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방재국,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및 제주시,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도정 주요 시책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익히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집행부의 정책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보완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간 추진한 사업과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치도의 행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위민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국, 본부, 원, 사업소와 행정시 국별로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부지사께서 출석하여 인사 말씀이 있을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지사께서는 2009년도 국비 예산 절충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국회에 출장 중이어서 본 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는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어 인사 말씀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예산 절충이 환경부지사 1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 순서이므로 청정환경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잠깐만, 전체 실·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53페이지 도시건설방재국의 대천동 종합발전계획안 마련 관련 47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항목에 유원지 해지 요청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렴한 것으로 됐는데 주민 의견 수렴 내용 전부를 부탁드리고요. 청정환경국의 친환경상품 현황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유원지 및 개발사업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합의한 사항 및 이행 사항을 적시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시건설방재국과 환경기초시설하고 청정환경국과 같이 해서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및 민간위탁 현황, 입찰 관련 서류와 계약서류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현황 부탁드리고요. 투자진흥지구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면대상자 중에 지방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금액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원 현황,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 실태, 그리고 자전거마을의 주소, 성명, 그리고 거기의 지금 현재 진행 현황,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지정과 관련해서 45개 과제가 되어 있는데 그 4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제의 내용을 포함해서 현황 전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 관계 공무원 이외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제주의 청정자연 환경보전과 관리기반 구축 및 환경자치 역량 강화에 전념하시고 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하신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명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기환 녹지환경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 소관 입법 현황, 환경 비전과 지향 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청정환경국은 환경정책과 등 3개 과이며 11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44명에 현원은 44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 기획 추진, 생활환경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의 기본 현황, 6쪽의 위원회 현황, 7·8쪽의 ’07년도 결산과 ’08년도 예산 집행 상황, 9쪽부터 11쪽까지 조례·규칙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환경 비전과 지향 목표입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2008년 비전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전 도민 환경교육 추진 등 6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도민 환경교육 추진 그리고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곶자왈 공유화 운동 지속 추진 등 1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지속가능한 도민 환경교육의 추진입니다. 전 도민 환경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1단계로 전 도민 환경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교육시행협약 체결, 특별법 및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2단계로는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 환경연수원과 전국 초·중·고교생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단계 완성기에는 아시아 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와 환경센터 개설 등을 통한 아시아환경교육센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해 7월 환경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특별법에 반영하였고,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과 환경부의 환경교육 시범도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10개년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도민환경 역량 강화와 제주 환경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입니다. 우리 도 환경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청정환경과 개발사업의 상생 협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보장과 사후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과 사후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풀(POOL)제 운영,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간이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현행 평가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고 사후조사단 연찬회 등으로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환경 개선 등으로 제주형 환경평가제도의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곶자왈 공유화 운동의 전개입니다.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 자산인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도내 사유 곶자왈 66㎢의 10%인 6.6㎢를 공유화하기 위한 목표로 곶자왈 공유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4월에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출연 약정액을 포함해서 30억 2,600만 원의 공유화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원제도의 홍보활동 전개, 곶자왈 공유화기금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곶자왈공유화재단 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상호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12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사유 곶자왈 매수사업을 통한 국유림화 보전사업의 추진과 곶자왈재단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힘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곶자왈을 지속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오름·곶자왈 보전과 생태 자원화 추진입니다. 제주의 중요한 자연 자산인 오름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태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오름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오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과 청수·선흘 곶자왈 등에 대한 탐방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물찻오름 등 두 개 오름에 대한 오름 자연 휴식년제를 1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오름·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과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오름 휴식년제 확대 실시 등 오름 유형별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다랑쉬·노꼬매오름을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오름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만의 고유한 생태 환경을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수렵지역 운영입니다. 수렵지역의 적정 운영으로 건전한 수렵 문화 정착과 수렵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수렵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 10월에 수렵지역 설정·고시 및 운영 계획 수립과 수렵자원 증식용 꿩을 방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렵지역 운영에 따른 겨울철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수렵면허 승인과 수렵동물 포획 신고 처리 등을 위한 수렵관리사무소도 설치·운영해 나감으로써 국내외 수렵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추진 사항입니다.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10% 절감을 목표로 제주지역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기후변화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의 협약 체결, 탄소포인트 제도 실시, 기후변화 예측·평가·적응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유휴지 CDM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온실가스 관련 조례의 제정 등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와 적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자전거 타기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제주의 지리·문화적 특성이 반영되고 도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 에너지 사업비로 국비 3,600만 원과 공공디자인개발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캐리어와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과 이용 시스템 구축에 총 사업비 7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자전거 투어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탄소포인트제의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협약에 의하여 2012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지난 7월부터 50세대 이상 공통주택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탄소포인트제 신청 접수 결과 가정 분야 1,009세대, 공공 분야 70개 기관이 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한국전력과 실무적 협의를 거쳤으며, 탄소포인트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시, 읍면동, 마을 단위 자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 가정의 탄소포인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포인트 참여 확대를 위하여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이용, 신청과 참여토록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클린제주, 깨끗한 제주 만들기 추진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주변 대청소 활동 전개로 청정 제주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클린 제주, 깨끗한 제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 매월 셋째 금요일을 생활 주변 대청소를 하는 클린 데이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클린 데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포식과 43개소의 청소 취약지, 특별청소관리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래 코스, 공한지 등 취약지 대청결 운동 추진과 클린 제주 만들기 추진 상황 평가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진 기관에 대한 경고처분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와 낮 시간대 생활쓰레기 배출단속 강화, 청소원 상시 배치와 기동순찰로 24시간 쓰레기 없는 거리로 유지시켜 나가고, 도심 공한지 방치 쓰레기 대청결 명령제의 엄정한 시행 등 특별청소관리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재래식 화장실 환경 개선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촌 지역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5개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96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재래식 화장실 9,638가구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750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하였으며 연차별로 정비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1,000개소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세계자연유산 지역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구축사업의 확대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인 클린하우스 제도의 도입으로 청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도내 전 지역 86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상차시설, 수거용기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에 사업비 93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658개소를 설치하였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동지역 설치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읍·면 지역에 설치해 나감으로써 생활쓰레기 책임 처리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조성입니다.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에 매립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도서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환경오염배출 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내 1,207개소에 이르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총 10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으며,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 차단해 나가기 위하여 정기적인 배출시설 업체, 환경관리인 교육 실시와 대기오염배출물질 원격감시 체계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해 나가고 자율점검업소를 현재 118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참여 자율 환경 관리기능을 강화시켜 청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자동배출가스 저감 시범 사업의 추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와 유통사업자 등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 144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와 경유자동차 엔진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공영버스 44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고, 금년 10월 말 현재 경유자동차 45대를 엔진개조 대상 차량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구조 변경 검사와 보조금 지급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로 인한 대기환경 보전과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제5차 지역산림계획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 숲 조성 등 사업비 2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기후변화 대응 나무 심기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1억 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도민 5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친환경적 인도시설, 도심 속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대대적인 녹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산불재난 대응 체제의 구축입니다. 산행 인구와 산림 내 가연성 물질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서 완벽한 예방체제 구축과 주민 홍보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행정시 등 16개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시초소 운영 등 진화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간의 산불 방지를 위한 추진상황으로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해서 지원 배치와 진화장비 확충,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전진 배치, 산불조심 홍보방송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진화 장비 확충 등 15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해서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호와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산림병해충 총력 방제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의 보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2008년 현재 154본이 발생하였고, 솔나방 등 돌발 해충은 2,820㏊에 걸쳐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소나무재선충병과 솔나방 등 돌발해충을 방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24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전으로 세계자연유산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 산림휴양·체험과 생태관광 기반 확충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자연 학습 등 복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과 사려니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절물휴양림 등 4개의 휴양시설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 등을 보수하고 사려니 숲길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임도 보수,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 조성과 시설 사업비로 41억 원을 투자해서 산림문화휴양관 진입로 포장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산림휴양 기능 활성화로 체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은 제주시 용강동 소재 산림청 소관 국유림 196㏊에 총 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해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9월 개장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10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08년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식생복원 사업, 생태로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식생복원 탐방로 등을 조성해 나가고 왕벚나무 조직배양실을 신축함으로써 산림의 천이 과정과 생태 연구와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현안업무 사항입니다.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 등 청정환경국 현안업무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 추진입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IUCN총회의 명칭으로서 해외 유치를 통해 제주 환경의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IUCN본부를 방문해서 총회 유치 의사를 피력하였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민학생도 아니고 조목조목 읽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어차피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현안 업무 세 건을 간략하게 보고해서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IUCN총회는 도내·외를 포괄하는 전방위 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8쪽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범 시행과 관련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9쪽 공항소음피해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효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동은 제주시 관내 10개 동이 됩니다마는 ’95년부터 금년까지 꾸준히 건교부와 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침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중이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건의해 나가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1쪽부터 163쪽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청정환경국이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과잉 파래 이용 청정에너지 개발 사업, ’07년부터 ’08년 2월 달까지 실시된 개발사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 현황, 불법 산림훼손 및 조치 결과, 2006년도 21건, 2007년도 40건, 2008년도 18건의 위치, 피해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지금 현재 위원회에 자료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의 집행내역,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굴뚝연소자동측정장치,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확실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시설별로 측정 횟수, 이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62페이지 제주오름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부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 제주지역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그리고 공공건물 그린빌딩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육성 해 가지고 5개 사업소에 41억 원이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했는지 장소와 면적, 나무를 썼으면 본수, 수종, 그리고 입찰을 했거나 수의계약된 업체에 따른 견적서 사본, 구체적인 사업 결과를 마친 지출결의서 같은 것도 복사해 가지고 사본을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59쪽에 보면 병문천 푸른 숲 조성 사업 추진 상황 해 가지고 1차 연도에 15억 원, 2차 연도에 15억 원 해 가지고 1.4㎞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따른 면적, 수종, 본수, 이것에 대한 계약 사항, 이것에 대한 결과 해 가지고 전부 오후 2시 전까지, 오후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기후변화대응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개발보고회 개최결과 제시된 단계별, 분야별 시범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10월 말 현재 집행 잔액이 있는 사업, 미발주된 사업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 자료는 감사에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요구하시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진행은 질의 순서는 두지 않고 다만 시간 제한을 첫 질의를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보니까 ’08년도에 예산집행 상황이 있습니다. 8쪽을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로 되었는데 예산 잔액이 전체적으로 30.96%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껏해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경비가 아니고 사업 시설비가 집행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곶자왈생태체험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어서…….

국장님, 제가 보면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청정환경국에는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보전해야 하고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해 보면 예산에 있어서 타 부서에 비해 예산이 밀리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일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맞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속기록도 봤습니다마는 계속 매해, 물론 연속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청정환경국에 있는 사업이 어려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건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10월 달 되면 전체 사업비 같은 것은 거의 90% 이상 쓰고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정리하려고 노력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0%라는 것은 뭡니까? 예산 확보해 놓고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자질이 문제입니까?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큰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연말 다가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혹시 부실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원래의 설계와 계획과 다르게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이 서면은 계속 꾸준히 해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빨리 사업비를 쓰라는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 정도 되면 거의 정리할 단계 아닙니까? 지금 밖에서 도민들이 항시 그럽니다. 이쪽 부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도로 관련 사업을 연말, 12월 달 되면 다 한다. 물론 그분들 보는 것하고 저희들 보는 것은 다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아까 곶자왈 부분도 얘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많은 질의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발주를 하려고 지금 거의 설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왜 12월 말입니까? 연초부터 이 사업을 가줘야죠. 12월 말에 발주한다? 좋습니다. 이 곶자왈 부분은 많은 위원들이 질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총력방제 건강한 산림생태 보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도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 많이 방제되고 사전에 예방이랄까요, 나무를 베어 가지고 확산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도 소나무지만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벚나무빗자루병 해 가지고 800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800본이 확실한 자료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방제한 실적을 표기한 것이고, 실제로 감염목은 도내에 한 2만여 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벚나무빗자루병 방제방법이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방제했습니까?

