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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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사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강인섭 교육장님을 비롯한 사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천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시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강인섭 사천교육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경상남도사천교육청 교육장 강인섭 교육과장 조철호 관리과장 신영철 삼천포초등학교장 김종수 문선초등학교장 조성자 노산초등학교장 윤복문 대방초등학교교감 문해수 용산초등학교장 신현갑 남양초등학교장 박기대 대성초등학교장 임대섭 신수도초등학교장 조영식 사천초등학교장 황춘기 수양초등학교장 하종오 동성초등학교장 김명석 삼성초등학교장 이환근 용현초등학교장 문성균 선진초등학교장 김미준 정동초등학교장 박종주 축동초등학교장 성재술 곤양초등학교장 정창교 곤명초등학교장 강남정 완사초등학교장 박두립 서포초등학교장 임형규 삼천포제일중학교장 조윤주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이영애 사천중학교장 김정규 사천여자중학교장 이대경 곤양중학교장 김연식 서포중학교장 이현조 삼천포중학교장 임창섭 삼천포여자중학교장 구이본 남양중학교장 박형춘 용남중학교장 김영진 곤명중학교장직무대리 김균환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이효환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박춘효 경남자영고등학교교감 이정문 곤양고등학교장 최문경 삼천포고등학교장 박근효 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하춘길 사천여자고등학교장 강범호 용남고등학교장 이수필 사천고등학교장 송호언 사천유치원장 최봉덕 사천도서관장 김희환 삼천포도서관장 허현숙

석주

강석주위원장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밀양출신 김갑 부위원장님입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님입니다.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님입니다. 진주출신 윤용근 위원님입니다. 마산출신 임경숙 위원님입니다. 진해출신 정판용 위원님입니다. 김해출신 명희진 위원님입니다. 고성출신 심진표 위원님입니다. 이곳 사천출신 박동식 위원님입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님입니다. 전문위원실에 하만욱 전문위원님과 직원들입니다. 다음은 사천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인섭

강인섭교육장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장 강인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로확장 등으로 교통이 다소 불편한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김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영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께 사천교육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평소 경남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박동식 위원님께서는 정말로 사천 교육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교육가족들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을 교육지표로 삼아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46명의 직원들은 교육행정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감사자료 및 준비과정이나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사항이나 시정할 내용을 짚어주신다면 앞으로 사천교육을 발전시키는 지침으로 받아들여 개선하거나 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사천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청 간부직원과 출석대상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의 별첨 출석대상 공무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 직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교육과장입니다. 신영철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분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유치원 최봉덕 원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삼천포초등학교 김종수 교장선생님 외 열아홉 분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일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삼천포제일중학교 조윤주 교장선생님 외 열 분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삼천포중앙고등학교 박춘효 교장선생님 외 여덟 분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일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사천도서관 김희환 관장님과 삼천포도서관 허현숙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사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학년도 사천교육청 교육현황을 준비한 화면과 사천교육의 현황, 기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천교육의 기본방향, 특색과제, 현안문제, 2008교육활동 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지역발전을 독려하는 사천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21세기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 신장, 다양성 추구, 기초와 기본이 바로 선 사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2008년도 사학재단 재정결함 보조현황, 재단별, 학교별로 해서 학생 수와 교직원 수 그 다음 보조사유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직기간 1년 이내에 전보된 교장·교감 명단 및 사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그 다음 2007년, 2008년도 교사·교육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연수목적, 대상인원, 연수국, 연수기간, 소요예산, 기대효과. 위 세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사천교육청 산하에 고등학교까지 자료를 요청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중·고에 관련된 실내체육관과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천교육청 산하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또한 인조잔디구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완공되어서 사용 중 사용료 징수내용을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요즘 우리가 예산을 보면 책걸상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사천교육청 산하에 각 학교별 최근 3년간 책걸상 구입현황을 학교별 예산이라든지 집행금액이라든지 또한 구입업체, 계약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에 있어요?

김미영위원

방금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감사자료에 있고요. 각급 학교별로 책걸상의 구체적인 모델사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료요구 하시는 것 중에 감사 요구자료에 있는 내용은 페이지만 따로 기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사천교육청 산하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학교발전기금 출연자에 대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현황을 내는데 주소, 성명, 그리고 하는 일, 사업 등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두 번째로 2008년도 초등학교장, 중등학교장 출장일지 현황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2008년도 학교폭력 현황 중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금품갈취에 관한 조치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사천교육발전을 위한 연수회를 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다른 것은 놔두고 사천교육 발전을 위한 연수회, 2007년에 한 것만 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기간제 교사현황, 최근 3년간 교사 수와 근무연한, 명단까지 가능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감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 감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외부의 재원이 불충분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이 오백 몇십억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1,383억원이 필요한데 531억원을 지방자치단체나 도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 많고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무상급식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100명 이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대로 실시하고 있고, 도 전체예산은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관내에 필요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형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경비가 약 22억,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2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1억인데, 이것이 무상급식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29억을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서 보조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현황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 실현으로 가는 길은 우선 사천시의회와의 조례 개정,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9억원을 시나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100% 무상급식보다는, 교육감님도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런 쪽으로 가고 식품비 정도는 학생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외부재원이 불충분할 때는 종전처럼 학부모 부담으로 간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급식의 질이 문제이지, 돈 몇 푼 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이 가야 되는 방향은, 옳다면, 그리고 내년에 29억 정도만 확보하면 사천시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유관기관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사천시에서 교육경비보조로 저희들은 관내 일부 무상급식 지원받는, 저소득층에 받는 것이 한 6억, 여타 교육경비 유치에서 약 30억, 이런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몇 차례 시장과의 간담회, 며칠 전에는 의장과의 간담회, 관내 우리 교장선생님, 학부모, 무상급식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반응이 좀 괜찮던가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저희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노력은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교육장님 보시기에 무상급식은 필요하다, 그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결국은 헌법정신이나, 우리 교육감님 말씀은 헌법정신이나 이런 부분은, 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 9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개발을 위해서 충북 오창농협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꽤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식자재 들어오는 것 감수하느라고 머리가 샐 판인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표준식단을 만들고 하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큰 돈 안 들고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각 학교에서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식자재를 써줘야 하는데 만일 지금 도 차원에서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한다면 교장선생님들과 서로 힘을 합해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을 써줄 용의는 있는지.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앞에 붙는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있다면 그 지역의 발전,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충분히 활용하리라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학교장 선생님들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급식지원센터에 나는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방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오늘 교감선생님 나오신다고 되어 있던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독대 우리 농산물’ 하신다고 좋게 평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합천에서 지난번에 장독대 시범하고 영양사, 조리사님들 교육하는 데 가봤는데 장독대를 활용해서 간장이나 된장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방초등학교, 지금 삼천포에서 장독대 급식하는 데 여기밖에 없지요?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문해수대방초등학교교감

저희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도분교가 저희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액젓으로 만들도록 학생들하고도 하고 메주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시범단계이지만 교장선생님 방침이 우리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교육장님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장독대하고 우리 전통음식.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통음식, 장독대 활용,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학교나 다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이야기가 수도요금 좀 깎아 달라, 전기요금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야 한다, 거창이나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한 50%, 50 : 50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천은 어떻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의 가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도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수도세가 상당히, 일부 학교에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조건이 50%나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처음에는 30%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천시와 간담회, 수도조례나 수도요금 인하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와도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지부와도 한번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 수도관이 아주 노후관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면 수도세도 단 몇 %라도 인하해 줄 것으로,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30% 선에서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어떻든 학교운영에 수도요금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윤용근위원

부담이 됩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부담이 되죠. 교장선생님들은 뭐...

윤용근위원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정확하게 액수를, 평균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교육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용근위원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교장선생님 한번 말씀하시죠.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100여만원...

윤용근위원

월 100만원 정도,

인섭

강인섭교육장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원에서 120~13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상수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도에서 이번에 도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저희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학교를 도와주시고요. 특히 우리 사천 관내는 박동식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박동식 위원한테만 쪼면 됩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감면문제, 이것은 한전하고 하는데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학교운영에 부담이 많이 됩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많이 되죠. 전기료도 큰 학교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나가는 학교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수도와 마찬가지로 교육용은 좀더 인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인하될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이 학교경영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예.

