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채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장과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주민생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주민생활지원국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저소득층생활보장기금 지원 있죠,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바가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미수가 굉징히 많은데 미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회수방법은 최후에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할것인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이 운영하고 있는게 총33억 정도 됩니다. 22억이 납부가 완료가 되었고 납기가 도래 되어서 받아들여야 할것이 약5억 됩니다. 납기가 현재 융자는 되었습니다만은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된것이 6억정도 됩니다. 현재 작년에 미납이 8억6천이었거든요 작년 감사때 지적받은것이 금년에 재산압류라든가 이런것을 열심히 해서 거의 3억6천회수를 했고 현재 남아 있는것은 약5억정도 받아야 할것이 5억됩니다.현재 납기가 도래되어 있으면서도 체납된게 약5억, 재산압류를 37건 했고 독촉하고 실태조사한것이 약32건 2억5천정도가 재산압류 되었고 나머지 독촉장이나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재산이 없는사람들한테 하는것이 32건에 약 1억6천 계속자진해서 분할상환하겠다고한사람이 25건에 약 1억 됩니다. 재산압류한 2억4천정도는 회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산이 없고 빚을쓴사람이나 보증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1억6천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증인과 체납자에게 독촉을 해서 회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회수 불가능한 이런분들도 있는것 같아요, 1억6천이라는 예산은 받을수 있는 희망이 부족한것 같아요, 10년이 넘고 어떤 내부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결을 할수 없는데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도저히 안되는 부분 같으면 깔끔하니 결손처리를 해서 소문이 나니까 재산압류까지 분기가 되는것 같아요, 있어도 보증인은 채무자가 능력이 없다할때 자기가 대처해서 변제를 해줘야 하는데 10년이상 다 끌고 가도 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 예산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것 같아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손처리라도 해서 지금 이예산을 사용할수 있는 그분들의 인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될것 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없어서 상환할수 없는 이런 실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손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나 이런것을 검토해봐서 가능하다면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것 꼭 올해는 마무리를 정리를 하십시요.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각종위원회 현황 봐주십시요, 11쪽 작년에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감사지적사항을 받으신적 있으시죠, 보면은 18번을 했는데 첫장을 보시게요 첫번째 지급수당 8명해가지고 35만원 3번해가지고 했는데 12월26일 젤 밑에칸 4째줄에는 11월29일날 한게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수당이 틀립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인원이 8명인데요, 공무원은 빠지고 민간인만 참석수당을 7만원씩 드리고 참석인원은8명이었지만은 당연직으로 공무원3명이 빠지고 5명에 대해서 35만원을 드렸고 9명은 공무원 3명은 빠지고 6명에 대해서 42만원을 주었고 8명은 35만원은 민간인 참석자들만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7만원씩 5명에 대해서 35만원 드린것 입니다.
정영수위원
11월29일날 10명에서 70만원 나간 부분은 공무원이 참석 안하는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다 민간인들만
정영수위원
이 10건은 서류만 심사를해서 급여 연장 승인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 자체가 1년에 300일인가 이상 의료 급여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은 그런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5명으로 대부분이 병원 원장들이고 참여도 잘 안하고 서류로 심의를 해도 서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토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 연장만 해주는것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해놓고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불편하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또 조례로 운영을 하지 않아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서도 할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연장을 해줘라, 출석해서 꼭 심의를 해야 하는사항은 부정행위를 해서 의료급여 연장을 받을라고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출석해서 심의를 하는데 단순히 기간만 연장을 해주는것은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
생활안정자금 자료제출 하신것 보면 2005년도까지는 제출을 했는데 06년,07년,08년도까지는 자료 제출을 안하셨어요,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납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랬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서 제출을 안했다 , 올해는 자료제출을 한것 보면은 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해서 9천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융자금을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9명에 9천만원
유진섭위원
생활보장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어떤자료를 근거로 심의를 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생활보장기금 지원 신청을 할때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시로 올라오거든요 대출받을사람의 재산사항이라든가 생활실태 보증인을 2명씩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증인들의 생활실태라든가 금융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한건한건 다 심의를 해서 사용목적도 전세자금, 학자금등 이런정도로 제안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생활비로 쓴다든가 그런것은 아니고 그런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점검을 합니다. 검토를해서
유진섭위원
변제능력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 이말예요, 회수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들 사정을 일일히 헤아려서 봐줄수는 없는거고 자료 검토를해보니 이자가 없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자가 있는데 1천만원을 융자해주면 회수금액이 있고 이자없이 미납액만 기재되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미납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서 나왔어야 하는데 감사자료의 양식이 이렇게 돼었다 해서.. 미납액에 원금 이자 계해서 나와야 한다, 원금만 마추고 이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자 총액이 얼마예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3천8백9십만원정도 됩니다. 5억 미납에
유진섭위원
대안이 될지 대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받아서 타지로 나간분도 있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1분 있었습니다.전주로가서
유진섭위원
미납자를 보면 거주 안하고 외지에 거주한분들이 있어요, 융자신청할때는 당연히 정읍에 거주 했겠죠, 현재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의 능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동네분들이 잘 알죠 심의를 할 때 그런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을 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시에서 심의 하는 분들은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 해 오는 것만 알고 관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작 필요해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인맥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고 보증을 서 주지도 않기 때문이죠 이 기금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그냥 줘야 하는 것이예요 이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신청을 했을 때 꼼꼼하게 점거을 해야 나중에 회수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이미 줘 버리면 그 분들 이런 설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갚지 않아도 버티면 정부 돈이니까 어떻게 돼겠지 막연한 기대를 갖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운영 기획안을 보면 2억정도 목표액을 세우셨는데 현재 집행을 9천 밖에 안했는데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읍면동에서 신청이 그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 9번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20건 정도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심의가 강화되고 보증인들의 재산상태 규제를 해서 보증인들이 재산세 시내는 2만원 읍면은 1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을 보증인들로 세워라 고 방침을 정하다 보니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유진섭위원
