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 건설을 슬로건을 내걸고 5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덕산 정상에서 군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천제를 올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된 도청유치기념 우리농산물축제와 군민체전을 통하여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리군을 방문한 자매단체 도시민과 출향인들에게 우리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떨친 화합의 한마당이었으며, 또한 올해는 장마철 폭우와 태풍 등 자연적인 피해가 없어 어느 해보다도 풍년 농사를 이룬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61만 2000명이 우리 예천을 찾아 75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둬 명실상부한 곤충의 고장 예천으로 자리매김 시켰으며 지난 9월 26일 우리군 1300여년의 역사에 길이 남을 도청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 김수남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0년 이상 군정을 추진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한편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낀 적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선4기 3선 군수로서 농가소득증대를 군정추진의 제1과제로 선정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신규사업보다는 공약사항 등 기 시행중인 각종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어 정말로 군민들에게 존경받는 군수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공약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도청이전으로 인한 인구유입 이주민 대책 등 신도시건설에 따른 우리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기업유치, 스포츠산업육성,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채류형 관광기반 조성, 백두대간 생태원 조성 등 후반기 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현재 체육시설관리 주체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으나 행정내부 규정에 한천체육공원의 관리주체는 예천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는 충효테마공원, 한천체육공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온천관리, 도효자 생가관리, 공설운동장, 전통스포츠프라자 사업장 등 많은 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시설과 인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향후시설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도급 계약 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하도급제의 폐지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설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건설 산업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및 영세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최근 3년간 공정별 하도급 계약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예방대책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속에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 건축시 우리 지역만 안 된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님비현상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사업시행전 이해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효율적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근원적 민원해결과 예방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나 2007년도 어신리 양계장 건립 반대 등 5건, 2008년도 권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 반대 등 5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 행위시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집단민원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읍 시가지 환경개선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족한 삶과 여유로움으로 보다 환경이 자유로운 곳에서 자연 웰빙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공간 주변에 체력단련을 위한 각종 기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체력증진과 휴식, 문화, 만남의 장소로 활용토록 예천교에서 신 예천교까지 약 800m의 제방을 투스콘으로 개설하였으며, 군민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및 교통섬을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 첫째,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강을 위해 개설된 한천제방 산책로가 여러 군데 훼손되었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군민들의 정기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바닥재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남본삼거리에서 예천교구간과 청복리에서 지내리까지의 4차선 구간의 중앙분리대 구간에 가로화단 설치와 남본삼거리 등 교통섬을 조경하여 조성하는 등 도로 공간 활용대책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내중심가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선설치, 보행자 전용시설, 휀스시설 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 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수도건설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 부처와 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을 뒤집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으로 지방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영남일보 머리기사에 김관용 도지사 민선4기 2년 동안의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의 성과로 기업체의 유치로 10조원의 민간 사업자금을 우리 경북으로 끌어 들였다는 신선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천도 기업유치가 군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영세한 농업중심에서 탈피해서 도청유치 확정으로 온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일자리가 있는 고장으로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예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바, 다음 사항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7.3%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도 점차 감소되고 있어 군민의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2차, 3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업을 유치하면 제품의 생산과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문화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30만㎡미만의 소규모 산업단지는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최근 3년간 농공단지내 기업체 유치현황과 제2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식품 및 일반대중음식점 점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멜라민이 첨가된 식품의 섭취와 유통으로 인해서 인명의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 알겠지만 도시민들은 시장에서 구입하던 김치도 직접 손수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니 멜라민에 대한 두려움이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섭취하는 우유나 분유 등 단백질 함량의 농도를 기준으로 검사하는 식품에는 멜라민이 많이 함유되어있다고 하며 이는 신장질환, 결석 등 신장기능의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유해 식품 멜라민이 첨가된 식품의 수거 현황과 둘째, 멜라민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식품 홍보 및 일반대중음식점의 위생점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실태조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무릇 물 맑고 공기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갈망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환, 전염병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지구오염 오존층 파괴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공사 현장의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환경오염에 관한 규제법의 궁극적 목적은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수질환경을 적정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공사현장의 소음, 비산먼지 점검현황과 둘째, 관내 가축사육장, 양돈, 양축, 양계장의 공기오염도 및 폐수방류 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급 현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WTO 각료 회의시 의제였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쌀 농가소득을 WTO 허용보조 조건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목에 관계없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농지 면적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도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시작으로 2005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로 변동 되었습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며 2008년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구역 안은 ha당 74만 6000원, 농업진흥구역 밖은 59만 7000원이고,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가격이 80kg에 17만 83원으로 목표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공직자를 포함한 쌀 소득 보전직불금 총 지급 현황과 둘째, 쌀 소득 보전직불금등 지급 농가 중 부당 수령으로 인한 환수조치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급현황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성 질환자 무료검진 및 시술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향상과 질 좋은 음식물 섭취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이로 인한 복지증진과 건강한 삶의 추구를 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혈압 및 당뇨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물리치료, 침시술 등 각종 건강상담 등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의료서비스를 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노인성 질환자 무료검진 및 시술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시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중 공무원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자진신고자는 총 172명이며 이중 본인이 50명, 배우자 10명, 직계 존비속관련이 112명으로 지급총액은 3년 동안 4억 9943만 3000원입니다. 2008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신고 된 쌀 직불금 자진신고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자경확인 증빙서류가 미비한 21건에 대하여 경작지 읍면동의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에 실경작 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11월 21일까지 회보를 받아서 부당신고자와 환수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2008년 11월 28까지 상급기관에 조사결과보고와 함께 부당수령은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공무원이 본인이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기준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실장님, 지난해 2007년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를 했지요, 정부차원에서는. 그래가지고 신문보도에 보면 지난해 5월에 부당수령자를 발굴 조사를 했고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8월에 삭제를 했다, 그런 내용이 일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러면 이미 지난해 전 공직자에게 부당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있느냐 하는 조사가 지난해 되어 있었죠, 예천군에도?

