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명렬 의원 발언
최명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동남권유통단지, 그중에서도 입주분양율이 저조한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블록별로 가 블록, 나 블록, 다 블록 이렇게 나뉘어져서 가 블록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품판매, 나 블록은 산업용재의 제조, 다 블록은 산업용재 판매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1월에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공사완료도 나 블록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가 블록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다 블록은 12월 4일에 공사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정이 다 끝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주상가에 들어갈 주인이 청계천 상인들이 그리로 옮기기로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규모를 정하고 실 수도 정해서 다해 놨는데 지금 나 블록 계약률이 몇 %나 되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13% 정도 됩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다 블록은 현재 몇 명이 계약을 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까지 아주 저조합니다. 2명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 블록이 계약을 완료했는데 나 블록에 들어가야 할 전문상가 629실 중에서 지금 71개 실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13%가 아니라 사실 11% 정도 됩니다. 나머지 빈 실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일단 가~다 블록에 대한 분양까지 마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 나, 다 3개 블록은 청계천 상인들이 이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분들한테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죽 추진해 왔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에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분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임대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하고 임대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임대를 들어온다거나 분양에 응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여러 데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대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너무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힘을 가든파이브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가는 상인들이 들어와 줘야 기능이 살아나는 것인데 가장 주된 목적이라든가 주된 기능에 대해서는 충실함이 없고 가든파이브에 모든 것을, 옥상에 정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아예 상인들을 포기한 것으로 저는 봐요. 지금 문화 쪽으로 모든 콘셉트를 맞춰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남권유통단지의 주요기능 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초에 계획했던 것이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과연 정당했느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문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관심을 거기로 몰아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동안에 정책을 이끌어오고 최초에 계획을 세워 왔던 것이 변경되게 되는 것에는 항상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고 타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든파이브도 이것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궁금증을 만들어 내고 이슈화시키고 팽창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먹혀들지, 그 1조 8,000억, 2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유통단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 기업으로 본다면 난리날 일입니다. 분양률이 11%밖에 안 되고 다 블록 분양이 벌써 반 날짜가 지나가고 있는데 2명이 계약을 했어요. 2,267실을 해 놨는데 지금 2개실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 블록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냐 이거죠. 기업 같으면 담당자들 옷 벗었습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것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은 너무 소극적이고,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동남권유통단지를 최초에 만들 때의 목적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었더라고요. 서울동남권에 선진물류단지를 조성해서 효율적인 도시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주전문상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것이 최초의 사업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는데 최근에 본 위원에게 온 자료라든가 아니면 각종 업무보고를 할 때에 동남권유통단지의 사업목표가 어떻게 바뀌어갔느냐 하면 서울에 신물류 허브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해서 추진목표를 물류비용 최소화를 통한 서울의 경쟁력 제고,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위한 전문상가 건립 및 조기정착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청계천 이주상인들에 대한 조기정착에 대한 목표까지 세웠는데 이것이 그렇게 가고 있느냐 이거죠. 전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기정착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내세우지 않고 자꾸 다른 콘셉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업무보고자료 28쪽, 29쪽에 나옵니다만 29쪽에 보게 되면 전문상가 상권 활성화 대책 추진 해서 죽 나옵니다. 유통구조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등 IT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지금 뭐 구축한 것이 있습니까? 신개념 물류단지 기본계획 마련 및 활성화단지 마케팅 추진하겠다. 본부장님, 신개념 물류시설이고 신개념 물류단지란 개념이 뭡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데요. 지금 콘셉트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콘셉트가 바뀐 것은 없고요. 원래 동남권유통단지가 서울에 4개의 큰 유통단지를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로서 당시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청계천 상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면서 이 사업이 끝나도 청계천에 그대로 남아서 장사할 수가 없으니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협의와 협상을 거친 끝에 기 계획하고 있던 동남권유통단지의 규모를 키워서 이 사람들을 위한 상가를 만들어서 이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출발한 사업이고요. 지금 동남권유통단지는 방금 말씀드린 청계천 상인들을 이주하기 위한 이주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물류단지가 있고 또 활성화단지가 있고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능이 3개인데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이주상인들을 위한 이주단지고, 순차적으로 물류단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류단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물류단지계획을 그냥 답습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그런 단지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주상인들 단지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 본부의 한 과가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 물론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SH공사의 한 본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인들과도 사실 여러 차례 여기에 이주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저희가 상인들 편에 서서 그 후에 조건을, 예를 들면 점포정리 기한을 저희가 처음에 3개월을 주었습니다. 계약한 사람들은 3개월 내에는 전부 옮겨가야 된다…….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가 신개념 물류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했고, 아까 상인들의…….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이 지금 전부 콘셉트가 달리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감창위원
달리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8개 도로를 개통하고 버스노선도 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조정된 게 있습니까? 곧바로 다음 달 1개월 후에 입주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노선 2개를 최근에 교통본부에서…….
강감창위원
2개 노선을 어디에서 어디 구간을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시․종점은 제가 봐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지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8개 도로를 개통하는 부분, 이것은 아직 까마득합니다. 본 위원이 일요일 모든 8개 도로 구석구석을 하루 종일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진척된 상황이 상당히 없고, 신개념 물류시설 이 개념도 갑자기 지금 자꾸 신물류 허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동남권유통단지 안에서의 신개념의 물류 개념하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방향이 좀 다른 방향이에요. 신개념이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프리쿨링이라고 해서 예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냉동차가 현장의 농산물을 싣고 오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입하를 하면서 곧바로 냉장실에 들여서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개념의 부분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개념의 물류로 보는 것이지, 동남권유통단지 안에서 청계천 공구상가 상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전문상가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전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방향이. 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많은 사항이 나옵니다. 4월 25일자로 통합네이밍 개발했지요, 가든파이브라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이것 가든파이브 누가 한 겁니까? 언론재단에서 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SH가 주관을 해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별도 네임 연구도 하고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4월 25일자로 가든파이브 이것 통합 네이밍 개발한 상태에서 또 6월 18일자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물류단지 통합연구용역 착수가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통합 마케팅 대행사는 언론재단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시정연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든파이브 통합 마케팅 홍보를 일간지에 죽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라도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왔다갔다 우왕좌왕하면서 돈을 막 갖다 쏟아 붓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류단지와 청계천 이주전문상가와는 별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계천 이주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물류단지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활성화단지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계천 이주상가가 물류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물류단지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각종 물류를 거기서 집적하고 분산하고 또 보관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갖는 원래 유통단지의 그런 물류시설이 전체적으로 상가시설보다 더 많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물류시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첨단의 기능과 시스템을 가진 시설이 되어야겠다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통합 마케팅 단계별 추진목표에서 보게 되면 1단계가 2008년 5월에서 2009년 1월까지로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이슈화를 시키고 추진목표를 분양계약률을 제고하고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성과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분양률이 제고되고 일반인들의 호기심이 지금 자극된 상태라고 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단계별로 팽창단계, 폭발단계, 확산단계가 있습니다만 폭발단계에서도 보게 되면 그랜드 오픈 이슈화하겠다, 열린음악회 하겠다, 미니콘서트, 물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회성 어떤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단지의 핵심인 청계천 공구상 상인들이 들어가서 영업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방향이 자꾸 문화행사 쪽으로 들어가고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옥상에 정원을 하고 조경을 하고, 그것으로 자꾸 홍보를 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이주상가의 성격에 맞는, 거기에서 모든 정책방향이 올인되어야 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흘러가는 부분들은 너무 산만하고 또 문화콘셉트에 너무 맞춰 가고 있고, 정말 들어와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텅 빈 상가, 그 속에서 우리는 쇼핑과 문화와 물류를 통합하겠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잘 해놓고 나서 거기에 다른 것을 가미시키는 것은 되지만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안 풀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총력을 기울여야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분양해 보고 안 되면 임대도 할 생각입니다, 3개월 내에 입주해야 될 것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늦춰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느냐, 제가 봐서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분양계약을 독려하기 위해서 도심활성화담당관실 직원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나 블록 할 때도 저희 본부 전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상인들에게 독려도 하고 저도 현장을 나가서 직접 상인들에게 독려를 했고, 사실 문제는 그분들이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돈을 별로 모아 놓고 있지 않은 게 현 실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저분들이 거기에 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본인들 말씀에 의하면 아주 최악이다,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일부 상인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돈을 조금씩 적립을 해 왔는데 그것을 펀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반토막이 났다는 그런 본인 나름대로 참 딱한 사정을 저희한테 토로하고 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이분들한테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과 협의를 하고 SH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우리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부행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사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은행이 가 블록에 대해서는 융자를 상인들의 신용도를 감안해서 2,000억 범위 내에서 70~90% 정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상한선을 두지 말고 또 융자비율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90%까지 해 주는 것으로 협의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방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융자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저리의, 그리고 상당부분까지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개적으로 내세워서 많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11월 6일자로 제출한 내용입니다만 우수 성과평가 업무추진 경위 및 주요내용 요지에서 우수 성과평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6,000여 청계천 이주상인 요구사항 적극 수용 조정 및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상인과의 약속이행 뭐 이러한 사업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업에 보게 되면 청계천복원, 동남권 이주상가에서 성공적인 마무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서, 우수평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현재 청계천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엄청난데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추진경위와 주요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점포정리기한을 3개월로 했던 것을 1차적으로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6개월로 연장을 해 주고 또 최종 급기야는 1년으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든지 당초 계약했던 상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가 잘 돼야 상인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저희도 또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것을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간단치가 않고 매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책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상인들 편에 서서 노력을 하고 한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아무쪼록 본부장님께서는 동남권유통단지 관련되어서, 특히 이주상가 안에 들어갈 상인들에 대한 대책,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이 부분들을, 결국 이주상가의 주인은 결국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없이 다른 어떠한 문화 콘셉트든 뭐가 들어와도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엄청난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런 공간인데 본연의 기능과 본연의 목적에 무관하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동의한 적도 없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짚어야 되는 것이고 당초의 계획 방향에 맞게 우리는 가야 된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극히 저조한 분양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안이 될지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본부의 명칭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면 국토의 균형발전도 있을 수 있고 서울의 전체적인 균형발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많은 위원님들이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 본부가 태동되게 된 배경을 보면 기왕에 하고 있던 뉴타운사업, 이 사업을 담당하던 뉴타운사업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본부가 있다가 민선4기 들어와서 도심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심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냐? 