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7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덕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금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이 되었는데, 그 [43조]의 내용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로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이 되어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준용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직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등을 조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금회계 관직 변경과 위원회의 기금을 추가함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에 보면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을 꺾쇠 모양으로 하여 식품위생법으로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상위법을 인용할 때에는 꺾쇠모양으로 상위법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그냥 식품위생법으로 평이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할 때 표시하고자 변경하였으며, [제4조 2항]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식품위생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고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식품위생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생과장이 기금수입징수관과 재무관, 기금출납원 등으로 모두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총괄기금관리관을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2항]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내었습니다. 다음 [제4조 3항] 중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고 개정안을 내었고, 그리고 [제6조 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 3호를 신설하는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기준에 보면 각종 기금은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주문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74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일부 자구수정 및 새로운 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관직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74호에 4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4조]를 [제5조]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향후 이런 자료 제출 사례가 없도록 주의 혹은 촉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남구 위생에 대해서 각별한 애를 쓰시는 이규남과장님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조례 가지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희만 전문위원님은 오늘 첫 좌석인데, 앞으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의 많은 보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4조]를 [5조]로 이기한 것은 차후에도 각별한 조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얼마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1억7,982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1억5,948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치금은, 예치금이라 함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금으로 넣어두는 예치금은 2008년도에 6,726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기금은 어떤 때에 사용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기금은 식품진흥 각 기금조례에 의거하여서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사업, 그 외에 모범음식점 관리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전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를 쓰셨고, 2008년도에는 얼마를 쓰셨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나 끝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9,600만원 썼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그렇게 하셨네요. 이것도 자구가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의 조례에는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자구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당연하게 명칭이 변경되면 바꾸어야 되는데, 안 바꾸어도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2006년 11월 30일에 개정이 된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을 잘못 가지고 오셨네요. 2002년도의 것을 지금 주셨네요. 조례를 받은 자료가 2002년도 조례라서 여기는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는 과장님이 출납하고 전부 다 하셔야 되겠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하고 난 다음에 보고만 하면 돼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래도 금액이 큰 단위는 또 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전 결재를 득하도록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사용 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타구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타구에도 일부 구청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각구에 공통사항으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책임의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근자에 안 좋은 금전사고가 모 부서에서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책임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금전 출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부칙 위에 입니다.「6조 3항 3호를 4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해서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여 3개의 항이 현재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항 중에서 마지막 3항이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타 사항으로 돌리고,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태영
성태영위원
3호를 4호로 돌리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3호를 4호로 돌리고,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은 각종 기금 운용·관리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호로 추가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추가로 하는 내용은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는 조례 손질 안해도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현재 3호까지 있는데 3호를 4호로 미루고, 3호를 추가로 성과분석을 하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규남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서 회계관직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써 실무담당과장이 실제로 기금을 조정 관리함으로써 아주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회는 2007년하고 2008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008년까지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했었는데, 서면심의위원회를 2회 했습니다. 2007년도에 2회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2회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번에는 서면심의 했습니까? 아니면 회의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번에는 서면으로 안하고 집합으로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통 회의 하면 물론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까? 