아닙니다. 저도 직계 존속이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자료를 낸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에 예천군의 공직자도 포함되어 있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은 현재 저희 군에 공직자만 별도로 한 자치단체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분류할 때 공직자다, 일반 농민이다, 존비속이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 구체적으로 공직자만 지난해에 따로 해서 분류해놓은 그런 내용은 저희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172명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거기에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해도 되는 자인가, 공직자인가, 조사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불보전금을 8년 동안 자경을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이 되지요?

예, 국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을 했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상세한 법조항은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농업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도시인들이 농지를 취득해서 이게 주로 수도권지역이나 투기지역에 농지를 취득을 해서 나중에 팔 경우에 8년간 자경을 했다는 증명을 하기위해 쌀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쌀 농업직불제가 문제가 되는 주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은 사실은 농지가 투기할만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근간에 도청이 유치됨으로써 그럴 소지는 생겼습니다. 저희 군에 농지가 주로 많이 외지인들한테 거래가 된 것을 보면은 타 지역에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8년 이상 경작이 안 되었거나, 이런데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보상받은 면적만큼 농지를 다시 확보를 하면은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체 농지를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농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적어온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세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써 농업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1억 범위내에 감면토록 하고 있고 감면조건은 자경의 개념을 보면 거주자가 그 소유주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 다년식물을 재배 상시 종사하다가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자경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2분의 1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을 하며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농지 구입후 조합원 증명이나, 인후보증서나 또는 농지일지 등등을 참고해서 직불보상금을 수령해서 자경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소득의 5년간의 범위 내에서 1억원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소득세법을 연구를 깊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는 깊이 알지 못하는데 일단 이번에 직불금 실체에 조사지침에 보면은 자경, 실경작 두 가지로 지침이 왔습니다.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을 하거나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을 실경작이라 한다. 여기에 해당 되면은 실경작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인의 정의를 1000㎡이상의 농지 330평 정도인데,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에 하나만 해당 되면 농업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실경작과 농업인의 기준을 이렇게 판별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맞으면 환수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간 양도소득세 관련은 다 해당됩니다만 국세이기 때문에 깊이 그 분야에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는 그래도 건수가 좀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호 특별하게 사유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전체적으로 불경기에 모든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도급이 많이 계약이 되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각 사업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는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건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 20건 정도, 적게는 15건 정도 지금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9건이다, 참 진짜 너무 저조합니다. 2008년도에 같은 경우, 그렇죠?

예.

