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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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책임지고 있는 문화국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잘못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시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종 정보,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부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효성 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선서)

이종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공무원증 패용 안 합니까? 다들 안 가져왔어요?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일반인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아니신 분 계세요? 공무원 아니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100% 공무원증 패용하세요, 없는 사람 나가시고. 맨 뒤에 계시는 분 다리 내리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다리 꼬고 계시고 그 태도가 뭐예요? 어떤 부서에 계시는 분이에요? 어느 부서예요? 문화국 어느 부서냐고요? 일어서 봐요. 태도가 왜 불량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선서 받고 있는데 다리 꼬고 앉아 있고. 지금 내가 어느 부서냐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직원들 똑바로 교육 시키세요.

「주의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체육진흥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뭡니까, 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효성 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울시 문화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지적으로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문화국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창의문화도시 추진의 원년으로서 문화국은 물론 서울시 전체가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컬처노믹스를 핵심 전략으로 하는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를 돌파할 성장 엔진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사계절 축제로 확대하였고 김치축제, 불꽃축제, 고궁뮤지컬 등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천, 영등포에 아트팩토리, 신당 지하상가 창작아케이드, 남산드라마센터, 홍대 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창작 공간 조성과 어린이대공원 '숲속의 무대' 착공, 서울대표도서관 및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추진 등 문화인프라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서울문화의 밤, 시가 흐르는 서울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를 즐기도록 하여 서울시 문화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공감을 얻어냈으며,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열과 성을 다해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국의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 정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면 문화국 전 직원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출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정책과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엄연숙, 문화재과장 이충세,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정)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문화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본질의를 15분 하시고 나머지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5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할게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고령자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서 배치된 내용하고 지도자의 자격여부 관계 그리고 지원 지급내역을 같이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그리고 비인기 종목들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들을 명세표를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단체를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대학로문화지구 최종평가서 시정연에서 나온 평가서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최초 입찰공고문, 요약하지 말고 원문을 제출해 주시고 응찰업체 현황 및 응찰금액, 그중에서 낙찰업체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분 또 다른 분 계입니까?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자리해 주시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종수입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한 육성지원금 또는 지도자비용 이런 것들이 민간보조비로 해서 예산책정이 되죠? 언제부터 그렇게 민간보조비로 책정이 됐습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최주호위원

생활체육협의회로 민간보조비로 해서.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9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민간보조를 지원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동안 91년 이후로 감사를 과연 얼마나 했습니까? 감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몇 회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91년부터는 제가 죽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보통 통상 1․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것은 2005년도에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전에는 한 내용이 없죠?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그전 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협의회로 지원을 민간보조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점검이라든지 지도 부분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지도자를 배치를 하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각 종목별로 지도자가 선정이 되어야 돼요.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것이 종목별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종목에 맞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들이 거의 안 되고 일부 지난번에 감사한 내용들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도에 그쳤다. 그것도 굉장히 서류 회계장부 미흡 이런 간단하게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자료를 요구했던 것, 외부에 감사한 내용들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요. 본 위원은 2007년도에 본인이 알기로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일부 문제를 일으켜서 외부감사에 수감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그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악을 못해서 빠진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세부적으로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전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2007년도 거예요. 2007년도에 외부에서 감사를 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자치구에서.

종수

박종수체육진흥과장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부의 감사가 개인적으로나 협의회 차원에서 자치구협의회에서 감사를 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죠? 내부적인 문제점을 갖고 감사를 받았는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고 있다. 그 내용 파악해서 오늘 회의 이전에 저한테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내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이 취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예산을 책정하고 아마 부분이 예산이 취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진관내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주호위원

네, 사유가 뭡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다목적체육센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구 1체육센터 기준을 목표로 해서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구민체육센터는 구청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목적체육센터는 부지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않고 우리가 건립비만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센터는 지금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만을 지원하는데 연건평 3,960㎡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현장에 있는 부지 내에 지하 압축적환장 사업계획이 지상건설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때문에 이것이 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하 압축적환장 이 변경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지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충분히 기관 간에 협의가 있었겠죠, 그렇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불가능하다라는, 사업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그러면 잘못 협의가 됐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협의 자체가 부정확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들은 했는데 지역단위에서 은평구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에서 조금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적환장에 대한 사항이…….

최주호위원

적환장 그 위에 건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치구에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환장을 했는데 그것이 지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원래는 지하로 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예산을 잡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 문화국 소관분야가 이렇게…….

최주호위원

문화국에서의 잘잘못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SH나 자치구의 의견이 그것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됐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진행 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을 불용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협의가 구체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지역에 분명히 복합화시설을, 체육시설 요구를 주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사업지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가야 된다. 그 지역에는 공공부지가 사실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 문화국에서는 사실 다목적체육센터를 우선시 하고 있는데 아마 지역단위 그런 데, 저희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1선거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법적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 개별 위원님들이 천만시민을 대표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정효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시민을 대표한 이 자리에서 1년 동안에 문화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또 위법사항은 없는지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국장님을 이렇게 보면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꺾어져 있어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옆에서 도와 주셔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옆으로 옮겨주세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화국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펼치는 입장에서 보면 문화국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만들고 또 문화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는 쪽에 몰두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국의 조직을 제가 이렇게 보면 문화정책과가 5팀, 문화예술과 4팀, 문화재과 4팀, 체육진흥과가 5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정책과의 문화기반팀과 문화개발팀에 대해서 어떤 업무의 특이성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반팀은 새로운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좀 집중하는 것이고, 개발팀은 어떤 기존에 있는 공간이라든가 활용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아트팩토리라든가 지하상가를 활용한다거나 드라마센터를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일은 주로 문화개발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이라든가 이런 공연장, 새롭게 건립하거나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쪽을 기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새로운 문화공간들을 건립하거나 만드는 것은 문화기반팀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문화개발팀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 사실은 같은 개념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를 테면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아트팩토리, 신당 지하상가 창작아케이드, 남산드라마센터 창작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을 주로 문화개발팀에서 하고 문화기반팀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한남동 대중음악뮤지컬 공연장 건립,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 당인리 발전소 문화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전체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 테면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나서 조성하는 것은 문화기반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발굴에서부터 조성하는 데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업무들이 주로 중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하셔서 어떤 직제상의 문제가 없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문화국 본연의 임무가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 관련해서 제가 죽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어제 저녁 늦게 갑자기 요구를 했는데도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위탁사업을 보면 18개, 2007년 26개, 2008년도 39개, 여기서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근거지원에 의해서 지원한 사업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 운영한 시설관리공단의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국 사업에 비해서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위탁하는 것에 조례나 상위법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주냐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 그렇지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이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제2조에 정의가 나옵니다.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호에 보면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그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5조의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보면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별표를 보면 지금 문화국에서 위탁 주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를 테면 여성가족정책관의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하는 부분, 건설기획국의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관리․운영,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 문화국에 단 1개 있는 것이 삼청각 관리․운영입니다. 나머지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일반적인 사무로 해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련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체육시설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거기 개별조례에 의해서도 위탁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체육시설의 경우는 그러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다만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삼청각의 위탁사업과 그 외 지금 문화국에서 위탁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남산 국악단 운영, 연극센터 운영, 그 외 창작스튜디오 운영,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 모든 것들이 삼청각 위탁운영하고 무엇이 다른 부분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단순한 사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오신환위원

단순이 위임사무의 개념이 아니라 그 공간을 운영하고 위탁하는 부분들이 삼청각이라 한다면 그것과 대동소이한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 이런 부분들이 삼청각 운영하고 무엇이 다르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별표에 추가사항으로 넣어서 이것을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에다 위탁을 주는 것은 재단에 대한 재단 조례가 있습니다,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개별조례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오신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다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 조례의 규정상 별표에 의해서 민간사무를 위탁 주고 있는데 그중에 삼청각 운영이 있어요, 문화국에.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외에 2008년도 39개 민간위탁사업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이나 몽촌토성 위탁관리운영이나 운현궁 위탁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어떻게 다르다고 근거를 말씀하시면 제가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겠는데 다른 것을 저는 못 느끼겠다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그것이 같은 종류의 위탁이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유사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의 위임, 행사성에 대한 용역관련 사무위임이면 지금 그 조례에서 별표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삼청각 운영은 운영자체를 입찰에 의해서 (주)파라다이스에다 넘겨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 같은 경우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랑 그것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이것은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은, 공모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공모 해서, 그러면 입찰공고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문화재라든가 또 우리가 재단에다 위탁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개별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삼청각에 관한 사항은 일반시설로서 이것이 위탁에 대한 내용이 어느 조례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오신환위원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은, 그러면 지금 다른 내용은 어느 조례에 해당되는지 일일이 39개에 대해서 다 찾아오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청각은 어쨌든 2001년도에 서울시 소유권 이전돼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재산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때는 같은 근거한 규정을 적용을 해야지요. 그것은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임의적 잣대를 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국의 2008년도의 경우 174개 사업 중에 39개가 민간위탁에 의한 사업이라면 이것이 너무 과다한 사업이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하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이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국이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문화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런 쪽의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오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악강사풀제 같은 것,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무들은 그냥 사무로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단체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그것을 위탁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과 사무를 같이 위탁하는 것이 있고 또 시설만 관리․위탁하는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해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것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다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문화국은 정책적인 사항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신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위탁에 관한 사항들, 우리 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울시가 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국 같은 경우는 또한 이것이 39개의 위탁사업 중에 공모 및 제한공모는 단 9건밖에 없어요, 이 23% 39건 중에. 나머지 협약에 의한 위탁,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려 협약이 29건인데 이 협약이라는 것이 수의계약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협약에 의한 위탁 2건, 협약이 21건, 위탁이 3건, 수의계약이 4건, 그러면 협약에 의한 위탁은 무엇이고 협약은 무엇이고 위탁은 뭐냐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협약이라는 것은…….

오신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일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결과적으로 협약과 위탁은 같은 개념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전부 다 같은 내용이고 다만 공모를 통해서 경쟁입찰한 것은 단 9건인데 그중에 제한공모가 5건, 일반공모는 4건, 이것이 다고 나머지는 다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로 보면 위탁을 하는 이 과정에 대한 근거조항이 좀 명확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위임들, 이런 것들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공간을 운영하는 쪽에 위탁, 이런 부분들은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청각 운영이나 제가 보기에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이나 운현궁 위탁․운영하는 것이나 다 일반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이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8년도 기준으로 39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죽 분석하셔서 그런 것과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야 될 것이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위임이다라고 보시는 것과 분리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일단 1차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만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의 성과급 제공한 것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1,333페이지에 있는데 1,33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성과급은 2007년에 150% 제공하고 문화재단은 85%,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15% 제공했다 이런 성과급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것을 보면 제가 이 성과급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죽 3개 기관 재무제표를 통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죽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물론 문화국이 뭘 답변하려고 마음먹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의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줬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사회나 우리 시의 틀에 박힌 답변이고 우리 서울시민이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런 문제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서울시민에게 뭐라고 답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틀에 박힌 것처럼 경영평가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성과급 그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2005년 당기순이익이 33억에서 2006년 187억 원으로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문화재단이 33억에서 187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이유는 기부금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금을 잘 받아오셨으니까 재단 이사장님 상당한 능력이니까 이것도 성과급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2005년 8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가 2006년도에는 31억 원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7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2006년, 2007년에 84억 원의 당기순이익 흑자에서 2006년 마이너스 3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대충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봤더니 서울시 출연금이 많이 들어오면 흑자 나고 작게 들어오면 적자 나고 이런 거예요. 결국 서울시 출연금 많이 주면 흑자이고 적게 주면 적자인 여기에도 성과급을 얼마를 줬냐면 150%를 줬습니다. 2006년 성과 결과에 따라 150% 줬는데, 2006년 성과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흑자 84억 원에서 적자 31억 원으로 푹 줄어든 그 해예요. 2006년 성과를 가지고 2007년 성과급을 줬는데 150%를 줬어요. 퍼주기에요. 서울시민이 보면 퍼주기라고 당장 봅니다. 아니, 대차대조표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84억 흑자가 31억 원 적자로 전환됐는데 한 100억 정도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성과급 150% 받아요. 납득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납득하시겠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기관이나 공사, 공단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채나 은행부채 그 사항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아까 세종문화회관 말씀하셨지만 출연금을 많이 주면 흑자이고 적게 주면 적자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과연 세종문화회관이나 재단에서 과연 얼마만큼 경영개선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런 판단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아까 당기순이익의 기준에서도 평가항목이 나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공공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다른 항목까지도 같이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과거 서울시가 출연을, 물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겠지만 적게 한 데는 나름대로 서울시가 이 정도면 재정수입이 가능하겠다 싶으니까 출연을 적게 한 것이지 무턱대고 이것이 서울시가 이 출연기관에 쌈짓돈 주듯이 많이 주고 잡히는 대로 주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많이 줄 때는 많이 주고 적게 줄 때는 적게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적자 31억 원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서울시가 출연금을 제공할 때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준만큼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요. 이 문제는 서울시의 경영평가결과에 그렇게 해 주게 돼 있으니까 할 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대부분이 계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직의 관리․합리성이 어떠냐, 그야말로 서울시민의 세금 퍼주기 위해서 만든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객관적인 자료는 이것 대차대조표거든요.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냐, 이익이 나는 조직이냐, 이익이 나는 조직이 아니냐. 그러면 이익이 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발생시켰냐 안 시켰냐 이 문제거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종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이나 시향 자체가 일반기업처럼 영리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양창호위원

아니죠, 아니니까 출연을 해 주지 않습니까. 출연을 해 주는 것만큼 운영을 잘 해야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과급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시립교향악단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5억 원 당기순이익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1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 와서 마이너스 4,000으로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래도 이 기관이 성과급 얼마 받았냐 115% 받았습니다. 참 납득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시민 입장에서, 저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아까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것은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비계량수치이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점수 많이 주고 기분 나쁘면 적게 줄 수 있는 그 수치에 의해서 성과급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객관적인 수치인 숫자로 검증 가능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는 다 납득이 안 되는 수치란 말이죠. 특히 문화국 산하기관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성과급 어떻게 받아요? 성과금 말이 안 되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문화국의 고충사항을 우리 위원님이 대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평가 들어갈 때마다 이 문화국의 소관사업이 대부분 비계량적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 나름대로 기대효과라는 것을 수치로 제시하고 싶은데 문화관련 사업들은 사실 계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향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봐서는 타 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제가 문화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안에서 서울시 기관 간에 혹은 서울시 내 경영기획실에서 이것 성과급 이렇게 줘도 된다 이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에게 해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치를 만들어 놓고 성과급을 갖자 이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흑자 내고 당기순이익 잘 만들어서 서울시재정에, 서울시 재정이라는 것이 충족이 안 되면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덜 내게 만들어 주는 기관이 사실 유능한 기관이고 성과 있는 기관이죠. 그러고 나서 성과급 받자 이것이죠. 그러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서울 문화국 산하기관 중에 혹은 서울시 산하기관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나요, 추경에 편성해서 재정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할 수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어느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정관에 재단도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어느 기관 정관에 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정관에 재단…….

