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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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일어나시고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선 서)

조천휘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08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대로 감사관실에서는 청렴성 강화와 생산적 평가를 통한 민선4기 성공적 시정지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주요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활동을 통하여 시정 성과향상을 지원하고, 시민고객이 신뢰하는 청렴한 시정 구현을 위해 금품수수 공무원과 제공자에 대한 엄중처벌, 내부비리 신고의 활성화, 부패유발 요인별 제도개선 등 청렴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불안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 등에 대한 평가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가담당관 이창학, 감사담당관 최성옥, 조사담당관 권오혁) 그러면 배포한 유인물에 따라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요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방금 쌀 직불금 수령실태 조사에 관해서 보고를 잠깐 해 주셨는데 자진 신고한 155명 중에, 지금 아직 행안부에 통보가 된 것은 아니지요 ?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숫자만, 155명이 수령했다는 숫자만 통보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내역이 나오면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부분은 나중에 부정 수령자가 나오는 경우에 그것을…….

김덕배위원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주말에 가서 짓든 직접 살면서 짓든 조금 본의 아니게 왜곡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분이 적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리스크 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훈, 이래서 사례분석 및 DB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직도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리할 것인지 참고자료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12쪽,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 건수가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전화를 받는 것인지, 구두로 직접 방문해서 받는 것인지 이런 형태, 그다음에 그 조치사항이 분류가 됩니까? 여기 신고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 결과도 좀 자료로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직불금에 관해서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는 서울시에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현지 경작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아, 우리도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우리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의심이 되면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안희옥위원

아,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만든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 형태의 위원회 명단을 좀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참고로 중앙부서의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 명단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아니, 지금 의뢰하는 중앙기관의…….

순구

정순구감사관

중앙이 아니고요. 저쪽 현지 경작지의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아, 읍‧면‧동 다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관계가 없겠네요. 서울시의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 명단만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항상 신문에 났던 구청장급 한 사람, 부구청장급 한 사람, 국장급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전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세 사람에 대한 명단은 주실 수 없으십니까?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허위라든지 아니라든지 뭐라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날 때는 구청장급 하나, 부구청장급 하나, 국장급 하나, 이렇게 셋으로 났었거든요. 이 보도자료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러면 그 정도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구청장 한 명, 부구청장 한 명, 본청의 국장급 한 명,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감사 한 명, 또 소방서에 3급인데 과장급이 한 명, 해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4명은 본인도 아니고 부모님 중 한 분이 했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이라고 그럴까 보도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람 명단은 안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필위원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보도블록을 3일 만에 교체했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보도블록을 3일 만에 교체를 했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제가 미처…….

이종필위원

그것 확인해서 어떤 경위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알고 계시지요? 뒤에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며칠 자 신문인지만 대충 말씀해 주시면…….

이종필위원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게 됐는지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3일 만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관계 공무원은 추가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감사시간 중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는 20분 단위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정순구 감사관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품수수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렴지수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꼴찌 수준에서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6위로 청렴지수가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서울시 청렴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부패제로를 위한 엄정한 기강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사관,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박병구위원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청렴도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관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426쪽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환경, 또 행정제도, 그리고 인적요인, 부패통제 등 크게 네 가지로 부패의 유발요인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2008년도 청렴도 전국 1위를 목표로 하시는 감사관님이 평가하기에는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현재의 개선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되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이 이 네 가지 부패 유발요인으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자체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경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인데, 작년에 6위를 했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로 많이 나아진 점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25건, 2007년에는 18건이 적발되었고 2008년에는 9월까지 1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에도 나타나 있고, 2008년 11월 현재까지 금품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10명입니다.

박병구위원

2008년 8월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1월 현재까지 늘어난 건수는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11건으로 1건이 더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업무보고에는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1건. 그런데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를 보면 11월에 두 명이 추가 적발됐다고 그랬는데, 한 명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금품수수로 총 12명이 적발됐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소방서에 한 명 20만 원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두 명이 더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두 명이 더 있다니까요. 내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금품수수 공무원을 적발하면 감사관실에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금품을 받은 액수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427쪽을 보니까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의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고, 또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해당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 징계양정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품 금액도 있고, 또 고의로 받았느냐 아니면 주는 것을 마지못해 받았느냐 등에 따라서 규정이 있는데, 큰 원칙 중의 하나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면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어떤 사정에 의한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과 또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제2조제6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시……” 중략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100만 원이라는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보면 금품수수의 징계사유별 징계기준을 보면 견책과 감봉은 없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박병구위원

맞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징계기준이 이렇다면 인사위원회는 모든 금품수수에 대해서 중징계 의견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까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원칙이고요. 실제 여기 징계규정을 보면 100만 원 미만이라도 능동적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이 돈을 달라고 해서 억지로 받아내면서 업무처리를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줬을 경우에는 그보다 이하라도 중징계도 할 수 있고, 100만 원이라는 것이 큰 원칙이란 얘기이지 그대로 모든 것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감사관실에서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규정은 없잖아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시장 방침으로 징계양정기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후 자료로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박병구위원

따라서 금품수수의 경우 엄중하게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미만 금품수수에 대한 감사관 징계의결 요구가 경징계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규정에도 없는 기준으로, 그것은 자료를 받기 전…….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박병구위원

인사위원회의 낮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부정부패 제로라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감사관님, 서울시 감사관이 하고 있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볼 때 모든 금품수수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만 원 미만의 건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부패유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비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시정하겠다, 또 시정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목소리로만 높여오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자체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위원님 지적처럼 100만 원 이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만 원 이하라도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경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2008년 부정부패 공직자가 전년도 18명에서 10명 또는 12명으로 줄어들어 서울시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0명 이상이 적발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 5명이 경징계 처리됐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금품수수 공무원을 키워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금품수수에 관한 한 관대한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적이나 사안별로 인사위원회의 엄정하고 적절한 심의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지만, 그 이전에 감사관실에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사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의 징계사유 중 “신속처리 및 평소 업무편의 등의 조건으로 상당한 금품수수…….”에서 “상당한”이라는 단어는 모호하므로 삭제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반적인 징계 관련, 특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강화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상당한”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하철을 이용하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박병구위원

지하철에서 이런 홍보물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져왔는데, 혹시 감사관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하철에 뭐 “수입이 부족한가, 월평균 70~300 내외, 파산 회생” 등 뭐 많습니다, 지하철 광고가. 이 홍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상당히 사기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박병구위원

직장이 안정된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들은 저런 홍보물에 누가 속겠느냐 하겠지만 사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나 생활이 곤궁한 서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불법 홍보물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이런 홍보물에 속아서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시사 다큐멘터리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언론보도 자료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홍보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감사관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관이 이 홍보물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도 저런 홍보물을 보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경제사범에 의해서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불법 홍보물을 길거리나 일반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하철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공시설인 지하철에 버젓이 불법 홍보물을 붙인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사기성 다단계나 서민의 고혈을 짜먹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난립해서 심각성이 더합니다. 지하철 불법 홍보물 피해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에게 감사관실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불법 홍보물 실태 피해사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이나 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서민들이 불법 홍보물, 그것도 지하철에서 버젓이 홍보물에 사기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하철 광고판에 돈이 되는 광고만 붙이지 말고 불법 홍보물의 실태와 그들의 사기성, 또 피해자의 증언을 달아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관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불법 홍보물은 제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의 나태와 무소신을 탓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직원이라면, 아니 서울시청 공무원이라면 그 누구도 지하철 불법 홍보물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봐야 불법 홍보물 붙이는 자와 다툼이 생기거나 또 다른 잡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에 가서 불법 홍보물을 직접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이 직접 기초질서를 위해서 몸소 실천하는 것에 대해 각기 칭찬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몸소 실천하는데 우리 이하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이것을 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는 공무원보다는 문제를 알고 실천했지만 오히려 구설수에 오른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무원에게 보다 큰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우리 감사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사각지대 비슷한, 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분에 대해서, 특히 아이디어로 해서 노력하면 저희들이 성과포인트를 주는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이 기회에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불법광고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경제도 어렵고 서민 살림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계운영을 위해서, 많은 실직 가장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불법광고물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불법광고물의 하나로 이렇게 간과하시지 말고 우리 도시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감사관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이 선호 부서입니까, 비선호 부서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종필위원

평균 재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평균 2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것 그전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성 때문에도 재직이 다른 부서보다는 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좀더 남다른 그런 감사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감사관실에 몇 번째 오셨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는 처음입니다.

이종필위원

처음 오셨나요? 다른 데 재무국에 계시고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감사관실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재직기간이 최고 많은 분은 몇 년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예를 들면 우리 감사과장님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고, 사무관 때도 했고 또 과장 하시고, 조사과장님 같은 경우도 사무관 때, 직원 때, 팀장급은 주로 적어도 직원 때 한 번 이상 근무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는 격무에 시달리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고생도 하지만 고생보다 더한 것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종필위원

욕먹는 것은 괜찮아요. 어차피 욕을 먹어야 되는 일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데서 오래 고생하시고 그랬던 분들은 진급에도 좀 남다른 가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에서 실제로 진급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꼭 빠르다고 할 수도 없고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실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감사기법에 대한 향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마음은 먹고 만날 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고생하고 욕 얻어먹는 만큼 충분한 대우를 못해줘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미안하게 생각하시면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감사부서가 나름대로 자기한테 충실하면서 열심히 시정을 바로잡아 나가는 데 고생한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종필위원

마음속의 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배려를 부탁해 보십시오.

순구

정순구감사관

하여튼 저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대신 청렴결백한 그런 직원을 양성해서 정말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틀림없는 공무원들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의 목적입니다. 첫째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전에 보면 시민감사관 쪽에, 그것은 좀 다르지만 장충체육관 감사한 적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것 누가 아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감사는 그쪽에서 했고 저희들도 감사 과정에서…….