특히 우리 관내 업체는 철콘 하고 토공면허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9개 철콘이 하도급 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 건설업체가 살아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인데 관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권장을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살아나가는데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설부서 발주하는 건설과라든지 재난관리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실무 부서와 같이 하도급에 대한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책회의라도 재무과에서 열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건설업체 관련자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재무과에서 개최해본 일은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무조건 법상으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지역 업체들한테 주고 안 주고는 낙찰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이렇게 업자들이나 관련부서 실무 담당자들하고 이런 회의라도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연계시켜서 연말이 가기전에 내년도 경기활성을 위해서 건설업체 관련자들하고 하도급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재무과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마음의 위안도하고 좋은 의견도 개진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총괄로 해서 간담회정도라도 한 번 열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입찰을 하고나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우리 지역 업체가 누가 있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경기가 어렵고 또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이철우 의원님의 많은 생각에 저 역시 동감을 표시합니다. 사실 관내업체가 되면 좋은 생각이 들고, 잘 되었다, 마음속으로 축하를 보내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관계는 발주업자가 낙찰업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업자들이나 모아서 간담회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조금 주위의 입장으로 해서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대신 낙찰자가 계약을 하러 오면 지역의 어떤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건의는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도 사업부서에서도 지역 업체를 위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낙찰된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건의는 하지만 쉽사리 하도급을 준다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사업부서에 있을 때도 몇 번 여러 번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에서도 문제가 물론 어렵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한 사람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때로는 줄 수 있는 것도 누구를 줄지 몰라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경기를 지역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관부서하고 저희 부서도 노력해서 1건이라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철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사업 발주된 공사에 보면 외부업체가 낙찰된 경우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입찰제도가 G2B 전국전자입찰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 그렇게 낙찰을 한 회사들을 우리 총괄적인 경리부서에서 모든 공사에 어떻게 재무과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전반적으로 실무부서 관계자들 회의라든지 건설업자 회의는 필히 한 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자재구입도 심지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소규모 공사도, 이런 경우 중기사항이라든지 유류구입 등 모든 부분에서 외부업체 들어오고 우리 관내 현재 과장님이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을 따로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시간 제가 질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관내 현장에 그래도 좀 크다고 하는 현장에 하도급현황을 보면 관외업체에서 하도급 한 현황하고 관내업체에서 하도급 한 현황을 한 번 뽑아가지고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과 지도, 편달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발생된 집단민원은 2007년 2월 13일 용문면 제곡리 엄태순 외 48인이 호화주택 건립으로 농촌마을 위화감 조성 및 식수오염 우려민원 1건과 계사신축반대 민원 4건으로 주민이해 및 건축허가신청 자진취하 등으로 4건은 해결되었으나 미해결 건은 2007년 9월 13일 지보면 어신리 양계장 신축반대 추진위원장 김완식 외 246명이 지보면 어신리 소재 양계장신축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법적인 사항을 떠나 주민들에게 직·간접피해 및 생활의 불편 등이 예상되고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훼손과 조류독감의 공포로 인하여 계사신축을 결사반대하여 2008년 2월 1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하였으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08년 10월 8일 행정소송으로 1심에서 건축허가 반려처분 부당하다고 우리 군이 패소하여 2008년 10월 30일 항소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발생된 민원은 예천읍 동본리 이종단 외 192명이 권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시 주차공간 부족, 지역주민 정서불안 등의 사유로 권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반려요구 민원 1건과, 계사신축 반대민원 2건으로 권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은 2008년 2월 26일 반려처분 하였으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 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 2008년 7월 8일 용도변경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사신축 반대민원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업설명과 설득 등으로 건축 중에 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7년부터 지역에 신축되는 계사로 인하여 다수인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조건 해당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와 사업주체가 개인사업자로 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건축물의 인·허가신청으로 인한 쌍방이해간의 견해차는 날로 확대되리라 예상되며 또한 집단민원이 확대 재발생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주민들과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은 행정의 한계점에 봉착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다수 민원관련 해서 민원중재위원회 등의 설치로 민원발생 억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으로 우리 예천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랜 기간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이거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행정의 한계성 또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에서도 기각이 되어서 우리군이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항상 법을 떠나서 이렇게 해버리면 언제든지 법으로 따지면 우리 행정이 지는 경우가 되는데 또 다수의 민원이 제기를 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특별한 대안이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 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답변에 보셨던 민원중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한다는데 올해 설치했습니까?

아직은 하지는 안 했는데요, 지금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모든 사람들이 꼭 해야만 되었을 때 만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했을 때 주민들 편에서 사업주와 주민들 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데모를 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줬을 때 그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만은 이게 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한 번 내주셔서 나가시고도 오랫동안 종합민원처리과장님으로 계셨고 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근무하신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화의 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좋은 아이디어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도 11월 말로 명퇴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철우 의원님께서 단상에 의원님들 앞에 설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사업주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도 지켜야 되고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은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보 어신 계사신축문제도 우리가 허가를 반려를 했더니만 행정심판청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 또 여기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거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항소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굉장히 많은 고심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라든지 문의 해본 결과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피치 못하게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공직생활을 34년 동안을 하면서 그 대부분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가 군민들의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자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사업주체에서도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 번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민원중재위원회를,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중재한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제가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군에 규제개혁위원입니다. 그래서 지보면 어신리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개인 사업자니까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팽배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인·허가를 냈을 경우에 도 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오지요?

예.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죠?

예.

