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건설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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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 대상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건설기술의 수준향상과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 그리고 계량기 검사업무 등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선서)

이종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신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전 직원들은 서울시의 건설공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과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하종현,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이강호, 토목심사팀장 신응수, 건축심사팀장 박종일, 설비심사팀장 강성구, 조경심사팀장 한정훈, 품질시험소 소장 강민수, 총무과장 강창권, 품질지도과장 이교범, 토질시험과장 이현정, 재료시험과장 한금주,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계량기검정과장 박성덕)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강민수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재암위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예산이 총 얼마지요, 예산.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세입 2,900만 원이고요.

나재암위원

2,900만 원이 예산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세출예산은 저희가 4억 3,700만 원입니다.

나재암위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지, 세입이 2,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저희가 과태료하고 수수료가 해당됩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2,000만 원, 과태료 2,000만 원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 과태료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가 감리업무 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3개월 정도 지연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잣대는 어디다 두고 2,9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고 예산 잡는데 세입이 이렇게 딱 2,900만 원으로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2,900만 원으로 못 박았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예년에 과태료 징수실적 그것을 감안해서 잡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종학위원장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앉아서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발언대에 서시고 그러세요.

나재암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잡수입은 800만 원으로 잡고, 어떤 연유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잡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으로 되었는데, 품질시험소도 마찬가지예요. 4억 9,900으로 이렇게 ‘9’자가 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을 이렇게 맞추나. 징수율은 100%를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2007년도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 2008년도에 잡힌 예산액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2008년도입니다.

나재암위원

과태료수입은 2007년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나왔습니까?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둬서 만들었느냐를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치를 아무래도 수수료라든가 과태료가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2007년도라든가 2006년도 종합적으로 해서…….

나재암위원

그러면 2006, 2007 과태료수입에 대한 것, 기타 잡수입에 대한 것 자료를 보내 주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나재암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제출해 준 자료 279쪽, 338쪽, 1302쪽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VE에 대한 거예요. 타 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또 홍보를 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설계심의에서 적정여부 판단한 것은 적절한 것이지요? 설계심의를 해서 적정여부 판단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설계적격심의를 시행을 하고 그 시행하면서 설계VE 시행을 이행하였는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적격심의는 거의 조건부 채택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 직원들은 관리절차를 잘 알고 있나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설계VE에 대한 교육이요?

나재암위원

네, VE에 대한 교육.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설계VE에 대한 교육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설계VE 교육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시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자료에 2008년도 두 번 한 것은 무슨 얘기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인재개발원입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교육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E라는 게 뭡니까? Value Engineering 그 약자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나재암위원

그런데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교육이 많이 되어서 기술심사, 그야말로 기술에 대한 것을 교육을 많이 해서 모든 우리 임직원들이 습득이 되어서 교육을 해야지, 말하자면 따라오는 분들 전부 홍보가 되어서 잘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육투자가 좀 적은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 교육도 안 하셨다니까, 여기는 교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우수사례 홍보 중에 금년에 우수사례가 두 곳뿐입니까, 홍보할 수 있는 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금년에 저희가 설계심의를 하면서 설계VE 시행한 것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개운산배수지가 원래 설계VE의 취지에 맞게끔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우수사례다 해서 각 기관에 전파하도록 해서 두 가지를 했고…….

나재암위원

다른 데에서 예산절감 한 것, 여기 절감한 것에 대한 잘 된 데는 인센티브는 주나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아직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줘야지.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에서 VE 제안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총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시행한 곳이 전부 몇 곳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설계심의 올해 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설계심의를 55건 했는데…….

나재암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338쪽에 보면 31건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55건 중에서 저희가 2008년 10월 말 현재로 VE를 시행한 것은 18건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도표 339쪽까지 전부 31건으로 나와 있는데?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2007…….

나재암위원

2007이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지금 도표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시행실적 그게 31건…….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2007년 1월부터이고 저희가 올해에는 설계심의를 55건 했고…….

나재암위원

그러면 작년 2007년도에는 몇 건 했는데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2007년도에는 전체 53건 했습니다. 설계심의한 것은 53건이고 VE 시행한 것은 13건입니다.

나재암위원

숙지를 잘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담당관이 나한테 이해를 잘 시켜 주셔야지. 280쪽에 보면 산하 각 기관에 지침 통보를 한 게 있어요. 설계VE를 철저히 시행하라 해서 5건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금년 1월 18일에 했던 시행철저 요청은 무엇 때문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 공문을 어디다 보낸 거예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나재암위원

부서 몇 군데?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전체 관련부서 전부 다요.

나재암위원

전체 관련부서 몇 곳이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민 몇 명이듯이 그렇게 다 보낼 것 아닙니까? 지금 산하기관에 보낸, 산하기관이 몇 곳을 하고 있는 거예요, VE 시행을.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각 구청, 각 사업소 전부 해당됩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보내는 발송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시는 분 얘기 좀 해 봐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이종학위원장

아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응수

신응수토목심사팀장

토목심사팀장 신응수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일반적으로 발송할 때는 설계VE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특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든 또 진행을 하든 전부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바로 발송하신 전 부서가 몇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공문 보낸 전 부서가?

응수

신응수토목심사팀장

기관 숫자는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엉터리 아니에요? 다섯 곳이 전부 보면 시행철저 요청 공문 보냈고, 5월에도 시행철저 요청 공문, 6월에도 시행철저 요청 공문, 7월에도 전부가 무엇 때문에 몇 곳에 보낸 그것도 모르고 그러시면 내가 답답해요. 나는 요청 보낸 것을 보고 싶어서, 뭐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지, 뭐가 잘못되어서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응수

신응수토목심사팀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문을 보낸 내용 자체는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00억 이상 되는…….

나재암위원

법에 박혀서 이러지 못할 것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토목심사팀장

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공사는 절차별로 설계VE를…….

나재암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절감효과는 총 어떻게 되고,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나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부터 얘기를 묻게 만들었으니 이게 감사가 되겠어요? 몇 곳을 했는지, 공문을 보낸 것도 몇 곳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검증하는 VE 분석기법 좀 얘기해 보세요.

응수

신응수토목심사팀장

일차적으로 원 설계에 의한 VE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분야별로 팀 구성을 할 때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해서 약 3일 정도의 워크숍을 통해서 VE 작업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3일간의 워크숍에서 강조하는 기법은 뭐를 강조하세요?

응수

신응수토목심사팀장

일차적으로는 VE팀은 사업을 주관하는 그 사업의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나재암위원

그러면 이 자료 앞으로 이렇게 만들지 마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써 놔야지 적절성, 창의성, 가치향상, 효율성, 실현가능성 이 미사여구만 써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신 말씀을 써야지. 나는 지금 헷갈리잖아.

응수

신응수토목심사팀장

프로세스 기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자꾸 얘기 바꾸지 말아요, 장난하는 데 아니니까. 앉으세요. 아까 내가 제출해 달라는 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절감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절감기법은 숙지를 하고 계시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설계VE에 대한 개요는…….

나재암위원

왜 VE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초부터 물어봅시다. 왜 하는 것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설계VE는 원안을 설정을 하고 그 원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검토해야 될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 또 안정성, 그리고 환경성, 기능성, 그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중치를 설정하고 또 세부항목까지 설정을 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서 그런 어떤 가중치를 매겨서…….

나재암위원

전문가 출신들은 주로, 내가 지금 없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출신은 어디 무슨 과가 주로 전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전문가를 구성하는 것은 내부위원 또 외부의 위원으로 해서…….

나재암위원

내부위원들은 우리 시 직원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업무에 밝은 직원이…….

나재암위원

업무가 어떤 업무…….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그 업무는 상수도업무…….

나재암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화학‧화공약품을 취급하는 부서에 전기직이 가 있어요. 이거 되겠는가. 그런데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말았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필요한 곳에 전문직이 가 있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도 바로 그 취지입니다. 여기 VE 과에는, 검사하는 과에는 무슨 전문직이 가장 많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 VE에 관련해서는 VE에 대한 어떤 협회도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VE에 대한 절차라든가 가중치라든가, 그런 기법은 몰라도 업무에 밝은…….

나재암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접근해 가는 것은 이런 어떤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가지에는 말하자면 공대 출신이 가 있어요. 이 과에는 상대 출신이 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 보고 싶어서 그런데…….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저희가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다른 분 때문에 뭐하니까…….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큰 어떤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향후계획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설계VE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소관 여러 관련기관에서 보면 착실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약간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행 초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등 그렇게 단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에는 교육도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하고 그리고 관련기관의 우수사례도 서로 세미나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조금 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 과에서 이번에 받은 자료를 공유한, 전부다 보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SH공사의 잘된 일을 거기서만 가지고 거기 자체에서만 장려할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전부 다 보내주는 거지요, 산하에. 이렇게 해라 이것이 모범답안이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너무 적다 이겁니다. 바로 그 점을, 내년에 감사할 때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서른한 건에 보면, 338쪽에서 339쪽에 보면 공사비가 1,109억 원인데 절감액이 18억입니다. 이게 몇 %인지 계산해 보니까 1.18%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바로 SH공사 것이 4,882억인데 절감액이 이것은 0.4%예요. 이것을 절감액이라고 그럽니까? 좀 하려면 다부지게 해서 절감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약해요. 내가 그만 묻겠어요. 됐어요. 이거 상향시켜서 절감액이 더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1303쪽, 지금 보니까 이 책의 맨 마지막 쪽 같아. 서울시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것인데 서울시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심의신청내용과 심의결과에 대하여 경위를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청사 신축공사 심의과정에 대한 것, 지금까지 심의과정에 대한 것 간략하게 경위 한 번만, 간략하게 하는 것도 기법입니다. 한 30초 동안…….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2006년도에 일괄입찰을 해서 2006년 4월에 설계적격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심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올 9월에 다시 저희가 실시 적격심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계약 이전하고 심의 안 받았으면 나중에 이런 게 어떻게 나오지요? 심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나중에 심의 받고 오면 맨 처음 계획하고 차질 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차질내용은, 지금까지 받은 것은 기본설계 적격심의고요.

나재암위원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나재암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요청.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변경에 대한 심의요청은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요. 심의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못하고 있다면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상황에 따라 무시되고 사업이 진행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설계가 끝나더라도 문화재 심의라는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심의회의 지적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확정이 되었어도 그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좀 무시당한다는 측면보다도…….