양창호위원

어느 재단, 문화재단?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재단도 그렇고.

양창호위원

다 정관에 있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정관에 돼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시향도 있고 세종문화회관 정관에도 다 있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안했기 때문에 그 3개 기관의 정관은 저희들 오후 질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면 이 산하기관들이 저는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서울시 출연금을 안 가져갈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출연금을 가져간 이 기관들이 돈을 쓰다 남으면 그것을 불용해서 서울시에 돌려줘야 되는데, 출연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쓰다 남으면 또 추경을 편성해서 다른 데 써 버려요. 서울시 출연금을 받자마자 그다음부터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히 원래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받아간 것만큼 돈을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서 다음번에 다시 서울시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서 다시 불용돼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스리슬쩍 해치우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정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스리슬쩍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양창호위원

이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그런 것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재단의 이사회를 저도 참석을 하고 우리 경영실장도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잉여금을 불필요한 용도로 쓴다면 거기 이사회를 통해서 그것이 추인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는 있을지 몰라도 추경이라는 것 자체에서 그렇게 잉여금을 쓰기 위해서, 남는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양창호위원

남는 돈 어차피 돌려줘봐야, 저도 회의록 봤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데요. 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이것 남아서 안 쓰면 어차피 서울시 재정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추경을 편성해서 음악회 한 번 더 합시다. 다른 사업 하나 더 벌입시다 이렇게 이사회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던데요. 이사회도 문제 있죠? 국장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문화위원장님도 참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사회도 정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국 특히 문제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괜찮아요. 다른 상임위들은 이렇게 정리, 복잡하게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문화국 소관만 다 그래요. 문화국 소관만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그리고 문화재단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회 복잡하게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관 내에 추경 편성하게 만들어 놓고 서울시 출연금 가져가서, 서울시 출연금이 서울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가서 쓰면서 그 안에 추경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불용자금이면 당연히 서울시 재정에 되돌려 줘야 할 자금을 자기들이 안에서 남은 돈이니까 쓰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사회 안에서 결정해서 집행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출연금은 쌈짓돈이에요? 이사회부터 정비하시고요. 정관 그런 정관이 있으면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서울시 출연금 그런 기관에 내려가면 안돼요. 문화국장님도 문화국장님이 이사로 참석하신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경영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재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어디 어디 있는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여성가족도 있고…….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전해 주시기로 하고 이사회는 빨리…….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재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의견을…….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사회는 가능한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 정관 부분 제가 자료 오면 다시 오후 질의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총 물품구매 건수가 279건인데 243건이 수의계약 됐습니다. 물론 금액이 다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다만 물품이 소액이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하자는 부분에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사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2008년 7월 17일 입찰공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올림픽전시관 전시물품 구매계약서예요. 그런데 이 입찰이 1차 유찰이 됐다 2008년 7월 30일 2차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또 유찰됐어요. 그래서 오륜이라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저는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다분히 발생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 문제 있는 입찰이에요. 왜 문제 있는지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말자고 제가 지적하니까 잘 들었다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1차 2008년 7월 17일 입찰공고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현재 사업장 주 소재지가 서울인 데 한한다. 이렇게 딱 제한을 했어요. 당연히 오륜만 들어오죠. 오륜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입찰과정에 특정업체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지역제한 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경쟁입찰해야 되는 1억 9,700만 원짜리입니다.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고 일찰하는 방법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밑의 전제 조건에 현재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1차 한 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차 입찰에 당연히 이 조건을 풀어줘야지요. 그래야 경쟁입찰이 가능하지요. 한 개 업체만 있다는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개 업체가 들어오라고 2차에 또 서울주소지에 한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한 개 들어오지요. 그리고 유찰되지요. 그러면 수의계약 하지요. 이런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예 수의계약 처음부터 해야지요. 현황파악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한 회사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런 특성이라면 당장 수의계약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전국으로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서울만 딱 협소하게 정해놓고 1차로 했다고 한 개가 들어오니까 또 서울만 딱해서 2차에 공모해서 다시 그 업체가 들어오니까 다시 수의계약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부분의 의도성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가능하면 서울시 업체들이 서울시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업체를 지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입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은 전 대한민국 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다 가져야 돼요. 지역제한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지역제한을 하시더라도 1차에 업체가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역제한을 하지만 만약 1차에 지역제한이 이루어져서 유찰이 되면 반드시 2차에서는 지역제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유찰, 유찰시켜서 수의계약을 할 거면 애초에 수의계약을 했어야지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지났나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공연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강영배 본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강영배 본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무슨 선․후배 사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강연배 본부장님은 경영본부장님으로 영입되지 않았어요, 예전 사장님 시절에? 경영본부장으로 처음에 안 들어왔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 그렇답니다. 경영본부장으로 처음에…….

양창호위원

공연본부장은 엄청 전문성을 요하는 직인데 어떻게 경영본부장이 또 공연본부장이 되고 그렇게 옮겨 다녀도 될 그런 거예요? 공연본부장은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직인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알기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경영본부장으로 들어왔다가 그것도 제 임기를 못 채우고 다시 공연본부장으로 갑니다. 공연본부장으로 해서 또 재계약을 해요. 문화국 승인하셨지요. 그렇지요? 문화국 승인 사항 아니에요, 본부장 임명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도 돼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문화국장님 승인 사항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승인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이사회에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왜냐 하면 이사회에서 직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직제에 따라서 임용하고 하는 것은 사장의 소관입니다. 물론 거기 위원회가…….

양창호위원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걸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사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내용 아니에요? 저는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임명하거나 이런 사항을 저희 문화국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본부장님께서 유능하시고 다방면으로 팔방미인이고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경영본부장으로 들어오신 분이, 경영본부장으로 계시다가 그것도 임기를 못 채웠는데, 공연본부장 그러면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형태의 직책인데 거기다 딱 갖다놓고, 이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적자 나는 것 당연하지요. 당연히 문제 돼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장님 오시고 나서는 많이 전환되고 새로운 형태의 기법이 많이 동원되고 그러는데 이런 인사이동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부장님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세종문화회관 감사 시에 다시 지적하겠지만 문화국의 감독기관으로서 책임도 져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강북구 출신 박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묘광장 발굴조사를 위해서 국장님 방침으로 2억 원의 예산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박종환위원

종묘광장의 지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발굴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발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지하주차장은 민자를 유치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종묘광장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노인복지관이 새로 건립되고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자주 찾는 곳이라 그런지, 저희가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복지국에서 9988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종환위원

거기에 노인 분들은 물론이고 또 많은 서울시민들이 모여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종묘나 이러한 모든 문화재가 화재에 아주 무방비한 그런 상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입증이 됐습니다. 종묘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화재가 난다면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하고 서울방재청하고 그러한 비상화재 시에 접근이 힘들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문화재를 일부 훼손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다음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문화재청하고 서울방재청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지금 종합청사 자리에 조선시대 군부를 총괄하던 삼군부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삼군부 건물은 한․일 합방으로 인하여 우리 군부가 철폐되기 전까지 총무당을 중심으로 청헌당과 덕의당 등 3개 동으로 우리 군부를 총괄하던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국군창설 60주년을 맞는 현재까지 우리 삼군부 건물이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군부 건물의 하나인 덕의당은 아예 유실이 되었고 그나마 남아 있던 총무당과 청헌당은 삼선어린이공원과 육군사관학교 교내으로 각각 분리되어 옮겨져 있는데 이렇게 함께 있던 건물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따로 분리하여 이전을 한 것은 문화재보호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제라도 한 곳에 삼군부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원래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청사 그 부분인데 종합청사 이전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현재 총무당이 위치한 삼선공원 주민들은 총무당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의 건물 행위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부를 총괄하던 삼군부의 건물을 따로 분리하여 이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존 한 지역의 문화재가 나중에 들어와서 해당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더욱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문화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타당한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당을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육군사관학교 내에 삼군부 건물 중의 하나였던 청헌당이 있으므로 삼선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총무당을 육군사관학교 내로 옮겨서 유실된 덕의당의 복원과 함께 우리 군부의 전통과 역사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군부를 한 곳에 그렇게 모아서 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를 포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전을 위한 예산편성이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허가사항 등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께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 정책과, 예술과, 문화재과,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관련된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서울시의 행사를 대부분 다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2004년도에 됐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문화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다 위탁하고 있는데 있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조직이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어떤 연속성이나 지속성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 어떤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나름대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잘못된 이런 문제만 조금 보완이 된다면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국의 정책과, 예술과, 문화재과, 체육과도 모든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서울시의 모든 행사와 축제를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부득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또 위탁하고 출연금을 주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난번에도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문성을 논한다면 정책과나 예술과나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전문적인 조직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가 위탁하거나 또 행사를 그쪽에다 맡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국에서 결정을 하고 운영적인 것이나 그 행사를 치르는 사항만 문화재단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재단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또 분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자꾸 비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시도 지난번과 같은 그런 행정구조 개편 내지 조정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는 것으로 원한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국의 행정조직도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넘어오면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예산들이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기회에 서울시에서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일단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단이 2004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문화재단뿐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재단이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관찰 속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혈세가 올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06년부터 08년까지 자치구별 생활체육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간 생활체육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용산구, 성북구, 구로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게는 3배,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08년도 4,400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이렇게 자치구별로 편차가 큽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렇습니다. 자치구단위 생활체육협의회나 자치구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또 자치구 내부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에 맞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활발히 활성화된 생활체육협의회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와 자치구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협력관계가 조성된 그런 자치구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자치구별 직접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자치구에 직접 지원한 내역이 어린이, 청소년, 여성축구교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종목도 형평성을 가져야되는데, 물론 축구부가 동호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축구에 편중돼 있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축구 말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축구 말고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종목도 발굴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교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축구 종목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무한 상태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06년도 자치구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종로구만 유일하게 태권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06년도에 1,000만 원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07년부터 빠져버렸어요. 우리나라전통무예인데 태권도가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어서 07, 08년 자료에 보면 레크리에이션 운영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운영은 07년도에는 4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08년도는 2개 구로 줄었습니다. 06년도도 2개 구에서 운영을 했고요. 액수가 미약합니다.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3년 동안 꾸준히 시행한 자치구는 한 개 자치구도 없어요. 마포, 양천 이 두 자치구가 06년, 07년 2개만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면서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수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종목을 지정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치구의 수요에 맞게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측면은 저희가…….

정교진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한 자치구가 꾸준히 진행을 한다면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처럼. 그런데 레크리에이션 운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치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구당 150만 원밖에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존치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근거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자치구 단위별로 저희가 운영되는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변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큰 틀로 말씀드리면 종목이나 형평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육 지원하신다면 종목 간의 형평성도 맞춰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지역스포츠클럽활성화,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능교실은 25개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보면 체육활동 인구가 다르고 체육교실의 수용인원이 다른데 동일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스포츠클럽활성화,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이 4개입니다.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분이 돼서 편차가 있습니다. 이 4개는 편차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의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단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하듯이 우리가 종목별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특히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을 합니다. 창단했을 때 종목별로 용산구가 됐든 송파구가 됐든 그런 종목에 따른 창단지원비로 종목에 따라서 똑같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맞습니다. 보면 액수도 400만 원대 미약한 금액입니다. 또 청소년체련교실이나 어린이체능교실이나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 꼭 세분화시켜서 들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M&A를 하겠습니다.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부분은 종목에 대한 통합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서울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게 되면 잠실운동장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보면 06년도 32억 2,000, 07년도 48억 5,000 36% 증액된 예산입니다. 08년도에는 61억 5,600인데 이것도 21% 증액된 예산이고요. 매년 20% 내외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3년 이내 유지보수 비용만 1년에 100억에 이릅니다. 굉장히 큰돈인데요. 여기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잠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물량을 산정을 합니다. A, B, C, D, E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등급을 선정해서 우선 보수가 시급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교진위원

지금 정밀진단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2005년도에 시행한 바가 있고요.

정교진위원

어떤 판정이 나왔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수영장만 D급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C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수영장 보수 들어갔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2005년도에 D급으로 판정이 나서 일부는 저희가 보수를 했고…….

정교진위원

벌써 2008년인데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일부 화장실이라든지 일부는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제대회, 국제수영대회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의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2005년도에 D급 판정받은 수영장을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2008년 지나고 내일모레면 2009년인데 4년 동안 보류시킨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부분적인 안전에 지장 있는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요. 근본적인 구조 자체에 대한…….

정교진위원

긴급보수를 하셨겠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구조 자체에 대한 경중을 요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를 하고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긴급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잠실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체육관 부분인데 대지 1만 865㎡, 건평 7,755㎡의 돔식으로 건설됐습니다. 수용인원 8,000명이고 국내 최초 실내경기장으로 63년 2월 1일 개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설도 오래돼서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시설도 협소합니다. 당연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은 현실인데요. 이에 대체할 새로운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거기가 남산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라든지 공간의 이용도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 얘기 나왔을 때 다른 부대시설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안이 다 나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내년 정도에는 그것이 하나의, 63년도 건립된 이후에 나름대로 체육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계라든지 시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어느 공간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서 그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지난 3년간 유지보수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이 20억입니다. 공사건수가 121건에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 해야 되는 건수가 24건, 08년도는 37건 중에 단 4건입니다. 지금 비슷한 공사나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유지보수공사를 묶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 예로 국장님,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단가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한선이? 얼마 이상이 수의계약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5,000만 원.

정교진위원

수의계약이 5,000만 원 이상이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5,000만 원 이하.

