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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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본부, 농수산물공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까지 매번 심도 있는 질의와 현장확인 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치밀하게 준비된 감사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기본업무수행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적기에 지원함은 물론 창업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과 업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2급 이상 임직원이 대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영업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둘러보면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다시 감사장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감사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임시회 등을 통해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재단 업무현장에서 금번 제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이 임차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이 많겠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김충민, 경영지원본부장 선인명, 고객지원본부장 김병춘, 영업본부장 김영곤, 기획부장 전승기, 신용보증부장 조재목, 총무부장 김인하, 채권관리부장 왕희원, 기업지원부장 김상호, 감사실장 김정길) 오늘 보고자료를 드렸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반현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의회에서 저희 재단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저희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저희 재단이 많은 업무실적을 거양했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온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은 주어진 부하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산업통상진흥원에도 동일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여기 서울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되고 있더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75명이신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정규직원은 136명이고 계약직까지 포함할 때 180명이…….

조규영위원

그러면 현재 상시근로자 2%를 적용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2%에 지금 조금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규영위원

미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셨군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작년에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왜 충원을 못하셨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저희는 인원을 공채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한 10명인가 뽑았는데 180 대 1 그런데 거기에 공정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또 지원자 중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 후에 여러 가지 적성검사 하고 그다음에 면접에 의해서 합격을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이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나온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도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나오지 않고 능력에 해당되는 분이 없으면 계속 채용을 안하실 의사가 있으시군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채용을 해야지요.

조규영위원

지금 2%에서 3%로 늘어납니다, 2010년도에는. 그러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더 늘어날 텐데 저는 이사장님과 여기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공평성에 대한 이사장님의 철학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비장애인과 능력이 동등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의 자립자활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평하다라는 가치가 통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당황됐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앞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장애인도 포용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장애인들 중에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한 보증 대비 보증사고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저희는 거의 95% 정도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가 소상공인 보증이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중에 보증사고 비율이…….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래서 나타난 보증사고율이 결국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서 나타난 보증사고율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대위변제율은 현재 0.5%로 되어 있고 사고율은 1.6%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보증과 저소득층 자활 및 특별자금 지원, 이 보증과는 다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다릅니다. 저소득층 자활 보증은 우리가 통상 마이크로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소득자, 장애인, 여성가장 이런 분들이 새롭게 창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창업교육과 함께 컨설팅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보증사고가 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 현재 이것 실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사회연대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연대은행에서 추천하고 컨설팅하고 우리한테 자금지원 요청이 오면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사회연대은행의 인력문제도 있고 그 밖에 인력에 대한 자금운영비, 그것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24건에 4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었어요.

조규영위원

굉장히 미미하네요, 실적이.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래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내년부터 아마 이것을, 아까 가보신 소상공인센터가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하고 추천하고 또 상담도 하고 우리가 자금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바꾸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가 있어서 이번 12월부터 바로 착수해서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사회연대은행과의 협력과 별도로…….