나재암위원

그래서 또 심의요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심의요청이 들어오지요? 들어오면 어떤 지적도 해야 되겠고 검토도 해야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합니다.

나재암위원

그것을 가결해서, 심의해서 줄 것인지, 안 해 줄 건지 그것 한 번 묻고 싶네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하는 심의는 문화재심의 그 외에도 무슨 디자인심의 또 경관심의 등 여러 가지 심의를 한 뒤에 저희한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심의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희는 설계한 것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느냐 시행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밖에 보면 시청 청사가 보이고 있잖아요. 시민 모두가 관련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을 겁니다. 지상에서도 보고……. 심의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저대로 나놔두고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심의요청이 일단 있을 때만 하고요. 기본설계 변경되는 사항은 종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또 심의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사항이 변경될 때는 기본설계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한 것을 사실상 저희가 추인하면서 실시설계 적격심의로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지요? 대충…….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의 그런 실적보다는 좀 높게, 아까 말씀대로 절감액이 높게 교육도 많이 해서 모든 분이 숙지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서울시민의 튼튼한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품질, 굉장히 중요하지요. 업무보고 27쪽을 보니까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그랬는데 어떤 데를 다니면서 주로 확인점검을 합니까?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어느 현장을 다니면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적정성 확인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책임감리공사 중에서 총공사비하고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인 공사하고 면적 같은 경우는 3만㎡ 이상인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할 경우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두 사람하고 우리 시험소 직원 둘이 가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시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도 나가는 겁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느 곳을 다니면서 확인점검 합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주로 나가는 곳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하고 있는 36개 현장이라든가,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을……. 저희들이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적정성 확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이행 확인하는 게 있고 저희 직원만 나가서 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남형위원

제가 물은 것이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로 다니는 현장이 어디어디냐니까요, 확인점검 다니는 현장이.

이종학위원장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이남형위원

됐어요. 그러면 직원이 출장 다니면서 시험하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저희 품질지도과 직원이 8명입니다.

이남형위원

여덟 명이 출장 다니면서 점검합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대답 좀 빨리빨리 하십시오. 강민수 품질시험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업무 숙지 아직 안 되었나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3개월 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얼마 되지는 않으셨네. 그러면 감사자료 980쪽, 98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관에서 사용 측정하는 장비가 보통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에서 20년 된 것도 있어요. 28년 지난 것도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정검사 내지 기타해 가지고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면 바로 폐기처분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는 저희도 올해 연말쯤 해 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 처분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지났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이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측정하는 건데 측정수치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구연한이 28년 된 것도 있어요. 만능재료시험기 연번 33번 보니까 70년도 10월 21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은 10년이에요. 그렇지요? 시편제작. 내구연한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기한 쓴다고 하면 되지요. 내구연한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8년이 되고 보통 20년 넘은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장비가 제 수치에 맞게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합니다. 측정이 가능한 오차 범위가 되는지 시험 의뢰해 가지고 기계 고장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예 기계가 고가이더라도 폐기처분하고 일단 그게 오차범위 내에 들고 큰 문제없으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쓰고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측정치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28년, 10년, 20년씩 넘은 것도 많은데.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일단 장비를 하나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지 못하니까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우선 관에서는 항상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신뢰와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으려면 이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지 육안으로 그냥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에서 20년 넘은 것도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아무리 고가장비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들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신한철입니다.

이남형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요즈음에는 대략 착공하기 전에 보면 현장 주위에 민원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설공사 한번 하려고 하면 20년, 30년 된 집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공사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현장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 일어나요. 그러면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착공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위 분들한테 안전점검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나중에 극한적으로 갔을 때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될 때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부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공사장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공사장 불편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심의 할 때에 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심의 시에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을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설계에 대한 지적사항 말고도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시행하고 보다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을 운영하니까 공사 착공하기 전 작업이 있다 말이에요. 착공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주위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통 20년, 30년 된 노후화된 그러한 건축물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을 받아놓은 다음에, 그것도 공신력 있는 업체한테 받아놓은 다음에 착공에 들어간다면 그 민원인들이 우리 현장에 와서 이의를 제기해도 그런 것을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북한산 공사하는 데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 문제로 인해서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아주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그러한 사전작업을 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심의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착공 전에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지적만 하면 되는 거지요. 지적만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시공사에서 미리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공사착공 전에 할 때 저희 기술위원도 같이 활용을 해서 참여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관악산에 보면 송신소가 있지요? 그 송신소가 낙뢰로 인해서 몇 시간동안 방송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낙뢰예방을 위한 완벽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뢰, 그 다음에 전기를 급히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이상전압에 대해서 가끔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또 시설물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낙뢰예방을 위한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시설계 적격심의와 기본설계 적격심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599쪽하고 603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들어만 보십시오. 기본설계 적격심의와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기본설계 적격심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A회사, B회사, C회사가 기본설계를 내면 어떠한 설계가 제일 좋으냐, 그것을 평가위원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1위로 당선된 업체, 그리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된 업체가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저희한테 도서를 받으면 그 실시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아, 공사를 시행해도 이것은 적합하다 이러한 판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심의를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기본설계는 계획의 합리성이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주류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면에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상세도면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시공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 실제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견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간단히 말해서 기본설계보다는 실시설계가 공사에 가까운 상세한 설계이기 때문에 공사 전문가가 많이 관여해서 설계내용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맞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남형위원

또한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시공내역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역서는 시공사와 분쟁이나 설계변경에서 기초가 되는 각종 단가가 명시된 중요한 계약서류입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턴키는 일방적으로 발주처의 요청이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남형위원

그러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턴키도 당연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남형위원

또한 내역서의 각 단가는 시공사의 실제 하도급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시공사의 실제 수익은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남형위원

시공사가 총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정의 단가를 정하는데 설계변경이 예견되는 비목의 단가를 높게 잡는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사의 순이익은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남형위원

따라서 턴키공사의 경우도 공사내역서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점은 실시설계 적격심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참여하는 전문분야별 인원이 기본설계 적격심의 때와 동일한 것은 당초 심의위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때 참석한 위원은 50%만 참석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공사에 더 밝은 분들을 추가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떨어진 업체가 더 설계에 대해서 상대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상대편 업체에 대한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전문성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선정을 하셔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장방침 제738호에 의해서 각종 공사에 대한 부분이 예산 반영 전에 기술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이 서울시 산하 전체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전체에 해당됩니다.

김광헌위원

최근 3년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사례 파악현황과 조치내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된 내용만 죽 되어 있고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전체가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도 보게 되면 공사별로 해서 1억 이상이라든가 건축 부분은 2억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술심의는 전체 몇 %를 했다고 봐집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김광헌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922건인데…….

최홍규부위원장

감사자료 페이지.

김광헌위원

355쪽이 되네요. 봤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봤습니다.

김광헌위원

기술용역과 관련되어서 해당되는 각 기관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 엄청난 상수도사업본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몇 %나 되는 것입니까? 몇 %나 되는 거예요? 실적만 단순히 922건이다,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난 연도에는 770건, 이게 수천 건 수만 건 될 것 같은데…….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술용역 전체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송구스럽습니다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방침 받을 때는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를 할 때는 포괄적으로 잡혀 있고 공사비 또 용역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우리가 기술용역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올리면 저희가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헌위원

아니, 잠깐 말하자면 각종 공사, 용역과 관련되어서 기준안이 있고, 어떤 부처에서는 또 심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심의도 안 받고, 이게 어떤 원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건지 말고 싶으면 마는 건지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심의 요청을 건수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부처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강제된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서울시 행정이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게 되면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시장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지만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기술용역만 단순히 할 때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체에 용역도 포함되어 있고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김광헌위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지요. 기관별로 서울시 산하 각 기관별로 해서 기술심의를 받아야 할 부분의 사업부분,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전체는 파악을 못해 봤지만 개략적으로 봐도 한 몇 만 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봐지는데…….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향후에 저희가 해당 용역, 타당성 심사에 해당되는 전 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받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인지 이런 부분도 없고 단순히 부처에서 기술심의 해 달라 이런 경우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쪽 부서에서 뭘 그렇게 자기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어떤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지침에 보게 되면 시장지침으로 해서 기술용역 관련한 심사에 용역발주 심의는 토목, 건축 2억 원 이상, 전기, 기계, 조경은 1억 원 이상 분명히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타난 건수, 몇 백 건 나온 부분 이건 뭐냐는 말이지요. 자치구청도 보니까 일곱 개 구청인가 되는 것 같은데, 몇 건에 대해서……. 왜 거기 하는 데는 그렇고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시비 지원사업은 용역비 전액을 시비로 시행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김광헌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물다섯 개 구청이, 전혀 이름이 안 들어와 있는 그런 구청도 많이 있는데, 보니까 내용이……. 일에 대한 어떤 기준, 원칙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참…….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방침하고 디테일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용역의 범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에도 포함되고 워낙 광범위해 가지고 그 금액도 시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하게 그것을 나누어서 파악하는데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김광헌위원

아니, 진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게 되면. 시장방침으로 해서 토목, 건축부분은 2억 원 이상 공사인 경우 그 다음에 전기, 기계, 조경 같은 것은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서울시 산하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연간 일반예산이 교육청은 뺀다 하더라도 20조가 넘는 부분에서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사업비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야별로. 그냥 이렇게 심사 의뢰하는 기관이라든가 부처에 대해서 뭔가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뭡니까? 시장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종학위원장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김광헌위원

이거 기본이잖아, 기본.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용역의 여러 가지, 기술용역만 하든가 또 공사비 중에 기술용역이 포함되었다든가 전부 나누어서 시행하는 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글쎄, 체계적이나마나 이것을 봐서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어떤 부처에서는 기술심의를 의뢰하고 또 그것도 없이 그냥 공사 막 바로 발주하고 가는 경우,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 어떤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뭐하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대책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내용을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전체에 기술용역이 포함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미 편성되고 난 다음에 발주부서에서 올릴 때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심사 식으로 발주 전에는 꼭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기술용역만 하는 경우 전체 사업에 포함된 경우 그렇게 구분을 해서 추적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열심히들 일하면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뭔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열심히 했다고 평가 받겠습니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부위원장, 이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학위원장

강민수 소장님 오늘 감사받으러 오셨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이종학위원장

어제 잠 안 주무셨어요?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감사 받으러 오셨으면 감사를 성실하게 받으셔야지…….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8쪽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방법 심의위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심의위원은 입찰에 대한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심의위원 명단이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6회 심의위원회하는 가운데 부시장이 직접 심의에 참석한 경우도 있네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병열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부시장님이 직접 참석하는 거, 저희가 턴키로 일괄입찰로 진행할 때는 부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타공사로 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심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공사로 하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또 일괄입찰로 하더라도 이미 일괄입찰 방식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온 상황인데 또 부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중앙‧지방심의위원회와 비추어 보더라도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위원장이 사실 일괄입찰 방법으로 하면 그냥 제가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요인은, 부시장님이 안 하는 주된 요인은 일괄입찰방법을 이미 하는데 위원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 잡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시 방침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요식행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기본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고위직,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위원장이 됨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이 주로 위원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좀 바람직한 내용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위임시켜 놓은 상황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위원장이 되는 경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심의회가 형식의 통과의례, 이렇게 보면 입찰방법 이런 식으로 심의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기존의 각본대로 짜여 있으면서 짜여 있는 상황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도 좀 더 과감하게,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심의 결과 외부 심의위원 같은 경우 있습니까? 입찰방법에 있어서 외부 심의위원을 도입하는 경우…….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외부위원입니다.

