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준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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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허준혁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100주년을 맞아서 100%를 완성했더라고요, 수돗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고 아무래도 페트병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5페이지인데 그전에 또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번 했어요. 7월 17일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리수를 마시면 수돗물을 끓여먹기에 드는 연료비 등 연간 493억을 아끼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3,356톤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인위적인 계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물 끓일 때 드는 비용 668원, 또 물을 끓이는데 가사노동비 여성 일인당, 연간 827만 원, 월 68만 9,000원 이렇게 잡아서 7,276원, 또 하는데 가스레인지 6,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드는 이산화탄소비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돗물 끓이는 연료비가 30억 7,000만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수돗물을 끓일 때 15분간 드는 가사비용, 인건비 334억 5,000만 원, 67.8%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레인지를 쓰다 보면 그것도 달으니까 감가상각비 6,000만 원 0.1%가 절약이 되고, 이산화탄소비가 2억 5,000만 원 그러니까 0.5% 들고, 거기다가 보리차를 넣어서 또 끓여 마시니까 보리차 구입비 125억 25.4%인데 이것을 전부 다 넣어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데 절감되는 금액에 수돗물을 끓이는 인건비, 가스레인지 사용비, 그 다음에 보리차 구입비까지 다 포함한 것은 이 돈들을 다 합쳐보면 460억이거든요. 490억 중에 93.3%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억지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계산을 상수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상수도연구원장이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상수도연구원장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한선희 박사팀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바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뻥튀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선희 박사팀에서 상당히 시간을 갖고 조사를 했던 자료들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시간을 갖고 조사를 조목조목 해 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뜻 들어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수돗물을 끓이는데 보리차 구입비 125억까지 다 포함을 시켜놓고 가스레인지 감가상각비까지 다 친절하게 계산해 주고 또 인건비, 엄마들이 15분 동안 고생하는데 그 비용을 다 포함한 거예요, 493억이. 너무 억지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허준혁위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한번 해 볼게요. 보리차를 연료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스레인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리수를 만들어서 아리수 판매처까지 가는 것을 내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경유요금이 11월 15일 현재 한국석유공사 정보에 의하면 리터당 1,406원 66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유사용 트럭의 연비가 11.3km 리터당, 이렇게 보면 페트병이 생산지로부터 아리수 판매처까지 가는 운송연료비가 145.4원, 그래서 연간으로 치니까 5,743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전혀 계산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켜는 것은 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는 그러면 안 켜고, 차타고 아리수가 죽 나오는 전체비용을 해 봤어요. 다음에 인건비, 아까 가스레인지 15분 동안에 고생하시는 인건비를 아까 7,276원이었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허준혁위원

아리수를 봅시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숫자로 조목조목 했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조목조목 해 볼게요. 아까 물을 끓이는 시간, 김도 끓이는 양해서 1회에 15분 3일에 한번 정도 해서 4리터를 끓이면 여성 일인당 연간 827만 원, 월 68만 9,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7,276원이 나왔는데 제가 또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아리수를 구입하여 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10분 정도 마트에 간다고 치고 3일에 한번 간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아리수를 마신 후 페트병을 분리수거하고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어쨌든 먹었으니까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가사노동비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연간 인건비가 2만 4,338원이 나옵니다. 자세한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드릴게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좋으신 자료이신데요, 이것은 아리수 페트병을 가지고 했을 때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수돗물을 가지고 한 내용이니까…….

허준혁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리수를 마시면 수돗물을 끓여먹기 위해 드는 연료비 등 연간 490억 원을 아끼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게 하니까 493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1,211억이 들어요, 오히려 더 페트병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언뜻 들으면, 물론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설득력 있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겠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것,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럴 듯하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장난치거나 이럴 염려는 없고요. 저희 한선희 박사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했던 것인데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제 자료도 드릴게요. 그러면 역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오히려 두 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다시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소고기 파동 때문에 촛불 때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5대 괴담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중에 하나가 수도괴담.

허준혁위원

인터넷 종량제 괴담, 독도 포기 괴담, 정도전 예언 괴담, 광우병 괴담, 그 다음에 수돗물과 의료보험 민영화 괴담인데 이번에 페트병으로 판매가 허용이 되도록 수도법이 개정이 되고, 또 거기다가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의 초석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운영기관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직영제를 이렇게 본부장한테 인사권한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그런 권한을 대폭 강화하므로 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영체제를 강화한 차원이지, 이것을 민영화한다든지 민간위탁의 전 단계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집행부만 그렇게 생각하지, 일반 사람들은 어쨌든 민영화 하겠다 그랬다가 아니다, 민간위탁이다, 그것도 아니다, 단지 경영을 합리화하겠다라고 해서 말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민영화는 안 하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책임을 지고 확답할 수 있어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들이 책임운영기관제 관련 조례까지도 제정해 주신 마당에 그것도 공포를 해서 했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구체화해 나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페트병 수돗물을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퇴출 중이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또 속기를 위해서 한다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가빈뉴섬 시장은 지난 7월에 모든 페트병 물 구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금년 6월에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국 250개 도시 시장단 회의에서도 관공서 내의 모든 페트병 물을 자연재해 또는 오염사고 등 비상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있는 겁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런던시 역시 금년 8월에 불과 3개월 전에 시가 소유하는 모든 공공시설에서 병물 판매금지 법안을 15 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후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미국, 캐나다, 일본 이 정도 되면 전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오피니언 리더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페트병을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어쨌든 대통령께서 저탄소 성장정책까지 오 시장까지 해서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탄소, 어쨌든 페트병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62톤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도 역행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에서 페트병 수돗물을 유상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먹는 샘물, 그러니까 생수의 보완재로서 기존 페트병 샘물 그것을 보완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판매량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 생산공장에서 생수 운송거리가 상대적으로 단축될 수 있고, 또 페트병 수돗물 마시게 되면 음용률이 향상됨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페트병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생맥주하고 프리미엄 병맥주하고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등급화라고 그러지 않아요? 일반 수돗물은 말하자면 생맥주고, 페트병은 프리미엄 병맥주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물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아리수하고 수돗물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이원화 문제라든지 그런 등급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어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각 가정으로 보내는 수돗물하고 그리고 병에 들어가는 수돗물이 같도록 하는 경우에만 유상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도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되면 등급화라든지 이원화 문제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수도법 조항 중에서 페트병 수돗물은 수도꼭지 수돗물 생산공정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지금 각 정수센터가 6개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영등포를 비롯해서 한 5,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오존 플러스 입상활성탄 공정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도까지는 각 가정에 페트병에 들어가는 물하고 똑같은 물이 각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각 고도정수처리 공정이 2010년도에 다 도입이 되잖아요, 완료가 되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13년도까지는 됩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수도법을 따진다면 2013년도까지는 페트병을 판매해서는 안 되겠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암이나 영등포정수센터는…….

허준혁위원

아니지요.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수센터가 고도정수처리 공정이 된 지역에서는 할 수 있다는 논리신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허준혁위원

그러면 웃기잖아요. 강남, 강북 역차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은 수돗물을 먹어도…….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재정형편상 6개 정수센터를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준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나중에 불법행위가 된다고요. 모든 수도꼭지, 왜 이 수도꼭지하고 이 병하고 다르냐 그랬을 때 그것은 광암이 아니고 어디라고,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지만 일반 시민들로 봤을 때는 아니 뭐야, 그러면 우리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령이나 환경부 부령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개정해 나갈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허준혁위원

어쨌든 거기는 여러 가지 위헌시비가 아주 위험해요. 특히 먹는 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 가지고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걸고 넘어졌을 때, 특히 우리 의회가 그랬을 때 분명히 수도법 조항에는 페트병 수돗물은 수도꼭지 수돗물 생산 공정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동일하지 않다고 그러면 동일하게 되지 않은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법을 엄밀히 따져보세요. 그냥 마음이 급해서 한다고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아니면 정 한다면 단서조항을 달든지 법정비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의 불법을 묵인해 주는 걸로 가 버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전체 부산도 그렇고 죽 다 있지 않습니까? 대구 수돗물, 부산의 순수, 대전의 It's 水, 미추홀참물, 빛여울수, 한국수자원공사의 K-water 이것 싸잡아서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은 수도법령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시행규칙, 이런 것이 확정되는 대로 그렇게 맞춰서 유상판매를 하고, 우선 판매를 하더라도 국내시장보다는 먼저 중국이나 동남아 국외시장에 진출을 한 연후에 브랜드가치를 높인 후에 국내시장 쪽으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어쨌든 그것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삽니다. 서울 사람들 자기들은 안 먹고 우리부터 먼저 인체실험 해 놓고 도로 파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 수돗물이 14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준혁위원

아니, 법으로 수도법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수돗물 수질기준이 평생 마셔도 안전한 수질 기준이지 않습니까?

허준혁위원

안전한 건 알겠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어쨌든 제가 저기도 했습니다만 제출한 자료에 의하니까 안전하다는 안전성 인식도가 2007년도 57.6, 2006년도 47.6, 2005년도 47.4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먹는 것은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아요. 거의 39.7%인데 2005년도 36.7, 그러니까 깨끗해 진 건 알겠는데 먹기는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막연한 불신감이라든지 노후 수도관에 대한 그런 것, 상수 원수에 대한 불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자양취수장을 강북 쪽으로 옮긴다든지, 또 노후관 개량을 무려 8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조 2,000억 이상을 투입해서 거의 98%까지 완료를 다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2013년까지 한 5,000억 정도 들여서 한다든지, 또 아리수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늘 홍보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서울 전 가구가 한 260만 가구가 있는데,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직접 무료 수질검사도 해 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앞으로 시간이 제가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는 아리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저번에 수질검사를 하면서 식수를 화장실에서 캔 걸 가지고 먹는 걸 조사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이게 실내 방에서 하는 꼭지가 아니고 화장실 꼭지에서 사람 먹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도 우리 큰 딸하고 뭐할 때 수돗물을 했더니 “아빠 그 물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하래”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몰랐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서 어디가 수돗물이고 어디가 정수물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때까지 만날 수돗물 틀어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이쪽에 얄궂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물 나오는 데인지를 모르고 어제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 정수물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끓여 먹으라고, 끓이면 다 똑같다 하고, “먹어도 돼?” 딸이 그러더라고요. 단적이 예가 그 정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꼭 끓여먹어야만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 수질 기준항목이 5개인데 미생물, 유해물질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마지막에 심리적 영양물질,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나중에 재미있는 질문을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고, 어쨌든 짚고는 넘어 갈게요. 폐수도관 4,000㎞면 만리장성 아닙니까, 딱 1만 리인데. 자꾸 예산 타령 하시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어야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지만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저께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걸 일일이 다 캐게 되면 엄청난 한 1조 5,000억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함으로 해서 교통체증 현상이라든지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00㎞가 땅 속에 묻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런 폐수도관에 대해서는 그 옆으로 관을 새로 교체할 때 새로 묻는다든지 할 때 관도 새로 묻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상 마칠게요.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연간 단가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내가 특이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양준욱위원

몇 쪽이 아니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면 주식회사 도우기술협력회 시공감리가 2006년부터 계속 2008년까지 자료요청에 시공감리 주식회사 도우기술협력회가 나오는데 여기는 감리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뭡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도우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경쟁입찰이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경쟁입찰인데 왜 시공감리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전부 주식회사 도우기술협력회예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쟁입찰인데 왜 이렇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2년이면 2008년에도 도우기술협력회예요? 2006년, 2007년, 2008년도 도우기술협력회인데, 공개경쟁입찰에 왜 전부 시공감리가 여기냐 이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2년 단위로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준욱위원

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PQ심사나 가격심사를 할 때 다른 업체보다는 도우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맡고 있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PQ라고 품질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양준욱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도우가 계속적으로 시공감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일단 한 번 하게 되면 2년간이고 다시 입찰하게 되어서 하면 또 2년간 할 수 있는 거니까.