정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냐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정교진위원

아,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다 분리를 해서 했는데 안내사인물 제작설치용역 그다음에 문자도색, 행사용 안내게시물 개선, 관람석 내 섹터안내사인 제작설치, 외곽진입로 도로표지 교체, 지역안내도 보수교체,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로 해서 발주를 내주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문제 하나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서울시 배드민턴연합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57㎡에 연간 임대계약을 311만 원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같은 크기를 임대해 놓고 5개월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여기 금액이 얼마냐 하면 6만 9,130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적게 받은 이유가 뭡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배드민턴장 임대 말씀입니까?

정교진위원

네, 배드민턴연합회에 쓰는 거요. 1,742페이지입니다. 시설임대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311만 원이고 2007년도에 382만 원, 2008년도에 7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6만 9,000원 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잘못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9인제배구연맹에 임대한 2007년도 자료에는 1년 임대료가 5만 7,880원 나와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페이지 1,743페이지입니다. 잘못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정교진위원

뭐가 잘못 됐습니까? 오타입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지금. 준비가 왜 그렇게 철저하지 못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문화국의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실야구장이 지금 위탁중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안전등급이 얼마로 나온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C등급입니다.

남재경위원

C등급이면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잠실야구장 보수계획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지금 일정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도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탁료를 받고 위탁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수비가 전액 부담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등급을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A, B, C, D, E급이 있는데 C급이면 주요 부재, 그러니까 B급일 경우에는 보조 부재가 경미한 결함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상태고, C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다. D급은 또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C급이 그 중간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보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혀 계획이 없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잠실야구장에 대해서 C급이 나온 것이 이것이 얼마 안 됐잖아요, 조사한 지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급은 나름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그런 보통의 상태다 이렇게 노후화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남재경위원

그런데 C급이면 주요 부재가 결함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철근이라든지 이런 콘크리트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콘크리트 상태까지 그것이 노후화 정도가 있다면 그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히려 D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C급 판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국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삼청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청각은 세종문화회관에서 2001년도부터 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프라자호텔과 한화개발에 이렇게 위탁한 그런 사안인데요.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당시에 2001년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면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전체 76억을 출연금을 냈는데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한 이 76억은, 서울시에서 출연한 76억은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지금은 2005년 6월 30일 이후로는 출연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고 있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면서 76억 원을 낭비했다는 결론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낭비가 아니고요. 삼청각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 또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을 저희가 출연금 형태로 세종문화회관에 저희가 준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은 첫 2001년도에 보수비용으로 40여 억 원인가 별도로 지출이 다 됐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보수비용 주고…….

남재경위원

보수비용은 보수비용대로 나가고 이것은 운영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삼청각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사용된 것이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경미한 보수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2001년도에…….

남재경위원

보수비용이나 시설 이런 비용이 아니에요. 순수한 운영비용이거든요. 삼청각을 운영하면서 운영비용을 76억 원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5년 6월 30일 이후로는 서울시가 돈 한푼도 안내고 파라다이스 민간위탁 하면서 민간에서 다 운영을 했으니까 벌어서, 결국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잘못 운영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낭비다 그런 측면보다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나름대로 운영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

남재경위원

조금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76억 원을 갖다가 썼는데 아무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돈 한푼 없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30억 원 정도, 매년 서울시에서 30억 원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하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잖아요. 그 정책결정을 왜 빨리 2001년도에 못했냐는 것이죠. 2001년도에 정책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미리 시켰으면 서울시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76억 원이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우리가 남산 국악당도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준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76억이라는 그 돈이 과다하게 줬느냐 하는 문제는 세세히 따져볼 문제인데, 일단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삼청각을 운영하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2005년 7월 1일부터는 민간에다 위탁을 준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너무 늦게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일부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한 사항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정질문 하면서도 제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시정질문 과정에서는 워낙 시간이 부족해서 면밀하게 각종 법령이나 조례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에 위탁을 하고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 위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할 때 사용료를 받는데 5억을 받습니다. 8,400, 1억 8,800, 2억 3,000 협약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받게 되는데 5억 원 받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에 위탁을 주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억 원 또 2008년도에 2억 3,300 해서 14억을 받았네요. 14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우리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산출해 보니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을 받아야 됩니다. 17억의 사용료 산출을 했어야 되고 그런데 5억밖에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1억 원을 사용료로 받아야 되는데 7억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원을 덜 징수했고요. 2008년도는 1년만 계약했으니까요. 10억 원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2억 3,000밖에 받지 못해서 7억 6,700만 원, 그래서 총 33억 6,700만 원을 덜 징수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일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첫해와 둘째 해가 조금 조금 틀리거든요. 33억 원을 적게 징수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하고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운영 한 것은 저희가 출연금 형태로 해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아까 말씀하신 5억 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프라자호텔에 식당하고 객관만 재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 재위탁에 따른 부분위탁에 따른 수입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재경위원

삼청각이라니까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삼청각을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 이 식당하고 객관 이것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재위탁을 한 거예요, 프라자호텔에. 그 재위탁하면서 저희가 수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5억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조례에서 나오는 50/1000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같은데…….

남재경위원

25/1000를…….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25/1000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아까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삼청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료를 받는데 지금 이것이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면서 또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저희가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위탁료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협약을 하면서. 공연을 300회 이상 해라,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달아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들이 입찰하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주겠다고 입찰해서 파라다이스가 그때 여러 가지 입찰에 대한 선정기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얼마큼 내느냐가 제 기억으로는 배점이 2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해서 파라다이스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남동에 우리가 민간유치 공연장을 유치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토지를 임대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25/1000라는 공유재산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25/1000라는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근거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시정질문 과정도 거치고 중간 중간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법률적인 문제하고 조례 상충되는 문제를 수차례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용료를 받으려면 이 재산이 보존재산이죠? 그러면 사용료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관리가 되게 돼 있고요. 시장이 관리하지 개인 민간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 법 제22조에 보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한다.' 그러면 시행령에 보게 되면 사용료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해서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봐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조례 우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를 보게 되면 잡종재산의 대부의 준용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를 조례 제26조 대부료의 요율에 정한 부분대로 받으라고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소리는 지금 대부료 요율을 준용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대부료 요율에 보게 되면 문화시설 삼청각은 25/1000를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무가 나오고 다른 법령이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왜 국장님은 계속…….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려보면…….

남재경위원

법령에 의해서만 말씀을 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법령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한강수영장하고 삼청각이 그대로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강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토지가액이라든지 또는 시설의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25/1000든 50/1000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가 수영장을 위탁하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업체에서 제시한 가액,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까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조례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사용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사용, 사용수익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25/1000든 50/1000, 대부요율을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나오는 거기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그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수영장, 삼청각이 별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때의 경우에는 이것을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위탁에 따른, 우리가 수익시설의 경우에는 위탁료를 받는 것이고 복지시설같이 우리가 비용만 들어가는 것 비수익시설은 우리가 오히려 위탁료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남재경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이야기하고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12조를 보게 되면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은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으라는 소리예요, 민간위탁 여기 조례에도.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남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취지를…….

남재경위원

아니, 취지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 법령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조례가 우선입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이 우선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단순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남재경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자꾸 토지, 일반 건물만 떼서 사무만 위임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법령에 의해서만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일단은 이 재산이 보존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그러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는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25/1000로. 그러면 25/1000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공유재산법이나 조례에서 말하는 사용료 징수의 근거는 어떤 대상이냐 하면 사무를 제하고 단순한 사용, 그러니까 업체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사무를 그러니까 그 대상이 공유재산법하고 조례에서 하는 그 대상하고 행정사무를 위탁해서 위탁료를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법을 말씀해 주시고 조례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모든 것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에 관한 위탁료를 받는 것이라고,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대상이냐,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재경위원

우리가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우리가 그냥 건물만 토지를 사용하게끔 허용해 준다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한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런 사무만을, 그 사무를 범위를 지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 업체가 자유, 재량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수익적인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복지사무라든가 어떤 공연이라든가 문화활동의 사무를 지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남재경위원

거기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사용료가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대상의 차이를…….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거기는 사무를 위탁하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게끔 허용해 준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건물이나 토지를…….

남재경위원

그런 희한한 논리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문화국이에요. 사용료 징수 하나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입씨름을 하는데 결론 하나 못 내고 있습니까? 저는 벌써 결론이 나와 있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요. 복지사무를…….

남재경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오늘 이렇게 길게 안 가고 확인 차원에서 그동안 이렇게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조례에서 정한 대로 25/1000를 받겠다라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다른 질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 재산이거든요.

남재경위원

자, 복지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법과 기준에 의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데 복지시설을 우리가 사용료를 안 받고 오히려 위탁료를…….

남재경위원

그것은 감면규정에 의해서 대부료 제26조에 보면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감면에 대한 항목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준용해서 감면 받고 또 면제받고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따져 보시겠습니까, 뒤에? 감면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남재경위원

감면규정에 나와 있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남재경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33억을 못 받았는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사무위탁을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나와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탁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남재경위원

그것이 법에 어떻게 있냐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수익시설의 경우에는 위탁을 하면서…….

남재경위원

자, 좋습니다. 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계속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서로 틀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입씨름이 되다 보면 결론이 안 나니까 또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을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들어 보시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직무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서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준수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 등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 업무에 적용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고 공유재산 관리 사무는 서울시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 민간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유재산은. 또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서울시 공유재산에 속하는 특정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위배됨,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위배됩니다. 또 그래서 문제의 시설인 삼청각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보존재산에 해당하는가 또는 잡종재산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서울시 공유재산이므로 그러니까 잡종재산이 됐든 공유재산이 됐든 보존재산이 됐든 그와 관계없이 서울시 공유재산이므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는 당연히 적용돼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연간 사용료를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2조는 보존재산 사용료의 요율 등에 관하여 잡종재산 대부료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시설이 보존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조례의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이상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말씀하신 것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배했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설사 그렇다면 저희가 그것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33억 사용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만약 이것이 위배됐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인정하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인정한다기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한 법적인…….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맞다라면 인정하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위배됐다면, 위배돼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법률자문에 의해서 맞다라면 인정하시는 거지요? 33억 잘못 받은 부분?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것은 하나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대한 단순 사용이 아니고 저희는 사무를 위탁한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인정 못하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남재경위원

법률에도 없는 기준을 들고 서울시 재산을 민간위탁 해서 사용료를 적게 받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저희 삼청각하고 똑같이 한강수영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민간위탁에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는 있어도 사용료나 대부료까지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를 위탁…….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다라면 33억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우리는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삼청각 사용료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삼청각 운영수입과 지출, 노무비, 제조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준비 좀 해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2008년 그러니까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사계절 축제로 기획돼서 가을축제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내수용으로 전락했다든가 껍데기 축제다 이런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정효성 국장께서는 간단히 평가를 한번 해 주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하이서울페스티벌이 한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진화하는 단계로 봐 주시고요. 세계 유명축제를 비교해 봤을 때 에든버러나 아비뇽이나 옥토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50년, 100년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시켜야 될 그런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모든 어떤 사업을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뉴욕이나 파리하고는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은 외국관광객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앞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재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내수용으로 전락했다 하는 지적을 하는데요. 저는 먼저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이것이 소문이 퍼지면 외국관광객들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겁지 않은데 외국관광객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즐겁게 체험하는…….

채봉석위원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첫째 문제가 시민들이 다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현재 못 이루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가을축제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공연된 것으로 아는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원래 가을축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 전역에서 민간부분이나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마케팅하고 10월이 되면 서울이 나름대로 축제의 도시로서 자리매김 하고 이것이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한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페스티벌4계절 축제라 하면서 현재 주관이 서울문화재단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바뀐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채봉석위원

시장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평가작업을 할 텐데요. 일단 이런 축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에 관계자 102명에게 축제유공특별휴가와 축제유공표창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휴가와 축제유공표창장을 준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축제가 봄, 여름으로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소방이라든지, 경찰, 군 이런 관계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못간 직원들도 있고 축제 내용에 대한 성공여부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휴가를.

채봉석위원

직원 64명에게 1,280만 원의 부상을 주고, 102명을 포상할 정도로 잘 진행된 축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정효성 국장은 축제가 잘 됐습니까? 포상도 주고 특별휴가도 주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나중에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방하고 경찰, 군부대…….

채봉석위원

제대로 하고 관객이 모여야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안전사고가 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이번에 한강에서도 많이 했는데…….

채봉석위원

사람 안 오면 안전사고도 안 나고 좋겠네요, 오히려 축제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많이 왔고 카누축제 같은 경우 상당히 시민들이 즐거워 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재고해 봐야 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보완시켜 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것을 지역축제로 돌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축제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서울시가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경희궁이나 운현궁, 남산한옥마을 등에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경희궁이나 운현궁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흡연이 안 됩니다.

채봉석위원

공간이 없죠? 그런데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현장들을 자주 본다는데, 어느 시민이 이런 질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 흡연으로 인한 화재예방대책을 거기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그런 화재방재설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궁 내나 문화재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요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봉석위원

지정문화재 사찰이나 여러분들이 제출한 문화국의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관문사, 화계사, 승가사 많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777쪽을 보면 나오는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관문사, 화계사, 승가사는 모두 보물을 소유한 사찰입니다. 그런데 동산문화재 자체를 보험에 가입한 사찰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모두 건축물만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경국사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시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아예 보험가입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런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문화재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가 현재 보험에 가입한 것은 저희가 한 10건 정도, 주요문화재. 이것도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지방문화재는 12건, 국가지정문화재는 8건이 가입돼 있는데 문제는 이 문화재 가치가 산정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험사측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입된 사항은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험사측이나 기획재정부나 문화재청하고 같이 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보험사가 꺼려한다 할지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야죠. 보험사가 꺼려한다고 보험을 안 들면 안 되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요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지금 지정문화재 보유한 사찰에 화재보험 가입건이 단 3건밖에 보험에 안 들어 있는데 하여튼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는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문화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는 몇 건입니까? 총 38건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무형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칠장, 오죽장, 판소리고법, 봉화산도당굿, 재담소리 등 14개 무형문화재 전수에서 전수장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소리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적어도 조선시대 숙종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600년이 넘어서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문화인데, 아시다시피 이런 전통문화는 구전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전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전수자나 장학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형문화에 대한 전승, 계승․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분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월에 백여 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생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을 보면 그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소리를 한다, 도당굿을 한다, 무당굿을 한다. 참 이런 무당굿 같은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볼 수 없는 굿이거든요. 우리의 고유문화인데 그 생활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분들이 지금. 지금 보유자가 2명 이상인 곳을 보니까 봉화산도당굿, 밤섬부군당도당굿 등은 나은 편이지만 보통 보유자가 한 명인 나머지 무형문화재는 문하생이 없어서 명맥을 잇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자꾸 2008하이서울페스티벌 이런 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정효성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이런 무형문화재에 대한 계승․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방송사라든지 또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수자나 계승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분들이 사망했을 경우가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자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장학생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도 강화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하이서울페스티벌 필요 없는 예산만 엉뚱한 데 쓰시고, 그다음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현재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대상 사찰로서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교부된 전통사찰이 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관련부서의 의견이 아래와 같은바,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질의내용을 보니까 무허가건물인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주택과에서? 보니까 도봉구 같은데 도봉구 원통사 도봉구 만월암, 어디입니까? 현재 무허가건물인데 지원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무허가 전통사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채봉석위원

2008년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액 추진실적 현황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현재 무허가건물인데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 잘 모르시겠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만약 무허가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채봉석위원

무허가건물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자료 찾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문화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서울시에는 문화재 재보수, 정비를 위해서 201억 7,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정도 됩니다.

