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고영민 의원 발언
준희
전준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이정근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정근 위원님이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 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유영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영덕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덕 간사위 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원 유영덕 유영덕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심사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영재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하신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정근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하신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보육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유영덕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 계획에 의해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보육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1701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을 위한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및 현도축장 내에 육가공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도축장에 영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제63조제3항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인증 받은 도축장에 대한 도축세율 1000분의 5의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관련문서는 농정축산과 공문 별첨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2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 하고 근거법령 변경, 인용조문 개정,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과 용어의 정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안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7조, 28조의2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문서는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이첩시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강원도로 시달이 돼서 강원도에서 시군으로 시달된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02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축장 경영의 활성화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축세율 감면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인증 받은 도축장에 대한 도축세율 감면에 대한 적용시한을 현행 2008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세의 세율을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홍천지역의 축산물 시장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축세율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법령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등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현시점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목 등 대상을 구체화 하고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분리하여 신설하며,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근거법령, 인용주문, 용어 등의 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 시행 시군세 감면 조례 개정계획에 의거 개정된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도축세를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도축세 폐지가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상당히 적자가 나서 홍천군에서 많은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경영수지 개선 전망을 보면 2008년도 올해 1억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009년도에는 5000만 원 적자, 2010년 5000만 원 수익, 2011년 1억, 2012년에는 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축장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현재 도축장 운영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투자된 비용이 자부담으로 해서 많이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자금을 계속 갚아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2009년 말로 제일산업에서 나름대로 경영진단을 해서 농정축산과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22억이라는 투자를 하고 난 후 손익분기점이 2010년부터 흑자가 된다는 얘기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이익은 났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1억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도축세를 감면해 주고 도축수량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인근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도축세는 오히려 감면해 줬지만 도축세금으로 볼 때 오히려 증가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밑에 도축 수수료 세부내역이 있는데… 소, 돼지 도축수수료가 5만 8750원, 1만 3039원이… 이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정부에서는 이 소 값을 기준해서 어느 정도… 도축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자율이 인정 됩니다. 도축세라든가 등급수수료 수입인지 이것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영덕
유영덕위원
도축료가 소가 5만 8000원…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돼지가 1만 3000원 이게 관내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다른 데하고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정한 요율이 없다 이거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010년부터 도축세가 폐지가 되면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겠네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이 조례에서 6절 도축세 자체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감면을 하는 데는 재무구조나 실사, 예대마진이나 수입지출 이런 것은 한번쯤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도 별도로 같이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시기는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내년도 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실사를 확실하게… 실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업무가…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규정에 의해서 실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실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쪽에서 서류를 낸 것만 가지고 서류검토를 해서 안 되고 현장실사를 해서 확실하게 점검해서 여기가 확실히 어렵구나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이런 감면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어차피 국제적인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일단 검토해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2010년부터 도축세가 폐지 안 된다고 가정 할 때는… 사실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첫 번째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구체화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화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개정 전 법률을 보면 해석하는데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데, 감면을 1대를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를 해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소지를 차단하면서 명확하게 자동차에 대해는 1대를 감면한다는 그런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따라서… 당초 취지는 1대만 감면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2대 이상도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1대로 정한다 이런 사항입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실제로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우리 군에는 없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신영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8호로 제안된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을 건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심의대상은 1건당 예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고 건설기술 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의안제출은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소관 업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개발과장, 재무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위원은 홍천군의원, 대학교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용역결과 관리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로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 용역심의 대상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결과 및 용역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예산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발전적인 용역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전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이미 강원도나 속초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담당과장님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을 사전에 심의해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을 건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위원님들 간 협의한 내용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 외에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홍천군 보육 조례안
10시 40분
영민