특별히 심의 할 것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 예산 편성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결산할 때 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보통 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딴 내용으로 열리는 것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지금 위원 중에는 물론 운영조례에 보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무원 말고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외부 위원은 두 분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느 분 어느 분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앞산 먹거리번영회 차영혁회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한 분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번영회 회장님하고 교수님 한 분하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음식업 중앙회 이런 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음식업 남구지부장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민간인으로 해서 음식업 관계에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하시게 되어 있어서 지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안 그래도 조례에 보니까 부구청장, 국장, 기획감사실장, 위생과장, 그리고 외부 두사람 이렇게 해서 6인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6인 이내로 되어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 두 분으로 해서 6인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규남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박희만 전문위원님의 첫 작품이기 때문에 열심히 검토보고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개정할 때는 김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항이 [4조]가 [5조]로 되어 버리면 전의 [5조]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잘못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넘어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5조]가 두개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각별히 명심을 해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부분은 조항을 잘해야 됩니다. [5조]가 두개나 되어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는 삭제하고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망신당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데, 이규남과장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조례 개정 내지는 제정을 할 때 각별히 명심을 하고 담당팀장들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곽동주위원님이 물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이 네분, 외부인이 두분인데 이것이 예산 편성하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의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의회가 전혀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 음식에 관해서 질이 좋다 어떻다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예산 편성하고 기금 쓴 것을 결산하는 이런 부분에 가서 의원이 빠져있다, 남구 의원이 전혀 거기에 제외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도 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외부인은 적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힘들어서 조례개정관계는 특히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조금 빈약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식품진흥기금이 일반회계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마는 향후로는 지금 기금도 다 전산화처리가 되고 개정이 되어서 의회에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해서 조성되는 과징금이나 이런 것으로 수입금을 하는 대신에 식품위생업을 하는 사람한테 환원시키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처음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일반회계와 같이 회계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다른 어떤 근거를 조금 더 모색한 후에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여 저희들이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6명 중에서 4명이 공무원이라서 생각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명을 왜 공무원으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처음에는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으로 2002년도에 식품진흥법을 제정할 때는 각 구·군에 이런 안들이 다 나와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도 그렇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구에 대비를 해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구에도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의회가 배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부분에 물론 기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앞산 번영회보다는 오히려 요식업조합에 이사장이라든지 그런게 번영회보다는 오히려 맞고 또 교수는 일리가 있지만, 또 의회도 배제되어 있고, 이것 새로 수정해서 바꿉시다. 이번 기회에...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근거를 명확하게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근거야 명확하게 제시가 되죠, 의회의 예산 편성이나 결산에 관해서 의회 의원이 배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명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을 넣도록 한다고 바꾸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중 한분이나 공무원 중 한분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글쎄요. 이 관계는 저도 이번에 사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6월 20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내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출관, 수입관 전부 위생과장 한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자체도 이게 관직을 네가지나 부여해서 위생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사람 없는데, 관직을 너무 종류별로 나눠 놓아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시를 통하여 복지부에 건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다시 변경이 있을 때 저희들은 위원회 구성 관계도 같이 언급하려고 이번에는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청택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네명이고 외부인사가 두 사람인데 가결, 부결할 때도 공무원을 네명 하면 아무리 못해도 외부인 두 사람한테는 볼일이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위생과에 몇 개 있습니까?
위생과에 직접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의원이 배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하면 그 때 저희들이 다시 형평에 맞추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도에 기금이 1억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금이 되어 있는 통장의 이율이 얼마입니까? 정기예금의 이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4%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 한 것인데 4%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금년 4월에 한건데 1년으로 하고 끝나면 계속 정기예금으로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 4%가 제일 높았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금도 장기예금을 1년이상 한다든지 6개월이상 하면 그냥 일반예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예금 할 때는 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야 되지,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1억5,000만원 중에 왜 6,726만원만 넣어 놓았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어 세입·세출에 잡혀서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 4월에 넘어온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이월되어 온 금액이 이렇단 말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정기적금 예금의 1년 만기가 도래하여 또 다시 정기적금으로 넣은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금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줄어드는 상태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내년도에 예산 설명할 때 저희가 안그래도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특히 남구가 업소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8개 구·군중에서 예치금이 가장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하가 지금 중구가 예치금이 1억이 있는데 저희 남구는 6,700만원밖에 되지 않고, 달성군은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달서구는 5억9,000만원이 있고, 그만큼 업소 수가 많음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의 예치율도 높고 한데, 저희들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예산을 거의 일반예산으로 돌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어느 정도 예치는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나 