생활보장기금은 주민생화지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죠?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구요? 이자가 4.8%짜리 이자네요 매년 넣었다가 빼고 그럽니까 연말에?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4.8%였다가 금년에는 5.4% 내년에는 이자가 올라가서 6.4%로 예치를 했습니다 최고이윤을 주는 걸로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근데 그것을 꼭 1년 단위로 넣었다 뺐다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자가 많이 손해를 볼텐데요? 현재 기금조성한 금액이 11억정도 되나요? 그러면 익년 사업비 정도만 입출금이 자유롭게 하고 나머지는 이윤이 높을 걸 찾아서 장기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단위로 넣었다 뺐다 하면 이자부분이 좀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11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사항중에 정읍시 자활기관 협의체 서류심의를 하셨는데이건 서류심의를 할 내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활근로 위탁기관선정 및 자활사업에 수립인데 위탁기관 선정하는 것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류 심사로 해서 위탁기간을 선정 할 수 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활근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면 1년인가 2년을 위탁을 하고 사업내용을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로 심의를 하게 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는 데 서류로 대체하는 심의를 했다고 하면 내부에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에는 심의도 해야하고 의회에 동의도 얻어야 해서 사회복지관 의회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금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자할근로 위탁사업도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3년 하도록 되고 서면 심의 한 것은 사업계획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탁기관 선정은 다시 해야죠 의회의 동의도 있어야 하니까요
유진섭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조례에 보면 회의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조례에 보니까 잘못을 시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수립 같은 것도 위원회를 열지 않고 결정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8쪽에 보면 예산입체 현황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제일 밑에 보면 17억2천인데 71만7천원을 경제통상과로 이체를 했어요 근데 경제통상과 자료를 보니까 경제통산과는 17억2천71만7천원을 이체 받은게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이체를 받았어요 어디가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1억4천백 5십7만 천원을 이체를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이체가 되었는데 그거 한건만 인건비 부문에서 차이가 나요 금액이 왜 차이가 나나요?자료를 제출 할 때 꼼꼼하게 하세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위원
미비된 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회 운영사항 같은 것도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운영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류심사 할거면 다른곳과 통합해서 운영을 해라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바쁜 사람들을 지정해서 못 나오고 서류심사로 되겠어요? 1년 동안 다 서류로만 운영을 했으면 운영의 미가 없잖아요 다른 곳과 통합을 해서 해야지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안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의료일수 연장 희귀질환 인정 부정행위로 고의로 장기입원등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료일수만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동안 운영하지 않았다면 위원회가 통합을 해야죠 자활근로 위탁기관선정및 자활사업수립 같은 경우는 꼭 심의를 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미 운영 하고 서류상으로 심의를 했다면 위탁받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거 큰일납니다 서류심사로 해가지고 결과도 나오지 않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생활보장기금조례를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주민소득기금연체관리 조례가 있는데 내용이 2년 동안 연체료를 안 받고 낼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준다 그런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언제까지 내면 연체료를 안 받겠다 지금 이자 연체료가 3천8백9십만원 이면 미수금 5억은 타지로 전출을 간 경우죠 정읍에서 정착하고 살으라고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까 도피를 한 거면 도피를 가는 것과 동시에 회수를 해야죠 근데 회수가 안 된 것이 16명이 1억정도 되요 5억중에 10년 이상 장기 미수자들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서 총 미수가 5억인데 10년 동안 1억 5천을 미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더라도 타지역 전출자 1억정도 되는 것은 빨리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거 처리를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용처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전세자금을 줄 때 정읍시가 그 비율만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돈을 뺏길일은 없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세자금이 4천이면 본인이 천만원 있고 어디에서 천만원 빌리고 시에서 천만원 융자를 받으면 그 천만원 에 대한 부분은 정읍시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분한테 빌려 거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면 최소한 원금은 띨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이하나 있고 9쪽에 보면 집단민원및 감정서 처리상황 무조건 없다고 해놨어요 우리가 표현을 집단민원이라고 없다고 한건지 주민생활하고 가장밀접하게 각종 정부의 법적 혜택주는것이 주민생활 지원과 아닙니까 개인적이든 소수든 민원이 있을텐데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간안에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접수대장을 보고 싶어서 복사를 해 오라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해서 접수대장 양이 많다는 얘기는 그 만큼 접수가 많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지적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걸 참고해서 어떤 쪽으로 민원이 집중이 되는지 보려고 한 겁니다 10쪽에 있는 충헌탑 산책로 목재 로드 개설사업 다 완공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사업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실과에 업무가 아닌데 배정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충헌탑을 올라가는데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국가유공자 연세가 70이 넘어가고 해서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다 어떻게 편하게 올라 갈 수 없냐 옆에 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해서 그러면 편하게 경사로라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게 국악원부터 충원탑까지 목재로 만든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사업이 잘 못 됐다는게 아니고 이런사업들은 주민생활 지원과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붕동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은 건설과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복지증진과가 하느냐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유사한 과가 하면 안된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과가 있는데 그 역활분담이 안되더라 기술직이 많은 곳에서 관리감독도 잘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를 잘 찾아서 해야 되겠다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정을 하세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조서 5쪽 보시면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처리 결과도 있어요 처리결과도 내놓으시고 운영회를 열었다는게 잘 못 되었다 처리만 해놓고 하지를 않았다고 봐 지거든요 한번 보시죠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류로 가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심사위원의 의견에 적정 반영되지 못하여 못하는 형식적인 심의라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서류심사를 지양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단말예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리고 하는데는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감사 지적이 됐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통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행정감사 기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시행 할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작년에도 저소득층지원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감사시에 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타 지역에 전출한자에 대해서는 조례안이라도 바꿔서 회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1년동안 한건도 이행되지 않았어요 조례안을 바꿔 볼려고 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안은 바뀌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럼 타 지역 전출자 융자금에 대해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타지역으로 가면 전액회수 하는 걸로
김현목위원장
그렇게 했어요.조레안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그건 서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럼 조례안 심의위원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원래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2007년 1월 3일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가 바뀌면서 생활기금설치조례 제3장 생활안정기금 제16조 융자금의 회수 2항을 보면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정읍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거치기관과 상관없이 전액을..