고영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보육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 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의안번호 1698호로 상정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정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서 홍천군수가 설치한 홍천군 장례식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례식장 위치를 정했으며, 안 제5조에 장례식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장례식장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장례식장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장례식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08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3건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은 해당이 없고요. 물가 심의를… 물가대책위원회를 10월 9일날 개최를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별표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내와 도내, 전국을 표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빈소는 120㎡가 3실이 있는데 1실당 관내는 7만 6000원, 관외는 15만 2000원, 85㎡가 2실 있는데, 1실당 관내는 5만 8000원, 관외는 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치실은 1구당 관내는 2만 4000원, 관외는 4만 8000원, 염습실은 1회에 3만 원씩 관내, 관외 공통으로 정하였습니다. 영결식장은 1회 1시간 기준으로 관내는 2만 원, 관외는 4만 원으로 규정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감안해서 공설묘지와 납골당을 병합해서 위탁운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9호로 상정된 홍천군 보육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으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취약보육 실시 근거 마련을 안 제4장에, 보육사업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99호 홍천군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읍 하오안리 118번지 외 1필지에 건립된 홍천군 장례식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례식장 내 설치할 시설, 장례식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장례식장 사용승인 및 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 장례식장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장례식장의 위탁 및 수탁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 건립된 홍천군 장례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시설사용료는 투자사업비와 가용면적을 산출기초로 산정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천군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위탁계약 등에 대한 사항,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는 시군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및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보육시설 설치와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활한 영유아 보육시책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된 후에 많은 의견제출 내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의견제출 사항이 들어온 것은 참고사항이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분은 민간사업자이고, 두 분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치를 하였지만 원가 투자 회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한 분은 빠른 정상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에 대해서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민간업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 취지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민간업자들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직영을 하든 위·수탁을 하든 민간업자들보다는 굉장히 금액이 저렴하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 보면 의견제출 사항에도 있지만 제10조에 보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고 단체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우선 글자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위수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안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단체도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단체들이… 비영리단체가 현재 저희 관내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가 각종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비영리법인이 홍천 관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것을 얘기합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를 얘기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이라고 안써 있네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홍천군 장례식장 조례이니까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관내에 비영리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이라든가 각종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저는 비영리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도 있고…
영덕
유영덕위원
농협이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갑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이것을 전부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만… 구성원 상환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한다든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든가,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한다든가,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라든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사항이라든가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농협은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협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개인적인 영리는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익단체로 안 보는 것이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영리법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 등록된 것도 비영리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협까지 포함해서 비영리법인이고… 단체는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뒤에 제시를 한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위탁의 계약을 할 때 연수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년이라는 것이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영덕
유영덕위원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3년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3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것은 거의 다 3년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홍천군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뒤에 붙여준 별첨을 보면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평상적으로 얘기 했을 때 3년이고 계약식으로 2년으로 할 수 있고 5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으로… 행정권한 위임위탁 사항에 보면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자재 또는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자재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경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계약을 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 어떤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무슨 내용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저희들이 각종 위·수탁 준 사항 등을 보면 저희들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그렇지 않지만 위탁을 줬을 때 어느 정도 자재나 경비는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내용이 있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수익사업이지요? 위탁을 가지고 간 사람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져가는 사항 아닙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하겠지만 그 후에 워낙 적자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나 법인이 이익 때문에 맡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이면 위탁을 받지 말든가 해야지…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만약에 적자가 나거나 했을 때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적자가 나면 보조를 해 주고 이익이 나면 자기네가 갖고…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 해 보지 않은 단계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위탁을 주지 않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업체가 상당한 손실을 가져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지만 이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시설비… 자재 또는 추가시설을 할 때는 그렇지만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삭제를 하고 그 후에 안 됐을 때 추가로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타시군 조례라든가 사례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 사항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데 사례를 보면서 조례도… 도의 표준 조례와 타시군의 조례를 보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등하고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계약서 쓸 것 아닙니까? 별도의 계약서가 들어가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어떤 표준 조례안이기 때문에 경기 등을 수탁자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 쓸 때 이런 사항을 안 넣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줄 때 그 후에… 위수탁 사항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겠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 이런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계약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조례는 공포가 되면 일반적으로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내용은 얘기가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영덕
유영덕위원
