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시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등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89년 시 승격 이래로 서해안의 중추도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박명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부서에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나 이를 간과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인근 시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박람회 시설지원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총괄 평가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분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향후 정산이 완료된 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가올 2009년도는 시흥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 은행 뉴타운 사업 등 시흥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시민 중심의 각종 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금년도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국가보조금 70퍼센트(%)를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총 19건 291억원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시설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