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제주시장 강택상.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41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용범 공보과장입니다. 현찬범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영완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강춘식 세무1과장입니다. 고정렬 세무2과장입니다. 읍·면·동장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3차 연도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특별자치시스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추진동력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주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시와 읍면동의 역할을 정립하여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이웃과 함께하는 시범APT 운영 등을 통한 시민과 시민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고, 특히 공직자들이 지역의 문화·체육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과 시정 간의 소통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사계절 꽃피는 도시 가꾸기 사업, 도심지 벽화 가로 조성 및 각종 재난·재해 예방 조치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업체에 대한 1 : 1 공무원 멘토링제 실시, 전국 단위 각종 회의 유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등 제주 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한편,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등 지역소득 창출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가는 데에도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41만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시정의 기조로 하여 시민 대통합과 강한 시정 운영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견인해 나가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감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매력 있는 제주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유례없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면서 국내 실물경제도 위축시키는 실정에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 상황과 여건은 우리 제주지역에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500여 제주시 공직자는 위기는 곧 기회일 수도 있다는 신념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질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추워져가는 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전부 참석하셨는데, 읍면동별 읍·면·동장 취임식 일자, 장소, 참석 인원, 주요참석자―도의 4급 이상 공무원 해서―명단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임을 한 다음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축하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하연을 주관한 단체, 일자, 장소, 주요 참석자, 소요경비, 재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시장님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최근에 현애자 국회의원하고 강동균 마을회장의 도청 앞 도로 점거와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철거를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계고장에서부터 철거 결과까지 일체의 서류를 주십시오. 두 건입니다. 현애자 의원과 강동균 마을회장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입니다.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심의를 안 받고 용역한 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 용역 중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용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고, 도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또 대부료를 안 내고 무단점유한 거 있죠? 그런 필지가 있으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이후에 제주시가 체결한 MOU 내역 및 성과, 방금 신관홍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공유지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발굴된 재산 현황―단 한 건이 있어도 좋습니다―그리고 2009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신규사업 신청목록과 반영된 결과.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시, 읍·면……. 시는 실·국별로 하면 되겠네요. 실·국과 읍면동별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 금년 것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수의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용역금액까지 보내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의 비전 및 목표, 금년도 성과,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드린 보고서 9쪽에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시정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서 미래 동북아의 거점도시가 되기 위하여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3대 시정목표와 5개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26개의 세부추진과제들을 부서별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11쪽, 2008년 주요성과로는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고비용과 불친절 요인을 해소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단위 대회·회의 유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 등을 통해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다해 왔으며, 지역소득 창출기반 강화를 위해서 명품브랜드 ‘해올렛’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별 명소 만들기, 농어촌지역 특화사업,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제주형 흑돼지 품종정립, 제주마 특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 사계절 꽃피는 도시조성, 숲 가꾸기, 도심지 벽화 가로 조성과 함께 하천감시용 CCTV 설치, 홍수조절용 저류지 설치 등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 강화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집단민원 T/F팀 구성, 지역책임제 강화는 물론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지역단위 토론과 대화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공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는 기구 및 정원,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시정목표를 기초한 브리핑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성과에 대한 홍보는 물론, 농어촌 마을 희망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홍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읍면동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기획보도 위주로 브리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열린 제주시’시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1일 주요현안사업 소개, 주민자치센터 활동상황, 자원봉사단체 소개, 외국인들이 쓰는 제주이야기 등을 수록한 시정소식지 7,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명예시민기자를 통해 시민의 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온라인을 활용한 디지털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 내 동영상 홍보코너를 신설하여 주요시책을 동영상으로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온라인 홍보는 인터넷 신문인 ‘e-제주시정 뉴스’, 인터넷 카페인 ‘공감제주시’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기구 및 정원과 24쪽에 있는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합민원 창구와 노약자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실의 일환으로 추자도, 우도 주민을 위하여 도서지역 종합민원 현장봉사반을 운영하여 가전제품 수리, 가축진료, 법률상담, 도서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등을 적극 해결하여 왔습니다. 이 외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SMS 문자 전송서비스 제공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고객만족을 위한 열린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언제나 365일 민원발급 코너”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포근하고 친근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토지 관련 민원,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등에도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로 신뢰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 완료된 동지역의 일부 보완작업과 병행하여 읍·면지역 1,096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 부여와 DB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 안내지도 제작과 소유자와 점유자 세대별로 새주소 확정 고지 및 고시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공유재산은 5만 7,766 필지에 7,326만 8,000㎡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하여 71건의 무단점유 건을 적발하여 3,549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예상되는 재산의 보존 및 취득을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가능 토지의 사용·대부를 확대하여 세외수입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 있는 기구 및 정원과 32쪽, 33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4쪽, 신명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아 도, 행정시, 읍면동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었으며, 이밖에도 직원화합행사, 해외배낭연수,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다양한 직원 복지 혜택 제공과 사기 진작을 통해서 전 직원이 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일하고 학습하며 봉사하는 열린 조직 실현입니다. 우리 시의 정원은 총 1,513명이며, 현원은 1,493명입니다. 조직진단과, 고충상담을 기초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시학습 체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행정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6쪽, 균형과 통합의 BSC성과관리체계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370개의 지표를 개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와 내부 평가단을 구성해서 부서별 고유지표 성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서역량 평가, 개인역량 평가 및 최종 종합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BSC 성과지표를 확정시킴과 동시에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객중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계약 정착을 위해서 공개견적입찰 및 전자입찰제를 확대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위해 일일 지출상황 게시, 지출상황 문자서비스 등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 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의 각종 통계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신뢰받은 시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편리하고 정감 있는 클린청사 조성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민원실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청사를 시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편리하며 깨끗한 청사로 가꾸어 제주시 청사를 찾는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창조와 현장중심의 기획·조정기능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목표 및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 지원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고, 신세대 공직자 아이디어 공모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부서별 전문가 워크숍 활성화, 그리고 각계각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을 적극 수렴해서 경쟁력 있는 제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뉴제주 운동 시민운동으로 정착입니다. 지난해 읍면동 지역 및 행정 내부의 부서 중심으로 추진해 온 뉴제주 운동을 금년에는 마을·리 단위로 확대하고 지역사회단체 중심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제주운동이 마을 만들기와 기초생활질서에 초점을 두어 성공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명품·명소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해올렛’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3월 선포식을 시작으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브랜드 운영전략 수립,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해 왔으며, 지난 14일과 15일에는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출시식을 개최하였고, 이날 ‘해올렛’과 관련하여 일본 능률협회 등이 주관하는 글로벌 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2008 Happy City 행복한 도시대상’ 및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지역 특화 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속화·구체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선행정 역량강화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행정 및 현장밀착행정을 강화해서 행정과 시민 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 최일선 접점에 있는 리·통 조직에 대한 사기앙양과 함께 읍면동의 행정역량을 강화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공동체 형성 특화마을 육성입니다. 지역의 문제 및 발전방안을 주민 스스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성숙된 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가기 위해서 마을·리·통·아파트단지 등 지역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베스트 특화마을 육성과 마을의 공동소득원을 개발하는 농어촌지역 마을별 특화사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베스트 특화마을은 20개소, 농어촌마을 특화사업 8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평가를 해서 우수사례는 더욱 확산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09년도 중앙지원 재원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08년도 중앙지원 재원 확보액은 1,320억 6,700만 원이며, 2009년도 재원 확보를 위하여 2,127억 3,400만 원의 중앙지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있는 중앙재원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의 관계부서와 함께 중앙부처 예산절충 노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3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공시설물, 환경여건 개선, 민원 불친절 및 시민·관광객 불편사례 등을 중점 점검하면서 시민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 읍면동 대행감사는 물론, 기동감찰을 수시로 시행하여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6쪽,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및 대 의회 협력강화입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총 89건의 소송 중 44건이 완결되었고, 45건이 계류 중에 있고, 84%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수행 능력 제고와 쟁송요인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따른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서 제출과 함께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구 의원님과의 수시 협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부분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워크숍,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 특별자치도세 징수목표액 달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24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2,7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항공기, 국제선박에 대한 등록세수 확보 등 재원확충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10월 말 현재 179억 2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체납액 무통장납부제, 독촉고지서 발부, 납부안내문 발송 등의 시책을 병행하면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부동산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부과액은 32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91%인 292억 5,0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를 위해 소유권 변동 및 이동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및 골프장 구분 등록 사항 관리 등을 강화하여 세원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감동세정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시정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고향 부모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세정시책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세외수입의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은 10월 말 현재, 부과액 247억 8,000만 원 중 140억 900만 원을 징수해서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통합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고, 채권확보 및 압류처분 강화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시행에 따른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61쪽, 읍면동 특수시책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 위원입니다.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과 읍·면·동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택상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확대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습도 보니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모자를 썼다가 벗은 모습 자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어떤 날은 어느 단체 취임을 빙자한 공식·비공식 모임들이 한층 많아진 것으로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강택상 시장을 시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장의 출신지인 제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실히 구축하라는 도지사의 특명이 있었다는 세간의 여론이 있는데, 그런 여론이 사실입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시민과 행정의 소통의 확대, 시민들의 여망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지역이나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여망을 잘 수렴하고 와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보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고……. 주민들과 소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지사가 동쪽이니까 시장을 서쪽 사람으로 임명해서 조직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장에 임명돼서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 사회에서는. 즉 말해서 특명 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쪽, 서쪽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는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될 시점이고, 조그마한 제주자치도에서 동쪽이니, 서쪽이니, 남쪽이니, 북쪽이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얘기하는 게 우리 이상에는 맞습니다.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의 정서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이론상은 맞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방선거를 해 보면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기 않습니까? 현실은 분명히 현실이라는 인식 하에서 모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바른 판단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밀착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청 앞에는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일이 많은데, 시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주민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도나 의회에 대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의 집단요구사항이 없는 것을 보면 제주시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다는 표현도 되는데, 달리 생각하면 자기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지 않느냐, 솔직히 이런 우려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욕구분출을 못하도록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는 원칙적으로 주민이나 자생단체의 요구는 행정시에서 전부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도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도에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도청 앞에서 현애자 국회의원께서 이십 며칠 동안 단식농성을 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입니까?