지금 현재 약제에 의한 방법은, 적용된 약재가 없습니다. 약제 발굴이 없어서 가지치기 해서 잘라내고 거기에 도포하고 이런 정도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5·16도로라든지 난지농업연구소～제주대 간에 왕벚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항시 다니면서 이걸 왜 안 하는가, 이건 누구든지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빗자루병 걸린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곰팡이균의 일종인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된 나무를 잘라내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약제 트리아졸이라는 살균제를 바르면 방제된다고 그럽니다. 한라수목원의 모 박사가 이렇게 논제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5·16도로변에 보면 한 680본이 그렇게 돼 있고, 서귀포하고 난지농업연구소 앞～제주대 간에 457본, 기껏해야 한 1,100본 정도 되는데, 아까 800본을 방제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07년도부터 시작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1,000여 본은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투자했고요.

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5·16도로변 이런 쪽으로 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 갈까요?

완벽하게 지금…….

국장님, 그러면 5·16도로변이라고 하는데, 5·16도로변이 한 41㎞ 되는데…….

서귀포 지역에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1,000여 본이라고 해서 다른 데 예산 투입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왕벚나무 자생지 해 가지고도 하고 있지 있습니까, 용강 산 지형에. 어느 한쪽은 방제도 안 하고 또 한쪽은 보호수로 해 가지고 양묘하고 뭐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 엇박자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1,000여 본이라고 하면 솔직히 어느 업체에다가 하면 며칠 되면 1차적으로는 가지치기하고 약 바르기 하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심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방제비를 내년부터 한 1억 원 투자하고 지방비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3개년 동안, 2011년까지 저희들…….

국장님, 그러다보면 나무 말라죽습니다. 이것이 번지기 시작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의 5년 전부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 아시죠?

예.

예산 1억 원, 1억 원 해 가지고 2억 원 정도 놔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사업하겠다면 나무 말라죽인 다음에, 아까 용강 마을 몇 번지죠?

아니 우선 당장 내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하고 한 3개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있는 나무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하고 약만 발라준다면 방제된다고 해 가지고 한라수목원의 모 박사가, (자료 보이며)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하고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지금 공동으로 방제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은 그 결과가 좀 나오겠는데, 우선은 그것의 결과 없이 어쨌든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산림청 예산 4억 원, 그리고 우리 지방비 4억 원 해서 3개년 동안…….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많은 예산, 4억 원, 4억 원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들더라도, 한번 이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 봤습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시 직영으로 시청에서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직영으로도 좋은데, 그러면…….

5·16도로변에는 전문가 의견으로는 심각해서 완전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자료 보이며) 여기도 나왔는데 도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발생되어 있는 것을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나무를 죽여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0년 된 나무를.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겁니다. 10년 전부터 했던 것을 지금도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나무 고사되고 나무 없는 후에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지금이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동절기니까 나무를 자르지 못해도 수액 흐르지 않고 나무가 다음 해에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에 이걸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해 가지고 금년 동절기에 완전 제주자치도에 빗자루병은 없는 걸로 할 수 없겠습니까? 이거 많은 예산 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새봄 나면은, 제주자치도는 왕벚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는 벚꽃축제니 뭐니 해 가지고 봄철 관광객을 모이게끔 하는 자원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나무를 심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이렇게 나무 심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보전하는 것이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님, 어쨌든 나무에 대한 사랑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방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자치도 5·16도로 주변 그리고 중산간 지역, 해안 쪽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중산간지역하고 5·16도로 주변에 대부분 나무가 빗자루병에 걸려 있습니다. 쉽게 일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 벚꽃 피기 전까지 완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거 걸려 있는 나무가 2,000본도 안 됩니다.

현황을 본다면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심한 것이 한 4,000여 본, 그다음에…….

그러면 오후 회의 시간 전까지 조사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박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2분 남았습니다. 시간 지켜 주십시오.

예.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에 보면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가 있는데, 내용 잘 아시죠?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인데, 제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를 봐 가지고, 콩밭을 한 2,000평 갈았는데 8월 달인가 노루가 서너 마리 들어와 가지고 거의 70% 이상을 폐작시켜 가지고 동에다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것은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뭐냐 하면 조례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보상대상 해 가지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중 보상대상자는 공부상 확인 가능한 자여야 하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요즘 임대차계약서 잘 작성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는 더구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대형 기계농으로 하는 기업농 또 임야를 무단 개간해서 하는 기업농―대단위로 하는―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상 농지원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원부 기준은 행정에서 기준을 거기에 안 둘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것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 문제는 실질적인 그런 사항을 한번, 불법 경작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도덕적 해이가 더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그렇게 되면 풍작에 의한 가격 하락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일반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기계화되고 이런 분들은 자기 토지를 갖고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작농들, 몇천 평 미만의 분들은 사실상 자기 땅을 갖지 않고 남의 땅을 임대합니다, 구두상 임대. 연 얼마 세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임대차계약서도 작성을 안 해주고 더구나 농지원부는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기 때문에 농사짓다 야생동물이 와서 한번 휩쓸어 가면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각 읍·면·동장이 그것을 사실 확인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죠. 큰 농장 하시는 분들은 몇십만 원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견뎌요. 삽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 보상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면 소작농들도 큰 손실 보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순수하게 소작농, 그리고 규모가 작은 데는 큰 무리가 없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신중하게 운영을 몇 번 해 보고 검토를 좀 하는 것으로, 당초에 의원님 입법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운영을 해 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처음 금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금년 말에 또 한 번 심의도 있고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도 논의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다음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자치도 청정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여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다. 어저께 김태환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친환경 시범도, 피크오일에 대비한 석유 없는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등 대체 자원을 확충하여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둔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겠다고 어저께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과연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지켜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에서? 아까도 선배 의원이신 한기환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2013년까지 프로젝트를 가져서 녹색단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올해 예정은 보도 자료에는 2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10억 원 책정된 경우를 봤을 때 과연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0억 원 우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고,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친환경 시범도, 피크오일에 대비한 석유 없는 도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막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러한 부분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도민들한테 우롱적인 부분이 아니냐, 빛깔 좋은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간략히 돼서 했지만 저희들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게 앞서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특히 그 의지의 표현이 추진본부의 본부장을 지사님이 직접 맡아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추진 의지를 그렇게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본부장을 지사님이 직접 맡고 지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의 부분, 피크오일에 대한 석유 없는 도시를 디자인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느냐 의아심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고여호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하였습니마는 서면으로 답하셨기 때문에 부족해서 의문 나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타 지역과는 차별된 관광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최근 검찰수사 발표에 의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래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발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보다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12건의 혐의를 하고 있는데, 3건은 물품 납품 청탁과 관련한 거고 그다음에 6건은 투수계수 실험과 관련된 것, 그다음 3건은 사후 환경영향조사로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종 결론이 나고 이렇게 하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라든가 이런 용역인 경우에는 흙다짐 이러한 사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절차의 하나였었고, 근래 사후 조사단의 활동에 있어서도 결과 등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금 법으로 개선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간이평가제도 도입이라든지 스코핑제도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외에 자체적으로 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검증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거의 영향평가 협의 시 보게 되면 심의위원이 직·간접적으로 용역 참가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역 참가자가 과연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영향력이 행사되는 건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평가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직간접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발생됩니까?

관여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서 용역에 관여한 위원은 있으나 당해 평가서의 심의에 관여한 위원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없다고…….

용역에는 관여한 위원이 있는데 평가서를 심의하는 데서는 제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봤을 경우에 한 예를 들어서 모모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건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모모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소된 부분 아닙니까? 철저한 관리가 됐으면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위원님, 제도의 미비입니다마는 용역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어쨌든 심의를 하는 데는 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 심의에 대한…….

좋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의 발표를 인용한다면 과거의 일부 사후감시단의 경우 직위를 이용하여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수주하였음, 또 이러한 직위를 이용하여 사후감시단이 용역 수주가 된 부분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시단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점은 도의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한 것은 도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3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고 사후관리 조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용역과 관련된 인사는 과감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국장님, 집행부를 보게 되면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 김수남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정환경에 대한 부분, 지사의 부분, 예를 들어 감사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방에서 제주자치도를 마케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방에 영향평가 심의가 있습니까?

육지 지방입니까?

예.

있는 부분이 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몇 군데입니까?

정확한 통계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요?

한 군데로 생각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도 한 네댓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후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개발사업인 경우,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괄계획가나 총괄건축가 제도가 있어서 민간 전문가가 개발사업의 계획 입안에 대한 집행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리조트는 건국대학교 건축과 교수가 총괄적으로 임명되어서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민간인한테 영향평가를 도입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건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 촉진 계획수립 시행 시에 민간 전문가를 책임자로 위촉해서 계획의 통합성과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인 경우에 민간 부분에서 그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지만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볼만한 제도다 생각을 하고…….

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누구라고 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교수 같은 경우는, 거제도 외도섬 아시죠? 외도 공원.

예.

외도 공원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다녀왔습니다.

아니, 국장께서 어떻게 외도 공원에 안 다녀오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수께서 외도 공원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셔서,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옮길 때마다 이것은 이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식을 해야 될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총괄제도가 도입된다면 꼭 민간 사업자만 투여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이것을 환경부 쪽에서 제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영향평가서 자료 제출을 보게 되면 전문가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 통합영향평가서 환경 부분하고, 다음에 서귀포시 혁신도시 개발사업, 다른 데는 주목적으로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이해를 하겠지만 영향평가서 보게 되면 입맛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락 부분인데 소음전동기사가 돼 있는 거고, 다음에 경관은 수질환경기사가 평가를 주고 있고, 다음에 일조 장애는 소음진동기사가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과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러할 바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총괄계획가나 총괄건축가의 심사 안에, 심사가 이루어진다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되어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평가사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이런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보다…….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자그마한 부분의 영향평가서는 그래도 실적은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를 봤을 때는 자기가 편한대로 합니다.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감독하게 되면 이런 예가 발생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끌려 다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그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사같이 힘이 있는 데, 건설교통부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거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시정을 해 주시고요. 5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관 예우 차원에서 위원회에 입회시켜 준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모모 위원 같은 경우는……. 청정환경국에 12개의 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데 모모 위원 같은 경우는 네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의 위원회에 구성시킨 이유는 뭡니까? 모르겠습니까? 전 의원입니다. 6대, 7대 의원입니다.

위원님, 영향평가심의위원회입니까? 몇 쪽…….

그게 아니고 49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위원회,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이렇게 전관 예우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1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한 위원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과 친척입니까?

