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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제122회 제8차 본회의2008-11-18

박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 농촌과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농업인을 위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사상유례없는 유가 상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그리고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 폭등과 금융 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불안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어느 해 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큰 어려움과 시련의 한해 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진취적인 사고와 새로운 비전 제시로 농업인들에게 우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시는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 행정과 농촌 지도 업무 체계를 일원화 하는 조직 개편으로 김천 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틀에 박힌 전형적 보편적인 업무, 연례적 습관적으로 추진해 오던 업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21세기 지역 농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김천 농업발전 방향을 새롭게 밝혀 나가겠습니다. 첫 째 효율적인 농정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향후 정책자금 지원을 농업인 기준에서 전업농, 경종농, 고령농 등으로 새롭게 정립하여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귀농 정책 또한 97년 IMF 이후 실패한 경험을 거울삼아 포도와인산업, 전통음식의 산업화 등 특성화 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생산에서 가공, 마케팅까지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앞서 가는 농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농업단지 및 특용작물 생산지원 확대, 색깔포도 수출단지 조성 등 전략적 돈되는 농업을 추구하여 양적 공급에서 소비자 중심의 질적 생산체제로의 변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 상생의 농업정책을 발굴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창의적인 농촌 지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업기술센터 조성 사업은 연내 마무리 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남부권에 이어 북부권에 추가로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 등 농산물 가공 실습장 운영 등 농촌 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해 농촌 경제의 활력화에 주력하는 한편 사이버 농산물 판매 및 E비즈니스 체험장, 기반조성 확대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탑라이스 단지 확대, 쌀 품질관리실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탑푸르트 단지 조성과 소비자와 함께 하는 과일 품평회 개최, 현장 애로기술, 시험 연구 등을 통해 지역 과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 시켜 나갈 것이며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의 농가 보급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의 기반을 더욱 다지는 등 일반 보편적인 영농 기술 지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포도, 자두등 전략작목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에 비중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농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전당이자 지역농촌발전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업 부분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2009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김천 농업이 더욱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단합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농촌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후계 농업인 육성은 전액 국고 융자로 9억6천만 원을 가지고 12명의 농업인을 선발하여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2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당사자의 사업계획과 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35세 미만 관내 농업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 사람에 한합니다. 지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 후계 농업인 교육입니다. 자부담 20%를 포함한 3,200만원으로 후계농업인이나 독농가 중 신청 희망을 받아서 9명을 선발해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의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을 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김천시 연합회에는 3,600만원, 김천시 농민회에는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체질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가 경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부담 30%를 포함한 8천만 원으로 원예, 특작, 축산분야, RPC APC 등에서 10개소를 선정해서 경영진단, 기술생산관리, 가공, 마케팅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기금 출연입니다. 전액융자로 20억원을 도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20명에 대해서 연리 1.5%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작목은 포도, 자두, 사과, 참외,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FTA 농축산대책으로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이 총 1,040억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향후 2008년부터 10년 동안 1천억을 더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도 매년 10년 동안 2억6,800만원씩을 기금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친환경 농업이나 자연 경관 활용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농소면 봉곡리 샙띠마을을 농림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 보조 사업으로 총 2억원을 책정해서 도시민 유치를 필요한 마을 공동 기반 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가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책정하여 40여명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출산을 전후해서 90일, 그러니까 총 120일 기간 중에 필요한 기간 내에 여성 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한 30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부족하면 추가 책정이 되면 예산은 언제든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비분권교부세, 시비 등으로 해서 9억원을 확보해서 980명에 대해서 농가에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해서 학교 급지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5억7천만 원을 확보해서 시설이용아동 250명, 시설 미이용 아동 150명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대상은 5헥타 미만 농가에 미취학 자녀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의 80% 수준을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2/1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4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입니다.