지난 일이 돼서……. 농성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천막 철거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농성이 끝나서 했죠?

천막 철거하는 것은…….

그것은 시장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아직 자료 안 됐나요? 아시는 분…….

예.

자료는 제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회의원은 현지에서 21일 동안 천막을 쳐서 농성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소위 말해서 봐주고, 마을회장은 거기서 6일째 농성을 하니까 천막은 물론이고 밑에 까는 스티로폼도 다 철거하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도 농성을 했고, 마을에서도 했었는데,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철거가 원칙입니다. 다만 그때 어떠한 여건이나 이런 것은 시장으로서 고려하면서 주민들과 큰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도로점거를 한 20일 동안 해도 되고 일반 마을회장은 거기서 6일 동안 한 것도 불법이라서 철거해야 되고, 그게 형평성에 맞는 얘깁니까?

그것은 꼭 며칠 동안 해서 철거한다는 것이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농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만 그때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둘 다 철거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 나흘간인가 천막농성을 허용할 때가 있었거든요, 마을회장이 와서 농성을 할 때.

물론 시에서 관계법령을…….

잠깐요. 그때 나흘 동안 해도 좋다는 합의를 했었거든요. 이때 시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상급부서인 도가 협의가 있을 때는 적절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협상할 때 말입니다. 며칠 동안 허용할 때 있었잖아요. 협상할 때 시에서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깁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아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참여했습니다.

누가 참여했습니까?

제가 참여했습니다.

당초 합의할 때 부시장님이 참여했습니까?

예.

며칠 동안 허용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이틀 동안 허용한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백성과 싸우는 정치인만큼 나쁜 정치인들은 없어요. 그 뙤약볕에 천막 좀 쳤다고 해서 그걸 강제철거를 하고, 밑에 스티로폼을 깔았다고 해서 마을회장이―도민이―힘이 없다 해서 이것도 전부 내놔라 하는 게 맞는 행정이라고 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원칙적으로는 불법…….

불법은 맞는데, 형평성에 맞느냐 이겁니다.

모든 상황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철거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철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철거할 때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면서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날짜나 시간의 유동성은 다소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궁색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는데. 그리고 이 처리과정을 도청 도로담당 국장이 주도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도에 가서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어디 가실 것 같아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후로 시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과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시장께서 새벽에 청소부와 같이 청소를 하는 모습 등 시민들이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정원과 읍·면·동장의 직급 상향에 대해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으로 해서 금년 3월 조직개편 때는 읍·면·동사무소 정원을 읍·면 14명, 동 4명 해서 18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주시 정원이 1,513명, 현원이 1,493명, 본청 정원이 856명이고 현원은 880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24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인 경우는 읍의 정원이 203명인데 현원이 193명으로 10명이 적고, 면은 정원이 83명인데 현원이 78명으로 5명, 동은 372명인데 342명으로 2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강화라는 구호를 탁상에서만 외치지 마시고 읍면동 중심 행정을 하려면 읍면동에 정원보다 부족한 현원을 하루속히 채워야 될 것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9급 인원이 많이 있는데 7급이나 8급 경력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을, 이것은 4단계 제도개선에서 적극적으로 해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읍·면·동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전체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제주시 한 군데라든가 서귀포시 한 군데,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 대단위 읍·면 한두 군데 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 본청에서는 인원 감축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한 20여명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실정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능력 있고 경력 있는 7급이나 8급 공무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읍면동 정원이 657명입니다마는 정원 상으로는 47명이 결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1년 가는 데에 따라 22명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읍·면·동장들이 6개월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6개 읍면동에서 12명이 결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장의 직급상향 조정 문제는 5급에서 4급으로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 전체 토털인력으로 봐서는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게 맞다,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사무자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슬림화하는 것은 맞지만 읍면동 직원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인력은 감축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본청에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6급 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읍면동 인원을 55명 감축할 것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배치돼 있는 인원 중에 읍·면·동장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기사를 포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인구가 많은 읍·면이 있고, 3,000명 되는 동이 있고, 3만 명 되는 동이 있고, 읍이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기사를 없앤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구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업무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력감축도 고려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읍면동에 한 명씩 다 빼라,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니까 사전에―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시장님께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돼있습니다마는 집단민원 관계에 대해서 제주시가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에 앞장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부분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 행사 내지는 경로당 방문까지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PG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주민 간 갈등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 간의 갈등 요인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방문한 적은 없고 현장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또 그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와서 몇 번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찬반 측이 같이 왔습니까?

찬성 쪽은 왔다 갔고, 반대 쪽은 4,000여명이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왜 오늘 시장님께 묻느냐 하면, 인·허가권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입니다. 시장님이 인·허가권자 아닙니까?

예, 허가청이 제주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찬반의 갈등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이 아니고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민원이 작을 때 조정하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 도의 담당부서는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허가권자가 제주시장이라는 거죠. 제주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다보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와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다보지 않습니다. 하기야 시장 입장에서 인허가 서류가 접수도 안 됐는데 우리가 왜 지금 나서야 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과 주민 간에는 찬반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인허가는 허가권을 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장래를 내다보면서 정확히 판단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일단 인허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 주민 간 찬반갈등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민 간 찬반 갈등은 주민들은 권한이 없는, 다만 이해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간의 찬성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런 허가 관련 서류가 우리 시에 안 왔기 때문에 오면 우리 허가청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다면 시장께서는 인허가 서류가 시에 접수가 되어야 찬반에 대한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냐를 판단해서 허가, 혹은 불허 결정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주민의 갈등이 LPG저장소 때문 아닙니까? 거의 1,000톤에 달하는 저장소인데, 중요한 문제는 2001년도에 허가청에서 불허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허가를 내줄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당연하죠. 행정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 줄 것이냐 아니면 불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그 시장님의 권한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도청이 방관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청에서도 지금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나중에 보겠다는 식으로 미뤄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민원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원입니다. 양측 민원 아닙니까? 찬성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해결방법이냐를 고민하십시오. 양측을 만나볼 수도 있는 것이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화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민단체에게 자제하면서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우리 행정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안 하는데 지역의원이 가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은 하지 않고 지역의원이 가서 해결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정하고 같이 노력을…….

행정에서 오셨어요?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 번도 방문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리가 아니고 이것만 하고…….

저희가 현장은 몇 번 갔습니다. 그쪽에서도 대표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조용하게 현수막 붙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불법 현수막을 걸었다면 그것을 철거하시라고 하시든지, 그래 놓고 대화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뭡니까?

