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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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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예영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주범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10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인2동 청사의 신축을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게 될 장소로 주민센터를 이전하고자 그 소재지를 변경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인2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상원로 88(상인동 1453-7)”에서 “대동시장로 11(상인동 1475)”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인2동 청사는 1986년 10월 신축된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구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한 건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청사신축계획에 의하여 금년 12월 철거 및 착공 예정으로 신축기간동안 동 행정업무 등을 추진할 청사가 필요하여 임시청사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사용·대부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조항을 삭제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부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일원화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과 용어 및 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일부 문구에 대하여는 차후에 관계 법령 검토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성자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어린이집 신축)(구청장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당 본리권 구립도서관 건립)(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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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어린이집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당 본리권 구립도서관 건립),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복지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등이 다양한 공연 문화를 보다 더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하고, 또한 야외 임시 공연장의 경우도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등이 최적의 환경에서 공연문화 혜택을 받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2008년 2월 1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학습경비 보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 또는 신설됨으로써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평생교육의 범위 규정과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협의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위원수도 “15인 이내”에서 “12인 이내”의 교육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과 기존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는 없었으나, 조례안 【제6조】의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 조항은 수료증의 남발 우려와 평생교육의 범위나 평생교육과정의 의미로 볼 때, 우수수료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제8조】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서는 “평가”내용을 추가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달서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 달서어린이집 대체 신축은 기존 달서어린이집이 1991년 경로당 용도로 신축되어, 18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시설 개보수가 어렵고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신축 건립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달서어린이집에 인접한 성당동 288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대지 755㎡에 건물 595㎡의 지상 3층의 건물을 2009년 9월까지 사업비 15억9,200만 원에 신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공립 달서어린이집의 확장 신축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당본리권 구립도서관”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당·본리권 구립도서관” 건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에 도서관 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 소유의 본리동 88-4번지 본리어린이공원 부지 내 부지면적 1,300㎡에 건축면적 1,98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 34억2,100만 원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당·본리권 내에 구립도서관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우리 구의 균형적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당 본리권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찬기 의원 외 7인 발의)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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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한상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계속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이찬기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설치 및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과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당해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구민자전거를 운영하여 무료로 임대하며, 자전거타기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안 【제9조 제2항】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후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관련 법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가 민간 자전거주차장관리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 이를 구청장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휴식공간인 월광수변공원 일대에 차량 이용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4월 제149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중 당초 사업비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 등이 30%이상 증가되고, 사업대상부지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월광수변공원과 인근 청룡산, 삼필봉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차량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홍성권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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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운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성권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현 정부의 약속을 믿어왔으나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정부의 기만행위에 대해 분노하는 바입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바, 그 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홍성권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방법은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구성자 의원님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다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일동기립

성자

구성자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비수도권 2,500만 지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방경제를 말살시키려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기에 60만 구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달서구 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이행하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대구·경북의 경제피폐화를 초래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국민 모두에게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하라. 하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차별 소외정책이므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발전 종합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일동