수정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이진숙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분야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중앙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주요 조치사항은 앞으로 지역단위의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교통안전 점검과 교통개선사항 공고, 교통안전진단, 특별안전진단 실시 명령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가 확대되었고, 관련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지역교통안전 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제반 사항과 5년마다 실시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교통안전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은 교통안전 기관단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그리고 교통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교통안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75호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심의 수당 지급을 위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에 70만원을 계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서 자치조례로 제정토록 법률유보가 되어있어, 국토해양부에서 시달한 “시·군·구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위원회구성과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 제정안 중 [제3조 2항] 각호의 대상위원의 구성에서 위촉대상 위원의 사회적 지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위원회 운영 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예상됨으로 위원 구성에 대한 토론과 심사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희만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숙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갔다가 오셨죠.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리자 떼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축하드립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타구에도 조례안에 대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늦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다른 구와 비슷하게 보통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번에 법이 새로 되면서 각 구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벌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딴 쪽에 서울 쪽에는 벌써 구성되어가지고 해왔던 데가 있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전에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법에 의해서 했고, 저희들 시·군·구에는 중앙의 교통대책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는 규칙으로 시·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었고, 구단위에는 그냥 국토해양부의 지침으로 하다가 개정이 된 것이 건교부에는 국가 단위로ꡐ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ꡑ, 시·도에도 그동안 규칙이었습니다마는ꡐ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ꡑ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고, 저희 구단위에도 구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된 당초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으면 구단위의 교통에 대해가지고 안정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허울 좋은 조례만 가지고는 이것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도 나와 있지만 도시국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남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겠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업무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심의에 다 참석을 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5년에 한번 되는 것은 당연히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매년 시행되는 것도 앞으로는 구 단위에서 바르게 되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인 안전에 대한, 앞으로 안전에 대하여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법제화가 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을 못할 것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볼 때 경찰서장, 소방서장님이 조사팀장, 교통안전공단의 팀장, 운수업체 관련 이런 분들하고 같이 회의에 참석하겠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국장님이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다음에 남부경찰서장님 뒤에 7번에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팀장이 되는데, 그 팀장으로 말하자면 대구광역시 지부장 바로 밑에 옛날 같으면 부지사장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문직 같으면 최고 높은 사람으로 그래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도 준칙을 내릴 때 그렇게 했고, 밑에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도 지사장 바로 밑에 전문직으로는 최고의 직을 맡고 있는 옛날 같으면 부지사장급이고, 그 다음에 교수라든지 그런 분은 구청장의 위촉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예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준칙에 실장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위원 수를 한 20여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았는데, 70만원 하면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정기적인 회의는 내년에는 아직까지 안전 기본계획은 아니고 신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기적인 회의는 1년 이상이고, 그 외에 권고·개선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산조치사항에 7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네요. 경찰서장, 소방서장, 조사팀장 이런 분들은 안주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운수단체 지부장 및 교통관련단체 안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제 생각에는 경찰서장 으로 하지 말고 그냥 교통과장하고, 위원장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법에 당연직은 구청장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당연히 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의원은 왜 한명밖에 안 넣어놨습니까? 20명씩 해야 되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동원
김동원위원
준칙에 의원은 한사람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은 없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칙에도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진숙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김동원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에는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들은 실·국장,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남부경찰서 교통질서지도 질서계도 담당부서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중부서도 교통예방 안전담당 부서장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조사팀장하고 안전관리팀장이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하고 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장이 왔을 때 의견을 개진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하니까 그러한데,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의 장이 와서 의논이 되고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학교의 교통안전 정책도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부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이나 그런 분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일단 준칙에 관련되는 위촉직 위원들은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는 의사반영적인 측면은 모르지만 그 밑의 9번도 보면 아마 전문교통직으로 위촉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학교의 의견은 그냥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6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준칙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3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부의 전문위원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외부의 교통전문가들
동주
곽동주위원
교통전문가 중에 2항에 보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네요. 주로 교수들입니까?