윤용근위원

상임위원장님도 지내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힘 있는 분인데 이런 것 왜 해결 안 했습니까? 좀 총대 메고 해결하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박동식위원

제가 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용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천에 와서 특히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전부 다 같이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아마 사천지역에 오면 좀 익숙해 있을 겁니다. 아까 교육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3·3·3운동 말이죠.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3 Action 3 Clean 3 Best, 여기에서 교장선생님이 생각하는 3·3·3운동에다가 좀더 많은 것을 연관시키면 정말교육지표로써 교육자나 학생들이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큰 하나의 좋은 지침이 시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요즘은 또 글로벌시대에서 ‘베스트’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전문화 시대 아닙니까? 학생들도 초등학교 과정부터 유치원부터 해서 그 학생의 특기나 재능을 살려서 그런 쪽으로 올바르게 지도해서 가야 된다, 아까 영재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말 어느 분야든지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최고 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역에서나 국가적으로 또 안 되면 이제는 국제적인 그런 어떤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제는 경쟁부문, 어떤 부문이든 좋습니다.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그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다, 최고인이 되는 것이다, 정말 Best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학생들만이, 교육여건이 환경만 깨끗이 해서 Clean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도자부터 해서 정말 청렴도가 어디 가더라도 깨끗한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보니까 1년 동안에 그래도 초등학교가 20개나 있고 중등학교도 11개인가 있던데, 그렇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20개, 11개, 9개,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인사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인사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던 교직원징계위원회 그게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징계위원회 한 번 한 것 모릅니까, 교직원 징계위원회.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런 부분은 관내,

이방호위원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인섭

강인섭교육장

경징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음주운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음주운전은 뒤에 보니까 여교사 한 사람하고 남자교사 한 사람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서 경고 처분했던데, 내나 그 내용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징계위원회 한 것도 음주운전 그 내용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교사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학교에 통보가 오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통보가 오면 학교는 학교대로 그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음주, 범죄 사실 통보가 오면 저희 교육청에서 경징계 같은 경우, 요즘은 양정기준에 의해서 경징계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중징계는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이방호위원

경징계, 중징계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음주운전 같으면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 되어서 면허취소가 되면 그것은 중징계 대상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여기 적발된 사람이 경고 조치 당한 것은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경징계에.

이방호위원

이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면허취소 당한, 0.1 이상이던데, 두 사람이. 여교사하고 남자교사가 두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두 사람이. 그것까지는 다 기억 못하겠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솔직히.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먹을 수 있고 한데 우리가 교직원부터 해서 정말 교사들이 그런 자세로, 또 학생들한테 모범이 되고 도의적으로 할 때 올바른 교육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앞에 쓰리액션(3 Action)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이런 사고를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강인섭 교육장님의 교육지침을 정말 여러 방향으로 좀더 확대 해석해서 사천의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촌에는, 사천에는 보면 시내에 학교가 있는가 하면 변두리 농촌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많이 배치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사천시에서 약 5억원을 보조를 받고 있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9,490만원인가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그런데 초등학교가 20개인데 7개 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도 11개교인데 5개 학교만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여기에서 배치하는 학교가, 농촌에는 지금, 학생 수도 나와 있는데 100명 미만인, 급식도 100명이 넘는 데는 지금 40%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실제 농촌에는 100명 이하 학교가 태반입니다, 1면 1교로 통·폐합하고 해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해도 실제 농촌의 실정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것은 학생 수에 비례해 가지고 시가지 도심지에 있는 학교부터 우선 배치를 합니까, 시골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에서 공식적으로 준 원어민 보조교사는 두 분이고, 다행히도 제가 아까 사천시청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조를 받는다는 부분, 또 고맙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천시에서 원어민을 열 분을 확보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어민 수가 열한 분인데 한 분은 최근에 오셨다가, 원어민은 위원님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대도시에서 멀어지면 그냥 왔다가 한두 달 하고 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는 원어민이 열한 분이고, 도교육청에서 주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 분마다, 학교마다 권역을 이루어서 영어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9,490만원인가 이게 교육청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천시에서 5억원을 지원 받아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열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가고 현재는 열한 사람이 하고 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치를 큰 학교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일주일에 어느 학교하고 통합해서 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지금 열두 학교만 되어 있거든요, 원어민 교사 배치한 데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31개나 되는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만 하고 있는데, 이 학교만 계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해마다 원어민 교사를 더 확대를 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교사들이 배치를 하면 시골학교는 안 가려고 하고 환경 여건이 어렵고 하니까 가면 근무도 안 하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시내 중심으로 해서 배치한 것이냐, 그것을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똑같은 사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인데 어떤 학교는 혜택을 받고, 어떤 학교는 혜택을 안 받는다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원어민이 주당 갖는, 예를 들면 제일중학교에서 이틀간 근무하고, 여타 주변에 있는 용산초등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용산초등학교에 이틀 근무하고 이래서 현재 원어민 숫자는 적지만 저희들이 그룹을 두 개 내지 세 개 학교로 만들어서 원어민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코티처를 붙였기 때문에 코티처와 맞추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어민과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여기 열두 학교만이 아니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전체입니다.

이방호위원

전체적인 학교가 여기서 배정이 고정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학교하고 그룹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갖다가, 물론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어야 되고, 또 못하는 데는 못하는 대로 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떤 수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삼천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농이 같이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라서, 나도 농촌지역에 있지만 농촌에 학교가 다섯 개 있던 것이 두 개로 있다가 두 개를 하나로 통합했는데도 학생이 지난해 200여명 되었다가 이제 한 50명이 줄고, 금년에는 한 17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농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가지고 한다면 농촌지역의 학생이나 학교가 더 소외되고 여러 가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의 개념을 가지고 학교를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정도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것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요점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됐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 주어서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관내 39명이고, 중학교가 2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질의 중에라도 자료가 되면 빨리 좀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107페이지 보세요,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그것 말고, 명단.

박동식위원

명단까지 다 되어 있어요.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이 많다는 것은 아시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부정요?

임경숙위원

예.

인섭

강인섭교육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임경숙위원

애매하시죠. 본 위원이 정확한 뉴스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위해서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이 제대로 배정이 안 되는 경우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급 예측을 잘못 했을 경우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됐습니다. 수급 예측 문제입니다. 잘못 한다는 것은 핑계구요, 사실은 정원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도교육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교육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직도 일선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금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 이게 당위성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선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임경숙위원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결산검사위원 때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명퇴를 예측 못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핑계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재정적인 문제, 학교 운영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시고 교육장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못 들으신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자료도 다 있거든요. 명단을 달라고 한 것은 저만, 우리 위원들만 갖고 있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천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쯤 해 둡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기간제 교사를 전체 교사 수의 퍼센티지 중에서 지금 보다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37명, 26명,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급식 현황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사천교육청 관내는 전부 다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대부분이 직영이죠.

임경숙위원

대부분이죠? 100%가 아니죠?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100%입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00%인줄 제가 알았는데 교육장님이 “대부분” 이러셔서, 교육장님 그것 파악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급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특히 수입품 때문에. 잘못은 시인하시죠, 교육장님.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느 학교에 어떻게, 최고로 잘하는 학교가 어딘지, 모범적인 학교를 소개도 하시고, 보건교사, 영양사 교사가 한번씩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직영을 자꾸 강조하느냐 사천지역은 바로 고성이 있어서 생명쌀이 나오고, 아까 여기 계시다가 산청 가신 분이 계셨는데, 산청교육장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가면 친환경 농법 많이 있고, 지금 농산물이 남아도는데 쌀도 그렇고, 이것 직영을 하면 굉장히 남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당연히 해야 되고, 하실 때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영양사가 없는 학교가 관내에 8개 있네요. 공동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공동 관리를 어떻게 하죠, 끼마다 해야 되는데.

