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7일 1일간 집회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구 행정동 통·폐합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이번에 공청회 때 오셨었나요?)

의석에서 - 그때 우리 구청의 통·폐합 시범동을 필동과 장충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

의석에서 - 그것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단독으로 이 시범동이 가장 먼저 해보겠다 라고 선정을 하고 선정 사유가 인구가 1만 미만이며 최근거리가 인접지역이고 동일 선거구역 내이며 지역특성의 유사점, 동사무소 관할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 등을 들면서 1단계 통·폐합을 하겠다고 시범동을 제시하였고 2단계로 통·폐합에 대한 추진계획을 연구용역 줘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제출하셨지요?) 예. (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추진경위와 더불어서 올해 1월 달에 동 통·폐합을 할 당시에 연구용역을 동국대학교에다 주어서 용역결과보고가 08년 5월 22일 날 이것이 나왔습니다.)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에 용역결과를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로 보냈을 때 그때 용역결과 보고가 소결론 상 지금 얘기하신 우리 구청이 제시하는 필동과 장충동 하나하고 두 번째 신당5동, 6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때 제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필동하고 장충동은 이미 구청에서 제시하였고 신당5동, 6동은 왜 소결론 상 거기가 적합한 것 같다 해서 두 지역을 제시하였어요. 그때 제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 지역의 특성, 지역의 여건이 재개발지역하고 같이 엮어져 있고 그런 지역의 어떤 여건을 감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접지역 통합으로 인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 후 주민 접근성이 높고 인구 규모상 통·폐합 필요성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점으로서 주민 결속이 강해 직능단체 등 주민 반발이 우려되고 통합 청사 지정 시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선거구, 민원수요, 면적 등에서 통·폐합 기준에 적합하고 재개발추진 대상지역이다. 그런 것이 지금 신당5동, 6동입니다. 폐일언하고 구청의 기본적인 집행부의 안이 있고 두 번째, 연구용역결과 신당5동, 6동에 저기가 좀 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제시를 하였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명동과 소공동에 대한 것을 변경하시면서 저희 구의원, 의회에다가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번 설명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공청회고 공청회 이전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낼 때 08년 5월 22일 이후로 공청회 이전에 저희 구의회에 명동과 소공동으로 변경된 변경안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변경된 안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에다가 얘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김연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당5동 당초에 장충동, 필동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력한 안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김연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장점도 아까 그런 데 있었고 통합 후의 인구 1만 정도의 소규모 행정동으로의 효율성 저하가 되고 방대한 면적으로 관할구역이 확대되어 업무추진이 부담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당5동과 6동, (

의석에서 - 자, 국장님! 국장님!) 예. (

의석에서 - 국장님은 30여년 이상 저기 계셔서 문제의 핵심과 답변에 대해서 돌아가시지 말고 그 내용은 이미 인구 3만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구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장점, 단점은 어느 지역이나 다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우선 시범동 선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용역단체를 주어서 허수아비 단체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학술용역에 맞게끔 객관적으로 샘플링해서 그 결과로 그 안을 제시할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우선시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단, 집행부에서 뭘 짚고자 하냐면 의견청취 순서 거쳤다 이거지요. 그때까지는 제안이 두 가지 안이었는데 명동, 소공동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구의회에도 보고함이 없었다라는 게 본 의원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만 국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용역,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 전에 얘기하셨는지 이것만 얘기하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저도 얘기를 기회를 주세요. 중간 착수보고회 했고 중간보고회 했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그래서 의견을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소공동, 명동 안으로 우리의 안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

의석에서 - 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단계적으로 여기 구청 공무원들도 다 계시고요, 저희 구의원들이 다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시는 것을 말씀을 잘 못 이해한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구청에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이런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나름대로 그동안에 구 형편 여러 가지를 보고하지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동과 장충동은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용역결과 보고에도 있어요. 그게 구청이 소재하는 곳이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왜? 지역 간의 갈등을 우려할 때 시범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구청에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지정한 곳이 아니고 나름대로 시범동 선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요. 또한 두 번째, 용역을 줬을 때는 전문성을 해서 어떤 기준에 가장 우선시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거지요. 저희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치구의 통·폐합 추진내역에 정말 518개 동이 있어요, 서울시 전체에. 저희는 하나를 이렇게 통·폐합하는데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도 맨 꼴찌로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13만 주민의 인구가 너무 결속력이 단단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구의 성적을 본다면 이게 그냥 행해짐이 없이 나름대로 고심 끝에 시범동을 선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또한 학술용역에다 줄 때에는 우리도 이렇게 했지만 또 우리가 잘못 선정했는지에 대한 또 판단을 객관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학술용역에서도 장충동과 필동을 구청과 동일한 안건을 냈고 또 신당5동과 6동을 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다가 의견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자리에 모든 구의원들이 갔습니다. 왜? 지역구가 관계된 일이고 또 저 또한 지역구이기 이전에 저는 비례대표로서 과연 이것이 공평정대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명동과 소공동이 선정된 이유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첫째, 그렇게 용역기관을 준 동국대에서 이번에는 새로운 책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용역의 요새 현실입니다. 용역이 우리는 우리들이 부족한 전문성을 갖다가 보좌해서 제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집행부의 맞춤형으로 또다시 책자를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1안으로 명동과 소공동이 올라와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이 공청회라 하면 서울 중구 전체의 15개 동에 대한 모든 주민들이 와서 모든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공청회인줄 알았습니다. 명동, 소공동만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용역기관인 동국대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서 집행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 또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첫째, 그날 자치위원장 이하 그 이하에 남은 주민들의 얘기가 뭐였냐면 동국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조사기간 2월 13일에서 2월 29일 17일간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대상이 관내 주민, 행정서비스 이용자, 공무원 등 해가지고 설문조사량이 1250명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1250명에 왜 하필이면 명동, 소공동 주민의 자치위원장 이하 그 주민들은 전혀 이런 설문조사의 샘플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샘플링의 문제도 있고 저희 중구의 특성은 13만 주민도 중요하지만 낮에 있는 350만의 유동인구를 가진 25개 구 중에 유일한 구입니다. 그 유동인구에 소공동과 명동은 단순한 주민수로만 계산될 것이 아니라 행정관할지역이 소공동과 명동에 관할되는 지역이 무려 2㎢입니다. 중구 관내가 10㎢라고 하면 5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알다시피 지역주민은 비록 5000명에 불과하지만 낮에 상주하는 그 지역에 기업체에 있는 회사원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업하시는 사업주도 있지만 거기에 종업원들을 친다면 상당한 인구가 상존하여 있고 두 번째로 그 주민들조차 왔습니다. 재산세 및 사업소세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구세의 중요한 두 파트입니다. 그 세에서 57%를 소공동과 명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구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상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열심히 기여를 해서 그쪽에서 이루는 사업소세를 내고 재산세를 저희 구에다가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들의 공여도를 생각하거나 상존하는 인구를 대비한다면 도저히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용역결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이 갑자기 1안으로 둔갑하여 주민이 5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동, 소공동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용역결과가 객관성이 있는 건지,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신당5동, 6동 주민들은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반대가 누구냐? 직능단체장들이 반대한다, 라고 용역결과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중구 구청도 물론이고 중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직능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중구 전체를 위해서 과연 행정동을 통·폐합하는 기본적 취지가 뭡니까? 기본적 취지가 뭡니까? 이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누가 안 된다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수가 적다는 곳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 이것이야 말로 졸속행정이지 행정관리국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과연 어디에 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국장님이 보고받고 그 이후로,) 답변 좀 기회를 주세요. (

