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와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립보라매병원, 용인·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후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희원 시립보라매병원장, 박종원 시립용인정신병원장, 김정언 시립백암정신병원장, 신상철 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리고 오석환 시립고양정신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 민간위탁 의료기관인 시립보라매병원, 용인·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공익진료 활성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여부 및 진료의 전문화와 특성화에 따른 운영성과 등 공공의료사업에 대하여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힘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희원 시립보라매병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 용인·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장을 비롯한 해당 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선서)
안훈식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시립보라매병원장, 시립용인정신병원장, 시립백암정신병원장, 축령정신병원장, 고양정신병원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5개 병원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희원 시립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박희성·홍광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시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라매병원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큰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윤강섭, 사무국장 박영익, 기획조정실장 윤종현) 기획조정실장까지 소개를 올리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은 1987년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진료 지원인력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서울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진료, 시설,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질적·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8일 개원한 새 병원은 현재 모든 시설과 장비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원환자 및 내원 고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 병원이 개원함에 따라 보라매병원은 3차 대학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첨단 진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소득 소외계층은 물론 모든 서울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후되었던 진료환경을 쾌적한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일신함으로써 명실공히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의료의 허브병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직원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가족부가 금년에 발표한 2007년도 의료기관 평가결과 의료서비스 15개 평가영역에서 전 부문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의료기관 중 10위권 이내의 성적이며,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유명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보라매병원이 우리나라 최우수 의료기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금년 초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발족하였고, 동작구청 및 관악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당뇨병환자의 등록 및 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1,421명에게 당뇨 합병증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최첨단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한 순회 의료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올해 883명에게 의료봉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속의 건강검진, 찾아가는 건강강좌 등 서울시민을 위한 각종 건강증진 행사도 더욱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희 보라매병원은 앞으로 수년 내에 시립병원의 역할과 그 기능을 극대화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된다면 최고수준의 의료의 질과 진정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저희 보라매병원에 정착될 것이며, 기존 병원의 리모델링사업이 완공되는 2011년에는 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까지 가능한 아시아 최고의 시립병원으로까지 도약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보라매병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보라매병원을 현장방문하고 원장님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주요제목과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립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정희원 시립보라매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시립용인정신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위원장님 이하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은 보라매병원 원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병원 간부진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이성호, 간호부장 장화순, 원무부장 김재자, 총무과장 정문영, 경리과장 백종삼)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용인정신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종원 시립용인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언 시립백암정신병원 진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김정언시립백암정신병원장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백암정신병원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회계팀장 최동엽, 원무팀장 조정래, 간호팀장 안향임) 저희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를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백암정신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정언 시립백암정신병원 진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철 시립축령정신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시립축령정신병원장 신상철 인사드립니다.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실장 신동열, 간호과장 윤옥심, 사회사업계장 강광주, 원무계장 구윤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신상철 시립축령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잘 해 주셨네요.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오석환 고양정신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고양정신병원장 오석환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의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고 그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상임이사 전성배, 총무과장 최용광, 원무과장 최일수, 간호과장 정순영,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원무계장 이진돈) 이상 임원 소개말씀을 올리고, 이미 들으셨다시피 여러 병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위탁정신병원의 사항은 아주 비슷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내용이기 때문에 구구하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특히 저희 병원은 제일 막내둥이고 생긴 것도 제일 늦게 생겼고 규모도 다른 데보다 작은 편이고 해서 앞서 타 병원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고 요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고양정신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건강하시네요. 저희보다 훨씬 대선배님이시네요. 오석환 고양정신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시립보라매병원과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5개 병원 동일한 내용으로 입원 및 외래환자의 경우 서울과 경기주민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5개 병원 병원별로 부족한 의료진에 대해서 과별로 자세한 현황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또 보라매병원을 빼놓고 4개 정신병원 환자들의 평균 입원 일수는 어느 정도인지와 가장 오래된 환자의 입원기간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라매병원은 빼놓고요. 이것 해 주십시오.
안훈식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 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과다청구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환자들에게 다시 반환한 내역, 사실 이것을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안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4개 정신병원 시설운영규칙, 그리고 시설장 정년규칙이 있는지, 그것을 주세요. 4개 병원 시설운영규칙하고 시설장님들 정년규칙이 되어 있으면 규칙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윤정용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마포에 윤정용 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은 1987년에 위탁이 됐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보라매병원은 1987년 이후로 자료를 주시고, 4개 정신병원은 개원 이후 의료과실 현황 처리결과, 재판소송 승소여부,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여부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라매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유일하게 8병상 이상의 뇌졸중센터를 가지고 있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서울대병원에 뇌졸중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해 주시고, 뇌졸중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또 보라매병원에서 언제 뇌졸중센터를 설치했느냐, 설치할 때 시청과 충분히 협의는 되어 있었느냐,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냐, 비치된 기구, 최근 3년간 투입된 예산, 진료현황, 이용실적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강경수술을 대신하는 수술로봇이 있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당뇨병성 망막증 및 황반변성 등을 치료하는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기는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고가의 장비를 하루에 몇 명 정도 보라매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 여기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부두완위원
질문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특별히 또 자료를 요청해 놓아야 감사 전까지 자료가 오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참고적으로 지금 7일째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감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병원 관계자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여 자료의 통계숫자가 안 될 경우에는 예산심의 전까지라도 반드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들 한 분이 1시간 이상 질의해도 모자랍니다, 이 자료로 봐서. 허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위원님마다 본질문 10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충질문 10분씩 드릴 테니까 위원님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먼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짧게 줘가지고, 병원을 너무 봐주는 것 아닙니까?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 정연진 건축부장 나오셨나요?
연진
정연진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네.
부두완위원
발언대로 빨리 나오세요. 최근에 개원한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치과병원, 북부노인병원이 전부 다 완공이 돼서 지금 전부 진료행위를 하고 있지요?
연진
정연진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정연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돼서 진료 중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하자 내역서를 보니까, 간단하게 물을게요. 하자 내역서를 보니까 설계도서의 내용과 감리한 내용이 맞지가 않아서 하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리를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고 시공을 설계도서대로 안 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생기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가셔야 된다면서요.
연진
정연진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죄송합니다. 하자는 공사를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자연조건이라든가 재질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한 1~2년 정도는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부두완위원
그런데 재질이라는 것도 보면 다 시험검사해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말꼬리 자꾸 길어지면 빨리 못 가요.
연진
정연진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특히나 병원 같은 것은 하자가 한번 생기면 환자의 불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앞으로 향후 리모델링도 또 할 거잖아요, 우리 보라매병원 같은 데?