현수막은 철거하도록 했고,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난 9일 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나설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과 주민 간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에 전부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측의 일방적인 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허했다고 하면 찬성 측에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인허가를 내줬다면 반대하는 쪽에서 와서 농성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런 항의 때문에 행정이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안전, 시민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어떤 항의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인·허가 신청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는 지금 주민 간 찬반갈등을 그대로 방치하시겠다, 이런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방치는 아니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조정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시정에서도 T/F팀까지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도 들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줘라 마라 하는 게 저의 발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장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에서는 지역마다 유사 행사가 많다고 해서 행사의 비능률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 행사 때마다 시장님이 참석해 달라고 하는 권고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까지도 행사 참여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읍면동에는 읍장, 면장, 동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시장님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관내 자연부락 단위 행사까지 시에서 참여하지 마시고―일반적인 행사에도 참여하지 마시고―현안 민원사항들이 발생했을 시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현안 민원사항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행사하고 일반적인 행사가 아닌 부분을 구분해서 꼭 필요한 행사 때만 시장님이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행사는 읍장, 면장, 동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시장님이 심지어는 자연부락 단위 행사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입니까? 읍장, 면장, 동장님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현안문제도 시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 표준매뉴얼을 시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는 공식행사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외에 여러 단체장님이나 시민들이 와 주십사 해서 시장이 집에서 쉬지 말고 와서 같이 여론도 파악하고 행사도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되면 가고 있습니다만 근무 중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그 행사에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읍장, 동장, 면장이 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읍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맡기십시오. 시장님은 요즘도 예산 절충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도 뛰어다니시고, 러시아까지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은 행사 참여 범위와 관련해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칙만 세우면 누가 와서 참석해 달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이해합니다. 지역마다 참석해 달라고 해서 부탁의 전화도 오고 하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참석하는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읍·면·동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들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꼭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장에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한 5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주시정이 밝아지고 의욕에 찬 행정을 펼치신다고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각 실·국장님 내지는 읍·면·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자치도의 조례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16조에 보면 리·통에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 규칙에 보면 월 소요액이 2008년도에는 40만 원 이상으로 돼 있고, 2009년도부터 6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리·통에 나가는 비목이 네 가지로 국한돼 있습니다. 공공요금 납부 하는 거, 소모품 사는 거, 비품 사는 거, 수선유지비 이 네 항목 외에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항목만 갖고 지급하려니까 사실 어떤 마을에는 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계신 읍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개정인고 하면 “유지관리 등 리·통 행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 규모에 따라 지급하여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유지 관리 및 기타 행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 라고 붙이면 그 외의 비용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의 비용이라고 함은 제가 전에 도정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리사무장 인건비라는 내용을 적지 아니하고 마을운영비로 지급한다고 하면 인건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리 운영을 하는 데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마을 자체 내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 이사 온다든지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은 리정세를 안 냅니다. 내가 무슨 이유에서 리정세를 내느냐고 해서 기존 주민하고 새로 이사오신 분들하고는 융화도 되지 아니하고 마을의 분위기만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지급액을 상향조정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읍장님들, 동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 특히 통 지역보다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읍·면 단위의 리 지역이 리사무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자전거 101대를 사서 모든 리서기 분들께 자가용으로…….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문제 제기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 하면 도지사의 의도하고 시장님의 생각이 달랐을 경우는 답변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내 얼른 생각에. 그래서 시장님 답변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아시고, 나중에 도의 자치행정국 감사 시에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이 어떻든 간에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아니면 리 단위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또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하다가 혹시 잘못 됐을 경우에는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답변은 자치행정국장 내지는 도 관계자로 하여금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제주행정시에서 하는 행사에 행정시장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도지사님이 또 축사를 하시는 것도……. 그것도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보통 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님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라든가 도 행사에 보면 가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는 경우에 시장이 또 축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당연히 시장님이 축사를 하셔야죠. 그런데 시장님이 축사를 하셨다면 구태여 도지사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다시 도지사님의 축사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것은 꼭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은 제가 무슨 체육행사에 갔는데 거기에 도지사님 오셨고, 시장님 오셨고, 부지사님 오셨고, 도 담당국장 왔고,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제주자치도는 많은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도청, 시청의 브레인들이 차분히 앉아서 기획사업을 고민할 시간이 있을까하는 것이 참 염려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 산만해져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무엇을 고민하고 정리하고, 다음 차세대가 제주자치도에서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기획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이렇게 모든 행사에 다 다녀서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복되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오바마 말씀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 중요한데, 비슷비슷한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가. 최근 신문기사에 알코올 중독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자치도가 훨씬 높다고 나왔죠? 저는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밤 11시 이후에 거리를 걸어보십시오. 제정신으로 걷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사회적 병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도층인 만큼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고충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가는 것이 제주 사회 발전에 좋은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중복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들을 통합하고 어떤 경우는 격년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저는 행사 내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더 건설적이고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특강도 듣고, 토론하는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 내지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위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의견을 수렴하되, 그것을 점차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시의 자치권 문제는 2년 전에 벌써 도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 결과이고, 따라서 2년여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도민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민들이 결정한 시스템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 부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혜택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시적이고 규모 있는 큰 느낌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3차 연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과연 이것이 특별자치도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 습니다.

된 것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은 보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정 읍·면을 지칭하지 않고 생각나는 읍·면·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각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각 마을의 대표자로 연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이장단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단체가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인구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겠지만―이것을 단일화 시켜서 각 마을의 이장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한 사람씩은 끼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하나 생각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 어떤 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운영비로 해서 기탁금을 내는 읍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폐단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돈이 있는 사람이라야 자치위원장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순수한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장협의회에서 하고, 기타 여성단체, 직능단체 등을 보완해서 4,50명 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계신 읍장님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느끼는 읍장님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한림읍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한림읍장 장문협입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이 되고 느낌도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한림읍은 2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47개 기관이 참여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공동체 분야의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역할로는, 각 분과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장단협의회와 가끔 충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읍장의 입장에서는 이장단협의회와 자치위원회, 양 단체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은 그리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탁금을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선거에 활용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자발적으로 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림읍이 21개 마을인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2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직능단체들까지 하게 되면 한 마을에 한 분씩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이 안 돼요. 이게 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한 마을에 한 분씩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셔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파급효과를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이 각 마을에 한 사람씩은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각 마을에 즉시 전달되고, 그 마을에 가면 논의의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만―베스트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동 단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읍·면 단위에서는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업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에서라든지 또 읍·면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불필요한 생각이고,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정책이 선전하고 애드벌룬 띄우는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의 기능, 또는 이장협의회 기능이나 이장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의 어떤 센터와 병행해서 했지만, 우리 도인 경우에는 다른 데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좀 다르게 발전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처음 제정할 때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읍면동 단위의 집행기구라기보다 읍면동 단위의 사업을 옆에서 돕고, 주민 여론을 집결해 주는 기구로 처음에는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장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집행 역할을 가지고 있고 리 행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다소……. 사업은 리 행정이나 읍·면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 본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분포가 골고루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20명에서 30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6명은 당연직으로 위촉하고나머지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보완해서, 예를 들어 공모하는 방법을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것처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방법상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아직 제시는 않았습니다마는 들어오면…….

예.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어촌지역 특화사업 육성이 있는데, 전년도에 우수 농어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6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장려가 두 군데 마을이고. 우수마을은 4,500만 원 시상금을 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고태민 읍장님, 애월은 어떻습니까?

애월읍장 고태민입니다. 애월읍인 경우에는 이번에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지정되었는데, 소길리는 풋감마을, 고성2리는 산촌마을로 지정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유는 특화마을로 지정되기 전과 후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입니다.

연초부터 마을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우수마을로 지정돼서 사업비를 배정받아 사업에 착수했는데, 그전에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하던 기존사업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고성2리라든지 소길리에서 이 특화사업을 농가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이 발전적으로 향상되었습니까?

바로 어떤 효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이 시작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육성시키는 겁니다. 연차별로 20%씩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일회성 내지 전시효과를 노리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마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진짜 지역 소득사업과 연계시키고 관광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시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좋은 안을 도출 시키고, 그 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중기정책이든 장기정책이든―세워서 꾸준히 지원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자율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행정시, 더 나아가서 도 차원에서 각 지역을 특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한 후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발전시켜 나갈 때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스트특화마을이나 농어촌지역 특화사업 같은 것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일회성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부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소득사업이나 어떤 마을단위사업이 행정이 먼저 개입하고 행정이 먼저 하면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마을이나 지역사업들은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막말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집단이 이끌어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트 특화마을인 경우에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라든가 동 단위, 지역 단위에서 소득보다는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하자는 것이고, 농촌지역에서는 테마를 가지고 소위 경제사업, 소득사업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별로 당신네들이 마을에서 의논하고 전문가로부터 써포트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공모를 해 봐라.” 그래서 직접 마을 책임자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 전략은 높은 단위에서 세워주시고, 다음에 민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유통이라든가 홍보 같은 이런 체계를 수립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조그만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아무리 의욕이 있다고 해도 심도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26개 읍면동에 대한 밑그림을 시 차원에서 한번 그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림과 애월을 묶어서 여기는 어떤 지역으로, 김녕과 세화를 묶어서 어떤 지역으로……. 그 지역에 특징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관광, 명승지가 있으면 명승지와 연계시킨다든가, 홈스테이면 홈스테이를 주로 하는 발전 전략을 행정시나 도에서 그려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맞는 말씀이신데―이런 마스터플랜을 세워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구좌읍장 강승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도의 조직관리계장을 하다가 구좌읍장으로 8월 13일자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 읍은 48명 정원에 현원은 43명이었습니다. 5명이 결원인데,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하고 기동봉사과, 두 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과를 하나 없애겠다고 하는 부분은 읍장으로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로 나눠지니까 통솔의 문제도 있고, 이쪽저쪽으로 업무 미루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솔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개 과를 합쳐서 부읍장제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부분인데, 읍·면장이 꼭 운전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운전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그에 관련된 해당 직원이 같이 운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운전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도1동장 강숙자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1명입니다. 그중에 기사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 한분과 미화차를 운행하는 분인데, 그 두 분을 뺀 동장 포함 아홉 명이 일도1동을 전부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정원을 정할 때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원을 주다보니까 일도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700명밖에 안 돼서 정원이 적게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특수성을 보게 되면 저희 일도1동은 산지천을 끼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실질적으로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마는 취객들 정리상태라든지 환경정비, 주정차 단속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차량 운행 직원은 주차정비와 환경정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도1동 같은 경우에 만약 운전사 정원을 줄인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밀착행정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구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기본 정원을 주는 것이 우리 동을 운영하는 데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좌읍장님.