의석에서 - 기다려보세요. 그 이후로 그런 안이 공청회에서 보고됐다 하면 당연히 해외 나갔다가라도 뛰어와서 구의원들 한테 이것은 이렇다고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줄로 보고받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말씀드릴까요? (

의석에서 - 말씀해보세요.) 지금 아까 여러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성실한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가서 보완 자료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의원님이 판단하시고, 두 번째, 압력을 했다는데 교수들이 구청의 압력을 받아들이고 그럴 교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김연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감안해서 소공동, 명동의 통합안을 우리 집행부인 구청 안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 의회 조례에 입법예고도 있고 조례안 승인절차를 거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10개동을, 1개동에서 10동을 했는데 잡음이 없이 끝난 구는 한 구도 없습니다. 설득을 수십 번 하고 또 거기에 앞으로 지역 단체들과 협상도 하고 마포구의회 저도 직접 가서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냥 되는 데가 없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8개 안이 하나의 안이었을 뿐이고 그것을 또 자기 이해관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 다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그 안을 만들어주면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안을 명동, 소공동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자, 국장님 보세요. 판단을 단순히 김연선 의원한테만 미루지 마십시오. 어떻게 용역보고안이 5월 22일 날 나오고 이번에 나온 안을 이렇게 두 가지 낼 수 있습니까? 용역결과 이렇게 변합니까? 또한 그 자리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1안은 first가 아니고 다섯 개 안 중에 하나라고 명동과 소공동은 제시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용역결과 보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간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중간보고는 거기 집행부의 얘기고요. 그 현장에 나와서 담당 교수님이 얘기하셨고 또 그다음에 교수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옆에 가서 꾹 찔릅디다. 이게 제가 뭐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까? 압력은 앞에서 보이는 손으로 찌르는 게 큰 압력인지 작은 압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일이지 이게 만연한 걸 가지고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김연선 의원님. 우리 구민들이 13만 명이고 의원님들이 다 9명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뭐 손을 가리고 무슨 행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

의석에서 - 아, 그 뒤에서나 보면 모르는데 얘기하는데 가서 꾹 찔르고 하니까 교수가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구요, (동시발언） 그게 제가 학술 용역에 가서 보면.) (동시발언） 그렇게. 김연선 의원이 그렇게 봤을 뿐이고 한번. (

의석에서 - 예. 아니요. 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여기 많은 분들이 듣고 보고 하실 겁니다. 예.) (

의석에서 - 그때 국장님도 같이 계셨고 그때 이제 1차안이 나온 게 아까 김연선 의원님 얘기대로 필동 장충동, 신당5, 6동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했을 때 의회에서 안을 제시한 게 기억나세요? 의회에서 안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그 안은 선거구역에, 선거제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론 행정통폐합 구역이 기본적인 게 행정구역 아닙니까? 주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기본에 입각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화돼 가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해서 신당5, 6동이 통합됐을 때는 눈으로 봐서도 그 지역은 분명히 우리 중구는 문제점이 구의원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수요는 많기 때문에 신당5, 6동에는 분명히 구의원이 두 명이 나올 수 있는데 통합이 됐을 때 구의원이 하나밖에 나오지 못한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다시 용역결과를 해 보겠다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안이 나온 것이 그날 제가 그 설명회를 가보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전혀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이유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이구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에 다시 이제 연구를 하겠다 한 것이 뭐냐 하면 소선거구제에 합당한 그런 구역 통폐합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안대로 명동하고 소공동이 합해졌을 때는 얻어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명동하고 소공동 합해도 인구로 봐서 소선거구제 돼도 구의원이 하나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구역 전체 전체 범위를 봐서도 그렇고 또 그날 용역결과를 보면은 1안이란 것이 소공동이 행정구역이 제일 우선동이기 때문에 1안이 나온 것이지 그 용역결과를 보면 합당하다고 나와 있고 오히려 다른 필동이나 장충동이나 광희동 신당1동 을지로 광희동 이런 동들이 합당한 거보다는 양호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동국대의 용역결과가 마치 명동하고 소공동이 최우선적으로 아주 합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공동하고 명동을 했는건지 그날 분명히 교수한테 우리 의원들이 질문 했을 때 소공동 명동이 우선적이지 않다를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는 5개 구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근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명동 소공동을 합당하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8개 안이 다 각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8개안 중에 3개 안은 불합리하고 양호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5개안, 물론 그 나머지 안도 뭐 그게 용역이란 게 꼭 그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것을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고 설득력이 있도록 그렇게 어떤 이론적 바탕을 적용해 주는 거지 그걸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

