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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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 입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기획감사실장 이홍열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박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질의를 하라고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의 내용이 1페이지에서 90여 페이지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소 주제별로 해서 넘어가면서 파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이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첫페이지에서 부터 90페이지까지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단계 한단계 넘어가면서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박일위원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장씩 넘어가면서 할까요? 아니면 단원별로 할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소주제별로 했으면 합니다.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겹치는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든지 보충질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아마 이 자료들을 다 보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체크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사항을 보시고 나서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중에 다른 분들 준비하실 때 한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여러 회사를 홍보를 했습니다만 첨단 과학산업 기업유치 홍보 광고 이런 부분은 현재 각 회사가 몇개 적혀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요지는 첨단과학 산업기업 유치를 하는데 우리 정읍에 광고해서 정읍에서 투자유치하려고 정읍에 오시겠냐 이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나 자본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술위원

1회에 한해서 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 같은 동일 내용들을 1년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계절별로 필요한 그런 홍보내용으로 바꿔가면서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셔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일위원장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나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광고가 이 광고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도 물론 겨냥을 해야됩니다만 연중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서 지금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에 대한 어떤 보답의 뜻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좀...

김택술위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라북도에 일간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전라남도 광주 합해서 3개 밖에 안됩니다. 전라북도는 한 12개 될거예요. 정읍에 100부도 안되는 신문이 몇개 있습니다. 정말 배려를 해주느라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효과면에서 본다면 내장산이 단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읍에 신문내야 아무 필요없습니다. 제대로 효과를 내게 하려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그 지방 그 지역신문, 지역방송 이런데에 내야 효과가 훨씬 좋죠.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효과면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잘 알지만 그것이 잘 안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아시겠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워낙 언론사가 난립되고 영세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광고수입이 그 언론사의 수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에게 압박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앙에 한번 나가면 더 효과가 클 예산들을 어쩔수 없이 나눠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보가 어디에 치우쳐 있죠? 어느 쪽으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문안을 지금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할때는 어떤 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항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정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사계절 관광도시, 첨단과학 도시, 그리고 우리 농특산품, 단풍미인 브랜드 이런 방향을 집중 조명하는 그런 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데를 가서 보면 종합 터미널도 있고 용산역도 있어요. 여기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관광홍보가 단풍미인쌀하고 또 단풍미인 한우하고 한쪽에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정읍시가 축제가 부부사랑 축제가 있어요. 그것이 충분히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부각시켜서 어느 홍보때마다 다른데는 춘향이, 홍길동 이런 것도 서로 자기 지역으로 가져갈려고 난리인데 그런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정읍사 부부사랑축제를 좀 부각시켜서 홍보할 때는 그쪽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때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홍보성 예산은 기획실에서 순전히 집행한 예산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실과에서 집행해야할 예산이 우리 기획실에서 집행한 예산도 있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민자본으로 나간 예산중에서 황토현 동학축제 소싸움대회 홍보를 왜 기획실에서 했어요? 거기는 다 홍보예산이 나가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홍보도 하겠지만 저희가 언론사에 연간 광고료로 내정을 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주면서 어차피 이 광고를 낸다면 그 부분도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김승범위원

결국은 홍보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황토현 동학축제 내지 민속소싸움대회때 홍보예산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짜맞추기 위해서 다시 그 사업을 홍보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날짜별로 틀리니까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신문사 입맛에 맞게 홍보하는 것이 되는데 이왕 돈주는 것 그렇게 홍보해서 쓰겠습니까? 홍보예산이 세워진 사업은 그쪽에서 홍보를 하게 만들어줘야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이렇게 집행하지 마세요.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 축제 홍보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보비 예산이 얼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억원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1억5천만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각 실과에 홍보비는 얼마나 나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지금 기획실에서 2억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죠? 몇 %나 하셨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1억4천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내역을 보면 전년도와 같이 다수가 지방지에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전년도에도 의원이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2008년부터는 시정을 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해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때마다 전년도에 했던 질문을 되풀이하고 또 답변도 똑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우선 지방언론사의 어려운 그런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비 2억원을 가지고 연간 배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별로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언론사에 이 정도의 홍보비를 배분하면 형평이 맞겠다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별로 일정금액을 배분을 하고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언론사에서 홍보비 배분 요청이 왔을때 그때 그때마다 나눠주면서 그 광고를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의 내용이 단위업무를 일일이 가서 내보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목표, 그 테마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두번째는 시책사업 이런 것이 추진될 때 한번씩 내보내는 것이 우선이고 세번째로는 조금전 우리 김승범 의원님께서도 이중집행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이 축제를 하거나 우리 시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많은 분들이 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을때에 다소 중복이 된다 하더래도 저희도 같이 맞들어서 기왕에 나가는 홍보를 그쪽에 같이 홍보하고 이러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문맥으로 일정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해서 1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그래도 시기별로, 계절별로 나눠서 해보고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사의 어려움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홍보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지역신문에 홍보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홍보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질문했던 내용이 비슷하고 또 답변했던 집행부의 입장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시도를 해보고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아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전년도에 했던 얘기가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나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홍보비 지출한 것이 전북일보에 8건에 2천6백만원 정도 거의해서 나눠주기 식으로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하다보면 이해를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홍보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 홍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울러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가 아니고 저희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한 교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와 교류하고 있는 것이 속초시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경남 사천시, 서울 종로구, 강소성 서주시, 나리타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류내용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간교류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민간교류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미비한 부분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교류가 어떤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어떤 실익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으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시와 비슷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과의 교류 이런 부분이 농특산물 상호전시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 결과 얻어지는 실익이 바람만큼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시도하다가 뒤로 미루어지고 자꾸 어쩌면 거의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민간교류의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번째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민간교류를 통해서 서로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도 있고 또 서로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호 이익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타시도하고 문화교류를 보면 여기 현황에 나와있다시피 첫해는 그렇다치고 쭉보면 부시장내지 직원들만 몇분이 서로 교류한 것 밖에 안됩니다. 어디 행사에 우리 총무국장 등 3명이 가고 또 어디 축제때 몇분이 가시고 또 그쪽에서도 몇분 오시고 이것은 전혀 문화교류라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 형식적인 일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에서 이것을 끝까지 문화교류를 했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끌고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간인들로 하여금 문화교류를 하게 뒤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보살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가지를 제 의견으로 제시를 한다면 첫번째 우리 지역에서 속초나 종로구나 이런데하고 농어촌간의 어떤 자매결연도 맺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또 그러므로써 민간인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첫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행사시 자연스럽게 민간인 교류가 이루어지다보면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그쪽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홈스테이를 통해 가지고 그쪽 문화와 우리 문화도 알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정읍은 이번에 핸드볼팀도 창단을 했지 않습니까? 또 속초시도 핸드볼 팀이 있죠? 여기와 정기적인 경기를 통해서 서로 스포츠를 통해서 한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정읍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총괄을 하다시피 하죠? 사업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편성을 했을 때는 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개별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감독하기는 접근하기가 좀 그렇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힘드시겠지만 각 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홍보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홍보비가 예산 승인이 되지 않았던 간에 일단 예산승인이 안되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때 3억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전액 부결되었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삭감도 아니고 부결이죠? 승인요구 자체가 부결되었는데 그것을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2억원을 편성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 초부터 예산집행은 해왔어요? 승인도 안되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승인이 안된 가운데 저희가 집행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회사에서 창간 기념일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 각 시군에서 어떤 광고협찬이 되는 것이 관행적이었는데요. 일반적인 광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 만큼이라도 우리 시가 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 때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 예산에서 조금씩 집행해왔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풀 예산은 어떤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5천만원정도 일반운영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운영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또는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저희가 풀로 세워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쩔수 없이 조금 집행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것을 추경에서까지 홍보비가 승인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될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들어봤을 때 전액을 다 반영은 못해준다고 해도 추경때에는 일부 반영을 해주시겠다는 얘기들이 여러 기자들한테나 또 제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눌때나 조금씩은 그런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임의로 판단을 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집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요구가 언론기관에서 계속 있었지만 전체 거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승인 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집행을 했었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할때는 의회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전 교감은 예산심의 때 밖에 있을 수 없는 문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반적인 시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하다보니까 지난번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승인이 안됐는데 그 행사종목에 넣어서 행사를 추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 골프대회인데 이것은 예산이 분명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행사에는 포함을 시켰어요. 집행부에 있는 다른 과에서는 기획감사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느냐하는 그런 생각으로 따라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합니다.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예산심의예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어떠한 변칙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라 해야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해야됩니다. 그것이 의회를 존중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브랜드 홍보 전국화 방안해서 홈쇼핑, 지하철, KTX 전광판, 버스터미널 이런데에 많이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언론사를 통한 지면홍보나 통신사나 TV영상물을 통한 홍보예산은 저희가 통합을 했고요. 나머지 전광판이나 역사에 설치된 광고판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성 예산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 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언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전부다 지하철공사나 철도공사나 고속터미널 회사 이런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계약은 각 실과에서 하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계약서를 좀 취합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홍보를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정읍시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부분을 지금 정읍시의 흐름을 거기에 홍보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해당 과장님께도 그 당시에 바로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준 사항이예요. 금년 5월에 동학축제를 하고 있는데 5월초에 우연히 서울을 급히 올라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습니다. 거기 정읍 출구 홍보판에 나와 있는 일정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작년도 부부사랑 단풍축제를 했었던 시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그러면 동학축제가 5월9일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정읍시는 5월9일부터 11일까지 동학축제를 한다 하는 내용과 거기에 중요한 그림이라도 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판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10월31일 부터 11월2일까지의 것이 거기에 일자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학축제는 거기에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았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이것을 시장님께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실무자들이 어렵겠다 싶어서 실무자들만 불러서 얘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왜 그것을 못했냐고 했더니 그 판을 바꾸는데 100만원정도 들어간데요. 1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거예요. 그것은 말도 않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그런 일들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때 지적하신 바를 듣고 저도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은 우리가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필요한 사항이 홍보가 제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계절별로 시기별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동영상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정말 아까운 재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때는 정말로 그 홍보의 가치가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 6쪽을 보시면 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홍보물을 어떠한 행사가 있을때마다 무슨 꺼리가 있을때마다 전부다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다보니까 물론 그러므로 해서 광고사들은 먹고 살수 있는 어떤 재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가지고 시민들에게 환원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확실한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시에서 어떤 통일한 규격을 일정량을 만들어놓고 그때마다 사용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연중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도한 홍보물이 제작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매번 반복되는 이런 행사 똑같은 행사가 아니고 서로 다른 행사이고 다른 업무들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에 따른 일정 홍보물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데 그때 우리가 춘계, 추계로 해서라도 체육행사를 통합을 해라 통합을 해야되는 궁극적인 취지는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화된 춘, 추계 행사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각 종목마다 지금 24개 종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마다 전부다 팜프렛을 만들다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을 통합해서 좀더 규모있게 만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더 내실있게 홍보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지적을 해서 그때 통합의 필요성을 요구한 예가 있었어요. 시간낭비도 엄청되고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총 감독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과장들하고 국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통합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에 9쪽에 1천만원 이상 사업입찰 현황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겠죠? 수의계약 입찰 현황인데요?