물론 도심만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도심을 활성화해서 도심의 활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외형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선 도심을 4개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비 또는 개발해서 도심 상권을 부활하고 정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고 그 활력을 전파해 나가겠다, 그런 면에서 도심재창조 사업을 큰 축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사업과 도심재창조사업을 전담하는 기구와 기왕의 뉴타운사업본부를 통합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면서 이름 붙이기를 균형발전본부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 봤느냐 하면 이번에 수도권과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 지역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보면서 서울이 갖고 있는 특성이 분명히 있고, 각 지방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니까 뉴타운사업이 마치 복제사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서울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울의 강남을 시기한다고 하면 뭣하지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것을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뉴타운사업지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각 지역마다 그냥 복제를 해 놓는 듯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서울이 골고루 잘 살자는 내용인데 이것을 마치 강남과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박찬구위원
서울 안에서도 분명히 각 특성이 있습니다. 강남이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에 산도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해서 골치 아프신 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골고루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뉴타운을 새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조치를 해서 그것을 강북사업에 할 수 있게 환수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뉴타운사업의 경우에는 어제도 김수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국가나 지방의 재정형편이 되면 뉴타운사업을 하면서는 기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뉴타운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을 내서 그 부분 환수해서 다른 데에 쓸 만한 그런 상황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역현황 파악도 잘해서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심의도 보고 그러면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다 보니까 복제양 둘리 찍어내듯이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뉴타운사업본부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무슨 정책이나 대안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정부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서울의 주택정책 전반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와 앞으로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재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시에 용적률 300%까지 완화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개발을 하시려던 분들이 재건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을 초기에 걱정을 했는데요. 나름대로는 재건축의 임대아파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아직은 그렇게 피부에 닿게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감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재건축만 갈 것이 아니고 재건축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이 부분이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 시행하시는 분들이나, 조합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수지계산을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서 얻는 것이 많은지 재개발로 가서 얻는 것이 많은지, 환수가 얼마 돼서 자기들이 얼마를 손해 볼지 이것을 계산을 하실 텐데 지금 분위기 파악을 지금부터라도 계속하시고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법규상으로는 재개발 조건이 되면 재개발을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찬구위원
재개발하고 재건축 조건이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 재개발로 우선으로 간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재개발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조건이 안 될 때 재건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법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을 옮기기가 힘든 것인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뉴타운사업기획관이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뉴타운지구하고 촉진지구 포함해서 35개, 뉴타운 26개 지구 중에서 재건축으로 대상을 삼는 지역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도 요건만 충족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재개발하려면 네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불가피하게 재개발할 대상이 되지 못해서 재건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 사항에서 재건축으로 전향한다는 것은 현재 규정상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기존 접도율이 30%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20% 완화해서 36%가 되는데 그 6% 차이에 할 수 있는 재개발구역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30%에서 36%갔을 때 중간에서 혜택을…….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따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촉진계획 수립할 때에 20% 완화한 조건, 그러니까 36%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0%로 해 놓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박찬구위원
접도율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조사하려면 할 수 있겠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하려면 할 수 있죠. 샘플로 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혜택 받는 재개발구역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경기활성화대책이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정한 대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접도율을 완화해 보려고는 다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접도율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 이 부분은 방금 박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촉진지구에서는 36%까지 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논의드린 대로 촉진지구만 별도로 완화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모법에서…….
박찬구위원
촉진지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접도율을…….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도정법 자체에서 30%가 아니고 더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글쎄 이렇게 해서 경기활성화하고 얼마나 연계될지 하는 부분이 저어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접도율이나 부정형 필지 비율도 중요하지만 노후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도율이나 나머지 부정형 필지비율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면 완화할수록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박찬구위원
저는 본부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저는 노후도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 보면 해외에 나가봐도 수백 년 되어도 튼튼하게 잘 있는 건축물도 있고요. 그런데 그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위에 기반시설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도는 지금 당장 제가 여기에 건축물을 하나 지어도 20년 후면 다시 지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틀려졌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접도율 30%라고 하면 과거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차를 소유하거나 다니는 길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접도율 30%라는 것은 그래도 살 만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기동성이 많이 중요하고 사회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같은 것을 완화를 해 주게 되면 주위환경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노후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노후도가 얼마 안 돼도 실질적으로 차량 진입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 일응 공감을 하면서도 노후도라는 것은 위원님도 외국에 오래 가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 특히 미국의 경우에 목조로 지은 주택을 25년 이상 30년, 40년 쓴다. 저도 목조로 된 주택에서 몇 년 동안 살아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을 지금 접도율이 전부, 예를 들면 20년이 넘으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조건을 완화 적용하다 보니까 한 30%대 이런 데도 재개발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보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노후도가 낮아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호 균형이 맞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그래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빨리 움직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규제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석면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석면 같은 경우는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슬레이트 같은 것이 다 석면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슬레이트는 기름이 잘 빠진다고 해서 군대에서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최고 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석면 내에 엄청난 발암물질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이 2009년부터는 1급 발암물질로 되어서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그리고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로 등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뉴타운지역 내에 보면 석면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사실 석면문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저희가 석면문제 때문에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석면이 주로 철거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철거를 하면서 본공사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데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자가 하다 보니까 감리가 안 됩니다. 감리가 안 되면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나와도 그것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박찬구위원
그래서 구청에다 감리를 지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고, 그 말씀 하시려는 것이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최근에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후 조치잖아요, 후 조치.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신고 안 하면 모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처음에 쓸 때요?
박찬구위원
그렇죠. 멸실신고나 철거신고를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본인이 할 때 그런 부분이 다소 미약하게 있으면 신고 안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는지 안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자료를 잠깐 봤더니 석면 해체 및 제거 사업장에 대해서 270곳을 조사했더니 260곳이 규정을 위반했더라고요. 규정 위반한 것만 해도 96%가 돼요. 그러면 그전에 조사가 안 된 부분까지 하면 석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슬레이트 구조로 된 것이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뉴타운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고하는지를 감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구나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시에 정비구역 안에는 석면실태 조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뉴타운사업지구로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구역수로 따지면 열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석면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 뉴타운지역의 현장은 전부 신고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 중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는 현재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석면포함 여부를 사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주택법상에는 철거부분과 신축부분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통합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다만,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전부 석면 신고가 돼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철거․멸실 신고를 할 때 보면 간단해요. 철거하는 포클레인 기사나 이런 부분의 용역회사에 전화해서 이것 철거해 주십시오 하면 와 가지고 뚝딱뚝딱 덤프트럭 한 대당 얼마입니다라고 하고 대신 그 사람들이 가서 신고를 해 주고 끝나요, 사진 찍어서 가면.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석면들을 관리하고 건축물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멸실신고를 해 본 적이 있어서 아니까요. 그런데 뉴타운지구 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니까 분명히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석면이나 유해물질들,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뉴타운처럼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앞으로 철거 멸실 신고를 할 때 아예 거기에 석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시켜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관계 법령 개정을 지난 9월 24일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박찬구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사가 왜 어렵지요? 건축물대장만 떼도 그게 목조로 지어져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보면 대충 여기에 슬레이트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2차대전 이후 석면 생산량 세계1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시내에 어마어마한 석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조사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리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건축주들이 제대로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석면 있다고 신고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조적조니 철근콘크리트시설물 이런 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오지 거기에는, 실제 가서 봐야…….