예.

이번에 중견 공무원을 일선에 전진 배치하는 시범케이스로 조직관리계장을 하시다가 읍장으로 가셨는데, 축하라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축하는 아닙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축하가 아닌데, 축하연을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축하 받을 일이 아닌데, 축하연을 8월 30일 날 비자림 수련관 구내식당에서 했다 이겁니다.

환영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축하연이 아니고 환영연입니까?

저는 환영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석 인원이 200여 명인데, 국회의원, 도의원, 자생단체장, 주민 이렇게 참석을 했다 말입니다. 돈은 150만 원 들었는데 누가 부담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초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초청해서 개최했습니다. 읍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읍에서 다른 명목으로라도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돈 1원 지원한 거 없습니다.

지원한 거 없습니까?

예. 그것은 본인 돈으로 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개인 돈입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 돈도 아니고 위원장 개인이 개최했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읍·면장이 취임하면 축하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아는 분 없습니까?

애월읍장 고태민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애월인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마을에서 각 마을리장이라든지 리사무장, 고생하시는 단체장님들을 초청해서 국수를 대접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월인 경우에는 쭉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애월은 리에서 했네요? 리가 주관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읍 단위로 해서 되었는데, 110만 원은 개인이…….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번 읍·면장 이·취임식을 보면 이임식을 따로 하고 취임식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좌읍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월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 관계상 따로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주민들, 특히 노인회장들, 그 바쁜 시기에 전날은 읍장 이임식 할 때 오라고 하고, 다음날은 취임식 할 때 오라고 하고. 이렇게 권위주의적이라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장님의 이·취임식은 직원들만 하고 지역 어른들에게는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부시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살이 너무 많더라고요. 뼈에 가까운 것만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그 지역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율이 아니라, 취임식은 읍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율에 맡길 사항이 아닙니다. 축하연이나 환영연은 지역 사정에 맡긴다 하더라도 취임식이나 이임식은 읍에서 주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사 간소화라는 차원에서 이·취임식을 같이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장이 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라는 것은…….

부시장님은 일선에 안 계셨었으니까 얼른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농촌에서 일하다가―단체장이라도 되면―읍에서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려면 작업복 차림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일력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십시오. 또 읍장님은 지사님이나 시장님보다 절하는 각도가 오히려 더 높거든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의 관습대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끼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비를 들이면서 축하연을 하는 부분 때문에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이니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없던 일들을 해서 이런 것들까지 이용해서 벌써부터 선거 체제로 가고 있다고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 순수성보다는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토론을 해서 과거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읍·면·동장님들은 질의가 끝나면 나가시는 거죠?

좀 묻겠습니다. 읍·면장 전용차량 기사를 도에서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겁니까? 읍·면장님들, 전용차량 기사 있습니까? 읍·면장 전용차량 기사.

구좌읍장 강승부입니다. 전용차 기사라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사 네 분을 주는데, 한 사람은 쓰레기차, 한 사람은 수거차, 한 사람은 재활용차, 다음에 한 사람이 남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운전기사를 대행하는 겁니다.

도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전용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기사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하겠다는 말을 해서 물은 것입니다. 하나 더―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기도 합니다마는, 만약 입법예고 된 조례로 운영되는 것과 지금 현재 조례로 운영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일선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직접 운영해 보면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2년 단임이 좋습니까, 아니면 1년, 1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도에 가서 물을 사항입니다마는―조례 개정해서 운영하다가 금방 1년도 채 안 돼서 조례를 또 바꾸는 이유가 뭔지 저는 감감하거든요. 구좌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좌읍장 강승부입니다. 입법예고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또 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도의회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1년 단임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5명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면 다시 25명을 해야 됩니다.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1년 연임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러니까 1년에 1년입니다. 이번에 바꿔진 게. 그러니까 2년에 2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기만 1년에서 2년, 그래서 2년에서 1년 한 해 재임하는 거나 2년에서 2년 해서 한 번 재임하는 거나…….

그러니까 2년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각 리의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 선출직 아닙니까? 리에서 리민들이 선출해서 된 이장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직 이장들이 바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돼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때 아까 말마따나 2년 단임제를 하게 되면 다음 분들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장님들이 안 들어간 리는 다른 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장단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마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장협의회장인 경우에는 당연직 아닙니까? 그 조례상에.

예.

지금 이장단협의회장도 당연직으로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장들 있지 않습니까? 각 마을의 이장.

이장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회장만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되면 그분들은 선출된 임기가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임기는 남아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또 해야 되는데 1회 단임으로 되기 때문에 임기는 남아있고, 주민자치위원은 끝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재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정한…….

지금 도의 입법예고된 것은 2년 단임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예, 2년 단임. 읍장 1년에 1년 하는 것은 1년 해서 끝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년으로…….

왜 제가 그런 말을 묻느냐 하면, 그분들은 2년 단임으로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의 연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사업을 하다가 2년으로 임기가 끝나버리면 전부 바뀌는 겁니다. 명 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연계성이 별로 없다, 떨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읍·면·동장님들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1년에 1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1년을 해서 다음에 그분을 쓰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년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을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2년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나 위원님들의 말씀은 2년 단임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입법예고된 대로 했을 경우에 2년 하면 위원님들이 싹 다 바뀌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경면장 최수행입니다. 제가 처음 가서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한경면은 15개 마을이기 때문에 일단 15명은 리개발위원회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제가 공모해서 임명하니까 일단 잡음은 없었습니다마는 현 제도는 1년 임기에다 1년을 잘 연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해 보면 잘 나오시는 분도 있고 추천 받아도 전혀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잘 나오시는 분은 다음에 연임되고 안 나오는 분은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단임은 1년에 1년 연장 한 것만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연계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물갈이를 싹 해 버리면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 데도 1년이 걸립니다. 자꾸 바꿔지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2년 임기에 2년 연장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1년 임기에 2번까지 연임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핵심은 2년으로 하되 이게 연임이냐 단임이냐의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기본적인 취지는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인데, 기준은 그것이 바로 사업에 관계된 겁니다. 적어도 2년 정도는 해야 사업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은 2년으로 하는 거고, 다만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하고 관계없이 개인에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2년 단임으로……. 지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년하고 다시 2년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의 말씀과 한경면장님의 말씀에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단임해서 다음에 한 번 연장하는 것은 사업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고, 한경면장님 말씀은 2년 단임으로 하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에게 하는 교육 등을 보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론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알아야, 조례 심의를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토론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주시에 뭐 하러 왔겠습니까? 이런 저런 부분을 체크하고 나서 저희들이 조례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정원에 대해서 구좌읍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대입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구좌읍 인구하고 애월읍 인구 차이가 1만 1,100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48명에 54명, 6명 차이가 납니다. 인구가 많고 할 일이 많은 읍도 적은 읍, 예를 들어 한경면이 인구수로 3.5배나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40명입니다. 13명밖에 차이가 안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하든 증원을 시켜줘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운전기사 한 명씩 빼, 6급씩 하나 빼, 이것은 아니올시다예요. 그렇게 빼는 대신 “무슨 분야에는 더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은 증원시켜 주시오.” 하는 읍·면이 생길 거다 하는 얘깁니다. 일률적으로 감원시키고, 일률적으로 빼는 일은 안 된다, 업무량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이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애월읍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월읍장 고태민입니다. 저희 지역출신 강창식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애월인 경우는 호적등록부 인구가 한 6만 5,400명이고 주민등록 인구가 2만 6,250명입니다. 마을이 26개 리인데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 차량하고 행정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사가 쓰레기 차를 제외한 예비차량, 그러니까 행정차량 운전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5대를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수를 꼭 줄인다 하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기능직이면 기능직에서 총괄적으로 줄이는 시책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애월읍은 직제가 9개 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읍장 한 사람이 9개 계를 관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애월 지역에는 인구가 2만 6,400명입니다마는 2년 이내에 하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고성에 보로미마을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3만 명을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래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이 책정돼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 지원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수에 따라서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의 마을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용 비목이 “비품구입,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 등 리·통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모품 및 리·통 행정 운영비에 ‘등’하는 것하고 ‘및’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및’ 하고 ‘등’의 차이는 국어학법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운영경비라고 하면 실지 그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말 그대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리사무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 운영비 경비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급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퇴직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소득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라는 말을 넣지 아니하고 사무장 처우예산이라는 말도 안 넣고 여기에 남은 돈을 자체적으로 리사무장 월급을 주든지 말든지 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등’을 빼고 ‘및’이라고 붙여버리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깁니다. 인건비를 주라고 하는 것은 준공무원 대우를 해 준다든지 월차수당, 퇴직금을 준다든지 휴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주고 있으니까 그걸 너희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겠다, 사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한번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지급 받는 상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근로조건에 따른 인건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제반사항이 같이 뒤따라야 되는 어려움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조직 정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도하고 협조를 하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도청 행정사무감사 내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국장님한테 자문도 얻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 지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인건비 개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얘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특화마을 육성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화마을 육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행정이 개입하면 1회성 사업에 불과하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소득을 기하고, 삶의 질을 높여보자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첫째 요건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도 올해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FTA라든가 세계시장이 개방되다 보니까 농촌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에 희망을 드리고자 처음으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행정이 개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개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저는 이 베스트마을사업에도 약간 연구를 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이 베스트마을 만들기 운동의 성공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60년대 새마을 운동하듯이 베스트마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베스트 마을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 업무보고서에도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마을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사가 필요합니다. 이 설계사 양성이 첫째 요건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각 마을에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입니다. 옛날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전부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것처럼 베스트마을 설계사를 양성시켜서 그분들이 신념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행정에서 해 줄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자치행정국 하나에서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별도의 과를 만들어서 이것만 연구하는―옛날 새마을과 있었지 않았습니까― 베스트마을만들기과를 신설해서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신운동과 소득운동을 다 포함해야 합니다. 이걸 하나의 소득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정신적인 운동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경제위기다, 무슨 위기다 하는 것을 베스트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뉴제주 운동이니 뭐니 하는 장밋빛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열돼서 뭐 평가하고, 지금 평가할 단계가 아닙니다. 뭘 교육을 시켰고 뭘 지원해 주었기에 평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장님 계시면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부시장님, 지금 제주자치도에도 과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작년에인가 생겼죠? 그러니 내년에 당장 이러한 기구개편이라든지 인사 정원문제 등이 있을 적에―불필요한 인원을 감원시키는 것도 좋지만―이런 사람을 보내주고, 특채를 시켜서 이 운동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성공한 사례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데려다가 제주시에 앉혀야 됩니다. 도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시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어떻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과를 설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T/F팀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고민들을 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 아이디어를 먼저 관에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지도자를 양성시키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주민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만 성공이 되면 이 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운동이 될 겁니다. 뉴제주 운동이니 할 게 아니고 이 베스트마을 만들기가 실감되지 않습니까? 몸에 와 닿는 내용입니다. 이 운동을 제주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제주시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가지로 시 행정을 잘 추슬러서 많은 기관으로부터 최우수상 등 여러 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약 6억 3,000여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해외연수 내지는 내부 사기진작 비용으로 한 5,600여 만 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상사업비로 해외연수 갔다기보다는 상사업비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따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공부하러 갔다 온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쪽에서는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상사업비로 받은 교부금에서 한 20% 정도는 경상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다음 청정축산과 같은 경우는 내부 사기진작용으로 썼고, 해양수산과나 환경관리과 또는 품격 높은 도시조성과 이런 데는 전부 사업비로 활용을…….