만약에 계약을 해서 수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계약서상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제13조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건물에 대한 처리지침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공무원들이 수시로 운영상의 장부나 서류, 시설 이런 것을 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1년에 월 1회 이상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에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거나 1년에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옥천을 갔었습니다. 농협에서 장례식장을 운영 하는데 농협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잘못 됐는지 잘해 나가고 있는지… 장부라든가 서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수탁을 줬을 때는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공정하게 가격등록제를 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은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장례식장 말고도 장사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더 있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들에 대한 조례안은 언제쯤 상정이 될 예정입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조례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 임시회에 바로 상정을 해서… 만약에 위·수탁을 줬을 경우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위탁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탁을 운운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제6조에 사용승인에 보면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하고 있거든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천군에 장사시설이 추가로 운영 될 경우에… 예를 들면 공설묘역이나 납골당… 봉안실이 운영 됐을 경우에도 관내와 관외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내와 관외 구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구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 시설물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 또는 복지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 외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과 똑같이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을 사망 당일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수 있는 납골당이나 공설묘역에서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아주 명확히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연히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나 공설묘역에서 관내와 관외 구분을 사망당일로 본다고 하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장례를 치를 분이 많다 보면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상정을 안 했습니다만 조례상에는… 먼저 공설묘지… 먼저 지정해 있는 조례에 보면 30일을 기준해서 30일 전, 사망하신 30일 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30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마련될 조례안하고 현재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하고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사용승인과 더불어서 사용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또는 면제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 조항에 문안을 보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안의 내용은 관내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신 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0일 이상 계속 거주함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내용인데… 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권자들이 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외지에 나가 있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시설이나 이런 데 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은 주민등록을 30일 이상 관내에 등록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문안대로라고 하면 그 뜻이 맞는 것이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경우라고 하면 사망일 당일만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그 이상… 30일 전부터 홍천에 살았다고 말씀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영재
신영재위원
이 문안상으로 보면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만 두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해석할 나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망일 현재 한달 전부터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다고 봤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뜻이 맞는 것이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정리해서 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일 30일 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그러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30일전에 홍천에 거주한 분으로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사망일 현재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했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되거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30일 이상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혹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문안을 이유로 해서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준용을 하다 보니까… 법이라든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30일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문안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으로 봐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각 시군구라든가 전국이 같은 맥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항을 넣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사용료 감면 또는 전액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문안을 가지고 이해를 달리 하면 그렇게… 우리 지역에 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똑같이 표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거주한자 이렇게 아주…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요. 관내에 30일 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표현력의 차이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일 30일 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자”로 하면 누가 봐도 30일 전에 주민등록을 둔 분으로 확실하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문안에는 “사망일 당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이것까지만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위탁운영과 위탁관리, 관리위탁과의 차이점이 있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과 관리…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영재
신영재위원
위탁관리와 위탁운영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사견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시행 할 때는 관리라고 하지만 위탁할 때는 위탁운영을 한다고 보거든요.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차라리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는 주민과 상당히 민감하게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협의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2조 4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대, 양도 또는 담보 제공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그 뒷부분에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 문안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적자가 나오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이것은 홍천군수 것이니까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명문화 시키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압류 조치를…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사채도 있으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내가 압류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압류 안 하나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위·수탁을 줬을 경우를 대비해서 명문화 해 놓은 겁니다. 만약의 경우로 해서… 대출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사채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명문화 시킨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홍천군”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에 따라서 홍천군이 아닌 강원도 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천군”이라는 것을 굳이 안 넣어도 홍천군이…
영덕
유영덕위원
왜냐 하면요, 만약에 춘천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와서 홍천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우리 홍천군 관내 사람한테 주지 관외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홍천군을 넣는 것이 좋다… 법 조항에…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굳이…
영덕
유영덕위원
확실한 것이 좋으니까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홍천군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홍천군이라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 홍천군하고 다른 것이… 춘천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홍천군에 와서 관리 홍천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르잖아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홍천군 관내 사람한테 주지 춘천 사람에 주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조에 홍천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발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1조 “운영지원에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제13조 지도감독에 있어서… 13조 1, 2항을 보면 위탁을 줬을 경우 수탁에 대한 지도감독이 너무 광범위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직영을 할 것인지 수탁을 할지… 수탁을 하게 되면 범위야… 그런 광범위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침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크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당연히… 위탁을 준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때 지침을 잘 만든다면 광범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정근위원