달리 다른 뜻은 없고요. 제주도자연환경보전협회 제주도 지부장입니다. 사실 왜 많으냐면 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건에도 맞고 여건도 환경보전에도 맞고 또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성 위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다른 분은 없습니까? 환경에 대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분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애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특별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

특별한 다른 뜻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은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장을 맡고 있고…….

12건에서 4건입니다. 열두 위원회 중에서 네 개 위원회에 한다면 무지무지한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보게 되면 2006년도에 네 번 한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네 번 회의 한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에 한 번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특별한 의안이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12월…….

국장님, 생물권보전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6월 달에 세계자연유산 등재하셨죠? 생물권보존지역에 대한 종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무슨 소리입니까, 할 게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게?

특별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

어떻게 이런 부분이 용역만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용역 심의를 받았습니까? 그다음에 한 예를 들어서 강정동 지역이 2002년도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가장 현안이 되는 갈등 지역에 생물권보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는 표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없다고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면 제주도는 전부 땅 팔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까 말씀한 안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특별히 없다기보다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못 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모든 책자 내용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그다음에 요즈음에 일본에 가서 텔레비전 보면 김태환 지사께서 모델 하고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등장하기 전에 생물권 보전에 대한 회의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이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갈등을 겪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정동 아닙니까?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런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5조 기능 보게 되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부처 기관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했다. 아니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건 이외의 사항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금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주는 입장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쨌든 생물권보전관리를 한다면 조례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3조에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생태계와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촉진 및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보전과 개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여호 국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이러한 현안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오전의 마지막 질의로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고요. 허진영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로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와 있는데.

예.

이어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뭐죠?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란 현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틀 안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육상, 해안 또는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라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죠. 네트워크 용역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보전기능은 경관 및 생태계 종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기여한다. 발전은 사회문화적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인간 발전을 촉진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지방, 지역, 국가, 지구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문제와 관련된 시범사업과 환경교육·훈련·연구와 모니터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을 만든 이유는 아까 제가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전해야 되고 가꿔야 될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인데, 위원회를 2006년에 네 번 개최한 이후에 2007년, 2008년에 한 번도 없는데,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 7대 의회 마지막, 선거 바로 전에 만들었습니다. 2006년 4월 12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생태계와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촉진 및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보전과 개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에 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 계획을 관리하는 단체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조례상에 보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리센터를 두지 않은 이유가 뭐죠? 국장님!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일천해서.

예, 과장님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보전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한 부분의 사업이긴 한데 사실 자연유산 등재가 되면서, 생물권보전지역과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 두 가지가 저희가 볼 때는 큰 쌍두마차로 가야 될 부분인데 자연유산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생물권보전지역이 없지 않아 약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자치도 전체 면적상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기준을 내부적으로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련된 단체를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섬 생물권보전의 네트워크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의 부분은 이것을 상품화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유네스코 관련해 가지고 단체 관련해서는 많은 단체들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이니셔티브라 해 가지고 세계의 섬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20여 개 국에서 오는 제주 이니셔티브 국제포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네스코와 제주자치도가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센터…….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언제 했죠?

2007년도에 했습니다.

등재가 되어진 것은 2007년인데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당시에도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추진되었습니다. 양쪽 기관이 추진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대해 손을 놔 버린 거죠.

아까 센터 부분 말씀하는데, 저희가 올해 12월 4일에 개최하는 이유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올해 모임을 갖고 있고, 내년에 세계 MAB조정이사회가 제주에서 개최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 시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생물권보전사업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2006년 4월 12일 날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정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끔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끔 업무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업무 수행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129페이지에 보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프로그램 사업 지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4,5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긴 했는데 위원회 센터를 구성하고 사무국 구성해서, 아니면 여기서 만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이 사업 전에 대한 것들도 실제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되죠.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제주 이니셔티브를 말씀드린 이유가 제주 이니셔티브는 세계의 섬 지역이 있는, 동북아 지역의 섬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 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센터는 언제 건립한다는 거죠?

저희가 그 준비 작업을 올해 12월 4일쯤에 한 다음에 내년 생물권보전지역조정이사회 유네스코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34개 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창립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 그리고 하민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이거 폐지해야 될 조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예요. 그죠? 맞죠? 조례 개정 안 했어요. 4개 시·군 통합된 다음에 조례 개정 안 했단 말이에요. 사무 관리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명칭만 바꾼 겁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위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환경도시위원회의 위촉을 받아야죠. 이것은 7대 때 위촉된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조례 개정 안 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봐요.

위원님,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할 게 아니라 2006년 9월 29일로 마지막 회의가 끝났어요. 8대 의회가 7월 1일부터란 말이에요. 조례도 개정 안 하고 위원 위촉도 안 하고 위원회 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약에 따른 신탁기금운영관리에 관한 것도 협의까지 하면서, 기금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봐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자치도 이후에 조례 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조례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용지물이란 얘기죠. 모든 조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위원회 관련 조례만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임기가 새로 시작되어도 위원회 위원도 위촉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주자치도가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절차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자세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도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는 게 수감하는 자세 아닙니까?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세요.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2006년 7월 1일부터 모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위원회의 사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용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도록 7월 1일부터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심의회에 참여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심의, 사후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 감시단과…….

아마 2006년 말부터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행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이게 뭡니까?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이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만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과 평가항목 설정, 범위 설정,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하는 제도로 보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고 향후 추진된다는 겁니다.

간이평가제도는 뭡니까?

간이평가제도는 말 그대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하 이러한 것은 생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예, 시행령이…….

그래서 초안평가서하고 본안평가서를 같이 가자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 부분을 입법…….

그러면 제주자치도에서 중점적으로 영향평가서 목록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평가제도를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가 있어요. 업자 측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주자치도를 개발하는데 위치 선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해안가, 곶자왈,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유네스코 지정된 지역도 있고요. 그러면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런 데가 평가대상에서 빠져 버리면 제주자치도 환경은 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평가제도를 하더라도 영향평가계획심의위원회에 사전 평가항목 범위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제도적으로…….

간이평가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초안평가서와 본안평가서를 합쳐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에 제주자치도가 간이평가서를 채택했을 때, 법안이 되었을 때 중점 항목을 집어넣었을 때 평균계획서에 의해서 심의회에서 사전에 이것을 결정한다 말입니다. 그때에 중점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리 제주자치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모든 법안이 완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제주자치도가 보전해야 될 곶자왈 부분이라든가 해안 경관이라든가 유네스코 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은 필수적으로 지켜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대안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영향평가를 이대로 시행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육지부에 없는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제도적으로 감안해야 될…….

그래서 청정환경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기본을, 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풍력 발전을 해양풍력발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적 측면에서 해양에 관련된 영향평가를 어디다 기준 둘 거예요? 기본조사가 있습니까? 기초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지금 육지면에는 다 되어 있는데 해양에 관련된 영향평가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에 기준을 두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든지 그것도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해수면에, 우리 연안에,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겠지만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 전혀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서 고려 안 해 가지고 그냥 투하하고 있습니다. 해양 파괴입니다. 해양환경 파괴. 이러한 기초 근거도 없이 영향평가를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지침서를 먼저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준비 좀 하십시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이 아니고요. 이런 저런 사항을 가지고 12월 달 중에 전반적으로 한번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걸 갖는 시간을 가져서 보완할 부분, 제주자치도 특성에 맞게 하는 부분,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2008년도 집행 상황에 대해서,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73억 4,2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상세하게 사업별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곶자왈 자연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이 추경으로 사실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급 사업이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심의를 해서 1억 4,600만 원이 지출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시범사업이 좀 남은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12월 달까지 가면 집행을 완료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비도 약 2억 원인데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12월 중에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인데, 이게 덩치가 좀 큽니다마는 12월 말 행정시로 위탁금이기 때문에 예산재배정하면 집행하는 데 큰 문제없이 되겠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장은 추경 때 올라온 예산입니까?

예, 일부 추경 때 했습니다. 추가로 해서…….

추경 된 지가 언제죠?

이게 매월 정산비로 나가는 분이 있고, 고정비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정산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을 발주하면서 굉장히 더디게 발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자사업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요 거래은행에다가 예치시켰다가 나오면, 기간 되어서 나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곶자왈생태체험기반 시설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빨리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 추진에 관련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편성을 다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편성이 적고 또 정리추경 때 편성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가 소홀히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즈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분야별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탄소포인트제 감축 프로그램 인센티브는 12월까지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천 매뉴얼 제작 중에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 된 것인데요? 예산을 해 준 때가 언제인데, 매뉴얼을 11월 달 중에 제작해서 12월에 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인센티브 역시 이것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대응 실천 프로그램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 되면서 분야별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시행이 없다는 얘기예요. 온실가스, 탄산가스라는 게 여름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매뉴얼 관련해서는 사실 책자로 발간을 해야 하는데, 또 그 내용 자체가 신중해야 되고, 지금 자문을 받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이고,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인센티브는 하반기에 9월 달부터 해서 1분기를 다 안 해 봤습니다. 1분기가 끝나면 인센티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탄소포인트 제도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탄소포인트제도 말고 제주자치도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없냐고요.

위원님께서 추경에 해 주신 주민참여 프로그램인데, 실천 프로그램 3,0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탄소포인트제와 연관시켜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탄소포인트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다른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도 좋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 대책을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데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범도만 지정 받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시책을 말씀하시는…….

현실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전혀 정책 입안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기후변화대응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이 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앞서서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시범도로 지정을 받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사업들을 국비를 받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적응모델개발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CDM사업 구상이라든가 또 기후변화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나씩 해 가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눈에 보이게 뭔가 나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언제 했죠? 10월 2일 날 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T/F 회의를 했는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자료를 보면 전부 다 탄소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생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은 되어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 제주자연 생태의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옥상녹화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옥상녹화 역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얘기죠.

답변 좀…….

하십시오.

생태계에 상당히 의미 깊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분석, 적응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응모델 개발 용역에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옥상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녹화 이런 부분을 합니다. 저희 소관은 기후변화 쪽에 생각을 한다면 옥상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부서가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공공기관의 태양열 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내년도에 도청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공공기관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우선 드리고, 녹화부분도 같이 해서 담쟁이 심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탄소 흡수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는 게 2012년까지 적응분야와 완화분야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가 우선 구축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 가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적응계획의 성과와 평가, 그리고 계획의 보완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해 나가고, 특히 저탄소 녹색도시 공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10%를 감축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잖아요. 10%만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곶자왈입니다. 곶자왈 보전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온실가스를 10% 이하 더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 생태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생태계를 보면요, 지금 조릿대 같은 게 1,800고지까지 가 있습니다. 조릿대가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온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400고지 가도 곶자왈이 있습니다. 거기는 더 심각한 데예요. 지금 산림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산림의 녹화작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하면서도 많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지하수와 곶자왈을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곶자왈에 대해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변화와 같이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도심지 녹화사업도 좋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하지만 상록수만이 탄소를 빨리 흡수한다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 활엽수도 탄소동화 작용을 많이 합니다. 식물이라는 건요, 낮에 산소를 내뿜는 나무가 있고 밤에 산소를 내뿜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식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낮에 산소를 뽑아내는 상록수만 심을 게 아니라 그 반대적인 것도 심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산림자원 육성을 보면 낮에 산소를 뿜어내는 식물만 심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반대적인 식물도 같이 식재를 해야 됩니다. 생태학적으로 가더라도 생태계에 맞게 가야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기후가 파괴되는 거예요. 세계기후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정책 입안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진짜 기후변화대응, 물론 제주자치도 전체가 커버하지 못하겠지만 시범지역으로서의 위치가 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샘플 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답변 좀…….