의석에서 - 그대로 시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 중에서 명동하고 소공동을 합침으로써 명칭은 다음에 지명위원회라든지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겠지마는 우리는 명동과 소공동을 합쳐서 관광특구를 더 확대시켜 나가고, 지금도 있지만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그 지금 명동이 900명 쯤 소공동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갈등도 비교적 적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공동하고 명동을 합쳐서 안을 제시한 거고 이것을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어디 5동, 6동, 필동, 장충동, 명동, 중림동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가장 명동과 소공동이 여러 가지 면이 좋을 거다 판단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

의석에서 - 뭐가.) 지역의 정체성, (

의석에서 - 주민의 갈등이라는 것이 주민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 그니까 예를 들어서 소공동이 명동이 되든 명동이 소공동이 되든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단, 행정편의상 우리가 하는 행정동명만 명동이 됐든 소공동이 됐든 다른 이름이 될 거고. (

의석에서 - 저기, 그 동사무소에 누가 갈 것 같으세요?) 네? (

의석에서 - 지금 동사무소에 누가 갈 거 같으시냐구요.) 어느 동에요? (

의석에서 - 소공동이나 명동에 누가 갈 거 같으시냐구요.) 다시 한번. 잘, (

의석에서 -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이 어떤 유형의 주민들이 찾는 줄 압니까?) 그거야 그 동사무소에서 관련한 민원 내지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민원인 중에서 특정인이 어떤 사람이 오실 거 같냐구요. 어떤 주민이 오실 거 같냐구요.) 아, 필요한, (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필요한 게 어떤, 뭘 필요로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동 기능이요 지금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

의석에서 -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어떤 주민들이 오는지 아시냐구.) 아니,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여러 가지. 예.) 복지 기능, 어려운 일이나 사람들 그 다음에 창구민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다음에 직능단체회원들 그 정도, (

의석에서 -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 행정민원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인감증명을 떼고요, 그치요 다른 유사 서류들을 다 뗍니다. 지금 컴퓨터화가 되니까 저희가 안 가도 학교졸업장까지 동사무소 가서 뗍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러면 디지털화 된 젊은이보다 아날로그적인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한다 이거지요, 아시지요?) 예. (

의석에서 - 또 아까 얘기하는 주민이 갈등할 때 아직도 우리 국장님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주민이 13만의 주민을 머리에만 두신다면 지금 하는 얘기가 맨날 공회전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명동, 소공동에서요 거기 아날로그적으로 돼 있는 그 지역주민이 갑자기 디지털 되지 않습니다. 그 분은 동사무소 꼭 가셔야 되는 주민이에요. 또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도 점심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잠깐 나갈 때 모든 서류를 같이 부탁하면 거기에 업무량이 많은 거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에. 국장님. 제가 뭐 여기서 부연설명 안 해도 나와 있지요?) 예. (

의석에서 - 그렇다면 거기 소공동 끝에서, 끝은 둘째치고 소공동에서 명동까지 오자면 산 넘고 물 넘고 거기 오는 데가, 신당5동, 6동의, 신당 3동, 4동의 거기에 걸어다니는 주민만 하겠습니까? 저는 주민의 접근도, 주민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수요가 얼마나 많이 소공동과 명동을 하는 것을 현실을 알고 있는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에둘러 말씀하시지 말고 왜 명동과 필동을 꼭 1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용역도 줬어요. 거기서 8가지 안에서 3가지는 전혀 저기할 수 없다, 그중에 나온 것이 다섯 개다 이거야, 걸러진 게.) 예. (

의석에서 - 그 다섯 개 안 중에 자기네가 볼 때 다 장단점이 있어. 그러면 첫째, 둘째를 다 뒤범벅하고 지금 새로운 셋째 안이 지금 새로 나온 거다 이거예요. 명동, 소공동. 지금 주민의 수를 단 5000명 미만이라는 게 컴플레인 하는 게 적어서입니까? 그 주민들이 소공동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떼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게 피땀 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그 돈으로 국장님도 월급 받고 저도 월급 받고 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더불어 생각하는 건 늘 주민복리, 주민 삶의 질 할 때 그 분들이 와서 자기를 뭐 더 달라고 합디까! 그 분들은 생존이에요. 여기는 삶의 질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존입니다. 간판수 내리는 거 TV 같은 거 안 보세요! 그리고 사업체들도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는 세금입니다. 오죽하면 중구의 세금의 1/3을 명동, 소공동에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을 그 분들이 거저 달라고 합니까! 뭐 다른 거 하겠. 행정수요를 할 수 있게끔 거기 접근도, 할 때 좀 가까이 장사하다가 뛰어가고, 근무하다가 뛰어가고 할 수 있는 그 행정 수요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할 때 설득력이 없는 거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아까 2㎢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면적도 클 뿐만 아니라 소공동에서 올 때, 저기 어디지요, 시청 앞에 보면 대로 있지요. 또 그다음에 명동에 있는 사람들은 가자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 그쪽을 넘나들어야 됩니다. 그곳이 한 두 번 가야 되는 곳입니까? 지하도 건너고. 그래서 제가 산 넘고 물 건넌다는 말이 지역적도 넓지만 거기에 보면 차도 많이 다니고 대로도 넓고 이 분들이 형편상 접근하기에 너무 어렵다 이거지요. 그런데 저기하고 지금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 여기 본회의장이니까요, 이 사항을 중구 행정동 통폐합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거를 따로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과 지금 방청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한번 다뤘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이 되면 뭐 주민이 엄청 불편한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소공동장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공동. 한 2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폐합이 된 이후에 지금 다른 구에 보면 불만이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한쪽이 꼭 동을 만들고 다른 쪽에는 복지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더 좋게 지금 주민들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갈등이. (

