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 등 구정의 주요 현장 방문을 비롯하여 특위활동과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시위에 이르기까지 구정이 어려웠을 때 발 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과다한 사회복지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건의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제도 개선이 늦어져 조정교부금이 예년보다 늦은 11월 12일에 통보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은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일정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 속에 국가와 서민경제가 유난히도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 분들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서민경제와 구민 생활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자금 지원을 확대하였고, 장기간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방신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께는 노년의 보람도 찾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171개 경로당과 단체가 후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후원 협약하신 단체와 회원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하여 건립중인 화곡4동 청소년수련관과 자치센터는 금년에 준공하고, 문화 강서의 위상을 높여 줄 겸재기념관도 건축을 완료하여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화곡8동의 태창아파트 도로에 접한 무허가 판자촌 건물은 수십 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여 전세대가 이주하였고, 내년 초에는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다시 돌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인근 주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민생활 주변을 정비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던 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곡동사거리 인근 서울시 소유의 공용버스 터미널 부지는 장기간에 걸쳐 서울시의 협력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11월 5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여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주차시설과 복지·문화시설을 함께 건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구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마곡지구의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마곡역과 발산역을 두고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7일 서울시장과의 면담 시 강서구민의 약 74%가 발산역 주변에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 강서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청사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단,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1년은 구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였지만 일할 시간이 짧아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분발하여 구민들께서 기대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강서구의 번영을 위하여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한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비가 과다한 지역에 유리하도록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전년대비 조정교부금이 20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만성적인 투자사업비의 절대 부족이 일부 해소되기는 하였지만 내년도에 시작되는 주차분야와 문화복지 등 대규모 사업비를 전부 충당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서울시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들의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사정을 감안, 구민들의 생활편익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안정과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일부 증액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기존 청사의 활용을 위한 경비와 도서관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구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는 주택가의 재래시장입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재래시장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주차문제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재래시장 주차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두곳의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사업은 예년과 같이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을 위한 사업비와 저출산과 관련한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방향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재원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 재원규모는 3799억 8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715억 5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504억 1400만 원으로 56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5억 7400만 원으로 15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5%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1.3%가 감소한 33.7%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 사회복지분야는 1527억원으로 전년대비 190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분야 250억 원, 상하수도와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환경분야 214억원, 도로분야 90억원, 공원분야 55억원,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 관광과 교육지원분야 167억원, 보건의료 분야에 59억원과 기타 공공행정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송화시장과 까치시장의 주차사업비 66억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6억원, 공공디자인 서울거리조성 40억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0억원, 하수도 관리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처리비 47억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로 37억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기숙형 공립학교를 유치하여 지역의 가치를 대내외에 드높일 수 있도록 기숙형 공립학교 유치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사업으로는 등촌동 일대 준공업지역 완화와 가양·방화지역 업무시설 토지에 대한 효율성 증대 등 4건에 14억원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에 건축을 시작하는 장애인과 보훈단체가 이용할 복합건물과 발산동의 영유아프라자, 가로공원길과 볏골공원의 주차사업 등은 2차 추경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동안 많은 수고와 협력을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 재원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구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구의회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향후 재원 소요 예측과 구민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발전된 예산안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는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58만 강서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김재현

김재현 구청장님 장시간 시정연설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의원외 6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하고자 함이며, 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으로 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