이종필위원

통보는 받으셨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통보 받고 징계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자세히는 모르고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대충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예를 들면 장충체육관을 위탁 받은 업체가 거기에 또 새로운 작은 임대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 전대를 해주면서, 전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니까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도하게 받아서…….

이종필위원

과도하게 받아서 비용을 엄청나게 챙겼다는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래서 환수해 주도록 조치를…….

이종필위원

그 환수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때 7,000~8,000만 원 되는 것으로,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입주업체가 꽤 여럿이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입주업체들이 여러 업체고, 또 지적을 받은 업체가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상당부분 이의신청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 처분을 존중해 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도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종필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 기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계약을 보면 안 좋은 부분이 있는 데를 꼭 장기임대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야 규정에 의해서 해 주겠지만 그것이 안 좋은 일의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그런 막강한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랄까 그런 쪽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잘 살피셔서 비리가 발생하기 전에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즈음 감사기법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 어느 정도 시키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안 그래도 아까 전문성 말씀하신 것 저희도 100% 동감을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새로 전입을 하면 집중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좀 신설하려고 합니다. 감사관실 옆 회의실에서 수시로 최첨단 감사기법이라든지 하여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기술직과 행정직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감사관실 말씀입니까?

이종필위원

네, 감사관실.

순구

정순구감사관

감사관실에 팀이 6개씩 각 과마다 있는데 1개 팀 정도를 기술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5개는 행정직 내지는 다른 직이고 1개 팀 정도는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기술직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물론 행정직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직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개 팀의 기술직 가지고는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직으로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과장은 없고 팀장이 세 명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술직에서도 과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심도 깊은 감사를 하지, 행정직 감사보다는 기술직 감사가 더 기술을 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안 그래도 사실은 지난번 인사 때……. 기술직은 그런 적임자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쉽지 않은데 골라야 됩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한 분이 적임자가 있어 가지고 그 기술직 분한테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려고 그래서 그때 영입을 못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급 이상에 대해서는 기술‧행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는 영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재차 촉구하지만 기술직의 감사기법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꼭 배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을 행정직보다 비율을 많이 늘려줘야 합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쪽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요즘에 쌀 직불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 KBS에서 보도할 때에는 서울시 직원도 85명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은 전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종필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갖고 가만히 있었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때 저희들이 반론자료를 냈지요. 왜냐하면 85명이라는 것이 3급 이상 재산등록을 통해서 조사한 숫자가 85명 정도였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85명이 마치 직불금을 수령한 것처럼 보도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분명히 해 줬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가 없다고 해서 백지장으로 자료가 한번 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내용은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직불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한 분 얘기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부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일반시민에게 알릴지 공지가 될 때 같이 하기로 하고, 그전에 명단이 나돌게 되면 쓸데없는 일로 단순히 자기 부모가 직불금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담당직원 외에는 대외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한 부정 수령자가 있고, 부정 수령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이 자진신고 기간이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그게 개인정보 공개 때문에 방침이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충분히 받아서 구제할 사람은 구제하되, 비정직한 사람은 불이익을 배로 줘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이 나중에 징계를 할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자진 신고를 했느냐, 또 본인이냐, 가족이냐 등등을 따져서 징계의 경량을 가려서 특히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서도 본인한테 미리 통보해 줘서 지금 당신은 이런 것으로 의심받아서 지방에 있는 경작지에 의뢰를 했으니까 충분히 보완자료를 보완해서 거기 가서 잘 설명을 하라고 얘기했고, 대신 잘못된 사람은 분명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겠고요.

이종필위원

구조적으로 자기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받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그게 처음부터 법의 맹점이었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으니까 그게 진짜 잘못된 것이지. 그 원천적인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인데 우리로서야 높은 양반들이 다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취지가 무척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발상은 좋았는데 시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직불금을 받아서 돈 몇 푼 되는 것도 아닌데 씁니까? 물론 다른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도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끝나면 건의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고, 또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주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은 행정이 주 전공이지 감사업무에는 종사를 많이 안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감사를 해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뭡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순구

정순구감사관

감사를 해 보니까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정말 서울시정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직원들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인수위원

긍지를 느끼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느끼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문화, 교육, 경제, 주거환경 등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좋은 여건도 있지만 반대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여건이 사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특별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청렴도, 직무능력이 높아야 하는데 서울시의 청렴도는 여전히 한 자리 숫자에 맴돌고 업무추진의 능률, 효율 면에서 월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원 사기진작이나 직무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계획입니까? 신감사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신감사는 종래에 단순하게 적발해서 처벌도 해야 되지만 선의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작은 실수는 용서해 주고, 또 일 잘 하는 사람에게는 성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신감사 성과포인트 선정결과를 보면 55개 선정하여 최고 점수 S는 겨우 3개 정도인데, 이를 통하여 당초 신감사 성과포인트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성과포인트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일을 하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성과포인트 수준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07년도 이후에 시장이 지시하여 감사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감사는 정기적인 예고된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고 조사는 수시로 특명이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시에 의하여 감사가 실시된 사례가 없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간의 체면을 봐서 넘어가지만 너무 조사와 감사를 구분하여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와 조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것을 확인하고 점검한 경우는 꽤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감사 쪽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감사는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적, 단계적,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예방적 감사를 점차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회계나 구매발주와 시공 등의 부조리는 역사의 장으로 숨겼지만 아직도 그 자리를 이용하여 오고가는 일들이 잔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온정주의와 미풍양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바, 이제는 서울시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공무원이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없이는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돈 먹는 부조리보다 더 나쁜 것은 자기 직무를 소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무가 있다고 해서 실․과에 전화를 걸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출장중이다, 다음에 전화하시오라는 식으로 통화자의 울화통이 터지게 하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을 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그런 불만을 제기한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끔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조사담당관은 전화 수화태도는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전화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조사과에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좋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면 담당계장, 과장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풍토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철저한 교육훈련을 시켜서 누구나 그 매뉴얼을 보면 답변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지적만이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물론 다산콜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업무를 답변하고 처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법으로 그 직원, 계장, 과장에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한바, 서울시정을 평가하는 시민의 입장을 보면 서울의 시정은 아직도 복잡하고 아는 사람을 통하면 잘 처리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이렇다는 사실을 볼 때 담당관은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아는 사람이 많으면 빨리 처리됩니까? 동의한다고 그러셨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처리가 되느냐고요. 아는 사람이 없는 시민은 반대로 처리가 늦어진다고 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요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인수위원

감사․조사 평가업무는 깊은 전문지식과 노하우, 다양한 행정경험과 안목, 예리한 판단과 직관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서울의 인사시스템은 2~3년 순환보직으로 하고 이런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데, 앞으로 감사관 소속 직원은 이러한 직원을 부임시켜 정기적으로 고강도 직무훈련, 소명의식, 기법교육을 실시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들이 자치구의 관련 부서에 보직되도록 인사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것은 도인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전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력만 한다는 정도니까 감사하는 맛이 별로 안 나지요. 어떠세요, 감사관?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뜻을 받들어서 더 좋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관 소속 129명이 6만 7,000여 명의 감사 대상을 한다면 한 사람이 결국 527명을 감사한다는 산술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운이 좋으면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래도 결국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적발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부패제로는 당연지사이고 이제는 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감사로 자세 전환을 생각하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평가를 하여 감사체제를 거듭 개선 내지 진전되는 감사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에 성과감사를 도입해서 단순하게 적발보다는 제도개선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평가담당관은 그런 측면에서 시정을 평가해서 시정이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역량을 두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것은 감사관의 뜻입니까, 시장의 의지라고 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시장님 뜻과 저의 의지도 같이 병합됐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업무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업무평가위원회 설치되어 있지요? 모르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업무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담당관이 그것을 인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것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는 한 번도……. 연말에 한 번 할 계획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도인수위원

2007년에 한 번 했고, 2008년에 지금 없어요. 원안 의결한 것도 2건, 2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업무평가, 공정성,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연말에 개최해 가지고 업무평가 관련해서 좀…….

도인수위원

업무평가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뭡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규칙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도인수위원

그 업무가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체를 인지 못하고 있으면 국장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잘 돼야 업무가 잘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규칙,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이 감사가 끝나면 그것을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업무평가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는데 그것도 서면심사로 대체하여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까지 정부 업무평가, 그 법에 따라서 좀 설치가 되어서 형식적으로…….

도인수위원

규칙을 안 지키고 이행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관 직원들의 문제입니까, 담당관의 문제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 업무평가위원회가 법적인 기구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평가위원회를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은 감사관인 저부터 우리 관련 과장 등이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업무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야 되고, 잘 들으세요. 반드시 회의록을 비치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고 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하여튼 위원회가 그동안 좀, 어떻게 법이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좀 형식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인수위원

그 제도를, 아까 이 평가위원 명단도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있을 때 금년 연말에 한 번 위원회 하기로 하고 아직 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때 기억을 못 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보고도 받았고,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뭐냐 하면 규칙이라든가 목적, 업무에 대한 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든가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야 되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잘 개선하세요. 서울특별시 업무 등 평가규칙의 핵심은 업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업무평가위원회는 보니까 당해연도 평가실시의 방향이라든지 평가계획, 또 평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 위원회가 개최되면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민간인 등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갑니다.

도인수위원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안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필요한 만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위원을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 내지 다른 교수 분들인데 수당 적게 나가고, 우리 평가를 적게 받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어떻게 보면…….