이러니까 군에서 맨날 패소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이 인·허가를 내어서 이거 과장님 전결사항이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전결이 되어서 인·허가를 반려했을 경우에는 저 사람들은 행정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서 돌출구를 찾으려고 무한한 애를 쓰는데 한쪽은 허가를 내줘야 되나, 주민들은 집단으로 몰려와서 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인·허가를 내 줄려고 하느냐?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중재위원회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계각층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없이 무리수만 늘어나고 민원은 민원으로써 법률적인 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일부 오해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문가들로부터 구성된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예견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도움 받고 도움을 주고 대형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민원중재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구에는 이 내용이 군의원 발의나 또는 집행부의 조례안으로도 사실상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쉽게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데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을 왜 그렇게 고심을 하고 이제껏 지내 오셨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이러한 군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중재위원들이 역할을 하고 과장님은 선택해서 결정을 이루면 다소 민원에 대한 좋은 의견을 결정짓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장대복 의원님께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은 정부에서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점점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 주민들의 민원발생은 점점 날로 날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는 능력이 없는 것도 작용이 됩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간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부분을 충족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봉착되어 있습니다만 이철우 의원님과 장대복 의원님께서 조언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부분 민원중재위원회라든지 제가 능력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에 행정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된다면 고견을 담당계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연의 섭리는 꽃은 피고 지고 지었다가 또 핍니다마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오랜 공직생활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식품 등의 수거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중국에서 저질분유로 인하여 영아 신장결석 432명 , 사망 1명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국내 유통 중인 분유·우유 등 함유 중국산 수입식품 428개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 외 4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하여 금년 9월 26일 사회 복지과 직원 9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대형판매업소, 슈퍼마켓 및 학교주변 문방구 등 총 7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멜라민 혼입 의심제품인 슈디외 4종 269봉지 6.99㎏을 봉인 및 일시 판매금지 조치와 자진회수 토록 하였고, 멜라민이 검출된 고소한 쌀과자 30봉지 0.5kg에 대해서는 압류하여 폐기조치 한바있습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연간 90건 정도를 유상 수거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제품 1개가 발견되어 해당 제조업소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멜라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식품홍보 및 일반음식점 위생 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멜라민 함유 식품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심리를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천군홈페이지에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과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 등의 목록을 게시하고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대주민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관내 보육시설 14개소에 대한 현장 안내와 지도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588개소에 대하여 행정공무원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48회 1443개소를 점검하여서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일반음식점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해식품에 대한 대주민 홍보 강화로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대단히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에 아이들이 먹는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가 되어서 영아가 사망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국내도 관심을 가지고 모든 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게 원래 멜라민은 비료 원료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도자기 코팅이나 접착제라든지 공업용으로 쓰이는 약품이죠, 이게?

예.

그것은 지방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의 보관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식품에 첨가를 해서 유해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5ppm이하로 첨가되었을 때는 인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죠?

예.

그런데 식품안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16가지 품목을 의심의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예천군에서 한 것을 보면 슈디 외 4종이고 216가지 품목에 비해서 현저히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런 제품이 각 점포에 배치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표한 내용보다는 너무 적은 종류에만 조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몇 가지 품목을 했습니까?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 중에 우유나 분유가 함유된 제품을 처음 의심제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제품이 216개 품목이죠?

