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중에서 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은 영주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라는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요?

시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타당성, 사업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 의결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하는 사업이 되게끔 의원들도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회와 영주시의 관계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시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주시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냈는것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추진해야 된다는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렇습니까?

소장님이 영주시의 간부공무원이시니까, 저가 여쭤보는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추진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의도대로 고집대로 밀고 가는 그런 사업절차는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는겁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BTL 민간투자사업도 의회에서 동의안을 만약에 부결처리된다면 소장님도 결국은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영주시민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의결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런데 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사항에 대한 결과가 의회의 의견과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일부 타 부서에서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부 고집대로 사업을 추진 하실려고 하면,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견을 받으셔야 되는거네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례화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이런 잘못된 절차를 집행한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되는데 본 의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딱한 심정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비가 226억2천7백만원이지요? 예상되는 사업비가……

수계기금까지 합하면 모든 사업비가 226억2천7백만원인데 이걸 20년간 이자 플러스 원금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자는 5.34%의 이자율을 계산해서, 그러면 연간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국비를 뺀 지방비만……

연간 말입니까?

15억1천9백만원이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나오지요? 지방비가 226억2천7백만원이니까 여기 이자 5.34%를 하면 연간 이자가 나오지요. 맞습니까?

158억4천만원에 5.34%를 하면 얼마입니까?

연간, 약 15억정도를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하셔야 되지요?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데 연간 예산을 얼마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분리식 하수관거공사를 2008년도 기준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9억의 공사비로 했는 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1km 정도를 하수관거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약 3억정도 추정하면 됩니까? 본의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km 이면 하수관거 공사를 3억정도 소요되는걸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지금 103km 이지요?

약 300억 정도 나오지요. 그렇지요? 시비 300억 정도이면 영주시에 있는 하수관거공사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하수관거 분리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약 103km 공사를 해야 됩니다. 사업규모량이, 그러면 1km 에 기존 영주시에서 했는것은 km 당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건 돈이 좀 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400억이 든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건 추정이지요. 400억 이상이 더 들것이다 라는 예상은 소장님의 추정이다 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방비로 해서 약 원금 플러스 이자를 계산해서 연간 15억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연간 15억 정도를 상환한다고 했을 경우에 15억 가지고 km 당 3억이 든다고 하면, 15km 이면 우리가 평균 1년에 약 km 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안해 보셨잖아요. 사업실시설계를 안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정하는 예상금액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15억을 가지고 5km 를 할것이다는 내 얘기가 아니라 추정하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10월달에 어디 하셨어요? 지금 공사하는데가, 공사를 하기가 용이하다, 좀 난해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십니까?

그러면 아지동 판타시온 리조트 차집관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거기 공사가 좀 쉬운 편입니까? 어려운 편입니까?

시내는 어디 하셨어요? 상망동 삼일주유소뒤에 하셨잖아요?

거기는 쉬운데 입니까? 난해한데 입니까?

어려운데가 영주시내 어디입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려운데가……

영주시 전체적인 차집관로 공사를 하는 현장중에서 지금 km당 3억 정도 드는 예산이 쉬운데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평균적으로 km 당 4억정도 든다면 금액이 다 나오겠어요.

700억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걸로 하고, 영주시에서는 연간 15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별도이지요.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이 가용재원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수관거 BTL 투자사업은 영주에서 필요한 사업인것만큼은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추구하지만 불편함을 가져오는것은 많지 않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있다, 없다를 놓고 보면 불편한것도 있을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연간 15억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20년간 지원하면서 해야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으냐, 우선순위 시급성을 놓고, 아무리 BTL 외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간 15억이 드는걸 기준을 놓고 봤을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단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몇%이지요?

톤당 영주시에서 누수로 인한 량이 1일 몇톤정도 됩니까?

톤당 생산원가가 953원이지요?

