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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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용 식품산업과장이 일본 식품기업 투자설명회 참석차 해외출장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명수 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농수산식품국 국 장 문명수 농업농촌과장 강철기 농산유통과장 정병우 축산경영과장 박정배 해양수산과장 우병남 농업인력개발원장 이옥진 수산시험연구소장 전복배 내수면개발시험장 채충석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명수 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식품국장 문명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변함없이 농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그간 저를 비롯한 농수산식품국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돈 버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직은 볼 때 굉장히 부족하고 발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우리 농업과 농어민 그리고 농수산식품 행정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여름에는 백엽고병 방제, 멜라민 파동, 고유가로 인한 물가안정대책, 국제금융위기 여파에 흔들리는 세계 경제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도로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 농수산식품국 산하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하여 왔으나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 중에 미흡한 부분은 금년 한해가 가기 전에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보완하고 시정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재용 식품과장이 지난 10월부터 예정되어 추진하던 일본 식품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차 일본 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중식 전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진술인을 요청해 놨는데 그걸 먼저 하고 다음 중식 이후에 진행되면 어떨까 싶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래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지금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녀오셔서 진행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우리 농수산식품국의 방점 찍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오후에 이것부터 시작되면 희석이 되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돈 버는 농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각 시·군별로 1억원 이상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에 대한 품목별로 자료를 2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식품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문윤걸 사무처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에게 발효식품엑스포 관련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질의하여 마무리하고 퇴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는 미비했었고 그래서 돈 먹는 하마라는, 그래서 예산낭비의 전용으로 지적되었던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축소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끈질긴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1년, 올해 2008년도 사업진행을 하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진행된 발표식품엑스포에 대해서 좀더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후계획에 대해서 가늠할 기회를 삼고자 오늘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발효엑스포가 4박5일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식품클러스터와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지에 대한 그런 밑그림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참석해 주신 증인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조직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이 조직위에는 언제 합류가 되신 거죠?

그러면 조직위가 전년도까지의 구성원보다 재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이기도 한데 10월 행사를 앞두고 조직위가 급조되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위에 들어가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었나요?

그동안 지역명망가들 중심의 조직위 구성이었다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집단이 조직위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어떤 분야인가요?

그러면 조직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기존 해왔던 행사에 비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원래 준비한 만큼의 성과나 그런 실적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추진실적에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대회 규모도 커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 업체들에 대한 상담 실적이 전년도는 381억원에서 올해 313억원으로 해서 전년도의 82%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존에 숫자 부풀려서 성과나 실적을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여타 행사보다는 나름의 견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지켜봐야 알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이 집중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행사를 치르다보면 예산 낭비의 주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낭비요인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면 끝나고 난 이후에 자체평가가 이뤄졌나요?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직접 참여하실 때하고 직접 참여해서 주관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다라고 느끼셨나요?

거의 결론을 내려주신 거 같은데요. 발효라는 것이 결국엔 주 원료가 농업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식품클러스터와도 연계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또 이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그야말로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한번 하는 행사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발효를 어떤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도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식품산업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고요. 그랬었을 때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잘 연결이 되고 조화가 된다면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직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았던 발효식품엑스포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행사성보다는 지역농업과 또 앞으로 식품클러스터와 연계된 그런 다리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발효식품 자체가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속에 생활문화로 정착시켜가는데 조직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국제대회에 걸맞는 기업참여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전검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랬었을 때 우리 대회의 위상이나 권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작은 부분이겠지만 제가 제한 하나 드리는 것은 업체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효라는 것은 어차피 생활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식품생활문화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가정마다 발효에 대한 어떤 비밀들이 한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참여와 함께 가정들도 신청을 받아서 자기 가정에서 그동안 쭉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퓨전방식의 발효부분을 뭔가 새롭게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참여도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더욱더 우리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역농업과 연계한 식품클러스터와 발효식품엑스포가 제자리를 잡고 이런 것들을 방향도 제시하면서 가줄 수 있는 조직위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문윤걸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수산식품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요즘 가뭄이 계속됨으로써 우리 도정의 핵심이 으례 한해 대책에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농수산식품국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적돼 있다 이렇게 생각들면서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농수산식품국 전 직원들이 아마 우리 도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5쪽에 있는 2008년도 농정국 투자현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총투자사업비 250개 사업에 8,2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속에는 으례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융자나 자부담을 보태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와있는데, 일반예산 편성규모로 봐서 실제 시·군비나 융자나 자부담을 뺀 순수한 2008년도 도 투자사업비가 국장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 일반회계 비교해가지고 19.66%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돈으로 얼마나 된다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3조298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요.

대섭

김대섭위원

농업예산 얘기요. 도정예산이 아니라.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5,651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5,600 얼마요? 예산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국·도비만, 시·군비하고요. 융자금을 뺀 국도비만 순수하게 5,651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표기가 자료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국비나 도비, 시·군비를 뺀 전체 8,200억원에서 시·군비를 빼고 융자를 빼고 나머지 국비, 도비만 하면 5,127억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예결 연찬회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2008년도 본예산이 4,528억7,9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 4,850억원 기준해서 7.6% 증가된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어요. 이런 자료들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이 계수적으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내년도 세입·세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덮고, 거기에 나와있는 우리 도비를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전라북도 농가가 30만 농가입니다. 맞죠? 계수상으로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30만 농가. 30만 농가에 대한 도비 645억원, 우리 전체 예산의 7.8%를 나열을 해주셨는데 우리 농가당 이것을 계산한다면 지원율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던 간에 돈 21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그래도 농도라는 데에서 도비 지원율이, 거기 보십시오. 국비가 62%, 그 다음에 도비가 7.8%, 시·군비가 13.5% 그 다음에 기타 융자해서 16.7%인데 도비지원율이 너무나 농업예산에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인색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더라도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우리 도비지원을 해주는 농업예산에는 너무나 인색하게 예산투입을 해주고 있다 이런 걸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책만 읽어보라면 이런 사항은 으례 우리가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강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도에서 농업예산이 너무나 빈약하다 이것을 한눈에 보면서 조금 내년도에 다행히 제가 판단했을 때 한 300억원 남짓 증액이 돼가지고 일반예산 규모로 봤을 때 내년도 18% 정도, 겨우 문턱에 올라서고 있는데 최소한도 농업예산이 20% 대는 넘어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함축돼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앞으로 농업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투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 10월말 현재를 총괄적으로 봤을 때 연도 말이 내일모레입니다. 한달 있으면 연말인데, 전체 사업진척도가 67.5%, 그 중에서도 농업농촌과, 해양, 축산경영 여기는 거의 78%, 80% 가까이 추진되고 있는데 식품산업과, 농산유통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반기도 아니고 후반기에 70% 대도 못 넘어서가지고 농산유통을 38.8%, 식품산업과 58.4% 이렇게 예산진척이 돼가지고. 또 으례 이 속에서, 제가 다 압니다. 싹 자료 봤는데 발효식품 완제품포장라인 구축이라든가 바이오파크 인프라인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항, 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이 식품산업과에서 아직 집행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너무나 집행이 안 돼.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이 질의 끝나고 별도로 한번 묻겠습니다만 너무나 진척 안 된 사항들이 많아요. 특히 농산유통과 38.8% 속에는 쌀 소득직불제라든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부 불리지역직불제 이런 것 등이 100억원 단위로 안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시기미도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척율이 적다고 판단되지만 이제 연말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최소한 각 과별로 이월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제가 촉구하는데 국장님 현재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김대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부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농산유통과에서 안 되는 쌀직불금이 지금 한 1,077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들은 국비가 안 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식품국…….

대섭

김대섭위원

국비 안 온 것은 논농업직불제 그게 큰 덩어리로 안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내려왔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밭기반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섭

김대섭위원

안 내려왔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요, 돈은 내려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아직 집행 못한다고 하지 돈은 내려왔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밭기반정비하고요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들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거 덮고, 본 위원이 2008년도 9월 1일에 제25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를 한바 있어요. 거기에는 농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경영구조개선,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전라북도지사에게 그때 촉구를 했는데 현재 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 제가 물은 것은 두 가지요. 농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경영구조개선, 또 하나는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 두 가지를 촉구했는데 그 뒤에 현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는 12월 말쯤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5분발언을 했다고 해서 금방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처해있는 농업의 현실과 비료 값,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의 분담 이런 것이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에는 농약 값, 비료 값, 사료 값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도 하고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농수산식품국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저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밭작물 피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무, 배추가 금년에 과잉생산 돼가지고 가격폭락하다가 한해까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농산물 뿌리가 썩는 무사마귀병, 성장둔화 이런 것들로 해서 농민들이 겪는 고통은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현재 어떻게 농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전라북도지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간단하게 큰 대책 몇 가지만 짚고 답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가뭄대비 관련해가지고는 우선은 스프링클러하고 관정을, 관정 중에서도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입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저수지 준설을 하려고 집중적으로 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얼마정도 예산이, 지난번에 제가 봤어요. 자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수지 준설이 현재 143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시·군에 다 나갔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다 나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스프링클러하고 관정개발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35억원, 대형관정이 31억원, 그 다음에 소형관정이 8억6천만원 그 다음에 유류대가 8,700만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전부 다 쭉 시·군에 배정되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무, 배추, 무는 금년에 수매계획이 없는 거 같고, 갈아엎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배추 수급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배추는 1,585㏊에서 15만5천t이 생산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1%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10%내지 20%의 증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20%, 15만5천t 중에서 3만t, 20%인 3만t을 산지폐기용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소비를 늘려야 하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서울에 농업유통센터에서 판촉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5천t에서 한 1만t 정도.

대섭

김대섭위원

올해 수급계획이 15만t에서 3만t 정도를 산지폐기하고 나머지 수급계획 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시중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가격이 몇%나 저하됐다고 봐요? 현재.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수준밖에 안 됩니다. 무, 배추가요.

대섭

김대섭위원

3만t 정도 사들여가지고 가격이 전년도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판단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년도가 사실은 조금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전년도가 가격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격은 평년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는 한 40% 되지만 평년가격으로 보면 한 70%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 3만t, 미흡하지만 3만t이면 그러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실태를 주로 많은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고창이라든가 김제, 익산, 완주 쪽이 주로 대단위로 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군하고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3만t 가지고도 가격을 조절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좀 더, 무는 우선 넘어간다고 해도 배추 정도는 추가로 더 검토하셔가지고 산지폐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할게요.

대섭

김대섭위원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해야겠네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살림이 어려울 때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살림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농정목표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 기본방향이 ‘돈버는 농업육성’하고 ‘잘사는 미래농어촌 건설’이죠? 우리 국장님이 농수산식품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가 2005년도에 했고요. 2008년도 1월에 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토털 몇 년 정도 근무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한 2년 3개월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년에 한 1%씩 올라간 거 같아요? 느낌에? 1년에 한 1% 정도 올리도록 한번 해보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돈버는 농업육성이 안 되고 잘사는 미래 농어촌이 안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큰 틀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경영측면에서 영세하다는 부분들에 저희들의 취약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첫 번째로 부채로 생각합니다. 농어촌에 너무나 부채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구조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규모화, 기업화가 되지 않았고, 현재 가정농을 수지맞는 농업으로 육성을 못했어요. 이런 걸 맞추도록 해주셔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됐다.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90년대 부채는 한 1년반 정도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와서는 한 6년 정도 해야 부채를 갚을 정도로 비대해지고, 많다보니까 계속 농사를 지어도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김대섭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경작면적이 전국적으로는 6번째고 농가수가 가장 많은 전라북도가 지원이 너무 적다. 오히려 백화점식, 나열식,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보여주는 식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쪽으로 맞춰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영농조합법인한테 형식적으로 소수에게만 혜택이 되었다, 그걸 지적했던데 어떻게 그걸 실태조사를 했는지 그것이 잘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공동시설이라든가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금…….

종곤

조종곤위원

막상 영농조합에 지원하다보니까 개인한테 줄 수도 없고 영농조합에 주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개인화 돼 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체크하라는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지구 관련 지원내역을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조류독감 AI가 창궐할 때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독이랄지 위생검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실상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오리 종류가, 혈청검사를 오리 종류는……. AI는 상시방역체제로 돼 있어가지고요. 체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리는…….