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이용해서 농가 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자두를 가지고 제품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으로 자부담 20%를 포함한 8억2천만 원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고품질 자두제품개발과 거기에 따른 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 계획은 자부담 1억700만원을 포함한 4억5,200만원으로 자두 제품 생산 장비 지원과 기능성 성분 연구 용역, 신제품 개발 연구 용역, 홍보매체 개발 연구 용역, 전자 상거래 구축 등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김천 자두의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자두 재배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5쪽입니다. 농지의 보전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은 8,840.9헥타입니다. 진흥지역이 7,205.1헥타이고 농업보호구역이 1,638.8헥타로서 지난해보다는 19.6헥타가 줄어들었습니다. 보전대책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지의 다목적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강화하고 논농지 전용 허가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생산기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불법전용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불법전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농업진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농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농업적 토지 수요에 대한 전용규제를 완화하여 공장 용지 등의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 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입니다. 홍보 효과가 높은 TV 광고나 이동 차량을 활용한 광고로 김천시의 농특산품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년 중으로 전액 시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동영상 제작 TV 광고를 하고 차량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광고는 한번 촬영해서 편집을 10초 단위나 25초 단위로 구분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차량 광고도 버스나 택시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전광판 광고는 금년 내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사업비에 여유가 있으면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특산물 종합책자형 홍보지 제작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홍보지를 많이 제작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서는 아직까지 농산물 전용홍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천만 원을 확보해서 10절지 32페이지 형으로 4천부를 제작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농산물 44개 품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시비로 2억원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 농가수취금액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수취 금액의 10%를 지원하고 포도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고 또 판매농가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도 수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으로 농가수취금액의 3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서도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7%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포도 수출의 어려움을 예상해서 자부담 10%를 포함한 600만원을 포함해서 4천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자부담 50%해서 2억2,400만원을 확보해서 150만매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 관내 양파를 재배하는 전 농가에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두상품 포장디자인 통일화 사업입니다. 여기도 자부담 50% 해서 1억을 확보해서 10만매의 상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규격화 및 통일화 된 자두 포장재를 사용하는 조직체에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상품화제고 물류장비 지원입니다. 물류장비는 음성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50%를 포함한 1억2천만 원을 확보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을 제외한 작목반에다가 200개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 예산으로 해서 5억3천만 원을 확보해서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15개교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 인원은 1만4,500명으로 1년 중에 방학을 빼고 하면 180일 지원이 되는데 대상자 1식당 100원 지원꼴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양곡관리입니다. 공공비축매입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시비를 전액 8천만 원을 확보해서 10만매를 합니다. 매당 800원으로 공공비축미곡 출하 약정농가 전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 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시비로 100% 3천만 원 지원해서 3만 가마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단가를 정한 것은 매입식 수분검사 결과에 따른 건조요율 금액으로 가마니당 평균 1천 원 정도 되는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출하 전 농가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입니다. 자부담 50%를 포함한 5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400톤짜리 사일로 2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삼양RPC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김천포도 자두 판촉 및 홍보 행사입니다. 전국 최대의 포도 자두 주산지이자 포도 자두 산업특구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추진 방향은 소비지, 소비자 대상의 마케팅화를 해서 행사를 내실화를 기하고 농업, 농촌 지역의 경제활성화 구축과 연계해서 포도, 자두 산업특구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포도 자두의 명성과 명품화를 구축해서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일정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장소는 포도특구를 포함해서 관내 일원과 서울 등 대도시를 해서 전액 시비를 1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주최는 김천시에서 하고 농협이나 포도회나 자두발전연합회와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 농원 현장 체험 및 문화 탐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소비자를 참관시키는 것과 가족단위 인터넷으로 체험단 모집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기는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나 소비자 단체는 300여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르고 체험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1일 300명 기준으로 해서 2천 명 정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체험 요금은 1만2천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방법은 1인당 한 송이를 따서 시식을 하고 돌아갈 때는 딴 것을 2㎏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행사만 