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관희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교통위원회2008-11-18

회의 전체 보기 96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경영개선을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미래지향적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본질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선서)

최홍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소속 간부소개를 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공사는 철도 100년, 지하철 35년의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도시철도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5678창의조직만들기를 완성하여 본사와 현업의 직결체제, 중간조직 통폐합, 심야숙박최소화, 점검주기 개선 등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또한 신기술 및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여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131개 역에 대한 설치 및 발주가 완료되며, 내년까지 148개 전 역사에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용 절감 및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크전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절약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올해에는 10월말 현재 약 126억 원의 전력료를 절감하였으며, 안전한 도시철도를 기본으로 고객감동과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며 편의점 증설, SMART-몰 사업 등 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흑자경영의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미래 조직 속에서 공사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4대 전략목표인 흑자경영, 고객감동99, 기술자립, 직원행복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세부시행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최홍우 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진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신준호, 경영지원본부장 이치우, 운영본부장 김규찬, 기술본부장 김종원, 고객서비스본부장 강연기, 기획경영실장 안병국, 감사실장 박창규, 안전관리실장 권대진, 홍보실장 김택균, 노사협력실장 황창락, 디자인실장 최규학, 기술연구센터장 최정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도시철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음성직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동훈위원

김동훈입니다. 음성직 사장님과 신준호 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본부장님과 실장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 개선이나 직원들의 복지나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나 여러 군데로 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개선책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사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익 증대를 위해서 많은 새로운 업체를 끌어들여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사장님의 그런 마인드 가지고 업종이 즉, 우리 역내에 상가가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역내요?

김동훈위원

역에 지금 경영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가를 많이 늘렸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훈위원

아니, 개수로. 점포.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개수는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철이 지금 우리의 교통수단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생활공간으로 바뀌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하철 이용도를 높이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도 각 역사에 제가 보기에는 상가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즉 지금 지하상가화 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철역사에 많이 있는데 좀 더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연구기관을 통해서나 어떤 조사단을 통해서 역사에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왕에 이렇게 되는 것 완전히 지하철역이 교통수단으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생활중심지역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가 몇 개 있는 것하고 집단으로 있는 것하고 이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지하상가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 상가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상가를 늘리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지하 1층에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좀 시민들에게 확실히 시설을 늘려서 지하철역이 지하철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즘은 문화시설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합니다만 우선 직접 시장처럼 말이지요. 지하상가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려면 많은 상가가 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지금 그런 공간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대충 얼마나 확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공간을 전부 다 파악해서 공간 공간마다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을 물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쓰겠어요. 이왕 놀려있는 공간을 좀 더 조사용역을 주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그래서 상가를 늘려서 영업이득도 좋지만 우선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호객행위라 하면 뭐 합니다만 그런 유치, 그러면서 시민들이 편리한 화장실도 늘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한번 대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메트로보다는 도시철도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제 생각에 지금 역사가 여기 한 150 가까이 되는데 한 역사에 10개만 하더라도 1,500 점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싸게 임대를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철도도 수익도 증대시키고, 또 시민들이 오히려 지하철역을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하철 이용을 유도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해마다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노령화사회로 변하면서 많은 노인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에서는 우대증이라 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해 말로만의 우대를 하지 말고 실제 전동차 공간 내에, 어제 메트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보다는 우리가 현재 행동이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열차에 지금 노인지정석이 양쪽에 앞뒤로 6석씩 12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노인을 우대한다는 측면보다는 처음에 발상을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옛날부터 조그마한 방도 어른들은 아랫목에 모시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 동양의 미덕인데, 지금 열차 내에서 양쪽 앞뒤로 노인석을 만들어놓은 발상 자체는 그쪽이 제일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심하고 불편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을 우대한다고 해놓고 지금 좌석은 제일 열악한 쪽으로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차 한 량에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지정석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늘리는 김에 양쪽에 6석씩 말고 가운데는 한쪽이 7석씩 해서 양쪽으로 하면 14석씩 자리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노인지정석을 옮겨서 12석에서 14석으로 늘리면 상당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좋은 발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노인들을 양쪽의 나쁜 환경에 몰아서 천대하는 것보다는 가운데로 모셔서 시민들한테 노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신도 심어주고 이랬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도 가운데 7석을 배려석으로 새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의 승차 비율이 15%정도 되는데 좌석수는 32%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를 위해서 좌석의 1/3을 배려석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7석을 하는 것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현재 12석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냥 가운데 14석을 노인석으로 지정하면 2석이 더 늘어나는데 그렇게만 해도,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놓음으로 인해서 우선 시민들이 노인들을 대하는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천대하는 열악한 환경에 노인들을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모신다는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사장님께서 제도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하여튼 가운데 7석을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확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전부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양쪽에 12석은 일반석으로 하고 가운데 2석을 늘려서 14석을 노인지정석으로 이렇게 바꾸면 상당히 노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신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스크린도어를 내년까지 전 역사에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동훈위원

빨리 한다는 것은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지금 메트로와 어떻게 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비교․검토를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대로 메트로는 메트로대로 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희 공사는 자체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새로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 기술로 설치를 합니다.

김동훈위원

서로 상의 없이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대로 메트로는 메트로대로 그렇게 합니까?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설치를 할 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 공사 고유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트로가 설치하는 것은 메트로 고유모델이 아니고 일반업체 모델이고요. 우리는 공사에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자체 내에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동훈위원

그러면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업체를 끌어들이면 좋지 않은 자재를 쓸 가능성이 많은데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속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동훈위원

1호선 신길역이 스크린도어를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만 지금 가서 쳐다보면 아주 보기도 흉하고, 또 공간을 저렇게 밖에 이용할 수 없을까,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누가 봐도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 내에서는 외부에 지하 말고 지상에 나와 있는 역이 많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곳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신길역 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왕 하는 것 겨울에 찬 공기도 막을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에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신길역은 담벼락 치는 것처럼 위 천장 공간도 크고, 그래서 보기도 아주 사납고,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보기도 좋고 안정감 들게, 또 이왕에 하는 것 겨울에는 찬바람도 막을 수 있는 점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아무튼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님, 본부장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만 앞으로 어찌됐든 많은 돈을 들여서, 빚을 져가면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그래도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고 승용차로 서울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시설 등을 더 많이 개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이왕 돈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았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는 우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의미로 준비를 하고 감사에 임하셨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서 불성실함이 극치에 이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해석까지 가능하게끔 작성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위상에 도전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에 앞서 먼저 음성직 사장님의 부적절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음성직 사장님께서는 교통위원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음성직 사장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거기에 업무 효율화로 3년 내 부채를 청산할 것이라는 소타이틀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장님?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시의회에는…….

최상범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간 2,500여억 원의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반전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경영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엇보다도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이 바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잡혀있던 날이란 말입니다. 이 보도가 도철의 행감 바로 전날 나간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나서 위원들과의 질의 답변 후에 보도가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제가 사장으로 연임이 돼서 앞으로 뭐할 것이냐, 그랬을 때 제 포부를 얘기하는 것까지 그렇게 제약을 하시면…….

최상범위원

그것이 제약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제가 연임됐으니까 어떻게 뭘 하겠느냐, 그래서 3년 내에 흑자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최상범위원

좋습니다. 2,500억의 적자기업을 업무 효율화를 통해 1,250억을 줄이고 수익사업으로 1,250억을 늘려서 적자를 메운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수식어가 나옵니다만, 물론 다 계산을 하셔서 언론플레이를 하신 것이겠지요. 이 계산법을 정리해서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때 할 때는 절반정도 비용 줄이고 절반정도 수익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2,500억 원이니까 계산이 다 나와 있는…….

최상범위원

사장님, 버스중앙전용차로제와 교통카드제도 등 우리 음성직 사장님이 2002년도 당시 서울시 교통관리실장과 정책보좌관으로 계실 때 나온 작품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2002년 몇 월에 교통관리실장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셨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7월에 되었습니다.

최상범위원

버스전용차로제와 교통카드시스템이 7월 1에 오픈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반년도 안 되어서 구상에 공사완료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년 걸렸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7월 1일에 버스전철이라는 오명을 낳으면서 혼잡을 이루고 교통카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아비규환이 된 적이 있어요.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버스전용차로와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이 천만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거대시스템을 시범작동도 안 해보고 말이에요. 또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결국 실험을 하신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다 시험을 해 봤지요.

최상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동이 안 되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최상범위원

그러고도 어떻게 교통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교통전문가니까 그것을 했지요. 다른 사람이 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고, 실험을 다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 대하여 행감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IV-2권 1017쪽을 보시면 무인충전기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세요. 같은 도시철도인데도 5호선은 6억 9,200만 원인 반면 8호선은 1억 8,700만 원이에요. 무려 3.7배 차이가 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USB로 해서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를 갖고 가셔서요.

최상범위원

왜 그러세요. 이것이 자료에…….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보내준 자료가 있느니 없느니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말씀하시지요.

최상범위원

100원과 370원의 차이가 아니고 1억 8,700만 원과 6억 9,2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도 한 대 가격이에요. 5호선에는 115대가 들어갔고요. 총액으로 따지면 79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납득이 됩니다만 처음 5호선 때 무인충전기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맞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은 제가 구매한 것이 아니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것이 총 금액인 것 같습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단가가 아니라니요. 단가가 말이에요. 이것이 메트로에서 구입한 것인데 2006년 9월 8일 구입단가하고 2007년 10월 구입한 단가하고 약 4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금년도 2008년도에. 지금 그러면 여기 도철에서 구입한 단가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1대에 어떻게 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까?

최상범위원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예를 들어서 2006년에 한 1,500만 원 하다가 2007년에 한 1,900만 원 가요. 그러다가 2008년에 한 2,500만 원 가지요? 맞습니까? 담당본부장, 말씀해 보세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저희가 최근에 무인충전기를 구매한 적이 없고요.

최상범위원

금액 알고 계세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을 전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김현기부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분은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밝히십시오. 원만한 속기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무인충전기를 우리가 최근에 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상범위원

왜냐하면 교통전문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입한 것이 없다니까. 무인충전기 대당 가격이 1년에 400에서 500씩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도 음성직 사장님의 치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맞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스마트카드회사가 개인회사입니까? 이것이 공기업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개인회사입니다.

최상범위원

서울시가 출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출자를 안 하고 서울시가 30%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서울시가 한 푼도 출자하지 않았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결국 서울시가 의결권도 없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의결권은 있지요. 승인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임원 승인 같은 것 서울시가 관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개인이 주식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사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 주고, 지금 무인충전기를 말이에요. 무인충전기가 스마트회사의 단독제품으로 납품이 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는 무인충전기 스마트 것 안 씁니다. 무인충전기는 하여튼 우리 것을 개량해서 씁니다. 서울메트로는 스마트카드 갖다 넣지만 우리는 우리 것 씁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사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스마트?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스마트카드회사를 제가 있을 때 설립을…….

최상범위원

아니, 아까 사장님이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교통전문가 입장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의 문제가 되었든, 메트로의 문제가 되었든간에 이해를 하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카드회사의 무인충전기를 한 대도 설치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가격이 비싸냐, 그것이 어디서 나오신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최상범위원

스마트카드회사 설립할 때 사장님 관여 안 하셨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서울시가 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의 교통정책보좌관으로서 관여를 한 것이지요.