김현목위원장
위원회가 생겼던 때가 언제예요,원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타 지역으로 전출 간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왜 방관하고 있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독촉을 하고 있지만
김현목위원장
조례에 보면 타 지역으로 전출 간 자에 대해서는 바로 회수조치 하라고 조례안에도 있는데 지금 타 지역으로 전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김현목위원장
독촉을 하는게 아니라 조례안에 분명히 전출자들은 회수조치 하게 돼 있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저희들한테 이사간다고 신고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김현목위원장
이 명단이요 작년 행정감사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구요 조례안에 엄염히 있는데 왜 방관을 하셨어요 답변서에는 타 시군으로의 전출시에는 융자금회수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답변이예요 회수조치 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곧 갚겠습니다, 하고 가는게 아니라
김현목위원장
이사를 2008년도에 간게 아니라 2007년도에도 명단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거예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발생을 하고 그렀기 때문에 회수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타지역 전출자에는 분명히 조례안에 나온대로 시행하십시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타지역 전출자들은 거의 아파트예요 그런 분들까지 정읍시에서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타 지역 전출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 끝나는데로 바로 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산압류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자료 18쪽에요 장학금 문제요 장학금 주는 것도 위원회 있죠 ?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없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없으면 결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면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 70% 생활실태 20% 봉사활동 10%,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배점을 해서 성적순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한다는 거죠? 장학금위원회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위원회가 몇개나 있죠?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4개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올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것도 있고 자료를 이렇게 해주세요, 2006년 2007년 2008년 각 연도별 위원회 유무 2.3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많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명절 이웃돕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께요 현재 각 명절 이웃돕기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지 않는 질문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요 예산이 시비가 1억 2천 2백만원 도 공동모금액 있어서 지원받은 것이 1억3천 백만원 그래서 2억 5천 3백만원입니다
장학수위원
지금 각 명절 때 사회 보조단체 시설들 양로원이나 고아원들 가보면 각 시에서 여러가지 쌀이든 라면이든 여러가지 물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원된 물품에 표지부분이 정읍시청 이렇게 해서 나가죠? 정읍시장이 아니고 정읍시청이요 근데 거기에 공동모금 기금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죠 성금 모금도 같이 표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금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표식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런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있구나 느껴야지 대다수가 정읍시장께서 배려를 해서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시장님이 배려를 해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중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7쪽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쭉 보니까 지원내력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설별로 다양성이 있어서 하다보면 사실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복지혜택은 정읍시민 누구나가 똑 같이 혜택을 보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각 면단위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당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내년에는 아마 선거 1년 전이기 때문에 5월달 이후로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5월달 이전에는 이렇게 그냥 가서 마음에 드는 동네 그 마을에 영향력 있는 분 있으면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소요를 판단해서 집행을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근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데 작년에도 일선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반영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듯이 일선 농촌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복지에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선풍기도 없고 어떤 마을은 에어컨이 돌아가고 어떤 마을은 TV도 없는데 어떤 마을은 김치냉장고 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것을 어느 선까지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마을에 사용하는 수를 파악을 해서 이런 시설이 보조가 되어야지 무분별하게 지원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쪽 경로당 신축함에 있어서 5천만원이 지원이 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근데 대흥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8천만이 지원되었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입암 대흥경로당은 사실 접지리에 여러마을이 있습니다 6개 마을이 있고 서부 신마석은 자체 경로당이 있고 접지리 중에서도 동부 남부 중부 이렇게 연합경로당이 있고 2층에는 건강관리센터까지 같이 지원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그 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좀 크게 만들수 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같은 내용인데요 정읍시 복지관 노인복지관 샘골보은의 집 여기를 관리를 과에서 하고 있죠?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몇번씩이나 점검을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집행은 분기별로 하고 전반적으로 의원들님께서 지적 해 주셔서 감사는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각 복지관이나 보은의 집 이런시설에는 예산만 지원하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사업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부 확인하고 복명서 첨부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고영섭위원
저희지역은 이런시설들이 많아서 행사때마다 참석을 기회가 되면 가서 해보거든요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참석을 하셔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꼼꼼히 행정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는 마을단위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충분히 시설기준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어떤마을은 인구가 적고 노령인구들만 산다고 해서 안되고 힘있는사람 활동이나 하시는분들의 사는 마을은 넘쳐나고 이렇게 하면은 복지증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4쪽 보시게요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실제 가동 전수조사후 활용방안 강구 전년도11월26일부터 28일까지 태양열로 하는 부분 총 28개소 운영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8개소가 활용된다고 했고 20개소는 과다비용으로 해서 활용을 할수 없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보신것 있습니까? 몇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파악한 8개소는 입암에 대흥, 감곡에 양수제하고 양호. 장명동에 구량,용호. 칠보에 중일, 영원에 휴문, 정우에덕촌마을에 사실 하고 있는데 태양열 보일러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일러의 목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부분은 온수사용으로 밖에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여름한철 같은 경우는 온수에 사용을 않고 관리자가 사실 관리라든지 하다 보니까 어떤 역활이 기능이 미흡합니다. 제일 잘되고 있는것은 대흥 경노당치는 잘되고 나머지는 조금 된데가 8개이고, 안 되는데는 20개소인데 태양열 보일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께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추후에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태양열 보일러 사업이 각종 시설에는 태양열 보일러 설치한데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경로당이 어렵죠. 지원금을 많이 올려주셨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연료급이 상승됐다고 해서 작년 대비 지원 얼마 해줍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만원인가 증서 했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88만원 정도 금년도 추가로 국비에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정부에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3개월동안 정부보조에서 기름값을 인하해준다고 그랬죠, 인하도 했지만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금년도 추가 지원을 경로당에다 하는 연료비가 700만원이 배정이 되서 1차 3억6천2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611개소에 93,000원씩 추경성립전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억7천5백만원이 내려오면은 약 2십8만7천원 추가로 집행을 할것 입니다. 3억6천2백만원이 송금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태양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태양열은 사실 설치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지원사업을 받아서 한것인데 실질적으로2 천만원정도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2천만원 들어가서 개보수비 뭐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투자한 만큼 활용도가 없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태양열은 지원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정영수위원
추후 개설한번 해주시고 이 앞으로 복지 부분에서는 경로당이 어렵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고려하셔서 작년에도 이런 지적 사항이 있는데 2개소가 운영이 잘되고 나머지 26개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것은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해주면서도 행정에 짐이 될 수 있고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행정을 질타하고 서운하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보수도 안해주고 그런다고 경로당은 돈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줄거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다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태양열 자체가 온수사용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일러라고 되어 있어서 난방을 생각하다 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태양열 보일러 시설관계는 어떤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물만 데펴서 쓸려면 1백3십만원주면 살수 있죠. 경노당에 이런것 지원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것을 해주실려면은 그런부분으로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큰데는 2개를 해줄수도 있고 2천만원을 주어서 고물처리 된다는것은 시도 낭비가 되지만 항시 지역 어르신들한테 누가될수 있고 욕먹는 이 부분은 차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화장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주민들과 기금 배분관계 때문에 좌담회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상태는 설계중에 기종선정관계 때문에 잠시 중지되고 있고요 주민하고는 계속 협의해서 기금관계가 제시관계가 서로 의견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달내에 도출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노인복지기금있죠, 사업비를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1천5백만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인 사회 참여 지원사업이 어떤걸 기금에서 쓰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노인 복지기금은 노인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 기금이 6억5천2백만원 됩니다. 연회 발생하는 이자에서 2천만원정도 내에서 현재는 노인회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2천만원 정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금년도 1월달에 1천5백만원하고, 8월달에 5백만원해서 2천만원 기금에서 이자발생하는 부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유진섭위원
약 이자가 2천만원 넘게 나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금년도 이자 발생이 2천8백7십6만원 현재까지, 노인회에서는 기금 이자가 늘어나면 사업을 전개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 입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는것 같아서 이웃사랑 소규모 요양 시설 기능보강 3억8천8백인데 이월을 했어요 이월사유가 미 설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를 신청할때 이미 법인은 설립되어 있어야 신청자격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설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응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법인설립을해서 법인 예탁금이 5억정도 됩니다. 법인설립을 안하고 있어서 독촉 최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응시가 없으면 반납관계를 해서 국비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중앙부처에 이런 예산을 지원신청할때는 정읍시를 경유하지 않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시행하는 요양보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필요해서 받아서 자치단체를 통해서는 올렸습니다만은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 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독촉 반응이 없으면 반납처리를 하겠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3회정도 했고요, 국고 반납하겠다고 최고까지 낸 상태 입니다.