의석에서 - 그럼 하지 않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니, 그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다가 넘겨줄테니까 의회에서 서 판단하시라 얘기지. (

의석에서 - 안 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지금 종로가 한 군데 있구요, 안 한데가 강남 서초 중군데 안 하면 아무래도 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패널티가 주게 돼있고 공문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저희한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교부세를 안 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김연선 의원님이 지방세 개선안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그것도 있었고 합니다마는 그런 데 우리가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느냐 해서 최소한 한 개동을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압박하시는 건 지금 교부세 조금, 여기 서 의결 안 시켜주면 교부세 조금 받으니까 또 의회에다가 책임을 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응.) 아이, 그런 거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단, (

의석에서 - 시간이 이렇게 끌도록 이런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것을 공평정대하게 진행하셔야지 어떻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걸 집행하시냐구요.) 예. 의원님. 전향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도 3 내지 4단계 행정기구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할려고 그러고 동은 폐지할려고 그런 계획이 거의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 주민들 이해관계나 또 의원님들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올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인구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고 (동시발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50만 소공동이. 아, 됐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인구인구 얘기하시는데 잠깐만! 행정국장님.) 예. (

의석에서 - 우리 1300명의 공무원이 있잖아요,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인구 60만인데도 1300명, 1400명이에요. 공무원 왜 많지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많지요, 공무원이?) 행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거 편리할 대로 갖다 대시지 말아요. 행정수요가 많잖아요.) 예. (

의석에서 - 그럴 때는 1300명 공무원이 필요하고 지금 얘기할 때 통폐합할 때는 주민의 수 할 때는 단순히 거기 산술적으로 계산하십니까? 안타까워 죽겠네.)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어려움을 겪고 한 가지라도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명동 소공동 했을 때는 제일 중요시한 게 선거구역인데 선거구역 인구 명동, 소공동 합해도 소선거구제 해도 구의원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목과같은 경우는 전문직인데 제가 알기에는 국장이 행정직이란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잘 모르면은 토목과장이나 누가 나와서라도 지금 보니까 자료도 없고 그런 거 같은데 실지로 한 사람을 불러갖고 얘기를 한번 들어 보지요.) (

의석에서 - 작년?) 11월 28일 날짜로. (

의석에서 - 07년입니까?) 예. 07년. (

의석에서 - 11월 28일.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이거 만든 대로 열린남산만들기 사업추진계획 해 가지고 이 5억 8700 이것만 딱 받으셨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이것만요.) 예. 당초에는 한옥마을 하고 같이 돼 있었는데요, 한옥마을은 취소가 되고 이 사업만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열린남산만들기 사업추진계획이 한옥마을하고 이 쪽이 두 군데가 돼있었다,) 예. 우리 중구에, (

의석에서 - 그런데 중구에서 올렸는데 그 중에서 한옥마을은 그것이 안 되고 여기만 선택됐다 이거지요?)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시비를 5억 8700 다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안 들어갔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명동환경개선지구사업 아시지요,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예. (

의석에서 - 거기 구역은 어디지요?) 명동 관냅니다. (

의석에서 - 예. 명동 어디 쪽이지요?) 그 중앙로 쪽. (

의석에서 - 중앙로를 해서 지금 퇴계로에서 위쪽은 남산케이블카고 퇴계로 밑으로 있는 명동지역은 명동환경개선사업지구지요?) 예. (

의석에서 - 주민이 저희한테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명동환경개선지구사업이라고 거기에다가 팻말을 걸고 공사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 요?) 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만 제가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

의석에서 - 중구가 했지요? 그치요? 계획내려서 우리가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실행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이 사업은 제가 알지마는 그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

의석에서 - 어느 사업이요? 명동환경개선지구?) 예. (

의석에서 - 그것도 서울시에서 준 거예요. 균형발전본부) 거기까지는 아는데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요. (

의석에서 - 지금 SBS에서 나가기 전에도 문제가 됐듯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정도로 공중파를 탔는데 지금 명동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주변의 문제를 모르시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안타깝네요.) (동시발언） 아니, 명동개선사업은 그건 개략적인 거는 아는데,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여기 토목과장님 오셨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기 관련된 것만 해도, (

의석에서 - 토목과장님이 오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개략적인, 지금 이걸 안건화돼 가지고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3년차인데 구의회에서 이런 도로 포장가지고 안건화 돼서 얘기하는 게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실 때 적어도 국장님이 오셨다면 관계 자료를 알고 뭘 와서 얘기해야지 이거 읽을 바에는 뭣 땜에 나오셨어요? 토목과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

의석에서 - 잠깐만요. 팀장님! 이거는 똑부러지는 얘기예요. 지금 퇴계로 있지 않습니까, 퇴계로에서 이쪽 면에 명동 안에 3개년에 걸려서 116억짜리 공사를 하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 환경개선지구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퇴계로 건너편에 지금 쉼터 있는 부분을 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비로 거기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게 푯말이 왜 있냐 이거지요.) 글쎄 그것은 지금 퍼시픽호텔하고 명동역, 지금 이 공사구간하고 그 명동쉼터 주변에 지금 화강석이 깔려있습니다. 그, (