하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포도주 및 즙을 시식하는 행사를 가지고 또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포도주 담그기도 해보고 주변에 그림에 소질 있는 분들을 모아서 부채에 포도 그림 그리기 지도 등을 해서 식상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및 기업체 직판행사를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청이나 군산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방문해서 7월중에 하우스 포도하고 자두에 대해서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도, 자두왕 선발대회는 2009년 8월 중에 연구개발과와 함께 문화예술회관에서 생산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을 반영해서 포도유통관련 강의나 농자재 전시회, 포도 품종전시회 등을 하고 자두 포도왕을 대립계, 소립계로 구분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매결연 아파트단지 직판행사를 서울 상암월드컵파크아파트하고 대구 대곡한실들 아파트에서 노지포도를 가지고 8월중에 직판행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포도, 자두 상품기획전을 시행하겠습니다. 1차, 2차로 나누어서 1차는 하우스포도와 자두를, 2차는 노지포도를 하겠습니다. 1차는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정도 하고, 2차는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10일정도 해 보겠습니다. 주관은 지역농협연합체인 농협연합사업단하고 생산자들이 주관하도록 해서 농협물류마트 10개점에서 3일간 집중 김천포도·자두전을 개최하고 이마트 40개점, 롯데마트 50개점에서도 상품기획전이 올해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으로 판매물량의 포도는 50만 상자, 자두는 10만상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지 유통업체 100여개소에 지속적인 특판 행사를 하면서 특설 직판 홍보장도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를 활용한 김천 포도·자두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 바이어와의 신뢰성 구축 및 지역 농산물 판로망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의 육질 고급화와 낙농산업에 젖소개량사업,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등해서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한우 지원 사업에는 자부담 23%를 포함한 2억1천만 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7,400두에 대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경북한우클러스트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농지원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500만원을 확보해서 1천두에 대해서 젖소능력개량사업을 지원 하겠습니다. 양돈지원사업은 자부담 30%를 포함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소에서 이유자돈방 및 이유자돈용 액상사료급이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요즘 돼지가 이유식이 많은 손상을 입고 해서 이유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축발기금과 도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17억으로 555헥타에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 경종농가 연계 지원, 볏짚암모니아 처리 지원에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5천만 원으로 200수이상 사육농가 137호에 대해서 계란 난좌지원, 계분처리용왕겨지원, 닭뉴캐슬병 및 감보로병 백신 공급 지원에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양봉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을 10개소에 양봉사시설, 화분 및 봉독채취기 지원, 꿀벌 응애, 노제마병 구제약 등을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사업에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틀립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고 위에서 부담비율을 내려서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비율이 서로 틀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 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융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4억7,100만원으로 4개소에 축분발효시설,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축산분뇨처리기계, 장비 지원, 액비살포기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및 왕겨 지원 사업으로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시 사업으로 3억3천만 원을 확보해서 14만포를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양돈축산분뇨처리용 톱밥과 양계농가 축분처리용 왕겨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단열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자부담 35%를 포함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6천만 원으로 8,000㎡에 노후축사시설 및 사료빈 등에 단열페인트 도색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는 기금사업을 포함해서 1억3천만 원으로 1,8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및 편부모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에 우유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의 차단 방역체계 구축으로 양축농가 손실방지 및 수출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 차단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차단 방역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상황실은 구제역에 대해서는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하겠습니다. AI는 전에는 11월부터 2월말까지 특별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지난 해 5월, 6월에 발생해서 지금은 상시 방역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및 취약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은 48개 팀 154명이 되겠습니다. 축발기금을 비롯해서 9억8천만 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소독활동 지원을 위한 소독약 및 방역복 공급에 도비보조사업으로 9,600만원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예찰 및 방역요원 등을 동원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으로 예방약품, 구제 약품, 검진비 등을 합쳐서 지원하도록 하겠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가 4,2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구제 약품 공급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소브루셀라병 정기 검진으로 양성축 살처분 및 감염확산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세로 후계농업 인력 확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부담 20%를 포함한 1억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귀농한 50대 이하 귀농자를 대상으로 20여농가를 선정해서 영농설계에 따라 농가당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농업시설 설치비, 농지임차비, 농기계 구입비, 주택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가공용 포도단지 조성이라든지 전통음식 산업화 참여농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잠재 인력의 농촌 유입 유도를 하고 귀농농가가 안정적인 농촌정착여건조성을 통한 미래 인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탈농이나 재이농이 없도록 계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명은 OH 라디칼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천만 원으로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 있고 과일숙기 조절이 가능하고 내수면 양식업의 면역성을 기를 수 있고 토양 미네랄 싸이클 복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에서 특허를 낸 분이 있습니다. 