수탁을 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2항 조문을 보면 운영 사항과 관련해서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위탁을 주면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관리를 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제약을 너무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보면 홍천군 관내 조례를 보면 거의가 너무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위탁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줬을 경우를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를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고 장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항상 수시로… 건물주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유영덕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영덕 위원님의 수정발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중식시간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 토의해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작성해서 오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육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23조에 보면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라고 있지요? 과장님?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거기에 4항까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5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데… 뭐냐 하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반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정산은 분명히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명령규정에 넣지 않았다고 해도 저희들이 수시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안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유권해석을 때와 장소, 시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유권 해석이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환명령을 내릴 때는 정산서를 제출 안 했을 때도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할 때도 그 조건을 받아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넣지 않아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명시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의 조례가 전부 공유를 하는데… 너무 강한 성격도 띠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명시를 하면 확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을 교부결정 할 때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명문화 하는 것은 해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강한 성격을 띤다는 사료도 듭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잘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업무행정에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주 처음부터 명확히 하니까 교부시부터 조건으로 반드시 명문화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조에 위탁의 취소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홍천은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는 공립보육시설만 위탁관리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홍천군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 조례는 자동 폐지가 됩니다. 민간까지 조례로서 보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홍천군 보육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이 주지시킨 그 내용은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9.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52분
영민
고영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해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친절공정에 “1.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여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중에서 공정업무를 빼고 친절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을 신설해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종교 편향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종교차별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현재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개정안을 지키고 와 있다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명시해야 하나 하고 과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특정 종교단체라는 것을 넣는다는 것은 특정한 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종교자를 국민으로 바꾸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종교라는 특정단체만 명시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종교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안으로 표준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들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거기 지침에 예시안을 내려 보내줬다는 얘기지요?
도현
신도현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개정 표준안을 내려보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로 상정된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의 면적 및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녹지의 증가 및 가로수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도시 공간내의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가로수 관련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가로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대상 규정을 안 제2조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주체 규정을 안 제3조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4조에, 가로수 조성에 관한 협의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6조에, 가로수 식재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7조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10조,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 손괴한 사항에 대한 주민신고와 손괴원인자의 원상복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12조에,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경우 주민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13조에, 가로수 노수변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결과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명시를 했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돼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의 가로수 관리청,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가로수 조성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식재 기준과 관리시설물에 관한 사항, 가로수 관리의 비용부담과 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가로수 훼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가로수 유지관리의 주민단체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차별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우리 군의 기후와 토양 등에 적합한 수종 선정 등 도시녹화와 좋은 경관을 형성하고자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산림청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앞으로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인도를 새로 조성 했을 때 그때 그 안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도 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신규와 기존에 있던 것 모두를 합해서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다가 신규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시설이라든가 포장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요. 관계법령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가로수의 제거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가로수의 제거라는 것은 기존의 가로수를 심어 놨던 것이나… 기존에 있던 것을 제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거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협의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애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면소재지나 이런 쪽에 보면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게 결국은 피서철이나 이럴 때 간판을 가려서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계속 커 올라가서 전선줄을 밀고 올라가서 누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는 기존의 가로수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조성협의라는 것이 결국은 따져보면 홍천군에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조성협의가 나오지만… 도로를 할 때 다른 부서에서 어떤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면 도로계라든가 개발계 쪽에서 가로수가 있을 때에는 이 가로수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라는 얘기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협의를 해서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제거를 할 때는 저게 과연 제거를 해서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협의도 받아들여서 담당부서에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6조에 보면 가로수 제거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다. 지금 법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조성협의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금?
