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사일정상 부득이하게 통합해서 실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고유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재)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원장님과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 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고유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완근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 그 동안 2년간의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특화실장을 맡고 있는 김기옥 실장입니다. 마클러스터사업단의 강대평 단장입니다.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좌봉두 실장입니다. 종다양성연구소 이욱재 실장입니다. 전략기획실 김창숙 실장입니다. 기업육성팀에 서인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창래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이사장님, 몸이 불편하시면 업무보고를 자료로 갈음해도 좋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짤막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의 1차 산업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관림팀장입니다. 보증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경영방침과 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 끝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경영방침과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기본재산조성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 기본재산이 325억 원 조성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정성장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원년의 해로 선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 지난해 제주은행에서 2억 원을 해 주었고 농협에서 5억 원을 해 주어서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운용관계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운용차원에서 예산절감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어떻든 금년에도 흑자전환을 목표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정부차원의 기금출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지사, 각 정당에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기본재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재단은 소관부서가 중기청입니다. 각 부처하고 비교했을 때 흔히 말하면 끗발이 낮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금융기관 출연요율이 0.2%밖에 안 되는데 0.4% 정도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관리차원의 보증공급 확대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돈이 없습니다. BIS 비율 때문에 대출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보증해준 사업체는 은행하고 연계를 시켜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액보증을 당초에 1,000만 원 수준에서 했는데 2,000만 원 정도로 늘려서 운영자금을 활용한 차입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의 해소 차원에서 증액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 방문이 파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영업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행스럽게 대통령께서 지난주 국무회의 석상에서 소상공인하고 영세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중기청에서 겨우 발표하는 것을 보면 300억 원 수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다행스럽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도 화상 국무회의에서 보니까 중기자금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별지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증재단 차원에서는 향후 전자상거래관계도 현재 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용역이 되어서 실용화를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그동안 제도개선 및 규제 대폭완화 조치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격적으로 현재 서류 간소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작년도 흑자 전환되어서 수수료도 6%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또 금액이 3,000만 원 이상도 저희들 나름대로 1.2%에서 고정을 시켜서 한 푼이라도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서류인지대 관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액은 현장에서 바로 해주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용보증사고 관리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보니까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파산신청을 하고 신용 회복하는 사례가 우리 제주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인데 전문가 집단에서도 보완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지 이런 사례가 나타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관리실 운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정보관리실 운영을 하면서 96개 업체 20억 원 정도를 조기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고액부분은 더욱 강화를 해서 채권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역량제고 및 마케팅 강화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금융위기 관리에서도 우리나라가 금융부분에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파산상품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되는데 저희 직원들을 이번에 4명 대학원에 공부를 시켜서, 다행스럽게 1학기 때 전부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 역량제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폐업관계가 상당히 우리 제주도가 높습니다. 신용상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제주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신용상태가 우리가 꼴찌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5.0으로 꼴찌입니다. 전국 평균이 4.7인데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에서 BIS 비율 때문에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부도율이 1.04%입니다. 통상 우리 제주도 부도율이 0.5 내지 0.7% 정도인데 4,50% 이상 부도율이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자금수요가 급증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까지 저희 재단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을 저희들은 9월부터 마련해서 위기관리반을 2개반 편성해서―남북으로―토요일까지 휴무를 반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과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토요일도 반납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액하고 고액관계의 차등 관리,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 27일 지사님 주재로 해서 도내 24개 금융기관장들이 회의를 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각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제주에서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융위기관리대책을 상당히 많이 발표하는데 실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농신보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보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재단은 금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해주라는 것은 되는데 해주는 부서인 재단에 대한 결손보전 대책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재단은 지역적 차원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지난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6개 재단 이사장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중기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활해서 정부차원의 정책을 재단에서 수용해서 재단의 결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Micro Credit 사업도 지난주 국무회의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1,000억 원을 출연해서 3,764억 원을 투자해서 그것에 의해서 청계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는데, Micro Credit 사업을 좀 확대해서 720만 자영업자를 살리도록 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는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 16개 재단 중에 처음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396건에 37억 원, 당초 목표액을 우리가 30억 원을 했는데 지역사정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농협에서 5억 원 출연한 것하고 위원님들 금년도에 5억 원 증액해 준 것, 제주은행에서 2억 원 한 것해서 총 법정최고한도인 100억 원까지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증액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관계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바로 정부에서 하도록 하는데 지역재단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5,00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 있느냐 하면 외국계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국내 금융인 농협이나 제2금융권, 신협같은 데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자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 같은 것은 이자부분이 예를 들어서 손비처리해 버리면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이율관계가 수입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특례보증, Micro Credit 사업에 준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4.2% 수준이 되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7.3%가 됩니다. 그래서 곱배기되는 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관계입니다. 우리 회원업체가 제주도내 12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고액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없어서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역재단입니다.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키워지지 않으면, 우리 대상사업체가 4만 개 업체고 1차산업까지 하면 4만 5,00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20에서 30만 명이 우리 재단을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금년에도 지원을 해 주시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소중하게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택시텔레매틱스 베스트콜센터 운영현황. 원장님, 지금도 하고 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유채농사를 이용한 보증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제주마씸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마씸 업체하고 육지부에 지원됐던 사례가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4개 기관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디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보면 용역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한 것으로, 업무보고자료 17쪽부터 19쪽까지 나왔는데, 크게 수탁용역하고 위탁용역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수탁과 위탁을 합치면 약 60건의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이게 도의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발주가 나가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직접 발주하는 수탁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고 발주가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 저희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규정을 꼭 봐야 압니까?