연진
정연진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랬을 때는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환자나 의료진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하자를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또 업무보고서 5개를 죽 봤는데요. 시립이라는 데가 들어가면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업무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환자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에 가면?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업무보고서 하는데 딱 넘기면 먼저 환자서비스헌장부터 붙여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화경 과장님은 이런 것 지도점검 안 합니까? 전부 다 없어요. 이 정도니까 환자들이 마음속에 없다는 거지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전부 다 병원마다 민원도 제일 많고 이러지요. 그리고 보라매병원 같은 데는 시민건강교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부두완위원
거기에 보면 허리통증, 걷고 운동하며 치료하기 등 9월 5일날 오후 3시에 대강당에서 한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정작 그 안에 강의내용이 없습니다, 강의내용이.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보면서 못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서비스 해 주는 것인데 그 강의내용을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진 한 장 있고, 그리고 올 12월 19일날도 다시 하는데 거기는 사진도 아직 없지만 미리 어떤 내용을 주시면 그분들이 궁금한 것 가서 묻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사이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사이트를 관리하는 비용 있지요? 연간 위탁 줬을 거예요. 그리고 OA시스템 하면서 관리비, 아니면 설치비 이런 것 일체 3년간 해서 다시 별도로 주시고요. 또 재무 결산서에서 보니까 중앙연구실 수익 중에서 12억 4,600만 원, 2007년도·2006년도 약 12억 정도를 받았는데 이 중앙연구실 수익이 어떤 거지요? 혹시 임상실험에 대한 외부 수익금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일부 포함돼 있고, 저희 진료부원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공통입니다. 참고적으로 원장님이 답변 안 할 때는 뒤에 참모진들, 담당자나 팀장님들이 위원님들에 양해를 구하고 관등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 윤강섭입니다. 중앙연구실 수입이라는 것은 외부 위탁연구비입니다.
부두완위원
맞지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것은 전액 병원 예산에 편입됩니다. 그런 다음에 후불처리 합니다.
부두완위원
후불처리를 어떻게 쓰시냐 이거지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재료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영수증을 내면 그 후에 그것을 지출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연구비도 줄 것 아닙니까, 별도로? 연구한 교수한테는 연구비도 별도로…….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연구비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따로 없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재료비 40%, 인건비 40%…….
부두완위원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 연구원한테 줍니다.
부두완위원
연구하신 교수님이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아니, 아니요. 연구원이요. 연구하는 학생이나 예를 들면 석·박사 그런 사람들의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로.
부두완위원
이것이 인턴이나 레지던트한테 안 가고 …….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연구원입니다.
부두완위원
연구원을 별도로 쓰고?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선임 연구원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임상실험에 대한 외부 수익금은 얼마나 되지요, 총?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금년에 약 9억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9억?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것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것 아닙니까?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받는 펀드도 있고요. 연구비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병원에 연구를 위탁하면서 연구비를 저희한테 주면 그것은 저희 병원…….
부두완위원
의약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PMS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들어와서 파생돼가지고 그 병원에서 계속 특정 의약품을 쓰는 행위는 없습니까?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입찰입니다.
부두완위원
전부 입찰입니까?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수익금만 잡혀 있어서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어서…….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내역을 정확히 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교시설이 있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있습니다.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종교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불교가 없데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없어서 저희가 지금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 종교시설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지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사실 종교시설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시작된 게 언제부터예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10년 이상 됐습니다.
부두완위원
10년 동안 편향된 종교시설을 갖고 있고, 불교는 없고, 이제 새로 리모델링하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 앞으로 불교실을 만들겠다, 지금에야 하시는데 만약에 저희가 병원을 새로 안 지어줬으면 불교실은 영원히 없을 뻔 했네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종교시설은 아니고요. 위원님, 자원봉사 모임…….
부두완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안에 보면 자원봉사하면서 십자가도 걸어놓고, 또 자기가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인데…….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계획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안 그래도 요즈음 종교편향, 편향 하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자료 중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냥 자원봉사 하고만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도 다음에 한번 줘보시고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제가 진료기기 신규구매 내역서 중에서 조달방법이라든지 조달의 경우 상호견적서·사양, 기기업자가 발행한 것, 조달 여기서 요청한 내역, 수의계약인 경우 사유 이런 것을 죽 해가지고 달라고 했더니 딱 이것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보면 조달의 경우 조달의 상호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 요청한 게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쪽 낙찰 받은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제출하고 영업하기 위해서 주는 카탈로그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스펙이랑 이것이랑 거의 맞게끔 돼 있다고, 조달이 통과된 데는. 그래서 일반경쟁입찰 같지만 입찰 같지 않은 경우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서 제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서울시 모든 병원에 요구했는데 한 군데도 안 가져왔어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위원님, 자료를 다시 저희가 확보해서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견적서랑 카탈로그…….
부두완위원
그리고 제가 시술료에 대해서 재료비, 재료구입비 했는데 이것을 뭉뚱그려가지고 2007년 얼마 해서 가져오면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의료수가하고 여기에서 전체적인 입원환자 금액 해서 몇 개 큰 것으로만 해서 주셔도 되는데, 이래가지고 다른 지역 일반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의료원이랑 병원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과별로 5개만 해 주세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진료과별로요?
부두완위원
과별로 5개만 해가지고 주십시오.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한 2분 정도 시간을 썼기 때문에 2분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훈식위원장
2분 더 하세요. 보충질의 때 2분 빼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전체적인 의사선생님들 급여를 상·하위 평균을 내서 왔는데 똑같은 정신병원이라도 평균, 어디인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7,200만 원, 연봉 6,700만 원, 9,200만 원, 9,200만 원, 9,300만 원 이랬는데 유독 이 네 군데 정신병원만큼은 임금이 1억 5,000만 원부터 해서, 최고는 1억 5,000만 원, 평균이 1억 2,700만 원, 또 다른 병원은 평균이 1억 1,800만 원, 또 어떤 데는 1억 60만 원, 어떤 데는 1억 1,000만 원. 이것이 말이지요, 적자나고 이런다 이러면서 자꾸 돈이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하다 아우성은 치는데 임금은 너무 비쌉니다. 물론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지원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임금이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이든 뭐든 적정한 기준을 우리가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너무 과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평균에서 20% 이내로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임금체계를, 우리 이화경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임금체계에 대해 싼 데는 너무 싸요, 일반병원보다도 싸고. 그래서 의사를 못 구하고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일부는 아주 임금이 과도하게 비싼 데도 많고 그래요. 서울시의 어떤 의료인에 대한 임금체계를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이 20% 이내 아니면 15% 이내의 병원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당해년도는 평가를 해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또 평가가 안 좋은 병원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내리고, 평균치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보셨지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줬으면 봤을 것 아니에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신병원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예로 서울시에서 일체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부두완위원
물론 예산 지원하지 않지만.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정신병원들이 경기도 중에서도 골짜기에 외딴 곳에 있는 경우는 서울시내보다 시장경제에서 임금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아니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데 일반병원 같은 데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훨씬 임금이 낮습니다.
부두완위원
연봉이 6,000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정신과의사가 서울시내에 취직할 때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경기도나 시골 멀리가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도 받고 그런 것이 현재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부두완위원
우리는 또 의사를 못 구하고 있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의료인들에 대한 것을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의료의 급여체계만큼은 통으로 만들어 줘야, 구하기도 쉽지만 잘못하면 해고할 때 힘도 있어요. 그런 체계를 잘 만들어서 내년부터 다시 한 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똑같잖아요. 우리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 주고 있는데 어떤 데하고 너무 불평등하게 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10분에 감사한다는 것이…….