구성면 양각리에 이배성씨가 특허를 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OH 라디칼 제조장치를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OH 라디칼 산화력은 오전에 2,000배이고 태양자외선에 180배가 된다고 합니다. 응용분야는 축산폐수 정화 분야나 유기 화학물 분해, 미네랄 공급 등에 있겠고 기대효과는 축산폐수 등 농촌지역 환경오염원의 자원화로 영농비용이 절감되고 생물 활성수를 활용한 진보된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향토사랑 상품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독자적인 지역발전모델을 마련하고 KTX 김천역세권 및 혁신도시서 기업발전의 축으로 차별화를 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특색있는 김천이미지를 위해서 김천 자두쌀과 고대미인 적토미 개발 사업을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천자두 농축액을 활용한 자두쌀 개발을 하고 친환경 항산화 기능이 탁월한 적토미를 심어서 상품화하도록 해서 이것이 또 집단생산지구가 조성되면 관광자원화하고도 연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출향인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제로 할인 공급을 하게 되면 출향인에 대한 고향 특산물 공급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 출향인 및 도시민의 광역권 사업 동참으로 성장동력이 확충되고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0쪽입니다. 가공용 자두 시험 연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지역 자두는 생과 위주의 자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 가공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포모사나 피자두를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헥타에 대해서 시험재배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나 자재대 등에 소득 보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장소는 구성면 일원으로 해서 내년 1월중에 가공용 자두 생산을 위하여 시험재배를 하는데 생과용은 고품질 자두를 만들기 위해서 인력과 약제 살포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가공용은 일손이 좀 적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정이라든지 약제적과 기술을 응용해서 적은 관리비용으로 경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지역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원료 생산기반 구축과 가공을 통한 농식품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증대되고 특산품 개발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1쪽입니다. 한우자동보정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나 브루셀라 채혈검사,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따른 바코드 부착용 등 소를 보정하는 것이 자주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우 축사내에 자동 보정 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서 소 브루셀라병 검사나 전염병 예방 주사 실시 및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바코드 부착 등 각종 채혈 예방 주사 검사시 보정이 용이함은 물론 시간 단축으로 일손과 경제적 효과가 상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은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에 하는 한우사육농가에 두당 6만원으로서 6천두 3억6만원 예산을 자부담 50% 시켜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자동 목걸이 설치로 사양관리가 편리하고 질병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한우자동보정시설 설치시 가축개체 관리가 용이하고 보정편리로 시간 단축 등 경제적 효과가 유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2쪽입니다. 우유체세포 분석기 설치 지원입니다. 우유 가격은 원유에 포함되어있는 체세포 수로 결정이 됩니다. 농가 수치 유대가격은 1등급이 리터당 750원이고 5등급은 리터당 380원으로서 체세포수에 의해서 소득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산유량의 약 8% 정도가 5등급 판정을 받고 있어 낙농가의 경영 악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오산낙협에 자부담 30%를 시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천만 원으로 1조를 사서 관리를 전환시켜서 체세포를 원하는 모든 낙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젖소 유방염 발병의 사전 예방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이 도모되고 또 체세포 발생을 사전 검색하여 유대 차등으로 낙농 소득 증대가 됩니다. 밑에 계산을 해 놨는데 관내에서 연중 생산되는 것을 호당으로 나누었더라도 나눈 부분에 30%만 해도 한 호당 270만원의 소득이 돌아가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소비자 및 출향인과 함께 하는 김천 농경문화 체험 및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60주년을 맞아서 과일을 천국 진보하는 생명산업이라는 주제로 김천농경문화 체험 및 박람회를 내년 10월중에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문화 행사와 박람회, 체험 행사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문화행사는 전국단위 포도재배기술 및 와인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야외 공연장 문화 공연을 하고 또 삼태기나 짚신삼기 등 농경문화 민속놀이를 펼치고 한우, 돼지, 가금 등 장터개설을 해서 옛날 김천 5일장 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는 농기계 전시장을 비롯한 김천 60년 농업발전 변천사를 나타내고 과수, 화훼, 축산 등으로 전시장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 앞에다가 적토미 등 경관조성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 내에는 시가지 환경정비 및 전시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포를 비롯한 홍보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체험 행사를 김천 포도, 자두 및 와인 제조 체험을 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재로 한 천연염색 등 옷감 물들이기를 하고 자두쌀 적토미 등 향토사랑 상품개발 및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및 생활원예체험도 하고 보리 개떡이라든지 짚불돼지고기 등 토속먹거리 장터 운영도 하고 소달구지 타기 체험 등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김천포도 품질 균일화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신포도 출하 근절을 통한 김천포도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 김천포도의 이미지 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천포도 품질 고급화로 농가 수취 가격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년 중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8억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재 지원을 주로 해서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당도계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표준규격이행 생산자조직에 한하겠습니다. 참고로 켐벨 특은 14브릭스, 상은 12브릭스, 거봉은 특은 17브릭스, 상은 15브릭스, 델라웨어머스켓 등은 특은 18브릭스, 상은 16브릭스 이상 되도록 해서 균일화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김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경매제입니다. 