의석에서 - 아니, 내가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

의석에서 - 잠깐만! 이렇게 푯말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 놓잖아요. 거기다가 명동환경개선지구사업이라고 딱 써놓고 공사를 하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돈으로 하는 줄 모르죠. 그런데 주민이 가서 보니까 이게 하고 명동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해놨습니다, 라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데가 그 훼밀리마트 있는 앞쪽에다 놓고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명동환경개선지구는 명동에 있어서 할 그 입간판이 그쪽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게 왜 거기 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2개 업체가 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훼미리마트와 호텔간은 지금 현재 열린남산 시공업체가 했고, 그 쉼터 주변은, (

의석에서 - 쉼터는 별개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쉼터는 무슨 공사비로 하셨어요?) 쉼터 주변은 그 밑에 하수도 관경이 노후돼가지고 700mm인데, 그걸 횡관한 적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하수관거비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받으셨죠?) 아닙니다. 그게 회현배수분구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서울시에서 받은 거잖아요, 회현배수분구가!)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죠?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러세요! 서울시에서 우리 회현배수분구하고 어디하고 해서 한 40억 정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 중에 일환으로 그러면 배수분구를 밑에 것 뚫으면서 위에 것 하면 그 하수관거, 그거 공사입니까?) 예,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하수관거공사비를 40억 할 때 그 예산도 명동환경개선지구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걸었습니까?) 아니, 그런 것, (

의석에서 -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쉼터가?) 그게 약 9400만 원 들었습니다. 하수도 관경개량하고 훼손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총 공사비 든 것이 40m인데요. 9400만 원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자,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팀장님! 하수관거비도 그게 한 3개년에 걸쳐서 받았나요, 40억을? 저희 그 하수관거,) 예, 연차적으로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연차적으로 3개년입니까?) 예. (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에 받고 그다음에 지역을 또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여기서부터 구간이 어느 정도 한다,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약속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명동환경개선지구사업이라고 해서 116억을 서울시에서 줬어요, 3개년에 걸쳐서. 1차, 2차는 구간의 변경이 있었어.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이만큼 하겠습니다. 해서 구간을 표시를 했어요, 빨간 걸로. 그런데 실지로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빼먹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다시 추경예산을 30억을 지금 3차에 해달라고 갖고 오셨어. 그런데 보니까 균형발전 3차년도에서 53억을 줄 때 중앙로 세 가지로 할 때 53억 부분에 그 메인 거리하고 해서 53억 줄 때 그 거리가 표시돼 있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밀리오레에서부터 중앙로까지 오는 데를 그 옆에 작은 길까지 합해서, 또 아바타 길하고 해서 티자존, 그 쪽에 대해서 53억을 받고 한다고 했는데, 그 중앙로를 빼버리고 다시 우리 구 예산으로 30억을 주겠다고 지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제가 국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니까 얘기하겠어요. 서울시에다 낼 때 53억, 돈 배정하고 계획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히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 사업구간 표시가 서울시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구에서 낸 것하고 다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경위를 제가 서류로 갖고 있고요. 구청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보고 받아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르다, 라는 걸 국장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꼭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왜 사업서가 구청 얘기 다르고 서울시가 다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년차 우리 중구의회에서 이 현안 업무보고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다뤄가지고 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과장님들이 오늘 전부 참석하셨는데 각 과에서도 이거를 오늘만이 날이 아니니까 앞으로 차후에 성실히 전용이라든가 언론보도가 되지 않게끔 성실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일해주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여기서 보고한 내용 보면 맨 밑에 보면 주민들로부터 현 상태를 보도를 조성할 경우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노면행수가 지대가 낮다, 이러면 물이 밑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

의석에서 - 제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줘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불합리하다는 건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예. (

의석에서 -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그냥 불합리한 것도 그냥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정도 했을 때 그 노면의 차나 이런 건 전부 다 집행부에서 기술자들이 파악을 해갖고, 노면에 차가 있으면 그 부분을 깎아내고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왜 그렇게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집행부에서는 쉽게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준 거 갖고 공사만 한 것뿐이지, 뒷마무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서울시에서 준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이틀 후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서울시에서 줘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서울시의 꼬두각시입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아까 말한 주민이 이런 거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도로를 하기 전에 벌써 이런 파악을 다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각 동을 돌아다니면요. 하수구 물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게 한 이만큼씩 차이가 나요. 그럼 차가 들어가면 울렁울렁해요. 지금 그런 데도 보면 위에다가 도로를 갖다가, 기존에 좀 팔 건 파고 해야 되는데 덧씌우기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보도 자체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 지금 국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게, 또 얘기하지만 당초대로 보도를 높게 시공하게 되면 차도 폭이 좁아져 관광버스 등의 차량이 보도에 올라탈 경우 점토블록은 강도가 약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처음에 할 때 화강석으로 했다가 다시 점토로 갔다 다시 화강석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

의석에서 - 그럼 공사를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 화강석으로 당초 우리가 요구를 했고, 설계도 내려왔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바뀐 거예요, 내용이. (

의석에서 -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건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지금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점토블록 포장을 했었어요. 그죠?) 예. (

의석에서 - 그럼 처음에 미리 이걸 포장하지 말고 공사를 했어야지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게 한 6m밖에 안됐습니다. 그죠?) 예. (

의석에서 - 옆으로 한 70,80m 더 늘린 거죠?) 예. (

의석에서 - 처음에 할 때 이 공사계획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서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계서 내려온 대로 하다보니까 폭도 좁고 경계석이 높아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구두요청을 해가지고 바뀐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처음에 서울시하고 1m라면 그 공사하는,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돈만 주면 돈만 받아다 공사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

의석에서 - 그럼 그걸 검토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요구를 하고 시정해서 안 했어야지요.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뜯고 또 1m를 더 넓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의석에서 - 더 늘어난 게 아니고요? ) 예, 아닙니다. 다만 그걸 하면서 설계대로 약간 높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 사람이 그, (