문병열위원

외부위원이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외부위원입니다. 계약관리에 대해서 저희 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이 300분인데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계약관리 분야에 해당되는 위원 분들이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심의위원회 한 번 들어가면 재위탁 심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들어가면 다음에는 안 하고 그럽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심의의원 한 번 선정되면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번 위촉되면 2년 동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재연임이 불가능한 건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3회까지…….

문병열위원

3회까지 한다. 객관적 검토의견을 낼 수 있는 심의위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심의위원을 폭넓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계약관리, 사업관리, 토목, 건축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의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이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저희 서울시에 한해서 250명 위원이었는데 300명으로 늘려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필요할 때는 위원을 위촉해서 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심의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병열위원

다음에 246쪽에 관련되어서 입찰방법 심의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입찰방법심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번에 보면 마곡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있지요. 규모가 1만 1,900호에 이르면서 공사비가 1조 4,000억에 이르는데 결과가 이렇게 큰 단일사업에 기타공사로 나와 있어요. 심의결과에 기타공사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대규모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수행합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발주 시행합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이 사업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기는 한데 분할해서 전부 기타공사로 발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기타공사로 심의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발주가 되는 것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기타공사로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나서 시공하고 분리해서 설계가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문병열위원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구분해서 발주되는 이런 경우에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기타공사로 발주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대규모에 대한 것은 30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300억이 넘더라도 공정이 단순할 경우 단지조성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300억이 넘어도 기타공사로 발주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여기 16번, 17번에 보면 수소스테이션 건립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각 사업별로 보면 50억하고 52억 정도 타 사업에 비해서 소규모 공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일괄입찰로 심의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일괄입찰할 경우에.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이와 같이 300억 미만 중에서 일괄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특수한 플랜트 같은 경우입니다.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장과 같은 것이지만 이 설비를 해 놓으면 성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양천자원회수시설이면 연기가 나올 때 다이옥신이 상당히 적어야 된다라든가 이럴 때는 설계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한꺼번에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해 가지고 그 성능에 대한 책임을 일괄 지도록 하기 위해서 50억이지만 저희가 일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은 50억이지만 일괄입찰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한 부서에서 희망한 발주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주방식하고 심의결과하고 사업의 종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어떠한 경우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일단은 자료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예컨대 토목분야라도 교량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적인 평면한 교량이 아니라 현수교같이, 그러니까 영종대교같이 아주 커다란 그런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설계하고 기술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기준, 그리고 해저터널 하저터널과 같이 고도의 지하의 불확실한 조건하고 맞춰서 설계하고 시공해야 될 경우라든가, 그리고 또 건축물일 경우에 예술성이라든가 상징성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일 경우, 그리고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병열위원

네, 됐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818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신기술 적용한 공사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신기술에 관련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법안도 만든 본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건설업에서 진짜 살아나가야 할 것은 새로운 기술밖에 없습니다. 물론 IT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기술 활용을 많이 해서 신기술을 많이 만들어 내야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 신기술에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기술은 보호하고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행령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08년도 신기술을 적용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이 자료에는…….

문병열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2007년, 2006년, 2005년밖에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제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했던 내용인데 올해 신기술 적용한 자료는 없네요. 올해는 몇 건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4건 시행했습니다.

문병열위원

공사는 몇 건입니까? 2008년도에 4건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공사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 신기술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연말에 되어서 파악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신기술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의도는 아시겠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충분히 압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적용된 신기술 심의가 4건이라는 것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4건입니다.

문병열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건별 사안이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사안을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로 방수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문병열위원

그것은 기존에 다 있는 신기술 부분이잖아요? 제가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 물론 여기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었던 것인데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다 이러면 안 되지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기술 적용 이것을 확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신기술 활성화에 대한 방침을 별도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1안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를 활용해라라는 측면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신기술에 대한 표창, 성과포인트 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 담당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신기술에 대해서도 이번에 표창을 주게끔 지금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후생동 4층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발표회 세미나도 했습니다, 전 직원 각 부서별로. 일부이기는 했습니다만 시행했습니다. 10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신기술 활용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신기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 안을 부시장님한테 보고했던 그 안 있지요.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제가 오늘 얼굴 뵙는 게 처음이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일전에…….

이재홍위원

저번에 내가 안 나왔는데 또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제가 환수에 있다가 이리로 와 가지고 솔직히 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기술심사담당관님이 주되게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배웁시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주된 업무는 공사하기 전에 입찰방법 심의하고 그리고 설계심의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각 부서에 제공해 드리고 교육시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볼 때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잘…….

이재홍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은 비교적 여러 지자체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아주 치밀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동안 한 업무 중에서 하자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특히 턴키 운영하거나 할 때 평가 후에 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평가를 했을 때 사후에라도 하자가 유발되었을 때는 평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평가내용보다는 저희가 평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업체들이 로비를, 수주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주로.

이재홍위원

제가 업무가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행감자료 247쪽을 보면 7월 18일 심의한 서울추모공원 건립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일괄입찰로 결과가 나왔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550억인가, 550억이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550억입니다.

이재홍위원

550억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사 발주가 떨어졌지요? 그런데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 공사하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물론 우리 장묘문화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겠습니다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큰 금액의 사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나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아무래도 추모공원에 대한 운영노하우를…….

이재홍위원

그것은 운영에 대한 노하우지 시설에 대한 노하우는 아니잖아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시설을 건설할 때는 운영을 해 본 전문가들이 발주하는 것이…….

이재홍위원

아니, 운영은 경영이고 시설은 경영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분리가 안 됩니까? 운영은 경영이고 시설은 기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운영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추모공원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일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판단을 가지고 550억짜리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낼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되는데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50억 이상 규모도 SH공사에서 그동안 많이 수행한…….

이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SH공사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아니에요. 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주관사하고 시행사가 다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가 시설관리공단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은 해낼까 싶은 심히 염려가 좀 돼요. 그런데 일괄입찰로 발주할 경우 기본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공단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관계자라 함은…….

이재홍위원

관리공단 관계자가…….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관리공단 관계자는 지원만 하고 평가하는데 참여를 못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참여도 안 하는 데서 그것을 시공을 할 수 있어요? 시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공사를 발주만 하고 시공은…….

이재홍위원

시공은 어디에서 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일괄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이재홍위원

그건 업체가 지금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731쪽 현재 신기술로 지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총 559건에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 신기술은 206건이 맞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자료대로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206건의 신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른여섯 가지의 신기술만 가지고 204곳에 적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술 중에서 170가지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거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70가지는 신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시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철도분야 도로분야, 예컨대 항만분야까지 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시에서 적용되는 것은 소규모 방수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쪽에 거의 치중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신기술도 있습니다. 이 신기술은 전국을 규모로 한, 신기술에 등록된 현황입니다.

이재홍위원

또한 최근 3년간 신기술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적용건수는 200여 건으로 유사하나 적용금액을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 건수로 보면 비슷한데, 그러니까 818쪽인가? 818쪽 한 번 보세요. 81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신기술 적용한 공사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해 놨는데 2005년에는 214건에 370억…….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371억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247건에 440억,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2007년, 작년이지요? 작년에 204건이면 비슷비슷하다는 말이에요, 247건이나 204건이나 214건이나. 그런데 금액은 이 반도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공사가 건수에 따라서 작고 크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기술에 해당되는 건수가, 신기술에 해당되는 게 금액이 클 경우에는 금액이 많고 그리고 소규모에 대한 조그마한 신기술일 경우에는 액수가 적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건수는 비슷한데 공사금액은 적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신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기술 적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는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련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제도가 단순히 만든 것에 그치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표창,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는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하고 성과포인트 우대 등에 대해서는 인사과와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적용했을 때 그냥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기술 적용할 때 죽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사후평가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시행했습니다만 전 부서에서 모여서 신기술에 대한 제도가 바뀐 것, 신기술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기술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는 등 활성화를 지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홍위원

기술심사를 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시공하는 데에서 시행착오도 빚어졌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모공원이 550억이니까 일반적으로 300억 이상은 일괄입찰로 가지요. 금액적으로 많고 크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발주부서 시행을 관련하는 시공사를 선정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SH공사는 아무래도 시행을 겸하지만, 그래서 조금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업무를 볼 거예요.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는 거기서 하지 않았나요? 입찰방식에 대한 심의까지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심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거기서 했는데 주관부서가 어디냐, 그 당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문화국의 노인복지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한응용위원

노인복지과 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술축적을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국 같으면 업무적으로 보면 이것이 추모공원이니까 문화국 업무지만,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그것은 그렇게 끝나고요.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법적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적격심사는…….

한응용위원

심사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하겠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한응용위원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로 정하는데 이것이 지금은 기본설계에 관한 적격심사를 할 때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하고 구분해서 심사를 하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당초에는 그것이 하나로 묶여 있었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래전에는 묶여 있었습니다.