그러니까 사업비로 주는 것이 있고, 단순한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냥 시상금으로 줬을 때는 자유스럽게 경상비라든가 이런 걸로 쓰기도 하고, 그 외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은 일정부분 시상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보화지원과는 2007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1,390여 만 원 정도를 정보화지원과 직원 7명, 또 다른 부서의 직원들 4명이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11명이 정보화지원과와 관련된 데를 갔다 왔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콩이나 심천, 마카오 이런 데를 갔다 왔다는 거죠. 그게 부합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양성평등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여성이 행복한 고을사업’에 선정돼서 4,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후에 4명의 공무원들이 약 1,000만 원으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보상비냐, 아니면 사업비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용하는 데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여타 관련부서의 사업에 그 상사업비를 썼는데 굳이 그쪽에만 다녀온 게 의아스러워서 묻는 거거든요. 홍콩이나 심천, 마카오가 정보화지원과에 부합되는 해외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물론 상사업이라든가 집행내역에 꼭 맞는 여행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심을 갖습니다. 다만, 저는 상사업비나 시상금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은 목적에 맞는 여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벤치마킹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광지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당초 취지에 맞게 여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상내역 사용실적 표현이 부기상 기재사항이 단순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정보화마을 조성이면 정보화에 맞는 큰 틀을 가지고 여행했고, 양성평등정지원과도 여성정책 벤치마킹이나 여성지도자 교류라는 큰 틀에서는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갔다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해외연수 갔다 온 게 적법하다, 그리고 그와 부합된 데를 갔다 왔기 때문에 별 문제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지금까지 갔다 온 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목적에만 맞는 여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시찰 등을 할 때는 목적 이외의 여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하지 말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옛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과 직원들이 동행한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반드시 정보화마을만 하지 않고 관련된 부서라든가 아니면 정보화와 관련된 전산직 공무원이 같이 낀다든가 해서 같이 갔다 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제 말씀은 상사업비로 해외여행 갔다 온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타 과에서는 그 사업비를 받아다가 사업비에 재투자해서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갔다 온 것도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지역, 그리고 자기 부서가 아닌 타 부서 직원들도 같이 동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분명하게 공직자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돼 있다 말입니다. 상사업비 받아온 예산으로 꼭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우수상 받기까지는 그만큼 그 부서 직원들이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에 불구하고 목적에만 사용해야 원칙입니다마는―그 사업과 겸해서 그동안의 노고도 위로하는 겸해서 갔다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의회 상임위원회가 바꿔지면서 처음 업무보고 했던 자료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공유재산과 관련된 실태 조사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상 어느 선까지 시에서 관리합니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권한은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전부 도에 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위임조례를 통해서 일정부분은 행정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관리는 행정시가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는 행정시가 하고, 처분인 경우에 동지역은 1,000㎡ 미만, 읍·면지역은 2,000㎡ 미만, 그리고 가액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처분은 행정시에 위임돼 있고, 그 이상은…….

대부계약이요. 대부계약하는 거.

대부계약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사용대부 확대라고 해서 ’08년 5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08년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11월 말까지 연장돼서 결과납품은 12월 중순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도에서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태조사를 시가 하는 겁니까, 도가 하는 겁니까?

실태조사는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는 이제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겁니까? 혹시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지, 또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율을 징수 안한 데가 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71건의 무단점유 사실을 적발해서 3,54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제출받은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자료에 이것만 하나 달랑 갖고 왔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런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적었거든요. 무단점유했다는 게 71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단점유 71건을 줘야죠. 명시된 것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이 이거라는 것을……. 이거 명시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까?

허위가 아니고 누락된 겁니다.

누락이 아니죠. 오늘 감사 시작 전에 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다 놨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빠졌음은 죄송합니다. 실적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71필지 3,549만…….

조사된 71필지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감했다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종합자료실 담당 국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을 종합해서 보니까 최근 3년간 행정자료실 예산이 총 7,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 빼니까 4,900만 원이 남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가 한 4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38명의 행정자료실 이용자 중에서 27명이 직원이고, 11명이 일반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서관이나 향토자료실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정도 이상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여름에 그러한 문제점을 대두시켜서 2회 추경에서 리모델링비,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자료를 비치하는 자료실이 아니고 북카페로―공간이 좁긴 하지만―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엊그저께 공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하루 평균 이용하는 분이 3,40명밖에 안 되고 있는데 도서구입도 많이 하고 또 기증도 많이 받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장님, 자료구입비 같은 경우도 53%가 기증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의 사용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복지동에, 어린이집 2층에 위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 나가고, 북카페 개설과 아울러서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2006·2007·2008년도 보면 창간기념이라든지 신문광고 등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니 뭐니 홍보를 하는데 시민종합자료실도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는 행정구조개편하면서 없어진 북제주군의회라든지 북제주군청에 대한 소중한 자료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보관하시고 자료구입도 제대로 갖춰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종합자료실이 제대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부들의 책 읽는 모임 등 다양하게 네트워크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보완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관계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10월 말 현재로 봤을 때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고 징수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작년 연말 대비 19.1%나 체납액이 증가했고, 징수실적은 6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지난해 대비해서 2.1% 정도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징수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월액이 202억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202억 6,80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무려 143억 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말 현재 179억 원입니다마는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말에 경마장 등을 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올해 140억 원대로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액은 오히려 한 9.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목표액 대비. 그래서 체납액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제주자치도 징수율이 2007년도 결산결과 98.2% 됩니다. 전국 시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를 비롯해서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제주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세수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결손처분 상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27억 3,600만 원, 2007년도에는 22억 3,500만 원, 현재가 2억 1,9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까지 회계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지난해 대비에 비하면 결손처분액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결손정리는 재산조회라든가 주소지 조회,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이 있는데, 연말을 대비해서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조사를 이행해 나가고 있고, 이 결산처분액도 계속 체납액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과감한 결손처분도 단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연말이나 연도폐쇄기에 대부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습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상습적인 고액 장기 체납액을 가진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여덟 분 정도 됩니다. 도외 거주자가 네 분이고, 도내가 네 분입니다마는 이러한 분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고액체납자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종합자료실에 대한 홍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난주에 ‘해올렛’ 박람회에 같이 가서 아주 고무적인 일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언론 홍보를 보면 거의 도내 신문이나 도내 인터넷 신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홍보해 본 적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올렛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에 저희가 브랜드 개발 선포식을 하면서 청계천 광장에서 3,000명 정도 모여서 했습니다. 그때 KBS 전국뉴스에 세 번 방송됐었고, “6시 내고향”―전국 프로그램입니다―에 소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만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채널과 기법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해올렛’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공영방송에 들어가는 것은 덤으로 주어진 혜택 아닙니까? 그것은공중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외 중앙지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우리 고장의 특산물은 우리 스스로 아는 정도면 되는 것이고―이것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는 도외로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최근 3년 간 중앙지 및 지방지, 주간신문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현황을 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6,128만 원. 새마을지도자와 리사무소, 재외도민에게 배포하는 건데, 이 내역을 아십니까?