양준욱위원

이 회사가 큰 회사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양준욱위원

규모가 큰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나오질 않아. 내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엄청 큰 회사인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이 한 70~80명 정도 되니까요.

양준욱위원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지도 않아요, 도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짐작하기는 특정 업체에 대한 시공감리를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렇게도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요새는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일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연간단가 도우가 들어간 것에 내가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감리 입찰했던 회사들, 그 다음에 입찰자격 기준, 그 다음에 입찰에 선정된 이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것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다시 연구를 해서 찾아보고 다녀보면서 다시 제가 연간 단가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양준욱위원

자료를 충실히 주세요. 숫자 틀리고 나중에 가서 제가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다음으로 새로 지은 민간건축물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공용 공간 아리수음수대 설치 의무에 대하여 요즘에 논란이 많이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민간업체들과 자율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무화 조치가 추후 법적 문제로 비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건설물 설비기준이라든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이런 기준을 개정해야만 됩니다. 할 때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관련부처끼리 협의를 해서 그 규정을 개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의무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의무화 쪽이 아니고 권장하는 쪽으로, 권장 또는 권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꿔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권장이냐 의무냐에 따라서 민간업자하고 법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민간인 업체들은 상당히 지역에 많이 분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인 논란이 없게끔 미리, 상임위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또 숫자개념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제가 죽 다른 위원님들 것을 보니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 요구자료 543페이지, 금년 185개교에 83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83억 원 중 학교당 평균 약 3,700만 원, 185개교를 곱해 보니까 약 68억이에요. 3,7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나왔잖아요, 자료에. 그러면 약 68억인데 나머지 15억 원은 어디에 썼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평균 공사비 단가가 배관공사비와 음수대를 포함해서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략 그 정도, 이렇게 배관길이가 길어진다든지…….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해가 되게끔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으므로 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제가 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고 어제 대표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책임자 되신 분, 어제 대표로 설명을 하셨지요? 나오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대표로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홍보 부분,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니까 야외천막 및 잔디구장 등 편의시설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용

김윤용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야외천막 및 잔디구장 등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까?

윤용

김윤용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우리 직원 가족나들이 때입니다.

양준욱위원

직원 가족나들이?

윤용

김윤용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우리 직원 가족들이 우리 상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가족을 전부 정수장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양준욱위원

직원 가족나들이로 해서 잔디구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야외천막을 빌려 주었다는 말 아니에요?

윤용

김윤용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수돗물 생산현장 견학, 8페이지를 보세요. 민간인도 견학을 시켜 주지요, 학생들을.

윤용

김윤용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양준욱위원

몇 번 시켰습니까?

윤용

김윤용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지금 견학이 1만 3,294명이 견학을 왔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년도부터 견학을 시켰습니까, 민간인을 출입시켜서.

윤용

김윤용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님 일어나세요. 18페이지를 보세요. 정수장을 달리는 학생 마라톤 선수, 이것은 뭐예요? 사진이 아주 잘 나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저희가 남양주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와의 유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생들 전국대회 예비테스트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정수장에서 학생 마라톤선수들이 달렸다?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일어나 보세요. 14페이지를 보세요. 견학안내문 발송 및 구청 동사무소 홈페이지 홍보가 있는데 견학안내문을 발송해서 견학을 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봉춘

김봉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양준욱위원

몇 번이나 있어요, 대충 연으로 따지면?

봉춘

김봉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연으로 따지면 306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1만 7,600명이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님 일어나 보세요. 10페이지를 보세요. 정수센터 견학 및 안내실적 견학인원이 7만 2,491명, 상당히 많네요. 몇 년간이지요?

기채

신기채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금년 숫자입니다. 이게 저희들 수도박물관이 4월 24일부터 개관을 하면서 수도박물관과 정수센터가 연계된, 지방에서도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요? 대단히 홍보효과가 크네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정수장과 관련한 요구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시설에 민간인 사용내역, 또 잔디축구장 등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결재를 했습니다, 9월 3일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제가 구의원 생활을 8년 해 봤지만 세상에 달랑 한 장 답변, 그것도 사용현황 해 가지고 민간인 개방중지, 2004년 11월 이후, 비고 사용내역 없음, 달랑 한 장을 본 위원한테 보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이 서울의 총괄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 이하 결재하신 분들이 상임위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내역 없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견학했을 때는 견학 7만 명, 5만 명, 3만 명 이렇게 견학했다는 이런 것은 있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자료가 나가게 된 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9·11 그 이후에 안기부에서 우리 정수센터가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테러범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개방을 자제하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지만 제가 와서는 정수시설에 수돗물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깨끗이 정수가 되어서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리수 홍보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견학을 많이 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에 정수센터별로 사람들이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봐 주는 것은 봐 주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랑 한 장 보내서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위원님이 요구한 그 내용을 보면 잔디축구장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요구자료에 민간인 사용내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부본부장님, 내용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괄호하고 잔디축구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사용내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 축구장 사용부분만 내가 질의를 했습니까?

항구

이항구부본부장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단히 축구장 사용내역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축구장이나 이런 잔디구장이 있을 때 거기를 허가해 주면 허가 준 시간만큼 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각 정수센터별로 나온 부분은 정수시설을 저희들이 보여 주게 되는 겁니다, 견학시켜 주는 것이지요.

양준욱위원

알아요, 압니다. 본부장님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민간인 사용내역이면 그런 경우도 여기에다가 제출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견학하는 것하고 사용부분하고 달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민간인에게 확대 개방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6공 때는 어린이와 장애인이 단체신청하면 청와대 안 구경을 허용하고, 문민정부에서 인왕산 등산로와 청와대 일대 도로를 개방하고, 국민의 정부는 누구나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참여정부는 2006년 4월 1일부터 68년 1.21 무장공비 사태로 38년간 금지되었던 북악산 홍련사에서 촛대바위 1.1km 구간을 개방하고, 2007년 4월 6일부터는 와룡공원에서 창의문까지 4.3km를 개방함으로써 북악산 서울성곽 전 구간을 개방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문을 보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1년 학술목적으로 제한적 관람이 가능했던 조선시대 사당 칠궁이 2008년 정식관람코스에 포함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청와대는 정수센터만큼 안보측면의 중요성이 덜하여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보십니까? 물론 안기부에서 자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불요불급한 데 홍보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일반인은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으므로 상호간 윈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준욱위원

동감하시지요. 또한 사실 녹지가 부족한 서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땅 확보가 쉽지 않은 서울시에 이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 줌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일차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홍보코스를 거치고 사용하십시오 한다든지 그런 전환의 자세가 본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금년 1월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정수센터를 아리수 홍보하는 그런 견학장소로 활용을 하자, 이래서 각 정수센터별로 많은 사람들을 견학시키게 됩니다. 일단 견학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잔디 축구장을 사용하게 했을 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 백 명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이나 간 사람들이 침전지나 여과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인력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잔디구장뿐만이 아니라 축구장까지도 개방을 하면서 한편으로 정수장 견학도 하게 해서 아리수 홍보를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물론 안보나 기타 수돗물의 중요성이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서울시의 비좁은 땅, 운동하고 싶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축구장 하나 사용하려면 한 달 내지 길게는, 적게는 몇 주간을 기다려야만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업무계획인 상수도 비전달성 5개년 계획을 보면 자체 정수처리 공정 기술개발을 계획하면 2007년 추진계획 수립하고 2008년 자료조사 및 플랜트 설계가 나오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연구원이 있는 구의정수센터에다 실증플랜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자원공사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현장도 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연후에 용역 발주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검토해서 정확하게 플랜트 설계가 나오면 검토를 잘하셔서 자체 정수처리 공정, 기술개발 계획을 잘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지금 TV 홍보용을 제가 TV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담당 책임자 여기 계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홍보과장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홍보과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이진식위원장

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장 이종욱입니다.

양준욱위원

TV 방송 광고를 봤는데, TV나오지요?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3억 4,500만 원입니다.

양준욱위원

광고비용은 한 번 트는데 얼마씩이에요, 시간 타임은?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시간 타임은 SA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보는 시간과 많이 보지 않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양준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는 시간의 타임…….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많이 보는 시간은 1,000만 원대입니다.

양준욱위원

몇 초에 1,000만 원이에요?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40초입니다. 공익광고는 40초이고, 일반 광고는 30초로 돼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되지요?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딱 나왔을 때 무엇을 키포인트로 잡았습니까?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저희가 음용율 향상을 위해서 현재 아리수가 정말 세계적으로 비추어도 우리 물이 떨어질 게 없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데 임팩트를 줬습니다.

양준욱위원

임팩트를 그렇게 줬는데 007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제작을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좀 압니다. 딱 봤을 때 007의 특별한, 대단한 신비한 것이 나올 것 같이 봤는데 보니까 아리수 물이야.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들이 뭔가 의아해서 한 번 보고 마지막에 느껴지는 이미지 쪽에다 강조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역행된다, 이 말이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리수 물이 나오는 근원지의 깨끗하고 청정물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 안심하고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007영화에 나오는 기다려라, 뭐라 하면서 막…….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같은 TV광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죽 그런 식의 광고였습니다. 광고를 한 단계에 최근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요즘에 TV를 보면 쌀이나 지역을 안내할 때 단체장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홍보요?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단체장이 나와서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근원지부터 물이 깨끗한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해서 오세훈 시장님을 세우면 안 돼. 왜 안 되냐, 이 분은 하는 사업이 너무나 자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지 모르니까 우리 상임위 있잖아요. 상임위 위원들이 믿고 드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들, 예를 들어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종욱

이종욱홍보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지난번에 모닝와이드에 저희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저희 부분들, 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돗물을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도 이미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그것 나와서 저도 봤어요.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마침 주민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봐 가지고 저것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믿음이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이나 광고비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본부장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서 007이나 이런 것보다도 믿음이 갈 수 있는 홍보용을 제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적으로 이번 광고 문안은 145개 항목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 수질분석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안전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것도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광고 문안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저게 뭔가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수돗물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것을 포인트를 두었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목적은 그것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어설프더라 이 말이지요. 물론 어설프고 잘못한 것도 광고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봤을 때는 아니다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가져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 의견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익철 본부장님의 적절하지 못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 위원이신 이주수 위원께서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내년도 인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01년 1월부터 8년 동안…….

김철현위원

아니, 그 인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상계획이 있다는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하실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냐 이 말씀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특히 공공요금이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 요금과 관련한 권한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부장께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인상할 요인이 있는 부분하고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하고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말의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김철현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하는 수도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께서 하시는 말하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인상요인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장기투자, 중장기재정계획 등등으로 미뤄봐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경제연구소도 대부분 성장률을 굉장히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서민경제가 주름살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하고, 내년도에 수도요금 등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된다는 것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다른 불안감을, 불안 심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 수도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의 입장하고,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정적인 표현들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우리 양준욱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아리수 유상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또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 8월에 아리수 판매과가 만들어져서 아리수 판매과의 업무계획을 어제 자료로 받았는데, 주요업무가 이겁니다. 판매방법, 전략수립 시행, 유통구조, 그 다음에 판매 가격대별 판매수요 예측, 생산원가 분석, 국내 샘물 시장 및 외국사례조사 이런 내용들이 아리수 판매과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월에 아리수 판매과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주요업무에 걸맞은 업무는 해 오지 않았다, 이 업무계획만 보면. 아리수 판매과는 만들어지고 난 다음 약 3달 이상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무위도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아리수 페트병 무상공급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리수 판매과가 무상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아리수 판매과의 주요업무, 가장 핵심 업무입니까? 무상공급을 하기 위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아리수 판매과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과를 만들었느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무상공급을 하고 있고요.