한응용위원

분리를 안 하고 그게 몇 년도지요? 2002년도, 2003년도 그쯤에서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우리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전에는 이 업무를 안 했어도 지금 업무를 하고서는 거의 분리한 상태에서 기술심사를 했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적격심사를 하는데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하고 구분해서 진행을 죽 해 왔거든요. 많이 했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렇게 해 왔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가 조금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해 본 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죽 많은 심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안 해 봤지만 현행 진행해 보니까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개선할 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하고 저희가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는 특히 기술위원을 운영할 때 보면 기술위원들은 업체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위원들이 설계 검토를 3주 정도 긴 시간에 검토를 하는데 시행상 따로 분리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술위원들이 3주간 장시간 검토했는데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당일 기술위원들이 정리한 내용 가지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위원들하고 평가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리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아는 사람은 평가를 안 하고, 평가위원은 당일에 와서 몇 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냐 하고 주변에서 많은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건설 선진화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 이후에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담당관께서 본 위원의 생각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기술위원을 선정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전에 해 줍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한 달…….

한응용위원

한 달 정도 주나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한 달 정도 주고 평가위원은 당일에 하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기술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심사위원 중에서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기술위원 선정도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기술위원 저희가 모시고 있는 분은 삼백 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한계가 있어서 수도권 전체의 교수, 공무원, 공기업, 민간업체를 구성해서, Pool을 구성해서 그중에서 입찰 직후에 방침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기술위원을 두세 분씩 해서 20명 내외 이렇게 기술위원을 선정해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기술위원을 한 달 정도 많은 시간을 줘서 자료를 오픈해서 기술위원은 이미 선정이 되어서 업체에서 다하는 거 아니에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래서 기술위원이 자료라든가 설계도면이나 설계설명서 같은 것을 죽 한 달 동안 검토해서 마지막 적격심사한 날 평가위원 앞에서 기술위원들이 시공사라든가 설계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질의를 합니다.

한응용위원

질의를 하고 평가위원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아무래도 도면 하나도 안 봤는데 그 두꺼운 도면을 그래도 기술위원들은 한 달 정도 스터디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평가위원도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기술심사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도면을 갖다 일괄입찰을 하게 되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선정을 잘해 줘야 되고, 과연 나중에 실시설계 적격도 하겠지만 바로 그것이 맹점이 전에는 그냥 한 사람이 하게 되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부패적인 것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조금 개선하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한 사람이 평가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까 그것 얘기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는 평가위원이 물론 전문성이 다 있어서 그 자리에 온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전문가라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도면 하나 제대로 보고 시방 설계 설명 같은 것 보지 않고 들어가서는 미비한 점이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고민해서 잘한다고 해서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한 비근한 예로 기술위원들이 평가를 하면 이미 오픈되었으니까 어렵지만 30%를 기술위원이 평가를 갖다가 평점을 넣는다든가 한 예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사실 여기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이나 볼 적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또 묘안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설계 적격심사를 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먼저 하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 적격심사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 적격심의 할 때 선정하는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는 게 적격하다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렇게 되면 본래의 기술위원 중에서 50% 아까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것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만큼 그 도면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료 601쪽에 보니까 여기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기본설계를 했고 그 뒤에는 적격심사를 했어요. 이것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이 16명이 들어갔는데 전에 6명만 들어갔어요. 6명이 들어갔으면 8명이 안되는데 이런 범주 내에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최소한도 6명은 들어가겠군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원래 했던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

한응용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나재암 위원님이 Value Engineering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기본설계 적격심사는 이것이 어느 정도 초기에 시작하고 실시설계 적격심사 그 시기는 어느 때쯤 됩니까? 물론 기본이 끝나고 어떤 진행과정으로 봤을 때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든가 어느 시점…….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Value Engineering…….

한응용위원

아니, 실시설계 적격심사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느냐 이거예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실시설계 적격심사는 기본설계 적격심의 끝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실시설계를 다해 놓고 그때 저희가 적격심사를 합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다된 다음에?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Value Engineering은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발주처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발주처에서?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발주처하고 설계업체.

한응용위원

물론 설계업체는 설계업체대로 하고, 또 요즈음 감리단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감리를 통해서 하는 설계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감리를 발주처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하기도 합니다.

한응용위원

설계감리 아니고 100억 이상 하는 공사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단 선정을 또 하잖아요, 발주하기 전에. 거기서 여기는 검토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Value Engineering 검토하는 내용 말씀이지요?

한응용위원

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Value Engineering 검토는 설계감리라든가 공사감리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하기 전에도 선정되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발주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거의 하고, 그리고 설계적격업체도 자체 내에서 Value Engineering을 합니다.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 항목을 가지고…….

한응용위원

일반적으로 Value Engineering이 결과적으로는 설계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설계비 절감도 있고요. Value Engineering은 말 그대로 Value,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에 둘 수도 있고 민원성을 위에 둘 수도 있고 환경성이라든가 다른 항목을 위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VE를 할 수 있는 것이 300억 이상은 하게 되어 있지요, 의무적으로?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100억 이상…….

한응용위원

100억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자체 설계상에서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본설계 적격심사 받을 때는 시기적으로 짧고 짧은 시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과잉설계도 되고 그런 설계가 될 수 있거든요, 공법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실시설계하면서 이런 것이 반영되면 다시 고치기도 하는데 이것을 별개의 용역에서 하는 데도 있지요? VE개념만 해 가지고 상당히 절감시켜 가지고 효과적인 기술이라든가 공법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네.

한응용위원

그런 데다 따로 용역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Value Engineering을 시행하라는 지침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국토해양부 그쪽 관련 규정에 의해서 100억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이라도 발주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을 때는 어떤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게 제일 가치가 있겠느냐에 따라서, 발주처의 의지에 따라서 자체 내에서 하기도 하고 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

한응용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설계 적격심사 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할 때, 다시 위원들 적격심사할 때 전부 내용 있는 것을 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용이 무조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기술적격심사를 할 때 자료 줍니까? 미리 자료, 언제 정도 선임을 합니까? 그것도 미리 하지요, 한 1주 전에. 그때 자료 통보해 주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1주 이상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줍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실질적인,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좋은 기술적인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854쪽에 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참석률이 저조 또는 불성실한 검토서 제출 등으로 심의위원에서 배제된 경우나 기타 심의위원에게 제재를 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배제되어서 해촉을 시켰단 말이에요. 해촉한 게 나오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밑으로 내려가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데 이것이 뭡니까? 뭐에 관한, 기본법 위반이 뭐예요? 해촉 사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기술 지원을 선정할 때 마침 동남권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남권 수사 공소내용에 죽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분은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해촉을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대상자 중에서 위촉이 해촉된 사람 중에서 참석률이 저조해서 해촉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의 명단에 보니까 몇 사람은 불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촉된 것은 해촉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불참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 건지……. 거기 다음, 다음 페이지 자료에 출석이 있거든요. 불참위원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구재동, 서영화 네 사람이 거기에는 불참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참위원 명단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제가 염려를 하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해서 할 적에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솔직하게 봐서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입찰할 방법을 심의할 때도 어떤 서울시의 방향이 그래도 있지요? 이것은 일괄입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 같은 것은 저것은 금액이 만약에 적다하더라도, 아까 50억짜리 플랜트 사업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일괄입찰로 해야 된다고 설명했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든 여건을 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또 위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불편한 것을 느낍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응용위원

어떤 트러블이나 문제 생기는 거 없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다섯 사람 위원이 선정되어서 거기에서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일괄입찰하든가 기타공사를 하든가 그 사유가 거의 충분히 설명이…….

한응용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거의 표결로 해서 하지 않지요? 거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표결해서 합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보면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가 발주부서의 입장하고 전혀 다른 입장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표결로 합니다.

한응용위원

그런데 간혹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또 집행부와 관련해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주장했을 때 그런 마찰관계는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촉된 사유는 없어요? 있다고는 안 하겠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나름대로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A안이 좋을 수도 있고 B안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의지가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참고로 합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위촉하는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구에도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심의를 굉장히 오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거기에서 집행부에 주장이 어긋난 사람은 그 다음에 연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저 친구는 우리 집행부의 말을 잘 안 듣는데, 해촉을 하더라고요. 물론 해촉은 안 하지만 그 임기는 보장하지만……. 그런데 어떤 친구는 보면 집행부의 의사만,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진행을 할 때 집행부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것을 다른 위원을 통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집행부는 반드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반대하는 위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골치 아픈 위원이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선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젊은 교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못 관행에 의해서 선정하든가 위임한다든가 재선임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없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런 것은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이 모든 초기에 적격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공정하게 좀 더 기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존경하는 건축사이신 한응용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니까, 기술인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옛날에 기술인들은 여기 아니면 없을까 이래 가지고 선택의 폭도 넓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감사를 장시간 받으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신기술심의위원으로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도 신 씨네요. 그러니까 성함을 빼면 신기술이 되겠네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자료 55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이 열아홉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아홉 건 중에서 555페이지에 있는 한 건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아홉 건을 올릴 때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반영이 안 되었고 한 건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2004년 7월에 이루어진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의 조정 건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개정이 꼭 필요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냥 한 번 쓱 올려보고 건수만 올려볼까 하는 의도로 열아홉 건을 올렸다가 한 건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이 안 된 것인지 업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질의드립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열아홉 건이나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적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면 공문뿐만 아니라 가서 담당자를 방문해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 규정을 바꿀 때는 조금, 모든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다른 상반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해관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이해관계라면 예컨대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공사장에 대한 부실벌점하면, 시민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는 도심지 공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에 펼쳐지고 또 시민불편사항의 잣대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실벌점이 과다하게 부과되면 업체들이 이렇게 공사 한 번 하면서 불편한 잣대가 뭐냐……. 이것으로 부과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 제한도 되고 이런 문제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전국 234개 지자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도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러면 서울시의 기준점을 너무 강하게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리젝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개정안을 올릴 때 서울시에서 특히 서울시 기술심사를 하는 곳에서 열아홉 건을 올렸는데 한 건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서울시 기술심사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적인 검토를 보다 더 기준점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런 개정안을 올리든지 했어야지 이 반영건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올렸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열아홉 건 중에서 한 건밖에 안 되었거든요, 물론 올린다고 해서 다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열아홉 건을 올렸을 때는 그 열아홉 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기술심사 이쪽에서 보다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라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적인 조율을 충분히 한 뒤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충분한 다양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고 일단 한번 건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건의하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치밀하게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지자체 다른 데서도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약간 유연한 자세를 취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특별시는 그야말로 중앙부처와 대등한 정책적인 제안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미터기 등 계량기 검정 후 불법적으로 고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품질시험소의 계량기검정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질시험소의 업무범위와 임의불법조작에 대한 단속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품질시험소의 계량기검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불법 조작된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저희가 불법 조작된 사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게 아닙니까? 담당부서 아니에요? 어떤 불법 조작 사례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알아야만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적법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다른 기기들의 봉인기법의 조사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기기 봉인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연구한 내용이 있다면.