박일위원장

이것은 읍면동 숙원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맞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감사나 이런 기동감찰을 통해서 해봤을때 1천만원 이상의 어떤 사업이 1인견적으로 수의계약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저희가 홍보비 지출할 때 각 실과에서도 기공식이나 준공식 할때 지출하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7쪽에 보면 물테마 착공식을 하는데 3개 신문사에 홍보를 하셨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570만원이나 들여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준공식도 아니고 준공식 같으면 어떤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공식하는데 이것을 3건씩이나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언론사에 배부된 그런 예산을 그 시기에 요청을 했을때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원들이 홍보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차라리 다른 것으로 해서 정읍시 홍보를 해야지 이 기공식하는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비를 자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기공식 홍보보다는 기 홍보비를 지출할 계획이라면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정읍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의원이 되어서 처음 감사를 하고 있고 아마 직원님들은 이쪽 부서에 계시는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저쪽 건설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부족하면 잘못된 상식이나 또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분명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 개선이 필요한다든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면 수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기감실에 우리 정읍시의 포지션을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기감실에서 정말 해야되는 일 하여튼간에 지금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꿀 것이다하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은 저희 기획감사실이 우리 정읍시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역할은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가 시정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두번째는 예산편성 등의 재정운용, 세번째는 우리 시정에 흐름에 대한 어떤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관리 문제 그 다음에 의회와의 어떤 창구역할을 하면서 대 의회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면서 법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또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등 우리 행정기관의 복무기강 확립, 그리고 시정에 대한 홍보 등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실 핵입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래왔어요. 그런데 축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행안부에서도 지금 2차관보 밑으로 밀려 있죠? 기감실이? 그렇듯이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한참 동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 발전하는데 기감실에서의 어떤 기조가 기감실장님 특히 기조가 시 발전을 도모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여간 당위성 없는 사업을 가지고 하자고 보면 기감실장님의 생각을 설득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4쪽에서 18쪽까지를 얘기하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사항이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출장여비 증액은 제가 봐도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하실때 예산확보사업 원, 투, 쓰리는 무엇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시는 변했고 국과장님들께서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시에 자랑할만한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할만한 원, 투, 쓰리 세가지만 얘기해주십시오. 한가지도 좋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우선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상 사업을 지난 해에 발굴을 해가지고 전라북도를 통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기획재정부 그리고 현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발굴해서 요구했던 것은 2,43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반영된 금액이 2,296억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반영되어서 기획재정부로 간 것이 2,059억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이송한 예산이 2,029억원, 그리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거의 계수조정을 마쳐가지고 예결특위로 넘기는 금액이 2,199억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하고자하는 국가사업은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판단이 되시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사업, 2천여억원 속에 무슨 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 한 세가지만 말씀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첨단과학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 관련 예산을 포함해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확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발굴할 때부터 나름대로 분석을 잘해서 그대로 전액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나름대로 잘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저희가 자랑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정읍이 그래도 인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인적자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저희 정읍에 연고 있는 과장분만 해도 6분 정도 근무를 하시고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인적자원이 있는 정읍시에서 여러가지가 뭉쳐서 2천억원도 되었다. 2천5백억원도 되었다하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 5년후, 15년후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많은 사업, 또 멋진 사업, 다른 시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발굴 한 것이 하나를 고르라면 뭐고 둘을 고르라면 뭐가 있냐고요? 혹시 저라도 직접 예산담당관을 만나면 정읍시 이것 하나만은 해주세요. 할 만한 우리 전체 의원님이 정치권에 있으니까 이것 하나만은 꼭 해줘야됩니다. 우리라도 나설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가지입니다. 수십가지 되는데 분야별로 몇가지씩 있기 때문에 그중에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민선 4기에 이정도 한두세가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감실장으로써 한번 노력해볼렵니다. 하는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바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첨단과학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과학산업단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인접, 연결시키는 도로망 구축사업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에 9억원정도 설계비만 반영을 할려다가 지금 국도1호선 도로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그 도로망을 내년도에는 59억원정도로 해서 초기 사업은 시행하도록 해보자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325억원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하면서 첨단과학 산업단지, 그리고 국책 3대 연구기관인 그 부분들의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길내는 이 325억원은 장기 계획이고 단일성으로 해서 우리 정읍시에는 어떤 사업을 한번 하는데 기감실도 전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업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성이나 어떤 청소년을 위한 복지공간 마련에 생각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실장과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뭔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볼려고 단위사업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난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모두가 정읍발전을 위하자고 이 자리도 만들어졌고 정말 시민들 중에서는 시와 소통하는 시민이 많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고민이 시민이 풀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정말 언제라도 시가 할 사업, 우선 순위가 나오면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홍보, 홈쇼핑, 지하철, 전국화방안 KTX전광판 홍보물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좋지만 움직이는 광고판 택시에 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택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광고도 지금 하고 있고 KTX 열차내에 동영상 광고가 돌아가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문제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실무 부서와 협조해서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업무연찬 실시여부 확인해서 5회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해진 상태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 반복되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은 읍면동에 새로운 직원들이 배치되었을때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근무에 임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정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총무과에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읍면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거나 이랬을때 그 기회를 활용해서 그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반복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을 발췌를 해서 이런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으로써는 시간기획과 예산 기획을 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냥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도도 문제가 있어요. 1년에 2배씩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가는 도 행정사무감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한 것은 좋은 어떤 용지에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지켜야 된다는 수칙이라고 해서 교육용 팜프렛이라도 해서 일선 읍면동에 배부하고 우리도 좀 주고 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 교육시스템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그 부분이 한정된 시설, 한정된 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를 다 불러서 한 4주정도의 교육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완한다고 하면서 신규자가 오면 3일정도 연찬을 시켜서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총무과장을 하면서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완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총무과와 같이 협조해서 살펴보고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지적건수에서 동일 건이 다예요. 한쪽 분야에 10개, 15개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입니다. 2008년 예산편성에 앞서 여론수렴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주민 746명이 참여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해하기 쉬운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설문을 1만명정도의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여를 하신 분이 7천5백분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응답을 하다가 멈추고 해서 실질적으로 응답을 마친 분이 757명이었는데 분야별로 우선 투자순위를 물어봤을때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농촌의 경쟁력을 올리는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27.9%로 많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27.6%,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가 18.6%, 그리고 문화 관광 도시까지가 15.3%이고 다음에 도시건설 분야도 늘려야 한다가 8.8%, 생활체육이 1.8% 정도로 우선 순위를 물었을때 시민들의 응답이 이렇게 됐었고요. 물어본 질문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로 신뢰있는 기관에 맡기셨다고 판단이 되면 정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룰의 범주에서 좀 해주세요. 그래야 효과가 정말 있는거예요. 몇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산의 비율을 떠맡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일회성 홍보물 제작은 가급적 지양하고 중복 제작되는 낭비 요인이 없도록 주지 시켜야 했는데 조금 전 그 문제인데 최소한 한번이라도 창구를 일원화 해서 일회성 홍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읍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라도 어느 과에서라도 맡아서 우리가 좋은 역사자료도 되거든요. 부채, 모자, 팜프렛 하나 나간 것들이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찾아보라면 잘못 찾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섯번째로 우리 보도에 의하면 2006년 37만명, 내장산 관광객입니다. 2007년은 84만명으로 나오는데 실제 올해는 얼마나 됐으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정확한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기억이 희미하고 올해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끝나봐야 얼마나 되는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전 해보다는 늘어난 추세였다는 것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료 관광객이예요? 아니면 추정이예요? 보통 참고로 요즘 언론에서는 120만에서 140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유료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너무나 들쑥날쑥해서요. 한국관광공사나 다른데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체크할 때는 보통 70만명, 78만명 유료 관광객을 따지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근거를 하는데 언론상 보도는 120에서 140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는 있어야죠. 유료 관광객인지 그냥 일반 관광객인지? 그리고 일곱번째 사항입니다. 감사시 회수하고 추징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읍면동 감사결과를 봤더니 한분한테 추징해서 한분한테 다시 주는 명목만 바꾸고 이런식으로 되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추징하고 이런 명목으로 주고 이것은 조금전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고요 여덟번째 재정상 조치 처리결과에 보면 26건에 돈이 얼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세외수입에 다시 넣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3억원 정도를 세외수입에 넣은 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3번째 문항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정비 평가위원회에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많으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분야인 축산, 농업, 건축 등 위원을 위촉 운영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조정이 안되어져 있고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TO는 30명이고 현재 11명이 하면 19명의 TO가 남아 있으니까 우선 세분정도 더넣고 나중에 결원이 생긴다든가 했을때 3명을 덜 뽑으면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10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했지 전체를 30명으로 하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 정도의 구성인원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인데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우선 10인이상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11명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9명이나 남으니까 세명 정도 우선 해주시고 나중에 할때 다시 일반인을 세명정도 줄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장에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사용내역 사업예산 2천만원 이상 부기별 사업명이 2007년도 시정평가 용역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억이 안나시면 나중에 한번 가져다 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아마 자치혁신과에서 업무를 추진할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그때에 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결정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를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주요사업 집행현황 건당 3천만원이상 사업명을 보면 단이풍이조형물 설치 제가 잘 몰라서 혹시 단이와 풍이가 지금 상업용으로 쓰임새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어떤 관광상품이나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되어서 이용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아쉬움이 단이와 풍이를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 속으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아니다하면 합해지는 것이 어렵다면 사장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떻게 검증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단이 풍이 도안을 시의 캐릭터로 결정했을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대가 변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다보니까 다시 변형시킨 캐릭터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상업화 시대가 되어서 우리 시청이나 시장이나 기감실장이나 우리 의회는 팔 수 없어도 단풍미인 쌀, 토마토, 고추 팔 것이 무지 많으니까 하여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이와 풍이가 얼마나 이미지 광고에는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돈되는 쪽으로 농민들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는거예요. 그래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14쪽에 위원회 운영사항에 미운영 사항이 4건이 있는데 한가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고 일이 없다고 미운영이고 세개는 미운영된 것은 왜 운영이 안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읍소식21은 매월 우리 홍보팀에서 만들어가지고 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정읍소식21의 편집위원회는 운영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뭔가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정읍시청신문 발행형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층있게 좀더 검토를 해서 폐지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는 위원회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교류라든가 지역간의 교류, 국가간의 교류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 되지 못하다보니까 운영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81개의 위원회가 지속되는 것은 맞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회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0여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것은 임무를 같이 해줘도 됩니다. 왜냐면 국가가 정한 업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회운영을 하라면 어쩔수가 없는데 우리 시 조례로 하는 것은 좀 임무를 좀 같이하는 이런 통합운영도 가능할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저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용역의뢰 사업에 결과가 나왔으면 시정평가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성과급 지급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성과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과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성과급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각종 수당 전체를 합해가지고 평균액이 월급의 65%정도를 총액 예산으로 1인당 합해서 세워가지고 28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S등급부터 시작해서 A, B, C까지 가서 C등급은 전액 하나도 안주고 S등급은 180%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시행은 분명히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주고 있지만 우리 시 노동조합에서는 합해서 또다시 나누는 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성과급은 아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다 할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저는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4~5%정도 확실히 나가야 된다. 성과를 받으면 받아야지 말로만 받고 전체 직원으로 나눠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홍보비 관련해서 각종 언론사에 홍보성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그렇게 막아야 겠다는 것보다는 효과를 좀 누리자고 하는 것 같아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정읍시가 각종 언론사에 홍보가 됐으면 홍보면적이 나와야 되요. 한달 평균, 1년 평균, 어느 신문사는 몇평이 나왔는가? 신문사 크기는 1평을 1센치, 1센치라고 합니다. 1센치, 2센치이면 2평입니다. 10X10은 100평이고 그렇게 해서 평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혹시 하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저희가 언론사별로 우리 정읍시의 시정이 홍보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시에 좀더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언론사에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적게나마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가서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 대화하는 것과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잣대는 필요하다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기획도 내장산을 기획으로 해서 멋지게 쓰는 기사가 있는가하면 거의 그런 것에 신경을 안쓰는 곳도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내놓을 것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준다해서 불만이 잣대가 없으니까 불만이 모두가 불만입니다. 예산상 많이 집행해도 불만, 적게 받아도 불만 그래서 한쪽이라도 채워줘야 되는데 적어도 51%라도 채워줘야 잘된 분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효과도 누리면서 분배도 좀 하고 경쟁심을 자극시켜서 우리 시 홍보에 정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누구라도 책임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평수 계산하는 것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중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연찬이나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감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주시고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취합해서 자료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셨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시정질문, 5분발언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취합해서 보내주셨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합해서만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방향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5분발언 등에 대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체 감사를 한번 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 감사계획에 넣어서 자체감사를 한번 실시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속해 있고요. 우리 본청에 관한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관계를 한번 우리 실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기관이나 상급부서에서 감사하고 자체 감사하는데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특히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또 한가지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결과 있죠? 읍면동에서 접수된 민원중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과 관련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우선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읍면동별 조그만한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예산은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사업을 보면 200억이 넘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야되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들을 선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것이 현장확인후 꼭 필요하다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병선부위원장