김철현위원

아니, 무상공급을 하는 부분이 아리수 판매과는 유상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무상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리수 판매과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리수 판매과가 지금 무상공급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요업무로 올려 버리면 기본적으로 앞에 주요업무의 내용하고도 전혀 배치되는…….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아리수 판매과의 설치의 목적에 맞고 업무를 설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다른 기존에 해 오던 것을 그냥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리수 판매과는 지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놀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김철현위원

4쪽에 내용이 있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 유상판매를 하려면 우선 수도법이라든지 관련법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아리수 판매과에서 추진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되고, 또 국회 상정까지 시켜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철현위원

국장님, 금년 8월에 판매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리수 판매과가 만들어 지기 전에 유상판매를 위한 법령 건의를 작년 6월 19일 했어요. 작년 6월 19일 유상판매에 대한 법령개정안 건의를 하고 금년 4월 17일 회신을 받았는데, 판매과를 8월에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이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유상판매를 하고 있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리수 판매과가 되기 전에는 건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입법예고 등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국무회의까지 상정되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전에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리수 판매과가 설치 목적에 맞게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데 아리수 판매과의 설치 목적에 맞는 주요업무가 내년 1월부터는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서울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어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 시정질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물, 깨끗한 물, 아리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단위에서부터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아리수 정책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제출된 자료는 뭐냐, 직결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서의 정수기 철거입니다. 저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적어도 어떻게 정수기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서울시의 수도정책, 아리수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느냐 협조하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실태 파악이 돼야 직결음수대라든가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따르는 것이지요. 적어도 학교에서 어떻게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태 조사가 됐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 서울시내에 1,234개 정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연도 강관이 부설돼 있는 630개 학교에 대해서만 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지난번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직결음수대를 통해서 수돗물을 먹는 학교에 대해서 수도요금 20%를 감면해 주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요금감면을 받으려고 또 이렇게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거기와 관련된 전면적인 정수기 사용여부를 철거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하고 정치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는 좀 지켜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야 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서의 정수기 철거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직결음수대 설치와 정수기 철거,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소재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수기 사용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재 학교, 초‧중‧고등학교의 정수기 사용실태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실태조사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제게 제출된 다른 자료에 따르면 옥내급수관 저수조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0월 말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47개입니다. 이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 47개 중에 45개소가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가 급수관하고 저수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학교단위에서는 우리 수도정책 수도행정이 먹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다음은 우리 서울시의 수돗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질의하기 전에 우리 연구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물을 마시지 않고 끓인 물을 먹습니다. 끓인 물을 많이 먹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많이 먹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끓인 물을 먹었을 때 기존에 마시던 것하고 끓인 물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성분 차이가.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글쎄, 성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대로 물을 마셨을 때 불신을 느낄 경우에 끓인 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예를 들어 끓이게 되면 보다 미생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지요.

김철현위원

그 끓인 물이 미생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하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 거기에 보리차라든가 다른 형태를 넣은 것은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요, 위원님. 상수도연구원장님이 이것 답을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 수돗물 속에는 잔류염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미생물로부터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결국은 저수조라든지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원장이 말씀하신 염려가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끓인 물을 할 때는 일단은 가열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혹시 만일 오염될 수는 없겠지만…….

김철현위원

두 번째 보리차를 집어넣는 것은 맛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각자 기호에 따른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돗물정책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 유상판매를 건의하게 된 것이 2007년도 6월 19일에 공문에 따르면 환경부에 대해서 유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법령개정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우리 서울시의 수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건의를 한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회신 온 것이 생산 공정이 같아야 된다고 해서, 그전에 언론보도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마시던 수돗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병입 수돗물이 입상활성탄에 의한 생산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수도법 개정의 핵심사항이 두 개 아닙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첫 번째는 우리 수도사업자가 병입 수돗물을 유상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그 대신에 기존 우리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하고 생산 공정에서는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수도법 개정안 조문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환경부령을 정할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게 해야 되느냐, 조금 달리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을 추가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의견의 일치를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수도법 개정안 내용에 보면 여기 몇 호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는 부분이 입상활성탄 과정이라든가 처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법령사항의 부령에 위임된 것이 아니고, 이 법령 안에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는 내용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도법 개정안에는 그런 개정조항이 없습니다. 부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 것은 뭐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위원님, 참고적으로…….

김철현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한테 관련규정을 요구했는데 관련규정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 안에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틀리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령을 정할 때 개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철현위원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 내용이,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도법령 개정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는 그런 문구가 있지만 개정조문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어떠한 그런 말도 없습니다. 단지 환경부령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철현위원

일단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수도법 개정사항의 중요한 내용이 유상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당해 수도사업자, 두 번째는 생산 공정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기존 우리 일반시민들이 마시는 물과 병입 수돗물의 내용은 똑같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지, 생산 공정에 있어서 입상활성탄 과정이라든가 오존 처리과정이라든가 별도의 처리과정이 더 들어간다면 병입 수돗물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전혀 틀린 것이고, 그게 만약 틀리다면 병입 수돗물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부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부령에 위임될 수 있는 사항하고는 별개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

김철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존의 병입 수돗물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입상활성탄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도 유상 판매하는 물과 서울시민이 일반적으로 수도꼭지에서 마시는 물과 차이가 있나요?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정책방향 자체가 같아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같게 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존 플러스 입상활성탄을 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고 나면 그 물이 같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중요한 오류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책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물하고 유상판매 물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수도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부의 정책이 아니고. 환경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수도정책이 일반시민들이 마시는 물과 병입 수돗물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수도정책이 되어야지, 파는 물하고 마시는 물이 다르다면 그것을 서울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시는 부분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철현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신중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부의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의 수도정책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유상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수도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수도 과정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치수하고 정수를 해서 배수관으로 보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마시는데 문제점이 뭐냐, 그동안 옥외배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개량사업을 전면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98% 정도 완성이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냄새 난다는 부분, 이 두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옥내급수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옥내급수관에 대한 불신, 두 번째 염소 냄새문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서 옥내급수관에 대한 불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헤쳐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두었던 정책이 갑자기 유상판매를 하면서 좀 바뀌게 되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판매를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까지 생산 공정을 같이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존과정, 그 다음에 입상활성탄 과정을 집어넣는 고도정수처리기술을 넣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상 판매를 할 수 있는 명분은 되고 유상판매는 허용이 되지만,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수도정책을 바라보는 큰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서울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이라고 하는 정책에서 시작되었던 기본방향이 갑자기 유상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유상판매를 할 수 있는 아리수, 이렇게 큰 수도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패러다임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김철현위원

제 질의를 드리고 그 후에 수도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꾸 끊으시면 제가 중간에 말하기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여기서 비롯되는 논란이 결국은 우리 수돗물 등급화 논란, 그 다음 그동안 아리수에 대해 만들어 왔던 신뢰도 이런 것들이 해체되면서 갑자기 불신 논란, 수돗물 등급제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돗물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유상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장의 방침이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수돗물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님이나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고 큰 기본방향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의 전반적인 정책이 유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묵묵히 동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얘기해 주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돗물을 유상판매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2003년도부터 상수도연구원에서는 각 가정으로 보내는 수돗물 고급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2013년도까지 6개 정수장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한 물을 각 가정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이지, 그 정책 자체가 병입 유상판매를 위해서 그것을 한다? 그것 무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5,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2013년도까지. 그래서 한 편으로는 각 가정에 고급화된 그런 물을 보내면서 나머지 페트병에 넣어서 유상판매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다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 시에 집에서 바깥에 나왔을 때도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습관을 들임으로 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일부분 방책에 불과한 것이지, 유상판매 전체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정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도정책, 수도행정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 기본적인 시각이 바뀌어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이라고 했던 그 아리수의 기본 방향이 갑자기 유상판매라고 하는 부분이 끼어들면서 유상판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고도정수처리장이 들어오게 되면 혜택을 보는 것은 서울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이 아무리 고도정수처리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옥내 배수관에 대한 불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이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음용률이 올라가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동안 홍보과장도 하셨지만 아리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아리수가 안전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끓인 물에 대한 음용률이 42%까지 올라올 정도로 음용률도 해마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상판매라고 하는 부분이 끼어들면서 기본적인 수도행정에 대한 기본 시각이 바뀌고, 그 바뀐 부분 때문에 수도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내 노후급수관이 보면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옥내 노후급수관이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007년 7월부터 한 건 뭡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작년 7월부터입니다.

김철현위원

작년 7월에 4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7억 원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100억 원, 내년도에 150억 원 이렇게 노후 배수관을 고치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장은 2013년도까지 4,800억 원 무려 5,000억 원을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이게 방향이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서울시민들의 불신을 어느 부분에 가장 불신이 있느냐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단은 제대로 해 놓고 처방은 엉망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골목까지 집 앞까지는 무려 2조 2,000억 정도 들여서 98%까지 관을 다 개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연도강관이 부설돼 있는 서민주택에 대해서, 나머지 그 이상의 잘 사는 집에 대해가지고는 이 집들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주인이 부담해서 자기들이 교체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민가구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이 있어서 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서울시비를 들여서 공사비 50% 내지 80%를 들여서……. 그것 대상도 서민가구에 한해서 13만 8,000가구에 대해서 연차별로 교체하는데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두 가지의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서울시의 아리수에 대한 홍보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리수는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내 배수관, 옥내 급수관이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리수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그 방향에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옥내 급수관 교체 쪽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부담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옥내 급수관만 교체가 되면 정말 직결음수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옥내 급수관만 교체하면 직결음수대와 똑같다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 옥내 급수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조금 더 확대 할 수 있는, 옥내 급수관만 교체가 되면 취수해서 정수해서 오는 과정에서 가장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만큼 옥내 급수관 교체의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도정수처리과정 아까 처음에 왜 원장님한테 물었냐면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질의를 할까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안 보셔도 됩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굳이 자료를, 왜냐하면 자료 제출이 거의 신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막 떠드는데 본부장님께서 저 안 봐 버리시면 제가 질문하는 맥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제대로 답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이렇게…….