이종학위원장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이국희위원

실무담당자 없으세요? 그런데 소장님, 여기는 많지 않은 업무인데 너무 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장 박성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계량기는 저희한테는 직접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MBC TV에서 주유기를 불법 조작한다 그런 사항은 나온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품질시험소의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례적으로 불법으로 봉인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기라든지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되었다. 그래서 현재 품질시험소에서는 이것을 불법으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알아야지 만들지, 담당자가. 뭐를 아시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그때 주유기 내용을 보면 완전히 메인계기판의 전자회로 기판을 조작한 것인데 사실 저희가 검사 나가서 적발하기는 그것까지는 저희 수준이 안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적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검토를 한다면 검토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지금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기 날아가는 구름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 계량기나 택시 미터기 등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이것을 고칠 수 없도록 봉인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봉인방법은 지금 현재 봉인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일반시민들은 그게 봉인되어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저기 봉인기가 떨어졌네, 혹은 조작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다른 택시하고는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시민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다가 이것을 바꾸게 한다든지, 아니면 봉인방법을 바꾸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방식을 다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품질시험하고 또 기술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신데,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보다 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이국희위원

소장님도 내용을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카파라치 이런 것을 두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품질시험소에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봤을 때 정말 인정이 될 수 있는 많은 점검과 검사와 품질시험을 많이 해서 나온 결과구나 해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줘서 서울시가 참 잘했구나라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5쪽, 영등포정수장 재건설 고도정수 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 해 가지고 이 심의는 기술심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평가위원 있지요? 평가위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60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평가위원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10명에서 5명이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608페이지 역시 열네 분 중에서 일곱 분 50%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위원은 당일에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위원이 왜 이렇게 공무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요?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 없이 조금 더 질문을…….

이종학위원장

네, 질문하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평가위원 선정은 국토해양부에 관련된 훈령, 그리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40%, 대학교수가 40%, 나머지가 20%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체 분들은 평가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40%면 40%를 해야지 여기는 거의 50%인데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40%인데 저희가 위원 선정을 할 때 전화를 할 때 보면 갑작스럽게 수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예비위원이 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공기업 위원이 될 수도 있는데 예비위원이 공무원일 경우 이런…….

이국희위원

막 자신이 있으시니까 길게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9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949쪽에 8번 반포권역 특화사업 및 분수설치공사를 예로 들면 여기는 타 시험소에 40건이나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발주하게 되면 수수료가 면제되지요? 업무보고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면제되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타 시험소에 의뢰를 하셨습니까, 유달리 그 부분을?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시험 같은 경우에 할 수 없는 것은 타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반포권역 특화사업 및 분수 설치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았던가요? 지금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지나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행인들이 물벼락을 맞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여기 타 시험소에 4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난이도가 많았던가요? 타 시험소에 의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품질시험소 자체로 할 것 같으면 시험수수료가 면제되는데 타 시험소에 의뢰하는 즉시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21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239 금천교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부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심사금액은 반도 안 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 자체가 정밀로 되어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심사에 과다삭감이거나. 이유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 주시고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파악은 잘 안 되겠습니다만. 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업무보고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21페이지 보면 이것은 짧게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을 했을 때는 상을 받게 되며 부실벌점 3점이 경감되는데,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표창, 관계자이니까 그렇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개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재암위원

하기 전에 제가 자료 보충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한 두 건에 대해서 좀 부실해서 다시 보충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VE 철저 요청 공문시행 현황, 누가 만드셨는지……. 내가 원한 것은 180개 부서냐? 180개 부서를 주셔야 되는데 180개 부서는 없고 전부 다른 얘기만 써져 있어요. 180개 부서를 써 달라 그 말입니다, 시행하는. 그리고 두 번째 세외수입 사업별 설명서에도 수입의 근거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법조항을 밑에다 포함시켜 주셔야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내가 알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빨리 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 최홍규 위원입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먼저 내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대해서 간단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 심의는 주로 대형공사가 요청이 오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발주부서 또는 기획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이 서지요? 그때 거의 어떤 입찰방법에 대해서 코멘트가 되어 가지고 요청이 옵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만 넘어오고 실질적으로 입찰방법 심의를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입괄입찰로 할 것인가 기타공사로 할 것인가 그때 같이 검토가 되어서 이미 그 기본계획이 넘어옵니다.

최홍규위원

넘어오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참여를 합니까, 어드바이스를.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발주부서나 기획부서에서 그것을 할 때 어드바이스를 해 주느냐 이거지요, 처음에.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쪽 자체에서 검토를 하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사전에 일괄입찰로 한다든가 그 취지를 저희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발주부서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홍규위원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기술심사담당관실 자체만 의견을 내는 거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의견을 내고 심의를 꼭 합니다.

최홍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봤어요. 이것은 우리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뽑은 건데 몇 가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IT 콤플렉스 건립공사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보니까 금년 2008년 6월 18일에 시장방침을 받아서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했네요. 이럴 때도 보니까 자체 시장방침을 받을 때 아예 여기에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화장시설 추모공원 건립 그 건도 보니까 여기에 아예 설계시공을 입찰 턴키로 추진하겠다라고 방침을 다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기술심사담당광관실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에요. 할 때는 심의위원들을, 입찰방법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하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이래 당초에 이런 기획부서라든가 시행부서에서 안 하고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을, 입찰방법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했을 때 방법이 다르게 나온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전혀 없지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여간 그런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입찰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할 때부터 이것을 턴키로 가겠다, 아니면 대안으로 가겠다, 아니면 기타공사로 가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나 가지고 시장 방침을 받든 내부결재가 다 끝나요. 그래 가지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심의를 안 거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넘어왔어요.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의를 심의위원들 위촉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했을 때 그대로 다 좋다고 그랬겠지요. 이게 하여간 물론 좋은 방향이니까 그렇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결정되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더, 전혀 그런 게 100% 그대로 간다는 게 뭐 좋은 점도 있겠지요. 어때요, 좋은 점이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최홍규위원

말씀하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기타공사로 가는 것은 국가계약법에도 발주부서의 장이 기타공사로 간다고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그래서 기타공사는 빼고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희 최근에 광진구청에서 고구려 문화, 아차산 고구려 문화는 한 220억 정도 규모인데 일괄입찰을 저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저희가 심의한 결과 그것은 기타공사로 하는 게 낫겠다 규모도 적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일괄입찰이…….

최홍규위원

하나 있네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올라온 겁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있구먼요.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VE기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VE기법이 금년에 갑자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VE기법 적용 우수사례 홍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279쪽, 338쪽, 1302쪽 세 개 관련인데 다른 쪽 크게 저촉은 안 되고 338쪽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338쪽을 보시면 VE 시행실적으로 해 가지고 절감액이 죽 나오지요?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VE를 시행해 가지고 그만큼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VE라는 것은 공학기본정신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설계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Value Engineering으로 해서 원안이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가중치를 주어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는 의무사항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보고사항은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고 VE에 대해서 다만 칼스피아라고 국토해양부에 칼스(CALS)에 대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웹사이트 여러 항목 중에 VE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도 많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는 수범사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런 거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초기단계지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보고할 의무규정은 없네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앞으로 VE기법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적용사례도 있었고, 홍보자료네요.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취지라든가 제도 운영을 지도하고 있지요, 서울시에?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점하고, 소극적이라는 점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담당자가 절감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동시에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VE에 대해서…….

최홍규위원

네, 그 VE에 대해서…….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VE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최홍규위원

솔직히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 멤버들만 알지 잘 모르지요? 서울시에 있는 발주라든가 하는 공무원들이 잘 압니까, 이 VE에 대해서?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최홍규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건설업종 중에서도 설계파트나 좀 알지 시공이라든가 감리파트에서 이 내용을 잘 압니까? 모르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아직…….

최홍규위원

아직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수사례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육자료 같은 것을 보니까 파워포인트 교육용 자료처럼 경직되어 있고 본질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사실을 느꼈는데 앞으로는 VE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내거나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VE에 대한 VE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된 돈도 중요하지만 내용 위주로, 내용 위주로 홍보를 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신한철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절감액이 문제가 아니라 VE 엔지니어링은 전 단계에 걸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가치를 높이느냐에 대한 일종의 프로세서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서 세부적인 것은 약간, 정량하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법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교육프로그램을 치밀하게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2006년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2007년부터 자료 요구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작년 행감 때 자료예요. 보면 하나만, 월드컵대교를 예로 들게요. 월드컵대교 해 가지고 VE제안서 해 가지고 월드컵대교 2006년도에 9억을 절감했다고 나왔어요. 금액이 나왔는데 이 제안서를 제가 봤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설계자가 당초에 월드컵대교를 설계를 했는데 피어 간격이 42m, 이쪽의 시점부터 42m 그 다음에 50m가 두 경간, 50.7m 경간 이렇게 죽 설계를 했다가 이게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어떤 현장 위치에 따라 다른지 모르지만 50m 경간이 하나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교량의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총교량 428m에서 373m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량을 처음에 428m 놓으려다 그 다음에 378m로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교량을. 그러다 보니까 한 피어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것을 VE로 했다고 해 가지고 실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런 의아심이 하나 들어요. 이것은 설계 당시에 설계를 했다가 현장 여건하고 안 맞아서 교량 길이를 축소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가 줄지요,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VE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한 10억을 9억을 절감했다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잘못하면 이거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의아심이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홍보자료 내용 위주로 잘 정리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잘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참고로 또 이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 SH공사에서 천왕2지구 1, 2단지 아파트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설계VE 제안서예요. 제가 이것을 또 봤어요. 이것은 우리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 금액이 나와 있어요. 절감했다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VE때문에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단지 설계예요. 제가 요약만 해 드릴게요. 여기에 VE제안서 나왔네요. 기존안 차량 동선의 혼잡 및 주차율 저조해 가지고 당초 지하주차장이 2만 3,226㎡에서 주차장이 약 2만 2,700으로 줄었어요, 면적이. 주차장 면적이 줄었어요, 지하주차장 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건물면적은 안 줄었더라도 주차장 면적을 줄였다든가 했겠지요, 아니면 건물면적이 줄었다든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감 성능효과는 29% 해 가지고 예산절감은 2억 3,000 줄었다, 이렇게 VE제안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평면도를 딱 봤단 말이에요. 평면도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설계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그대로 설계자 자체가 설계변경을 해 버린 거예요, 단지 배치를. 그러니까 내가 설계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안 좋으니까 내가 다시 축소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줄었어. 그러니까 당초예상보다 좀 줄었겠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과연 VE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염려도 들고. 그래서 즉 VE설계란 제3자가 아까 모든 사람이 공유해서 제안을 낸다 했잖아요? 제3자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그게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개념정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 서울시의 그런 축적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것으로 서머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어떻겠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토목상 시상인데 제가 보니까 건축상 시상하고 내용이 다릅니다만 건축상 시상은 시상이 여러 상이 있지요? 디자인상, 무슨 상, 무슨 상 대상이 죽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상 시상은 조례에 의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도 이번에 심사를 들어가서 느낀 것인데 분야가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토목은 지금 현재 용역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분야가 하나 있고 학술계통 학계라든가 관공서 그런 계통이 3개 파트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대상을 많이 늘릴 수는 없고 개선책을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대상이 한 명, 본상이 두 명, 우수상이 세 명이지요? 제 의견은 대상은 한 명 그대로 놔두시고 본상을 줄 때 매년 분야별로, 그러니까 시공 용역 학술 이렇게 분야별로 본상을 하나씩 선정하는 쪽으로 조례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가능하겠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민상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6명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최홍규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해야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할 테니까 내용은 나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서 제가 발의하는 것으로 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조정을 합시다. 왜냐하면 사기문제에요. 제가 이번에도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받아야 될 분들이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시공분야가 몰릴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위상하고 분야별로 참여도 이런 것이 굉장히, 상을 준다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번에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약속을 합시다.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자료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신기술적용 현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 하나만, 이것도 아마 조례하고 관계가 되니까 묻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많이 나왔지만, 그러면 신기술 적용을 현실화 및 활성화해야 되는데 조례도 만들고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다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심의대상이 몇 개 안돼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시비사업으로 각 발주부서에서 지자체 포함입니다. 설계상에 신기술이 들어갔을 때 의무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요청을?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선택적입니다.

