을 보면 막연히 직원들 위주, 어떤 사무적인 그런 분들 외에 부모님을 모시고 왔고, 자제들,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잘 다니지 않는 이런 학생들까지 폭넓게 왔다. 어떤 장모님 모시고 왔다, 장인 모시고 왔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와서 같이 하룻저녁 지내면서 1박2일 우리 도내 축제에 참석해 보고, 무주도 갔습니다마는 지난번 1차 때요. 2차 때는 남원지역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다니면서 전라북도에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말로만 듣고 영상으로만 봤던 것들이 실제 접하니까 그중에 정말 긍정적으로 야, 이거 괜찮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고요. 정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부딪히고 저희들도 가서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듣는 얘기들을 보면 교육문제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교육문제구나, 자녀들의. 이런 것들을 현장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한 430명 정도, 작년에도 한 500명, 지금 이달 말경에 전주시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유사하게 하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는 접해보니까 효과가 100% 다 기대한 대로 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위기상 괜찮지 않냐, 의도가 좋다, 참여하는 것이 부모부터 자식까지 그렇게 해서 한 3대 정도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전라북도 이런 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해를 돋우는데 좋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완주군 같은 데에도 금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가능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완주도 하고, 전주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해서 이게 1년 내내 기관은 한정돼 있는데요, 이전기관은, 1년 내내 나누어 가지고 4계절 나누어서 저희 지역을 소개시키면 결국 그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는 4계절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봄에는 어떻더라, 가을에는 어쨌다, 여름에는 어쨌다 이런 분위기들이 돌아가면 저희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발생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해주시면 앞으로 기간도 많이 있으니까 좀더 키워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도 무주에서 이거하고 연계된 내방객한테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은 사례가 있어요. 서울 쪽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가족들, 전라북도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했다는 거요, 무조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걸로. 그런데 무주 와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고, 교통이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이제 서울서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두 시간 조금 넘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가서 가족들 회의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반대 안 하겠다고, 자기 아들이 되겠지요, 전라북도로 이전하는데. 그래서 언뜻 생각에 자주 우리 쪽으로의 호응도 유발을 해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가지고 힘 싸움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이 많아졌을 때 우리 힘을 받는 것이지 우리대로의 주장만 강하게 해서 된다는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가족문화탐방의 확대 실시 또 아까 얘기한 Buy상품 최대 선점 또 납품할 수 있게끔 그 기반조성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적게 봐서는 작은 건지 몰라도 그런 것이 전부다 응집이 됐을 때 기득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혁신 쪽으로 밀고나가고 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이후 우리 자도에 유치되는데 당위성 확보, 또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의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단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릴게요. 아까 보고사항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더니 금년 11월달에는 심의를 하지 않고 넘기겠다, 이런 내용을 혁신도시 심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그걸 한다는 내용이에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국회에서 말씀입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예,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홍준표 의원께서 발의한 그 내용을 언제 그러면 발의를 해서, 발의는 이미 했고, 언제 심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12월 중에 하겠다는…….

승철

배승철위원

12월중에. 금년 정기국회 내에는 심의를 하겠는데 11월달에는 하지 않겠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11월 중으로는 상정하지 않겠다, 현재 간사 간에 그렇게 협의가 됐다라고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일정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12월 중에 하겠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투쟁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초대로 국민들의 약속대로 이행을 하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 대책을 마련 후에 통합을 얘기하자는 쪽입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범도민비상대책위나 지금 현재 앉아 있는 혁시도시추진단에서 얘기 나오는 거나 보면 대책을 강구하면 통합안을 서로가 협의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 그리고 통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로 와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 대책 없는 통합 반대다는 이런 표현을 한두 달 썼습니다만 결국은 통합반대 의미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을 확실히,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저도 의회 차원에서 혁신도시지원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해봐서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의원님들조차도 서로가 그런 의견들이 다른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혁신도시추진단에서는 전라북도와 범도민비상대책위 회의를 통해서 확실한 당론을, 당론은 아닙니다마는 방향을 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큰 기관은 우리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당론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명쾌하게 나오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활동 또는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가지고 토의하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쳐다보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데는 국회밖에 없는데 그중에 현재 저희 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당의 힘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되지 않으면 이건 막을 길도 없고 도저히 어디 방법이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일사천리 그 계획에 의해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1월달에 상정해서 심의하지 않겠다라는 동향이 잡혔고, 12월 중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여기 위원회에서도 민주당에 강력하게, 현재 여러 가지 모호하게 비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아까 저희들이 대책 없는 반대다, 토공하고 통합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통합을 반대하는 겁니다. 대책이 과연 그와 같은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통합 반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민주당에서 정말 전라북도 입장을 힘을 실어 준다면 지난번 특위에서도 요청을 대표께 했습니다마는 정말 당론으로 이게 반대다, 확실하게 반대다, 하는 것들이 나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추진단장 이하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의원님들 간담회 2회, 3회 해봐야 아무 의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나 도 차원이나 혁신도시추진단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이게 말이죠, 지금 혁신도시가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미진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지금 시들해진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 혁신도시에서 아닌 게 아니라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토개공이 빠져버리면 이건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토개공 연간 지방세 납부 비중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게 토개공입니다. 연간 예상액 전체의 92.2% 14조 한 3천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개공이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걸로는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시들해진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명운동 받은 것도 한 27만명, 30만명 가까이 됩니까? 거기 1차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집계된 것이 한 80만명 정도 되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80만명. 100만명 서명운동 했다고 약속을 한 바 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전주시하고 완주군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하고 완주군만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율이 많은데 다른 지역도 뭔가 거도적인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서명운동 관련해 가지고 물론 그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을 보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다는 것 정도가 나타나서 아, 그렇게 해서 되겠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아까 14개 시·군이 전주, 완주를 제외하고는 여기에는 떨어지지 않겠냐, 물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도를 한 것이 군산시 자기들 목표에 의해서 100% 다 달성했다. 오히려 어떻게 보니까 저희들 실무자들 모여서 전주, 완주까지 그렇게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전주, 완주들이 실적이 50% 안 넘냐 할 정도로 일부 시·군에서는 그야말로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융기관이나 각 관공서에 더 좀 나름대로 이런 혁신도시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우리 도민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유가 다른 건 관심도 관심입니다마는 배가 고파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배가 고파서. 이런 데에 신경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범도민비상대책위하고 다시 한번 숙의를 하셔서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 혁신도시가 지금 두 번째 중단됐다가 폐기처분 된 것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2003년 5월달에 통합논의해서 결과 다시 중단 결정을 했었고, 아울러서 또 2006년도 11월달 해서 17대 국회 만료돼서 자동폐기가 된 법안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하고 우리 각 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도민들도 알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좀 마련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에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 10월 현재 토개공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가 6개 혁신도시가 있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수익이 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만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토지공사 노동조합에서 발행한 이 내용의 책자를 보니까요 여기에 1,080억원이 혁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 그중에서 전주혁신도시는 400억원이 마이너스. 나중에 개발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연계를 시키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물어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잠시 시들해진 그 분위기를 다시 해서 필요하다면 혁신도시가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전 도민에게 알려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올라가야죠. 지금 혁신도시 통합추진법에 나누는 상임위원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29명인가, 27명인가에서 단 몇 분뿐이 안 계시잖아요.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힘을 우리가 바치고 당론으로도 하라고 자꾸 나름대로 스트레스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겁니다. 부탁 말씀드릴게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가족문화탐방 아까 저희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이번에 191명이 1차에 오셨고, 2차에 다른 기관까지 거의 한 300여명 오셨다고 그러는데 191명이 가족들 3으로 나누면 얼맙니까? 한 70명 가까이 되죠, 60명. 이 60명의 토지공사 직원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봐야 되죠? 공사 직원이 내려온 거 아닙니다, 1차에. 그분들 내려올 때 저희 전라북도에서 하는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만큼 혁신, 토개공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전라북도 혁신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1차에 거의 한 60명, 70명. 지금 토개공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단장님. 제가 알기론 한 985명 정도 되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985명입니다. 본사 직원들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뭔가, 왜 그러는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가장 문제는 본 위원이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가 모릅니다만 주위의 여건하고 교육입니다, 교육. 지금 거의 985명 중에서 10% 정도 내지 20% 정도만 내려올 의사가 있는 거지 나머지 80% 정도는 이것 혁신도시가 완공되더라도 내려올 의사가 없다고 조사 자료가 발표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지요? 사람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교육 관계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요즈음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있잖아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특목고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하나만 갖고 되겠느냐,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유치원부터의 전반 교육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저희 문제제시를 하면서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교육기관과 도 교육청과 그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과연 혁신도시에 자립형사립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죠. 그런 부분들을 교육기관의 유치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10분을 넘기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겁니다마는 우리 도 산하 5개 기관이 일선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금액이 얼맙니까? 쪽 한번 보세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전체 735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735억원이 순수한 도비 570억원하고 지방채가 135억원 정도 발행하는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방채 164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이렇게 우리 일선 시·군에 5개 기관을 이전하려고 그런 거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것 당초 추진은 동부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한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그냥 좀 놔뒀으면 무슨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나간 일을 다시 거론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여기에 중점을 두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고, 또 각종 어떤 정책 목표에 의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걸 한번 배분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면 또 그 차원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고.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회에도 동부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한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지 뭐가 지원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전하는 금액이 735억원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방채까지 164억원을 발행해서. 735억원을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지역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걸 검증 한번 해보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번 했다던가, 하다못해 도민의견이나 토론을 한번 부쳤다든가.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드린다는 게 이상합니다마는 이게 타당성의 어떤 검증 없이 무조건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물론 저도 실수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승인을 해줬고 안 돼서, 모든 설계나 실시설계 용역비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우리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우선 급하니까 갖다 쓰는 부분까지도 저도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한 75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단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교육원 이전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했더만요. 2005년도 5월달쯤. 그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거 한 건만 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동부권 5개 기관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 했어요, 용역을?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용역을 완료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당시에는 행자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때 보고가 다 이루어지고 검토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어떤 공청회나 타당성이나 토론회 한번 거쳤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용역을 받고 추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토론 해서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이게 당초의 약속이기 때문에 진행은 해야 됩니다마는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서 내가 오늘 한 말씀을 물어보는 거고, 사실 이게 도 산하 5개 기관 시·군 이전사업이 어떻게 보면 민선4기 공약사업이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널리 공청회도 하고 또 타당성도 검증도 한번 해보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오늘 몇 말씀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일단 혁신도시추진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보충적인 부분에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개 기관이 이전을 하잖아요, 이쪽에. 토지공사, 지적공사 그리고 농촌진흥청 해서 14개 기관이 오는데 여기에 따른 연구소나 연구원들이 거의 다 있죠, 한두 개씩.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접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성과가 나와 있는 것하고,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곳,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저희들도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관련된 기관들 동반 이전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촌진흥청, 총 14개 기관들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 저희 돌아다녀보면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권유하면 정말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역으로 내려온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수원에 있는 4-H지도자협의회 같은데 농촌지도자 이런 모임 같은데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같은데. 지금 여기 농촌진흥청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기관의 장들은 이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의견이 직원들끼리 모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득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당초에 강제 배분된 기관들이야 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토지를 내놔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접촉이 돼 이루어지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명쾌하게 아, 그래 이제까지 당신들이 두세 번 왔으니까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로 하면 좋다더라 하니까 당신들 말 듣고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통합문제들이 불거지고 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혁신도시가 장기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산들을 넘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명쾌하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대한지적공사 같은 경우가 내려오면 지적기술연구원 같은 경우 지적공사 통해서 협조 내지는 조금 압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처럼 얘기를 합니다. 본사가 내려오니까 부속된 교육기관도 내려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도 그 산하에 교육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본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연구원들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 이전에 관해서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735억원. 사실은 이전하면서 다른 효과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있는 땅들이 많죠. 이 5개 기관에 대한 대략 토지건물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 기관 매각이나 교환을 하겠죠. 대략 지금 현재 토지재산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우선 이렇게 자료 제가 보기 전에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 5개 기관이 이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매각해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투자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이전할 때 판단을 해보니까 450억원 정도…….