영덕
유영덕위원
예, 어디가 들어갔든 간에 가로수 제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존 가로수에 대한 제거를…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 내용은 제10조에 보면 비용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자가… 피해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비용부담 하는 절차가 나오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비용부담으로 나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가로수를 제거 할 때는 본당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대한 비용부담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한 면 자체에서 가로수를 필요한 수종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동네에서 돈을 걷어다가 나가는 만큼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 경우는 동네에서 가로수 전체적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는 조정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지금 1, 2본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제거하는 협의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비는 비용부담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바꿔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조성계획만 변경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안에 거기에 대한 문구는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제4조에 보면 계획의 수립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항 제7호에 보면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 5호도 갱신… 거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성관리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해서 할 때 가로수를 갱신하겠다는 조항은 제2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갱신 및 보식이라는 것은 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올라왔을 때 얘기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민원이 올라왔을 때는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민원이 금방 있다고 해서 당해 연도에 바로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로 봤을 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변경한다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에 보면 가로수 제거에 관해서 전체적인 제거도 있을 것이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여러 가지 많은 수종이 차에 의해서 받혀서 드문드문 보기 싫다든가 해서 식재해 달라고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성협의 하는 사항에 넣어주면 좋지 않으냐 이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넣지 말고… 갱신 및 보식, 그 밖의 가로수 이런 것들은 군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주민들이 원했을 때의 사항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조항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요구한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홍천군에다가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 했듯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리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 해서 이유를 댔거든요. 아까운 나무를 왜 베느냐… 그 이유로 베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조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 조건이 있는데… 설치하거나 좋지 않은 경우만 나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거나 안 하나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가로수를 제거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조항을… 주민이 민원이 있을 때 그날로 제거한다는 것은 조례가 좀 그거 한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했을 때 똑바로 서요. 나중에 길옆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만날 닿으면 차에 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하려고 하면 제거가 안 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상의 문제니까 우리가 가서 제거를 한다든지 다시 심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렇게 나무들이 쫙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솎아 나갔을 때 가로수로서의 전체적인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체적인 민원을 얘기 했을 때 이 조례로 어디에 적용을 시키느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느 한 나무가 계속 쓰러져서 교통에 장애가 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여러 군데가 가로수의 역할을 못 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럴 때는 저희다 다시 정비를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정비를 한다고 하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은행나무가 중간중간 이가 빠져 있듯이 빠져 있어요. 쫙 나가야 되는데… 가로수로서… 그런데 이 가로수가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또 지금 빠진 데를 심으려고 해야 조그마한 것밖에… 큰 것을 갖다가 못 심고… 지역 환경상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전부 없애고 새로운 수종으로 갈아달라고 했을 때 여기 조례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만약에 10년이 안 됐을 때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10년마다 조성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가 보기 싫어서 전체 가로수를 갈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조성계획을 다시 해서 우리가 식대를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꼭 틀에 맞게끔 그런 식… 너무 세분화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6조에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지치기, 제거… 가로수에 대한 제거,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거를 삽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6조1항5호에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제거… “제거”를 삽입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어떻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특별하게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조에 보게 되면 2항 5호에 갱신 및 보식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7호에 보면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해 있는데…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 “제거”라는 말을 별도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넣을 것이 다 없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5호에 “가로수에 대한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그렇게 하신다면…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제12조 2항에 보면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고 나와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보상금에는 20만 원 미만짜리는 1만 원,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은 3만 원씩 해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가격기준표가… 그러니까 수종과 나무규격에 대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규격에 대한 표는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표가 별도로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우리가 통상하는 것이 조경수의 가격표가 있습니다. 연대별로…
이정근위원
그러면 현재 산림과에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가로수 가격이 아니라 조경수 가격표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 따라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규격별로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식재비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정근위원
만약의 경우 자동차가 사고를 내서 나무를 다치게 했다든가 이랬을 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나가서 수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하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1만 원짜리… 2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 1만 원 받자고 신고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정근위원
자동으로 통보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자동으로 통보가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그냥 다른 선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앞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몰래 베거나 그런 사항도 많고 그랬을 때 신고를 했을 때…
이정근위원
불법으로 몰래하는 행위라고 하면 보상금을 높여 나야지 누가 개욕 먹을라고 그짓 하겠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청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산림청 표준안을 가고 이것을… 12조2항을 만드신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청 표본에 따르지 말고 정말 이것을…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보고, 지역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불법으로… 내 앞에 불필요해서 벤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면 보상금은 좀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다음 제13조 1항에 보면 주민단체들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에 근수는 별표8에 따라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앞에 있다든가 주민단체가 했을 경우에 장비, 비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병충해 발생신고 이것을 할 경우에는 열매 및 부산물을 준다고 했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열매나 부산물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열매라는 것은 은행… 주로 은행입니다.