채봉석위원

집행액이 141억 6,300만 원, 집행률 70%, 59억 9,6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왜 문화재 보수하라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왜 보수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이 가내시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한테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꼭 하반기 시작할 무렵에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확정돼서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것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 관계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다음연도는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 보수물량이라든지 보수액 같은 것은 미리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 내시 자체가 상당히 늦게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잘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정밀실측을 복원이 가능하도록 mm 단위까지 실측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문화재 대상 76건 중에 실측건수가 11건으로 실측 비율이 14.5%에 불과하다. 만약에 훼손 시에는 원형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7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산이세요? 실측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충분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실측도면을 작성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는데 지금 내년에는 실측도면을 9개소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저희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끝으로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이 스토리텔링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문화관광 해설사업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한 어떤 콘텐츠나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서비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큰 여행의 어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 때 문화사절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2001년도에 도입이 됐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2007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841명이 활동 중인데 서울시에서 2008년 10월 현재 보면 국어 35명, 영어 76명 등 총 186명이 활동 중이라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경본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여기 보면 중구가 해설자가 14명에 불과하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의 문제점에 있어서 서울시 정책이 총체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번 4월에 저희가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컬쳐노믹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컬처노믹스 전략이 뭐냐 하면, 문화를 하나의 원천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이를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도 견인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거든요.

성무원위원

우리 문화국에서 컬처노믹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 왔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뜻이 뭡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은 컬처와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인데 이것이 90년대의…….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컬처는 뭐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컬처는 문화고 이코노믹스는 경제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제와 문화, 이 중요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경제․문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컬처노믹스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60․70년대만 해도 대개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이 연설이나 이런 발표회에서 쓰는 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배열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국가적으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발표를 할 때 문화가 제일 먼저 올라와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를 먼저 쓰는 그 이유가 뭔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금융컨퍼런스에서도 먼델(로버트 먼델)교수가 이야기했다시피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문화의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처럼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속성상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도전이라든가 실험, 자유 이런 것이 같이 창출되는 여러 가지 노력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와 같이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를 내세운 것이고요. 어느 것이 앞선다라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틀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맞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연 현재 문화국에서 쓰고 있는 문화, 경제라는 용어가 정답인가? 중국이 78년도에 정치적 성격을 띠고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식량난, 경제난으로 문화혁명이 침몰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컬처노믹스라는 이러한 합성어를 가지고 문화․정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경제가 없이는, 경제가 우선하지 않고서는 문화가 발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침몰하고 있지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침몰하는 부분이 문화부분이에요. 경제가 침몰하는데 경제는 뒷전이고 문화를 내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문화국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정책이 지금 잘못 됐다 이거예요. 경제문화로 나가야 되는데 문화경제 하니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경제가 중요한데 문화를 앞세웠다 이렇게 새겨들어요. 지금 현재 커 나가는 세대들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 문화경제, 문화경제 하니까 문화가 국정의 제일로 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가 앞선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문화가 가지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그래서 경제가 도움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지…….

성무원위원

문화경제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문화경제 하니까 경제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시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문화정책에 있어서 문화를 발전시키되 먼저 경제란 단어를 사용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데 문화경제로 하게 되면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계셔요. 그것이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면 정책을 바꿔야 돼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이제 이동천막공연장, 제가 이것은 제 생각대로 쓴 말인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천막극장입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천막극장이 고정적으로 설치된 것은 그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하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리고 이제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그런 천막극장은 있는데…….

성무원위원

이 천막극장은 수지타산으로 볼 때는 다시는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것은 이동식인데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물론 제작비 들어가고 설치비도 들어가지만 해체비, 이동비, 균형의 배분 등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기에서 옮겨서 여기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해요. 지금 저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옮길 그럴 계획은 없고 다만 천막극장이 어느 정도 기간이 다 됐고 노후화 됐고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나름대로 그 부지에는…….

성무원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폐기처분 시키겠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재활용을 할 겁니다.

성무원위원

재활용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고철밖에 더 있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 그 천막이라는 것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동식 천막이 2003년도에 제작됐나 그렇지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옮긴다고 그러는데 경제성이 일단 없는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용연한이 2․3년 지나면 다 되는데 그때쯤에 감안해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하고 동북권 지역에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 지역으로서는 대환영인데 이동식 천막공연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공연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일단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다음에 이러한 이동식 천막공연장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대관에 있어서 그동안 가수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관을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연은 한 번도 이루어지는 않았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공연한 적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요 근래에는 안 했는데? 리사이틀 한다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미자 씨도 하고요.

성무원위원

누구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미자 씨도 하고…….

성무원위원

그것은 벌써 오래 됐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금년에 계획 되어 있고 패티김도 공연을…….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수들한테도 혜택을 줘서 전적으로 이것을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약간 늘려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음악도 예술 아닙니까? 예술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성무원위원

세종문화회관이니까, 대중가요도 예술이냐는 이런 면박도 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요?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문화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인프라 구축 이렇게 업무추진에서도 내걸었네요. 그런데 이제 실제는 문화의 거리 하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봉의 문화의 거리 어디다가 지금 하셨습니까, 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창동역 그것이 뭐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거리라고…….

성무원위원

노원에 요즘 저기한 것 있죠, 준공식 한 것 있죠? 행사 한 번 했는데 요전에 한 달 전에. 그것은 뭐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의 거리는 그때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시비가 들어갔는데 왜 노원구에서 했다고 그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시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노원구에서 시비가 투입됐다는 거예요. 시비도 지원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거기 가서 광 냈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저희 문화국에서 지원한 바는 없고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공간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지원한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거기 와서, 여기 계시는 박환희 위원 계시구만. 저기 했어요. 서울시 예산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세훈 시장님 오셨어요? 온다고 하고 안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균형 있는 무슨 문화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면에서도 지역별 안배를 철저히 해서 낙후지역에 더 지원을 해 주는 빈익빈부익부 형태로 지원해서 잘 사는 데는 더 잘 살게 못 사는 데는 더 못 살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차별을 두지 말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는 바로 전에 우리 채봉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국제도시로서의 문화서울을 알리고자 하는 축제행사 성격이죠? 그런데 외국에 알리기는커녕 우리나라 대중 시민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고 참여도가 없어. 저도 참석을 해 봤어요. 교통을 통제해 가며 하는 페스티벌 행사가 너무 유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가지고서 시민을 감동시키고 외국인을 감동시켜서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를 빛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만 낭비했지 대중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통해서 사인을 받아오라는 이러한 서울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나요, 학교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학생들이 사인을 받아가고 그러던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성무원위원

문화행사에 다녀왔다 그래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페스티벌 행사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학생동원을 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가산점이겠죠.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해서 학생들을 모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전 시민이 즐겨서 찾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 입니다. 우선 우리 근대문화유산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죽 유적 매입에 관련해서 보존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그런 활용방안, 추진현황 이런 것들 많이 저희들에게 보고도 하시고 하나 하나 이렇게 이루어가시고 있는 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시든 담당 과장님이시든 혹시 홍난파 가옥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가봤습니다.

이지현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난번에 돈화문…….

이지현위원

날짜가 언제신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한 달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한 달 후에 어제였죠. 어제 저희가 2시 반경에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 봤는데, 물론 지금 총 매입비가 얼마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홍난파 가옥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입비가 9억 8,000입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4년도에 이미 매입보존이 됐고 현재 올해 1월부터 개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어제는 문이 잠겨 있었을까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그것을 전면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개방을 잘 안하고 있는 것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지현위원

무슨 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있죠? 지금 운영, 가옥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 문화재과에서 하는데요.

이지현위원

가옥관리를 맡기셨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종로구청에서,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음악사랑운동본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분명히 저희가 매입을 한 후에 위탁을 넘기면서 운영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재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 가셨을 때는 국장님 오신다고 해서 열어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도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지현위원

얼마나 관리가 안 됐는지 거기 앞에 제가 오늘 빔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앞에 참 오래 전부터 전단지를 붙여놓은 듯한 여러 전단지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하여 홍난파 가옥이 일부 금이 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입은 다 해 놓고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 관리가 공사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혈세낭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 하시고 앞으로 이상범 가옥, 장면 총리 가옥 이렇게 그 부분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왜 여기 관광상품개발 이렇게 늦나요,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던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지현위원

계획은 굉장히 원대하셨으나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작년 말부터 보수공사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간판을 하고 안내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우리가 탐방코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포스터를 만들고 안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타깃이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가옥을 오픈을 하고 어느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이 관광자원을 활성화 해야 할지 연구와 고민이 없어요. 이것이 아무나 가겠어요, 거기 험한 길을? 관심 있는 특정 부류가 분명히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계획만 만날 보고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재정비하십시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치구 연고 예술단체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잘 아시고 계시죠? 올해 몇 개 지원해서 몇 개가 됐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79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총 86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79개가 지원이 됐어요. 물론 각 여러 가지 지원기준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공연실적 여러 가지 포맷을 통해서 우리 위원단들이 잘 구성되셔서 선정했을 것이라고 믿으나 전체 자치구 연고 예술단체 지원 지원신청서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런 사업계획서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각 지역 민간 예술단체 지원이 되면 서류상 어떤 부분에도 저는 분명하게 다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사업을 재고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그동안 추진실적, 기대효과가 분명히 기재되어야 했었고 그것이 점수평가표에 분명히 있고 그런 단체에 한해서 이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내면서 이 전제지원서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사업 신청 79개 지원 받은 그 지원단체 중에서 이 포맷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런 실적이 있었고 기대효과는 이렇다라는 이 두 파트, 다른 것은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게 잘 기입한 데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이 전체 사본에는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것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했는지 참 의문이에요. 예산이 분명히 이것 무슨 쌈짓돈 집어던지는 것 아니잖아요. 적정성에 대해서 서류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정확성, 우리 여기 서울시거든요. 아마추어집단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심사에 따른 선정기준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대로 선정을 해서 과연 그러한 목적대로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평가에 앞서서 사업계획서에도 아예 그런 항목도 없는 것을 심사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것이 얼마나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잘 됐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한테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이 초기단계인 점을…….

이지현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유휴지하상가 창작아케이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터미널에서 신당지하상가로 변경이 됐어요. 물론 남부터미널에서 서울메트로측이 시설점검을 해 보니까 예산이 133억 너무 많이 들어서 신당지하상가로 변경한 것이 맞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거기가 우리한테 넘어온 이후로 너무 오랫동안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화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일단은 참 이것이 올해 이것 전액 불용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아케이드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당동에 똑같은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신당으로 우선적으로…….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27억 4,000만 원에서 분명히 지금 남부터미널 창작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후 점검을 해 본 기간이 남부터미널 서울메트로 제3기술사업소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설점검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심사가 문화국 추경 상임위 심사가 6월 26일이었고 예결위 심의는 7월 5일이었어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의견 충분히 다시 다른 항목변경이라든지 내용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반영해 놓으셨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지적을 했고요. 왜냐하면 메트로 측에서도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알았다면…….

이지현위원

긴급한 것이 추경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이 추경에 반영한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전달이…….

이지현위원

메트로 측에서 그것이 반영이 됐다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메트로 측에서 저희한테 점검결과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지현위원

우리 문화국에서도 안 챙기셨네요, 그러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챙기지 않고 그것은 저희가…….

이지현위원

문화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챙기시면 안 되죠. 그리고 신당지하상가 지금 현재 99개 점포 중에서 40개 점포가 장사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아마 조례상에 의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아마 소송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또 상당히, 이것이 지하상가 전체, 서울시 전체 조례상의 공개입찰에 대해서 반발하는 전체 연합회 측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제가 보기에는 신당지하상가에 창작아케이드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마찰이 만만치가 않으실 것이거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빈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아케이드를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부서하고도,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법적으로 그런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가겠지만 우선적으로 빈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작공간을 조성해도 괜찮다고 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40개 점포에 대해서 사실 자기네들은 점포가 있는데 거기가 창작공간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점포측 연합회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창작공간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거부반응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전액 불용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궁뮤지컬 저는 이것이 문화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앞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작품인 것 같고, 그때 홍보기획관 해외광고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관광 상품에 있어서. 그것을 건의하셔서, 저는 이것이 꼭 좀 진짜 굉장히 외국관광객한테 반응이 너무 판타스틱 하다, 어디나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여기 올해 고궁뮤지컬 명성황후 것만 집계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관람인원이 1만 3,000명 중에서 외국인이 679명 한 5% 정도 그래도 아주 낮은 비율은, 이때까지 공연 중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입장권 구입한 것을 보니까 예매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를 해요. 외국인들이 예매사이트를 통해서 예매를 하는 건가요? 이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예매를 한 것이지요, 어떤 경로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인터넷상 예매 사이트에서 외국인들이 예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만 지금 일부 되고 있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문화 컬처노믹스 세미나를 하면서 여기 전문가 루신다 워커(Lucinda Walker)라는 그분이 오셔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고 가셨어요. 과장님이 전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관광객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 거주 인원이 더 많잖아요, 관광객보다. 얼마나 많은 공관 또 대사관, 그리고 또 외국인, 선생님들, 정말 거주인원이 훨씬 많은데 거기에 대한 타깃이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고민을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 등록에 의해서 이런 사이트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많은 관광을 위해서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대장금을 알리기 위해서 외국인 마케팅 계획을 이렇게 따로 갖고 계신다면 이 사람은 이제 봤는데 이것을 살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뉴스나 영어로 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매할 수 있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거기에다 적정하게 포스팅(posting)을 하는데 방법은 그것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실 건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티케팅 하는 그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티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플랜을 저한테 제출을 하셔서 대장금뿐 아니라 고궁뮤지컬이 좀 더 많이 해외에 알려지는 그런 명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2008년도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자치구 보조금사업 지원기준이 재조정되고 그전에 여러 가지 시장방침이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표준지원 비율과 다소 다른 구들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 이 당시가 2002년이었는데 전액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공사 중인 서대문구 홍연초 같은 경우에 전액 시비로 그렇게 잡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관입니까?