전자경매제 도입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확보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식 경매 도입으로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의 가격 결정에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로 도매시장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소에서는 불임, 유사산을 일으켜 생산저하를 초래하고 사람에게는 파상열, 근육통 등 감기증세를 발현하는 등 심각한 질병인바 조기에 색출하고 차단하여 감염확산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발생현황을 보시면 2006년도에는 양성율이 전국이나 경북도에 비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경상북도보다는 낮지만 전국보다는 높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시가 거기는 0.3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월말 기준이고 10월말 기준은 0.55%입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우리가 전국이나 경북에 밑도는 수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검진으로 양성우를 조기 색출하여 2010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해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1세이상 암소 전 두수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일제 검진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농가 및 두수는 1,815호에 1만4,412두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청정 농장 지정 운영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농장에 대해서는 소 브루셀라병 청정 농장으로 지정해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검진반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방역본부에서 2명, 공수의 5명해서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역본부 2명, 공수의 6명, 가축방역사 3명으로 해서 11명으로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 농장 관리 강화에도 주력해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발생 농장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 지원을 하고 브루셀라병 종식 후 재입식시 질병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농장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등 차별화 전략으로 축산농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부터는 브루셀라병 살처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가축 시세의 80%로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 브루셀라병 근절로 농가 생산성이 확보되고 소득 증대가 도모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시장 잠식성에 대비 한우의 우수성과 HACCP 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축산물 생산으로 경력 우위를 확보하고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조기 구축으로 위생적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이 마련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농업 부문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설명은 미흡하더라도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희

서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농축산과 업무 보고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 일답으로 하되 되도록이면 중복 질문은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촌이 더 어렵게 된 현실이지만 태풍 등이 없어 모든 농작물 등이 풍년이 되어 좋게 생각할 틈도 없이 가격이 하락되어 제값을 못 받게 되는 점에 대해서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과 직원 12명은 2009년도 농업 농촌이 좀더 돈 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어느 시군보다도 너무나도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농업인 개개인에게는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39페이지 2009년도 친환경농업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 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가 1,201호인데 저농약이 1,121호, 무농약 71호, 유기재배 농가가 4호 해서 1,201호가 있습니다. 친환경 들판 조성 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150㏊에 1억5천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유기질 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서 들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사업량 250㏊에 1억4천만 원을 지원해서 전액 국비로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 실천 초기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 활용 원예작물 방제입니다. ㏊당 700만원씩 지원되는데 총 40㏊에 오이, 토마토, 참외, 포도 등 시설 재배 농가에 대해서 작물의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구입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폐화석 900톤, 맥반석 500톤 해서 1,400톤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750㏊에 시비 80%, 자부담 20% 해서 토양개량형 농자재 구입에 따른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올해 해 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5천만 원을 투입해서 1인당 2만원 정도 해서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택배비 단가가 건당 5천원 기준해서 1만 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해서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퇴비사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총 10개소 해서 농산부산물, 축산분뇨를 활용한 퇴비제조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하는 마을이나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인증 검사 수수료 지원입니다. 건당 20만원 정도 하는데 총 200건 해서 4천만 원 시비로 전액 지원코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수수료입니다. 수질검사나 토양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총 62만매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에 따른 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전에는 육묘공장을 상당히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육묘공장을 할 지구가 많아 졌습니다. 기 설치 농가가 4개소 있습니다. 아포 양천, 어모, 개령, 감문이고 내년도에도 벼 육묘 공장을 1개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육묘용 하우스, 출아실, 컨테이너, 최아기 등을 지원해서 못자리 없는 그런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육묘 공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 장비 공급입니다. 지난해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4,800세트를 해서 1세트당 4만원 정도 하는데 도비 30%, 시비 70% 해서 1억9,2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품목으로 방제복하고 안전마스크, 보안경 해서 종합 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 1,800톤, 석회 2,700톤 해서 4,500톤을 규산은 유효규산 함량 130ppm 미만의 규산부족 논, 석회는 산도 6.5 미만의 산성 밭이 되겠습니다. 