병윤

김병윤위원

소유자산이?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매각을 저희들이 하게 될 경우 추정되는 게 한 450억원 정도 될 것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재 5개 사업소에 대한 자산 그걸 자료로…….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배승철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교육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행자위에서 심의 보류됐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어떤 부분이 보류됐는가 말씀해 주시죠?

병윤

김병윤위원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시하고 대토 문제 때문에, 관리계획…….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매각 부분의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공무원교육원이 직접 행자위에서 청사관리계 연관된 부서하고 같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병윤

김병윤위원

추진하고 있지만 어쨌든간 여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세계무형문화유산전당으로 전주시가 하기로 하고 대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적당한 장소 물색을 못해가지고 그러고, 또 공무원교육원도 팔복동 부지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부지교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차질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5개 기관 사업소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산매각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매각을 해서 나오는 재원 가지고 이전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고 현재 부족한 부분은 도비로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 5개 기관 이전하는 사업은 문화재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든 관계없이 이건 도비로 우선 갑니다. 나중에 가고 매각대금은 도비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재원을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이 사업소 5개 기관 이전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들이 업무 연관해 가지고 돼 있으니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됩니다만 사실은 추진하는데 별 영향 내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옆으로 놨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파악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개 사업소 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원래 2010년도인데 앞당겨서 2009년에 다 지금…….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6개월 저희들이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당초 2010년도 6월 정도까지를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 말까지 해도 큰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재원만 확보되면 바로…….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재원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재원도 내년도 예산에, 관계 예산실 등등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마치는 데까지 예산 지장 받지 않도록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이미 협의가 마쳐졌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기왕에 동부권으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이전을 해서 그다음에 정말 그러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분들도 사실 얼른 가시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얘기에 보충질문을 제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단장께서 금방 배승철 위원님과 김병윤 위원님께서 동부권 문제를 했는데, 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혁신도시추진단장이 말입니다, 답변을 굉장히 느슨하게 어떤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혁신도시 자체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 공기업을 이전하는 사업이죠, 그게. 그러죠? 그 사업 맞지 않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라북도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확실하니 5개 사업소를 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을 왜 못합니까?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공기업 이전하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장님,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5개 사업소 기관 이전이 저희 도에서 동부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톤을 낮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강인하게 안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장께서 어떤 확실한 철학과 소신이 필요한데 그게 약한 것 같아. 답 하는 그 자체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는 그게 약하지 않고요. 이미 사업이 기공식까지, 착공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추가해서 현재 사업소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소이전팀이 관장하는 겁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 내에 사업소이전팀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거기에 전체 17명 인원 중에서 기술직이 사업소이전팀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기술직이 3명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3명이 5개 사업소 지금 현재 감독을 총괄합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건축직이에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건축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부다 3명이 건축직입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5개 사업소 감리 다 주었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합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업무 추진하는데 기술직 3명이 추진하는데 전혀 현재 문제가 없었고요, 전문적으로는 감리도 다 주었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이전해가는 큰 부분들 감독하는데 현재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앞으로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거래도 아마 지역하고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을 감독관리청에서는 철저하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그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운영비와 여비가 약 50%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죠? 수감자료 4쪽에 있습니다. 4쪽 예산집행 상황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여비, 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여비가 약 50% 정도 집행됐거든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나 일반운영비들 당초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추진단 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하는데 그부분 만큼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반기 내 몇 달 동안은 여비 쓰는데 굉장히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활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음은 연구개발비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일반보상금은 전액 집행을 못했네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연구개발비는 농업 관련한 미래 용역을 지난번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회에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상당히 업무를 찾는데 사실은 저희 혁신도시추진단에서 농업 업무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농림국하고 이걸 협의해서 적절하게 업무를 거기서 분장하고 예산은 우리가 쓰겠다. 우리가 온 것을 집행하겠다 이런 식의 업무협약을 서로 나눴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게 적절한 업무의 방향을 잡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최근에 농식품 관련 해가지고 새로운 용역연구 분야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었습니다마는 11월, 12월 초까지는 정립을 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기에 말씀하신 3억원 정도의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잘 활용하겠다 이거시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 산하기관 시·군 이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민선4기 김완주 지사님께서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했죠? 그러면서 제가 3개 기관 사업소 개청식 때 가봤는데 우리 혁신도시추진단에서 계획적으로 잘하고 계셨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한번 드릴까요? 하여튼 기공식까지는 잘 했는데 앞으로 이 산하기관이 공기만료 시까지 잘 완성이 돼서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별도 칭찬의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보고드린 가운데에 저희들이 5개 기관 사업소 이전을 당초 2010년도 6월경까지 계획했던 것을 6개월 이상 당기겠다 하는 것도 그쪽 지역에 가시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축을 해가면서까지 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참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말이죠,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되겠지만 교통신호 있잖아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신호문제 있잖아요, 거리 신호를 캐나다 갔을 때 얘기해서 내가 그걸 느꼈는데 보행자 우선이다 이거죠. 보행자가 와서 딱 누르면 쫙 있다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차가 가고. 시내 전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도로에 보면 건널목이 있는데 이게 사람도 없는데 계속 빨간불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대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따지면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런 건널목만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왔을 경우에 신호만 딱 누르면 바로 지나간 다음에는 그런 신호가 없으면 계속 파란불이 켜져가지고 계속 차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혁신도시는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교통시스템을 선진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단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압선로를 지중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마는 지중화 시키는 정도까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예산만 해도 한 7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교통체계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이 좀더 다른 데보다도 나은 더 좋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고압선 지중화 하는 것도 잘한 걸로 보는데 남원도 전선이 서 있는 상태로 지중화하려니까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착안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교통신호체계도 새롭게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도 산하기관 시·군 이전 문제인데 이 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직원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임실 도심지로부터, 읍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도심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산림환경연구소는 백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떨어졌나요.