예,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억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슈퍼마켓이라든지 유해업소에 나가서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봉인 조치를 했습니다. 봉인 조치를 그 때 해서 그 중에 5개 제품이 부적합한 제품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사랑카스타드 하고 3가지가 있고 밀크러스크, 베지터블 크림파우더 F25라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11월 11일 현재 부적합 제품이 10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적합 제품으로 압류 조치된 제품 중에 슈디 외 4개 제품을 압류 조치를 했었는데 그중에 슈디 제품이 문제가 되어서 자진 회수했고 나머지 제품은 해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쌀과자 이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폐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관내에는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청에서 의심제품으로 판명난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다른 업무도 대단히 바쁘고 한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전통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가게 등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이 이러한 유해식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요지서를 보면 군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중국산 초콜렛이나 과자, 버터, 가공식품이 수입이 되고 식품소비량의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그중에서도 중국 채소는 우리나라가 전체 3위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과일, 삼치, 새우, 빵 등은 칠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식품들이 한국에 우리들 밥상에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은 밥상이 단순히 영양섭취가 아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을 우리가 접해서 되겠는가, 이러한 부서를 담당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인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러한 음식으로 인해서 제3, 제4의 멜라민이 우리 지역에는 확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중에 우리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 수입을 할 때 정부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거쳐서 통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식품안전청이 그 일을 맡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표시되지 않은 식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철저하게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생선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식품들을 오랫동안 기간을 끌기 위해서는 방부제를 첨가시킨다든지 또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식품검역소에서 엄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식탁까지 오른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안일한 정부대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우리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한 마리 들여온다든지, 식물을 하나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검역을 거쳐서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특히 먹는 음식물 수입을 할 때는 더더욱 철저한 검사를 거쳐가지고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또 잘 내려와서 중간에 국내산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은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산지 표시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아닙니다. 품목 따라 다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늘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오염실태조사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사현장 소음, 비산먼지 점검현황입니다.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는 연면적이 1000㎡이상 건축물 축조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1000㎡이상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공사하도록 신고를 받고 있으며, 소음은 굴삭기 등 소음발생이 심한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동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작업시간 준수, 장비의 분산투입, 임시 방음벽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등이 있는 경우에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3개소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48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소음은 정기점검 규정에 없음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시 병행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피해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17개소를 점검하였고 민원이 발생한 5개소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민원인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특별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장인 양축, 양돈, 양계 시설에 대한 공기오염도 및 폐수방류 점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6800여 농가에서 50만 5000여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를 이행한 농가는 574농가로 전체의 9% 정도이며.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공기오염도는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생활악취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민원발생 3개 농가에 대하여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축산 분뇨를 퇴비 및 액비로 자원화 하거나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수를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309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63개소에 대하여 시설보완 할 것을 통보 하였으며 현재까지 21개소가 보완 완료하였고 42개소는 보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52개 농가의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하천수질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가 업무이니 만큼 철저를 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가 사실 우리 지역 공사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고된 것도 보니까 57개 사업장을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3개 현장에서 위반을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부과를 했다. 사실 부과금도 중요하지만은 비산먼지를 발생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피해는 사실 부과금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바로 인제 지역주민 인가 옆에서 하는 곳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양수발전처 저위에 상부 댐에는 민간인, 일반인들이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렇게 민원을 보면은 고지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브레카 같은 것으로 바위를 깨트리고 했을 때 소음이야 산중에서 하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없더라도 거기서 파괴하면서 나는 비산먼지는 엄청나게 멀리 수십 km 날아갑니다. 사실 비산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면 엄청난 양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를 세워두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데 비산먼지가 돌가루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양수발전처 그 현장에도 그러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예, 그 대림산업에서 민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지도 점검을 하고 소음도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천에서는 대단위 공사현장인 만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이 민원실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 내용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양돈장이라든지, 양계장, 양축장 허가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것은 특히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이 공기오염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주민들이 사는 인가 옆에 들어 서면은 그것을 1년 내내 악취에 시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을 때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양돈장을 한다. 특히 양돈장에서 악취가 대단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예.

그것을 공사 허가를 해줄 때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 양돈분뇨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허가서에선 기재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를 한다던가 그런 시설 정화조 거기 합당하게 면적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무단 방류가 안 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물을 떠서 이 물이 정상적으로 방류가 되나 안 되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때도 수시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천지역에서 양돈 농가수가 약 몇 호 정도 됩니까, 그것은 축산과에서 상세히 알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10만두를 사육한다면 연간 약 25만 톤이라는 분뇨가 발생이 된답니다. 특히 감천지역에 양돈장이 신규로 많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소재지에서 양돈장하고 거리가 한 3, 4k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매일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악취가 나는 날이 따로 있어요. 한달 같으면 30일 내내 악취가 나면은 주민들이 못살텐데, 한 일주일 단위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그 안에 공기를 정화를 시킨다던지 폐수, 오수를 분뇨를 정화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라든지 이러한 것이 공기를 타고 날아와서 나는데 그것이 약 5일에서 6, 7일 사이에 한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정말로 속이 매스껍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악취가 나거든요.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조사를 공기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야간에 하고 새벽에 하고 해지고 나서 하니까 행정기관에서도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양돈의 분뇨를 잘 액비로 처리하면은 액비로 우리 다시 농작물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데 그것을 우리 현재 양축농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액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완숙을 시켜가지고 액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양축농가에 위임을 하면 어렵고 실제 우리군에서 액비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것을 보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급을 해서 지금 양축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전국적으로 보면 해양투기를 한다, 정화처리를 한다, 액화비료로 만든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앞으로 해양법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하는 것도 금지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전량을 액비를 만드는 기술을 보급을 해서 좀 냄새도 악취도 덜 나고 그것을 가지고 농가의 과수원이나 이런 농사에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양축농가가 아닌 일반 농가가 그것을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면 양축농가도 도움이 되고 일반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니까 사전에 축산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또 간부회의 때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해서 정말로 축산농가에 악취로부터 주민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고부가가치를 버리는 것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액비 만드는 기술 보급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번 중점으로 검토를 해보고 내년에는 보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한 사람에 따라서 좋은 소리 또는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음이나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개인의 심리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나오는 소음이나 공장의 기계음, 또는 비행기 소리, 건축공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 특히 아파트로 인해서 간격이 좁아지는 공간에 TV나 오디오, 피아노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유발되는 생활소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러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음관계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특정 공사는 사전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또 소음 저감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제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 따라서 듣는 감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은 측정을 해서 보면 법 허용치 안에 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설득을 하고 돌아오고 또 소음을 낸 당사자한테는 어찌되었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돌아오고 했는데 현재 피해 지점에서 측정해서 50db이하 되는 것은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항시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충분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무 계원들도 와 계시는데 높은음과 적은음이 음합이 수치가 일정하게 되었을 때는 보통 db이라고 그러지요?