인섭

강인섭교육장

인접한 학교, 어떤 데는 초등과 초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초등과 중등과도 인접된 학교에 하루는 A학교에, 하루는 B학교에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영양교사는 매 끼마다, 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교사가 아주 작은 학교에 없는 것은 이해가 가요. 공동 관리가 가능해요, 보건교사는.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영양사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매 끼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탁상 교육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학교일수록 애들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는 못 줄지언정. 이것은 연구를 하셔서 크게 돈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라도 채용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인턴이라도 해서라도 꼭 실천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영양사를 지역교육장이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정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정원 15명 다 찼다 그 말씀이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런 정원이나,

임경숙위원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그러면 영양사 없는 학교는 왜 그러면 차별하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정원을 도에서 주셔야 되는데,

임경숙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이것은 시정을 요구하세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앞으로 교육장 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반드시 시정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차별화는 있을 수 없어요. 교육에 있어서 차별화는 없고요, 더군다나 건강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중요합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장으로서는 한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다음에 급식비 미납 문제입니다. 자료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급식비 미납이 2007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112쪽입니다. 얼마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미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경숙위원

예.

인섭

강인섭교육장

311만5,000원입니다.

임경숙위원

111쪽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얼마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311만5,000원입니다, 초등의 경우에.

임경숙위원

31억이죠? 아! 얼마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311만5,000원.

임경숙위원

초등학교가 311만5,000원이고, 중등학교는.

인섭

강인섭교육장

146만9,000원.

임경숙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는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2007년하고 2008년의 비교는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의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연말에 가면 계속 줄어질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 되면 거의 다 갖춰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경숙위원

미납액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요, 지금 무상급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아마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납된 학생의 명단이 나왔겠지만 여기 공개된 것은 학교하고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 자기가 먹는 밥값을 내지 못한다는 상처는 독촉을 안 해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교육자이시니까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죠? 미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어떤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얘기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미납분을 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직도 계시구나, 당장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이렇게 훌륭한 학교가, 교사가 있다고. 도교육청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삼천포 관내 학교에서 토털,

인섭

강인섭교육장

1,200만원,

임경숙위원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향후 대책을 하느냐 하니까 보호자 독촉, 순 그겁니다. 교육은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미납분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절대 학생들한테 상처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나는 교장 선생님들 보고 내라 소리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들 너무 힘들고,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지만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이 정도는, 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액수가. 많다는 쪽으로의 상상이 아니라 얼마 되지도 않는,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몇 사람 명단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부적으로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틀렸습니까, 제 말이.

인섭

강인섭교육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내 초·중·고, 유치원 교장 선생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교육적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임경숙위원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부담이 되죠.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대책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찬조를 받든 어떻게 하든 애들은 좀 제외시키라, 그 다음 해결책을 내년에 와서. 내년에 여기 담당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저는 짧게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요즘 비만학생 대책을, 제가 국회 세미나도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제가 관심분야인데, 삼천포 관내에 비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리적으로 여기는 바다가 있고, 좋은 생선에, 좋은 고성의 영양 쌀이라든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인섭

강인섭교육장

우선 식단이 영양가가 아주 많고, 우리 학생들의 운동도 다소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임경숙위원

맞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어렸을 때 비만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갑니다. 조금 체중이 준다 하더라도 자기 세포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금방 살이 찝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영아 때가 제일 중요한데, 이미 그렇게 된 것 어쩔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인데다가, 옆에 유해식품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들을, 설탕이 많이 든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사 먹어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공동 관리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보건교사가 없다 하더라도 비만 아이들이 없도록, 그리고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네가 비만이다” 하고 애에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더 많이 됩니다. 그다음 향후 대책이 뭔가 보니까 전부 “상담, 상담, 상담” 이런 것인데, 상담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현재 2007이나 2008은 대부분 상담으로 이렇게 답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도 2009년도에는 비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 보다는 요즘 어떤 학생들을 동원을 시킨다든지 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2009년도 교육계획에는 비만캠프를 해서 1명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비만캠프가요, 제가 이런 대답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이런 질의를 하면요. 애들이 재미있고, 노동이 아닌 노동, 운동을 겸한 노동, 재미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 학습 효과가 있는 그게 뭐냐 하면요, 친환경 농장에 가서 자기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잡고, 별도 보고, 그런 체험훈련을 시키십시오. 정규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어 하거든요. 성공적인 사례가 저한테 있으니까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제가 할 것도 다 해 주시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2007년 1월 11일, 2007년 1월 12일 이틀간 사천교육 발전을 위한 연수회를 거제도 가서 했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장님 없으실 때 한 것이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파악은 못 하시고 계시죠? 제가 자료 보고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것이니까, 제가 아까 자료도 요구해 놓았으니까 답변이 안 되면 그냥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56명이 갔었어요, 연찬회를. 사천교육 발전을 위한 연수회를 거제도 가서 56명이 했는데 588만2,000원을 썼어요. 제가 보니까 대략 1인당 100만원 이상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연수의 경우를 보면 205명이 하는데도 302만원 정도 이렇게 써서 적정한 금액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금액이 조금 과다해요. 그래서 연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 당시 담당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을 파악을 못 하실 것 같고, 그 당시에 혹시 누가 계셔서 이 부분에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하고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박기대 교장 선생님은 본청에 초등교육담당으로 계셨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대

박기대남양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양초등학교 교장 박기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거제 아트호텔에서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2007년도였는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56명 참가에, 588만원으로 1인당 10만원 꼴로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연수하고 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은 전임 교육국장님을 지내신 분을 모셔서 특별강연을 들었고, 세미나를 했고 이런 과정으로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른 선진 학교를 견학하고 그런 과정으로 마치고 왔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것에 답변...) 1인당 10만원 정도 됐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계산을 제가 잘못했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 580만원이고 56명이니까 10만원 조금 넘는) 아! 그렇습니까? 금액에 ‘원’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금액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금액이 많아서 적정액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봤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단위가 안 적혀 있습니다. 원이 안 적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보통 단위를 천원 단위로 다 해 놓았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충분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교육장님 보건교사 관련해서 보면 보건교사가 중학교에 1명도 없는 데도 있고, 초등학교에는 7개가 보건교사가 이 자료상에 보면 없거든요.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고, 지금 18학급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기준이 다 18학급 이하 학교가 되어서.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18학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18학급이 안 되더라도 겸임 근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지금 보건법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옥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애들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이럴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그것은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나 없는 학교나, 보건교사가 있다면 당연히 보건교사가 처치를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보건담당을 한 명씩 업무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응급조치나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과 교사도 하고 보건교사 겸임해서,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습니다. 보건교사가 있는 데는 보건교사가 처치를 하고, 없는 데는 업무담당자를 꼭 한 분씩 배정,

신용옥위원

교과 교사를 업무담당자로 정해 놓았다는 거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선생님들은 교과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무리는 안 가고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겸임 근무나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의 업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장님의 건강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건강을 제가 잠시 생각하게 됐었어요. 제가 교육장실에 들어가서, 교육장실이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장실이 원래 저런 것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그렇게 바꾸어 놓은 부분입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장실에 침대도 놓여져 있고, 굉장히 교육장님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사천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의 복지도 교육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견해를 묻고 싶고, 이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서 사천교육은 앞으로 건강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혹시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교육장실 옆에 어떤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학교도 가면 보건실이나 영양사실 이런 부분들이 옛날의 환경 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좋아,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실도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다른 학교는, 나중에 점심시간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초등학교에 양호실이나 중·고등학교의 양호실에도 환경이 그렇게 좋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실이 그 정도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 본 것이고, 그렇게 안 되었다면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초등학생들이나, 양호실이 다 있잖아요, 학교에. 양호실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까 사천교육 3·3·3운동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난해에는 창고 같은 부분을 정화하도록 하고, 올해는 양호실, 보건실 이런 쪽으로 정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참고하시고97쪽을 보면 음식물 재활용 퇴비화, 사료화, 자원화 해서 97쪽에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매립을 통해서 퇴비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을 지금 현재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보니까 “학교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매립을 통한 퇴비로 활용”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퇴비화를 하는지 잠깐만 담당자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교육장님이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관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관리과장님이 답변을,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거기 자료에도 그렇지만 남은 음식물은 재활용 쪽으로 활용을 하는데 퇴비라든지, 사료, 일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퇴비를 하는 경우, 사료로도,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료로 하면 됩니다, 여기 가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립을 해서 퇴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사천의 각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어느 한 학교가 한다는 겁니까? 이런 과정들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셔야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자료에만 우리는 이렇게 활용한다고 써놓은 것인지, 지금 어느 한 학교라도 이렇게 퇴비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아! 이게 좋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문제가 되면 시정하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사실 매립해서 퇴비화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염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입니다. (