종곤

조종곤위원

상시체계가 돼 있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고품질 쌀을 한다고 하면서 전라북도에 브랜드 쌀이 159개가 되는데 2010년도에는 시·군에 한 두 개씩 해서 한 20개 정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우리가 RPC를 지원하고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RPC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브랜드를 통합하는 쪽으로 거기에 연계하도록 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특히 김제가 42개로 제일 많은데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상상예찬 쌀 정도는 20㎏에 5만9천원 정도 받는 정도, 그것도 경기미보다 1만원이 적습니다만 최소한도 그 정도가 되도록 미질은 좋은데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제대못했던 것 아닌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특히 쌀값이 이번에 10월 20일자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가장 낮은 수치로 나왔는데 미질이 이렇게 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수치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중상은 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최소한도 1년에 1%씩은 올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쌀 공장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공장도 가격이 제일 낮은 것은 사실인 거 같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RPC하고, 아까 김제 쪽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동농협이나 새만금농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대형화하고 전문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되 또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책자로 보면 직불금 선두가격이 17만83원인데 16만1,082원이랄지 해가지고 한 6,600원이 낮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자재 가격이랄지, 비료 값이랄지 저도 지난번에 5분질의 했습니다만 비료 값이 63% 오르고 사료 값이 27%가 올랐는데 쌀값은 20만원이 넘어가도 맞지 않은데 오히려 더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도청 앞에다 야적하는 거 아닙니까? 연년세세 야적해서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 사주고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농기계임대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확장하는가 몰라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농기계가 엄청 비싸서 그러는데, 농기계를 며칠 쓴다고 보십니까? 임대사업 하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15일에서 25일 쓴다고,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요.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15일에서 20일 정도 쓰는데 과연 거기에 갖다 놓았을 때 그것을 3일씩 쓴다고 하면 30명이 쓰는 것인데 과연 임대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왜냐하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임대사업은 제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이 기계를 내 것이 아니면 소중히 쓰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임대사업 해서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은데, 특히 대농들의 횡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라도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보다는 효과가 적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부채가 많은 이유가 농기계를 사는 거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농기계보다는 축사 쪽에 더 많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축사는 지금은 그래도 갚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농기계를 사가지고 부채가 많으니까 그 농기계를 다시 사가지고 부채를 경감해주면서 그 부분을 농가들이 쓸 수 있게 임대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금년에 임대사업을 몇 군데 더 늘립니까? 그전에 1년에 4군데씩 하던데 내년에는 몇 군데 정도 하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현재까지는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보통 한 군데에 몇 억원 정도 지원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6억원～10억원 정도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첫해는 7억원을 줬던데 우리도 이제 6억원～9억원 줍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하려고 해요? 신설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내년에는 4개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선정됐어요? 입장 곤란하면 서류로 제출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개인데요. 군산, 정읍, 김제, 진안, 무주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한 것에 따라서 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바다연안을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를 수매한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작년에 1천t에 5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줬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수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우병남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시·군에서 약 1천t 정도 수매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5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도비는 25%입니다. 현재까지 약 93%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매는 수협에서 ㎏당 500원씩 해서 매입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60%정도만 비료로 활용하고 40%가 안 됐다고 해서 그 40%가 동부쪽에 운임비 때문에 못한다, 특히 또 이게 과수에 비료로 좋다는데, 동부쪽에 과수가 많지 않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점이 운송비 관계 과수 퇴비로 양상하는 과정에도 있고 섬에서 육지로 인양하는 운임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도민한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해줘요. 아끼지 말고.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거 보니까 지난번 충남 서산 앞바다에 유류피해를 어떻게 전라남도는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전라북도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류 길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서산에 있는 물이 전라북도 빼고 전라남도로 바로 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를 거쳤는지, 전라북도가 늦게 대응해서 못한 것인지 그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만금에 체재를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연안까지는 많이 안 오고요. 실질적으로 그 섬에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많은 지역의 어민들과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신청할거냐, 특별 재난지역으로 신청할거냐 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어민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건수로는 전라남도의 배가 되고, 8,800건인데 우리는 1만7천건이나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신청건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신청 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것은 도에서 잘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서령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했더라도 해서 여기 보면 생계지원금, 특별교부금, 재난구호성금이 다 갔는데 전라북도는 하나도 안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안 됐다 하더라도 보상받는 부분은 그렇게 차질이 없을 겁니다만, 다만 국제기구에서 이 부분을 보상하는데 완벽하게 보상하지 못해주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잠깐, 고석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때 태안반도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모르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은 거기 가서 타르를, 혹시 타르를 걷어보셨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도에서 그때 전라북도에 문제가 났을 때 말하자면 김제, 부안, 고창을 거쳐서 타르가 전라남도로 간 거거든요. 그때 우리 도청직원들 혹시 타르 주우러 가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이 답변하실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수산과장 답변을 해보시라고 그러셔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때 문제가 났을 때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가.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타르를 걷으러, 타르라는 거를 아십니까? 타르라는 게 뭔지를?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답변해 주셔봐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유류피해 특별재난지역 안 한 사유는요. 그때 당시에 군산시하고 어촌계장 회의에서 재난지역 신청을 유보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못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군산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그게 아니라 도청 직원들이 그 타르를 걷으러 가보셨냐고. 내가 그걸 먼저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질의를 또 할게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셨어요,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연도하고 저희들이 방축도, 선유도하고 12동파도 가고.

석원

고석원위원

굉장히 추우셨죠? 과장님 추울 때 가셨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왜 그때 신청을, 말하자면 그것을 매스컴을 막아달라는 이유를 아셔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군산지방에서는 김이 계화도나 선유도에 상당히 많이 있었고 해서 김 값 하락 때문에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관광객이라든가 고기값 하락으로 해서 어촌계장들이 반발을 상당히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 뒤로 도에서는 피해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종곤 위원님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타르를 주우러 가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거 피해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어민들은 뭔 얘기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타르가 와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수산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감춰주쇼, 분명히 그랬습니다. 맞죠? 저희들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저희들은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전라남도는 발표도 안 되면서도 모든 피해조사를 해서 정부에다 재해지구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르가 흘러갑니다. 기름덩어리가 이만한 게. 전라북도를 건너서 간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를 거쳐서 간 거예요, 그게 전라남도로. 그죠? 맞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맞으면 맞다고만 해주셔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태안에서 올 때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해경에서는 전라북도까지 타르가 안 온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류 방향이 창조류하고 낙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남동쪽으로 계속 물이 나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양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도에서 12동파로 빠졌다가 다시 거기에서 상왕등도로 왔다가 위도에서 또 다시 고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창만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라고. 타르가 왔다갔다 하죠? 말하자면 조류에 맞춰서. 그러면 그것이 전라북도를 안 거치고 전라남도로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를 거쳐가죠?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거쳐서 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이미 전라북도는 피해를 입죠?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입을 때 우리 어민들은 뭐냐면 ‘야, 이거 신고하자 했을 때 뭐라고 하면 혹시 우리 거 못 팔까 모르니까 태안 같은 쪽 나니까, 우리 좀 숨기고 가자 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전라북도는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도청 식구들도 ‘에이, 우리 어민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청은 넘어가자’ 했어,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를 거쳐서 군산, 김제, 부안, 고창을 거쳐서 영광 저쪽 목포 무안으로 갔어요. 가다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보기에 심각한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전라남도는 뭐냐, 이거 재해지구신청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전라남도는 돈을 다 받았어 그런데 전라북도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를 이렇게 넘어갔냐는 얘기예요. 위도 이거 따지지 말고, 그랬을 때 전라북도는 뭘 했냐는 얘기예요. 거기만 답변해 주셔봐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전남하고 전북하고 피해입은 상황이요. 전라북도는 김 양식을 주로 하는데 계화도하고 선유도만 김 양식을 주로 하고 위도에도 김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창도 김 양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만8천 신고 내역은 전부 맨손어업입니다. 김 양식 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양식장들이고 전부 어민들이 1만7천 건은 맨손어업 신고를 일단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 말씀 더 여쭐게요. 김 양식을 실제 할 수 있고 김 양식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전라북도죠? 왜? 원전 때문에 그걸 폐기시켰기 때문에. 맞죠?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러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실은 김 양식 해요, 하는데 당신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화를 나게 얘기하네. 원전에서 받아먹었으니까 김 양식으로. 폐기시킨 거 아니에요. 어장을 전부. 전라북도는 고창에서 부안까지 어장이 없어요. 당신들이 인정하는 어장이 없어.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폐업이 다 됐기 때문 현재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 그런데 하고 있어 실은 어민들이. 맞죠? 제 얘기가. 어장으로 인정을 안 해 전라북도는 말하자면. 고창에서 부안까지 이쪽을.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고창 같은 데는 소수 몇 척이지.

석원

고석원위원

여보시오. 소수라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소수면 말 못하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리고 허베이스피리트호나 이런 데에서 사정을 할 때…….

석원

고석원위원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가셔요. 과장님, ‘이건 우리 도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왜, 전라남도는 재해 해가지고 다 받아먹어.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전남은 사실 현재 면허를 받아서 하는 어민들이 대부분 주축으로 되어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면허 소리만 나오면 내가 미친다니까, 내가 뛰다 죽는다니까. 전라북도는 고창에서 부안까지 면허를 전부 당신들이 취소시킨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원전에서 받아먹었다 해가지고, 보상받았다 해가지고 해주지도 않고, 그럼 해양수산과 왜 필요해요, 없어져 버려야지. 이제 김제도 없어, 부안도 일부만 있어. 그죠? 김제시가 이제 없죠? 해안이. 거기에서 인정을 해주셔야지 ‘이건 우리 도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 했습니다’ 해줘야지 뭘 답변을 엉성한 답변을 하셔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과장님 답변 해보셔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피해 입은 고창의 정확한 파악을 제가 못했지만…….

석원

고석원위원

못했죠?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저는…….

석원

고석원위원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라남도는 다 돈을 받아먹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어디에 난지 모르고 있는 도가 뭔 꼴이냐 이 말이에요. 그만 할게요. 자료로 주셔요. 더 이상 해봐야 서로 얘기만……. 피해보상 조사해서요, 피해를 얼마를 입었나 해서 자료로 주셔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남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고석원 위원님한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조종곤 위원님 한 2분 남은 거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충남 서산 앞바다 그것은 전북이 특별재난지구로 신청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피해보상이 적고 과다를 떠나서 최소한도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 또 그 현황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농수산식품국이 제대로 소임을 못했다, 직무유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리 근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내수면토산어종 자원을 이렇게 5천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5천만원 가지고 지원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몇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적은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해본다고 하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옛날에는 고기반 물반 어반수반이라고 했는데 넉넉히 지원해서 농약에 의한 피해도 있겠습니다만 시골 도랑이 풍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22쪽에 생산성향상 농지기반 조성에 경작로 확·포장에 5,422㎞, 5,643억 2,2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하고 추진상황이 82지구에 167㎞, 173억7,400만원 이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내년 추진형황도 좀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돈버는 농업육성’하고 ‘잘 사는 미래농촌건설’에 초점을 맞추는데 매년 향상될 수 있도록 백화점식 나열하지 마시고 향상되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온 지가 한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전반적인 도정의 로드맵을 정해놨는데 이렇게 농업분야에 대한 어떤 중기계획이 없는 것을 보고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국장님 제 말씀 생각이 나시죠. 농업에 대한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새만금사업 그 다음에 건설분야는 도로계획 등 다 중장기개발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농업분야에 대한 어떤 준비가 전혀 없었다. FTA에 대한 5년 전부터 준비, 또 앞으로 다가올 중국 FTA에 대한 대비책, 어떤 중기계획이 전혀 없죠?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 자체적인 중기계획은 우리 도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전국단위 계획하고 우리 도단위 계획 그 다음에 시·군단위 계획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중기계획, 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중기계획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말씀하신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원래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라고 해서 법이 바꿔었거든요. 옛날에는 농업농촌기본법인데,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중앙단위 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단위 계획이 만들어지고 도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면 시·군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 말씀은 중앙차원에서 전라북도 방향을 우리 지사님이, 농림국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물론 국비가 와가지고 도비, 시비 보태가지고 그런 중기계획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나 최소한도로 농업분야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로드맵은 돼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고, 국장 산하 계장님들 한계성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용역비를 다른 용역비를 쓸 것이 아니고 이런 용역을 한번 맡겨가지고 대학교수들 그다음에 농관련 단체 농림국 산하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50분 정도 또는 30분 정도 해가지고 용역도 좀 맡기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이 없으면 앞으로 농업이 실행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 예산을 보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일 적어요. 한 자리 숫자. 식품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8.2%, 충청남도가 33.9%, 전라남도가 34%인데 유독 전라북도만 친환경농업예산이 8.2%밖에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도에는 중기계획도 전혀 없을 것이고, 지금 전라남도는 중기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친환경농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친환경농업도 앞으로 친환경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중기계획도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지금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은 있거든요. 중기계획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큰 테두리 안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골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사업에 완주, 익산 두 군데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김제는 아니고, 2006년도에 완주가 와있고 2007년도에 익산이 돼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각 100억원씩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솔직히 중앙국비로 돼 있지만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100억원 사업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100억원을 갖다가 물론 법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물론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발언인데 왜냐하면 어떤 의원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 하면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뜨고 봐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금 보면 100억원만 딱 던져놓고 비료공장이네 뭐네 하다보면 세부적인 것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마찬가지로 일회용 자재성이라고 해가지고 큰돈도 아닌데 한 1억5천만원, 2억원 정도만 도비, 시·군비 합쳐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해도 문을 수차례 두드려도 도에서 응답이 없고. 일회성 자재는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물론 도에서 큰 차원에서 좋은데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봅니까? 국장님. 우리가 솔직히. 제가 우리 국장님 보고 먼저 협상을 할게요. 솔직한 대화가 아니면 제 지역구든 아니든 지금 잘못 이뤄지고 있는 점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제가 있을 때 프로포자를 아마 완주에 있는 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에서 제안서를 놓고 보면 상당히 다른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기년도에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스템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호응을 안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초기년도에 저희가 3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가야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고산농협을 가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정말로 진작에 국장님이 한번 정도 가셔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번 해야 합니다. 중간에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완주가 그러면 틀림없이 익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100억 사업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알아서 해라 물론 한 3억원 주셨다고 하는데 최소한도로 3년 내지 5년 정도는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해요. 도에서 3년이나 5년 정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3년 정도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려니까 계획서를 내라. 타당성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간에 나둬버리면 50% 이상 실패작으로 저는 생각해요. 친환경농가가 지금 600농가가 되는데 600농가가 8월부터 집회를 하려고 해요. 도에 두드리는 게 뭡니까? 저 하나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시·군에 얘기하겠다, 시·군단체장의 어떤 소신, 시·군 정책에 그분들이 생각하면 미흡하다고 보죠. 행정에서는 많이 주지만. 여러 가지 맞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100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물론 돈을 줬지만, 시·군도 있지만 도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감독기관으로서 계획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그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데 잘못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단 예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비료공장 40억원 정도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거 실패작입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좋지 않은 거름인데 실패해가지고 다른 데의 거름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상표만 붙여가지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도에서 지도와 어떤 배려 또 감독을 더 해가지고 어차피 친환경이 어물거리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줘야합니다. 제 말씀만 한 거 같은데 아까 건너뛰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건의하세요.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맡긴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국장님. 시·군에서야 농협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근천 떠는 거 같아요. 얼마 달라 얼마 달라. 아쉬운 쪽이 농협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뭣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라고 해가지고 맞으면 돈도 주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대표자가 맨날 이래야 되고 자기 일도 아닌데,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타당성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꼬꾸라지게 생겼어요.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저는 예산을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 취지를 아시고, 아까 5개년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있다는데 친환경에 대한 도에서 너무나 관심도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발언 부분은 10분이지만 하다가 막혀버리고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저 다음이라도 15분이나 20분 정도를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위원회가 농림계의 꽃인데 중간에 8가지 10가지 정도 해야 되는데 한 종목씩 끊다보면 8번을 해야 하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RIS사업단 너무나, 저는 솔직히 농수산식품국 감사 한 30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관심 있고 평소에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사에 지적한다 그런 뜻보다도 우리가 고쳐갈 것은 고쳐가는 그런 차원에서, RIS사업단에 대해서 단장을 출석요구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RIS사업단 어디 겁니까? 전북산학사업단에서 1차, 2차 해가지고 81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RIS사업단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하도 광범위하니까. 담당과장 계십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정병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내 대학이 연구비든 산학협력이든 재검토 돼야한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연구기관 대학에 수백억원씩 몇 년 동안 돈을 줬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국이나 농림국이나 전략산업국이나 아마 도내에서 근간 한 7～8년 연구비가 한 1천억원은 줬을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연 성과가 있었는가 우리 농수산식품국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도내 산학협력이든 우리 도에서 연구비를 줬든 RIS사업단은 제가 의장시절 때 수없이 얘기했어요. RIS사업단 단장이 몇 번 바뀐지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3번 정도 바뀐 걸로…….

