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70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7일 박판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을 제안한 대표인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판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79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의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분석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의원 각자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6년 법개정을 통하여 [제38조]의 지방의회 의무 등을 신설하면서 [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자료수집과 필요한 정책자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의정자문을 통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역할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자문의 범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자료수집과 필요한 정책적 자문,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으며, 자문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기타 의회가 인정하는 사람 중 의원의 추천으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와 기타 부적격 하다고 인정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자문은 각 위원회 장의 요구에 의거 의장이 결정하고 자문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 대로 심사·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판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79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23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자문위원 수당이 5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구정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의안심사나 의안발의 시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적 사항이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토론과 자문은 물론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의정의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규정 형식과 체계나 상위법 관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문의 범위, 자문위원의 구성, 자문위원의 의무, 해촉, 임기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박판년 의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박판년의원께서 남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조례안 3쪽에 보시면 [제3조 3항의 1] [제2조]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학계, 법조계, 문화·언론·예술계 등에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해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한 두, 세분 정도 포함이 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자문이라고 해도 연구단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정택 전문위원과 의논한 문제였는데, 자문을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한두 분 동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대구시 같은 곳은 한 위원회가 7 ～ 8명 우리 의원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회 별로 자문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10명의 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뜻에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사항이 행정자치위원회나 도시복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들어오게 되면 제 생각은 어떠냐 하면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만들 때 전체의원이 같이 자문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는 정보나 지식을 공유해야한다는 생각으로 한두 분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넣은 이유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12월에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의견을 물어보고 두 분 정도, 네 분 정도, 다섯 분 정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의원이 다 같이 한 가지 안을 내놓고 자문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위원님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의원보다는 각 위원회 별로 한두 분 씩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계, 법조계, 문화·언론·예술계, 정치계도 포함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정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치계도 넣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계를 안 넣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학계관련 전문가와 기타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자로서 의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여기에 포함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전에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정치계에 우리 의회가 인정하고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이 연구단체라고 볼 수 있는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한두 분 정도 같이 자문을 받으면 어떨까 제의를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과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다시 방금 제안하신 김경희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10명 이내로 한다는 이것은 보통 범위를 안 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이렇냐고 하면 예산에 소요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회의를 하게 되면 실비, 회의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이내가 왜 나오느냐고 하면 여덟 분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여덟 분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560만원을 만들었는데, 여덟 분 같으면 우리가 분기별로 두 분정도, 그런데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예정이거든요. 저는 시 조례나 동구의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타 다른 도의 조례를 봤을 때 우리의 몸에 맞게끔 했습니다. 시 조례 같은 경우는 한 오십 몇 명쯤 되어 있더라고요. 54명인가 그렇습니다. 너무 광대하게 하면 실비에 해당하는 회의비가 나가야하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잡았습니다. 10명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이 10명의 의원이 같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20명이 회의를 하게 되어도, 우리 의원들은 각자가 전문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회의가 잘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인원을 10명을 잡았고

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560만원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의원의 추천으로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기서 하는 말은 각 의원에게 존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안이라든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의장단이거든요. 부의장,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쳐서 의장단이 추천해서 하는데 의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추천해서 하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자문위원 수를 얘기하셨는데 자문위원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 인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실비가 보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원수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의 추천으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쳐’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이 추천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님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의논하면 되지 굳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절차가 너무 번거롭지 않겠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원수가 정해져야하고 실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정해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재구위원님의 안은 훌륭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560만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의 추천으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상임위원장이 추천한다로 했거든요.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잖아요. 들어서 상임위원장이 추천해야지 혼자 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0명이라는 안을 제안했을 때 자연적으로 도시복지나 행정자치나 의회운영위원회나 세 가지 의회 파트에서 한 위원회에 3인 정도 추천하게 되고 남은 한 사람은 제 혼자 생각으로는 의장이 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해서 10명을 맞추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의원의 추천으로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도 뜻은 다 한 가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원안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재구위원님의 뜻은 참 좋은 뜻입니다. 맞는데 남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를 주도하기 때문에 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다수가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올라 온 것은 묵살할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이렇게 할까요?

논의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런 말씀 하셨지요?

그것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도 계시는데 왜 거론이 되었느냐면 조례안이 타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 심도 있는 전문위원님과의 의논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는 똑같이 세 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세 가지가 있는데 유독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추천을 해야 하거든요. 자체에서도 추천을 하는데 거기서 추천하고 의결을 거치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 맞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일련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 관한 많은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판년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의원의 추천이라는 것은 의장도 의원이고 부의장도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의장, 부의장의 별도 추천이 아니고 의원이라는 것은 다 함께 의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치면 아마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뜻은 같습니다. 이 안 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바로 상임위원이고 상임위원장이 의원이기 때문에 뜻을 포함해서 집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판년의원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및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