우선 순위는 물론 현장확인도 하겠지만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일에 빠져있다면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고 민원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기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소요예산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균형을 위해서는 집단민원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체크를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장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조례가 몇개나 제정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통합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법제관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알려주시고요. 이 조례가 정해지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여건을 잘 파악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조례시행을 하셔야지 제정만 해놓고 제정되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면 안되죠.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례 하나 발의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저희가 조례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었고 조례를 실행함에 따른 실익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실장님이 그것은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윤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몇개 있는지 파악은 못하시죠? 통합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통합을 해야할 그런 위원회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 선출도 심의를 기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선출을 해야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하고 또 위원회 할 때도 미리 통보하고 자료를 드려서 파악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앉았다가 결정하는대로 따르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신중을 기해서 선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중요합니다. 사업선정이나 예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하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위원회 수당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똑같이 14명이 참석했는데 어떤 때는 63만원이 지급되고 어떤 때는 77만원이 지급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8명이 참석했는데 28만원이 지급되고 7명이 참석했는데 28만원이 똑같이 지급되는 이유가 뭐죠? 시간은 똑같을텐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어째서 그랬는가는 각 회의별로 살펴봐야 알 것 같고요. 실무진의 얘기로는 위원님중에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거든요.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지급을 안하고 또 회의시간에 따라서 7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두시간이 넘어가면 거기에 1만원씩 더 추가가 되어서 10만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범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일위원장

조례에 시간초과해서 더 지급하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지급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표기했는데 지금 미 운영이 된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미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정읍에 어떤 사업체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는 왜그렇게 규제가 많아서 힘든지 모르겠다고 해요. 다른데는 어서오십시오하고 자리 깔아주면서 오라고 할 정도 되는데 정읍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직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사업체 입주에 관한 규제는 최대한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다시 제정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금년도에 운영이 안됐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혁신과에서 업무를 인계받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경을 좀 못썼던 부분이 있다는 점은 반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어쩌면 다른 시군이나 잘되고 있는 자치단체 등을 저희가 가서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전 말씀하신 불필요한 규제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추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불만을 얘기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각종 규제를 좀더 완화시켜서 우리 정읍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 정읍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역의뢰 사업이 있죠? 그 용역의뢰사업이 금년도 용역비가 2천6백88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용역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부진한 상태는 아닌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418가지의 어떤 단위업무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호원대학교에 맡겨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런 용역을 할때는 용역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수집도 많이 해야되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각 실과소로부터 목표설정을 할때 평가단이 와서 같이 협의를 해서 목표를 정하고 다음에 중간점검, 계속 자료를 받아가면서 각 실과소별로 돌아다니면서 체크도 하면서 시민의 만족도까지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부과적인 어떤 가치관을 창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우리 시가 가고자하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18개의 지표를 가지고는 우리 시가 가고 있는 전체 부분을 조명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목표로 했는데 모든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DS식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미치고 내년도에는 지표만큼이라도 우리가 찾아보면 업무의 양을 배정도로 늘려서라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폭넓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공무원 해외출장이나 연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대략 시청 공무원이 출장이나 해외연수로 해외에 나간 것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158명입니다.

김택술위원

그전에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 감사때는 118명이었거든요. 118명에 예산이 약 2억4천6백만원이었어요. 금년에는 158명에 3억6천4백만원입니다. 대략적으로요. 거의 50%정도가 늘어났어요. 물론 외국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관광수지로만 적자가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금년에 10월에 들어서 환율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10월에 들어서만 처음으로 6년만에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제는 가라고 해도 없는 사람은 못갈 것입니다. 달러가 1달러에 1,420원을 갑니다. 일본 엔화가 100엔에 1,500원정도이고 중국돈은 1위안에 약 200원 갑니다. 1년에 158명씩이 외국을 간다면 대략 1,100명 잡고 정읍시 공무원이 7년에 한번씩은 외국을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퇴직할때까지 대략 5~6번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좀 총괄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 시에서 계획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 상급부서와 연계된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만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각 부서에서 과장 전결로 안되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그전에 IMF보다 현재가 더 심각합니다. 잘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금융기관이 100억원을 예금을 받았다면 대출을 180억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문제입니다. 그 돈을 다 일본 엔화나 달러를 빌린 것이 많아요. 그것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 죽을 지경이거든요. 서민들은 지금 일자리도 없고 물가는 엄청 비싸고 IMF때보다 더 큰 재난이 닥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들도 외국 나가는 것, 그 언론에 엄청난 집중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가서 가령 10일동안 가서 뭐했냐고 전부다 일과표를 내라고 하면 언론에서 맞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들도 해마다 가는 것 정말로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예산편성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에 관한 해외연수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행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위약금내지는 또 비자발급에 관한 손해가 막심할 경우를 빼고는 지금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의 단계는 실행은 안하는 것으로 전부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택술위원