병래

소병래위원

맞습니다. 단장이 3번 바뀌었고, 연구진들이 몇 번 바뀐지 압니까? 80억원의 돈을 줬는데 우리 완주군 중심에 한 6개 면 정도 하는데 80억원이 아니라 8억원 효과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이유가 뭐냐, 기술개발 22건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부족하면 제가 내일모레 RIS사업단 증인출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도 광범위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지도, 감독만 합니까? 그래요? 그럼 지도, 감독하면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고 국장님도 책임이 있고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바뀌고 연구진이 바뀌고, 이거 연구비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같아요, 교수들이. 이해갑니까? 제가 그래서 2차 사업 할 때 우리 최 교수님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어요. 전 이거 반대했어요. 어차피 1차에 실패 봤는데 2차에서는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되고 제가 늦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완주군에 제 지역구에 돈이 몇 십 억원 온다고 저는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눈 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 연구진이 1년이면 한번씩 바뀌어요. 직원들이 인사를 계속 오는 거예요, 제방으로. 조금 있으면 단장 바뀌었다고 조금 있으면 과장 바뀌었다고 조금 있으면 무슨 연구사 바뀌었다고. 그리고 맥없는 휴양림이나 전북대학교에다 민간참여 휴양림이나 달라고 하고. 제가 부결시켰는데, 이 단적인 RIS사업만 봐도 대학연구진들을 저는 불신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 다 경력 20년～30년 되시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한정된 시간에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쭉 봐왔던 그런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RIS사업단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떤 기관의 심부름 기관이에요, RIS사업단이. 또 누가 여기 ‘돈 5천만원만 줘’하면 줘요. 세상에 이건 행정의 하부조직도 아니고 또 어느 기관에서 이것 마늘 좀 거시기 해줘. 처음에 마늘, 복분자, 양파, 고추 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단장도 싹 불렀어요. 와가지고 제 말이 맞는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말이 맞는가 당신들 얘기가 맞는가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본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한두 가지만 딱 하라고 했어요. 곶감하고 한우. 우리 한우가 완주에서 화산 6개면이 1만두 이상이 넘기 때문에 한 1만5천두 되기 때문에 곶감하고 한우만 집중적으로 친환경을 하든 뭣을 하든 개발해라. 무슨 복분자, 고창보다도 우리 복분자 와인도 없어요, 지금. 고창을 복분자로 이겨먹을 수가 없고, 완주가. 무슨 복분자 가지고 둔정거리고 있고. 딸기잼복분자, 딸기잼 유산균 분말제조에 돈 80억원만.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 감사도 없었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RIS사업단은 제가 도의회 아마 임기가 1년6개월, 또 주어진다면 RIS사업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건 싹 그만두고 이것 정도는 제가 목을 걸어놓고 하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제가 다 회수시키려고 그래요. 도의원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그분들 잘못하면 성과 연말에 거시기 없습니까? 도에서 평가제도 없어요? 돈.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있죠, 평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뭔 뜻인가 알겠어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위원님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예.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산 RIS사업단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에 아직 전념이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단이 법인을 만들고 자립화 경영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직 2단계 사업은 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병래

소병래위원

자료에도 있는데 추가로 30억원인가 얼마 내정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2단계 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단계, 2단계 해서 81억4,500만원. 7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3개년 사업 중에서 1차년도 사업은 지원이 됐는데요, 2차년도 사업부터 아직 지원이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재개를 받으려면은 법인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다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의원님이나 전문가하고 토론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알차게 만드는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올해 2차에서 농림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저쪽에다 통보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80 몇 억원인데. 추가로 40억원은 확보가 됐잖아요. 30억원인가 40억원.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걸 숙지를 못 하고 계신데 2차에 농림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미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81억원입니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했는데요. 2단계 1차년도 사업,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인데요. 그때까지만 예산이 내려왔고…….

병래

소병래위원

총 지금 준 것이 얼마예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올해 13억5천만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처음부터, 1차부터.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1단계 사업부터요?

병래

소병래위원

예.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1단계 사업에 39억2천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단계 13억5천만원입니다. 52억원 정도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2차로는 다시 법인구성해가지고 준비합니까? 전북대에서.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법인구성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잘됐네요. 총사업비 81억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원래 총 계획이 1단계, 2단계까지 81억원인데요. 2단계 1차년도 것까지만 지원이 됐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2차년도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그건 지경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지경부에서 새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도에서 판단한 지금까지의 평가서나 도에서, 어디요 지경부?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건의서 하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없어요? 지금까지 감독청에서, 저는 분명이 이 돈 주면 헛돈입니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갈 때는 잘 준비를 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아니까 돈 10억원도 주면 헛돈이에요. 안 돼요. 벌써 몇 년입니까, 수없이 얘기했어요. 누가 여기에 5천만원 줘봐, 여기에다 1억원만 주라고 하면 그 돈 써버린다니까. 내가 마이크 대고 자세히 얘기 못하겠네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니까. 주머닛돈 써버려요. 자치단체에서 여기 줘라, 소 사는 데 줘라 하면 소 사는 데 줘버리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RIS사업단은 벌써 3, 4년 전부터 했고 보일 기미가 없어요. 우리 차원에서 수없이 얘기했고, 안 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세요. 돈 내려오기 전에. 어디 지역구 의원이 돈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표를 가지고 있지만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죠.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사업이 재개된다면 사업계획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처음 1차 때도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봤다니까. 막 바꿔버려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정병우 과장님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마무리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축산업만 가지고 한다 이거요. 좋다, 곶감 오케이 했는데 단장이 딱 바뀌니까 또 바꿔버려요. 마늘로 바꾸고, 고추로 바꾸고 뭘로 바꾸고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 심도 있게 제가 주지마라 줘라 하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RIS사업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의견서도 좀, 그전까지 있었던 것을 위에 중앙으로 보내줘 버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전북대학교하고 지역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무관심했던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부분들을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런 의견서, 아까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쭉 봐가지고 개전의 정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 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제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22가지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거 안 됩니다. 한두 가지로 딱 해가지고 해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결국에는 그 지역에 소득원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철하게 한번.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가시 없는 와인, 가시 없는 복분자 유산균, 분말제, 딸기잼, 밑에 지자제하고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RIS사업단하고 밑에 자치단체하고 90%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는 가시 없는 복분자 예산을 군에서 세우질 않아요. 이게 행정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전혀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술 공장이 있는데 군에서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군에서 지원 좀 해주라고, 가시 없는 복분자 생산하는 사람이 한 70명 정도 돼요. 제가 가시 없는 복분자를 초창기에 만든 장본인이에요.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돼요, 이게. 지금 각돌아요, 지금 RIS사업단하고 행정하고 각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차후에 저하고 대화하기로 하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네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돈 버는 농업 해가지고 전라북도 시·군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믿을 수 있는 자료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신빙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나요? 이 자료 수집방법.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두 가지를 5천만원 이상 농민들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1억원 이상은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했고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억원 이상은 기술센터에서 했고요. 행정에서 했고.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신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근거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1억원 이상이라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조사용으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이건 행정자료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통계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조사한 것은 아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샘플조사를 합니다. 지역별로 샘플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통계에 맞지는 않습니다. 샘플조사 하는 건 공식적인 기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자료로 얻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을 하고요. 미작에 의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 이건 농가 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농가와 다음 축산으로 1억원 이상 얻는 농가수가 실제로 축산에 의한 농가수가 훨씬 많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미작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축산에 종사하는 수가 더 적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축산하고 과수, 과채류가 많고요. 미작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미작에 종사하는 수는 대단히 많죠? 축산에 종사하는 가구 수보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축산 쪽이 훨씬 많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익현