최상범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어떤 모순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낸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자세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김현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와 답변은 질의는 정확하게 답변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최홍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니까 감사에 준하는 질의로 불필요한 소모적인 시간을 아껴주시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음성직 사장께서는 교통전문가기 때문에 많이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사장도 교통본부장도 하셨고 해서 거짓 없이, 정말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다가 그만 두셨지요?

최상범위원

네.

최홍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무인충전기 관계가 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차제에 더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생산하는 무인충전기가 대당 약 1,500만 원에서 1년에 약 500만 원씩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메트로 같은 경우에서는 전혀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 현실이 되고 있고 해서 스마트카드에 대한 문제는 차제에 본 위원이 좀 더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이라도 더 정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영전략은 안전은 기본, 서비스 공기업으로 재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줄을 보면 철도 100년, 지하철 35년 역사에 고착된 관행과 구습이미지 일신 또한 조직․일하는 방법 혁신 16페이지를 보면 철도 100년의 관행․구습타파 없이는 적자철, 신이 내린 직장 등 오명 탈피 불가능, 또한 기존 조직에서 한 명도 빼낼 수 없어 새로운 일에 도전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사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 관행을 바꾸고 반성하고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사를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과제입니다. 그런데 경영철학에서까지도 노골적으로 선배들의 잘못을 꺼내서 비판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들이 만들어놓은 철도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는 지금까지 선배들에 의하여 묵묵히 한국철도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고, 지하철 35년의 긴 세월을 발전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또한 철도가족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철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좀 욕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들의 노고와 흔적을 이와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표현이 거슬리셨다면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철도가족들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철도가족들은 과거에 구습이 있었다는 것,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 좀 격한 단어가 있었다면 제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2008년 시행한 임단협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27쪽을 보시면 도시철도공사는 임단협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2007년까지 가족승차권을 지급하다가 2008년 현재 가족승차권을 폐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가족승차권을 한 달에 한 번씩 발급하지만 가족 전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이용량을 기초로 볼 때 대강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007년에 가족권으로, 사실 가족권으로 우리 공사 구간만 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공사 구간도 많이 탑니다. 우리 공사로 보면 9억 8,000만 원,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약 9억 8,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신 교통보조비로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10월 말까지 한 25억 정도 됩니다.

최상범위원

그동안 행감과 국감을 통해서 가족승차권을 폐지하라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어려운 국가 현실 속에서 우리 연평균 약 4,500에서 5,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연봉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의 평균 연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메트로에서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자기식구 배불리기 식으로 가족승차권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정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견해가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가족승차권 지급이 관행이었습니다.

최상범위원

어떻든 간에 변칙적이었던 거지요? 메트로 사장님도 이것을 시인하셨는데 사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과거에 철도청에서도 가족들한테 승차권을 줬고…….

최상범위원

도철에서는 먼저 시행을 못하고 메트로에서 하니까 벤치마킹을 했더라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같이 하기로 시장님과 합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메트로가 임단협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임단협 시차일 뿐이지…….

최상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용 승차권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으십니까? 사무실에 한 장씩 두고 출장 갈 때 사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에게 지급을 하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최상범위원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에게 개별로 지급하면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중보조다 하는 것이지요. 한쪽에서는 가족승차권을 폐지했다고 공치사를 하고 나서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큰 잇속만을 챙기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 하는 공기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직원 업무용 패스는 출퇴근용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최상범위원

출퇴근할 때는 사용 안하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사용하지요. 하는데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역마다 순회․점검할 때 써야지요.

최상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정확한 의도를 이해 못하시겠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해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더라도…….

최상범위원

출퇴근용과 업무용의 구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그 승차권이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업무용으로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지요. 출퇴근용으로도 쓰지요, 직원들이.

최상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오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S-Biz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9일 5678 S-Biz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우리 사장님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도시철도공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안타깝게도 언론에서 우호적이지 못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한 언론에서 그랬습니다.

최상범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언론의 관점이니까요. 우리 공사가 한 기업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논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랬지요. 사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서울시에 보고도 없이 진행했다고 했는데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프로젝트를 한 업체에게 20년간 장기 대행하는 프로젝트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때 시장님한테 다 보고 했고요. 시의회에도 보고를 다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보도한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나름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하셨겠지만 적어도 국민정서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와 절차에서 신중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뭐 보시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답이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제 개인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비용은 몇 천만 원 용역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상범위원

정확히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500만 원입니다.

최상범위원

결국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0만 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수백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가지고 계속해서 수백억을 더 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수백억을 벌고 있다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매년 수백억을 더 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그때 나온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단지 한 업체한테 주는 것을 여러 업체한테 나눠주는 것뿐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지금 IT Station 사업도 유찰이 됐는데 물론 2007년 3월 20일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사업기간 10년, 재공모 90일 이상 호선별/사업대상 분리라는 「‘S-Biz’ 사업 추진지침」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S-Biz 사업이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그래서 저는 그 S-Biz는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S-Biz를 업무보고 40쪽에 있는 것처럼 신사업으로 다른 형태를 묶어서 시행했습니다, 그 아이디어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업체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본 위원도 정확히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사장님께서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가끔 이용합니다.

윤기성위원

저는 들리는 말로는 사장님께서도 상당히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물론 옛날에 말을 부리면 말을 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하철을 완벽하게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놓아도 또한 반대급부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도 이용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첫째 목적이 이용이 편리해야 되고 둘째 목적은 안전운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제일 불편한 점이 현재까지 재임하시면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환승하시는 분들의 환승거리가 길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는 나중에 건설돼서 깊습니다. 계단이 많고요. 그다음에 배차간격이 6호선 같은 데는 약간 뜸한 게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차량의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별 불편이 없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하셨고, 제일 불편한 점이 지하철역에 내려갈 때 깊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스크린도어는 조기발주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장님, 에스컬레이터는 한 곳도 설치 계획이 없으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내년도에 에스컬레이터 5대, 엘리베이터 12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009년에는 거여동, 상일동, 천호동, 아차산, 애오개, 마장, 신금호, 중계, 상봉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118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지하철 노선 길이도 길고 역사가 많다 보니까 5개 가지고는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스크린도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기에 공사를 할 때에 이미 설치를 하고 다 했어야만 다시 공사를 할 때에 비용이 덜 들 텐데 다시 한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원래 아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 재시공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하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첫째 여객의 운송수단이 제일 목적입니다. 물론 거기에 문화생활 모든 것이 다 있겠습니다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해야 만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에스컬레이터, 지하가 워낙 깊기 때문에 깊은 곳을 선별하셔서 미설치 된 데는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견해 어떠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엘리베이터는 거의 모든 역에 1대씩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2개 역 빼고요. 나머지 더 불편한 역에 더 추가로 설치해나가고, 에스컬레이터도 깊은 데는 더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우리 도시철도노선에 설치 안 된 곳도 있습니까? 한 개도 없는 곳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우선 그것은 배려해 주어야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런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좀 전에 사장님께서 상봉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봉역은 어디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철도공사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상봉역 7호선에 에스컬레이터 4대를 내년에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것은 철도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철도공사가 하는 것은 또 다르고요.

윤기성위원

여하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봉역도 가봤지만 우선 제 지역의 얘기를 해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면목역 가보셨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윤기성위원

면목역의 길이가 엄청 깊어요. 그런데 거기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도 제 임기 내에 해놓고 가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임기가 2010년인데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입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스크린도어의 안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장래 설치할 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현재 18개 빼고 다 발주를 했고요. 그 예산은 다 조달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산을 1년에 100억씩 서울시에서 주는 것 외에 다 공사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7개 역만 더 발주를 하면 우리는 148개 역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데 물론 역사마다 다 역사의 길이는 같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서울메트로가 우리보다 깁니다. 거기는 10량짜리고요. 우리는 8량짜리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런데 물론 사장님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때는 첫째 목적이 안전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안전하고, 공기 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시행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000억 원 정도 듭니다.

윤기성위원

대단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크린도어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물론 안전의 문제라든가 분진의 문제, 소음의 문제 모든 것을 방지한다는 것도 물론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안전사고, 그 사고라는 것은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꼭 지하철에만 가서 자살할까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자살이.

윤기성위원

그러면 스크린도어 설치한 역사와 스크린도어를 미설치한 데하고 사고비율은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자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윤기성위원

자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한 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윤기성위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곳은 자살 사망자가 한 건도 없고, 또 스크린도어를 안 한 데는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다행한 일입니다만 죽는 사람이 꼭 어떻게 역사에 와서 그냥 스크린도어 안 한 데 와서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든 안전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크린도어의 품질이 기준과 그와 관련한 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스크린도어의 품질.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열차가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스크린도어가 넘어가지 않도록 앵커(anchor)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지키고 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크린도어의 제작에서 설치까지 도료, 제작, 도장, 설치 등 여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윤기성위원

이 과정에서 일부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우선 먼저 기술이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예를 든다면 물론 사장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8월 13일 YTN에서 포스콘이 스크린도어를 재하도급 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 보셨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스크린도어 전체는 포스콘이 받아가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사를 당연히 하청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했니, 안 했니 그것가지고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되는 공사가 아니라 물품으로 제작, 구매, 설치하는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업체 하도급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때 해명을 했어요. 하셨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윤기성위원

해명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 설치방식이 물품을 사다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물품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문제된 것은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 점에서 당시 7호선에서 무등록업체가 재하도급을 받아 설치공사를 80% 이상 진행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금치 못할 사안입니다.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행정지도감독과 계약준공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하셨는데 당시 무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한 포스콘에 어떤 제재를 하셨는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포스콘한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공도 다시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납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우리 공사한테 30억 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물어냈습니다. 그래서 포스콘 자체로는 상당히 힘든 공사를 했다고 봅니다.

윤기성위원

앞으로 7호선의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만일 사고가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책임이 있는 만큼 설치․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음성직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도시철도공사 노조간부들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메트로에 가서도 노조간부들을 향해서 따끔한 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철노조는 처음에 사장퇴임운동을 한다 별 얘기가 다 들렸는데 지금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현실,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이 상당히 예리했던 데 대해서 깊은 찬사와 치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광고가 작년 대비 금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 공사에 광고를 최고가입찰로 하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안 쓰고, 그다음에 유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자료에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누차 와서 지적을 했던 분야인데 세분화 입찰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역내하고 차내하고 전부다 몰아서 주던 회사들, 전부 다 큰 회사들만 해 먹는 것 아닙니까? 세분화하라고 제가 여러 번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네요? 세분화하면 반드시 증액이 됩니다. 경쟁 붙이는 것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3개 업체를 우리가…….

이대일위원

물론 실무진 입장에서 이유는 있겠지만 이것을 가능하면 세분화로 하는 것이 모든 업자들이, 영세업자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몰아주지 말고 세분화를 신경 많이 써보시는 것이 수입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 작년에 받고요. 우리가 업체를 세분화해서 2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상당히 영세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광고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내광고 같은 데 많이 못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도 세분화에 더 깊이 신경 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화요금 같은 것은 얼마나 절감이 되었습니까? 자료에는 30% 절감되었다고 나왔네요, 각 역사.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430페이지네요. 30%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살펴보면 20% 증액입니다.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006년, 2007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자료가 좀…….