대식

하대식위원

축산위생연구소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축산위생연구소는 장수읍 소재지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로관리사업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사업소는 적상이니까 좀 군 소재지하고 떨어져 있고요. 한 10여㎞ 떨어졌나요.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산림환경연구소나 도로관리사업소 사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돼 있는 상태지만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동을 하는데 직원 한 50명, 한 20명, 30명 이 정도거든, 따져보면. 그 인원이 가서 그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기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차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도심에 가까운 장소에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산림환경연구소나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것들이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멀리 산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얼마나 기여를 하겠습니까? 밥이나 먹고 가버리고 이럴 판인데. 남원도 연수도시 해가지고 연수단지를 만든다는데 저 산골짜기에다 해놓으면 제가 사실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공무원교육원도 처음에는 주천 저 골짜기에다 한다고 했었는데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가까운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여가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인원이 시내 나와서 조금 쓴다든지 이러는데 그냥 옮기는 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뭔가 옮겨서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돼요. 그래서 이미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남원에 공무원교육원 민원 문제인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으면 결과를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한 지가 오래됐는데 함흥차사야. 이래가지고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니 내가 이걸 어떻게 답을 하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본인을 내가 바꿔주고 그랬는데 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네모나게 딱 사각형으로 그걸 잘라서 사면 되지만 다 들어가고 겨우 800평 남았는데 이것 돈 몇 푼 되지도 않은데 그것 사달라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은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건데 그것 쓸모도 없고 그런 땅인데 얼마 돈도 저기 산이 많지도 않을 텐데 이걸 무슨 원칙 찾고 따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공무원들 가만히 보면 의원들은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도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명쾌하게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럴 의무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공무원 한번 얘기하면 함흥차사고 말이야, 어느 세월에 저거 하고, 될 듯 말 듯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냐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즉각즉각 해서 그 사람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탈탈 털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든지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누적돼서 좋은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유감으로 생각되는데 이학진 단장 어떻게 생각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렇게 미적미적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발생되는 사항 있으면 명쾌하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본인한테, 의원한테 얘기했으니까 본인한테 알려줘야지, 나도 그 답변할 거 아니냐 이거죠.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해서. 그리고 재산상에 공공기관 이전해 가지고 그런 아주 어정쩡한 재산 관계는 하나의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사줘야 마땅하지 않겠냐 생각이 돼요. 우리만 잇속 다 챙기고 또 나몰라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런 문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200만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나 이해가 가고 그 정도는 시민의 편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가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건설의 토지공사 사업 시행 중에요, 1공구에 도내 건설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지금 몇 %나 됩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1공구 지역에 3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의 지역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공구, 3공구 할 때는 우리 도에 있는 건설업체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겠고, 다만 법상으로는 222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다, 맥시멈 하면 49%까지도 참여하겠다 이렇게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동도급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분을 나누면서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해서 좌우간 저희들은 49%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이 건설업체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그점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혁신도시 건설이 우리 국가에서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국가정책에 의해서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민들의 토지를 수용해서 배상해 주는 것으로 그 토지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양도소득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연초부터 감면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새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현재로써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용인이 됐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 89%까지 보상이 됐고 지장물도 93%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의 사항들은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서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 관련해서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고 국가에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도 정황상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부터 이 부분을 중앙에 계속 얘기를 해오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세금까지 과중하게 물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의견들은 전달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현재 변화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가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 성공 여부는 이전기관 임직원의 완전 이주잖아요. 그렇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임직원들의 반응들이 아주 좋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자녀교육문제 또 학교, 주택, 의료, 복지,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도 의견을 들어보면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교육환경 문제입니다. 교육환경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과연 특목고가 있냐, 자립형사립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짚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는 유인책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만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좋아야 되겠다.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를 저희들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이런 것 갖고 수시로 앞으로 심도 있게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모든 것이 잘 확충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아주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대한 열정과 문제점 지적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도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혁신도시건설과 도 산하기관 시·군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훈 사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17일 전북개발공사사장 정석훈 총괄본부장 유용하 혁신도시추진단장 소찬호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석훈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정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전북의 부강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북개발공사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 공사 운영현황, 2008년도 경영방향 및 전략목표, 2008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역점추진사업, 용지보상·분양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여 주신 자료와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별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전북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석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 5쪽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직원의 전문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개발공사의 현원이 타 지역의 개발공사에 비해 현저히 적고, 2000년 이후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전직한 직원들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공사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봄으로써 현재 개발공사의 현원은 43명이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00년 이후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임용한 직원이 26명이고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전직 임용한 직원이 19명, 일용직 기능직이 10명,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8명이 바뀌었고요.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1명으로 해서 7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말씀해 보시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인력운용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창립 10여년이 돼가지만 첫째,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서 정원조정이나 직급조정 등이 한번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래서 절대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한 축이 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채용과정이 공채보다 특채가 많았던 부분, 그리고 계약직이나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점 등이 지금까지 공사 인력운용에 장해요소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 후 각각 각자의 업무의 능력이나 성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볼 때 부족한 인력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공사가 성과를 냈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한 일용직이나 특채를 통해서 입사한 사원 중에도 업무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어서 훌륭하게 현직을 감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의 부임 이래 1회에 걸쳐 6명의 신규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100% 공정한 공채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새로 채용된 인력들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채용 후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채용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100%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능력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이상 없이 잘한다 그 말이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과거에 채용된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현재 지금 맡은 업무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05년 1월 10일에 전직 임용한 14명 중에서 10명이 전직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사장님?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그 공개채용 인사원칙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전에는 잘못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보시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 임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의 정확한 경위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취임 이래 인원채용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은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유순

