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은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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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은 감사 수행과 준비로 고생이 많으시지만 본 감사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역할과 관계자 여러분의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상기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도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경상남도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송경영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자연환경보전사업, 맑은 물 공급, 산림자원보전사업, 람사르총회 개최 등 환경녹지국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연재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과별 업무보고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위원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소관 제10차 람사르총회 개최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재 자연학습원장 나오셔 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 정연재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한 자료요청 한 것 외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199페이지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건만, 성호개발 토석 채취사업,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성 월평 골프클럽 조성공사 사업, 하동 현대산업(주) 석산개발, 남해 (주)성주산업개발 채석장 개발 사업, 이 5건을 자료요청 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이 현재 2건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진척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전 분야가 총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지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는 것은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람사르총회가 환경올림픽이지요?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람사르총회 같으면 우포늪뿐만 아니라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 환경올릭픽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람사르총회 관련되는 환경올림픽이 우포늪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총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람사르총회는 철새보호를 위한 습지보호,

영일

박영일위원

환경올릭픽이라고 했는데요?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비록 올림픽이라고 했지만, 습지보전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주목적이?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다른 환경은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환경올림픽이라고 붙일 수가 없지! 람사르총회를 홍보할 때는 람사르총회라고도 했지만 환경올림픽이라고 홍보했지요?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관심도 유도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철새서식지로써의 습지를 보전함으로 해서, 습지보전은 곧 수질과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람사르총회 자체는, 협약 자체는 직접적인 협약의 목적은 습지보전에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올림픽이라고 붙일 수 없죠. 올림픽이라는 거 자체가 늪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이나 도민들이 볼 때는 과연 환경올림픽이 성공작이었느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외국에서 몇 명이 오고 회의를 하고 선언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과연 람사르총회가 환경올림픽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나마 경상남도하고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사람들이 적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비 부족이었고 그다지 집행부에서, 경상남도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환경올림픽 하고 람사르총회 하고 같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과연 람사르총회를 하기 전과 한 후의 도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것을 조사해 봤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질의하고 다릅니다만 저는 환경올림픽을 했다 할 것 같으면 환경올림픽 하기 전에 차량배기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그것 하고, 하고 난 이후 하고 수치가 달라져야 되고, 도민들의 의식수준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고, 행사는 행사로 끝이 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대다수는 잘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인지도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 개최 전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5%의 인지도가 나왔고, 경상남도 도민의 경우에는 약 80%가 람사르총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람사르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켜본 주변의 언론이라든지 참여하신 분들이 “잘 된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국장님! 자료에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애매하고, 지사님이 가장 많이 내세운 것도 환경올림픽, 세계여성인권대회, 이순신 프로젝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람사르총회에서도 우리 경상남도가 사실 올인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인 한 것에 비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기 위한 이런 것은 저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하고 80%, 25%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가장 도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사님도 아니고! 람사르총회가 뭔지 모릅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 현수막 한두 장 걸린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동에 그렇게 걸린 거 같으면 다른 군부도 마찬가지지요, 시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람사르총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는 정말 우리 동네 사람부터 먼저 뭔가 알고 할 수 있게끔, 람사르총회는 이미 지났습니다만 참모회의 때 그렇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세계여성인권대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보이기 위한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용역보고 25%, 80%라고 하는데 그 수치는 전국 25%도 제가 믿을 수가 없고, 경상남도 80%도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층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80%는 모릅니다. 20%는 알고, 이것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 점도 한번 유의해 보시고 좀 깊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 문제하고 묶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것도 한번 전후를 해서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람사르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특별히 대기라든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총회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이와 같은 전통적인 환경부의 업무들은 항상 연초에 정해진 계획대로 그렇게 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은 수질이라든지 대기질 개선도 이런 것은 한번 데이터를 찾아서 비교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혼돈 안 되게끔, 람사르총회면 람사르총회이지 환경올림픽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환경관계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환경정책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위원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괄적으로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하고 또 람사르총회 부분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부족하고 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 또 보충질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질의에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16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기반조성 있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준공 2개소가 있는데 양산, 함양에 이 이용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창녕 우포늪 같은 데 옆에 보면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생태관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이 되었는데 어떤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탐방객들이 자연환경 이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산지역은 양산 고산습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보호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습지보호시설,

성계관위원

고산습지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신불산,

성계관위원

여기 두 곳에 64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나누면 한 곳에 32억원씩 들었다는 이야기이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산은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함양은 62억2,800만원입니다. 함양은 지금 현재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이라 해서 구조물이 들어가고 안에 내용물이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량이 많아서 사업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

양산은 1억원이고, 그래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25페이지를 놓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천연가스 보급 계획을 쭉 잡으면서 2012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계획하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경유자동차 가격차 감소로 2008년 6월 30일 것하고 7월 1일자로 지원금액이 바뀌었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김상하위원

천연가스자동차와 경유자동차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버스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차는 약 9,700만원,

김상하위원

버스 기준입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버스의 경우 경유차가 7,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소차일 경우에 11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연가스는 1억4,000만원이고, 경유차가 약 1억원이고 4,00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김상하위원

경유차가 싸다는 거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경유차가 아무래도 천연가스시설이 안 들어가니까,

김상하위원

위에 보면 버스가 2,250만원인데 1,850만원으로 줄었고, 청소차는 3,000만원인데 여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차는 왜 이것이 더 비싸죠?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지죠? 이 원인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경유차가 싸게 되어 있는데 왜 청소차의 지원금액이 높아져버렸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차이가 청소차의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더 해 준,

김상하위원

아니 경유버스 가격이 가스차보다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경유차가 가스차 보다는 쌉니다.

김상하위원

경유차가 가스차보다 싸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김상하위원

청소차의 경우는 이것이 11톤 같은 경우는 4,200만원이 늘어난 기준이 틀립니까? 위에 것하고 톤수 기준이 틀리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청소차가 11톤, 5톤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것은 아마 평균해서 3,000만원 지원해 준 것이고, 밑에 것은 구분했습니다. 11톤급은 4,200만원이고, 5톤급은 2,700만원이고,

김상하위원

어떤 것을 기준했는지, 위에 것도 청소차 같으면,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위에 것은 저희들이 톤수를 구분 안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김상하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그것을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올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뭘 기준으로 했는지, 결국 차 가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이 문제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경유가격하고 천연가스 가격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료비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을 다시 차량구입에다 전환을 시켜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금액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것을 13페이지에 보면,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제가 상세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김상하위원

지원액이 감액 조정되었다고 하는 이것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버스차하고 청소차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구자료 225페이지를 봤을 때 내년도 계획이 천연가스자동차 160대 정도 공급해서 약 45억원 정도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도비가 지금 현재,

김상하위원

225페이지,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도비가 25% 지원됩니다.

김상하위원

이 지원금액이 25%?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정되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국비는 50% 지원,

김상하위원

확정되고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김상하위원

25%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것은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버스가 되었든지 청소차가 되었든지 주로 관용으로 쓰고 하는데, 지금 바이오디젤을 활용하는, 독일의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바이오디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 검토를 했을 때 환경오염치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낫다는 그런 것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천연가스가 오염물질 양은 적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바이오디젤과 일반 천연가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서로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 자료를 부탁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앞으로 천연가스 보급을 점차적으로 시범으로 해서 늘려가는 거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에 가장 큰 부분이 지구 온난화 부분 아닙니까? 도쿄의정서에서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알맹이가 줄었습니다. 인도까지 빠졌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2012년 이후에는 CO₂대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도 배출한 만큼의 쿼터제를 사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방향까지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도 일본 홋카이도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중요한 문제로 되었고,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다 저탄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천연가스 부분도 하지만 바이오디젤 부분 혼합을 점차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디젤이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독일이 바이오디젤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천연가스와 비용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이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도 바이오디젤을 늘리기 위해서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고, 천연가스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환경오염의 정도의 차이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천연가스와 바이오디젤을 강화하는 이 문제를 비교 검토해서 지원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김상하 위원님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천연가스를 보급하지 못한 이유는 천연가스 저장소가 없어서, 그렇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오염이 되어버리고, 흐린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봐야 조금 덜 오염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염된 지역에는 천연가스를 써봐야 별 차이가 없지만, 지금 특히 공기가 좋은 농촌지역 같은 데는 오염된 차가 많이 다니면 금방 오염되어 버립니다. 환경의 보고가 어느 지역인지 제가 꼭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시책 자체가 천연가스 보급을 도시 위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천연가스 저장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크겠지만 기본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현재는 시 지역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금 규모가 큰 군 지역부터라도 이런 시설을 조금 빨리 같이 보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신 위원님 말씀했듯이 공기가 좋은데 공기를 흐리게 하는 차가 들어가면 금방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환경용량이 크니까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들어가도 희석이나 착상이 잘 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회의 때 한번, 앞으로 도시가스를 계속 확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가 처지면 적극적으로,

신종철위원

물론 공간이 크다고 해서, 과장님 견해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은 지켜야 됩니다. 환경이 잘 된 지역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이야기한 충전소 관련, 그다음에 흐려진 공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의지의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김상하 위원님 말씀했듯이 바이오디젤 그런 것이 보편화되면 그런 부분에 보급할 수 있는 경위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도 환경정책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환경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한테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219페이지, 자동차공회전 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가 2005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이은지위원

지금 단속반이나 그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별도 고정적인 단속반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있는 인력을 어떤 일정 기간으로 활용해서 한 번씩 수시점검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은지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도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례 같은데,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공회전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캠페인을 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터미널 근처에 홍보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구를 보니까 전혀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도민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반 편성도 하고,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요인이 자동차 배기가스 CO₂발생량이 약 17% 정도 차지합니다. 공회전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회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조례 자체가 계도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공회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우리가 안전띠를 매는 것이 생활화되듯이 이 공회전도 생활화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면 굉장히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좋은 조례를 방치해 두지 말고, 앞으로는 환경정책과도 이런 조례를 찾아내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도반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은지위원

시·군에도 단속반이 편성되어야 되고, 시·군에도 홍보에 대한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 아주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조례가 효율성이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있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이은지위원

그런데 제가 소속 위원인데 왜 한 번도 안 불러줍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도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선언도 했고, 향후 자연환경 문제라든가 계속 POST-람사르 이후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도 있고,

이은지위원

저를 자문위원으로 불러주면 가서 할 이야기도 많은데 전혀 불러주지도 않고, 운영실적도 보니까 전무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왜 실적이 저조한지, 필요 없는 것은 없애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데 좀 챙겨주십시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집행을 보니까 현재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두 건이 있는데 습지보전 관련 5,000만원, 경남환경보전계획 수립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사유는 어떤 겁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뉴경남 환경로드맵이 2025년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법적인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2006년도 환경로드맵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경로드맵이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사유는 그렇게 설명이 되시는데,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금년도 사업 중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라 해서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에 5억4,000만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면서 논이 습지로서의 기능이 다양하다고 인정을 받은 바탕에는 습지시스템으로서의 논의 생물 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문이 발의되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이유갑위원