전량 입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신청 농가에 대해서 3년 1주기 단위로 읍면동별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3,300㏊에 사업비가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이 방제사업에 지원되도록 7월에서 9월 사이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콩 재배단지 생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콩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등을 지원해서 콩 재배하는 농가에 농사짓는데 수월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호밀,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녹비종자를 지원해서 녹비작물을 희망하는 농가에 300㏊해서 6,400만원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당 21만3,330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원토록 하겠고 다음은 주옥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주옥미는 벼 품종이 아닌 김천시 쌀 전업농연합회에서 공동브랜드 명입니다. ㏊당 120만원 해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6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주로 지원 내용은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 건조기 등에 지원토록 하겠고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지원 사업으로서 DDA 쌀을 협상 후 시장개방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 유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요새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일부 병폐한 농가나 일부 공무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량이 내년도 계획이 7,466㏊에 1만300여호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52억5,200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대상 농지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 그러니까 벼나 미나리, 왕골재배 이용농지가 3년 동안 재배를 했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 평균해서 ㏊당 67만2천원이 지원되고 이것은 고정형, 변동형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입니다. 사업량이 1,078㏊인데 2,200호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공사에서 선정합니다. 대상지역은 11개면 50개 법정리에 86개 행정리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5억8,900만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밭, 과수는 ㏊당 40만원, 초지는 ㏊당 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대상농지가 이것도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를 말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경력 제고를 위해서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다목적 관리기하고 동력운반차, 퇴비 살포기 3종은 도비 10%, 시비 30% 해서 지원하고 동력 경운기하고 측조시비기까지는 시비 50%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병충해 방제 분무대가 300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300대를 확대해서 과수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동력제초기, 스피드 스프레이, 농용굴삭기 해서 총 90대가 지원되도록 해서 5억6천만 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과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칠레 FTA 이행 지역 특화 과수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총 투자액이 801억이 되는데 기 투자액이 205억원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35㏊에 119억9,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포도 비가림 소립계, 대립계 하고 자두 비가림 하우스, 자두 방조망시설, 사과 방조망시설, 키낮은 사과원 갱신해서 기대효과가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해서 과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FTA 기금 과수 분야 연차 평가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수상해서 상사업비로 올해 사업비에 50% 증액해서 20억 정도 추가로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 편성시 반영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51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까지만 과원 폐원 지원사업이 되고 내년부터는 과원 폐원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과수원 정비 사업이 86㏊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총 6억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대상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과원방치 농가, 병해충 발생 과원, 생산성 저하 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폐원 대상 과수원의 절단 및 굴취, 정지 등 작업비가 되겠는데 주로 굴삭기라든지 포크레인 정도의 지원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가 99년부터 2008년까지 175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0개 정도 지원을 해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해서 총 1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저장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 전업 규모로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개소당 33㎡, 10평정도 되는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다음은 과원 전용 농기계 공급입니다. 4대인데 주로 사업 내용은 승용예취기하고 리프트기 지원을 해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해서 총 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스마트스프레시스트 해서 주로 경농에서 소요되는 제품입니다만 총 2,200㎡에 1억이 투자되어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해서 과실 저장제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10㎏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은 원예선도 농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5천만 원이 투자되는데 원예 선도농가를 육성하여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반사 필름 지원 사업입니다. 김천시 관내에 사과 재배 농가가 662농가 있습니다. 총 사업 면적이 323.2㏊인데 50% 정도 해서 150㏊시비 50%해서 반사필름 자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자두 우량품종 갱신 사업입니다. 김천에 포도가 2,222㏊, 자두 1,151㏊ 재배되고 있습니다. 총 포도는 4,885농가가 있고 자두는 3,073농가로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갱신할 품종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6,800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00만원인데 사업 내용은 주로 포도, 자두 우량 품종 갱신을 위한 묘목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과일봉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는 능금조합에서 하고 배는 농협계통으로 합니다만 총 3억 투자해서 사과, 배 착색봉지 구입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당 20원 정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색깔포도 포장재 개발 사업입니다. 3식에 3㎏ 2종, 4㎏ 1종 해서 사업비 1,800만원인데 보조 60%, 자부담 40% 해서 디자인 개발비하고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과일선별기 공급 지원입니다. 