유유순위원

이 문제는 강현욱 지사님 계셨을 때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채용 인사원칙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공사 각종 사업의 고도의 전문성이 지금 요구 되잖아요. 다른 데하고 또 달라서. 우리 개발공사가 참 일도 많고 말도 많아요. 그러는데 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과 전공자 채용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부임 후에 6명, 1번 채용은 100%, 그러한 전문성에 의해서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공채를 하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하여 공채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사장님 그 개발공사의 지금 현원을, 우리 타 도시 개발공사의 경우와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해봤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저희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자산규모 대 인력규모 그걸 저희가 지금 연초에 사실은, 제가 부임해서 인력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력증원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석해 본 자료를 추후에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국 개발공사의 자산대비 인력규모를 비교하면 저희가 약 50% 정도, 즉 반 정도가 부족하다. 가까운 예로 전남개발공사가 저희보다 약 2배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앞으로 10년간 중장기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미처 못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사업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화 되는 연말, 연초쯤 새로운 인력수요를 잘 분별하여서 조직이나 정원을 조정하였으면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쭉 조사해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런 데는 저희보다는 월등히 많으니까 얘기할 게 없지만, 전남하고 저희가 사업규모나 현원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데도 반절 숫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사업은 현 인력으로 꾸려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꼭 그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사장님 말씀하고 지금 맞지 않아요. 지금 어렵다고 해야지 잘 꾸려왔는데 다시 인원을 충당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전남의 절반 수준뿐이 안 되는데도 그 수준으로 잘해 오셨다고 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를 우리 사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앞으로의 전남의 반절 이상의 우리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없이 잘 되어 왔다면 그 숫자 갖고도 할 수 있다면 할 필요가 없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좋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사업이 저희 가장 큰 사업입니다. 혁신도시사업이 올해 한 일은 땅을 사는 일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저희가 자평합니다. 90%이상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인력가지고 그런 대로 했지마는 내년부터는 이제 혁신도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감독을 또 해야 되고, 그 땅을 만들어서 또 매각을 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업무들이 내년부터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 경력이나 전공, 실지로 꼭 전공분야에 있다고 그래서 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모든 연륜이 있어서 더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는데 이 개발공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 전문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그 경력이나 담당 업무에 좀 적당한 사람을 배출해서 일 했을 때에 이런 것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을 담당할 관광 전문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관광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사업기획팀에 팀장 포함 3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거기 일 하는 데는 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린 대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적하여 주신 대로 관광 전문인력 확충이 아주 시급한 현실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문제도 이제 사장님께서 세밀하게 짚어 주시고, 또 홈페이지는 기업의 얼굴이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서 최소한 직원과 직원의 업무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지 않을까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개인별, 직원별 업무까지는 미처 게시를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원하신 대로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전북개발공사에게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대표적인 공기업지요. 그래서 엄격한 윤리의식과 국제적인 수준의 업무능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개발공사는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앞으로 직원을 확보해 갖고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금 타당성과 투자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에 신규 진출하여 공사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많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1,558억원의 투자비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사업성이 많지 않아 투자 위험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것이 신중하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원은 무엇을 사용하는 발전소인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558억원을 투자하는 최초의 사업 안은 에너지원으로 LNG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서 발전이 주 사업이고 그 폐열을 이용하여 혁신도시에 중앙공급 난방을 제공하는 스팀사업이 부 사업으로 기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지금 계속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투자 예정사였던 한국지역난방공사 의견이 발전부분의 사업성이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음으로 인근에 있는 전주시 쓰레기 매각장의 폐열을 이용하여서 발전부분은 추후에 연구와 검토하기로 하고, 종합 중앙난방 스팀공급사업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식으로 극히 최근에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한편, 참여 의향을 통보한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대우건설에서는 아직도 그 발전사업에 미련을 가지고 발전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입장은 이 1,558억원이 확정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타당성이 전문 이러한 기관에 인정이 됐을 때 그 투자비율의 극히 일부분을 전주시와 공동으로 투자하여서 최소한도의 투자이익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폐열을 이용한 중앙난방스팀만 공급한다고 할 경우 총 사업비가 약 400억원 미만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 투자비 규모라든가 저희 회사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문회사들의 신중한 사업성, 타당성 결론을 가지고, 또 저희 이사회나 감독관청에 다 인가를 받아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마 사장님이 이 문제 정말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게 신규 구상이 되면서 지금 말썽이 많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하고 소각열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이 발전소 건립이 꼭 필요하냐,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민들 의식이요. 그러면 전기를 한전에서 파는 것이잖아요, 그죠? 한전, 한전이.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열병합발전하게 되면 발전 전기를 한전에 파는 것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스팀을 생산해서 아파트난방 스팀공급원으로써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에서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도시가스는 취사용으로 공급이 되고요. 단지 난방용으로 지금 전주시가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러한 개별난방을 중앙공급식 스팀공급으로 할 경우 최소 30% 정도의 에너지절감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4천세대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에는 중앙공급 난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혁신도시사업 초기에 이 종합난방 부지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사업자들이 신청이 없어서 폐지되었던 것을 저희 공사에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2군데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발전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추진 중이고 지금까지 결론은 난방부분만 했을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다, 그 경우 투자액은 총 투자액이 400억원 미만이다. 거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용역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사업에 전혀 자금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문 업체들이 타당성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별될 경우 사업자지정 신청을 할 때 저희는 공기관 입장에서 전주시와 공동으로 일정 지분, 현재는 약 3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액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라고 명시된 것은 뭣 때문에 그렇게 해놨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민간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할 테니 공사나 전주시가 같이 참여해 달라는 제안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계획을 제시해서 허가를 받는 그러한 민간사업자한테 저희들은 소액주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타당성 결과는 11월까지 나오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우건설이 발전소까지 포함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들 말로는 곧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제 나오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 열병합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참 무모하고 모험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잘해 주시고 한번 투자하고 나면 발 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적자운영에 따른 부담을 안고, 또 공사의 자본잠식과 존립까지 또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판단미스가 없도록 사장님께서 아무튼 책임의 한계를 느끼셔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간곡히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혁신도시 쪽만 참여도가 얼마나 돼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총 사업비 약 30% 정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혁신도시 쪽에만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혁신도시 총 사업의 70%를 토지공사, 저희 공사가 30% 그렇게 공동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공동시행 지분 비율이 30% 이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30%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참여비율이 결정되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협약 내용 때문에?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 비율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당사자끼리.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 비율 기초는 어디에서 이제 온 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30% 총 사업비가 약 5,300억원 정도, 저희는 이제 그 비율 정할 때 공사의 자금부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 비율이 사장 입장에서는 잘 배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정 내용이?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적정한 비중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떤 점에서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개발공사에 과거 산단 택지개발 아파트사업 실적 및 재무적인 조달능력 그런 것들을 전체로 볼 때 그 이상은 좀 욕심이고, 이 정도 규모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원하면 그 협정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이미 협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단지 총 사업의 손익은 비록 30%, 70%로 분할해서 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 손익은 다시 정산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업지 비중, 비율 이런 것들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추진계획도 없고요? 더 한다는 참여비율을 넓히겠다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그 혁신도시 참여도가 30%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배분된 추진상황에 쭉 보면 다른 거에도 상당한 활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도가 시행하고 있는 동부권 쪽에 사업소이전 사업들 알고 계시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서의 그 참여도가 전무한 것은 왜 그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 예산 사업으로 사업소이전 사업하는 걸로 결정되어서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못한 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사업이 쉽게 말해서 개발사업이 있고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기획해서 돈을 투입해서 약 예정되는 이익을 회수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도에서 동부권 사업소이전 사업은 어떤 그러한 이익이 개입될 수 없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관리 등등을 저희가 대행을 하는, 그래서 저희 사업으로써 대행료만 수익이 되는 그런 모델로썬 이번에는 특별히 요청받은 바도 없고, 저희들도 또한 제한된 인력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대행사업 큰 것 하고 있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대행사업 한 건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관 이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총 공사비 한 130억원 정도, 그것 한 건 하기에도 지금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게 적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가 벌이고 있는 사업소 동부권의 5개 시·군에 옮기는데 지금 약정 그 예산이 500억원이거든요. 아니, 이제 시행금액이 지금 현재. 그런데 130억원짜리 하나 해도 이제 벅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개발공사가 50% 정도는 사업소이전에도 참여를 해서, 전체 예산 아껴주는 것도 대행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은 전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연계성이 있게끔 질의 드리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여기에 동부권이라는 이름 써먹은 게 딱 한 가지인데 복합 레저타운 그거 기억하시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업무보고 했을 때 질의했던 내용대로. 그런데 똑같은 것이고 지금 달라진 게 있다고 그러면 보안림 관계로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한 그 항만 한 가지 늘었는데, 그 애당초서부터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는데, 지금도 사업에 대한 것이 결정적인 게 안 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실 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개발사업 추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사업성을 우선 봐야 되고, 그 부지가 과연 저희들이 쓸 수 있는가 그런 걸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이 부지를 제안을 받고서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 신규사업 구상에 포함을 시키고 현재도 유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장수군 소유는 아니지만 장수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부분이 보안림 해제가 어렵다, 그때까지 그러나 도저히 이게 불가능 하는 것이냐 하는 판단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드렸을 때도 계속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을 해봐라 하는 위원님들 주문이 계셨고요. 그 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산림청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가까운 시일 내에 장수군이나 협의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불가능 한 것이면 이 부지는 저희가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부지를 찾든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아직도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한다 하는 결론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결정을 왜 빨리 안 내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신규사업 두 건 중에서 열병합발전소 구상 하나, 동부권에 유치하고 싶어 하는 대중 복합레저타운 신규사업 하나 그것 두 가지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중에 금년도가 다 가는데 사업하겠다, 안 하겠다 이 결정도 지금 못 내고 미적거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자꾸 의혹이 생겨요. 왜? 주변여건 변화가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기업도시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무주에.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바로 인근 지역에 대표적인 얘기가 승마장, 스키장, 골프장이에요. 사업내용 중에 구상 중인 게. 아, 그럼 부정적인 여건 변화가 이렇게 심하게 왔는데도 지금 결정도 못 내면서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막강하게 갖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업무보고 받을 때서부터 내가 지금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문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 업무보고 드리러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100% 안 하겠다, 하겠다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저히 뭐 법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그 외에 방법으로도 불가능 할 것이냐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은 자꾸 못 믿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주변여건이 급속도로 그것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정도로 급속도로 그냥 여건 약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듯하고, 지금 이익 창출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예측되는 것이 승마장, 스키장, 골프장이에요. 그 승마장은 크게 못 내고, 골프장하고 스키장이 이득 면에서 이제 대명제인데 지금 만들어도 안 된다는 게 백일하에 들어 났는데도 지금 그 결정을 못하고, 왜 땅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이 땅만, 보안림만 사용할 수 있다면 스키장, 골프장을 주로 한 4계절 휴양지는 사업성이 지금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고집피우는 이유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사업성 비교 데이터나 예측 그 성과를 어디다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제 대비표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사업이 잘못 했다가는 자본잠식 당하기 십상이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물었던 것도 혁신도시 참여율 30%, 도가 지향하고 있는 동부권 쪽에 이득이 별로 안 나는 대행사업 참여도는 제로. 이런이런 사업은 어려운 데도 지금 어떤 기초 자료를 활용했는가는 몰라도 막연하게, 지금 스키장하고 골프장 가지고 사업 이득 낸다는 그 발상 자체가 지금 오늘로 봐서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자꾸 강조를 하니까 업무보고 때서부터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결산 쪽까지 가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서 그때 답변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진척된 게 없는데 오히려 근처 여건이나 상황은 악화됐단 말이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스키장이 갈수록 인구가 늘고 있고, 지금 강원도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서 남부권에서는 이 지역 무주나 장수, 덕유산 백두대간 지역이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 스키장은 기존에 무주리조트 스키장도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스키장을 추가로 하는 것은 여전히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고요. 둘째…….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신을 끝내지 말고 어떤 기초할만한 내놓을 수 있는 자료 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국내 스키인구 증가라든가 겨울 시즌에 무주리조트 점유율이나 숙박시설이용 점유율 등등을 제안하면…….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분명히 사장이 무주를 거명하면서 활황이라고 그랬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적어도 스키 시즌만큼은 활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답변하고 상이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책 세우실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복합레저타운개발 계획은 하루아침에 저희가 여기서 한다고 그래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일단은 그 대상 지역부터 우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스키장은 부족하고, 스키장에 포함된 4계절 리조트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스키장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아주 초기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의회나 관련기관에 보고를 드리고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가 신규사업 이걸 넣은 이유는 동부권 대중 복합레저타운이 꼭 하나 필요한데 스키가 없는 개발사업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타당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스키가 들어가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키장이 가능한 입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맺습니다만, 자료를 별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준비하여서 동료위원들한테 전부다 배분해 주시고요, 저한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도 본 위원 생각하고는 맞지 않은 것이 스키분야도 그렇고, 지금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성도 그렇고, 부정적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장수군하고의 어떤 연맥도 잘 드러난 것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되니까 자료 하여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하고요.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도 지금 어려운데 전환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된다고, 전환. 신규사업 개발공사가 이런 것 해가지고 자본금 잠식당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전환. 자꾸 그렇게 막연한 답변하지 마시고 전환을 하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전환.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여튼 자료 정말 열성 있게 준비하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가 그거 기다릴게요.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가해서 잠깐 위원장이 우리 송병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특히 제 지역구의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포석을 깔은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꾸준히 지금 전북개발공사 그 자체가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이어오면서 동부권에는 투자를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맞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시권에만 계속 이 사업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전북개발공사의 아마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일단은 경영에 어떤 그 수익도 내야 하겠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동부권의 개발을 뭔가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 줄기차게 본 위원도 오래 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사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사업성을 검토를 해봐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장수권에 금방 얘기했던 오랫동안 사이버, 애플 팜이나 타운 같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외에 좋은 어떤 그 기후와 지형이 갖추어 진다고 하면 골프장과 이 스키장을 한번 어울러서 레저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쪽에서 아마 오랫동안 이것을 걱정하면서 같이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제 부임 초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사장님이 정말 이 마당에서 클레임이 걸린 것은 보안림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클레임이 걸렸다 이것 저도 이제 같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안림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투자계획에 있어서 큰 손실이 난다든가 하는 것을 투자하지도 않고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사전에 미리 수지나 이런 것을 걱정 해가지고 정밀계산을 해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에서 이쪽에서 손을 댔다 하는데, 우리 송 위원님이 자꾸 걱정스러운 얘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 본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까 공식적인 이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잘 점검을 좀 더해서 확실하게 뭔가 결론이 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공히 동부권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시고.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혹여라도 실패를 하면 큰일 나니까 신중에 신중을 해서 확실한 사업으로 진행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그러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 후보지를 보는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투입되는 시점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사업예측이라든가 모든 것들 감안해서 아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석훈 사장님 이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신지가 언제 됐죠? 한 1년이 넘었다고 했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1년은 넘었습니다. 내년 2월이면 2년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년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연말이면.