이지현위원

복합화사업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이지현위원

체육관. 복합화 시설에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지현위원

4페이지 서대문구 홍연초, 그것 확인하셔서, 아마 그것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도 조금 비율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전액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 그러니까 물론 그때마다 요율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어떤 때는 시비가 들어가 있고, 같은 중구니까 요율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장충고에는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청구초랑 봉래초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자치구에…….

이지현위원

같은 중구 안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같은 중구요?

이지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같은 중구 안에서는 당연히…….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가 다르다 이거지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지현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자료에 시비는 아예 0(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청구초는 시비가 없어요. 그런데 장충고는 시비가 들어가 있고요. 봉래초는 시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협상대상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짧게 좀 대답해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시 이것은 좀, 제가 이 자료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료를 주셨으니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이 어떤 특정 장소라든가 특정인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생활 속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 그러니까 누구나 감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박환희위원

요즈음 행감을 받으면서 우리 노원구 관련돼서 몇 분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원구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63만의 시민들이 살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전국에서 1등 하는 것이 있습니다. 7개 정도가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복지에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탈북자 그다음에 65세 이상, 아동수,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자치구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주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그중에서 또 부러운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노원구 중계동에 은행사거리가 있습니다. 은행사거리 내에는 학원상가가 형성이 돼서 주변 자치구에서 사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만 부러움의 대상이지 나머지 지역은 어느 구 못지않게 열악한 지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문화하고 관련된 것은 없지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노원구가 상당히 요즈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노원구가 자체 공간 말고는 미술관, 도서관, 전시관, 공연장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요즈음 관심이 많아서 자주 다니지만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자치구청장께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현천을 조성을 할 때는 그 주변 일대에다 문화공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공원하면 벤치나 놓고 자전거도로 놓고 산책도로 놓고 운동기구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문화공간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뜻 있게 보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구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경춘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향후 계획이 국제 소호거리입니다. 똑같은 공원 공간은 갖고 있지만 아트팩토리, 창작스튜디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짚가공박물관, 농기구박물관, 곤충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다 복합적으로 중간 중간에 조그맣게 전시관을 다 두려고 그럽니다. 향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나 시․군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그러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박환희위원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큰 문제가 예산낭비겠지요. 그렇지요? 효율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문화축제나 이런 것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1,176개인가 이렇게 축제가 열리고 있고 우리 서울시만 해도 216개인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박환희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축제가 큰 대안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너무 무획일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양천에 패션축제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대문 패션 쪽도 사실은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더라고요. 여기 소관은 아니고 다른 데 소관인데, 개인이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해서 동대문 패션디자인거리로 만든다고 그래서 개인이 건물까지 서울시에다 기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니까 무슨 디자인지원센터 무슨 패션센터, 창업센터 해서 다 했는데 정작 그 건물을 기부한 사람의 얘기를 직접 청취를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을축제도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축제들을 지원도 해 보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여 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접 구나 또는 인접 시․군에서 같이 이것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강력하게 유도를 하셔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책을 마련해서 좀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축제하는 곳의 지원규모는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축제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1년에 10억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동망봉축제라고 단종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영월하고 종로구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해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축제 관련된 것이나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제가 더 깊이는 안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자치구의 축제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형태를 보면 사실은 다 우리 서울시 축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식위주예요. 그냥 통장들 동원되고 인원 동원돼서 사실은 와서 잠깐 인사만 하고 그다음에 잠깐 퍼포먼스 같은 것 보고 끝나는 형식이에요, 서울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강축제 한다면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 다 동원시키고 인원 다 동원됩니다. 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하고 그런 행사규모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폐합 또는 정말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 이것 너무 좋은 공연이다' 할 정도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잠깐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실종합운동장, 목동경기장, 효창운동장 다 서울시 문화국 소관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혹시 잠실종합경기장은 대여해 주는 대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대여하는 것이 있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해 주고 있죠.

박환희위원

종합운동장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박환희위원

대여?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일반 시민한테 대여를 해 주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분기별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제가 교육청에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 체육진흥과가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육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 쪽하고 같이 통폐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 활성화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이고, 건강해야 사람이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요. 우리 저번 베이징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우리가 메달순위도 종합 7위 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을 747공약을 했지만 사실은 꿈의 목적이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제규모가 7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훈련해서 나가서 금메달 따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인기종목이 77%입니다, 메달 딴 순위가. 77인데, 교육청 질의도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나가는데 잠실보조경기장, 목동경기장, 효창경기장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가 인기종목의 훈련장으로 쓰고 비인기종목에 있는 학생들은 다 경기도나 외부로 나가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육상경기만 해도 종목이 48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어디 가서 운동했냐니까 이번에 하남시에 가서 운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경기장에서 연습을 하려는데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대관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신청 받아서 비인기종목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다음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이종은 위원님하고 같이 청원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동산 관련해서. 향후 진행계획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체부지에 대한 확보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 근교나 서울시내에 확보를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원래부터 사격장이 국가시설로서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측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에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사격장 운영, 계속 사용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레이사격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요하게 폐쇄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설사격장에 대해서는 만일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더 사용연장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처음하고 지금하고 원론적인 것인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박환희위원

그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청원을, 우리 주민들이 청원을 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청원이 통과됐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진행상황이 없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사격연맹측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부분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클레이사격장은 사실 서울시가 접근했든 안했든 거기는 법적으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는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의 납 중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내부에 있는 실내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 2동 건물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청원요지가 2동의 건물을 서울시가 확보함으로써 그 주변 일대를 계속 지금까지 삼십 몇 년 동안 써왔던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토지를 이용을 해서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무슨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보다 시민들이 좋은 곳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휴식처로서 활용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원론중이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계획방안을 한번 국장님 우리 체육과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들이 단 한 건도 아직 넘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보는 동안까지 사회석에서 정회를 하는 것도, 제가 전혀 못 받았어요.

최용주부위원장

그러면 최주호 위원님, 우리 김인배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김인배 위원님까지만 하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효성 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촛불집회할 때 우리 국장님 광장에 많이 나가 보셨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김인배위원

촛불집회로 인해서 서울광장과 관련된 각종 공연이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상당기간 중단됐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중단이 되면 공연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금 같은 것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변상가에서도 주최 측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또 우리 시청광장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김인배위원

소송은 소송이고 별개로 공연을 하기로 했다가 공연이 취소돼서 못했는데 그 업체 비용을, 대금을 지불했습니까, 아니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일부는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부 공연준비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무대관리라든지 무대가 상설적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무대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했고 공연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취소된 부분은 저희가 아예 준비도 안했고 취소한 부분 저희가 지출 안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국장 말씀대로라면 지출한 것도 있고 지출하지 않은, 사안에 따라서 각각이네요. 전액 다 지출한 것은 아니고. 보통 계약을 할 때 본 위원은 잘, 일반적 인 계약이 있을 테고 특수적인 계약이 있을 테고 보통 계약을 하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공연이 취소될 때 비용을 다 주는 것으로 돼 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통상 10일 간격으로 해서 10일 이전에 그런 것이 만약 취소가 되면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예산손실액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1억 7,200 정도입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과장님 뒤에서 착착 알려주세요. 갑자기 빼고 더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2008년 6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사이에 공연취소로 인해서 예산손실이 1억 7,200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계약했던 내용하고, 이것이 위탁한 것인가요, 직접 시행한 공연인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대행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준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문화국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이런 데가 아니고 직접 문화국에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재단에 위탁해서…….

김인배위원

재단에 위탁해서 재단에서, 필요한 것은 재단한테, 그러면 이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겠네요? 1억 7,200만 원 지급된, 공연 안 했는데 어떤 공연이 취소됐고 여기에 대한 비용 지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사본이 됐든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저한테 주세요. 다음 본 위원이 문화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상반기 문화예술행사 전체시민만족도 지수가 죽 의원요구자료에 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점수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던데 국장님이 워낙 잘 하셔서 그렇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기대한 만큼 못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이 참석한 시민들만 설문 해서 그런지 몰라도 74.3% 전체 시민만족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니까, 이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어떤 항목인지 알고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장님 모르시겠지만 보고는 받으셨을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낮았다고 생각하세요? 점수를 가장 낮게 받은 것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내용은 제가 세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김인배위원

과장님들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실무자나 과장님들 도움 주셔야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국장님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당연히 알지 못할 테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서울문화의 밤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인배위원

전체 항목에서, 전체 점수 매긴 것에서 세분화 말고 가장 낮은 것이 점수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저희 문화예술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인배위원

의원요구 자료 시민만족도지수 산출결과, 2008년 상반기 문화예술행사의 전체 시민만족도 지수 74.3%, 의원요구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신 것인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인데 안 갖고 계세요? 저한테는 보내셨는데 실무 과장님들이나 문화국에서 안 갖고 있으면…….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얘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자료도 안 갖고 계신 분한테 미리 얘기해 줄 필요가 없겠네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개별적인 자료로 제출한 것 같은데요.

김인배위원

개별적인 자료가 아닌데 이것이 무슨 개별적인 자료예요?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해서 요구사항 해서 죽 나온 것인데 이것이 무슨 개별적인 요구자료예요. 시민만족도지수 산출결과 2008년 상반기 문화예술행사 전체 시민만족도, 이 자료 의원요구자료 해서 온 것인데 이것이 무슨 개별적인 자료예요? 이것이 개별적인 자료하고 관계가 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총괄적으로 인쇄된 요구 자료가 있고요. 또 그 외…….

김인배위원

인쇄된 내용이나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감 자료에는 있고 의원 요구자료로 보내 준 것에는 그냥 대충 별개로 하는 것인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해서 시원시원하게 가려고 했는데 괜히 질질 끌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뒤에 엑스는 뭐예요, 과장님? 엑스하신 분, 일어나 보시라고요. 저한테 없다고 엑스로 표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해 준 거예요? 국장님 뒤통수에 대고 지금 엑스 하신 거예요? 아니, 저한테 없다고 표시를 해 준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든지. 보라고 엑스 딱 치고.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제가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가 74.3%가 나왔는데 가장 낮은 점수가 66.2%에서 공연행사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다,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낮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용 관련 안내표시, 기타 1, 2, 3, 4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제공과 관련된 홍보 부족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74.3%면 많은 시민들이 열 분 중에 7.5분 정도가 만족을 했다는 것은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실행하는 데서 굉장히 잘 했다고, 저는 잘한 것은 잘한 거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정보제공이나 아니면 기타 홍보 미비 이런 쪽에서 시민들이 불만 아닌, 앞으로 잘 하라는 사실 격려성 설문조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분야 시민만족도 제고를 보고받고 나서 앞으로 홍보 부족이라든지 무슨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치라든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적인 배려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적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수단 자체도 어쩌면 공급자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지하철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일방적인 그냥 보면 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층별로 또는 계층별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특히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자주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뮤지컬 한 상황을 보면 그런 인터넷을 찾아서 무료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1,000명 모집하면 5,000명, 6,000명이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층별 수요에 따라서 홍보 수단을 달리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서울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제19차 이사회가 언제 열렸지요, 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날짜를…….

김인배위원

아니, 대충……. 19차면 최근에 열린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인배위원

1년에 이사회가 몇 번 열립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1년에 네다섯 차례.

김인배위원

분기적으로 한번 정도 열리네요. 올해 몇 번 열렸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올해도 한 네 차례 정도.

김인배위원

그러면 봄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1월이더라고요. 19차 이사회에서 금년도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사계절 축제로 개최함에 있어서 별도의, 회의록 내용이에요.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려다가 우리 오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재단으로 갑작스럽게 업무가 이관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사회 중의 한 분의 발언 내용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국제영화제처럼 민간이 중심으로 해서 민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초기기 때문에 1단계를 문화재단에다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에다 축제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문화국장님이 아니고 오시장님 발언 때문이 아니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처음에는 저희가 민간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내용하고 이 회의록 내용하고 전혀 얘기가 틀린데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때 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김인배위원

안 하셨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때 바쁘셔서 참석 안 하셨나본데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모 분이 발언했던 내용하고 틀려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거의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갑자기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고 나서 위탁을 주면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올해 처음 사계절 축제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봄 축제든 여름 축제든 가을 축제든 다가오는 겨울 축제든 해서. 그런데 이것이 줄듯 말듯,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도 아니고 또 문화국에서는 문화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시장님의 결단 받는 데도 결단이 결정되지 않으면 확정이 또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시장의 결단을 받으려면 미리 사전에 받아서 결정을 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지금 하이서울페스티벌, 기타 행사 관련돼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너무 급하게 오더 내려서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위탁 주는 것 말고 문화국에서 직접 공연하는 것 있어요? 계약해서 직접 공연 행사…….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국악한마당이라든가 드럼페스티벌이라든가 김치축제 같은…….

