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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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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락

권호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영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 의결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은 1차 회의 때 거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모석종 위원께서 수정제의하여 협의하신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시장은 외국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를 ‘시장은 외국인 주민의 활동에’로 「단체」라는 문구를 삭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차 회의 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정원조례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도 과장님 바뀌셔서 그런데 첫 번째도 위원회안이 권고사항으로 나갔는 것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는 바쁘니까 일단 통과가 된다면 규정·규칙이나 거기에 대한 정원조례 직급별 조정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고 해야 저희들도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준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통과만 시켜주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모른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책임한 것은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놓고 의결한대로 돌아가는 부분들 모르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규생

김규생총무과장

정원조례를 하고 난 뒤에 직제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지요.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규생

김규생총무과장

사전에 협의는 가능합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그게 총무과장이 협의한 내용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저희들이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추진과정과 결과까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개편 조례위원, 심의위원, 시장 다 있는데 우리가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지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고, 이런 이야기를 왜하느냐 하면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 사업부서나 인원 조정을 할 때도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력을 쥔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가면 저희들이 감독 감시할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부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배려를 해줄 때는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우가 없더라도 예의는 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생

김규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모석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행안부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각고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사기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거기에 잘 대응하시고 신규직원의 임용대책과 시 산하 많은 부속시설이 증가하는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생

김규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만,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12월 116회 정례회 때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