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김승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주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체의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여 우리 구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흡연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업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사업은 국민건강증진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금연시설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시설이라도 건물이 일정 면적 이하의 경우는 금연대상 시설이 되지 않는 사항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나름의 금연대상 시설의 폭을 넓히는 목적으로 하는 권고사항으로, ꡐ클린에어존ꡑ을 지정하고 금연홍보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곳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한 내용은 의안번호 70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금연의 실천과 이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민건강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제외된 지역을 우리 구 자체규정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일정지역을 금연구역 즉 ꡐ클린에어존ꡑ으로 지정하고, 금연 실천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야 할 분명한 역할과 의도를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시기적절한 조례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교육법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정해 놓은 법령 참고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필요로 했을 때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해서 그러면 특히 그러한 부분에 200m가 넘더라도 학생들의 출입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이 좀 필요하다 했을 때 구청장이 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라든가 등·하교 시에 특히 우리가 거리상으로는 그렇지만 또 많이 다니지 않는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특별하게 금연이 필요한 그런 부서를 정해서 홍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공간을 같이 할 때 금연을 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고 해서 그것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어린이들이 피울 수도 있고, 또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하려면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안내게시판을 붙인다든가 하게 되면 금전적인 것이 상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반단체 중에 금연운동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겠는데, 이런 봉사단체에 활동비를 지급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식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승교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제6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 할 수 있다. 주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 교육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검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단체업계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단체에 이관하기 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홍보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방금 김경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일환으로 운영기금,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고 있는데, 관계법령 건강증진법 앞장에 보시면 증진법 [제8조]에 근거해서 비용 및 금연운동 해서 연구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2안이 나오지요. 거기에 준해서 현재 금연클리닉센터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봉사단체에 맡겨서 금연홍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데, 그 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금연운동 하는 단체에 일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일단은 실비라든가 보조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홍보관도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담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소극적이지만 일반 사회단체나 아주 큰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아마 그 운동이 확산이 되어서 금연으로부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또 이렇게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도 단체를 지정해가지고 위탁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을 해서 홍보운동을 하게 되면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이 허용하는 내로 하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시행을 당장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그리고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백해무익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꼭 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해서 금연교육은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시키고 있는 것이고, 홍보관의 설치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와 닿지 않는 것이 단체에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자치단체가 또 위탁을 하게 되어서 보조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분명히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매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

[제9조]도 앞장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봉사단체자로 위촉 활동비 및 필요한 비용, 비용은 저희들이 지불을 할 수 있지만 활동비 하면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보건과장님 이것은 우리 구비로 전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연클리닉센터 같은 경우에 시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하려고 하면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순수예산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곤란합니다.