금액이 간단하게 나왔을 건데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3,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사유서를 붙여서 오면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계약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사유서는 분명하게 표현을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좌 실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통해서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발주된 용역비가 60건에 약 35억 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출연기관에서 약 3년에 걸쳐서 발주됐지만 35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발주되면서 여기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것은 앞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자체가 연구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 이런 것도 많이 다루겠지만 용역을 발주할 때 가능하면, 일반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도 형평성과 공개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공개경쟁입찰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앞으로 용역 발주할 때는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또 하이디라는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인력으로 가면 외부용역 발주 안 하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집단들이 모인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남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높은 학위를 가진 분들이 거기 근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발주할 때는 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김창근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도 목표치보다도, 아까 부봉하 본부장님이 보고했지만 상당히 매출액 자체가 목표치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도의 기업사랑과가 만든 자료입니다. 현재 시점이 아니고 초창기 운영할 때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제주도가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뭐를 지적했느냐 하면 이용객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할 때는 관광객들 내지는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홍보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했거든요. 맞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맞습니다.

소속·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창근 팀장입니다. 당초 저희들 매장이 3월 20일 개장되어서 약 1개월 보름 동안은 그 실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월하고 4월까지는 도청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지금 10월인 경우는 관광객이 75%, 도민이 6%, 공공기관이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데도 웰컴센터에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심사숙고 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하이디의 정원현황을 봤더니 지금도 후반기 업무 때처럼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정직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자격요건 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계약직 인원만 많이 두고 실질적으로 정원은 부족한지, 이런 것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계약직이 많은 게 일하면서 특수사업단이 3개가 있습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단이 하나 있고―그게 RIS사업단이고요―두 번째가 용암해수사업단이고, 마클러스터사업단인데 지원연한이 기본적으로 3년 내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돌리려고 12월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바꿔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거론되어서 염려하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증증가율이 전국 1위입니다. 건수도 5위이고 금액으로 1위. 그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나 1차산업에 보증을 많이 해 주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율이 저조한 것은 제주도민의 의식도 있고, 저희들이 정보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정보를, 소위 사회경제적인 정보도 획득을 해서 96개 업체 20억 원을 사전 예방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요인에 의해서 사고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식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이 밀항해서 일본 가서 돈 벌어다가 빚 갚는 미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고율부분이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안전성 때문에 대출을 얼마 안 주어서 사고율이 적게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은 이후에 신용등급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은행에서 신용등급 5등급까지는 거의 해 줍니다. 6등급은 예를 들어서 은행장 정도 해서 하고, 7등급 8등급은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7등급 수준까지 하고 있고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8등급까지도 해주고 있어서 보증 부분은 상당히 완화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도 들어보면 보증은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잘해 줘라, 대출 잘 해 주어라 하는데 대출도 잘 안 되고 보증보험도 잘 안 되어서 소기업 하는 분들, 소상인들이 고생을 하던데 우리 도만이라도 이런 문제에서 애로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묻겠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도 정원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저희들이 후반기 위원회가 개편되어서 왔을 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42명인데 지금 45명 올라왔습니다. 정원이 3명 불어난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은 지난달에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정원을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단계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사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뭐에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재단법인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료 제출할때는 맨 위에 이사장으로 표기 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지사님이 이사장이라는 조항 있죠? 그 자료 제출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직원채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하이디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강창일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계류 중입니다.