이대일위원

잘못 되었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런 것은 확실하게 실무진에서 성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통합납부체제로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것도 수도세, 전기세 전부다 경쟁을 붙이세요, 각 역사마다. 경쟁을 붙여서 절감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많이 쓴 데는 패널티를 주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통합체계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한번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철에 납품되는 간행물 출입 회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2개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각 회사마다 3년간 납품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볼 때 간행물 내역서를 자료에 보니까 예산사업으로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눈이 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간행물요?

이대일위원

꼭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까, 이 많은 간행물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협찬광고사를 잡아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납품회사 팔자 고치겠네, 이렇게 많이 한다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엄청난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이대일위원

임대점포를 10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줍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집단상가.

이대일위원

이것도 세분화 하세요. 하나씩 경쟁을 붙이세요. 이렇게 막 10개, 20개 몰아서 주면 영세업자들 엄두를 못 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세븐일레븐(7-Eleven) 같은 경우가 10개 이상 되고요.

이대일위원

3개 이상은 몇 곳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10개 이상 되는데 세븐일레븐(7-Eleven), 더페이스샵, 통신판매 그런 데는 점포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집단상가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각 업자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통합해서 개발하는 데는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가능하시면 이런 것도 경쟁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 사람들 뽑을 때도 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공개경쟁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광고부에 직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광고에 직원 3명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인원이 다할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얼마나 작년 대비 감액요인이 나왔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우리 목표보다는 더 달성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광고가 떨어졌지요.

이대일위원

목표액은 넘었다는 말씀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목표는 우리가 54억의 광고수입을 예상 목표로 삼았는데 현재 시점에서 55억 8,000입니다.

이대일위원

목표 액수가 너무 적게 잡아서 초과했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목표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더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계약서상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물품수정계약서에 수정계약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는 말이 없고 증액이 10원도 안 된 이유가 궁금한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7호선이 2007년도 7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런 스크린도어에도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동안에는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만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됐는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공사하는 것도 면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11월에 부가가치세를 뺀 계약으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계약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것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요. 부가가치세 줬던 것을 다시 받아낸 계약으로 바꾼 것이 수정계약입니다.

이대일위원

국회에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것 바꾼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구성 재원 현황, 455페이지를 보면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스크린도어 단가요?

이대일위원

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12억 수준 됐다가 어떤 때는 1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류관희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주세요.

류관희위원

양천의 류관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스크린도어 관련인데요. 도철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을 텐데요. 총 역수와 총사업비, 그다음에 역별 업체, 계약금액, 입찰방법, 계약방법 해서 계약관련 전체를 주시고요. 이미 완공을 했거나 아니면 시공중이거나 시공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주시고, 얼마 전에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인사사고가 있었지요.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스크린도어 관련은 아니고요. 취중에 열차에 부닥치고, 다시 스크린도어에 부닥친 사고였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품관리규정 관련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폐자재 불용품 처리현황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처리기준, 변동사항, 그리고 최근 3년간 폐자재 처리 관련업체 계약내용, 그리고 최근 3년간 폐자재 처리 수익현황, 최근 3년간 자재보관 및 처리 관련비위 적발현황 자료를 오후 감사 전까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자료요청만 하세요.

최상범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서비스지원단 운영목적과 서비스지원단 차출 배경, 성명은 빼셔도 됩니다. 1급에서 4급까지 대상자들의 주요경력과 학력, 연령을 취합해서 보내주시고, 또 도시철도에서 직제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성직 사장께서 혹시 지하철 역사에 순시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거기 가보면 화장실에 손 말리는 기계 있지요. 그것 잘 말려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됐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지금 12시 10분인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양천 출신 류관희입니다. 기술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종원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종원입니다.

류관희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최상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종원기술본부장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자료 즉시 제출했나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제가 직원한테 보고받기는 그 당시 그날 바로 제출해 달라고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국정감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최상범 위원님께서 언짢은 표현을 하니까 그다음에 와서 해명을 했어요?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류관희위원

당사자가 아니에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언짢은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직원 보고 받은 것은 의원님이 불쾌하게…….

류관희위원

잠깐만요. 여하튼 자료제출을 요구한 의원께서 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담당팀장의 답변태도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니까 그 이후에 와서 해명을 했지요?

김종원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라서 본부장님은 그렇게 해명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김종원기술본부장

네. 불쾌하게…….

류관희위원

담당팀장 오라고 하세요. 본부장님,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의 하나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 중의 하나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지요?

김종원기술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피감기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종원기술본부장

이제까지 자료제출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자료는 전부 제출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일은 다 저질러놓고 아무리 국감중이라도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당연히 응해야지요. 여기 직원이 팀장 하나뿐입니까? 팀장 하나뿐이에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직원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있는데 국감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니요?

김종원기술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류관희위원

거부한 적이 없다니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의원께서 왜 화를 냅니까?

김종원기술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절차상 답변이 불성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

류관희위원

답변이 불성실했든 결과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이후에 했겠지요.

김종원기술본부장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기한을 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류관희위원

본부장님, 지금 끝내 자료제출을 했다고 그렇게 우기는 것입니까?

김종원기술본부장

우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당시에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왜 응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원기술본부장

그것은 담당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답변하십시오.

면구

강면구기술본부궤도토목팀장

궤도토목팀장 강면구입니다. 그 당시에 6호선 관계에서 서울시 도시철도팀으로부터 유선으로 자료제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시 도시철도팀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후에 최상범 위원님께서 전화 유선통화로 오셔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날 들어와서 설명을 해라 그랬는데 그다음 날 제가 국감 때문에 본사에 대기명령을 받아서 월요일 찾아뵈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지금 국감중이라서 위원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정확히 설명이 있었어야지요. 왜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까?

면구

강면구기술본부궤도토목팀장

그 관계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팀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가지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어겼어요. 두 번째 서울시의회 의원 무시한 것입니다. 피감기관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김종원기술본부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류관희위원

의도 있든 없든 결과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김종원기술본부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류관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을 본부장께서 하셔야지요. 자료 제출했다, 거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한 적이 없고요.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류관희위원

거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이유를 대서 사정이 이러니 의원님, 시간을 달라든지 무슨 정당한 요구가 있었어야지,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적당히 어물쩍 넘어갑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김종원기술본부장

네,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위원이 질의할 때 말 돌리지 마세요. 왜 말을 돌립니까?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상범 위원님.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류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본부장님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사실 내용은 도시교통본부 사무관한테 민원성 내용을 검토하라고 자료를 보냈어요. 3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요. 사무관한테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데 보고를 안 하냐 라고 했더니 도시철도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연락이 안 갔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알려줘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까 존경하는 류관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얘기하면 직접 가서 현장도 방문하고 자료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하는 것이 서로가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팀장께서 전부다 바쁘신지 모르지만 직원을 내보냈는데 그것이 안 된다더라, 그러면 팀장이 나가서 확인해서 보고를 하면 못써요. 그것도 3주나 지나서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당신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국감 때문에 다음 주에나 갖다드리겠다는 것이야. 국감이 분명히 중요하지요. 국감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하단체는 행감도 더 중요하다고 봐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도 있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메트로하고 도철하고 양쪽을 비교한다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메트로의 직원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얘기하면 3일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도철은 그러한 면이 결여되어 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동료들께서 공감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나 검토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사인을 좀 주십시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으로 들자면 원스톱 케어 서비스(One-Stop Care Service)를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동식 경사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욕구가 점점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서비스는 참 시의적절한 것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이동식 경사로를 서비스하는 역이 전부 몇 개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41개 역입니다.

나은화위원

주로 곡선승강장이라서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높이 차가 생기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스크린도어 설치로 근본적으로 해결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는 것 같아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내년 말까지는 다 됩니다.

나은화위원

내년 말까지면 사실 길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그런 높이 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는 하루하루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까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어제도 메트로 감사를 끝내고 지하철을 일부러 타고 귀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겠다고 양 공사에서 주신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제외되는, 다른 역사인데도 높이 차이가 생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차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이동식 경사로 서비스가 없이는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에는 거기에 당장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마다 원스톱 케어 서비스(One-Stop Care Service)가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을 적에는 전동차에 올라가게끔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항상 승강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동식 경사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때 광화문에서 한번 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승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교통약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광화문역을 찾아갔는데 근방에 입구는 보이는데요. 엘리베이터 위치를 모르겠더라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광화문역이 좀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미리 홈페이지에서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고 나올 걸 하고 후회가 됐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물어봐도 마침 모르는 분들만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역장과 통화를 해서 역장의 안내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이런 경우가 저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지역을 늘 이용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낯선 곳에 갔을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 위치조차 찾기 어려운 것이 교통약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안내표지판을 한번 구성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메트로가 좀 빨리 움직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불편하더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엘리베이터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각 역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위치를 역 주변의 약도와 출입구의 위치를 일단 표시하고 그 출입구 위치와 연결해서 엘리베이터 위치를 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입구에서든 어느 쪽으로 움직여 가면 엘리베이터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보부터 주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고 내려가면 또 다른 엘리베이터를 한번 더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을 때 다음 엘리베이터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안내, 그리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장애인석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타려면 어느 위치에 서서 기다려야 쉽게 승차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시점마다 필요한 안내를 구성해서 디자인을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것을 장애인단체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쪽에서도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역에서 이 부분을 시범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사실 우리는 이미 상당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 참고해서 완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도면 같은 것 다 붙어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도면이 다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승객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승객의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소수의 불편함도 간과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도 역시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나은화위원