해균

이해균이사장

별도로 소상공인센터하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저께인가요, TV에 사회연대은행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몇 분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사례가 나왔는데 그분들 중에 외식업을 창업하신 분인데 사회연대은행에서 처음에 대상 추천뿐만 아니라 굉장히 철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업체를 자주 방문해서 현재의 위생상태며 서비스의 수준,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도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에 가서 아주 세밀하게 상담을 해 주는 보도가 그저께 나왔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보도였는데 저는 소상공인센터에서 사회연대은행과 별도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소상공인센터에서도 그러한 체계를 갖추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소상공인센터의 인력이나 규모로 봐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소상공인센터 인력이 35명입니다. 35명이 상당한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업종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현재도 우리가 매 3개월마다 사후관리를 해서 상담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더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체계를 좀더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 자활 및 특별자금 지원에는 물론 적절한 대상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관건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더 큰 성공의 관건은 그분들이 계속 자립의지를 키워갈 수 있도록 의지를 독려하는 것과 더불어서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심한 기술지도 이런 것들이 자활을 이룩하는 데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인력구조라든지 아니면 예산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의 허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조직 및 예산구조를 갖추셔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좋은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계획상 지금 2007~2008년은 총 24건에 3억 8,700만 원을 자금지원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신다면 예상되는 재원이 얼마 정도로 확대를 하실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 예상은 내년도에 한 20억을 우선 잠정 잡았고, 또 추가 늘어날 경우에는 20억도 초과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법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 재단이 되겠군요. 여기에서 기술보증은 할 수 없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술창업이라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자금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술자금 지원에 관한 어떤 교통정리랄까 신용보증재단 개편과 기술평가금융 활성화방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술보증관계는 하고 있는데, 다만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한 5,000만 원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억 드는 것은 우리가 보증한도가 4억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에 관련된 기술창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기술보증기금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액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규모의 액수를 보증해 준 사례도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기술보증이라고 해서 꼭 큰 액수만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술에 따라서 소액보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는 보증 중에 기술보증을 통한 지원이 몇 % 정도 됩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퍼센티지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율은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술보증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이라든지 패션관계에서 창업과 관련된 것은 지원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심사할 때 기술력이라든지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대보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보증이다 해서 따로 분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혹시 이사장님 생각에 기술보증이라고 해서 따로 보증되는 것은 없는데 기술보증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하나 하고요. 만약에 의사가 있으시다면 현 체계 속에서 뭐가 보완이 되어야 기술보증이 가능할까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현재는 기술력 평가인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을 평가하는 박사가 거의 몇 십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재무분석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평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소액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소액 지원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종의 사업화를 위한 최초의 자금 일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화하고 또 마케팅자금 하면 계속 늘어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보증이든 아니면 담보보증이든 하여튼 신용상태를 통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우리 사회에 그래도 비교적 인프라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술보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지금 사실은 일반 공적영역이 아닌 곳에서는 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적영역에서도 지금 기보 말고는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력은 있으되 자금이 없거나 이전에 사업경험이 없거나 사실은 이런 분들을 키워내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볼 때 저는 공적영역에서의 기술보증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기술보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이 없는 상황하에서 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술보증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일반 공장에서 오래 근무하던 사람이 그 기술을 갖고 새로 창업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한때 그것을 기안을 했었는데 수요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실무자와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산학연 사업이 있습니다. 산학연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제가 보기에 방법들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부분 기술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기술을 어떻게 뒷받침해서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곳이 서울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강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작년부터 사옥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건물 용역회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의외로, 우리는 강북에 어디 위치를 지정해서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기존 건물은 나오지 않고 해서 현재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의 모델에 맞는 건물을 짓자고 부동산 관계를 성동구 쪽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그래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요즘 부동산경기가 하락이 돼서 여러 가지 금액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더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강북 쪽에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강북주민들, 또 소상공인들 배려차원에서 강북에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대위변제 발생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우리 김영천 위원님, 김갑룡 전 위원장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위험이 제시한 자료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보증잔액 대비 1.10%의 대위변제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2003년부터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모델에 의해서 평가해서 그것에 의해서 보증한도라든지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강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실하게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증사고가 나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 난 측에 우리 직원들이 전화해서 사고 나서 대위변제 났을 경우에 불이익이 이렇다, 그래서 사고 정상화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보증사고율이 계속 낮아졌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업종은 좀 줄었는데 제조업은 조금 늘어났네요. 제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타 지역의 신용보증재단들과 비교해도 사고율은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 작년의 경우 보증잔액이 2배에 가까운 반면에 사고율은 경기도에 비해 3.43%의 절반 수준으로 1.71%에 불과합니다. 직원 수도 비슷하고 보증잔액의 규모가 훨씬 큰 상황에서도 이렇게 큰 우량한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원동력은 말씀드렸듯이 임직원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갖고 있는 공적 개념으로 볼 때 적정한 수준의 사고율은 감수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사업의 유지가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안정성 모두를 충족하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사고율이고 또 대위변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텐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보증을 해서 어느 정도 사고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까지 낮은 것이 앞으로도 이런 낮은 사고율을 계속할 수 있을까 경이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2003년도에 대위변제율이 9% 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낮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정사고율이라 하면 한 2%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두생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사고율의 상승률도 일정부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재단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34페이지 봐 주실래요? 사내복지기금 출연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가 성과감사를 했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7년도에 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자료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료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억 단위로 해 놓고…….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잘못됐습니다. 백만 원입니다.