「둘 수 있다」에 대해서 안 둘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둘 수도 있다는 임의 규정에 대해서 구 단위로는 안 둘 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규정은「둘 수 있다」이지만 남구청에서는 안 둘 예정인 모양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구 단위는 그야말로 시행계획하고 안전기본계획에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준이라서 구 단위는 안 둡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결론은 남구에서는 필요하면 꼭 두겠지만 현재로서는 둘 예정은 없다 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진숙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교육은 잘 다녀오셨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이 제정이 되는 것은 아마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그 런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이미 저희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그 자체를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처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5년에 한번씩 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처음에는 구 단위의 교통안전정책 심의의견을 우리는 이렇다고 모으면 이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 의견에서 시 단위에서 각 구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국가단위로 가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이 시 단위로 내려오면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 할 역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면 개정은 모르지만 주민이 알아야 되고 교통관계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할 때는 보통 유예기간을 제정은 2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이 제정안은 바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데 바로 시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위원회의 운영 구성사항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운영구성이든 어쨌든 간에 담당자와 교통 등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도 되느냐는 말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이미 규칙이 있었고, 지침이 있었고, 계속 해가지고 왔는 것을
청택
우청택위원장
해왔지만 조례를 새로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법을 만든다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데 바로 시행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주민들한테 그만큼 사전에 기간을 또...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전에 입법예고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다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 말고 바로 시행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입법예고 하지 않고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입법예고 안하고는 법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바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예기간을 둬야 되지, 무조건 시행을 바로 하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아직 위원회 구성안 자체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구성하고 우리가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냥 바로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이 70만원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아까 김동원위원이 얘기했는데, 20명 중에 70만원을 심의수당으로 지급하면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은 안 줘도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공무원은 안줘도 됩니다. 위촉직만 주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서장이나 그 사람들도 위촉직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연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당연직은 안 줍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촉하는 사람들만 준다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민간인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각 호 9에 그 사람들만 준단 말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에 표준 문안 조례안이 있는데, 기획실장이 없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는데 왜 기획실장을 넣었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각 구별로 공통사항으로 시에는 기획관리실장이고 우리 구에는 기획감사실장이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하고 같은 급입니다. 우리 기획실장은 사무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관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교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넣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표준문안에도 없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거기에 기획관리실장을 넣은 이유가 아마 딴 뜻이 아니고 예산관련 문제로 교통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 기획관리실장은 삼인자입니다. 대구광역시 같으면 세 번째 가는 자리입니다. 구청의 기획실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획하고 관할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넣은 것이고, 우리 기획실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 70만원 들어간다고 넣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기획실장이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말이 안됩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7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회의를 심의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매년 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체 교통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고 논의가 되니까 기획실장이 예산관련을 담당하니까 당연히 넣었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부구청장이 바로 직속상관 아닙니까?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기획실장을 넣을 필요가 없죠. 기획실장은 아무런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위원 중에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이 20인 속에 들어간다면 의원이 적어도 2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문안에는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준칙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향이 어떻습니까? 꼭 한사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교통에 관한 한은 의원들도 주민의 교통의 사고를 줄이고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준칙에 있다고 한사람만 넣었습니까? 준칙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법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지, 이 준칙이 뭐가 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의원을 두사람 넣으면 어떻습니까? 안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명이나 구성하면서 의회에 한사람만 들어간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죠. 적어도 두사람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아까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계법령에 위에 상위법에 보니까 교통 안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구의 안도 보니까 이렇게 어떤 데는 과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서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른 구의 조례 예를 보면 과장이 들어갔거든요.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만 특히 아까 김동원 위원말씀처럼 층층이 내려와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구 단위로는 처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준칙이 내려오기 전에 구 단위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준칙이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늦게 제정을 했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좀 늦은 편이죠. 늦게 내려와서 사실 저희들도 입법예고 할 때 일일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준칙 공문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10월에 작성을 했는데요. 아주 옛날 것도 아닌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준칙이 내려온 것은 얼마 안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준칙이 내려 온 날짜하고 좀 봅시다. 