권익현위원

1억원 이상.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1억원 이상은 많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업정책이 미작 위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축산 위주로 가야 될 것인지 이점에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고소득을 본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추세로 보면 미작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억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까지는 그 규모화로 지금은 아무래도 가격지지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2014년까지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만 2014년이 되고 나면 축산 쪽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산 쪽이 유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는 축산 쪽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나 미작 위주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우리 일반현황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농가 소득면에서도 전국 평균을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미작 위주의 농업정책만을 고집할 것은 아니다. 이쯤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게 필요합니다만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미작 위주에서 탈피를 하고 싶은데 직불금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식품부 자체에서도 직불금은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소득을 올리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자인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요인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전북 쌀 〓 저가 쌀’ 이란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생산량은 전국의 3번째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가격은 어떻게 보면 맨 밑에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일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농수산식품국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에 ‘전북 쌀 〓저가 쌀’이라는 이것을 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질의만 나오면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인데, 우리 쌀의 생산량의 76%가 거의 밖으로 나가는 쌀 공장입니다. 그래서 유통체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지지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면서 쌀의 미질이라든가 품질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유통부분만 이렇게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쌀 판매사업도 하고, 사실은 부산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초기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투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류비를 지원한다든가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 섣불리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13년까지 농림부에서는 100개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그러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도 시·군별로 한두 개 정도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도 우수 브랜드 쌀을 추천하고 선정된 현황이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 2003년～2007년까지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쌀 품종 선택도 중요한 거 같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를 보니까 일미벼가 2003년～2007년까지 브랜드 쌀로 전라북도가 추천한 것이 37개 품종 중에 19개, 즉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특히나 철새도래지 쌀 같은 경우는 일미로써 4년 연속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러브미.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 다음에 보니까 신동진 품종인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품종을 선택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어떤 권고를 해서 좋은 품종을 가지고 좋은 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개발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읍·면 별로 옛날에는 무작위로 품종을 사용했습니다만 이제 읍·면별로 3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2개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품종이 결국에는 쌀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품종 선택을 할 때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 쌀이 저가미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RPC 통합 할 때도 이런 품종 단일화도 같이 하면 우리 전라북도 쌀이 저가미를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 품질은 종자라든가 육묘, 또 저장, 가공, 유통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좀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쌀이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가를 받아야만이 또 우리 농민소득이 올라가고 농민소득이 올라가야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것을 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쌀 대책만큼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하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가 계속해서 미곡으로만 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일대 전환하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농업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RPC에다만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RPC가 그런 주도를 주도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J RPC라든가 새만금 RPC든가, 공동농협 RPC라든가 대야농협 RPC라든가 일 잘 하고 있는 데가 선도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쪽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했습니다만 우선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 농업을 위해서 그래도 농업계통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많구나,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비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간부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농촌활동을 40년째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농업계통에 애쓰시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진짜 농업이 어렵다고들 말로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계통에 근무하고 계시는 간부님들은 아마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다루더라도 10분이 부족할 정도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질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답변은 간단하게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 올릴까 합니다. 어제 저녁에 11시10분부터 심야토론을 혹시 간부님들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11시10분부터 한 심야토론, KBS. 우리 간부님들 너무 하신다. 어제 종합적으로 농업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잠자는 시간이 한 3시 정도 넘어서 잤습니다. 농업 전반에 대해서 다루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한번 접목시키면서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죠. 해결이 금방 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해도 해도 답이 없는, 결과가 없는 그런 농촌의 실정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지만 저 본인도 농촌조직의 장으로서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참고 견뎌야만이 이겨내야만이 우리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돈은 벌지 못할 망정이라도,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하는 분들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농업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농업예산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많이 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했고 비교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동안에 농업을 많이 이해하지 못했던 지사께서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니만큼 농도인 전라북도에 걸맞게 농업예산도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문명수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정말로 부언을 불허하는 얘기십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근자에 보면 민생경제 살리기 하면서 10가지 과제를 나열하면서 했는데 왜 하필이면 농업 쪽의 관련부분은 빠졌을까. 그래도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속상한 걸로 치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진짜 탁 떼려부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명수 국장은 간파하고 있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합시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농업문제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혹시 답을 주시는데 막는다고 욕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나오시면 된 걸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한 부분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농수산식품국 뿐만 아니라 전략산업국, 투자유치국 전부 다 본 위원이 07년도에 이루어졌던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그런데 우리 농수산식품국도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책자를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전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자인데요. 이건 공신력이 있는 거죠, 다 그쪽에서 펴낸 것이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에 보면 정보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식품국 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농촌테마조성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농촌종합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저쪽에, 여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쪽에 장수마을 이런 게 선정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부서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의견교류를 합니까? 단답으로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주무과장님들 조력을 좀 해 주세요. 전혀 없으시죠? 자, 이제는 이게 필요합니다. 농업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들은 문 국장님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겨우 식품관련 부분이 들어왔습니다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왜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전략산업국에 대한 얘기를 정보화마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의 사업을 보면 직거래 특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다 나옵니다. 또 인터넷 홍보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수산식품국 소관에 있는 부분들도 선정하고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해 놓고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을 가렵다고 비유를 대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줄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사실은 제가 행자부 있으면서 만들어놓고 했는데 사실은 농업 쪽에다 연결을 많이 콘텐츠는 넣어놓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IT 기술에다 너무 의존했던 부분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농담 한 마디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 관련부분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무섭다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담으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농수산식품국의 장학생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아까 그런 부분 말고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디젤류 같은 이런 것 생산하는 부분들이 유채 이런 것하고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조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막 난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실은 유채도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우리 농수산식품국 쪽에 과별로 많은데 유독 농산유통과가 업무가 많아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자료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잘한 것도 많은데 10% 미만사업이 20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무라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중에는 국비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예산이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지어주셔야 된다, 사업에 대해서 완료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가지고, 사실은 잘못된 부분도 여기 많이 있어요. 내가 검토한 부분도. 그러니까 고석원 위원께서 장학생 아니냐 아까 옆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따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현실문제로 산지폐기하고 있는 농작물 문제하고 국가클러스터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황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수산식품국장이 도지사가 경제 살리기 10대 체제 살리기에 농업부분이 빠졌다, 하려고 했는데 ‘못 넣어서 유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유감입니다. 아까 김대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30만 농업인 인구가 있는데 전라북도에 과연 농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유감을 먼저 표시하고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뒤에 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산지폐기문제에 대해서. 오늘 강원도에서 보면 배추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는 얼마 전에 산지폐기 했습니다. 본 위원이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알죠? 1995년부터 시작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산지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우선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저희 지역에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배추가 해당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답 농산물 보전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 17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러면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17개 품목에 대해서 폐기를 계속 했다가 안 했다가 해 왔지 않습니까? 농산물 수급안정에 꼭 폐기만 능사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추가 폐기대상이 된 적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추김치 수입국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식품산업을 주도한다는 전라북도가. 대중국에서 거의 김치 자체도 전량 수급, 거의 수입한다는 수입 의존국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배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임배추라도 국가가 쌀 수매하듯이 수매해 가지고 식당에다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것도 사실은 식품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절임배추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고 전체적인, 이게 계속 유통이 되면 모르는데 수요가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그것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 감귤, 감, 사과 이렇게 과수는 4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주 산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한 17개 품목에 대한 산지폐기가 될 수 있는 사이클이 계속, 지금 기온도 온난화되고 올해 이렇게 가뭄 들고 날씨 좋아 가지고 대풍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기상관측소에서도 예측 못한 부분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과가 풍년이 왔을 때 산지폐기를 꼭 땅에다 갈아엎어야 되냐 이거죠. 잼공장이랄지 수급해서 만들 수 있는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지금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꼭 갈아엎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있는지? 대책은 1995년부터 시행한 산지폐기문제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국에서는 대안은 있는지? 17가지 품목 중에서 시설하우스에 있는 품목은 제외하더라도 노지재배하는 채소하고 과원에서 하는 4개 품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산지가 전라북도에서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과잉생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식품 쪽으로만 갈 수 밖에 없는데 그 식품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잉생산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영수

장영수위원

자, 농산물이 가장 어려운 게 통계가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후변화 예측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산물 보험제도도 있고 다 피해보상 보험제도도 있지만 공급과 과잉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정책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농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가자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맞출 수 없는 무나 배추 이런 사업에 있어서 파, 마늘, 양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국에서 어떤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깐 마늘 수입해다 먹느니 양파나 이런 것 풍년이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은 주 산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앞으로 하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자, 그러면 농산물 품목 중에 바이전북상품으로 들어간 게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번에는 과잉보다 잘 되는 상품 중에 한번 물어보게요. 무엇무엇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장수사과는 바이전북상품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쌀도…….

영수

장영수위원

자, 이게 전략산업국으로 갔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국과 국의 연계입니다. 우리 자식이잖아요. 쌀하고 장수사과는. 자, 보면 사과판매 하시잖아요.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상품에 대해서는 카피품이 많이 나오고 박스문제나 이런 것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물 타기 사업에 대해서는 장수사과 갖다가 거창사과하고 섞어 가지고 장수사과로 파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국에서 준비한 것 있어 요? 통계랄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이제 농산물이 수출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 수출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전북무역에 대해서 농산물 수출되고 있는 게 무엇무엇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북무역은 없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수

장영수위원

몇 개 품목 안 되지 않습니까? 파프리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신선농산물하고 그중에서 몇 개 안 되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원예작물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농산무역도 없어지고 코트라도 없어졌습니다. 보면 농정당국에서는 농가에서 수출하려고, 장수에서 사과를 수출하려고 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도와줄 수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전라북도 농산국에서는 수출품묵에 대한 농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물류비 지원하는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출입 업자들을 링크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떤 농민도 전라북도가 나서서 수출사업에 도움이 된다, 어디에서 해야 된다라는 자체를 알고 있는 농민이 없어 요. 저 또한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었던 문제 산지폐기문제에 있는데 좀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문제, 그다음에 농산품을 꼭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농산물에 대한 사후 전략산업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식품으로 만들었을 때 다른 국이지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그쪽에 전념을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두 번째 국가식품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2월에 완료할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작년도 대통령이 12월 30일날 전라북도에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선정해 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움직임은 아시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남도 좀 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남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수산물만 하려다가…….

영수

장영수위원

대구 경북은 대구와 경북이 합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나머지 한 130여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지금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6,300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6,300억원 중에 국비가 얼마나 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국비가 1,700억원 정도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700억원이나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700억원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500억원 정도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700억원 지금, 최근까지 진행된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액수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민자로 채워집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방비하고 민자입니다. 민자가 3,600억원 정도 해서 산단…….

영수

장영수위원

처음에 전북클러스터 잡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6,300억원 정도.

영수

장영수위원

6,300억원은 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당초에 잡았다는 시점을 장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와서 볼 때는 6,300억원부터 시작했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국가에서 너희 식품산업과에서 생각해 보니까 6,300억원이면 하겠다 했던 거고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한 4조원까지도 잡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국가에 따라가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그건 지금 식품산업을 할 때 매출액 규모가 4조원 된다는 얘기지 그 사업의 저기는 아닙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보면 이쪽에 4조원 달러 정도의 식품규모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시장을 육성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시장이 4조원 정도 되어서 전라북도는 4조원쯤 투자해야 식품산업이 성공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고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6,300억원은 그러나 저러나 해도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래 시스템이, UR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죠? UR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대학교에다 해야 되고 R&D사업으로 연구소에다 줘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보다도 없는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UR하고 수출단지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3개 파트로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6,300억원 잡았을 때는 UR에서 안전성센터라든가 기능성센터라든가 포장센터라든가 식문화 그쪽의 그 4개만을 하고요, UR은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빼졌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6,300억원에 국가에서 주는 시스템을 민자에서 식품산업으로 유치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파생적인 효과가 나는, 예를 들어서 맛을 전라북도가 가져가려면 김치연구소랄지 식품연구소랄지 R&D사업에 대해서 보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는 임실 치즈랄지 장류랄지 복분자랄지 다 나누어서 다 각각 지자체별로 사과연구소랄지 따로따로 가고 있는데 그걸 도가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고리의 중심에 서서 갈 수 있게끔 보다 정책을 더 짜임새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결국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 역할을 다 해줘야 한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아까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를 도에서 발표했습니다. 예산소요액도 5,500억원이 넘게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를 살린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민생현안문제, 그래서 경제 살리겠다고 하면서 농업문제는 적어도 구색이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농업인 ‘농’자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애는 썼다고 하셨는데 거기 TF팀에 들어가서 농업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요구했었던 내용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청보리문제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농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죠? 농민들에게 닥쳐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농가경영비가 많이 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생산비는 폭등했고 농산물 값은 끝없이 추락해서 폐기처분에 이르고 있고 이런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 농정책임부서는 그 절박함이 와 닿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농민들이 기타국민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직업란을 분류할 때 농업에 대해서 안 나오고 기타국민으로 나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서 농민들은 그냥 기타도민들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실은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미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설원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미

오은미위원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올해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기본적으로 농자재값 다 올랐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품값이니 무슨 값이니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비료값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단호하게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농업문제가 절실하고 절박하면 도지사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득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비료값은 실질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비료값은 하나의 예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0% 정도잖아요.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친환경 농업으로 가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탁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읊지 마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책상머리라뇨?

은미

오은미위원

농민들이 지금 비료값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고 사료값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고, 여기 장영수 위원님 사과 처분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과는 어느 정도 다 처분되었습니다. 배가 문제죠.

은미

오은미위원

다 자기가 판매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자기가 판매하지 어디에서 그걸 판매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판매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것을 뒷짐 지고 있냐고요. 뭐 했다고 하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을 시스템을 팔 수 있게 갖춰주는 거지 저희들이 팔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시스템 갖추는 게 10대 과제에서 제외되는 게 시스템 갖추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0대 과제에 안 들어도 지금 평상시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전라북도 농업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책임 못 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다 죽는 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도청 앞에 지금 나락 적체되어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나락을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성주