의석에서 -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앞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

의석에서 - 그거를 이제, 보도 폭이 2m나 2.5m 하는데 여기서 말하시는 명분이 화물차량이 많이 간다고 그러면 보도에 차량이 가기 위해서 보도를 만드시나요?) 아니,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보도를 다른 데는 전부 아스팔트로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이 양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한 12m입니까, 양 옆에 한 2.5m에서 2m 정도 보도블록을 했어요. 그럼 여기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점토블록을 화강석으로 바꾼 이유가 통행인이 많고, 그다음에 화물차량이 간다 이거야. 화물차량이 가기 위한 차도를 만든 건 아니다 이거죠. 저희는 보도를 가지고 논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을 막 이리꾸리대서 왔다갔다 하시지만 거기서 얘기하시는 것,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디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로수나 이 길들은요. 이렇게 좀 동일한 칼라라든지 동일한 그런 것들로 일관성 있게 쫙 까는 것이 멋있습니다. 그것이 시각적으로 봐도 멋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전체 화강석으로 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안 된다고 그러면 화강석으로 올리게끔 시비에다가 구비를 더해서 좀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지, 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는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저 중구 바닥은 밑을 보고 한번 걸어보세요. 아까 고문식 의원도 얘기했지만 블록 블록이 연도마다 틀려! 몇 년도에 나온 돌인지, 그걸 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도 우리처럼 엉터리가 없어. 이렇게 동그랗게 찐 데 마무리, 그다음에 경계석, 이런 게, 나가서 한번 보세요, 공사현장. 나는 아까 국장님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제대로 걸어가겠든가요? 우리 여자들은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 목숨 걸고 다닙니다, 중구는! 평평하지가 않아서 잘못하면 휠이 걸려가지고 떼그닥 넘어져요.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돈은 돈대로 퍼붓고 있는데 실지로 공사 마무리,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 미적인 것, 디자인은 저기 가 있고, 말씀하시는 건 여기 와 있고. 안타까워 죽겠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도블록으로서 화강석 교체가, 점토블록을 화강석으로 교체한 이유가 전혀 우리한테 납득이 안 가는 걸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동보성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쪽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퇴계로 쪽을. 여기가 아니에요. 물이 쏟아져 나오면 거기에 가가지고요. 남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 집에서 올라와서 옆으로 꺾어지는 순간에 속도 다 죽어요. 동보성이 어떤 곳이라고 거기 물이 올라옵니까! 그거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듯이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대. 이 분은 오죽했으면 SBS에다 제보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했겠어요. 동보성 그집 때문에 했습니까? 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에 합당치가 않아! 그렇게 치면 명동은요! 지형이 더 낮잖아요, 남산이라서. 물이 넘어서 오면 거기 들어와서 어느 날 물이 그냥 지하에 그냥 확 장마 때 들어옵니다. 그런 걸 뻔히 보고 있으시면서, 더군다나 그 지역은 구청장님 하시는 사업체의 본점이 있어. 나 같으면 구청장님이시라면 다른 지역 못해도 이 지역만큼은 제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야 돼! 이 지역이 왜 많은 의혹을 받습니까, 이유가!)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 먼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이어서 할까 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저희가 MB정부에서,) 나오셔서 하시면, (

의석에서 - 여기서 그냥 할게요.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고 싶으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의석에서 - 아니, 하나만 말씀드릴 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생체에서도 얼마 전에도 계획이 없는 게 갔잖아요, 지금. 생체에 뭐 체육회 부담해갖고 이 부분도 뭐 구청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 자체를 구청에서 통제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베트남 문제는 구비가 전혀 들지 않고, (

의석에서 - 아니, 내 얘기는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시비가 나왔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구가 지난번에 생활체육협의회 대회에서 3등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구로 30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생체, 베트남하고 어떤 체육 교류를 위해서 가게 됐고, 그때도 지침에 나와 있고 우리 비용 문제가 있어서 절감을 하고 시비를 가지고 최소 비용과, 그쪽하고 체육관련 교류를 했고, 또 가서 실지 체육활동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상당히 미묘한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비용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걸로 말씀드리고, 공무원 아까 비용 문제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

의석에서 - 지금 그게 뭐냐면,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보면 서울시, 해갖고 미국, 캐나다, 똑같은 데를 갔는데 서울시는 13일을 갔어요. 그런데 그게 277만 2000원이 지금 총무과 예산으로 갔고, 미국, 캐나다 간 게 지금 우리가 열한 분이 가셨는데 5946만 4000원인데 이걸 나누니까 한 54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거의 배 정도가 되고, 지금 부분이니까 그걸 좀 찾아주시고요. 아까 베트남 얘기 좀 말씀을 드릴 게요. 베트남 교류도 좋지만 현재 우리가 해외도시,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는 게 우선적이지 않았느냐, 왜냐면, 지금 우리가 몽골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군데 우리가 자매를 맺고 있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를 선별해서 가갖고 중구랑 그래도 우호를 좀 증진하고, 이런 부분이 더 보기가 좋지 않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이란 자체는 일괄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판단한 부분이지만, 지금 구청장님이 이렇게 동대문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외도 가시고 시장개척도 하는데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좀 교류가 있는 도시를 가서 같이 했으면 좀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저희 구로 배정이 되지 않고 바로 생체로 배정이 됐습니다, 시체육회에서. 그래서 아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도나 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뭐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여행 연수 문제는 구청에서도 아주 그 시점에 굉장히 통제도 하고 그러고 있고, 지금은 다 끝났고, 내년도 업무계획도 연수계획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국가가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항상 우리가 그런 연수를 할 때 항상 의회를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이렇게 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게 시에서 인센티브를 작년에 한 13억 정도 받아왔고, 인센티브 비용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 문제는 심도 있게 더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자, 한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나 국무총리께서 나라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외국에, 해외 나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국민들한테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은 그걸 간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