답변하십시오.

아주 전문적인 식견의 의견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태적인 면, 곶자왈, 지하수 이러한 측면의 기후변화대응, 특히 나무, 밤과 낮의 탄소 흡수원에 대한 전문적인 말씀,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 가고 나무 수종을 선택하는 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곶자왈 공유화 기금 출연 집행내역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갖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줬는데 이게 보면 전부 홍보용 사무용품 구입, 사무국장 급여, 이거예요. 이거 하라고 기금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게 뭡니까? 공유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금을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6.6㎢ 사유 곶자왈을 매입해서 공유화시키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단의 활성화가 좀 필요로 합니다. 또 사유 곶자왈 매입도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경상비에 왜 갔느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 요청을 해 놔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기금을 가지고 쓰면 됩니까?

그게 제가 솔직히 표현하면, 그전에 그것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서 내년 예산에 심의의결을 요청해 놨습니다. 예산심의 때 의결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유지가 매입돼 있습니까?

지금 협의는 되고 있는데 매입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왜 못 가죠?

상징적으로 한 서너 필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이 이루어진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도대체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추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에서 손놓은 것 같아요. 손을 놨죠? 울며 겨자 먹기로 경상비도 올려놨고…….

사실 제가 와서 핵심적으로 추진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부문화가 조금, 돈 모집해서 상당히 반영이 돼야 좀 활성화되고 기금도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 3단계에서 저희들이 사실 그것의 추진을 강하게 했는데 그게 중앙부처의 완강한 거부 내지는 뒷받침이 안 되어져서, 아시다시피 조례도 계류 중에 있지만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에 있는 국민신탁 관련법을 4단계에서 일괄 이양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 세제 혜택 이러한 부분을 다 이양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그것 추진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3단계가 안 돼서 지금…….

3단계 때부터 하고 안 되니까 4단계로 갑니까? 안 되면 그다음엔 폐지할 겁니까?

그와 관련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전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안 했을 겁니다, 아마.

했어요. 3단계 가서 한다고. 또 안 되니까 4단계 가서 할 거고.

부분적으로 이양을 3단계에서 반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분위기가 좀 일괄이양 쪽으로 정부 쪽이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면 지식경제부 3개 부처가 다 관련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국유지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해서, 순수 국비로 매입해서 곶자왈을 국유림화하는 이런 작업을 우선…….

국유지에 대해서 공유화재단에서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까?

예.

왜 안 되죠?

국유지를 공유화재단으로 하는 것은…….

국유지는 지목변경해서 개발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전입니다.

100% 보전입니까?

예. 엄격하게 그것은 보전입니다.

그럼 사유지도 보전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전이죠?

예, 보전입니다.

그러면 110㎢ 전부 다 보전이죠, 곶자왈 분포에 대해서?

예, 그것은 전부 다 보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급을 몇 등급까지 보전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개발행위 1등급, 2등급, 3등급별로, 그 관리형태대로…….

3등급까지 개발하지 않고 보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기준에 따로 보전원칙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해 나가는 방향…….

지난번에 관리지역 심의할 때 문제점이 바로 그런 데 있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전에 대해서 등급을 낮춰버려요.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등급을 낮춰서 개발 쪽으로 유도를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런 어느 한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그 지역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곶자왈 지역 부분을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존의 개발 투자자들이 개발했던 장소 전부다 그래요, 거의다가. 그런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발지구 주변에 곶자왈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입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풀어버린다고 하는 게 행정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풀고…….

등급을 낮춰버렸죠?

그런데 의회 동의사항 아닙니까?

보고사항이죠.

보고사항입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그렇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관에서. 그래서 앞으로 관리지역 지정을 할 때에 도시계획 파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청정환경 파트에서 이것을 관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함부로 낮추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태학적으로. 그래야 곶자왈이 보전됩니다. 이게 기후변화대응까지 다 돼요,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것은 지정 안 하고 등급을 낮춰놓고 개발하라고 그러고, 정확하게 그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영어교육도시 그쪽 부분에도 3급 되는 곶자왈이 있다 말이에요. 확실히 보전과 개발을 구분하시라는 얘기죠,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청정환경국에서 관여를 해서 같이 가야죠. 그래야 보전되는 겁니다. 그래야 곶자왈 공유화 운동하는 데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몇 가지만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곶자왈 GIS등급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곶자왈 지역의 정확한 지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산으로 하면 출력이 가능할 겁니다.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설립 이유는 개발되어진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공유지인 경우, 이번에 영어교육도시에서 봤을 경우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일부러 풀어버려서 곶자왈 지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전등급별로, 생태등급별로 보전할 지역은 지키고 훼손 없이 그렇게 해서 시설 배치를 피하면서…….

곶자왈 지역에 대한 보호 의무는 우리 도가 있는데 오히려 곶자왈 지역이 훼손되게끔 허가해 주고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게 우리 도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유지에 있는 분들은 실제 인허가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겠죠.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개발 인허가권을 가지고 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외자유치라든가 아니면 투자유치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을 하고 그것을 투자하도록 도와준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자연환경국민신탁운동,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두대간 그러한 것들을,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트러스트운동으로 해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유지 매입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또한 그 신탁운동에 기부를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제가 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물론 사유 곶자왈이 보전원칙이고 우리 국공유지도 보전원칙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원칙이고, 그다음에 조례로 해서 이것은 보존재산으로…….

보존재산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개발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 국민들이 막아보자, 이래서 트러스트운동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게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환경국민신탁운동을 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법에 국민신탁 특수법인을 만들게 되어졌고. 이 의무에 대해서는 개인도 국가도 신탁을 해서 그것을 개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공유지, 사유지 매입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지금 66㎢를 공유화재단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낼 의향 있습니까?

위원님…….

국민들에게 모금운동을 전개하려면 관이 나서서 우리 것도 이렇게 신탁하니까 당신들도 개발하지 말고 신탁합시다 해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동력이 붙어서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공유지를 신탁해야 된다는, 물론 취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유화재단은 기금을 가지고 사유 곶자왈을 매입하고, 그다음 아까…….

잠깐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유화재단 사적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소유 형태가. 국민적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충분히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곶자왈 재단에 대한 기부가 현저히 낮은 거고요. 도민들의 호응을 구체적으로 끌어내고 있지 못 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특수법인화 돼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 의한 재단이나 「민법」에 의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유화재단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일괄 이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공유화재단을 특수법인화하기 위한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4단계에 안 되면 언제 하실 겁니까?

저희가 4단계에 된다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3단계 할 때도 거의 막판에 환경부에서 한번 1년 동안 해 보고 난 다음에 하자, 아직 시행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한 다음에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믿고서 이번에 4단계 할 때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과 관련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이양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넣어 가지고 그 취지에 맞는, 왜냐하면 곶자왈이라는 부분은 제주자치도의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만의 특별법에 넣어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법인화하는 부분을 가져 가지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허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기부문화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부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부할 수 있는 재력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또한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4단계 개선에서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4단계 확신하십니까? 가능하세요?

법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4단계에 안 되면 5단계에 하고, 5단계에 안 되면 6단계에 하고, 결국 지금 이러한 것들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기 운동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벌써 진행될 일을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지원도 못 받고 있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주된 쟁점이 되는 곳이 비무장지대하고 백두대간하고 해안 연안입니다. 곶자왈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손으로 해 가지고, 세금 감면도 10만 원 하게 되면 10만 원 전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부분도 같이 넣고, 특수법인화라는 집합적 지위도 갖추고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이양 받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출범할 당시부터 이게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져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400만 원 들어왔죠, 모금운동 한 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도 그렇지만 곶자왈 보전을 위해 국민신탁법에 준하는 우리 특별법에 특수법인화하는 부분도 논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국무총리실에서도 인정했었고 그랬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어떤 논리적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의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책임을 져서 그 일대로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책의 전환을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탄소 기후협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2 발생량이 2005년도 기준으로 얼마죠, 국장님?

자료 좀 보고…….

예, 자료 보고 말씀하십시오.

2005년 말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81만 6,000톤…….

그러면 지금 환경부와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죠? 맺은 게 1단계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5% 절감하기로 했죠? 그리고 2단계 2011년에서 2012년까지 10%를 절감하기로 약속을 했죠?

예.

지금 연간 탄소 발생 증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자료 조금 확인해서…….

예.

수치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증감을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계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381만 톤, 다음에 ’02년도에 385만 톤 이렇게 해서 증가율은 따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증가율이 약 몇 톤 정도 되어집니까?

4만 톤.

4만 톤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9만 1,000톤을 감축해야죠? 3년에 3만 톤씩을 감축해야죠. 연 증가율로 따지면 첫해인 경우는 한 7만 톤 정도를 감축했는데, 올해 7만 톤 정도 감축된 것 같습니까?

정확히 계측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내에 전력이 약 44.8%, 다음 휘발유, 경유, 프로판 사용이 약 31.2%…….

총량적으로만 말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등유, 중유, 부탄, 석탄, 이렇게 난방 관련해서 약 21.4%, 그다음에 폐기물 소각 매립, 하수처리 환경 분야 쪽이 2.5%, 다음에 소, 말 돼지 등 가축사육 0.1% 정도 해서 전체 구성비로 보면 381만 7,000톤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을 환경부하고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통계자료 또한 없지 않습니까? 연간 증가율에 따라서 자연 증가분이 얼마 되어지고, 그 자연 증가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줄여야 될 양은 어느 정도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의 실현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탄소포인트제인데 하고 있죠? 탄소포인트제 하고 있는데 아파트 전부 다 가입하게 했는데 실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탄소포인트제 하는 부분은 1,000세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아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파트들도 있는데 관리되는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탄소 배출을 감소하겠다고 했지만 그 감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긴 했지만 지금의 준비된 정도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제대로 사업의 진척이 없느냐. 이것은 청정환경국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도에 있는 전 공무원이, T/F팀 만들었죠, T/F 대응팀처럼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가져야 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전부가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져야 되고 그 계획을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청정환경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과 관련되어진 공무원들의 교육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저희가 지금 세부 감축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벤토리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5년도 기준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380만 톤의 CO2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전력 외부 유입에서부터 석탄, 휘발유 해 가지고 부분별 사용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실측이 아닙니다. 이건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의 통계자료 구축은, 인벤토리 구축은 내년 사업에 돼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기간을 잡은 게 1단계로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가정 분야, 수송 분야, 전력 분야, 흡수 부분 해서 네 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2만 세대 해 가지고 감축량을 7,700톤, 그리고 그린빌딩 프로그램 보급 50개소 해 가지고 3,500톤, 기후변화대응 시범마을 조성 10개소에 500가구 해 가지고, 또 수송 부분에서 마찬가지 바이오디젤 보급사업 해 가지고 3만 8,000톤 해서 쭉 계획적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미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올렸는데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를 내년에 설립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향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거래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국가 단위로 갖게 됩니까, 지역 단위로 갖게 됩니까?