김종수삼천포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저는 삼천포초등학교 교장 김종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 교육장께서는 사실상 그런 자료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이것은 단위학교에서 책임지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단위학교가, 여기 교장 선생님들 다 오셨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하시는지 교육장님이 여쭈어 보면 되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장한테 물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어느 학교가 하는지 교장 선생님 중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교육장님이 다 답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교육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이 담당 같으면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과장님이 오신지가 보니까 좀 됐는데 관리과장이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하세요. 아니, 발언대로 오세요.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보충답변은 마이크를 가지고 거기서 하세요.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이 답변은 교육과에서 했지만 학교 음식물 쓰레기는 전적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 아까 그런 방식도 있고, 경처리 하는 방식, 사료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립하는 학교 있습니까, 쓰레기를. (장내소란)

석주

강석주위원장

지금 현재 학교 내 유휴지 이용해서 매립을 통한 퇴비로 활용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 아니가.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매각을 해서, 매립이 아니고 매각. (장내소란)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지금 학교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는 학교 없습니까, 매립해 가지고. 없습니까?

신용옥위원

없으면 이 감사자료가 허위잖아요. 이게 문제가 크지요. 이렇게 하면 더 곤란하지. 우리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이 자료 들고 다니면서 공부합니까? 밤새도록 공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고,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수범사례면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안 되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이 감사의 역할인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허위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교육장님 책임지셔야죠.

석주

강석주위원장

사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다 오셨는데 사천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퇴비화로도 사용하고, 사료화 및 자원화로도 사용하는데, 학교 내에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지금 매립은 없습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니,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매립을 통한 퇴비로 활용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사 가는 사람이 여기 매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감사장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사천교육청 교육과장 조철호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여기 재활용과 위탁 96쪽 처리실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나온 보고 양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재한 것인데, 재활용의 예가 퇴비화와 그 다음에 사료화 및 자원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퇴비화는 학교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매립을 통한 퇴비로 활용하는 경우고, 사료화 및 자원화는 가축사료,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제작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활용 부분이 꼭 매립을 통한 퇴비화로만 해석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가 사천교육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실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퇴비화로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원화 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지,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여기 보면 사료화 및 자원화도 재활용이라고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재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가축 사료 및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제작 등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비누 제작하는 실습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있으면 왜 교장 선생님들은 활용하는 학교가 있냐고 물어 보니까 한 분도 손을 드는 분이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아까 퇴비화에서 “학교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매립을 통한 퇴비로 활용”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도 선 학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2007년도, 2008년도 학교급식 관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현황하고, 처리실태를 사천교육청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 각각의 교장 선생님들의 생각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식 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해서 재활용도 있고, 위탁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천교육청에는 이런 재활용과 위탁을 하고 있다는 실태를 저희들한테 내주신 것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만일에 유휴지를 활용하여 매립을 통한 퇴비로 활용한 학교가 있다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시정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용옥위원

전적으로 매립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확인도 해야 되고, 지금 이 자료가 아까 잘못, “우리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지금 매립된 것이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 자체가 지금 보니까 허위에요, 허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던 분이 책임을 지시든지, 아니면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시든지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가시고.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솔직하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를 도에서 내려온 것은 퇴비화, 사료화, 자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교육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 내지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육장님 말씀은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지침이고, 실제 사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퇴비화를 하는지, 사료화, 자원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신용옥위원

시정하시고, 급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다하셔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천시는 도·농어촌 지역이죠, 그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도농지역입니다.

신용옥위원

도·농어촌 복합지역이잖아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무료급식이든지 친환경급식이든지 급식으로써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촌도 있죠, 농촌도 있죠, 도시도 있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대방초등학교인가요? 대방초등학교 장독 한다고 했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급식을 하는 것도 교육이고, 교과 과목도 공부고, 지금 실제로 급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것도 학습이죠, 그죠? 공부죠, 그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그래서 급식과 관련해서 사천시의 학교는, 지금 각 학교별로, 도시에 있는 학교, 어촌에 있는 학교,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벼가 자라서, 아까 전에 유휴지를 이용해서 매립을 통한 퇴비 활용을 한다, 이런 것도 있던데, 학교 내에 유휴지가 남아있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에 땅을 조금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학교 내에서, 학교 외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서로 농촌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채소나 곡식을 가지고 어촌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어촌지역에서 나는 해물이라든지 생선, 이런 것들을 농촌학교에 줄 수 있고, 도시에서 나오는 공산품 이런 것들을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요즘 자연학습인가 다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교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벼를 심은 학교, 콩을 심은 학교, 고구마를 심은 학교, 아니면 바다에 가서 조개잡이를 한다든지 이런 학습들을 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에 서로 교류를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이 쌀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채소는 어떻게 들어오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도 다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애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을 수 있도록 사천시에서 그것을 특화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일부 학교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텃밭에 야채를 심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텃밭을 활용해서 정말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네트워크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유휴지 활용하는 문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해서 담당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한 학교에서 하는 그것이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농촌에서 텃밭 했으면 다른 생선 같은 것은 바다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이런 것을 자연학습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든지 해서 애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애들이 벼가 뭔지 딸기가 어디서 나는지 수박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같이 학습하면서 배우면서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런데 실제로 도시근교에 있는 학교들은 모르지만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학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도·농·어촌 간에 서로 교류하라는 거잖아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검토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특화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자료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교육청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요. 저는 감사자료 첫 페이지부터 보다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양중학교 사립학교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 사업별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남양중학교에 중앙현관 보수로 1,500만원이 지원됐고 또, 추가지원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79페이지, 보셨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김미영위원

남양중학교는 학급 수가 굉장히 적죠? 6학급밖에 안 되네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김미영위원

남양중학교는 학급 수는 6학급 밖에 안 되는데 중앙현관 보수를 해서 합이 2,5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됐습니다. 같은 해에 삼천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16학급인데 중앙현관 보수해서 1,000만원 지원됐고, 제가 이 자료 페이지 수를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쭉 보면 중앙현관 보수와 관련해서 모든 사업비는, 예산은 1,000만원 가량 지원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남양중학교는 어째서 추가 지원까지 해서 2,5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이 비고에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앞에도 지적하셨듯이 자료제출에,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양중학교는 사립입니다. 6학급 맞고요. 그런데 똑같은 중앙현관 보수이고, 삼천포중학교도 현관 보수입니다. 그런데 남양중학교 990만원은 내부에 관한 사안이고, 그 다음 밑에 중앙현관 보수 1,540만원은 외부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중앙현관 보수에 내부, 외부가 따로 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문 밖하고 안하고,

김미영위원

그러면 남양중학교는 6학급인데 교실 수도 그렇겠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교장선생님, 교실은 어떻게 되죠?

형춘

박형춘남양중학교장

남양중학교장 박형춘입니다. 저희 학교는 교실 수가 15.5실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교실바닥 교체를 해서 11실을 했네요?

형춘

박형춘남양중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그죠? 특수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그죠?

형춘

박형춘남양중학교장

예.

김미영위원

특수교실 지원받은 것 빼고, 그죠? 맞습니까?

형춘

박형춘남양중학교장

예. 교실바닥 교체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못한 것은 이번 겨울방학 때에 화장실 보수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화장실 보수했습니다. 남양중학교.

형춘

박형춘남양중학교장

화장실 보수 아직 못했습니다.

김미영위원

2008년도에 예산지원 받았죠?