의석에서 -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교부금을 내놔도 감시감독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의원님들, (

의석에서 -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 의원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고문식 의원님의 답변이 불성실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11월 3일 날 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자제해달라고 했어도 우리 윤경숙 관리국장님이 그때 답변 내용도 불성실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바로 시정을 요구하려다가 말았는데 오늘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주일도 안돼서 몽골의 자매도시를 우리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 공무원 5명, 또 민간단체 3명이 갔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라 하면 지금 재정국장이 가든가 지역경제 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가야 되는데 왜 행정관리국장이 갑니까?) 저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참,) 행정국장이 가고 기획국장이 가는 것은 구청장이 정합니다. 의원님이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정하는데, 지역경제를 도모하고 활성화시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한몽 바이양갈구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류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거기서 초청이 왔습니다.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비용을, 거기서 오면 우리가 비용 부담하고 우리가 가면 몽골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5명을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는 맴버 구성은 구청장이 정했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비용은 최소비용, 나머지 비용은 전부 몽골 바이양갈구에서 부담을 했고, 또 거기 가서 평화시장,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특구 세 사장들이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박진호 대사관 만나서 상무관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교류가 잘 될 건가, 그래서 간담회도 갖고, 또 그다음에 그쪽 바이양갈구에 우리 한국에 의류를 가져간 상인들 대표들 8명하고 우리 3명 대표들 하고 만나서 향후 어떻게 교류를 할 건가, 그런 교류도 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몽골 가서 하루도 자유시간 없이 그런 의전만 했고 그 의전을 달라고 하면 기록으로 사진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을 좀 전부 보내주세요. 같이 갑시다.) 예산집행 상 좀 문제가 있어서, (

의석에서 - 공부하러 가겠어요. 공부하러.) 저희 구청장님도 늘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집행 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제발 좀 그렇게 하자, 행자부도 건의를 했었고 또 상공회, (

의석에서 - 그래서 같이 지역주민, 의회의 의원들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야 압니다. 저희들이 가서 여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걸 어떻게 접목하면 될지, 구의원들도 사실 공무원들은요, 한길을 걸으셨지만 이 구의원들은 경력이 다양합니다. 장사하신 분도 있고요, 뭐하신 분도 있고 해서 보면 바라다 보는 포션(portion）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것인가 라고 누구 못지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법으로 제한되지 않다면 넣어서 의원들도 돌아가면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만날 혼자 다니시니까 이렇게 지적받으세요.) 이번 내년 예산 심의 때 한 번 좀, 보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의회하고 또 같이 하시려면.) 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여기.) (

의석에서 - 이제 제가 할 차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언제나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이게 행정사무감사로,) (