예.

소리의 음향이.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50db은 일반적으로 수치가 중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통 db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dba라고 허용치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생활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있다면은 서면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생활주변 소음에 대한 문제는 연구를 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의원님들! 평소 농정과 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총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감소 보전 및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를 보전해 주기 위해 2005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금년도에 지급할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74만 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 7000원으로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 차액의 85%를 쌀 80kg가마당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에 9583농가에 173억 3500만원, 2006년도에 9476농가에 13억 5900만원, 2007년도에 9404농가에 112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금 등 지급농가 중 부당수령으로 인한 환수조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산 직불금 24농가 25필지에 786만 2000원과 2006년산 직불금 1농가 2필지에 79만 1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앞으로 부당수령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불금은 공직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농민이 아닌 분에게 직불금이 들어간 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직불조사의 목적이 아닙니까?

예.

아까 기획실장님의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5월달에 감사원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17만명이 부당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감사원의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신문에서 제가 습득을 했는데. 그것을 8월달에 삭제를 하고 있다가 올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부차관 임용절차 과정에서 그게 드러나고 다시 국회에서 공론화 시켜가지고 국내 전체에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분적으로는 그런면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감사기관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그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읍면에 있는 위원으로부터 잘 분별해서 농사꾼이 아닌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직불금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읍면에서 작년까지는 실경작 위원이 없었습니다. 읍면에서 실경작 확인을 받아서 자가 경작을 한다고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에 의해서 2005년부터 지급을 해왔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농사짓는 본인이 신고를 하겠지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이 사람이 몇 번지 땅을 경작하고 있다,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장을 통하여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이장이 우리 예천군에 실질적으로 조사 중에 있으니까 정말로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 이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최일선 행정기관에 편의를 봐주는 이장님들의 잘못이 제일 크다 그런 내용입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자경하는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불한다는 대원칙하에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자경확인이 본인이 신고를 하면은 이장도 확인을 하지만 대다수 리·동별로 수많은 필지를 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장이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받아서 그렇게 실경작으로 간주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동별로 산간오지 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현장까지 가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가보지 못한 필지에 간혹 이러한 문제성이 있는 필지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좌우지간 2월달까지 본인이 금번 2월이죠. 2008년 2월에 각 리·동에서 이장님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2월까지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지요?

예.

그래서 3월에서 9월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0월달에 확정발표해서 그 이후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고령화가 되어서 연세가 높아서 농사를 못 짓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기에 땅을 두고 멀리 타지로 전출해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 논을 팔고가지 않고 이웃에 있는 분에게 임대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땅을 빌려 준 사람이 임대인 아닙니까?

땅을 빌린 사람이 임차인.

땅을 빌려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임차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은 직불금을 받을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받았다, 오늘 군청앞에 담벼락 밑에도 농사꾼이 아닌 사람이 직불금을 받은 것을 엄단 처형을 해야 한다고 붉은 글씨로 써놓고 해서 안 그래도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봄부터 시작된 고유가에다가 비료값 상승에다가 농사를 지어도 본전도 안 되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직불금이 터져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전에 좀더 동네 행정책임자인 이장이 각별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고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잘 해서 했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작년까지는 전산온라인이 되지 않아서 시군별로 관외 거주자들의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고부터 온라인도 조금 연결을 시키고 시군별로 사항도 파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확인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산망, 온라인으로 인해서 더 상세하게 더 정확하게 앞으로 업무가 추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니뭐니 해도 쌀농사가 제일 근본이고 쌀농사가 안보와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땀 흘려서 논농사를 지키고 쌀농사를 하는 농민을 위해서 과장님선에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답변서 요지를 보면은 상당히 간략하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서에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지 문제점, 향후방안 이렇게 해서 차후에는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읍 시가지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천제방 산책로의 투스콘 시공구간이 차량진입 등으로 일부 훼손된 부분은 심한구간은 기 보수하였으며 나머지 구간도 조속히 보수 하겠습니다. 산책로를 신축성 있는 바닥재, 재생고무 칩, 우레탄으로 전면 교체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기존 투스콘 시공구간이 노후 파손 되었을 때 재생고무 칩으로 재포장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본삼거리에서 예천교 구간 300m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분리용 가로화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2009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복리에서 지내리까지 4차선 구간에 대하여는 향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중앙분리용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예천시가지 진입구간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내 구간에는 과속방지턱 설치나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의 휀스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예천경찰서와 교통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은 지금 요즘 웰빙, 웰빙 하고 건강을 많이 챙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예천군에서 우레탄 조깅코스 같은 것이 없을 때는 피부로 실질적으로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조가 되듯이 남산쪽에 조깅코스, 산책로하고 한바퀴를 돈다고 연결을 했을 때 보면 극히 일부분만 우레탄으로 조깅코스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왜, 이왕에 할 것이면 남산산책로하고 한천 쪽에 산책로하고 같은 재질로 해주면 다 좋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넣었었는데 어차피 우레탄 칩으로 포장을 했을 때는 바닥에 기초를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시공 상의 문제점으로는?