안훈식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면 제가 예산 때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마포에 윤정용 위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뒤에 간부님들은 처음 저하고 상면하시는 것이지요? 감사 하면 딱딱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전 의사선생님들을 존경해요. 전문의 따고 6년 과정 거치고 또 수능을 얼마 전에 봤거든요. 서울대학교 또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전국 3%, 4% 안에 이렇게 들어야만 의사선생님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또 여러 간부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서울시의원이 의료 전문의 1%도 모르는데 감사한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직원들은 말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만시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또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사천 만이 모든 공통의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내에 민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다고 할까, 여러분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면서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라매원장님,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돼서 경영을 하거든요. 의사선생님들께서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 이상 과정을 마치셨고, 또한 과장급 의사선생님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분이다, 존경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솔직히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저기한다고 그러지만 잠 못 잡니다. 왜, 여러 1년 동안 서울시내의 민원사항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많더라고요,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그리고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고. 2006년 7월에 접수된 의료사고를 제가 자세하게 보니까, 행감자료 137쪽을 한번 보세요. 원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간부님들도 한번 보세요. 의료과실을 인정해서 이미 환자가 3,000만 원 보상을 받았고 또 2006년 이후에…….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30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300만 원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300만 원을 받았고, 2006년 이후에 재판이 3건 현재 진행 중이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재판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11월 3일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두 분쟁 케이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1심 진행중이지만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윤정용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 해 주시고. 그러면 의료과실에 대해서 300만 원을 우선 보상을 해 줬잖아요? 그것은 의사와 병원 책임부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것도 서면답변 해 주시고. 의료과실에 대해서 해당 의사는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일부 인정은 했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다, 300만 원을 다 보상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 보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승소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 솔직히 저희들이 감사하면서도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약자가 환자거든요. 그러면 의료상식과 모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재판하면 누구 말마따나 환자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료상식도 없고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90% 질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대수술할 때나 어지간한 수술을 할 때는 보호자에게나 본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공공병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과 여러 정신과 병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만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원장님은 병원의 최고경영자 아니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나라 세계적인 학회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어느 학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신경외과학회.
윤정용위원
신경외과, 그러면 직위는 학회에서 뭡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학회 이사장직을 2년 동안 하고 막 끝났습니다. 세계신경외과학회 회장으로 앞으로 4년 일을 해야 되는데요.
윤정용위원
몇 년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4년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학회장을 하시려면 원장님하고 이렇게 더블이 돼서 엄청 힘들 것으로 아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세계학회 회장은 내년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일을 수행해야 될 그런 업무의 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로운 것이고, 실제로 사무총장이 있고 세계연맹에서도 잡다한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뇌종양수술 우리 원장님은 전문가이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학회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다 이런 말씀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2013년 세계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하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유치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서울대에 종료 때까지 4년간,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세계학회장이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대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인터뷰까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은 내년서부터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병원장하고 학회장하고 세계대회를 앞두고서.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제 임기가 내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가 끝난다면 세계학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원장님의 임기가 끝나고서 하신다? 제가 왜 원장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원장님이 학회장보다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기가 내년 끝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병원장의 임무에 저희들은 전념해 주시는 것을 서울시민이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원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이, 첫째 사람은 자존심 갖고 살거든요.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 사랑과 정 때문에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대개 보면 지금 지역에서도 약국이라든지 소아과병원, 치과, 개인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호감지수가 없다고 측정이 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으면 문 닫는 병원이 지금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무척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월급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지금은 평준화 됐습니다. 저 역시도 건설업에 도배 같은 것 이렇게 하는 분들 딱 잘라서, 저희들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저도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당신은 이것에 박사다, 여러분들이 의사선생님으로서 박사지만 또 각자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시고, 여하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생각하시고 전 직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민원이 날로 친절하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동대문구 출신 최병조 위원입니다. 시립보라매병원과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라매병원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시하기 전이나 후 결과에 대해서 반응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저희들이 주로 저소득층에 계신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금 더 양질의 진료를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이동전문병원의 장비를 갖춘 첨단이동진료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대학교 병원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봉사 나갈 때 그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바로 거기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특히 노인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보고 저희가 앞으로는 매번 의료봉사 나갈 때 뭔가 갖추고 나가야겠다, 약만 며칠분 지어드리는 것보다 기대치가 훨씬 높구나, 그리고 만족도를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렇게 만족도가 높고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해 주시고, 또 범위를 넓혀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 17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세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이전에 다른 지역에 이미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속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산부인과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서 초동단계에서 뭔가 안정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에도 협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하고 수사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 그런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런 것까지 추가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 경찰, 또 119소방대 통합하는 거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병조위원
이것도 더욱더 활발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겠어요. 아까 우리가 서울의료원부터 해서 병원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보라매병원에서는 MRI 촬영하는 데 얼마나 수수료를 받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촬영비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고, 거기서 특수촬영을 할 때는 10만 원, 20만 원씩 조금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만…….
최병조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본인부담은 보험수가로는 14만 원이고요. 50만 원이란 것은 비보험, 급여가 안 될 때 자기가 낼 때입니다.
최병조위원
서민들을 위해서 시립병원들이 여러 각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MRI 촬영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서민들 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서울의료원 같은 데는 44만 원, 은평병원 같은 데는 27만 원, 또 개인병원 하나는, 시립동부병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데는 33만 원 이렇게 차등이 나고, 지금은 50만 원을 받으신다니까 이것이 우리 서민들의 큰, 아주 면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감안하실 수 있으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4개 정신병원에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자 질환별 병원이용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 환자와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신분열증 환자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월간 얼마나 평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쪽에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말씀하세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의료급여에서 질환별 수가가 차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과인 경우에는 단일수가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열증 환자나 알코올 환자의 치료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병원의 등급에 따라서 병원에 의료진의 숫자나 치료진의 숫자가 충분한 경우에는 2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한 12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수준의 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질환별이 아니라 등급별 차이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모든 병원이.
최병조위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아요?
정언
김정언시립백암정신병원장
똑같습니다.
최병조위원
같습니까?
정언
김정언시립백암정신병원장
네.
최병조위원
연세 많으신 어르신 원장님께서는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역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최병조위원
똑같아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네, 위탁병원은 전부 급여환자가 대부분이고 보험환자는 극히 제한돼 있는 수밖에 안 되고, 그 수준은 수가 수준을 감안해서 비등비등한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지만 입원 및 외래환자의 경우 서울거주 주민과 경기도 및 다른 지역 주민과의 비율은 각 병원별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우선 순서대로, 용인정신병원 박종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이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해서 20쪽인데요. 32페이지에 보면 병원마다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병원은 100% 서울시 환자고요.
최병조위원
100%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구별 분포까지 자세하게 보고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병조위원
경기도는 없고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없습니다. 100%입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에는?
정언
김정언시립백암정신병원장
백암정신병원인데요. 저희들이 서울시민인 경우는 70%에서 한 71% 정도가 지금 있고, 경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빼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또 다음에는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축령정신병원은 서울시 시민이 한 60% 되고요. 경기도 시민이 한 37%, 그리고 약 3% 정도가 경기·서울지역 외 그렇게 됩니다.
최병조위원
어르신 원장님은?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고양정신병원의 경우는 서울시민이 대강 80%에서 82~83% 사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상으로 고양시에서 근처 경기도 일대에서 오는 경우에 부득이 봐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경기도 도민, 또 행려환자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 대개 2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한 10%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병원에 따라서? 잘 알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4개 병원의 의약품 수의계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간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쪽에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지 왜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립병원에서 1년간 다루는, 시립정신병원 480병상에서 다루는 약품의 총액이 1년에 한 4억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내 제약사의 제품을 뺀 주 치료제, 예를 들어서 외국제,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품목 한 대여섯 가지가 총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약품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정신병원에 납품단가를 덤핑을 했을 때는 그것이 고시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 민간병원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고시가가 낮아집니다, 그다음 해 연도에. 그러니까 경쟁입찰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민간병원들, 저희 4개 시·도립 위탁병원의 총액이 그런 다국적 제약사가 입찰을 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절차만 번거로워질 뿐 약품단가가 낮아지는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조위원
다음? 15초밖에 안 남았네요. 말씀해 주세요.