이한기위원

다른 페이지 보니까 100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순이익이 2,878억이 아니잖아요. 28억이라는 얘기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출연금도 2억 4,700만 원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런 것 자체부터 틀려서 되겠습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이한기위원

보니까 2001년도의 순익이 28억 7,800만 원, 2002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2005년도, 2006년, 2007년도까지 적자거든요. 사내복지기금 출연은 법적으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 한도 내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적자가 났는데 출연금을 1억 4,400만 원, 3억, 3억, 4억씩 이렇게 출연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런데 출연방법이 정기출연이 있고 임의출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직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진했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임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신용보증기금에 있다가 서울보증재단으로 와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복지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차원에서 시에다가 강하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출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이한기위원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서 열악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을 어겨서 법을 위배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서울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지적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기관에서 지적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도 지키지 않고 감사기관의 지적사항도 지키지 않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법에 근거로 이미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서울시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굳이 서울시 감사기관에서 왜 이런 문제를 특별히 지적했느냐, 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출연기관 아닙니까. 맞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 지시를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적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사항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도 거기는 적자가 엄청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한기위원

그런데 타 기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이니까 서울시 규칙에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일반 상례를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많지요, 준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일단은 법적으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익 나는 부분에서 사내복지기금도 출연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적자 나는데 복지기금을 출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메트로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여기도 서울시 감사기관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노사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끌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그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감사기관의 지적을 무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도 무시하고 받아들인다면 행정사무감사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활 특별자금 지원관계, 앞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에 20억 원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23건에 3억 8,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대략 한 건에 한도가 얼마예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2,000만 원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어렵습니다.

이한기위원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고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분들은 돈 1,000만 원 정도 융통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같은 공익재단에서 이런 시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그러면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여러 전문기관의 추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보증재단에서 검토를 하셔서 50~60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금액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신용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증을 세운다든지 연대보증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자금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수한 신용보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23페이지를 보시면2007년, 2008년도 예산집행관계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특히 2007년도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임차보증금 집행률이 18.3%밖에 안 됩니다. 또 임차료가 집행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례가 2008년도에 또 발생이 됐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집행률 39.96%, 이것은 10월 20일 현재인데 지금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 50%를 넘지 않지 않겠느냐, 또 임차료, 광고선전비, 전산업무비, 용역비, 아주 저조한 상태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임차료 관계는 우리가 점포 이전이 늦어졌어요. 상반기에 송파라든지 마포 같은 데 연초에 이전을 해서 임차료 같은 것이, 좋은 환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늦어졌기 때문에 임차료 집행도 늦어졌고요. 그 밖에 광고선전비도 지금 현재…….

이한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사유가 똑같아요. 여기 자료를 전부 뽑아봤어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고 편성을 해 놓고 실효적으로 사용을 않는다고 하면 다른 부분 꼭 필요한 예산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이것은 비과학적이거든요. 이것은 지양해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한두 해도 아니고 2006년, 2007년 누적돼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 같아요. 이 관행을 고치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실효적으로 쓰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또 지적을 하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한번 다시 들여다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성의 있게 하셨는지를 볼 테니까 검토하시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차라리 서민들 보증해 주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면 안 되겠어요? 유념하셔서 이런 문제를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소기업․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좀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뉴스타트 2008 영세 자영업자 특별자금 주는 것도 보면 밑에 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또 16쪽에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창업 후 3개월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또 환율 급등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특별자금 거기에도 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금융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있습니다. 그것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고요. 그리고 도매업,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 소상공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광업, 제조업, 건설․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그리고 도소매업하고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중기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만 내용이 다르지 대상은 다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주요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꼭 이렇게 구분하고 그럴 필요는, 거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출연금이 정부에서의 지원은 없어졌는데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하든지 기금을 보니까 시중은행에 저축예금으로 하기도 하고 정기예금으로 하기도 하고 또 CD라고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에 넣기도 하고…….

해균

이해균이사장

우리 자금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해서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별도의 바로 찾을 수 있는, 대위변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 있는 자금을 따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은행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보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던데.

해균

이해균이사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일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은행을 평가를 합니다, 안정성 있는 은행을. 그래서 정해진 것이 10개 은행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 자금 담당자가 그 날짜 현재로 오퍼를 받아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100억이 있다면 100억 예금할 텐데 얼마의 이자를 주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이자를 주는 은행을 택해서 우리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만기가 도래하면 그 돈을 찾을 때 또 다른 어느 기관에다 예치를 시킬 것인지…….

해균

이해균이사장

다 해당은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간에 어떻게 보면 입찰식이지요. 그래서 최고의 이율을, 우선 안정성이 기본이지만…….