다른 구에 작성한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각 구에 공히 다 똑같이 작성하라고 되어 내려왔는데, 준칙도 그 때 내려왔지 싶은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처음에는 법만 시행되어서 이것이 처음 하다가 보니까 준칙이 늦게 내려오고,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정이 좀 늦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서장들에게는 권위의식이란 것이 또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나 다른 구에는 서장이 참석을 안하고, 남구에는 서장이 참석하는데 서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씩 모임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참석하고 안하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만큼 이게 교통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다시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면서 내려올 때는 이게 1년에 한번 아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서장님들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관계없겠습니까? 다른 구에는 전부 과장으로 해놓았는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그게 우리가 늦게 제정하니까 그러한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개정을 해야 되죠. 각 구별로 처음에는 구 단위로 만들면서 서장, 교통과장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법은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보니까 안되어서 다시 이렇게 맞추도록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도 개정안을 또 새로 내겠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따라 한다면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구단위로 시단위로 구에는 처음으로 하라고 하니까 전문위원의 보고서처럼 이게 격에 안 맞게 막 올라오니까 통일적인 차원에서 준칙을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시달하였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게 언제 내려왔는지 한번 보자니까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그게 제가 교육 중에 아마 내려왔으니까 10월초나 9월말경 아니겠습니까? 9월말정도로 예상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문제없다 이거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중부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는 중·남구를 같이 관할하고 있거든요. 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조례를 보면 2008년도 10월 10일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이 지금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국토해양부에서 늦게 9월말이나 10월초에 다시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준칙을 따라서 다시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구 단위에서는 그만큼 중요도를 모르고 그렇게 또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가 지금 서구에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미리 제정한 데는 아마 다 그렇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가 좀 늦게 하면서 아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나 수정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에도 늘 국·공유지 재산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다음에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안 안건으로는 남구 보건의료서비스센터 건물 신축과 봉덕3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센터 신축은 현 대명동 2003번지 상에 있는 남구 보건소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협소해서 주차공간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어 구민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함으로 해서, 또 날로 늘어나는 보건서비스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 건강증진에 부응하고자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연면적 약4,425㎡, 총사업비 약90억 정도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건인 봉덕3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은 봉덕3동 주민센터 건립 역시 현 봉덕3동 주민센터가 15m도로변에 위치해가지고 있고, 건물이 협소하고 또 주차장 시설 등의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관계로 주민 이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변 여건이 상업지역에 접해 있고, 인근이 상가 및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현장의 확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인근에 있는 1355-1번지 부근에 부지 약704㎡정도를 매입 확보해서 지상4층, 연면적 1,320㎡정도로 총사업비 28억정도의 주민센터 건립을 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안건은 둘 다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시설의 확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남구 보건의료서비스센터 건물 신축 및 봉덕3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성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근거 및 제안사유는 의안번호 76호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변경재산으로 보건의료서비스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내용은 현 보건소 자리에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1동 연건평 4,425㎡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다음은 봉덕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내용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남구 봉덕동 1355-1번지외 1필지에 신축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부지매입을 704㎡정도에 사업비 28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다음연도에 예측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예측되는 공유재산의 처분대상 재산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득대상 재산 2건이 변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센터 신축은 현 보건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축 사업비 90억원 중 2008년도 제2회 추경까지 52억6,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 신축하려는 사업이며, 봉덕3동 주민센터 신축은 현 주민센터가 주차시설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09년도에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입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2009년도 2건의 건물신축 취득재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바람직한 계획이나, 우리구의 빈약한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부지 및 신축건축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희만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성진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좀 감안해서 적정성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해 놓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으로 지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던 건물은 매각 안합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 처분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대명4동 같은 경우에 새로 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완공되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내년 6월로 예상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 청사는 매각 계획이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건 아직 매각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계획들을 차곡차곡 세워 놓아야지, 만약의 경우에 재정이 안되고 하면 또 대명4동 매각한 대금 가지고 봉덕3동을 짓는다든지 하고, 3동도 거기에 불필요하게 우리가 자꾸 재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대명4동에 신축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기가 좀 늦어져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처분계획은 사후에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만약에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실 의향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비어 있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고 해서 전에 동사무소가 빈터로 남아 있고 하면 괜히 거기에 놔두면 어디에서 와가지고 ꡐ우리 사무실 주세요, 무슨 사무실 주세요ꡑ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열악한 재정에는 그렇게 신축이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조기에 빨리 매각을 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짓기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성진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남구 보건소 신축건립에 90억 그리고 봉덕3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부지매입비 10억이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남구보건소는 방금 김동원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다 아는 사실이고, 주차공간 등의 주민 편의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의 이용에 많이 불편하고, 봉덕3동도 제가 볼 때 거기에 주차장 뿐만아니고 여러 가지 현재의 시설 여건이 안좋으니까 이 기회에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면 봐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안 했고 그냥 주변에 1355번지에