영동

예영동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정질문

일동착석

10시35분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전부 들은 후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할 의원님은 두 분으로 먼저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김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조례안 심의와 구정업무 청취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60만 구민을 위하여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헌옷수거함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헌옷수거함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헌옷수거함은 자원재활용과 불우이웃돕기의 취지로 1998년 대구시가 시각장애인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옷을 수거해 이익을 보려는 개인업자들이 가세하면서 헌옷수거함은 도심 곳곳에 난립되었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대구시는 2002년 5월 헌옷수거함사업을 폐지하여 현재 헌옷수거함은 설치·운영 모두가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이 되어 가장 집중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시한 정책이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 길 하나를 안 닦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식의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알고 본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이 제시한 음식물문전수거정책을 다행히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음식물문전수거제를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거점수거제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제거한다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에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함께 진행할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계속 말함) 달서구 한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명 음식물쓰레기통과 헌옷수거함이 바로 같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음식물쓰레기통과 헌옷수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옷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 곳에 쓰레기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와 헌옷수거함이 있는 곳은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가 되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하고 집행부에 정책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중 헌옷수거함에 대한 철거와 허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건의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헌옷수거함 철거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옷수거함은 불법적치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관내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지역민원이 발생되는 헌옷수거함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헌옷수거함을 철거하는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철거당시 지방자치단체는 계도와 철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철거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자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철거보다는 허가이기에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양성화하자는 것입니다. 헌옷수거함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주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김천, 구미, 경산 등은 도로점용허가를 내어 헌옷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허가제를 시행하여 실패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계속 말함) 다양한 헌옷종류의 수거함이 있습니다. 규격과 재질 등이 일관되지 못하고 헌옷수거함 주변에 붙은 포스터 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명확한 기준에 의한 철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양성화로 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본 의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7년에 직접 헌옷수거함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헌옷수거함의 설치기준과 설치자격, 설치규격, 관리 및 의무를 두어 헌옷수거함 수를 제한하고 기준과 자격에 의해 설치되지 않은 헌옷수거함은 구청장이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도로점용허가보다 더 양성화하여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심의 후 시행되면 타구와 달서구의 형평성 문제, 단체와 개인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일 문제점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에 앞서 업무부서를 파악하여 업무를 담당 지정하여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다각도의 정책판단결과 허가보다는 철거 및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수렴, 업무부서의 파악과 도시미관을 위한 지속적 관리는 집행부에 위임하고 헌옷수거함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복지환경위원회 비교견학 시 부산, 울산지역의 자치단체를 둘러보고 내년 4월 문전수거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쓰레기집하장이 되는 음식물쓰레기통 제거 시 헌옷수거함 철거가 함께 이루어져야 쓰레기정책에 빛이 발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헌옷수거함 철거가 필요한 이유는 허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주택가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주변이 쓰레기 상습투기장이 되어 주민들의 철거건의 및 도시미관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참조한 자료와 현 2008년 헌옷수거함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준비하던 당시 자료를 보면 2005년 10월말 당시 헌옷수거함은 재활용소비촉진본부가 8개, 상이군경회에 2개, 시각장애인 61개, 헌옷수거연합회 10개, 개인 15개, 소유자 불명 185개에서 2006년 9월말 관내 헌옷수거함은 재활용촉진본부 13개, 시각장애인 54개, 헌옷수거연합회 30개, 개인 83개, 소유불명이 231개로 총 411개, 2005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8월말 현재 헌옷수거함의 시각장애인이 501개, 상이군경 31개, 개인 78개, 소유불명 363개로 973개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562개가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집행부에서 지속적 관리는 하였지만 560여개가 더 늘어남으로써 쓰레기 집하장의 공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2003년도에 자체적으로 헌옷수거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프린터해 왔습니다. 2003년 4월 16일자 대구일보 기사입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2003년 초부터 헌옷수거함을 전면 철거하고 헌옷을 직접 수거하면서 한 설문조사 시 주민들은 헌옷수거함보다 재활용품수거차량 이용을 선호하고 헌옷수거함이 철거된 후 50% 이상의 주민이 깨끗해진 것을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직접 수거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47%의 주민이 재활용품수거차량이 수거해 가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한 기사이지만 2008년도에 현 상황과 적용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 지역주민들은 헌옷수거함의 철거를 원하고 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헌옷을 구청과 계약된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2년 철거계획, 2003년 설문조사, 2005년 전면 철거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처리의 미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제시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은 헌옷수거함 관리의 문제는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헌옷수거함의 허가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면 철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전면철거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면서 제일 먼저 집행부에서 헌옷수거함조례 준비 당시 설명한 부서업무를 파악하여 업무를 담당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고 달서구 내에서 정확한 담당부서가 맞는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으로는 헌옷수거함이 불법 도로점유물이지만 내용물이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청소과 소관이며 예전부터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도로에 불법점유물 중 인형뽑기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껌 뽑는 기계는 위생과 소관입니까? 