유진섭위원
사고이월중에 소망의집 신축 보조 같은데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렇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예산은 1억8천8백인데, 이월은 1억4천3백이고 계약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것은 계약방법이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준비금 관계가 다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섰는데 금년도 해가지고 완공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사항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진섭위원
민간자본 보조는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가 1억8천8백인데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것도 조금 그렇고 정읍천사마을 신축도 입찰은 뭐고 수의는 뭔지 구분을 해 놓지 않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 부분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라고 조건이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1억4천3백보다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15쪽에 보면은요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 사용내역 예산액 집행액하고 잔액을 0으로 처리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될것 같은데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면 잔액이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잔액을 왜 0으로 처리 하셨는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산액은 당초 소망의집 신축에 대한 예산이었고 집행액은 사고이월되서 남은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알겠고요. 16쪽에 보면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시립보육시설 신축공사를 설계변경을 했는데 알수 없는것이 소방이나 안전시설 이건 당초 설계 할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것 아니예요, 법적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고의로 넣는것 같아요, 고의로 누락을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당초에 설계 금액하고 가깝게 낙찰금액에서는 설계금액이 연지성당 부지내에 시립보육시설 신축공사가 예산액은 4억2천1백만원인데 설계를 내보니 3억2천2백이 나왔어요 낙찰이 88%에서 2억8천4백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3억1천5백으로 또 올렸어요 사업비를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가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법적 의무 준수 소방을 설계를 누락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말예요 법적사항인데 설계를 할때 소방을 빼고 설계를 합니까 당연히 넣고 설계를 하셔야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총 공사비에서 전기 소방이라든지 건축비 전체적에서 사업비에서 오바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소방 부분을 제외하고 입찰을 한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편법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편법이라기 보다도..
유진섭위원
당연히 설계할때 들어가 있어야죠. 금액이 3억2천2백이 나왔으면 낙찰금액이 88%하더라도 이 금액에 공사를 해야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3천1백만원정도를 올려줬단말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립보육시설 신축공사 성광교회 부지내도 똑같은 현상예요 보육시설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가 당초 설계에 들어갔어야죠, 낙찰을 받아서 금액이 적다고 설계변경해서 또 올려 줍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개선해서 될일입니까? 이게 과장님 계실때한거예요, 아니면 전임과장님계실때 한거예요 ?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전임과장님 사업예요, 문제가 있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것처럼 보이게 하냐고요, 법적사항이 아닌 현지 실정에 새로운것을 보완해서 할 사항이다라고 보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소방이나 안전시설 이것은 당연히 기본설계할때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고의로 누락 했다가 사업비를 올리는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주요사업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는 15억6천이었는데 도급액은 9억6백으로 줄었어요 왜 공사비가 많이 차이 나요? 북면 게이트볼장 주변정비도 당초예산은 4천 이었는데 도급액은 3천1백으로 되어 있고 시립묘지공원 진입로 확포장은 당초 사업비는 1억인데 도급액은 6천9백으로 3천3백이 떨어졌고, 수성동 노인건강 관리쎈터 신축은 5천4백인데 3천8백으로 도급액이 떨어졌고, 장명동은 추경때 예산이 세워졌던것 같은데 집행이 안되는지 기록을 안해 주셨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업비의 차액은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유진섭위원
관급자재는 빠져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도급액은 낙찰 금액이고, 장명동 관계는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 주변 사는사람들이 경로당 시설 위치가 자기집 주변에 경로당을 짓지말라 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과장님 이건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건강 관리 쎈타에요, 그런데 경로당하고 이거 하고 구분을 왜 지어야하냐고 아야기 하면 경로당은 마을에서나 누군가가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건강증진 쎈터나 관리쎈터는 시가 부지를 사서 건물까지 지어준단 말예요 정확히 2개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수성동 노인건강관리쎈터는 부지가 시유지에다가 짓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짓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시유지에다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월29일날 완공 예정일 입니다.
유진섭위원
3건은 착공도 안됐는데 북면 게이트볼장하고, 입암 시립묘지 이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자료제출된뒤에 입찰돼서 착공을해서 북면은 11월4일날해서 1월3일날 준공 예정이고요, 시립묘지도 11월7일날 사실 착공해서 1월6일날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동 급식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입니다.
유진섭위원
되어 있어요. 정원이 10명이고, 참석이 10명인데 수당도 70만원을 주었으면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면 공무원이쟎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잘못 작성돼서 정원은 10명에 참석인원은9명이고 수당지급액은 56만원이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된점 죄송하게 사과 드립니다.
유진섭위원
그 밑에도 보육정책 위원회 원장은 누구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위원장님도 국장님이신데요, 국장님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11명이 참석해서 지급은 10명 70만원 된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정확히 기재 하셨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밑에는 참석해서 국장님이 불참해서 70만원 입니다.