도인수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잘 운영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내가 시정질문도 드릴 사항입니다만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또 한 번도 안 하고, 한 분이 2년 내지 3년 해야 되는데 5년짜리도 하고 6년짜리도 하고 10년짜리, 15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전부 개선해서 손질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 견해는 어떠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위원회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부서의 잘못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법이나 규정으로 과도하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위원회를 하라고 하니까 또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문제는 항상 새로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되고, 또 위원회가 있으면 있는 한은 나름대로 열심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정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해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서면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평가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하나마나한 평가위원회를 왜 만들었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평가 같은 것을 법으로 만든 것은 어떤 이유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도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를 필요성이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데 꼭 그냥 위원회를 법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도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또 저희들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감사관이 배석했다든가 그 심의를 받아본 일이 없지요? 구성인원을 처음 구성할 때.

순구

정순구감사관

처음 할 때는 제가 여기 감사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규칙을 검토해 볼 때 서울시 업무평가는 크게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에 효과적이고, 작게는 서울시 업무 시스템이 민원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서울시의 수많은 부서의 경쟁력 내지 생산력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견해가 어떠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활용해야 됩니까, 활용 안 해야 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이라는 것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수준의 활용은…….

도인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 그것도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있으나마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서면보다는 실제 만나서 진지하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도인수위원

지금 감사관은 정말 업무에 아주 통달해서 잘 하는 것으로 내가 느꼈는데, 이런 점을 볼 때는 좀더 숙지해야 된다는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업무평가위원회 외부인사가, 위원회 명단 보세요. 13명 중 3명이 사회복지 전공 교수이고 행정학‧정책학을 전공한 분은 한 명이고, 공학교수가 3명이고, 문화관광위원회 연구원 1명, 경영학 교수 1명, 기타 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시정의 일반행정, 복지, 또 기술파트,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공학을 전공하는 분들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공학을 전공했으면 각종 민원, 예를 들어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할 때는 완전히 공학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건축이라든지 교통, 토목 이런 데 전공하신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채우겠다는 욕심뿐이지 서울시 업무평가를 위하여 자료를 제대로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도 지금 평가위원들 면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분야의 전공도 하면서 서울시정의 그 분야를 잘 아는 평가위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다고 고생은 했다고 보는데요.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도인수위원

감사관은 그 당시 구성할 때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잘 모르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지금 이 명단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본 위원이 일할 수 있는 열의가 있는 외부인사로 업무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감사관의 견해가 어떠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분들 중에 더 필요하시다면 새로운 분이 있으면 새로운 분을 더 위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감사관은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선임기준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새로 작성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위원회의 위원을 정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전공분야가 다른 분도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포함을 하면서, 또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추천 받아서, 또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런 평가위원들을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감사관이 다른 실‧국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관실에 대한 조례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맞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업무평가위원회는 공정한 평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본 위원은 업무평가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는?

순구

정순구감사관

하여튼 기본적으로 업무평가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 업무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합니다. 만약 조례가 아닌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 개최가 어렵다면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법령이라는 것이 헌법이 규정할 것도 있고, 법이 할 것도 있고, 규칙‧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규정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또 하실 것 있으면 추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사관님, 감사관님 오신 지가 1년 넘었는데 지금 업무평가위원회,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3년째인데 그동안 제대로 거론이 안 됐었어요,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지금 도인수 위원님은 20분간을 할애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우리 감사관이 제대로 숙지를 안 하셨다고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빨리 검토를 해 보세요. 법정사항인 모양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감사관에서 이런 사항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빨리 검토해 보셔서 이 업무가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우리 도인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것이 조례로 하는지 규칙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우리 서울시 감사관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분기별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하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9페이지 보면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유형별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보면 2007년도, 2006년도 대비하여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러나 집행부가 제공한 자료로써는 공무원이 뇌물이나 금품, 향응, 청탁, 감사표시에 어느 유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비리유형을 뇌물이나 금품, 향응, 청탁으로 구분하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여기 비리신고와 관련해서 금품 관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이중에 말이 비리이지 상당수는 일종의 투서 내지 진정서 수준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업무 제안 수준도 있고, 이게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다고 해서 다 비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금품비리는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감사관님,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유형별 자료가 있지요. 먼저 도시계획, 주택건축, 일반홍보, 소방분야 등 분야별로 나열되어 있고 바로 옆에 불친절 등 복무기강이라고 비리형태가 명기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생산하면서 공직비리 형태와 비리공무원 소속분야를 같이 합쳐서 작성을 했다는 뜻인데, 비교분석자료를 만드실 때 유사한 항목을 나열하여 공식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수치를 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하지만 이를 전혀 다른 항목의 비리형태와 소속 분야를 비교해 놨거든요. 비리신고센터의 유형별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비리 공무원의 소속분야를 넣어서 자료를 만들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279페이지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들어온 것을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일반이면 일반, 소방이면 소방,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임승업위원

유사항목을 나열해서 해야 하는데, 좀 비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담당과장 얘기를 들으면 비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여기 앞에 불친절 등 복무기강 이 부분은 대개 어떤 것이냐 하면 어디에 갔더니 불친절하더라 그러면 저희들이 대개 그 직원한테 전화로 통보해서 앞으로 친절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수준의,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비리보다는 불만이나 불친절 아니면 길 앞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이런 수준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류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업무별로 분류를 하는 쪽으로 보강을 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국과 달리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는 정교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업무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 합리성까지도 감사하는 감사관이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면 무슨 권한과 기강이 인정되겠습니까? 분야별, 유형별로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또 클린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유형별로 구분해서 감사표시, 청탁, 단순제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사표시와 단순제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표시와 단순제공을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관은 감사표시, 청탁, 단순제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징계도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조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입니다. 감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민원처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서 선물 같은 것을 두고 간 경우로서 누가 놨는지 몰라서 할 수 없이 그냥 받았다고 신고한 내용이고요. 청탁은 감사표시하고 다른 조건이 있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것으로 받은 것이고요. 단순제공은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 신고가 되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금품제공 받은 것을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

감사표시와 단순제공은 비리행위가 분명한 것이고 또 감사표시와 단순제공은 마치 합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유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로 생산하면서 용어 선택할 때에도 보다 신중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관이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런 부분도 잘 분석해서 분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또 공무원 범죄는 은닉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처벌하기 위한 증거확보도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 범죄가 화이트칼라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리사건은 그나마 빙산의 일각이라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태와 업무지연, 직무유기 등은 정말 적발하기 어렵고 처벌하기도 힘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서식을 갖추지 않는 민원신고나 서류처럼 이런저런 사유로 민원인을 돌려보내곤 했지요. 그러다보면 시간이 급한 민원은 급행비라고 생각하면서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은 편익을 봐주면서 행정사나 법무사와의 커넥션 비리를 저지른 일이 다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업무지연이나 태만을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실태에서 업무지연이나 나태, 직무유기 등을 적발하거나 신고를 받아서 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까 비리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또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저희한테도 직접 통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그런 부분은 공무원한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바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그런 조치는 비리신고센터 유형에 많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적발한, 신고를 받아서 조치한 실적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비리신고센터 처리결과, 예를 들면 금년에 249건 중에 상당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들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시민이 가장 미워하는 공무원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 처리를 이유 없이 늦게 처리하여 애를 태우게 하는 공무원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잘못도 하게 되고 지역 민원인과 식사도 하게 되고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게 마련입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매사에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서 있는 공무원은 오히려 잘못하는 일도 없고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 민원인들에게 구설수에 오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일수록 이해관계 다툼이 있는 민원인들의 눈 밖에 날 수 있습니다. 사기업체는 직원이 과실이 있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용서가 되지만 공무원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사소한 흠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결과가 설령 좋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충분히 정상을 참작해서 감해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이 좀 잘못했더라도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용서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잘못은 없더라도 하는 일없이 무사 안일하게 업무를 등한시하는 공무원이야말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같은 생각이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것도 같은 생각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님의 신인사시스템이 지금 말하는 그런 나태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는 좋은 인사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찰리 채플린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기준을 “잘못을 하지 않았나”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신감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임승업위원

무사안일하고 태만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인터넷행정이 발달하면서 자치센터 직원 상당수가 공익근무요원에게 일을 맡기고 뒤에서 인터넷 검색만 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하지 못하는 바람에 바쁜 부서는 정신없이 일해야 하고, 일 없는 부서는 한량같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시류에 적합한 부서 배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부득이한 과실에 대한 관용 등으로 그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나태 또는 직무를 유기하는 공무원을 엄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실․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펴주시면 여기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진행률, 결산전망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BSC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연말까지는 결산이 완료된다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지금 나가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발주 중?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이게 왜 발주가 늦었느냐 하면 BSC 부분도 금년에 새로 시작해서 좀 더 보완을 끝까지 해서 마지막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낭비가 덜하다고 생각했고요. 위기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올해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넣어야만 나중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이 용도를 다시 개선해야 되는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10월까지 한 결과를 토대로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BSC 관련해서 감사관실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부서의 성과관리시스템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기도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 때, 감사과에서 데이터화 할 수 있을 때 이게 써지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내년 결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중간 아래에 보면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해 놓고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제로인데, 결산안은 99%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연말에 다 정리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로 이 예산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공직기강 확립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포상금을 주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평가를 할 부분이고, 이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워크숍을 해서 자치구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담당자들하고 공직기강 워크숍은 11월에 1,000만 원 이미 집행을 한 바가 있고, 나머지는 대개 포상금으로 연말에 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집행은 했는데 집행률은 제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어차피 시상은…….

순구

정순구감사관

기간이 10월 31일 현재인데, 저희들이 11월에 집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미처 1,000만 원이 못 들어갔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청렴시책평가 시상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연말용이에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것도 아까 구청이나 산하기관에 평가를 해서 시상금이 들어가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감사관실 예산이 35억 정도 되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35억 5,000…….