유독 헌옷수거함만은 내용물을 가지고 청소과 소관으로 결정한 집행부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구 8개 구·군을 조사한 결과 중구를 뺀 나머지 자치단체가 건설과, 도시관리과에서 헌옷수거함을 관리,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와 근접한 부산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중구, 서구, 강서구를 뺀 나머지 12개 구·군에서도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헌옷수거함 철거는 정확한 부서의 행정적 접근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도로 불법점유물이 노상적치물 근거로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담당정비부서가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집행부서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헌옷수거함의 철거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 주민조사와 같이 주민들은 헌옷수거함의 철거를 원하고 있고 깨끗한 환경에 살기를 원합니다. 헌옷수거함의 담당부서가 명확해진다면 자체적 철거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구체적 설문조사를 진행, 주민의견을 수렴 후 철거작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헌옷수거함 수량이 파악되었으므로 1차적으로 소유가 불명확한 363개에 대해서 우선 철거를 하고 개인 및 사회단체, 장애인단체에 대한 헌옷수거함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쓰레기문제를 야기함을 알리고 1차 계도장을 이용 자진 철거를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몇 단체에서 반발이 발생할 시에도 강력한 집행부의 도시환경 정화의지를 표명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헌옷수거함 전면철거를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면철거가 이루어진 후 수시로 설치되는 헌옷수거함은 동별로 업무를 위임하여 자체적으로 관리·철회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면철거 후 이제 헌옷수거에 대한 문제는 청소과의 소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헌옷은 재활용품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하게 하고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 스스로가 헌옷을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한다면 더 이상의 헌옷수거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헌옷수거함의 철거 및 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행정부서가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헌옷수거함의 정확한 부서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헌옷수거함의 철거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 4월 음식물문전수거제와 함께 철거가 진행되어진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 철거방법처럼 철거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헌옷은 분명 재활용품이지만 주민들 의식은 아직까지 헌옷수거함에 넣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헌옷을 재활용품으로 인식하고 같이 배출할 수 있는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 질문에 대해서는 노력 내지 검토라는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 설립 제안과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조성제안에 따른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도서관 설립 제안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1단지 문고에서는 국민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에서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1회 독서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독서글짓기대회의 목적은 작은 도서관 설립과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아파트 주민들의 성원이었습니다.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은 걸어서 5분에서 10분, 반경 1㎞ 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 대출과 열람은 물론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최소 조건을 갖춘 도서관으로 규모는 99에서 165㎡로 주민센터, 아파트 상가 등 유휴 공간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도서관 확충 제시안 2013년까지 900개, 2020년까지 1만 개의 마을단위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미 자체 예산과 국비로 작은 도서관 수십 개를 조성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실제 창원시의 경우는 사회교육센터와 마을단위 도서관 등 35개소에 1개소 당 평균 3,300만 원씩 총 11억4,600만 원의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순천시도 32개소에 총 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는 어떨까요? 청장님께서는 지난 10월 16일 TV PD리포터의 공공도서관 확충에 관한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유일하게 공공도서관 설립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인터뷰하셨습니다. 구민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겠지요. 실제 올해 12월에는 총 사업비 41억을 투입해 성서도서관을 준공할 예정이며, 성당·본리권 구립도서관도 내년까지 34억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수십억씩 투입해 도서관 수를 늘리고 공공도서관의 자료 관리와 신속한 정보서비스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존 마을단위 도서관을 과연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달서구의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관내 16개의 마을단위 도서관 중에서 보조금을 받은 곳은 세 군데로 한 군데는 600만 원, 두 군데는 400만 원씩, 우리 구의 총 지원금은 1,400만 원이 전부이며, 그것도 한시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창원시의 35개 도서관 중 1개 도서관 지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지원입니다. 어디 이것이 전부입니까? 우리 구 청사에 설치된 공공행정문고센터의 도서관련 예산지원은 어떻습니까? 이 센터는 민원인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식 저장창고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교양과 직무에 따른 전문 아이디어 제공에 따른 중추적인 정보전달의 열쇠구실을 하는 곳입니다. 이 문고센터에는 달서구청 개청 이래 도서관련 예산지원이 매년 1,000만 원을 넘긴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우리 청사 현관에 위치한 대구은행출장소 자리는 본래 행정문고센터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민원인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독서도 하고 민원과 행정에 꼭 필요한 민원자료 열람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고센터자리는 청사 뒤 민원실과는 180도 떨어진 민원인들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실과 바늘처럼 사람과 책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성인들의 말씀을 잊으신 듯합니다. 현재의 청사 내 대구은행출장소 자리는 문고센터가 예전처럼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청장님 취임과 거의 동시에 청사 뒤로 문고를 옮겨버렸습니다. 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10년 선거가 기다려집니다. 또 누가 단체장이 될지 몰라도 현재의 이 문고센터가 아마도 무단 방치되고 있는 보건소 지하 체력단련실로 옮겨지지나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이러한 달서구 도서관 운영의 현실이 과연 진정한 달서구의 모습입니까? 독서는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몫이요,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것은 어린 시절 동네의 작은 마을 도서관이었다.”고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는 역설했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동네 작은 마을단위 도서관은 절실합니다.