우리가 여기 두 건의 사업을 가지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운운하기는 너무 미미하고, 제가 보기에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논을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논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보전할까 이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논이 인공습지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농민들의 경제 문제하고 또 개발 문제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차례 문제 끝에 그게 선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POST-람사르 이후에 습지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논 습지 문제에 대해서 보전관리 계획을 삽입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에 관해서 지속적인 확보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경남에서 람사르총회에 모든 에너지를 올인 한 사업으로써 그 중의 대단한 성과로 홍보된 것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문 채택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이유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정치적 효과를 넘어서서 논을 포함한 습지보전에 관한 획기적인 변화를 경남이 선도해야 되는데 이 자체, 이 결의문을 발의 채택 하려고 했을 때 그 뒤에 따르는 막중한 책무를 솔직히 인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람사르총회 개최했으니까 그래도 근사한 하나는 내어놓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에서 추진하신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논 습지 문제를 이번 람사르총회에서 상정하는 과정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NGO단체들의 의견이 맨 처음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을 습지로 등록을 하는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웠던 것은 아니고, 일본, 우리나라의 NGO에서 그런 계획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람사르총회의 결의 내용을 유연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정부대표하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보면 원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글로써든, 말로써든 한번 표현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경남도가 얼마만큼 이 문제를 깊이 인식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모인 가운데서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경상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라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는 논을 포함한 습지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하고 협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사님이 람사르총회 이후에 입지가 좀 우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농업정책과하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논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질의·답변을 했다는 기록이 아니고, 실질적인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니까 국장님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런던협약에 따라서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현재 그에 따른 대책을 보니까 지금 전체 민간업체에서 발생한 음폐수가 2012년까지 전량 육상처리로 전환하는데,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시에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구축으로 자원화를 유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방법 외에 지난 환경부에서 공모한 결과를 보면 음식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음폐수 발생을 환경기초시설하고 연계하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성시켜서 전력을 생산한다든가, 열로써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자에 이야기 드린 대로 환경부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한 우수제품 자원화시설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그때 3개 업체가 수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그리고 구미에서는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 포천에서는 좋은산업이라는 민간 처리업체가 세 군데 선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광역시에 관련된 부분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재료로 설비를 갖춰서 재활용했고, 구미에는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 시설을 해 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꼭 태워 없애고 바이오가스만 생산 설비할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렇게 사료로 활용 해서 농가에 도움도 주고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경상남도에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환경부도 지금 현재 사료화라든지 퇴비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배출된 단계부터 감량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배출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환경부가 대책을 세운 것을 보면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대부분 자원화 하는 시설로, 예를 들면 바이오가스를 발생시켜서 그것을 신·재생 에너지화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도 아마 그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단지 사료화, 퇴비화시설은 민간처리시설에서는 애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화, 퇴비화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부라든가 국가에서는 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원화를 하더라도 에너지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서도 환경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또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까지 약 4,500억원을 투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해양배출 금지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자원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마찬가지로 저희 경남도 지자체 중 남해군의 경우는, 저도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렁이 퇴비화시설을 해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에서 자원처리, 사료화나 퇴비화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어디에서 이야기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공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까지 마무리되어야 될 시점에서 우리 경남에서도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구축으로 마무리하면 아주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자원화해서 좀 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원도강화해서 이것을 자원화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도 이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도난실 위원입니다.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습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람사르 당사국 총회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7년도 경상남도 습지보전조례 설치를 람사르총회에 맞춰서 제정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끝난 시점까지도 사실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담당자께서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처럼 습지와 관련된 당사국 총회를 하려면 이것에 대한 차후의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단계가 그전부터 충분히 있어 왔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습지보전조례는 전국에서 저희 도가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그다음에 관계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람사르총회가 그중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습지보전 조례는 진작 만들려고 하다가 이번에 창원선언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논 습지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람사르총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다 확보해서 그것을 권고로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2007년도에 보면 환경부 산하 국가습지보전사업 낙동강시범지역관리단이 워크숍을 가졌던 자료에서 보면 ’99년에 이미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습지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은 사실상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습지보호 또는 습지보호지역 내 지역주민에 대한 사항도 빠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한계다, 이런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말고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습지보전에 대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자. 습지보호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지원 및 습지보전 참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것이 이미 2007년도에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람사르환경재단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서 향후계획해서 뭐라고 밝히느냐 면 ‘도내 분포 습지 전체 현황 분석과 주요습지 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향후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거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준비기획단에서 우리 도내 분포 습지 전체 현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향후계획으로 내놓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습지 관련 이미 습지로 지정된 곳이 문제가 아니라 지정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상 차근차근히 준비됐어야 됩니다. 아까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사국 총회 개최 그것만 할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경비와 홍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간다에서는 그냥 이런 시설 없이도 개최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코 증축까지 하면서, 주변 환경까지 바꿔가면서, 우포늪의 주변 환경까지도 다 바꾸는 시설 투자를 해 가면서까지 했을 때는 이런 것들도 함께 따라 왔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의 의지를 천명하게 된 람사르총회를 끝낸 시점에서도 아직 이것이 준비단계에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람사르총회 따로, 습지에 대한 인식 따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좀 더 습지에 대한 의지를 저희들이 높이기 위해서 이런 관련 제도라든가 법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결을 해서 습지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람사르환경재단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전기금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의 2차년도 조성 목표액이 100억원이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도 예산 사정으로 사실상 목표연도까지 달성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재단 재원까지 도는 확보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니 둘 다 제대로 재원 확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기금 2010년까지 추가 50억원 조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저희들 예산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재원을 처음 에 마련하겠다는 재원 자체가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징수교부금이 매년 3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중에 반이라도 빨리 보전기금 조성사업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람사르환경재단이 2015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람사르환경재단은 도에서 출연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라든가 출향인사를 하든가 이런 분들의 기부금 형태로 해서 재단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그게 람사르환경재단이 도비를 지원해서 관변단체로 쓰는 것보다는 그런 기부금을 갖고 독립적으로 재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난실위원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6년도에 보면 23억원, 2007년도에 33억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예산 사정을 들어서 환경보전기금액의 조성액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 상황에서 람사르 환경재단에 기업체에서 STX그룹, 경남은행, 농협지역본부가 각각 5억원씩 출연했고, 경남도가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거기에 또 보조금으로 7억5,000만원이 나갔고, 맞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런 상태에서 환경보전기금은 제대로 조성이 안 되면서 또여기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남은행이나 농협경남지역본부는 도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의지거든요. 사실은 은행이나 농협의 의지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 두 기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집행부에서 두 기금의 통합 운영이 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의지를 가지고 람사르환경재단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의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얻어서 하자, 지역의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얻어서 하는 것이 도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책 없이 재단을 만들어놓고, 또 한쪽의 보전기금은 줄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려우니까 통합 운영 논의가 또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통합 운영 논의가 나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재단의 출연 상태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조성재원이 도 및 시·군 출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군에서 여기에 합당하다고 동의하겠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주요사업이 그것 하다면 환경단체 지원이라는 것 말고는, 처음에 출발할 때 목적이,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람사르환경재단 말씀하십니까?

도난실위원

환경보전기금의 원래 출발할 때 주요목적이,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도난실위원

다르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딱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이것도 이쪽에서는 습지 쪽에 좀 더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환경계획 수립, 조사활동, 환경보전, 교육홍보, 기타 등등 도가 이 보전기금을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영향력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민간 차원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람사르환경재단이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갔을 때의 운영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통합 논의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람사르환경재단 회생 자체가 습지 문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거액의 재단기금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성되고 있는 목표를 300억원까지 안 잡더라도 조성될 수 있는 그 기구는 같고, 소규모 습지 관련 연구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기금이 어느 정도 확대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고,

도난실위원

일단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 통합이,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저는 통합은 반대입니다, 제 생각은,

도난실위원

과장님 생각은 반대시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환경보전기금이 람사르환경재단에 들어갔을 때 람사르환경재단의 기본업무 외에 또 이 기금을 갖고 시·군과 어떤 배분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자체는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시·군의 출연금도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람사르환경재단은 습지 문제에만 국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일부를 가지고 우리 도가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예산 문제만 자꾸 해서 금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약 2억원 정도 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원밖에 편성 안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힘에 밀려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힘 싸움하면 밀립니다.

도난실위원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환경녹지국이 힘에 밀린다면 우리 도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질의는 아까 이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실제 2년 동안 아무런 개최도 없고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이런 위원회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8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위에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된 조례도 있고 또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위원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거나,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시죠?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일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참모진 회의가 있을 때 위원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 84개가 법정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 싫어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막상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주제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속...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설정과 야생동물피해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게 피해예방시설 설치, 그다음에 순환수렵장 운영 그 뒤에 대책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이 피해보상비 지원이지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비로 경남도의 경우에는 2006, 2007, 2008 계속 증액시켜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생 피해내역이 줄어 들도 있고요, 그런데 순환수렵장 운영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고성하고 거창, 2007년도에는 진주, 산청, 합천이 운영됐지만 2008년도에는 함안군 한 지역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가 좀 많습니다. 총기문제라든가 민원도 증대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또 다르게는 순환수렵장 운영 시에 2006년도에 3억5,600만원, 2007년도에 6억2,600만원 이렇게 사용료 수입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돌려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맞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증대, 그다음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경우에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피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입도 수입이지만 전체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수렵인들에게는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순환수렵장 문제를, 거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독려하고 해서 올해 겨우 함안군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수렵인하고 농작물피해방지 차원에서 확대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시·군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왜 그렇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렵을 해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그런,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동물이 발이 달려 있는데 그 자리에서,

도난실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게, 2006년도에 3억원, 2007년도에 6억원이 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양배출금지 대비책에 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폐수만이 아니라 하수슬러지, 축산폐수까지 있기 때문에 환경지원과에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부 위원.

김진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개발 토석 채취 사업 있죠, 신청이 언제 됐습니까, 제일 처음 신청된 날짜가?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

김진부위원

4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

김진부위원

지금 영향평가가 심의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해서 불가를 통보하는 겁니까? 어느 단계에 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검토해서 조건부 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4월 22일에 접수돼서 7개월 정도를 검토한 거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지금 본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이 지역이 수자원공사 보호구역이고, 이런 지역이 만약 있다고 하면 반드시 사유를 써서 보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중간에 협의를 하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견을 묻든지 아니면 자료를 요청해 나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네 번째 예측결과라 해서 ‘표토의 절토와 채석으로 인한 지형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분명히 해 놨어요. 그리고 밑에 토사유출에 보면 ‘토사 일시 유출이 예상되며, 영향에 따른 하류 수용 하천의 생태계가 교란’ 분명히 해 놨네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접수된 날짜가 7개월 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업체가, 어떻게든 판단해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사업하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기는 어렵고. 그 뒷면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보면 2007년도 말에 82.3%, 2008년도 8월에 징수 평균이 82.2%. 징수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당해연도 부과된 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김진부위원

그런데 함안을 보면, 함안이 제일 낮죠, 76.4%. 거기도 보면 2008년도 말에 76.3%라. 돈을 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맞죠, 징수했기 때문에?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2008년도는 8월말 현재,

김진부위원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 징수를 안 한 부분이, 지금도 미납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납 이유는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주로 차량이라든지, 차적 조회가 안 된다거나 폐차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잘 하는 시는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징수를 잘하는 시·군은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대책은 세워놓고 있어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징수율을 어느 정도 높이면 징수교부금을, 인센티브를 주는 법은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죠?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한 것도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됐다거나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방불명,

김진부위원

결손처분이 몇 년,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5년입니다.