김철현위원

제가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문제이지, 라이벌이 아니고 파트너십 아닙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잘못 된 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왜 연구원장님한테 그런 말을 물어봤냐면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의 가장 큰 %가 끓입니다. 끓여 먹는다는 거지요. 끓인다고 그러면 뭐냐 그 자체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에 하나 미생물 문제, 그리고 거기에 보리차를 투입하거나 해서 자기 기호에 맞게 물을 먹는 거지요. 수돗물 그대로는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시지 않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합니다. 입상활성탄이라든가 오존이라고 하는 무려 5,000억 원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서울시민들이 끓여서 먹는다면 그런 두 가지 과정이 무의미하다. 무의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끓여서 먹어 버리는데 무슨 오존 처리과정이 필요하고 맛을 좋게 하는 입상활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빼고 그냥 끓여서 내가 보리차를 먹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고도정수처리장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정수기 물을 먹거나 끓여서 먹는데 왜 그런 고도정수처리과정이 왜 지금 당장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서울시민들이 가장 불신을 느끼고 지금 당장 해결해 줬으면 하는 불신의 벽을 깨뜨리는 게 더 중요하다. 고도정수처리장은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따르는 문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려 5,000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혈세를 들여서 서울시민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아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고도정수처리 쪽으로 한편으로는 정수 쪽으로는 고급화를 위해서 가고요. 옥내 노후…….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끓인 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맨 뒤쪽에 보시면 음용률 조사방법을 이번에는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막연하게 끓인 물 포함해서 음용률 조사하는 이 방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집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냉장하는 것 포함해서 그대로 마시는지 까지도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조사하는 문항 쪽으로.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끓여 마신다든지 이런 것도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라든지 빈도를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음용률 조사를 연초에는 하지요? 금년 하반기 설문조사 시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2008년부터 적용하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김철현위원

금년 하반기에 설문조사 하시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에 큰 변화가 있다, 두 번의 고도정수처리과정이 지금 당장 도입이 필요하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금년 하반기에 하는 설문조사는 제가 볼 때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하냐고 하는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 표본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되고 조사 방법도 세밀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적어도 신뢰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고도정수처리장 가동이 가능하다. 제가 볼 때 서울시민들이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 끓여서 마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고도정수처리장은 필요 없다. 그것은 유상판매를 위한 전제조건일 뿐이지, 절대로 서울시민들을 위한 수도행정, 수도정책은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설문조사에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심의할 때 고도정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1년 정도 이상은 적어도 완벽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2013년도까지 전체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만 유상판매를 위한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행정의 기본이 바로잡혀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현재 아리수 페트병 공장 짓는데 한 40억 내지 50억은 됩니다. 페트병 판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5,00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성을 하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이번에 개선된 설문조사 문항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서울 전역에 한 1,000명 정도로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 8개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아니고 이번에는 한 7,000명을 대폭 범위를 확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대로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끓여서 마시는 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음용 형태를 플러스 빈도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책에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가 너무 이어지니까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요.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지금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도행정 방향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여러 차례 많은 지적이 있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1월 이후부터는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그러한 방법들이 문제제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어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따로 자료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3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거기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공사비의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지원하는 것을 올렸는데 이게 보류가 되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을 적립해 나가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지, 우리 시 예산으로 그것을 지원해서 공용배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우진위원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재정상의 이유로 그것이 중단되고 다시 보류가 되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상정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법 47조나 57조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도 적립 못하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공동주택들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해야 맞지요, 당연히 법상으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그 적립금을 못 걷는 단지의, 공동주택 단지의 생활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상이 갑니다.

이우진위원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조차도 적립할 수가 없고 걷을 수가 없답니다. 부과를 해도 내지도 않고 하니까 아예 부과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특별히, 전체적인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잘하고 있는 데는 당연히 그대로 해서 50%, 50%를 해 주는 것도 참 많이 해 주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렇지만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면도,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수도조례 제28조에 보면 공사비 지원대상 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학교 등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위의 차상위층이에요.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또 국가에서 생활비를 받지요, 보조금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차상위층이다 보니까 그 마저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시는 세부사항을 단서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해서 다시 한 번 조례규칙심의회에 한 번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규정이나 시장방침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줘서 일반회계로부터, 물 값을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감면해 주게 되면 점점 공기업이 그런 감면만 늘어나고…….

이우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94년도인가 84년도인가 해서 아연도강관 사용이 억제가 되었고, 실제로 이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의 20년 이상 넘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인데 나머지는 재개발이라든지 여유가 있다면 다시 본인들이 재건축을 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수량 자체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대상가구수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가구수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해 가지고 실제 생색은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재상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수도계량기 동파와 관련해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유수율 관계로 해서 우리가 현재 목표로는 본부장님 세계 최고의 유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게 목표치를 보면,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올해 2008년도 92.5%, 2012년까지 95%를 달성해서 세계최고의 유수율을 달성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각 수도사업소별 누수율, 유수율 현황,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통폐합이 되어서 실제 전하고는 맞지는 않지요, 사업소들이 많이 통폐합이 되고 조정이 되고 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일단은 하여간 이렇게 됨으로 해서 중부수도사업소에 특별히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는 주로 종로, 중구라든지 이런 기존 시가지 또는 교통 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한다든지 누수 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수율이 좀 낮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건물이 밀집해 있다든지 실제로 상수도 보급도 일찍 이루어졌을 것이고 해서 조사가 안 되는 누수탐지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차량이 많이 지나간다든지 저녁에도 밤늦게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탐지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우진위원

탐지하는데도 어렵고 시내구간에 있으니까 실제 공사를 하기도 어렵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도 유수율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높아져야 되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소는 2006년, 2007년, 2008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수율이 높아지는데, 물론 조직개편에 의한 통폐합도 있지만 강동수도사업소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강동수도사업소는 송파구, 강동구만 계속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유수율이 2006년도 91.5%, 2007년도 89.8%, 2008년 현재 89.4%,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91.5%의 유수율을 나타냈고 2007년도에는 89.8%, 2008년 8월 현재 89.4%,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강동구 지역여건이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기반 자체가 사질토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누수되더라도 이 누수된 물이 도로변에 올라와야 되는데 모래땅이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이래서 정확한 누수탐지가 힘들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누수발생이 계속되는데 탐지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실제로 누수탐지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탐지를 못하니까 교체도 못하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면이 있으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데…….

이우진위원

그 곳에 주철관이나 거기도 아연도강관을 쓴 곳이 많습니까? 거기도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많이 교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 모래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흙땅이라든지 일반 토질보다도 사실은 녹이 상대적으로 잘 안 나고, 수분이 빨리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녹도 잘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게 해사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집중적으로 강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유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노력은 당연히 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이 자체가. 암만 모래땅이라 하더라도 그렇고, 모래땅 같으면 오히려 작업하는 환경여건은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 유수율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동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241쪽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동파 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복도식 같은 경우는 보온커버를 공급한다든지, 또 동파예방 계량기를 달아주기도 하고, 또 계량기 보온재를 넣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보니까 동파사고가 상당히 많네요. 2005년도 5,115건, 2006년도 9,800건, 2007년도 2,600건, 2008년도 3,600건 올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오늘처럼 영하 5도에는 물론 동파까지는 안 나겠지만 우리가 지구온난화 하지만 이상기온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상기온이라는 것이 꼭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 나타내지는 않지요,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혹한도.

이우진위원

오죽하면 빙하시대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이상기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온덮개라고 하는 것은 비닐 계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계랑기에 있는 덮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티론 보온커버인데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커버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아파트 복도형 관리형 아파트에는 계량기가 벽에 묻혀 있으니까 비닐덮개를 사용을 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것 구매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보온커버요?

이우진위원

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에덴복지원에다가 제작을 의뢰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에덴복지원에서 하는데 내년도 것이, 올해 쓸 물량이겠지요, 겨울 12월부터 내년도 1월, 2월까지 이렇게 가니까, 언제 발주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에 발주했습니다.

이우진위원

보통 그 정도면 통상적인 발주시기입니까, 아니면 빠르거나 늦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적으로 시기가 적당합니다.

이우진위원

통상적인 시기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통상적인 시기가 아니라 전부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온덮개의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보온효과가 탁월한 신제품이 나와서 그것이 미리 논의가 되어서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에덴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중증장애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중증장애인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것 빨리 구매 좀 하게 해 달라, 했더니 경영지원 부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어떤 품목을 정할지. 사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구매가 보사부에서 이것은 우선 구매대상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것은 우선 구매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발주가 더 먼저 이루어지고, 최소한 발주만이라도 계획이 분명히 잡혔으면 통보를 해 줘야지요, 설사 우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재질을 안 쓰고 다른 회사 이 제품이 더 탁월하니까 이것을 쓰겠다고 하면 미리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마지막까지 그냥 와서, 결국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시 계약은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주 애를 먹고 저를 며칠을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또 연락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좋습니다. 탁월한 재질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시 입장에서도 재질이 좋은 거면 당연히 그것으로 교체를 해야지요. 다만 이분들은 당연히 올해도 우리가 납품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제품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계약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처음부터 미리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통보를 해 주어서 포기를 한다든지 제품을 생산 안한다든지, 제품은 다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것을 계약을 안 한다는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재질, 특수한 재질, 또 단열효과가 충분히 판명된 재질 같으면 당연히 그것으로 바꿔야지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려움도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미리 통보해 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뒤통수 한 번 더 먹는 경우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통보를 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원격통합시스템, 가스하고 전기하고 수도 해서 하는데 아직도 그게 실제 완전하게 계획이 끝났습니까, 시범실시구간이 있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을 할 적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그냥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따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일 문제가 배터리 수명이 한 9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기계량기 수명이 한 8년입니다. 그러면 그 계량기에 맞게 배터리 수명도 적어도 8년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업체별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연구원에서 시험을 해 보니까 수명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회사는 1.2년이라든지 6.7년이라든지 7년 되고, 케이퍼스 같은 경우는 한 40년 나오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배터리 부분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배터리가 40년까지도 수명이 간다는 말씀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서로 회사끼리 병합을 한다든지 배터리 부분은 따로 떼어서 배터리 부분을 충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외에도 통신 방식이 회사별로 그렇고, 또 디지털 계량기 자체가 비용이 고가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우진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애초에는 한 19만 원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한 9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우진위원

그 다음에 PLC를 사용했을 때 오류 관계는 어떻습니까? PLC를 사용해서 통신을 할 적에 특별히 이상 신호라든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90에서 95% 정도까지는 성공률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우진위원

90에서 95%라면 아직도 불량률이 많다는 얘기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국가에서도 PLC를 가지고 인터넷을 공급한다는 게 있는데, 아직도 적용시키기는 힘들겠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럼 통신선을 따로 쓰게 되나요, PLC 말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통신선은 한전하고 같이…….

이우진위원

됐습니다.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게 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12월 말까지면 거의 대충 문제점이 나오고, 개선 대책이 나올 겁니다.

이우진위원

문제점하고 비용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것 나오게 되면 결과치를 바로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월액이나 불용액 또는 전용액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정확해야 되고 이러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전용액을 보면 2006년도에 183억, 2007년도에 30억 이런 식으로 2008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82억,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전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예산요구 시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은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든지 자재값이 고환율로 인해서 48%까지 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암만 그런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전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방문수질검사요원 있지요? 보면 45% 정도가 검사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방문 가구 수에 비해서. 이것 방문예고제를 시행하면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가정에 혼자나 애들만 있는 경우가 있으면 불안해서라도 문 열어 주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방문예고제를 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확실한 사람이니까 문 열어 줄 수도 있는데 45%도 안 되게 그냥 무작위로 방문하는 경우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소에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사전예고를 해서 방문을 합니다만 맞벌이 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부재가 많습니다.

정연희위원

부재가구는 미리 신고를 하게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한다면 신고를 하게 해서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거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 단독주택은 기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260만 가구 전 가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다 분리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그런 주말까지 부재가구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은 지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구조 자체도 똑같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까지도 똑같습니다. 샘플링으로 몇 가구만 하면 전체에 대한 것이 나올 텐데 아파트 전 가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숫자 늘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엔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하는 이유가 물 선택권이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수돗물이 안전하고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홍보를 하고 일일이…….

정연희위원

홍보차 다닌다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차 다니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홍보차라도 아파트 한 동에 몇 가구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몇 가구를 실시했지만 평균치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라고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될 텐데 굳이 전 가구를 다 전수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주부에 따라서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에 KBS, MBC, SBS에 나온 정수기 물의 진실이라든지 생수 물을 수돗물하고 비교하는 보도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돗물이 이 14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해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안전한 것은 수돗물이…….