유진섭위원
다음에는 정확히 확인하셔서 하셔요.
안왕근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1천8백만원 지원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하는데 기념식을 가봤는데 옛날에는 샘골 거기에서 했는데 시에서 축제해가지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94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샘골에서
안왕근위원
이원화 되어가지고 샘골에서 안해버리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소요사업비도 많이 되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시에서 10여년 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참석인원이 3천명 가까이 되는데 많이와야 1천5백명되더라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애들이 왔다,갔다도 하기 때문에
안왕근위원
거기서 놀고 있는사람들을 보면은,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인력과 자원봉사 부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효과가 있는가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는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 보조공사 있죠,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못찾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설작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모래 야적장에 야적해서 제설작업을 하죠, 그 부분이 매년 조금씩 남더라고요, 남는 부분에 1년 묶일필요 없고 그런부분으로 해가지고 놀이터로 보수를 해주면 어찌겠는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린이 놀이터 모래는 가는모래이어야 합니다.
안왕근위원
걷어다가 아파트에다가도 들이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두꺼운 모래가 아니예요, 그런 부분으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고 쌓아놓아야 비가오면 유실되고 그러니까 활용했으면 하고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파트 위주로 가버리는데 포켓공원그런데 가보면은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보수가 안되는데가 많이 있어요 아파트는 아파트자치에서 관리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은데를 소외되는데를 보수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놀이터 보수공사하고 모래교체 10개소 보고한번 해주십시요.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가 기능보강 개보수 및 기능보강이 2억이고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억3천8백 추가로 하면 4억5천8백만원.
장학수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도비가 1억3천8백만원
장학수위원
합쳐서 4억5천이라고요. 국비는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장학수위원
사업구조구성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TV, 냉장고 , 안마의자, 허리벨트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고영섭 의원님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제차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선정을 할때 지원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선정 기준은 경로당별 요청이 이루어져서 반영이 됩니다.
장학수위원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민원업무 담당을 많이 합니다. 경로당에서 의원들한테 TV좀 놓아달라 냉장고등 놓아달라는 민원성 부탁이 많이 들어 옵니다. 해당사업소에 이야기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사업 집행내력을 보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된는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가 궁금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방안을 제시해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개선좀 해주시고요, 11쪽을 보면은 사업개요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자애 자립장 창고 증축과 자애원 프로그램 스프링쿨러 설치 또 자애원 자애두승원 프로그램 증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 맞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경로당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애원은 고부에 기능 보강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자애 자립장, 자애두승원, 자애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졌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한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만
법인만
틀립니까?복지증진과장 하덕재 법인도 틀리고 목적도 틀립니다.
장학수위원
자애자립장의 목적이 뭡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자애자립장은 장애인들이 재활시설을 목적으로해서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송이가 나온다든지, 새송이버섯 생산한다든지등
자애
자애
두승원은요?복지증진과장 하덕재 자애두승원과 자애원은 생활시설 입니다. 같은 위치에도 있지만은 건물에 들어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시설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똑같은 생활 시설인데 굳이 법인체를 달리한 이유가 뭘까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설 규모가 입소 인원에 숫자는 많은데 입소 인원을 관리하는 법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중증이라는 부분은 정신지체를 제외한 신체적 중증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1-2급에 해당되는 사람
장학수위원
노인요양시설 사랑채하고 크로버 실버빌도 법인이 다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법인이 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같은 법인 입니까? 찾아서 보고 말씀해주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법인은 같습니다.
장학수위원
26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지원현황을 보면 자애원에 9억9천8백만원이 지원되고 자애두승원에 8억2백만원이 지원됐고 자애 자립장에 3억1천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 10월31일자 기준인데 제가 우려한 부분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목적으로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혹시 주관하는 해당부서에서 차후에 이런일 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업무를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공설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고 대안도 찾아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문제점은 부지 자체가 화신공원묘지 소유이고 시비를 건축비로 62억으로 투입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계약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지적한것처럼 타인의 소유 토지에 건축물 행위를 했을때 우리시가 업무지도 내지는 비용 부분도 총괄적으로 지도해서 금액도 얼마정도 받아라라고 산정해줘야 하는데 그런부분이 통제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 하라고 이야기 했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이야기 해주실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조례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하면서 조례를 준비할때 의원님들께서 장학수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저도 고심을 해서 조례에 제정을 할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챙겨서 준비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 부분은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토지 소유자 다르고 건축물 소유주도 다르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공증을 받아 놓지 않으면 분명히 저희가 화신공원묘지측에 이끌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안을 세운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세워서 그 이후에 진행 하십시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24쪽하고, 25쪽 같이 좀 보시게요, 25,26쪽을 장애인복지서설, 사회복지설들이 있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반영되서 운영비를 대폭 증액을 해주셨어요 거의3배이상씩늘었는데 정책적 차원에서 증액이 된거죠,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생활이 첫째는 지원기준이 운영비라든지 할때는 거기에서 생활인이나 종사자들의 숫자가 늘어 나면서 운영비가 늘어 납니다.
유진섭위원
종사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생활인이 늘어나면은 3명에 1명꼴이라든지 4명에 1명이라든지 종사자가 사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액이 됩니다.
유진섭위원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서 종사자 특별수당도 증액이 됐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4쪽 말씀 하시는거죠, 24쪽은 2007년도는 2달분입니다. 11월, 12월분이고 2008년도는 1월에서 10월까지 입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거하고 관련된게 13억9천이고 올해는 17억5백인데 개월수 차이다 이말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개월것, 10개월것.
유진섭위원
25쪽도 똑같은 현상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007년도 비고에다가 11월1일에서 2008년도 10월31일까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자애원도 2007년도 운영비로 2개월것이 1억3천5백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자애원요.
유진섭위원
자애원에 운영비 만복원, 정읍천사마을, 자애두승원, 뒤에도 똑같이 있어요. 여기에 운영비 기능보강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고 뒤쪽에 가면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현황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는거예요 아니면 2번 개재한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자료를 2번 요청해서
유진섭위원
구분해서 한거라고, 그래야 맞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27쪽에 보시면 좋은사업이긴 한데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대해서 면허 취득비용을 주는것 같아요 1백8십만원을 6명에게 그런데 비고에 보면 청각, 지체, 정신, 간, 내병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각이나, 지체, 간, 내병변 이해가 가는데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분이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을까 싶으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자격요건 심사를 받아서 그때 가능하다고 판단 된사람은..