김인배위원

무슨 페스티벌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드럼페스티벌이요.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 지금 본 위원이 너무나 상세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하려는데 짧은 시간에 행감을 떠나서 보충질의 시간에 세부적으로 문화재단 사항인 것 같아서 문화재단을 제가 벼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계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업체들 선정과정이나 음향, 조명 기타 해서 PT 붙여서 턴키로 준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것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실제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공연을 턴키로 주면 그것 기획사에서 다 하는지 아세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청이 재하청 가잖아요? 그 기획사에서는 직원들이 뺑뺑이 어떻게 돌리는지 아세요? 갑자기 행사 잡히면 줄듯 말듯 업체 불러서 다 PT 붙이는 것처럼 쫙 기획사들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밤 새워서 기획서 만들어 오면 그것 가지고 실제로는 돌려쳐서 다른 데 주고 말이에요. 기획사들 뺑뺑이 돌려놓고 기획사들 입이 댓 발로 나오면 그 기획사들한테 다음 행사 때 하나 준다고 당근 하나 주는 척 하면서, 완전히 이런 문제를 제가 세부적으로 거론하면, 예를 들어서 조명을 무엇을 쓰며 음향, 연예인 얼마에 와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내용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했다고 하길래 문화재단 행감 할 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국도 직접 공연행사 얘기했던 김치페스티벌이든 드럼페스티벌이든 나머지 사항들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짚기로 하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실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가 약간 맛보기 정도로만 말씀드렸는데, 진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획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획사가 과연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담보를, 저희가 지금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를 만약에 만족스럽게 못 한다면 어떤 담보를 받아서 일부를 정산과정에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제도적으로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만 조금 더 아킬레스건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인 답변이고 예를 들어서 문제 짚으면 굉장히 언론에 터질 만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턴키로 주든 아니면 분할발주를 하든 업체 선정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 봅시다. 음향 같은 경우 턴키로 줘서 그 턴키업체에서 기획사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0억이다 턴키 딱 받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바로 하청 주지요? 요즈음 기획사에서 기획료 10% 수수료, 그다음에 나머지 연출, 섭외팀, 그다음 음향, 무대, 특수효과, 특수효과도 플라이(fly)를 쓸 것인지, 파운틴(Fountain)을 쓸 것인지, 포그머신(fog machine)을 날릴 것인지, 기타 등등 그 내용이 전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음향 같은 경우 지금 중국산 만약에 200키로(kW)로 쓰겠다고 해놓고 여기다는 200키로(kW)에 얼마 예를 들어서 10원 딱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놓고 밑에 하청, 하청 가면 중국산 100키로(kW)짜리 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중국산 100키로(kW)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밑에서 마지막 온 사람들은 떼고 떼고 와서 진짜 용달차비도 안 나올 때 와서 잘못 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정이라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는데 약간 맛보기로 얘기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실무자는 여기 안 계시겠지만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 여기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시간도 많이 걸릴 사항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간단하게 하던 것을 끝을 맺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추진방법, 결정한 시점도 그때 참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시는 것이고 본 위원은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업무지시가 항상 늦어서 업무진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실제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산안도 98억, 100억 가까이 대폭 증액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사전에 먼저 오시장님의 결단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결단을 받든지 작년 1년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내년도 할 때는 전권을 위임을 받든 해서 무엇을 제대로, 오시장님도 제대로 해 줄 것은 딱딱 해줘야지 건건마다 본인이 어디다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해서는 사실 시장님도 안 된다고요. 국장님한테 사계절 축제 미리 해서 충분히 몇 달 전부터 최소한 5․6개월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 같으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분석해서 수립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에 결단을 받아내시고요. 다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된 관계로. 서울문화재단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탁사업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살펴보니까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제외하고 2004년도에 5개, 2005년도에 6개, 2007년도에 13개 정도의 위탁사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고 아마 2009년도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겠죠, 맞습니까? 위탁사업 현황에 대한 문화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사업대비 70%의 예산규모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거예요. 문화재단 쪽의 70%가 위탁사업 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문화재단 고유의, 문화재단이 뭡니까? 고유의 기획사업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과 문화국에서 계속 오더를 줘서 그런지 몰라도 기획사업보다 서울시에서 의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과연 이러한 위탁사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저희가 판단해서 적정한 위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최근 각종 창작공간의 확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문화국에서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서울문화재단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결정 됐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논의단계에 있는 것이군요. 새로이 조성되는 창작공간 등에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문화재단이 아닌 민간예술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각종 시설 관리한 데가 시설관리공단인 것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듯이 앞으로도 우리 문화와 관련된 각종 시설 및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견해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도 보면 그런 것을 전체 시설을 다 맡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거기에 특정한 능력이나 역량 있는 기관에다 주는 것이 좋은지 이것은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가 요청한 부분을 봤는데 한번 785쪽 보시겠어요? 3-2권입니다. 제가 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교육청 자료들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서울시청이고 문화국이니까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더 심하더라고요, 교육청보다. 보세요. 785쪽 보시면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자문회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8월 21일 2개가 있죠? 2차, 3차. 그것은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꺼번에 다른 사람들이 11명이서 6명이서 안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문화재분과위원도 236명 참가했죠? 그러면 한번 뒤로 넘어가 보세요. 794쪽에 문화재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회의수당? 국장님 아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보통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잡았어요, 문화재분과위원회를. 그러면 236명이 참석했으면 2,360만 원이 되겠죠. 보니까 2,660만 원을 참석수당으로 지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계산법이냐 그랬더니 오타입니다. 그다음에 또 앞의 것도 오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타가 이렇게 많은데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장충체육관리모델링자문회의 같은 경우를 보세요. 사전검토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시간 이상 회의를 했고 사전검토도 뭘 했다. 그래서 제가 자문회의 원본 회의록을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원본 회의록이 없데요, 원본은.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하냐면 일단 요약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한 것을 갖고 와 보세요. 그러니까 자문회의개최결과보고서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어디서 만들어 오셨는지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보면 결과보고서니까 정확하게 썼을 텐데 회의개요 해서 일시가 2시부터 4시까지 회의한 것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서 수당도 1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주 전문적인 사전검토한 것이 있나 죽 봤더니 장충체육관을 리모델링 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의견개진을 했더라고요, 전부 다. 사전검토한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2차 자문회의를 봤더니 또 사람이 또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관광마케팅 같은 경우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들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사람이 또 바뀌었고 장충체육관 그 주변에 신라호텔이 있으니까 신라호텔, 1차 2차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사전검토수당하고 회비 다 받았는데 회의록에 한 마디 한 것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일단 이 자료들이 오타라든지 자료가 부실한 데서 제가 이 행감자료의 신뢰성을 못 느끼겠고 이 자료들이 도대체 맞는 것인가. 두 번째는 조례에도 없는 사전검토수당을 지급하면서 정말 일해서 지급했다면 조례에 없어도 드리고 싶은데 그냥 회의비가 10만 원이 참석자들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약해서 20만 원씩 만들어 주려고 편법을 동원했나 이런 의혹이 드는데 조례 어디에서, 우리문화국에는 조례가 몇 건 없어요. 무슨 무슨 조례가 있나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문화국 조례를 갖고 와 보라니까 갖고 왔는데 국장님, 사전검토수당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2시간 이내에 회의할 때는 7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인데 이것이 공교롭게 2차 회의는 2시간이 안 돼서 7만 원으로 하면서 사전검토수당도 7만 원으로 같이 내렸더라고요, 10만 원도 아니고. 자료 보셨죠, 거기 뒤에 수당 보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2차가 49만 원이 7명이 참석했으니까 49만 원 줬는데 사전검토도 7만 원 내리면서, 그러니까 회의가 좀 되면 20만 원 주고 회의가 좀 안 되면 14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례에 근거도 없고 또 사전검토도 제대로 안 된 것을 이런 식으로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지출한 계좌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한테 사인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이렇게 수시로 위원들이 바뀔 수가 있나, 답변을 먼저 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먼저 사전검토수당은 저희가 자료에 대한 사전분석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문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시간 이내를 사전검토수당도 참석수당과 같이 7만 원 이내로 했던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짧고 긴 것에 관계없이 사전검토수당은 만약에 그것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에 따른 비용이 연출이 된다면 똑같이 1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고 참석수당문제는 기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제가 회의결과를 보면 사전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사전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전검토할 자료가 제대로 없다고 그러면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회비를 지출했으면 환수를 해야 되겠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1차하고 2차하고 3차에 저희가 같은 사람이 자문위원회 같이 일일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다방면에 관계된 전문가라든지 이해관계인을 통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으로 1차, 2차 3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1차, 2차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호텔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관광마케팅에 있는 직원들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것이고, 바쁘니까 다른 사람 내보냈겠지요. 그다음에 3차 같은 경우는 안 바쁜 분들 몇 분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관계되는 건축법에 관계되는 분들 두 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회의를 해도 전혀, 내년 예산에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비용 들어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자문회의요?

최용주위원

2009년도 예산에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비용 들어와 있냐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비용은 지금, 자문회의를 해서…….

최용주위원

아니,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예산이 내년 문화국 예산에 잡혀 있냐고요, 없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 예산에는 지금 현재…….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하는 것은 잠실운동장하고 효창운동장이지요?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자문회의 결과를 보면 회의를 했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리모델링 방침을 수립해서 2009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 및 투자심사 의뢰, 그러니까 이 자문회의를 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그냥 장충체육관을 앞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관광 그다음 교수 그다음에 유아컨설턴트도 불렀어요. 여기다 유아시설하려는지. 그다음에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 호텔 관계되는 사람 불러서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리모델링 방침을 수립해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고 투자심사를 의뢰한다, 이것이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도 반영 하나도 안 됐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방향 해서 지금 이것을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장충체육관에 대한 리모델링 방향 해서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있는 경영기획실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활용해서 용역을 그렇게 수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보세요. 국장님 지금 위원회 조례가 없는데 저소득음악영재교육지원사업운영단체 선정심사위원회, 이것도 그냥 다른 환경영향평가든 무슨 평가서는 자료 주면 자기가 집에서 보고 와서 환경영향평가에 나와서 회의하고 아까 기준에 따라서 2시간 전에 끝나면 7만 원, 2시간 넘으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요. 사전검토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근거도 없는데 전부 다 검토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세요. 그다음에 시사편찬위원회는 보세요. 시사편찬위원회도 국장님 앞에 회의 참가한 것 보니까 27명이 참가를 했는데 또 시사편찬위원회도 수당은 310만 원이 나갔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데 거기는 저도 시사편찬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수당지급 대상자가 있고 수당지급 대상에서 또 제외되는 분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는 실제적으로 27명이 참가했는데 수당에서 제외됐다면 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또 10만 원 이상은 받은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두 번을 참석을 한 모양입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여기서 이제 사전검토수당 나간 것 있지요? 여기 우리 행감자료 이것이 오타도 많고 신뢰성이 없는데 사전검토수당 나가 것 거기에 대해서 사전검토할 자료를 어떤 것을 제출해 줬는지 1, 2, 3, 4, 5, 6건이네요. 6건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위원들한테 보냈던 자료를 다 주세요. 그래서 이 사전검토 자료가 없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했다고 그러면 환수돼야 되겠지요?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사전검토수당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사전검토수당은 저소득 음악영재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검토수당을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서 이것을 불법으로 해서 환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실제로 사전검토를 했나,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조례에다 집어넣든가 하라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이왕 하신김에 보충질의 다 끝내시지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오신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정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그래서 4호까지 있고, 5조에 의하면 대상사무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무내용 그래서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라고 해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표의 문화국 사업은 삼청각 관리운영 사업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제가 그래서 다른 광역의 조례들을 죽 다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별표에 의한 사무규정을 못박아놓은 조례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아무데도 없단 말이지요.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오픈해서 만약에 열어놨으면 그런 사무위임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조하고 5조가 충돌되면서 결국에는 이 사항들을 이렇게 단순사실 행위에 의한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렇게 죽 늘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5조에 의해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그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건설기획국, 상수도사업본부, 문화국, 이렇게 4개 국에 의해서 삼청각 관리운영, 문화국에서는 단 한 가지 사업만 이렇게 못 박아놨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연히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법령을 어긴 거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가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신환위원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이 문화재입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운현궁 위탁․운영관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남산창작센터 운영․시설 정비 이런 부분들, 그렇지요?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의 조례만, 물론 이것은 문화국 조례는 아니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현행 조례를 어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결국에는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또 그와 연장해서, 지금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중음악․뮤지컬공연장 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2005년도에 시장방침을 받고 2005년도 12월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2007년에 11월 29일 실시협약 체결을 했어요,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일단 1차공고가 난 이후에 유찰이 되고 2차도 유찰이 되고 3차에서 결정을 내렸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1차, 2차가 다 유찰된 이유가 뭐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1차 때는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요.

오신환위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2차에도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개 업체가 포기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입찰하고 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왜냐 하면 일종의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차 때는…….

오신환위원

투자하는 비용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지요.

오신환위원

업체에서 이미 입찰에 응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파악을 판단을 한 후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다음에 포기를 한 거지요, 2차 때 한 개 업체가.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2차에도 두 개 업체가 응찰한 후에 한 개 업체가 포기를 하고 3차에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와서 PQ심사를 해서 4개 업체가 적격으로 받았는데 그중에 또 1개 업체가 포기를 하지요. 그래서 3개 업체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국에 쇼파크를 선정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차까지 공고 내용을 보면 지금 심의하는 사업계획서평가에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고 2차까지는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단 말지이요. 기술평가가 560점, 운영계획이 210점, 그렇지요? 기술평가 560점 안에 건설계획, 운영계획, 일반계획 해서 560점, 가격평가 440점. 그런데 1차, 2차는 이렇게 똑같이 공고가 나갔어요. 3차에 가면서 1000점 만점에 운영계획을 500점으로 하고 설계계획을 200점, 재정능력을 300점으로 변경 공고하면서 이렇게 5개 업체가 들어왔단 말이지요. 왜 변경을 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1차 때, 2차 때 여러 가지, 왜냐 하면 민자유치사업의 속성상 재정능력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또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능력을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연장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오신환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1차 공고에서 그러면 그렇게 공고를 내셨어야지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변경해서 공고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적격업체를 판정해서 3개 업체가 응찰한 가격들이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1위 업체 쇼파크가 선정된 업체가, 이것이 지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남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다 대중음악공연장하고 뮤지컬전용극장을 만들면서 20년 동안 운영한 후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 금액을 제안한 그 3개 업체가 1위로 선정된 쇼파크는 540억을 제안을 했고 중앙일보가 410억, 서울아트센터라고 하는 컨소시엄이 1,700억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540억을 제안한 쇼파크가 1위 업체가 돼서 낙찰을 받았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소관 사항인데요. 과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액수를 제시한 업체가 돼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재원조달 능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심사위원들 명단은 비공개라고 제출 안 하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심사위원들 명단이 아닌 심사위원들 명단을 가린 후에 그 사람들이 채점한 채점 기준표는 보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대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입찰이 아까 말씀대로 대로 2007년도 11월에 협약을 맺고 선정업체와 그리고 여기에서 공고를 낼 때 지금 앞서 남재경 위원님 지적하신 공고문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토지평가액은 50/1000 이상을 연간 임대료로 납부하여야 된다, 이 공고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한 달 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지금 조례 제26조 4항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를 넣어서 25/1000로 줄여주게 됩니다. 이것 엄연한 특혜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특혜가 아니고요. 그때 참여 업체들한테 그것을 공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신환위원

공지를 했다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공지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오신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어떻게 공지를, 공고는 50/1000으로 나가고 구두상으로 공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50/1000으로 돼 있는데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이 25/1000로 개정 중에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1000로 개정 중에 있다는 사항을…….