박찬구위원
슬레이트 이런 것도 표기가 안 됩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구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붕 같으면 와적, 또는 재료의 내용을 일부 표기하는 때도 있었는데 슬레이트 등 석면재료가 표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면재료가 나타나 있는 것은 지붕에 주로 쓰이는 슬레이트, 그다음에 내부 천장재로 쓰고 있는 아스칼텍스, 그다음에 배관보온재로 쓰이는 것 이런 부류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전 현장이 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과거에 슬레이트로 지붕이 된 것이 많아서 대부분 다 석면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도 대부분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신고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그런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제대로 신고를 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찬구위원
네. 지금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좀 쉽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안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갖고 있을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이틀 계속 되는 가운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 또한 궁금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사업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뉴타운지역에 짓게 되어 있는 소형주택 비율이 20%이고 그 가운데 임대주택 비율이 한 17% 짓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영세한 원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소형주택은 3%밖에 안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소형주택 비율 20% 안에 임대주택 비율 17%가 포함되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별개로 카운트가 되는 숫자입니다.
서정숙위원
별개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소형주택이 59㎡ 이하?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60㎡ 이하.
서정숙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은 별개로 국민임대와 전세…….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뉴타운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담당관이 말씀해 주시지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비율이 소형 면적의 비율은 20%고요. 별개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17%를 임대로 짓고, 그 임대는 국민임대를 말하는 거고요.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50%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평형에 제한을 받지 않고 주로 저희들이 전세 등 시프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소형주택 비율 20%와 임대주택 면적이 주로 59㎡ 이하인가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지금 17%는 전체 건립 세대수에 대한 17%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용적률은 면적에 대한 개념에서 50%가 되기 때문에 꼭 1 대 1로 숫자상으로 대비하기 좀 어렵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의 목표가 서민주거의 안정과 고품격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서정숙위원
그런 목표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이 뉴타운사업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주민, 특히 영세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방안을 용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진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원주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둘째는 원주민이, 즉 토지소유주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면서 평형을 큰 평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재개발 당시에 살던 평형의 바닥면적이 64㎡라면 건립된 이후 평형의 바닥면적은 85㎡로 대형평수를 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성을 고려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개발 당시에는 부분임대 등해서 소득이 있던 부분이 재개발로 인해서 별개의 소득이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재개발 거주지역의 소득층이 낮고 재개발 후에는 소득층이 높은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매년 이사 가는 비율이 20% 정도 되고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5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20% 이사의 비율을 감안한다면 장기간 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의 저하요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은평뉴타운 1지구는 지금 사업이 완료됐지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입주율이 63.2%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거지역의 대변혁이 있으면 서울시민 다수, 또 뉴타운지역에 주민의식이 새로운 주거환경의 조성과 함께 재산증식의 측면을 고려해서 이주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또 그러한 임대소득이 없어짐으로써 오는 소득의 저하로 또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평균 5년 되고, 서울시민의 20%가 매년 거주지를 이전하는 특성 등을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거주지의 대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입주단계에 있어서 소유주 원주민 또는 세입자 원주민들의 여러 가지 단계별 대책이 사업시행과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시행착오를 계기로 지금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가동 중인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회의에서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 중간에 저희들이 원주민 재정착률을 증가시키는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소형평형의 비율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85㎡ 이상을 4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현재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균은 약 26%를 하고 있고요. 소형평수가 20%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비율은 26% 내지 3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거주자의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현재까지 약 3,500세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또 시정연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세입자 등에 대해서도 소득계층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제상의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그런 데이터가 어느 뉴타운부터, 몇 지구부터 반영이 되나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은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길음지구에 한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 2, 3, 4를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현재 뉴타운에 대한 순수한 원주민은 내년 초에 입주 예정인 가재울뉴타운이 정말 뉴타운으로서 저희들이 재정착률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사업을 진행한 쪽이고, 길음지구는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지역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나름대로는 연구도 하셨고 분석해서 결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있는 소유주라 하더라도 영세 원주민, 그리고 세입자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뉴타운사업의 목표가 서민주거안정이 아주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이 목표에 충실한다는 의미에서 좀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과 같은 아주 저조한 재정착률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남권유통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송파구가 일반상업지역 비율이 1.89%로 서울시 평균 3.69%의 반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또한 서울에 잠실대교를 기점으로 강남․북을 연결하고 또 경기도 하남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교통요지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남권유통단지가 송파구에 신설되는 위례신도시라든지 장지택지지구, 문정지구, 또 현재 있는 가락시장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이 유입되는 인구수와 또한 대형 유통단지를 고려해서 동남권유통단지에 청계천 이주상인들까지 이주상가로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교통대책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교통사업본부와 같이 연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동남권유통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주택지구가 계속 건설 내지는 인구가 유입될 때 그 주변의 병목현상이라든지 송파대로의 정체현상 또 예상되는 교통량 조사, 유입인구 조사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인구를 전제로 해서 그 부분은 조사를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인근 도로의 확장과 신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중심축인 송파대로 전체의 확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송파대로는 출근길에 송파대로에서 30~40분을 머물러야 되는 아주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파대로가 특히 러시아워 때, 피크타임 때 굉장히 부하가 걸리는 그런 도로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송파대로 자체 간선을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송파대로의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보조간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있습니다. 탄천제방도로요, 동로. 그러니까 광평교에서부터 송파대로까지, 그다음에 올림픽대로부터…….
서정숙위원
탄천대로가 수서~분당 간 도로나 송파대로 교통량 분산에 몇 % 정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제가 지금 숫자로 여기서 답변드릴 만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상당부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동부간선도로에서 동남권유통단지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단지 내에 쉽게 진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송파대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보면 수서~분당 간 도로의 복정나들목 구간이나 올림픽대로 잠실램프, 또 잠실사거리 부근 이런 데 유입되는 교통량 증가로도 극심한 정체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기존도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차로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잠실대교 남단 같은 데는 별로 여지가…….
서정숙위원
제가 지적한 지역은 여지가 별로 없는 지역이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여기가 교통정체나 병목현상이 심한데 이러한 대형 주거단지와 유통단지가 생겼을 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미 잠실역 부근에는 롯데월드가 55만 9,000㎡고 동남권유통단지가 82만㎡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서초구에 있는 센트럴시티가 42만㎡예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코엑스가 13만㎡ 정도인데 그러한 시설에 비해서 거의 6배 정도에 해당되는 대형 유통단지가 완공이 될 경우 정말 이러한 예상되는 교통물동량을 어떻게 소화해낼지, 물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심히 염려가 됩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한 교통의 어려움을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선 자체를 확장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동남권유통단지나 장지지구, 또 위례신도시 교통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로 계획하는 것이 제2양재대로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복정에서부터 용산까지 도심 급행간선철도 이것도 정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송파IC도 좀 더 차량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보조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주변에 도로를 8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인데 이것도 일부는 완공이 된 것도 있고 금년, 내년 단계별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이미 동남권유통단지가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 4월이면 유통단지 입주도 일부 시작되고 이런 시점에서 이 지적이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서울시의 전체 개발청사진이 이제는 권역별로 세분화되고 규모의 경제보다는 좀 더 균형발전본부인데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시점으로 봤을 때 송파지역에 위례신도시나 문정지구, 장지지구 이런 개발과 또 앞으로 예측되는 제2롯데월드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동남권유통단지가 너무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근본적인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업본부와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그 일대가 원래 목표는 정말 동남권의 유통의 메카로 한 것인데 그 기능보다는 교통지옥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이주상가 분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천 상인들 이주대상 6,180명 중에 76% 수준인 4,700명가량이 입주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신청 대비 계약률이 상당히 낮은 거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들 그 부분이 대단히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주할 대상 상인들이 굉장히 영세 상인들입니다. 영세 상인들이다 보니까 원래 거기에 처음부터 상가를 지으면서 이분들한테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가 분양가격의 90% 상당을 융자지원을 하도록 알선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하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당장 거기로 옮겨서 새로운 상권에서 상당기간 동안 장사가 잘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걱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 장사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여기로 옮겨 와야 된다는 조건에서 3개월 내에 점포를 정리해라 이런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 질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급기야 1년간을 연기했습니다. 1년 동안은 여기도 장사를 하면서 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는 그분들을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거기 가서 장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당장 분양가격의 10%는 본인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적잖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더군다나 요즘 특히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새로운 상권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장사가 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이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지금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사정, 그리고 새로운 상가의 정착시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예견되는 염려로 남아서 소극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은 바로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공사를 할 때 제가 서울경제 11월 9일자 보도를 참고로 해 보면 지금 가든파이브의 청약물량이 80%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 인근 중개사들은 90%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보고 있는데 분양가가 원래 처음 시공사들이 신청했던 원가에 비해서 2년도 안 되어서 20%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주상인들의 불신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해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서울경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에 이것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발표하고 실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렇다 그렇게 변경된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양가격으로 제시한 것은 유일하게 전체 사업을 완료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분양가를 정한 것이고요. 최초의 분양가하고 다르다고 했을 적에 최초의 분양가라는 것은 저희가 가격을 정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여기에 응찰한 업체가 자기들이 제시하면서 그때 가격을 건축공사 도급비하고 토지비용 이것만 달랑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빠진 것이 토지비용만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체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아, 이것은 너희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내라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입찰하면서 제시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향후 이정도 될 것이다 전망 같은 것을 해 놓은 거라서 그런 부분인데 마치 우리가 가격을 처음에 제시했던 것과 마지막에 제시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 양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입주상인 입장에서는 건설에 참여한 3개 건설사와 SH공사가 2,200억 원에 해당하는 차익을, 수익을 가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부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균본에서 그 당시에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가…….