형춘

박형춘남양중학교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실시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일단 앉아주시고요. 사천중학교 다목적강당은 도대체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사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공사는요? 78쪽에 보면 7억2,000만원에 사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공사, 이렇게 계약했다고 되어 있고, 81쪽을 보면 사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해서 1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146쪽에 보면 사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공사 해서 17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47쪽에는 사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공사 17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중학교 다목적강당은 급식소하고 같이 신축하는 것 맞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관리과 소관이라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세세한 금액까지는 잘 몰라서 관리과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18억 내려온 것은 2007년도 3회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금액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것을 금년에 경쟁입찰을 봤습니다. 경쟁입찰 본 금액이 17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78쪽에 보면 2007년도 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17억2,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아니요, 18억4,000만원입니다. 81쪽에.

김미영위원

81쪽에 18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2007년 2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18억4,000만원 되어 있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146쪽에 2007년 5억원 이상 공사 중 이월(명시·사고) 공사로 현재까지 미 준공 공사현황에 사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공사 17억8,600만원하고는 왜 차이가 나죠? 이것 건곤종합건설에 한 것 아닙니까? 다 같은 얘기죠? 18억4,000만원이나 17억2,000만원이나 17억8,600만원이나 이것이 다 같은 공사내역을 이야기하는 것 맞죠? 건곤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이것은 설계용역비를 제하고 그 금액을 이월시키는 두 가지로 했지만,

김미영위원

그럼 원래는 18억4,000만원인데,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그것은 건축비와 설계비로...

김미영위원

그럼 건곤종합건설에 계약한 것 맞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계약금액은 17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18억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가 설계한 이월액이, 설계금액이 17억8,600만원입니다. 그것을 입찰을 보니까 17억2,000만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입찰을 정확하게 보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18억4,000만원 중에 설계용역비가 몇천만원 들어갔을 것이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그 나머지 차액분이 설계비이고, 이 앞에 17억8,600만원은,

석주

강석주위원장

17억8,600만원 중에,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설계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낙찰금액이 17억2,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이 부분 설명 됐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아니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공기질 측정은 어느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교육과장 조철호입니다.

김갑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환경위생에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이 있습니다, 그죠?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김갑위원

대상학교는 사천지역이 43개, 산청지역이 29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측정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별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첫째, 크게 분류를 해보면 진드기 종류와 미세먼지, 세균, 그 외 각종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12개 항목을 제가 전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검사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먼지 부분에서는 조금씩 먼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진드기도 조금씩 나오는 현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위생상 문제가 되어서 부적합 통지를 받은 학교는 없었습니다.

김갑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정밀조사표가 있죠? 실태조사,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각 학교별, 예.

김갑위원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또 아무런 해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일부 먼지가 있는 부분은 청소와 환기를 통해서 공기질 측정 적합판정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진드기 부분은 다시 방역이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제를 했습니다.

김갑위원

방역하셨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김갑위원

그러면 우리 사천교육청 내에 2년 내, 3년 내 신축한 학교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수양초등학교가 신축을 해서 개교했습니다.

김갑위원

수양초등, 공기질 측정한 자료표를 저한테 내주시고, 그에 대해서는 벤젠 등 휘발성 화학물질은 없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갑위원

신축이 2~3년 내이면 휘발성이나 벤젠이나 이런 것은 어디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올해 저희들 검사요원이 가서 측정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양초등학교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갑위원

적합으로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김갑위원

적합이고, 부적합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합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기준측정표가 있습니다만, 항목별로 온도, 습도, 소음, 조도 등 각 항목별 기준치가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면역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건강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미세먼지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벤젠 등 휘발성은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이 호흡성 질환 또 정신착란증을 일으켜 건강에 치명적인 상태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이들의 건강을 망칠 수 있지요. 요새 특히 또 결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학교 내 공기질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측정을 하는 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테스트를 합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측정요원이 도 예산으로 저희들 교육청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있으며, 우리 사천교육청과 산청교육청 관할 학교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공기질은 저희와 김미영 위원이, 저희들이 처음 도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거론함으로 해서 그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점검하는 요원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교육을 받은 분입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도 공개채용 기준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채용되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이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저희들 본청 감사에서 건의를 하겠지만 영양사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육을 위해서 단백질이 얼마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양사입니다. 영양사가 미세먼지가 어떠니 세균이 어떠니 공기질에 벤젠이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시행정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이다, 그래서 테스트도 가짜로 하고, 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적합, 적합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것을 좀더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과장님 검사하는데 안 가봤지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관내 학교 한 두 곳에는 가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요원 대상으로 선정할 때 많이 응모를 해서 정규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 보니 충분히 개선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리실, 냉방시설 사업을 대상 학교가 14개교, 금액이 8,000여만원으로 했는데 냉방시설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점검해야 됩니다. 학교 냉방시설이 지금 대부분 다 되었지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김갑위원

그러면 냉방시설에 이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미세먼지, 세균, 여러 가지 건강에 부적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저희들 학교 냉방시설 점검은 1년에 연 3회 정도 공문을 먼저 보내고 학교 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고, 또한 급식 담당자가 확인차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갑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상태로 교육받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진해출신 정판용 위원입니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이 사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왔는데 정문에 들어서니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만, 교육사회위원이 왜 사천교육청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우리 도교육청 산하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교육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모든 교육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출신인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천교육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신수도초등학교 조영식 교장선생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신수도초등학교장

신수도초등학교 교장 조영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영식 교장선생님은 2008년 9월 1일부로 발령받아 오셨네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사천교육청의 현안문제가 신수도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가 좀더 활성화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신수도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된 데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식

조영식신수도초등학교장

제 견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학교에 대한 현황부터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수는 12명입니다. 12명이고 학부모 현황이 전체 학부모가 어업에 종사하는데 8가구에 양부모 있는 학생이 5명이고, 편부 2명이고, 소년가장이 1명, 그래서 저는 9월1일자로 신수도초등학교에 와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국가재정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분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사정이나 동창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는 분교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분교장으로 개편되어야 된다.

영식

조영식신수도초등학교장

동창회는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생 수가 보통 60명 이하면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상황인데 농·산·어촌 학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는데 학생 수가 12명, 너무나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됐습니다.

영식

조영식신수도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학교가 이렇게 통폐합이 된다든지 분교장으로 개편이 되면 예산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통폐합이 될 때는 10억 정도예산지원을 해 주고 분교장으로 개편되면 1억인가, (“3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3억인가,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수도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개편되더라도 신수도초등학교가 정말 멋지게 분교장으로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도 하나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학생 수가 앞으로 계속 줄어지면 분교장으로 노력은 한다,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교육장으로 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통폐합을 시키는 기준이나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그런 부분을, ‘이것은 분교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폐합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도시 중심으로 진주·마산·김해·창원 중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교육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분교로 조치되고 있는 농·산·어촌의 학교가 활성화 되는 방안으로 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분교장으로의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학교가 신수도초등학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분교장으로 개편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3명, 4명, 5명이라 하더라도 이 학교가 순수하게 초등학교로 살아남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 중에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 입시설명회 개최도 하고 이랬는데 지난 11월 13일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물론 여기는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만 사천교육청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인데, 이런 수능시험 문제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능시험 응시자가 몇 명 됐었어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약 2,000명.