김성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의 답변태도는 아주 문제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십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도 질의하시는데 조금 자제해 주시고 문명수 국장님도 답변하는 부분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도청 앞에 나락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나락이 적체되어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질의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기 좋게 쌓여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답변드릴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농민들은 내 자식이에요, 나락은, 농산물은. 내 자식이 지금 비 맞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에요. 눈·비 맞게 내버려두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 도정이라고 하는 게 고작 이런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꼭 나락을 쌓아야 합니까? 저하고 얘기할 때는 나락 안 쌓기로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게 지금 국장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누구 입에서 나와야 합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정말 분노를 넘어서 서글픔마저 듭니다. 도대체 여러분들하고 무슨 전라북도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입장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농업정책 자체가 0.5ha 미만 그리고 농축산물 총소득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의 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자료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44%, 50%에 가깝습니다.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지어가지고 1천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모든 농업정책 자체가 영세농, 소농, 고령농 모두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중병이 든 사람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어차피 죽을 사람 빨리 죽어라. 장례식 치를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 농정 꼴이 이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질의하시는 건 아니죠?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이런 정책계획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농업의 중요성, 우리 전라북도농업을 끌고 가야 될 그런 책임있는 분들이라면 이 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어떤 정책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답변드릴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연말 우리 농민들 갚아야 될 빚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내년에도 농사짓고 싶다’가 이게 농민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만큼, 아니 내년이기 전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게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저 그냥 그래도 혜택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 절반 이상, 아니 70～80%는 다들 암담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연말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간곡히 요청해서 농민들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논밭작물에 대한 직불금 조례 제정됐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조례가 실질적으로 제가 농민단체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이 조례 가지고는 내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밭직불금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평수에 따라서 줘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지금 많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민단체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밭작물을 제배하려면 소득이 서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추진하자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민단체하고 하면서 ‘어떤 뜻이냐? 소득을 보전하자는 거냐, 실질적으로 단위면적당 주자는 거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단체도 계속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계속 입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가 농민단체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입장이 오면 그 부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밭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수로 할 것이냐, 품목에 따른 소득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있는데 그 품목에 따른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밭이라는 것이 매년이 품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현재적 조건들을 잘 파악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밭작물 직불제가 농민들한테는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단체를 견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이전에 논과 밭에 대한 농민들이 실제로 경작하는,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밭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경작했다든지,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전수조사를 사실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논농업직불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밭작물 중에서도 부재지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갈 것이냐, 관 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에서 우리 농민인데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전남 가서 밭농사 할 때 그 사람들도 직불금을 줘야 할 것이냐, 다른 지역에 충남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농사를 짓는다면 밭직불금을 줘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거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자체는 임야인데 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10년 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변경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따져 가지고 하다 보면 실제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정말 많지 않아요, 아까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정말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그 사후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시일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연말까지 논작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소득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농민단체에다 실질적으로 의견개진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면 바로 수행해서, 아까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임야인데 밭으로 되어있을 때 그걸 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사실은 논농사 같으면 농지전용하면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상을 갖고 있으면 일단은 다른 작물을 심더라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여러 가지 농민에게 일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177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 자체가 핵심은 결국 생산단가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미질을 높이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경쟁력이라는 것이 결국에 다른 지역, 아니면 다른 농민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을 가지고 보면 지금 전라북도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서는 전라남도하고 경쟁해야 되고, 아니면 서울 가면 타 지역과 경쟁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저가로 해서 우리 전북쌀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종합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지금 농민들은요, 물론 그동안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친환경쌀도 다양하게 좋은 미질을 생산하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이 생산된 쌀에 대해서 처치가 곤란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미하고 비슷하게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책도 좋지만 다수확을 원해요. 그래서 일단 한 가마에 좋은 쌀 생산해 가지고 6만원 받는 것 그냥 일반농법으로 해 가지고 받는 이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수확을. 그런데 이런 미질이 좋게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생산되고 친환경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로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이거든요. 농민들은 뭐라고 하라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적극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급식부분에 대해서는 50억원 친환경쌀 지원만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쌀 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로라든지 소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급식센터, 도 센터가 분명히 되어 져야 된다. 그랬었을 때 전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전체 모아서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수급해야 되는 그런 센터 역할이 꼭 필요하다. 그게 지금 인재양성과로 옮겨졌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모든 생산부터 유통과 판매까지 책임지려면 저는 농수산식품국에서 이 업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은 저도 처음에 제가 급식문제를 하면서 센터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우 수를 놓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시기가 되어야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센터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면서도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작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2007년도에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1,904곳에 421억원어치가 납품되었거든요. 이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이 285억원이에요. 그래서 67.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라남도가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정책을 농산물 생산과 판매, 유통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센터의 역할을 하려면 농협과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센터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도가 아니고요. 우리 도는 실질적으로 서포트하는 역할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야, 도가 않냐’ 이렇게 질책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봐서 생산하는 농협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하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센터역할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센터가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캐파가 이루어진 후에 그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하고 교육청도 해야 되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적극 적인 지원을 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라북도의 의지가 분명히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랬을 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덜어질 수 있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거의 한 1/2수준은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원하게 되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도리어 모자라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35사단 급식도 농협연합단하고 해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다 연계역할도 하고 대형마트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캐파가 되면 저희들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갈수록 일반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농산물 정책은 계속 펴놓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한 그 이후에 책임질 개인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온농산물 때문에 골치아파 가지고 아무리 인터넷 판매, 택배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결국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려면 신뢰가 중요한데 센터가 신뢰역할을 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문 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야심차게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보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뭔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대답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내년에라도 적극적으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거죠. 하기야 10대 과제에도 끼지 못하는 농업문제가 국장님이 그렇게 마음먹어 가지고 될 리 만무하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까 같이 제가 처음에 기획할 때는 농협하고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연결해 주는 센터역할이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게 국장님 잘 아셔야 돼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을 수가 없어 요.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설치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애쓰십니까? 눈 뜨면 앞에 나락은 쟁여져 있고 그러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설명하신 자료 중에 71쪽을 좀 봐보시죠. 71쪽이 축산물 위생검사죠?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원유를 검사를 하루에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 할 수가 있어요, 몇 건을? 뒤에서 빨리빨리 조력해 주세요. 하루에 얼마를 검사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뭐 하세요. 빨리 조력해 주셔야지. 안 되면 축산과장하고 대화를 할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하루에 686톤을 할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몇 건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686톤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톤으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유검사를 건으로 몇 건 하냐, 무게가 아니라. 1일 몇 건요? 그것 계산을 못해요, 그렇게. 참 답답하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하루에 4천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루에 4천건을 할 수 있어 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4천건 내지 5천건까지 가능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루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내가 축산과장하고 직접 얘기할게요. 축산과장님 계세요? 축산과장이 답변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박정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부터 답변을 잘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제가 몰겠습니다, 위증으로. 잘 답변하세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원유검사관계는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1월달부터 10월까지 원유검사를 70건뿐이 안 하셨어요. 맞죠? 저는 산경위 자료만 갖고 감사를 얘기할게요. 맞습니까? 왜 이렇게 더뎌요. 하루에 몇 건을 하실 수 있냐고, 그것 답변해 주세요, 확실히 4천건 말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하루에 5천건 할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루에 5천건 할 수 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5천건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1월에서 10월달까지 70건뿐이 안 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유검사는 7만건을 했고만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7만건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7만건이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만139건은 11월, 12월까지 하겠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7만건? 그러면 8만건을 합니까? 이것 검사료 받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공용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받고요, 5만9,861건은 안 받고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유를 검사하면서 어떤 사항이 나옵니까? 왜 제가, 요지가 있어서 그래요. 각 낙농업자들도 전부 검사를 우리 도에서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결과 체세포 기준을 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지 말고 누가 잘 아셔요? 담당 누구예요?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축산위생연구소 방역진단과장 이종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원유검사 공용화에 따라서 농가들 원유집유화에 따라서 원유집유장이 저희 전라북도에 3군데가 있습니다. 롯데하고 지리산낙협, 그다음에 동진강낙협 거기에서 농가에서 집유를 해 오면서 탱크로리별로 샘플을 채취합니다. 샘플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여기에서 체세포 검사…….

석원

고석원위원

의뢰합니까? 아니면…….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의뢰를 하는데 매일 몇 건씩 의뢰가 들어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매일 집유하는 것에 따라서…….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고름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걸 전부 조사 검사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거기에서 일단 탱크로리별로 검사를 해서 고름 우유나 항생제나 검출되면 기준치 초과했을 경우에 탱크로리별로 저희들이 폐기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아까 말한 세 군데 업체 집약되는 데 말고 하는 데가 있죠?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어요?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따로 저희들 전체 농가들이 집유 일원화해 가지고 전부 다 이쪽 아니면 다른 타도로 가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는 그 세 군데에 원유를 주는데 다른 데는 원유 주는 데가 없다?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집유장은 있습니다. 집유장은 있는데 원유검사 공용화에 따라서 지리산낙협하고 동진강낙협을 통해서 집유장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가공…….

석원

고석원위원

가공이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롯데하고, 롯데죠?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롯데하고 지리산낙협, 동진강낙협.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이 세 군데 외에는 다른 데다 주는 데가 원유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직접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서울에서 원유가, 말하자면 목장에서 짜 가지고 자기 옆의 공장으로 바로 가요. 그런 데 아셔요?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법상 자기농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직접 가공했을 경우에는 직접…….

석원

고석원위원

그 사람들이 가공하는 건 아니지. 말하자면…….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고창 성원우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직영…….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데, 그러면 거기 치는 지금 여기에서 원유검사를 않죠?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요?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해요?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갖고 와서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그 업자 나름대로 까다롭게 만들어서 축산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가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우리가 원유검사를 할 때는 보편타당성 있는 원유검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규정이 맞으니까 이 원유가,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먹일 수 있는 원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사업자가 아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원유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느냐는 얘기요, 규정을.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우리 도에서 원유검사를 해서 이건 적법하다 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거냐, 아니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시스템이 좋은 우유를, 예를 들어서 좋은 우유를 받고자 하는 가공업체는 등급이 높은 우유를 가지고 납품받는 거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 자체를 우리 도 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해서 맞다하면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쪽에서.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인정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인정합니까?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더 이상 요구하면 우리 도 위생검사소에서 ‘야, 너 그러면 안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안돼’는 없습니다. 저희들 재검사해서 다시 결과를 통보해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얘기를 못 알아듣네. 상위 것을 요구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보편타당성이 아닌, 그건 뭐냐면 축산업자를 압박하겠죠, 여기 치 가격을 떨어치거나. 그걸 요구할 때 우리 위생사업소에서는 검사를 했으니까 옳다, 이거 국민한테 다 가는 거다, 너희가 이걸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냐, 축산농가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원하고 그 집유하는 농가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이런 이런 수준까지 올려줘라 하고 계약하면 그 수준이 떨어질 때는 계약위반으로 해 가지고 제재를 내부적으로 하는 수준이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원유가를 산정할 때에 체세포가 이 정도다, 다른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정도만 해주지, 그게 공용화고요. 실질적으로 성원에서 하는 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업체 농장주들하고 계약위반으로 제재를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 이상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이상은 계약할 때.

석원

고석원위원

계약보다는 그 이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민간문제인데요, 사실은 계약보다 더 요구해서는 안 되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조금…….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보조자료한번 봐보셔봐요.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까지 싹 봐주셔봐요. 다 찾으셨죠? 보조자료예요, 요구자료. 찾으셨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77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신활력 기업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말하자면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 하겠다. 거기에서 보면 다음 쪽 제일 밑에 부안 뽕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렇죠? 맞습니까? 보셨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81쪽을 가서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08년도 선정에 남원에 오디뽕 기능식품, 김제에 수박가공, 완주, 장수는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렇죠? 맞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 쪽 82쪽 가면 그게 나오죠. 남원 오디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고 김제 수박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 83쪽을 가서 보면 정읍에 수박, 남원에 사과, 인삼, 진안에 또 수박, 장수에 사과, 인삼, 고창은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이게 뭐예요? 아니, 뽕 하면 부안 쪽에 몰아주는 게 원칙이고 또 인삼하면 진안 인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라북도 인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고창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에도 인삼에 대해서는 교육도 안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뜬금없이 인삼이 어디 갔냐면 남원 가서 인삼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수박하면 어디입니까? 수박시험장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뜬끔 없이 정읍 가서 수박교육을 시키고 진안 고랭지는 이해가 가네, 고랭지니까. 이게 농정이에요? 답변하셔봐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균특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못한 것들이 큰 저기인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는, 시·군에서 특성이 있다는…….

석원

고석원위원

남원에 차라리 허브를 갖다 한다면 이해가 가요. 남원 허브는 7대 때부 터 남원에 허브를 넣겠다 한 것 아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뽕이 다시 들어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안 봅니까? 시내 다니는 버스에도 부안 참뽕 하고 다닌단 말이요. 그런데 남원 뽕이 왜 나와. 그리고 인삼은 다 알잖아. 진안 인삼 얼마 없고 김제 가서, 고창 가서 인삼이 전라북도의 약 70%가 나오는 것 아는데, 그러면 교육은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도 안 시킨다 이거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균특사업을 하다 보면 시장·군수들이 하는 부분들은…….

석원

고석원위원

이래서 말하자면 산지폐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신단 말이에요. 한참 양파가 산지폐기를 많이 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양파가 모자라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파를 지금 주스하고 양파차를 만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라남도로 이미 갔어요. 양파가 그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무 데나, 시장·군수가 와서 나 이것 해야 되겠소. 하시요. 당신도 수박도 하시요, 인삼도 하시요, 뽕도 하시요.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일본의 1촌1품운동 아닙니까? 저는요, 아까 산지폐기문제가 나왔는데 답답해요. 이건 농협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도가 농업을 해체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농민은 생산하면 농협이 판매책임을 지고 우리는 뒤에서 서포터해 주면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 난리 속이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 도는 통계를 정확히 내줘야 돼요. 그렇게 해 줘야 하는 데서 이 난리를 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 뽕은 부안에다 밀어주자, 복분자는 고창에다 밀어주자 해서 거기에 수요를 맞추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국장님께서 시인을 안 해야 얘기가 재밌게 되겠는데 시인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인정하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정말 이 짓 하지 마세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세상에 나 이것 보면서, 다른 것 자료 많이 뭐라고 하려다가 이것 보고 한숨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중복되는 건 중복됐다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라북도 농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과제를 하나는 친환경농업, 하나는 식품산업육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도 되기도 하는데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좀 발견되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질의부터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농정이 농림부로부터 친환경농업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친환경대상인데요, 친환경대상은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요, 광역은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대상을 했고요, 김제가 우수상을…….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점을 잘 해서 대상을 받았느냐 그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입률이라든가 면적증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했다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농림부의 통계자료,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친환경 부분에 농업 예산투자가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농식품부 자료는 전라북도가 인근 충남이나 전남에 비해서 적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증감률입니다. 증가율.

성주

김성주위원

증감률인가요? 예산의 증가율?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증가율은 낮은데 실제로는 높다?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캐파는 적은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하는 건 뭐예요? 이번에 평가하는 건 투자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상을 받았고 전체적인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건 맞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 온 농정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업분야에 투자가 타도에 비해서 적었던 이유는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면적 대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캐파가 적어서 그렇지요.