이동식 안전발판을 설치하도록 양 공사를 제가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양 공사 간의 어떤 미묘한 경쟁의식이 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양 공사가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없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못하는 서비스를 나는 한다는 그런 우월적인 입장에 서고 싶은 심정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쟁을 하다보면 그 사이에 생기는 혼란이나 피해는 이용자들, 승객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염려해서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만큼은 같이 이 사업을 해보시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서울지하철 연장선상에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이외의 다른 주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한국철도공사나 인천지하철과도 담당부서 간 협조를 하셔서 이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렇게 고객감동 차원에서 하고 계신 서비스가 모유수유실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언론에서 좋지 않은 지적을 받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나은화위원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모유수유실을 갖고 있는 데가 세 곳이고요. 하루에 한 분 정도밖에 이용을 잘 안하세요. 그래서 광화문역에는 크게 7평짜리 방을 해놓고 소파도 좋게 해 놓았거든요. 잘못 문을 열어놓으면 노숙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오시면 열어드리는데, 사실 우리 직원 중에 여직원이 각 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휴게실로 모시고 가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속터미널에서 6.8평짜리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분 이용하세요. 그렇다고 항상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끝나시면 열쇠를 반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직원휴게실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대부분 활용하도록 해 드립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따로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이라 하더라도 여직원휴게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지요. 이렇게 고속터미널이나 광화문역처럼 5호선과 7호선의 중심이 되는 역에는 크게 해서 5인용 소파를 놔드리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역은 여직원들이 안내를 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은화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6평, 7평 정도의 적지 않은 공간을 배려하신 것인데 이용률이 하루에 한두 명 정도라면 잘 활용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전자레인지까지 비치를 해서 젖병도 다 데울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공기청정기까지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적어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홍보 부족이라는 부분은 제가 지적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도 확실하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좀 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모유수유실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역 구내에 안내표지, 수유실의 위치를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를 한다고 그러면 노선도 상에 수유실이 있는 역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그런 안내정보가 제공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률을 높여주시고,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사회분위기잖아요. 언론을 잘 활용하시고, 모유 수유 권장하는 이슈를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도 또 몇 있을 것이에요. 같이 연계를 하셔서 홍보를 하시면 지하철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는 부분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데 찾지 않고 지하철을 가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면 유아를 동반해서 움직이는 승객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모유수유실 뿐 아니라 겸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화장실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귀교환대를 갖춘 화장실이라든가, 아이를 잠깐 앉혀 놓을 수 있는 보호용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갖춘 화장실들이 더 필요해지는데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주신 자료를 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개별요구자료 983페이지인데요. 07년도, 08년도 해서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와 보호용 의자를 설치하는 개수를 자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08년도 표 밑의 부분에 보면 보호용 의자는 여자화장실에 설치했다고 하시고 기저귀 교환대는 장애인화장실에 설치했다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아를 동반해서 이동하는 승객이 여자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화장실에도 이 보호용 의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남자에도 상당부분 설치해 놓았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여자화장실이라고 해주셔서 여자화장실에만 설치를 하셨나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셨다 라고 자료 주신 것은 이것은 잘 하셨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별도로 화장실을 꾸며 놓으셨는데 사실 이용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용횟수가 적다보니까 빈 채로 있어도 일반승객들이 선뜻 이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고 해서 빈 공간으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기저귀 교환대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변신시킨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남녀를 별도로 구분해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역사들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원래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공간을 내서 우리가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이 넓지 않아서 그다음에 화장실은 많이 설치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역사 내에.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은 설치하고 싶어도 일단 정화조 설치하는 것이 연결이 안 되어서 더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장애인화장실을 될 수 있는 데는 남녀 구분해서 하지만…….

나은화위원

영 안 되는 곳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가족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화장실로 변신시켜 주시면 서로 거리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화장실의 활용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그것도 구분 안 했다고 질책을 하시니까…….

나은화위원

장애인화장실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화장실 표기를 못 박지 마시고, 이것을 가족용 내지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다목적의 화장실이라는 식의 안내 그렇게 바꿔주시면 거부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사실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동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보조인이 꼭 동성이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장애인화장실을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현황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음성 솔루션을 적용시켜서 개선을 했다든가, 역사에 음성유도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점자블록, 점자판 이런 것 등의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 새롭게 해야 될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전체가 다 전맹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전맹인 비율은 오히려 상당히 적고,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약시라고 말하는 약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시력이 약간 살아 있기 때문에 꼭 안내자 없이 혼자서 움직이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점자블록을 활용해서 움직이게 되고, 점자블록이 꼭 없더라도 이분들은 움직이시거든요. 그런데 계단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 안은 아무래도 실외보다는 어두운 상태고 그래서 계단 끝부분 내려가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력이 약한 분들이니까 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단 끝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단끄트머리에 미끄럼방지 목적으로 붙이는 테이프 있잖아요. 이것을 계단 바닥하고 명도 차이가 나는 색상으로 해서 계단 끝에 부착해 주시면 미끄럼방지효과도 있어서 일반승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약시 분들은 그것을 보면 계단의 위치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보게 되니까 이동하는 데 안전하게 될 것이에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날이지만 한번 제안해 드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고관리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자재관리효율화 추진실적 이 자료를 보니까 2페이지에 재고액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2005년, 6년, 7년, 8년 하면서. 재고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오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위에 분야별 재고금액해서 표가 또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나은화위원

차량재고가 제일 높은 구성비로 해서 42%인데 차량재고는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까지 포함하는 부분이지요? 아닌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전동차를 고치려고 부품을 재고로 갖고 있는 것이…….

나은화위원

전동차용의 부품을 가지고 있는 것?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나은화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 재고부분을 지금 10월 현재 210억이라고 보고해 주셨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나은화위원

그런데 재고를 보면 재고 중엔 또 불용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나은화위원

불용물품은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사용불가한 부분하고 이미 사용해서 폐기할 부분하고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용 불가해진 품목하고 이미 사용한 품목은 사실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미 사용한 것은 불용시킨 것이고요. 사용이 힘들어진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용 못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요.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용한 품목을 불용품목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이미 사용해도 또 고쳐서 사용하거든요.

나은화위원

고쳐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나은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다재고를 가지고 있다 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재고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차량을 한 대 사면 거의 모든 부품의 10%를 옛날에는 더 샀습니다, 차 살 때 10% 정도. 왜냐하면 앞으로 그 차를 20 몇 년 운행하려면 이런 부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예비율로 해서 예비부품을 사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부품을 했던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그런데 우리 차량은 대개 다 외제라서 부품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품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있는 부품을 써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고도 줄고, 그다음에 구매액도 줄고요.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자재관리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를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이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 다 재분류하고요. 그다음에 외제부품 중에서 비싼 것들은 전부다 국산화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협력회사나 업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겁이 나서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철도부문이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느 업체보고 이런 재고를 갖고 있어 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것이 그 부품을 우리가 사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어느 업체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다 바꾸어서 우리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 부품을 계속 사기는 산다, 대신 우리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필요할 때 가서 사면되는 것인데 필요할 때 살 수가 없으니까 재고를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제가 와서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이미 사용한 품목이라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직 쓸 만한 물건이라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최홍우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시간이 한 7분 지났어요. 시간 좀 지켜 주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사장은 자꾸 대화식으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짧게 답변하세요. 무슨 대화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 시간이 오버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네요.

나은화위원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고철이나 고물로 판매하는 경우도 또 있을 것이고, 폐기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제 생각에는 재활용이나 매각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완료품목 이런 식으로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불필요하게 재고가 높이 잡히는 부분도 잘라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동일품목에 대해서 2회 이상 다른 부서에서 발주하다보면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을 일괄발주하시는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일괄 발주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수급이 원활한 품목인 경우에는 1년 사용치를 일괄 발주하는 일이 자재관리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시스템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신품으로 불용되는 사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일괄 발주하시는 것보다 품목 소량의 주문을 할 적에는 단가계약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납품업체와 연간 단가를 결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해서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시면 재고관리라든가 재고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발주의 의미는 우리가 차량기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따로 따로 발주하니까 중복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가로 갖다 쓰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관희위원

류관희입니다. 우리 음성직 사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내용을 들으시고 보셨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자료제출을 분명히 거부해놓고, 그 거부한 이유를 따져 물으니까 둘러대기 바쁘고 오히려 당당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하튼 우리 사장께서는 임직원 관리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도 규명하시고, 여하튼 재발방지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물품관리 관련자료를 점심 때 봤는데 이것이 어디 갔지요? 책상 위에 놨던 자료를 누가 가져갔나요? 아니, 수정을 하면 한다. 그래서 다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의원한테 전달한 자료를 직원 멋대로 다시 가져갑니까? 아니,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가져가요? 음 사장님, 이것 큰일 났습니다. 직원들 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감사받는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긴장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도 내놓고 이래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자리인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는.

「수정하려고 가져갔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홍우위원장

그것 누가 가져갔어요? 가져가신 분 발언대에 나와서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대진

권대진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권대진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최홍우위원장

들어가세요.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화곡역 사고 건인데, 현재 화곡역에 스크린도어 공사 중에 있고, 열차 운행이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사람이 죽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경각심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화곡역, 예를 들어서 역무원이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며 그리고 안전요원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역무원 1조가 3명 근무하고요, 통상적으로. 대개 3명 중 1명 정도는 휴가를 쓰고 그래서 2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역무원은 대개 역무실에 1명이 있으면서 CCTV 감시하면서 전화를 받고 1명은 순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승강장에는 공익요원이 1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공익요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공익요원도 똑같이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류관희위원

승강장에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이 공익요원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공익요원은 안전보조 역할을 하는데요. 승객들이 열차를 타시거나 내리실 때 안전관리를 하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날 사고는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원인은 저희가 CCTV를 보니까 그 사고를 당하신 분이 한번 스크린도어에 부딪치시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오셨다가 다시 부딪치는 순간에 열차가 지나가면서 열차에 부딪쳤습니다.

류관희위원

CCTV상에?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경찰도 조사를 했는데 CCTV를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끝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승강장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되지요? CCTV가 역무실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역무실 안에 있고, 그다음에 관제센터에서도 다 볼 수 있고요.

류관희위원

관제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여기에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본사에?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러면 역무원이 볼 수 있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역무원은 자기 역 것을 보고, 관제센터는 전체 역을 다 봅니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류관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이분이 술에 취했다. 열차에서 내려서 출구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을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셨지요.

류관희위원

걸어가다가 열차는 출발했고, 그리고 출발한 역 쪽으로 몸이 기울면서 부딪쳤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한번 이렇게 기우뚱하시면서 스크린도어 설치해 놓은데 부딪쳤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걸어가시다가 또 가서 부딪치시더라고요.

류관희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여기 기술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발생될 때까지 시간이 대충 얼마나 되던가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하차를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차를 해서 걸어가다가 최초에 열차에 부딪쳤어. 그리고 다시 튕겨 나왔다가 가다가 다시 부딪치고는 그다음에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로 끼어들어간 거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지요.

류관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갭이 얼마나 되던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거의 10초도 안 되지요. 순식간이지요.

류관희위원

순식간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처음에 하차해서 비틀거릴 때 상황 정도가 어땠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때는 걸어오시니까 술이 취하셨는지 잘 모르는데 부닥치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류관희위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물론 그 이후에 안전 강화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술 취한 사람이나 노약자가 열차에서 내렸을 때 우리 역무원과 안전요원들은 그분들을 먼저 주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열차가 정상적으로 출발했는지, 그다음에 하차했거나 아니면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을 먼저 살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특히 심야에는 술 취한 사람과 노약자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이분들 상황을 정확히 역무원이 CCTV를 보거나 지금 공익요원이 1명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살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여하튼 우리 공사의 책임이고 현장근무자의 책임이다. 그것을 강화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물론 순간적으로 났다 하더라도. 여하튼 이 사고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겠지만 구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안전요원을 증원을 해서 배치를 하거나, 물론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출․퇴근시간, 소위 러시아워 시간에 얼마나 증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심야시간에는 아무래도 술 취한 분들이 많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리고 혹시 역무원과 관제센터에만 지금 CCTV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관사와 역무원, 관제센터 사이에 통신을 어떻게 하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무선으로 다 됩니다.

류관희위원

무선으로 여기서 발신을 하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관제센터 부르면 그냥 무선으로 통화가 됩니다.

류관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관제센터에서 또는 해당 역에서 응급상황을 알리는 이를 테면 최초의 발신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관제센터나 해당 역의 역무원이나 공익요원이나 공통적으로 수신이 가능하냐, 그 말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공익요원은 안 되고요.