이정근위원
부산물을 걷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가로수에 있는 열매를 임의로 채취했을 때는 법에 위반이 돼서 못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해서 따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열매까지는 지원 할 수 있다고 하되 “부산물”자는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항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1항에 따라서 부산물, 열매를 지원했을 경우 참여주민 지원 단체는 각호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2항1호에 보면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트리는 행위,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면서 하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가로수에 주민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은 은행열매인데… 은행열매를 가지라고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주민단체에서 채취를 하다가 나무에 올라간다든가 밑에서 딴다든가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도 져줘야지요. 은행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단체하고 열매를 따게 해 줄때는 거기에 대한 조건을 달아주지요.
이정근위원
별도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 계약조건이 있어야지 따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지자체에서 물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야지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산물이나 열매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주민단체가 유지관리보수를 해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절차 사항을… 제13조 2항 2조 같은 경우 삭제는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에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만약에 하는 단체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분명히 해서… 만약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계약서상에 완벽하게 넣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제6조 1항 5호에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을 “가로수에 대한 제거 및 가지치기 등”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방금 유영덕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6조1항5호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을 “가로수에 대한 제거 및 가지치기 등”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영덕 위원님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수정안 작성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신영재 위원님 외 한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의 발의자이신 신영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위탁관리와 경비지원 사항을 명확히 해서 장례식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 중에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를 “사망일 30일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위탁운영”을 “위탁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운영지원”을 “관리운영지원”으로, “그 운영에”를 “그 관리운영”에로 수정하고,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 지원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자재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을을 생략하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유영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의 발의자이신 유영덕 위원님은 나오셔서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로수의 제거조항을 삽입하여 가로수 조성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가로수의 제거 등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유영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12.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장 제12항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704호로 상정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하여 제정한 홍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부칙에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였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안 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분쟁의 조정 신청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안 제21조에 정하였고,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안 제22조에 정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의 종결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 제23조에 정하였고, 안 제24조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25조에 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개정에 따라 홍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부칙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재정소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단순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개혁 결과도 검토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5호로 상정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건축 조례 제1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에 의한 수수료 중 사용승인에 따른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건축 조례 제17조 제4항 별표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고, 예산조치는 연간 한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고, 규제개혁 결과도 검토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05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전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비용지원과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지대 사업,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신청 및 사업추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부담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홍천군 건축 조례 제17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이어링사업대가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정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9호로 제출된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학교의 운동장 등 시설물이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공간으로 많이 활용됨에 따라 학교의 수도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학교수도요금은 업무용으로 적용 받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 점차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는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학교 운영비 절감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37조 제4호 요금 등에 감면의 학교수도요금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요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을 통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시설물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이 의무급식제로 전환되면서 수도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학교의 수도요금이 업무용으로 적용되어 학교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학교시설이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 대하여 누진체계 적용의 예외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급수 조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손실분에 대한 보전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된 업무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하여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감면은 본 조례 제37조 제2항을 준용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어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정근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