탄소배출권 거래제하고 CDM사업이 거의 일맥상통한 개념인데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부분은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마찬가지 권리를 지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고보조를 지원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 개발권 거래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은 곧 곶자왈을 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CO2가 보전되기 때문에 그것의 권리를 다른 데와 교환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미 조성돼 있는 숲 관련해 가지고의 탄소권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호주 같은 데는 이미 조림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하는, 나무를 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정해 주는데 기존에 조성된 것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 개발을 하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개발권역이 A라는 토지에 개발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곶자왈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개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서 일정량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용이하게끔 하는 이런 방법,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저희도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원 총량이 돼야 됩니다. 제주자치도의 총량이 얼마라는 기본 조사가 되어져야만 그다음 단계로 제도가 마련되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해 가지고 환경자원 총량제 시행을 위한 기본 베이스를 시작할 겁니다. 3년 안에 그런 부분까지 확충되면 개발권거래제 같은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와 관련해서 토지비축제 이용하고 있죠? 토지비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토지비축제도의 재원의 100%를 지금 개발용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구매할 때와 판매할 때 차익이 발생할 겁니다. 개발보상금이 발생하는데, 그 보상금 정도를 저는 한 10～20%로 보는데 그 토지비축의 일부 금액 10～20%로 우리가 보전해야 될 곳을 구매하는 이런 제도를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비축제도의 효율적 운영, 토지비축제도가 개발 용이한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전도 함께 가능한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제도적인 면은 아직 갖춰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도가 갖춰져 있고 토지비축위원회가 있고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를 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목숨 걸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비축 자금을 도에서 내서 토지를 200억 원씩, 300억 원씩 매입하고 있는데 그것의 10～20%를 가지고 곶자왈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매입하자고 하는 게 잘못되어진 게 아닌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연구를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청정환경국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얘기는 맞습니다마는 한번…….

다 개발하겠다는데 청정환경국장이라도 남아서 이 자투리땅은 남겨 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사실 강정마을에 생태계보전지역이 있고 자연문화재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을 지키고 가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충실히 그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 양반은 환경운동가”라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또한 청정환경국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감사하고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감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차피 제주자치도 현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선배·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압니다. 저는 간단하게 곶자왈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장님은 아니고, 작년에는 오문호 국장님이시죠?

3월 2일자입니다.

그러면 김양보 과장님! 담당 과장님! 혹시 작년 행정감사 질의 내용 봤습니까?

예, 질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행정감사 때 오문호 국장님께서―지금 현재 사무처장이십니다마는―분명히 조례 제정을 작년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예.

김양보 과장님, 확실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조례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 제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곶자왈 보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욕심이 많았었는데, 조례를 곶자왈보전 조례와 공유화재단 지원 조례로 같이 한꺼번에 해 보자는 취지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 쪽으로, 전체 모금액이 2013년까지 얼마입니까?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출연…….

모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출연금 약정이 22억 2,200만 원이고, 모금액은 지금 7억 4,000만 원입니다.

2013년까지 6.6㎢의 면적을 매입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죠?

전체 계획상에 있는…….

예.

저희가 700억 원 추산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를 통해 가지고 50%, 도민 해 가지고 5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아까도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입니다. 2년 동안 얼마냐 하면 거의 7,2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해도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중앙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분명히 오문호 처장께서 작년에 집행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부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십니까?

3단계 제도 개선할 때 그 부분 1년 동안 환경부에 계속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례가 곶자왈재단 지원 조례만으로 한정 짓고 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면서 최대한으로 재단 자체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약정된 출연 기관이 몇 군데죠?

지금 단체로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은행, KT 제주본부 해 가지고 출연 약정 금액이 약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금을 낸 부분은 한전, KT 본부, 농협, 제주은행 해 가지고 지금…….

2억 4,000만 원이죠?

예. 모금액이 약 6,400만 원 되고…….

좋습니다. 이것은 전부 중앙적인 차원 같은데 제주자치도의 출연기관은 몇 군데 되죠? 개발공사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안 됐지만 지금…….

그러니까 출연기관이 제주자치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KT, 제주은행, 제주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출연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개발공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그다음 뭐 뭐 있죠? 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발전연구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전력공사, KT 제주본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출연기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김양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이라도 연구기관 또 수익사업에…….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는 약정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개발공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하니까…….

약정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출연 당시 약정할 적에 2016년까지 해서…….

2016년까지 얼마입니까?

20억 원.

그러면 2016년에 가서 20억을 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기간의 한도를 그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개발공사에서 2016년에 가서 20억 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별 뭐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회사…….

다른 기관에서는 1억 원, 1억 원, 500만 원…….

공사 나름대로 여기도 이사회도 있고 해서 아직, 금년도부터 하기로 되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

제가 봤을 때는 일본처럼 민간이 모든 행사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를 하는데 제주자치도는 모든 게 관이 우선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김양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트러스트 운동, 신탁운동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등산 공유화재단이라든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된 편입니다. 이게 지역 특성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창립할 때도 재단 창립까지는 관에서 서포터하고 재단 창립된 이후에는 지원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주도적인 것은 뒤로 물러서고 있는데 사실 관에서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도 10월 10일 날 당은 다릅니다마는 김우남 국회의원께서 산림청에 질의한 적이 있죠? 국정감사 시에 곶자왈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발언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곶자왈 관련해서는 따로 발언한 내용을 안 갖고 있습니다.

거 무슨 소리입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산림청 중기계획에 반영해 놓겠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언론에 난 것 아닙니까? 해마다 1,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유림 매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제주자치도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매수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때문에 곶자왈 사유림 매수 사업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 산림청 중기계획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반영해 놓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내년 50㏊를 매입하기 위해 국비 62억 5,000만 원을 지원 요청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사무실에서 자료 요청은 있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발언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날 제주일보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행정감사에 수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속기록까지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을 국장님께서 못 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뭐 하러 감사합니까? 김양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소관은 녹지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녹지환경과장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곶자왈인데, 매입을 해야 한다고 김우남 국회의원께서 국정 감사 때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 아마 국정감사 때 하더라도 김우남 의원님께서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으로 해서 답변이 된 사항일 겁니다.

산림청 중기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강기환입니다. 김우남 의원께서 예전에 곶자왈, 작년에도 산림청 국정 감사 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사유 곶자왈 매수사업을 저희들이 산림청에 꾸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16㏊에 20억 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기계획에도 5개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250㏊에 314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산림청 계획에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원래는 내년도에 6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 아마 기획재정부와의 과정에서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김우남 의원께서 이 액수를 채워서 제주자치도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언을 하겠습니다. 곶자왈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매각을 안 시키는 이유가 혹시 자기 땅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매각이 저조한 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세 필지 내지 네 필지 정도 매입 협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안 한 이유가 혹시 자기 땅이 개발지구가 됨으로써 땅의 상승성을 부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이 저조한 편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곶자왈 지역은 전혀 개발을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묶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전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혹시 나의 땅이 개발지구로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묶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곶자왈 출연기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세금 공제가, 조례가 제정되면 출연자에 대해 확연하게 그런 부분이 주어지겠지만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곶자왈공유화재단에 곶자왈을 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국장님께서 반영시키겠습니까?

곶자왈 공유화 운동은 어쨌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내년도에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CLEI 부분에는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소장 한 명, 팀장급 한 명, 계약직 한 명 해서 3명.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가 지난번에 요청해서 자료가 온 겁니다. 또다시 자료 요청해도 이 한 장짜리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얼마 지원했죠?

1억 9,000만 원입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이 얼마죠?

자료 보면 자체 부담이 있어서 숫자가 좀 뭐 했습니다. 우리 예산 지원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억 9,000만 원, 2008년도 1억 9,000만 원.

위원님, 조금만 숫자 확인해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자체 부담금 해서 포함이 됐는데 ’07년도가 2억 2,200만 원, ’08년도 1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자체 부담은 뭡니까?

ICLEI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회비를 좀 받습니다.

회원 단체가 몇 군데죠?

47개소입니다.

그러면 47개소 중 한 단체에서 연 받아내는 게 400만 원이죠?

평균 3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구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회비를 지자체인 기초단체, 광역, 이렇게 해서 회비를 받아서…….

2007년도, 2008년도 보게 되면 포럼 세 개밖에 없습니다. 포럼 하는 단체입니까?

기초적으로 2006년도에 되면서 2007년도에 관련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워크숍, 또…….

포럼 개최하는데 세계집행위원회 개최 9,400만 원, 제1회 국제환경교육포럼 공동 개최 2,000만 원, 2008년도 제1회 한라국제환경포럼 개최 2,800만 원, 지구 지속가능관광 포럼 2,100만 원, 대통령 오십니까? 저희들 포럼 하게 되면 100만 원 가져서 합니다. 어떤 데 불쌍한 데는 50만 원 주고요. 그것도 돈 없다고 질질 해서 겨우 50만 원, 100만 원 주는데,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2,800만 원, 9,400만 원. 집행 사업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좋습니다. 어떻든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집행 내역을 구체화시켜서 영수증까지…….

알겠습니다. 자료로 하고. 참고로 이게 국제 포럼이라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 내용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런 식으로 한 장짜리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소장님이 누구시죠?

실명, 진대식 소장이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실명 거론했습니다. 어렵게 거명하지 마시고. 공무원 출신이죠? 공무원 출신 맞습니까?

예.

정년퇴직하셨습니까?

명예퇴직 안 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거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평소에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자료 제출한 게 아니냐. 누구누구의 측근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해하시진 마십시오.

아니, 사실입니다.

아마 감사 중간에 해서, 미처 작성하는 시간이 짧아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감사를……. 문대림 위원장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06년도, ’07년도에 허진영 위원장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자료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주십시오.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료 제출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도 충분히 한 달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작년 감사할 때 한 장짜리입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 두 번 요청했는데 한 장짜리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국장께서 관리 감독 가능합니까? 진대식 소장님…….

저희들이 충분히 감독합니다.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작성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전에 지적하신 사업 집행 내역은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 관련 단체의 소장들이 권력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고, 지원된 예산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2억 2,000만 원, 올해 1억 9,000만 원, 집행 보게 되면 포럼 3건, 세계대회 1건 봤을 때 관리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냐. 아니면 그러한 분이 높은 직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 때문에 집행부가 끌려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후 상당히 늦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벚나무빗자루병 방제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빗자루병이 심각한 상태인데 집행부서에서 아직도, 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앞으로 2011년까지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방제하겠다. 즉 말을 바꾼다고 하면 이미 상황이 다 종결돼야, 그때야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면 나무는 다 고사되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빗대어 얘기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예산의 총량을 보니까 3년에 걸쳐 가지고 8억 원 정도입니다. 8억 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안 하려는 건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나무가 고사되어 버리면 그 사업을 안 하고 새로운 다른 사업을 하려는 건지 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에도 보면 기대효과 해 가지고 상당히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는 것이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의 하나의 목적사업으로 가는데 예산 8억 원 없어 가지고 나무를 몇천 본을 고사시키겠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거듭 반복이 되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2억 원을 가져서 전부 방제를 해 나가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 시스템을 우선 응급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국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8억 원을 만들 테니까 내년 3월 달 이내에 새순 발아하기 전에 방제를 완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예산 부목 변경시켜 드리죠.

산림청과 구분을…….