같은 수준이라면 158명 숫자를 맞추자는거예요? 아니면 액수를 맞추자는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액수로는 우선 이것이 지금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급부서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거나 시책추진 과정에서 유공자를 선발하거나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한두명씩해서 시찰배정이 되었을때 저희가 부담을 해서 보내는 그런 경우의 예산도 포함을 해가지고 우선은 풀로 세워놓고 따로따로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일체의 공무여행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만약에 숫자로 금년수준으로 간다면 내년도 예산은 50%가 더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5억5천만원이 되어야 해요. 그 점 감안하셔서 꼭 숫자로만 맞출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서로 어려운 때에 다같이 절약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럭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20페이지에 장어폐사 보상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만장 보상 이것은 어디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태인 오류리에 있는 양만장인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소음, 진동으로 인한 폐사라고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주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대학교 김재선 교수가 피해에 대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결과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 양만장에 피해를 입혔다 그것이 입증이 된다 그러니 정읍시에서는 이 정도의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괜찮겠다하는 권고 결정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인정해서 보상을 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3억7천5백만원이나 보상을 해주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서 3억7천5백만원이나 피해보상을 해주었어야 될 법적 근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신용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저희들에게 분양신청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하는 금액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에 귀속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2억5천8백만원을 당초에 받아들였었는데 1억7천만원은 반환을 해주고 그에 따른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8천8백만원은 저희 시에 귀속시킨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반환금이 1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7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이 반환이 되고 8천8백만원은 귀속조치를 시켰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도 계약을 했다가 반환하는 것도..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입주를 못할 그런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 시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귀속을 시키고 반환해야할 부분은 반환을 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22쪽에 축산테마축제 개최 거기에 보면 예산액 8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감액 3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기 자체가 감액을 해서 한쪽은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감액시키고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축산테마축제면 세부사항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관련 시설비 이런 것들을 세부사업에 넣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감액을 시키고 증액을 시켰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한 몇조 몇항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소싸움대회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할때는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민간단체의 보조금으로 세워줬던 것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그래서 인부도 사역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재료비, 시설비 등을 직접 편성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직접 편성해도 어차피 축산테마축제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축산관련 어떤 단체나 이런 단체에 당신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도 하고 인부도 사역하고 이렇게해서 다 쓰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해야한다는 법으로 개정이 되다보니까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돌린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혼란만 주는 것이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축산테마축제 하면 그것이 하나의 단위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집행을 해도 그런 식으로 부기명시를 하면 안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통으로 묶어서 어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행정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세부사업이 전부다 축산테마축제 개최인데...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갈라지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3쪽에 국지도 49호선 선형개량사업 그것이 유스호스텔 짓는데 거기 말하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옆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작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국지도라면 실제로는 지방도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방도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꼭 우리 정읍시비로 전액 사업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면 국가에서 지원을 어느정도 받아서 거기에 더해서 하면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전액 시비로 꼭 이렇게 해야되는가 싶어요.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는 이런 것은 전혀 지원해줄 생각을 안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오는데 특별교부세로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 15억이라고 했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우리 시비로 우선 책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필요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나 기타 중앙정부에 지원 예산이 오면 대체해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정읍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가 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내지는 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쓰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몫이 많아진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인데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22쪽에 전용액이 4억원이 넘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윤영희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예산전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A라는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B라는 사업으로 목적을 바꿔서 전용을 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전용에 관한 예산들을 지금 살펴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를 할때는 어떤 사업으로 해야겠다는 감정도만 감을 잡을 수 있는 예산으로만 주어놓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이 국도비를 확정해서 송달을 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으로 묶어져 있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나눠져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쪼개서 나눠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전용이라는 부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냐 안갔냐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죠 예산을 5억원이면 딱 5억원을 따놓고 그 밑에서 아무렇게나 풀어서 쓰는 것하고 다를바가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하고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렇게 부적절한 예산전용과는 좀 다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전용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처음 예산편성하실때 그렇게 해야 옳을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국도비 내시가 올때 이렇게 세분화된 사업으로 내려와 줬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전용이 남발해서 회계질서가 문란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정책개발한 것이 몇가지나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타 자치단체에 다녀와서 우리 시책화 시킨 사업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 실행까지 시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나름대로 어떤 시책개발이나 정책개발을 하고자하는 노력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노력을 더 해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지는데요.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기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사업도 지금 나름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벤치마킹에 관해서는 지금 각 실과소로 자체적인 어떤 벤치마킹을 맡길려고 하다보니까 아직 생각들이 내 일 하기도 바쁜데 타 시군까지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시책까지 개발을 해야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공무원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시범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책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저희 스스로 발췌를 해서 실무진과 함께 그 곳을 다녀오고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시책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사실은 우리 정읍도 잘하는 것도 많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정읍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순창하면 고추장, 남원하면 허브, 복분자, 뽕 여러가지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좀 배워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비하게 계속 연구만 하고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 배울 것이 뭐가 있냐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함평 같은데는 아주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가서 무슨 사업 추진력이나 이런 여러가지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뭔가를 하나쯤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보니까 독거노인 지킴이 시스템 설명을 해서 우수사례로 공무원 시상을 2명하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농촌에는 홀로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유가 없어서 나라나 어떤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바는 이분들이 어쩌면 연로하셔서 그냥 어느날 아침에 갑자기 타계를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분들이 현재 가정내에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우리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알아낼 수 있는 장치를 한번 마련해서 그 분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거나 했을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해서 한림대학교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설명을 듣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도입할만하다 해서...

윤영희위원

아니 그것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물론 그런 면도 중요하고 독거노인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책개발 같은 것을 마인드를 생산성이나 소득에 맞춰서 그런 정책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단풍미인 한우홍보관의 특고압 수배전 설비 왜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한우홍보관을 설계를 하려고 그 공사를 시행할 때는 이 고압선이 특고압으로 들어와가지고 수배전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서요.

김승범위원

한우홍보관 그 큰 건물을 설계를 하면서 특고압 수배전을 빠트리면 전기 작동을 뭘로 하라고 이것을 설계에서 빠트린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놀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2008년도 예산전용이 많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는데요. 내시와 실행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목하고 맞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전용을 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원래 목대로 예산집행을 해야 원활하게 사업이 될텐데 자꾸 전용을 하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가네요?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을텐데 이렇게 자꾸 보상금을 줘버리면 안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도 위탁을 하는 것으로 갔었는데요. 위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도록 됨으로써 민간보조, 경상보조에서 우리가 직접 실행하는 예산으로 쪼개서 나눈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55쪽에 행정성과평가제 운영현황해서 행정성과 평가하면 평가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박일위원장

전문기관에 의뢰는 하겠지만 의뢰할때 어떠어떠한 규정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공통적인 목표 이것을 2가지 정도 주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해야할 목표들을 주고 그래서 그것은 전략목표라고 하고 각 계에서 추진해야할 목표를 기본 목표로 잡고 해서 공통목표, 전략목표, 기본목표로 정해서 그 지표들이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그 실행의 성과도를 측정을 해서 등급별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최하위 부서는 어디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난 해에 평가에서 최하위 부서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 도시과, 연구개발과 이렇게 해서 실과소에서는 3개 부서였고요. 읍면동에서는 덕천면, 상교동 이렇게 두군데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일위원장

그 해당부서에서 볼 때는 평가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일위원장

왜냐면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라 산업경제 발전연구소에 용역을 했겠지만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용역기관의 생각도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평가자료를 제시를 할때 얼마만큼 성의있게 제시를 했는가 일한 내용만큼 충실한 자료들을 제공을 했는가하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어느때는 평가를 받으면서 B등급을 받은 때도 있습니다. 상당히 언짢은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한 정도만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낀 바가 있었는데요. 이 평가를 개인별로 업무를 전체 저울로 달아서 총량으로 엮어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불평불만이 없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박일위원장

평가를 꼭 해야 하는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어찌됐든 자체평가를 하든 용역기관에 평가를 하든 어떤 시정에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어떤 위탁기관이든 자체기관이든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실행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을 자동 측정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입이 되면 보다 적정한 측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S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가령 20명이라면 20명이 다 S등급 자격은 없거든요. 그리고 가령 C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과에 전부가 C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S등급을 받더라도 그 과에서 또 등급을 줘서 차등을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그것을 작년에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한 것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사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때 개별평가로 가는 것이 좋겠냐? 부서별 평가로 가는 것이 좋겠냐? 그런데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부서별 평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김택술위원

물론 개인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뤄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발전이 없어요. 덤으로 죽고살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개인적인 평가를 해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는데요.

김택술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의사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냉철하게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발전을 하려면 그런 제도로 용역을 한번 맡겨봤으면 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DSC라고 그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김택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몇년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던 사항인데 그 사무실 안에서 분명히 개인의 우열을 평가할때는 근무평정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근무평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감안하면 될텐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안에서 어느과가 S등급을 받으면 전체가 S등급이 되어야 하고 C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전체가 C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것은 직원들간에 어떠한 근무의욕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또 요령만 배우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감실에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잘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평가를 했을때는 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근평이라든가 어떤 개인별 성과관리를 측정을 했을때 과연 부서장이 연공서열이나 또 어떤 여러 요인들이 작용되어서 공정한 잣대를 댈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작용이 되어서..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되죠. 근무평정도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는 가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좋은 방향쪽으로 가야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향해서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직원들 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어느 과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늘 C등급이고 B등급이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워가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근무를 함으로써 근무는 B등급 정도 못했는데 S등급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투융자 심사를 전부다 했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투융자 심사위원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위원들이 전부다 심사를 했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조건부와 재검토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은 당초에 도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투융자심사 계획을 포함시켜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비는 재정이 약하니까 국비와 시비로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가 박물관은 50억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국비는 15억원, 시비는 35억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은 여기에도 도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비도 들어가 있고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농경문화 체험관과 비슷한 그런 테마로...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 국비를 내시해준 것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15억원은 확정적으로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기획재정부로 올라가서 국가예산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농경문화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5억원을 지원해주겠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농경문화 체험관은 15억원이 아니고 11억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 15억원으로 되었다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심사를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11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되었으니까 확정이 되었다고는 못하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될 것이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밑에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에 기타 18억원이 뭐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투융자 심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정읍시가 참 돈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비부담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해야될 일도 엄청 많은데 정말 시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시 자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1천억정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요? 기채 빼고 시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 봤을 때는 14.3%정도 전체 예산예요. 그렇게 해서 6백20억원정도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세에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62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재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사업을 투융자심사에서 심의를 해준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비 부담이 많느냐? 무엇이 많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보다는 이 사업이 과연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심사를 해서 통과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통과되고 안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시민들의 뜻은 이것은 안해도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뜻이 많이 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쪽에 시비 50억원 다른 재원 들어올데는 없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상류천 복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1,100억원정도 수개천 정비예산이 풀예산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읍천 상류지역을 정비할 때에 국가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문을 두드려보고 있습니다만...