서정숙위원
왜냐하면 입주해야 될 청계천 상인의 입장을 고려하셨다면, 서울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주당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런 것도 미리 알려 주고 또 가이드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그전에 건설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 때에 상인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것을 그 당시에 공표했다거나 그런 숫자가 아니고 당시에 건설업체에 무엇을 요구했냐면 상권활성화 계획을 내라, 이것을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상권활성화 계획을 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추정사업비를 계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추정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도급비하고 토지비만 넣어서 계상을 했다. 또 더군나 가, 나, 다 블록 중에서 나 블록은 아예 내지를 안했어요, 제시를 안했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뒤늦게 알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그때부터는 상인들한테 이것은 처음에 제시한 금액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제시된 것이고 전혀 스크린된 금액도 아니고 따져본 금액도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상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 위원님, 시간이 다되었는데요. 조금 있으면 보충질의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정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김기철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한 가지는, 공사 초기부터 불거져 나온 건설사 로비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07년 1월 보도자료에 평가위원 8명, 업체 관계자 14명이 불구속입건이 됐고 또 2007년 12월 자료에 보면 30명의 평가위원 중 22명이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이러한 보도와 이런 일들이 정말 영세한 청계천상인들의 이주와 입주에 여러 가지 불신을 또 낳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검찰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수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게 기소가 돼서 지난 5월 27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그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항소해 가지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심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은 아직 재판이 확정된 것은 아니군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확정판결이 안 났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유통단지를 건설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평가위원들에게도 공문을 보내시고 또 입찰에 응시할 업체에도 좀 엄중한 경고문을 보내서 미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위원
안희성 위원입니다. 동남권유통단지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보통 사인 간 계약이 됐든 국가와 계약이 됐든 계약은 계약금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중도금이 가고 잔금이 가면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뭐 그렇게…….
안희성위원
그렇잖아요? 계약인데 계약금이 당연히 가야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안희성위원
동남권유통단지 지금 계약금 받으셨어요, 계약했다고 하는 것 계약금 받으셨냐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상인들 말씀입니까?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면 입주자들한테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금 받으셨냐고요? 모르시지요, 계약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한 20% 받았습니다.
안희성위원
20%를 받은 게 아니라……. 답변대로 좀 서 봐요, 정확하게 내가 물어볼 테니까. 11월 11일 SH공사에서 추첨한 것 알지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률은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지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네.
안희성위원
그 분양신청한 사람들한테 계약금 받았어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분양신청할 당시에는…….
안희성위원
20% 내라고는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그때 분양 신청할 때는 입주대상자가 최초로 6,097명이 선정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양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 분양신청을 받았거든요. 계약금 없이 분양신청만 받아서 동 호수 추첨을 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받고 계약이 됐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 분양 추첨을 한 것 아니에요? SH공사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에요? 맞지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자라고 해서 지금 자료들 나온 것 아닙니까?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분양신청자입니다, 계약자가 아니라.
안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자료도 더 미비하게……. 청계천이 본 위원 지역인데 거기서 지금 들어가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추첨했으면 C동에 몇 층 몇 호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야 될 자기 매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장이 어디인지를 모른대요. 도저히 알 수가 없답니다.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그것은 이미 책자로 해 가지고 SH공사에서 분양신청 대상자한테 다 통보해 드렸습니다.
안희성위원
아니, 현장에 가 보니까 아무 확인도 안 되어 있고 문패도 없고 칸막이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책자로 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세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네,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집 살 때 그냥 책자 보고 집 삽니까?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아니, 그 위치를 표시를 해서…….
안희성위원
위치가 지금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로는. 거기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그래 가지고 현재 동남권유통단지 실적 저조한데 어떻게 이것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행정해서…….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SH공사에서 분양신청자에 대해 지금 버스로 해서 전부 다 그 현장 위치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계약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나 블록만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한 사람들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안희성위원
몇 % 받았어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20%를 받았습니다.
안희성위원
분양신청자의 몇 %?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분양신청자의 13%와 계약을 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계약금도 안 받고 미리 해 놓고, 지금 현재 상황은 안 좋아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계약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현장 가 보셨어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네, 현장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안희성위원
현장 갔더니 문패도 다 있고 그래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그 위치 확인은 지금 현장에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희성위원
현장에서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똑바로 하세요. 현장에서 막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아니,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됐어요, 됐고. 들어가세요. 274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관련 담당관 누구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말씀하시지요.
안희성위원
두 개만 지적할게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조에 의거해서 했다고 했지요?
건기
이건기도심재정비1담당관
도심재정비1담당관 이건기입니다.
안희성위원
6조에 의거해서 했다고 했지요? 6조가 뭔지 아세요?
건기
이건기도심재정비1담당관
6조의 내용은 제가 다 아직…….
안희성위원
6조가 뭐냐 하면 분양계약의 원칙이에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아무 해당사항도 없는 것을 여기 근거 기준이라고 해 놓은 이 저의가 도대체 뭐예요? 수의계약에 관한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모르면 자료 여기 있으니까 갖고 가서 봐 봐요. 자료 잘못된 거죠?
건기
이건기도심재정비1담당관
네, 이것은 공개경쟁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 아니고요.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건기
이건기도심재정비1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이것을 자료라고 갖고 왔습니까, 위원 상대로.
건기
이건기도심재정비1담당관
자료를 추가로…….
안희성위원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6조에 의거해서 잔여과업분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도심재정비1담당관
잔여과업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발주를 공개경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을 절약하고 국토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종전에 계약됐던 것을 연장해서 수의계약으로 된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반 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라는 게 잘된 거냐고요? 참 답답하시네.
건기
이건기도심재정비1담당관
아니, 제6조를 제가 읽어봐야 알겠지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6조 내용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6조가 일반계약에 대한 원칙이라니까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건기
이건기도심재정비1담당관
아니, 이것은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려온 것 그것을…….
안희성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서 세운상가 사람들과 얘기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해 가지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이 너무 말씀을 빨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주눅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못하고…….
안희성위원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문화재 발굴 조사 이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네, 동대문담당관입니다.
안희성위원
이것은 아주 웃겨요, 보니까. 처음에 학술용역 계약을 할 때인 2007년 12월 28일은 2억 2,400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2008년 6월 18일은 4억 7,600 또 했어요. 그다음에 2008년 6월 17일 또 변경을 11억 7,000을 해서 15억 8,4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2009년 2월 26일 15억 8,400에다가 34억을 추가해서 50억이 됐어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50억이 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이게 당초 2억 2,400 한 것은 처음에 지표조사 한 후 시굴조사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야구장이 먼저 철거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표․시굴조사 한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확장 발굴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안희성위원
아니, 보통의 상식선에서 요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네, 그 요율에 의해서…….