최홍규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선택적으로 요청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각 지자체라든가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래 봐 가지고 요청 안 해도 되고 그냥 발주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좋은 제도를 채택하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요청 오는 게 없다 말이에요. 요청을 안 하는데 할 일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자료는 건수는 매일 적은 거야. 그렇잖아요? 이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활성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시켜야지요. 그래서 신기술 심의를 내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입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신기술이 이 부분에 적당한가 합리적인가. 이런 두 가지의 공정성을 보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것을 해 줘야지만, 신기술은 전국적으로 많지만 서울시가 그동안에 신기술을 안 받아줬다 말이에요, 배타적으로 했다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타적으로 안 받아준 이유가. 감사 받아야 되지 기타 등등 골 아프거든. 그러니까 구태여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안되겠다 이래서 서울시가 신기술 발전을 위해서 건교부도 앞장서는데 서울시가 가만히 있느냐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협력해서 해 줬으면 제도가 벌써 1년 만들고 금년 한 해 다 갔잖아요? 그런데 활성화하는 방법은 서울시에서 모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게 전부 다 기술검토도 받고 발주방법도 우리가 요청 와서 아까 턴키 등 다른 심의하듯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좋다 이렇게 자꾸 해 줘야지만 활성화되는데 이게 안 올라오면 활성화 안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상 다시 한 번 검토를 합시다. 해서 인센티브 주잖아요?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런 인센티브 가지고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6쪽을 봐 주세요. 품질시험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 맨 마지막에 보면 저소음 배수성포장 공용성 평가 현장투수시험 했지요? 결과 나왔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 한번만 묻겠습니다. 신규현장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후에, 완료 후에 된 현장을 사후관리용으로 측정을 한 것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든가 하세요. 잘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현정

이현정토질시험과장

품질시험소 토질시험과장 이현정입니다. 저소음 배수성포장에 대한 공용성 평가를 위해서 현장투수시험을 2005년 포장구간과 2006년 포장구간, 2007년 구간 3개 연도에 시공한 포장에 대해서 작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배수성포장을 죽 신규로 깔아서 요청이 와서 포장하자마자 가서 투수측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배수성포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품질시험소에서 자체적으로 1년 후라든가 6개월 지난 현장을 혹시 이게 잘되고 있느냐,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서 시험을 하셨는지 둘 중에 어느 시험 결과 하셨다는 것이 나왔느냐는 거지.

현정

이현정토질시험과장

이미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올해 2008년부터는 포장하자마자 초기단계부터 건설하고자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홍규위원

포장 처음에 할 때는 요청이 와요, 투수계수 측정해서 값이 안 나오면 준공이 안 되니까.

현정

이현정토질시험과장

전에는 저희 시험소에 의뢰하지 않고 준공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 잘못된 거지. 이게 투수성포장이 본 위원이 관심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현정

이현정토질시험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시공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저희 시험소에 의뢰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로 측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투수계수 값이 다 시방 교정에 들어왔습니까?

현정

이현정토질시험과장

2005년에는 8개 노선에 2개의 노선만 어느 정도 들어오고요. 2006년은 6개 노선에 한 개고요. 2007년에는 14개 노선에 아홉 개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3개년 28개 노선에 대해서 해 본 결과 양호한 구간이 12개 구간이었고 미달한 구간이 16개 구간이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과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배수성포장 자료를 다 받았어요. 보니까 높이는 이 정도 되데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투입된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공극 막히고 개판이지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과연 투수계수 값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도로관리과 담당분이 저에게 왔어요. 서류 갖고 왔는데 다시 해 오라고 빠꾸를 놨습니다. 뭐냐, 거기서는 다 합격이야. 이것은 합격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측정해 온 것에 대한 자료 그것은 저한테 보내 주세요.

현정

이현정토질시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험소장님, 하여간 우리 서울시가 투수포장에 대해서 특히 시공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시험소에서 해 줘야 됩니다. 맞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최홍규위원

시험측정기 값이 안 나오면 투수계수 값이 시방보다 미달되면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표면에 흘러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위치가 다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따로 연락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업현장을 다 지정을 할 것입니다. 지정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투수계수 값을 직접 품질시험소에 측정을 해서 자료를 다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워 놨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배수성포장에 대해서 매년 확대를 하겠다,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도로율 10%, 20%를 깔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가고 있어요. 투자를 한다 말이에요.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처음에는 있는데 나중에 없으면 다시 한 번 검증해야 될 상황에 도달하거든요. 거기에 우리시험소에서 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저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최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감사자료 57페이지 보시면 택시미터 검사로 택시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제고 해서 택시미터 검정계획이 11만 2,000, 검정실적이 3만 나와 있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량기검사에 대한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택시에 달려 있는 택시미터는 11만 개 있는데 거기에 3만 개만 계량기검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11만 대는 실제적으로 지난 연말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실적은 10월 말까지 한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7만, 8만 정도에 대해서는 검정을 안 한 택시미터입니까? 지금 시중에 다니고 있는 택시미터 중에.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게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든지.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택시미터 요금조정하고 관련해서 실제로 일제검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택시미터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8만 대, 택시 미터기 8만 대에 대해서 불량입니까? 불량인지, 합격품인지 그건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검사는 실지로 요청 들어오면 해 주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신청 들어오면…….

문병열위원

그러면 택시 미터기에 대한 공공성 신뢰라는 게 지금 전혀 없네요? 택시 미터기에 대해서 공공성 신뢰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요? 지금 택시 미터기 11만 대가 있는데 파악한 결과 검정을 우리 품질시험…….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택시 미터기가 11만 대 있는 것이 아니고 택시 미터기를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11만 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전체 몇 대입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택시 대수 말입니까?

문병열위원

택시 대수하고 택시 미터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같습니다.

문병열위원

택시가 전체 몇 대예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개인택시 4만 9,600대하고 법인택시, 회사택시가 2만 2,900대 총 7만 2,500대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11만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11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1만 대 있다는 숫자는? 허수입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2007년 저희가 택시 미터기 검정계획이 있었습니다, 11만 대.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내 택시를 파악해 본 결과 11만 대가 파악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11만 대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장 박성덕업니다. 저희 택시가 서울시내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7만 2,500대가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는 택시마다 하나 다는데 저희가 택시 미터기 검사를 할 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검사하고 정치검사를 하는데 정치검사는 택시 미터기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거고 주행검사는 그것을 택시에 달아 놨을 때 요금하고 거리가 맞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1만 2,000대를 작년에 검사계획를 잡은 것은 2005년도에 택시요금이 올라서 작년에 오를 것으로 예정을 해 가지고 11만 2,000대를 검정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택시요금이 안 오르는 바람 에 저희가 3만 대만 했습니다. 이 3만 대는 택시 미터기를 그 사람들이 교환하거나 택시를 대폐차하고 이럴 때 다시 하는 그 수요가 보통 1년에 한 2만 대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브랜드택시 때문에 1만 대 정도를 더해서 3만 대를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해가 안 되네. 택시 미터기 처음에 나올 때 품질시험소에서 봉인하는 거 그거 봉인 안 해 줘요?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저희가 해 줍니다.

문병열위원

거기서 시험하고 봉인해 가지고 택시에 다는 거지요?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시 미터기에는 봉인이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택시 미터기 자체 정치검사를 할 때 해 주는 건데 그것은 최초 택시 미터기 회사에서 제작을 했을 때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해 주고 그것을 하나 봉인해 주고 나머지 세 개는 주행검사를 해서 택시에 장착을 하고 검사한 뒤에 봉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11만 대라는 것은 몇 년도의 수치예요, 이게?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택시 미터기를 11만 2,000대 정도를 검정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숫자입니다.

문병열위원

11만 2,000대라는 것은 추정치가 아닐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내 택시 보유된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11만 2,000대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11만 2,000대에 대해서는 택시미터에 미터기가 다 달렸을 거 아닙니까?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네, 다 달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택시 미터기 달 당시에 검정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후에 2008년도에, 올해지요? 올해 택시 미터기 요금이 올라갈 것을 추정해 가지고 검정을 할 계획을 잡았다가 3만 대만 했다 이 얘기인가요?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요금이 오르면 100%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 다해야 되는데 요금이 안 올랐으니까 숫자가 대폭 감소된 겁니다.