정언
김정언시립백암정신병원장
저희 병원의 약품구입비는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쓰는 정신의학의 전 의약품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보다는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는 것보다는 그냥 싸게 가서 절차에 의해서 사다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단가가 낮다?
정언
김정언시립백암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정언
김정언시립백암정신병원장
네.
최병조위원
10분이 지나가지고 저는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보라매병원 정 원장님에게 가벼운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사님이 누구 누구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보라매병원 이사님들, 운영위원이라고 그래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저희는 운영위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누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서울특별시에서는 가족보건기획관님하고 경영기획관님하고 서울의료원장님,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는 안 들어가 있나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의회에서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사라고 안 그러고 운영위원이라고 그래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운영위원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운영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 조은희 정책관이 들어가 있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의원들에서는 없고?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들어와 있지 않으십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자립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7년에 수탁해 가지고 95년도에 자립도가 92.8%, 최고 높았었는데 그 후로 죽 또 떨어지다가 작년에 86.1% 이렇게 됐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자립도는 여러 가지 의료비용 중에서 저희 보라매병원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불한 것을 포함하면 91%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만 자립도를 97~98%까지 올리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컨설팅도 하고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이유는 역시 저희 의료수가가 가까이 있는 중앙대병원 2인실을 예를 들면 중앙대병원의 거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40%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가의 조례에 묶인 그런 점도 있고, 또 인력에 있어서 서울대병원하고 같은 임금조항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인건비 지출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염려해 주신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3~4년쯤 뒤에는 저희가 850병상 정도의 대형병원이 되면서 인력 충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저희들 자립도를 97% 정도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괄호 열고 닫고 한 것 있잖아요? 여기에 서울시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91.1%를 올해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8.9%는 돈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부원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보라매병원 윤강섭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왜 저희가 2000년도에 갑자기 자립도가 떨어졌느냐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의약품 실거래가라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의한 수입이 대폭 감소됐고요. 또 하나 주5일 근무가 되면서 저희가 인력을 많이 채용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모성보호법에 의해서 여성근로자 야간근로금지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인력을 많이 충당했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졌고요. 자립도 8.9% 이것은 대부분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어준 병원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자재 등을 1년에 1/5씩 감가상각하고, 예를 들어서 MRI를 금년에 20억에 샀으면 매년 4억씩 그것을 비용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는 어떤 돈을 우리가 안 준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나 어떤 건물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대부분 적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진료비 과다청구심사평가위원회, 그러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뭘 해 보기가 어려운데 자료를 주긴 주셨는데 이 자료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에라도 이 자료를 주세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제가 대한민국 병원이라는 책을 한번 보니까 많은 병원들이 진료비를 속여가지고 많이 부담을 시키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의료수가가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병원이라는 책자를 제가 보고서 우리 시립병원 같은 데서 이런 불법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생각하시고 자료를 줘보세요. 엊그저께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히 국회방송을 보다가 임두성 국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파헤치더라고요. 50개 병원만 발표를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50개 병원 안에 우리 보라매병원이 안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라매병원도 정당한 진료비를 받지 않고 속이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 의구심을 씻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줘보시고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치과병원 운영하시나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혹시 장애인치과도 가능한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중증장애인치과 가능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가능합니다.
박덕경위원
홍보가 덜 됐는지…….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치과전문병원이 지금 생긴 것도 있고 그쪽에서 지금 흡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박덕경위원
국감에서 민주당 최연희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37%가 치과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거부당했고, 또한 30 몇 %가 평생 진료를 못 받았다는 결론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67% 장애인들이 평생치과치료를 한 번도 못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전에도 우리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자꾸 점점 더 이렇게 대기환자가 늘어가는 실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라매병원도 중증장애인치과가 가능하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해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혹시 독거노인이나 장애노인들 방문주치의 제도를 하고 계신지?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것도, 91. 몇 %의 자립도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서 거동이 불편한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주치의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원장님 선배님들 같으신 정년하신 분들 오시라고 해서 지도위원이나 자문위원 위촉하시고 일주일에 두 시간만 오셔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이러면 그런 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잘 알아들으실 것 같고요. 이제 정신병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설장님들 정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설장님들 정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용인병원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저희 직원들의 정년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의 정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직원들과 똑같이 58세가 넘어가면 일단 직원들 중에서도 기여도가 높다거나 숙련도라든지 전문직으로서 기능이 충분하다고 하면 연장계약을 하듯이 그렇게 연장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사들에 대한 정년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 병원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이화경 과장님. 우리 여성정책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비오 과장도 배석한 데서 우리 여성인력센터라든지 여성발전센터 운영규칙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운영규칙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도 역시 정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성정책과가 생기면서 미비한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장이 정년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 무슨 과지요, 거기가?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입니다.
박덕경위원
보건정책담당관 쪽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내에 모두가 지금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것 만드셔야 됩니다. 일반 복지국 쪽에 관여하고 있는 시설, 노인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위탁·수탁 시설이든 모든 시설은 65세가 정년으로 돼 있고, 또 20여 개 관련 사회복지법령을 뒷받침해 주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사의 정년은 65세로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정년은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리고 정년은 또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혹시 우리 정신병원에 요양사, 이번에 7월부터 생긴 요양사들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정신병원에? 없어요, 거기는? 아, 병원이라 해당이 안 됩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병원입니다.
박덕경위원
아, 병원이라 해당이 안 되네. 요양원만 해당이 되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요양원만 해당이 되지 병원은 안 되네요. 정신질환자 치료병원으로서 혹시 중복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치료하고 있나요, 환자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구체적으로 중복장애라는 게 어떤 장애인지?
박덕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든가…….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지체장애와 정신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는 흔하게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신체장애와 겸해져 있을 때 치료는 하고 있지만 시설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용인정신병원만 가 봤지 세 군데는 안 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체장애인들이 거기서 치료받기는 정말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리모델링을 하든지 편의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제 법으로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예산의 뒷받침이 안 돼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용인정신병원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 돼 있고 빨리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딴 병원들은 지체장애인들이 같이 있지 않아요? 지체장애인은 정신질환이 없나요?
정언
김정언시립백암정신병원장
용인정신병원이나 다른 정신병원도 다 마찬가지로 정신병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그런 환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자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처음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신질환자들이 또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이런 시설들을. 그리고 지체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목욕탕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실 내에서 거리관계가 있거든요.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따로 가까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미비해 있고 치료하는 데 많은 저희들이 장애를 갖고 있지요.
박덕경위원
1997년도에 편의증진법이 발효돼서 이제는 웬만한 시설은 다 이 편의시설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립이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면 이것도 법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후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령병원 이외에는 입원비나 진료비가 체납된 건이 없습니까? 고양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고양에는 2007년도에 약 칠천 몇 백만 원 정도 체납돼 있는 게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있지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체납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체납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독촉하고 연락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고, 그 후에 영영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전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2006년까지는 다 받아내서 처리가 됐지 못 받은 게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많이 체납돼 있군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축령은 어떻습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저희는 신청했을 때 그것이 연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딱딱 나오지 않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자체에 따라서 늦게 나오는 데가 있고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늦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자꾸 독촉하면 오기 때문에 크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있지만 2~3개월 기다려서 결국은 완납이 됩니다.