박홍식위원

그것을 공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공고는 안하고 우리 실무 자금담당 운영하는 곳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 보고 거기 해당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 데에서 최고의 이율을 준다면 그냥 거기에 놔두고, 또 타 은행에서 0.1%라도 더 준다면 그쪽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안정성과…….

박홍식위원

그것이 자기 재산 관리할 때 정도의 관심이 있으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0.001%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이 있으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거에 다른 기관에서 기금운용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고 밥 좀 사주고 하는 은행 이런 데에다, 거의 지금 금리자율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작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여건 때문에 시중은행들 중에 한두 은행이 소위 말하면 도산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는 전혀 뜬금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더 수익을 많이 내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운영자금으로 하는 것이 우선 제일차적인 목적이고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사모사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사유서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일이거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안정성이 우선 기본이고, 안정성 다음에 기본 외에 이율이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 보니까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여유자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잘 서줘서 좀더 많은 보증재단에 혜택을 보고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그래도 돈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우선 그럴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도 확실한 전문가가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도 은행전문가가 참여해서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추세라든지…….

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군인공제회 이런 것처럼 펀드에 투자해서 낭패를 보거나 그런 것은…….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하나만 더, 서울시의 출연금 100억 원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한기 위원님이나 박홍식 위원님과 중복돼서 질문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서울시 출연금은 들어왔다고 말씀 주셨고,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경영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출연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증을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다만 최소한으로 서울시 출연예산을 줄여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을 보충하는 어떤 대안으로서 사례를 한번…….

해균

이해균이사장

대안으로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흑자가 났지 않습니까. 흑자가 났기 때문에 과거에 450억까지 출연 받은 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00억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을 감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기철위원

이제 정부 출연금은 없어졌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중기운영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각 지역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없어지고, 지역재단연합회가 있습니다. 재보증기관인데 거기에다 출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영업이익도 나고, 서울 출연은 안 받을 수는 없고 받는데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리고 우리가 고무적인 것이 작년부터인가 금융기관 의무출연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여신 잔액의 1000분의 0.2를 받아서 16개 지역재단이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0억, 연간 40억 정도가 거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잘 운영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신기철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보증운영 성과비교를 해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1.23%, 2007년도에는 0.66%, 2008년도 10월 현재 0.46%로 대위변제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계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예상치를 예상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아까 위원님 말씀이 사고의 감내율이라든가 말씀하실 때 제가 적정 대손율이라고 할까, 2%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철위원

혹시 2.7% 이런 얘기 나온 적은 없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서울시가…….

신기철위원

증가추세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율은 더 늘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기철위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가 이쪽 부분을 잘 하려다보면 또 저쪽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누구도, 특별히 예측을 잘 하는 전문가도 예측을 딱딱 떨어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맞춰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의 밸런스를 맞추고 이런 것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그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해내는 역할이니까 신보에서도 이런 사고에 대비하셔서 사고도 줄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정말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역할도 배가해 주시고 내년에 수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008년도 계획 중에서 상향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1,900억을 늘렸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시설자금에서 보면 3,200억의 기존계획에서 2,900억으로 300여억 원으로 이것만 하향조정이 됐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지?

해균

이해균이사장

시설자금 수요가 조금 줄었어요. 그 준 것만큼 변환자금으로 바꿨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예산결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홍보 관련돼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관련 쪽에서는 정말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아까 현장 통합센터인가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 저는 전반기에도 있어서 조금 귀동냥을 많이 해서 일정부분을 알고 있지만 서울시의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까 그런 리플릿이나 홍보물 같은 것이 있으면 우선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에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겠지만 적어도 시 관련 이런 분들한테 우선해서, 민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접수하는 입장이니까 서울시의원들 중에서도 알아야 주민들이 소상공인이 됐든 이런 분들 창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할 수 있게, 이것을 정말 알아서 하는 분들이, 어떤 루트라도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면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발간한 리플릿이라든지 팸플릿, 여러 가지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우선 조금 홍보하는 접근방법이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신기철위원