판용

정판용위원

2,000명이요? 2,000명이면 고사장이 설치되어야 되는데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 600여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교육청에서도 한태열 기획관리국장님하고 정소용 기획예산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제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마 진주에 가서 시험을 치렀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사천고등학교 송호언 교장선생님, 제가 경남자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교감이 대리출석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리출석을 해서 사학인 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십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안 계십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나갔습니까? 내가 지금 대리출석까지도 왜 대리출석 하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인데, 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제가 발언대에 모십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니,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끊어서 여비를 타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건데 갈 때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가셔야지, 그냥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교육과장님, 이 자리에서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제가 회의중이라서 전화기를 안 가져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시켜보세요. 발언대에 모시는데 교장선생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교육장님 앉으시고, 일단 삼천포여자고등학교 하춘길 교장선생님 발언대에 모십니다.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삼천포여자고등학교 교장 하춘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보니까 사천관내에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삼천포 여자고등학교도 사학이죠?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왜 모셨느냐,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사천에서 수능시험 응시자들이 진주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렇죠?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많이 불편했죠?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유는 응시자가 적다는 이유, 학교 간에 여기는 그래도 학생수만 적었지 학교 간에 시험 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작년에 남해에서 여고 3학년이 수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진주의 여관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시험을 쳤습니다. 심적 부담을 많이 갖겠죠? 역시 삼천포여고도 여기에서 시험을 치러 갑니까?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몇 년 전까지는 진주지역 숙소에서 자고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보통 집에서 5시 정도 일어나서 학교에서 집결해서 시험을 치러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수능 응시자에 대해서, 사천에서 시험을 치면 좋았을 텐데 진주까지 가서 시험을 치는 응시자들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시험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천은 사천지역에서 수능을 칠 수 없느냐, 사실 아침에 학생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지역에 가는데 2시간정도 일찍 일어나고, 2시간 정도 고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지, 과거 입시추위 때는 학생들이 떨어서 아침에 시험응시 하는 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응시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진주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 지역출신인 박동식 동료위원께서 정말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합니다. 수능시험 고사장을 사천에도 유치시키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수능 응시자가 600여명,인원이 적기 때문에 보통 2,000명 정도 되어야만 고사장 유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천교육청에 와서는 박동식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 남해에 있는, 여기 삼천포대교가 있는데 남해 학생들이 사천에 있는 수능 응시자하고 같이 뭉치면 사천에 수능시험 고사장을 만들 수도 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학생 편의주의로, 수능시험 응시자들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시험을 치게 해주고, 또 응시자들이 편하게 시험을 침으로 해서 수능점수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보다 3점에서 5점 차이납니다. 진주·마산·김해·창원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사천에도 수능시험 고사장을 만들어서 남해 학생들도 올 수 있게끔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교육감님과 협의를 해서 박동식 위원께도 답변을 주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도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한태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셨지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이것 하나만,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에 진주교대 졸업생들 교원자격 응시시험, 창원에 가지 말고 진주에서 치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결국 실행이 안됐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수능시험 응시장소 문제, 진주교육대학교 교원자격시험과 함께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부터 먼저 자료요청,

김미영위원

예, 아까 남양중학교에 중앙현관 보수 900만원을 내부수리에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잘못됐습니다. 1,542만원을 내부수리에 쓰신 모양인데 1,542만원에 대한 결산서 내역, 사용내역하고 사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서 있죠? 예산을 올릴 때 예산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18억4,000만원 하는 것, 계약서하고 사업내역하고 입찰서류를 전부 다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목적강당 부분에 대한 전체를 알기 쉽도록 다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남양중학교 중앙현관 보수 내부수리에 들어간 1,500만원의 사업내역서 하고.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감사자료 190페이지, 191페이지에 보면 2008년 종합감사 실시사항과 2008년 부분감사 실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지적 사항 예산목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거든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제가 10월 것만 빼봤는데 2007년, 2008년 2년간 업무추진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교육장님 답변하세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장님, 아마 저희가 앞에 앉아있어서 갑자기 말씀을 못드리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통화가 아직 안됐는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오늘 출석은 하셨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출석은 하셨다가 가셨는데 한 번 더 상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일단 출석하셨다니까 오후에는 반드시 출석하시라고 하시고, 교장선생님들 교육경력이 다 몇십년, 4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입니다. 교육장님께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가셨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반드시 그 사유와 함께 출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장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통화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통화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후에 출석을 시키십시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꼭 병원에 가야 될 사정이 되면 그 병원의 진찰내역서라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마 개인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공무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가셨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여하튼 그 부분 확인하시고 오후에는 출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중식시간과 중식 후에 학교 운영실태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감사 속개시간이 두 시 반이었는데 저희가 식사하고 바로 현장감사를 두 군데 다녀오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잠시도 쉬지 않았는데 늦은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오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왜 가셨는지 답변대로,

호언

송호언사천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중요한 자리에 제가 몸이 토사곽란을 만나서 마침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화장실로 나가다가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아주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다음에 혹시 감사 받을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8페이지 2008년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추진 현황 자료 중에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현황하고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현황이 있습니다.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목표가 뭡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는 교과활동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은 중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명희진위원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초등도 일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 보다는 중등이 많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이게 학력이 차이 나는 학생들 보충해 주는 것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런 경우도 있고, 부진아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참여율이 23.0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중등 이런 정도에 부진학생이다 해서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잘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섭

강인섭교육장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단위학교 현장의 선생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밖에 사설 학원에 가서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모으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고, 효과는 없고, 일만 좀 많아진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교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희진위원

예.

인섭

강인섭교육장

다소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등은 숫자가 부진 학생이 많고,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이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부분은 문제 제기 보다는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리에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혹시 관내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준별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낮다 이런 부분에 답변하실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명희진위원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중·고등학생들은 자유시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명희진위원

교육장님 보실 때 어떠시냐고 이 사업 자체가.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러나 학습 부진아나 교과 부진아나 기초 학습이나 교과 부진아는 우리가 한두 명이라도 구제하는 것이 목표니까 단위학교에서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 특기적성 교육은 방학기에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소 율이 낮다 그렇게 보셔도 좋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게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정책의 방향을 보건대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진행과정에서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정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운영 현황에 대한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기 적성에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고, 참여율도 높이도록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단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원금이 나갑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경비가 나갑니다.

명희진위원

1인당 얼마정도 나갑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교육과장 조철호입니다. 심화 보충 과정과 심화 과정, 보충 과정, 기본 과정 여기에 의해서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수준별 교육과정입니다. 7차 교육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교사 수가 적은, 특히 단기형으로 할 수 있는 영어나 수학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교사 수가 적으면서 수준별로 반을 편성해서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별 교과 과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특별 보충 과정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지도비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아니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서 특별 보충 과정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시간당 수당이 2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교육 자체가 한 달 그다음에 분기별로 1년의 계획들을 잡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 단위 자체가 클래스가 형성이 되고 나서 끝나버리고 또 새로 시작하고 끝나버리고 이렇습니까?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됩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수준별 교육과정과 지도는 각 학교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합니다마는 대분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을 통해서 수준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그와 같이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교사가 한 분이다, 아니면 국어교사가 한 분이다, 영어교사가 한 분인 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자체로 분단별로 그룹을 수준별로 편성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5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교장 초빙 공모제 시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천중학교에서 지금 1명 진행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수양초등학교.

명희진위원

작년부터 수양초등학교 진행하셨고, 지금 교육과장님 보시기에 사천시에서 진행했던 공모제 교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제가 처음 와가지고 사천중학교에 공모제 교장 시행한 시기가 3개월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효과나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김정규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상당히 젊으신 분이 의욕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각종 대외적인 행사나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특히 지난번에 경상대학에서 전국 모형 항공기 글라이더 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와 같은 실적도 있고, 좋은 성과를 지금 거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공모제를 시행하면서 공모제 교장 선생님에 대한 평가기준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평가기준은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시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중간평가를 합니다.

명희진위원

기준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시달된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명희진위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에 대한 교육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모제 교장이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있고, 초빙 공모제 교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은 관리자의 혹은 경영자의 임하는 자의 자세에 달려 있지 않느냐, 얼마만큼 본인이 교육관과 철학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희진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이 제도 자체는 좀더 시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우리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사천교육청이 지금 현재 도농통합을 통해서 교직원들이 농어촌 가산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따져서 어떤 지역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을 못 받는 경우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교직원들이 오면 사실 도서벽지나 가산점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들, 제가 사천에 온 지 이제 9개월 째 접어드는데 9개월 그것을 놔놓고라도 사천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많기는 합니다. 특히 삼천포와 사천, 사천과 삼천포의 갈등도 상당히 큽니다. 그중에 삼천포의 교육이 유인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시라는 지역 때문에 농어촌 가산점이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역대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들이 또는 교장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농어촌 가산점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남양의 박기대 교장 선생님과 그 다음에 대성에 임대섭 교장 선생님, 이분을 저희들이 전체 설문, 삼천포하고 사천 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하고 대성은 도시지역이지만 농어촌 가산점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두 학교에 대한 농어촌 가산점을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가산점에 대한 결과는 인사위원회 이런 데 통과가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 학교는 가산점을 좀 부여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두 학교가 도시 내에 있지만 농어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올린 것은 두 개 학교네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올해는 두 개입니다. 위원님 두 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실은 제가 도의회 도정질문이나 또 교사위원회 들어와서 이 분야를 상당히 많이 짚고 있는데 용산초등학교도 사실 쳐다보면 현재 같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교육청에서도 이 두 개 학교만 하지 말고 용산초등학교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 또 실업계고등학교 중에는 사실 삼천포공고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도내에서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야도 함께 애로사항을 도교육청에 접수시켜 주면 제가 힘이 되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도시 근교에 있는 농어촌 학교 한두 개를 풀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산초등학교와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부분은요.