승철

배승철위원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제가 왜 이걸 묻는 고니 감사보고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8쪽. 거기에 보면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외수익.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에는 한 14억원 정도, 2007년도에는 27억원 정도,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영업외수익이 좀, 아니 영업외수익이, 이것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2006년도에는 42억원, 이자수익이 36억원, 기타 이제 영업외수익이 법인세 환급 등 이렇게 합쳐가지고 2006년도가 42억원, 2007년도 똑같은 방향으로 57억원, 2008년도는 조금 줄어들겠지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영업외수익이 어떤 내용입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영업외이익이 주로 구성하는 것은 개발공사가 설립당시에 도로부터 현물출자를 주로 받았습니다. 부동산을.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현금화를 시켜서 저희 항상 갖고 있는 현금 내지는 저희가 국민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을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장기 저리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한 금융자산들을 운용해서 얻는 이자수익이 주 수익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감사보고서에 이게 이제 9기, 8기 감사보고서 그 내용에 49쪽을 보시면 손익계산서 분석에 4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영업외수익은 이게 2007년도를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전기 42억원 정도해서 당기 57억원 정도로 15억6,900만원만큼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이 늘고 법인세의 환급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43명의 직원이 열심히 노력은 하셨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영업외수익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변화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은 인정을 하십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업외수익이 2006년도에 42억원이에요, 2006년도 거를 한번 보자고요, 매출액이 78억원인데 매출 원가는 67억원입니다. 그럼 매출이익이 10억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판매관리비는 24억원이고. 그러면 영업손실이 14억원 나오는 거예요. 영업손실이 14억원인데 당기순이익은 18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왜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나오느냐,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외수익이 42억원, 57억원이 없으면 당기순이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초에 오셔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이만큼 됐는데 이 부분을 간파를 못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심한 말씀을 제가 올리면 직원들 43분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냥 앉아서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수치만 보면.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회사 창립 이래에 매출액하고 인건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 대로 과연 개발공사 43명이 인건비나 제대로 벌었느냐 달리 해석하면 그런 질의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인건비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벌일 경우에 본사 관리비 차원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건설업체에서는 매출액의 몇 %, 최소한 1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 참여를 않습니다. 건설업체 습성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그 외에 당초에 잡은 자금 스케일대로 가지를 않으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2007년도 3월에 부임해서 가장 우리 회사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문제점이 업종이 다각화 되어 있지 않고, 수익사업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잠깐 허락하신다면 저희 회사의 1999년 창립 이래 매출액을 보면 1999년에는 89억원. 그러나 2000년도에 384억원, 2001년 215억원, 2002년도 617억원, 2003년도에 901억원 등으로 사업이 진행 중, 특히 분양사업이 있을 때는 큰 매출액과 많은 이익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 신규사업 발굴이 부진한 관계로 2004년 74억원, 2005년 78억원, 2006년 78억원, 2007년 28억원 등 최근 4개년간 매출액은 그야말로 일반관리비나 인건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원인은…….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7년도에는 지금 당기순이익이 예상이 1억원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2007년도…….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2008년도.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2008년도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이유가 저희가 매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매출도 없고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지금 매년 약 2개년 동안 42억원에서 57억원이 되는데 그 분야가 거의 20억원 정도로 다운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매출이익도 없고, 또 매출이익을 영업손실은 많은데 그만큼 커버가 안 되고 영업외수익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죠, 맞죠?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아 그렇다면 한마디로 해서 영업외수익이라는 건 주로 자금운용에서 일어나고 현물출자로 했던 그 부분이 다 까먹었는데 지금까지는 뭐하고 계셨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존폐위기까지 말하자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쉽게 얘기해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은 적고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늘어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외손실은 또 늘고. 주로 한마디로 말씀드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주택관리기금이나 정부에서 보조기금 받아가지고 주로 자금운용해서 영업외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치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는 측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43명이 되신 분이 뭐를 하셨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짤막하게,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원님들이 계시니까. 짤막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회사의 매출구조는 대부분 부동산개발 이익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개발은 그 과정이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비근한 예로 2009년에 최초로 매출을 인식을 할 수 있는 혁신도시개발 사업은 2002년부터 장, 약 7년간의 기간이 결국은 소요된 다음에야 비로소 매출이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4년간 매출액이 아주 저조해서 영업외수익으로 연명했던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옳지 않습니다. 이 원인은 한 5년 내지 7년 전, 즉 2000년도부터 5년에 걸쳐서 신규사업 개발을 했더라면 2004년, 5년, 6년, 7년 동안 그것이 결실을 맺는 그 기간동안 매출이 충분히 발생을 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2009년부터는 매출이 정상화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향후로는 절대로 매출이익이 일반관리비나 판매비보다 적어서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장님!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10분입니다. 사장님이 거의 2분을 지금 잡아먹었어요. 하여튼 그 내용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왜 이런 사례가 일어났는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히 양해를 구하시고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을 따로 드려 주십시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왜 이런 사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우리 정석훈 사장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 고니 인건비가 매년 18억원 내지 19억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자료를 따져보니까 2005년도에 직급보조비가 3,9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6,800만원을 받으셨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몇 %가 지금, 70%를 상승시켰어요. 직급보조비를.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초과근무수당, 2005년도에 2억1천만원 정도가 2006년도에는 2억7천만원인가, 2억4천만원인가 돼요. 이것도 한 15% 상승을 했어요. 초과근무를 위해서 초과를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물론 낮죠. 왜, 영업외수익 때문에. 그냥 앉아서 자금 운용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그걸 막았다는 내용이야. 그러면서도 직급보조수당 오르셨고, 초과근무수당 받으셨던 분이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는 지금 타당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아마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예상 당기순이익이 영업외수익이 없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이 오셔서 많이 개선을 하시고 하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4년, 5년 정도는 기간이 지나가야지, 나름대로 수익이 올라온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전북개발공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사업수지 분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이순신 드라마세트 부지 현금의뢰분석기 146억원, 아니 그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항 관광지 한번 말씀을 드리죠. 24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건설 1년, 2년, 3년 정도에 건설 이자는 전혀 반영을 안 시켰어요. 사업수지 분석을 하는데. 아, 이런 어떻게, 나름대로 그래서 매년 매출액이 모항관광지 관광스파 가족호텔하면 38억원 정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안이한 나름대로 사업수지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고. 그리고 9분, 이사회 구성 9분 어떻게 구성 된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라북도의 2명 국장님 들어가십니다. 여기 건설교통국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들어가십니다. 도의회에서는 세무사 1명하고, 농업경영 하시는 우리 국영석 전 도위원님 들어가십니다. 공사에서 2명 전문경영인하고, 도시건축 1분. 이 부동산 개발은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디벨로퍼입니다.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이거든요. 땅이 얼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달려 있고, 이 사업수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떤 분이 전문가가 계시냐고요. 덥석 물어놓고 한발 빠져버리는 그 한 예가 신시도 개발사업이에요. 왜 이 3억4,700만원 회수 않습니까. 신시도 개발사업. 이것 앞서 다른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KIC에서 다 인수했어요. 왜 우리 거는 인수 안 해요? 말씀 해보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신시도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예. 3억4,700만원인가, 3억5,700만원 있잖아요. 타워 하는 것, 막타워, 그 새만금 타워 만든다는 거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신시도 개발사업 투자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분을 사갈 것을 요구를 했으나, 대주주인 KIC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신시도 개발사업 것도요, 진즉에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던, 제가 알기로는 전북은행, 성원건설 것 다 지분을 인수했는데 우리 것만 지금 인수를 않은 그 이유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전북은행 지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오로지 성원건설 지분만 KIC그룹이 인수해 갔는데요, 투자법인 설립 당시에 그렇게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인수를 해도 사실은 소액주주가 별 대항할 권한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빨리 회수를 하시던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던가. 결단을 내리셔야지요. 아예 그냥 KIC하고 둘이 죽자 사자해가지고 이걸 하던가. 그런데 이건 할 수가 없는 것, 신시도 개발사업은 지금 군산시하고 농촌공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이거 굴 뚫는 것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굴은 아니고요. 그 외에…….

