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 의원 발언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특별보증은 100%로 하고 있고, 일반보증은 95%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사고가 적다는 것만 자랑할 형편이 아닌 것 같아서 금년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환율 급등락에 의해서 피해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자금추천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SBA로 갔었는데 창업교육대상이 주로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SBA에서 취급하는 거래대상은 중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거래대상이 소상공인이니까 그것을 자금과 함께 창업교육, 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재단에서도 일부는 SBA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일부 보증재단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며칠 전 중기청장 간담회 때도 우리 사유를 말씀드렸어요. 소상공인센터가 우리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원스톱 체제로 잘 한다고 했더니 다른 지역재단도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정책자료로 해서 중기청장이 가져간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도를 조사했어요. 그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자금문제이고 그다음에 정보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지원과 함께 정보까지도 원스톱으로, 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 거래처가 우선 불편합니다. 또 시간도 낭비이고, 그래서 원스톱 체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우리 소상공인센터에 전문인력이 있어요. 35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청년 실업자도 많이 나고 지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의 생활시장에 중대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묻지마 창업”이 아니라 성공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된 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수탁한 소상공인센터라든지 보증재단의 전문인력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창업교육과 함께 컨설팅, 또 입지상권 분석,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창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교육받고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쉽게 창업하던 분들도 요즘은 충분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창업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나중에 앙케트 설문조사를 하면 받은 금액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담하고 자료를 내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체의 신용도라든지 매출규모라든지 이것을 평가해서 보증금액이 산정된다, 이렇게 설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몇몇 분들은 너무 적다, 거기에 어떤 민원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자금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로서는 또 어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많이 해서 많은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을 요즈음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소액평가모델 해서 얼마가 나왔으면 그 금액의 130%까지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제조업 같으면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하던 것을 최근에는 3분의 1로 이런 식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계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는 한계기업도 물론 지원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담보여력이 충분하다든지 자기 담보 가지고 쓸 업체 같은 데는 저희들이 조금은 양해를 해서 자제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상담과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걸러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것은 담보가 거의 없습니다. 한계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봉…….

주의, 주의촉구, 그다음에…….

조금 다릅니다.

주의촉구는 인사고과 평점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조금 강도가 있을 때는 주의촉구가 되는 거고요.

그거야 재단에…….

총무부장 김인하입니다. 주의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촉구는 징계 의결절차에서 징계를 하기는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의촉구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기록부에 기록은 안 나는데…….

주의촉구는 감점이 0.1점 있습니다.

견책입니다.

감봉이 있고, 그 위에 정직이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경고처분은 없습니다.

네, 징계를 처분하기에는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금전손실은 없었습니다. 금전손실을 끼쳤으면 더 중징계를…….

행정처리의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였지…….

그때 보증 나간 것이 한 2억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재단 원금에 손실을…….

체납했을 경우에 체납의 사유가 경미할 경우에는…….

왜냐하면 체납된 세금이 얼마 되지 않고, 또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 관계는 영업본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영곤입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규정상에 보면 압류가 되어 있었을 경우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압류일 경우에는 보증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히 한다고 세무서 직원한테 압류의 사유를 물어봤고요. 구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행정상의 실수로 압류가 됐다,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청장 공문은 안 받고 원래는 취급할 수 있었던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사인을 찍어서 받았습니다. 개인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네, 본인이 담당자라고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 압류의 사유 자체가 우리 규정상에 위배된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압류사유가 어떤 사업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그렇지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을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본인이 담당자라고 그랬고 그래서 확인을 받았는데…….

하여튼 보증이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회수를 다 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서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감사를 직접 진행하신 분도 상당히 그 지적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조치사항 보고도 했었고요. 내면, 이면적으로 보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표출된 게 그렇게 지적이 나왔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침착하게 냉정을 되찾고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정도는 이해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명입니다.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크게 업무상 하자, 큰 중과실, 그게 아니라 단순한 조그만 잘못도 전체적인 직원들 교육차원에서 지적해서 그것을 영업점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그 주의…….

일단 심의는 해서 주의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신용보증 발급이 2007년도에 보면 2만 5,886건 중 약 79.51%, 2만 581건을 승인해서 보증서 발급을 했는데 그러면 신청한 서류 중 거의……. 전의 통계를 보면 20~25% 이렇게 반송이 됐는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나 소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어느 정도 상담을 해서 간단한 기초조사를 거쳐서 아예 신청서류를 내지 말게 하든가 접수를 받지 않든가 해야지 접수를 받아놓고 반송을 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면상담을 할 경우에는 상담과정에서 걸러져서 서류를 준비 안 하는데 이번에 뉴스타트 보증이라든지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상담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서 곧바로 서류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접수된 후에 반송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접수할 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표를 줬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체크해서 접수하라고 했는데 일부 그런 것들이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를 거치고 반송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올라온 서류들의 반송이 많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특례보증이 특히 그런 게 많고요. 우리 일반 상담과정에서 접수해서 조사하다가 반송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담과정에서 대개 거르지요.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도 20.49%, 2006년도에도 22.6%, 24.86%, 이렇게 거의 3분의 1 정도가 반송된다고 그러면 인력낭비이고, 그다음에 서류 작성하는 사람들은 시간낭비이고, 서로 낭비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통계자료를 보면 계속 반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당 공무원들을 서울시에 의뢰해서, 각 자치구 공무원들을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기초자료를 해 가지고 아예 자기네들이 예비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쪽으로 접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무작정 접수를 다 받고 또 이것을 심의를 다 해서 안 된다는 것 통보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은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여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네,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다든지 그럴 경우에 고문변호사 여러 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고문변호사를 씁니까, 아니면 자체에 고문변호사가…….

자체로 저희들이 계약이라면 그렇고, 위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업무를 맡겼을 때 성과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송해서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소율이 높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승소이고, 그 밖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라든지 그런 것은 승소할 때도 있지만 가끔 패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갑룡 전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담당직원이 세밀하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많이 못 챙겨서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가처분신청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명의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가처분신청 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무조건 컴퓨터상에서 저 사람 재산추적을 했을 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종결을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시켜서 창구직원들, 담당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다음부터 이런 것을 자꾸 하면 징계를 좀 높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라도 더 챙기지, 주의 정도 줘서는 제 생각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본점, 영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외식업강좌 교육장 등 현장확인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한 확인과 조사를 비롯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 및 창업지원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반사항을 적시에 지적하면서,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대위변제율이나 보증사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대책 및 재단운영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사항까지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고 시정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항과 관련된 문제, 신용보증은 물론 기술보증 영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검토와 관련사항, 2006년도까지 재단의 운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내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한 문제,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당초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치 않은 것이고 사업운영이 미흡한 것과도 결부된 사항, 신용보증재단의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른 예치은행 선정과 안정성 유지문제, 2007년도, 2008년도 결산내역 중 홍보와 관련한 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한데 창업 및 자금지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극대화하여 관련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문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재단 자체감사 활동결과 보증심사 소홀로 처분된 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문제, 동대문노점상 풍물시장 입주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재보증을 포함한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지원업무는 현 상황에서 재점검하여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문제, 창업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여성멘토링 창업과정의 교육참여 부진요인 등 오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서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관광마케팅(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