예.

그래서 투스콘 포장을 한 부분도 기초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5mm 정도의 칩을 깔아주면 상당히 예산도, 어차피 칩을 깔아도 밑에 기초를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감분만, 경계선 부분만 처리하면은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구간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우리군 재정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더 좀 연장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남산산책로만 우레탄으로 되어있지 나머지 구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건강도 많이 챙기는 세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계시는지 그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한천제방도로 시공 한지가 몇 년 안 됩니다. 불과 2, 3년 밖에 안 되는데, 하기야 예산만 충분하게 따라준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투스콘 포장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훼손되거나 했을 때 보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 누가 봐도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거든요. 어차피 재생칩을 쓰면 밑에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 위에 씌우는 것이니까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욕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짧은 구간, 적은 구간이나마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분리대 구간은 남산 남본삼거리에서 예천교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신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5억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삼거리에서 우계동까지의 4차선 확장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기존설계 검토결과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하는 것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 구간도 차츰씩 한꺼번에 많은 양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예천군이 도청소재지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찾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 지역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통관계인데 사실 건설과에서 건설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원래는 새마을과 교통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만 제가 어떤 회의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남본 삼거리 쪽에 보면 예천여중학교, 남부초등학교, 예천중학교, 이 세 개 학교가 있었는데 사실은 예천읍으로 걸어 다니는 통학생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지금 옛날 덕일두부 자리 거기서부터 예천주유소로 건너오는 자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횡단보도 하나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애들이 무방비상태로 다니게 놔두었는데 그나마 그때 경찰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차선이 횡단보도가 그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찾아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하려면 시설개선이 잘 되어줘야 되는데 백전 삼거리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교통섬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도 보면 안전지대가 있지만은 차들이 불법으로 안전지대로 틀어서 영남병원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영남병원에서 홈웨딩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불법으로 지그재그로 틀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 매년 발생을 하고 예를 들자면 백전 삼거리 쪽에 교통사고가 가끔씩 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교통섬을 좀 만들어서 여기 남본동 수양버들 있던데 교통섬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미관도 좀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역시도 조경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우리 예천은 누구 말마따나 조경을 한다면 천지가 나가면 흙이고 나무인데 무슨 소리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녹지공간으로 필요한 것이 약 1인당 숲이 필요한 것이 9㎡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이것은 일반 밖에 있는 녹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거생활 하는 관내에 있는 녹지 숲을 이야기 하는 것이 9㎡정도가 필요하면 약 2.7평 정도가 1인당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시내구간에는 사실 그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산림축산과에도 전에 김영규 의원님께서 시내 가로수 문제도 지적을 하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씩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코너 코너라든지 이런데 휀스라든지 안전시설 뭐 이런 부분도 미관도 살리면서 안전도 생각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성 질환자 무료검진 및 시술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노인인구 28.7%의 초고령 사회로서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1996년부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보건업무 담당자 등 방문보건팀이 관내 경로당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올해 10월말 현재 무료검진 및 시술 총 내역은 297 경로당에 연 532회 방문하여 1만 1572명에 대해 검진하였습니다. 검진 및 시술내역의 표에 의하면 한방침시술이라든지 한방약투약, 고혈압, 당뇨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구충제, 파스, 손지압기를 보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간이 뮬리치료와 구강진료에서는 이동식치과 장비를 이용해서 충치치료와 발치, 스켈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구강교육 및 상담을 함께하고 있고 의치 초음파 세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배부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맛사지라든지 저주파 치료도 하고 있고 건강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 가족부에 방문보건 차량을 3대를 요청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09년도나 2010년에는 방문보건차량이 보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노인경로당에 가서 더욱 노인 분들을 위한 검진을 알차게 무료검진을 해서 노인 분들을 위한 보건진료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예천군 관내 노인인구가 1만 4000여명 그 중에서 보건소장께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기초적인 검진을 노인인구의 약 85%이상 1만 1759명이라는 많은 노인 분들의 기초검진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이렇게 검진을 하는 것 외에도 타기관에 또 협조를 받던지 타기관에 요청을 받아서 의뢰해서 치료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진료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과협회 같은 데서 또 사회 환원차원에서 노인들 백내장수술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 해 줄때 공보험 전달하는 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봉사팀이라든지 각 해당 부분에서 직접 경로당으로 통지를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그렇게 직접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근에 있는 도립안동의료원 같은 곳에서 그런 시술도 한다면 보건소를 필히 통해서 공문을 접수해서 해당 노인들을 기초수급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환자를 파악해서 하죠?