김진부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조례는 아닙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이 있어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문제점을 계속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며 시·군을 순회하든지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함안하고 창녕이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폐비닐하고 빈병 보상금 지급 기준이 시·군마다 다릅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도난실위원

왜 다릅니까?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기준 액수는 대강 폐비닐은 80원, 병은 개당 50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사정에 맞춰서 N분의 1 하다 보니까 지원액이 시·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시도 시이지만 군부가 더 많이, 그게 다르다면, 보상기준을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떤 데는 모아주면 돈이 좀 되고 어떤 데는 돈이 안 되고 이럴 거 같아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어차피 보상금 기준을 맞춰주면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군부의 경우에는 특히 좀 더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을 도와줘서라도 보상금 밸런스를 맞춰줄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예산을 지원해 오다가 2009년도에 국비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폐비닐 수거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겠다 싶어서 지금 환경부에다가 예산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환경부의 이야기는 내년 추가경정 예산 때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역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폐비닐 수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폐비닐, 빈병 문제 많이 일으키는 것은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적극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으려면 보상금이 더 증액된다면 좋은데, 그나마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예.

김상하위원

오전에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된 거 같습니다. 오전은 일단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할 때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자연학습원은 시외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후에는 이 두 곳을 먼저 다루고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제가 급하게 오전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면 어떻습니까?

김상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은지위원

국장님께 꼭 중요한 답변을 들을 게 있어서. 답변석으로 서 주십시오. 26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런던협약이 시작되죠?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2013년부터입니다.

이은지위원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2013년부터.

이은지위원

우리 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산청, 함양, 합천은 민간위탁 운영 중이고 5개 시·군은 추진 중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나 양산은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되어 있고, 사천, 창녕은 민간사업자 모집 중으로 아직 삽도 뜨지 않고 있네요. 지금 진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주 판문동 상설 소싸움장에 싸움소 출전 계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소가 방사한 소 축분 처리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톤이 나오는데,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진주시에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대책이 없고, 도에서는 추진 중인 시설해서 아직 삽도 안 뜨고 용역 중이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환경오염 시키는 것을 지금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진주는 시급합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설계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공법이나 업체 선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타 시·도보다는 진주가 축산농가도 많고 소싸움장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한 현황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분뇨도 단독으로 축산분뇨처리를 하는 처리시설이 있고 하수처리시설과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주 판문동 상설 소싸움장 인근에 혹시, 제가 몰라서 이렇게 답변드립니다만 하수처리 관거가 인근에 있다면 우선은 그쪽으로 인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은지위원

지금 안일한 그런 대책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중앙지 환경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진주 남강 지류 판문천이 죽어가고 있다.’ 중앙지 환경신문에 실린 내용도 도 국장님이 모르시고 안일하게 그런 대처를 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진주시가 아직 용역 중으로 되어 있고 아직 삽도 뜨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왜 늦는지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에 선정이 됐는데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 설득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 관거를 인입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구적인 처리방법은 따로 축산분뇨처리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봅니다만 당장 급하다면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써는 따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로 수거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은지위원

추진 중인 시설에 진주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사업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삽도 안 뜨고 용역 중이라고 해 놓고,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2004년도에 공공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06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방법 같은 것을 심의하고, 2007년도에 와서 부지매입을 심의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국비지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현재 이와 같은 기본설계 보고서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환경부의 검토 의견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판문동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우리 도가 나서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 보도록 하고, 2010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이은지위원

2년 남았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제기를 했고, 소싸움이 해마다 열리고 있고, 하루에 몇 천 톤이 남강으로 방류된다 해도 2010년까지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으로서! 내일 당장 진주시 관계자를 불러서 대책 논의를 하십시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꼭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협의된 대로 외청을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원장님, 멀리서 고생 많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시고 계시는, 계곡정비 사업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사업.

성계관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 지역에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역에 의원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미리 “이런 사업을 한다”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간에. 그렇게 해 주시면 행정기관이나 도의원이나 서로 좋은 일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도의원이 별로 하는 일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에 생색도 한번 낼 수 있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원장님은 언제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성계관위원

혹시 올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그런 거 같으면 질의를 몇 가지 해야 되겠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금년보다 내년도에 사방사업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의원님들 요구사항부터 먼저 최대한 해 드리고, 또 가는 지역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대한 해 드리고,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지, 밑에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시를 하고 해서는 잘 안 되니까 원장님이 직접, 특히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특별히 더 챙겨주시면 서로 좋은 일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원장님, 지난 산림박람회 여러 가지 행사를 훌륭히 잘 치른 것에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 진단 관련해서 입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라 할 수 있는, 잘 아시는 재선충병 관련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황산의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재선충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40㎞라면 그 40㎞ 안에는 아예 소나무를 심지 않는 그러한 보호로 소나무를 지켜낸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신종철위원

특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재선충이 발병한 이후에 강원도 해송 특히 우리나라 미인송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송 이런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소나무를 제외한 나무들은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인 방제연구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병해충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재선충병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검경하고, 경남에는 거의 재선충에 걸리다 보니까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3,000건 정도 반출하는, 미감염 여부, 외부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산림시책은 도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방제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연구부분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분포라든지 재선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재선충은 최근에 감소 추세에 있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도, 감염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에이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밀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연구원하고 도하고 잘 협조해서 재선충 예방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연학습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단풍이 다 졌습니까?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예.

성계관위원

공사 시작했습니까?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올해 11월 3일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성계관위원

예산이 95억원 갔죠?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총 사업비 95 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공사 시작했으니까 원장님 빨리 가서 공사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지요, 기초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도민이 낸 세금이니까, 내 거와 같이, 기초 관리·감독이 잘 돼서 튼튼해야 부실공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정에 끌리고 해서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감독으로 확실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예, 열심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토목직이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기술파트에 감독이 저희 원내에서 안 돼서 도 주택과에 4명의 감독공무원을 위촉해서 하고, 저희 원에서 부감독으로 해서 이중 감독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부감독관이 건축직입니까?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예, 건축직이고 관리계에 직원을 한 분을 해서, 주택과에서 계속 출장 와서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근무하니까 거기에 부감독으로 두 사람을 선임해 놨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러면 정감독관도 상주를 합니까?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주택과에서 본 공사 기초 골조가 시작되면 내년 3월부터 4명 중에 한 분은 교대로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명령이 시행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수목이식과 부지정지작업을 시작하고, 내년 3월경에 건물을 착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감독관이 상주를 해야만 감독이 철저히 될 건데, 창원에서 출퇴근 하는 그런 감독을 해서는 안 될 거거든요.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공감리를 시행하고 저희 행정에서 직접 감독하도록 주택과에서 하지만, 직원과 함께 저하고 3명이 예를 들면 골조 올리는데 철근 5m짜리를 3m로 넣는다 이런 것은 현지에서 저희들이 감독을 직접 하면서 시공한 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본청 감독관이 오실 때 보여주고 안 되는 부분은 교정을 하도록,

송경영위원장

사진으로 보는 거보다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해야,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4명 중에 한 명은 상주를 하게 됩니다.

송경영위원장

기초부터 완공까지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상하위원님.

김상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자원학습원이 도 사업소로써는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운 건물이 탄생됩니다. 기존 연면적이 2,400㎡가 증설되고 1일 수용능력이 200명으로, 80명이 늘어나는 이러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이 2년 공사기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병행해서 준공될 때까지 해야 되죠?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내년에 공사와 교육을 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면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것과 병행해서 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어떠한 교육으로 어떠한 아이템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계획을 잘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는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취지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학습원 이용 빈도가 높아지려면, 물론 자연학습원 기존 프로그램에도 참석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중산리에서 자연학습원까지 포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예.

신종철위원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직접 자연학습원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학습원 자체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면 상당히 잘 녹지 않죠?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제가 겨울철에 안 있어 봤는데, 눈이 오면 1주일 정도 직원들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 콘크리트 포장은 눈이 와서 얼어버리면 더 잘 안 녹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원장님은 아직 겨울에 근무를 안 해 보셨겠지만 그것이 맞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는 들으셨죠?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예.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학습원까지의 도로 다는 안 되겠지만, 소위 언덕길에는 빨리 아스콘 포장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연학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무래도 겨울철에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왔다 갔다 할 때 위험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참고적으로 저희 원에서 공사가 2년 동안 시행되면 중장비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도로도 금이 가서 부분 부분 파손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2010년 10월에 계획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사정은 안 좋습니다.

신종철위원

저도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들도 가보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부분은 원장님 계 실 때, 장비가 다니다 보면 더 파괴돼서 사정이 더 안 좋아지겠지만 빨리 대비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오늘 돌아가셔서, 자연학습원에서 총 4개 과정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의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끊임없이 교육의 질적인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자연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하고 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총량제가 실시됐을 때 시·군에 할당이 되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시·군 할당됐을 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것부터 부탁하겠습니다. 실시는 2011년부터 실시되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1년도부터 5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는 오염총량제 대상 항목은 BOD 하고 총인하고 두 가지 물질인데, 추가된 것이 총인입니다. 작년도 10월부터 전문성 때문에 수계관리기금을 7억원 정도 받아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중간보고는 있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갖고 전문가 회의를 네 번 정도 갖고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오염총량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다섯 가지 정도를 환경부에 건의해서 세 가지 정도가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개정된,

영일

박영일위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했을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의 일정량에 희석을 시켜도 문제가 별로 없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희석을 시켜도 총량제에는 피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종전의 방식은 일정한 시설에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든지 농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오염물질이 총량적 개념으로 바뀌었죠.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더 강화되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강화됐다기보다는 제도적인,

영일

박영일위원

강화된 게 맞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종에 강화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을 희석시켜서 내려 보낸다 하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총량제로 했을 때는 아무리 희석을 해서 내려 보내도 문제가 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물을 희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금지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안 하고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서면질의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하고 자료 올라오는 거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불리한 것은 싹 뺀 게 많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관계를 유념해 주시고, 총량제를 실시했을 때는 아무래도 강화가 되는 겁니다. 강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특히 우리 경남에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에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사전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수도관도 같이 하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경상남도에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수도관이 1만㎞ 정도,

영일

박영일위원

그 중에서 노후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40% 정도가 10년 이상 된 관으로,

영일

박영일위원

언제까지 40%를 보완할 계획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언제까지가 아니고 해마다 노후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

다른 것은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직접적으로 건강에 가장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수율이 차라리 있는 것은 낫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누수율이 제로에 가까운 데가 있어요.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그것은 누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도관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 민간합동으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도 하고 부분 배수관로, 급수관로, 수도꼭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민간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준이 초과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데이터만 중요시 하지 말고, 하동 지역 같은 데 화력에서 또는 포철에서 자기들은 분명하게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반경 5㎞ 이내에 벗어난 지역에 보면 콩이 안 됩니다. 콩이 안 되고 나뭇잎이 말라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자기들 데이터만 믿고 큰일 날 위치까지 왔는데, 노후수도관 문제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문제는, 만일에 2015년까지 되어 있으면 2〜3년 단축시킬, 국장님이 지사님과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까지 한다든가 목표연도가 있는데, 노후수도관 교체의 경우에는 총 연장이 1만1,000㎞ 정도 되고, 노후 된 게 4,000㎞가 넘습니다. 이것은 목표연도가 없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환경부가 그때그때 예산을 조금씩 내려주다 보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국 전체 예산 대비해서 아주 적은 부분 아닙니까. 그 예산을 확보할 때 다른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적극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노후수도관 사업비를 금년도에도 사실 한두 달 됐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 재정이 압박을 받다보니 자꾸 단기간에 교체가 안 되고,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조금씩이나마 시·군에다가 지원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사님도 동의는 하셨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워낙 예산,

영일

박영일위원

아무튼 여기에서 답변을 바로 하기도 뭐 하시니까 지사님하고 독대를 한번 하십시오. 꼭 하셔서 그 결과를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2003년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상수도누수율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006년도 12월 말로 공식통계가 나와서, 24.5%로 누수율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전국에서 저희 도가 조금... 대비는 안 해 봐서 잘...