김덕배위원

그 정도 금액에서 연말용 예산으로 죽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채찍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당근도 주는 것이 이렇게 보면 두 가지네요. 공직기강 확립 해서 평가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렴시책 평가 해서 시상하는 것하고, 그 나머지는 포상하거나 잘 했다고 칭찬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감사관실에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여기 밑에 보면 조사과에 시민불편살피미 평가 시상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상을 이미 집행을 했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한번 제기를 해보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세 가지 정도 같습니다. 감사과에 두 가지하고 조사과에 하나…….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그 세 가지인데 그래서 뒷장까지는 차치하고라도, 재무과장 과거에 하셨으니까 35억 정도 예산에서 결국은 결산을 다 해도 예상이 94.8% 정도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일부 85% 뭐 이 정도 가는 것은 나름대로 불용액이 좀 생기는 거네요, 감사관실에서도?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한 5% 정도 불용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5% 정도 넘고 그러면 상당히 지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관실 예산에 이런 문제는 좀더 생각해서 시스템 보완 문제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간단히 답변만 해주십시오. 2008 서울시 청렴지수 서울시 자체조사, 해 가지고 나름대로 0.65%가 올랐다, 2007년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체조사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거예요? 비교분석이 가능해야지, 우리 시 나름대로만 해놓으면 외부기관이라든지 16개 시도라든지…….

순구

정순구감사관

16개 시도를 비교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항상 우리 스스로의 청렴도 위치를 알고요. 우리 시 자체조사를 한 6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자체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추이도 알면서, 자체조사는 좀 아주 깊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어떻게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개선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자체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15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2006년도 말에 15위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6위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올해 목표는 3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우리 자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나를 제가 한번 질문한 것입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아졌다,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이에요.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제일 밑단, 하단에 보면 본 위원이 한번 겪었던 일입니다. 제설대책 준비사항 점검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중국산 염화나트륨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환경을 생각한다는 분들이 그것을 싫어해 가지고 확보를 안 했어요. 그런데 폭설이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뿌릴 것이 없어가지고 약간 언덕이 있는 곳 이런 데 아주 난리가 난 적이 한 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동사무소, 구청에 요구해봐야 “수량을 확보 못했다.” 이랬는데 이런 것까지를 좀 포함해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신 건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런 염화나트륨 확보여부라든지 이런 것 다 같이 조사를 합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양 중에 대략 몇 %가 중국산 염화나트륨인가요? 거의 전량인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17일부터, 아마 지금 계획 세우고 나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버스차로제에 관한 질문인데 이것은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아주 성공적이고 대대적인 홍보, 또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용역이 발주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용역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해 보거나 조사한 적 있어요, 각 실‧국별로 죽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순구

정순구감사관

용역은, 안 그래도 용역이 좀 중복되거나 낭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시장단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서 제도적으로 사전에 발주되기 전에 하는 절차를 상당히 작년에 강화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최근에 용역 전반을 조사를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과소를 차치하고라도 각 실‧국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용역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억, 3억, 5억, 7억,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근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이 그만큼의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용역기간도 상당히 긴데 사업의 시급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래서 어떤 때는 과도하게 인건비나 이런 것이 계상될 수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 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단순히 도시계획 분야에서 뭐 하나 주면 대략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용역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종래에 상당히 용역의 기간이라든지 예산부분에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 와서 지금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도 용역심사를 미리 하고, 집행할 때도 또 심사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의구심을 다 떨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일단 그 부분은 용역을 총괄하는 부서가 경영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저희들이 해보고, 거기에서 잘 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든지 일단 저희들이 조사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대략 1,000만 원이면 될 곳에 1,500씩, 2,000 가까이 나가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략 용역 발주기관이 아주 전문성을 띠고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 시하고 연고를 맺고 있거나 또는 우리 시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나가는 용역 자체도 그 양반들한테 뭐 그렇게 용역비 많이 주는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비용이 실제로 드는지에 대한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직접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아까도 우려했지만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한다, 2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것 가지고는 다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시민의 예산이 샐 수 있다, 우리 감사관실이 해야 되는 업무가 공직기강 확립도 있지만 그렇게 과다 계상되거나 이런 점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범위의 행정이 있다면 과감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이번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벌칙을 좀 주게 되어 있잖아요? 비리 공무원이 있다든지 하면 하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최근에 하나 생겼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 감사관님이 기자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금품, 향응 제공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3월에서 6월로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 근거가 뭔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것이 지방계약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지방계약법상에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금품, 향응 제공자는 뇌물공여로 고발을 하고, 업체는 최고 2년까지 입찰을 불허하여 강력 대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내부에서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3월에서 6월로 강화했다 해놓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3월 7일에는 최고 2년까지 입찰을 불허하겠다, 그래서 강력 대처하겠다 해놓고 3월 26일은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서 3월에서 6월로 강화한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감사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그래요.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성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보면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 관련하여 뇌물 제공할 때는 6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그리고 국가계약법에는 저희들 청렴계약 특수조건과 똑같이 1,000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시에는 3월입니다. 위에는 6월인데, 지방계약법에 6월인데 국가계약법에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서 3월로 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그래서 6월로 고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김덕배위원

그런데 엊그제 다른 기관을 감사하는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뇌물을 제공을 해서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까지 다 개최를 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솜방망이처럼 3월로 결정한 예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계약법도 안 따르고 국가계약법도 안 따른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에 대한 혼동을, 명백하게 상위법령이나 지방 하위법령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만 해도 아니,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강화했다고 했는데 강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최소 6개월 이상 1년입니까? 우리랑 같아진 것입니까?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네.

김덕배위원

그래요?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네,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덕배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저희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던 것을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고친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소송이 들어오면요?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원래 3개월 한 것이 국가계약법을 따른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김덕배위원

아니, 상위법령이 있는데 법령은 놔두고…….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지방계약법도 그것이 법입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동일한 법인데 그러면 먼저 법을 제정했을 때하고, 그동안에 그것을 준용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방계약법에 따른다고 했다가 이제는 국가계약법을 따른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반대지요.

김덕배위원

반대예요?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국가계약법을 따라서 준용을 했다가 지금 지방계약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감사관실 업무 중에 한번 제가 이의를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빌라를 짓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그다음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하자보증금을 거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서울시에 세입‧세출외 현금이 있지요? 재무과장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세입‧세출외 현금?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덕배위원

이것이 대부분 뭐냐 하면 공사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 입찰계약보증금, 각종 공제액, 기타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 659억 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가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 지금 339억 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공공시설이나 어떤 계약보증, 입찰보증, 차액보증 등 그중에 또 하자보수 보증금, 이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돈이지요. 그런데 이 중에 하자보수 보증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하자보수 보증금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이것이 반환이 안 되고 있어요, 업자나 입주자한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고 뭐 다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입‧세출외 현금이 어떻게 돼요, 예산이? 귀속되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귀속된 것이 2008년 10월말 현재 5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45억 원, 2007년도에 34억 원 해서 총 81억 원이 서울시로 귀속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혜를 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써야 되는 돈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서울시로 귀속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 누가 알면 난리 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안 찾아 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부당이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 총액이 벌써 81억 원을 넘어섰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339억 원이나. 그러면 과거에 휴면계좌라고 그래서 서울시가 어디 죽어있던 돈 찾아와서 대단히 큰일을 했다 이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찾아온 돈이라 치면 이 돈은 찾아주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실태를 한번 좀 보면 이렇습니다. 5년 이상 찾아갈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정당한 알릴 기회를 박탈하고, 우리 시에 귀속하는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돈의 정당한 권리자가 시민일 텐데 또는 그 돈을 맡길 것 아닙니까? 몇 층짜리 빌라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하자보수금을 맡기고 가잖아요. 자치구청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청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고 잘 몰라요, 입주자들이. 그래서 묻어 있는 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부세든 뭐든 각종 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부 위헌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세입․세출외 현금이 이렇게 겉돌아서 자치구로, 최종적으로 서울시로 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행정의 로스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빌라를 짓고 3년 정도 됐으면 담당공무원이나 해당 거기에서 “당신네는 하자보수사항이 없습니까? 발생했으면 조치해서 찾아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를 간소화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게 놔뒀다가 은근슬쩍 갖다가 시로 귀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에 귀속되는 것이 현재 81억, 또 앞으로 남은 돈 330억 중에 얼마가 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감사관님, 이것 아주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건설을 하는데 대형건설업체가, 중견업체 이상이 빌라를 짓지 않잖아요. 중소 이런 업체가 있는데, 대형건설업체는 다 보증보험 들어서 보험증권만 갖다 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자기 현금을 갖다가 예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적건 많건 3,000, 4,000 이런 것이 죽 누적되어 있어요. 눈감은 돈처럼 우리가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돌려주는 행정을 어디가 잘 하는지도 한번,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도대체 하자보수 보증금을 타가고 이행하는 실적이 있는가, 시 귀속 너희 얼마 했는가 이렇게 해서, 4억 원짜리 집이 요새 한 채도 안 되는 것이지만 4억 원당 1,000만 원 정도의 하자보수 보증금인데, 40억짜리 건물을 지어놨으면 꽤 크겠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 문제이고. 그래서 감사업무를 할 때 이 업무를 하나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하면서 다른 문제는 조금만 불법하고 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막 물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금 청구할 때에도 담당공무원들이 그러는 모양입니다. “당신네, 이 베란다 불법개조 했잖아.” 그런데 요새 그렇게 불법 개조하면 인정 안 해 주잖아요. 다 이행강제금 물리지 않습니까? 항공사진 찍어서 조금만 이상하면 다 철거시키고 하는데, 정작 이 돈은 우리 시가 전부 귀속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81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아주 각별하게 감사관실에서 이 점을 점검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청구절차도 필요하면 고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돈이 있다면 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천휘위원장

김 위원님, 잠시 휴식을 하고…….