예.

제가 안동의료원의 자료를 살펴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절이라든지, 고관절, 퇴행성관절염 등을 무료로 시술을 해 주고 있죠? 지금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무료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동의료원에서 무료로 시술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우리 예천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지역 인근 시군의 무료시술 받은 분하고 숫자를 보니까 예천군이 상당히 적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대상자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대상은 30여명 되는데 지금 5명 정도가 시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자는 검진을 해서 대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숫자도 적은 것 같고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그 다음에 검진은 당연히 대상자가 적으니까 검진을 받은 수도 적고 검진 숫자에 의해서 수술한 환자수도, 안동 같으면 무릎 수술을 85명이 검진해서 15명이 무료로 시술을 받았는데 우리군은 보니까 24명이 검진해서 3명밖에.

5명이죠. 저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다시 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30일자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동의료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절대 의술이 부족해서 장비가 부족해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고 안동의료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하는 것 같은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런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깝게 많이 있거든요. 정말 젊었을 때부터 농사일을 하고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주로 농촌에 가보면 무릎관절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겪고 고달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시의 혜택을 줄때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관절이라든지 다른 검진에 대해서도 읍면에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월 말 현재 읍면별로 검진횟수와 검진인원을 보면은 읍면별로 편차가 있어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불공정하게 검진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은 읍면별로 공정하게 검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은 읍면별로 노령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하게 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에 검진에 수반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또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질환자 무료검진이 공정하게 검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로당 수는 297 검진횟수가 532회인데 이것은 어떻게 완전 공정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15개소, 보건지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 분들이 한방검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보 그 다음에 용문 외 보건지소의 4개소에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는 많이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읍면에 검진횟수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인구 소외된 노인 분들에게는 전체 예산은 잘 확실하게 파악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0월 현재 1만 3866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노인 경로 검진될 수 있도록 차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자 무료검진 및 시술 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10월까지 해서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서 그런 관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검진인원이라든지 읍면별로 인구수에 비례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검진에 수반되는 예산액이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은 예산액이 얼마인지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알고 있지 않다기에 나중에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은 드렸는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지금,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은 예산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안 되지만은 지금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사업은 가족부의 사업하고 예천군의 사업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군에서도 별도로 하니까, 그러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장비부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치과진료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치과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동치과 차를 사서 동네 경로당에 다니면서 치과시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할 때 보니까 노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정말로 우리도 언젠가는 앞으로 노인이 되지만은 노인 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보건소장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2009년도에 무료검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서 노후에 질병 없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소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보다는 60세 이상까지도 많은 노인 분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노인 분들을 위한 무료검진이라든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무료검진시술 12가지 내역 중에 보면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홍보물 배부 중에 보면 여러 가지 간단한 건강상식에 대해 많이 첨부를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홍보물 배부도 좋습니다만 가셔가지고 간단한 어른들이 눈도 어둡기 때문에 글씨보기도 그렇고 해서 말로서 언행으로서도 손발 씻기라든가 머리감기라든가 걷기운동이라든가 샤워를 자주하면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쪽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웃음치료사가 시간이 되면 한번씩 돌아주는 것도 같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경로당에 방문을 했는데 할머니가 나를 붙들고 어제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내 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어제 왔는데 손뼉도 치고 웃기기도 하고 뭐 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고 하면서 그런 분을 한 번 더 보내달라고 하는데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름은 모른다고 하던데 웃음치료사라든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은 가끔가다 한 번씩 돌아주면 한방도 좋겠습니다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전체인구의 약 28%라고 합니다.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 또는 불우환자 등 의료취약 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시행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보건소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어려운 현실에 처한 군민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보건소 직원들이 이점에 대해서 우리 노인 분들이나 우리 예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건강이나 검진에 대해서 일들을 새로 개발을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한 발자국 다가가는 그런 보건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