신종철위원

지금 대비를 안 해보셨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왜냐 하면 전국적인 누수율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박영일 위원님은 건강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서의 문제,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다 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04년, 2005년도에 전국에서 상수도 누수율이 20개 시·군 중에 무려 9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누수율이 높은 상위권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 같고, 오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인 누수율이 우리가 24.5%이면 상위권에 있다, 특히 군 지역은.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더욱더 누수율이 높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시·군에다 맡겨놓았다가는 계속해서 누수율이 높아지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것을 차지해야 되지 안 좋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도지사님과 독대하셔서 통계치를 딱 내놓고 “이것은 우리가 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셔야죠. 그냥 “우리가 누수율 높으니까, 물 낭비 많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내놓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누수율 자체로는 전국에서 몇 위가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후에 전체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실 의향 있죠? 이런 누수율 부분을 왜 강조하느냐 면 유명한 학자들도, 물에 관심 있는 분들도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누수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댐을 만들어서 물 가두는 것보다 있는 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은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예산 부분 이야기하다 보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 부족 국가가 돼서 물 자원을 우리가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또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대비하는 방법이 댐보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수를 막는 길이다고 생각하시고, 통계치를 충분하게 파악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과장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이점으로 본다면 각 지역별로 수질오염을 잘 관리하면 개발의 여지가 늘어나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개발 자체가 근본적으로 막히게 되는 이런 탄력적 운영 아니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질오염총량제의 계산방식이 아직도 과학적이지 못하다, 특히 강에 걸쳐 있는 각 유역별로 봤을 때 지금 면적비율로 계산해 버린다 말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예를 들어서 면적에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그쪽에 더 많은 계산이 주어져야 되는데, 걸치고 있는 면적이 많으면 그쪽이 오염총량이 많아지는 이런 방식들, 이런 것이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서, 특히 우리 경남 같으면 낙동강 수계 16개 시·군이 관련되는데 이것을 확대했을 때 지역 간의 분쟁이라든지, 분쟁 이전에 합리적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저희들도 기존 오염원 산정이라든지 시·군에서 제출되는 자료라든지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오염원을 산정합니다. 물론 산정해서 그게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정한 목표수질에 따라서 시·군에 충분하게 의견을,

이유갑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개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새삼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계산방식에서 상수와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특히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강을 끼고 있는 여러 지역의 오염원 배출 총량계산을 어떻게 면적비율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잘 정리된 내용을 숙지하셔서 환경부라든지 중앙정부에 그러한 과학적인 건의를 하셨느냐 거기에서 질의를 좀 챙겨보고 싶은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난번 말씀에 몇 가지 제도개선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수용된 부분도 있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발언하고 난 이후에 개선해서 개정된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지역적으로 안전율 과다적용이라든지 소규모 개발사업은 총량제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 개정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크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상식선에서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근본적인 수질오염총량의 계산방식이라든지, 강을 끼고 있는 여러 지역 간의 다툼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계산방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생각만큼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런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을 하셨나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시·군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서 그쪽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전체 세부적인 것까지 설명이 어려울지 몰라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여기에 관한 질의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기 때문에 좀 다루어 주시고, 관련해서 대체수원 개발 관련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철 가뭄도 아니고 이제는 가을, 겨울의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고, 앞으로 상습화될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예감을 갖게 하는데 금년도에도 가뭄이 극심한 4개 군에 34억원 지원해서 대체수원 개발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 차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대체수원 개발과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총체적으로 이번 가뭄에는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지역에서는 다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이나 산청 서부경남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 지역에 항구적인 수원 확보를 위해서 암반관정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용수 전용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 대체수원 개발 관련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대체수원이라는 것은 저수지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갑위원

저수지를 포함해서 그것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예산 확보는 일단 접어두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체수원 개발과 관련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일 수도 있고, 혹은 3〜5년에 걸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특히 경남도에는 가뭄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데 뭔가 안정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걱정을 들어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에서 음식물쓰레기 폐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축산폐수까지도 문제가, 그래서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런던협약의정서 발의에 따라서 해양투기를 줄이려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하수슬러지 관련 분야에서 하수슬러지 발생처리시설을 16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공공처리시설 외에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는 축분의 처리 중에서 민간위탁, 축분의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도 잠깐 있었지만 허가받은 개인이 처리할 수도 있고, 신고를 통해서 공공처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경우 폐수의 해양처리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 그다음에 허가받은 개인 이런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도하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음식물쓰레기 쪽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축산 쪽하고 하수슬러지 분야인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마다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도난실위원

그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하고 있고, 또 추진 중이거나 일부 아직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행정절차이행 중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실제로 2009〜2012년 이렇게 남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님비시설인 탓에 정확하게 위치를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적은 시간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시설만 짓는다면 6개월이라도 지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 님비시설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조차도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정이다. 그러면 민간위탁 되고 있거나 축분 처럼 개인이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부에서는 처리개념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농가에 대해서 자원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자원화 쪽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도난실위원

그런데 아까도 자원화 문제가 나왔었는데 처리계획에서 축분을 자원화하거나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상 기술 검증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쪽 축산과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사실 액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퇴비화 된 제품의 경우에 수요공급 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 자원화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비화, 사료화가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실수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제가 다른 연구소의 자료를 받아보면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심한 악취로 민원이 발생한다, 액비도 마찬가지이다, 심한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또는 해충, 구더기 이런 것 처리를 위해서 과도하게 살충제를 투여한다 이런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냉한기에는 사용이 불가하고, 미발효식 처분으로 경종농가가 사용을 기피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도 저한테 준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 검증상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공처리시설도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해서 해양투기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폐수도 많은 양이 해양투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지원과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공공처리시설만 추진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물론 공공처리시설 부분은 저희들 규정 사항으로는 신고 이하에서 발생되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

도난실위원

그렇죠, 허가되어야 할 부분,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공공처리시설도 환경오염이라든지 불가피할 때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가나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지도·단속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원화시설 이런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액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료가 너무 과잉될 그런 우려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지역에 양분총량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이끌고 나가는,

도난실위원

중간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자원화됐을 경우에 실제 자원화, 퇴비화, 사료화가 되는 그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심지어는 농가에서 이 사료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자원화를 위해 쓰는 돈은 들이고, 그런데 자원화된 것은 또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는,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폐기물을 자원화라든지 광역화하려는 생각을 환경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산된 시설은 관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것을 시·군으로 묶어서 광역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와 같이 폐기물 자원화, 광역화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규모를 키워서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보다는 자원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안전한 처리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데 대한 확실한 기술 검증, 그다음에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 없이 이미 우리는 기 시설을 투자해서 가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해양투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연도는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시·군마다의 계획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발맞추어서 이것을 광역화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남환경선언을 하면서 가장 앞서 나가겠다고 하는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대책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환경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맵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 표명입니다.) 의지표명이다, 그 의지표명에 후속되는 나름대로의 추진이 있어야 되지요?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신데 당장 발에 떨어진 폐수,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계시지 않다. 특히 어디가 문제이냐, 물론 공공처리시설도 지금 집중 처리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민간으로 가 있는 위탁 부분도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도가 그냥 ‘너거 해라’ 이것만 해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시설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몰래 갖다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참고로 런던협약으로 해양배출 기준을 금지했다고 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정책적으로,

도난실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난실위원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새로 런던협약에 의해서 언제까지,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물론...

도난실위원

지금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피해를 겪고 있고,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런던협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규정을 저희들도 혹시...

도난실위원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실천해야 될, 이것은 인류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맡은 소관 분야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고, 국가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축산폐수, 하수슬러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2012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처리시설이 이렇게 어떤 공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민원 해소나 이런 것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퇴비화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탄화도 있고 퇴비화도 있고 자원화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관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퇴비화나 사료화의 문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가 서로 달라서 그것 한데, 이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축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유기질비료로써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기술검증이 되고 그 기술검증 이후에 다시 수요공급에 의해서 어떻게 창출될 수 있겠는가를 먼저 규명해 보시고 이 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차관님 주재로 하는 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화하면서 에너지화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앞으로 매립시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 음식물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에너지화하겠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도 지금처럼 발생하는 음폐수 해양투기하는 이런 문제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자 하는 방식이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부식시키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지고 에너지화해서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나와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20개 시·군에. 그래서 이미 부지가 확보돼서 진행 중인 곳도 있고,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곳도 있는데, 그렇다면 퇴비화시설을 짓기 전에 그것이 먼저 검토되면 이 시설비를 굳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점검하는 작업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런 처리시설을 만들 때 절차가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것 다 수립해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환경부라든지 때로는 도라든지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해서 승인의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나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절차를,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환경정책과에 질의할 때도 그러했는데, 이것이 한쪽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현실은 한쪽에서 예를 들면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부터 이행해야 되는 곳이라면 변화하고 있는 자원화 쪽으로 시설을 해 주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경비를 다소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그것을 승인받지 않고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진단하고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기 시설된 것이 불과 몇 년 후에는 다시 폐기해야 될 시설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자본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시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고 이행하자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자가 시·군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시·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역시 시·군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정수장의 관리·감독 권한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시·군이 수도사업자가 되어서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감독하러 누가 나갑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지방행정 특별기관에서 점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가 관리·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 사실 우리 책임이 없다’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시부는 다르답니다. 군부의 경우에 정수장에 가보면 여기 평가를 해야 되는 분야가 근무인력, 수질관리, 운영관리, 유지관리, 서비스 이런 것이 있던데 실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도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물을 먹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건강과. 그런데 정수장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부 군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관리·감독권을 도가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 권한 부여를 중앙부처에 권유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렇게 건의한다고 해서 법적 권한이 금방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해 봤자. 그렇지만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도가 한 번쯤 일괄 관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장의 경우에. 최근 2년간 평가결과를 보면 도내에서 최우수 정수장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 책임이 도에 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좀 관리를 해 줄, 1년에 한 번이라도 관리를 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일단 환경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 정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기관하고 같이 조인이 되어서 점검도 하고, 저희들도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어떤 지원 대책도 중앙에 건의하고 이렇게, 단독행위는 아니지만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시·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도가 직접적으로 수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0페이지, 경남이 전국에서 가뭄으로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염도현황 2007년, 2008년 비교자료를 보니까 창녕천이 3.1〜4.2ppm으로 되어 있고, 남강3이 2.4〜3.0으로 양산이 2.8〜4.2, 고성천이 1.5〜2.66ppm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남강이 전국에서 수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 수치에 많은 우려가 됩니다. 1급수라고 하면 우리가 1ppm이하죠? 2급수도 2ppm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이은지위원