소액은 고정시켜놨습니다.

저도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잘 아는데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보증료를 차별적으로 받죠?

예, 소액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신용등급별로…….

우리 재단을 중심으로 나는 답변해야 되니까, 고정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0.1%씩 증가시키게끔 연합회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고정시켜놨습니다.

얼마까지 고정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이사장님 열심히 하고 역발상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감히 부탁을 드리면, 정말 우리나라가 문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은 싸게 대출받아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보증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 역으로 해 보자 이거에요. 정말 등급이 낮을수록 싸게 보증료 부과해서 회생해 보자. 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도 회의를 느끼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 상당히 옳게 지적하셨는데 잘 되는 사람은 이자도 낮고 이율도 낮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스템이 은행시스템입니다. 소위 BIS비율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 해서 Micro Credit 사업을 하고 있고 2,000만 원까지 고정하고, 나름대로 혁신적인 겁니다. 연합회 차원에서는 보증료를 빨리 올리라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고건수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는 못 봤지만 순수하게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역으로 보증료 물도록 해서 대출해 보시라 이겁니다. 보증 서보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채동산 자료 아까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인정해 준 겁니까?

우리가 운영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데는 부동산만 해 줍니다. 그래서 1차산업 부분에서의 동물이나 식물, 또 일반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고물품까지도 감안해서…….

하우스 해 줍니까?

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이 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된 사람 말고. 사업자등록 된 사람이야 당연히 해 주겠죠.

사업자등록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해버리면…….

사업도 안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받습니까?

그것도 사업인데……. 농업도 사업이에요.

세금 안 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 세금 낼 정도만 우리 1차산업이 돈벌 수 있으면 내가 볼 때 좋다 이겁니다. 세금 낼 수 없는 수준까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입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하우스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우스 신규로 시설하려고 하면 평당 12만 원에서 13만 원입니다. 1,000평이면 1억 3,000만 원 아닙니까? 땅이 예를 들어 1,200평이다, 대출 신청하러 가면 땅값밖에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하우스시설 10만 원도 쳐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재단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역발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자료 6쪽에 보면 도내 금융기관 특별출연해서 2008년도에 농협 5억 원, 2007년도에 제주은행 2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출연입니다.

왜 이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전액보증입니다. 전액보증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마…….

취급은행기관입니까?

예.

그리고 보통 보증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2,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1쪽에 보면 신용보증사업 관리강화가 있습니다. 저는 사고발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총사고 발생이 92건에 26억 4,400만 원입니다. 평균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2,600만 원입니다.

더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000만 원짜리 많이 있죠?

예.

이분들 사고율이 아니고 금액을 많이 하신 분들의 사고율이다, 이렇게 밖에 저는…….