곤란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고 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 공연장 같으면 300석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연표시를 하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법에 제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작은 장소에서 그러한 다중이 모인 시설에 대해 금연표시를 하고 또 금연을 안 하게끔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홍보게시판을 담배의 해로운 점이나 이런 것을 붙여 놓고 금연이나 이런 표지판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금연표지판하면 금연이라고 쓰고 담배마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행할 때 규칙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반 통상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먼저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이런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김승교의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집행부서의 소관 책임자로서 한층 더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정말 좋은 법안입니다. 여러 가지 문구나 이런 것을 보면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좋은 법안인데, 일단은 본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즉각적으로 후속조치를 해서 시행하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김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본 조례 시행을 하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관계에 조금 전에 구비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은 구비로 하고, 금연클리닉센터는 국·시비 보조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은 별도로 방금 이 조례사항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자체사업은 구비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단체에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상의 적립 및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 3항]의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의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 붙임으로 되어 있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지난 9월 10일자 시 총무인력과에서 내려 왔습니다. 입법예고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항] 중 친절 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 내용에 친절 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하고 공정은 빠지겠습니다.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금년도부터 시행된 여비 정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문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도록 함,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는 현행은 운임 및 숙박비 실비정산제로 되어 있는 것을 정액제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 및 정산할 때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준용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 2] 별표2가 되겠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지난 4월 8일 날 시 총무인력과에서 내려 왔습니다. 입법예고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지방공무원을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5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준용한다. [제8조 2]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을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과 [제4조]의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2] 및 [제11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 카드로 본다는 내용을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신설된 내용을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은 지금 제1호 2호로 되어있고 1호 2호는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보는 것 같으면 3급까지가 2호가 되고 3급 이상은 1호가 되겠습니다. 1호 2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철도운임 선박, 항공운임, 자동차 내용은 당초에는 실비로 되어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 철도운임 1등급과 선박운임 1등급, 제2호는 2등급, 2등급으로 하고 항공운임과 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되어있는 것을 정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숙박비도 지금 현재 실비로 되어있는 내용을 전부 정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숙박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전부 실비로 해서 상한액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2호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3만원으로 숙박비를 1인당 1야당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71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요즘 문제된 종교 편향을 고려하여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정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임해야 한다는 당연한 자세를 새삼 강조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의 권리가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사적인 신앙 문제 등으로 소모적인 논쟁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의 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7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관외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던 것을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법인카드가 개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부서의 카드로 관외로 출장시 소지하고 다닐시 수반되는 문제점과 불편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면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이 보다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 종교 편향에 대한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편향이 있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교편향이라는 그런 내용에 물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더 공무원이 종교에 대한 편향 사항을 확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종교편향 적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꼭 편향이란 말을 쓰기가 뭐 한 것 같은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으로써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개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부터 개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종교편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 그런 일이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안부의 안이라고 해서 구에서 따라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이런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현행안을 보니까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것이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3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포함은 되겠습니다는 종교 등에 관한 내용에 종교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3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를 쓰던 것을 안 써도 되고 모든 것을 정액제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불리한 점은 없습니까?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각 내용이 운임이라든지 모든 출장 시에 카드를 지참해서 내용별로 철도면 철도 버스면 버스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가서 차가 없을 때 서울에서 내려온다든지 다 그런 내용을 실비로 지급해야 되고 숙박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같은 것을 갔을 때 가장 불편합니다. 타 시도가 다 모였을 경우에 우리구만 카드를 별도로 끊어 달라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서 중앙부처에서 지방공무원은 맞지 않다. 중앙공무원만 하자고 해서 지방공무원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현재 대구시와 8개 구·군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카드를 쓴다고 해서 불편할 것은 없지 싶은데 똑 같은 숙박비를 주는데 결제하는 방법만 틀리지 구태여 현금화해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은 실비로 지급 되는데 워크숍이라든지 가면 우리만 카드로 하는데 호텔 같은 데는 4만원입니다. 타구에는 전부다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우리구만 카드로 끊어 달라고 하는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내용인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되었습니다. 당초에 3월 31일 개정하라고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례안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에 다시 내려와서 개정하라고 해서 당초 개정안한 구가 있고 개정한 구는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카드를 가지고 출장을 안가 봤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불편함이 덜하고 단체로 갔을 때는 우리구만 카드를 별도로 제출해서 끊어서 갖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태 세무과장 사공 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 및 복수 또는 부서별로 징수 공적을 포상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입 포상금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2008년 7월 7일 자로 공포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포상의 근거 규정도 되므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입에 세외수입금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안 [제1조]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도 확대 지급토록 하며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 공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한 정기적이고도 일상적인업무를 통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안 [2조]입니다. 특별공적이 개인 및 복수 혹은 부서별까지 그 공적을 안본토록 규정함에 따라 월 지급액의 한도를 개인별에서 개인별 부서별로 개정하고 안 [4조]입니다. 포상금 지급업무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복수의 공적에 대한 안본근거를 마련하여 기여한 공적에 따라 실질적인 포상금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입니다. 포상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업무 처리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8조] 이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구체적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목적입니다. 위에서 4번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세입 (세외수입금)을 포함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지급대상 [1조 1항]에 보면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는 용어가 우측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조 3항]은 복잡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2조 3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2쪽입니다. [제2조 5항]은 신설항목입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한다. 단 고지서 발급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체납 처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징수액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엄격히 규정 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호에 개인별 부서별 월 지급액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7조] 지급 신청입니다. [7조] 조문은 전부 개정 하였고, 특히 [3항]에서는 안본 근거 배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바뀌는 것을 말씀드리면 [1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항] 위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안분 비율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안분 비율이란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13쪽 맨 위에 개정안 [1호]를 보시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금의 징수 과정에서 두 명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2호]에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체납의 일제정리기간 중 징수업무를 수행한 부서전체의 공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8조]는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상금 지급 순서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심의의결서를 접수한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절차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급 신청을 한 후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73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액 징수에 종사한 공무원외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개인 외에 부서별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공무원외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포상금을 개인 외에 부서별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가 실질적인 징수외에도 부서에 제반 행정지원이 뒷받침이 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제도라고 사료되나 다만 부서에 지급 후 실질적인 수혜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된 사항이 없어서 공정한 지급에 대해서 시비의 소지도 있다고 사료되나 운용상의 문제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은 실질적이고도 합리적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건 조성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적절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서에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서에는 이때까지 지급된바가 없습니다. 부서라는 말은 각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부서든 간에 체납세를 받았을 때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부서에서 공적을 평가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한도라든가 아주 오래된 것을 받았다든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 체납은 징수에 1/100, 1%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은 3/100 3%, 3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의 5%입니다. 그리고 징수금액이 한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금액을 받더라도 그리고 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많더라도 한분기당 300만원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보상금으로 지불하는데 또 여기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부서별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는 것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준다.