국장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산림청을 왜 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8억 원 없어 가지고 사업 못 하겠습니까? 왜 지금 산림청 얘기를 합니까? 나무가 다 고사되어 죽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3월 전에는 방제 적기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하여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좌우지간 3월 이전에 방제 완료시키십시오. 8억 원, 지금 여기 보니까 쓰잘머리 없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 또 지적할 겁니다마는 그것 잘라서 드릴게요. 부기 변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몇천 본이 고사되는데, 30～40년 된 나무가 몇 년 사이에 다 고사되는데 돈 8억 원 없어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합니까? 산림청 핑계대고. 좌우지간 내년 3월 이전에 이 사업을 충분히, 일차적으로 완전 방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내 지역의 일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과 합의된 사항과 이행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산북 지역과 산남 지역, 봉개하고 색달 지역 두 군데 있는데, 지원 내역, 합의 사항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요구되어 가지고 해 준 사업입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한번 ’07년도, ’08년도의 것 보십시오.

지역 숙원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에 예산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예.

’08년도에 보면 5억 원, 5억 원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까지 해서 14억 5,000만 원이 봉개동 지역에 가는데, 봉개초등학교 남측 도로 개설, 봉개주공 서측 도로 개설, 5억 원, 5억 원 해 가지고 10억 원인데, 이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위원님!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예산 지역주민들과 합의되어 가지고 지원해 줬다고 자료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봉개동 도로 개설 해 가지고 5억 원, 5억 원 해서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08년에.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이행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 시청에서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당시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시청 도시과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나간 겁니다.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간 겁니까? 제주도 말로 들어쌍 내버려도 다 될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지역주민들이 요구된 사업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김태환 도정을 제주도민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07년도 봅시다. ’07년도 보면 여기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봉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9억 2,800만 원 하수도. 하수도 620m 봉개동 어디에 해 놓은 거죠?

위치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입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합의사항은 2002년도에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3년에 걸쳐 가지고 총 34억 9,800만 원인데, 이 34억 9,800만 원이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과 합의됐다는 그 예산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보도자료에는 다 이렇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 찾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청정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수관거 어디에 했죠? 한 사실 없죠? 또 하나 볼까요. 2007년도 봉개초등학교～도련반석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 1.9㎞ 2억 원. 이거 누가 예산 끼어 놓은 겁니까? 이것 오종훈이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용역비 2억 원 달라 해 가지고 끼어 놓은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다 거짓말해요. 여기 보면 봉개 주거환경개선지구 가로등 공사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런 사꾸라 같은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는 누가 제출했어요? 말 닮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어린 애기 놓고 사탕 하나 입에 물려 가지고 달래주는 겁니까?

위원님,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해했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시에서 직접 예산이 계상되고 시를 통해서 지원이 됐고 또 저희들은 시에서 그 지역에 투자된 내역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왕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국장님,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서 못 박고 가죠. 2016년까지죠?

지금 매립 종료되는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고, 봉개 매립장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사항들, 종료 시기 산정이라든가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것이 내년 1월 18일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정확한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립 양으로 봐서는 산정을 해 보면 지금 남은 공구, 거기가 2016년 이렇게 되긴 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용역이 끝나면 종료 시점…….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합의된 사항, 이 자료는 회수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십시오. 말 닮은 소리를 하십시오. 오종훈의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예산인데. 그리고 하나 볼까요. 서귀포시 색달 보니까 4년에 걸쳐 가지고 136억 7,000만 원, 이것도 보나 안 보나 72억 원은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사업, 그리고 마을 내 도로개설사업 24억 7,000만 원도 뻔한 예산, 기껏 해 준 것 없이 이렇게 다 표기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도 한번 들어 보겠는데, 과연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탕발림식으로 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생산적인 게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얘기 한번 하면 그래 5억 원 줄게, 1억 원 줄게 이렇게 말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생산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죠. 그때그때 몇억 원씩 줘도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떡칠해 가지고 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 가지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것이 꽤 많죠?

많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나가 놓고 또 소액으로 나간 부분들이 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중으로, 한 부기에 한 번에 주면 더욱 좋겠는데 왜 이중으로 나가는지. 지금 이중으로 나간 것 있죠, 단체에다가.

이중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 혹시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9쪽으로부터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소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단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단체 해 가지고 제주환경연구센터로부터 해 가지고 쭉 나갔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환경보전 지원활동 지원비 현황을 보면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소액으로 3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 지원 목적을 보면 사업은 하고 있지만 1회성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 부분에 사업을 지원해 줘 가지고 혹시 결과보고 받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결과에 따른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보조 단체가 제주환경연구센터…….

그것은 하나의 단체명을 거명한 거고요. 나머지 103쪽까지 보면 상당히 소액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시기가 도래한다든가 해서 연도별로 정산을 다 받고 있고, 위원님이 여기 단체가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인데 아마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좀 있어서 사업이 다른 내용일 겁니다. 이중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사업 내용이야 좀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응모해서 책정이 된 파트에 그 내용이 갈 수 있는데 사업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두어 가지만 보겠습니다. 101쪽 한번 보시죠. 제주남원청년회의소 해 가지고 ‘나강 놀게’ 해 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바닷가 체험, 동네마을 알기 체험으로 363만 원이 2008년도에 지원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회의소 단체에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이 사업이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년회의소라는 단체를 놓고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단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응모를 했는데 책정이 돼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환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아마 좀 참신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지원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 지역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심의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 가지고 전도 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시킨 건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환경미화원 큰잔치를 적십자사봉사회에서 했는데 이런 큰잔치로 해 가지고 봉사단체에서 순수하게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행정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에 질의한 대로 환경미화원들한테 줘 가지고 하면 자기네가 더 재미있게끔 큰잔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왜 특정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민간위탁 같은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죠?

미화원 큰잔치는 횟수를 보면 15회, 16회, 17회 쭉 됩니다만 이것은 적십자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전통이 깊습니다. 이 단체에서 쭉 해 오는데, 이것을 다 지원을 해서 예산을 하기에는, 사실은 전체 행사비 규모에 비해서 50%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십자사봉사회에 전통적으로 꾸준히 이어왔던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경비를 다 지원은 못 하고 일부 자부담 또 일부 행정지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규모가 좀 괜찮습니다.

규모가 큰 줄은, 저도 한번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라면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적십자사봉사회에서 쭉 맡아서 한다는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하나의 위탁금 형식이라고 봐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부기가 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위탁금이 워낙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위탁시킨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긴 겁니까, 부기를?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인데 저희들 국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주관을 그냥 도에서 하시죠? 환경미화원들이 고생 많은데, 솔직히 이것 뻔하지 않습니까? 한 서너 사람만 고생하면 꼭 이런 단체가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다 위탁시키면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적십자사봉사회에다가 해 놔 가지고, 남 보면 꼭 조직 관리하는 것같이.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06년도 15회, 17회, 18회까지 가 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왔었던 것이고, 또 행사 성격상 전문성을 요구해서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보셨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봉사회에서 쭉 옷 입고 이렇게 해서 봉사원들이 활동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위탁금 형식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가지고,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민간 위탁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했을 때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성질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위탁 형식인 것 같은데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오름 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개 오름에 대해 휴식년제를 취한다고 그러는데, 제주자치도에 오름이 상당히 많은데 심각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조례를 집행부에서 혹시 만들고 있습니까?

용역이 작년에 끝났습니다만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상반기에 이 조례를 초안 잡는 중에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오름 훼손이 너무 심각하니까 트레킹을 쉽게 할 수 있게 어떤 설치를 하게 되고, 지금 상당히 많은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식년제도 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한 2개 오름 정도만 휴식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랑쉬오름하고 노꼬매오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름인지 길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가볼만한 오름,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름에 대해서 관리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 내에 제주도 오름이 다 그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집행부에서 오름 관리 체제, 휴식년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도 조례를 속히 제정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필름류 포장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리배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발생량이 얼마인지 예측이 안 되고 있는데, 대부분 소각하고 있죠?

예. 발생량은 1일 35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일반 재활용 쪽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데 솔직히 그것을 쓰레기 수집함에 모집하는 게 조금 해서 아직 필름류에 대한 것은 따로 어떠한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재활용 쪽에 생각하면은 생산자가 책임져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주자치도는 사실 그러한 업체가 없어서 현재 그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소각이…….

분리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대부분 소각한다고 말씀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해서 소각…….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스 배출은 어떻게 됩니까? 유해가스가 발생될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탄가스라든가.

소각하면 발전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무슨 말입니까?

저기…….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

147페이지에 나왔잖아요, 가스배출 관련해서.

위원님, 재차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름류 관리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분리 시설을 못 하고 대부분 소각시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그 부분이 제도상, 시행상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분리 선별이, 필름류 같은 게 혼합이 돼서 어려웠었고, 그러기 때문에 비대상 필름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또 우리 제주 지역의 기반시설이 좀 미약했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 아까 업체가 없다는 부분은 다른 데는 다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안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 혹시 대책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파트 300세대 이상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보게 되면 환경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지금 현재 동료 허진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줬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2007년도, 2006년도 자료에 의하게 되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전국 대비 꼴등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이 부분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2006년도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102개가 참여, 거의 50%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청정에너지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도외시시킨 게 아니냐.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진짜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 입장에서 다른 데는 다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원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업체가 없다고 볼 수가 없다. 혹시 지원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범운영을 좀 하면서 처리 방법 또 자원화를 위한 관련 전문업체와의 공급협약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제도적인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필름류 포장지 같은 것의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하실 의향이 계시죠?

조례 제정 문제는, 이 활용과 관련해서 관계법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원 부분이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그러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논하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 사업자에 지원이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활용사업자의 지원.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조례제정 문제는 따로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믿고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해안가에 주야간 가리지 않고 각종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실지 무단 투기되고 불법 소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공한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해안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방편입니다마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특히 해외 쓰레기들이 해안가로 나오면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린 데이 때도 자생단체라든가 기관단체 구역을 다 정했습니다. 해안변으로도 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수거를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라는 게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유류탱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소각…….

금요일 날 클린 데이 만들면 뭐합니까?

소각하는 것은 단속대상, 불법투기도 단속대상이지만 소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단속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 지역에…….

그러한 부분들이 한 건이라도 발생된 게 있습니까? 단속한 적이 없죠? 근거 있습니까? 무수하게 각 지역마다 불법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된 대상이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는 221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투기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소각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한테 큰불 일어나는 거처럼,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류탱크 옆에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해안공원에 지금 현재 잘 아시죠? 쓰레기 처리문제 관계 때문에.

성산…….

성산 해안공원 입구에, 일출봉, 성산항. 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 불법 쓰레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잡다가 던져버리고…….

신문에 중간에도 한번 접해 봤습니다만 그때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접하고 즉시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는 상시 감시체제로 해서…….

2008년도에 지방비가 얼마 투자됐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만…….

쓰레기와 관련해서 성산포항에 지방비…….

행정시에서 종합적으로 됐을 겁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에 지방비 6,400만 원이 지원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 7,600만 원이 투자돼서 서귀포항에 보안카메라 15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카메라가 있어도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비싼 돈 7,600만 원씩이나 투자했는데도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다.