승철

배승철위원

터널, 터널 물론 이제 막타워, 타워입니다. 이게 신시도 말하자면 새만금 타워. 새만금 타워를 할 수도 없는 걸 갖다가 왜 이걸 하신다고 3억4,700만원 있으면 회수를 해야 한다, 그동안 이자는 못 받을망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정 사장님이 그 이전에 다 일어났던 내용이라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부간에 결정을 하셔야 되죠, 운장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운장산. 제일 처음에 지금 장부가격에는 5억5,300만원으로 운장산 휴게소 잡혀 있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장부가격이 5억5,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실지 장부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8억원 이상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3년도 4월에 평가를 재평가 했는데 이게 4억6,3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래놓고 2007년도 9월에 또 재평가를 했는데 1개 기관만 했습니다. 3억700만원을. 그래놓고 한 2개월 후에 완주군하고 말하자면 매각 협의를 했잖아요. 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것 1개 기관만 했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고니 힘없고 아무 배경 없는 일반인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용을 당하고 있어요, 도로가 나는데. 제가 그걸 직접 당했고 저희 선배도 당해요. 그런데 6년 전에 300만원 때문에 수용을 안 해줬는데 6년 전에 똑같은 금액이 가령 2천만원 나왔다면 6년, 5년 지금 시점에도 똑같은 재감정을 하면 6천만원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매각하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제일 처음에 5억5,300만원이 4억6,300만원 됐고, 3년 후에 3억700만원이 됐어요. 왜 이런 사례를 주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매각을 위한 하나의 재 감정 평가라는 얘기지.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정석훈 사장님께서 저희 개발공사에 오셔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저지른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걸 기반위에 반석위에 올려놓으려고 애쓰는 우리 전 직원들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전라북도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할 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밀어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밀어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야지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드리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남원지역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고맙습니다. 혁신도시 역할이 한 30%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대개 이런 30%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30%에 약 5,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차입금이 2,300억원이고만. 그렇죠? 이건 국민주택기금이고 실지 가지고 있는 재산은 2,262억원인데, 보니까. 5천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총 5,517억원 중 3천억원 정도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유보자금, 총액을 3천억원을 기채하는 걸로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 그중에서 1,625억원 정도 기채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625억원?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기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기채 했어요? 3천억원만 있으면 우선 가능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03년도에 10억원, 2004년도에 20억원 전라북도에 이익 배당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이익이 나와서 이렇게 배당한 겁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가 2000년에서 2003년까지는 아주 매해 매출액이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배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은 이제 없어서 못하고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 국민주택기금은 돈이 대개 이자가 한 3%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공모 교부채는 이게 한 7%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자가.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국민주택기금 별도 법에 의해가지고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리로 되어 있고 저희가 혁신도시건설 자금은 그러한 정책자금을 쓸 수가 없고 시중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을 그때그때 공모 혹은 사모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시중금리가 거의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정책기금보다는 비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이자나 7% 이내의 3천억원을 빌리는데, 만약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어느 정도 대차대조표해서 이익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토지공사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그 규정이 있고 이런 건설 이자는 다 원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익산 송학 국민임대주택하고 그다음에 또 익산 배산 공공임대주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익산지역에 그렇게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국민주택, 임대주택, 공공임대 혹은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저희 회사에서 특별한 이익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사로써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공익사업입니다. 단지 익산에 2건이 있는 이유는 이 사업 수요에 철저히 저희가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북지역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전주와 익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이 아무래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말이죠. 개발공사가 어느 몇 개 시, 본 위원이 동부권 위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까 지금 여기 장수 문제도 나왔으니까, 어디 하나 넣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보면 대개 도시 중심지역이에요.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말이죠, 이 14개 시·군에 그런 공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의 뭔가 좀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균형 있게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익산이 여기 2개 계속해서 몇백억원씩 투자하면서 이런 걸 자꾸 짓는데, 이건 전북개발공사의 어떤 설립목적과 반한 그런 거라고 내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또 다른 위원 지적하신 대로 또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러한 요구조건도 동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할 수 있는 쪽을 찾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여타 시·군에도 그러한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그것을 연구를, 원래 전북개발공사가 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부 연구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가 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만 하는 게 아니라…….

대식

하대식위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일단은 실제 행동을 하는 사업체를 주는 것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건설회사한테 공사 같은 것은 줘야…….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하라는 얘기야, 그런 파트에 의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거는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14개 시·군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발굴해서, 지금 보면 여기 김제 일반산업단지조성, 관광시설확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있고, 지금 사실 보면 차입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개발공사의 그런 예산규모에 비해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벌여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업을. 그런 데다가 또 익산 진행 중에 익산 또 하고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이렇게 편중됨과 동시에 재산상 그런 예산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균형 맞출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김제 일반산업단지조성에 참여하는데 거기 어떻게 지금 시하고의 계약을 맺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김제 지평선 일반산단은 김제시 백산면 일원에 2,990만㎡ 약 95만평 정도를, 특기사항은 민자산단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의 75%를 민자사업자들이 대고 나머지 25%를 저희하고 김제시 즉 공공부분이 12.5%씩 출자해서 진행하는 민자사업입니다. 이 민자사업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분양은 누가 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은 SPC가 하는데요, 저희가 25% 만큼 저희 투자분 12.5% 만큼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자사업자들이 분양성을 일단 검토를 하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 김제 산단에 대해선 총 예상 매각부지 약 55만평에 지금 30만평이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국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과정을 밟고 있고, 국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국비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제 산단의 경우 예상 분양가가 30만원대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30만평을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구입을 해가기 때문에 사업성은 큰 걱정이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참여한 게 몇 %라고 했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12.5% 참여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그것은 기업을 유치해야 그게 지금 팔릴 것 아닙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국가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되게 되면 반 이상이 팔립니다. 국가로. 나머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해요? 그거는 개발공사에서 안 할 거고, 시에서나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김제시가 주도적으로 그 자유무역지역…….

대식

하대식위원

김제에서 기업을 유치 못하면 그건 오랜 기간동안 또 옛날 산업단지조성 해야지. 그때 본 위원이 행자에 있을 때 많이 남아가지고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사업에 참여했으리라는 걸 믿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리스크 문제 이런 것이 잘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해서 미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환황해권 내에 국제해양관광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런 관광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운영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일반 민간인에게 준다든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관광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앞으로 주력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산업단지 기업유치보다는 관광 쪽이 훨씬 더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관광 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참여를 하고 개별 관광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할 관광업체들한테 좋은 조건에 땅이나 기반시설을 제공해 주고 저희는 거기에 부수되는 예를 들어 상업용지라든가 일부, 그런 땅을 매각해서 개발 수익을 맞추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항 관광호텔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에부터 갖고 있던 부지로 활용하는 차원이 첫째 크고요. 둘째는 저희들도 관광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의 시설운영은 좀 필요하다, 저희들 노하우 취득이나 관광업계의 동향 등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관광관련 시설은 모항호텔을 위시해서 2～3개 정도는 앞으로 개발해서 운영할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해가지고 직접 운영해서 한 건 뭐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의 관광 그거는 직접 운영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모항 호텔은 운영도 저희가 직접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대행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지만 전체적인 수익은 저희들이 주관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투자하려고 예상하고 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신시도?