성주

김성주위원

재배면적 대비해서 친환경재배면적이 적지 않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요? 절대면적은 적을지 모르나 전체면적 대비해서 친환경 재배면적은 많은 편이다? 적지 않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중에서 저농약 수준은 전남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이라든가…….

성주

김성주위원

유기농 재배는 전라북도가 높다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유기농하고 무농약은 저희들이 높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친환경 재배면적을 갖고 있다는데 친환경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이유가 뭐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뭘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을 전라북도는 육성해 온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예산투자는 했습니다마는 저농약 수준은 같이 투자해 줘야 하는데 저농약을 지원 않고 있잖아요.

성주

김성주위원

저농약에 투자되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농약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농약을 적게 쓰는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도 인증기준이 있거든요.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 있고 유기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유기농 재배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된 제제를 써야 되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줄 때 국가에서는 직불금을 주고 우리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남이 캐파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저농약을 안 주고 무농약하고 유기농으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하게 서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몇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뭐가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20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 것 있고요, 고산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만 몇 개만 나열해 보세요. 20개 사업을 다 하실 필요 없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업인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이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전남이나 충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업예산이 적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적은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자재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저농약 지원하는 거요.

성주

김성주위원

자재지원하고 저농약 지원이 약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렇게까지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중을 봤을 때 30%대하고 10%대 미만인데 그 정도까지 차이 납니까? 이것을 예산내역을 다 통계 뽑아볼 수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그래 요. 전라북도가 친환경농업을 상당히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적게 투여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고 싶어서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직불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자료로, 여기 농식품부에서 작성했던 자료를 제출했을 당시의 항목들, 친환경농업예산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어떠어떠한 거였는가. 다른 지역은 충남은 어떠어떠한 게 들어가서 얼마얼마였고 전북은 얼마고 전남은 얼마고 이것을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가 농업발전중장기계획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농업농촌기본법이 되면서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외부용역 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외부용역은 안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만 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대충 큰 그림은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에서 우리 자체적인 사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준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농업발전중장기계획을 외부용역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자체적으로 2004년도에 한 건데요, 아까 소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농촌기본법이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런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캐파 속에서 만들어진 중장기계획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특성있게 특성화를 담을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국이나 전략산업국에 또는 여타 부서에 자기분야 사업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전략산업분야별로 다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투자유치 전략 다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다 자체 부서계획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5천만원, 1억원씩 주고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 용역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써서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 농업발전중장기계획 또는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산업 쪽만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식품산업 쪽은 있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국가가 큰 틀에 의해서 하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국가얘기 하지 마시고 국가가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하라고 하면서 돈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로 한 거잖아요. 전라북도는 왜 독자적인 외부용역에 의한 중장기발전계획 농업분야가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은 특성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안 한 거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정책임자로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강하게 못 느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는 조금 지역의 특색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품산업과 연계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축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축을 연결한다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지금하고 똑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의 농정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한 것 보면 전남이 1위이고 전북이 4위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 자료는 알고 계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대적으로 농도 전북이 전남에 비해서 농정업무가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뭐로 생각하세요? 농정책임자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었다는 부분들은 솔직하게 시인하고요, 다만 이걸 자체적으로 우리는 항시 재작년에도 2등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숫자에, 저희들이 입력하는데 입력하는 숫자에 좀 오류가 있어서 많은 감점을 당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순위라는 하는 건 1등이 꼴등 될 수도 있고 꼴등이 1등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는 그러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농업 농정분야 또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왜 농도 전북이 전남에 비해서 뒤지고 있느냐,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 농업분야에서는 전남이 가장 앞서 있죠? 그것 다 인정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는 왜 상대적으로 뒤진 겁니까? 그 이유가 농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한 정책적인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친환경 부분은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좀 적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농업부분에 투자가 적었다 이런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뒤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해 돈을 많이 썼지 농업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전남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캐파로 봐서는 저희들이 면적대비 할 때 보면 전남에 비해서 70% 정도 수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인데 전남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쪽에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전북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투자에 소홀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이유는 예산부족입니까? 의지부족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결국에는 예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농약 같은 경우는…….

성주

김성주위원

쉽게 얘기하십시오. 전남이 전라북도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재정자립도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투자의 재원이…….

성주

김성주위원

도내의 풍부함을 얘기하는 건데 전남이 전북보다 더 잘 사는 도입니까? 재정자립도상.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꼴등에서 1, 2위 서로 하는 정도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지만 확고하게 낙후도로 따지면 전남이 전북보다는 훨씬 더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죠? 도서가 있기 때문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전남이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중장기계획도 가지고 있고 친환경농업부분에서 연속적으로 2위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농도전북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전남이 예산투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만 평가할 때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에…….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나라 브랜드쌀 중에서 1등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전남에 있습니까? 해남이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전남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문제에서 제일 앞서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남 나주시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객관적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무얼 소홀히 해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지 농도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수도로서의 전라북도가 농업정책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건가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전남의 부정적인 측면 말고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분야에 있어서 전라북도를 보지 않고 전남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시게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가 빠져나가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도시에 투자하지 농업에 투자 안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는 그래도 광역도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좋은 답변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해결책이 없죠. 그리면 전라북도도 전주를 키워가지고 광역도시로 분리해 나가면 농업부분에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남에 비해서 뒤진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 그건 과거 농정에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소홀했던 게 있지 않느냐. 그걸 찾아서 우리가 그걸 고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다른 지역이 경쟁적으로 뛰어든다 하지 말고 전라북도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일등이다, 당연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중심도시가 전라북도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농정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걸 따지자는 얘기고요. 국장님,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오랫동안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은 우리는 부족했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될 겁니다. 앞으로 어차피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고 하면 그 식품산업은 하나의 지렛대일 따름이고 식품산업을 통해서 내부의 농업을 어떻게 병행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 없이 가공산업으로써 식품산업을 얘기하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또 외부유입에 의한 새로운 산업화 전략으로 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친환경급식센터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서로 한번 따져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게 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나요? 학교급식법에 의해 친환경급식센터의 설치 관련된 것을 정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까 저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고요, 권익현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센터는 시·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급식법 조항을 보셨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못 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못 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센터 설치에 대한 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다 광역단위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 시·군에다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 조례를 제정할 때 광역을 지정하는 걸 피하고 시·군에 지정하도록 하고 그걸 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를 도에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모르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고 말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저는 급식센터를 지금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지, 법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확인해 봅시다. 조항을 보지도 않고 있으니까 법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확인하도록 할게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법에는 특별한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고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제가 조례 제정과정을 잘 아는데 당시 이쪽 해당부서하고 광역급식센터를 설립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피하고 시·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건입니다. 지금 아까 교육청하고 농협이 친환경급식센터를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는 도가 아니라는 거죠. 수요자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의 경우는 교육청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주체는 농협이라고 저희들은 본겁니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활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중계센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중계센터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설립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공급을 맞춰주는 것은 두 기관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농협하고 개별적인 학교하고 수급조절이라든가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집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학교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학교가 급식을 할 거냐,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 거냐. 야채류냐 그런 부분들까지 수요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농협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해 줘야 하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학교급식 식부자재 구입은 학교 운영위원회 그 안에 있는 급식소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다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 상에는 조례상에는 식품은 안전성, 식부자재의 안전성을 누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냐면 학교 운영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납품하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여러 번 급식사고 날 수 있지만 다른 박스에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써 붙이고 오면 그 학교에서도 검수하더라도 그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가 그런 것에 대한 인증의 문제, 수급조절의 문제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통 대형창고를 지어서 생산자한테 사들여서 이걸 학교에다 공급해 주는 그런 판매유통하라는 게 아니고 유통, 그러니까 유통 공급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는데 그 과정에 개입해서 식품의 안전성, 유해성, 신뢰성 문제를 책임지라고 하는 게 학교급식센터에 중요하게 부과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걸 농협하고 학교가 더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인데 피하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도 저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다 농협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자재를 살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농협입니다. 그러면 농협이 실질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그 우수한 농산물을 확보하는데 그게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이 친환경 유통을 해온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래도 농협의 중앙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안전성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그걸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조직 내에서 인증을 받은 우수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부분에서는 신뢰문제잖아요. 그런 신뢰문제를 꼭 행정기관이 해서 신뢰문제가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개입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농협 내에도 그런 시설 분석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하는 것들도 다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신뢰문제는 계약당사자 간에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꼭 행정기관이 가서 해야 신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닐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 지금 시·군단위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진 게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담당을 못해 가지고 모르고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없죠,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도에서 만들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한 게 없으면 없는 거죠. 학교급식센터 만들어진 게 없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 업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실은 이걸 인재양성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농림국에서 맡아야 될 업무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하다가 그쪽에서 가지고 갔는데 그 부분은…….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때도 문제지적을 했었습니다. 전에 강승구 국장 있을 때도 이건 농림국이 적극성을 띠어야 될 사업이지 인재양성과는 나눠주는 정도 수준, 예산을 배부해 주는 정도이지 실제로 이걸 통해서 발전시켜야 될 건 농림국이기 때문에 저는 농림국이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급식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남이 전라북도에 비해서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를 꼽자면 바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적인 지렛대를 통해서 실현한 거거든요. 전남이라고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판로인 단체급식, 학교급식에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안정적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누가 했냐면 농협이나 학교가, 교육청이 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개별 지자체에 역할을 맡기지 말고 전라북도 광역단위 차원에서 나서서 시·군 지자체까지 끌어들이고 농협 생산유통조직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그림을 다시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친환경농업 발전계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네요. 고민 한번 하고 말아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온 부분하고 과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센터의 기능이 진짜 신뢰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지, 농협에서도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은 당시 교육부 자료를 보면 5개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직접 사들이고 공급하는 모델이 있고, 그건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유통생산조직을 이용하되 그걸 중간에 개입해서 어떻게 신뢰성이 부여되도록 하느냐 그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원센터의 주된 모델입니다. 그걸 가지시고, 확인해 보면 법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시장·군수하고요, 특별자치도지사는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해놨네요.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 법에 일반 광역도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이 조례에다 위임해 준 부분은 설치운영에 관한, 4항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5항에서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으로 해석하면 도에서도 못할 바는 없다 이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굳이 이런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시장·군수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도…….

성주

김성주위원

당시 조례 제정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건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정리할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농업의 판로는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육성에 있다. 이 두 가지를 기본목표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판로, 학교급식에 관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학교급식지원센터다, 이걸 광역단체에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이고,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도내 농업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식품산업 육성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공장기업 유치하는 데 불과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라북도가 유치했을 때 농업생산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만이 전라북도 농업에 판로가 있다 이걸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소병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친환경사업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김성주 위원도 말씀이 계셨고 퍼센트도 전남, 충북 이렇게 대비도 해줬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고려를 않는다면 의원발의라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는 357억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제로거든요. 친환경쌀 한 5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면 농가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간관계상도 있으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한번 싹 돌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79쪽,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83쪽, 아무리 균특사업이라도 지역별 그런 농업, 예를 들면 고창이면 수박, 진안이면 인삼, 시·군별로 전혀 아까 맞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군1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농정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균특사업 올리면 국비 받아가지고 옹졸하게 전라북도 농정이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8가지, 9가지, 10가지 질의보다도 전라북도의 광역농산품목 3개 권역이든 무진장을 싹 묶어버리든가, 무진장, 임실, 순창, 고창 해 가지고 그쪽은 복분자하고 인삼만 한다든가 완주, 김제, 익산, 군산 해 가지고 어떤 품목을 딱 선정해 가지고 그런, 사실은 대외협력국이 농정협력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21세기 비전 농정기획단이 농림국과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외협력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외협력국이 농정협력국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활력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시·군에서 공모사업입니까? 지금 9개 사업으로 공모? 정읍 관광도시 정읍재창조, 남원 허브산업메카 춘향골 만들기, 지금 사업별로 9개 사업이 있는데…….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철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신활력사업은 전북 낙후도에 따라서…….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균특사업이에요?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균특사업,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공모해 가지고 균특사업 올려 가지고…….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이건 농림식품부에서 확정해 줍니다.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전부 다 낙후도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70순위까지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으로 들어가 가지고 낙후도가 제일 낮은 데에서 23번째까지는 29억원, 그다음에 24억원, 19억 이런 식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에다 올립니까?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예, 올립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올려 가지고 공모해서, 쉽게 얘기하면 당첨된 시·군입니까?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당첨이 아니고요, 이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되었냐, 안 되었냐에 따라서 인정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균특사업으로 시·군에서 올려 가지고? 맞습니까?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균특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만 내려주는 시스템이고만요?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1시군1프로젝트는 뭡니까?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내년 2009년도부터 1시군1프로젝트도 농림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신활력사업은 낙후도에 따라서 얼마씩을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후도 1등급이면 29억원씩 3년간을 줄 테니 너희가 계획을 한번 해봐라. 자율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큰 지침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가야 하는데 하드웨어가 너무 많다. 그러면 국가에서 야, 하드웨어가 많으니까 이걸 하드웨어를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로 지정해라 이렇게 조정합니다만 국가균특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만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계획이 잘 되고 실행이 잘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업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05년부터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평가도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평가해 가지고 올해 인센티브 29억원 받아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별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시·군별로 잘 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안에서 신활력사업 총회의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잘 되셨다니까 국장님 말씀 믿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대목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물론 마을단위까지 세심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도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되 제가 딱 보니까 지역을 얘기 않는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선심성이네 특혜성도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국장님의 세밀한 답변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렇습니까?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예, 이것도 마을당 2억원씩.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심사합니까?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예, 심사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지역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물론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심한 1억, 2억5천, 한 2억원씩 주는 건 솔직히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는 광역 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축산도 전체적인 광역으로 묶어야 되고 고창이네 정읍이네 완주네 김제네 그런 마케팅이 아니고 축산도 전라북도 하나를 딱 해야 돼요. 황토면 황토, 총체보리면 총체보리, 그다음에 농산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힘으로 안 될 겁니다.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이건 시·군 균특이기 때문에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녹색농촌, 그러면 올려 가지고 국비 오면 우리가 도에서 돈 50%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아니고요, 균특에서 50%이고 시·군비에서 50%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물론 감사라는 것은 많이 알아 가지고 채찍질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 감사라고 보지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감사 이런 시간에 질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위원이 생각하는 것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제가 숙지를 잘 못했는데 균특은 시장·군수가 올려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도비 50%를 주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시·군 균특이라요.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시·군 균특.