류관희위원

아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공익요원은 안 되고 역무원은 됩니다.

류관희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관제센터, 기관사, 공익요원, 역무원이 응급에 한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얘기는 같이 수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사고가 나면 그것을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이 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가능은 하지요, 지금 기술적으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이 우리가 새로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직원끼리는 되는데 공익요원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휴대장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다른 데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돈을 써야지요. 이런 데 팍팍 쓰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리고 열차가 출발하거나 설 때 우리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승강장.

류관희위원

승강장 화면을 기관사가 볼 수는 없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없습니다.

류관희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장치는 가능하지요? 이를 테면 그것 아닙니까? 기관사가 타는 맨 앞 칸에 카메라를 앞뒤를 하나 달아놓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도 열차가 지나가면 굴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류관희위원

굴속은 좋은데 제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안전요원이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치는 사실을 몇 초간이라 하더라도 보지를 못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나중에 그 사고를 CCTV를 보고 확인했을 뿐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아니면 안전요원을 칸마다 대량으로 배치를 하는 이런 대안이 아니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 텐데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해당 열차가 역 구내에 들어올 때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으면 앞 상황을 물론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겠지만 모니터를 통해서도 역 구내에 진입하면서 역 안의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관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또 출발할 때 기관사가 출발 순간과 직후, 출발하면서 기관사의 뒷모습 플랫폼을 모니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관사도 어떤 지령이 없더라도 순간적으로 열차를 세우거나 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여하튼 그것은 기술적으로…….

류관희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전이 최우선인데,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질의하겠지만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면 안 됩니다. 스크린도어 공사가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술 취한 사람 밤늦게 타고 내리고 한둘이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스크린도어가 되면 지금과 같은 사고는 안 나지요. 뭐냐 하면 문이 닫히고 열차가 떠나니까요.

류관희위원

그것도 장담하지 마세요. 스크린도어가 순간적으로 오작동도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보시라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적절한 조치를 하셨으리라 믿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주도면밀하게 하시라 이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시간을 어겼다고 해서, 나도 시간을 더 넘긴다는, 시간을 갖지 마세요. 동료위원들의 위상문제라든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약속문제, 인격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간을 20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 권한으로 마이크를 끄도록 하고,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 중 민원사무처리대장을 살펴보니 스크린도어공사와 관련된 임금 체불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주식회사 포스콘의 하청업체에 대한 민원과 삼성SDS와 관련된 민원이 있던데 이것이 어떤 회사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포스콘이 하청을 준 회사에 그 회사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임금을 못 받았다 해서 그 하청업체하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병직위원

하청업체의 일이기는 하지만 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기에 좀 더 면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임금 체불과 관련된 일은 공사의 이미지 문제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와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적인 임금체불 하청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계약업체에게 강력하게 지시할 것이며,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비데기라는 것이 청소를 자주 해 주지 않으면 온갖 병균의 산실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고의 효과인지 비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마치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사용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이 비데기라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들어보셨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이병직위원

요즘 웬만한 공공시설물에 가보면 비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부디 청결유지에도 신경을 써서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배려하셨으면 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세 번째로 자재관리 효율화 추진실적을 보니 200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재고금액이 216억이더군요. 이 216억 원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조금씩 줄은 금액이던데 정확한 수급계획에 따라 물품을 구입해야지, 이것은 너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최근에는 거의 자재를 사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능한 한 쓰고 그래서 올해도 31억 어치 사서 73억 원 어치 썼기 때문에요. 있는 것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 포인트만 딱딱 찔러서 해 주시라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이병직위원

재고품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불용물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물품을 발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재고품목은 거의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개별 사업장별로 관리하던 것을 재고품목을 다 총괄해서 통합창고를 만들어서 관리를 일괄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을 각 분야별로 기술직원, 차량직원을 다 뽑아서 놓고 그 직원들이 책임지고 대장을 관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불용품이 나는 것은 우리가 연말에 다시 팔든지 아니면 불용품 처리를 합니다.

이병직위원

그다음에 물품을 발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발주할 때 지금까지는 각각 차량기지면 기지의 기술파트별로 따로 따로 발주하던 것을 통합해서 소요판단을 각 직능별로 기지별로 받아서 종합적으로 본사에서 그것을 소요판단을 다시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데 재고가 있는지, A차량기지에서 필요한 것이 B차량기지에 재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없는 경우에만 다시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기지 간에 재고품목을 돌려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물품을 일괄 발주하는 것은 정확한 소요예측도 옳을 뿐더러 자재관리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고,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소요물품을 반기, 분기 단위로 신청하고, 또 신청 시에도 물품수급체계를 일원화시켜 중복 구매가 되지 않도록 해서 재고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철을 비롯해서 메트로, 코레일 등 우리나라의 철도공사들의 자재관리시스템이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는 연초에 물품수급계획서를 만드는데요. 이 물품이 필요하다하면 필요한 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컴퓨터로 신청을 하면 그날그날 판단합니다, 이것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그것을 다 컴퓨터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1년 단위로 해서 한꺼번에 사서 쓰면 쓰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1년 치 예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만 물품은 실시간으로 사고 그다음에 그 물건이 자주 쓰는 것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을 해 놓아서 필요한 만큼 거기서 직접 하도록요. 그래서 중간계층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본사에서 이 물건을 직접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재관리시스템은 최첨단시스템으로 작년부터 구축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시는군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병직위원

우리나라도 표준부품의 공동개발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다른 질문 들어가지요. 우리 식구 중에 아이들까지도 다 차 한 대씩 있는데 오직 없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해 본 적이 없다고요, 내 생애에.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BMW가 있으시잖아요?

이병직위원

나는 자동차를 내 이름으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서울시내 돌아다녀도 내가 음 사장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 이것이야, 전철에서. 얼굴도 넓적하고 잘 생겨서 얼른 눈에 잘 띌 텐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사장님께서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가끔 이용합니다.

이병직위원

가끔이라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자주 이용합니다.

이병직위원

공사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장님께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개선해야 할 점을 잘 살펴보시리라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는 지하철을 타게 되면 내려가면서부터 우리 직원의 근무상태에서부터 또 타서 승객들이 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요. 가장 제가 많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잡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잡상인들이 통로에 물건 놓고 파시는 것하고, 차에 타셔서 승객들한테 불편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시민고객들이 가장 불편하시리라고 제가 봅니다.

이병직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겠지만 그보다는 본 위원은 지하철은 건강한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중에서 첫 번째로 승강장 바닥 면과 전동차 높이의 차이와 승강장 경계와 전동차 사이의 간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혹시 단차와 간격에 대한 법 규정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면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데요, 최근에. 연단간격은 우리가 5․7․8호선의 경우에 기준이 90㎜고요. 2단계 6․7호선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90㎜, 그다음에 50㎜ 이렇게 변했고요. 단차는 1단계가 그러니까 5․7․8호선에 83개 역이 50㎜, 나중에 지은 65역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실 건설할 때 서울시 건설본부가 저희한테 건설을 해 준 것이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직위원

지하철 단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답니다. 허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서 건물의 단차를 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까지의 간격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1단계 개통구간인 5호선 및 7호선 강북구간 83역은 이 지하철 간격이 9㎝이고, 그리고 높이 차이는 5㎝로 기준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싶다고 혹시 필요성이 있다손 치면 어떻게 사장님께서는 보완을 할까 생각해 보셨냐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희가 스크린도어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요. 단차를 앞으로 내고 높낮이를 열차보다 낮은 곳은 높이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것을 보완한 데가 7호선에 3개 역이 있고요. 앞으로 할 데가 5호선 5개 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동식경사로까지 있으면 단차는 해소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발빠짐 주의 안내문도 한 방법이고, 또 연단 고무발판을 확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단 고무발판에 대한 확대설치계획이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우리가 스크린도어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회적 관심과 관련법의 정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되는 단차와 간격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스크린도어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내년 말까지 다 됩니다.

이병직위원

한참 기다려야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5호선, 7호선은 올해 말까지 다 되고요.

이병직위원

연말까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다음에 6호선은 지금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8호선만 내년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호선, 8호선은 내년까지 다 됩니다. 특히 5호선과 7호선, 서울시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노선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다 됩니다.

이병직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음 사장님한테 한마디 더 묻겠는데요. 스크린도어 설치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뭐가 장잠이 있고, 단점은 뭐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단점은 답답한 것 하고요. 비용이 많이 들지요. 장점은 공기질이 열차풍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들어오면서 공기를 몰고 오는데 좋은 공기보다는 안 좋은 공기를 몰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상당히 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음이 많이 줍니다.

이병직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신경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염려가 돼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는데요. 대형화재 시에 진짜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화재 시에 대비를 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열차에 화재가 나면 연기가 승강장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있고요, 승강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화재는 내장재를 다 바꾸고 그래서 화재가 나도 대구처럼 그렇게 큰 화재가 날 수는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화재는 안전사고의 화재보다 인위적인 사고를 걱정하는 것이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제는 불이 붙을 데가 별로 없어요.

이병직위원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서 과연 구석구석 신경을 쓰셨나 봤더니 내가 술을 안 얻어먹어도 될 정도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지켜주세요.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경영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1994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러면 요즘 5678, 1일 수송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평균 163만 명입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2007년도에 운영적자가 얼마였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총 누진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설립 이후 2008년 현재 시점까지 누적된 부채금액?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메트로보다는 늦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장비나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병직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부품재고 현황에 대해서 각 기지창 토털 금액이 아까 210억?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메트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진짜 노후된 장비도 많고, 또 하루 수송인원이 450만이에요. 그런데 153억 정도의 부품재고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아마 차량만일 것입니다. 우리는 차량만 하면 88억 원입니다.

우재영위원

다 비교했을 때 같은 조건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는 메트로의 150억 원은 차량만의 재고고요. 우리 공사의 차량재고는 88억 원입니다.

우재영위원

차량재고라는 것은 뭘 얘기하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메트로의 결산서를 보고 거기 저장품 항목을 보면 차량부문의, 메트로의 저장품 재고는 321억 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트로의 손익계산서에 보면.

우재영위원

형태별로 비교를 더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에 나타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의 경우도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니까 상당히 부품관리에 노력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보니까 137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 재고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불용재고가 생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 기지창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음성직 사장님이 부지런해서 각 기지창이라든가 역에도 자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격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직도 불용부품들이 각 기지창에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운영적자를 커버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는 서울시에 있을 때나 옛날 기자할 때도 지하철의 재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자마자 재고, 공장마다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의 경우에 재고를 절반으로 줄였고요, 3년 동안에. 앞으로 재고가 거의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억 정도 운영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순수한 혈세로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여기 무임승차 연간 금액이 얼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현금으로 하면 640억 정도 됩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우재영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때도 640억에서 650억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800억으로 봐야 되겠구먼?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800억입니다.