조달현위원
다 완납시키도록 한단 말이지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백암은 어떻습니까?
정언
김정언시립백암정신병원장
본인 부담금이 미납됐을 경우에는, 요새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환자들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체납된 금액이 좀 있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전화라든가 서면으로 독려하고 있고, 일시납이 어려운 환자인 경우는 분할납부를 하도록…….
조달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얼마 정도 체납돼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정언
김정언시립백암정신병원장
본인인 경우에는 한 93~94만 원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원장님은 어느 정도?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작년도 기준으로 한 580만 원 정도 체납돼 있는데 이렇게 적은 액수가 체납돼 있는 이유는 저희 4개 병원이 모두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1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종인 경우에는 일부 자부담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미한 액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원들이나 병원들이 의료보험을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 부분을 30% 부담하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저희 병원은 2007년도 기준으로 약 한 580만 원 정도 미납이 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고양이 제일 많이 2007년도에…….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지금 정정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참입니다. 아까 칠천 몇 백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700만 원의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체납 환자들 중에 서울시민으로서 입원하고 있으면서 체납된 사람들이 몇 % 정도 됩니까? 거의 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4개 병원 평균으로 보면 90% 정도가 서울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액수가 서울시민의 체납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달현위원
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 질문에 의하면 지금 입원환자들이 고양은 서울이 80%, 나머지는 지방, 축령은 70% 이렇게 죽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규정상, 어려운데 자꾸 규정을 따져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본래 서울은 서울 환자를 90%로 하고 10% 정도는 지방 여건에 따라서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80%입니까, 90%입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것이 병원설립 연도에 수탁계약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차등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여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100% 다 서울시 환자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병원마다 수탁계약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자 입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납부분에 지금 병원들이 공히 서울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서울이 1,000만 원이면 거기는 한 500~600만 원만 해도 1,000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지금 자부담이 이렇게 누적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자부담 누적부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지금 공히 각 병원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들, 물론 병원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점들도 사회복지사들을 이용해서 방안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병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보라매병원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늦게 하다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라매병원이 다인실이 굉장히 적은데 그 적은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다인실하고 4인실하고 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수가 차이가 4인실이 개인부담 차액이 3만 5,000원 정도고요. 큰 차이로 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병원에 비교를 하자면 훨씬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인실의 퍼센티지가 보라매병원이 궁극적으로 오히려 전보다 떨어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리모델링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는 5인실이 70%가 되고…….
조달현위원
5인실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5인실 이상 70%는 확실히, 이미 결정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조금 4인실이 있고 해서 5인실 이상이 적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임시적인 한 2~3년 동안의 일이고요. 저희가 왜 1인실, 2인실이 95병상이나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49병상이니까 거의 51% 정도는 공여제대혈은행이나 생체줄기세포치료센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인실을 이용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그런 환자들이라서 곤란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특수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신청사를 지을 때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거기는 거의 다 다인실로…….
조달현위원
이것을 반영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보라매병원이든 서울의료원이든 또 정신병원이든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로 해서 지원되는 병원이란 말이지요. 물론 병원의 어떤 특성화를 위해서 공여제대혈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지만,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인데 어째 저기는 중산층 이상만 가야 하는 곳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사실은 가고 싶어도, 입원하고 싶어도 비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인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소득층도 공히 정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70%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층들에 대한 진료비 부분 문제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감면실적이 보라매병원은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지요. 실지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방안이 없으신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저소득층 진료비 감면을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1년에 9억 원 정도 진료비 감면을 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것은 의료급여환자하고 행려환자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선택진료에 대한 부분.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그것도 하고, MRI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무료로 해 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가지 힘든 게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내릴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말 아주 수급환자는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움을 저희도 주었으면 합니다. 하는데 그 기준이…….
조달현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장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해서 갔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 뭔가 공공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런 부분을 감면대상에 넣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시 보건정책과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 부분은 틈새계층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이?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틈새계층입니다.
조달현위원
사실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받지만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은 낀 세대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 즉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서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꼭 좀 찾아주십시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저희가 7월 1일에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지금 곧바로 행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보라매병원하고 정신병원 넷을 같이 하게 한 게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일정을 수정해 보겠고요. 우선 보라매병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임상교수 86명을 확보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보라매병원에서만 근무하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강의를 하러…….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강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강의하는 분들이 한 70~80% 됩니다.
이금라위원
아, 이 임상교수라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임상교수 중에서 기금교수, 기금교수라는 분들이 반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서울대학교 총장의 발령을 받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과에 따라서는 그런 겸임교수가 아니더라도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서울의료원과 비교해 보면 신관만 지금 460병상 하고 계신 거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지금 서울의료원이 500병상입니다, 현재로써는. 비슷한 규모의 종합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2차?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2차…….
이금라위원
네, 그런 위상이 같은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지방의료원이고 보라매는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상이 비슷한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사 수를 보면 보라매는 인턴, 레지던트 빼고 89명이고 서울의료원은 68명으로서 21명을 보라매병원이 더 많이 채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보조금 74억을 서울시로부터 받으시는 거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서울의료원에는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정책담당관 서울의료원 예산 안에 기부금수익 102억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주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기부금이 아니고 서울의료원도 보조금으로 약 90억에서 100억 사이로…….
이금라위원
그럼 이게 표현은, 저한테 준 자료는 기부금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보조금입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두 병원에 각각 내려 보내는 금액이 서울의료원은 102억인데, 왜 차이가 나요? 병상이 둘이 비슷한데…….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제가 2개 병원을 비교해서 지금까지 파악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병상 규모는 같으나 환자 중증도나 급성도가 달라서, 보라매가 조금 더 급성이고 더 중증도가 높고 수술환자가 많고요. 그리고 외래환자가 서울의료원과 비교해서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조금 더 만성환자, 조금 덜 중증이고 수술보다는 내과 쪽의 환자가 좀 많고요. 그러면서 한 명의 평균 재원일수,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가 서울의료원이 길고 보라매는 턴오버가 빠릅니다, 8. 며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병상규모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입원환자의 총수와 외래환자 활성도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의료인수 같은 것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대개 수입․지출에서 적자나는 부분들에 대한 보전입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가 사실 적자가 조금 더 많이 나서…….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산정할 때 적자부분을 제일 많이 생각한다는 거지요? 앞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두 병원의 병원으로서의 차이에 대해서 무슨 지표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고 이해만 하고 있고요.
이금라위원
그것은 시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적자 보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아까 감가상각비는 보전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보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현금 수입․지출상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지만 재무제표상에는 감가상각만큼이 계속 적자로 나게 되는 거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나중에 그 적자분을 의료기기를 바꿔줄 때…….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금라위원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얘기네.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조금에서 28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두 병원의 특성상 보라매병원이 적자를 덜 낸다, 지금 인건비를 더 많이 쓰시면서도 적자는 훨씬 덜 내고 이런 게 급성기 중심, 만성기 중심 이런 것에서 있을 수 있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재원일수 병상, 이런 거…….