유진섭위원
정신 장애가 있으면 아무리 판중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만 운전하고 다니는게 아니라 내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해요 부저격자를 하진 않을텐데 이건 원점에서 제고 해봐야할 문제가 아닐까요 정신장애 있는분이 운전면허 취득하는것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법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려 해보록 하겠습니다. 건의도 올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분이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본인은 편한줄 모르겠지만 그런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28쪽 그 다음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치가 맞아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임금의 단가가 차이가 있나요, 행정 도우미하고 장애인 복지하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행정 도우미는 급여 수준에서 4대보험까지 가입해서 월855,000원이고요 일자리는 20일 시간당 12,000원 해서 20만원 기준으로
유진섭위원
시간당 12,000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4,160원
유진섭위원
그래야죠, 시간당 12,000원이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3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12,000원 일당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장애인 복지는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무보조라든지, 사회인들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요 , 28쪽 하단을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이 있어요 예산서를 봐도 이 부기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당초도 추경도 없는데 대여목적이 생업예요, 1,5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주는데 부기에도 없는 자금을 어디에서 집행을 하는지 선정기준을 가지고 장애인만 해당되는것 같은데 적지않은 돈일텐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것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5년분할상환으로 농협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시에서는 알선만, 추천만해주고 자금은 농협에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가정책적으로 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농협을 이용한다, 31쪽에 보면 시립묘지 향후 대책까지도 하고 있네요 향후에 이 면적이 들어가면은 2천기 정도가 가능하겠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주하고 계속 접촉하고 제일 큰 토지만 하면은 나머지 주변에 소유하신분은 구두 승낙은 받았습니다. 제일 큰 토지만 협의 하면은 가능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유진섭위원
위치는 상당히 좋은듯 한데요 시립묘지 하단은 저수지 쟎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한참 아래 부분 입니다.
유진섭위원
지표상으로 물이 흐르는게 아니고 묘지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타고 흐를 수 있죠, 그런것에 대한 원천적 차단은 했어요, 조치를 하셨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하나씩 전부 배수로를 해서 시설 다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혹시 통수로를 타고 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표로 내려 오면은 비가 오면 배수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배수로는 매장이면 지하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깊게 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를 80센치정도 하기 때문에 큰 지표에 지하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장시간 누르면 자연적으로 지하수를 타고 저수지로 흐를것 같은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하수가 밑에 모여서 물이 흐르지 그 정도는 배수로로 만들어 놓은 곳으로 흡입이 된다는 소리 입니다.
유진섭위원
기존에 설치된 배수로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묘지에 전부 배수로 설치해서 시설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의원들이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올해 실태조사 하셨죠, 장애인 시설물 몇 %로나 되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총 조사 대상은 441개소로 되고 있고 조사대상은 누락 되겠습니다. 45개소가 누락된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실태조사는 하셨고 시설물 현재 되어 있는곳이 몇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광범위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2009년도에 1억 계상했다는게 반영 됐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억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산서에 올라 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1억 계상한 것은 몇년 걸려야 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형식적으로 한것 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에 공공시설 중점적으로 하는 시설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년 1억씩 계상한다면 몇 년씩 걸리겠죠. 태양열 보수,보조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업체도 태양열 관계 업체가 보수도..
김현목위원장
앞으로 사용한것도 부서지면 못고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사업 계획 안세우죠, 저는 그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업 안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부서하고 이관을 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협의 추진을 했으나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같이 요청은 했습니다만은 감사인력에 한계 때문에 자체할 수 있는..
김현목위원장
감사계하고 협의요청을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답변서만 쓴게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요청은 계속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보조금 집행사항이라든가 자본적 보조금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형평성이 안 맞는게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에 사업신청을 봤을때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것이고
김현목위원장
자부담 신청 한대만 자기가 얼마 포함 하겠다라고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에 신청 할때
김현목위원장
정산서를 보면은 자부담 3천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못돼는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신청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조금을 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원래 자부담은 없앴단 말입니까? 100만원 넘은것도 자부담이 없었단 말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하다보니까 시설에서 필요한 관계를 보조해서 더욱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크로바 소규모 요양시설 같은 것은 건물도 시설비도 주고 자본적 보조금에 저주파 치료기를 다 해줍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에 시설 기능보강기능 사업으로 신규시설사업 이다 보니까 ..
김현목위원장
자본금하고 보조금하고 하면 다 시설하는고만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도비 사업과 자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국,도비 시비 들어 간것은, 그리고 왜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많이 하셨거든요, 전혀 근거 없다고는 안 보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만 하는것 같아서요, 전혀 문제점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주장하는 주장은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열어주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또 재배치나 이런 근무자의 조건이 있는데 생각하고 버스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까지 운영해달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용 할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노인복지 기금 심의원회가 오래 안 열어졌죠, 11월 예정만 했지 안했죠. 올해 기금 부분에 대해서 2천만은 지출했죠,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쓸 수 있는것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작년도 된것으로 알고 있거요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심의해서
김현목위원장
민간위탁 처리사항 감사내역 중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되는것 같은데 거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노인 복지관은 감사를 해가지고 복명을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파악해서 필요하시면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한마당 잔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금년도 행사 한것과 내년도 행사계획예정을 해주라고 해서 내년도 계획을
획을
계획을
낸것 입니까?복지증진과장 하덕재 예.
김현목위원장
순서라도 내년도치하고 올해치하고 해야지 내년도 예상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어서
김현목위원장
단체 보조금이나 자본적 보조금같은 경우는 홀다 놓고 보고 싶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모든 집행이라고 하는것은 공무원들이 복명서가 없으면은 집행할때나 감사할때도 본인이 책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지적사항요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이번에도 거의 지적사항입니다. 똑같이 되풀이 하고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올해 지적사항은 내년에 지적 안 받게 노력해주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옹동 화장장이 공모조건에 시가 건물을 지어서 10년간 시 소유땅을 10년 이후에는 그쪽에 재산을 귀속시켜주는 걸로 계약서가 작성 되어 있는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5년마다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계약서가 있어요 지금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협약서는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협약서에 그런게 들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5년 마다 갱신할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유진섭위원
5년에 한번이죠, 10년이니까? 10년후에도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계속 정읍시죠, 본인이 정읍시이니까
유진섭위원
어차피 10년은 그곳에서 위탁 받고 5년마다 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분은 오지 땅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시설물을 위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시에 뭔가는 이익금의 일부는 시에다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예요, 시에 수익의 일정 부분은 시에 환원하는 사업을 복지증진과에서 기획을 해서 그분들하고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런것 까지 동시에 출발 할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분한테만 건물지어주고 ..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화장장이나 봉안당 시설이 투자에 비해서 복지시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장시설하는데 파악한 사항은 50만원정도 경비가 드는데 현재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 시민은 6만원 남원 시민이 아닌 경우는 30만원이 소요되고 화장율이 70%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은 611개이고 미 등록은 40개인데 차이는 예산지원 차이밖에 없죠. 40개 미등록 경로당은 왜 미등록 경로당이 되어야 하죠. 복지증진과장 하덕재 법적으로 경로당으로서 건물로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부지가 아니다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계속 등록이 안되었던 경로당 입니다.