정연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수돗물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조사방법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방식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신기술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소리를 들었어요. 상수도 관련 자재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특허를 내고 신기술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상수도 사업소나 여기저기 납품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제품이 좋은 것을 인정을 하더랍니다. 제품이 좋고 틀림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업체 때문에 제품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업자랑 그런 것인지, 공무원들이랑 결탁이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있어 보니까 신기술 바로 돼 가지고 20%까지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한테도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온 업체가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연희위원

수없이 많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신기술이 테스트해서 인정이 됐답니다. 물론 가격 경쟁에서 좀 비쌀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20%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물론 테스트하기 위해서 20%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성능이 우수하다고 해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성능테스트나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지 않습니까? 수압테스트라든가 성능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녹에 대해서도 또는 인체에 해로운 것에 대해서 많이 테스트를 거치면서 성능이 우수하다는 걸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담당자의 얘기가 “기존에 있는 업체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데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는 기존 업체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정책 판단을 하지 않고요. 신기술 중에서 저희들이 채택할 만한 그런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문호를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연일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공기업비리다 뭐다 청탁을 받았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 책임을 본부장님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것을 본부장님께 물론 찾아오시는 분이야 엄청나게 많겠지요,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이러한 신기술이 다 성능테스트를 통해서 결국은 가격경쟁력에서 좀 뒤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다 보면 가격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철현 위원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690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원가 단가 관련해서 인건비가 21.3%, 동력비가 5.2, 약품비 1.5, 기타 45.7 해서 554원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554원이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보니까 평균이 630인데 그것보다 한참 떨어지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보다 훨씬 낮고, 대전보다 조금 더 높네요. 아주 생산원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이렇게 경영을 잘하는데 아까 수도요금을 내년 하반기쯤에는 올려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이렇게 경영 잘하고 계시는데, 수돗물을 왜 올려야 돼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원가 보상율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요금회수율이 93.4% 정도 되기 때문에 판매단가하고 비교를 하면 한 7%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환경부에서 저번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재 수돗물 마시는 사람이 1.4%인가 나왔지요, 직접 마시는 사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처참하지요, 1.4라니까. 우리나라 2006년 기준으로 보면 수도보급률이 전체 91.3%, 수돗물 공급 정수장 능력이 3,111만 톤, 국민 1인당 0.7톤, 예산 5조 5,479억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를 하는데 달랑 먹는 것은 1%다.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돗물을 불신을 하니까 오히려 덕 보는 게 누굽니까? 먹는 샘물 3,000억 원, 정수기 시장 7,000억 원, 이것도 돈을 내줘 가지고 다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1%밖에, 돈은 그렇게 다 줘 놓고는 11만 얼마 정도씩 매일 주면서 오히려 정수기 물하고 샘물 이런 것 사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정부가 잘못해 놓고 국민들한테 수도요금을 또 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숫자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5조 5,479억을 쏟아붓고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1%다, 이것은 뭔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1.4%…….

허준혁위원

물론 숫자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직접 아리수 끓여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36.7%였잖아요. 거기에 돈을 또 얼마나, 5,000억입니까? 얼마나 쏟아 부었는데 직접 못 먹느냐고요. 그렇게 해 놓고는 아니, 여러분 샘물 먹지 말고 정수기 물 먹지 말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또 요금을 올린다는 게 이것 사실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수장 가동률 50.8%, 이게 환경부는 따로 하고 국토해양부 따로 하고, 행정안전부 따로 투자하고, 또 광역 상수도본부 따로 하고, 이렇게 중복 투자를 계속 이렇게, 그것만 하더라도 추정액이 약 3조 7,000억입니다. 이것 어떻게 정부에서 잘 알아서 그것 할 생각을 하고, 여기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을 하지, 먼저 수도요금부터 덜컥 올릴 생각을 하고, 3조 7,000억 원이 중복으로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수도요금을 또 올려요, 1%밖에 안 먹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마시는 율을 개선된 조사문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조사문항이라 하더라도 먹는 샘물시장하고 생수시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건가,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페트병 만든다 뭐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까 김철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수돗물요금 인상해서 그보다 더 물 좋은 페트병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페트병은 정말 자신 있잖아요. 그런데 수돗물도 원수는 자신이 있어.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배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도꼭지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배관부분에 대해서는 무려 2조 2,000을 해서 거의 다 구축을 했고, 또 물이 좀 그렇다 하면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2013년도까지 고급화된 그런 물을 각 가정으로 보내겠다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페트병 유상 판매하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수돗물을 음용하는 습관을 들게 해서 수돗물을 많이 마시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준혁위원

말씀은 그런데 수많은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마시는 수도꼭지에서 직접 사오는 그 물을 신경 써야 되는데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페트병, 이것은 정말 자신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는 많이 팔립니다. 해외에서는 세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물입니다라고 생각을 자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 산업을 잘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물 관리를 잘해 주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믿고 집에서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상수도사업본부가 해 줘야 되는데 페트병을 이렇게 해서 정말 동남아시아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하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2013년도까지 오존 플러스 입상활성탄 그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 5,000억 가까이 들여서 고급화된 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보내겠다는…….

허준혁위원

모든 중심을 조금은 더 저는, 말씀은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뭔지 모르지만 아리수 페트병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어떻게든 빨리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자꾸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아까 김철현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기준이 가정에서 믿고 얼마나 우리가 안심하고 먹고 국민들이 먹느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거기에서 수돗물 이미지를 좋게 하겠다라는 식의 뭔가 중심이 조금 바뀐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수돗물요금인상 이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자기들이 한 짓은 모르고, 서울이 하면 모델이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은 환경부라든지 다른 단체에 가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조정할 문제지,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책임을 넘길 문제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어요? 약속하기 힘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전에는 하반기에는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허준혁위원

3조 7,000억부터 자르고 하라고 그러세요. 다음에 전부 다 말장난 같은데 민영화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영체제로 해서…….

허준혁위원

최고 책임운영기관하고 민간위탁은 또 어떻게 달라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행 직영체제에 책임성을 더 강화한 것이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운영하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일부를 진짜 글자 그대로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허준혁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2007년도 8월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 계획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공무원 231명 감축계획에 관한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이게 7월이고 한 달 전에 정부가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밝혔다 말이에요. 이게 민영화 의지를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2007년 12월 본부 산하 사업소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발표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운영기관 쪽으로…….

허준혁위원

공개발표를 했습니까, 그 결과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발표를 못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기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결과 자체가 직영체제가 오히려 민간위탁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공개를 하셔야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지금 검침업무 일부를 민간한테…….

허준혁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발표를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돈을 주어서 검토용역을 했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누가 답변을 잘하시나, 물 전문가이신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도, 아까 숫자 계산한 것과 더불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게 잘못된 상식인지, 맞는 상식인지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이게 있습디다. 수돗물을 마실 때 알면 좋은 일곱 가지, 첫째 전날 밤에 받아둔 수돗물을 마신다, 아침에 물을 틀면 간밤 내내 파이프 안에 고여 있던 나쁜 물질들이 수돗물에 녹아 흘러나올 위험이 있다, 저녁에는 그러한 성분들이 모두 쏟아져 나간 뒤이므로 아침보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저녁에 수돗물을 받아두면 소독약 냄새까지도 말끔히 날아간다, 이게 잘못된 상식입니까, 좀 맞는 논리입니까? 이것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수돗물이라도 이렇게 먹으면 더 좋고 더 맛있는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는 생활상식이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연도강관이 부설되어 있는 그런 주택인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전날 밤에 받아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만 대부분…….

허준혁위원

그냥 상식이니까 이것은 저녁에 먹는 물하고 아침에 먹는 물이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단지 확 받았을 때 부르르 끓으면 그것 좀 가라앉았을 때 먹을 수 있다, 그 정도의 상식은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두 번째 마시기 전 3분 동안은 수돗물을 흘려보낸다, 어떤 수돗물을 마시든지 이 과정은 필수다, 아침에 받은 물이 식수로 가장 위험한 것은 물론 낮 동안이라도 서너 시간 만에 트는 물은 반드시 흘려보낸다, 물의 낭비를 피하려면 흘려보내는 물을 대야에 받아 세탁기에 부어 재활용하면 된다, 이것도 일견 타당한 얘기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분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아침에 받는 물이 식수로 가장 위험한 것이 맞나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또 묻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것이고, 같은 수돗물을 더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숯은 수중 유해물질을 흡착 분해시킨다, 숯은 뛰어난 정수력을 지녔다, 수돗물을 받아 숯을 넣어두면 소독약 냄새도 나지 않고 물맛도 좋아진다, 또 수돗물에 숯을 넣고 끓이면 물맛이 좋아지고 잘 변질되지 않는다, 물 1리터에 20~30g짜리 숯 한 두 개면 적당하다, 참숯을 한번 끓여서 말린 후 쓴다, 어떻게 물에다가 숯을 넣으면 좋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는 수돗물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만든 수돗물은 그냥 그대로 마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숯을 넣고 전혀…….

허준혁위원

숯을 넣어서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수돗물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것을 떠나서 똑같은 수돗물인데 이게 인터넷에서 계속 떠도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아 이게 저녁에 받아두면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요, 수돗물을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숯 속에 그러면 어떤 성분이 들어앉아 있는지?

허준혁위원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있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준혁위원

좋습니다. 또 숯 전문가가 들어보면 또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쨌든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돗물은 2시간 냉장 후 마시면 가장 맛있다, 미지근한 수돗물일수록 소독 냄새가 강할 수 있으므로 이 소독약 냄새는 수돗물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 수돗물이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는 10℃에서 15℃, 차갑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8℃에서 한 14℃ 정도에 마시면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온도입니다.

허준혁위원

다섯 번째 절대로 온수관의 물은 식수로 쓰지 않는다, 파이프나 연결 관의 납 성분은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속에 더 쉽게 녹아든다, 그러므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온수는 식수 특히 젖병 소독용이나 분유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찬물을 끓여서 사용해야 안심할 수 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수도관에 납 성분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허준혁위원

파이프나 연결 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에 아연도강관이 있어서 아연 문제가 좀 있었지만 요새는 거의 전부 다 스테인리스 관이라서…….

허준혁위원

물이 끓기 시작한 뒤 5분 이상 더 끓인다, 수돗물을 끓이면 소독약 냄새가 사라져 물맛이 좋아진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연 상태에서 5분 이상 더 끓여야 더욱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나 염소가 없어지는 대신 잡균이 들어가 그때그때 마실 분량만 끓이는 것이 좋겠다. 잔류염소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어때요, 일견 타당합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긴장을 푸시고. 일견 타당해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염소냄새 때문인데요, 많은 내용들이…….

허준혁위원

다음에 수돗물에 차를 넣고 끓이면, 이것은 더 맞다고 하시겠는데요. 수돗물에 차를 넣고 끓이면 생수보다 더 안전하다, 수돗물에 보리수나 옥수수차를 넣고 끓이면 수은, 구리, 망간,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성분이 차에 흡착되어 그 양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한다, 이렇게 끓인 수돗물을 냉장고에 차게 식혀 보관하면 수돗물 내의 용존산소량이 증가하고 세균번식도 막는 역할을 한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과한 내용이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맛있게 마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인터넷에 떠돌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마시는 겁니다. 위원님도 댁에서 한번 그대로 마셔보십시오.

허준혁위원

저는 그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이때까지 수돗물을 가지고 라면을 끓여먹고 그걸로 얼음 넣고 물 받아먹었다, 정수기 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하여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중에서 이런 생활상식이 떠도는데 이게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안에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녹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런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는 인터넷에 띄울 겁니다. 공식적인 입장에서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떠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같은 물이라도 냉장고에 넣어진 것은 솔직히 좀 더 좋다라든지, 맥주도 똑같이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게 홍보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맛있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허준혁위원

그냥 먹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좀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자료 주세요.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이우진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늘 이용하는 지하철 내 역사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아침에 사진을 배포해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하철 아리수 음수대 현장을 나가서 몇 가지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사진 받으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하철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고된 것이나 관리 실태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지난 2007년 7월 11일에 환경일보에 보면 신촌역 아리수 음수대와 관련해서 신촌역 아리수 음수대가 걸레와 비닐로 쌓인 채로 있다 이렇게 기사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이것은 현재 지하철 역사 내의 아리수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기사였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잘 조치를 취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2007년 1월 이외에 2007년 7월에 본부에서 서울메트로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아리수 음수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음수대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지하철역에 아리수 음수대가 몇 개가 설치돼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개.