재구
조재구위원
어디쯤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삼정골 올라가는 길 이쪽 부대쪽 부근쯤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봉덕3동은 제가 알기로는 우청택위원장님의 지역구이고 전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재정을 볼때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대체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 잘 해주셨습니다. 아래 제가 참석했던 새주소 위원회에 보니까 이재룡계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잘 하더라고요. 하여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지난주에 현장 시찰을 가서 대충 물어볼 것은 물어 보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부지장소를 남구 봉덕동 1355-1번지에 대충 안을 잡아놓았다는 말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가격 같은 것을 시도 해봤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직까지 협의는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당 얼마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부지 구입하는 비용은 약10억 정도로 되어 있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 범위내로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에 착공하려면 빨리 해야 안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래도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 확보는 되어야 하니까 그래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계획승인이 나야 착수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서 나도 공감을 하고, 내가 질문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먼저 질문을 해버려서 못하는데, 봉덕3동 청사 저것은 대충 지적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간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의 청사가격이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저도 매각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측하기가 무척 힘듭니다마는 공시지가는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시지가도 높지 싶은데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당 4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291.5㎡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평수로는 약 90평정도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지가?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90평 조금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건물은 약20년 되었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한다면 건물대금은 거의 못 받습니까? 지적과장님 생각으로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건물이 80년도 건물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8년 되었으면 건물값 받기는 좀 어렵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건물은 거의 못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면 대지 값만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모자랍니다.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림도 없네요. 실제 금액이라고 해봐야 1,000만원도 안갈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도로는 그래도 중도로인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좀 크면 도로변이라서 괜찮은데, 작아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종토세가 위헌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 보니까 “보건소를 짓는 데에 지방재정이 내년도에 교부세 같은 것이 상당히 줄 것인데, 한 104억이나 든다는데 돈을 어떻게 해낼 것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서 방송에 나왔어요. 뭐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던데, 구청 돈이 아주 타이트하게 쓸 데도 못 쓸 정도로 내년에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 지적과에서 매각계획을 안세우면 봉덕3동의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자리들이 없어요. 대명4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빨리 매각해서 거기에 모자라는 돈의 일부를 보태야 됩니다. 6.25참전용사라든지 단체들이 재빨리 여기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빠른 시일 내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빨리 검토를 해야 되지, 들어와 버리면 돈도 한 푼 못 받아요. 그렇잖습니까? 관변단체, 조직단체들이 들어와 버리면 안되잖아요. 지금 조직단체가 사무실 없이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6.25참전용사회 이런 사람들은 사무실이 없어서 경로당 2층에 조그만 방에 그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줘도 좋지만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재정을 하려면 지적과에서 잘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내년에는 틀림없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종토세 문제가 또 위헌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또 짓는 문제, 대명4동 문제, 구청사 등 이런 것은 빨리빨리 우리 재산이 있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써서 돈이 될만한 것은 팔든지 꼭 긴요하게 이것은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조치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나 수정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덕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봉덕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대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간사님, 조재구위원님, 성태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봉덕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대구 봉덕 효성타운의 북편이 되겠으며, 봉림주택 재건축 구역의 남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덕동 1064-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2003년 12월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고, 2006년 2월에 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2006년 6월에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이후에 2007년 12월 27일 토지소유자 96명 중 65명, 약67.7%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 공람결과 제시된 의견은 현재 없었습니다. 구역의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1만8,000㎡이며, 구역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역 내에 2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85개동 중 약 53%인 45개동이며, 현재 인구 수는 210여 세대에 46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변도로는 남측 효성아파트 쪽으로 10m도로, 서측 8m, 북측 현대아파트 쪽으로 8m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로 7개동 336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4,200㎡정도, 연면적은 59,000㎡정도이며, 건폐율은 24%, 용적률은 24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20여세대가 증가하고, 인구는 약408명이 증가하여 87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계획은 남측 10m도로를 6.5m로 확폭하여 16.5m로, 서측은 1m를 9m로, 북측은 8m도로를 4m 확폭하여 전체 12m로, 동측은 8m도로를 10m로 확폭하여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도로에 면한 사업부지 전 구간에 인도 확폭을 하여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내부도로로 인도를 3m이상 확폭하였으며, 경로당이나 어린이 보육시설 등은 지상층인 1층에 배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101동 1층으로 이전 배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관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봉덕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봉덕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규정은 의안번호 77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위치는 남구 봉덕동 1064-2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03필지 18,780㎡이며, 정비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총 103필지로 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위주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많아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상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건으로, 이 지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은 일대 부지면적 18,780㎡ 상에 있는 85개동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2층 지상18층의 총 33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대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봉덕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희만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영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비계획안 3쪽 도로결정 사유서를 한번 봅시다. 