부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각 실·국, 과별로 지방지를 받는 것입니다. 민간인 쪽에 보내는 것은 저희가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지방지는 신문을 말하는 겁니까, 잡지입니까?

신문입니다.

지방신문요?

예, 도내 신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지방신문을 공짜로 다 보급을 하죠?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신문대금이 없어서 그럴 것도 아닌데.

리사무소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활동 지원으로 저희가 1부씩 보내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이것에만 6,128만 원입니다. 지방지 배포하는 것만.

예.

2007년도에는 6,800만 원 정도이고요, 이것을 합치면 1억 2,000만 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이런 돈을 여기에 쓰면 안 되죠. 이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리사무소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리사무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듯이…….

그 운영비에 이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재외도민 177명한테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177명.

177명인 경우에는 명예도민이거나…… 구체적인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은 한국 내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외도민한테만 지금 보냈거든요.

재외도민은 제주시 지역 출신 재외도민회 임원이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도민은 아니죠. 명예도민은 국내에도 많지 않습니까? 행자위에서 명예도민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데, 지금까지 재외도민인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주로 보급하는 데는 재외도민회 임원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부탁하고요, 이런 예산을 씀에 있어서 효과와 성과를 따지고 그 다음 해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것은 시대정신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1쪽에서 112쪽까지 분석을 해 봤는데, 민간경상보조액이 14억 9,300만 원, 자부담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7.4%이고, 총 351개 사업 중에 142개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하나 있는데, 20만 3,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총 보조액이 37억 1,500만 원, 자부담이 6억 8,000만 원, 그래서 자부담이 18.3%, 또 총 302개 사업 중에 171개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잔액은 제로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1,600만 원인데 자부담은 6,200만 원, 그래서 19.8%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총 보조액이 2,3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30만 원, 그래서 54.7%입니다. 국장님, 이 설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자체부담률이 상당히 낮고, 잔액은 전무한 실정이고, 또 검사 결과는 100%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제로로 처리가 되었는데 유독 하나만―94페이지에―20만 3,000원 잔액이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쭉 제로인데 하나만……. 그래도 조금씩은 반납이 있어야 되는데, 다 제로로 해서 전부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원 잔액도 없이 딱 맞추는 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관행이 그런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적정으로 판명되었고, 반납한 실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보조액 자체가 몇 백만 원으로 소수 금액입니다. 행사성이라든가 단순하게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라서 자부담 비율이 사실상 낮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2008년도에 보조된 내역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 중인 사업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실·과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은 것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저희 감사 파트에서 정산검사서를 낸 것 자체가 적정한지 안 한지 하는 것에 대해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무리 적은 금액의 보조금이라도 보조된 금액이 재정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자본보조인 경우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아서 마지막 정산을 받아보면 잔액들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조금 자체가 허술하게 운영된다거나 아니면 보조된 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써버린다는 인식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체 부담도 좀 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공무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7쪽에서 188쪽까지 상당히 많은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시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해 나가는데―물론 일이 있어서 간 것이겠지만―시민들이 볼 때에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수십 명이, 3,40명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이게 연수가는 겁니까, 여행 가는 겁니까?

부시장입니다. 한꺼번에 3,40명 나가는 것은, 인원이 많은 것은 매해마다 해 온―해외여행경비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해외배낭여행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외국에 요즘 나가려다가 환율 관계도 있고 해서 안 나갔는데…….

전년도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그룹별로 해외배낭여행을 보냈는데, 여행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70% 정도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해서 가도록 하는 사업인데,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가서 벤치마킹해 올 사업들을 보고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업을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고유가시대에 또 금융 문제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외국에 갔다 와서 시정에 반영한 사항.

갔다 와서 보고서는 전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야 못 씁니까! 실제로 시정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클린하우스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차고지증명제를 하려고 있는데, 일본에서…….

차고지증명제는 일본에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제까지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 합니까?

구체적인 시행방법들을 보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의 재활용사업이라든가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다음에 철갑상어 양식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와서 도입하는 것을 하고 있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차 하는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나간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는 사람은 계속 가고 못가는 직원은 가지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1년에 2회 이상 간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2회 이상 간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성씨별로 뽑아 주십시오. 막 나열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외국 공무출장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소진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면 대략 2년 10개월간인데, 1년에 2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가면 꼭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로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도가 광역 단일 자치도로 발전하면서 지금 제주자치도에서는 도와 행정시 간, 아니면 도와 읍면동 간의 인사교류가 잘 되고 있다고 답을 합니다. 인사교류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한 마디로 보고드리기는 그렇고…….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발전되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보면 장기 근무자들이 있죠? 한 4년, 5년, 아니면 읍에서 동으로, 동에서 다시 면으로 일선으로만 인사이동 되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인사정책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선에만 근무하다 보면 본인이 무능하기 때문에 일선에 근무하는 것처럼 자각이 되고,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기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정책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장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읍면동을 벗어나서 본청에 가고자 하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도, 또는 행정시, 읍면동, 일선기간으로 갈수록 기피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읍면동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시장이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였습니다. 임용권자가 다 달랐기 때문에 전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일부사람들만 협의해서 왔다갔다 교류할 수 있었는데…….

부시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6급 이하에 대해서 행정시 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무관 5급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고…….

4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입니까?

예.

그렇게 갖고 있는데, 특별자치도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각 읍·면·동장을 서기관으로 직급 상향시키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반대로 안 된 사항들인데,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자기가 일선에 근무하기 때문에―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우대정책을 행정시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일선기관을 선호할 정도의 우대정책을 행정시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인사우대정책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과 점수에 더 줍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보다도 읍면동에 근무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손해만 안 봐서는 안 되겠죠. 일단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뭔가…….

일반적인 전보의 기준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와 개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원칙이라는 것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꼭 읍면동에 근무해야 되겠다,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많다고 하기보다는―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일선기관에 장기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인사정책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책도 더불어서 발굴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금년 3월 달에 조직 개편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금년 말까지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될 직종 아니겠습니까? 수급자를 관리해야 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104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76명의 수급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거의 3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주민밀착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실태파악을 하면서 소외 계층들에 대한 현실 감각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하는데, 사회복지직을 보면 단수 직렬이 있고 복수 직렬이 혼합되어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복지직 부서에 행정직공무원도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직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금년 말까지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직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다른 동이나 본청에 오더라도 사회복지직 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행정직만큼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사회복지 부서에 근무했다가 인사이동을 하면서 다른 행정 부서로 가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복지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복지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복수 직렬이 아니고 단수 직렬로 해서 체계화 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서귀포시나 제주시를 비교했는데, 최소한 서귀포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는 사회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76명을 커버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104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일선에서 소외계층에 대해 일일이 다니면서 실태나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직 정원의 배정은 단순히 인구보다는―인구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마는―그 외에 수비하는 면적의 범위, 예를 들어 같이 붙어서 옹기종기 사는 데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떨어져 있는 데는 갔다 왔다 하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서귀포와 비교도 해 보겠지만 전국적인 현상, 타 시도의 현상, 이런 것도 하면서 인원 배치를 적절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에 선도적인 입지를 굳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쪽의 정책개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문제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주시의 대표 브랜드 해올렛에 대해서 동료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님, 해올렛이라는 브랜드가 제주시에서 개발한 브랜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제주자치도에서 개발한 브랜드 있죠? 청정제주, 제주마씸, 그리고 농협에서 개발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주자치도의 대표브랜드가 너무 많으면 홍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주자치도의 브랜드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물론 제주시에서 대표브랜드로 해올렛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여기신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브랜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제주자치도는 그 정도까지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브랜드라는 것은 어차피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명품성, 차별성, 특화성,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그 브랜드가 살아남는 생명이라고 보아집니다. 저희 해올렛도 제주시로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로 해서 지난 10월에 특허청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8개 읍면동 지역의 대표 특산물 하나씩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품목의 확충 문제 등도 논의가 되어질 겁니다. 아직 초기단계라서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이 굳이 관여해서 후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마케팅이라든가 유통의 문제를―생산자 단체라든가 생산자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컨설팅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고, 연합 법인체를 내년 말까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 법인체에서 모든 법인격의 성격을 갖고 유통의 문제라든가 마케팅 문제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엊그제 출시를 했기 때문에…….