남강 수치가 벌써 3ppm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아무리 갈수기가 심해도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고 오염이 되어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우선 남강은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제 관점에서 볼 때 남강댐 밑으로부터 의령 경계까지가 소위 말하면 남강 기지점으로 단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류에는 사실 수질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진주시를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수질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단부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안에 하수처리시설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장 폐수를 200톤 이상의 오염총량제 대상에 전체 부하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수질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어느 정도 되었는지 평가도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경남이 다른 타 시·도보다도 이런 현상이 계속 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여태까지 해 오던 그런 관례적인 조치보다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다른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다음 이 자료에서는 많이 개선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수계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2007년도, 2008년도 지출부분에 향후 집행사업을 빼놓고 도에서 집행한 부분 내역을 주시고, 제가 누수율과 관련해서 지사님한테 얘기 드리기 위해서 잠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국감에 낸 자료에 의하면, 오늘 과장님께서 경상남도 전체 누수율이 24.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상 2004년도에는 전체 상수도 누수율이 22.1%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22.1%보다 2008년도가 24.5% 같으면 실질적으로 2.4%가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평균 전국 누수율은 12.3%였습니다. 이런 수치를 잘 파악해 보시고, 당시도 누수율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492억원이거든요. 그래서 혈세 낭비가 심각한 당시의 형편하고, 이후에 24.5%로 높아졌다면 아마 이 부분은 인상분을 포함하면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런 심각성을 잘 파악해서 예산에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환경지원과의 예산 관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7페이지를 봐주시면 환경지원과의 총액이 2,682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한 것이 2,188억원 정도 집행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493억원 남은 것이 맞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9월말 현재,

김진부위원

9월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거기에 세 가지 정도를 보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이 19억원 정도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9월말이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집행이 12월말까지 다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우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진부위원

간단하게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물환경 관리해서 1억8,800만원 남은 것은 아직까지 준공이 덜 되어서,

김진부위원

아니 19억원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전부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가능한 것으로,

김진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있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13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균특이 70〜80% 되는 돈인데 지금 사업하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고성 맥전포에서 사량도로 들어가는 해저 송수관로를 묻는 사업이고, 하나는 남해 서면, 남해 전체 배수관로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남해의 경우에는 괜찮은데 고성에서 사량도, 통영 사량도입니다. 해저관로 묻는 것이 좀 부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것이 통영 산양읍에서 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경제성이 안 좋다고 판단돼서 고성군에서 연결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 해서 사업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도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이것이 예산이 특별회계이지만 더 시급한 부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당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산림청의 산림 정책이 임도 설치 물량이 너무나 적거든요, 내려오는 것이. 산림청의 이야기는 지난번 강원도 산불이 많이 났다, 임도로 인해서 났다, 그래서 임도 개설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도 개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 예산 사업으로는 예산편성 자체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국비도 좋지만 너무 국비에 치우지지 말고 우리 경남도의 실정에 맞추어서 임도 개설 물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숲에 들어가 보면 큰 짐승은 놔두고라도 새나 나비도 못 날아다닐 정도로 숲이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숲만 아주 연약하게 자라고 있지 하나의 재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번 했던 데는 1〜2년 지나면 또 그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깊숙이 못 들어가고 사람이 보이는 데만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 사업도 진짜 확대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임도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뜻에 동감합니다. 아까 강원도 산사태 원인도 임도 건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신설은 억제하고 구조개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임도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에 건의하든, 내년도 균특회계가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버렸고, 차후년도 신설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것으로,

송경영위원장

물론 구조사업도 중요해요. 임도를 낼 적에는 구조사업하고 병행해서, 임도만 내놓고 구조사업을 안 하면 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임도 개설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숲 가꾸기 관계는 어떻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저희들이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변하고 산속하고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면적은 아주 광활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도로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2〜3년 지나면 또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저희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 분야에 산림청에서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 여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한번 의욕적으로 산림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앞전 시간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감사에서도 재선충병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물었더라고요. 방제 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방제사업은 피해목 제거를 해서 훈증, 소각, 파쇄하는 방안하고,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주사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재선충병 아까 제가 황산도 예를 들었고,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한 부분도 제가 감사 때 이야기한 것 과장님 들으셨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신종철위원

재선충병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잠재는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소나무의 에이즈병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신종철

승인 힘들다는 건데, 특히 소나무가 잘 가꾸어진 지역에 재선충병이 발병되면, 잘 가꾼 소나무가 다 죽으면 상당히 자원적으로 또 관광적으로 큰 손실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단이동단속초소 8개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 초소를 운영하는데 밤낮으로 24시간 운영하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인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날이 덜 추울 때는 괜찮은데, 제가 이동단속초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추운 동계에 접어들면 이동단속초소에 거의 근무를 못할 여건입니다. 왜냐 하면 조그마한 천막 하나 쳐서 그 안에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제가 전번에 비용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비용 가지고 동계에 24시간 근무하기는 상당히 힘들 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동계근무 시 열악한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지역에서 보면 소나무가 어느 때 이동하고 있느냐면 사실 낮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이동하거든요. 초소에서 지키지 않거나, 그러니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소나무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나무가 이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보면 소나무 식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초소에 날씨는 추워지고,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는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오늘부터 벌써 체감온도가 영하 온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추울 때 감시가 도저히 힘들다면 무인단속 장비라도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야간에 움직이는 차량을 인력이 감시할 수 없다면 기계라도 감시해서, 또 감시 자체가 전체적인 단속은 안 되지만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선충병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면 지금 낮아진다고 해서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계관위원

나오신 김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임도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지요? 내년도 임도 계획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얼마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신설만 22km입니다.

성계관위원

22km?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22km이면 20개 시·군에 어디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양산도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억원이 순수한 도비 지원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저희 기획단 총 운영경비입니다.

김진부위원

전체 국비는 없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여기에서 국비 4억원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고,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비와 경기도 람사르 상징사업, 습지보전사업에서는 국비가 50%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람사르 상징사업 6억원은 전액 경기 도비입니다.

김진부위원

그중에 집행하고 잔액이 12억6,000만원 남았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람사르총회 대중인식증진 지원비가 3억5,000만원이지요? 3억5,000만원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김진부위원

3억5,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협회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하고 밑에 두 개 설명해 주십시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 12억5,000만원 이 부분은 잔액이 10원도 없어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12억5,000만원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운영경비와 출연금으로 다 넘겼습니다. 람사르총회 대중인식증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습지라든지 총회에 대한 인식증진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김진부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 45억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돈을,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이것은 창녕군에 있는 우포늪으로 들어가는 토평천이 화왕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산업을 폐업시키는 사업입니다. 창녕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부위원

창녕군으로 바로 집행이 됐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회의장 조성비가 당초에 3억6,500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도 예산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사전 비용을 추산할 때 여러 군데 국제회의를 하는 시설에 자료를 받아서 추산을 했습니다. 환경부와,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10원도 안 쓴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잘못을 인정하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인정했으니까 됐어요! 예산관계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인정했으니까 됐습니다. 경남이 람사르 2025년에 5조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경남환경선언 부분을,

김진부위원

2025년에 5조원을 하겠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남환경선언에 전체적으로 환경 분야에 5조7,000억원인가 투자하는 것으로, 경남환경선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창녕 우포늪 주변에 2015년까지 총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습지복원에. 2015년까지?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1,000억원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습지센터와 기존의 습지가 논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천변저류지 조성 사업으로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김진부위원

39페이지, 따오기복원사업에 보면 2012년까지 사업비 국·도비해서 65억원 예산되어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김진부위원

이거 하고 그 사업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봐야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이 사업비하고 천변저류지 조성 사업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은 복원센터건립비로써 65억원이고 2015년까지 총 1,000억원을 예산 하는 것은 습지복원,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아직 1,000억원이라는 것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천변저류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천변저류지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부위원

타당성 조사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10월 말까지 나왔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이 나왔느냐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 용역을 최종 받지 못했고, 환경부에서는 10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국가습지센터건립 건입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는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은 국책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시행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우리 도로 유치하려고 중앙부처에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부위원

들은 바에 의하면 국비를 3,000억원 정도 확보해서 우포늪 주변에 습지센터를 설립한다, 그 안이 나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38페이지 보시면, 우포늪습지복원과 국가습지센터 건립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3,000억원이라는 예산 자체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신문에 나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문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조원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송경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단장님, 김진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2억6,898만3,000원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10월 말까지,

성계관위원

회의장 조성 부분에 3억6,520만원은 잔액이 아니라 본예산 그대로 3억6,5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편성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회의장 조성과 행사 개최 운영비를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만 환경부와 협의하고 PCO 업자와 협의과정에서 행사 개최 운영비 안에 회의장 조성을 하게끔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조성비는,

성계관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이중 편성 했다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회의장 규모라든지 개수를 해야 됐습니다. 회의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회의장 부분은 당초에 환경부와 협의되기를 우리 도가 회의장은 조성하기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사개최 운영비에 절약을 해서, 행사개최 운영비로 회의장 조성을 하고 회의장 조성비는 아예 사업 자체를 절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절약이라는 것은 다소 쓰고 남는 것이 절약이지, 이것은 편성은 하고 아예 손을 안 댄 건데, 그것은 절약이라고 볼 수 없지. 그러면 그 계획이 잘못된 거지.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총회개최 경비가 일정 부분이, PCO 하고 용역입찰계약에서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회의장 조성비로 돌려서 회의장 조성비로 활용한 것이고 그래서 회의장 조성 경비는,

성계관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도 충분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국토해양부가 4억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4억원을, 국토해양부가 갯벌을 보전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주관기관으로 참여 하겠다 해서 4억원이 우리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플러스 되는 바람에 경비가 남았고, 여유분이 있었고,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여유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바람에 비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성계관위원

됐습니다, 3,000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절박한 상황인데도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3억6,520만원이 돈 10원도 예산이 안 쓰여지고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람사르총회는 특별하게 지원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아무튼 12억6,800만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남은 것은 다 삭감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2차 추경에.