박동식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이 앞에 고영진 교육감한테 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사위원회가 개의되었을 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혼자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천교육청과 같이 노력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도의원이 있다 해서 도의원만 책임을 지어놓고 있으면 저 역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사항을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섭

강인섭교육장

저희들 도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진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초등 교장 선생님 세 분이 진로 교육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려야 될 말인지도 모르면서 이 말을 드립니다. 세 분을 좀 보내도 되겠는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느 학교?

인섭

강인섭교육장

삼천포초등학교 좀 서주시고, 축동, 신수도초등학교 세 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삼천포초등학교, 축동, 신수도. 거기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 분 교장 선생님께서는 진로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미영위원

오전에 사천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예산 전체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제출하신 자료에는 사천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전기공사에 8억5,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전체 신축 공사비가 17억원인데 전기공사만 8억5,000만원인 것으로, 건축비에 전기공사의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이런 공사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 내용이 전혀 다른 자료가 지금 왔어요. 사천중학교 다목적 강당의 총 공사비는 17억원이 아니고 24억원으로, 2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18억4,000만원은 2007년도 예산이고, 뒤에 5억9,276만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양 연도에 걸쳐서 돈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 금액에 합쳐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공사는 미안합니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8,500 그게 맞습니다, 8억5,000만원이 아니고 8,500 자료 낸 것이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다 됩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아까 17억8,600만원 이것이 이월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월된 금액에서 금년에 아직 미진한 것만 적으라고 해서 이 금액을 적었고, 설계용역비 5,400만원은 그 당시 금년에 다 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17억원 그것만 올라갔습니다, 146쪽에 있는.

김미영위원

일단 제출하신 자료에 애초에 제출하신 자료처럼 전기공사비가 8억5,000만원이 아니고 8,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전체 건축비나 이런 것 속에 예를 들면 그 밑에 건축 관급, 전기 관급 이런 것은 다시 다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따로 설명을 안 하셔도,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아닙니다. 1번, 2번 이것이 예산이고 밑의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통신 관급이니, 소방이니, 전기니 이런 것은 5억9,000만원 하고 위의 것 입찰을 보고 나면 조금 남습니다. 합쳐 가지고 그 밑에 공사 규모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일단 사천중학교의 다목적 강당은 24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제출하실 때 숫자 한 개라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8,500만원 하고 8억5,000만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숫자 한 개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전기공사가 건축비의 50%가 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의문을 가지죠, 이런 자료를 보면.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다목적 강당 건축하는데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18억4,000만원이고, 옥상 방수 하고, 조리장 및 식당 해 가지고, 옥상 방수가 강당에 옥상 방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이것은 본관 동인데,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다목적 강당 짓는 데는 18억4,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이 맞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조리장 및 식당, 이게 1층에는 조리장 식당을 했고, 2층이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본관동은 뭡니까? 이것은 강당의 옥상 방수가 아니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이 위에 제목이 사천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현황이 되어 있는데,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처음에 자료를 낼 때 김미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목적 강당에 들어간 건축비나 설계용역비에 따른 기타 경비 자료가 필요한데, 여기는 본관동 옥상 방수 예산까지 같이 잡아넣어서 전체적으로 헷갈리게 해 놓았네요.

김미영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보니까 이것 전부 다 틀렸습니다. 78쪽 보십시오. 사천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공사 17억2,000만원 계약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리장, 식당 이런 것 다 합치면 24억3,0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옥상 방수는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 예산이 아니고 본관동, 본관동이라는 것은 사천중학교 본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방수 공사한 것이 여기 예산에 왜 들어갑니까? 본관동 옥상 방수 한 것이 사천중학교 강당 예산에 왜 들어갑니까?

김갑위원

보조하는 분들 뭐합니까?

김미영위원

입찰을 동시에 봤습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입찰을 동시에 봤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동시에 봤으면 이것도 틀리지.

김미영위원

전부 다 틀립니다. 위에는 다목적 강당 건축비만 18억4,000만원인데,여기 이 책자에는 다목적 강당 더하기 급식소까지 해 가지고 17억2,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공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것 전부 다 따져,

석주

강석주위원장

관리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확인 됐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듣고 김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남양중학교 오전에 중앙현관 보수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아침하고는 정 반대의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데도 다 내부 중앙현관 보수에 1,000만원씩 들었다, 그래서 1,000만원 든 예산은 오전에는 외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내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1,542만원은 중앙현관 외부 수리에 이만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외부 중앙현관 보수 작업하고 교실 바닥 교체를 일괄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교실바닥 교체에 5,900만원이 들고, 중앙현관 보수에 1,500만원이 들었는가 하는 부분이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공사 내역서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중앙현관 보수 외부에 진짜로 1,500만원이 들었는지, 또 교실바닥 교체에 5,900만원을 일괄 발주했기 때문에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청할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현관 보수하는 데 1,500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현관 공사하고, 제가 대충 계산을 했어요. 일괄 발주한 공사 중에 진짜 중앙현관 외부공사에 얼마만큼 따로 들어갔을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사진 안 나와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사진은 제가 제출 받은 바가 없고, 따로따로 제출해 주세요. 중앙현관 외부공사비에 1,5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따로따로 제출해 주세요. 일괄 발주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출하지 마시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학교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할 때 공사장이 이 사람 저 사람 계약이 안 되고 한두 달 차이가 나면,

김미영위원

그럼 어떤 근거를 해 가지고 이것 1,500만원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했지요.

김미영위원

돌을 얼마치 사고 이런 것이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1,500만원. 다른 학교에 안 하는 예산을 1,500만이나, 2,500만원이나 현관 공사한다고 예산 신청합니까? 어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제출합니까? 지금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숫자 잘 모릅니다. 숫자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숫자가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같이 발주를 한 것인데 숫자가 뭐,

김미영위원

이것 전부 다시 제출하세요. 사천중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 전부 다 다시 제출하세요. 다목적 강당 예산이 옥상 방수에 왜 쓰였습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새로 만들겠습니다. (

담당

관리담당

강명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관리담당을 맡고 있는 강명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립중학교 1,540만원 건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일한 시기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리발주라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약 산출 내역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분리를 해 보려고 하니까 통합돼서 관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비 내역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드린 공사금 내역서를 나름대로...)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외부공사를 합니까? 중앙현관 보수에 다른 학교에도 외부공사를 합니까? (

강명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립중학교 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A학교에 이 공사를 하니까 B학교 저 공사를 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양중학교는 건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0년 됐습니까? (

형춘

박형춘남양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가 55주년 됐습니다.) 삼천포중학교는 얼마나 됐습니까? (

창섭

임창섭삼천포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60년입니다.) 삼천포중학교 60년 됐고, 남양중학교는 55년 됐는데, 예를 들면 한 학교만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삼천포중학교는 외부공사 신청 안 했습니까? (

담당

관리담당

강명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해 주면 1,500만원 가까이 지원하겠네요? (

강명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립중학교 시설사업을 지원할 때는 사전에 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하고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더 낡은 다른 학교에서는 전부 다 내부공사만 했는데, 더 낡은 학교 한 학교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학교도 다 신청하면 1,500만원 예산 주겠네요? (

강명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별로 시설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학교가 오래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똑같이 노후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갔을 때 바닥이라든지 벽체 기둥이라든지 천장 이런 것이 균열이 많았고, 보수가 조금...) 그럼 이제까지 이것 말고 다른 학교에 중앙현관 외부공사로 예산이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