‘해올렛’이라는 브랜드는 제주시에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개발한 브랜드가 아니죠?

예.

제주시가 정책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죠?

예.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제주자치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주자치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딱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든 외국에서든 ‘제주자치도 하면 그 브랜드다.’라고 할 경우에 소비자가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가 여러 개 되다보면 어떤 것이 진짜 제주자치도를 대표하는 브랜드이고 어떤 것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브랜드 이미지도 좋고 해서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랜드가 많으면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일브랜드면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에서 브랜드 개발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딱 하나로, ‘제주’라고 하면 그 도시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다양한 제품과 기능과 내용에 따라서 브랜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주마씸’ 같은 것은 1차적으로 가공품을 말하는 겁니다. ‘해올렛’은 1차 산업의 특산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꼭 성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9쪽 보십시오. 여기 보면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문고’와 ‘시장에게 바란다’는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돼서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2005년 3월에 창구가 개설되었는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2005년 3월에 개설되었는데, 2006년도에 12건, 2007년에 20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도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된 거라고 자료에 기재해야 됐었는데 누락됐습니다. 올해 7건을 접수받아서 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따로, 설명 따로 하면 자료는 뭐 하러 내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보고한 자료가 하나도 믿을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 7건 접수가 됐는데 4건 저희 시 소관이라서 처리했습니다.

도내 총 7건입니까?

예.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된 사항 아닙니까?

도 홈페이지에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둘은? 신문고는?

‘신문고’와 ‘시장에게 바란다’는 저희 홈페이지에 하고…….

도 홈페이지에 있는 거면 여기에 적지 말든가, 여기다가 실적을 놓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일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합니까?

범위는 없습니다. 읍면동 행정 전반에 관해서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좌에서 사건이 있었죠? 공무원 관련해서.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구좌읍 감사를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2007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사건은 언제…….

원인행위는 11월 하반기에…….

원인행위가 11월 하반기입니까?

예.

작년 10월 며칠에 자체감사를 했다는 거죠?

10월에 했는데 날짜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태풍 ‘나리’ 피해 방재 관계 때문에 감사할 여건이 못 됐었거든요. 그것 끝나서 감귤열매솎기인가 해서 11월말까지 가다 보니까 그 기간에 감사할 여건이 못 됐을 텐데요?

처음에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하려고 했다가 집중호우로 한 달 연기해서 15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가 그런 일을 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텐데. 태풍 ‘나리’ 피해 복구 때문에. 그것 끝나서 바로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서 감귤열매솎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감사를 했다면 감사 자체가 형식적으로밖에 안 된 것 같다…….

그때도 태풍피해하고 열매솎기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기간에 했다면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건 자체가 공무원들이 감사하러 간다고 지사한테 보고할 여건이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사가 이런 대형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감사공무원들이 가서 최대한―적발도 적발이지만―예방이라든가…….

이런 건 예방이 제대로 안돼서 나온 결과였다…….

나중에 터진 사건하고 그전에 감사한 것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도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감사가 끝나면 다소 해이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감사결과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금년 초에라도 했으면 사전에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변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지금 감사팀이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가서 며칠 간 하는 겁니까?

세 사람이 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차출해서 전문부서별로…….

구좌읍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사람이 했습니까?

다섯 명이 5일 동안 했습니다.

어쨌거나 감사의 기능에는 예방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후에 이런 원인행위도 했다면 예방적 감사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원이나 시기적인 문제 등 이런 것으로 봐서 제대로 감사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사전에 짚어내지 못하는 결론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이어야 되고, 감사가 한번 끝나면 감사위원회만큼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크린 해 내야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합니다.

앞으로 감사기능을 보강해서 읍면동은 물론이고, 본청이나 사업소까지 예방활동 또는 감찰활동에 중점을 둬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쪽에 보면 2009년도 중앙지원 예산재원 확보 노력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중앙지원 예산현황 해서 균특 신청액이 760억 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액 대비 배정액이 100% 돼 있네요?

배분현황입니다.

위에는 신청액이고 밑에는 배분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에는 2008년도…….

2009년도.

예, 2009년도. 균특예산은 배분액이……. 신청액은 여기에 자료…….

신청액은 2009년도 신청액이 있잖아요? 760억 원.

제가 좀 말씀 드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2007년하고 2008년은 편성액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2009년도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액으로 했습니다. 다만 균특예산은 저희가 자료제출할 시점에서 균특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놓고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반 국고하고 기금보조는 국가예산이 지금 확정 안 돼 있고, 균특예산은 자체심사가 끝났습니다. 균특예산 배분에 대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액수를 갖고 배분한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은 얼마 했습니까?

760억입니다.

760억 원 신청해서 760억 원 전부 왔네요? 신청액 전체가 배정되려면 엄청난 노력을 했다 얘긴데.

균특인 경우에는 거의 루틴화 돼 있기 때문에…….

루틴화 돼 있다……. 시 입장에서는 보통 이것에 3배 정도는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딱 760억 원 신청해서 760억 원 배정받았다면 예산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국고하고 기금보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균특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신청액은 이보다 더 많았는데 확정된 금액이…….

신청액란이 있는데 왜 이걸 배정액으로 썼습니까?

균특만…….

글쎄 균특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면 되나요? 더 가관인 게 있어요. 작년에는 제주시가 602억 원, 서귀포가 630억 원 해서 서귀포시보다 균특예산을 적게 받았어요. 인구는 72 대 28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형평성 논란에 대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 절충 과정에서부터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적게 배정받았다 말입니다. 또 금년에 이것도 자랑이라고 한 게―이 부분이 정말 ―제주시는 760억 원이 돼 있고, 서귀포시에는 737억 원이 돼있습니다. 0.5% 더 받은 걸 가지고 중앙절충을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제주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산남·산북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거기는 인구가 28%밖에 안 가져 있는데 72%나 가져 있는 데와 58 대 42로 예산배분을 하느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원인이 바로 제주시에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자료에 퍼센티지를 적지 말아야 되는데 적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면 몰라요?

비교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가 이 정도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균특인 경우에 표시한 것은……. 사실 실무적으로 사전조율을 해 가면서 배분액을 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른 국고나 기금과는 다르게 신청액하고 배분액이 수치상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귀포시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적게 받아 왔다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쟁 아닙니까? 제주시가 투쟁력이 모자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균특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균특예산에는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도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산북지역보다는 산남지역에 많이 배분됐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거기 발전이 제주시에 비해서 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미개발된 데가 더 많고. 부시장님 보시기에 솔직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특 예산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성격상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쪽에 더 가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살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213쪽에 보시면 제주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대비를 잘 못해서 그런데,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40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의 총 공무원 수가 1,513명 맞죠?

예.

1,513명인데 15년 이상 된 분이 405명, 그러면 도청이나 서귀포시청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분이 405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 26% 된다는 얘기죠?

예.

공무원 사회에서 연고지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공무원 처음 시작했던 직장을 연고지라고 하기도 하고, 고향을 연고지라고도 하고, 살고 있는 곳을 연고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다르게 합니다.

주소지…….

주소지도 그렇고, 현을생 국장님이 차기에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고지에 가는 셈이 아니네요? 여기 보면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게 제주시를 연고지라고 했거든.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귀포시는 연고지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에 따라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를 분류할 때 공직을 처음 제주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의미로 연고지라고 쓴 겁니다.

그런 설명을 차기 인사 때는 잘 해야 모 사람들도 갈 수 있지, 저희 같은 사람이 판단하기는 연고지가 제주시로 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출생지를 연고지라고 통용되지 않습니까? 오인택 부시장님도 제주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하셨지만 출생지가 제주시 구좌읍이니까 연고지로 해서 여기로 보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가 보는 연고지는 고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을생 국장님, 특정하게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자료 작성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각자 사유가 있을 텐데 405명이 다 연고지다,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전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공무원을 제주시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이유보다 이 이유가 제일…….

작성자 위주로 자료를 만든 게 뒤에 또 있어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지 내부조직을 위해서 자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돼야 된다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말해서 고객이라 말입니다. 고객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뒷장에 행정소송처리 현황을 보면 소송 제기자가 있고, 13번째 보면 승소라고 돼 있어요, 236쪽. 농어촌 민박사업장 지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 승소라고 돼있는데 누가 승소한 겁니까?

제주시가 승소한 겁니다.

그 표현이 맞습니까?

예.

앞에는 서식상 소송제기자가 누구라고 했으면 그 소송제기자 입장에서 승소인지 패소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소송제기자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쓰는 거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일 위쪽에 취하라고 돼 있죠? 영업정지 처분 취하. 누가 취하한 겁니까?

취하는 제기자가 취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제기자 위주로 써 놓고, 승소는 원고 측 위주로 써놓으면 혼란이 되잖아요.