성계관위원

남은 걸로 처리를 하신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필요한 실·과에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예산 조율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계관위원

어디에서 조율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다고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성계관위원

예산담당관실에는 없던 돈이 12억6,000만원이 들어왔네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결산추경에서는 저희 것이 삭감되고 다른 용도로 가용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이 이번에 147억원을 썼습니다. 그 이전에 쓰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

도난실위원

준비기획단이 생기고부터. 저희가 사실 람사르총회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안 했었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끝나고 또 일이 많으신 거 같아서 요구한 자료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기획단에서 총 얼마를 썼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270억원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270억원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 사용한 금액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인식 증진, 대회경비, 유치했다고 음악회를 하거나 이런 경비로 쓰신 거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람사르총회 준비를 위해서 부대적으로 또 사업비가 들어갔죠? 예를 들면 다른 쪽에서, CECO 증축을 해야 된다 해서 들어가고, 우포에 돈사니 뭐니 이런 게 있어서 주변환경도 정비해야 된다고 들어가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우포정비 부분은 저희 기획단 예산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고, CECO 증축 부분은 국제통상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람사르총회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준비기획단에서 사용한 경비가 270억원이지 그 외에 다른 국에서 부대적으로 들어간 돈, 창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도 보태라 해서 들어간 돈, CECO 증축해야 된다 해서 들어가는 돈,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람사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는 람사르총회 준비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서 한 것은 저희 기획단 예산과 회의장 증축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하고 실제적으로는 큰 관련 없이 기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행사도 람사르총회가 붙여지는 것은 저희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과에서 진행된 경비도.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타 실·과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람사르총회와 관련해서 기존에 사업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연계 시킨 것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한 것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CECO 증축 부분은 전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25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총회장이 122억원이고 주차장이 132억원이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창녕에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기획단 말고 따로 돈이 들어간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난실위원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람사르총회 준비를 위해서 관련됐던 행사는 우리가 다 했고, 다른 데 돈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실·국에서 나온 행사들 중에서는 람사르라는 것을 빌미를 딱 붙여서 사업비를 받아서, 예를 들면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빌미 삼아 행사를 또 한 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비용이 또 지출됐습니다. 어쨌거나 말씀하신 경비만 해도 일단은 500억원은 넘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CECO 증축과 저희,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 행사를 하면서 경남도의 브랜드 인지효과 이것 빼고 실질적으로 올린 수익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270억원 중에서 습지보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17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약 100억원 정도 일반 행사에 사용한 것이고, 인프라 구축 사업에 178억원이 투입됐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의 생태관광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장 증축 부분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CECO 문제가 잘 지어 졌니 문제가 있니 주차장 문제가 있니 없니를 따지기 전에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인프라 구축 부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람사르총회에 대한 개최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11월 25일에 최종적으로 심포지엄을 해서 총회결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장기적인 POST-람사르에 대한 로드맵을,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심포지엄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 2,700억원 정도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순 경제적 수치로써 그렇게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2,700억원의 경제적 효과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참석인원이라든지 투입하는 비용 정도로 해서, 정확한 수치는... 이천 몇 백 억원으로... 유치하고 나서 한번,

도난실위원

이 자료대로라면 140개국에서 2,000여명이 왔다, 회의장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투어코스에 의해서 투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시고. 그런 경비로 이게 유발되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50만 정도가 람사르를 통해서 여기를 찾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50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등록된 수치와 그리고 매일 1일 패스라 해서 매일 참관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게 약 3,400여명 정도 등록 안 하고 나누어 준 패스가 있고요, 그리고 CECO 야외전시장이라든지 주남저수지, 우포늪을 방문한 인사들을 추산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 45만 정도,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 지역 창원시민이나 창녕이나 이 인근 지역을 빼고 외래에서 온 수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 하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거까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상당수가 서울이라든지 학생들을 1일 패스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50만이라는 숫자도, 그리고 2,700억원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도 상당히 근거가 미흡하다, 이 생각이 일단 들고요, 람사르총회를 통해서 습지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국 총회 개최로 인해서 유발된 경제적 효과가 정말로 그 정도일까 하는 의문은 상당부분 있고, 또 하나는 참석한 사람들 50만이라는 숫자를 매일 3,400명씩 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 사람이 또 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특히 창원시민의 경우에는 혜택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좀 더 많이 뽑혀서 가거나,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역에서도 그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었는가, 인식의 증대효과가 있었는가 또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1일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주소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만 학술회의를 19건을 추가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평균적으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참여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그 분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도난실위원

150명에서 200명 열 번 해도,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19번의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4,000명 정도네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전국 각지에서 전문가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갔을 때 1인당 여기에다가 흘려놓고 갔을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라고 계산을 하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종결과를 할 때 그 부분은 검토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추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POST-람사르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준비기획단의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12월 말까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환경정책과에 일정 부분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국장님! 계가 설치됩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현재 조직 담당부서에 계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람사르총회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년간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270억원이 집행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구축하는데 약 180억원이 집행되고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고 홍보한다든가 각종 부대행사를 준비하는데 사용된 것은 3년 통틀어서 9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행사경비가 270억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프라 구축에 사실상 66% 3분의 2가 들어가고, 나머지 실제 준비한 것은 3년간에 그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년에 30억원 정도 들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은 한 개 과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크게 많이 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맞습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국비까지 받아와서 여기에다가 시설 만들어놨으면 그 자체가 남은 거 아닌가, 간단하게 이 말씀이시지요?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만든 거 말고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포늪을 정하기 위해서 둔터마을을 이주시킨 이주사업비, 그다음에 우포늪 차폐수림대 조성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우포늪 때문에 저희들이 람사르총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만 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우포늪의 보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필요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람사르총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했던 그런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포늪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맞습니다. 총회 안 해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늦어졌겠죠. 그렇지만 했을 사업이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아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CECO의 경우에 도의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까지 증축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적자부분, 그 적자부분을 다른 국에서 했는데 그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논의가 계속 됐었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정말 남는 장사이기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람사르 당사국총회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선발 모집했지 않습니까, 공개로 해서 그것도 경쟁률이 높아서 겨우 뚫고 들어왔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분들에게 일정 교육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분들을 핸들링 한 건 용역회사였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 담당자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도난실위원

행사를 진행하는 데 용역회사에게 일정 부분 넘겨주신 건 있으시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국제회의를 하는 데는 환경부와 같이 PCO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처음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전문분야를 받아서 모집했습니다, 그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언어가 필요하면 언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랬는데 어느 날 자원봉사교육을 시킬 때도 용역회사에서 시켰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같이 참가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맡아서 시킨 것은 용역회사였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용역회사가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난실위원

주최야 언제든지 준비기획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전체 주관을 용역회사가 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서 자기 전문분야대로 용역회사에서 사전에 핸들링 돼서 정확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다고 보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사실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학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어학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통역을 썼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외에도.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 통역은 공식 통역요원으로 쓰는 것이고, 일단 외국인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어학이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들은 어학 위주로, 가장 많이 필요한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학을 잘 하시는 분을 했고, 어학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은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행사 전에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차 정확하게 조가 짜여지지 않아서 심지어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조를 짜야 되는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건 자원봉사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때 모든, 400명 중에서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분이 290여명이었는데, 이분들이 8일 동안 전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되고 중간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맞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조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는 주부도 있고 회사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들이 서로 교차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조율조차도 이 용역회사에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율을 어떤 조는 자원봉사자들끼리 했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율이 안 된 것이 아니고, 14개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 팀장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야에 10명이면 10명을 배치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근무시간, 오늘 필요한 인원이 얼마이고 내일 필요한 인원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해 줬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조율해 달라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언제 언제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뢰를 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는 어쨌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옷이 나갔습니다, 그죠? 아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뭐가 나갔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당초에 자원봉사자 발대식 할 때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무교육 할 때 활용했습니다. 직무교육 할 때 활용한 것은 서울에서 람사르페스티벌을 하고 그때 남은 옷으로 활용했고, 마지막에 자원봉사 복장은 영원무역에서 기부를 해서 저희들이 나누어드렸습니다.

도난실위원

처음에 개량한복 나갔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교육 마치는 날 마지막 우포 돌면서 티셔츠 나갔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티셔츠와 점퍼가 나갔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자원봉사자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야, 람사르 진짜 돈이 많구나! 이렇게 옷을 많이 주네” 사실은 사소한 겁니다.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예산액에서 잔액이 거의 10%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경남도가 람사르에 거는 기대가 컸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돈이야 남은 돈이니까 돌아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 우리 도가 예산배정에 있어서만큼은 배려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이 돈을 보면서 하고, 또 그 사이에 이런 저런 사람들로부터 “정말 도가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는 구나” 소리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의 표현이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런 정도의 혜택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꾸로 자원봉사자들의 입에서 나온 평가가 이거였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일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 복장은 저희 예산으로 처음에 발대식 할 때 투입한 거 외에는 전부 재활용한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스폰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기간 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1만원과 실비 1만원만 식사비로 지급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에서는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이 돈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타 지역까지 다 모집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을 할 때 서울에서 KTX를 타고 오신 분도 2만원만 지급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한 지원입니다.

도난실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봉사를 신청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경쟁을 뚫고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원하고 고생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람사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OST-람사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론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이번에 당사국 총회를 한 것은 그것 자체만 보면 그야말로 당사국 총회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렇게 판을 넓게 벌인 것은 단장님 뜻 그대로 습지보전의 인식을 높이고 이것을 계기로 경남의 환경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습지보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리의 중요 과제 아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가 확실히 설치될지 직원 몇 명만 배치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저희들은 사실 총회를 개최하면서 환경보전이라든지 습지에 대한 불씨를 지피는 것으로 저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회가 성공적이었느냐 아니냐는 총회 개최 자체를 보면 저희들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만 사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정신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도의 정책에 반영되고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의 인식에 남아 장기적으로 이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POST-람사르, 25일에 생태관광에 대한 심포지엄을 환경부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알차게 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과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환경선언을 한 것에 이은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T/F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주도적인 업무가 거의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기업지원과에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이렇게 과가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환경녹지국에서 차고 나가야 되는 업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들이 쭉 있습니다. 그 위에서 만약 국가비전이 정하는 그리고 경남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업무를 부과한다면 동력을 받아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T/F팀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 보면 녹색성장, 기후협약, 에너지 이런 것을 아예 계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정책과 대기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총회가 끝난 직후인 거 같습니다. 아까 계 단위 하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 하나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안은 앞으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우리 국에서 1안으로 요구했었습니다. 2안으로 요구한 것이, 그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습지보전 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계 단위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전체적으로 조직 동결이고 인력도 동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관리 하는 부서의 입장도 이해를 저희들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과를 하나 신설한다면 도청 내 다른 과가 하나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아직 지사님 방침까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습지보전 업무 그리고 기타 따오기의 증식, 복원 문제 이런 것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적어도 계 단위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도난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POST-람사르에 맞춰져 있는 계이고 실제 에너지과에서도 계의 신설을 생각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조직이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POST-람사르, 습지 등등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 행정이다 보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지만 산업구조가 변해 가면 도의 행정구조도 변해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람사르총회 마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의는 마찬가지로 람사르총회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세계적인 총회 세계적인 행사가 치러진다면 이것이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초청된 인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초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철위원

초청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온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자체적으로 람사르사무국에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다고 띄우면,

신종철위원

어쨌든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사를 벌여놓고 누가 오든 인사장을 띄우는 것도 초청이고 그것도 일종의 초청이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사무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사가 개최되니까 참석하라고,

신종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 것은 뭔데요? 행사준비만 했단 말입니까, 초청은 하지 않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신종철위원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람사르총회에 참석한 국가들 중에 경상남도에서 초청비를 드려서 초청한 그런 실례는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없고, 당초 람사르 유치를 하면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국제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부담을 했는데, 약 5억원 정도 부담이 된 것으로. 그것은 각 협약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람사르사무국에서 직원들이라든지 개도국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개도국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들이 부담했단 말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국제분담금 속에,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초청비에 포함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환경부가 지원한 국비였습니다.