아닙니다. 고치는 조례에 의하면 개인별 부서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한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개인한데 1%, 3%, 5% 지급 되던 것을 그렇게 안하고 부서나 개인한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 1%나 3%를 주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겠다는 것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보다 좀더 돌아오는 몫이 적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별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받을 수도 있지만 팀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 세 명이 조를 이루어서 영치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건 받지만 세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부서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관도 되지만 개별로도 될 수가 있고 이때까지는 조례가 개인한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부서가 아니면 계별로 하더라도 팀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해서 과에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은 체납세를 세무과에서만 합니다마는 7년 8년 전에는 전직원이 다 갈라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서든 받으면 받는 만큼 포상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지 부서별 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은 그런 뜻입니다.

부서라는 말은 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도 되고 팀도 되고 동사무소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개정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보다 더 효율성이 있어서 체납액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만드는 이 조례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구체화 시키고 안분 배분 규정을 두고 이런 것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체납세가 더 줄고 더 늘고 이런 것 보다는 포상금 지급할 때 시비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포상금 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상금을 배분하고 안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배분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하니까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입포상금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은 구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예산이 305만원입니다. 구세는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받는 체납세의 90% 이상이 시세입니다. 구세는 8～9%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포상금은 305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을 해도 될지 아직 검토도 안 해 봤습니다.

위원회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건축주택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급대상의 확대입니다. 개인만 줄 수 있던 것을 개인도 줄 수 있고 부서도 줄 수 있다. 복수로 받을 수 있으니까

1/n입니다. 10명이 받았으면 10명으로 나누고 5명이 받으면 5로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7월 7일 날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구청에도 구청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개인별로 하게 되면 실적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팀 별로 하게 되면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의 수혜가 과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세무과 직원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구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제정 목적과 관련한 규정의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하고 민선4기 출범 후 개편 운영되고 있는 행정운영 조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능 및 조직운영을 감축기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 목적에 근거 규정을 개정함이며 지방공무원 총 정원 614명을 5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 599명에서 557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 감축현황은 총42명으로 일반직 27명, 기능직 15명으로 표와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 및 정원감축 지침에 의거 한시정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복식부기 시범운영 관련 인원과 일제강점기 피해조사관련, 지방행정 혁신관련,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관련 등입니다. 페이지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에 [103조]를 [112조]로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1조]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한다와 [제2조] 본분 중 614명을 57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599명을 557명으로 한다 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문대조표는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제정 목적과 관련한 규정의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하고 민선4기 출범 후 개편 운영되어 온 행정운영 조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능 및 조직운영을 감축기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구개편 내용에 따라 실 국 과의 명칭 소관 사무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 명칭 변경 및 직제 순위 변경은 주민생활 지원국을 주민생활국, 도시국을 도시건설국,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 도시경관 및 도시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과 신설로 도시경관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기능이 약화된 “과” 폐지 및 재난관리과 폐지, 민원행정과 정보통신과 통합하여 민원정보과 업무수행 기능에 맞게 실과 명칭의 변경은 아래 서면과 같습니다. 3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제102조]를 [112조]로 하고 [제10조]를 [13조]로 합니다. [제3조] 중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을 기획조정실,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및 행정지원국으로 합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및 현장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활환경과, 위생과를 둔다. 주민생활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2, 3, 4, 5번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조]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에 도시경관과, 건축과, 건설방재과, 교통과, 지적과를 둔다. [2항]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3, 4, 5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세무과를 둔다. [2항]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3, 4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문 대조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북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경희위원입니다. 이철순 기획감사실장님 집행부에서 이것을 철회하고 다시 올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 자료에 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년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9월에도 올려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제정이유와 기준안이라든가 필요한 자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이 안이 검토되어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침체되어 와서 인사라든가 조직을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안정이 안 되어 상당히 혼란스럽고 승진 대상자들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 했을 때는 모든 사안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다.