천규

우천규위원

전용 또는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하류로 내려와서 천변 337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337억원의 기본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2008년도에 예산으로 10억원 정도를 주어가지고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작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그때 참여정부 장관이 약속했던 것을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10억원을 올해 안주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국가예산에는 분명하게 부기를 달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는 이제 또다시 시작 걸음마 밖에 안되니까 적어도 50억원정도 예산으로 증액을 시켜줘야 우리 시가 그래도 정읍천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수차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100억원의 수개천 정비 풀예산에서 40억원 증액방안을 줄기차게 강구를 하는 쪽으로 있어서 어쩌면 길이 열릴 것으로 가늠을 해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애시당초 기획자체가 우리 도나 행안부에 사업심의를 받고 우리가 50억원을 내놓는다면 상류천 복원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50억원을 내놓으면 국가가 500억원은 안되어도 250억원이라도 확정되는 그런 일을 먼저 사전에 준비하고 집행되었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337억원도 어떻게 보면 중간연락이 왔다고 하던데요? 반 부담을 해라, 70%만 부담을 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당시 처음에 건설부에서 자연도심형 하천정비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세우고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있고 국가에서 도심지나가는 천까지도 다 정비를 해줘야 하냐는 그런 반론이 제기되어서 337억원 중에서 80억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매칭형 형태로의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계획도 잘못되었고 우리가 살면서 더 부담이 문턱이 닳도록...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있기 전에 실행되었던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변경이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337억원 정읍 것만 물건너 간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말로 얘기했던 것을 다 계산해봤더니 돈은 100원인데 250원을 인심을 써놓았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했다가 그럼 지속적인 사업,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살리고 신규는 말 그대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죽이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을 연명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10억원으로 해서요. 이렇게 됐으면 그것이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난 필요하다 337억원을 국가돈으로 준다는데 우리 시비 1원도 없이 한다는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죠. 문 닳게 다녀서 좀 살려놨어야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는 어떻게든지 국가사업으로 실행계획이 있었으니까 국가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폭을 좀 넓혀서 우리 재정을 압박을 좀 감해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양돈 미생물 제재제조시설 그것을 지금 투융자 심사를 마쳤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이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으면 상당히 경쟁력있는 그런 사업을 갈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투융자심사에서 반영이 되어서 통과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행의 과정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창고를 지을려면 5억~10억원 있어야 하죠? 또 들어가야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을 높이자고 우리가 공동으로 구입해서 시민이 골고루 시민이 공동으로 분배해서 쓰자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사회주의적인 형태가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한 10억원 정도가 우리 기술센터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창고 건립에 관한 건은 지금 검토된 사항을 지금 접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지으면서 일정부분 창고를 지어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가지고는 미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창고가 더 지어져야 한다는 그런 검토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소송 행정심판 패소된 것이 3건 있는데 대웅식품, 김병기씨, 옥산 패소를 했으면 비용이 발생이 되었을텐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3건 전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요구는 했을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 처분의 취소를 제기하는 소가 진행되어서요.

김승범위원

우리가 패소는 1차 했는데 우리는 승복을 못하겠다해서 우리 시에서 다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금 검찰 지휘를 받아서 승복을 해서 패소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아직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청구는 아직 안했어도 예상 가액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채석허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변호사도 선임해서 법적비용도 생길 것이고 그동안에 경비도 지출이 되어서 비용이 생겼을텐데 이분들이 가만 있지는 않을텐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약에 비용을 요구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때는 구상권 요구를 하실 각오 있으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구상권에 관한 검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26쪽에 자체감사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계에서 1년에 하는 일이 읍면동 감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약 6천만원 추징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이나 보면 거의다 대동소이해요.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읍면동도 물론 해야겠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요 정책사항을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할 수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어디에서 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정책평가계에서 하고요. 그전에는 자치혁신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왔었는데 저희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평가에 관한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을 심도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제 생각은 물론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체 평가를 해서 도 감사나 중앙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책평가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각 실과소 업무를 정책평가팀 3명이 자체평가를 한단 말이예요. 자체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거의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 성과나 작성해서 제출하면 취합해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어떤 지표를 정해줘서 무슨 공식이 있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그냥 달관적으로 잘되고 있소 하면 잘되고 있고 잘안되고 있으면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들을 해온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한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진짜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정해가지고 체크한다는 것이죠.

박일위원장

그럼 예전대로 정책평가팀 3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잘 하시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평가팀을 제대로 보강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좀더 채우고 외부 평가를 통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실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이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75개입니다.

윤영희위원

처음에 75개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85개정도로 해서 많았었는데요. 그 뒤에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업무보고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전부 공약사업에 들어 있어요. 저는 시장님 공약사업인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업무인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결국은 공약사업도 우리 시의 업무일환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겠죠. 공약사업 따로 가고 업무 따로 갈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5개의 공약사업, 개별 사업들이 각 실과소의 단위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하고 공약사업하고 같은 내용들이 되죠.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41쪽에 나열을 해놓았죠? 그런데 이것이 정읍시가 단체장인 시장 한 사람의 정읍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지역에서 공약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내용들은 우리 시정에 반영해야할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시정에 반영하지 못할 부분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반영하지 못할 부분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시행을 하고 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한 것은 어떠한 조치결과는 전혀 말이 없거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검토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매일같이 생활을 함께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심있게 해주라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들어보니까 실장님 감사쪽, 그리고 시장님 공약건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들어서 다 알고 있고 23개 읍면동을 2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10여개씩 하고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오히려 1년에 2~3개만 감사실에서만 알고 있고 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되나 못되나 도매로 떠맡으니까 긴장감이 매우 떨어져서 우리 시감사는 감사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이 임무에 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감사를 예방적 차원에서 실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결과를 놓고 사후조치를 가하느냐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긴장도를 높일려면 엄중문책하는 문책수위를 올리면 가능합니다. 그런 쪽보다는 저희가 예방적 차원으로 가면서 적어도 신분상 조치는 강하게 하면 훈계정도로 몰고 가다보니까 긴장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빠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바꿔야 된다. 바꾸는 것 중에는 1년에 10개씩 하지 말고 2~3개나 해서 정말 꼼꼼히 해서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건비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5명이 1년 내내 매달려서 5~6천만원정도 무슨 계약서 잘못 쓴것 회수해내는 정도의 어떤 경제적 논리라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법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한 감사는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답답하시고 그랬으면 어떤 시장님 공약같은 것을 챙기는 그런쪽에 인력을 썼으면 어떨까? 지금 이 감사장은 평소 의원님들이 이곳 저곳에서 늘상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십니다. 특히 그런 철학이, 그런 수위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T/F팀이고 나가면 감사원이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평상시에는 우리 미래도 설계하다가 밖에 나가서 업무할 때는 감사업무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8-1쪽에 우리가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많은 신고내용도 들어왔고 회신해서 처리결과도 흡족한지는 모르지만 잘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연지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거든요. 그런데 도계법상 시장이 인허가 책임자란 말이예요. 우리 시가 책임자이고 주무청이 시청이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로써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는 정도, 그리고 문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 어쩌면 큰 문제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견해는 제가 여기서 피력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장님인들 뽀족한 수는 없을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과정을 너무나도 등한시 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같이 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아마 집 빼앗기는 사람이 수십명이 넘어설거예요. 앞으로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그럼 벌써 재산적인 손실이 2~3천씩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대책, 그리고 시민 모두가 거기에 전문가적이진 못해요. 그래서 실태를 좀 파악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와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40쪽에 지방채 관리 운영에 2007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을 10억을 빚얻어 썼고요. 2008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지금은 수요가 딱딱 떨어집니까?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방채에 관해서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갈려고 생각을 했고 금년에도 45억을 추가로 조기 상환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내에서 발행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방채도 우리가 500억원에 가까운데 다른 우리 시만한 데를 계산해보면 보통 150억원에서 200억원 선인데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많게된 동기가 어디서 나왔죠? 3공단이었던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있었고요. 민선2기때까지는 상당히 지방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적은 규모로 갈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두려워할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야에 지방채를 운용을 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2쪽을 보시면 농수산물 유통주식회사 활성화 지원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매출은 그렇고 무농약 학교급식 쌀공급, 토마토 귀리 판매계약, 김가네 김밥 쌀납품해서 운영이 잘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직원이 몇명이나 나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명 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법적인 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데 아시는 분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살림살이는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도 거의 우리 시민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살리고 잘 도와줘야죠.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 많으니 법적 근거가 없으면 회수를 해야하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어디 공무원이 일반회사에 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씩, 2년씩 근무를 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부분은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근무조항이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신태인 재래시장에 2개의 건물동이 있죠? 단체 민원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단체민원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 공간을 분할하면서 획일적으로 칸막이 식으로 담배집도 5평, 식당도 5평, 슈퍼도 5평, 평형식으로 나눈 것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쪽에 대해서 저도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들과 함께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번영회 식으로 되어서 이 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상점들을 어떤 배치구도로 놓을 것인가를 상의해서 놓고 나누고 그렇게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신청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 전체 상인들의 의사가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대두되면서 약간의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실무 부서의 얘기는 견해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전체 의사를 다 실행해 넣기는 어렵고 많은 분들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을 만들어놓고 실행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개개인의 이해와 달리된 내가 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만히 있고 내가 좀 손해나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오고 가는데 따라서 얘기들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청은 특히 시장님은 그분들이 전부 시민들이예요.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다, 결론은 어떻게 키워주고 넓혀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청취를 하는 과정, 저는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연지동하고 신태인 재래시장 문제 건은 그것도 적절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 시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 못하겠다를 해야지 그냥 놓아두니까 이 말이 맞았다, 이 말이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51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금 우리가 한대입니까? 두대입니까? 현재 두대가 완료되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2010년까지 50대가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을 지킬려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더 부지런히 예산의 범위를 넓혀서 가야 되겠는데요? 맞출수 있겠어요? 국가 의무사항, 우리 인구비례, 면적비례해서 의무사항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모르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 사항입니다. 지금 1대, 2대는 너무나 늦은 감이 있고요. 54쪽에 지방행정의 원스톱민원서비스 추진, 공약사업명에는 원스톱 민원처리인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문자서비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실시,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두가지 다 필요한데 지금 원스톱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시청에 와서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민원이 되어야 되는데 축산센터도 갔다와야 하고 기술센터도 갔다오고 상수도사업소도 갔다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스톱 말로만 하는 원스톱은 계속 원스톱인데 실제는 쓰리스톱, 포스톱으로 우리 시민이 산다는 것은 우리 주부들이 슈퍼를 갈때 한집 가서 식료품 사고 한쪽 가서 쌀 사가지고 가는 것하고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복합민원처리 제도가 있어서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주무 부서를 지정을 하고 주무 부서에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2쪽에 청소년 건전 어울마당축제가 있고 금후 추진계획에는 청소년 문화체험축제, 늘 푸른 문화제, 청소년이 별이 되는 주말, 청소년 민속경연대회, 이 속에 전국대회도 들어 있죠? 지금 예산은 얼마가 들죠? 확보가 9천8백만원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3억5천8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동학으로 가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정읍시 행사만 성인들 행사만 한두가지로 압축해서 키우느냐? 선택과 집중을 다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청소년 축제도 똑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읍에 살면서 우리 정읍에는 내가 학교다닐때 이렇게 큰 축제도 하나 있었다. 정도로 할려면 뭐하나 대표행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사회여성과에서 나름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시장 공약사업을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은 우리 정읍시청에 대해서 모든 실과가 다 총 망라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무감사시 시장공약사업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 공약사업이 기획감사실에 들어있어요.

