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관리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지방세 세제개선 토론결과반영,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그리고 자치단체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개정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었는바 이에 의거해서 우리시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감면 규정 보완 내용이 안 제2조와 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어느 하나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8조에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 제11조는 법령내용이 바뀜으로 해서 조문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12조에는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감면 확대 및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 주택에 대해서 기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서에도 50%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13조와 13조의2는 조문정비 신설 및 13조의2를 13조에서 수정해서 조문본조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 제18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주택법과 지방세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주택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 제20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업무 확장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 제22조에는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내용에서 법령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또한 창고업 중에서 물류시설운용 업으로 등록된 창고용의 토지만을 감면하겠다는 구체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안 제25조에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중 지방세법 제132조와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명확화 하여 감면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의 변경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 목적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서의 50% 추가 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정비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남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관리 처분과 형평을 이루고자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에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대한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제의하도록 하여 공물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확정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동 사항은 현 조례상에 공유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등기절차를 완료한 재산, 공정이 50%이상 진행된 건축물 등 중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산에 편입·확정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재산 편입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성급의 지급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라서 동 제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산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금년도 4월 18일 공물법 개정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 제28조에 주거형 건물이 있는 공유지 사용료의 대부료율을 1,000분의25 이상으로 하여 현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함에 있습니다. 동 사항은 사인의 주거용 범위가 있는 시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대하여 1,000분의25요율을 정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현행 1,000분의50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유재산의 경우 1996년부터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허가·무허가를 가리지 않고 1,000분의 20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국유재산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 저소득층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 제34조에 공물법 시행령 16조 및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조정 계수가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70으로 확대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0조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형 건물이 있는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유재산매각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81년부터의 주거형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89년도 1월 24일부터 맞추는 사항이 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조표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입법예고사항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기 주요내용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관련 조항 수정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적용 기준과 공유재산의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재산 관리의 합·목적성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상당히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완화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거형 건물이라고 인정되는 준공을 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수의매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유재산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5필지에 약 1,219평방정도가 있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미사동에 수해로 인해서 이주된 망월동에 신미사촌 거기에 3필지가 있고 더우개마을에 1필지가 있고 신장시장이 1필지가 있습니다. 기 이 분들은 다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경제 능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또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만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더우개 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분납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우리 시에서 5필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도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빨리 매각하는 게 제일 좋은 제도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건물이 다 작지요.

작아요.

신장시장에 있는 것만 일부 그것도 48평방이고 더우개 있는 게 82평방으로 제일 큽니다, 더우개마을에 신장동 90-17번지이고 신미사촌은 망월천 가기 전에 획일적으로 이주 주택이 있는 건 홍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게 잘라져서 약 110평방 전·후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우개도 구건물인데 굉장히 문제가 더우개 같은 경우는 자손들한테 상속을 해 가지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대부 시도를 몇 번을 했었지요. 시 개청 이후에 여러 번 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리처분 재경부 주의를 받아서 처분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도저히 가격 때문에 이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는 분할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네요?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깔고 앉은 토지를 잘라서 팔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납이나 분할해서 분납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분납해도 실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관계는 조속히 처분하는 게 또 관리상에 문제도 없고 편안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여러 해 동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에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동안 오래 동안 그 자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해택이나 또 배려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여 이 부분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나 또 이런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는데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 우리 시유지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지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핵심은 특혜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 사심이 작용해서 공명정대한 길로 가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참 운영자의 의지입니다. 철저하게 운영자의 의지라고 보고 의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겠지만 그러나 운영자가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참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 조례 개정안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분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필지별로 다 틀리죠.

네, 총 해서 5필지잖아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요율에 따라서 1,000분의25 필지별로 틀리는 데 전체적인 면을 따지면 공시지가 올라감으로서 1년에 약 15% 정도의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부요율을 말씀드리자면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수에도 변화가 있는 거죠?

없습니다.

세수에는 변화가 따로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센터 시설을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우수한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벤처센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관리입니다. 위탁자는 하남시장이 되겠고 수탁자는 전문 인력이 확보된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관리자 선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선정하겠고 하남시 벤처 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관입니다. 하남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5년 또 1회 한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센터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약 2,700평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00억 시비 37억 해서 137억이 되겠습니다. 입주 업체는 12개 업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대상 시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면적은 8,785평방미터고 평수로는 연면적이 2,65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로 다 있으니깐 자료로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하남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등 관련 법규에 따라 벤처센터 시설물 일체관리의 운영에 대해서 5년간 관리·위탁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규의 저촉사항은 없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민간 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위탁기관 5년이 너무 길다는 이 말씀드리고 하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위탁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 방침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면 관련법규 내지 어떤 제도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기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하고 규칙에 보니깐 시에서 출자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탁에 대해서는 저는 해이를 가지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해야 할 만큼 사안이 되느냐 산업경제과에서 운영을 못합니까, 이거?

제일 문제는 운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 실정상으로 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8명 정도가 감축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거기에 인원을 관리하려면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 확보가 제일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력 관계 핑계가 많은데 이거를 꼭 위탁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의문이고 여기 지금 관리하는 인원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센터를 만약에 우리 시가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 쪽에 1명 내지 2명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벤처시설보다는 벤처업체, 벤처운영관리 쪽에 1명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 쪽에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야간으로 되어야 되니깐 인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청소랄지 경비 쪽에는 용역을 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최소한도 4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 벤처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1년에?

저희가 1년 수익은 한 4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관리비로 대강 산출했을 때 3억2,000정도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3억2,000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한다 하더라고 5년을 굳이 생각한 이유가 물론 법규에 따라서 했겠지만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저희가 어떤 이 사업이 공공성이 중요하고 이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 맡기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에서 큰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어떤 공사가 여러 군데가 있거나 공공성을 띤 단체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단기간 3년이랄지 2년이랄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딸랑 우리 하남시는 공사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서 굳이 2년 여러 번 바꾼다고 해서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또 우리가 수입은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체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1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관리위탁비를 주는데 그때마다 다시 협의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비대해 지는 이유가 민간위탁이 많아져서 비대해졌습니다, 조직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공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당초 공사 창립 목적에 따라서 공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잡다한 관리위탁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공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지금 공사가 과도하게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간단체보다는 우리가 100% 출자하고 있고 우리가 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공사에서 맡는 것이 효율성이랄지 공공성에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5년이라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후 규칙에 최대한 대로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5년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했을 시 5년이란 기한을 못 박아두면 분명히 이거 위탁하면서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궤도 수정을 하기에는 어려울 텐데…….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5년으로 하되 위탁수수료 관련은 해년마다 저희가 따로 협약을 하도록 협약서에 명기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탁에 따른 기간이 좀 길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5년을 굳이 여기서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