우재영위원

1인 수송원가가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1,200원 정도 나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메트로가 1007원이 나와요, 메트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거기는 우리보다 승객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1,200원 정도가 나오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러면 1인 수송 시 적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350원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350원씩 적자가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 경영철학은 뭐예요, 줄일 수 있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어차피 승객요금으로 우리가 적자를 다 메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부대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잘 보고를 드릴 텐데요. 부대사업을 상당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과 그다음에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상당히 줄여서2․3년 내에, 저는 한 3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만 2,500억 적자를 흑자로 돌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엄두를 못 냈던 이유가 무슨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기존 일에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원을 뽑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작년부터 금년까지 조직개편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빼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일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재영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메트로와 비교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조직인력에서도 km당 43명,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우재영위원

메트로는 76명, 도쿄 도시철도도 58명, 뉴욕도 65명,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하다보니까 조직원들 간의 불화라든가, 또 부대사업인 광고사업이라든가 임대사업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또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처음에 조직을 개편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노동조합과 상당히 마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안하던 일을 하게 되고, 또 셋이 하던 일을 둘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몇 달 일을 해나가면서 숙달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장비를 많이 들여왔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을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직원들이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우리 공사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참한다는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좋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상에서 270명 정도의 인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1,650명한테 새 일자리를 주었다고 그랬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1,650명에 대한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었다고 했는데, 물론 새 일자리로 전보되는 직원이나 간부들은 좀 불평이 있겠지만 그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기존에 7,000명이 하던 일을 5,000명이 하고 270명은 줄이고 1,600명으로 새로운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을 건설하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건설해주고 거기에서 수입을 얻어오고요. 또 송파에 위례신도시를 하는데 8호선 우남역을 건설하는데 옛날 같으면 전부 외국사람들이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건설하면서 몇 십억을 벌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경영의 노하우니까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어떤 새로운 변화, 오늘도 의회 별관 의원회관을 갔다 오다보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철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이 철도와 지하철분야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용시민을 위한 안전과 공공성 강화정책을 시행하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소위 기업을 경영하는 CEO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수순이라든가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아까 1,650명의 인원에 대해서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익이 창출됐을 때에는 직원과 간부, 임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과거에 주던 가족승차권을 없애서 교통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도 10억에서 30 몇 억으로 늘어났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오히려 그 부분에 질타를 당했는데 배꼽이 배보다 더 커 진거야.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사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비용이 더 나가는 정책이었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감사원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가족승차권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같이 논의를 해서 서울메트로와 공동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직원들 복리에 대해서 저는 굳이 크게 질타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공공성, 소위 운송노조나 이런 부분에 밸런스는 나름대로 맞춰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솔직히 제가 좀 봐도 무리한 부분도 많고, 어저께 메트로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개혁을 하고 변화를 시키려면 무리가 따르고, 노조원들도 불평불만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설득을 하고, 우리 사장님들이나 경영진의 경영철학을, 장단점을 분명히 비교해서 설득시키고, 감화시키고, 또 열심히 잘 성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경영지침 보면 진짜 그렇게 가야 돼, 이것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 공사가 지금 하는 일을 5,000명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1,650명, 2,000명을 해고해 버리면 우리가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설득한 것은 2,000명 안 내보내고 당신들이 다른 일을 하면 살 수 있다, 직원들이 그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같이 새 일을 만들어서 같이 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저기 새 일 만들기에 참여를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공사로서는 과거에 공사의 직원들로서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한 3년만 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면 적자는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직원을 내보내 봐야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음성직 사장의 경영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찬사를 드리고 싶고, 그분들도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어느 날 구조조정해서 나가라하면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역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찬사를 보내는데 그래도 현재 있는 인원들을 5,000명 이 사람도 1인 2역 할 수 있도록 계속 박차를 가해야 되고, 1,650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자긍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자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것도 감화를 받고 따르지, 충성을 하지,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노조원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 가면서 모범적인 경영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려요. 상당히 어느 업체에 비교라기보다는 우선적이고 앞서가고 상당히 계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찬사를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자회사 설립하는 것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자회사 지금 서울시에 신청해 놓았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우재영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곧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지난번에도 자회사 우리가 한다는 것 보고…….

우재영위원

그런데 잠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표현이 이상한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왜냐.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우리 음성직 사장이나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회사의 개념을 추진한 것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사가 자회사를 하려면 투자를 20% 뿐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 법을 고쳤습니다. 100% 다 출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법까지 고쳐가면서 우리가 자회사를 추진하고요. 자회사에 보내는 직원은 우선 희망하는 사람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도 거기 사장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일을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이런 정도로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회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상당부분을 자회사가 대행하게 되면 경영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자회사를 설립하든 어떤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시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도시철도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동조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시도록 하고, 본 위원이 죽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봤을 때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불성실한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사장님이 진짜 위원들한테도 설득을 해야 되고, 서울시장도 설득을 하셔야 되겠지만 위원들도 설득해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성실히 임해 주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경영철학을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가서 3년 내에 한번 흑자가 나올 수 있는, 제가 다시 의회에 들어오는가,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가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메트로하고 도철에 동일 근속, 동일 직급, 동일 직무의 근로자의 급여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난번에 메트로가 16만 원씩 월 올려서 같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하철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만성적자라든지 이런 단어로 관계 경영자들이나 직원분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공기업의 경영수지라는 것은 어차피 지하철 같으면 요금정책하고, 자본의 투자방식 또는 노선에 따라서 큰 틀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경영의 세부적인 비효율 때문에 이 기업이 적자가 되고 흑자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향후에, 물론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지요. 현재 그것이 수치상으로 적자가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적자라는 단어 하나로 소위 쥐어짜는 경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동일, 같은 서울시내에 민간지하철도 생기지 않습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하철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간 품질 경쟁이나 또는 노동생산성을 비교해서 우리 서울시 같으면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정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력정책도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적자라는 단어에 너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최초에 현재 부채로 잡혀있는 모든 자금을 다 출자해서 지하철을 세웠으면 적자가 훨씬 적겠지요. 이자비용도 적고, 부채상환도, 그러니까 그것은 숫자놀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적자와 공기업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인력정책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인력이 자연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이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많은 것들은 결국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 종류하고 수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적 합의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일반사기업의 수치적인 것이랑 결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제가 노조나 이런 데 대해서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들이 좀 선순환, 나이라든가 전문성에 있어서 사회적 순환속도에 맞게끔 인력구조를 조정하는 문제는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물론 그런 과거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인원을 외부적으로 방출하고 이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무리한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그 초점을 제 생각에는 어떤 적자경영의 개선이라는 점에만 너무 두면 본래 우리 지하철의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랑 조금 괴리될 수가 있고, 기업문화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대수입 부분에서도 대충 보면 10% 정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임대료 등등을 하는데 그것도 단순히 돈을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문제 이것보다도 전체 대중교통의 공간인 통행로이기도 하고 그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문제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고 수준 있고 이런 것하고 돈이 좀 덜 벌리더라도,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점포 같은 것들을 보면 수급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보장정책에 따라서 그런 것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지하철의 어떤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문제, 또 쇼핑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문제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사장님의 여러 가지 사업보고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훨씬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 계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전체 언론이 적자, 적자, 만성적자 이렇게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신문을 점심때 보다보니까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한국일보 오늘 신문이네요. 보니까 기차와 골프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차량기지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사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보니까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쪽 파트에서. 그런데 이것이 공사 차원에서는 적극적 대응이 안 되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지금 연합통신에 공사의 입장을 전달을 해서 연합통신에 기사가 났습니다.

배상윤위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골프라는 단어가 가지는 선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은 그냥 동네 옆에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을 가지고…….

배상윤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양천 주로 비목동지역인데 거기만 해도 많은 젊은 엄마들이 골프연습장을 다니는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골프연습장이 결코 이제는 사치 이런 단어와 결합하기 힘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주변에 오히려 더 편의시설로서 주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공사가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언론의 각도가 서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가 단순히 승객만 실어 나르는 단순한 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유휴화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것까지 아이디어를 새롭게 내고 있다, 주변의 차량기지라는 일종의 준혐오시설이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저는 이런 홍보랑 같이 이 사업계획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보니 선제공격을 당하면 결국 대응기사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타까웠고요. 이것이 메트로에도 이런 것이 있고 이래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땅을 일단 제공하고, 사업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사업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번 해 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철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천왕은 아까 홈페이지를 봤더니 입찰공고가 떠있더라고요. 그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사업자들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 지역은 없었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일반적인 것을 여쭈어봅니다.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 일단 아이디어 수집차원에서 민간 제안을 죽 받거든요. 받아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공개입찰이 나가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했던, 그것도 제가 볼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은 그것이 없고,

배상윤위원

그것이 전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차량기지 옆에 산이 있었는데 우리 소유였었습니다. 그것을 SH공사가 그 산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새로 생겨서 그것을 무엇을 쓸까 하고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배상윤위원

제안 받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공고를 내서 제안을 새로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일반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이 건이 아니라. 제안을 받고 하면 제안을 하는 경우에 설계비도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제안 작업에? 그 업체에 대해서 일종의 advantage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 건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우리 공사는 예를 들어서 부품협력업체의 부품을 산다든지 하면 부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사려면 우리가 아무리 협조를 사전에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상윤위원

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방식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개발할 사람은 와서 하고, 개발하고 나면 우리가 이런 가격으로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전에 그런 협약을 못하니까 전부 싼 부품을 사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성과 관련해서 무임수송 현황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자료 325페이지를 보고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다른 지하철과 비교한 표인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광주 같은 경우, 타 도시 것을 여쭈어서 죄송합니다만 상관이 있는 것이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광주는 5․18 그분들 때문에 많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도 그렇지 1/3이 무임인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다음에 1개역이 관련된 역이랍니다.

배상윤위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되는데 1/3이 무임이라는 것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광주가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부산, 대구도 21%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우리 서울시가 12%라는 수치 전반에 대한 제 느낌이 신뢰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카운트 하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유료승객은 카드나 표 파는 승객수와…….

배상윤위원

무료로 탔다는 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무임권이 나가지 않습니까?

배상윤위원

그 무임권을 노인 아닌 사람이 탔을 경우 체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 30배…….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도 결국은 지금 무임권 제도를 하고 있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주민등록증 대면 나오고요.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영업손실 부분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는 무임비율이 31%인데 영업손실 대비 무임비율이 5%밖에 손실이 안 난다고 그러고, 우리는 50%나 난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광주는 손해를 많이 보는 거지요. 서울메트로와 우리하고 합쳐서 3,500억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임비용이 1,789억이니까 50%가 되는 것이고요. 광주는 580억 적자가 그 규모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나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아니, 무임비용은 29억밖에 안 되는데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무임이 그러니까 29억인데 원래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 적자가 58억밖에 안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80억이 나고 있는 것이지요.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타 도시를 통해서 우리 수치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책이 법무P/L이 무슨 약자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Part Leader입니다, 법무파트의 리더.

배상윤위원

변호사신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배상윤위원

여기 지금 고문변호사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계속 거의 같은 분이 하시네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이 좋으신 분은 계속 위촉을 해 드리고요. 실적이 안 좋으시면 해촉을 하고요.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하던 분은 계속하고 한 분씩 추가되는 방식이라서, 공기업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용역계약인데?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요, 고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문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자문을 받는 것이고요. 만약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그 소송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자문료가 50만 원입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여섯 분입니다.