도로에 보면 소로1-남13호선을 지적해보세요. 안을 보면 도대체 어디입니까? 길명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어느 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소로1-남13호선이라고 하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그러면 효성타운쪽 도로네요. 남쪽 도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쪽 도로. 그게 당초 10m도로를 16.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변경후 도로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폭원이 16.5m로 변하고, 노선분리, 노선연장 축소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를 들면 도로가 소로남1호선이 오다가 계속 연결되다가 그 도로 부분만 16.5m로 늘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만큼 축소되고 그것이 16.5m로 늘어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중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16.5m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6.5m씩 들어가는 남북간 도로가 짧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도로만큼 도로는 줄어들고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남83호선 이것은요?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북쪽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북쪽 현대아파트 쪽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남84호선 이것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84호선은 서측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85호선이 동쪽이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정비계획안 도로에 보면 빗금 사선 친 도로가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도로로 되어 있네요. 빗금 사선 친도로 점선 안쪽에 있는 빨간 색 실선 안으로 사선 친 것은 전부 다 기부채납하는 도로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 소로2남 85호선에 보면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에 해당되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는 지금 봉림에서 오다가 길이 막혀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5억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를 했었고, 2008년 4월 25일에 추경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8억을 대체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사를 안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앞에 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연결되는 도로부지를 현대아파트 측에서 조합측에서 개설을 했기 때문에 같은 도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구청에 내 줬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금년도에 개설하게 되면 고도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m에서 10m사이가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 추측컨대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만약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기존 건물 아파트를 증축할 때 다시 그 도로를 부수어서 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설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회기 중에 현장 시찰을 갔을 때 봉덕2동 재건축사업조합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인가의 조건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요즘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소방도로의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전부 보면 건축업자들이나 소위 말하면 주민들한테 떠넘겨가지고 전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을 뚫으면 소방도로를 자꾸 내어야 하는데, 소방도로 자체가 정비구역 그 안쪽에 산재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길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루든지 안해도 되는데, 가장자리 같이 어떤 경계적인 길 같은 경우에는 빨리 우리 기관에서도 투자를 해서 길을 뚫어줘야지 주민들이 보고, 그 사람들도 공사비를 단 얼마라도 절약을 하게 되고,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인 경우에는 공사 자체가 난공사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의견을 제가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그 부서에서는 도로 개설을 사업 주체 부담으로 개설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물론 국·공유지라서 구입하겠지만 그 단지내에 들어가는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용도 폐지가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 도로가 좀 넓어지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아파트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봐서 자기들이 많은 도로를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도로를 개설할 약간의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봉림 같은 경우에는 효성타운 남북간도로 앞에 낼때 72년도에 도시계획선상에 있었는데, 2003년도에 부지보상을 했잖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지보상을 했는데, 그것을 형평성 원칙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길 그쪽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또 정비조합 측에 그 길을 팔고 그 차액을 남겨서 새로 또 거둬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 맞거든요. 물론 남구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수성구에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엄청난 이윤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천억씩 기부도 하고 고가도로도 놓아 주고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답보상태 아닙니까? 답보상태인 것 같으면 관할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어쩌면 주민들한테 좀 더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쪽에서는 몰라도 기간시설, 도로 같은 것은 빨리 내줘가지고 그 쪽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돈을 많이 안 쓰고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행하는 업자들한테 길을 다 만들어라, 길 뚫어라, 구입해 놓은 것 도로 팔아먹고 하면 그것은 안 맞죠. 다행히 여기는 보니까 기부채납으로 안 되어 있는데, 이 쪽 편에 남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다 되었잖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봉림 같이 해가지고 이것도 기부채납을 받겠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길 보상해준 것을 가지고 또 매각한다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길이 만들어져가지고 있으면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길이 개설된 도로인 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길을 내어야죠.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길을 안 내고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러면 보상해 줬는 것 돈이 들었으니까 또 그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공사해 줬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되지, 그 길까지 또 구입해가지고 공사하라고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대아파트의 예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현재 건설과에서 주관 업무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련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의견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체는 그래도 건축주택과 아닙니까? 정비계획안에 당시에 그 봉림에서도 길 공사 정도는 해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것까지는 해주겠다고 해놓았는데, 나중에 어떤 법조항을 들고 나와 가지고 안되니까 구입해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구입해서 다시 기부채납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예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되지 왜 보상을 해 줍니까? 기관에서 2003년도에 할 때는 길을 내려고 해놓았었는데, 길 안내고 또 그러면 길 구입해놓은 만큼 감정해서 또 돈 차액을 받아먹고, 공사는 공사대로 업자가 해야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개인적인 과의 의견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정한 규정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정비구역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비유한다면 지금 봉덕2동 재건축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혜를 준 것이네요. 봉덕2동 재건축아파트 소로2에 87이라고 하는 이 길은 기 투자액이 5억4,000만원을 가지고 길을 뚫다가 중단한 길인데요. 그러면 그 길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소로남-87번 도로 말씀이시죠?