이것은 막판에 웃으려고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3년 되셨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최우수 평가기관이라는 평가를 계속 받아오시다가 올해인가 아주 미미한 점수지만 우수기관으로……. 91점이 경계인가 해 가지고 그 이상이 되면 평가기준이 최우수기관 가급으로 되고, 91에서 밑으로 뭐 86인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그런데 91점이 경계선이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는 남이 해 주는 것이니까, 외부기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뭐……. 제가 전제로 가벼운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0. 몇 % 때문에 우리 성과급 받는 것도 아까 보니까 기준이 그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무슨 성과급 문제, 연봉문제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0. 몇 점 때문에 우수기관과 최우수기관의 자부심, 열심히 일한 조직원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자긍심도 갖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도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조금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내년에는 다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보좌하시는 여러분이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제가 재경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우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으로 아래 표를 보면 3,000만 원 이하는 2.5%를 3.0%로 지원한다, 현행을 특별지원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3,0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3%로 늘린다는 말인지 이율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 따라 이율이 다릅니다. 어디는 7% 받는 데도 있고 8%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8%를 받으면 서울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2.5%를 보전해 줬었는데 0.5% 증가해서 3%로 보전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진성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5% 대출이자를 낼 때 3%는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본인이 내는 것은 2%밖에 없네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자금이 두 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운영되는 것은 서울시 자금이 5%로 해서 직접 나가는 것이고요. 육성자금에 시중은행 협력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자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은행자금에 은행이자로 나가는 것인데, 그 대신 이자를 3% 보전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때 보증료를 받습니까? 받지 않잖아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보증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김진성위원

시중은행은 안 받지요? 대출이자만 받는 거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지요. 거기는 대출이자만 받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군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신용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대출받는 사람들의 인적 신용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것입니까? 은행에서는 물적담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용도를 조사해서 주지 않습니까. 직업이라든지 그간에 은행과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자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저희는 대상업체의 신용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창업자라고 한다면 저에 대한 신용을 그간의 은행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을 다 조사하는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은행은 저희 신용보증서를 보고 대출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담보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진성위원

신용보증서를 함부로 발부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지요. 우리가 신용조사를 해서 요건이 맞아야 해 드리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금융부실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발급되도록 제도를 많이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놀라운 것은 23페이지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 및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 이것을 보면 신용보증재단 운영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중에 음식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서울시의 얘기를 들으면 열 사람 중에 7명, 8명 정도는 개업을 했다가 2~3년 내에 폐업을 한다, 그래서 성공률이 20~30%에 불과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창업을 할 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결과 나온 것과 균형이 안 맞아서 그게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고는 그렇게 적은 것이 의심스러운데 대부분 음식 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했다가 아주 닫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다른 데 알아보고 재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후에 다시 계획을 하니까 잡히지 않고 있는 거지요.

김진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커피점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 어디 가서 이것을 협의합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러면 저희 지점에 오셔도 좋고 아까 들으신 소상공인지원센터 그쪽에 가서 창업상담을 해 주시면 거기에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식업도 있고 도․소매, 또 시간대도 여러 가지입니다.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주말반도 있고. 거기에서 한 18시간 정도의 창업 일반적인 교육을 받게 권장할 것이고, 아울러 외식업 전문하는 상담사가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오신 사장님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입지상권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식의 창업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정보까지 줘서 그런 창업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게 저희 재단과 센터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컨설팅이라고 할까 그런 절차를 밟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창업을 한다고 할 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 보시기에 거기에서 그런 교육과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우리가 창업교육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2006년부터 창업교육을 했어요. 총 숫자를 보니까 32% 정도가 창업을 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중에. 1만 8,0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6,000명 정도가 창업을 했어요.

김진성위원

그럼 저는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거기 32%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한 1억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가능합니다. 추가 매출실적이라든지 이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1년 정도. 그러면 매출실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가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집세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데다 또 요즘에 환율도 인상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 5,000만 원이 더 필요로 한데 그때 그것이 또 가능하겠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것은 그동안의 매출액이라든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요. 하향추세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승추세라면 추가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돼서 업종변환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경영개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나쁘다 그러면 사업장 위치를 바꾸는 경영컨설팅이 있어서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여기 보면 구상채권 회수가 거의 다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완전하지 않느냐, 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은행도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도 완전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제가 영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대출을 해 준 신용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영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만약에 커피점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무슨 경고를 한다든가 자금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런 것은 없고, 만약에 은행에 연체가 2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보증사고 통지를 보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채권보전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커피숍은 당초에 금리가 5%…….