이금라위원
네, 그런 것에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위원님 저희 새 병원의 병상수는 아까 잘못, 379병상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제가 왜 460으로 자료에서……. 입원하고 중환자실 다 합해서 지금 나온 것인데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그것까지 다 합하면 460병상입니다. 입원실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380병상입니다. 구 건물에 한 200병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총 병상으로 보면 한 660병상…….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아닙니다. 579병상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금라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재 운영 병상이 잘 안 나타나 있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죄송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되어서 올 예산상으로 97억이 적자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74억 더해서 그 차액은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게 아마 서울에서 서울의료원이 있는 곳은 강남구에 있어서 주변에 대형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급성기 치료는 그쪽으로 몰려갈 것 같고요. 보라매병원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대형병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라매병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구분해서 병원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에서 병상 규모를 보면 간호과가 지금 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게 서울대병원과 조직구도가, 간호과뿐만 아니라 여기 7페이지에 준 구도가 서울대학병원하고 같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좀 다릅니다.
이금라위원
이 조직구도는 보라매병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서울대병원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분당병원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3년 후에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빠르면 후년쯤에는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 과에서 부로 승격되어야 될 그런 과가 지금 한 3~4개 과 있습니다. 간호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물론 특수한 특수병원입니다만 엊그제 직영시립 3개 병원 했거든요. 거기도 부장이 두 곳, 과장이 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부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 병원의 간호인력의 수나 병상 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같이 운영하면서 한쪽에서는 부장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과장이라고 하니까 간호계끼리 모인 데서는 호칭이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본원하고의 위상 때문에 본원이 더 크니까 간호부라고 하고 이쪽은 간호과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금라위원
본원하고의 관계는 이제 끊으셔도 될 것 같고 시립병원하고의 횡적 관계를 더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직을 짤 때. 그 생각을 제 의견으로 드리고요. 다음은 네 곳 정신병원에 대해서 용인의 경우는 500병상이고요. 그런데 서울시민만 전부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 민간위탁 받으실 때 계약상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아니, 계약서상에서는 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곳은 한 300병상 정도 되는 규모라 규모는 서로 다릅니다만 정신병원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병상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지금 정신병원 설립허가 기준은 30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수가로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병원마다의 특성이 다르니까. 최소한도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적어도 200병상은 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200병상이 넘으면 손익분기는 넘길 수 있으세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정신병원은 급성기병원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인 거지요. 보통 300병상 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시설투자비가 그런 급성기 일반질환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병상이 적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병원별로 당기순이익에서 차이가 크세요. 지금 용인은 2억 3,600만 원을 순이익으로 내고 계시고, 백암이 4,100만 원이고, 축령은 1,200만 원이 마이너스 부족한 것이고, 고양의 경우는 1억 9,800만 원이 적자시거든요. 병상 규모는 비슷한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고양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긴 지가 제일 나중에 생겼고 규모도 딴 데보다 약간 작은 편이고, 그래서 육성해 가는데 실제 아직 충분한 육성을 다 못한 그런…….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는 정원 5명인데 현재 6명을 쓰고 계시네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네, 그런데 그 6명 중에 5명은 정신과에 관한 전문의고 저희는 특별히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별도로 하나 더 채용해서 정신장애자들의 정신질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질환에 관한 여러 가지 것도 한꺼번에 다 치료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료비가 딴 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점도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부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 많이 하십시오. 시간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서울시립 4개 정신병원은 2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관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내가 죽 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나, 그러면 건의사항 개선사항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4개 정신병원을 감사대상으로 작년, 올해 잡은 것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은평병원에 쓴 정도로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 있을까, 질을 높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데 업무보고도 그렇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인병원도 1,000평을 기부해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주고 그냥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고, 백암병원도 보면 1,200평을 기부채납 했는데 1,500평을 지어주고 내버려 둬버린 것이고, 13년 동안. 축령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고양병원도 한 1,650평을 해놓고 2,000평 건물 지어놓고 내버려 둔 거야, 10여 년 이상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데도 운영이 되십니까? 용인병원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초기에 저희들이 20년 전에 계약을 할 때 의료수가로 보면 그 수가는 일반 의료보험수가의 약 70~80%를 보전해 준 상태였었고요. 그 상황에서는 감가상각도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수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의료보험수가가 매년 2~3%씩밖에 못 올라갔지요. 하지만 의료급여수가는 거의 0%로 10년간 지금 동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적정규모가 얼마냐 했을 때 200병상과 지금 저희들이 처한 위치가 좀 다른 이유가 초기의 인건비는 적어도 전체 총수입에서 한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게 병원운영의 기본원칙인데 10년이 넘어가면 인건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55%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광식위원
그것보다도 질 관리를 지금 은평병원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홍광식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재단에서 들이붓든지 서울시에 다시 재계약 해가지고 돈을 달라든지 둘 중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환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 있는 용인병원이나 백암병원이나 축령병원이나 고양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무슨 죄냐고요. 보호자나 환자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서울시 시민 중에서 정신병 환자가 입원하는 거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문제고 질 관리도 문제고. 그런 건의를 작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멋모르고 했다가, 10원도 안 줘요. 예산결산, 세입·세출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서울시가 10원도 안 주는데 뭘 따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해 달라고 그러려고 온 것이지, 무슨 부동자세로 저거합니까? 여기 위원들한테 펄펄 뛰고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훈식위원장
대변인이십니까?
홍광식위원
감사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대표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대표로 얘기하세요. 뭣뭣을 해 주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제일 짧게 운영된 병원이 10년이고, 저희 병원이 제일 오래 운영해서 22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때 당시하고 치료의 기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시설, 그다음에 입원실 자체에 대한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은평병원 수준만으로라도 개보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땅도 다 내놓고 3년마다 자꾸 재계약하면 이것 뺏길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위탁해서 하겠다고 들어오면 땅도 제공하고 이래놓고 기부채납 한 거니까 뺏겨도 그만인 것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약이 잘못됐으면 법적투쟁을 해서라도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권리를 찾아야지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작년에 감사하고 나서 야,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건의를 해라, 뭘 해라 해도 영 안해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희성 부위원장님하고 안훈식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현지를 봐야 되겠다,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니까 집행부는 계속 그냥 계약서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이것이 아니다, 너희 기획관 같이 가자, 과장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대동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회계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용역 주지 마라, 너희 마음대로 탁상공론 하는 용역을 주지 말고 현장에 가서, 그것도 그냥 월급쟁이 원장 만나지 말고 진짜 설립자, 설립자한테 왜 이렇게 했고 왜 기부채납 했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델로서 어떻게 어떻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용인병원도 갔다 왔고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용인병원도 보니까 서울시 것만 그냥, 경기도에서 위탁해 준 것은 다 깨끗한데 유독 서울시가 위탁한 병원만 변소도 20년 전 변소니까 인권침해예요. 이것이 소변·대변보는 것이 다 보여요. 여자 분들이 하는 것 다 보인다고. 그런 시설을 가지고 아직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뭐 10원도 안 주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건 개선하는 데 최대한의 저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이화경 과장은 그때 같이 갔다 왔지만 그런 것을 잘 해서 20년 전, 10년 전에 엉터리 계약한 것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환자, 보호자가 볼 때 가슴 아프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주눅 들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대상이 안 돼.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요.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위원
또 있어요. 3분 남았으니까. 정신병원에 대한 것만 한 것이고요.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아주 신청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말도 못한데 첫째 뭐가 문제냐 하면, 선택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훈식 위원장님과 윤정용 위원께서 선택진료에 대한 실적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205페이지, 121페이지에 답변을 했는데 아주 성의 없이 답변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답변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몇 명의 의사가 선택진료를 했고 이들 자격이 법률에 근거한 규정된 자격요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 진료의 몇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최근에 언론에 병원들이 선택진료제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저희 진료부원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홍광식위원
네, 좋습니다.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진료부원장 윤강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행위마다 다 법에서 요구한 대로 보호자의 합의도장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일괄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41.7%가 선택진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안내문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보라매병원에서는 이용시민에게 어떻게 선택진료에 대한 것을 알리는지?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저희는 세 번에 걸쳐서 알립니다. 맨 처음에 접수할 때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원 수속할 때 다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수간호사가 다시 한 번 고지를 합니다.
