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175회 임시회의에서 심사보류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올라왔는데 거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님이나 또 이걸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됐던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지역이라든가 가격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밖에는 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밑에 한참 내려가면 공원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까지 언덕을 내려오시기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실제로 여기가 필요한 지역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예상인원이, 어르신들이, 저번 때 윤병옥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권역별 단위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 지역에는 거기에 부합되는 곳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가실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조금 운동을 하셔서 가실 수 있는 거리인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래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권역별로 구립경로당 한 100평 이상 되는 것은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짓고 있고 지금 한 작년까지 2개가 완성됐고 또 내년 6월달에 또 2개가 완성되면 4개가 됩니다. 또 내년도에 대치4동에 사회 푸른 경로당을 가지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윤병옥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논골 노인복지관이 논현1동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데. 지금 장소하고 여기하고는 젊은 사람들 같으면 1km정도 되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불편이 없지만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 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구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경로당을 지었을 때 이용 가능한 예상인원은 몇 분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대상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뭐 한 100명 이상 되지만 보통 잘아시다시피 경로당 지어 놓으면 분위기에 따라서 보통 20명, 30명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상례입니다. 그 밑에 우리 공원 안에 논현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40~5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다 왔던 까닭도 거기가 적합한 지역인지 그리고 앞으로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구유 재산으로 등록할 만큼 가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저희가 보류를 했던 것인데요. 구청 측에서는 앞으로 논현동 일대에 논현복지관 말고도 다른 쪽에 약간 중규모 정도의 복지관을 다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논현복지관으로는 소화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논현1동의 논골노인복지관 이외에 그 권역외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 장소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지 여부보다는 일단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가능하면 인근 지역에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해당 구의원님도 추천하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동장한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구의원, 어르신하고 한 12명이 의논한 결과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것은 좀 사주십시오. 해서 구청장한테 공문이 한번 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분은 15명

보통 우리가 강남구의 일반경로당이, 보통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하더라도 매입을 하더라도 다시 증축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요?

새로 고쳐가지고 어르신이 쓰실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경로당을 다녔는데 심한 경우에는 폐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별로 많은 어르신들이 안 다니시고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안 계신 이상은 저희가 그때 봤던 경관보다도 오히려 더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답변하셨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예산편성해서 막상 매입을 하고자 하면 건물주가 안 팔겠다 더 올려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처음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 상정할 때에는 당시에는 건물주가 팔고자 했던 의향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팔겠다는 의사를 받아가지고 다만 현 거래든 시가로 보통 팔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유재산 취득과정에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실과 감정가격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건물주로부터 의사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건물주의 인감증명이 첨부돼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확실히 팔겠다는 게시된 가격하고 가격을 보통,당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분이 얼마 받겠다고 하면 평당 2,051만5,000원 받겠다. 1차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1,800 받겠다. 그랬는데 우리 감정가격은 그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분들이 의사표시할 때에 문서로 했느냐 아니면 구두로 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문서로 다 받았을 것입니다.

문서로 인감증명이 첨부됐었습니까?

본인의 의사를 다 확인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로 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가로 본인들이 매매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가 시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협의매입이기 때문에, 협의매입 아닙니까? 이게 수용 입니까? 협의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시세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다만 그 이후에 건물주가 입장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의사를 판단하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할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이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됐어, 됐어. 재무국장이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각서를 증취를 합니다. 팔겠다, 감정가격으로 팔겠다고 해서 인감첨부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그렇게 해서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 약 5~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감정하고 이런 절차가 5~6개월 시차가 나는데 막상 감정을 받아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음을 자주 바꾸는,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마음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우리 절차상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논현동 153-10에 관련된 이것도 지난 번 임시회 때에 뉴힐탑 주변에 약 200m 떨어진 곳에 논현 경로당이 있고 또 지금 논골 노인 복지관이 214번지인가? 여기에 학동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400m에서 500m 사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래서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동절기라든지 노인들이 그 지대가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네들이 이렇게 노인분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적극 매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이, 주민편익시설이 사실상 많으면 많은 게 좋습니다마는 또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효과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동의를 했던 것이고 또 지금 구청에서의 입장은 지금이나 그때나 큰 변함은 없습니다. 단지, 연로하신 분들이 고지대에 겨울철이나 이런 때에 한 200m 떨어진 논현경로당으로 다니다가 혹시나 인명사고라든지 이런게 발생을 할까봐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도 편성됐고 살려는 지역도 그 인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현재 매물이 나와 있을 때 샀으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혹시나 또 중복 투자가 되고 없으면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기왕에 잡힌 예산이고 하니까 사 주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재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서 지금 이 회의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논현동 복지센터 부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지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고지대에는 소규모 노인정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그래서 본위원은 매입을 하는데 찬성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서 앞으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입을 하고 하는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사는 것이 재산 17억에다가 우리가 이걸 사면 또 신축을 할 것인가요?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잘

고쳐서 불편한 부분

그냥 수리만 할 것인가요? 수리만 하시나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물론 이 지역에 저는 그때 안 가봤지만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특수성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노인정에는 보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대로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사서 하시려 하지 말고 그 주변에 전세나 이런 걸 얻어서 어르신들을 나오시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예산 투입 효율성에 봐서 많이 들여서 어르신을 모시는 것보다는 그 주위에 전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시설한다고 해도 노인정 시설 별거 없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떤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을 하면 보통 임대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건물주인이 비켜 달라 하면 노인들 쓰다가 다른 데 옮겨줘야 하고 또 임대료도 주인에 따라 가지고 인상해 줘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시설이 영속성이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신축됐을 때 임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몇 군데 있지만 영구적으로는 임대를 계속 연장해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봐서 정말 많이 나오고 하면 그 주위에 괜찮은 집 있으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했으면 싶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