박일위원장

여기에는 각 실과소에 예산이 다 들어있고 또 따로따로 다 들어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시립보육시설, 출생아 이것은 보건소 것이고 전부다 들어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시가 엊그제도 한개 과를 가장 성격이 같은 한개 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분배를 하다보니까 어떤 계원이나 과장이 갈때는 그 일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섞여 있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지금 조직에 적절성을 따져서 재편성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업무분장 문제라든가 시스템 문제는 총무과에서 관장해야할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시간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많는 내용을 준비하고 했지만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는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시민들이 가고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고 가능한 한 5년, 10년 갔던 것은 새로운 것으로 한번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27쪽에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실적에서 저희가 시민명예 감사관이 읍면동에 다 2명씩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46명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46명이 운영실적이 20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명당 몇건입니까? 한건도 안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명예감사관을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려 46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의원들마다 지역에 나가면 민원이 엄청 많아요. 봇물로 쏟아집니다. 지금 의원들이 각 실과소 집행부에 하나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가서 아쉬운 소리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도 이 취지도 거기서 일어나는 민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므로써 그것을 좀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이분들한테 연중에 수혜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으로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의원이나 실장님이나 월급 받기 때문에 일을 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대가성이 없는 일은 시킬 필요가 없지 않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명예감사관이라고 명예자가 붙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을 실행을 시킬려면 어떤 위원회 형태로 가야되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병선부위원장

실장님 읍면동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사항이 의원들한테만 얘기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숙명이라고 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읍면동장의 할 일은 뭡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읍면동장도 수렴을 하죠.

정병선부위원장

저도 물론 행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명예감사관제가 상당히 좋은 운영사례예요.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뭔가 긍지를 가지고 우리 명예감사 역할을 할 수있도록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6명이 20건 했다는 것은 사실상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상하반기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간담회 석상에 참석하실 때는 수당을 드리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안드립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식사제공 안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식사제공만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것도 수당이죠. 제가 볼때는 그 간담회만 했을때 운영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행정이 못미쳐 나가기 때문에 이 명예감사관 제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제가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인데 국내외 교류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우리 국내에는 4개의 교류 시군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국외에는 2곳이 맞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미국은 없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국내 교류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한 사항 아세요?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6개의 국내외 교류대상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교류의 목적이 뭡니까? 행사참여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그 부분이 질의가 됐었고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문화적인 측면, 주민 소득에 관한 측면, 지역화합이나 이런 측면 여러가지 효과적인 측면이 있을겁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국내외 교류를 비춰봤을때 그렇게 썩 성과가 있거나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볼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참여 알고 지내는 것 이런 순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정읍시의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벤치마킹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속초시 같은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류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셔서 이것을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다시 방향을 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류 또는 소득에 관한 그런 문제 벤치마킹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엮어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못나가면 민간인 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수정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정읍시 전체를 기획하고 다루는 직책이십니다. 많은 노고가 있는지 아는데 제가 이번에 두가지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하고 국내외 교류 관계 업무를 다시한번 챙겨주셔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 건수와 벌칙을 가했던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정말 이것은 꼭 더 발췌를 해서 확산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또는 읍면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했었다하는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실제로 감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된 부분을 또 찾아내서 거기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인물을 보니까 거기에도 징계를 했었던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고 포상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람은 잘했기 때문에 어떠한 유공포상을 했다는 이런 부분은 거의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요청된 자료는 그렇게 제시가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그때 처분을 내린 결과이고 연말에 가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읍면동 행정 잘 추진을 해서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적었다 하는 그런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업무를 깔끔이 처리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로 시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언급을 하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입니다. 정읍시 지방채를 정읍시가 얻어서 쓸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정도 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한도액은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매년 한도액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금년도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210억원 정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총 한도액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총 한도액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정력지수나 여러가지 봐서 500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210억원을 더하면 700여억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링이라고 할 수 있고 한도라면 한도라고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0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700억원은 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210억원정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중에서 금년도에 50억원 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채를 민선 2기까지는 엄청 지양을 했는데 민선 3기에서 많이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민선 4기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승계된 부분인데요. 행자부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이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예상치 않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선 4기에서 억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억제를 하기보다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예상외로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2009년도에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추경에 반영하면서 여유가 있는 자금은 45억원정도를 앞당겨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방채 까지 발행해서 꼭 해야할 사업이 어떤 억제 정책에 의해서 늦어지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될지 모르겠는데 45억원을 반환을 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앞당겨서 상환을 했습니다. 지방채 45억원은 지금 현재에 싸게 가져올 수 있는 이자가 4%짜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일을 하다보면 4%짜리의 공적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을때는 은행에서 차입선을 가지고 오는데 비싼이자는 5.96%까지 올라가는 고이율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기에 상환을 하고 다음에 공적자금이 여유가 있을때 4%짜리로 가져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서고 그래서 미리 상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 장기차입 부채가 45억원을 갚아서 494억원이라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494억원이면 우리 전라북도 6개 시의 규모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익산시가 한 200억원정도되고 남원이 190억원, 김제가 150억원 이런데 우리와 비슷한 남원시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뭐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선 2기때는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많냐? 적느냐? 하는 것을 시장군수님들에 대한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조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두려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리지 않고 억제를 해오면서 했었는데 민선 3기 들어와서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해야할 일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된다.

박일위원장

그럼 3기하고 4기하고 비교해보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4기때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일위원장

4기때는 3기때 하시던 분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비춰보면 일을 안하시는 것이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달리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빚이 자산이다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했기 때문에 45억원을 미리 상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일위원장

여기에 대한 이자도 1년에 약 30억원 이상 된다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장기적인 차입선을 가지고 올때는 15년 상환이면 15년 상환, 10년 상환이면 10년 상환 이렇게해서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것이요.

박일위원장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안하면 기채 비율이 떨어지겠지만 새로운 사업은 계속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쓸수 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그럼 항상 이정도 선은 우리가 유지된다고 봐야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리라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어떤 것이 건전한 운영인가를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빚살림없는 것이 건전 재정이겠죠.

박일위원장

균특하고 국비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똑같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균특중에서 지역개발 계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9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시에 배정되어 있는 국비예산이고요.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수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항목을 정해놨어요. 그 항목만 정해서 올라가면 각 부처에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자동 확보되는 균특예산입니다.

박일위원장

다른 의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양돈 미생물제재 제조시설 해서 국비가 9억원이고 시비가 3억6천만원, 민자 5억4천만원으로 18억원 사업인데 이것이 균특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괜찮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돈 미생물제재 제조시설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박일위원장

민자를 투자할 양돈업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양돈협회 그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투자해서 과연 사업효과가 있겠는가? 양돈업자들이 생각했을때는 우리 정읍시에서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대다수의 양돈인들이 그렇다고 봐요. 이것이 정말로 좋은 사업같으면 연초에 별써 민자유치해서 사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에 대해서 올해까지 사업이 안되면 내년에 다시 또 해야되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의 사업이 안되면 명시이월을 해야할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사업의 실행성이 없다면 실행하지 못하고 반납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얼핏 듣기로는 양돈농가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양돈협회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이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선 3기에 기채발행을 많이 했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열심히 일해서 밥 지어놓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다 먹고 누룽지는 노태우 대통령이 먹고 김영삼 대통령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국가를 부도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민선 3기에서 너무나 과 집행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선 4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그때 저도 생각하기는 민선 3기에 그렇게 기채를 해서라도 시정을 활발하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포켓공원 만들고 소방도로 여기저기 뚫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포켓공원이 아니었고요. 국책연구기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가지 문제...

진상

박진상위원

국가사업비로 거의 지원이 됐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용역비가 있죠?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용역을 별로 안한 것 같아요. 시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어떤 때는 용역이 너무 많다고 지적도 되고 그러는데요. 나름대로 용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기에 비해서 민선 4기에서는 거의 용역을 안한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선 3기때의 용역내용, 민선 4기때의 용역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총무과장 김성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박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공부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는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 업무는 인사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인사업무도 비중이 많습니다만 시정 서무업무도 과장입장에서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7쪽에 6급 이상 직급불부합자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직렬에 맞지 않는 보직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요. 직렬이 불부합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불부합이 좌측이고 우측이 조정을 해서 부합이 되도록 개정을 해서 전부 부합을 시켰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어떤 지침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규정에 보면 1개의 직위에 업무가 복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4개의 직렬범위내에서 복수직렬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4개의 복수직렬이 가능하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행자부의 지침이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자료 한번 가져다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술직이나 전문직으로써 임무를 수행해야될 사람들이 행정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업무의 성격이 관리업무 성격이 직무 전체의 50%를 넘으면 행정직렬은 복수직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담당급 이상은 관리성격이 많다보니까 행정직렬이 많이 복수직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급부서의 지침 그것 좀 주시고 인사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특기와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이 봤을때 우리 정읍시의 모든 기구편성에 있어서 보직된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가? 아직도 아쉽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일정부분 아쉬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대체적으로는 부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깊이 파악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 이런 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다 안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00%는 안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 인사하는데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실과장이 많다보면 원하는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것들은 서로 팀웍을 이뤄야되는 입장에서 그것이 잘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두번째 퇴직예정자 부부동반 해외연수 소요예산 재검토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예산심의를 할때 퇴직자들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이 승인이 됐었죠? 2008년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추경까지 합해서 2억5천9백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문제점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추경에 부족분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비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1인당 얼마정도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인당 3백만원씩해서 부부로 6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배우자 포함해서 6백만원?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나머지 부족분은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나 과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기준이 딱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하는데요. 어쨌든 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직하시다 가시는 분의 어떤 예우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시민의 날, 부부사랑축제하고 기념식하고 같이 하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1일에 같이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내장산에서 하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내장산까지 들어가시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일부 교통이 체증이 되어서 오시는데 조금 불편은 느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부사랑 축제하고 겸해서 했기 때문에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부부사랑 내장산 단풍축제는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축제이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을 거기서 하고 또 아침부터 시민들 경기가 있었잖아요. 시민들, 시청 직원들 전부 차를 가지고 새벽부터 들어가니까 관광객들을 들어갈 길이 없어서 양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단풍축제나 이런 것을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물론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축제때 가요베스트 이런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위안공연 성격도 있고 해서요.