안희성위원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2억 2,000짜리가 50억이 될 정도로 되면 2,500% 올라간 것 아닙니까? 요율로 봐서 2,500%에 대한 요율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문화재청에서 나온 확장 발굴을 하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요율이 그렇게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시굴조사를 야구장 전체부지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발굴조사를 해 보니까 하도감터와 서울성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야구장이 먼저 철거가 끝나서 야구장에서 일단 발굴조사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1억 들어간 것은…….
안희성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얘기 들어서는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희성위원
50억까지 가는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규상
한규상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288페이지 보면 전세대란이라고 했잖아요, 전세대란. 찾으셨어요? 이것 누가 답변서 쓴 겁니까? 2008년에는 잠실재건축(잠실시영아파트 6,864가구, 잠실1단지 5,678가구) 등 대단위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어 오히려 전세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쓴 분이 누구예요? 이것 주무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그 결과가 저희가…….
안희성위원
말씀하시라고요. 이 내용을 안다면서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이 당시에 자료를 낼 때는 9월의 보도에 따른 해명자료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명이라고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안희성위원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보도 제목이 뭐예요? “강북 ‘뉴타운발’ 전세대란” 우려지요? 그런데 강북에서의 전세대란을 강남에서 해결을 합니까? 이게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대응입니까? 강북 뉴타운발 전세대란을 강남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요? 그러면 뉴타운기획관님은 왕십리에서 사는데 왕십리에서 집 짓느라고 없어지면 강남 가서 살아요?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는 그 지역의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그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주변지역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생활권이 한 구역으로…….
안희성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그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강북에서 지금 집이 없는데 강남에 집 많이 지어 놓았으니까 거기서 전세 살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참 답답하시네.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 자체가 뉴타운을 내년도에 여섯 곳을 착공해서 5만 가구가 이주되어야 한다…….
안희성위원
이 여섯 곳이 다 강북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제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세요. 여섯 곳을 착공해서 5만 가구가 철거되면 전세대란이 오게 된다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작년 9월의 판단으로 그 시점에서 보도자료를 내기를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9월 20일 현재로 10개 정비구역이 인가를 받았다, 그 10개가 2만 1,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착수하는 데 1년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안희성위원
본부장님, 짧게 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전부 5만 가구가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 자체가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죠. ‘또한’ 하고 그 밑에 부분은 부연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세운 촉진지구 하다가 SH에서 파견 나온 직원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엊그저께 사고사 당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책임을 통감하세요? 왜 그러냐면 11시까지 현대상가 입주민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다는데, 책임 통감하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 망자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DDP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DDP 지역 안에 한양중·고가 있고 성동여실이 있어요. 그런데 성곽복원이니 해서 이것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전 내지는 폐교. 그런데 교육청하고 학생수급 및 학생수용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없습니다.
안희성위원
협의도 안하고,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가 없어지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지 않고요. 한양중·고등학교나 성동여실은 저희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전요구를 했거나 이런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렇게 할 사항도 아니고요.
안희성위원
이전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안희성위원
거기에 성곽 짓는다고 하던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니죠. 멀쩡한 학교를 성곽복원 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안희성위원
주민들은 거기에 성곽을 짓는다고 알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한양학원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성곽 짓는 계획은 없다? 남대문시장 1축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남대문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80년대에 도심재개발,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신세계백화점 등 몇 개는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나머지 부분 사업이 안 돼서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구역을 해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서…….
안희성위원
이것이 시장님 지시사항이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시장님 지시사항도 지시사항이고 1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하면서도 사실은 방안이 딱히 이 방안으로 하면 전체가 정비되겠다 하는 부분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안희성위원
없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다만 우선 그래도 내부의 도로환경은 정비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 있는 노점상도 다른 데로 내보낼 수는 없지만 가지런히 정비해서 정형화해야 되겠다. 또 그 안에 메인, 주된 도로에, 대한화재 쪽에서 보면 초입부에 보면 쓰레기적환장이 있습니다. 아주 볼품사납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현대식 시설로 바꾸어야 되겠다 등등, 그다음에 아울러서 전선도 지중화하면서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본부장님, 남대문시장의 권리권이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있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그 접근방식을 확실하게, 좋은 방식을 만들어서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2008년 8월 25일에 중구의회에 의견청취 요청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 도와줘야 될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는 균형발전본부 사업의 많은 부분이 중구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장이 초고층계획을 안 들어 준다고 해서 매사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우리 본부에서는 정확히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담당과장이 구의장님을 여러 번 찾아가서 뵙고 제발 통과시켜 주십사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4축에 보면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확폭 3m 하는데 지상 10층 건물이 2008년도 신축된 것 아시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광희고가 거기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초기에 행정적으로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안희성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 건물이 신축이 되지 않았었나요? 계획이 없었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이 서로 간에 확인이 안 됐던 부분 같습니다.
안희성위원
확인이 안 됐으면, 예산편성 한 금액이 21억이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래서 공무원 혼내줬습니까? 이것은 사실 가보면 뻔히 알 수도 있는 것인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불러다 단단히 야단쳤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덜 챙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하는 일이 워낙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제일 안 되는 것만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어려움도 알지만 실무선,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단히 노력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청장이 우리 최명렬 위원 자리가 옛날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 앉았던 자리인데, 2020년 2003년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하여튼 이해를 잘 시켜서 사업진전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렬위원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 같습니다. 양천구 출신 최명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9쪽, 뉴타운사업기획관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29쪽에 보시면 2008회계연도 10월말 기준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행동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막 섞어서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뉴타운 민속지 발간(가재울뉴타운),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천호뉴타운 등등 이것은 특별회계에 세출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맞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최명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전체 예산집행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어쨌든 간에 제출할 때는 분리 편성해서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세출을 전부 합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러면 예산현액 자체도 합계가 틀릴 수 있잖아요. 2,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합계 해서 2,100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산 자체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세입예산 2,900억이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누진으로 지금 재정비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497페이지 보면 2006년도는 270억, 2007년도는 1,100억, 2008년도는 지금까지 900억 세출되었습니다.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아 있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저희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를 단일회계연도로 해서 이 부분의 상당부분을 재투기금 예탁금으로…….
최명렬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얼마 남아있습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재정비특별회계는 2006년도 7월에 저희들이 재정비촉진법이 생기면서 신설된 특별회계고요. 그 이후로 2007, 2008년부터 들어와 있어서 현재 2008년도 예산 1,950억이 재투기금 예산으로 입금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900억 남아 있다고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1,950억이 재투기금의 예탁금으로 남아 있고요.
최명렬위원
1조 9,000억 아니에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집행잔액은 1,961억 2,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투기금 예탁금으로 1,950억이 입금될 예정으로 있어서 사실상의 미집행은 47억 6,500만 원입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은 나중에 할 거잖아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 조성은 예산이 필요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옛날에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죽 보면 시장이 누구신가에 따라 정책에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한 집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재정비특별회계를 그야말로 집행을 순차적으로, 보통 2,900억씩 편성을 했으면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구에 대대적으로 투여를 했으면 뉴타운이 기반시설 부분도 빨리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497쪽에 보시면 2005년도는 1,000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죽 죽 줄어요. 2006년도는 270억밖에 집행을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하는데 빨리빨리 투자를 안 하고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데 뉴타운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이 당시에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재정비특별회계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 당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뉴타운 지정하면서 전략사업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선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난달인가 재정비특별회계 세입이 너무 많다고 10% 조정했잖아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30%에서 10%로 조정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 기반시설 앞으로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안 넣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집행하는 액수를 봤을 때 재투기금 예탁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실지 재정비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해마다 1,000억 안팎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서 나머지…….