홍광식위원
홍보물이나 안내 브로슈어 같은 것이 제공되고 있는지?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있습니다. 안내문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것 일체를 전부 다 보내 주시고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설문조사의 경우 환자가 선택진료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34.6%가 병원의 권유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강제가 아닙니까? 보라매병원의 경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부원장님이 답변하세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강제는 아니고요. 대개 환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고관절 수술을…….
홍광식위원
지금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 해서 나온 그것을 통계 잡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다행입니다. 보라매병원이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요. 법에는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맞습니다.
홍광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페이지에 보면 일부 과는 100% 선택진료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요망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100% 된 데를 시정해 달라고 했거든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과별 80%가 아니라 전체 병원 유자격 의사수 중에 8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과는 일반진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홍광식위원
해당 시행규칙을 보면 80%라는 기준이 병원 전체의 80%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진료과목을 100% 선택진료제를 한다는 것은 민간병원도 아닌 서울시민을 위한 시립병원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맞습니다.
홍광식위원
맞지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저희는 모든 과에서 일반진료가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지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환자, 행려환자, 노숙자에 대해서 선택진료 전액을 감면한다고 돼 있지요?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맞습니다.
홍광식위원
감면액이 나왔는데 이 감면된 액수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없습니다. 감면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 발생이 안 된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어디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전혀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병원 자체부담도 아니고?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그냥 저희가 감면, 안 받는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냥 진료의사가 안 받는 것뿐이고?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홍광식위원
그리고 표에 보면 2007년도 선택진료 수익이 약 52억 3,000만 원이고,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의 수익이 약 42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의료수익 2007년도 825억, 200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693억의 6.2% 정도인데 이 비율은 다른 대형 종합병원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예를 들면 서울대학병원이 한 8.8~8.9% 사이입니다.
홍광식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라고 하는 것이 병원들이 수가가 낮다고 하소연하고 로비해서 만든 희한한 제도입니다. 빨리 없어져야 하는 제도인데,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시립병원에서 선택적 진료라는 일종의 편법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윤강섭시립보라매병원진료부원장
네, 감사합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안훈식위원장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홍광식위원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라매병원 비전 가운데 “시립병원의 경영모델이 되는 병원”이란 표현이 있는데, 10페이지에 있는 “시민만족형 플러스 경영자립형 시립병원 지향”이라는 모델과 같은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틀립니까, 3페이지 것하고 10페이지 것은?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3페이지…….
홍광식위원
됐습니다. 기존에 낙후된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 보라매병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관계보다 서울대학병원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부각된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그런 점을 앞으로는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홍광식위원
보라매병원의 보수체계는 서울대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수체계, 의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직원은 똑같습니다. 교직원은 똑같고 의사는 다릅니다.
홍광식위원
늦었지만 이화경 과장, 잠깐 나와 주세요. 보라매병원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몇 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은지요, 우리 이화경 과장? 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얼마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지?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12개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했는데요. 보라매가 12개 병원 중에 1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영역에서 전부 A등급을 받았습니다.
홍광식위원
의사끼리니까 통하는구만. 개인적으로 주위에서 보라매병원을 이용한 분들이 보라매병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특히 외래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입원 만족도도 좀 떨어집니다만 외래가 더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요. 대기시간이 좀 길고, 그다음에 불친절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도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리라 생각이 되며, 그중에서도 어떤 불만이 있을 때 민원을 접수하고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전담창구 같은 것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빨리 어떤 애로사항들이 해결돼서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불만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하고 병원 측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많은 서울시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이제는 보라매병원 운영의 위탁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정책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이 넘었을 때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병원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지 법제처에 문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광식위원
서울대학병원이 그동안 오랫동안 보라매병원을 위탁하면서 나름대로의 공을 세웠지만 이제는 한번 바꾸어도, 진짜로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냉정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그래서 내년 말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검토한 법적 검토와 함께 새롭게 그것을 평가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
홍광식위원
장기적으로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립병원을 위탁운영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의료원의 형태로 통폐합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런 사업이 너무 엄청난 일이기는 하지만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긴다면 정말 서울시민들에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홍광식위원
하여튼 보라매병원이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는 어디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위원 수가,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지금 운영위원회?
홍광식위원
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지금 현재 조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서울의료원 원장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 외에 지금 다른 외부 인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조례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원과 보라매병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위원회에 서울시의원이 적극 참여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운영위원회에 시의회 의원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조금, 국회의원이 사무처 행정의 어떤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과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안을 정말 차제에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다시 한 번 경영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아는데 그게 뜻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비칠 때 서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의 다 하셨지요? 안 하신 분, 김영로 위원님 안 하셨지요? 늦게 온 죄로 5분만 하십시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5분만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여제대혈은행에 관련해서 GMP를 받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원장님께서 식약청의 GMP 실사를 직접 받으셨나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아직 인증은 못 받았습니다.
김영로위원
아직 인증 못 받았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김영로위원
거기서 실사를 나올 텐데?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저희 은행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로위원
인증을 아직 못 받은 거네요?