병래

소병래위원

도비 50%, 국비 50% 이렇게 써있는데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철기

강철기농업농촌과장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79쪽.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80쪽 보시면 뒤에 2008년도 가운데에 시·군비 50억원, 국비가 50억원…….

병래

소병래위원

그전에는 2002년도…….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002년도에는 시범사업 때 도비를 충당하라고 그래가지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아, 처음에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시·군 균특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올려 가지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평가제도도 없고 시·군에서 평가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보니까 물론 국가 균특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평가해서 부적절한 마을 나오면 환수도 하고 그래요, 만약에 잘못 사업했을 때?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선순위를 뒤로 하면 중앙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원 한번 하고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2억원씩 쭉 있고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마을당 2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병래

소병래위원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어 요? 국장님, 솔직하게. 마을별로 2억원씩 줘 가지고 김제도 몇 군데, 완주도 두세 군데 있고, 고창도 있고 다 그러는데 솔직히 이게 사실 2억원씩 줘 가지고 마을별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00% 표 안나, 100%라면 좀 과언이고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요. 아무리 균특사업이라도 평가를 도에서 하신다면 이 평가를, 그런다고 해서 잘못되었는데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했는데 2억원씩 회수할 수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2억원씩 마을별로 쭉 가가지고. 심지어는 찜질방 짓는 데까지 2억원 줬는데, 제가 그것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잘못하면 선심성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이건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 도비를 도에서 심도있는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총체보리 제가 사실은 축산인이기 때문에 축산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약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체보리사업을 한다고 하고 지금 시·군에서는 사실 보리를 예를 들면 ha당 얼마를 소득이 큰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보리를 축산업을 도에서 직접적인 사료비를 대줄 수도 없고,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사료를 10～20% 보조해줄 수도 없고 획기적인 방법이 총체보리를 확대하신다는 말씀을 국장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거든요. 시·군에서 이번에 총체보리사업을 공모하는데도 소 사육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전화를 20～30통 받았는데 어떻게 총체보리 신청을 해야 되냐. 그런데 거의 축산인들이 타는 사람만 타지 경작하는 사람들 총체보리 묻는 사람들,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시·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른 시·군은 어쩔지 모르겠네요. 이걸 행정에서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읍·면에다 공문을 줘 가지고 읍·면에다 총체보리 신청을 축산인들한테 다 편지를 보낸다든가 해야 하는데 총체보리 묻는 사람들한테 신청하게끔 되어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알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팀이 서너 팀밖에 없거든요,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다 얘기해도 솔직히 한계가 있고, 기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80%는 신청이 끝났는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80%가 신청을 못했어요. 장비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니까 서로 몰라요. 봉동이나 화산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상관, 소양, 비봉 그런 데 고산은 그 사람들 알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어요. 그건 앞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연결체사업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완주군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 연결체 장비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게끔 하니까 안 되어요. 읍면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연결체 장비도 ha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리 심는 사람 저번에 30ha에 130만원 줬는데 150만원 내년부터 올렸고만요. 다행스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30ha에 150만원도 적어요. 그래서 보리 심는 사람들이 다른 타 시·군은 어쩔지 모르나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심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비하는 사람들이 ‘총체보리 많이 심으십시오’ 이게 제대로 안 되어요. 국장님, 좀 참고하시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돈 문제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실제로 연결체 장비 하는 사람들이 사와서 110원을 주고 사오고 다른 데에다 팔아야 하는데 이게 행정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그리고 장비도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신청은 예를 들면 100농가면 작년에 20%도 만족을 안 했어요. 축산농가들한테 총체보리. 제가 받은 것도 제가 공인이니까 한 반절 정도 주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70%는 내년에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국은 다행히 각종 용역비를 보니까, 다른 데는 용역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농림국은 용역비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을 보면 저도 도의원이기 때문에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행사성 줄여야 합니다. 의례적으로 5년, 7년 전부터 국장님 계시기 전부터 쭉 받아 가지고 했는데 과연 단체에다 한 단체에다, 이것도 정치인으로서 발언을 조심해야지만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뭔 대회에 한 2억원씩 주고 한 단체에 한 4억원씩, 그러면 그것을 좋습니다, 4억원을 주든 10억원을 주든 사업성과를 철저히 받아보십시오. 받아봐 가지고 단체의 압력에 예산 세우지 마시고 사업성과가 있었냐, 1억9,500만원을 줬는데 무슨 한 대회를 했는데 그 성과가 얼만큼 있었나, 단체에 보조금 주면 그 성과제도 같은 것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여기는 성과제도를 발동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일회성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과 측정하는 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BC분석할 때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 지금 못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쭉 준 것이라 국장님이 어려움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 보조금 줄 때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성과 없으면 너희들 이렇게 줬는데 1년에 한 4억, 5억씩 줬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냐, 성과표 한번 줘봐라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단체에서 압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2억원 줬는데 올해 1억원 준다면 또 와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주면 반드시 단체에서든 무엇이든 심사위원회를 둬 가지고 올해 잘못했으면 내년에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다만 환율이 올라 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부분들은 좀 자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행으로 대체해 주십사 하고 자제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69쪽 보시면 전북농협에 수도권 등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3천만원, 전북농산물 광역브랜드 개발 5천만원 이게 쭉 옛날부터 준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전북농협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매칭펀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만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하면 농협에서는 많이 보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도에서 몇 % 정도, 도비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3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전북농협에다 8천, 2억1천, 전북인삼농협에다 4억8천인데 이게 우리 도비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친환경 자재 공급하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일회성 자재 자제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걸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내막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하고 국장님하고 통하는 얘기인데 어디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디는 4억8천 주고 그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는 지금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친환경 광역을 정부에서 준 데도 안 주는데 인삼농협에다 4억8천만원씩 준다는 건 심사숙고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연작피해가 많기 때문에 미생물 공급하는 공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미생물 공장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전북인삼농협에서 해야지, 도에서 4억8천만원씩이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자재랍니다. 자재인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자재? 자재라고 나와 있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잘못되었다는 표현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보조금 줄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단체나……. 농협은 재고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런 건 농협에서 한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개 사업 정도, 그건 우리 도에서 구차하게 몇% 부담하고 그런 것보다도 ‘당신들이 이건 획기적으로 한번 하시요’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나중에 비용을 들여서 하고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 있으면…….

병래

소병래위원

성과 있어요? 솔직히 3개 사업 지금까지 성과 있습니까? 의례적인 행사예요, 성과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제가 가서 봤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한우광역브랜드요, 3억2,900만원을 줬는데 더군다나 지역 농축협에다 주었어요. 광역브랜드 경영체 마케팅 경영홍보비 이것 한 50% 구멍났을 거네요. 광역브랜드 경영인 마케팅하고 경영비, 홍보비 근거 없는 영수증인데 이걸 지역 농축협에다 몇 개 정도 줬겠고만요. 이건 지역 농축협에다 줄 일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광역한우 아까 브랜드를 하나로,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 농협에다 줘봤자 돈 헛돈이에요, 솔직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4개 브랜드에다 줬는데요, 소 위원님, 최소한도 내년 1월만 되면 2개로 조정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4개가 지금 익산, 고창 그럽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참예우하고 김제 청보리하고 정읍에 단풍미인하고 장수 한우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장수 한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네 군데인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브랜드가 4개씩밖에 안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소소한 브랜드는 있지만 광역브랜드는 아니고요, 그 지역의 브랜드가 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내년 정도면 2개로 합친다는 말씀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걸 하나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라북도 하면 하나 딱.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브랜드가 있으면서 먹이라든가 실질적인 육종이라든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비선호 부위에 대한 육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한우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사실은, 여기 익산 도의원님안 계신가? 마이크는 나가고 있지만. 황토브랜드는 지역을 따지는 건 좀 그런데 제가 잘 알거든요. 전라북도 브랜드는 총체보리브랜드 정도 그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차피 3억2,900만원을 줬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몇 가지 두세 가지 내용 있는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조례라도 빨리 제정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학교급식이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발언한 농협, 아까 국장님한테 그 질의는 제가 사실 답변은 안 받았어요. 1백억원 사업을 줘가지고 농협에서 영농법인에서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장영수 간사, 문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잘 하고 있으시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시·군에서 한다든가 해야 예산도 하지 탁 돈만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하고 만날 책임자 되신 분들은 자기 돈도 아닌데 구걸 하다시피 이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도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친환경은 아까 중기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건 주시기 바라고, 전라북도 농정 중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빨리 그걸 중국FTA 또 지금 진행되는 미국FTA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도 맡기고 또 농업 관련단체 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그쪽 농업분야 중장기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네 번째는 중요한 광역농산물을 완주에 복분자, 진안에 인삼, 고창에 수박 하지 말고 광역으로 묶어 가지고 한 3개 정도 권역으로 시·군별로 묶어가지고, 시장·군수님들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상의를 해야죠. 그것이 전라북도가 제일 앞으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도 국장님이 얼마 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한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시·군별로 1시군1프로젝트 균특사업 막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한 3개 권역 시·군별로 해 가지고 지형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형은 어떤 농작물이 맞고 해 가지고 용역에다 주셔 가지고 한번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원론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각론이 남았는데 쌀 위주로 산업으로 해서는 전라북도는 살 수가 없다. 또 특히 농산물 자급률이 쌀을 빼놓고는 5%뿐이 안 된다. 쌀을 포함해서 26～27%뿐이 안 되니까 중국의 저가농산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돌파구가 친환경농업이 아니냐.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해야 학생도 먹고 학부모도 먹고 해서 수요가 창출되어서 농촌이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까지가 친환경농업은 된 것 같아요. 본론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요구자료 82쪽 가운데 김제 수박 가공산업에 국고가 2억원, 지방비 1억원, 자부담 1억원 해서 4억원을 줬는데 이거 나간 것입니까? 82쪽 요구자료 중간에. 이것 나간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나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142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1,762㎡만 되어있어 가지고 몇 동을 줬는지 어디를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나 줄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사업은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 사업도 알려주시고 내년 사업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시·군에서 그렇게라도 제대로 생산된 농산물이 저온저장을 못해서 시기를 조절 못해서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1,762㎡라 하면 참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로 오히려 많이 지원해 줘야 제대로 맞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김제 모 처를 가보니까 양파를 생산하는데 제대로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수요처는 있고 팔아먹을 데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144쪽에 벼 공동 육묘장이 있더라고요. 금년에 47동을 주었고 내년에는 얼마를 줄 것인지, 특히 김제 모 조합을 가니까 1개 면 전체를 단일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미벼로. 그래서 육묘장이 부족하다고 신청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현지사정을 봐 가지고 꼭 김제에 몇 개, 완주에 몇 개, 남원에 몇 개 그런 산술적인 계산보다는 현지사정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혹시 거기 지원해 줬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조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하명해 주시면 제가 현지를 가서 그 부분들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심지어 모 조합을 가보니까 여름철은 바쁘다고 이사회를 6시에 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아침에 6시에 이사회를 합니다. 농민들 일할 수 있도록 이사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지 한번 가보세요. 내가 추천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소 위원이 청보리 사료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연결체 장비가 그것은 주요업무보고 51쪽에 연결체 장비지원이 78억7,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금년은 1억3천만원 주고 내년은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게 지원규정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노후화 된 장비를 준다랄지 더 지원한다랄지 그러는데 신규는 주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신규가 애매하더라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박정배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박정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보리…….

종곤

조종곤위원

신규영농조합은 지원을 못하냐,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신규는 30ha가 되면 현재로 1억3천만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결체는 매년 장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판단해 가지고 장비가 노후화가 되는,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되면 장비를 교체해 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내년에는 1억5천만원 줍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신규 30ha 이상이면?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30ha 이상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사람은 50ha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왜냐면 지금 청보리를 김제는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어요, 확대하고 있고. 또 30% 징수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한 필지당 4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60만원 정도 혜택을 볼 거예요. 김제는 경관농업으로 해서 1만5천평 이상이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생산만 하면 무엇합니까. 사료 대차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연결체 장비가 필요한데 그걸, 금년보다 내년에 얼마 늘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내년에…….