김덕배위원

마지막 한 꼭지만 하고 추가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3년간 피감기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청한 건수를 보면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있어요. 피감기관 이의신청 51건, 그다음에 피감소청 66건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감사기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감자가 또는 피감기관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얼마나 감사직무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수준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주는 것이 맞지 느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사관실의 직무능력 향상은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선의의 피해자 내지는 불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중복된 질문이라 짧게 하겠는데요. 357페이지를 보면 부조리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실태가 있는데 2006, 2007, 2008 하면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금을 준다고는 아까 했는데, 2008년도에 249건인데 아까 감사관님 답변 중에 있었던 것이 그중에 장난 비슷한 전화도 있고 제안도 있고 한데 처리실태는 없어요. 본 위원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49건이 신고가 들어왔으면 단순한 게 뭐, 이런 게 뭐,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조치 내역의 처리실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현황만 있어요. 그래서 답변은 생략하시고, 그 부분이 있다면 휴식 후에 처리실태에 관해서 249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냥 무조건 “담당부서에다 조치했습니다”. 이러면 무성의한 것이고요. 아무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시고, 또 행정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성실하게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누락되면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병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12쪽에 관련된 공직자 비리신고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꾸 이렇게 건수가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여기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은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부분이 불친절, 또 어떤 제안사항, 문제점 이런 것이 대부분이지 비리 자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마 옛날 같으면 좀 불친절한 것을 그냥 감내를 했는데 이제는 신고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만큼 친절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 같으면 넘어갈 것도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최병환위원

그런데 보세요. 2006년도에는 분기별로 따졌을 때 총 175건으로서 43.75명, 그리고 2007년도에는 204명으로 분기별로 해서 51명, 또 2008년도 금년도는 3/4분기까지 했을 때 평균 따지면 83명이 돼요.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이 비리신고센터, 아까 말씀대로 비리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아는데 시민만족도조사 같은 결과를 보면 2006, 2007, 2008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이제 그러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또 과거에 용서해 주던 것도 이제는 용서치 않고 확실하게 신고를 하신다 이 얘기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가능성도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일단은 정이 메말라 보이는 것 같네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두 건도 아니고 엄청난 증가추세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사회가 삭막해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년간 임직원들 징계현황이 있어요. 징계현황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관련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초과근무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어디 부분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병환위원

임직원들에 대한 3년간 징계현황,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 오시는데 그것은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요. 어느 부분인지…….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라면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했거나 또 대리로 사인을 했거나 그런 경우라고 짐작은 갑니다.

최병환위원

왜 그랬을까요? 공직자 본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속였을까요, 아니면 관리가 허술해서 그랬을까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은 관리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도 문제지만 25개 자치구에 관련된 이런 문제점,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자치구는, 몇 년 전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한 적도 있는데 시는 요즈음은 더구나 카드로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자치구는 아직도 일부 좀 문제가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간간이 매스컴에서 보도를 많이 하지요. 하는데 사실 낮에 근무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저녁에 연장근무를 하는 것같이 보여서 나가서 실컷 저녁 먹고 술 먹고 들어와서 나중에 카드만 그냥 체크하고 가는 경우가 적발된 경우가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어쩌다가 그런 것 같습니까, 많을 것으로 보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경우가 시에도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안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어떤 생각을 좀 달리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주지를 하신 적이 있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그 부분은 물론 감사관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주 기능은 인사과가, 초과근무를 했을 때 수당을 주는 그런 복무기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옛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개선도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최병환위원

감사하시는 분들이 지적할 필요성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전에 행정국 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크게 저희들이 점검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업의 인력과 공기업의 인력, 공무원들의 인력 수를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70% 미만이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60~70%면 충분히 돌아가요. 사실 주어진 포지션별로 너무나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에 나와서 실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업무일지를 한번 시간별로 써 보시라고, 시간 있을 때. 과연 내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내가 한번 써보고 판단해 보면 다른 사람도 이런 자세로 한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사실 각 기초단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CTV를 여기저기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좀 달아 놓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떻게 해서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근무를 했으면 실제 무슨 업무를 봤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무조건 늦게 간다고 해서 그냥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런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사실은 감독자, 관리자, 예를 들면 과장이 그런 부분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먹고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초과근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본인의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도 되고, 또 관리자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집에 가게 하든지 수당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생각이 거의 같기 때문에 누가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말겠지요. 옆에서 제삼자가 보는 것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야 뭔가 잘못된 것을 집어낼 수가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은 70%만 있으면 한다고 그러시지만, 물론 그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실제 시 공무원들 아침에 출근해서 저역 늦게까지 정신없이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물론 있지요. 저도 상장기업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대비해서.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06년도 16건, 2007년도 14건, 2008년도 7월말 기준으로 28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현황이 금년 상반기 들어서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감사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답변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위원님 바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때 안 그래도 정갑윤 의원이 미리 예상질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최병환위원

그것을 안 찾아봤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찾아봤지요. 찾아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예상답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숫자가 어떤 통계숫자를 보고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숫자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06년도에 25명, 07년도에 18명, 08년도 10월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정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그때 당시도 경찰청에서 나간 자료인지, 검찰청에서 나간 자료인지, 어떤 자료인지 확인이 안 되고 숫자가 증가하는 숫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최병환위원

나중에라도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어디 사무실 말씀인가요?

최병환위원

아니, 정갑윤 의원 회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안 나오면 확인해 둬야 마음이 편하지,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때 우리가 아마 보좌관한테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맞지 않다, 그런 주장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병환위원

그런데 숫자는 조금 틀리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는 것으로 그때 확인이 다 됐거든요. 경찰에서 오는 자료든 검찰 자료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데…….

최병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이 중에 각종 현장업무 부당처리 건이 모두 13건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부당처리한 건들이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재량권을 남용해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권에서 문제가 있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공무원 비리문제의 한 부분은 재량이 많거나, 아니면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공무원 자체의 도덕성의 문제, 두 가지가…….

최병환위원

아무리 재량권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 주지시킬 필요성은 있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다음은 3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은 몇 년간 적발되지 않다가 금년 상반기에 8명이나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왜 음주운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왜 음주운전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지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한테 향응접대를 많이 받은 것인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정말 피로를 풀기 위해서 너무 과다하게 마셨는지…….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음주운전은 어떤 사유로 음주를 했는지는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개 적발된 것도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된 사람 중에서 공무원연금공단하고 확인해서 자료를 통보해 주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병환위원

어떻든 간에 정신이 해이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사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다시 공직자로서 징계를 받는 이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술을 조금 먹고 대리운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어지간하면 차를 안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술 마시는 자체를 제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의 입장을 다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만큼은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주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만, 자꾸 관대하게 해주다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경고만 주고 주의만 주고 끝나면 괜찮겠다고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공무원들로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 정신상태가 이러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금년 1월에 발표한 33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공직자들 스스로가 금품․향응 수수나 청탁, 알선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 용인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 불문경고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현상은 관대한 처벌이나 잘못을 묵인하는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공직자는 청렴성,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시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하는 행위마저도 합당하게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병환 위원님 말씀처럼 공직자의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고 또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사실 조그만 것에서도 비추어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 조심합니다. 그렇듯이 공직자들의 마음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대적으로 그럴 때라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더 갖게끔 하시는 것이 실무책임자로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내부고발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시의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보면 너무 성과가 미미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공직자 중의 한 명으로서, 감사관님도 공직자 중의 한 분입니다.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난번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보니까 중요한 비리는 다 내부고발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서 믿을 사람이 없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래도 어쨌든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도 보면 숫자는 적지만 내부고발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아울러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된다는 것 자체가 미리 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공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다 알면서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사관님, 직무태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무태만은 사실상 담당 공무원만이 직무태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근평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근평 이런 관계에서는 자기하고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다른 금품수수나 부당업무처리, 민원인들이 신고할 수 있는 건 등 여러 가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직무태만이야말로 동료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큰 불만과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무태만을 신고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이 꼭 돈으로만 해결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너무 보상금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높여 놓으면 부조리 신고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까 위원님 여러분이 공직자는 비리 못지않게 직무태만이나 나태가 사실 오히려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하면서 직무태만이나 나태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최근 공직자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인사시스템이나 신감사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장려하고, 그런 사람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다만 나태나 태만한 경우도 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포상금을 주고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태만했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최병환위원

사실 동료를 신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울시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딱 갔을 때 전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익근무자들이 앞에서 거의 일을 하고 있고, 직원들은 그 많은 인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볼 때는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 많은 공무원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일을 안 하는 것같이 비쳐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치, 즉 근무형태의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소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배치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에 관하여 자체 감사체제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공직자들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감사관실보다는 자체 감사체계의 실효성이 높다는 대목은 감사관실로서는 아픈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답변이 나왔고, 또 감사관님은 이런 답변이 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과 자체 감사체제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공직자들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체계의 실효성이 높다는 대목은 감사관실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부패통제제도가 내부의 자체감사에 의한 통제제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외부의 사법적인 통제제도, 감사원의 감사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감사원에서도 매년 감사를 하고 사법적인 통제도 있지만 우리 자체 감사관실이 하는 내부 자체감사 내지 통제제도도 상당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일단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최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은 국가청렴위원회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공직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감사관실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체 감사체계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체 감사체제를 더 발전시키고 더불어서 감사관실도 함께 역량을 키우라는 뜻인 만큼 감사체제의 활성화와 함께 자체 감사체제와 관계 등 감사관실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검토한 모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를 참고해서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준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등등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서울시 예산 중에서 갑자기 많은 예산이 투여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저희들 감사관실이 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비리나 문제점, 또 예산의 낭비사례, 이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보면 아주 400% 가까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홍보예산입니다, 바로. 서울시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06년도 대비 2008년도 홍보예산이 약 380%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또 해외마케팅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759%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한 283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감사관실의 감사계획이나 감사를 앞으로 할 예정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해외마케팅을 포함해서 홍보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은 서울시가 국제도시, 또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예산의 낭비사례라든지 잘못된 집행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든 조사든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홍보예산이 특별하게 잘못 쓰였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뭐 어떤…….

