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 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 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 공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본문 조례 제6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5조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기념관 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포함하는 거죠?

요건 말 그대로 기념관입니다. 공원전체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전시물이 설치된 곳 전시관을 말합니다.

건물? 요 부분도 지금 대한광복단기념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부채납 받은 체육시설을 포함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체육시설은 모르지만 체육시설도 사실은 요즘 이런 수리라든가 반입을 잘 못하게 하지만 체육시설은 특이한 경우라 보고 그 공원내에 예를 들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먹고 하는것은 가능할란지 모르지만 그 기념공원 내에 술을 반입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허용해 주는 거다 그죠?

그런데 4호에 보면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행위는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술을 반입한다는 것은 사실 곤란하다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부칙으로 그냥 제한을 두나요?

예, 그건 규칙상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보면 보험가입이 있는데 예를 들이 이것이 의무사항이라면 이걸 꼭 수탁자가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재산의 그냥 수탁자는 수탁 받은 이걸 빼고, 재산의 손해보존을 위하여 영주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냥 시에서 이걸 하면 안 되나요? 꼭 수탁자가 하다보면 잘못하다보면 날짜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의 어떤 요율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주는 만큼만 받게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 요 문제는 저희들 물론 시에서 하게 되면 시비로서 해야 되고 수탁자가 할 경우에는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요건 일자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기 전까지 보험증서를 통상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하던지 간에 이게 수익 창출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여기 돈을 보험료를 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둘게 할 수 밖에 거예요. 스스로는 재원확보능력이 없잖아요. 누가 수탁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필요 없이 시에서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시에서 판단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보험을 좀 큰걸 든다든가 뭐 아니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손해보존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시설관람에 따른 보험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계단도 가파르고, 그 다음 지하층까지 내려가고 거의 계단이에요. 그러다보면 학생들 내지는 고령자들이 와서 관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도 필요하거든요.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요기 보험은 두 가지 다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념관에는 주로 화재보험이 되겠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들의 상해보험도 같이 보험사에서 산정을 할 적에 같이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재산의 손해보존이란 말이에요. 재산뿐만 아니라 그 인명에 대한 것도 포함에 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체 내용에 아까 대한광복단기념공원이 체육시설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전혀 언급이 안돼 있거든요. 그건 그냥 좀 크게 봐서 포함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맨 처음 광복공원계획이 수립될 적에 현충시설부분과 체육시설부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복공원이라고 하면 체육시설부지까지도 포함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던가 해서 그 부분도 포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현재는 아직 체육관이 건립되지 않고 운동장만 있기 때문에 본 조례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나중에 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러한 것도 규칙으로 넣던지 아니면 어디에 넣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원래 조례상에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아직 넣지 않더라도 일단은 기부채납을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측면에 하나의 조항을 넣어서 아니면 여기 어디에다가 광복공원 제1조에 “광복단기념공원 이하 광복공원이라고 한다.” 이것보다는 그 옆에 다시 첨언을 해서 체육시설 포함이라는 말을 넣어 나야 될 것 같은 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자체가 체육시설부지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상에는 체육시설부지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체육관 이게 건립되면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체육관이 완공된 뒤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를 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과 관리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준해서 위탁과 관련해서는 굳이 어떤 이런 단위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탁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이렇게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가 말씀드린 부분도 정회를 통해서 내용을 수정을 해서 아마 발의해야 될 걸로 수정발의가 필요한 부분들 이여서 말씀 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료입장인데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하는 수탁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절기 같은 경우는 7시까지도 할 수도 있잖아요?

관람시간 말입니까?

예.

그건 일단 저희들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은 수탁자를 따라야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이 시간에 대한 언급이 안됐을 경우?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대로 지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에 정해 놓으면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관람시간이 6시에 문을 닫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6시에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복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결국 주민들도 이용하고 외지 관광객들도 오는데 거기 공원개념으로 놀러왔을 때 하절기 같은 경우는 6시는 아직 이른 시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조금 늦어도 거기 갈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위탁을 줬을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 조례상에 정해 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위탁했는 데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한 7시까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건 수탁처에서 좀 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8시까지로 했을 경우에 그 전에 닫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만 그걸 연장해서 예를 들어 관람객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17시 40분정도 왔다 거니, 이럴 때에는 당연히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물론 조례상에 18시까지로 돼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시간부분들도 다른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여러 영주에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조부터 14조까지는 거의 수탁과 관련된 내용들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촉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뭐 지금 이 조례상에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

그런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7조에서부터 14조까지 사항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요런 사항들이 거의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5조에 준용토록 해 놓은 것은 요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준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조에서 14조까지가 사무위탁조례에 있다면 당연히 빠져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규정을 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규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감독 이 부분들도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위탁조례를 한번 보기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규정이 안 된 사항이라고 ……

이 부분도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너무 위탁 쪽으로 내용들이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요 부분들이 관리 쪽으로 좀 내용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위탁운영이라는 내용에 관리운영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것은 운영하기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같은 그러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관리운영은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양자를 다 넣자는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2항을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람시간의 조정 및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의 제목“위탁운영”을 “관리 운영”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1항을 “시장은 광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이하 수탁자로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13조 2항 중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동기위원님의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체육시설부지 기부채납건과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체육시설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체육시설부지 기부채납을 검토한바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에서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2008년도 8월 26일 대한광복공원과 연접된 풍기읍 산법리 산 85-7번지 임야 9,686㎢를 추가 매입하여 생활체육을 조성해 건강한 심신수양과 광복정신을 기리고자 기부채납하려는 것이며,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의 체육시설을 확장하려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부지 매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검토한바 안정면 보건지소는 1983년 건축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면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강증진실, 다목적실 등을 확보하여 주민욕구 충족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체육시설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테니스장 3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체육시설 설치는 주관과가 다르죠?