최명렬위원
기획관님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내용 면에서 보시면 497쪽에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거중심의 재정비촉진지구에 투자되는 금액이 점진적으로 적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면 지금까지 900억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780억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다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최명렬위원
2007년도도 270억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매수하고 이런 데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그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일치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1차 뉴타운사업을 수립한 것은 이미 사업시행단계가 들어와 있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집중투입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3차 뉴타운이 수립됐거나 수립 진행과정에 있어서 금년도에 3차 뉴타운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지나야 사실상 재정비 특별회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물론 지금 시범지구는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었어요. 맞잖아요. 길음, 은평, 왕십리 이런 데는 많이 투여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묻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형평성 문제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똑같이 서울시 천만시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물론 기반시설만 해 준다 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기반시설 외에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금액으로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정책적 문제에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로 시범지구나 무슨 지구로 된 데는 획기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재정비촉진지구로 뉴타운지구에 양천구 같은 데처럼 지정 안 된 부분은, 나중에 물론 신월동 부분은 신정지구 조금 있습니다만 안 된 부분은 지원을 전혀 못 누리는 것 아닌가, 이것 수익자 원칙으로, 지금은 물론 균본에서 하는 게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든지 기타 등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너희 기반시설은 시행사 조합원들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전에는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정책적 판단이 틀린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관성 있게 했다면 지금까지 재정비특별회계로 계속 지원을 해 주든지 또 어떤 분이 시장이든 간에 일관성 있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2002년도 시범뉴타운을 지정해서부터 현재 2008년도까지 사업진행 내용을 보시면 최초에 지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재정비촉진특별회계기금이 아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되 이 재정비촉진기금이 실제 투입되는 것은 3차 뉴타운부터 재정비촉진지구의 대상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 수립이 된 상태였고, 사업이 진행되려면 향후 1년 내지 2년 후라야 지원책이 나온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둘째는 재정비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따르는 것은 그 특별법상에는 사업자가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둘째는 사업자부담을 하는 대신에 완화용적률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최명렬위원
이것도 전체 세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든 재정비특별회계든 하여간에 그 전체 재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최명렬위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든지 아니면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최명렬위원
그다음에는 구역별 노후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384쪽에 보시면 북아현, 이문, 휘경 이런 데는 노후도가 36%,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제가 볼 때는 목2, 3, 4동 일대를 보면, 목2동 42번지, 131번지, 231번지 일대가 전부 다 2012년 되면 66%, 68%, 72% 됩니다. 이런 데는 왜 아직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혀 검토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상당부분은 재개발이고요. 일부 재건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노후도 요건이 네 가지 요건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순수하게 건물의 노후도만 지금 자료가 되어 있고요. 재개발촉진사업에 대해서는 호수밀도,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요건 이상이 맞으면 재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이 자료는 순수하게 노후도만 근거로 해서 표기가 됐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노후도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현재 내용으로 보면 노후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서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에서 재개발된 지역도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평가항목 네 가지 중에 다른 것 두 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체적으로 노후도를 봤을 때는 단순계산해서 거의 30%대예요, 30%대. 목2, 3, 4동 일대를 보면 지금 데이터가 양천구청에서 준 것 보면 많은 데는 72%예요. 이런 데는 아예 검토도 안 하겠다 이러니까 뉴타운기획관님, 다음 달부터 양천구 목2, 3, 4동 일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여기 전부 다 66%대예요, 2012년 되면.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추가지정 여부는 저희들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최명렬위원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가지고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추가지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구성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가지정 여부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하는 자체가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현재 그 세목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적시하신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대로변 및 중앙부의 대부분 존치정비구역입니다. 이것은 개발을 안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가로에 상업시설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신정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존치관리구역이 남아 있는데요. 존치관리구역은 순수하게 도로망을 공공이 정비해서 존치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정1존치관리구역, 신정2존치관리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만 지정되어 있고 추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 수법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향후 존치정비구역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순수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또 개별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우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빨리 촉진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387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시장별 어떤 특성화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재래시장 행사 때마다 가보면 그야말로 무명가수 몇 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시장 단위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1,1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예를 들어 시장에 독자적 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건을 사면 목3동 시장, 목4동 시장 이렇게 해서 시장 이름의 비닐봉투를 만들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질 좋은 상품 구매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해 준다든지 이런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매번 행사 때 보면 그냥 무명가수 몇 분 부르고 이래 가지고 노래자랑하고 이러고 끝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혁신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부가 하는 일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는 시장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쟁력강화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시한 자료도 저희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경쟁력강화본부에 위원님 뜻을 그대로 전달해서 앞으로 그 부분 추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 이 부분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니요, 현대화사업까지도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고요. 저희는 다시 짓는 것, 즉 시장 재건축…….
최명렬위원
신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헐고 다시 짓고 하는 그것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경쟁력강화본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시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고정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방면에서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대한 것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한강변을 현재와 같은 경관으로 그냥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줘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경관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배위원
한강변 양쪽을 죽 보면 전부 아파트 획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역구도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배위원
한편 생각하면 저희 지역구 성수동이 다행히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편 생각하면 지금 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상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수동이 3차 뉴타운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숲으로 인해서 그 주변 땅값이 엄청나게, 지가상승을 유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아무리 도움을 줘도 그것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본 위원 생각하고 동의하시는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 이후로 더 심각해져서 균촉지구, 다시 말해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은 제재를 해 놓은 지역이고 그 지역의 현재 움직임을 보면 단위별로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그냥 놔두면 지금의 한강변하고 똑같이 될 텐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그 지역 일대는 해당 구청장이 건축행위를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건축이 되기는 어렵고, 또 구청장의 의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지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구청장이 당선이 되자마자 2006년도에 다세대주택 지분 쪼개기 여기는 곧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경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러한 후속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거기가 뉴타운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사업을 단위적으로 하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제약을 한다면 또 다른 대안이 제시되어서 그야말로 한강변에 아주 아름다운 경관도시를 광역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도를 먼저 앞서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앞서서 지도한다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 전역을 놓고 추가적인 계획을 할 때는 그중에 검토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유념 정도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별로 움직임이 있으면 결국에는 한강변의 경관이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이 마지막 남아있는 한강변의 경관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으로라도 서울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변도시로 만들어 주는 것을 계획한다면 이후에 한강변의 샘플이 되어서 좀 더 멋있는 한강르네상스가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이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면서 장지천 상류 제방 부분에 정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장지천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송파구청에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되는 사업비를 SH가 제공을 하고 해서 정비가 상당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부분이 약 900m 정도 되는데 송파구청에서 약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처음 기초 계획할 때 동남권유통단지에서도 빠지고 SH공사에서도 사업할 때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하수관 정비라든가 가시설공, 조경․식재, 시설물 설치, 지장물 이설 등 해서 한 15억이 든다고 하거든요. 2조 원 공사를 하면서 주변정비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SH가 부담해서 동남권 일대 유통단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하거나 또 주변 정비사업을 하거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SH가 순수투자가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분양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환수가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분양하고 있는 동남권 이주상인단지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정비사업을 송파에 SH에서 제공해서 하고 있는 사업비 그것만 해도 사업비가 115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것 외에 더 상류구간이지 싶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인들의 분양가에 전가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장지천 상류 제방정비사업은 동남권유통단지사업의 지구계획 일환으로 분명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 보내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한전 공사가 그것을 해도 주변을 정비해 주고, 전철역을 해도 주변정비를 해 주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2조 원 공사를 하면서 주변정비에 15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 이게 없어서 그렇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1년까지이기 때문에 주변정비는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이 구간이 보니까 달리 상류구간이 아니고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에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경 식재, 시설물 설치 뭐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송파구청하고 또 송파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SH공사하고 한 115억 상당을 이미 SH가 투입을 해 온 사업이고 이 돈이 분양가에 이렇게 녹아들어가서 분양가가 결정되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SH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회수가 안 되는 그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SH가 부담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런 정도는 구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천한홍위원
그 인근 윗부분은 송파구에서 하는 그 부분은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볼 때는 이 정비사업은 동남권유통단지 사업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송파구의 입장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송파구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뉴타운 재정비사업이 하향 길로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건축을 300%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요즘 국회의원이 입법을 해 가지고 주변 정비를 해서 역세권 지역에 노후화된 것을 해 가지고 500%까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도 단축되고 부담도 덜고 사업도 빨리 할 수 있어서 뉴타운사업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까 위원님이 보여 주신 역세권 500%까지 허용하게 하는 입법안이 제출되어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자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완화 부분은 재개발과 구분되는 구간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과 재건축의 구분은 도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재개발 요건이 되는 지역은 재개발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요건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기왕에 추진했던 뉴타운이나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이나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게 시간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단계별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지금 한 지구를 몽땅 한꺼번에 동시에 사업이 되는 것은 오히려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볼 때 지금의 경제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아니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요건이 되는 것마다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도시를 기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소위 나홀로 아파트단지 위주의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종합적으로 세우고 사업은 그때그때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의지라든지 또 합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본부장 말씀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 지금 뉴타운재정비사업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까다롭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비지역까지만 지정이 돼도 모든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관리적으로 해 놓으니까 연계성이 없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노후화에 대해서 이 법이 확정된다면 전부 다 그 법으로 편하게 쉽게 가려고 하지 누가 뉴타운재정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그 법은 저희가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에서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35개 뉴타운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도시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변천사를 이런 백서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동대문병원 부지 공원화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런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보상협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 상정했을 때 교회 쪽에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반대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번 심의 자체를 보류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교회 측에서도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감정평가해서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가능한 대로 빨리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대병원 부지와 동대문교회 부지는 모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비교적 좀 진행이 되어 있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금년도에 102억 정도를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단순히 공원화사업의 의미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징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평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는 24쪽입니다. ‘※’ 표시를 아주 조그맣게 해 놨는데 이 질의만 가지고도 저는, 사실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보충질의가 짧아서 요약만 하겠습니다. 은평자원회수시설 하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공사비가 한 563억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죄송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관련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본부장님 아니시더라도. 제 질의 꼭지가 한 10개 되는데, 시간 지체하면 안 되는데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준공식은 원만히 진행이 됐습니까? 좀 시끄러웠지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가동하고 있습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일부 쓰레기를 부분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아니,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가동하고 있습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시험가동?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쓰레기 소각이 나오는 부분이…….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SH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확정됐습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준공이 되면 은평구청에 넘길 예정입니다만 현재…….