보안카메라 관련한 것은 아마 쓰레기 불법투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하긴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수시로 그쪽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감독·감찰을 해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여호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도 쓰레기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읍면동에 대한, 각 해안가 부분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특히 쓰레기 부분만큼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 소각,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22건을 단속을 따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다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측정 항목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배출가스 측정 항목이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다이옥신 같은 건 아직 안 합니까?

위원님, 다이옥신 측정 항목은 있긴 있는데…….

그걸 왜 자료에는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보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다음에 관제센터가 어디에 있죠?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그쪽으로…….

그런데 대기오염이라든가 소각에 관련된 오염 배출가스 측정을 함에 있어서 제주자치도 자체적으로 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시센터 자동 전송기능 자체를 각 유역환경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는데 다만…….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주자치도가 종합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자료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할 때 배출가스가 오버되면 거기서 어떤 통보가 옵니까? 조치가 어떻게 내려지죠?

감시 체계가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

타 도시에 제가 한 군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량 검출 시에 그 기계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광역소각장에 이러한 측정항목들이 허용기준을 오버했을 때는 그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장시간 걸린다 말입니다. 배출가스가 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제센터에서 오더가 내릴 때까지 소각장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데이터가 우리 도에도 실시간으로 통보가 오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허용기준이 오버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시간이라든가 이런 차가 좀 있겠습니다만, 사고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조치 내역을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명령 대상인 경우에는, 30분 평균치가 연속해서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든가 또 30분 평균치가 7회 이상 기준 초과라든가 이런 사항이…….

국장님.

예.

도내에 소각시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내 소각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도가 실시간으로 측정을 못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광역소각장에서만 실시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3일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는 소각장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오염된 배출가스가 계속 나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 대책도 없고. 현실적으로 배출가스 오염 기준이 오버가 됐을 때는 자동으로 기계가 스톱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광역소각로인 경우에는 자동시스템이 됐는데 나머지 제주자치도 내에서 도가 관리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발전소가 한 세 군데 있고, 제지 쪽에 있는데, 발전소 쪽에는 연료 사용이 이제는 벙커C유가 아니고 경유로 쓰는 데는 조사 면제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께서 지적한 사항처럼 시간 내에 조치할 사항을 안 하면 그게 묻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배출가스를 뭐 하러 측정합니까? 그냥 놔두죠. 뭐 하러 허용기준을 정합니까? 허용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80ppm, 50ppm, 30mg/S㎥ 이상 나오면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예요. 식물에도 해롭고.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때는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스톱돼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8시간 이내에 통보하고 48시간 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개선명령 내리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이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있죠, 양쪽. 혹시 국장님, 탈리액이 뭔지 아십니까?

예?

탈리액.

음식물에서 또 폐기물에서 나오는 수분…….

제주시의 1일 100톤 처리시설이 올해 말에 준공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2010년도에 1일 250톤 처리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 탈리액 처리시설을 하는데 제주자치도가 아주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물을 짜는 거예요. 짜게 되면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압니까?

70% 정도…….

농도. 몇ppm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담당과장님.

생활환경과장 이명도입니다.

몇ppm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질소도 있고 인도 있고…….

그러니까요, 질소.

한 1만에서 5만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1만pp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시설 해서 어느 정도 농도를 다운시켜 가지고 방출합니까?

그것은 배출기준에 맞게끔…….

50ppm.

예.

지금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100톤 물량을 탈리액을 뽑아내려면 음식물을 짜는 겁니다. 열처리를 해서 짜 가지고 탈리액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고도처리해서 다시 방류관으로 보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이 나오냐 하면 음식물을 그대로 말려요. 건조를 시켜 가지고 그 상태에서 수분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을 재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활용시스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탈리액 시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질소농도 1만ppm을 50ppm으로 다운시키려면 엄청난 고도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1일 100톤 소화가 안 돼요. 지금 용역이 어떻게 발주됐느냐 하면 탈리액 처리 시설에 관한 용역,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용역 두 가지를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시설에 대한 탈리액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물 처리시설 따로 있고 탈리액 처리시설 따로 있고 거기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시키는 시설 따로 해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현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도의 음식물 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이중삼중으로 시설을 투자하게 만들어 버린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할 생각을 가져야지, 제주자치도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쭉 지켜보면 음식물 처리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래 가지고 2009년, 2010년부터 탈리액 처리시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생활환경과장 이명도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탈리액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사실 쓰레기들이 전부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이런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은 이런 쓰레기도 하나의 자원화해서 에너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금 일일 18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1일 600톤이 발생되는데 7 대 3으로 해서 30%인 18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 그 중에 94%인 177톤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156톤, 그러니까 제주시에 110톤, 서귀포시에 46톤 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좋은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서귀포에서 1일 50톤 그리고 제주시 1일 100톤 시설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탈리액 처리시설은 할 필요 없겠네요?

탈리액은 원래 음식물에서 쓰레기 침출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일반쓰레기도 매립하게 되면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장님, 탈리액은 음식물을 짠 겁니다. 짜서 나온 게 탈리액이에요. 이것을 짜 가지고 그냥 재활용하는 거예요. 사료로 재활용하는데 안 짜면 처리 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바이오가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중삼중으로 시설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걸 짜실 때는 탈리액 같은 경우는 질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염화칼슘, 소금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고농도가 나옵니다. 지금 확실하게 규명은 안 됐지만 해안가 백화현상의 가장 주원인이 생활쓰레기입니다. 어느 게 좋은지는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십시오. 과연 탈리액을 시설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게 나은지 그냥 재활용해서 바이오메탄 가스처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것이 나은지 비교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이오에너지 관련해서 어느 모 회사가 발표한 것을 선점해서, 농림부와 같이 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해바라기씨와 유채씨, 아주까리씨거든요. 100톤이 생산돼야 1톤 나옵니다, 기름 쓸 수 있는 게. 그 나머지 폐유는 쓸모가 없어요. 제주자치도는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시설이 좋다 해도 차후적인 문제가, 처리 문제가 수반되지 않을 때는 더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짤 것을 짜야죠. 국비 주니까 바로 받아먹고 바로 시설해 버려요? 그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분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용역 주고 나온 결과예요.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신기술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시설의 계속적인 사용 문제라든가 신기술을 개인에게 줬을 경우에 사후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개인에게 주고 안 주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민간에 줬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연구비가 있으면 앞에서 시연회를 가지십시오, 신기술 가지고 있는 데 다 불러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량이…….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시연회를 가져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지부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연회를 가집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주자치도에서 시연회 가진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시연회 가졌다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시연회 가진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에서 기술은 민간업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환경자원공사에다가 주니까 그쪽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다 용역까지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한 데가 이 업체예요. 그런 것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탈리액시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고도 처리 문제는 확실하게 기준치에 맞춰서 방류하고 철저히 감독·감시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축산단지의 악취 발생에 보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2011년까지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20개 사업에. 2011년까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냄새 제거 시설입니다. 154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취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투입한 것은 악취 제거가 아니라 악취를 더 나게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겨울에도 차의 문을 열고 다닙니다, 추워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기가 너무 맑아서. 제주도에 오시면 숨통이 탁 트인다 그래요. 그런데 중산간쯤 가면 콧구멍이 딱 막힌다 말이에요. 그때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관광객들이 한 번씩 오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일대 사는 지역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왜 냄새가 납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게요. 대정에 지금 분뇨처리장 시설이 100억 원 넘게 투입되어 들어가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처음 시작과 준공이 다릅니다. 두 번인가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4개 시·군 통합되기 전에 남제주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근간에 준공이 됐는데 설계변경이 됐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단체장이 바뀌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주가 바뀌니까 시설까지 다 바뀌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냄새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시 동부 지역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게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런 축산 공공처리시설은 축정 부서에서…….

그러니까요.

동부 지역이 아니고 한림 지역에 기존의 100톤짜리를 100톤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읍에 있습니다.

대정에는 1일 200톤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100억 원 넘었지 않아요. 처리가 안 되니까 냄새가 나요.

공공처리장에서는 냄새는 안 나고 있습니다.

냄새납니다. 가보십시오.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 동부 지역에 악취 제거 처리 시설하고 있죠?

이번에 세화 지역에 축정부서에서 사업을…….

악취 제거 차원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금년 여름에 그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에 시달려서 현장에 가서 대청결 명령도 해서 청소도 독려하고 했습니다마는 축정 부서에서, 문제는 돈사가 개폐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무창 돈사로 하고 환기시설 개선하면서 악취를 줄이는 시설 사업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1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년 이맘 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설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나중에 오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가 2011년부터는 공해상 배출이 금지되죠?

예, 2012년 1월부터 완전…….

금지되죠?

예.

그러다보면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디 저장한다 말입니다, 각 지역별로. 저장할 때에 처리 기간 동안의 악취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냄새 저감제 이런 것을 공급해 가지고 냄새를 줄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냄새 저감제는 계속 써 와도 지금 안 되잖아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냄새와 관련된 것들은 미생물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냄새가 안 나요. 거기는 균으로 해 가지고 냄새를 잡더라고요. 직접 처리해서 나온 분뇨를 잡고 해 봤습니다. 냄새 안 납니다. 그런데 일본의 연구하신 분이 외국에서는 자기네한테 처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를 물어물어 갔습니다. 찾아서 갔는데, 초청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여권이 없습니다. 여권을 만들면 초청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연구원과 청정환경국 축산 파트와 같이 해서 제주자치도에 그런 연구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제주자치도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균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 생활환경과에서도 하지만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같이 냄새 저감에 관해서 별도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희 생활환경과에서도 적극 참여해 가지고 냄새 저감하는 데 같이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혼합 처리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따로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사료화시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메탄가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현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자치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시설만 해 주지 그 이상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주자치도에 토착미생물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른 지방과 달라서 지형이 화산지형 아닙니까? 우리 제주자치도는 각 지역별로 토양이 다 다릅니다. 가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토양이 다름으로 해서 그 지역의 토양에 사는 미생물도 다 달라요. 토착 미생물을 가지고 저감 방안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작년에 도정질문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김태환 지사는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악취 제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무한 모양이에요. 민원만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라고 하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지사님한테 지시 받아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뭔가 답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정질문에서 답변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까? 주가 뭡니까? 대안을 제시했으면 어떤 이유에서 고민 중에 있다든가 어떤 이유에서 못 하겠다든가 뭔가 정확한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청청환경국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준 게 몇 가지 있는지, 또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쪽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 과거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챙기거나 이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도 같이 전문적인 부분도 참여하면서 이런 저런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직접 챙겨서 위원님들과 의논도 하고 해서 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서 안 해서 그렇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여호 국장께서는 토착미생물연구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나가면서, 약간 스쳐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연구소 기관라든가 이런 기구 설치 문제는 그러한 사항들도 같이 연구원 측과 한번 의논해서…….

국장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보면 사업소로 종다양성연구소가 있습니다, 신례리 쪽에.

예,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일부 설치하면 돼요. 연구소 해 가지고 거창하게 지을 게 아니라 진짜 미생물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주면 됩니다. 미생물 연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에 그런 연구원이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활용을 못 합니까?

그쪽 기관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그러한 방법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녹지환경과장님!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 과연 연구하시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강기환입니다. 지금 전문 박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동물 박사입니까?

아니, 산림병해충 분야에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 혼자만 그렇게 연구를 합니까?