김원태위원

평가기준이 없다 이거지요, 아직까지?

순구

정순구감사관

다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김원태위원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서울시 전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홍보예산 같은 부분도 감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감사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원에서 하기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꼭 비리만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나 이런 부분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의 모든 실‧국, 25개 자치구, 또 산하 16개 출연기관의 감사를 하면 대개 빨라야 3년 내지 4년 만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감사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338쪽이오. 위원 자료를 보면 2000년도 이후 연도별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계획 및 결과와 연도별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내역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자료의 목적은 청렴성을 측정한 결과만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해마다 청렴성 개선을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연도별이라는 말을 제가 두 번씩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면 2007년도 평가 후 개선방안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청렴성 측정 후에 연초에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도한 자료를 추후에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다음에 시 전반에 대한 계약과 협약에 대한 계약서도 혹시 검토를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계약이나 협약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한 심사는 재무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경우는 저희가…….

김원태위원

문제가 될 경우만…….

순구

정순구감사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런 협약서나 계약서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협약서, 계약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사업을 감사를 할 때 그 분야의 계약서, 협약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서나 협약서를 본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데?

순구

정순구감사관

무슨…….

김원태위원

확인한 결과가 있느냐고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러니까 개별 사안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업무의 감사를 한다, 또 어디 조사를 하면 당연히 계약서, 협약서 같이 조사를 하고 체크를 해서…….

김원태위원

아니, 하시는데 협약서에 관계된 문제점을 혹시 찾아내신 부분이 있나 이거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많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항상 협약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 지적이 분명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언제 했는지는 지금 기억을 하거나 자료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서울시 조직에 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직 인원배치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 정원이 있고 현원을 배치를 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원태위원

네.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일반적으로 조직이 있고 그에 대한 인사 배치문제는 그것을 조직의 어떤 인원을 떠나서 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할 만한 그런 실익이 없다고 보고 거의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인원배치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아직도 감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 인원배치는 인사과에서 당연히 조직에 대한 정원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공개되었던 부분인데 턴키방식의 입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턴키방식은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그 문제점에 대한 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턴키 관련해서 주 업무부서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그 부서가 계획을 세울 때, 개선방안을 세울 때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논의를 해서 턴키 발주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방안을 작년에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문제는, 2002년도인가요? 턴키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전에 부패방지위원회인데 지금은 청렴위원회지요? 청렴위원회에서 개선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개선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2002년도에 개선요구를 했는데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2002년도라면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개선요구를 했더라도 저희들한테 왔는지 아니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1조 원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공사방법이 바로 턴키방식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왔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SH공사와 관련해서?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했고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 발주할 때 평가위원회의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위원 자격으로 2명이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 자체로 징계절차는 밟고 있는데, 다만 소송이 1심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면 재판과 관련 없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징계요구를 인사위원회에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개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재판결과를 좀 보고 징계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해당 공무원들 직위해제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원태위원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직위해제 정도의…….

순구

정순구감사관

해제는 되어 있고, 재판결과를 봐야 파면을 할지, 예를 들면 징계를 미리 정직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또 파면하는 것보다는 재판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바는 없겠네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은 이미 검찰에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조사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다가 중징계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부분도 매일경제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치구청장과 공무원 간의 부당한 공생과 유착관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6급 공무원이 승진할 때 구청장에게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씩의 뇌물이 오고간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런 비슷한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보도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이것도 그냥 보도가 아니라 신문 사설에 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지방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 서울시도 심지어는 그 비슷한 수사를 받은 경우도, 서울시가 아니라 구청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인사라는 민감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감사를 해서는 금품수수 관계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계좌추적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잡기가 힘들고, 서울시로서는 사실 구청의 구청장과 직원들 간에 그런 것이 확실한 단서라든지 증거가 없이는 막연하게 감사를 해서는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인사제도상의 어떤 허점,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이 되면 인사과에 통보를 해서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부분,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노력은 하고 계신데,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그러면 비리나 첩보가 없으면 전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위치가 감사관실의 현재 위치라고 봅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실제…….

김원태위원

이런 부분이 크게 언론에, 그것도 일간지 사설에 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대책과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일 아닌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청렴도 종합대책에 보면 사후에 만약에 그런 것이 적발이 되고 하면 종래보다는 훨씬 징계를 강화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보완,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할 수가 있지만 어떤 특정한 구청에 감사를 나가서 인사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것을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 감사관실 업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사법기관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 그래도 사법기관에서 지방행정분야의 인사관련 비리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HS공사 조형물 공모전과 관련해서 부정의혹이 있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도 안 해보신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이 확인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 담당과장은 바뀌었고, 팀장은 서류를 봐야 확인이 되겠다는데…….

김원태위원

그때 상당히 그것이 언론에 이슈화 되었던 것이거든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슈화는 되었는데 그것이 SH측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상당히 나름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그때 판명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모작하고 표절시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선정이었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런 기사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정확한 보도가 아니었다는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원태위원

그 자료는 그러면 지금 확인하기 곤란하시니까 감사한 내역을…….

순구

정순구감사관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설명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각 자치구 사업 중에서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자치구를 감사하는 횟수가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봐야 되겠는데 자치구 감사는 일반감사보다는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자치구는 항상 저희들이 해당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세무감사 같은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특히 건축, 위생 이것은 분야별로 문제가 있는 분야를 항상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예전에 자치구가 아니었을 때는 자치구를 돌아가면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종합감사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전 해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무면 세무, 위생이면 위생, 건축이면 건축 해서 경우에 따라서 전 구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구를 샘플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확대하는 경우 등 문제점 위주로 지금도 계속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오늘 자인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산하기관에 대한 부패지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것은 정부 공기업 얘기인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부 공기업보다는 우리 시 공기업이 오히려 청렴도 면에서 많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낮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청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근거는 뭡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예를 들면 지금 정부 같은 데는 사실 조금만 검찰에서 수사하면 바로 문제점이 터지는데, 왜냐하면 정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순수하게 추정이라고 보는데, 정부 공기업은 상당 부분이 정치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장 임명되는 경우도 국회라든지 정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공기업 사장은 그런 수준보다는 실제 정치권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대개 실무적인 능력이나 어떤 CEO로서의 능력을 중심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치권에 기대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부패하고는 좀 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물론 비리와 부정부패보다는 방만한 기업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금년에 경영기획실 주관이 되어서 각 공사별로 경쟁을 붙였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줄여서 감량화하고 또 효율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경쟁을 붙여서 지금 스스로 경쟁상태에서 많이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저희들이 제보가 있다든지 문제 유형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부분이 인적자원들이 다 친인척 관계가 얽혔다는 부분이 얼마 전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또 경영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감사대상은 25개 자치구, 그다음에 산하 16개 출연기관은 감사대상인데, 자치구가 스스로 설립한 공단 자체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치구와 공단이 연계한 부분에 구청의 잘못이 있으면 감사대상이 되지만 공단 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예를 들면 공단과 자치구 간에 어떤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갖고는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공단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대상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담당자, 확실히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시설공단과 자치구 간에 어떤 부적절한 행정 관련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구청을 감사하면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도, 2008년도 청렴도지수가 1위인 곳이 어디였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들 청렴도는 제일 잘 한 것이 작년에 6위가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1위 한 곳은 강원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강원도에 가서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의 좋은 사례들은 다 뽑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울시 청렴도가 최상위권에 들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그 부분은 감사관님 생각이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성과포인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성과포인트 사업 자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성과포인트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행정국이 주관해서 반기별로 사업을 하면서 훌륭한 사업에 대한 성과사업을 정해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작년에…….

윤학권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국에서 하는 성과포인트 가점제도하고, 감사를 통한 성과포인트도 실적가점이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최고점수는 3점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국에서 신인사시스템에 의한 성과포인트도 실질적으로 20점을 안 넘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도 20점을 안 넘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행정국의 성과포인트는 사업단위로 성과를 줘서 성과포인트를 주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각 직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균형발전본부라든지 디자인본부라든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 데만 성과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서 발굴한 것이 신감사 성과포인트라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 개별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든지 민원인에게 친절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포인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배점 자체가 조금씩 다르고, 구체적인 점수비율이나 배분은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비교해서 자료를…….

윤학권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평가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이창학입니다.

윤학권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성과포인트를 행정국에서 얘기하는 부분, 실적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인사시스템에서 성과포인트를 주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 측면은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S하고 A․B․C로 나눴지요? S가 3점이고 A가 2점, B가 1.5, C가 1점이더라고요. 그러면 참여자 수에게 동등하게 나가는 점수입니까, 아니면 상한선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참여자별로 기여도라는 것이 있어서 기여도에 따라서…….

윤학권위원

상한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왜냐하면 인사과에서 하듯이 최고점수를 5점으로 하고 참여자 수가 얼마가 됐든 20포인트 이내로 제한하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신감사의 경우에도 개인별 기여도가 있고, 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점수에 상한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상한이 얼마입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S의 경우에 1점입니다.

윤학권위원

S의 경우에 3점이라고…….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사업 자체는 3점이고요.