신종철위원

국비였든 도비였든 전체 비용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도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초청된 국가 중에는 일부, 국가가 부담했든 어디에서 부담했든 부담한 국가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전체 부스가 몇 개였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실내가 76개이고 실외가,

신종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단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총 179개 부스를 실내, 실외,

신종철위원

실내부스는 몇 개였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76개 부스였습니다.

신종철위원

거기에서 일본에서 차지한 부스가 몇 개 정도 됐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십여개,

신종철위원

추측 여러 가지 통계해서 참석이 2,000명 중에 약 300명이 일본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NGO들까지 합치면 그 정도,

신종철위원

물론 돈 가치로 인해서 많이 참석됐겠지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된 것 같고 그만큼 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된 거 같고, 실내부스 칠십 몇 개 중에 스무개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 부스를 차지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우리나라는 실내부스가 10개 정도,

신종철위원

그 중에 경남에서 차지한 부스는 몇 개 정도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경남은 저희 도 부스하고 창녕 우포늪 부스 2개가 들어갔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인근 일본에는 약 20개 부스를 차지했고, 그에 비해서 10개, 그 중에 경남이 2개 부스밖에 차지 안 했다면 실질적으로 NGO나 이런 단체들의 관심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수만 보더라도.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부스의 취지는 해외 참가국의 홍보부스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하나만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우리나라도 실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이지 그 외에는 실내부스를 우리나라 것은 다 옮겼습니다.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양보를 한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것은 국가단위 당사국들이 들어오는 부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외에도 환경단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숫자적으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질적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양적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물론 저희가 당사국이니까 양보를 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드러난 숫자로 봐서는 20개 정도를 일본에서 차지했는데 우리가 10개, 그 중에 2개라면 실질적으로 국내 단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양보인지 아니면 관심부족인지 차후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5억원 예산했다가 2억4,00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람사르총회 끝난 이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의견란, 참여란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의견란이 대개 어떤 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의견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데요? 제가 지금 람사르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투게더인가 마지막에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신종철위원

관련사이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유관기관밖에 안 나타나 있어요.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람사르투게더 제가 열어놓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홈페이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는 실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IT국가 최고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람사르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열어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란이 없고, 오늘까지 총 방문자가 43만1,40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언제부터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올해 초부터 한글판이 오픈 됐습니다.

신종철위원

람사르총회가 10월에 열렸다면 적어도 언제쯤 홈페이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홍보가 홈페이지인데, 총 방문자가 그렇게 밖에 되지 않고, 오늘 보니까 1,599명. 그 중에 저도 한 명이겠죠. 어제까지 2,747명입니다. 그냥 열어만 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방문자도 떨어지고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람사르총회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통계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50만명밖에 방문이 안 됐다, 물론 람사르총회를 저도 경제적으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음 행사가 준비된다면, 홍보, 홈페이지에 대한 부실한 부분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총회도 알 수 있고 방문해서 환경올림픽이 이름 그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전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하나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에는 전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에 음악회를 하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신종철위원

자원봉사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보통 40대, 50대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젊은 층은?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젊은 층은 크게 구성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신종철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10%에서 20% 정도,

신종철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단장님께서 아실 건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10월 23일 KBS 음악회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출연진 가수들을 보니까 40대, 저희들 나이 또래의 가수들이에요. 제가 묻는 이유를 아시겠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신종철위원

20대, 30대가 일부 있다면 그런 층에도 맞는 가수를 불러서,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며칠간 총회 기간뿐만 아니라 전후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옷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거보다 좀 더 정신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음악회도 연령대에 맞는 출연진으로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KBS 측에 요구했습니다만, KBS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는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도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단장님이 안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차후 이런 행사가 있다면 좀 더 멋진 행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백서를 만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남겨서 차후 국제행사를 받아서 하는 쪽에서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갑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전체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위한 이야기이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위원님! 혹시 저희들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유갑위원

그럴까요?

신종철위원

예, 차라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이유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경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람사르총회...

이유갑위원

람사르총회와 관련된 질의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경영위원장

아니죠.

이유갑위원

지금 정회하실 것 아닙니까?

송경영위원장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라고요.

이유갑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또 다른 질의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송경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하면 안 됩니까?

이유갑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대개 급할 때 스톱할 때 그 스톱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원장님께 제가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방금 이유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유갑위원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주십시오.

송경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람사르총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준비했었는데 앞에서 많이 짚었고, 또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라든지 내년도 위원회 활동하면서 짚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질의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로 질의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람사르총회뿐만 아니고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좀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총무과장 정종우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도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 등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보건연구부장과 환경연구부장이 소관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업무보고 맨 앞 페이지입니다. 2008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보건연구부장과 환경연구부장이 소관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연구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부장님! 예산규모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5억3,000만원이지요? 3페이지 기본현황 밑에 수수료수입이 5억3,000만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성계관위원

이 수수료는 검사된 검사료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검사료는 여기에 가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은 얼마, 에이즈 검사는 얼마, 어떤 검사는 얼마 그렇게 딱 가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성계관위원

수수료수입 5억3,000만원 중에서 검사를 많이 한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수치가 안 나와 있는가 봐요, 통계가. 혹시 우리 경남도에서 에이즈 검사를 많이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전염병하고 관련돼서 무료로 검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이 검사가 무료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어느 쪽에서 수수료가, 제일 많이 검사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음용수질과에 먹는물 검사가 가장 많이 수수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성계관위원

우리 도내에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의뢰를 했을 때 수수료를 받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자기가 섭취한 수질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을 원할 경우에 의뢰하게 되면 검사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 부분에 검사수수료가 제일 많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음 에 하고 저는 이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골프장 농약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4〜10월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골프장 17개가 우리 경남에 17개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의령을 합해서 17개입니까? 의령은 포함이 안 되었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의령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소규모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정규 코스만 하는 것이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9홀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

9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동이나 산청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하동이나 산청 조그마한 골프장,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조그마한 골프장은 지금 현재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김진부위원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골프장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러 갈 때 혹시 검사원을 추천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료채취를 했는데, 그게 법이 바뀜으로써 해당 시·군에서 시료채취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 직원이 그 지역에 있는 NGO단체들하고 합동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물을 만약에 지금 비가 안 오면, 거기 가서 비 올 때 물을 떠야 검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어디 가서 물을 떠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골프장에 저류조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저류조가 뭐냐 하면 골프장에서 비가 오든지 하게 되면 흘러가서 저류조로 전부 모아지게 됩니다. 저류소에서 일단 모아져서 나중에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에 가면 저류조에 있는 물들을 채취해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농약에 대한 부분을 갖고 현지에 가본들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통해서 거기에 해온 것 검사하는 그것 밖에 볼 수 가 없잖아요?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거기에 잔류되는 그 관계 갖고, 그다음에 비가 갑자기 올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갑자기 올 때 떠서 검사하는 것하고 지금 잔류물이 있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은 비가 오는 우기에는 검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한 후에 제일 적기가 4〜9월 사이에 골프장 농약 검사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장에는 상반기에 4월에 나가고, 또 하반기는 여름 지나서, 우기 지나서 9월에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기에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 본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올해 시·군에서 해서 보고서 올라왔어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4월하고 2회 조사를 해 보니까 고독성농약 13종은 전혀 불검출되었고, 저독성농약 17종은 일부 골프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농약 13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고독성농약은 골프장에서 사용을 못 하니까 검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1,000만원 이상,

김진부위원

벌금 낸 내역서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4년간 조사를 했는데 고독성농약은 전부 불검출 조사됐습니다.

김진부위원

나왔어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불검출로 조사됐습니다. 검출 안 되는 것으로,

김진부위원

안 되는 걸로?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검사하는 방법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가서 잔류하는 물을 떠오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방법론을 다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물뿐만 아니고 장비하고 토양 그쪽 부분도 조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유출수도 일부 포함됩니다, 검사가. 잔디, 유출수도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농약만 검출되지,

김진부위원

그분들이 1년에 몇 회 정도 살포합니까? 우리 과장님 보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농약 살포 관계는 해당 시·군 골프장에 농약사용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김진부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시·군에 받아서 서면으로,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무슨 약을 치는지 그 자료만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할 때 자체조사가 있을 것이고, 의뢰검사가 있을 겁니다. 자체조사는 우리 도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 도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할 시,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계획을 할 때 어느 어느 지역에 대기오염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경상남도에서 어느 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 자체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대기오염도 조사 관계는 지금 현재 측정망이 14개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365일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교육청에 건강 문제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단지역하고 화력발전소,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하고 고성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도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밀조사를 해라, 신체검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식물은 분명하게 고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인근주변의 식물은 고사가 되는데, 사람은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화력발전소 두 곳하고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진주라든지 공단 주변의 대기오염을 다시 한번 점 검할 수는 없겠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대기이동측정차량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기 이동측정차량 활용 용도는 고정측정망 외에 실질적으로 측정이 불가할 지점에 대기 이동측정차량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부장님 어떻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도교육청의 자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연구원에서 경상남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없는 지역에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역학조사가 가능한지,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두 군데 하고, 두 군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5km 반경 내에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5km 반경 밖이 안 되어 있거든요. 5km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하나를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1억원 가까이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인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서 너 곳하고, 그다음에 공단지역에 아까 네 군데 도시 이야기했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공단지역에도 측정기를 점검하시고, 거기에 우리 어린이들 내지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역학조사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하지요? 그 관계를 한번 정밀 신체검사를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신체검사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환경조사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환경조사는 가능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환경조사만 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환경조사가 되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의뢰를 할 수 있겠네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하는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항목이 5개 항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 외에는 안 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 외에는 저희들이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일단 공단지역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보시고,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대기 이동측정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점만 선정된다면 1주일 간격으로 해서 계속 측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오염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원장님! 예산 관계가 여기에서 의뢰를 하면 도에서 안 내어줍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도 측정 관계는 별도의,

영일

박영일위원

측정을 하는데 이 측정기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 부서의 소관인지,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대기오염도 측정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이동만 되고 한 군데 놓아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고정측정망,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고정측정망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와 협의를 해서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시켜서,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 말이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해물질 조사를 강화 한다’ 이런 시책을 갖고 계신데,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지형에 대해서 학교도 들어가고, 공단지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됩니다. 경남에는 174개소를 해서 총 230건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유갑위원

이런 경우에 어린이놀이터나 학교운동장에서 토양오염의 정도가 좀 심한 경우가 나타났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금년도에 창원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크게 중금속은 오염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유갑위원