해균

이해균이사장

경영안정자금을 쓸 경우에는 5%가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그 후에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는 금리가, 그것이 여건이 허용이 됐다고 하면 항상 5%가 고정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경영안정자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면 그것을 쓰시고 만약에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시중은행협력자금, 은행에서 만일 8%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자보전을 3% 해 드리면 5%로 쓰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저는 여기 와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는데, 정말 어려운 경제난국에 소상공인이 또 일반서민이 이런 자금을 많이 활용해서 건전하게 자기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출된 자료 64쪽에 보면 2006년~2008년 10월 20일 현재 직원들 징계내역 및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세 분이에요, 징계내역이. 7월 29일 영등포지점 지점장 주의촉구 받았고요. 7월 29일, 다 같은 날입니다. 주의촉구를 감사원에서 처분요구해서 내렸네요. 주의촉구는 자체에서 내린 거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징계위원회가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하고 주요간부들하고 같이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라고 그러셨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김갑룡위원

명단을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유가 보증심사업무 시 절차이행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를 하는데 서울시 감사 하다보니까 산하기관이라 저희 기관까지도 보게 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재단의 업무 성격상 보증심사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다음에 89쪽을 봐 주십시오. 2006년~2008년까지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지적사항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여기 제출이 됐습니다. 이 자료가 틀림없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열두 번 자체감사를 해서 2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열 번 자체감사를 해서 1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6회를 해서 3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다 사실이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자체감사 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보증업무, 아까 감사원에서 처분요구한 것같이 보증심사업무 시 절차 불이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처분을 요구해서 금년에 세 분이 주의촉구를 받았는데 자체감사로 해서 같은 내역 아니면 더 심한 내역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만약에 더 심한 내용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도 징계를 주어야 될 텐데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어떤 중징계감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약간의 미숙이라든지 금방 시정할 수 있는 사항 그런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감사를 해서 지적내용을 영업점 직원들한테 전파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이 내용을 죽 보면 지적된 내용 중에서는 담당직원의 구상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모르겠으니까 감사원에서 처분요구한 내용, 주의촉구를 한 내용, 주의촉구라고 하면 상당히 미미한 징계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래도 인사고과 평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떻게 보면 직원신상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자체감사를 했어도 이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내용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적사항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처분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이 사람들은 주의 정도, 주의라든지 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재단의 인사위원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을 위원들이 봤을 때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중요하지 않다 해서 경미하게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보증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미숙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되겠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업무를 하는 데 절차를 이행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할 수가 없지만 죽 보시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예요. 보증업무 시 절차이행 소홀 해서 주의촉구를 상급기관에서 요구해서 했는데 자체감사를 해서는 같은 사항 아니면 좀더 심한 사항이 있어도 주의촉구 이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통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체감사 해서 나온 것이 우수 수범사례 1건이 있었고 제도개선사례가 7건 있었고 주의촉구가 5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3명 말고도 2명의 주의촉구가 또 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적사항 전부 다 해서 몇 건입니까? 2006년부터 76건, 여기에 대한 징계 처리내용도 같이 해서 오후 감사 개시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2006년~2008년까지 직원 징계내용 및 사유를 요구했을 때 세 분만 나왔다 말이에요. 감사원, 상급기관에서 처분요구한 내용만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감사를 해서 76건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됐어야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오후 감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보증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별로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징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오후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넘었는데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다음은 중식시간을 1시 반까지 하고 1시 반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8페이지, 업무보고 19쪽인데요. 풍물시장 입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대문시장에 있던 노점상들이 입주한 서울풍물시장의 활성화와 이주상인의 입점 및 경영안정 필요자금 지원을 위해서 특별자금을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당초 정상금융거래자와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30억 원의 지원금을 정해 놓고 대상에 따라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0월 20일 현재까지 정상금융거래자에 대한 특례보증 실적은 101건에 10억 원 수준이고,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지원은 39건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지원규모와 비교할 때 턱없이 지원실적이 미미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원대상이 9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0명 중에는 신용관리정보 등록대상,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부로 101건에 10억이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추진현황에 노점상인 시범가로 이전 실적 미흡, 노점상의 사업자등록 저조,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노점상은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되어서 보증지원이 어렵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대한 보증지원에 재보증 제한업종으로 관련규정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 재보증 가능여부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인가 11월 초입니다. 중기청장 주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강력하게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동판매업이라든지 우유배달, 화장품외판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보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보증 제한업종에서 철폐해 달라고 했더니 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서울시가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입주하고자 하는 또는 입주중인 대상자들에게 최대한의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