윤학권위원

전체 다 해도 3점입니까?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그런데 개인단위로 해서는 1점으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지금 보면 말이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사업을 단위로 한 총점이 있고요, 그 사업에 참여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상한 점수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등급별 상한점수가 S가 3점이고 A가 2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그것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여하는 최고 점수를 말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주겠다?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인당?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그 사업을 단위로 해서는 3점, 2점, 1점으로 배정을 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부여하는 상한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감사관실에서는 2008년도에 150건 이상에서 연 600명 이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여기 사무감사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총 55건에 304명이더라고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현재 3/4분기까지 해서 100건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저희한테 지금…….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저희가 매 분기 단위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보고서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자료 제출에는 3/4분기 것이 미처 그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3/4분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3/4분기까지는 1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4/4분기까지 해서…….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신감사 성과포인트를 했는데 서울시의 본청하고 사업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총 16개 사업소가 있는데 직속기관 따지고 이것저것 따져보면 사업소가 16개, 시의회, 시립대학교 죽 포함하면 20개 정도 되는데, 그냥 사업소만 따져보니까 사업소에 있는 성과포인트 받은 사람이 98명이에요, 여기 자료에 근거해서. 총 55건의 304명 중에 98명이 1/3 정도가 사업소에서 받았더라고요. 본청에도 23개 본청이 있는데 좀 몰려 있어요. 몰려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약 16개 기관에서 받았어요, 나머지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 맞는다, 언밸런스가 난다……. 이 제도 두 가지가 행정국에서 하는 제도하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제도도 거의 유사하게 실적가점이에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솔직히 말해서 12점 이상만 맞으면 특별승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5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성과포인트 제도이지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본청의 직원이 현원이 약 1만 410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만 명 정도로 알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기능직이 3,480명이에요. 그다음에 정무, 이것저것 따져서 그렇고. 그다음에 5급 이상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1,174명입니다, 성과포인트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능직도 승진해야 되지만 기능직이 승진하는 1년의 것이 숫자는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인사과에서 심평에서 성과포인트를 평가를 하고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국에서 하는 부분을 서포팅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에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상반기에 행정직군이 9급에서 8급이 넘어가든, 6급까지 되는 숫자가 총 108명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직군이 시‧구를 통합해서 얘기하자면 407명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또 146명 정도 되는데 기능직은 일단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약 500명이 넘고요. 하반기에도 기술직이 약 254명이 되고 행정직군이 348명 돼요. 그래서 총 하면 약 900명 정도가 승진을 합니다. 이 중간에 6급 이하의 승진 대상자가 되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기능직군과 예를 들어서 의회 빼고 나면 약 5,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500명에서, 시․구에 있어서 기술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적어도 전체적으로 약 12~13%가 승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성과포인트라는 거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감사에 의한 성과포인트도 나가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인당 5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고 하지만 한 2년에 걸쳐서 제대로만 점수를 관리한다면 12점은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실제로 12점을 2년간에 걸쳐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한 반기에 1점, 2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2년이라고 그러면 4반기가 되는데 그 기간 중에 대개는 아마 4점, 5점을 채우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 상반기하고, 심의결과를 붙였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일단 467개 사업을 정리를 해요. 그렇지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창학

이창학평가담당관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실적가점이기 때문에 아주 희소하게 주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성과를 인정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방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주어서 계속 축적하는 마일리지 개념으로 가면서 또 한편으로 탁월한 실적을 낸 것에 대해서는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패스트 트랙을 타게 하자 하는 것이 시의 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시의 큰 방침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유지가 되면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요. 사업 전체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간 7급하고 9급에 채용되는 인원이 약 1,7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본청에 들어오는 숫자도 있을 것이고. 해당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승진 대상자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실적가점을 이렇게 남발하다 보면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느냐 하면 선호부서라든지 20대 과제의 시정 4개년계획의 주요 시책사업 부분에 몰리게 된다고요. 드래프트도 마찬가지고, 즉 내부적으로 평가담당관의 등급별 배정사업 수, 이런 것을 죽 보면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것이 승진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격무부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도 과거에는 실적가점이 있다가 없어졌지만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해도 가점이 없어요, 사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주요 프로젝트 위주의 성과포인트가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보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국 차원에서 비중은 좀 낮지만 일반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한 사람한테 포인트를 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신감사 성과포인트가 그런 주요 프로젝트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해서 정말 친절왕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과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감사 성과포인트가 행정국의 사업별 성과포인트를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사를 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성과포인트가 어느 쪽에서인가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과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열심히 일하는 직장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성과포인트 제도도 나왔고, 신인사시스템도 그렇고 신감사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사실 이 성과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다양하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자치구 같은 데서 올라오는 성과포인트는 벌써 구청장이 생각해서 점수를 1에서부터 7번까지 매겨서 보내고, 우리가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완결되지도 않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성과포인트가 나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불법적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던 풍물시장 같은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 자체가 진행 중인데도 성과포인트를 줘요. 사업이 완결이 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실‧국에서는 힘 있는 부서라고 얘기하면 멋하지만 “성과포인트에서 우리 점수 좀 주시오.” “하반기 승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합니다. 완전히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담당관에서 성과포인트 사업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국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학권위원

네, 행정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평가해 주는 데가 평가담당관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은 그중에 일부분을, 평가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거지요.

윤학권위원

아니,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성과포인트 말고, 그 의뢰 자체를 평가담당관에 하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해 주어야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의뢰 받은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사업이 완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사업에, 지금 성과포인트가 사실은 직원들의 승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원들끼리는 긍정적으로 보면 경쟁이 돼서 아주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직원들은 “왜 나는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저 자리 배치 안 해주느냐”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반대로 한쪽에서는 너무 경쟁이 세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포인트를 받으려고 너무 아우성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윤학권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승진하고 인사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사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계되어 있어요. 마일리지를 쌓아서 국외 단기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직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 잘 하는 사람, 일의 경중이라는 것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0 몇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하반기 승진자가 전부 합해서 900명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457개 사업에 속해서 점수라도 일정부분 받은 사람은 승진하는 데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과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대략의 구도는 행정국에서 정해서 보낸 부분도 있지만 걸러 주어야 될 부분은 평가담당관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렇잖아요. 신감사 성과포인트를 주는데 총 150건, 600명을 주겠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본청 대비해서 600명을 준다고 그러면 하위직으로 따지면 10%가 넘는 숫자예요. 또 실질적으로 행정국에서 주는 것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지금. 양쪽에서 주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감사관한테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에서는 올해부터 진짜 실적가점에 대한 부분이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행정국에서 보고한 대로 패스트 트랙 방식에 의해서 성과포인트 얘기가 나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맨 처음에 30% 이내 하기로 했다가 밀리고 이런 부분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왜 발생했느냐, 점수가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30%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맨 처음에 20%였던가 10%에서 갑자기 방침을 바꾸어서 30%까지 늘려버립니다. 결국은 성과포인트 많이 받았던 사람한테 가다보니까 결국은 근무연수는 단축되더라도 그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최초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창안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가점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관실에서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시기가 아니냐, 올해 안에.

순구

정순구감사관

윤학권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포인트가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전체적인 인사제도 시스템을 바꾸면서 성과포인트에 대해서도 설문을 받아보니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만 중에 일부는 자기 욕심에서 나온 불만일 수 있고, 또 제도 자체도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고, 저희들 감사관실 자체도 제가 특히 신감사 성과포인트 심사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것 끝나면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해서 계속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도 많이 쓰고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본청에서 보면 가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사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인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제도가 너무 완벽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은 제도도 항상 허점은 있어요. 문제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것이 감사관실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감사 성과포인트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웬만하면 성과포인트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감사관실에도 연간 예를 들어서 최소 1점 단위라도 좀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는데,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제가 자료를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그랬는지 안 주셨는데요. 안 주신 것은 됐습니다. 제가 그냥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풀어갑시다. 지금 보면 감사관실에 비리를 신고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보니까 시민불편살피미라는 제도가 있어서 신고하는 것이 있네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것은 일종의 옛날에 환경순찰 하면서 지적사항 통보해 주던 그런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신고센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면 공직자비리신고센터가 있고, 어쨌든 간에 시민의 불편을 신고하는 것이 센터인지 하여튼 신고하는 데가 있고, 그 통계수치를 봤어요. 이 비리신고센터는 어떻게 신고해요? 신고전화가 핫라인이 어떻게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가능하고…….

안희옥위원

120은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120은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핫라인의 전화번호가 따로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저도 모르는데 누가 전화를 해요?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핫라인이 무슨 전화예요? 뭐 이런 데다 전화번호라도 써놓으면 홍보라도 될 텐데, 이렇게 누가 많이 했어요? 2008년부터는 249건이나 있네?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비리 신고하는 방식은 핫라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식이든 간에 감사관실에…….

안희옥위원

그 핫라인이 우리 감사관님의 책상 앞에 있는 핫라인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한테도 있고 조사과에도 있고, 몇 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조사과에 있는 것이 조사과에 있는 전화하는 그 전화예요, 별도로 설치된 별도 전화번호가 있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저희 방에도 별도로 전화번호가 3650이라고 있고, 조사과에도 별도로 번호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아쉬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민불편살피미와, 그게 332쪽이에요. 거기에 수치와 통계가 있어요.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는 12쪽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건수가 있고, 333쪽에 보면 그것은 시민불편신고 통계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크게 분류하면 이쪽은 비리이고, 이쪽은 불편이에요. 비리이고 불편인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뽑아보면 비슷해요. 소방분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갈 게 저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구별하지 않고…….