윤영희위원

시민을 위한 행사면 꼭 거기에 가서 해가지고 관광객을 쫓을 필요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유명한 프로를 유치를 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관광객도 위하고 시민들도 위하고 이런 행사로 겸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윤영희위원

가요베스트는 그래요. 그런데 오전부터 시민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동민들 동원한 것은 아니고요.

윤영희위원

꼭 거기 내장까지 가서 해가지고 아침부터 각 동민들이 전부 차가지고 주차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관광객들은 주차할 곳도 없지 들어갈려고 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들어가지도 못하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불편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민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치뤄야 관광객도 같이 동참하고 어울리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희위원

가요베스트 같은 그런다고 해도 무슨 고리던지기 등 이런 체육행사를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기념식을 해야되느냐? 오전에라도 체육센터에서 기념식은 하고 그런 게임같은 것을 하고 가요베스트 같은 것은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체육행사까지 전 시민이 다 들어가니까 실제 관광객들은 못들어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 못보셨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체증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우리 시민도 어느정도 참여하는 행사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희위원

필요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은 좀 우리 체육센터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기념식하고 경기 같은 것은 하고 가요베스트나 부부사랑 축제, 가요제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실은 시민의날 기념식이 시민의날 기념식만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축제의 개회식을 겸해서 그자리에서 시민의 장을 수여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같이 합해서 같이 묶어서 치루는 행사기 때문에요.

윤영희위원

단풍축제는 단풍축제대로 예산이 있고 시민의 날은 따로 예산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기념식을...

윤영희위원

기념식하고 시민들의 경기는 넓은데서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화축제도 거기서 하지 고리던지기도 하지 우리 시민이 가서 다 차지하고 있으면 관광객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갑니까? 두번 다시 못오겠다는 소리를 몇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을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시민이 장소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불편한 점을 감안하셔서 기념식 정도는 우리 체육센터에서 하고 동민대항 경기 같은 것은 체육센터에서 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동민들이 하는 민속경기나 농악경연대회는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는 사실 관계가 적고요. 내장산 단풍축제의 일환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박일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를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면 시민들이 거기가서 식 끝나고 다시 또 오후에는 부부사랑축제하러 내장으로 또 이동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윤영희위원

그래도 가는 것은 오전하고 오후하고 틀립니다. 오전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오전에 우리 시민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어떤 분의 발상으로 이렇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들이야 가서 동대항 경기도 하고 민속경기를 하고 구경 가고 싶은 사람 갈 수도 있죠. 원칙은 관광객들이 보고 나올때 우리 시민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제전위원회하고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불만의 소리가 많았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콘도계약에 4년전에 일성콘도로 할때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겠지만 현장에 한번도 안가보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콘도 자체를 전부 돌아보고 계약하지는 않았죠.

김택술위원

만약에 돌아보고 계약했다면 그렇게 할리가 없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새로 2구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성콘도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심의를 해주시면 일성콘도가 아닌 더 질이 나은 그런 회원권을 구입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이런 망을 갖지 않았어도 관광지로 유명한데 한 두군데만이라도 제대로 된 콘도를 계약을 해주기 바라고 일성콘도를 제가 한 세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옛날 여인숙만도 못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일성콘도가 시설이 낙후되고 오래되고 그랬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런 것을 이정도 돈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1구좌에 3천4백만원인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때는 6천1백만원가지고 8구좌를 구매을 했었습니다.

김택술위원

싼 것이 비지떡이더라고요. 그렇게 형편없는 곳에 해놨어요. 시청 공무원이나 의원까지 다 합해서 작년도에는 69박을 했고 금년에는 49박을 했는데 8구좌는 총 240박을 할 수 있거든요. 240박에 대해서 작년도 %를 따지면 28%입니다. 금년도는 20%에요. 28%, 20%면 거의 안간다는 얘기예요. 안가는 이유는 안좋으니까 안가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설이 낙후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또 공무원들이 콘도를 이용하는 것이 하절기, 성수기에 밀리다보니까 그 계약상 성수기에는 1구좌당 2박 밖에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해야 16박 밖에 안되니까 그 외에는 이용율이 적죠.

김택술위원

제가 보니까 인기가 없어서 안가는데 여기를 가도 하루에 6만원을 또 내야됩니다. 그러면 왠만한 여관을 가면 6만원을 안주고도 들어가요. 시설 좋은데도요. 그럼 구태여 여기를 뭐하러 가겠어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안한다면 내년에 2구좌 증좌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내년에 예산을 심의해주시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심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해서 안가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계약조건이 낮은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성수기에는 2박 밖에 못하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금액을 늘려서 조건이 좋은...

김택술위원

만약에 한다면 가봐서 여러가지 조건을 다 봐서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런 정도면 가겠다 그렇게 했을때 해주고 이것 계약 취소할 수는 없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다른데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김택술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공통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사항도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쪽에 시정유공자 시장표창 현황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이 행안부에서 우리 정읍시는 민간인에게 얼마를 시장표창을 할 수 있고 공무원에게 얼마를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중앙단위에서 그런 기준은 정해주지 않고요. 우리 시에서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표창하는 것은 포상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난발하지 말라는 포괄적인 지시는 있습니다만 어떤 몇명을 해라 몇 %를 해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적인 제한 사항은 없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인데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표창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으로 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줄 수는 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규정상으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런 표창을 할때 수적인 제한이 없다고 했을 때는 거기 대표로 한 두 사람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호명을 하는 정도로 해서 표창 수상하는 시간 같은 것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시장님이 악수 한번씩 하고 싶어서 전부다 올라오라고 하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장님도 시장님이시지만 또 표창을 받는 분도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에 올라와서 받는 것을 더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람이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시민들은 엄청난 불만이 많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무래도 표창을 받지 않는 다른 분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큰 행사빼고는 표창 받는 분이 5명 이내이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표창 수여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시민체육대회나 이런때 빼고는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상을 하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올라와서 받도록 할 수 밖에 없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꼭 그분의 기분을 맞춰준다기 보다는 그 표창 자체가 다른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기관에서 어떤 표창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약식으로 많이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떠한 불만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23쪽에 기획감사실에서 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성과상여금 지급문제 이것 꼭 부서별로, 과별로 S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수당규정상은 공무원들의 업무성과 부여를 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주도록 되어 있는데 꼭 총무과는 S등급이어야 되고 순환농업과는 C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과별로 구분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을 과단위로 할 것인가 개인단위로 할 것인가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본청,실과소, 읍면동은 과단위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개인별로 하도록 직원들 여론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본청에 실과도 과단위로 왜 못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본청은 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개인별로 왜 못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결과 과단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간부들의 책임면피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같이 근무하면서 과에 인원이 총 몇명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8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8명중에서는 근무를 아주 열성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또 정말로 같이 근무 안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있을 수 있겠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S등급이고 똑같이 A등급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이 방법을 결정할 때 임의적으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수 없고 구성원들 전체 설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했는데 부서 단위를 선호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성과급을 지급해주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못하는 사람도 같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주 작게 보면 개인능력에 따라서 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부서가 잘 받았다는 것은 그 부서 구성원 전체가 잘했다라는 평가가 될 수도 있죠.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죠. 거기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S등급을 받아야 되고 잘하고 있는 사람도 C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박일위원장

전체 직원을 다 설문조사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죠. 설문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부서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급 방법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 단위, 부서단위로 했으면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B등급이고 형편없는 사람도 B등급이다 이것은 잘못되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모순점은 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도상 이 문제점을 우리가 몇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예요. 지난 4대 의회때부터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고 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관리자들이 하나의 면피용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버리면 진짜 근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기저하되고 기분 나쁘고 안하는 사람은 좋은 부서에만 가서 근무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면서 줄을 서겠죠? 물론 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꼭 어느 부서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성과급 지급 방침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치피 S등급에서 C등급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작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S등급을 받은 그 부서는 S등급을 10으로 해서 4, 3, 2, 1 아시겠죠? 가령 20명 같으면 8명이 S등급이고 A등급은 6명 이런 식으로 4, 3, 2, 1로 왜? S등급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것은 과장님이나 몇명이 결정을 해서 4, 3, 2, 1로 해주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다시 거기서 또 등급을 개인별로 부여를 해서 차등을 주어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택술위원

예, 그리고 C등급을 받았어도 그 부서에서 또 S등급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꾸로 제일 밑이니까 1, 2, 3, 4로 이런 식으로 책정을 다시한번 하면 A나 B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것은 3, 3, 2, 2가 된다거나 또 B는 2, 2, 3, 3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좀 대학교수한테라도 용역을 줘서 개인이 일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덤으로 S등급, 덤으로 C등급 이것 억울한 사람은 무지 억울합니다. 그대신 못하는 사람은 덤으로 또 덕을 봐요. 이것은 이 취지에 안맞습니다. 어느 단체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주는데 그래서 그 두가지를 겸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업무보고시 요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사회단체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의정동우회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의정동우회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았으나 예산이 없어서 하기 위한 사업을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것 한번 분석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정동우회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분석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읍시청 동호인 취미클럽이 18개 팀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금년도에 지원한 것을 보면 10개 팀에 1,7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8개 팀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것은 일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취미클럽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그때 지원해서 상반기에는 여러가지 AI나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이 좀 저조했는데요 하반기에는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도 이번에 이명박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균형대책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어제는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바빴기 때문에 8개의 동호인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충분히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다음에 인재풀제 과제별 제안사업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시정방침 5개 분야에 대해서 21개 사업을 시책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시책개발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일정 시책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볼때는 21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일에 안들어 있다면 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네번째 공무원 노동조합 근로 조건 개선 요구사항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6건 중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조정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경조사 특별연가는 조례를 개정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요. 현재 분석을 해가지고...