그 GMP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사람 빼놓고는 GMP를 다 받아야 됩니다, 사실. 들어가세요. 지금 요구자료 153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보면 최근 3년간 구입한 의료장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 품목만 나와 있는데 그 품목에 대한 모델명하고 그다음에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은 모델넘버가 나와 있는 거면 되겠습니다.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하나씩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김영로위원
그리고 MR이나 CT, 그다음에 angiography라든가 X-ray장비 쪽은 장비의 정도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티팩트(artifact) 같은 것에 의해서 그림이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하면 오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방사선과 장비, 그것에 한해서만 정도관리 일지를 어떻게 지금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매병원에는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나요? 초‧중‧고 학생으로 국한시켜서…….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초등부 학생들은 거의 없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단계의 애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환자는 없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왜냐하면 장기 입원하다 보면 교육의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환자가 없다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각 정신병원의 병원이용 만족도 평가결과 요구자료를 보았는데 평가항목하고 평가방법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각 병원마다 다 달라요, 무슨 내용인지. 내용 자체를 보면 아주 만족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광식 위원님께서 죽 설명을 하셨지만 화장실 내부가 다 들여다보일 정도라면 당연히 환자들이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결과는 만족스러운 것같이 다 표현이 되고 있고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식으로 표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관리방법인데 평가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청 담당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입니다. 각 병원에서 제출한 환자의 만족도는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자료로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에서 작년하고 올해 객관적으로 외부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좀 다르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4개 정신병원들이 12개의 시립병원 중에서 각종 평가나 만족도에서 전부 하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환자들이 입원을, 아주 장기간 오래 전부터 앓았던 환자들이어서 사실상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그래서 만족도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병원에 있는 정신이 또렷또렷한 분들한테 만족도평가를 하는 것하고 정신병원 입원환자한테 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는 그 결과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참작이 좀 필요하고, 원하신다면 만족도, 저희가 과에서 평가한 만족도자료 같은 것들을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서울보라매병원의 병실 수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보건정책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병원 3개 종합병원 중에서 서울보라매병원 병실의 5인실 이상의 퍼센티지를 많은 민원 내지는 많이 늘리라는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1인실, 2인실도 필요로 하는 환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앞으로 새 병원을 신축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보라매병원과 서울동부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병원의 1인실 기준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별표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있다고 쓰여 있고 또 본 위원이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입원료가 1인실은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38을 가산한 금액이고, 다른 동부병원이나 기타 병원은 18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라매병원만 더 38을 가산한 금액을 책정해야 될 특별한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법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 등 우리 시립병원들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치가 시작되었고요. 보라매병원은 아마도, 제가 그때 당시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면서 서울시립병원 중 그런 대로 3차 병원 기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가를 차등화한 것이 아닌가,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3차 병원 다른 종합병원과 같은 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같은 급은 아니고 저희가 수가를 비교할 때 A라는 시립병원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민간병원보다 한 80%, 70%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은 비슷한 급의 민간대학병원보다 한 70~80% 수준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고,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장 싼 데예요, 우리 시립병원 중에서. 200병상 규모의 다른 민간병원과 비교해서 한 70~80%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시립병원과는 수가가 차등화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한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료원은 총 병상수가 500병상입니다. 그리고 서울보라매병원은 579병상이고요. 그런데 병실수 차이는 납니다. 서울의료원은 110병실이고 보라매병원은 167병실입니다. 물론 어떤 의료서비스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시립이지 않습니까, 서울보라매병원이. 그래서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 조례의 별표, 조례 개정을 하면 좀더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수가를 낮추게 될 때는 지금 보라매병원의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다른 병원보다 높은 편인데 수가를 서울의료원이나 동부 수준으로 낮추게 되고…….
박희성위원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혹시 예산지원까지 동반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예산과에서 검토요청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박희성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보면 1인실이 보라매병원은 38 가산한 금액이고 동부병원은 18 가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동부병원처럼 18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는 없겠으나 38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은 어떤 하자는 없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작년 거의 반년 정도를 조례 개정을 위해서 수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준비중이었는데 예산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조례가 다 안 되더라도 저희가 수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정한 수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조례라든가 그리고 조례규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실제 병원 수가에 반영을 하는 것을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박희성위원
그 부분을 보건정책담당관께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런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다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시립병원이 좋은 서비스가 좀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고 애들 쓰시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보라매병원은 3차 종합병원의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서비스 질은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네이버의 지식인에 서울보라매병원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출해 주신 만족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가 30페이지에는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대로 70~80점이 다 넘고 있는데 인터넷에 뜬, 말하자면 네티즌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잠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은 어떤가요, 2008년 4월 28일에 일단 응급실이 무지 안 좋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인지 모르지만 불친절하기 이를 데 없고요, 제가 띄엄띄엄 읽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CT촬영 하자고 하더니 담당의사가 퇴근해서 나중에 들을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은 병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피치 못할 일일 수는 있겠으나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한테 그 일이 떨어졌을 때는 100%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병원에서 하실 때는 여러 환자 중에서 한 명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그분이 나중에 서울시 어디에다가 의견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아시는 분은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제출하고 싶을 정도로 실망한 부분을 썼고요. 또 5월 13일날 오늘 가보고 이것도 병원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다른 네티즌이지요. 표지판도 작게, 화살표도 이상하게 해 놓고, 소화기 전문의라는 의사 방에 들어가니 의사가 환자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내내 컴퓨터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동네 의원 소견서를 보여주니까 그것을 읽고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더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정말 좋지 않은 얘기까지 했습니다. 시립이라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보라매병원 어쨌든 저에게는 쓰레기 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것 다 잘 하고 계시더라도 고객 또는 환자가 불만족하는 병원은 서비스가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잘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직원 친절교육이라든가, 또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가, 이 만족도 측정결과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항상 그것을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또 위원님들 행사가 있는 관계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보라매병원, 시립 용인·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원 시립보라매병원장, 박종원 용인정신병원장, 김정언 백암정신병원장, 신상철 축령정신병원장, 오석환 고양정신병원장,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임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대신에 위원님들의 중요한 포인트를 스크랩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예산 전에 가능하면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께서 아까 병원 설계도면의 내용하고 감리가 안 맞아가지고 하자가 생기면 환자만 손해 본다, 병원에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간섭해야 될 줄로 압니다. 꼭 건축에 대한 감리 외에도 병원에 맞게, 또 업무보고서에 환자서비스헌장이 없다, 환자에게 친절, 또 환자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었고, 종교시설에 불교시설을 꼭 평등하게 하는 것을 요구했고요. 진료기기 구매 조달내역, 확실히 자료를 요망했고요. 연봉, 적정한 임금체계의 기준이 요망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의료사고 분쟁들의 과실 책임한계, 사전 협의해서 명확히 하라고 했고요. 최병조 위원님, 병원 측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봉사를 활발하게 넓혀 달라고 했고요. 여성폭력피해전담반 향후 활발하게 해 달라고, 또 MRI 등 고가 기기, 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제시해 주시기를 바랐고요. 의약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덕경 위원님은 보라매병원의 운영위원 체계, 그리고 자립도, 특히 장애인치과는 평생 치과도 한 번 못 가보고 가도 치료를 잘 안 해 준다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조달현 위원은 정신병원 의료비의 체납대책, 체납을 사회복지사 측에 이렇게 잘 아는 데를 해가지고 사회공동체모임에서 처리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고요. 보라매병원 5인실, 이런 것을 수가 차이가 많아가지고 하여간 입원실에 대한 조정을 잘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께서 병상은 비슷하나 위상이 다르다, 그래서 의사 수나 병원 간의 치료 차이를 지적했고, 조직구도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 규모로 해가지고 간호부장님하고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분당병원 정도로 갔을 때 부로 승격요구를 했고요. 정신병원의 경우 병상규모는 비슷한데 자립도와 적자 차이가 너무 크다고 제시했습니다. 홍광식 위원님한테는 제가 한수 배웠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만 할 게 아니라 정말 4개 정신병원 원장님,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계 이런 예를 들면서까지 건의, 개선사항을 앞으로는 요구해서 정책에 반영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 질타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의 선택진료에 문제점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다하게 선택진료를 하지 않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로 위원님께서는 제대혈은행 GMP 인증관계, 최근 구입관계, 모델 이런 것을 샅샅이 자료로 요구했고요.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평가기준도 표준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희성 위원님께서는 4개 시립병원과 보라매병원의 병상을 비교해가지고 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병상 조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가 봤더니 감사자료나 사업보고와는 전혀 다르게 평가가 절하돼 있다, 불친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립보라매병원, 시립 용인·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