김정재위원

한 역사에 몇 개씩 설치돼 있습니까? 1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참고로 저희가 소위 말하면 유명하고 인파가 많이 몰린다는 지하철역에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역, 시청역, 종각, 종로3가, 동대문, 낙성대, 신촌, 홍대입구, 압구정, 성신여대 소위 말하면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내리는 데도 설치가 돼 있고요. 한 개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찾기가 쉬우신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입구 내려오는 데 보니까 바로 을지로역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김정재위원

위치나 그런 문제는,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관리 실태에 관한 문제니까, 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넓은 역사에 한 개가 설치돼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치도 좋지 않거니와 상당히 전시행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하나밖에 설치되지 않은 게 일단 아리수를 알리는 데도 물론 부적합하지만 그나마 설치된 하나가, 제가 찍어온 음수대 현장조사 사진을 한 번 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우리 본부에서 메트로에 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동대문역 설치 상태는 멀리서 보면 괜찮은 듯하나 가까이서 보면 수도꼭지 보면 위생상태, 물이 나오는 그 부분은 아주, 지금 사진 보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여기서 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솔직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사진 상태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이 사진 상태가 낮에 찍은 것도 아니고 밤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청역의 위생상태 여기는 형편없습니다. 때가 엉망으로 끼어 있고요. 도저히 여기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각역에도 보면 물론 지금 현재 노숙자 분들한테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현재 이 부근에는 노숙자 분들이 계시면서 제가 한 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서너 분 이용하시는데 다 노숙자셨어요. 일반 시민들은 전혀 이 물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다. 음용에 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현재 실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물론 관리와 관련해서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종합안내도가 나옵니다. 종합안내도의 범례를 보면 소화전이나 터널 대피경로는 당연히 나와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리수에 관해서는 위치가 나와 있지 않은데 밑에 보면 표지판에 135m를 가라. 먹는 물 마시려고 135m를 걸어가 보았습니다. 가 봤더니 찾기도 힘들어요. 제가 위치 문제도 있지만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아까 청결상태입니다. 수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시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도 어제와 그제 나가서 봤는데도 여전히 청결상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메트로에다가 관리 전환을 해 줬고, 시설이 거의 좋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냥 공문만 보내고 신경을 쓰든 안 쓰든 그냥 메트로에 공문만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메트로에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메트로하고 상의를 해서 수도꼭지를 바꾼다든지 관심을 갖고 한 번 챙기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오늘 청소 열심히 하라고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에 보낸 상수도사업본부의 지하철 음수대에 관한 관리 협조 요청문을 보면 고장 음수대 위치가 8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 여름에 물 온도입니다. 물 온도가 15도가 넘으면 음용하기 힘든 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15도가 넘는 물이 물경 50%나 됐습니다. 20개 중에 10개가 15도가 넘었어요. 심지어는 시청역 같은 데는 26도씩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메트로에 고장 음수대가 8개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료에도 50%나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메트로에 어떤 걸 지적하셨냐면 음수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 책임자의 이름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본 바에 의하면 전혀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는 언론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메트로에서는 음수대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리가 한결…….

김정재위원

아니, 음수대 20개 때문에 용역까지 줍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 유지관리, 청소까지 포함된 그리고 아리수 직결음수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지하철 역사 내에 음수대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음용률을 한 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음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요? 이 지하철 역사들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린다는 걸 감안하셨을 때 하루에 1일 음용률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제 자료 5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여름에는 79명으로 나와 있고, 금년도 겨울철에는 26명 정도로…….

김정재위원

자, 보십시오. 얼마나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했냐면 아직 금년도 겨울철에는 음용 실태조사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겨울철 벌써 결과가 나왔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1, 2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재위원

2008년 1, 2월에 했다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2007년 겨울에도 하고 2008년 겨울에도 했습니까? 제가 2007년 겨울 자료는 가지고 있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겨울철이라고 해서 1, 2월까지 포함된…….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한 역사가 아니지요, 지금 서울시 전체 20개 역사에서 하루에 여름에 80명, 겨울에 26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치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설치한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메트로하고…….

김정재위원

잠깐만요. 설치한 취지와 목적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치한 목적은 단순히 우리 서울시민에게 아리수를 공급한다, 이것보다는 서울시의 수돗물이 안전하고 또 아리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홍보차원이 있을 겁니다. 이 더러운 수도꼭지를 보고 수도시설을 보고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돈을 60억 원이나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 이것은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돈 들여서 해 놓은 홍보이미지 다 깎아먹는 겁니다. 아리수, 지하철에서 우연히 모르다가 봤다고 합시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안 마십니다. 그중에 또 마시는 분들은 주로 노숙자 분들이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물론 관리 부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1일 음수 음용량이 2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20개 지하철역사에서 2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가 틀렸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한 역사당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한 역사당 26명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적은 수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적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2007년은 2006년보다 16.1% 증가했다고 자족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절대치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지하철역사 내에 아리수음수대를 계속 고집을 하시겠습니까? 철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메트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설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앞으로 설치계획이 없으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성공한 작품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설치할 계획이 없다라는 뜻은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관리만 잘하면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통한 수돗물 홍보효과가 나름대로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아주 간단하게 계속 관리를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제 말이 길어지는데요, 저는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메트로에서도 법적책임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청결을 유지해 달라고 계속해서 협조공문만 보낼 수 있을 뿐 아닙니까? 지금 저희 본부에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월1회 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리고 월1회 조사한 날짜하고 나간 담당자 직원하고 이름을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 아리수음수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중복된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리수음수대에 관한 설문조사는 해 보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설문조사에 결과가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음용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음용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2008년 결과가 나왔는데 설문지에는 제가 지금 모 초등학교의 설문지를 수거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지 내용이 9개예요. 그런데 2008년도 똑같은 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음용률 조사결과 요약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요약분이 저한테 왔는데 두 항목에 대해서만 왔습니다.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저한테 온 자료는 뭐냐 하면 음수대 설치 전에 마셨던 물이 뭐냐, 음수대 설치 후에 마셨던 물이 뭐냐, 그랬습니다. 설치 전에는 당연히 정수기 물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수돗물이 10%밖에 안 되었어요. 설치한 후에는 음수대 물이 69%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또 10%에서 69%나 지금 상승했다, 그래서 아주 아리수음수대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또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음수대를 설치한 다음에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선택권이 줄어들겠지요. 당연히 음수대의 아리수를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리수음수대가 잘못 설치되어 있다, 그런 것을 절대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항목이 저한테 자료가 와야 되느냐 하면 아리수와 음수대 물과 정수기의 물을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라는 항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2007년도에는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정수기와 아리수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 했을 때 교직원들의 40%가 정수기 물을 선호한다고 했어요. 30%가 지금 수돗물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족도 결과, 음용률 조사결과를 죽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교사들이었습니다. 지금 교사들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정수기가 더 좋다라고 교사들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 아리수에 대한 어떤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홍보가 아니지요, 제대로 알리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교사들에 대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우수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마실 수 있도록.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굉장히 불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좀 아쉬웠던 것이 학생들보다도 교사들이 먼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사들이 아리수에 대해서 여전히 정수기 물보다는 못하다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교사들에 대해서 홍보프로그램을 좀 마련하셔서 학교에서 아리수음수대에 대해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아리수직결음수대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사업소별로 직원들이 평균 한 사업소에 18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 내지 2개소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1인당 1 내지 2개소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월별로 하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질검사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지요?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관리점검을 월별로 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을 월별이라고 그러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교음수대 관리자 지정현황을 제가 어제 담당자 이름과 학교와 점검회수와 점검일자를 적은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어요. 조금 전에 받았는데 단 한 학교도, 지금이 11월입니다. 단 한 학교도 410개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이 점검을 나간 학교가 8회입니다. 그 다음은 1회입니다. 물론 1회라고 그러면 그러겠지요. “지난달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설치일자까지 다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점검일자를 보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충초등학교 점검일자가 6월 17일, 9월 5일, 11월 3일 3회입니다. 언제 설치되었느냐, 2006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자료가 연번이 몇 번이지요?

김정재위원

오늘 자료 따로 받은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연번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재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면 맨 앞에 연번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학교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재위원

급수설비과의 이규상 과장님께서 주신 건데요. 연번 1번입니다. 맨 첫 번째 겁니다. 연번 1번이든 마지막 번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410개 학교 중에서 월별로 지금 관리점검을 나간다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나간 학교가 8번입니다. 그런 학교는 한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입니다. 월별이 아니라는 거지요, 분기별도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점검을. 어떻게 된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그러니까 직결음수대 설치되어 있는 그쪽에 그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질검사를 했으면 날짜가 적혀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가보니까 적힌 데도 있고 안 적힌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적는 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외부에 전혀 관리점검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데에 의하면 546페이지인데 월 1회 이상 청결상태, 고장유무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월별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관리직원들이 과연 과부하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 어느 수도사업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6월 10일 동일한 날에 12개 학교를 나갔어요.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데 12개 학교를 나갔습니다. 한 학교에 평균 몇 개씩 설치되어 있지요?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를 12개 학교를 나갔어요, 하루에 지금 일자를 보니까. 어떤 분은 5학교, 동일한 날입니다. 아마도 같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보면서 과연 정말 관리점검을 했느냐, 학교에 나갔느냐 하는 직접 현장을 나갔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도 학교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층에 한두 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나가서 보통 15대 16대 평균적으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을 돌아보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든지 기술을 요하지 않고…….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왜 다른 직원들은 하루에 5개, 6개, 10개씩 못합니까? 다른 직원들은 하루에 한두 개 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일 하시다가 잠깐 나가시는 건가요? 오전에 하루에 잠깐 나가셨다가 한 학교만 하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김정재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관리점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통상적으로 월별 관리점검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1년 데이터에 매달 둘째 화요일이라든지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관리점검 나가는 그 담당자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나중에 책임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도 주먹구구식으로 단 한 번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월별도 물론 지켜지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담당하는 학교개수도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학교, 어떤 사람은 12학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에 좀 더 빨리 돈다, 늦게 돈다, 잠시 나갔다, 하루 종일 나갔다, 이런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점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표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데이터를 봐서는 도저히 그게 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국정감사도 있었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8개 수도사업소 소장들로 하여금 아리수직결음수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무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현장에 나가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나가봐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김정재위원

본부장님, 지금 사고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소홀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관리를 월별로 하는데 우리가 석 달 만에 한번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현재의 물이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물이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우리가 최소한 월별로 관리 점검을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걸 하려고 관리점검이라는 단어도 쓰고 월별 관리점검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 깨끗하니 월별로 안 했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월별로 한 번 정도 청결 상태를 점검한다든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여기 뒤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8개 수도사업소장들께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사실 이 질의를 드린 게 이게 지금 월별로 안 되고 있으니 위원이 몹시 불쾌하다 이걸 드러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월별로 했을 때 우리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시의원님들께서 그 현장을 나간다고 해서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장래에 미래 세대들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관리를 잘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소장들께서도 거의 전부 다 현장 점검한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김정재위원