종곤

조종곤위원

내년에 60개 더 되어 있고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60개소인데요, 그 물량에 따라서 내년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제에다 종려를 해 가지고 경관보전직불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ha 이상이 되면 계약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길 부탁드리고, 가축분뇨자원화 활용사업에 금년에 6개 사업을 했죠? 이게 전라북도가 6개 사업을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6개 사업을, 큰 제목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라북도 금년에 1개 사업이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공동자원화시설이고, 두 번째 거요. 그게 공동자원화시설인데, 김제 에버그린은 작년에 사업을 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아, 그랬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6개를 하고 혹시 안 되면 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여기다 7개를 한다고 했고만. 금후계획 보니까 제일 끝에 7개 사업에 153억7,5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주길 꼭 바라고, 의심나는 것이 6개 사업은 82억6,900만원인데 7개 사업이 어떻게 153억7,500만원에 이렇게 하나 차이가 돈이 수십억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내년에는 지금 201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 드려서 해양투기 가축분뇨는 처리하자 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증액을 조금, 분뇨저장시설이라든가…….

종곤

조종곤위원

크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좀 크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984개 분뇨저장조가 있거든요. 이 저장조를 전부 정비를 해서 정말 민원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나 소화할 수 있어요? 한 공장에서, 한 섹터에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공동자원화시설이 100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단계는 30톤 이상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2011년까지는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2012년부터 해양투기 안 되고, 특히 돈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쪽에 각별히 신경써서 잘 되길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승마장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승마장을 꼭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 혜택을 누가 보는 것인지 이게 애매하더라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장수에 있는 건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장수 말고 김제하고 부안하고 2건이 있더라고. 이것 요구자료 157쪽에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장수에는 국제승마장이 있고요, 소규모 승마장이 2개소를 김제시하고 부안군에다 해 줘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장수가 마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필 산업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승마장을 만드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승마장을 하면 개인적인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개인이 와 가지고 돈 주고 타고 그러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지. 내가 김제 얘기하는데 만경을 가봤어요. 상당히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김성환 씨가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것 봤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가 그것 좀 의문이 가더라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승마를 하시는 분들은 회원제가 되어있어 가지고 국민적인 붐은 안 일어나도 그 회원들은 정말로 좋아하고 많이 애용하시더라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더 지원해서 마필을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회원들이라도 열심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장수 그쪽하고 연결된다니까 같이 발전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정수

황정수위원

추가질의니까 5분 정도씩을 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19일, 20일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현황에도 그게 안 나와 있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만6천 농가가 되는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보조자료에 보면 17쪽 농가 경제동향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단위가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요구자료 얘기죠?

익현

권익현위원

보조자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천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천원인지, 만원인지 통 구분이 안 가네요. 이런 자료 만들 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거기 단위가 없어요. 그러시고, 그리고 또 미작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1만5천가구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1만5천 그대로입니까? 전부 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직불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직불금이 요즘 와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제도상의 문제, 두 번째는 운영상의 문제, 세 번째는 직불금을 타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타는 부당수령의 문제인데 국장님께서는 제도상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제도상의 문제는 일단 옛날에는 통작거리가 있었습니다. 20km이라는 통작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자기가 안 가고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통작거리를 조금 원형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제도가 명확하질 않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라고 하는데 농지원부는 실제로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마을이장이 도장 찍어주면 읍·면·동에서 원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제도상의 허술한 부분들이, 이게 규제개혁 타파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당수령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두 번째 운영상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운영상의 문제는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농사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확인을 못한 점이 운영상의 우리가 불비한 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실제로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다 직불금을 타도록 한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부당수령한 문제인데 이게 유형별로 본다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부당수령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유형별로 한 5가지, 식품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한 7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지침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사례를 적어놓고 실제로 현장확인해라,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요구자료에 의하면 관외 경작자는 12월 19일, 관내 경작자는 12월 26일까지 재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게 공표가 됩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도 신분상 이유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에서 할 일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이 오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국감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데 감사원에서는 전라북도의 부당수령액수가 181억원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01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도에서는 18억원이라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17억9천만원 정도, 다시 확인…….

익현

권익현위원

18억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정확한 게 누가 맞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실상 시스템 호환이 안 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감사원은 일단은 그걸 추정해서 저희들보고 현지 확인해서 밝혀내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 것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현지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다시 교차로 확인하고요, 샘플로 감사부서에서 다시 확인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7가지 사례는 바로 주실 수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간단하게.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5분 하자고 했으니까 5분만에 마치도록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업무보고 시에 한해 대책 강구하시라고 그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서 예비비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국비가 마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수

황정수위원

자, 그러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군에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후계농업인 양성 관련해서 지금 농업사관학교죠? 이것 설립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는데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1일날 지사님 주재로 관계전문가들 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 그리고 농지는 농업인이 활용해야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아까 직불금 관련해서 얘기가 있지만 불법농지실태하고 농지를 이용하는 것은 적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농지를 처분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농사를 안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무처분이라고만 했어요.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계속 과태료를…….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다음 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행강제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행강제 명령만 할 뿐이지…….

정수

황정수위원

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부분은 파헤쳐서 정확하게 실제로 옮겨주시라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야지 이런 부정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당연히 농업인들이 이용해야 된다. 하다못해 그 농지를 농촌공사 이런 쪽에서 사들인다 하더라도 싼 값으로 임대를 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읍·면단위까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정확하게 확고부동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내수면 쪽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참게, 빙어, 붕어 쭉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자개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자개는 이용률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인 재래종인 자개미를, 무주 말로 해서는 명태재개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빠진 것 그것이 진짜 재래종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선택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양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급하면……. 명태새끼 해 가지고 안주 하죠. 그런데 재개미를 양식해서 그렇게 하면 아주 고급안주가 된답니다. 우리가 연구를, 틈새를 노리는 연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주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저도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9월달에 군 단위에서 농민들한테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그래서 환수조치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민들한테만 보낸 것인지 아니면 관외 경작자들에게도 그 통지서를 보냈는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농지, 예를 들면 농지가 아닌 데다 줬다. 농지 전용했는데 줬다. 실질적으로 강가에 있는 농지에다 줬다 이런 것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하천부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하천부지에다 줬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외 농민이다, 농민이다 이게 아니고 그 농지의 소유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농민들이 직불금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통지서가 오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들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사무소 찾아가가지고도 해 보니까 행정적 착오가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환수조치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어쨌든 농민들한테는 이모저모로 잣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엄격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이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오 위원님, 이게 감사원에서 그 부분이 A농지가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A농지에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항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하기 위해서 아,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와 가지고 확인해서 이 부분들 농지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환수조치 되었거나 하여튼 통지서를 보냈는데 문제해결이 된 부분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2월 20일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다 해서 201억원인데 18억원입니다 하고 이 농지가 시·군별로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면 작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나왔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올해 3월달에…….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3월달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감사원 감사에서 시스템이 지적시스템하고 농지시스템하고 농림시스템하고 그걸 일치를 시켜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적시스템에는 없는데 농지시스템은 주었기 때문에 있고, 이 부분이 매치가 안 된 부분을 미리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통보해라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20일경이나 올 말에 저희들이 전부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대한 그게 있었죠? 쌀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와 환수조치한 것에 대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은 농식품부의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샘플링으로 우리 익산지역을 일부를 조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그때 익산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샘플링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라든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농지분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비농업인 부분이 별도로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에 굉장히 노드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공직사회가 부당수령문제로 해서 상당히,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침소붕대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긴 한데 좀 명명백백한 그런 사실들이 규명되어서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려면 제대로 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억울한 분이 없고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정당한 처벌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래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심정을 도가 그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조금만 첨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하도 행정이 복잡하니까 오 위원님도 저기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와 가지고 감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말에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11월 말까지 공직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농지 부분하고 전체 농민이 아닌 사람이 탄 것은 12월달에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중복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늘 감사원에서인가 28만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공포가 있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처음에는 유통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도 식당에 가보면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라고 써있는 식당을 가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급증했다고 하기도 하고 항간의 추적은 급식업체에서 외식업체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하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산지 표시는 실질적으로 100㎡ 미만은 사실은 영세한 업주이기 때문에 지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만 하고 있었고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0㎡ 밑에는 실질적으로 악질업주들은 품관원에서 거기도 조사해서 저번에 한번 발표했습니다만 100㎡ 이상의 업주만 집중적으로 계속 품관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14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1,608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만 표시미비업소가 220개소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행정조치는 어떤 거였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위생 쪽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위생 쪽이니까, 아무래도 위생업소니까 위생업소는 위생분야에다 통보하고요, 우리 분야는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에 의한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멜라민이라든지 조류독감문제 또 GMO문제 또 광우병 쇠고기 문제. 물론 서로가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품관원과도 서로 협조체계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국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라북도 내에 학교급식 납품업체 있잖아요. 이 자료 좀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오 위원님, 제가 사실은 급식문제는 않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학교급식 납품업체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지금 미국산 쇠고기 유통 판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분들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소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전주에 9개, 군산에 3개, 익산에 2개, 남원에 한 곳, 정읍에 세 곳, 김제 한 곳입니다. 유통량은 한 4,118kg 정도가 1일 유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뭔가 안전성이 분명하게 판명되지 않은 여러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납품업체에 대한 뭔가 잘못된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강력한 처벌만이, 어떻게 그냥 솜방망이처럼 하다 보면 계속 내성이 생겨 가지고 이럴 텐데 강력한 처벌로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좀 더 국장님 이하 많은 담당자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단속하는 판매업소가 만일에 원산지 표시를 부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진짜 괘씸죄까지 국민의 감정법까지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두 가지 외 세부적인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바이전북상품 선정 질의했지 않습니까? 아까 국가클러스터사업 하다가 말았던 부분. 그러면 아까 국가클러스터사업에서 안 물어본 것 하나 있어요. 식품생산 전문 거점단지 선정해야 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준비단계예요?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전라북도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하기로 하고요, 저희들과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 입장은 협의하기로 하고 선정단지는 국가에서 한다? 맞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걸 빼먹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바이전북 선정상품하고 그다음에,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전라북도가 바이전북상품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부분 농수산 식품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선정된 품목 알고 있냐고 했는데 쌀은 네 종류부터 시작해서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105개가 선정되었는데요, 농축수산물이 14개, 가공식품에서 45개, 공산품, 첨단부품이…….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공산품하고 첨단부품하고 요식업소는 제외하더라도 아까 제가 왜 투자유치국인가 전략산업국에 있는 바이전북상품을 질의했냐면 그게 다 농수산식품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농수산식품국에서 먼저 선정할 때까지의 관리를 여기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건데 아까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지금 특화품목 육성사업 선정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 식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식품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과에서 주도적으로 시·군을 거쳐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선정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해 달라는 품목으로 해 가지고,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역특화품목 얘기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예,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역에서 3개 내지 5개 정도.

영수

장영수위원

진안 하나하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게 경쟁력 있는 것들이 뭐냐 해서 우리는 사실은 취합만 하는 형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면 도비도 들어가지만 군비가 주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면 바이전북상품하고 관계 알고 계십니까? 선정할 때 그 관계 따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안 따집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안 따집니까? 따지자는 게 아니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게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연계가 안 된다고요? 연계가 아주 많이 되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선정할 때 연계성을 놓고 심사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연계성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죠? 특허품목육성사업에 지금 제안조건도 많지 않습니까? 식품업체 선정할 때도, 그다음에 각 지역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서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점은 있는데, 하지만 농수산식품국에서 그리고 바이전북을 끌어가고 있는 도에서 그 문제 관계는, 왜냐면 제가 왜 오늘 모두에서 식품산업클러스터부터 물어봤냐면 식품클러스터사업, 생물클러스터, 거기에 부산물로 나오는 게 특화품목사업, 바이전북사업 이런 모든 식품사업이 연관되고 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두서가 없이 식품산업하고 농업의 연계방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지자체에서 임실 치즈밸리, 복분자, 장류 이걸 다 끌어갈 수 있는 게 뭔가 틀은 농수산식품국에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틀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왜 바이전북상품을 지적하는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은 식품산업클러스터가앞으로 먹여살리는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큰 틀에서 나눠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끌어갈 때 그 부분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 일반 시·군과 함께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청 3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본계획수립용역이 12월달에 나온다고 그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것 결과가 나오면 자료요청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리고 62쪽 보면 여기 에 보면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용역보고서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12월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왔으면, 62쪽입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나왔다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발효식품엑스포 결산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저 아까 자료요청 하나 하려다 안 했던 거요, 일반 시·군에서 특화품목육성사업 선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품목을 했고 어떻게 진행 중이고 아까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요청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이 5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5개 이내에서 해봐라 하고 저희들이 권장을 한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6개 해도 괜찮은 거예요? 5개까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자료요청 한 가지…….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요, 2개 이상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죠? 마을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사업단이라든지. 하여튼 2개 이상 지원한 사업내용을 쭉 구체적으로 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 발생한 AI는 양축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고 또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 수습되었으나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 결과 지하수 오염이라는 환경파괴 등 후유증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재앙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예측 유무형의 재난과 국내외적 농업여건 정책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생산농가가 농업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될 수 있는 전북농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답변해 주신 농수산식품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