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2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윤영선위원님, 최화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광주광역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난방비 등 가계부담이 큰가하면 지역발전의 장애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성과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가능한 우리 지역에 하루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3조 지원대상은 담양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에 한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로 도시가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보조금 교부방법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감안해서 선금 또는 실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에 대해서 제재를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들 수 있으며, 2008년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안에 거쳐서 사전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에 제정하는 전남도내 나주시, 화순, 영암군이 기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참고하였고, 또 관계 시군에서는 10억에서 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 35개 지역 435만 가구에 대해서 2013년까지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할 방침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6개 자치단체로 거의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담양과 장성이 한 권역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추진할 자치단체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관련부서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 및 도시가스가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고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체가 가스공급시설인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설치비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성 분석결과 도시가스 연료비가 타 연료비보다 약 50%가 절감되어 경제적이며 안전성이 우수하므로 군민들에게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 조례가 제정된 곳은 나주시와 화순군, 영암군이 기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6년 5월 26일 전라남도로부터 공급권역지역으로 기 제6권역으로 담양군과 장성군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잘 봤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설명이나 그런 것은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그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촉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뜻이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계획에 보니까 1단계 광주 첨단～대한페이퍼택, 2단계 광주 북구～고서 보촌지구, 연결고리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담양군에 도시가스 선로 배관 설비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군데만 하신다는 것인가요?

계획은 담양군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담양군 전역에 선로를 배정한다면 보조금이 얼마 정도.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방법론으로는 대전면 대한페이퍼택이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1단계로는 대한페이퍼택이 자체적으로 도시가스공사와 해결을 하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관을 해서 담양으로 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장길이가 적기 때문에 용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페이퍼택으로 간다는 것은 대한페이퍼택이 경영수지 확대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페이퍼택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예.

선로배설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담양군 전 지역은 안 되겠네요?

단계별로 해야죠. 우선 수요가 많은 공장지대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대형음식점이나 일반가정으로 가는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과에서 전부 위원님들께 답변드릴 수 없고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어느 상태까지 되는가, 또 일부 복잡한 지역은 상수도 배정하듯이 빼놓고 편한 지역만 넣어두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 전 지역을 해야 합니다. 단 한가구도 안 빠지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해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처럼 어디는 빼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한페이퍼택에 들어오는 가스관이 거기를 거쳐서 담양으로 온다면 대한페이퍼택까지는 굉장히 큰 관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페이퍼택은 큰 관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가스본관이나 공급관까지, 어디 한계까지 군에서 군비로 보조를 해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한페이퍼택에 올 수 있는 가스본관이 그것을 지나서 담양군으로 온다면 아주 큰 용량으로 와야 하겠지요? 그런데 대한페이퍼택에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가스본관은 군비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일개 개인업자를 생각해서 해준 것 아닌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발표가 안 되었지만 우리 군비가 다소라도 지원이 될지 아니면 전액이 국비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경부에서는 내년도 6개 자치단체의 가스공급을 위해서 5백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가스공사와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의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잠깐만요. 그것은 추후 계획성이 있는 것이지 현재 조례안은 다급한 것입니다. 국비로 다 해준다는데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고, 국비가 100%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군비가 부담이 될 때는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한페이퍼택에 대해서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최초에 전략적으로 군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담양읍까지 가스를 끌어올 것인가, 그렇다면 1단계로 담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은 담양군의 전체적인 가스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페이퍼택이 해양도시가스로써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한페이퍼택에 여러 번에 거쳐서 권고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연료보다는 가스로 했을 때 절반정도가 이익이 있으니까 일단 도시가스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6억만 대한페이퍼택에서 부담해주면 자기들이 담양읍까지 갈 수 있는 공간관로를 사업비 부담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개인과 도시가스공사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군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한페이퍼택에서 해오면 그 관로에 연결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군에서 대한페이퍼택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스본관은 가만히 있어도 앞에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첨단에서 자기 회사까지 갖고 올 때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필요한 용량은 100㎜라면 담양군이 쓰려면 200㎜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경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것이다, 그것도 담양군이 사용할 수 있는 200㎜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첨단까지 오는 가스관은 대한페이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첨단에 오는 관을 그대로 이용할 때는 대한페이퍼택에서 사업비를 얼마 들이지 않고도 올수 있는데 그 관을 담양읍까지는 연결시킬 수 없고 담양읍에 있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관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페이퍼택에 오려면 양산동이나 일곡지구에서 관로를 매설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커집니다. 그래서 6억을 부담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데 대한페이퍼택에서 벙커씨유를 1년간 때는 것보다 도시가스를 쓰면 1년 정도면 6억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페이퍼택에서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당신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도 이익을 주고 당신들 기업 이미지도 좋게 해서 개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 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문위원 검토해봤어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뒤에 예를 들어서 본관문제에 대해서 업주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군에 조례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관까지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업주측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대한페이택까지 올 때는 윤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100㎜가 와야 하는데 담양군에 들어오려면 150㎜가 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50㎜에 추가되는 부분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저도 되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담은 군비로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대한페이퍼택에 100㎜ 갈 것을 다시 우리가 놓는다면 첨단에서 새로운 관이 배설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보조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원래는 해양도시가스도 하나의 영리를 추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실제 가스사용 수요량이 연간 20,000t 이상이 되어야만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업 수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3,000t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달이 되는데 13,000t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6,000t을 대한페이퍼택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선정이 된 배경도 대한페이퍼택과 같이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가 있어서 담양군이 선정된 것이지 일반가구만 있을 때는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질의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전면까지 오는데 2억이 들었는데 담양읍까지 오려면 관로관수가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한페이퍼택에서 사용하게만 하면 다시 땅을 파고 묻어야 하는데 어차피 할 때 더 큰 것으로 묻고, 더 큰 것으로 묻었을 때는 돈이 이중으로 4억 들어갈 것을 한번에 묻어버리면 2억5천이 아니냐, 그러니 그런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대한페이퍼택에 부담을 시키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군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땅을 파서 매설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100㎜ 관 묻을 것을 150㎜로 묻고 두 번 팔 것을 한번에 하면 그만큼 공사비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도 양산동 쪽에서 그렇게 공관을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같이 도시가스공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관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본관을 자기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100㎜ 들어오는 본관을 150㎜로 하라는 말이에요. 추가비용을 두 번에 할 것을 한번에 150㎜로 하면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은 군비로 대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대전면 페이퍼택까지 오는 본관을 우리 군비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추가로 된 것은 저희들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이나 의회에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대상자가 군민, 군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했는데 1차적으로 혜택을 받는 곳이 기업이 된다면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이 되면 1차적으로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담양읍 백동리 청전아파트 주민들이 먼저 보고 나서, 또는 동시에 대한페이퍼택이 본다면 상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페이퍼택이 보고 난 후에 담양 군민이 혜택을 본다면 조례제정에 본래 취지가 어긋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 상하수도 선로 거군적으로 파악하고 다음에 계획을 하는데 9억인가 용역비가 들어서 전부 청사진을 그린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양군 전체에 대한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하수도에 관한 모든 기본 골격이지요?

상수도는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하수도에 관한 기본 골격입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는 상하수도를 같이 해서 아스콘 다시 깔아져 있는 것을 파는 우는 안 범하겠지요?

현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가스 조례가 왔는데 경제과와 의논을 해서 공사를 할 때는 가스관까지 한꺼번에 매설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업무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 기타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서류확인, 정책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