배상윤위원

고문변호사가 2006년도에 4분, 2007년도에도 네 사람이고, 2008년도에는 법무법인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는 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무슨 실적인 좋은 사람한테 소송을 주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여기 소송기록에 보면 다 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분들에게 도철의 소송 위임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공기업의 외주인데,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들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절차가 있는 것이 맞지, 또 지금 사장님이 자세한 것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2007년도 소송의 경우에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경우가 있고,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항소를 하는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거의 선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제가 숫자를 보니까 돈이 싼 것은 소송대리인이 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문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1심 소송과 2심 소송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인 경우에 물론 여기서 기각이나 각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소장을 내주지 않은 것이지요, 선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1심과 2심이 다른 경우, 보통의 경우 제가 1심에서 패소를 하면 그분한테 안 맡기고요.

배상윤위원

아니, 변호사 자체가 없어요, 2심에서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심에서도 합니다.

배상윤위원

여기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제출된 자료로만 봤을 때는 틀림없이 소가가 낮은 경우에는 직원이 나서고 있고요. 소가가 좀 돼야, 그것도 자문변호사로 등록된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심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특별히 선임하지 않는 이상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들이 같은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하십시오, 지적이 나왔다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상윤 위원 수고하셨고,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잠깐만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앞서 오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문서가 왔습니다. 20일 서울메트로 파업과 관련해서 경영지원본부장이 서울시의회에 17시까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감사 관계로 경영기획실장이 대리참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칭찬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 추진실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회사의 규모나 인력의 규모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분야에 사장을 비롯한 관련 본부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담당 본부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장도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운영본부장 자리에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김규찬입니다.

김현기위원

운영본부장은 퇴직을 곧 앞두고 계시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언제 퇴직하시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12월 1일자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현기위원

철도에 입문하신지가 언제고 몇 년 간 근무하셨습니까?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71년 1월에 왔고요. 만 38년 정도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만 철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운영본부장께서는 며칠 전에도 저한테 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아주 훌륭한 공직자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퇴직을 하셔도 우리 지하철을 비롯한 철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앞서 최상범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철도 100년 지하철 35년 역사에 고착된 관행과 구습 이미지를 일신하겠다는 문구가 있어요. 저로서도 좀 유감스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이 좀 거슬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수정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인식을 바꾸십시오. 철도100년은 빼야 됩니다. 지하철 35년은 여러분들의 조직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철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이 얼마나 큰데 철도의 100년을 이렇게 나쁜 이미지만 갖고 있는 양 이렇게 공식문서에 표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철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대화, 산업화 또 100년 전에 개방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왔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음과 양이 있습니다. 양지와 음지가 있는데 지나치게 특정조직에 대해서 음지를 부각시킨다는 것은 우리 음성직 사장 이미지하고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쳐 주셔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 조직개편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철도공사의 조직개편을 보면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 10월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엄청난 927명의 가용인력을 확보하고 등등 했는데 결과는 270명 감축으로 됐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정원 조정을 한 것이고요.

김현기위원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직을 개편하고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기존 우리가 하던 일의 인력을 줄인 것이지요, 7,000명에서 5,000명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3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7,000명에서 5,000명으로 감축된 것은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 특히 금년에 270명을 감축했다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정원을 270명 줄였습니다.

김현기위원

실질적으로 인력은 줄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사람은 안 내보냈습니다.

김현기위원

정원만 줄었지, 실질적인 인력감축은 없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한 업무추진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인력감축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기존 업무에서 일하던 인력은 감축을 했고요.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감축은 2,000명이 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고 다른 일을 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그동안에 안 했던 일을.

김현기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나중에 질의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지난 임시회 때 보고서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판단을 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270명 감축을 했는데 정원만 감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현원은 줄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과거 2,000명에서 1,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줄어든 인력을 1,650명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다른 업무에 투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내일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인력감축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1,650명을 다른 업무에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그 TF팀으로 전부다 1차적으로 보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1차적으로 새로운 일 만드는 것을 태스크포스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1차적으로는 TF팀으로 보내서 그것을 다시 무슨 사업단위나 개발단위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정식 조직화…….

김현기위원

정식 조직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사장께서도 아시겠지만 TF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TF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 특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그 TF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TF가 정규 조직인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닙니다. 지금…….

김현기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TF라는 것은 보십시오. 어떤 물 빼기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특정한 인물을 차출해서 TF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그 TF는 해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예를 들어서 물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차출해서 물류사업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충원해서 정식 조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를 상당히 달리 하고 있고요. 그 간극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그대로고 이름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조직개편이라든지, restructure한 데 대한 자료를 새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압살수차를 이용한 청소작업을 하는데 연간 물 사용량이 2007년에는 25톤, 금년에도 9월까지 약 2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된 물은 어디로 갑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집수정으로 내려갑니다.

김현기위원

집수정에는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을 퍼서요.

김현기위원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집수정에는 정화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이 터널 내 물청소를 하면 그 물속의 성분이 그러니까 오수의 성분이 주로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정화도 하지 않고 이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 물을 서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서울메트로도 확인을 해 봤어요. 서울메트로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화시설이 전혀 없이 물만 모아서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공공하수관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글쎄요…….

김현기위원

글쎄가 아니라 정화시설이 없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터널 내에 물청소를 하게 되면 그 성분이 중금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차에서 마모된 철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화시설 없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방류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메트로는 정화시설을 갖추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담당본부장 누구예요? 답변해 보세요.

김종원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서울메트로도요…….

김현기위원

서울메트로를 얘기하지 마시고, 왜 없는지를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김종원기술본부장

원래 건설할 때부터 집수조에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요. 법적으로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여러분, 법적을 따지기 전에 터널 내에 물청소를 하면 오수가 발생하지요?

김종원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오수에는 온갖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속성상 온갖 중금속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화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물을 하수관을 통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메트로에서 왜 했느냐 하니까 관계법규를 분명히 명시해 주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자료를 안 가져와서 내일 밝혀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터널 내를 청소해서 그냥 하수로 방류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한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김현기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차량기지에 전동차가 들어오면 세차하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 세차한 물 정화조로 들어가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 물과 이 물의 차이가 어느 것이 더 오염되었을 것 같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제가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동안에 감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정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해야 됩니다. 잘못된 일이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를 제가 봤고요. 갖고 계신다면 26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사용명세서가 나와 있고 약 37억 원의 예산을 호봉승급분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임금 인상에 따른 예비비 집행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닙니다. 임금인상을 위한 비용이 연초에 그 내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습니다. 편성해 놓고 나중에 사용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이 뭐예요? 긴급한 데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만약에 호봉승급분이라든지 또 노사 간에 임금인상을 하기로 확정을 했다면 추경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예비비를 씁니까? 예비비의 용도와 목적을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글쎄, 제가 아는데요.

김현기위원

알고 계시면 잘못되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김현기위원

사장님,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해도 유능한 사장이 오면 잘못 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왔거든요.

김현기위원

지침이 잘못된 것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 연초부터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추경하면 되는 것인데…….

김현기위원

그러면 사장님 보세요. 예비비라는 것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비비에다가 어떻게 인건비를 반영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김현기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 공부 좀 하세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에 예산 이․전용관계입니다. 이용․전용, 주로 전용이더라고요. 전용이241억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특히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급료와 임금 이런 것들을 주로 쓰기 위해서 전용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경편성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마지막에 한 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새로 조정해야지, 어떻게 전부 전용해서 씁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앞으로 그렇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유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예산 전공자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공기업에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문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감사님, 감사관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감사

신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관계 잘 아시지요?

감사

신준호 네.

김현기위원

잘못되었지요?

감사

신준호 네,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고이월이 612억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의 5%가 넘어서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원에 계셨던 감사님, 행정기관에 감사 많이 다니셨지요?

감사

신준호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 나가면 반드시 지적하시지요?

감사

신준호 네, 그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도 잘못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산의 철저한 운영이다, 건전한 운영이다 이렇게 볼 수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님? 개선이 필요하지요?

감사

신준호 우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국가기관 회계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저도 압니다.

감사

신준호 그래서 제가 일상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감사로서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런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큰 이유는요. 우리가 스크린도어 7호선 그것 하는 것하고, 5호선 하는 것 합해서 그것이 한 600억이 넘습니다.

김현기위원

내용은 제가 잘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사고이월이든지, 예산의 과다한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담당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특히 최근에 공기업의 적자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다보니까 대부분 경영자들이 기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공공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부 부처형태의 공기업이라면 공공성을 많이 강조하고 기업성을 조금 강조해도 됩니다만 공사 형태의 공기업은 적어도 한 50 대 50으로는 운영하는 것이 관리자의 운영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잘 조화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주로 기업성을 많이 강조해 놓았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공성이 위축되고 자칫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오늘 업무보고가 기업성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공공성에 치중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다가 포함해서 이것을 더 하게 되니까 50 대 50 정도, 기업성이 아직 50까지도 안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6호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요나 이런 것을 보면 15분에 한 대씩 차가 다니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6․7분에 한 대씩 손님이 없을 때도 다니고 있고요. 다 공공성과 관련되고, 그래서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될 일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공성을 많이 강조해서 전임자들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기업성을 좀 더 가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여튼 잘 조화를 해서 기관을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고맙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보통 하루 이용객이 160만 명?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163만 명입니다.

현진호위원

163만 명인데 응급환자 발생한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희가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갑자기 열차 타고 가시다가 불편하신 분 말씀이지요?

현진호위원

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희가 통계는 안 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처리는 해드리고 있는데 통계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시민고객을 위하는 문제인데 그런 세심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 여기 통계가 있는데 하루 평균 3.5건입니다.

현진호위원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선 응급환자에 대해서 문자를 신고 받거나 역에서 신고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방학교에 가서 구조구급교육훈련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119에 빨리 신고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조치를 해드립니다, 역무실에 모셔다가 안정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현진호위원

우리나라 지하철의 사고빈도랄지 안전사고 사망비율 같은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나름대로 최상의 조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만 명 이상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응급환자가 0.3%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인 환자, 사고 발생 건수로 신고 되거나, 그러니까 승객들이 기대를 않고 포기를 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대개의 경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드리고,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거든요.

현진호위원

실질적인 위급상황에는 응급조치를 못하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급상황 발생 시 환자 스스로가, 정보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방송으로 우리가 병원이 어디 있다 이런 정보를 해드리는데…….

현진호위원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선도에 적어도 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이 있는 병원 정도는 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요건을 따지기 이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터널 세척수 정화문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서울시 지침 받고 협의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님이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시설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수정에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은 해야 된다면 저희가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응급환자 이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다는 것은 대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상황 때문에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현진호위원

또 한 가지 시민 만족도와 불편도 조사했을 때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뭔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시민들이요?

현진호위원

네. 고객 만족도조사도 하시고 그러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현진호위원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뭡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안내표지 같은 게 좀 불충분하다. 그다음에 안내방송 같은 것이 적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어때요? 오다가 보니까 5호선 화장실은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도시철도공사 본부에 있는 화장실보다 5호선 역사의 화장실이 워낙 깨끗하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화장실에 대한 불평은 거의 적은 편이고요. 우리는 화장실에 있는 방향제도 최고급을 씁니다.