처리할 용의가 없다고 그러면 2008년 7월 3일자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내려 왔는데 그 기준에 맞추지 않고 5월 달 계획에 내려 온 것으로 공무원 직급별로 비율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왜 행정기구정원 기준이 7월 3일자로 내려왔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연초부터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일 날 행안부에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타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변화된 규정에 의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구에는 7월 3일 행안부 기준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다 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만 철회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은 행안부 기준이 내려오면 바로 바로 조례를 개정 하던데 이 부분만은 새로 내려온 행안부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그 전에 기준을 굳이 고집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 기준 자료에 의해서 안을 전부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그 사항을 전부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도 저희들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를 종결하고 차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언제 새로 할지 모르는데 다른 것들은 행안부 조례대로 즉각 하는데 이것은 지금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기능직을 봤을 때 타구는 4% 이내로 6급이 있는데 우리 남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부조직은 비대하고 상부조직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작업을 할 때도 타 구군하고 똑 같이는 안 해도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비교 검토가 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회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수정가결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수정가결을 해야 된다. 안된다. 그런 것은 말씀 드릴 입장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자위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오늘 일부정원조례안만 통과되고 기구 설치 조례안이 안 된다면 그 이안을 처리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원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통과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 인사 작업이 거의 9개월 적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인사작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68회 9월 29일 날 회의를 하고 나서는 노조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168회 회의를 하기 전에는 노조간부와 수차례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노조하고는 어떠한 합의도 못 본 사항이고 여러 가지 기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6.9% 42명은 자치단체별로 해 놓은 사항이고 그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노조간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거기에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감축도 반대한다면서

없었습니다.

예.

168회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었고 거기서 합의사항을 볼 수도 없고 너무나 간격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러한 타당성을 누차 말씀 드렸고 이러한 사항이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공무원이라는 기조위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246개 자치단체 중에 222개가 행안부 안대로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행안부 기준을 따르고 있고 이것이 전혀 불합리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원안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동구하고 달서구하고 수정의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 50명 감축인데 현재 36명을 했는데 차후에 동 통폐합 시에 나머지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도 마찬가지로 수정의결 해서 32명이 감축 되었는데 달서구도 동 통폐합 시에는 통폐합 하면서 나머지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구하고 동구는 동 통폐합 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지금 현재 상정된 두 가지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연초부터 작업을 해 왔고 그 과정 중에 전부 입법예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7월 3일 날 규정이 내려와서 입법예고나 이러한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연초부터 조직개편 및 정원조직 작업을 해서 6월 달에 확정을 지우고 7월 3일 날 행안부 개정 규정이 나왔는데 확정 지우고 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물리적으로 하기도 어려웠고 7월 3일 날 개정된 사항이 나오더라도 정원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고, 단지 직급을 자율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 주시고 나면 행안부안에 맞춰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증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서 질의하시는 것은 잠깐 잠깐 하시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도 많이 하시고 기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연초부터 작업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고 입법예고도 했고 6월 5일 날 정원조직 개편안을 확정을 하고 입법예고 하고 있는 사항에 7월 3일 날 행안부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다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데 되더라도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자율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점을 본적은 없고 노조와 모든 사항이 잘 안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저희들 의견이 노조하고 합의 사항이 있을 때는 잘하고 의견이 상충될 때는 상충되는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안” 내기 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합의 사항이라든가 의견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10월말까지 전부 조직개편을 행안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널티라든가 불이익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대부분 10월 말까지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 정보통신과와 관련한 사항도 과가 있는데도 있고 과가 없고 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도 전부 검토한 사항인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9월 달에 의회 상정하기 전에 노조 하고도 수차 간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전혀 조율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9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제안사항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판단은 의회에서 하시겠지만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도 빠른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로 봐서는 하루속히 통과가 되어야만 직원들도 불이익이 적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구군에도 기존 행안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가결 되어 있는 두개 구청하고 사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각 구청마다 다 똑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직 담당자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구·군에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서 구청 특징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을 위하는 사항인데 불이익이 가도록은 안 하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사항인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반영된 사항에도 정원에 대해서는 가감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직급조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뿐이지 그것도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조례를 다시 한번 하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으니까 계속 질의 답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토의시간을 가져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행안부안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공무원 바탕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대로 10월안에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11월 달이라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개편이 되어 빨리 보고를 하고 눈에 보이는 페널티 5%, 10%하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 자체도 600여 공무원이 자기 부서가 폐지되고 없어진다는 것이 근 1년간 떠 있는 상태입니다. 승진해야 될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주셔서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 별로 5급 1명, 6급 5명 이렇게 한 것은 42명을 감축하는데 5급, 6급을 감축안하면 하위직만 감축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차례 연구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