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은 나이, 성별, 장애, 계층, 학습능력의 차이를 뛰어넘는 통합과 보살핌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보교육 문화의 중심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단위 도서관은 작은 자투리 유휴공간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줄일 수 있고 도서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경비만 지원하면 되기에 우리 구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현재 달서구에 있는 16개 마을단위 도서관 중 몇 개의 작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서열람 기능이 마비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신간 도서를 비치할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마을단위로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운영을 실천하다면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에 이를 적극 제안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달서구도 약 30개 이상의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설립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성2동과 상인3동, 신당동 등 생계형 부모가 많은 지역의 경우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자녀 교육정보 및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의 탄력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의 실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도서관 직원들의 전문화 유도와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감소시키면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접근의 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인 두류도서관과 도원 및 달서어린이도서관, 그리고 마을단위 도서관뿐만 아니라 관내 계명대학교, 대구공업대 등 대학도서관과의 상호협력 체계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 중인 민·관 도서관 상호 협력체계 방안이 있다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조성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울산시 남구에 연수를 다녀와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시 남구의 경우 조화로운 생태도시라는 목표아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 공업용 저수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울산의 새로운 명물 생태공원으로 등장시켰습니다. 특히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없는 클린도시 만들기, 생활주변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오염 예방대책, 자연형 하천조성 등 생태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시의원과 구의원 출신인 구청장이 저희들과 함께 구청장실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단체장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기초단체장으로서의 강력한 사업추진 결과가 인구 34만 구민의 삶의 질을 바꾸어놓았구나! 하는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남구청장의 훌륭한 경영마인드는 곧이어 선암댐 수변생태공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참모들의 모습에서 그 사업의 성과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선암댐 수변생태공원은 총 길이 3.8㎞, 예산 63억4,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남구의 자체 예산보다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공원을 조성했다는 강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무엇보다 돋보였습니다. 특히 선암댐 수변생태공원은 1964년 울산석유화학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뒤 44년간 수질보호용이란 이유로 철조망 속에 갇혀 주민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런 곳을 구청장이 수자원공사 사장을 몇 번 찾아가 설득하여 협조를 얻어낸 결과 지금의 선암댐 수변생태공원을 탄생시켰다고 하면서 과장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데 우리 청장님은 일단 밀어붙여놓고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모든 해결책을 강구한다고 하면서 훌륭한 단체장을 잘 모시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구청장의 강력한 리더십 못지 않게 참모들 역시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넘쳤고, 눈에는 빛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장수 밑에 약한 졸개 없다.”는 뜻이지요. 미국 센트럴파크보다 더 넓은 공원을 조성한 선암수변생태공원은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바탕이 되어 진정한 꿈과 희망을 구민들에게 선물한 행복한 자치구였습니다. 그런데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대표적인 공원이 월광수변공원입니다. 월광수변공원은 넓이가 4만163㎡로 2000년 4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각종 꽃나무 등 많은 수종이 식재되어 주변 자연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 운동장과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등의 운동시설과 파고라와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하지만 월광수변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말이면 공원 내의 주차 공간 협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43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공원으로써의 충분한 기능을 다 발휘한다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면적의 주차장이 조성되더라도 주차면수는 모자랄 것이요, 주차장으로 인한 공원 면적은 좁혀져만 갈 것이요, 차를 가지고 공원을 찾는 인파는 넘쳐날 것입니다. 실제 울산 남구의 경우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 설치를 공원 내에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아해 물었지요. 실무자가 저에게 공원에 주차장 설치하고 주차면적 늘리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으로써의 무기능, 무개념의 극치라는 것이지요. 담당자의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단체장의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월광수변공원의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월광수변공원은 당장 주차면수를 늘려도 불법주차행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원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먹거리 음식점과 판매시설 간판들은 늘어만 갈 것이고, 여기에 잡상인들은 한 몫 잡겠다고 아우성이니 공원의 고유 기능인들 제대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그렇다면 현재의 월광수변공원을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수는 없을까요? 본 의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수지에 총 32억을 투입해 513m의 수변산책로를 2008년 5월에 개장한 경기도 화성시 봉담근린1호 공원처럼 물 위를 걷는 테라스와 오색조명을 살린 테마 있는 나무다리 산책로를 우리 월광수변공원 도원지에 조성한다면, 또 달서로하스 벨트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공원으로써의 전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이기에 이를 적극 제안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롯데캐슬 아파트 뒤쪽 도원지 제방사면에는 구화인 장미와 철따라 개나리, 유채꽃, 코스모스와 각종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고, 월광교 다리 아래 늪지대는 연꽃 군락지를 만들면서 도원지를 가로지르는 수상구름다리를 연결하여 도원지와 산기슭 최 하단 사이 수심이 얕은 곳은 촉감 좋은 목재다리로, 수심이 깊은 곳은 철제 빔교를 설치한 다음 30~40m 간격으로 가로등도 세우고 성능 좋은 음향기기도 달아 현재의 수변공원처럼 음악이 흐르게 하면서 도원지를 한 바퀴 순회할 수 있는 습지탐방로와 낭만적인 테마산책로를 조성한다면 마음 상쾌한 웰빙 쉼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를 적극 도입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월광수변공원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등 공원특화 방안 및 모델 도안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달서로하스벨트 구축 기본구상 및 수밭근린공원 조성계획 등 향후 구체적인 공원조성 프로젝트가 있다면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구청장 답변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60만 달서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구정업무추진 상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주범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헌옷수거함 정비와 관련된 문제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옷수거함 정비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써 주신 김주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옷수거함은 헌옷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도 대구광역시에서 불우이웃돕기 목적을 위한 시각장애인단체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난 2002년도 