취하나 취소인 경우는 제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피소송자가 취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소송제기자가 원고 아닙니까? 제일 앞에 있잖아요. 원고 입장에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도 잘 보세요. 하지만 앞에 소송제기자가 안 나와 있으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앞에 소송제기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으면 소송 제기자가 취소했다고 해야 되고, 이 밑에도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제기자 입장에서 이걸 써 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소송제기자 입장에서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혼돈이 와서…….

그러면 여기 칸에 시가 승소했다든가, 이해가 되게 정확히 표시해 줘야죠.

저희는 쌍방 중의 한 상대방이기 때문에 저희 위주로…….

바로 그거죠. 누가 승소하고 누가 패소를 했느냐, 이걸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에 구분란에 그런 사항을 첨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정부 총 예산 증가율은 약 7%…….

보긴 했는데 기억을…….

이중은 안 됐습니다. 이중은 아닌데 제가 바로…….

확실하게 이중 지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서…….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받은 걸 보고 조사를 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나도 없었느냐 하는 토론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열린 제주시’는 비중이 시정소식보다는 거의 관광업체나 관광지, 미담사례 등 주로 생활정보를 해서 시정소식 자체도 별로…….

알겠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닙니까?

예.

아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하던데.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자원봉사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장한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단 점용한 것을 실사해서 찾아낸 것이 72필지라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이나 대가 많은 것이 아니고 임야가 많거든요.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개간해서 농지로 전환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임야를 훼손했다고 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임야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형사 처벌은「산림기본법」상 임야인 경우 5년이 시효기간입니다.

5년 시효기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5년 전에 무단 점유해서 훼손해 버렸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까?

본인이 무단 점용한 기간이 언제인가는 별개로 치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5년 전, 10년 전, 이렇게 옛날부터 쭉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에 대한 고발 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지금 도가 용역에 의뢰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있을 것 같아서 의회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는 공유재산관리특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언제 실사해서 변상금 부과를 한 겁니까?

날짜별로 조금…….

올해에 확정지은 겁니까, 아니면 지난 2007년도에 한 겁니까?

부과 일자가…….

부과일자가 200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2005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이전에 무단 점유한 것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이거 조사를 다 한 겁니까? 이거 어디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주로 읍면동에서 많이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읍면동에 무단 점유한 것을 실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저는 한 번 만 가도 알겠던데요. 이게 국유지다, 공유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를 계속 무단 점유해서 농토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도 부과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필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부시장님,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애월읍, 한경면, 조천읍 이런 데, 특히 조천읍 같은 데는 필지 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71건의 대다수가 조천읍입니다. 그러면 조천읍을 실사하신 공직자는 제대로 하신 것이고, 다른 읍·면은 제대로 안 한 것이라 말입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조천이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으면 많이 실사가 되겠지만…… 어디라고 딱 지정합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어디를 막론하고 완벽하게 100%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어느 산골이나 임야를 훼손해서 농토로 개간해서 쓰는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대도로변이고, 또 도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면서 여기는 공유지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갔습니다. 제가 도에 가서도 확인할 겁니다마는 대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변상조치도 안 하고 어떤 제재도 안 하고. 만약 거기에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면 아마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상 요청이 들어오면 제주시가 보상해 줄 겁니까?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거기에 사업을 착공하려면 작물이 훼손되는데, 그 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료도 안 낸 상태에서 무단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도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농작물 훼손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서 간…….

도청에서 받았습니까?

…….

도청에서 연락 왔습니까? 어느 위원이 물을 거니까 잘 해 놓으라고. 도청에 가서 따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확인해 봐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업이 지장 없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제 말씀은 무단 점유한 것에 따른 점유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만약 그런 사업이 들어갈 때, 아니면 거기에 어떠한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도가 공유지 매각을 해서 사업자가 들어가서 착공하려면―그것은 분명히 임대도 안 되어 있고, 대부도 안 되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농작물 보상비를 요구한다 말이에요. 도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 주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줄 것이며,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갑갑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용역을 줘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용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초에 나온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학술용역인 경우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인 경우에는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에는 꼭 용역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주시의 197건의 용역 중에 약 38건이 용역 심의를 안 받고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까지 진행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태풍 ‘나리’로 인한 산사태 복구공사는 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리용역은 산림조합중앙회가 받아서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주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다른…….

한 계열 아닙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한 계열로 생각하지만 엄밀히 다른 데입니다. 법인격이 다릅니다.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중앙회와 제주시 산림조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하는 것을 행정안전부가 감리했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자기하고 같은 계열 아닙니까?

…….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왜 용역심의를 안 받고 용역을 했는지?

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태풍피해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역 심의를 못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용역심의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예. 규정상 되어있는데 용역심의를 안 받고 바로 설계를 실시한 것은 제대로 되었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도 받으셨죠?

예,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성격상 쪼개서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명이 똑같은데요. ‘2007년 태풍 ‘나리’ 피해 사라봉 임항로 도로변 산사태 복구공사 감리용역’, ‘2007년 태풍 ‘나리’ 피해 사라봉 산사태 복구공사 감리용역’으로 같은데요. 단지 ‘임항로 도로변’이라는 것만 뺐습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때 복구할 적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했었습니다. 저렇게 돌로 쌓지 마시고 항만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꿔볼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감리용역하시는 분이 “곤란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380만 원과 1,300만 원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서 했겠습니다마는 청정축산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아까 준 자료 제일 뒤에 있습니다―제주시 가축분뇨처리장 민간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호가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특정인의 학술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요?

예.

계약심의위원회를 제주시에서 합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도에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도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제25조제4항이거든요.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도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보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게 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경쟁하기가 부적절한 특정인의 학술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조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호가목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이러이러하게 계약하겠다고 심의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계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제25조제4항이 여기에 부합되느냐는 얘기죠.

저희는 그것이 부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부합이 된다고 하고, 그쪽에서 맞다고 심의하고?

예.

그러면 도청에 가서 정말 부합되는지 아닌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는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는 사업비로 사용하는데, 또 다른 부서는 거기에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과의 어떤 뭘로 써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해외여행 요건이라든가 이것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한국자치경제연구소의 경우, 제25조제4호카목에 보면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할 경우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4호에 보면 “특정인이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가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을 할 수 없는 연구였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과의 자원개발 및 시설 타당성 연구용역 1억 6,500만 원짜리도 여기에서 했고요,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7,100만 원 정도 규모의 용역도 여기에서 했고요, 해양수산과의 어촌체험마을 기본설계 용역도 역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각 분야의 모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지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안을 상정하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죠. 심의를 해 달라고 여기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특별한 기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용역한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 계산입니다. 이 원가 계산에 대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이것을, 물론 외형적인, 법률적인 문제도 부합된다고 봤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도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공공처리시설, 소위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용역을 쭉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데에 맡기는 것보다는 여기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원을 잘 모르는데, 청정축산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해양수산과, 관광진흥과, 이렇게 각 과별로 해당되는 모든 용역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는 연구원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감사를 해야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항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죠.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 분야에, 관광이니 환경이니 축산이니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거기 각 분야별로 석·박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기가 충분히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능력도 있고, 특히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위탁 용역 원가 계산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노하우를 갖고 있는…….

좋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원장과 실적, 그리고 언제 설립되었는지,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경제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거기 대변인 노릇을 할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국내에 한 15개 내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그래도 우리에게…….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던 자료 있죠?

예.

그것을 도 자치행정국 총무과가 담당합니까?

예.

그쪽으로 넘겨주십시오. 거기에 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유서를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심의해 달라고 한 것이고?

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로 어떠어떠한 분들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각계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도 외부에서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기본적으로 정·현원에 맞는 결원에 따라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에 5급 이상 공무원 시설직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정원이 시설직이든 행정직이든 구분하지 않고 전부 오픈돼서 아무나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비율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상 정·현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앉아 계신데, 민원실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장비들로 어떤 것이 비치되었습니까?

보청기, 휠체어, 휠체어 충전기, 비상벨, 돋보기, 그리고 2개의 장애인 지정좌석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읍·면에도 이렇게 민원실만큼 장비가 비치되어 있나요?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장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본청 민원실만큼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제가 일선에 가서 보니까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한다고 하면서 휠체어 하나 없는 읍·면이 많아요. 그거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런 장비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데에 정신들이 안 가더라고요. 이것을 일제 점검해서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약자를 위한 장비들을 조속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두 가지만 1분 내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청사 안내데스크에 영감님이 서 계시던데, 아까 부시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고령 노인분들을 배치해서 오전·오후 근무를 시킨다고 하셨습니다만, 참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주차요원도 점진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속기록에 실리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계신 분들께 유니폼을 입혀 주세요. 모자하고 유니폼을 상중하로 체격에 맞게 멋지게 해서, 집에 입고 가지 말고 걸었다가 근무시간에만 입게끔 유니폼을 해 주셨으면 아주 안성맞춤이겠습니다. 또 하나 주문할 것은―이것도 사소한 겁니다마는―해변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시 화면에 태극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가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누구 확인한 사람 없어요? 찌그러졌어요. 괘는 괜찮은데 틀어졌어요. 이런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때에 미리 얘기하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