대식

하대식위원

예, 신시도.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신시도 이 건은 원래 신시도에 관광 전망 타워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억4,700만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다가 최대 주주인 성원건설이 자기 지분을 KIC라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자본금을 증자를 110억원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지역에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지분 매각 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만약에 어떤 관광사업권을 따게 되면 저희 투자지분은 다시 또 가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보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관광시설 운영은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분양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보십시오. 그것 해가지고 도 예산을 계속 집어넣는데 1천억원이 넘게 들어가서 투자해가지고 지금 30억원 이상을 또 계속 집어넣는데, 물론 공공성이 있으니까 인프라는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잘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나른하시죠?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올해 돈 좀 벌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는 못 벌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해 못 벌었습니까. 작년에는 좀 벌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에도 못 벌었고 2004년 이래 계속 한 4년간 못 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사장님 그 문제 심각한 것 아닙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심각합니다. 그러나 2004년 이래에 못 벌고 있는 이유는 그전에 사업개발을 안 해서 그런 것이고요, 다행히 2004년부터 개발한 사업이 내년부터는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사업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매년마다 매년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 2007년도에 전북개발공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41분 계셨는데, 그 41분이 평균 인건비가 4,939만7천원이었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알고 계신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인건비가 20억2,500만원인데 그중에 41분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나눠보면 4억9,397만원이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41분이 전체 인건비를 20억원 정도를 받아 가시면서 올린 매출액이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입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28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잘못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이 회사가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그렇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해 운영 잘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도 돈을 못 벌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자체 감사보고서, 자체 전북개발공사가 제출해준 감사보고서 이것 보시죠? 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봤어요, 손익계산서. 매년 영업손실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렇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매년, 2004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가져왔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도 순수잉여금은 계속 나왔잖아요. 그 잉여금 돈놀이해서 이자놀이 해가지고 나온 잉여금으로 충당한 거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금융소득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전북개발공사를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매년 이익이 날 수 있는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사업들을 매년 발굴했어야 하나, 2003년까지는 그전에 발굴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매출과 이익을 냈지마는 신규사업 발굴이 중단되었고, 2005년 이후에 발굴된 신규사업 매출이 2009년부터 비로소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영업 이익이 날 수가 없고, 특히 2007년, 2008년은 인건비의 수준이 2007년의 경우 70%까지 올라가는 아주 비정상적인 경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 올해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매출액이? 2008년도 올해 매출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예상치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결산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45억원 매출액, 약 1억원 이익, 1억원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의 이익이 나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 6월말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이 26억원을 올린 걸로 되어 있어요, 2008년 6월말 현재.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자료 보고 계시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매출액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올라가야 될 매출액 금액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이 45억원 내용이라는 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19억원 정도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우선 임대사업 수익이 있고요.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익하고, 미분양 용지 일부 수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임대료수입은 매달 받아오고 있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6개월 치는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미분양 택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택지는 아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택지가 아니라 산단용지 좀 있습니다. 정읍 산단. 그리고 또 이미 매출해 놓은 것들을 이제 분할로 들어오는 그런 수익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행사업 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것들을 다 합칠 경우에…….

창희

유창희위원

대행사업 소득이라고 한다면 도체육회 회관 건립하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계산해서 나오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사업비 중에 2%를 우리가 소득으로 잡는 거잖아요. 아주 미미한 거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미미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매출액이 45억원이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연말결산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결산 하게 되면 2008년도에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올렸던 총 매출액이 2008년도 예상했던 45억원을 달성하지 못할 거다. 제가 너무 문제 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대신해서 일반관리비하고 판매비는 6월까지 17억원이 들어가 있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그 이상은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비슷하게 지출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영업외수익이 이번에 이자수익 말고, 또 별도의 수익이 많이 있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 특별한 내용은 아마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영업외비용이 이자비용이잖아요? 이 이자비용이 990억원 정도를 임대아파트 지으면서 얻은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따른 금융이자 부담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2008년도의 사업이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는 이제 이자소득까지를 합산해서 영업손실에 보전을 해주어도 당기순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아주 심각한 거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순 손실은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매출 기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 임대사업 수익 제외한 용지나 상가분양 수익은 이미 수년전에 다 완료된, 한마디로 매출 올릴 땅을 팔아야 매출을 올리는데 땅이 없습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그런 물건이 없는 상태가 한 5년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행히 내년부터는 매출 인식이 된다, 정상화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전북개발공사에서 주신 자료 7쪽인데요. 2008년도 예산규모를 저희들한테 보고했어요, 보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80억원이 나는 걸로 해놨어요. 그렇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어떻게 해서 영업수익이 80억원이 나는 걸로 이렇게 세입에 잡았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택지 매각 수익으로, 내년에 혁신도시 택지 매각해서 예상되는 인식할 수 있는 수익을 그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내년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 2008년도…….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 예산규모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영업수익이 80억원이 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80억9,400만원.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영업수익이 어떻게 해서 2008년도에 80억9,400만원이 나는 걸로 세입에 잡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신문할 때 우리 사장님 답변 내용이 뭐였냐면 계획에 의하면 전체 매출액 자체가 45억원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랬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 45억원도 미치지 못할 거다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업수익은 80억9,400만원이 나는 걸로 계획에 수립을 이렇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이 이제 저희 법인회계하고 예산 세입·세출 그 규정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체육회관 공사를 대행을 하지만 일단 현금 수지는 저희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체육회관 대행사업이지만 체육회관에 발생되는 공사비는 저희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 38억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3억900만원이 대행사업 수익으로 예산에는 현금 운용상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5억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세출에는 어디에 잡혀져 있나요, 그 돈이.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에 잡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93억원 속에 34억원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영업수익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업수익?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산을 작성할 때 영업수익은…….

창희

유창희위원

영업수익이 낮다, 영업에 손실이 왔다. 사장님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수익 및 적자하고 세출·세입 예산을 세울 때 하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수입되는 모든 현금예산은 수입으로 잡고, 저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세출예산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관 공사비를 저희가 체육회로부터 받아가지고 공사비가 지출하는…….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 예산 세입·세출 내역을 가지고서는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네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산서에서 보여주는 거는 현금을 운영하는 얼마만한 규모를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그런 기능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이후에 사업을 완료한 게 하나 있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완료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에코르아파트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2004년도에 완료 했나요? 그전에 완료한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이후에?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후에 완료사업…….

창희

유창희위원

전주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하나 완료해서 분양 끝난 입장이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거 하나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해온 거 아닙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을 진행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아니면 얼마나 흑자가 났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은 대표적인 저희 공익사업입니다. 저희 희사가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으로써 수익성이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 등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년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은 임대료 책정을 할 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지 투입된 비용을 30여년에 걸쳐서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흑자를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지금 계속하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익산에 송학동에도 있고, 저기 전주 장동에도 있지요? 익산에 송학동은 내년에 분양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분양 시작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임대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대표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사업이 수익적인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임대아파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는 30년 아파트를 국민임대라고 하고요, 국민임대사업은 보고드린 대로 송학은 국민임대입니다. 저희가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2건, 즉 배산하고 장동은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 차이는 정부지원이 차이가 많이 있고, 특히 장동 같은 경우는 5년, 배산은 10년간 임대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조건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공임대, 즉 장동과 배산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창희

유창희위원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고 정부가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부분에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업을 왜 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창희