5월에 헌옷수거함 및 수거제도를 폐지한 바가 있으며, 그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전면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2004년과 2005년에 걸쳐서 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광역시 지부에서 헌옷수거함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우리 구에 신청하였으나 재활용위탁업체에서 헌옷을 기 수거하고 있으며, 도시환경 저해와 교통소통 방해 등,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재설치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헌옷수거함 정비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의 불결한 수거함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계고의 정비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헌옷수거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광역시 지부, 상이군경회 등에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총 1,068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이 불결하다거나 민원이 발생될 수거함 95개에 대해서는 계고 절차를 거쳐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을 청소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지난 2002년도에 재활용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우리 구에서 헌옷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고 헌옷수거함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고려해서 청소과에서 처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커다란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면 철거와 관련해서 업무처리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헌옷수거함 처리 담당부서에 관해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옷수거함 철거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광역시 지부와 상이군경회 등에서 대부분이며, 이들 단체가 헌옷수거함 설치에 특별한 권리가 있거나 적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서구 지부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 이외에 신규로 설치되는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철거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수거함이라도 불결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정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헌옷수거함을 전면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환경정비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겠으나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보고와 육성을 위해서 다소 미진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런 장애인단체를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와 상이군경회 등에 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장애인단체와 이들 단체와는 지원을 위한 각종시책을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옷재활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헌옷은 재활용품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 주민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옷은 헌옷수거함을 이용하고, 사실상 재사용하지 못하는 헌옷은 대행업체를 통해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헌옷수거함 전면 철거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헌옷수거함 전면 철거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질문과 월광수변공원의 조성문제에 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는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구민들께서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이와 같은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기 위해서 생활권역별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 60만 구민 모두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원도서관과 달서어린이집을 개관한데 이어서 금년 11월이면 성서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성당·본리권 도서관 건립뿐만이 아니고 월배권, 송현권에도 구립도서관을 권역별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더라도 부족한 공공도서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감삼중학교에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감삼행복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접근성이나 평생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지원사업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인3동과 월성2동 등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등, 탄력적인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새마을문고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2000년 6월까지 매일 이동도서탑재 차량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당시 특정차량 구입비 7,000여만 원과 운전원과 사서직 인건비 매년 한 5,000만 원과 신간도서 순회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의 부담으로 연간 도서구입비로 그 당시 3,000만 원 정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서 도서 대출은 차량 및 도서 확보량 한계 등으로 1일 100여권 정도가 대출되어 주민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서 운영을 중단하고, 그 대신 작은 도서관인 공립문고 활성화로 정책을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추진은 저소득 자녀들이 집에서 가까운 공립문고나 학교 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을 언제든지 찾아가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이동문고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에서 현재 서부도서관은 성서지역을 포함해서 24개 아파트지역에 지금 현재 주 4회 운행하고 있고, 두류도서관은 월배지역에 27개 아파트에 주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달성도서관은 우리 대곡지역에 일부 아파트에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아이들이 없도록 최대한 시립도서관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과 마을단위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두류도서관과 지역대학 도서관과의 상호협력 체제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구민도서관에서 개발한 작은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시스템은 구립도서관과 공립문고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달 말이면 완료해서 12월 중에 시범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 구 모든 구립도서관과 공립문고에서는 우리 구 도서회원 책 하나로 쉽게 책과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립문고와 두류도서관 그리고 지역대학의 도서관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운영프로그램과 서버의 일치, 관리인력 상호 호환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의 문고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문고운영 실태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문고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토록하고 자원봉사자 격려 시상을 확대하는 등 소규모 마을단위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문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는 책 읽는 문화정책을 구정의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서교환 및 기증운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은 도서관의 시설확충, 건립에 우선을 두고 정책을 펴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서관을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영을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또 우리 공립문고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16개 사립문고가 좀더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점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광수변공원 조성문제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장관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먼저 주차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곡네거리에서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현재 보호수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여 면의 월광수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월곡수밭근린공원이 200㎡에 있습니다. 