문병열위원

요금 안 올랐으면 뭐 하러 3만 대를 하고 검정 조사를 해요? 요금 안 올랐으면 안 오른 대로, 왜 그러냐 하면 오래 되어 가지고, 미터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다시 한다든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검정한다든가 이런 수치인지…….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그런 수치가 3만 대가 된 겁니다. 작년에 택시에 카드 결제 도입을 하면서 그 기능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택시 미터기를…….

문병열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4만 9,000대하고 법인 2만 2,000대 있다고 하는데 언제 조사된 겁니까?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내 택시 현황입니다.

문병열위원

2007도입니까, 2008년입니까?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2008년도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1만 대에서 2008년도에 7만 대, 약 4만 대가 감소되었는데 그러면 폐차된 겁니까?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아닙니다. 택시는 7만 2,500대로 한 7만 2,000~ 7만 3,000대 선이고 11만 2,000대는 정치검사 주행검사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검사횟수로 두 번이 잡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 검정 들어오는 물량이 택시요금 오를 때는 무조건 7만 2,500대 정치검사는 무조건 다해야 되고…….

문병열위원

지금 검정해 가지고 한 택시가 지금 11만 대라면서요, 2007년도에?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이것은 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저희가 이 정도 물량이 될 것이다, 계획을 했던 겁니다. 평소에는 연간 한 2만 대 정도가 고장 수리 같은 것을 해서 저희한테 검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검정계획이 11만 대인데 지금 서울시내 보유하고 있는 택시는 7만 대, 그런데 검정계획의 실적은 3만 대 추진율은 26%, 이해가 안돼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택시 미터기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울하고 똑같은, 하여튼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택시요금하고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중간에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성이라든가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 중간점검을 하기 위한 추진실적 계획인지, 전체 교체를 하기 위한 검정 실적인지 불분명한 내용이에요. 또 11만 대 있다고 11만 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 보유하는 것은 7만 대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고, 수치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그것이 택시 대수하고, 같은 차가 1년에 고장으로 두 번 수리하면 두 번 다 그 사람들이 택시 미터기를 수리를 하거나 손을 대면 저희한테 무조건 와서 검사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일제검사를 하면 저희 평소 하는 데에다 7만 2,500대가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3만 대…….

문병열위원

택시 미터기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장님, 이 미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성, 안전성 이런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시 점검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작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현재로는 조작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가끔 전화 오는 것이 뭐가 오느냐 하면 요금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저도 어떤 차를, 똑같은 구간인데도 어떤 차는 택시요금이 한 1,000원 1,500원씩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아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뢰성을 담보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중간점검 같은 것을 하면서 한 번 택시 미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말한 대로 검사 건수가 많은 것은 한 택시에 대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거고 일단 3만 대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점검을 하는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문병열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택시미터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일제점검기간을 한 번 한다든가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일제점검기간이다, 불시에 택시 미터기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런 계획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479페이지 잠깐 봅시다. 품질시험 불합격 사유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480페이지를 보면 콘크리트벽돌 이렇게 죽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이 제품이 전량 반출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출만 하면 그 불합격된 제품을 또 다른 데다 쓸 거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된 부분이었는데, 이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하지 말고 자체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불량제품이 반출이 되면 그 반출된 제품 그 사람들이 폐기를 하겠습니까? 또 다른 데 다른 공사장에 사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반출만 시키고 맙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은 현재 업무한계가 말씀하신 대로 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법적 규제 같은 건 없어요? 자재가 불량 자재라고 인정이 되면 이거 불량 자재니까 여기 현장에서 쓰지 못합니다.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자재는 또 다른 현장에다 쓸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제품 자재가. 그랬을 때 부실공사는 부실자재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무슨 뜻인지 말씀 뜻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조치내역에 보면 불합격 자재는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현장반출 및 폐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 폐기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 놓고서 전량반출 시켰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일단 통보되면, 일단 저희들이 불량품 내지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반출하려고 통보를 해 주면 일단 했다고 공문을 보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병열위원

근본적으로 불량된 제품 불량된 자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출시키면 그 자재라든가 제품이 어느 다른 곳에 또 쓰이잖아요. 그랬을 때 반입된 불량자재 같은 경우에 자체 폐기시킬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법적규제를 강화해서라도, 불량된 자재를 쓰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 자재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체에서 그것을 폐기시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현장에 또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자재 쓰려고 노력을 하지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놓고 그것 안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것 반출시키면 어떻게 해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불량제품은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잖아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품질시험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재에 대해서 폐기를 하라, 그것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안 했을 경우에 그 자재 어디에 쓰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하나마나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량식품이 나온다고 하면 전량수거해서 폐기하고 그러는데 자재도 중요한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불량자재 써서, 불량제품 써서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납니까? 인명하고 관계있고 안전성하고 관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량제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량폐기를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지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부 다 전량반출, 철근반출 전량반출, 골재반출, 그 골재 다른 데 또 쓸 것인데. 벽돌 전량반출, 이 벽돌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곳에 또 쓴다 말이에요. 품질시험소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생각 없으세요? 이것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래서 품질시험소에서 측정이나 해 주고 이런 것보다도 규제를 강화해서 단속권한도 갖고 그런 업무를 하셔야지요. 대안을 만드세요. 79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운영내역 및 현황,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범위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감리원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뭐 한다고 그러면 벌점을 부과하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병열위원

몇 점의 벌점을 받으면 삼진아웃제 이런 것처럼 아웃되는 것입니까? 감리원에 대해서. 그것 규정이 있어요? 벌점 몇 점을 받으면 감리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일단은 감리원이 벌점을 받으면 감리업체 선정을 할 때 감리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때 점수가 전체적인 평가점수가 낮으면 업체 선정에서 아예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리원 자격보다는 업체 선정할 때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건설업하시는 분도 시공하시는 분도 불량시공 같은 것 적발되었을 때 그 회사 벌점 매기고 그러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1점에서 3점까지 벌점입니다.

문병열위원

저는 영등포 출신입니다만 부실시공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한번 적발되면 영등포구에 입찰 제한을 할 수 있게 책임시공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서 지금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원에 대해서 점수만 몇 점 몇 점 매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강화시켜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 두 번 적발한다 그러면 서울시에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가, 제한을 시킨다든가. 지금 하자가 발생되어서 벌점만 몇 번 주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책임시공 할 수 있게,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할 수 있게. 건축 끝나고 나면 전부 하자발생 투성이야. 그러다 보면 적발되면 점수 몇 점 주고 말고 몇 점 주고 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시공 할 수 있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정말 서울시에서 건설하시는 분들 많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대충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책임시공 할 수 있는, 정말 부실공사해서는 큰일 나겠다는 식으로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드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검토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헌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설계적격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중요하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남형위원

자문 받는 역할이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자문역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일단 그 지적에 대해서 지적 받은 업체가 지적한 대로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한 것하고 의견을 달리할 때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낼 때는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여러 가지 설계도 방법을 보면 A방법을 할 수도 있고 B방법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630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보시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 가블록 건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건축계획 분야의 경우 송파대로변에 코어 및 창고 등의 계획으로 가로활성화 요소 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남형위원

그러나 이는 예를 들어 백화점이 가로변에 인접한 각 점포들의 출입문을 두라는 요구와 동일한 것이고 명동에 있는 개인적인 상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점포 그런 데 판단을 두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적이 기본설계 적격심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안이라는 점이지요. 시공 및 사업관리 분야의 전문가는 많은 지적을 해야 할 실시설계 적격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 및 사업관리 분야의 전문가, 심의위원이 생각이나 개념 또 관심이 없는 분이 참여해서 그렇습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적격심의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분야 보면 건축계획을 전공하는 분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시행하지만 그런 계획적인 요소가 있는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할 때도 실시설계의 단계지만 이렇게 지적사항대로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심의를 운영할 때는 현재의 심의가 어떤 심의며, 무슨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심의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주문하고 인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이전에 구상단계라든가 아주 기본계획적인 요소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결정된 사안 안에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기본서에 그 근간을 흔들게 되는 그런 지적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또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업의 진척에 따른 지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내용을 사업이 많이 진행된 후에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지적이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후장비 폐기처분 기준은 어디에 두고 처분합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노후장비 폐기 기준은 내구연한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일단 기능에 고장이 없고 할 경우에는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정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금년에도 다음 달까지 해서 27점 정도는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475쪽을 보시지요. 980쪽하고 981쪽은 보통 28년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장비들이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475쪽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에서 13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전부 처분을 했다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차범위 내에 들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데 안 지났더라도 실제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비가 더 많을 경우는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단 망가진 경우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소장님 475쪽을 보시란 말이에요. 전부 다 모든 것이 10년에서 13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981쪽하고 980쪽은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된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구연한을 따지게 되는 거지요?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왜 475쪽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13년 된 거를 다 처분했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셨어요? 이런 게 바로 일관성이 없게 하는 거예요. 자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구연한이 개인장비 같은 경우 고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밀도에 영향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공인기관인 산업기술연구원에 가 가지고 교정검사를 받으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일례로 어떤 것은 극소수에 해당되겠지만 안 지났더라도 유지비라든가 제반사항이 많아지고, 쉅게 말해서 사는 것보다 관리비가 더 많을 경우에는 일부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소장님, 고가장비 고가장비 자꾸 그러시면 고가장비하고 상관없잖아요. 무관합니다, 내구연한하고는. 그렇게 하고 고가장비라도, 충격시험기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밖에 안 되네요. 19만 원이 고가장비입니까? 충격시험기 연번 39번 보니까 그런 것은 20년이 넘었잖아요. 고가의 장비라서 아까워서 지금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475쪽 보면 장비가 굉장히, 처분한 금액만 해도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이 고가장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기에 내구연한이 바로 지난 2～3년 더 쓰고서 처분을 하는 장비가 있는가 하면 보통 20년에서 28년 이렇게 지난 이러한 장비도 고가이고 그것을 떠나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능이라든가 모든 게 다 저하되었을 텐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고가장비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기간이 많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내구연한 제반사항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이런 장비를 한 번 사면…….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참고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예산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게 됩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것은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횟수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수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 안 했다면, 1년에 한두 번 사용했다면 놀고 있었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수시로 사용했다고 보는데 보통 28년 되었고 20년 된 장비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수시로 교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고가장비는 사실적으로 480만 원, 보통 160만 원짜리 이런 고가장비를 12년, 13년 만에 다 처분했어요. 이건 중고제품으로 처분한 거 아닙니까? 값어치 나가는 것은 처분을 했고, 일찌감치 처분했고 값어치 안 나가는 것은 한 20년씩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요. 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제반사항 관련해서…….