안희옥위원

이쪽으로 오는 것은 이쪽으로 받아서 통계 잡고, 시민불편은 120이네요? 120이 대부분이에요. 전자민원도 있는데 신고방법이 120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쪽에서 받는 것으로 통계잡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쪽에 받아서 통계잡고 지금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비리신고센터에서는 통계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더 안하고, 다만 시민불편살피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아주 잘 받아놓으신 것,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해 보겠습니다. 8개 분야 중에 3개 분야를 2007년도에 추가로 하셨네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신고실적과 처리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신고실적은 2007년, 2008년에 확 늘어났고 2007년도 이후에 확 늘어났고, 미처리건수는 2007년, 2008년에 확 줄었어요. 그러면 엄청 잘 한 것이에요. 맞지요? 신고불편을 정말 화끈하게 다 해결해 주고 아주 시민한테 통쾌하게 해준 것으로 결과가 나와요. 신고 건수는 2007년부터 엄청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고, 미처리 건수는 2007년에 아주 대폭적으로 줄었고, 참 잘 하셨습니다. 이것 맞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대폭적으로 줄어서 이 제도가 잘 되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처리, 미신고처리가 있는데 대부분 즉답으로 즉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미처리 건수입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20에 왔다고 합시다. 감사관실에서 120에 직원 하나가 나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닙니다. 120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안희옥위원

120이 운영하는 것 중에 이 제도로 해서 통계를 이쪽에다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즉시 120의 상담자가 답을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감사관실로 보냅니까? 이게 120에서 한다니까 과연 120 체계와 감사관실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의 상담자가 오면 받아요. 즉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그 통계는 월말로 보고를 하는지 주말로 보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관실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나 보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이것 별것 아닌데, 시민의 불편한 것에 대한 제도에 허점이 있나 없나 제가 그걸 보는 것이에요.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입니다.

안희옥위원

다시 얘기하면 시민불편살피미, 말도 참 좋습니다. 이것을 신고를 누가 받아요? 120에서 받지요?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120에서도 받고 사이버상으로도 받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120만 갖고 얘기합시다. 120에서 받으면 120에 상담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 주지요?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처리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실로 통보를 해 줍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은 그다음 날로 즉시 보냅니까?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전화하면서 바로 옵니다.

안희옥위원

바로 와요? 그게 어떻게 와요?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유선으로 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연결하겠습니다.” 하고 와요?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다산콜센터에서 다 자기네들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담당소관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는 것이네요?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내로 충분하지 않고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면 120신고센터에서 처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사담당관실의 시민불편살피미 코너로 넘기겠습니다.” 하면 받아서…….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넘긴다는 얘기가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는 행위가 있네요? 저는 그게 120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뭐냐, 전화 갖고 핑퐁 치면서 넘어가는 행위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120의 종합적인 상담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담당부서로 넘어가네?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상담으로 끝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어쨌든 간에 넘어가네? 120에서 다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불편살피미 제도네?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아니지요. 그것은 120에서 접수만 하는 것이지, 처리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해서…….

안희옥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120에 관한 제도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못할 것이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120제도를 왜 뒀느냐, 전화를 담당부서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120이라는 민원종합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일단 알았습니다.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오해?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120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안희옥위원

오해가 아니고 제가 정해했는데, 확실한 해석으로 제가 확실하게 인식이 됐어요. 오해가 아니고 확실히 인식이 됐고요. 그러면 즉시 못하는 것은 감사관실로 넘겨서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편살피미가 8개 분야이지요? 3개 분야가 2007년도에 신설됐네요. 3개 분야가 제가 보니까 여성 불편, 관광복지, 소방안전이네요. 그 3개가 2007년부터 아주 급증했는데 대강 어떤 종류의 민원이에요? 여성만 갖고 얘기합시다.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화장실이 불편하다든지 화장실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지 지하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데 공공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문제가 있으니까 청소를 해 달라 아니면 시설을 개선해 달라, 유리창이 깨졌다, 창문이 이렇다,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사이버상으로 바로 연락해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상으로 다시 띄우면 종결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서류로 그게 왔다 갔다 해서 신고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고나 처리실적이 많이 늦어지게 되는 그런 점을 최근에 많이 개선한 결과입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지금 하나의 예가 다산콜센터 120으로 들어온 민원 중에 화장실에 뭐가 불결하고 화장지도 없고 뭐가 어떻게 쌓여 있다 이런 것을 받은 120 상담자가 자기네가 처리를 못해서 그것을 담당부서에 넘긴다면 120에 자기가 처리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상담원이 자기가 다 처리를 해요? 못하지요. 상담원이 자기는 상담에 따른 업무만 숙지하고 있어요. 처리에 대한 것은 자기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어떻게 다산콜센터에서 저렇게 상담원이 다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자꾸 의심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상황은 알았습니다. 제가 다산콜센터의 운영위원이에요. 제가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것을 조금 파악은 했습니다. 그것은 같이 감사관실하고 다산콜센터하고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각종 그때그때마다 데이터가 들어와서 8개 분야에 관한 것이 죽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처리하고 조금 처리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고 이렇지요?

오혁

권오혁조사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두드리는 북으로 한번 탁 두드렸다가 소리 끝나면 끝이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불편사항이 뭐냐,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 사례는 알았고요. 시민불편살피미 2004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는 들어오는 불편 그때그때마다 북 모양으로 탁 한번 받아서 소리 끝나면 그만, 그것 아니다, 그 유형을 이제 감사관실에서 분류하고 분석을 해서 근본적으로 처리할 그런 불편살피미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제 화장실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화장실에 뭐 불편하다고 하면. 각 관계 실․국과 업무적으로 이 살피미 제도의 불편유형을 분석하셔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예요.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그게 완전히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라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3건을 했는데 그 3건은 이것이 끝나도 내일이라도 주시면 제가 질책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할게요. 주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직 인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07년부터 08년에 조직 인력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인력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준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감사실 직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우리 감사관실 직원 말씀인가요?

도인수위원

네. 좋아요. 예산은 전년도 대비 늘었어요, 줄었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예산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년도 대비 직원이 줄었으면 현재 감사관 직원들이 직원이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에 관계없이 예산에 관계없이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직원이 준 것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줄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감사업무라는 것이 직원이 조금 더 있으면 더 효과적인 감사를 할 수는 있겠지요.

도인수위원

그런데 줄었잖아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 부분은 인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감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조직의 인력문제, 그다음에 서울시의 전체 조직을 강소조직을 만드는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감사관실 인력을 일부는 줄여도 될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관계가 없다? 이상 없다 이거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순구

정순구감사관

직원들이 현재로서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상태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도인수위원

사실이면 전년도 대비 직원을 왜 줄이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경영기획실에 얘기하셔야지.

순구

정순구감사관

얘기는 하지만 또 조직 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렴시책평가단이라고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의뢰했다고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의뢰하는 것은 어떻게 의뢰합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용역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형태입니까, 용역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얼마 줍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금액은 7,600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도인수위원

다른 데 경쟁해서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제 반부패 관련한 연구소가 드뭅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서 시립대학만 있나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시립대학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립대가 서울시정을 잘 알면서 반부패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맡기는 것이…….

도인수위원

그래서 수의로 주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체제 구축이 있는데 종합대책추진위원회는 7회를 했고, 대책추진위원회는 22회, 약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순구

정순구감사관

다릅니다. 종합대책추진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각 실‧국의 주요간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종합적인 회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번에 소방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방분야 간부들하고 또 회의를 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종합대책은 7회를 했고, 대책추진은 22회 했어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분야별로 하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전체 회의보다는 분야별 회의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인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개방형 직위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외부인사요, 전문가.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저희들도 계약직이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공모하는 실무직원 자리가 세 자리가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개방형 직위는 대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전문가 직원들은 한 세 명 정도 둘 수 있는…….

김원태위원

현재 공석 맞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공석으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개월째 공석이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지금 공석이라서 뽑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중간에 뽑는 과정에서 또 안 오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공모해서 최종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공백이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한 5개월 정도 공석으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행정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에 보면 12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계획이지…….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닙니다. 지금 다 뽑혀가지고 인사과에 넘어가서 계약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에 계획이 있다고 보고자료에는 들어와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채용절차가, 면접심사는 이미 한 달 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채용절차 과정 때문에 좀 12월초가 되어야 채용을…….

김원태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신고유형별 실적이라고 내놓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료요. 이 자료는 감사관실에서 보고 안 해도 되는 자료 아닙니까? 이것은 민원처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왜 실적사항이라고 올려 놓았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그중에서 시민불편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다산콜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요, 민원조사관도 있고? 그런데 감사관실이 지금 상당히 바쁘고 인원도 모자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감사관실이 여유가 있나 보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시민불편사항을 조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서가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99.9%입니다. 이런 데이터 수치는 다산콜센터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시민불편살피미에 관련되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조치하고 나서 우리가 결과까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99.9%가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사항이 99.9%입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19만 7,000건인데 이 많은 건수를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감사관실이 아주 여유 있는 부서네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자치구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 지금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순구

정순구감사관

상당히 이 시민불편살피미 제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환경순찰이라는 개념으로 특히 공무원들이 자기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문제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환경순찰 견문서를 내도록 하던 것을 이름도 바꾸고 또 그때는 주로 페이퍼로 했는데 이것을 전화, 인터넷으로…….

김원태위원

그러면 19만 7,000건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대장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되어 있고, 감사관실에서 처리한 부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건수로 볼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담인원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인력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명이나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직원 두 명은 거의 전담을 하고, 팀장이 그 업무를 통솔하면서 다른 분야 사이버 관련 조사업무도 같이 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관실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이 문제는 누가 하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사관실이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조직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부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민원조사관도 있고 다산콜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요. 감사관실에서는 더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전력을 다해 주시면 어떠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6시에 의원총회도 해야 되고…….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중에 자치구 인사비리 문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자치구 인사비리로 문제가 된 구가 여러 군데 있지요?

순구

정순구감사관

강북, 도봉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지금 받고 있지요? 그 외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감사관

다른 데도 저희들이 밝힐 수는 없지만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들어보면 자치구 인사비리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물론 자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사에 대해서 참 감사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면 모르지만 어떻든 인사를 참 잘 해야 되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는데 인사 아무리 잘 해도 본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사항을 한번 감사관실에서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지, 아무리 행정 잘 해도 인사 이것 망가뜨리면 진짜 문제예요. 그런 사항을 염두에 좀 두셔서 감사실에서 한번 내년도에라도 뭔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와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감사 시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