주로 대상이 사과, 자두, 배, 포도, 복숭아, 참외 등이 되겠는데 대당 300만원 정도 됩니다. 100대를 지원해서 총 3억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산업특구 개량비가림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포도특구를 해서 별로 지원 된 사업도 없지만 올해 4개소를 해서 비가림 지원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대체 과수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리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체리는 주로 어모하고 감문에 많이 하는데 총 6.2 ㏊에 5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체리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관수, 관정 시설 및 비가림 방조망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벨리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2㏊에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해서 3억 투자해서 블루베리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냉해방지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체험농장 관광농원을 조성해서 체험농원을 위한 모노레일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채소 경쟁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채소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서 25개소에 보온커텐 자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5천만 원이 투자되어서 개소당 0.2㏊당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원되어서 채소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텐 지원 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텐 자재 지원사업은 0.2㏊당 4천만 원 들어갑니다. 도비 10%, 시비 50%, 자부담 40% 해서 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서 노지 오이 비가림 하우스, 관정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외 단동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20㏊에 철재파이프를 현재 8미터에서 9미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외단동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사업입니다. 200개소에 단동하우스 보온덮개 설치 지원 사업으로 도비 10%, 시비 50%, 자부담 40% 해서 총 5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노지오이 철재 지주 지원 사업으로서 철재 지주입니다. 10㏊에 도비 10%, 시비 50%, 자부담 40% 해서 총 2,1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이 캡 지원입니다. 오이가 가만히 놔두면 굽기 때문에 똑바로 하기 위해서 오이 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에 도비 10%, 시비 50%, 자부담 40% 해서 4,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참고로 오이 주당 캡이 3개 정도 들어가는데 0.2㏊ 기준해서 1,500개 정도 될 경우에 개당 300원 하면 45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은 휴대용 전동전정가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4대인데 주로 농업경영인들이 요구해서 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만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대당 120만원 들어갑니다. 상당히 물건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좋기는 좋습니다. 다음은 딸기 수막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4동에 대해서 4,800만원 투자해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수막하우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400㏊에 1억6천만 원 자부담의 10 내지 20%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고 대상작물은 7개 품목인데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 감, 자두 7종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가 해당되는데 사업내용은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가입실적이 농가 수가 1,278호에 442㏊가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6월8일 우박이 왔고 올해도 이상하게 6월8일에 우박이 오는 바람에 상당히 자두 농가 일부 피해도 봤습니다만 자두 농가는 좀 뭔가 하느님께서 도와주는 바람에 자두 재배 농가는 피해를 안 본 농가는 덜 봤다고 생각 됩니다. 값도 괜찮았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농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을 위해서 약초, 특용작물주산단지 작목반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물밸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물밸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디입니다. 사업량이 5㏊에 묘목, 관수, 관정, 목책 등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10% 시비 50% 자부담 40% 해서 총 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00상자에 250만원인데 애누에 공동사업비 지원입니다. 장당 2만5천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주로 대덕하고 조마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양잠이 벌써 끝났지만 몇 농가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재배농가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양잠농가가 지원이 안 되겠나 생각되고 다음은 특용작물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4㏊에 인삼재배 농가인데 해가림, 지주목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지원 사업, 작약입니다. 작약은 종묘 뇌두를 지원해서 농가에 소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친환경 채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총 6식에 5억1,800만원으로서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시설하우스 자동 개폐기를 1,028대 7,196만원 투자되도록 하겠고 시설하우스 보온커텐을 4㏊에 1억2천만 원이 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용 난방기 외 3종인데 농용난방기하고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유황훈증기가 되겠습니다. 총3억2,600만원이 투자되어서 농가에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농협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저희 행정에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만 톤을 지원해서 국비 25%, 도비 7.5% 시비 7.5% 자부담 50%, 지원 단가는 포대당 2,800원으로 봤을 경우에 1,4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기질 비료를 이용한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해당되겠는데 지원 비중은 유기질 비료는 3종, 부산물 비료 퇴비, 그린퇴비 해서 2종이 되겠습니다. 공급기관은 지역 농협이나 지역 축협, 품목 농협 및 엽연초조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계통에서 해도 되는데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농협이나 축협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임을 사업대상자인 농가에 철저하게 홍보해서 고마운 점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6년도에 2개소, 2007년도 3개소, 2008년도 3개소 해서 8개소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1개소를 어모면에 3억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발효퇴비장 외 5종하고 친환경 축사 3종, 전동지게차가 지원되도록 하겠고 향후에 계획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농업 환경의 유지 및 보전이 되도록 하겠고 우리 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색깔포도 수출 및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켐벨 위주의 포도 산업구조를 고품질 색깔포도 단지를 육성해서 포도산업 구조의 다양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위치는 관내 색깔포도 집단재배지에 사업량 2식으로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10억5천만 원이 투자되어서 생산시설에 2억5천만 원, 유통시설 분야에 8억 해서 색깔포도는 흑색계, 청색계, 홍색계 3개 품종해서 대상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농소에 한 결과 비가림, 환풍기, 자동개폐기, 커텐, 부직포 등 해서 5식을 했습니다만 시비 4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 투자되어서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산업특구입니다. 