동원
김동원위원
예. 87번도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209m는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길을 뚫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맞는데, 길을 보상을 줘가지고 길을 내려고 기관에서 구입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길을 뚫었잖아요? 봉덕2동 재건축조합 여기는 나머지 길만 뚫어라 하고 이 길에 대해서는 기 개설한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기 개설한 부분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8억이나 잡혀 있으면 길을 뚫었어야 되죠. 길을 뚫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서는 길이 뚫려 있으니까 돈 주고 구입 안 해도 되잖아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길을 안 내는 이유가 나중에라도 사업주체가 그 길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해서 다시 기부채납 받으려고 지금 길을 안 내고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사업 시행부서에서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첫째 공사시기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다시 도로를 옹벽부분을 다 철거하든지 하는 그런 일이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가 어렵다, 또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에 넣지 말아야죠. 예산은 8월까지 잡아 놓고 지금에 와서 길을 안 낸다, 지금 새로 정비안이 올라왔다, 올라왔는데 그것을 놔두면 자기들이 이 땅까지 구입해서 길까지 내 주는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을 뭐하려고 세워 놓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으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여기에 안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안대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와서 이것을 해야 되지, 여기에 가장자리에 있는 기 보상해 줬는 도로를 길 내기 위해서는 이 쪽에서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구청에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땅이니까. 또 사가지고 길을 닦아가지고 또 구청에 갖다 바쳐야 되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사업을 먼저 시행한 부서에서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에서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재개발·재건축의 붐이 일어나서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서로 눈치 볼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야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이 안와서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위원님 그것은 주체가 건설과이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산을 세우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이렇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한 그런 사항을 회의록에라도 남기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개별적인 그런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봉덕신촌 재개발 정비사업계획 이 건은 관계법령에 의해가지고 봉덕동 1064-22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안인데, 공람결과에도 의견이 전혀 없었는 모양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공람결과에 의견이 없으니까 민원야기 우려성도 전혀 없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민원은 지금 현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의율이 좀 낮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주민공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앞으로 하여튼 과에서 과장님하고 전체 민원을 구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살펴주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생각이 되므로 본 위원은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영길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내용도 잘 파악 했습니다. 당초에 아까 몇 세대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세대 수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세대 수는 213세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구는 얼마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460여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336세대로 늘어나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있는 분들은 대부분 노령인구죠? 단독주택에는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아직까지 나이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추측컨대 그렇게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집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노령인구가 많고, 젊은 층에 있는 인구들은 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336세대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기가 침체되어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곧 된다고 본다면, 이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문제가 학생 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교육청에 협의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이 여기에 설명이 안되어 있어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학교 승인이 만약에 안되게 되면 미리 보고를 드릴 건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에 효명초등학교가 소규모 학교입니다. 작습니다. 아마 거기에 주로 가고, 안그러면 봉덕초등학교에도 가고 하는 모양인데, 효명초등학교가 작아서 혹시 학생 수용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 협의를 받았단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나 수정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봉덕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