현진호위원

문제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병직 위원님이 사장님한테 얼마만큼 타시느냐, 자주 타시느냐 하는 것이 시설 좋습니다. 환경 좋고요. 방향제까지 아주 최고급으로 잘 쓰는데 문제는 정보 아닙니까, 화장실이 어디 역사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그래서 아까 부품자재 관리하듯이 모든 것이 계량화 되고 수치화 되고 규격화 되거나 표준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나와서 일정한 화장실은, 사전에 전혀 정보가 없더라도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표준화에 의해서 출구의 오른쪽, 아니면 승강기 주변 등 일정한 위치,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도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지요.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 인식하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현진호위원

여성, 특히 임산부나 자녀를 동반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나은화 위원님이 지적하고 요구하셨는데 지금 메트로에서는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더 보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수유를 할 수 있는 젊은 엄마들을 위한 배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현진호위원

가능한 많은 공간, 특히 우리 도시철도 역사는 쾌적하고 좋지요, 공간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곳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위치, 가장 합리적인 위치를 조사해서 역마다 수유실 정도는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진호위원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 좋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많지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부탁드렸습니다만 이 공간을 시민들이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현진호위원

공연장이나 전시, 미술이나 시 이런 것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 추진단을 새로 꾸몄습니다, 여직원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각 역사에서 시민들이 무슨 공연을 하시고 싶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리고 유치하는 업무를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본격적으로 해주시고, 또 메트로에서도 지적했는데 그림이나 시 게시도 좋지만 시 낭송회나 음악회도 있지요.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동호회를 많이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간이 사실 부족하지요,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역사 공간이나 시설을 활용한 그런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에,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어디에 가면 병원이 있겠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미리 예비를 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라는 것이 제3자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도래가 되지요. 개인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혼자, 시민 스스로가 처리할 것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 문제와 응급실이 있는 병원 정도는 전동차 안과 밖에 표시를 해줌으로써 도시철도가, 서울의 지하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 중 교통카드 무인충전기가 있었다, 없었다 논쟁이 있었는데 사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카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무인충전기는 우리가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범위원

담당본부장님이 누구시지요?

김종원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최상범위원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사장님이 사실 대답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은 옳고 그름을 빨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사장님이 올바르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말이에요. 직원들 뭐 하시는 것이에요? 자꾸만 사장님이 다른 질문에 답변하시잖아요.

김종원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최상범위원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얘기하세요. 지금 4-2권을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서면요구자료 4-2를 보면 본 위원에게 교통카드 무인충전기 관련해서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해서 5호선에 115대, 단가 6억 9,200만 원, 또 6호선 49대 해서 2억 9,500만 원, 7호선 80대 그래서 4억 8,100만 원, 8호선 31대 해서 1억 8,700만 원 서면 요구자료에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김종원기술본부장

네, 보내드렸습니다.

최상범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종원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왜 아니시라고 그래요.

김종원기술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최근에 구매한 것이 있느냐고 해서 최근에 구매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무인충전기는 2004년도에 저희들은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요.

최상범위원

도시철도에서 구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개량을 한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그 뒤를 보세요. 분명히 아까 사장님도…….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지금 기술본부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기를 스마트카드한테 대당 6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고친 것입니다. 그 금액이 115대 곱하기 600만 원 하면 6억 9,20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카드에서, 서울메트로는 스마트카드가 자기 돈 들여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기를…….

최상범위원

그러면 스마트카드를 일단 운영계약서를 체결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요. 우리는…….

최상범위원

아니, 운영계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어떤 운영계약서요?

최상범위원

도시철도하고 지금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서를 스마트카드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다 했지요. 그것은 우리도 했고, 메트로도 했고, 철도공사도 다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모듈(module)은 스마트카드사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충전기요? 모듈(module)이 무엇입니까?

김종원기술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산 것입니다. 개량한 것도 스마트카드에서 비용을 분담한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글쎄, 분담을 했든, 안 했든…….

김종원기술본부장

분담한 것이 아니라 부담한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도철에서 스마트카드사에서 제작한 무인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계가 정액권발매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인충전기로 그 돈을 600만 원씩 받아서 고친 것입니다. 그것이 스마트카드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스마트카드에서 우리가 600만 원씩 차지(charge)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권이 나와서 신권으로 바꿀 때도 10억 원을 스마트카드에서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쳤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최상범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짚고 넘어가겠지만요. 현재 운영 중인 무인승차권판매기와 운영이 중지된 무인승차권판매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승차권발매기는 모두 337개가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운영 중인 판매기는 612대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무인충전기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최상범위원

또 운영 중지된 판매기가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그것이 몇 대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용률이 낮은 것은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최상범위원

운영 중지된 판매기가 371대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세 대가 있는 중에서 승객이 없어서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한 데는 두 대를…….

최상범위원

운영 중지된 판매기는 전구간과 충전기현황이고요. 중지된 판매기는 시내구간과 전구간판매기입니다. 맞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시내구간에 운영 중지는 07년 4월에…….

최상범위원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온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시내구간 판매기…….

최상범위원

본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고객서비스 쪽에서 운영사항을…….

최상범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시내구간판매기 구입 설치 당시 금액이 대당 약 얼마였지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제 소관사항이…….

최상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1,540만 원이었어요. 또 전구간판매기 및 정액권은 약 2,500만 원 웃도는 금액입니다. 아까 그 말씀도 맞아요. 충전기는 정액권판매기를 모두 개량하여 대당 개량비용이 들어간 것이 600만 원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지요.

최상범위원

그러면 그 돈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플러스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10 몇 년 전 발매기였지요.

최상범위원

아니, 글쎄 10 몇 년 전이었든 그것이 도시철도에서 구입한 것이지, 그러면 그것이 메트로에서 구입해서 넘겨받은 것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까 스마트카드회사하고 관계를 하시면서 2002년 이후 것을 말씀하셨지요. 우리 공사 생길 때 전구간발매기, 시내구간발매기 사서 설치를 했지요. 그다음에 정액권발매기도 설치했고요. 그런데 2004년 7월에 교통카드가 생기면서 정액권이 필요 없어지니까…….

최상범위원

본 위원의 질문내용하고 글쎄, 자꾸만 견해가 다른 말씀을, 제가 질의를 잘못된 질의를 드리는지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요. 시내구간이 1,500만 원이든, 2,500만 원이든 그것은…….

최상범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들 나오셨지요? 정확히 이것을 검토해봐 주셔서 본 위원이 잘못되었는지, 도시철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갖고 있는지 이 문제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 본 위원이 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중지된 판매기는 시내구간판매기가 361대, 전구간이 371대인데 이들 구입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약 139억 690만 원 가량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판매기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은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너무 많이 해놓아서 그래서 전기값이라고 아끼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구입한 지 10몇 년 다 넘어간 것이지요. 건설 당시에 승객이 많을 줄 알고 서울시가 많이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우리 사장님은 사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장님, 사실 이것이 처음 구입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야 돼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럼요. 인식을 하니까 사용을 중지했지요. 그것을 계속 켜놓지 않고 전기값이라고 아껴야지요. 손님도 없는데 계속 발매기를 다 켜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지한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현재 카드화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전에 동전용으로 쓰던 판매기라든가 어떻게 개량이 가능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은 다 철거합니다. 카드화되면 발매기는 필요 없지요. 다 철거합니다. 그리고 이 발매기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RF시스템으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카드생기기 전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당연히 중지하는 것이 맞지요.

최상범위원

글쎄, 이것이 정말 옛날 얘기도 아니고, 10년이라면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데 그 당시에 약 130억이라는 돈을 투입된 판매기를 쓰지 못하고, 고철덩어리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우리가 내버릴 수가 없어서 2004년에 정액권발매기를 스마트카드사한테서 600만 원씩 받고 고쳐서 그것을 충전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메트로는 그것을 1,200만 원, 천 몇 백 만 원짜리 해서 새로 설치한 것이고요. 다르지요.

최상범위원

조금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사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하루에 20․30명뿐이 안 팔리는 것은 사용 중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최상범위원

조금 전엔 또 그것을 갖다가 600만 원씩 들여서 다시 개조해서 쓰는 것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정액권발매기. 이것은 승차권발매기고, 정액권발매기가 있었습니다. 정액권이 없었습니다, 2004년 7월 1에 버스교통개편하면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우리는 600만 원씩 받아서 그것을 고쳐서…….

최상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고, 또 관계 본부장께서는 지금 사장님하고 제가 질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시간이 없습니다만 질의가 충분히 되고 대화가 되었으면 되는데 당내 일도 있고 해서 아마 오늘 일찍 회의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개별요구 1권 147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에스컬레이터 고장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평균 고장처리시간이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경우 혼잡한 시간대에 노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데 평균 처리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더불어 148페이지 이하의 자료를 살펴보면 더 황당한 것이 말이에요. 길동역의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체인교체에 143시간이나 소요되었어요. 평균 6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둔촌동역도 124시간 5.2일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남구로역의 경우에는 235시간 무려 9.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원역의 경우는 195시간으로 8.1일이 소요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도시철도공사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 등이 새로운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고장사유를 보면 어떻든 간에 황당하고 대부분 고장사유는 핸드레일 교체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인 같은 것은 다 외제품인데 우리 공사가 처음에 서울시가 설치를 해준 것을 인수받았을 당시에, 중소기업이 건설하다보니까 없어진 중소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부품을 외국에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렇게 부품 수급상 힘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상범위원

이 문제는 사장님, 고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어요. 한번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또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은 업무담당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문제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권 152페이지 에스컬레이터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남구로역 에스컬레이터 점검표를 보면 분명히 6월 16일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발생하여 4시간 25분 동안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보한 당일 에스컬레이터 점검표를 보면 기계실, 상부승강장, 중간부, 하부승강장, 안전대책 등 32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A급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장이 났어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챙긴 자료를 보면 에스컬레이터 점검표가 올A입니다. 그런데 고장난데는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이것이 점검을 하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가 고장이 났으면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점검하는데 올A가 있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일견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이것이 구동장비입니다, 고장장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고 바로 고장이 날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관리를 해서 고장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누가 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과연 이런 점검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책임자분들의 책무도 추궁하고 싶을 정도로, 아마 에스컬레이터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점검일지를 보면 거의 올A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특히 이 기술분야 쪽에서는 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과연 1/100 수치를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원기술본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점검과 정비는 다릅니다. 저희가 정비를 끝내고 바로 고장이 났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철저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상범위원

본부장님, 점검과 정비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점검은 일반적으로 육안점검, 가동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정비는 불량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점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점검 중요합니다.

최상범위원

정비보다도 점검을 더 중요하게 봐야지요.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점검을 합니까? 육안점검해서 죽 봐서 이상 없다.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테스터기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것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기기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처럼 육안점검만 한다면 할 필요 없지요.

김종원기술본부장

육안점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구를 이용해서 점검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점검하고 나서 이러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비와 차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점검․정비를 더욱 철저히 해서 고장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정말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점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부장님, 어떤 일반적인 생각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말 그것은 특히 기술분야의 본부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일 좀 더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천만시민을 위한 방향 아닙니까? 본 위원도 여기 계신 사장님이나 임직원들에게 때로는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내일 다시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기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의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후 2시에 이 장소에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