김천의 포도 주산지이며 지역 농업의 주작목인 포도 산업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홍보하여 FTA에 대응코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봉산면 덕천리와 대항면 덕전리 일원에 총 71억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반곡지구에 터널하고 홍보관을 설치, 거의 95%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촌 활력화 증진사업으로 해서 포도 가공상품화 시설 및 전시홍보판매장 10억을 국비 50% 도비 7% 시비 13% 자부담 30% 해서 총 1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항면, 봉산면 일원에 국도 4호선 부체도로상에 터널하고 파머스마켓을 당초 계획은 2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이 도에 친환경농업과가 아니고 도 관광개발과에서 합니다. 요구해서 노력한 결과 총 사업비는 도비 10억 확보를 다 못하고 3억을 했습니다. 시비 3억 해서 6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터널하고 파머스마켓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인데 현재 대항 반곡마을 밑에 포도 터널 및 체험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보완사업으로서 냉동기라든지 저온저장시설, 입구 홍보물이라든지 진입로 정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토지구입비가, 거기 땅이 입구에 318㎡가 있는데 농가가 부곡동에 이석기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협조를 받아서 시비로 땅을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좀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완만하게 포도터널 및 체험장사업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김천자두산업특구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구성면 하강리, 양각리, 조마면 신왕리 일원입니다. 총 계획을 170억인데 현재 사업까지는 사업이 미미하지만 올해부터 미생물발효 시설이나 사업을 구성면 양각리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김천자두 특구 지원사업으로서 6억을 투자해서 자두가공 상품화 시설이라든지 체험장 시설을 설치해서 농가 소득원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2009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참가 계획입니다. 울진엑스포가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있는데 주제가 친환경 농업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울진 왕피천엑스포공원에서 경상북도 울진군이 주최입니다만 저희들이 참여코자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전시 판매 행사비 3,800만원, 견학 및 시군의 날 참석이 4천만 원 해서 총 7,800만원 투자되어서 기초자치단체간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포도와 자두특구에 대해서 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군의 날 행사 참여 계획입니다. 행사 기간 중에 7월 31일을 김천의 날로 해서 엑스포 공원 내 주공연장에서 시의원님과 같이 400명 정도 참석해서 김천의 자치단체 소개라든지 공연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이상의 친환경 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단지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벤치마킹을 충북 진천 문백농협과 인근 성주 수륜농협에 지난달에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입니다만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해서 위치는 아포읍 일원으로 해서 아포하고 개령하고 하든지 아니면 아포하고 감문, 개령을 하든지 그런 계획입니다만 지역농협이나 농업법인 등 사업면적이 1,000㏊이상 확보가능한 조직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서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은 2010년 됩니다만 그때 10%, 2011년도 50% , 2012년도 40% 해서 우리의 바라는 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설명이 부실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호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축산과 직원이 나와 있죠. 현원하고 정원이 나와 있는데 7명 모자랍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4명 모자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4명 모자라는데 지도직에는 정원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직에는 정원대 현원 30명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정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축산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은 3명입니다. 축산계,
원호

최원호의원

축산계직원이 3명이죠. 그러면 지금 축산직을 받고 축산 담당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직이 축산직으로서 농축산물유통계에,
원호

최원호의원

아니, 축산직을 가진 직원이 축산 담당을 안 하고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있죠.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 축산 두수를 보면 경상북도에서 네 번째 아니면 다섯번째로 두수가 많습니다. 직원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소만 업무 보고에 한 것이 2만6천두인데 2만 6천두죠. 내년도에 브루셀라 예방 할 것이 1,800농가에 두수가 나와 있는데 직원 3명이 소에만 해도 다 할까 말까인데 그 외에 양돈이라든지 양봉, 양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축산직 세 분이 그 업무를 다 해 내겠습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정기인사때 제가 담당,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읍면동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덟 분 있죠.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10명입니까? 그 분들 올해 연말까지 하면 1년 다 돼 가는데 농민들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다수 농민들은 상담소에서 착실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이 농민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접촉해 본 결과 처음에 조직 개편을 잘못했습니다. 한 개면에 1명씩 상담직원들 놔 두어서 무슨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 분들 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 내년에 조직개편 다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1월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채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해보시고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직원이 되어야 되고 특히 축산 농가에는 직원들이 너무 적다고 불평이 엄청 많으니까 소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고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9일은 김천대표축제 설명회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