현재는 그분 혼자 있고, 병충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림과학원의 지원을 받아서 예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을 좀 더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병충해가 많아지면 아마 인원이 더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주도에 오름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별, 오름별, 현재 유네스코 지정된 분야별로 해서 식물에 대한 병충해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대처할 것 아닙니까? 있으면 뭘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병충해 연구를 하십시오.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쓸 데 없는 데만 주지 말고.

저희들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병충해 관련해서요?

병충해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사후 관리 말고요. 예방 차원에서 조사, 어떠한 식물에 병이 있다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야 쪽에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맨날 정책 포럼하면서 과장님하고, 두 분 의회에 안 나타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 갖고 하셔야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전거 마을 관련해서, 자전거 관련 정책은 어디서 주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부서를…….

지금 현재 시스템이 하드웨어 쪽은 도시계획, 기반시설, 그다음 소프트적인 것은 기후변화대응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자에 와서 이루어져서 그런 쪽에 저희들은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규칙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에는 환경부지사가 되게끔 되어 있고 담당 업무는 도시건설본부장과 교통 업무 담당하는 교통관리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본부에서 자전거 업무를 실제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청정환경국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기반시설,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이러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기존에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조례나 활성화 측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최근에 교통정리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의원들이 발의해서 2006년 11월 29일 조례가 발효됐는데 아직까지 규칙도 만들지 않고 조직이 개편되었는데도 개편되어진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못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남제주군 당시에 총 1,000대 이상을 마을마다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자전거 운행 마을 만들기 해서. 지금 관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답변이 정확한 것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업무 인계인수 과정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도시계획과와 업무 인계인수 절차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최근에 정리가 되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까지 진행된 사업의 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면서 어떻게 이용 활용화를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버스 자전거 캐리어 및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의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안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맞는 얘기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전체적인 흐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시범마을 관련해 가지고 주로 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8개 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군 단위가 아니고 2006년 7월에…….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8개 마을이 시범적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자전거를 보급해 가지고 활성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십니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어 가지고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됐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는 방침을 정해서 이용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기구변화 대응 차원에서 저희 국에서 내년부터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정립되어 가지고 현장을 못 가봤고, 현재 상황을 보면서 지금 문제를 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와 관련해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방의 사업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서 다시 국가사업으로 갔습니다. 국가와 지방 간에 약간의 조정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조직 체계도 아까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교통부서, 건설부서, 환경부서 하면서 관장 부서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고, 기반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기보다는 기존 도로 사업을 병행하면서 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성 문제, 기존 교통 체계와 교통사고의 우려, 그러면서 자전거 문화가 저변에 확산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있었습니다. 자전거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찰 관계자, 교통 관계자, 자전거 이용자 관계자, 제도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결될 때만 답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접근이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부분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내년에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신 것 같고요. 제도적인 측면과 자전거도로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 열심히 만들어도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게 되어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느 지점에 가서 자전거를 놓고 나면 다시 또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도로의 문제, 돈은 엄청 쏟아 부었죠. 킬로수로 따지면 전체 800㎞ 이상 될 겁니다. 800㎞ 이상 자전거도로로 해 놨는데 쓸모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1.2m 폭의 자전거도로 해 놓고 가로수 심어놓으면 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시스템 자체가 차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는 곳은 평평하고 자전거나 인도는 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기후변화대응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이 전부 하는 것 같습니다. 탄소, 재생에너지, 자전거, 안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기후변화대응팀에 몇 분 계십니까?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사실 팀 자체 만들기를 최근에 만들었는데…….

최근에 만들었는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전략적 과제를 만들고 기획하는 부서와 실제 이 업무를 실현하는 부서를 구분해서 구체적 사업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떠안아서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워낙 똑똑하셔 가지고 가능할 것 같기도 같지만 힘이 한 사람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 쪽에 간다면 본부에 총괄단, 감축단, 적응1단, 정리2단,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파트를 나누고 또 우리 환경정책과와 팀에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관련 부서가 다 참여되어서…….

관련 부서가 참여되어지는 시스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력을 확실하게 늘려서 집행 업무까지 담당하시든지 아니면 기획 업무만을 가지시고 집행 업무는 각 실·과로 넘겨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관리하시든지 그러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후변화, 사실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관되는 에너지 쪽을 같이 해서, 과 단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과제 중에 지하공기열 사업이라고 아시죠? 지하공기열 사업이 환경부에서는 공기열은 공기열, 지열은 지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공기열이라니까 예산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전년도에 농림부에서 70억 원 예산이 나왔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의 온실하우스 비율이 전국의 10%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예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열과 공기열은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런 분야를 특화를 해서 그 사업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의 친환경 인증 구매 관련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008년 실적이 상당히 낮은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2008년 실적이 나왔습니까?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2008년 실적이 안 나오고 그것을 저희들이 연말에 일괄해서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 실적까지 나왔고 2008년 것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도 알겠습니다마는 행정시 측에 본다면 행정시에서는 전국 5위의 구매 실적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실적은 내년 1월에 다 수합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례 의결해 주셔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꼭지만…….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자치도의 나무 중에 보면 팽나무 많죠? 이거 보면 정식으로 식재하지 않더라도 밭이라든지 들에 보면 자생적으로 크고, 그 나무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지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금 도외 반출도 많이 되고 또 지역 간 이동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모 지역에 가니까 지름 한 20㎝ 정도만 넘으면 한 30만 원, 40만 원씩 거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팽나무 큰 것들은, 대목으로 돼 있는 것은 타 지방으로 반출된다고 하는데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보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생적으로 수령이 몇백 년인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 마을 단위로 보호 수종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반 경작지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조경수로 육지부에 일부 조경업자들에 의해서 반출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말씀이 좀 계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속이라든가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나무 수종 이동이 딱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안이, 위원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수종 지정 방안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육지부의 아파트 단지에 팽나무가 인기 수종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면 상당히 고가에 팔린다고 그럽니다. 물론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산림 쪽의 것도 훼손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주시 가로수 관리 현황에 수종명을 보니까 구실잣밤나무, 왕벚나무, 해송, 은행나무, 느티나무, 다음에 조록나무, 까마귀쪽나무, 이 정도입니다. 제주시에 가로수로 식재된 것이. 그런데 지금 아라동에 가면 영평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몇백 년 된 나무 아홉 본이 있습니다. 아홉 본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도 비껴 나가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 수종을 보면 나무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에 맞지 않게끔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종을 지역에 맞게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첨단과학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 그 구간에 대해서는 팽나무를, 꼭 큰 나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 10㎝ 이상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속성수기 때문에 다른 나무 못지않게 빨리 큽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효과가 아니고 10년, 20년을 내다봐 가지고 가로수를 그 지역에 맞게끔 팽나무로 식재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건의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봐집니다. 지금 팽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데 양쪽으로 팽나무 숲이 이루어진다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도로관리사업단에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400～500m는 기존의 팽나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로수를, 나무 크기는 별도로 하고 한 지름 10㎝ 이상짜리로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관광자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작년부터인가요? 깍지벌레가 번성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한 5,6월이 되면 낙엽 됐다가 7,8월이 되면 새싹이 돋아 가지고, 요즘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병충해 방제만 좀 한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토속 종으로서도 충분히 값어치 있게 가로수로 활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몇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이것은 식재해 가지고, 양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가로수도 지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또 가로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 지역을 아는 상황에서 제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라2동에 보면 금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금산공원에 보면 조팝나무를 비롯해 가지고 사철나무가 상당히 집단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구간을 그 지역에 많이 생성하는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이 어떠냐. 요즘 왕벚나무가 제일 인기 좋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맞게끔 여기는 어떤 수종이 좋고, 또 지역에 어떤 수종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어떠냐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가로수 관련해서도 깊이 관심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과 관련해서 제일 고려돼야 할 사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지역 특색에 맞는, 그리고 그러한 수종들이 틀림없이 그 주변의 적응력이 강한 수종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로수 식재 때는 감안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종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역 특화된 가로수 조성 방안 이러한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기관인 행정시와 회의를 해서 그러한 방안들을 적극 논의하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불법소각 단속과 관련해서 22건 단속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환경오염 사고 발생이나 불법소각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환경과에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신문고…….

예, 신문고.

그럼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오염단속 차량이 별도로 생활환경과에 있습니까?

전용 오염단속 차량은 없습니다.

공용차량을 따로 배치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직원 차량 써서 단속 나갑니까?

그게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죠? 보니까 도 본청에 차량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이것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전용 단속차량 정수 요청을 저희들 몇 번 해 봤는데 승인이…….

환경단속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것 좀 언론을 이용하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주자치도정의 상당히 큰 현안이라고 보는데, 생활환경과의 주요업무 보고에도 보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난달에 정부 차원의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까?

바이오 에너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예,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시된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선 환경부의 계획으로는 4대 권역으로 해서 하고, 제주권은 시범지역으로 해서 에너지타운 조성하는, 그리고…….

에너지타운, 바이오매스타운 얘기하는 겁니까?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전부.

지금 정부 차원의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자치도에서 준비해야 될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 폐기물 에너지타운을…….

바이오매스타운, 제가 지난달엔가 제주자치도는 거기서 제외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함시켰습니까? 제주자치도가 바이오매스타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그때 분명히 별도의 작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폐기물 관련 종합대책, 특히 유기성 폐기물 대책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뿐만 아니라 상당한 관심들이 있는데 정작 이것을 담당해야 될 여러분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유기성 폐기물 총량 산출되고 있습니까?

금년 말까지 총량 산출이 나올 겁니다.

올해 말까지요? 좀 뒤늦은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청정환경국이 주관이 돼 가지고 농정, 축정,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종합대책과 연관된 지방 차원의 사업을 만들어내 가지고 저희 의회와 의논하면서 그렇게 나가셔야지 지나치게 대응이 늦다.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정책 아젠다의 상당 부분을 기후변화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실지로 여러 가지 적응모델들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들은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제주자치도정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야말로 전문환경 관료라고 비쳐지는 분이 없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 비율이 적기 때문에. 환경직이 한 0.3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학습한 흔적들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의회하고도 자꾸 유기적으로 의논도 되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네 분이 5시간까지 끌 필요가 없는데, 그런 과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환경정책과는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환경과는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이걸 잡지 못하면 제주자치도의 관광의 미래, 청정의 미래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환경과에 유전자 보전사업 추진이라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관리는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입니까?

예.

유전자 보전사업은 어떤 겁니까?

녹지환경과장입니다. 한라생태숲이 위치하는 장소가 봉개동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왕벚나무 자생지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또 제주자치도에 심어 있는 왕벚나무가…….

왕벚나무 관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김양보 과장께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물 83종, 식물 22종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겁니까? 그 정도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 제주자치도 내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 현황을 보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1급, 2급이 있습니다. 동물 83종, 식물 22종이 있는데 실지 법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보호의 차원들은 주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에 관한 차원은 당연한 것이겠고요. 사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1973년에 워싱턴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약인지 아십니까?

야생 동식물 관련해 가지고는 ICUN에 관련해 가지고 레드 데이터 북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야생동·식물보호법」상에 하고 있는데…….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아닙니까?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이고, 법률상 문제없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원종 등록을 해 가지고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서 보전·보호는 기본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원화, 자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접근이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관료로서의 도지사가 아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환경관료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정환경국장께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는 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