예,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하는 거고, 그죠?

예.

체육시설 설치할 때 인재양성과에서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인재양성과 하고는 별다른 여기 협의 같은 건 없었죠?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들하고?

예, 실제 업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유자가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에서 시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기념사업 공원을 위탁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어떻게 요런게 참고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위탁하는 부분하고 이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위탁의 문제는 이것하고 별개 문제입니다만 위탁을 뭐 조례를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결정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다시 논의를 하는데 틀림없이 기부채납하는 단체에서는 위탁을 희망할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땅을 기부채납했는데 좀 우선권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입니다만 잘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면 아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그런 걸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 우선권을 주고 이런데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한광복단기념공원하고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가니까 사실 어정쩡해요. 체육공원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나 관리는 어차피 대한광복단에서 같이 통합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하죠?

예, 그건 위탁단체로 결정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위탁여부도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직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하더라도 일단 체육시설부지까지 일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했는 것 하고 관련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조례도 그런 말을 넣었습니다만 시가 위탁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한다하더라도 그렇고 더구나 시가 직영한다면 좀 엄격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위탁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 왔잖습니까? 앞으로는 시가 직접 한다든지 또는 위탁을 설령 줬다고 하더라도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건 우리의 정신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조항을 넣었는데 반드시 시가 관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깨끗하고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체육시설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본청을 새로 증축을 해가지고 크게 활용을 하고 면부에 또 새로 많이 짓고 하는데 물론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굉장히 잘 지어 놓고 또 면별로도 어떤데는 열악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면부에서 별로 이야기 없더라도 가서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데는 좀 증축을 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동지역에 보건소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안정 가까운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건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못 들어오거나 이런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면지역외 가흥2동이나 상망동은 사실 시골인데 지역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걸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치과의사가 5명 있는데 보건지소 10개소에, 5개 중에 시내 있는 분들도 보건지소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알도록 홍보도 많이 해줘야 이런 게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규모가 2층 규모에 336㎢ 이면 1,2층 합쳐서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약 102평정도 됩니다. 표준모델입니다.

1,2층 합쳐서 100평? 부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다 그죠? 그럼 이게 표준모델이면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짓는다면 시비가 더 추가가 되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예.

그럼 실제 1층 50평, 2층 50평으로 보면 되겠네요?

1층이 조금 더 아마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숙소만 2층에 올라가고.

2층은 좀 더 작아지겠네요?

예, 1층만……

그럼 건물이 일자로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문수보건지소 한번 보시면 1층이 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2층은 숙소공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차라리 이걸 일자 건물로 1,2층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좀 활용을 더 하는 게 안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단산보건지소는 그런식으로 지어 났습니다. 2층에다가 운동실하고 숙소하고 같이 복도를 사용하게 해 놔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장단점을 대비해보고 내년도에 표준모델을 만들때는 복지부에 심의 받을때는 우리의견을 가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할 때 관광서건물이 보면 5년 10년을 보고 계획을 하는게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자체가 오히려 5년 10년 지나면 이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되는 거고, 그 보건소가 하기야 그건 시기적으로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요 사업을 할 때 조금 주민들 한번 사용용도를 더 들어봐 가지고 면부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운영이 안 돼죠?

다른 읍면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3층 건물을 지어도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활용가치 면으로 봤을 때 났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워낙 예산이 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규모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반듯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 같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계획이 됐나요?

보건지소 신축 계획 관계 말입니까?

예.

신축관계는 보건소에서 계획이 서가지고 ……

시기가 언제쯤이죠?

저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차별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은 아마 작년도부터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이 구 건물이 될 이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지금 이게 신축이 되면 용도가 폐기가 됩니다. 이걸 안정면 사무소 면장하고 좀 상의를 해 보고 이 용도를 어떻게 쓸 공간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맞도록 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계획안인데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담당과장님이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아마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다면 충분히 이 부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구 건물에 대한 활용용도도 충분히 보고가 되어야 된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질의 중에 하시는 답변을 보면 일단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 상의해서 한다는 것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데 짓는 것만 재산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재산관리란 것을 있는 건물도 관리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회계파트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된것 같은데 작년부터 했는지 사실은 잘 몰랐고, 지금 이동기 위원님 얘기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이것이 신축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미비했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훈삼아서 여러 가지 다른 관리하는 건물들 많잖아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사업보고 할 때 그렇게 좀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