953원 곱하기 14,000 곱하기 365일을 하면 연간 상수도 누수로 없어지는 돈이 49억 정도가 나옵니다. 계장님 계산한것 맞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영주시에서 49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에 시에서는 노후관 개체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부족으로 재정부족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것이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악취제거, 정화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을 매년 시비를 지원해 가면서 20년간 분할로 해서 민원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것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비를 만약에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비로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가져올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1일 처리 용량이 몇톤이지요?

기본적인 처리용량이 4만톤입니다. 풀로 가동시켰을때 몇톤까지 처리가 되지요? 우수기때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량이 몇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주시 하수종말처리용량이 1일 4만톤입니다. 지금 불명수하고 오수,우수하고 합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량을 1일 평균 4만톤씩 처리하고 있는데, 우수기때 1시간때 제 기억으로는 50mm 이상 집중적으로 폭우가 왔을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정상적인 처리를 못하고 방류를 시킵니다. 지금현재 영주시 상태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량이 과다하게 불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건 곤란한 얘기라 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영주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존 1일 처리량의 약 6천톤 들어오지만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최대 가동해서 할 수 있는것은 본의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6만톤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지요. 15억씩 주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온다는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의 재정, 가용재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이 사업비보다는 상수도 노후관 개체하는데 사업비를 우선 지원 집행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물어보겠습니다. 물가변동비 반영을 해서 나중에 정해서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5페이지에요. 지금 영주시의 하수관거 관리를 영주시에서 하고 있지요. 비용이 얼마정도 들지요?

하수도 사용료를 연간 주민들에게 받는 돈이 얼마이지요?

16억중에서 현재 운영비 6억을 집행하면 10억이 남잖아요. 계산상으로, 10억 예산을 어디 집행을 합니까?

103km 를 영주시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지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103km 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소장님, 연구가 안되는것이, 기존 하수도 운영비가 연간 6억이 드는데, 이 돈은 준설 및 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6억이라 말입니다. 맞지요?

기존있는 합리식하고 분리식의 하수도를 관리하는데 매년 6억 들잖습니까? 그런데 103km 에 분리식 관거가 새로 하는데 어떻게 6억 가지고 운영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서 가기 때문에 준설하는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유지비는 적게 들수 있다고는 보지만 근본적으로 6억을 가지고 새로 신설된 103km 하수관거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6억을 가지고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방식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추정도 안되지요.

이 부분을 민감하게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도 새로 신설된 103km 의 유지관리비 운영비는 추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유지비를 계산한걸 보니까, 5페이지입니다. 운영비는 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매분기 균등액으로 산정하여 매분기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해서 주겠다는 얘기에요. 물가변동율이라는것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얘기하는거지요. 2007년도 이전에 평균으로 물가지수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것이 3.5%가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경제적인 위기로 물가지수가 7.5% 가까이 올랐잖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2.58%요?

10년간,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89%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경기 악화로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7.6%, 8%까지 올랐지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을 할때 수도사업소에서 설명하실 때 기존 평균 단가만 871원 설명을 해놓고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빠뜨렸습니다. 이것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기존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보다 훨씬 더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염려는 없나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낙폭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운영비가 돌아올 수 있다. 충분히 예상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예상을 하십니까?

기준 금액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금액을 놓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산정방식을 택한다면 하수도 관리운영비가 예상치 못한 예산이 많이 들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상치 못한 재정의 우선순위, 시급성을 고려하고 또한 운영상의 운영비 또는 관리비 이런 등의 문제점, 또 우리 영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비추어 봤을때 영주시에서 충분히 가동능력을 제기능을 하고 있고 향후 영주시의 환경변화를 봤을때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배 이상 증가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들어오기는 극히 저조할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아쉽게도 판타시온 리조트가 부도가 됨으로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상의 문제, 시급성 우선순위를 전체로 놓고 봤을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비로 우선투자를 한다면 시 예산 절감의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소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고 본의원이 의견을 피력한바와 같이 재정운영상의 우선순위, 시급성을 비추어볼 때 하수관거 BTL 사업이 영주시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우선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으로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