지금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 기록 이름까지 다, 제가 일부러 이름도 적어 달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특정 수도사업소를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수도사업소 이름은 적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월별로 돼 있지 않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학교 음수대 관리가 이렇게 소홀히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음수대 관리와 관련되어서 시설이 학교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설치해서 주면, 관리 책임을 학교에서 지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전환을 해준 바도 있고요. 그렇게 관리 전환을 해 줘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사업소별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계속 이야기해도 같은 말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위탁업체에 맡기든 학교에서 하든 청소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학교가 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관리자가 과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월별로 나가는 것이 우리 본부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소홀하게 되고 있으니 차후에는 이것이 반드시 잘 지켜지도록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요지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와 오늘 고생 많으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률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부장님 뜻한 바대로 대답을 일관하시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모두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수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아리수 음수대,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점검표를 받아 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데도 전혀 회의를 했다, 기록표를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이 옆에서 듣고 생각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는 가짜 서류를 주고 진짜는 본부장님만 보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소신 있게 일관적으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건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 직결음수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상수도본부의 직원들이 또 사업소 직원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해 왔다, 지금까지.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맞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지금 현재 관리 상태로는 부실하지 않냐 이런 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부에서는 우리 관리 실태가 이러니까 우리가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 날짜별로, 요일별로 정해서 예를 들어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첫 번째 화요일이면 화요일 딱 못 박아서 우리가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본부장, 사업소장, 센터에서 다 회의하고 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나도 가봤다 그런 대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정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사업소별로 홍보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활성탄하고 가성소다 이런 부분이 본부에서 총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 예산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업소별 아리수 체험투어를 실시했고요. 투어별 횟수와 참여인원, 집행예산이 각각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1,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더라고요? 맞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동부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1월 현재까지 예산 불용액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17% 예산만을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께서 행감을 통해서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수돗물의 불신을 없애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약 4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홍보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이 외에도 페트병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면 더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훨씬 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괄적으로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 불용률이 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지금 11월인데 17%의 예산집행률을 보인 사업소가 나머지 예산 올해 안에 불용 안 시키고 다 활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여쭤 보고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를 해 주시면 중부소장으로 하여금 집행률이 왜 그것밖에 안 됐는지를 직접 한 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는 한 예를 들었어요, 제일 저조하게 집행해서. 동부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용률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나머지 전체가 다 그래요, 중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본부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내려주면 사업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일단 위임을 주는 건데요. 중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10 몇 %밖에 안 되는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셔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들어보지요. 나오세요.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입니다. 저희들이 10월 말까지는 아리수 체험투어를 3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초에 들어와서 2회를 더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1,050명을 아리수 투어를 할 계획이 이미 짜여져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쯤 되면 한 50% 이상 집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12월에도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둬서 체험투어를 실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실시하면…….

이주수위원

계획입니까? 예정돼 있고 계획이 있다는데 11월이면 기말고사 시험기간이에요. 그리고 또 12월이면 방학이에요. 11월까지 17% 예산밖에 쓰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신뢰성 있습니까? 신빙성 있어요?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10월이고요. 현재 계획된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확정된 것이.

이주수위원

왜 갑자기 연말에 몰아서 계획했어요?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연말에 수능도 끝나고 해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쉽고 또 방학 동안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평소보다는.

이주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리수 체험투어를 많이 하셨지요?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요, 중학생 비율이 높아요, 고등학생 비율이 높아요? 고등학생 훨씬 쉽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초등학교 비율이 높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은 중부수도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받고 신빙성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좀…….

이주수위원

의회에서 지적해서 때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 있게 1년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니까요. 한 번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이주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믿어 보겠습니다.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아리수 체험투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해 왔지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서는…….

이주수위원

아니, 진익철 본부장님, 본부장님 오시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다 해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 과정에서 내가 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리수 체험투어처럼 사업소별로 성과가 다른 데도 예산을 똑같이 집행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인센티브라든가 반면 저조한 데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시행해 왔는지, 안 했다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럼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예를 들어 올해 것만 제가 받아 봤으니까 동부수도사업소하고 중부수도사업소와는 어떤 차이를 두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주수위원

해 왔다면서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제 평가를…….

이주수위원

할 예정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 한 학생당 4만 5,000원의 비용이 들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전에 수석전문위원님, 행감의 위증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세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용백입니다.

이주수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 항목 안 가지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의사지원팀장

관계 법규 규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잘 아셨으니까 소장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회 여의도초등학교 76명에 대해서 343만 5,000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홍보 기념품으로 우산 7,000원짜리를 200개를 산 것을 여기다 얹었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다른 투어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세목별로 어제 자세한 자료를 받았지요? 그 자료에 그 내용 나와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어제 자료를 제출한 것은 홍보비에서 따로 140만 원을 이쪽으로 분류를 했고, 이쪽 저희 업무보고서에서는 홍보비 우산 기념품 산 것을 같이 여기다 얹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홍보비도 그렇고 체험투어별로 따로 달라고 그랬고, 세목별로 자세한 사항 디테일하게 달라고 했지요? 받아봤습니다.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저도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자체가 허위라는 거지요? 아리수 체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홍보비 우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계산 잘못한 거잖아요? 여기다 투입시켜야 될 항목이 아니지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아니, 여기 투어를 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눠 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76명이 왔는데, 우산 몇 개 제작했다고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200개 제작했습니다.

이주수위원

200개를 76명한테 다 줬어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투어를 앞으로 밑에 보신 바와 같이 2회를 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4월 12일에 할 때는…….

이주수위원

잠깐만, 추진실적 8회 실시 예산집행 딱 나왔어요. 1,305만 8,000원 딱 해서 1회, 2회, 3회 죽 나와 있어요. 8회만 유독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많아요. 동부수도사업소는 31회에 걸쳐서 몇 명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몇 명했습니까?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8회까지 323명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됐어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수위원

네.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수 체험투어를 할 때는 그야말로 투어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유람선을 타고 뚝도정수장에 가서 거기서 박물관을 보고, 그 다음에 암사정수센터 아니면 팔당 쪽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팔당이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팔당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한강 물줄기를 다 구경을 시키고요. 돌아오는 그 거리 때문에 그게 50만 원 내지 45만 원의 임차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보다도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팔당까지 계산하면 시외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임차료가 좀 많습니다.

이주수위원

버스 임차료 때문에 이 정도 비용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비용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간식비라든지 어른들은 승선료가 1만 1,000원이고, 애들은 5,000원 이 차이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게 몇 월 얘기지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정확히 자료를 찾다 제가 당황해서 그러는데요.

이주수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총괄 토털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여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소별로 버스를 죽 이용을 했어요. 제일 적은 데는 16만 3,000원, 제일 많이 지급된 데는 50만 원 그렇게 지급 됐어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버스 임차료를 준 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견적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 말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 버스회사 다섯 군데 견적 받아 봤습니다, 이 투어 내용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는 동부수도사업소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원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들을 학교로 실어주고 여유시간 동안에 버스를 임차한 관계로 해서 대당 한 16만 5,000원 정도로 임차한 걸로 그렇게 싸게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소간에는 비교를 해도 되지요, 동부 빼놓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지요.

이주수위원

그런데 어느 수도사업소는 35만 원, 33만 원, 45만 원, 50만 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남부라든지 하여튼 거리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값이 다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강남수도사업소에, 바로 다리 건너 구의에 왔습니다. 얼마에 임차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34만 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34만 원 맞습니까, 가격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34만 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중부는 얼마에 했어요, 31만 원?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가 임차 시간별로 코스별로 약간씩 다른데 30만 원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8만 원짜리도 있고 31만 원짜리도 있고 35만 원짜리도 있고 뭐 33만 원짜리도 있고 말이지요.

이주수위원

맞습니까, 이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를 이동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산악회 많이 운영들 하시고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지만 본 위원도 지역에서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관광버스 가격은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거리에 따라서 환산해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또한 우리 본부에서 일률적으로 한두 개 관광버스회사 지정을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업소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각 사업소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비싸게 하는 데 싸게 하는 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 문제뿐이 아니에요. 내역서를 죽 봤는데,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사업소별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홍보용 물품구매와 인쇄물 제작, 엠블럼 정비 등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 내역이 서로가 달라요. 예를 들어 엠블럼의 경우를 봐도 이건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연구원 다르고 물론 내용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걸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통과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했더라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각 수도사업소장한테 나름대로…….

이주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품목을 보고 대답을 해 주세요, 한 가지 예를.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품목을 보시고 대답하세요, 예는 한 가지밖에 안 들었으니까. 왜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모든 물품은 구매가 다량구매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단 한 가지의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별로 별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본부장님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고요.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내용 질문하기 전에 각 사업소별로 물론 홍보예산을 사용하고 또 아리수 체험투어라든가 초등학생이라든가 주부들 상대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용기는 주지 못할망정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제87조를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제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2007년도에 부과한 것하고 2008년도에 부과한 것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부과가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부과가 안 된 것이 있고, 2007년도에는 부과가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부과가 안 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2007년도까지는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2008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재개발지구에 편입되었다든지 어떤 뉴타운지구에 있다든지 할 때 그때 비로소 아주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그때 비로소 파악됨으로 해서 금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159만 9,840만 원을 부과했어요. 2007년도에는 안 했어요. 재개발지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건물이 세워진 적이 수십 년이 되었어요, 우리 수도부지 땅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추출됨으로 해서…….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점유자가 이 땅을 불하받으려고 신청까지 했어요, 불하신청까지. 그런데도 파악을 못했어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담당하는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주수위원

그러면 경리과장이 나오시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 못하면 서면보고 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 궁금한 것이 정비사업지역 내 금호동, 본 위원 구역입니다. 지역구인데 사업 전에 86건이 부과 준비 중에 있어요. 여태까지 부과를 못하고 있다 가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제 재개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서울시 수도사업소 부지를 이 사람들이 무단 점유를 했구나 해서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는 우리 서울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못했을까요? 이 분들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수도사업소 땅이니까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청구가 들어와서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자기재산을 더군다나 이 공유재산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갑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는 현황 자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치는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대부분이 도로가 아닙니다. 주택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고 깜짝 놀라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또 한 가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을 짐작해서 미뤄보겠는데 본 위원이 변상금 부과내역을 달라고 했고, 더 이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땅을 점유하고 있는 데는 없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느냐고 해서 우리 지역 대현산 배수지를 이야기했고, 장군봉 배수지를 얘기했어요. 딱 거기만 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오고. 더 이상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합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파악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은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도 있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차후에 자기가 자기재산 소유권을 행사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변상금 같은 것은 받아들일수록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익금이에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 땅이 정말 우리 수도사업 부지로 필요가 없고 점유자가 점유를 해도 매각을 해도 별문제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매각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재산을 지키는 의미에서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오전 중에 질의를 끝냈으면 좋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도법 개정안 관련사항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아침에 얘기하신 부분, 부령으로 일단 처리공정에 차이를 둘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할 사항이고요. 꾸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일관된 답변이 뭐냐 하면 병입 수돗물을 유상 판매함으로써 어떤 경영합리화, 경영수지 개선 이런 부분보다는 수돗물 음용, 수돗물 마시는 것을 좀 더 많이 늘리자, 그것이 본래의 취지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일관된 말씀이시지요? 꾸준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수돗물을 많이 마시게 하자는 취지가 이 유상판매의 하나의 목적이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꾸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또 질의할 때는 곰곰이 생각했다가 말씀하시니까, 뭐 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아리수판매과도 만들고 우리 조직도 통폐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제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단계별로 지금 일관된 방향에 따른 포석이 뭐가 있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드린…….