다행이네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놀이터 모래 같은 것 오염이 되면 시·군에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교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생활용품, 아이들 장난감을 포함해서 생활용품의 경우 정도 이상으로 환경호르몬이 많이 포함된 그런 건수들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연구부에서 식품용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여기는 그게 이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아닌가, 아! 저는 환경호르몬 환경잔류 이것하고 관련해서 생활용품을 이야기했는데, 앉아서 간략하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13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위생용품, 화장품 등 품질 검사에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규격기준 검사에서 45건이 되어 있는데 식품에 사용 될 수 없는 그런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래서 45건에 대해서 검사가 되었는데 검출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래서 자료대로라면 걱정이 없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은 일상 생활용품 속에 포함된 환경호르몬, 특히 내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유해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이유갑위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생태환경지수 개발은 내년에 완료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생태환경지수 개발이 되면 지금까지의 그런 하천오염도 조사 방식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좀 달라져서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기여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금 국내에서 평가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화학적인 BOD, COD에서 수질 등급을 매기는 이런 방법이 있고, 생태환경지수라는 것은 그 지역하천에 살고 있는 물고기 종류를 가지고, 일단 그 물에서 자라는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아! 이것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종인 것 같다면, 물고기 종류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경상남도 하천에 있는 물고기 종류만 가지고도 어떤 지역에 대해서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개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생태환경지수가 경남에서만 독자적으로 개발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게 처음에는 생태환경지수 개발을 2006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이 사업이 국내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이듬해 2007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기들 용역사업으로 해서 물고기를 가지고 생태환경지수로 평가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개발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직접 그 방법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유갑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오리지낼리티(originality)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개발된 것을 적절하게 적용해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어쨌든 잘 적용해서 하천오염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없으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준비를 해 온 게 있어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이옥신 측정과 검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에서, 그렇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도난실위원

경남대학과의 통합운영이 안 돼서 제외됐다, 그렇다면 통합운영을 노력해서 우리 쪽에서 이것을 측정하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그때 경남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동기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10억원 가까이 소요되다 보니까, 경남대학은 측정분석기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시료 채취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측정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단점이 나타난 것이 나중에 최종적인 성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측정이 올바르게 돼서 그런 것인지 분석이 올바르게 돼서 그런 것인지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합기관으로 해야만 검사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 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장비 확보하는데 거의 10억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포기를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된 것은 민간에서 소각시설과 다이옥신 검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경남 근교에도 부경대학이라든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의뢰하시면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원이나 들여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도난실위원

기계가 1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경남의 것을 우리가 다 하는, 앞으로 장기적인 거 하고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면 어느 것이 옳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소각시설 대상기관이 경남에 삼십 몇 개소가 있습니다. 검사수수료 456만원을 계산하면 약 삼십 몇 개소가 다 온다 하더라도 1년에 1억6,400만원의 수수료 수입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데 업소에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만 검사를 의뢰하면 괜찮은데, 업소에서 의뢰하는 사람들이 다른 기관에도 의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삼십 몇 개소가 전체적으로 다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민간검사기관이 거의 114개소가 있다 보니까 이 검사기관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업소 찾아가서 “우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직접 찾아와서 의뢰를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각시설에 찾아가서 “저희한테 검사의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도난실위원

다이옥신 측정 검사 불가 입장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방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연구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검사건수와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는 물론이고 2005년과 비교해도,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올 10월 말까지라 해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민간의뢰가 많다고 판단되는 산업폐수과하고 토양화학과의 검사건수가 더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검사기관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방안은 없습니까? 계속 검사기관이 늘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치고 들어올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민간검사기관도 계속 증가 일로에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관공서의 검사 신뢰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군 같은 데서는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거보다는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쨌든 검사건수와 수입료는 줄고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준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고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검사하는 쪽하고 실제로 시·군에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수수료 안 받고 검사의뢰 하는 건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게 봤을 때는 시·군에서 의뢰하는 검사수수료까지 다 받는다면 엄청난 금액이겠지만, 현재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검사의뢰 하는 건수는 줄어들지만 시·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다른 입장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CBs(폴리염화폐비닐) 분석기관의, 답변대로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올 1월 28일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 20만개에 이르는 변압기에 대한 PCBs 검사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PCBs 검사를 의뢰 받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금 변압기에 대해서는 검사실적은 없고요, 절연유 중에 PCBs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으면 싶다 해서 환경부에서 처리 지침에 의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이검사법으로 해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검사간이측정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다 해서 일단은 환경부에서 보류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2007년도에 환경부에서 다시 간이검사법을 공영화시켜서 저희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검사를 해 달라고 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방법을 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2009년도 예산에 간이측정비 1,500만원하고 정밀분석 하는 데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필요합니다. 4,500만원이 올해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 장비가 확보된다 할 것 같으면 절연유의 PCBs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도난실위원

아시다시피 PCBs가 자연계로 유출됐을 경우의 오염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PCBs 문제나 검사건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은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의뢰해 오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검사용역기관이 늘고 있고, 앞으로 늘 수도 있고 그런 차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냥 앉아서 들어오는 건수만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연구과제부분도 펴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충남이나 전남 등과 비교해도 우리가 많고, 그런데 서울은 차치하고라도 부산 정도에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적은데, 이것이 인원수의 비교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과제에 있어서도 과제범위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과제가 나올 수 있는, 연구과제의 확장 노력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응을 앞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위원님 말씀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있다 보면, 실제로 환경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민간검사기관도 확대해서 공급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라는 측면에서 민간검사기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검사수요가 줄어든다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시·군으로부터 수주되는 그런 검사를 하시는 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구과제의 범위 확장 노력이라는 것도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6, 2007, 2008 연구과제를 보면서 같은 주제로 계속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했는데 내년에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연구과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본 위원이 신축학교 교실 공기질 조사 부분을 요청해서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담당자들이 정말 더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학교 외에도 10개 학교를 하셨습니다. 결과를 보면, 특히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하고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초과 학교가 약 8개 학교, 그다음에 금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권고기준에서 너무 높게 나와서 학교로 통보한 적이 있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경남도교육청 시설과에 통보를 8월 27일에 한 이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답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답신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신종철위원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초·중·고등학교에, 특히 초등학교가 더 중요해서 초등학교를 6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를 했는데,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특히 요즘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많습니다. 환경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교실 내 공기질이 좋아짐으로 해서 학습도 효과적으로 더 좋을 것이고, 환경도 좋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토피도 줄어들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신종철위원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무더위 속에서도 수고하시면서 한 사항은 학생들이 교실에 없는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본인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시고, 혹시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분필도 사용하고 교실환경이 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것이 천장에 있다 보면 공기순환이 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기순환도 안 되는 반면에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더욱더 학생들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제가 요구할 것이 어떤 거냐 하면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기질 조사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공기질 조사를 해서 본인에게 다시 그 결과를 통보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한 가지 빠져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비 해서 당초예산은 7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45%입니다. 4억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대기이동 측정 차량에 대한 구매 예산입니다. 올해 환율이 급속하게 상승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구매한 장비가 예산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업소하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본 사항이 업소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장비는 구매를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발주해서 11월 20일경 정도 되면 대기이동 측정차량 탑재장비가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동 측정차량에 탑재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 이야기하고 그 부분하고 비슷하죠, 오염측정기가?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돈 4억원은 집행되게 되어 있네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신규는 할 수 없네요? 올해 집행이 다 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진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 관한 추진실적을 쭉 열거하시면서 논습지 관련 정책 개발로 농업 브랜드화 지원 해서 5개의 세부항목을 써 놓으셨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논습지 관련 정책개발로 농업 브랜화 지원’ 굉장히 멋있는 타이틀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의 실적으로써 너무 과대포장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사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추진지원을 했다, 논습지 관련 정책을 개발했고 농업 브랜드화를 지원해 했다’라는 과거형 표현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사후적으로 대단히 거창하게 명문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타이틀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들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자면 이번에 습지 시스템으로써의 논의 생물성, 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문이 발의되고 채택됐는데,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지금 세부항목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람사르총회 관련 자체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람사르총회 하고는 무관하게 해마다 개최되는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도 관련 행사였다 라는 식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됨으로써 논습지 보전과 관련된 경남도의 향후 역할이 얼마나 막중해져 있는지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우려의 말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타난 결과를 너무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게 자체평가를 하시는 게 다른 여타 이런 행사 관련해서도 참고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집행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이 3억1,500만원인데 집행비율이 19.2%입니다. 잔액은 아마 ‘2’를 ‘3’으로 오타한 거 같은데, 실무자들 맞습니까? 3억1,500만원에서 집행을 6,034만2,000원 하고 나면,

여하튼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19.2%가 집행됐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총회 개최 준비에는 4,500만원 중에서 40.8%가 집행이 됐고, POST-람사르 준비는 아직 그렇다 치고, 국제 네트워크 추진도 50.7%,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1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세상에 사유가 정당화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재단이 언제 출범하고 일을 어떻게 해 간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로드맵인데, 우리가 일반예산을 놓고 봤을 때 전체 항목으로 19.2%가 집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충분히 추궁을 받을 만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8년이 지금 한 달하고 열흘 정도밖에 더 남았습니까. 40일 사이에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에 1억3,300만원 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지적 하는 내용의 핵심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람사르환경재단이 설립되는 필연성, 당위성을 경남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정을 하더라도 람사르환경재단이 환경보전이라든지 또는 궁극적으로 경상남도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라든지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줄이자면, 국가습지센터를 만들고 뭘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경남도가 그것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해 갈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냉정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하고도 정말로 솔직 담백한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이유갑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현황 중에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람사르기획단 자체에서 총회 개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는 줄 알고 예산이 거기에서 다 집행된 줄 알았더니 람사르환경재단에서도 역시 개최 준비 협조하면서 지출된 겁니까?

개최지원에 보면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습지투어 진행하셨죠?

204개 학교, 223명 어느 학교입니까?

별도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고, 농협이나,

참가학교, 학생수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부분에 보면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19.2%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특히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에서.

사전 준비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일이 도래 안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면 예산은 미리 편성할 이유가 없죠, 특히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재단이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실질적으로 IT국가이고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아예 안 했습니까?

제가 람사르 관련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 관련사이트를 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여러 가지 경남과 관련된 부분에 사이트가 있는데, 람사르 관련해서 그 사이트를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절약도 되죠?

저도 그렇게 제안하려고 이야기를 드렸고, 람사르 관련 홈페이지에 보면 소위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 자체가 전혀 없어요. 이양을 받으실 때 그 부분을, 네티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도 받고 나쁜 의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저는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람사르재단이 목표로 하는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27억5,0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20억원이 적립금입니다. 보조금으로 사용된 건 7억5,000만원인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도가 5억원, STX, 경남은행, 농협본부 이렇게 5억원씩 출연을 해서 20억원입니다. 앞으로 300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10년 동안 어떤 형태로 기금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세 곳이 말입니까?

나머지 15억원은 소소하게 기업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도가 180억원을 출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가 공유한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경남은행과 농협본부는 도금고입니다. 농협이나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이런 출연협약 과정에서 확실히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STX의 경우도 도와 가장 협조를 잘해 주는 기업, 대기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STX가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도의 다양한 사업에 이런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본다면 STX에서도 도가 어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협약 약속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 300억원의 대다수가 경남도의 의지로 만들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금고에서 이런 형태로 기금을 내놓지 않으면 여기에다 이 돈이 분명히 또 다른 도의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금고를 하는 이상은 일정 부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35억원 이라는 돈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거의 300억원을 만들어주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형태의 방법 말고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사실 이런 재단이 만들어지면 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보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도비를 보조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비 보조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실제 그 기금이 보통 이자율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300억원이 모여지기 전까지 도비 보조는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300억원에 따르는 이자를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해도 목적에서 보면 환경단체지원까지도 포함되어 있던데, 그런 것을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재단이 앞으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것은 이 기금 확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 보조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에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