의석에서 - 아니요, 여기서 왜냐하면 내가 자료들을 보이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30문항을 제가 보냈습니다. 다른 의원님 것은 미처 못 보고요. 그 30문항을 보냈는데 제 것이 15개가 왔어요. 15개는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다섯 개도 저희가 이제 3년차쯤 되니까 서류 질문할 때 그냥 개괄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넣습니다.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전기가 정전이 돼서 못 읽고 어제 일요일 날 제가 의회에 나와서 읽어본 결과 저희는 늘 느끼는 갈증이 뭐냐하면 어떤 서류를 분명히 달라고 하면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를 테스트 하는지 뭐 하는지 한두 장만 보내세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서류제출을 고의적이든 아니든 지금 안 내신 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류제출이라는 게 저희가 참 의원이라는 게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는커녕 행정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3년차가 됐는데 저희는 거의 서류가 오면 이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여기에 써 주신대로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뒤에 부착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내용에 부가되는 내용이 전체가 되어야지만 이게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간도 없고 볼 양은 많고 할 때 이것을 저희가 일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 서류를 저희가 작년도 불특정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377건을 할 때 자료가 올 때 어느 과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여기다 쓰면 전결하고 뭐 있으면 그걸 붙여요. 그래가지고 프린트를 할 때 거기가 나오지 않게 서류를 위조를 하거나 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서류를 주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아니, 평상시에는 서면질의권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본회의에서 서류제출건에 의해서 의결을 합니다. 이렇게 행정감사나 정례회 때는 저희들이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요구의 건이 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저희들이 서면질의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내면 보통 서면질의건이 되면 보통 한 저희가 통보해서 한 10일 정도 있으면 와야 되는데 10일을 넘기는 건 예사고요, 거기가 이빨이 빠져서 저희는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의회사무국에다가 거칠게 항의도 했고 또 그러면 사무국은 집행부에다 얘기했지만 주지를 않아서 저는 이제는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면 정보공개요청이라는 민원인의 개인이름으로 저는 신청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서류제출권은 엄연하게 의회의 기본권인데 집행부에서 이정도로 저희들에게 서류를 안 해 줌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제도를 좀 강력하게 안 하면 그것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그것을 좀 정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정례회를 이번에 후반기를 며칠 앞뒀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 4대까지 또 저희 앞까지는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반기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유로 어쨌든 저희가 후반기에 해서 연달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사정상 굉장히 바쁘고 힘든 업무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그동안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회계질서문란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06년도 저희가 처음 예산심의 하면서 투융자 심사대상인 1268억 정도의 예산규모의 사업을 투융자 심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투자심사, 자체 구에서만 하여 마지막 날 저희 쪽에서 인정을 하시고 그 투융자 심사대상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둘째, 충무국제영화제는 엄연하게 행사비로 5억 내지는 그러니까 5억 이상 10억 미만은 저희가 투융자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충무국제영화제는 07년도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 이후에 삭감된 부분에 의해서 슬그머니 집어넣은 게 충무국제영화제였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초년이고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 행사성이 투융자심사 대상인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충무국제영화제가 지금 1차, 2차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투융자심사 대상이라고 하면 주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심사하여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에서는 아쉽게도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번 올라온 것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대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예산안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품목별이었다가 사업별로 하면서 단식부기가 복식부기로 바뀌었습니다. 복식부기도 지금 3년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 때도 오는 자료가 기껏해야 저희들이 촉박해서 받는 자료입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언제 하냐면 12월 3일 이후로 하는데 행정감사를 한 10여일하고 그 이후에 예산안 심사를 금방 들어가면 저희들이 읽고 분석할 시간도 상당히 촉박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짧은 시간에 좀 할 때 그 서류가 좀 제대로 제출이 돼서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안이 잡혀졌다고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예로 들면 저희들이 ISP 정보화 계획 같은 것도 어떨 때에는 9000만 원이 됐다가 어떨 때에는 7000만 원이 됐다가 마지막 집행된 건 5400이었습니다. 과연 용역산출 할 때 산출근거가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용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것도 너무 산만하고 많이 하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산출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집행은 반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 내 문화체육시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은 07년도 9월 달에 저희가 기부체납지입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요, 당신네들의 기부체납지로서 몇 년 동안 무엇을 지어 달라라는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던 차에 07년도 9월 달에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게 뭐냐 하면 문화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예산은 미리 편성되기 이전에 몇 년 동안 우리 구의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어주겠노라 하면서 용도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니까 뭐, 수영장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했지만 안 되는 이유를 전부 명시해서 타운에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희가 12월 초에 33억 원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시설로 그거 예산을 냈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올해 1월 달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 부지는 지하2층에 지상5층인데 5층에, 지하2층은 기능적인 부분이고 주로 문화체육시설이 5개 층에 할당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층 중에서 2개 층을 보육시설로 넣겠다는 구청장 방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하달된 관계로 부랴부랴 또 동 주민들한테 다시 이것이 보육시설이 돼야 된다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얘기한 결과 남산타운 아파트의 거친 항의와 임대 말고 일반분양의 95%의 주민의 연대로 절대 불가라는 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지만 집행부는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고 하면서 급기야 의회의 지역구 의원도 넘어서서 의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서 구청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웬 보육시설이냐 해서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쪽에 바로 여러 여건과 형편이 문화체육시설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지만 그 지역 주민의 갈등,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안을 내놔서 보육시설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안을 했고 주민들도 아쉽지만 보육시설 하나를 넣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7일 날 마지막 신당3동 동사무소에서 여기 지역구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본 의원도 있고 문화체육과, 건축과 모두 하여서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시설 하나를 넣음은 당연하고 나머지는 그때 계셨던 건축과장님이 지하1층을 좀 아까 기능적인 부분을 양성화시켰습니다. 헬스시설로 넣으면 보육시설 하나 들어감으로써 손해 보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층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라고 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이번에 업무추진보고 시에 와보니까 7월 17일 날 주민과 합의한 내용은 또 별개고 또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구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부사업, 더군다나 복식부기 제도를 하면서 세부사업별로 엄연하게 문화체육시설이라고 명시하고 33억을 그쪽에다 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1월 달에 구청장 방침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중구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이용,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하면 법적으로 위법이고 전용은 법적에서 재량적으로 집행부가 좀 편의상 좀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계가 단식이 복식으로 바뀌었듯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고 성과를 계산하고 이것은 체계로 바뀜에 있어서 세부사업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구에서는 이미 알다시피 이용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전용에 대해서 상당부분 전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약수 회계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재정비계획, 이것은 아까 말 그대로 재정비계획입니다. 이미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사업도 추진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 없이 약수 회계 지역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여 4억 9600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데 약수 회계 용역은 극히 일부를 쓰고 초고층빌딩 용역에 이것을 주었습니다. 과연 세부사업의 용도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 또한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이름은 이렇게 써서 용도로 예산은 받고 나머지를 갖다가 그 초고층 건립에 의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금액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소나무심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소나무 심는 것은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한번 심어보세요, 하고 준 게 저희가 첫 년 차에 10억을 3억을 삭감해서 7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범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시청을 기점으로 5개 지역 방사형으로 5개 구역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보겠노라 해서 저희가 7억을 배정했고 기타 나머지 두세 군데를 2억, 1억 5000 해가지고 다른 데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행정을 했냐 하면 그 지역은 차치하고 계약을 다른 지역으로 하고 실제로 집행한 부분은 또 계약과 다른 부분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충무국제영화제와 관련된 지역으로 심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가로수 심는 것은 인륜지대계입니다. 나무가 심으면 생명입니다. 그것을 뽑고 심고 하는 것은 일개에 그냥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심기를 작정하였다면 계획을 세우고 또 심어봐서 이것이 어디가 좋다라고 판정이 나면 그다음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자고 나면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 무슨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돈으로. 서울시에서도 가져오고 또 그다음에 저기서도 가져왔지만 나머지도 도대체 무슨 돈으로 했나, 구청장님 개인 돈으로는 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 쓰지 않았을까 할 뿐입니다. 또한 또 포괄적 의미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면 저희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매입비로 113억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을 당시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두드릴 때 타당성용역 결과는 말 그대로 중구 전역에서 어디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 필요사업이 어디가 우선인지에 대한 용역 조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다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113억 짜리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다 전혀 보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작년 9월 달부터 예산이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용역결과가 3000만 원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47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연 우리 의회가 의원이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너무 긴 시간 제가 다른 말도 할 것이 많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짧고 부족합니다. 집행부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사업과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가장 합당한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거니까 서류를 내주시구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해서 왔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주로 안 내신 데가 저기 있는데 오늘 당장 내십시오. 만약 오늘 내지 않으시면 저희 의원들도 이것에 마땅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