이남형위원

어느 누가 봐도 여기 475쪽 불용처분 현황을 보면 고가장비가 다 처분되었어요, 보통 12년, 13년 사이에 고가장비는. 그런데 저가장비 이런 것은 보통 20년, 28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격이 저가라도 많이 사용 안 하면 기간이 오래되었을 뿐이지 꼭 망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남형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왜 정했어요. 법으로 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내구연한은 보편적으로 장비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겁니다.

이남형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부위원장, 이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우리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덧붙여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장비 중에서는 특수한 장비도 있을 것이고 고가의 외국 외제장비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외제장비 같은 것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그것이 수리비 같은 것은 많이 들지 않나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수리비는 일률적으로 많이 든다 안 든다 하기가, 파손 범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국산보다는 많이는 듭니다.

이국희위원

구입비 대비해서 잦은 고장이나 많이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럴 경우에 특수한 장비나 외제장비의 경우에는 수리하는데 있어서도 고가의 기술진이 와야 되고 부품도 비싸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리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가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국산에 비해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국희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은 우리가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장비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나 혹은 내구연한이나 혹은 폐기처분할 때 좀 신중을 기하셨다면 지금 우리 이남형 위원님이 질의를 깊숙하게 드리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총체적인, 물품에 있어서 연간 몇 건 구입을 하고 또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관리를 전체적으로, 물론 DB가 잘 작성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님, 신기술을 도입을 하려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신기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는데 그것을 도입하면 그에 따른,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이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담을 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기술, 좋은 기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신기술이 도입되는. 1년에 새로운 신기술을 몇 건 정도 도입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평균 한 30건 정도, 신기술이 연도별로 다른데요.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른세 건, 건설기술평가연구원을 통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건설기술평가연구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거기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인데요, 관계되는 법에 따라서 신기술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차, 2차 그렇게 시험시공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서 신기술로 지정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심사는 할 필요가 없네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심사는 하지 않고 다만 신기술이 지정이 되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봐 본인이 이런 신기술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냐 이래서 특혜 시비도 있고 사용하는 데서 걱정을 하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객관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해요? 지금 기술심사, 여기에서는 지금 안 하고 아까 어디, 건설기술?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평가연구원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평가연구원에서 모두 하면 되겠네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거기는…….

이국희위원

여기 서울시 기술심사는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그 연구원에서는 지정만 하고 지정된 해당된 사항…….

이국희위원

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이 상당히 신기술로 좋은 것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기타 등등 과학적 근거 적법성 등등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쪽에서 의뢰가 오면 기술심사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거네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 지정을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지정을 받고 지정된 여러 신기술 중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국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기술심사에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신기술. 여기에서, 평가연구원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다 여기 평가연구원에서 합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신기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정을 받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것을, 거기에서 받은 증명서류를 가지고 다만 우리 기술심사에서는 기술적인 심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님은 신기술에 대한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서 했으니까 인정을 해 주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지금 소리가 웅웅 울려요. 그러면 이게 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이라도, 적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기술심사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지금 여기에 전문가집단이 계시잖아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은 만들어 가지고 해야만 신기술이 들어와서 진입 장벽을 낮춰 준다든지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건설기술평가연구원에서 된 것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심사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자긍심도 없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절차가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기술 지정을 받는 것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 의해서 받고…….

이국희위원

제가 그것은 알아요.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저희는 신기술 중에서 예컨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신기술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사용하는 게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할 때 거기 그 목적물에 이런 신기술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절차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심사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깊숙하게 연구를 해서 하리시라는 거지요, 이렇게 피동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시험종목도 확대를 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하는데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물론 연구원에서 인정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되고 난 뒤에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국희위원

신기술이 하나도 전 공사현장에,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입찰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감사자료 보면 입찰건수가 무지하게 공사 사업명이 많아요. 거기에서 심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신기술도 한 번도 도입이 되지 않았나요? 제가 신기술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었거든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올해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네 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국희위원

내용은 말씀하시면 기니까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었다고요, 열지 않아서 제가 참석을 안 했거든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은 아직 한 번도 안 모셨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기술을 아직 도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을 안 모셨어도 저희가 오십 분을 위원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예컨대 “이런 방수공법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방수공법에 대한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이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적격하다 그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담당관님,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그러면 어떤 때 저를 심의위원회에 부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 내용 중에 계약 관련된 방법이라든가 사업의 포괄적인 어떤 그런 사항이 관련될 때 모시고 싶습니다.

이국희위원

글쎄요, 지금 이게 Pool로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를 이렇게 이렇게 발췌해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심의위원들은 거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괄적인 것 별 의미가 없을 때 이럴 때에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분야라도 그 전문분야의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의견을 듣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신기술 심의위원으로 계셨던 분을 몇 번, 언제 하셨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로 했었는지.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방수공법이 네 건인데요.

이국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입찰방법이 조달구매, 공개경쟁, 제한경쟁, 조달쇼핑, 전자수의, 일반수의, 현상공모 방법은 다양해요. 그중에서 최근에 서울시의 계약 건을 보면 현상공모로 거의 다했어요. 이랬을 때는 기술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관계가 있나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현상설계는 대부분 발주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발주부서에 그냥 통과를 하는 것이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게 했을 때 입찰심의방법을 연구를 하시는데 어떤 연구가 가장 좋았는지, 어떻게 하니까 가장 그야말로 객관성이 담보되는 연구였는지 그 심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쪽, 낙뢰 등 이상전압 피해저감 방안 연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마철에,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전선주 가까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에 많이 설치를 해 놓은 그런 부분에 전류가 사실은 그냥 일반사람들이 지나가도 약간의 전류는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느끼고 작게 느끼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낙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전력 아시지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전력 사택에 살다 보니까 저는 전기하면 제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저는 전기와 관련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1년에 장마철에 낙뢰나 이상전압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수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되었고, 또 이것을 피해저감을 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마 신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뢰된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는 기술인들로 대부분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기술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 정말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셔서 많은 발전이 온 것을 서울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밀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부실공사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왜냐,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실시공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기술심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기술인으로서 정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기술심사담당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죽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볼 것 같으면 기술용역 타당성과 관련된 심사도 그렇고 분명히 기준이 애매하다고 봐진다 말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용역 심사를 받아야 할 건수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게 서울시 산하에, 서울시청도 각 부서별로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뢰하는 데만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광헌위원

그런데 2008년 10월 30일 기준했을 때 1,012건에서 예산규모는 4,057억 원 이 중에 물량조정도 했고 그 다음에 단가조정도 하다 보니까 약 406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 10%가 말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 적극 권장을 하고 권위를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산 반영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업도 충분히 추가사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가야 할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꾸로 또 어떻게 보면 홍보용으로 예산절감을 10% 했다 이렇게 홍보용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겠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시장방침으로 해서 2004년부터 해서 죽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체계적 관리를 못하고 있다 말이지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 동의하십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계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부서의 업무라든가 품질시험소도 그렇고 부서의 직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건설기술행정의 브레인들이다 나는 감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소별로 예산과 관련된 공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설계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하고 체크를 하면서 감액 조정할 수도 있고, 제대로 방향제시가 되고 이렇게 봐지는데 브레인 아닙니까? 13쪽 보게 되면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 운영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2008년 10월 31일 기준해서 설계변경 부적정 등이 94건에서 8억 200만 원 상당을 환수․ 감액 시정조치했다. 1개 기관은 설계변경 부적정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6개 기관, 7개 기관 이쪽도 보게 되면 몇 개 기관을 하고서 엄청난 예산부분도 잘못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예산도 절감했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여기 당초에는 9개 기관을 점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왜 9개 기관만 해야 됩니까? 이게 전체 서울시 각 산하의 사업소라든가 사업장별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말하자면 제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 설계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예산부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이 자료에 본다면. 이게 홍보용이 아니고 진짜 내실 있게 제대로 점검했던 내용이라면. 그런데 왜 9개 기관만 하고 이것밖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7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전 기관 대상으로 안 하는 부분은?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저희는 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선정하는 것은 예년에는 6개 기관 정도 하고 있는데 1개 기관에 가면 보통 수년간에 공사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한번 가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또 저희 외에도 우리 자체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저희 인력에 맞게끔…….

김광헌위원

지금 전체 우리 서울시 산하의 각 기관으로 봤을 때 기관 대비해서 9개 기관, 또 실지로 추진한 부분은 7개 기관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몇 %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한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그 이전 연도 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년 것을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될 때는 또 제외합니다.

김광헌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실제로 나가서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예산부분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간다면 과연 홍보용이 아닌 부분을 내실을 기한다면 전체를 확대해야 된다 말이지요, 심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안 한 기관은 또 하고 또 하고 해 가지고 사실상 전 기관 저희가 점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올해 아홉 개 기관이라는 부분도 전 기관 대상이 아니라 아홉 개 기관을 했던 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시장의 방침이에요, 뭐예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기준을 설정할 때는 한 50개 기관 중에서 이전에 한 번 했을 때, 몇 년 전에 했을 때 빼고 또 감사, 구청의 자체감사도 있고 우리 본청 감사도 있고 외부감사도 있고 감사를 몇 년 전에 받았을 때는 이미 다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빼고 그래서…….

김광헌위원

보세요. 지금 일반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부분이 아니라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는 적어도 건축기술이라든가 건설기술과 관련된 브레인들이라고 내가 표현했듯이 그분이 나가서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좀 잘못되었다, 과다하게 물량 산정이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반감사 부분하고 차별 있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서울시가 감사기관이 없나, 감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의 고유의 업무라는 부분은 특히 기술적 부분 이런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전체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각 사업소별로 해서 이것을 분명히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대책이 있어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저희도 보통 연간 여섯 개 내지 일곱 개 기관 하면 저희 인력 여섯 명으로는 좀…….

김광헌위원

아니,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이 누가 지켜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적극 권장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충원되게 되면 또 충원되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이것도 대안을 분명히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아시지겠지요?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네, 관련내용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심의업무가 추후 업무인 만큼 제반 심의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철

신한철기술심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우리 위원실로 나오시면 버스를 이용하여 공단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실 위원님께서는 9시 30분까지 공단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