유진섭위원
시설이 낡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다른 이유가 있어서 미등록이 40개소인데 신태인같은경우5개, 소유자가 다르다든지 당초부터 등록 조건이 안되는것 고부같은경우는 한마을에 경로당이 서로간에 있어서 등록하지 못한경우 입니다.
유진섭위원
저마다 이유들이 있겠어요. 이유들이 있으면 해소할려고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일정기간을 두어서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운영해서 간식비까지 지원해줄려고 해야지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어준것도 문제고 지어주고나서 운영비하고 간식비는 삭하고 난방비만 주는것하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미 등록 경로당은 건물요건으로서의 적합하지 않거나 마을에 등록된 경로당이 그전에 부터 있어가지고 폐쇄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소수 주민들이 하고 있기에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뜻이죠, 과장님 말씀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환경 감시단이 있죠, 민간인들 위주로 해서 NGO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산지원이 별도로 해주는것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조금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00만원요, 합동단속하면서 여비로..
고영섭위원
농촌쪽에 특별한 환경 감시하는 역활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NGO라는 조직을 만들어져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어요, 가능하면은 환경은 미래의 중요한 산이라고 봐져요,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지원책을 강구를 하셔서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환경관리 감시를 할수있게 여건이 내부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진것 같아요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보다 더 했고요, 도비보조를 받아서 500만원을 환경보호 운동 연합회에다가 준적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또 한가지 집단 민원도 발생이 됐고 집단민원의 액비 살포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렀습니다만은 우리 업자들에게 교육을 전부모아서 사업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액비 저장 탱크를 지원받은 농가 축산농가들한테 전부모여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켰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두 2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고영섭위원
○2회, 지금 언제 언제 시켰어요?환경관리과장 김종섭 시기는 2월달하고 10월달하고 2번
그래요, 축산 분야하고 환경관리과분야인데 아직도 축산 농가들이나 그 사업을 하신분들 액비를 사업에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신분들 아직도 못 미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행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액비를 뿌려야 함에도 바로 그냥 뿌리는 경향 올해도 지역에 다니면서 몇군데를 보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민원처리는 어떻게 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민원이 환경관리과에 가장 많은 민원중에 하나인데요, 액비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해서 축산시설하고 관련이 있어서 축산시설에서 일정한 투숙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배출했을 경우에는 축산시설 돼지나 소를 키우는 사람을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액비만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기준이나 그런것이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처리할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 8월 이전까지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으로 액비를 구속을 시키는 기간을 잡았는데요 8월이후에 환경부 지침은 한달로 줄었습니다. 액비 1톤당 살포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1톤당 200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도 줄어 들걸로 환경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완화가 되면은 민원은 더 생기는걸 알고 계시죠, 어떤 기준을 만들거나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물론 단속 처벌 보다는 농가들이 의식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농촌이 어렵고 축산농가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단속을 해서 벌금처리를 한다거나 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해서 의식을 높이자는 차원예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중요성을 다함께 인지를 하시겠지만은 백번 강조를 해도 무리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제도 마련이나 홍보 2번 했다고 하는데 내년봄까지 살포를 할거예요, 환경관리과에 직원은 몇분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민원에 시달릴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런 사업자들을 불러서 홍보 교육이 절실히 앞으로 계속 이런사업은 병행해서 또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수가 없어요, 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 깊이 인식을 해서 함께 공유할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2번 했는데요, 집합교육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칭찬을 할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열악한 자원이겠지만 함께 중논을 모아서 시민들이나 축산농가들이 따라올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작년에도 환경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작년에 행정 감사 지적사항이 지적된것 지적처리 많이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말씀 하신것은 처리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7쪽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태양열 난방시설 씨스템 설치 해가지고 1,500만원 했단 말예요, 이것이 경로복지계에서 하는데 각 마을에 경로당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지금까지 28군데 해줬단말예요, 실제 사용은 2-3군데 밖에 안되요, 문제가 있다는데 여기는 2007년 11월14일에 이렇게 설치를 2008년 1월9일날에 정상이 되었고만요, 경로복지과장님도 잘못된사업이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해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원사업에서 많이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런사업은 지원을 안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문마을 농업용 컨테이너 박스 설치 8동을 설치 했는데 3년짜리 설치를 해주었고만요, 개인한테 그냥 하나씩 사준거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립장 주변에 참외나 하고..
안왕근위원
그냥 하나씩 사준거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돈으로 실제 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용접마을 모정 보수인데 모정 짓는 가격보다 보수가 더 들어가버렸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축대 보수라고 했는데 모정 자체보수가 아니라 주변에 축대를 쌓고 하면서 포장하고 하면서 그 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안왕근위원
보수에 그렇게 많이 들어 갔다면 문제가 있는것인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안왕근위원
정산서 있어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모정짓는데 2천3백에서 2천5백지원하다가 지금은 2천8백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보수로 2천7백이 들어갔다면 거의다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돈으로 광장 포장하고 했고만요 주변에
안왕근위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실성으로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하나씩 사주는거예요, 돈으로는 못 주고 보조 결정으로 해서 하나씩 사주는것 인데 그것도 소득성있게 쓸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눠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쪽 주변에 논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마을에서도 불만이 있어요, 마을회를 거쳐서 마을회에서 인정이 됐을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마을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것 아니예요, 이문마을만 해주었는데 그옆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 안 해주는 걸로 바로 인근에 있는 곳만
안왕근위원
덕천쪽에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덕천도 인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만, 덕천 주민들은 적더라고요
안왕근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마을도 해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문 마을은 매년 들어가더라고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페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있죠, 기금의 사용처를 보니까 감시원 기간제 보수로 인건비를 집행 하셨어요, 기간제가 1년 고용할때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주민들이 회의해서 마을별로 추천해서 위촉을 매년 번갈아서 가면서 합니다.