뒤에 정리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그 자료는 첨부를 안 했네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잘사는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고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고액신용보증자들의 사고발생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신용보증재단 설립취지는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자들한테 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 취지에 어긋나게 사고가 나고 있다, 나중에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이것의 발생이나 대위변제율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37쪽 자료를 보니까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과제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갈파래산업화연구해서 8,000만 원이 2008년 12월, 이거 지금 납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맞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이사회결과 자료를 추가요구해서 받았습니다. 19회 이사회 때 20회 차기이사회는 서면결의로 대체하기로 됐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직 선임의 건인데 입후보자가 세 명이거든요. 이것을 투표를 했어요. 10표, 1표, 1표, 기권 1표 나왔거든요. 투표를 하는 것인데 전화상으로 후보자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사람을 선출하고 후보자도 있는데 서면으로, 전화로 해서 투표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집행기관하고 지식산업진흥원 간에 합의를 봐서 독자 후보로 해서 이사님들한테 하는 것은 있는데 후보자가 세 사람씩 나와서 투표를 했다고 자료로 나왔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선출직으로 해서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투표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홍보를 했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직접 이사님들 만나 뵙고 거기서 받았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그때 이사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감사를 배제시켰습니다, 이사회에서. “이거 안 된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이 추천했기 때문에 제3의 인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3의 인물을 추천받아서 서면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3의 인물을 추천받아서 단독후보면 가능하지만 세 분 이상 후보자가 나왔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가서 서면으로 투표를 받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세 분의 후보자한테 후보자로서 감사로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일처리를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때 당시에 선임직과 관련된 것은 세 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추천에 대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지 그때 상황은 연임에 대한 게 부결되어서 감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래서 아까 몸이 불편해도 꼭 부탁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의 기본적 시각이 지역재단은 지역재단에서 주도가 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때.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출연이 안 되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1차산업인들에게 지원이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중에 건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e-제주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매출액 단위가 천원 맞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팀장 한대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상품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저희가 도내 제주마씸 업체라든지 제주특산품 판매장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도시, 롯데백화점, 금년 같은 경우는 대구에 대백프라자, 이런 대형유통사에 실제 업체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물류비입니까, 아니면 부스 설치비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부스설치비, 물류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구상권 행사하는데 밑에 보면 구상채권잔액 부담이 연합회 50%, 신용재단에서 50% 부담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구상권액 12억 8,500만 원을 6억 4,000만 원씩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런 재원이 신용보증재단에 있습니까?

변제준비금 5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구상채권 관계가 3억 1,000만 원 해서 한 8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인데 기간이 5년 이내니까 괜찮은데 1,000만 원 이하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보조금 시스템을 가져서…….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 있는 사람보다 영세업자를 더 도와주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가령 그것을 못 받을 지라도.

예.

그런 측면에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봤더니 2,800만 원입니다.

그 자료는 사고자별로 공개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고도로 관리를 합니다. 법원영장발부가 없는 한 공개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돈 꿔간다고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서…….

기금출연 관계는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정부도 끊어져버리고 도에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500억 원 목표인데 금년도까지 목표를 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가 문제 아닙니까?

예.

이것은 해 주시고. 아까 업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가끔 가다가 이명박 정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도 출연기관의 책임자가 이명박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명명이 이명박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현 정부라고 하든지, 어떤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고.

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이름을 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든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을 좀 삼가 달라. 듣기에 거북하니까요. 현 정부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개인이름 부르듯이 이명박 정부라고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 많이 하시고 도민의 삶의 질, 소득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게 별로 없어서 2개 기관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모른다 이거예요.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제주도에 지금 축산 악취 때문에 십수년 간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A라는 농가에 양돈을 하고 인접된 B농가에 양돈을 하는데 우리도 현장방문을 해보면 우리 농장, 우리 공장은 관리를 깨끗하게 해서 냄새가 안 나는데 옆집 때문에 그렇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장별로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만들서 부착시켜서 일정수치 이상 나오면 그것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은 IT 쪽에서 크게 어렵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런 기계를 제작해서 행정에서 사서 보급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농장은 깨끗한데, 우리 공장은 깨끗한데 옆집 때문에 그렇다. 옆에 있는 공장 냄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고단위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주도에 가장 민원이 되는 그런 쪽부터 실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하셔서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자. 원장님 해 보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냄새와 관련된, 센서와 관련된 개발은 되어 있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한 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비록 범위는 작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확산될 수 있다면 시범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입니다. 미네랄워터를 봤는데요. 병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갑갑하잖아요, 다 싸버리니까. 이런 데 백색으로 양쪽으로 두면 이것이 분리되어서 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왔는지 볼 수 있고 갑갑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쌀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삼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조금 있어요. 약간만 띄면 물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띄니까 갑갑하잖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시음 단계라서 상품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