유창희위원

그 국민임대아파트를 유지보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은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30여년간, 아파트 수명 30년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를 매년 3%에서 5% 정도를 올릴 수 있는 지침이 근거가 있고요, 저희는 올해는 동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로 자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 그러나 전체 취지는 국민임대는 특별한 수익이 없다, 들어가는 돈을 다시 회수하는 개념이고, 굳이 수익을 기대한다면 부지가 혹시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뿐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과연 이익이 안 나는 국민임대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그건 저희 회사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제가 부임해서 판단해 볼 때는 저희들이 전라북도의 공기업으로써 공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국민임대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신문을 한 내용의 요지가 있어요. 2004년 이후에 전북개발공사는 아무런 사업 진행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4년간에 걸쳐서 완공된 사업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국민임대아파트 건물을 짓는 것. 이게 전북개발공사의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을 주택이 없는 우리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전북개발공사가 다른 사업에서 매출을 올려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 운영의 적자를 메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는 전혀 사업수익이 없으면서 이 사업 하나 완공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아주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게 5년간 사업개발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했다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된 구조라는 말에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사 창립 지금 내년 1월이면 10주년이 됩니다마는 조금 긴 호흡으로 부동산 개발회사의 특성을 감안을 해주신다면 창립 이래 저희 누적 매출과 누적 이익을 계산해보면 약 400억원 가까이 이익을 내서 지자체에 한 200억원 이상 배당을 했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회사에 자산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도 100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면 공익사업을 비록 수익이 없는 어려운 시절에 한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길게 보면 큰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사장님.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단적인 예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냥 이자수익만 가만히 갖고 있었어도 그게 얼마였습니까. 평균이자 수익이 지금 얼마인데요, 한 30억원만 잡고 있었더라도 4년간 이자수익만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얼마였습니까, 순수 잉여금이? 아 100억원이 넘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 당시에 우리 사장님께서 CEO로 들어오지 안 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전북개발공사가 매년 사업이 있을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영업손실을 가져온 부분에 이자소득으로 보전을 해왔다, 이제 2008년도에는 그것도 당기순이익 부분에 적자를 볼 것이다, 아주 심각하다 그 얘기죠. 그게 국민임대아파트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얼마의 흑자를 내야 되느냐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적자를 얼마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평화동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그 단위사업을 가지고 그럼 적자를 지금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전체 사업계획서상 한 10차년도 까지는 계속 적자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는 적자 얼마 봤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한 3억원에서 4억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4억원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 단위사업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3～4억원보다 더 났지요? 제가 수지 분석한 것만 해도 5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습니다. 제가 수지 분석한 것만 해도.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있어요, 제가 계산했으니까.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계산할지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경영 수지분석을 얼마나 제대로 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전북개발공사에 이익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 올 것이다.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해야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확히 자료를 잘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화동 지안리즈 사업은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어 있고요. 불행히도 한 10여년 지나야 비로소 흑자전환이 돼서 30년이 지나면 회수가 완료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송학동 국민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국민임대아파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송학동도 분양을 하게 되면 사업비 대비 얼마가 적자를 본다, 답이 나와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송학동도 사업계획 확정을 할 때 30년간 자금 수지 계획이 있습니다. 초기 첫차년도부터 대개 한 근 10여년 가까이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예상과 실제 적자가 얼마냐는 그때그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단적인 예로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앞으로 지금까지의 운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운영에 따른 심각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한번 해주시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가 지금 잘 지적해주신 대로 지난 5년간 그전에는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후속사업 발굴 미진 내지는 경영철학 부재 그리고 지도부의 도덕적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사실을 저희 임직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그렇게 잘못됐던 인사상 혹은 재정운용상, 사업계획상 여러 가지 실수나 비리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그야말로 도민의 사랑을 받는 공정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개발사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내년부터는 좋은 경영실적으로 도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북개발공사 운영을 우리 정석훈 사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믿고, 또 1년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경영수지가 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신문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요구자료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개발공사의 회계상 특수성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전체가 한 41.3%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차지하는 자본적 지출이 한 42%, 그런데 수익적 지출이라고 보통 이게 보니까 경상비 쪽인 것 같은데 이게 한 24%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액 1,839억원의 내역을 보면 혁신도시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사업이 보상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지금 지장물 보상이 일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성일자 기준 이후로 많이 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본 보고를 작성할 시점으로 볼 때 보상비가 일부 그리고 공탁나간 10% 해서 보상비가 8억원이 미집행이고, 공사발주가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설계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공사비 369억원이 지연됐습니다. 기타 용역비 27억원, 이자비용 및 시설부대비 해서 1,335억원이 미집행이 되었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여러 가지 보상이나 설계가 늦어져서 지금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후에 공사비는 아마 올해에 하나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간다고 그러지만 경비부분에서도 지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통신 여러 가지 이 경비에서도 보면 33%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경비들.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경비 중에서 가장 큰, 물론 여비, 교통비처럼 저희가 경비절감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개발비가 13억원을 우리가 잡았었는데 그게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활발하게 사업개발 하려고 의욕적으로 잡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실제 운영을 신중하게 하느라고 지금 집행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 타당성 쪽에 용역비가 13억원에서 5,5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중단하는 겁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 예를 들어서 모항호텔 같은 걸 했고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동부권이라든가 아니면 새만금지역 관광이라든가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 환경 지연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방금 우리 유창희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정확한 프로그램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욕만 앞섰지 예산까지 주었는데 지금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보다 내년도에는 더 신중하게 예산 짤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아까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거기에서 또 큰 적자가 오게 된 원인이 보조금 못 받은 것 있지요. 23억8,900만원을 못 받았는데 마지막 지금 4차년도 교부금이 올해 8월 20일에 교부가 되고 결국 작년 3차분, 4차분 해서 못 받은 23억원8,9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전망이 어때요? 그쪽에서 이 반응이나…….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저희뿐이 아니고 경기 도시공사는 저희보다 훨씬 큰 금액에 공동보조를 지금까지도 취했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사실은 전라북도가 법적인 당사자입니다마는 소송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많은 회의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일단은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고 중요한 건 전라북도하고 꼭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끝까지 다하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은 이 비용은 30여년에 걸친 감가상각비나 비용개념으로 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경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경기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경기도도 저희들하고 지금까지 공동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 입장이 완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부분만 회수가 돼도 상당한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경기도하고 공동보조를 취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영농손실보상금 과다지급 건 보니까 일부는 회수를 했는데 나머지 지금 한 540만원 정도 미 회수 됐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걸 완전히 불가결정을 내렸는데 안 받겠다는 것인지, 받지 마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원래 그게 발생되는 원인은 송학지구 토지 보상을 할 때 영농손실금 지급 판정기준이 보상금을 지출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속도상, 계획상 그 전년도의 기준액 의거해서 먼저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제 사후에 지급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일부는 회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의신청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는 정당하게 지급이 됐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회수한 330만원은 그대로 두고 540만원에 대한 것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거는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결과 완료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처리결과, 행안부에 이거에 대해서 통보를 했었을 때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양해를 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올 9월초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감사원에요. 감사원에서는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방법이 없다는…….

병윤

김병윤위원

양해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신시도 개발사업 참여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먼저하고는 상당히, 많이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유상증자도 사실 많이 돼 있고. 어떤 의미로 지금 새만금 관광개발 대주주가 바뀌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우리 개발공사를 주주로 참여를 시키면서 조금이지만 공익적인 부분에서 금융기관에 어떤 신용을 위해서 잡는 것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개발공사 어떤 공적인 공기업의 이 회사의 신용도를 올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 계속 하지 않으면서 그런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마는 매각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는 첫째 현실성 문제가 있고, 둘째 이 회사가 새만금 지역에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사업권을 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사업권을 따게 되면 저희 투자지분이 다시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써는 매각하는 쪽과 이쪽 사업추진 여부를 관찰하는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도 주문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쪽 회사에서 어떤 의미로 상당히 공익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요구 하나 덧 붙여서 할게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책자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는 이제 요청을 하니까 공히 제공 좀 해주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방공기업법 말입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유유순 위원님이 질의과정에서 인력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원이 43명이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덧붙여서 왜 인력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 감사위원 요구자료에서 4쪽을 한번 펴 봐요. 금방 김병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률을 보면 41.3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상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경비 속에 들어와 있는 연구개발비 아까 내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4.21%, 그러니까 이것뿐이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그렇게 했죠?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제일, 저는 항상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겠지마는 수익성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하는 쪽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공익을 우선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수익성 문제는 저는 전라북도를 떠나서 아마 우리 해외나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정관에 저희 사업구역은 전라북도 내로 한한다 그런 정관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타 도나 해외진출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관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굳이 하려면 예외 정도는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정관이 이렇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배승철 위원님하고 발리를 갔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투자를 요구한 사업들이 있어요. 투자를 요구한 것이 이제 항만개설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한번 그런데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하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해외개발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면 더 폭넓게 우리 개발공사가 뭔가 성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보니까 어떤 개발에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안 들어갔으면 이게 앞으로 신사업구상 같은 것은 계속 미지수로, 지금 있는 사업도 이젠 벅차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마는 계속 꾸준히 개발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구상 같은 것들이.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력에 오는 그 어떤 큰 문제가 이런 데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해외부분은 사실은…….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해외부분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개발, 연구개발이 미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예산을 정해놓고 안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연속성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앞으로 2～3년 이것 사업 끝나면 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지금.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3억원 정도에서 10억원 정도는 이제 전산구축용역비였고요, 3억원 정도가 사업에 관한 거였는데 그중에 5천만원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신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비록 올해에는 시간상 안 쓰더라도, 내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사업개발에 T/F팀이 지금 없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특별하게 사업개발 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기획팀에서 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사업기획팀이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모항호텔 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다른 오늘 보고 아직 안 드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연속성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일정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죠.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북체육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 자료 39억4,7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인원이 현재 9명인데 재구성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내용의 유·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염려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북을 부강하고 도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전라북도 개발을 주도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룬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석훈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