희숙
유희숙위원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입니다. 저의 질의를 지금 다 끌어내셨는데요. 이게 지금 조절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합의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법적 근거까지 제시하겠지만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서울시도 여기 관리운영주체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소각시설 관리하는 데가 몇 개 있지요? 자원회수시설 관리하는 데요. 위탁을 주었든, 직영을 하든 몇 개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3개하고 마포까지 포함해서 4개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네, 4개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디 어디냐 하면 강남, 노원, 마포, 양천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위탁 주셨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다 위탁 주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신경 쓰실 것 없지요? 그런데 은평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서울시와 은평구 간에 서로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해서 운영 주체를 가지고 아직도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그냥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 개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인수하시겠습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의 하루 처리능력은 48톤인데 그 용량을 부분적으로 초과하는 것이 있고 현재 그 지역 내에 또 장래의 확장을 대비해서 48톤 잉여공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은평구청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데 이 48톤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남은 일일 수용량이 900톤, 노원은 800톤, 마포는 750톤, 양천은 400톤입니다. 은평구도 애당초 300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300에서 250, 250에서 200, 150, 100으로 결국 40톤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48톤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48톤과 50톤의 의미가 뭐죠? 그 2톤의 의미가 뭐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그 지역은 50톤 초과됐는데요. 50톤 미만이면 주민의 편익시설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겁니다. 또 질문을 끌어내셨는데요. 지금 48톤으로 해 놓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방안 있으십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저희 입장은 현재 48톤에서 50톤 약간 넘는 50.5톤 되는데 용량을 불문하고 주민편익시설을 갖춰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현재 SH공사와 은평구청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데 입장만 가지시면 뭐 합니까? 제가 SH와도 이 자료요구가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SH는 지금 입장이 완강합니다. 인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평구도 못합니다. 은평구 죽어요. 이것 제 자료에 의하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적자가 연간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약 350억, 소각로 1개 증설비용이 200억 토털 560억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처리의 측면은 자치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아까 위원님이 적시하신 그 4개 소각장은 대부분 자원회수시설입니다만 광역시설입니다. 2개 이상 3개 구를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도 시가 했고 또 운영도 시가 맡아서 하면서, 물론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은평의 경우에는 사실 은평구 자체의 쓰레기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은평뉴타운만 처리하는 경우이고, 지금 한 50톤 추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정도를 확보해서 은평의 나머지 지역까지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시설은 은평구청장이 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청장이 이것을 맡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재정수요가 생기는 것은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본부장님, 은평구청장이 맡아서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무, 혹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운영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에는 자치구도 해당되지만 서울시도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적인 처리시설일 때는 그게 맞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광역적 맞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강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성동 해서 전부 관할을 합니다. 질문하고 약간 빗나가는데 이 48톤으로 규정을 지을 때 은평구청에서는 은평구 전체를 수용하자라고 의견 제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SH나 서울시에서 NO하고 우선 작은 규모로 하자. 왜냐, 큰 규모로 들어가면 공기도 길어지고 사업변경도 해야 되니까 우선 소규모 시설로 하자, 추후에 한다, 이렇게 구두로만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관리운영 주체가 시끄러워지니까 구두로 했던 것은 다 모르쇠고 그냥 은평구에서 운영해야 된다. 은평구는 지금 구두로 믿고 여기까지 왔다가 결국은 속된 말로 맞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이것은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SH공사에도 맡을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자원수송로, 수송관로 하나 설치하는 데 304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수송관로 하나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죠, 우선 임시적인 거죠? 2지구, 3지구 다 입주가 끝날 시에 제2수송관도 계획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간선도로에 미치는 구간은 이미 시공이 되어 있다는 실무적인 보고를 받았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구하고 SH하고 시하고 입장이 다 다른 것이 이 수송관로도 추가로 증설한다고 했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왜 은평구 전체를, 저 같으면 은평구뿐이 아니고 그 일대 다른 구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은평구 안에서도 은평뉴타운만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나마 지금 규모 이상의 50톤 내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증설을 해서 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두로만 왔던 사항이 아니고 문서로도 처음에 이것은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서가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 문서가 제가 입수한 문서는 서울시 정책회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정책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 하나인데 그러면 그 문서를 제게 자료를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주시고, 지금 향후 은평뉴타운이 입주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입주가 완료되고 하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수용량이 굉장히 증폭할 텐데 애초부터 관리운영 주체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의무조항도 48톤이라는 것으로 피해 가 있고, 이것 어떻게 서울시에서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제가 듣기 전에 제가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타 지방자치인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속초, 평창, 양양 주변에 장학기금, 체육대회지원, 주민복지지원 죽 있습니다. 충청, 충남, 경기 전국이 다 있습니다.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전국이 다 주민편익시설이 있고 제가 노원만 해도 주민이 그 편익시설의 수혜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뉴타운만큼은 왜 그런 대책이 없는지, 아니면 향후 있으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뉴타운사업2담당관 박융성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자원회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의 일부분으로 자원회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법상 주민편익시설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사업시행자라면 여기에서 SH를 말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네, SH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규모가 50톤이 안 되는 48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2톤의 의미가 의미심장하다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왜 2톤을 깎아서 규정에 딱 맞춰 놓고 그리로 몰고 가느냐 이거죠. 왜 애당초 은평구에서 300톤을 요구했었는데 48톤으로 마무리 짓고 법을 피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그것은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을…….
희숙
유희숙위원
다른 지방은 볼 것도 없고 서울시내만 봐도 강남, 노원 이쪽은 전부 900톤, 800톤, 700톤인데 은평구만 48톤으로 조절을 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규정에 꿰어 맞추십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이것 조정하셔야지요. 지금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뿔났다 할 정도로, 제가 어제도 가고 거의 거기에서 삽니다. 지역구 옆이라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폭발한 상태예요. 띠 매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원회수시설 빨리 안 되면, 주민편익시설 안 되고. 전부 서울시에 가서 빨간 띠 매고 눕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뉴타운 하면 은평입니다. 은평구 하면 뉴타운으로 이미지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뉴타운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뉴타운의 효시격인 은평뉴타운인데 은평뉴타운이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오점을 남기고 자꾸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큰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옥에 티가 되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SH공사와 은평구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인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요. 조정을 할 것이고, 저희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법규상 이런 것을 떠나서 은평구 안에 또 일부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기 때문에 은평구가 맡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8톤 50톤을 떠나서 필요한 주민편익시설도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은평구가 맡음으로 인해서 추가재정소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시간이 돼서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2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포함해서 꼭 조정을 하셔서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서면질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정활동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서면질의로 요청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뉴타운 상담교실의 목적, 두 번째 뉴타운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사유와 대책, 세 번째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네 번째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균형발전본부에서의 대안, 다섯 번째 관광문화축인 2축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참여사업 여부, 여섯 번째 남산 소파길 보행환경개선 효과 등 모두 6건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별도로 본부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박래학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역세권 시프트 있잖아요. 그것이 주택국하고 균형발전본부 두 곳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두 곳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역세권 시프트계획을 주택국에서 주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뉴타운기획관님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국에서는 반경 500m 이내의 준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균본에서는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하겠다, 차이점이 그런 것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국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발표했고요. 저희 재정비촉진지구는 아직은 그렇게 공식화를 못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먼저 위원회 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정책을 확정해서 공표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신문에 나고 있고 역세권, 서울시보다도 오히려 국토해양부에서도 선수를 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발표를 해 버리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끌려가지 마시고 주택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택국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균본에서 하는 방향이 믹스되지 않고 확실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해서, 먼저 주택국장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시프트가 지금은 조합주택방식이 아니고 매입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업체가 또는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이면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모든 상가나 주택을 100% 매입해야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민병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거든요. 100% 매입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두 사람만 상가 같은 데서 버티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도정법의 적용을 받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균본에서도 주택국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반드시 도정법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75% 정도만 동의하면 나머지는 강제 매도청구를 한다든가 해야 현실성이 있지, 100% 매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또 국토부에서 덜컥 해 버리면 서울시에서는 뒷북치는 행정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국토해양부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게스트룸 있죠,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3차 뉴타운부터 게스트룸을 설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게스트룸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것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유지관리비용 역시 입주민들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게스트룸의 효용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제 효과를 고려하여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스트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입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다음 뉴타운지역이 신문에도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여기에도 보면 다 나오거든요. 뉴타운이 서울땅값을 부추긴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하면 지정하기 전부터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이런 측면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민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아리 텍사스촌 있는 데도 뉴타운으로 되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촉진지구입니다.