오신환위원

그 사람들은 25/1000로 할 것을 예상하고 응찰한 것이란 말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왜냐하면 25/1000로 개정중이라는 사항을 어느 업체는 알고 어느 업체는 알지 못했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오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기준과 절차와 근거되는 서류가 뒷받침해 주고 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고문에 50/1000으로 나갔는데 국장님이 구두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한달 만에 이 조례를 완전히 개정해서 25/1000로 줄여 놓으면 이 금액이 20년 동안 운영비용이 170억이에요. 170억을 25/1000로 줄이는 만큼 이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특혜라고 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이를 공공부분의 시설투자에 하도록 저희가 협약을 그렇게 체결한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협약체결한 내용을 저한테 사본을 주세요. 인터파크가 48% 대주주인 쇼파크입니다. 이것이 547억을 총사업비로 해서 체결했고 공사가 곧 착공될 것으로 보는데 뮤지컬공연장이 1600석에 대중음악공연장이 1,268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1600석을, 우리 뮤지컬 같은 경우 VIP석 10만 원에서 15만 원 갑니다. 그리고 대중음악공연이 1,268석인데 이것 20만 원 이렇게 갑니다. 단순히 그냥 5만 원씩이라고 따져봐도 1600석 곱하기 5만 원 하면 8,000만 원이에요. 1,268석 곱하기 5만 원 하면 6,340만 원입니다. 이것 곱하기 30일 하면 한 달에 무려 43억이에요. 1년으로 따지면 516억입니다. 총 매출이 516억이나 하는 이런 대규모사업에 원래 50/1000으로 했을 때 17억 대부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으로 깎아주면서 8억 5,000인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서 대부요율까지 줄여주면서, 제가 봐서는 이것이 비영리업체이거나 순수민간예술을 하는 이런 단체이면 모르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컨소시엄한 업체들 보면 대기업들이에요, 제가 보면. 저도 아는 업체들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언론사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언론사도 있는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중음악이라든지 공연예술계 자체가 물론 시장규모는 커졌다 하지만 사실상 미래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리고 티켓 입장료 수준 자체도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

오신환위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티켓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부분도…….

오신환위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브로드웨이 뮤지컬 라이선스 가지고 들어와서 1600석 공연장에 돌려버리면 만석됩니다. 분명히 돼요, 좋은 작품들은. 연일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억, 500억이 아니라 매출이 분명히 천억까지 갑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물론 그런 전제 하에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1차 때도 유찰이 됐고 2차 때도 유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인데요.

오신환위원

저는 정말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고요. 지금 특히 세종문화회관 티켓부분들 어디에서 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세종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오신환위원

티켓망 운영을 누가 하냐고요, 인터파크에서 하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로 얼마 전에 티켓망 낙찰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인터파크죠? 인터파크예요. 서울시랑 유독 사업을 하는데 인터파크만합니까? 48% 대주주인 쇼파크가 결국은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1,000억을 투자하는 이 업체가 왜 안 되고 500억을 투자하는 인터파크가 대주주인 쇼파크가 됐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오신환위원

아니,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순수 민간단체나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컨소시엄 자체가 인터파크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30% 주주, 인터파크가 48% 그리고 에이콤인터내셔널 이것이 윤호진씨가 하는 것입니까? 4.9%, 예당엔터테인먼트 다 대기업들이에요. 그리고 C3엔터테이먼트 이런 데서 100% 다 컨소시엄 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인데 다른 업체들하고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중앙일보 들어온 것이나 다 똑같은 대기업들인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께서 그런 배점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오신환위원

심사위원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민자유치사업을 그런 식으로 특혜라는 시각으로 보면 우리 민자유치사업 거의 못합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국장님 누가 봐도 대부요율을 낙찰 받을 때 계약을 할 때 50/1000으로 공고 난 것을 한 달 만에 25/1000로 대부요율을 줄여주는데 어느 누가, 언론을 보면 당연히 알지. 특혜죠, 누가 특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지금 341억 원 그 당시, 2007년도 1월 1일 공시지가 현재 341억 원에 대한 토지예요. 이 토지를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500억 투자 해서 쓰면서 연 매출 500억 이상 올리는 그런 일들을 20년 동안 하는데 이것을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신청 업체들이 다 이런 사항 공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서 신청한 것이고요.

오신환위원

제가 신청업체 관계자하고 인터뷰도 해 봤는데 25/1000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초에 1차, 2차 공고 나간 부분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응찰을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연유이건 간에 25/1000로 대부요율이 조정된 부분들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고 내면서 그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에 응해라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조례를 개정한 후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부분이 문화시설 유치하는 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업체는 1,000억을 제안하고 어느 업체는 500억을 제안하고 이렇게 됩니까, 똑같은 판단을 하고 들어온 업체들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두배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그 업체의 사정이죠.

오신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그런 제안해서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안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오신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업은 충분히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돈만 있으면 제가라도 하겠어요. 지금 뮤지컬시장, 물론 지금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뮤지컬이 호황이었을 때입니다. 브로드웨이 라이선스만 들어오면 연일 만석으로 가능해요. 이것이 1600석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한 달에 500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매출을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오신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말씀 협약서를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대부요율을 줄이면서 그 부분을 공익에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분명히 전환했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것이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약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936페이지 지금 근대 역사문화인물 유적매입 고희동가옥, 고희동가옥 매입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가격이 안 맞습니까 아니면 저쪽 소유주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최종협약은 했답니다.

남재경위원

협약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937페이지,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현황을 보니까 06년도에 22억, 07년 23억, 08년 30억 이렇게 대폭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구성현황, 인적현황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인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949페이지, 서울연극센터하고 남산골 한옥마을 위탁운영비로 39억하고 12억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연극센터에, 그 자료를 우리가 위탁료 관련해서 정산서를 다 받아보는 것이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남재경위원

정산서 다 받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정산서는 지금 현재 2008년도는 문화재단에 아직 시기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지금 협약서 제9조제2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갑은 필요할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 돼도 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골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제1항에 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협약서를 보니까 조금 상이한 부분이 문화재단하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하고 사업비, 지도감독하고 사업비 정산부분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사 평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한국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9조제1항을 보게 되면 사업비를 정산하게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협약을 해서 위탁운영하는 데 협약서 내용 자체가 틀리니까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95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 지원현황인데요. 이 부분이 06년 90억, 07년 31억, 08년 46억, 일회성 지급입니까, 계속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계속 지원해 주는.

남재경위원

계속?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06년도에 90억을 지원하다 이렇게 1/3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계속지원대상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공사 끝나고 나면, 공사비용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주로 복합화시설은 저희가 시설비가 주입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같은 것, 체육시설 같은 것이 학교복합화에, 학교에 체육관 같은 것을 우리가 같이 건립하는…….

남재경위원

그러면 중랑구 명일초 같은 경우 2006년도 2억 지급하고 2008년도에 4억 2,900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시설비입니까? 한 해 건너서 시설비 지원을 하나요?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시설비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1,024페이지, 대학로 조형물정비 관리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17억 7,000만 원 투입해서 대학로 조형물을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자치구 종로구청에서 약 20억 정도 들여서 대리석으로 조형물 한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른 데 이전해서 보관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죠? 이런 예산낭비사업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사업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대학로사업. 채 3년 됐습니까? 4년? 3․4년 정도 됐는데 20억 들여서 한 사업을 또 없애버리고 17억 투입하고 이런 예산낭비사업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이것을 조형물을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갔겠지만 저희가 대학로를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새롭게 가꾸려고 이렇게 하는 의도는 좋은데 자치구가 시행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구가 정책적으로 예산투입을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업무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자치구 사업 별도로 있고 서울시 사업 별도로 있으니까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생각대로 사업하고 자치구대로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치구에서는 사업이 없어지고 서울시가 한 사업이 또 자치구 사업으로 없어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요.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행감에서 문제 있었다, 지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는 또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해당 자치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자치구에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것이 하나의 디자인 거리로 또 지정이 됐고 또 연극인들의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대학로를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검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 사업은 이해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해당자치구가 해놓은 사업은 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종로구에서도 그때 당시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설치한 것인데…….

남재경위원

아니, 지금 해마다 언론에 나오는 보도블록 매년 교체한다고 예산 낭비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보도블록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 금액 따지면 보도블록 아마 서울시의 반을 갈아도 갈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은 대학로에 있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처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종로구 내에 적정 장소를 확보해서 이런 조각품들은 우리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결국 해당자치구에 문제 제기를 못 하겠다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자치구 나름대로 그때 당시 추진계획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해당자치구에 문제 제기를 하든지 서울시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지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자치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남재경위원

1,025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좀 안돼서, 사업기간이 2008년 5월 16일부터 2008년 10월 19일까지 11억 5,400만 원, 사업자가 (주)mbc프로덕션, 여기 제8조에 보니까 사업비의 지급항목이 나오는데 사업이 취소될 경우 취소된 날짜만큼 감액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억 7,200만 원인가요?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이것 11억 5,400만 원은 그러면 정산하지 않은 금액입니까, 정산하는 금액입니까? 정산하는 금액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정산하는 것인데 지금 정산중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0월 19일까지 계약이 끝났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남재경위원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 날짜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공연이요?

남재경위원

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촛불시위라든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취소된 경우가 1억 7,200만 원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하고 동일하다면 제가 추가 질의할 필요가 없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이 또 우천 관계로 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우로 인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냥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1,033페이지 참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고 또 직원들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 작품 설치 장소하고 버스중앙차로 승차장 설치 장소, 작품을 선정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선정하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하루 만에 끝났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2007년도 작년에 우리가 시가 흐르는 서울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시는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게첩 할 대상 시는 선정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것 심의가 다 끝난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500여 작품을…….

남재경위원

573작품.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573 작품을 저희가 시는 선정을 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심의위원회에서 끝낸 작품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5회 동안.

남재경위원

그러면 1회에 100건씩이네요? 이것이 예산은 얼마 들어갔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8억 1,200만 원.

남재경위원

지하철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세부적인 예산은…….

남재경위원

두 개 합해서 8억입니까? 예산부분이라,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의 할 때 또 참고해야 되니까, 지금 없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1,058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다원예술, 130건 해서 29억,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이 국가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15억 그다음에 국가 15억해서…….

남재경위원

시비 15억?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다음에 국비 15억 해서 30억 규모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지원근거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팀-419호 지원근거가 그러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제 무대공연 작품에 대한 지원을 국가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자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 계획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근거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지원근거라고 해야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 서울시에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국비를 15억을 줄 테니 시에서도 15억을 편성해서 30억 가지고 무대공연작품을 좀 지원해 줘라…….

남재경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부탁이 들어온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시를 해 드린 겁니다.

남재경위원

이 부분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사후 정산하는 부분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사후 정산을 하면 사후 정산 내용도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실 주소하고 전화번호, 또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다원예술, 이것이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연극분야 31개 사업해서 2,200, 3,000, 4,000,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각 단체명별로 사무실 주소하고 전화번호, 사후정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남재경위원

1,066페이지 사랑티켓지원사업 14억,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이것도 사후 정산하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이것이 뭐냐 하면…….

남재경위원

어떤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개인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티켓을 우리가 단체나 개인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5,000원…….

남재경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받고. 1,072페이지 세계적 예술단체 지원 10억,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삼청각 결산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결산자료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자료 받는 데 3개월 넘게 걸렸으니까요. 세무서에 가면 금방 한 장 뗄 수 있는 이 자료를 3개월 걸쳐서 제가 받았어요. 지금 여기 다른 부분도 많은데 이것 말씀드려봐야 또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 제가 자료로 해서 추가적으로 받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삼청각의 수입, 지출현황을 이렇게 죽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2005년 마이너스 12억, 2006년 마이너스 12억, 2007년 마이너스 3억, 2008년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자료 형태로 봐서는 마이너스 4억입니다. 재료비가 매년 이렇게 또 있고 노무비 있고, 노무비 중에서도 임직원급여, 상여, 퇴직급여로 나누어지고 제조경비, 외주용역비 또 시급료, 공연관리, 외주관리행사, 기타관리 또 기타 복리후생비, 공연유지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 수도광열비, 임차료,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기타 판매가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이 자료를 주신 분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를 깊숙하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삼청각 운영비에 대해서 전혀 우리 문화국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반증이 되고요. 혹시 국장님 여기 시설유지관리비하고 기타비용이 뭔지를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이런 부분은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세세한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이야기해도 안 되고 본 위원 보고 현장에 와서 직접 서류 보고 확인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니 이것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최대한 확인해서…….