정병선부위원장

거기보시면 타지역 사례등 분석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 돌아가시면 3일간 상을 치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2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타 지역보다 먼저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주고 나서 일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타 지역도 타 지역이지만 우리가 먼저 다른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복무조례 개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병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의정동우회는 제가 기획감사실로 부터 받았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정동우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알고 계시죠? 법인 설립까지 허가가 나 있어요. 우리가 개선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최덕수 열사정신계승 사업회, 대한 경우회, 정읍 JCI, 정읍시 행정동우회, 녹색어머니회 등 전부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의정동우회도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한번 따져보시게요.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공통질문 사항에 표창문제에 있어서 우리 상공인하고 농업인하고 비율이 너무나 농업인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상공인은 몇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시장님 표창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분류를 안해봤기 때문에 한번 분류를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자료 나와 있어요. 직업별 현황 농업은 98명, 자영업은 110명인데 우리 자영업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영업하는 인구가 얼마냐고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많아야 1만명이나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인은 4만명, 5만명 되지 않습니까? 그럼 5배가 더 많아요. 자영업쪽으로 편중되었다는 것을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통계상으로만 보면 편중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표창은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추천이 되어야 민간인은 표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추천이 덜된 부분도 있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개선되어야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균형에 맞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5:1이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 표창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부 표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에 각 부서에서 표창한 것을 집계낸 것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과장님이 아니고 이 표창관계를 책임지는 과장이 없기에 총무과장 몫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농도니까 또 하실 분이 우리 과장님 밖에 없으셔요. 다른 과장님 어떤 분에게 얘기를 해야할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농업부서에 한번 말씀을 하셔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총무과에서 취합했다가 기감실에 넘겨주든 농업부서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 표창을 하나 줘도 우리 농업쪽에 더 주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조직관리 다시 짜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조직개편은 현재는 진행하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현재 규정상에 내년 말쯤에는 기구를 개편해야할 필요성이 현재로써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은 그때그때 수시로 자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할때 같이 검토를 해서 개편을 할 그런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상만 하실 일이 아니고 실행에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개편요인이 내년도에 가면 있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해야할 일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할 일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사람이 업무를 들고다니는 식의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엊그제 없어진 과도 사실 가까운 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물론 업무도 있고 기구에 어떤 기준도 있고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따져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기구를 만들었다라고는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왕왕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학교육과에서 돼지를 가지고 살아요. 축산쪽에 담당이 있는데 일은 과학교육과장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국책연구기관과 관련된 업무니까 거기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못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유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적어도 공감 못하는 일이 많다. 여기에는 시민의 대표가 와 계신다. 이렇게 좀 알아들으십시오. 과장님들 말만 맞다면 할 것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 제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업무가 거기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내년에 국도 없어진다는 지침 받으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침 받은 것이나 다름없죠.

천규

우천규위원

15만 이하는 내년에 결정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말부터 준비가 아니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개편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 조직이 무지 중요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을 기구가 하나가 줄어드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살아있는데 기구를 축소하면 안되죠. 그래서 어차피 그 한시적인 기구 내년말에 맞춰서 내년 하반기에 해서 내년 말에 맞춰서 기준에 맞는 기구로 개편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추진을 해서 기구를 축소를 해야하는데 축소를 해버리면 현재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구개편 요인은...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그때가서 하죠. 그런데 가능한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는 충분히 위에도 던져보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시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가지..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기구개편을 수시로 아무때나 미리서 하면 조직이 동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아무때나 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 하반기에 하면 누구의 목소리에 의해서 간단하게 되죠. 그리고 한참동안 시끄러운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야죠. 큰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실상 인사나 조직은 구성원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하고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조금씩 해나가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한에 맞춰서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준비는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우리 전체 직원수가 몇명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정원이 1,06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청원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청원경찰은 52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2명이 없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 5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기계약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52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정원은 1,065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는 1,064명인데 1명이 오버 TO로 해서요. 그럼 우리 청원, 기간제, 무기계약 이 변동은 지금 어떻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적정하다 또는 그렇지 않다, 많다, 적다, 또는 계획에 기간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줄을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것이다 등등..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을 단편적으로 인구가 줄으니까 줄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행정수요가 늘어서 업무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판단해서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 인원이 증가되고 줄어들때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 개정을 해야되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새로 생겼다든가 했을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제 평균 업무기간이 얼마나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쉬었다가 다시 오더라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기계약은 어떤 근무연령과 같이 가는 것이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무기계약 근로자는 글자 그대로 별도 계약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청원 50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모든 인사권은 시장님께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경찰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거기서는 직무교육 같은 것을 하고요. 청경은 소요되는 기관에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관여를 하지 다른 채용이나 이런데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신원조회나 이런 절차는 다 밟습니다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청경들은 지금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체가 다 제복을 입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배치되어서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부사랑 단풍축제 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축제는 사계절관광과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사장을 총 관리를 하는 책임부서는 어디였어요? 그런 것 없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체 행사장 총괄도 사계절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1쪽에 각종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이제 총무과에서 완전히 손 땠나요? 2008년도 사항이 전혀 없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성립된 보조금을 지원한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은 별도로 사회여성과에 있겠죠.

진상

박진상위원

보조금액을 추가지원을 해주었던 부분이라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피로하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괜찮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시 전체적으로 직렬 불부합자가 많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료대로 불부합 부서는 조정을 했고요.

정병선부위원장

몇% 정도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직원들은 잘모르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직렬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문가가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업무성격하고 직렬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직렬이 불부합하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어쨌든 규정상에는 모순이 있는 부분이죠.

정병선부위원장

전문가가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 부서에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자기 전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앞으로 정원직렬과 현원직렬이 과장님 예상으로 일치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얼마나 걸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불일치되는 사유가 현재 불일치된 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시간대는 직원은 그렇게 불부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최단시일내에 부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최단시일이라면 얼마정도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다음 정기인사때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노력을 하셔서 어차피 농업직이면 농업직, 또 기술직이면 기술직 관련 부서에서...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단수 직렬로 딱 되어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 거의다 2복수, 3복수 많게는 4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병선부위원장

어쨌든간에 제 생각은 복수직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문화가 될려면 복수직렬도 축소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직렬이 맞게 직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청사관리는 회계부서에서 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전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운영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정읍시청에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홀짝제 운영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인들도 제한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민원인도 원칙적으로 홀짝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병선부위원장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에는 에너지 절약이 아닐때는 민원주차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 홀짝제를 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체 시민도 홀짝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원인도 홀짝제를 지켜야 맞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것이 되어야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실제 어렵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민원인들만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하나의 준 공무원입니다. 홀짝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홀짝제를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관용차를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도 직원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 윗쪽에 주차장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충무공원이요?

정병선부위원장

거기 몇%나 채워집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평소 별로 주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저도 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은 거기에 주차를 하든지 농고에 주차를 하고 들어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 직원들도 농고에 많이 주차를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꼭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서 예를들어서 오늘 짝수인데 짝수차가 와서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짜증내고 가요. 이럴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책강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장기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러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덕천면에 근무할 때 직원들 차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이틀은요. 전체적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텅 비어 있어요. 가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오지 않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 직원들도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니까 가져와서 뒷쪽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뭔가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욕이야 먹습니다. 그런 희생이 없이는 개선이 안됩니다. 민원인들 와서 계속 돌다가 밖에다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럼 위반했다고 전화가 와요. 이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물론 다 아실거예요. 그것이 안타깝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다 아시고 시행도 하실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만이라도 편하게 민원을 시청에 와서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정읍은 거의 시내권이 평지이고 자전거도로가 26키로 정도 깔려져 있고 요즘 대한민국이 자전거 물결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지금보다는 더 보급을 해야된다면 그것이 과장님 몫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 몫이라고 볼 수도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전거 도로 이미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았고 이용율을 보면 매우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늘상 정병선 의원님 말씀대로 항상 와닿는 얘기거든요. 주차문제가요. 스크랩을 쭉 자전거만 해놓았는데 하여튼 자전거를 타면 돈 준데요. 이 카피가 나오는 창원시는 30억원 정도의 예산도 해놓고요. 대전시는 전체 시민 147만명에게 전체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고 자전거가 많은 서울시나 인천 남동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 차선을 밀려서 만드는 등 하여튼 자전거 활용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우선 주차타운을 짓는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장기계획은 있다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장기 계획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되는데 그전에 한번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도로는 충분히 있으나 활성화를 못했던 것을 좀 되살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어쨌든 그 안에도 여러차례 자전거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은 시책을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주차문제도 있고 에너지 절약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민이나 공직자가 자전거 타는 그런 시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시내의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많이 다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천대를 보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것을 보완을 해야 하거든요. 이 감사를 통해서요. 자전거 도로를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그간에 노조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보급을 하고 했는데 불편한 점이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활용도는 크지 못하고 미미한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단 직원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전거 한대에 몇 십만원이 아니고 몇 만원이 되기 때문에요.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지금 사무감사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나 그런데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우천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다든가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어디 소관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전거도로 내는 기술적인 기능이야 도시과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전거 타기 운동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주차장이 이렇게 막혀 있고 1~2년 안에 해결이 안될 것 같다면....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전거 보급도 하고 자전거 타기운동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도라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직속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