민병주위원
거기도 보니까 땅값이 평당 2,000~3,000만 원으로 한다고 TV에 나온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땅값이 올라서 과연 사업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용산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대문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주로 이것이 가로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다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 사실 가려 해도 주차할 엄두가 안 나서 문제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 그리고 가로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노점상 정비를 병행해야 된다. 겉만 번드르르하다고 해서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청했던 자료 본부장님 보셨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사실은 이 취지를 설명드리면, 제가 세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줘야 되는 것을 강조한 것 또한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 뉴타운 초창기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주거이전비를 3개월 치를 주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4개월로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일단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수철위원
이 부분은 이대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뭔가 좀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이것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용역자료를 읽어 보니까 당시만 해도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된 근거조항은 뭡니까? 그게 용역자료에 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둘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특법과 도정법인데요. 지금 이 쟁점이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애당초 한 개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가 갑자기 둘 다 주게 됐는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게 그전에는 지급대상 세입자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제외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개정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니까…….
김수철위원
개정 시점이 언제예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게 작년 4월 11일입니다.
김수철위원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실은 사업시행인가 90일 이전부터 거주를 하게 되면 주거이전비를 주어라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들이 지금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만. 이 부분이 도정법상은 3개월이지만 공특법상은 4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허위라든가 위장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왜 빠졌어요, 뉴타운담당관님? 보니까 이 용역자료에는 분명히 잘 나와 있던데.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실 거예요?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뉴타운사업2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사항으로는 주거이전비 세입자 대책이 되는 대상이 있고 대책이 안 되는 비대상 이렇게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대상에는 위장세입자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별도로 위장세입자를 조사한 것은…….
김수철위원
아직 없지요?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물론 저도 데이터 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신림동의 모 주택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조사를 해 봤더니 약 15%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뉴타운은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론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서민들이 만족하는 주거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같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도깨비방망이는 없습니다. 그런 도깨비방망이는 없고요 정책을 입안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인데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내느냐가 사실은 현재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 그리고 세입자들이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강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면 아까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서의 틀을 만들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민속조사를 통해서 그런 민속조사의 자료들이 특히 뉴타운 중앙공원 같은 데에 활용이 되어서 공원이 설계되면 사실은 약간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광화문 앞에 놓여 있는 세종대왕상이나 이순신 동상도 중요하고 은행나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뉴타운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재산들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도 일부 반영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2개 지구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았고요. 일단 자료조사는 그것은 데이터일 뿐입니다. 데이터를 현재의 뉴타운사업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여부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든 사진자료들을 중앙공원에 다시 배치를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사진자료, 영상자료, 인터뷰자료들을 중앙공원이라든가 조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아마 다른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자료 제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용역자료 따로, 여러분들의 정책 따로인지 싶은 의문이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잘하셨다고 하면 이 용역자료에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서울시에 어떻게 어떻게 반영했노라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평형대가 문제입니다. 세입자 조합원들이 큰 평수를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담당관이 보고를 저에게 아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재정비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1,149억 쓰셨고, 올해 901억 쓰셨는데 지금 돈이 남아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당해연도에 세출로 편성되지 않는 것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해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작년에 얼마 해 놓으셨어요? 작년에 꽤 하셨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1,000억이 남은 것으로…….
김수철위원
올해는 얼마 하실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재투기금이 1,950억입니다.
김수철위원
올해는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올해가 1,950억입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그게 플러스가 되나요, 아니면 사라지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냥 계속 누적이 됩니다.
김수철위원
계속 누적되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돈이 있는 거죠.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으로 공공성의 취약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책을 세우시고,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가진 재원들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어떻게 하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497페이지를 펴 보시면 뉴타운, 재정비지역에 대한 시비, 국비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되냐 하면, 가장 밑에 단에 보면 여러분들이 쓰신 2007년도 1,149억 중에 약 30% 가까운 돈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들어오시면서 도심활성화를 기하면서 예산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심활성화 사업도 이렇게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소위 공감대도 형성되기 전에 저는 추진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다만, 이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편성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사업을 선투자하고 시행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여기에 포션이 크긴 합니다만 작년에도 1,500억 정도를 재투기금으로 이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이만큼이 반영되어서 다른 데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광화문 조성 사업,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산이 2007년 1월에는 120억, 2007년 3월에는 290억, 2007년 7월 자료에는 415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마치 풍선처럼 불어나도 되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받아 마땅한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예산 때문에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110몇 억 상당 했을 때는 단순히 중앙에 보도 성격의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턴키로 발주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광장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해서 저희가 최종 41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또 아마 모르긴 해도 명년도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또 저희가 처음부터 포함 못시켰던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대체도로 우회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여기에 포함을 안…….
김수철위원
안 시켰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요인이 조금 더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 안 됐지만 앞으로도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일부 내년도 예산에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사실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시고 하겠지만, 문제는 동남권유통단지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보고 있노라면 예산이 좀 많이 투자되는 경우에 콘셉트들이 흔들리거나 방향성들이 좀 흔들리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넣어서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왕 하시는 것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천안문광장이라든가 시카고의 그랜드파크 같은 데 가서 보면 실제로 조각품 하나라든가 공연장 하나하나가 예산이 부족하면 당대에 하지 않아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계속 추진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성과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사실은 이것 역점을 두어서 잘 만드셔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만 다른 축의 사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요.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홍보를 잘하시거나 그렇게 잘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시지요?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별도로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용역자료를 보고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서 잘 참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쁘시고 그러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용역자료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좀 잘 하시려고 하면 이런 용역자료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용역자료가 오면 이것 돈 얼마 안 하니까 위원들한테도 다 배포해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더라면 좀 더 나은 대안들을 고민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는 사실 확인을 하고 한 가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동대문디자인파크 옆에 있는 부지, 신당동 기동단 부지의 당초 계획이 뭐였죠, 그 부지를 이용한 당초 계획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기동대 부지가 은평으로 나가면 저희는 그 부지에 DDP의 보완기능을 할 수 있는, 딱히 뭐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완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정비 검토 용역 대상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래서 직접적 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라도 관련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련돼서 부지가 협의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다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조례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 봤을 때 서초․강남에는 많이 없고 강북지역에는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낙후의 상징입니다. 바로 전봇대와 전선줄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지 균촉지구라든지 일반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주거정비 환경개선이라는 방안으로 전봇대, 전선에 대한 지중화 방안을 타 부서와도 함께 연구도 하시고 또 직접적 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 서울 전역에 그런 사업들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 제안을 그쪽에 통보도 하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다음 김수철 위원께서 간단히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도심활성화 관련해서 사대문 축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서대문에 살고 있습니다만 서대문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약간 눈을 돌리시면,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느꼈던 것인데 사람들이 와서 만리장성하고 천안문광장, 그다음에 자금성 쪽만 둘러보니까 중국 베이징 시에서 거기 말고 다른 데를 방문해서 보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만큼 배려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 번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사대문 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도심지역에서 보존가치가 있거나 공간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시야를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담들 대비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부도심지역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대문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틀 동안 시행됐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 통제수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나 답변에 있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하게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께서 첫 번째, 제4차 뉴타운 지구지정에 대해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추진할 것, 두 번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종전 주택재개발사업 환지방식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부담률을 기본계획에 반영 조치, 세 번째,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결정 시 언론발표 전에 도시관리위원회에 사전보고를 요망, 네 번째, 뉴타운사업에 대한 원주민 재정착률의 제고를 위해서 저소득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다섯 번째,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부도심 등 낙후된 자치구 등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여섯 번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시설 부담 주체에 대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할 것, 일곱 번째, 은평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주체의 합리적 조정 요망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검토하여 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