김철현위원

우리 아리수 유상판매의 일차적인 목적이 수돗물 음용, 수돗물을 많이 마시게 하자는 그 취지다, 그 말씀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아리수 이미지를 홍보하겠다는 그런 거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아리수 이미지를 홍보하고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조금 아까 전에 수도요금 괴담까지 나왔습니다만 불안해하는 부분이 수돗물하고 파는 수돗물이 다르다, 다르다면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방향하고는 다른 거지요. 부령으로 생산 공정에 좀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라면 파는 수돗물과 우리 시민들이 가정에서 받아먹는 수돗물은 내용이 똑같아야 하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똑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집에서 먹는 수돗물이나 파는 수돗물이 내용이 똑같은데 그것이 유상 판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일단 집에 있을 때는 수도꼭지 수돗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외활동을 한다든지 운동하러 집에서 일단 나왔을 때는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집에 가서 수도꼭지 물을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도쿄수, 하맛코도시라는 이름으로 유상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기껏해야 3만 8,000병 또는 35만 병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유상판매를 하는 형식만 취하고 있지, 사실은 유상판매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뭐냐, 아리수 판매를 하기 위한 그 전체적인 의도를 깔고 지금 1년에 한 1,000만 병까지는 무조건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을 갖추고 있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일본이 지진이 많다든지 이런 재해 대비용으로 유상판매를 하는 그런 차원이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다사니라든지 아쿠아피나 같은 이런 경우는 미국 물 시장의 한 10%까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수돗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수, 하맛코도시라는 브랜드와 미국에는 다사니나 아쿠아피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도쿄수 같은 경우는 3만 8,000병 그리고 하맛코도시라는 브랜드는 1년에 기껏 35만 7,000병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하루에 판매하는 양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유상판매 자체가 형식만 취하고 있지 판매 실적은 아주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본은 지진이라든지 재해 대비용으로 유상판매를 하는데…….

김철현위원

제한적이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한적이고 이런 공공시설의 판매소를 통해서 한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 같은 경우는 일 100병 조금 넘는 그 정도밖에 팔리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정에서 마시는 수돗물이나 파는 수돗물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야외생활을 하는 분들이 수돗물을 많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판매한다, 돈 받고 판매한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저렴하게 생수라든지 이런 물을 사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수도행정, 수도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되어질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원상으로 교정을 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을 계속적으로 드리고요. 우리 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의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것, 무계획적인 것, 주먹구구식 예산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현황이라는 프로필을 보았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예산집행에 왜 이렇게 계획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프로필을 보면서 잠깐 느꼈는데요. 이게 일선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현장에 있는 대민 접촉의 가장 일선 창구인데, 여기에 있는 소장님들이 대부분이 정년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한 1년 6개월 후에는 다 공로연수로 들어가고 정년 앞두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 행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한 바가 없다, 경험이 전무하다. 경험이 전무한 분들을 소위 요새 민간에서 얘기하는 낙하산 인사식으로 기관장을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공로연수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수도사업소장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 최고관리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년을 앞둔 마지막 단계가 돼 버리니까 과연 의욕을 갖고, 그리고 상수도사업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분들이 과연 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년이 임박하신 분들을 원래 이렇게 수도사업소 마지막으로 소장으로, 기관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관행 내지 관례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수도사업소장들이 서울 행정을 수십 년 동안 맡아서 죽 해 오면서 다년간에 취득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열정 가지고 상수도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개선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부장이 인사까지도 소신껏,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 십 년을 서울시에서 행정에 몸담았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일선 기관장으로 해서 정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분들이 수도사업소의 기관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자세와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내려가시면 그러한 부분들은 적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공무원 본연의 봉사정신, 두 번째 예산편성, 집행 이런 데까지도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주변정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로 아침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도요금이 내년도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수도요금 인상을 하는 원인 유발자는 서울시의 상수도본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물경 5,000억 원에 이르는 고도정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생산비용을 보니까 이렇더군요. 입상활성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원가 132원, 오존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면 134원 이렇게 원가 비용…….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13원입니다.

김철현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원가상승 부담이 생기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를 제일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등포정수장 같은 경우는 건설한 지 한 72년도에 건설됨으로 해서 그러면 햇수로 치면 벌써 20~30년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다 뜯어내고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한편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고급화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원자재 값 인상 그리고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한 생산원가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제도 질의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강구 돼야 됩니다. 수도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인상 요인이 한 7.3% 정도 있습니다. 한 7% 가량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1년 연간에 대한 수납액이 얼마나 들어온다는 뜻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7%면 340억 내지 350억 정도 됩니다.

김철현위원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체납액이,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13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130억이니까 제가 볼 때 이 체납액에 대한 관리만 잘해도 기본적으로 인상요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서는 간부직이 고액체납자를 담당한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38기동대에 맡긴다는 이런 방법 외에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 받아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을…….

김철현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8개 수도사업소에 요금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징수를 하게 되고요.

김철현위원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100억 원을 상회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 가뜩이나 일선에서 민원 접촉하는 창구의 기능도 바쁜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징수율이 다른 타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8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을 해 왔다는 이것은 뭔가 지금 와서는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김철현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동별 되어 온 원인이 보면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자제 움직임들이 분명히 중앙부처나 서울시 자체에서 있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년에 경제성장률 더욱 더 나쁩니다. 서민경제가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불과 몇 백 원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도요금을 올리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연구원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병입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사례는 혹시 연구를 하셨나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조사는 저희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김철현위원

그럼 일본의 병입 수돗물하고 일반 가정용 물은 생산공정이나 과정이 다 똑같나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다릅니다.

김철현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별도로 가지고 가서 재처리로 염소를 날려 보내는 과정이나…….

김철현위원

병입이?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병입할 때에는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잔류염소 농도가 상당히 초기에는 높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병입을 하면 먹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재처리 과정을 다 거칩니다, 대부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이네요,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상수도연구원에 상당히 많은 전문 박사급 연구원들이 많이 있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철현위원

용역을 하나 봤는데, 932페이지에 보면 송배수관망의 최적관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해서 이것이 수도관 내부 세척시스템 도입 관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철현위원

이것을 한 2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이것은 본부에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김철현위원

상수도연구원이 있는데 별도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시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도관 내부 세척시스템과 관련해서…….

김철현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에 수질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참고로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이런 연구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데, 상수도연구원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2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2억 원의 용역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과의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연구원장님, 같이 한 번 보실래요? 9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책 건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담직원의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자료 관리나 정보화 구축이 필요하다. 시험구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플러싱의 표준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측정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고 2억 원의 정책연구비를 사용합니까? 이 결론은 보통 일반인들도 이 정도의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결론입니까? 2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결론은 이거고 현재 있는 물세척이 맞고 피그세척은 맞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까, 2억 원을 들여서 한 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932쪽에 용역보고서 주요내용을 한 번 봐 보시지요. 그것을 보면 물 세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지 메뉴를 작성해 주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물 세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용역보고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꼭 밑에 정책 건의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만 큰 줄기가 이렇다는 거지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장님도 수질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수질연구부장이 한선희 부장님이신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철현위원

한선희 부장님한테 질의를 한 번 해도 될까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철현위원

한선희 부장 계세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철현위원

위원장님.

이우진부위원장

한선희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한선희 부장님이 수질 분야 전문가신가요?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전문가입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첫째, 자체적인 연구소인 상수도연구원을 통하지 않았다는 부분, 둘째는 정책의 건의 주요내용이 이게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세척이 맞다는 이런 판정만 내린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저희 연구원에서도 저희 파트는 아니지만 기술개발부 파트에서 관로세척 및 갱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소규모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좀 더 광범위한 분야를 적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 과학적 계획분석을 위한 전담직원의 교육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내린 것은 관로 쪽을 맡고 있는 데가 각 수도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의 직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김철현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2억 원이나 들인 용역의 결과가 저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의 결과가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연구원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에 보면 물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염소냄새가 많이 난다, 이것 때문에 소독방법 및 대체 소독제를 연구를 하셨을 거예요. 858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철현위원

상수도연구원에서 대체 소독제 연구개발을 2006년도까지 했습니다, 연구기한을.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결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2002년부터 약 5년간에 걸쳐서 대체 소독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로 나왔느냐는 겁니다, 2008년 현재. 대체 소독제로 염소를 쓰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대체 소독제를 하기로 했나요? 그 결론이 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지금 UV를 이용한 것이라든지요, 또 오존을 위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859페이지에 보시면 염소계 소독제 비교연구해서 과제명에 정수처리 소독방식 비교평가연구, 지금 염소와 현장제조염소, 그 다음에 클로라민, 오존, UV 등 고도처리와 2차 소독제 조합처리방안, 저희들이 거의 결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고도정수처리에 도입하는 것은 오존이 일차적으로 가장 유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끓여먹어 버리면 그 효과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수도사업소별 유수율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다면 중복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이 해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마다 보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그리고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해마다 유수율 상태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군데 수도사업소가 좀 특이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 강동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91.5%였는데 2007년도, 2008년도가 계속 해마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수도사업소는 유수율 상태가 모두가 좋아지고 있는데 강동수도사업소만 특별하게 2006년도부터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똑같은 질문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강동 같은 경우는 땅이 사질토로 기반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누수가 되면 땅 표면으로 도로 표면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모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다 내려감으로 해서 쉽게 누수탐지가 안 된다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나빠지겠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원인을 파악해서 향상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큰 방향의 질문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단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왔던 아리수, 특히 언제나 마셔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 이 아리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는데 혹여 지금 잘못된 수도정책, 또는 수도행정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시각이 틀림으로써 오히려 이때까지 쌓아온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그 기반마저도 붕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본적인 시각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수도행정 수도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문화체험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614페이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선진문화체험 및 상수도인력 고급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별도의 것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동일하게 해서 동일한 목적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같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배낭여행을 하면서 선진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상수도인력 고급화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요? 배낭여행을 무작위로 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 쪽으로 선진된 그런 도시로 간다든지…….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상수도 쪽으로 최소한 한국보다는 선진화된 국가를 방문해서 저희가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해서 배우고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2007년도 선진문화체험보고서 요약을 보면 첫 번째는 시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체험기간을 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11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18일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후로 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1월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본청에 그런 선진문화체험과 관련된 방침이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김정재위원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 2007년에만 방침이 늦게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2006년, 2005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6년, 2005년 이전의 자료도 요구하고요. 만약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 방침 내려오는 것을 그 시기를 조정해서 6급, 7급 공무원들이시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시는 것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기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수도 분야에서 한국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을 방문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체험국가를 보면 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수긍이 갑니다. 싱가포르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국가들이 저희 한국보다 상수도행정에 있어서 또는 사업에 있어서 훨씬 더, 혹은 기반시설에 있어서 저희 한국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보다는 좀 뒤떨어진 나라인데요…….

김정재위원

뒤떨어진 나라들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목적과는 조금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이게 배낭여행이다 보니까 예산도 적게 오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 나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김정재위원

목적에 맞춰야지요, 예산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선진도시 위주로 체험비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박리다매 식보다는 요즘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파는 것이 마케팅에도 효과가 좋듯이 여기서도 지금 예산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목적에 맞춰서 선진 국가들을 방문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615페이지하고 616페이지 내용이 틀립니다. 615페이지는 선진문화체험에 관한 내용이고요, 616페이지는 소위 말하면 상수도인력 고급화와 저는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2007년 이후에는 중‧단기 국외훈련계획을 세워서 상수도 인재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2년 정도의 훈련기간을 두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답변하신 것과 반대로 상수도문화 체험사업하고 상수도인력 고급화사업이 약간 별개의 것이 아닌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선진문화체험 자체는 아까 전에 말한 배낭여행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장기 2년 이상 이렇게 선진도시에 보내서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07년도에 나갔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기간에 대해서나 아니면 지금 나가는 국가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007년에 각 해외방문 해외출장을 하고 돌아온 뒤 귀국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여행목적이 외국 도시의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서울 세계 일류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추진한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외출장을 가기에는 목적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중적인 중국어 학습을 위해서 실용회화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통대 북경으로 13박 14일간 간 분도 계십니다. 13박 14일 동안 교통대에 가면 중국어가 느는지, 2주 동안 중국어를 어떻게 학습하고 오는지 심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에 대해서만 목적을 읽어보니까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선진 수도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시설물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만 그 이외의 제가 자료를 보니 거의 해외문화체험, 체험학습프로그램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같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나름대로 취지도 있었고 보낸 이유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김정재위원

목적을 좀 달성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체험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바라건대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보다 선진화된 나라에 제대로 보내서 갔다 와서 우리 상수도행정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감사 수감결과를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9일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