그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월광수변공원을 좀 더 현재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즐겨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달서로하스벨트 구축사업을 할 적에 일부 조성계획을, 기본구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 서쪽 사면부분에 의원님께서 목재다리와 데크를 설치해서 음악이 흐르고 또 쉽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구상을 할 적에 그 문제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구상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또, 그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인데 겨울에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폭포와 모노레일을 까는 문제도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만 제외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계획을 할 적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월광수변공원의 조성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도원지 제방사면에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고, 월광교 아래 연꽃 군락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저희가 한국농촌공사 소유자인 달성지사에 이 문제에 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에서 농사용 저수지 안전관리를 이유로 협의를 해 준바는 없습니다. 불가하다고 의견을 준바 있는데,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달성지사와 야생화 단지 조성할 문제는 재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원지 상류 월광다리에 늪지대에 꽃 군락지 조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준설의 문제도 같이 겹쳐져있습니다. 그래서 연꽃군락지가 지금 현재 자갈 측을 제외한 부분에 관해서 군락지 조성하는 문제는 수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준설의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향후에 준설의 문제와 면밀히 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원지 상류에 구름다리를 놓고 그 인근에 제방까지 목재다리를 설치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상은 상류지역에 월광수변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하는 부분에 관해서 민자로 할 것이냐 시비나 구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류지역에 수변공원과 삼필산 등산로와 연결한 지역에 지금 현재 구상은 레드 브릿지 이렇게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그 다리가 월광수변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미가 뛰어난 다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지난번 구상에는 월광수변공원 쪽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는 전망 데크와 분수광장, 이쪽에 못 둑 쪽에는 인공섬을 몇 가지 만들어서 수변종합갤러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구상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월광수변공원 조성 책임이 대구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또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선 시도라도 해 볼 수 있을텐데, 금년도에도 30억원을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지원이 내년도에 안 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씩 수변공원의 모습들을 바꿔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달서로하스벨트 기본구상을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수변공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일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앞서 다른 지역에 몇 개 사례들을 들으면서 제안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실제 지난번에 한 것은 기본구상이고 실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그 외에도 국내외에 이와 같은 공원을 개발한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명품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월광수변공원이 정말 뛰어난 그런 생태공원으로써, 또 휴식공간으로써, 또 치유공간의 개념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월광수변공원이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 조금씩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기본적 구상을 가지지 않고 우선 그때그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달서구 로하스벨트 기본구상에 일부 월광수변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시행에 들어갈 때에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내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공원이 정말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곽대훈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005년 11월 보고서입니다. 민선3기가 출범할 당시에 헌옷수거함에 관련된 보고서 내용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쓰레기가 상습투기화가 되고 있는 헌옷수거함이 주민들의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서의 의견까지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강하게 해서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4기가 바뀐 이 시점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안일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김해철 의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자치단체장의 주민에 대한 강한 행정의지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답변요지를 보면 결과는 철거할 수 없다, 전면철거는 할 수 없기에 그 부서는 재활용업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과가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가 헌옷수거업체와 계약위반 사항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달서구와 재활용업체는 달서구 관내에 생기는 재활용물품을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런 방안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생기는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2005년도에는 200여개, 2006년도에는 400여개에서 이제는 900여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900여개 헌옷수거함을 놓아두고 향후 생기는 헌옷수거함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말 안일한 행정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옷수거함으로 인해 생기는 민원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한 철거부서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철거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단체들과의 관계를 협의해서 철거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또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6, 2007, 2008, 3년간 헌옷 수거를 해서 대구시시각장애인협회에서 달서구장애인협회로 지원한 금액이 3년간 28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간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서구 관내에 60만 구민이 버리는 헌옷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헌옷을 대구시 전체 시각장애인협회에 줄 필요가 없이 우리 달서구 시각장애인협회에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로 헌옷수거함을 없애주는 대신 시각장애인협회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재활용업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재활용업체에서 헌옷수거함의 이익을 장애인단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등도 모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장애인단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가 있기 이전에 60만 구민이 가지는 불편함을 생각해 주시고, 성실한 어떤 계획과 부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에게 지금 현 답변보다는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

11시19분

11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