남재경위원

제가 삼청각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최대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지요?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원입니다, 인원. 지금 여기 비용을 보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노무비를 보게 되면 2006년도 10억, 2007년도 10억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외주용역비가 15억, 14억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고 또 공연유지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에 또 인건비가 포함돼서 4억 7,005억 이렇게 지출이 되는 인원을 제가 이렇게 또 확인을 해 보려니까 인원 확인조차 안 돼요. 임직원 25명에 대해서 10억이 지출이 되고 외주용역 중에 시급료가 34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급료는 아마 음식점에서 하겠지요. 34명에 9억 1,000만 원, 공연관리를 2억 4,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인원수가 없어요, 인원수가 여기 제출한 자료에. 외부관리도 지출액이 아예 없고요. 행사용역 2억 3,000만 원 지출했는데 인원수가 없어요. 기타 700만 원 지출했는데 인원수가 없고요. 시설관리인건비 4억 3,000만 원 지출했는데 19명, 그래서 이것이 78명이 28억 3,000만 원의 인건비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외주용역에서 모든 시급료, 음식점이나 예식장, 공연관리, 시설관리까지도 이렇게 인원하고 인건비가 다 투입되고 있는데 임직원 25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임직원 25명이 누구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임직원은 (주)파라다이스 위탁업체의 임직원이고요. 외주용역이라는 것은 파라다이스에서 그 음식점을 아마 용역을 준 과정에 뭔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청각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확인된 인원만 78명인데 시급료나 공연관리, 외주관리, 행사용역, 시설관리인건비까지 통틀어서 다 나가고 있는데 임직원 25명이 과연 구성원이 누구누구냐는 거지요? 임직원이 대표이사 있겠고 부장도 있을 테고 회계도 있을 테고 또 사무직원도 있을 테고 회계사도 있을 테고 사무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25명이라는 임직원이 과연 구성원이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이렇게 1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해당부서에서 확인하신 분 아무도 없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구성원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삼청각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회계관리라든지 업무관리 다 감독하게 돼있는데 전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 위탁업체 말만 듣고 우리 장사가 안 된다. 당기순이익이 매일 마이너스다 이 말을 믿겠습니까? 회계장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 시민들의 세금인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삼청각 부분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최용주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양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시민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10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서울시민의 날이 10월 28일인데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날 관련된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하죠? 서울시민들이 우스워서 그러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이 선택해서 당선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선시장이죠? 그러면 서울시민의 날 행사를 왜 안하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옛날에는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도 600년 했을 때는.

양창호위원

옛날 시장님은 서울시민이 소중하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오세훈 시장님은, 추워서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10월 28일이 추우면 따뜻한 날로 바꿔서라도 하든지, 다른 자치구는 구민의 날 행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시민의 날 행사를 안해요. 다른 이전의 조순 시장님이나 이전 시장님들은 서울시민을 존중해서 그런지 시민의 날 행사를 한 두 차례 했는데, 날짜 제정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장님들은 서울시민이 우스워서 그런지 서울시민의 날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하죠, 가을에. 가을 하이서울페스티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10월 3일부터 10월 25일입니다.

양창호위원

25일은 따뜻해서 되고 28일은 추워서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어디서 성립합니까? 3일 사이에 찬바람 쌩쌩 불고 그러나요? 무슨 논리가 그런 논리가 있나요? 하이서울페스티벌은 10월 25일에 해도 따뜻해서 잘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서울시는 행사 잘 잡아서 하면서 3일 지난 28일은 추워서 못하겠다 이런 형태의 논리가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추워서 못한다기보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무슨 논리예요? 서울시민이 우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창호위원

일은 논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서울시 행정국, 오세훈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다 문제 있어요. 각 자치구 구의회에서 자치구민의 행사를 하는 이유도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빌려서 구민들 격려하고 표창도 하고 격려하고 그동안 봉사활동 많이 하셨던 분들 북돋아 주고 우리 구민임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님이나 서울시 집행부는 서울시민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지 시민의 날 행사도 우습게 알고 대수롭지 않게 하고 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열심히 해요. 서울시민의 날을 우습게 아는 그 집행부가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서울시민을 불러낸다고 서울시민이 오겠습니까? 저는 안 온다고 봐요. 서울 시민이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서울시 집행부의 사고방식에 서울시민이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왜 옵니까? 외국인들 데려다 행사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서울 시민부터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주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행사 아이템을 예를 든다면 각 서울시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자기들 나름대로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든지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산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고민도 안하면서 하이서울페스티벌 가지고 외국인들 뭘 보여준다고 줄타기나 보여주고 말이죠. 이벤트나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오세훈 시장 집행부 비판할 때 홍보성 행사 좋아하고 홍보 좋아하고 줄타기 이런 것 좋아하고, 좋죠 외국인 불러다 놓고. 정작 서울시민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성하셔야 되겠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같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앞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에 서울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과문화국 사이에 어린이도서관 관련된 부분이 공문이 여러 차례 왔다 갔습니다. 10월 31일자 공문에 보니까, 10월 31일까지, 며칠자 공문이냐면 2008년 9월 23일자 공문에 보니까 10월 31일까지 향후의 조치계획을 보고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난번에 신문에 났지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체협상에 대한 해지통보를 전교조에다 했습니다, 자조관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교조 측에서 대체부지를 달라 하는 요구가 왔고 거부를 했었고, 이것이 6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전에 단체협상으로 맺었던 자조관 그것을 사용하는 그 효력 자체가 단체협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교조가 자조관을 사용하는 그 내용이, 그것이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양창호위원

문화국장님은 서울시교육감이 아니고 문화국장님은 서울시 문화국장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건물대여 조건을 충실히 서울시교육청이 이행하고 있냐 안했냐만 판단하시면 되지 교육감님이 판단하실 전교조 협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이 판단하실 사항이에요. 서울시 문화국에서는 10월 31일까지 너희들이 어떤 계획을 제출해라 그랬는데 그 계획을 수용할 수 있으면 계속 인정해 주는 것이고 10월 31일까지 지금 대여의 목적을 상실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내 놓으라고, 반납하라고 요청하면 서울시 문화국의 입장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전교조하고 단체교섭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사실 서울시 관할사항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6개월 후에 무조건 비우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양창호위원

공문이 그렇게 왔어요? 6개월 단체협상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고, 그 사이에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10월 31일부터 단체협상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는 계속 사용하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일단 했던 내용이 여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원래 서울시가 서울시 문화국에서 서울시교육청에게 어린이도서관을 대여하면서 대여목적 외에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해야죠. 그것이 문화국장님의 입장이에요. 서울시교육감의 입장은 전교조하고 협상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지어서 땅을 비워줄 것인지 아닌지 그 고민은 서울시교육감의 고민이고, 문화국장님의 고민은 사용용도를 위반하고 있다 판단이 딱 섬과 동시에 지금까지 사용료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 문화국장의 입장이에요. 교통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하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잘 수습되기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국 산하 기관, 아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죽 보니까 이 사업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하라고 그랬는데 실제 전기공사는 2,000만 원 이하 아닌가요? 이 계약 관련해서 아시는 분 없나요? 수의계약 전기공사는 2,000만 원 이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수의계약 내규에 보니까 전기공사는 2,000만 원 미만이고 일반 우리 물품은 3,000만 원 미만, 공사는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기공사인데 2,000만 원 이상짜리 수의계약한 것 많던데요? 그러면 잘못하신 거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의계약 사항이 정보통신, 소방 이것은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고요. 전자공개 수의계약 조건은 소액에 대한 수의계약인데 일반공사는 2,000만 원 한으로 해서 상한은 2억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양창호위원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 해야 되네요?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돼 있는 것이 많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2007년 우리 일반 수의계약 자료 12번에 있는 것인데 3월 1일 공급해서 12월 31일자 끝나는 것인데 2,300만 원인데 전기공사예요. 전기공사로 돼 있고 이런 사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달라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맞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수공사 중에 2,000만 원 이상짜리가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수의계약한 사례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규정을 국장님께서 잘못 아셔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든 뭐든 간에 하고 있다면 잘못이니까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 왜 2,000만 원 이상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지, 대부분의 공사가 성격은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수의공사나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소장님 답변하시죠.

재정

김재정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정입니다. 수의계약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쓰는 것이 있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서는 용역물품 2,000만 원 이하 공사, 전기, 통신, 소방분야 2,000만 원 이하 돼 있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전기, 소방, 정보통신에서는 2,000만 원을 하한으로 해서 상한은 8,000만 원까지를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를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자료 와 있거든요, 자료에 일반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12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찾아보시고…….

재정

김재정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의한 것을 보니까 전자공개수의계약도 소액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일반수의로 돼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전자공개는 전자공개 돼 있고 전자수의는 전자수의 돼 있어요.

재정

김재정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용어 자체를 소액수의계약으로 같이 공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라니까요. 용어가 분리돼 있다니까요, 옆에.

재정

김재정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이 자료 받은 것입니다. 이 자료 문화국으로 받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일반수의, 전자수의, 전자조달구매 다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 2,000만 원 이상을 일반수의로 해 놨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내용으로 제가 확인해서…….

양창호위원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전기공사 2,000만 원 이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어 있으면 규정 위반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재 지정 해제 관련해서 제 자료 1,453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상봉동에 가면 5층석탑하고 석제태실신석하고 석등하고 사리탑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가 갑자기 지정 해제 됐어요. 해제사유를 보니까 이런 문화재는 그 현장의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이 문화재 소유업체인 한독약품이 충청남도로 이전을 하면서 이 문화재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한독약품이 문화재를 들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들고 갔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이 동산인데…….

양창호위원

이것이 5층석탑이 동산이에요? 들고 갔어요, 안 들고 갔어요? 서울시에 있어요, 없어요? 5층석탑이고 석제태실신석이나 석등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것을 들고 다닌다고요?

「문화재마다 성격이 다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석등 같은 것은 이전…….

양창호위원

아니, 5층 석탑도요? 상봉동에 있던 5층석탑이에요. 충남으로 갔어요? 완전히 이전해서 해제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할 부분이, 그러면 이 소유자 주소지 이전 때문에 해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동산 문화재는 소유자가 가면 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동산 문화재는 소유자가…….

양창호위원

들고 다닌다 이거지요? 자기 소유물로 해서 이사를 다니면서 옮겨 다닌다 이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요? 사리탑은 등치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5층석탑을 옮겨 다니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저는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이 2009년도 예산이 문화국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지금 그렇습니까?

오신환위원

2004년도에는 문화국 사업이고 2005년도 문화국 사업, 2006년도는 재단사업으로 했지요? 2007년도는 매칭으로 했고 2008년도는 재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다시 문화국 사업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나눴던 부분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을 줬을 경우 앞서 김인배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시장 방침일이 지금 2004도 경우 2003년도 12월 29일 방침을 받았는데 위탁일자 계약한 날자는 2004년 3월 24일이에요. 그러면 불과 며칠 남겨놓고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까?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1월 19일 위탁을 했습니다. 2007년도도 3월 14일, 16일 했고요. 그러면 그 짧은 한두 달 만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하라는 겁니다. 방침이 내려오고 위탁계약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성을 피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봄 축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가졌다라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하이서울페스티벌 이전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여러 가지 각종 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상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홍보대상, 관광공사에서 관광이미지사진전 대상, 동상, 관광마케팅(주) 한국관광협회에서 문화관광프로그램 대상, 한국행정학회에서 한국일보와 공동 주최한 공공행정 대상에서 문화축제부분 대상,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단 말이지요. 이것을 문화국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담감을 그대로 안고 더 나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훌륭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문화국의 공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보고 문화재단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도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2007년도 6월에 감사를 했지요, 문화재단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해서? 그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7월에 나왔는데 얼마 전 11월에 그 기사가 언론홍보에 난 것은 왜 그렇지요? 7월 감사조치 결과가 다 통보됐는데 11월에 그 부분에 대한 기가가 놨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오신환위원

그리고 감사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더니 본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이므로 언론기관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고, 이렇게 죽 붙여서 왔는데 여기 무슨 두 장짜리 감사내용을 요약한 것을 주셨는데 무슨 개인정보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 그대로 있는데, 전체의 내용을 제가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자료도 제출을 잘 안 해 주시고,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위탁과 관련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준비할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문화국에서 사업을 갖고 결과적으로 또 위탁을, 직접 사업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재단에다 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중복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본 위원이 1,227페이지 문화행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지금 30분부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질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에 하이서울페스티벌에 37억 8,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밑에 있는 예산․집행액이 틀리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성무원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 것이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같은 거예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해본 결과는…….

성무원위원

예를 들어서 1,229페이지 두 번째도 똑같지 않습니까, 액수가? 똑같은 데가 많아요. 우연의 일치로 똑같을 수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은 것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으냐 이거예요? 그것 답변 간단히 해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많은 부분이 있는 행사를 하다보면 오히려 예산액보다 많은 지출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왜냐 하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대행사를 지정해서 하거든요. 대행사를 지정해서 하는데 일부분 약간 오버해서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종은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러면 답변을…….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통상 보면 예산보다 적게 지출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행사의 어떤 미숙으로 해서 오버돼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산을 지출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원래 정산은 178만 7,897원 이렇게까지 나와야 이것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무회계에서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예산을…….

성무원위원

그런데 800만 원, 100만 원, 딱딱 이렇게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예요, 귀신도 못 맞추겠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액을 2억을 계상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행사에서 돈을 오버로 지출했지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실제 98만 얼마 들어갔으면 들어간 대로 정산처리를 그렇게 해 주셔요. 그렇게 해야 의심을 안 받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국장님, 노들섬 문화단지, 재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작품 당선작 선정할 때 상금을 줬습니까, 당선작으로 결정되면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최용주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은 주택국 소관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처음에 최초에 계약한 대로 아마 그렇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고요.

최용주위원

문화국이랑은 상관없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주택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당선작까지 해서 다 해놓고 나서 설계비 인상을 3배 해 달라니까 다시 또 선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 문화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세계적으로 오페라하우스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건물이 안 될 것 같고 또 사업성이 없으니까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성이 없잖아요, 지금? 원래 민자를 유치하려고 그랬더니 문화시설 규모가 30%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민자는 도저히 유치가 안 되고 그래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왜냐 하면 이것이 오폐라하우스 같은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문화국에서 문화적 마인드를 갖고 실제로 여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건물 하나 짓는 것은 건축장이들이 정말 지을 수 있지만 유지․관리하는 것은 문화국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국에서는 모른다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공모해서 선정 그것은 주택국에서 하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감 자료에 노들섬에 관한 것을 냈는데 그러면 재공모하는 데도 관련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주택국이 주관부서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국이 주관부서면 문화국은 모르나요? 그러니까 설계 재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발표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 안 하겠네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도 소관부서는 주택국이라고 그래도 문화국에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장 누벨 작품이 당선됐을 때 당선 조건으로 해서 상금을 얼마나 당선작으로 시상했는지 그다음에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설계비를 3배 올려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시 공모해서 이 설계비만큼 줄 거면 공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국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창의문화 도시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