유진섭위원
1년에 한번씩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1년에 10개월인가 근무토록 되어 있는것 그거 아니예요.기간제 근로자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다른데 매립장처럼 임금이나 그런것이 일용 인부임이 아니라 매립장에 감시원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로 해서 보수에 준해서 타.시군 보수 수준에 맞춰서 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금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협약서에 그 기금에서 인건비로 쓸수 있다고 협약서 내용에..
유진섭위원
감시원들은 1년에 한번씩 바뀐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분들이 적발한 내용이 많으면 좋은것은 아니지만 활동은 잘하고 계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내에서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한다든가 또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된것들이 쓰레기차가 2일정도 놓아두었다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고 가거든요 원인자를 못 찾을 경우에는 그걸 반입을 못하게 막는 수가 많이 있어요, 어느 일정기간 어차피 쓰레기를 놓아둘순 없으니까요, 명시가 안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분들은 정시 출퇴근 하신분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새벽에 쓰레기차가 반입될 때만
이병태위원
폐.비닐 수거비가 정읍시에서 키로에 50원씩보조를 해주던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폐.비닐요 키로에
이병태위원
키로그램당 50원 보조인가요, 맞죠. 50원이 보조금이 나갈때 일단 주워서 주어야 확인을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환경 재생공장에 우리 농가들이 갔다 주어야 돼요, 어떤방법으로 50원씩 지급되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마을에 모아 놓고 일정량을 수거했다고 하면은 마을에서 가져가는게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이병태위원
보조금이 예산이 총 얼마 잡혀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8천8백인가
이병태위원
8천6백인가요, 얼마 집행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잘모르겠는데요 남은 액수가 거의없을정도 입니다.
이병태위원
거의 90%정도 집행이 된네요. 마을 농가한테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재생공사한테 집행이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농가명단해서 한꺼번에 지급을 해줘요
이병태위원
농가한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농가별로 들어가요
이병태위원
농가 개별 통장으로 그분앞으로 들어간다, 재생공사에서 수거는 하고 돈은 농가 앞으로 들어간다 이말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개인이 수거해서 모아놓아둔것을 재생공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가죠. 농가로 돈이 들어가고
이병태위원
그러면 농가에 농가로 돈이 들어가는데 농가로 돈이 안들어가고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돈은 없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농약 빈병같은 것은 재생공사로 싹 들어 갑니다.
이병태위원
돈이 수집한 농가한테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재생공사한테 들어간 돈이 있냐,없냐 그걸 묻는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생공사로 저희들이 준 돈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예를들어서 농가에서 안주어서 안주워주어도 재생공사에서 다 주워가지고 가거든요, 그것은 재생하기 위해서 주워가지고 가는것이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직접주는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가져 가는것은 자기들 소득을 위해서 가져갑니다.
이병태위원
보조금이 없으면 그분들이 소득 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마을에 모아두어도 가져가고 하는데 개인이 모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주웠다가 그걸 보조금을 타먹는 경우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서 돈을 받은적은 없을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재생공사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수도 있어요 개인 보조금을 준 농가 명단 빼서 확인을 제대로 해서 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 입니다.
고영섭위원
폐.비닐수거를해서 자원재생공사로 가는거죠, 어디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공단 안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또 다른데는 안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남쪽지방은 거의 이쪽으로 갈것 갔습니다.
고영섭위원
폐.비닐로 해서 우리 정읍시에 중간처리를 하는 업이 몇군데 있습니까? 허가내준 업체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있으면 안되겠네요. 그러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상관 없어요.
고영섭위원
폐비닐로 중간 처리업을 하는 업이 없단 말씀 입니까? 과장님께서는 몇군데요 3개군 어디어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폐.비닐을 다시 사온답니다. 그사람들이
고영섭위원
업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감곡 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처리할 수 없게 되겠네요 그러죠, 중간 처리를 페.비닐 허가 외에는 있으면 감시 소홀이네요. 감시 소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때는 소성면쪽인데요 민원이 끊이지 않고 낮에는 안씁니다, 가동을 안해요 주민들이 민원인을 자꾸 찾아 가니까 저녁시간이 되면은 그것을 가동을 하면은 소음이 요란스러워요, 제가 직접가서 확인도 들어봤거든요 매일 하는것이 아니예요, 허가대상지역이 아니라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절차에 따라서 재대로 가동을 하는지도 검토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 재생공사에서 받아다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처리하면 상관 없는데 외부에서 페.비닐이 반입이 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폐.비닐도 아니고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도 아닌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전에는 다른 업종에 공장 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사업을 바꾸려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고영섭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했겠지만은 절차보다는 주민들의 야기되는 이야기이고 불편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점검을 하셔서 크게 지역 주민이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8쪽 명시이월사업 해가지고 태인 매립장 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산액 4천만원 이월사유 해가지고 도 산림과 환경정화소 공정율 20%해 놨는데 설계만 완료 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하는것 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태인에 매립장이 있거든요 작년 예산에서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저희 매립장을 시범으로 매립장에 잘 크는 나무를 심어 줄란다고 해서 받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금년봄까지 심었어요. 나무를 심고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사업으로 미뤄서 도로난 국도변으로 축대가 그쪽에 있거든요, 축대를 쌓는 사업 입니다.
정영수위원
뭘 심으셨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포플러가 수종이 잘 견디는 나무라고해서 심었습니다.
정영수위원
12쪽 한번 봐주세요, 광역매립장 제1공구 정화공구에 뭣뭣들어 갑니까? 시설이 뭣뭣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토목공사하고요 옹벽설치하고 잔듸깔면서 일반 체육시설 축구장 같은 사업들 입니다.
정영수위원
축구장만 들어 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베드민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족구장 같이 할려고..
정영수위원
조경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나무좀 심고 많은 조경은 못하고 파고라 일부 면적만 하고요
정영수위원
내년 3월달까지 완료한다고 공정율 5% 하셨고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5%는 더 됐고요.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것이라
정영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이 잘 활용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영수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과등 6개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환경관리과 사무감사에 대하여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