강명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앙현관 외부공사는 제가 2006년 7월 1일자 이 업무를 맡았는데 남양중학교 외에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지원도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공사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상황을 봐서 공사금액은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동식위원

다목적 강당 그것도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하라고 하지. (

담당

관리담당

강명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시설분야 예산은,) 시설계장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보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관리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다. 관리과장님이 전부 답변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 처음 봤어. (

담당

시설담당

유인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설담당 유인민입니다.)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그것은 옥상 방수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옥상 방수는 강당도 급식소도 아니고 본관 아닙니까? (

담당

시설담당

유인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산이 이월된 사업하고, 2008년도 수요 사업비 총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 신축공사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박동식위원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해 줘야 질의한 위원이 이해가 빨리 갈 것 아닙니까? (

담당

시설담당

유인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2,500만원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예산 명목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강당하고 옥상 방수는 전혀 다른 명목 아닙니까? (

담당

시설담당

유인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른 명목인데 다른 예산을 이렇게 합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강당하고 급식소 신축공사 건축비에 24억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거기에 옥상 방수 1억2,000만원은 빼야죠.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시이월된 다목적 강당 사업하고, 2008년도 시설사업비를 왜 일괄 발주합니까? (

담당

시설담당

유인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괄 발주하는 것은 당초 이월된 작년 사업에는 다목적 강당이 내려왔고, 올해 예산에는 옥상 방수하고 강당 밑에 식당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니, 그것하고 다목적 강당하고 연계가 되면 모르겠지만 다목적 강당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하고 다목적 강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유인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는데, 그것은 발주를 하다 보면 같이 입찰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김미영위원

발주는 같이 했지만 예산 명목은 다른 것 아닙니까? (

담당

시설담당

유인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24억원이라고 쓰면 안 되죠. 방수 공사비는 따로 빼야죠. 그런데 자꾸 강당 신축하는 데 24억원 들었다 이렇게 예산을 뽑아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개도 안 맞잖아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리고 남양중학교 교식바닥 교체하고 중앙현관 보수하는 것도 일괄 발주한 것이, 교육청의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1,000만원까지 아닙니까? 2,000만원입니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이것 공개입찰로 한 것입니까? (

담당

시설담당

유인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박동식위원

답변을 잘못한 것이 2007년도 18억4,000만원하고 2008년도는 추경에 5억9,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을 합쳐서 종목별로 입찰을 본 것 같으면 건축은 17억2,0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해 주어야 질의한 사람이 이해가 빨리 가는데 앞의 것, 뒤의 것 전체 다 묶어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는 차이점이 상당히, 제가 봐도 차이점이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건축은 얼마 정도 입찰을 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차이가 나잖아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인섭

강인섭교육장

우선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저도 제출하는 자료들을 한번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이나 학교장 연수회를 통해서 제출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다시 검토를 하고, 향후 정확한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사천중학교와 남양중학교의 시설 부분은 저희 시설담당도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2008 부분에 아직 개념이 확실히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제가 이 페이지에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총 예산액에서, 총 집행액 여기에는 지금 계약현황에도 방수와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 부분도 담당자가 다시 한 번 짚어서 정확한 서면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김미영위원

계산기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두드려 보고 싶은데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교육과장님! 장애인 학교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천교육청 관내에는 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사천 관내 특수학급이 12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12개 학급이 있으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특수학급 분포를 보면 약 4%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분포사항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관내 학교에 133명이며, 특수 공익요원도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133명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중증장애인은 재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맹아나 청각장애인들은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관내 장애인 학생은 대부분이 지체 및 정신지체 이 부분으로 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맹인도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없습니다. 맹인 이런 학생들은 주로 보면 혜광이나 혜림 이와 같은 학교에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중증장애인이 집에서 공부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각 학교별로, 그다음에 대상 학생별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재택은 재택대로, 순회 학교는 순회 학교대로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이렇게 해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고 이런데 학생이 사천 관내에는 너무 적습니다. 밀양이나 창녕에는 한 230명 정도가 되어서 작은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다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130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자원이 고갈되고, 여하튼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이런 열정을 쏟아서 보호하고, 정말로 장애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교육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수교육이나 장애아들도 일반 건강한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나 거점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를 설치할만한, 센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옛날 사천시청 구 청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내년쯤 해 가지고 사천시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를 확보해서 이 공간에 자리를 확보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의 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2007년, 2008년, 교원들 해외연수 현황을 받았는데요. 각급 우수교사들이 해외연수를 6개 분야에 19명이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의 가 일주일, 많아야 열흘이고 3박4일 정도인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 153페이지에 일반직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있거든요. 교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투명행정 체험을 통한 반부패 청렴의식 고취라는 연수목적으로 북유럽 4개국을 다녀왔는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19일까지, 이렇게 1년이나 해외연수를 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250만원이고, 복지정책 및 투명행정 체험을 통한 반부패 청렴의식 고취라고 했는데 연수기간을 1년이나 합니까? 일반 교육공무원은 그런 코스도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일반직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저희들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1년 동안에 김명호라는 사람이, 관리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방호위원

관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관리과장이 또,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일반직은 관리과에서 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해 보세요.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이것도 미안합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예?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열흘짜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1년이 아니고, 그 밑에도 보면 이것도 오타네, 이것도 1년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밑에 거기에 보면 또 곤양초등학교 지방공무원 해서 강경희, 필리핀, 2007년 10월 7일부터 2008년 11월 5일, 이것도 1년이 아니고 오타,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이것은 4주짜리인데, 필리핀은 영어교육 받아온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밑에는 4주 해놓고 위에는 1년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엉터리네? 감사자료 내놓은 것이, 보나 안보나. 이것도 그러면 1년이 아니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4주입니다.

이방호위원

4주요? 그러면 제일 밑에 사천초등학교 테마국외연수-스쿨버스 해놓은 것은 뭡니까? 기능직 공무원인 모양이죠? 기사를 말하는 건가?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6급 공무원입니다.

이방호위원

스쿨버스 이것은 버스기사요?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아닙니다. 6급 공무원입니다.

이방호위원

스쿨버스 해놓은 거는 뭐요,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전부 다 오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의 없이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1년인가, 한달인가, 오타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보면 뭐합니까?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연수를 다녀와서 과연 지방공무원도 국외어학연수도 가는데, 갔다 와서 과연 현직의 교단에 선 교사도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을 4주 동안 해외에 가서 영어 어학연수를 해서 뭐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 합니까? 돈을 338만원을 들여서 외국 갔다 왔는데 4주면 한달인데 4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4주를 해서 적어도 어학연수는 1년을 보내서 영어교사가 다녀와서 교단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충분히 필요도 하고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어학연수 4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뭘 하는 것이고, 돈을 들여서 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이것은 도교육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발되어 갔거든요. 일반직 영어소양을 위해서,

이방호위원

관리과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럼 도교육에서, 위의 지시대로 해서 숫자만 맞춰서 보내고 내용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보내고, 그래서 말이 돼요, 그게? 도교육청에서 일단 한 사람 차출해 달라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 준 것 밖에 모른다,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추천을 하지요.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야기가 도교육청에서 해서 교육청별로 하나 보내고 갔다 와서 뭐 하는지도 모른다, 관리과장 답변이 그거 하러 나왔어요? 오타가 되어 있으면 ‘오타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 자세가. 싱긋이 웃으면서 관리과장 하는 것을 보니까 영 성의 있는 답변도 아니고 갔다 와서 뭐 하느냐니까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라 해서 추천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질의를 한 것도 아닌데 관리과장님 그런 답변을 해서 뭐 하는 거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실제로 우리 일반직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인드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반부패 담당이나 지방공무원들도 어학능력을 높여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보냈다 하더라도 갔다 오면 활용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교육장님,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 과에서 말이죠. 일반직 공무원도 해외 벤치마킹을 시키고 할 때는 갔다 와서 그 사람이 분명히 돈을 들여서 갔다 와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분인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그래도 이론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야 아, 이런 제도가, 이것은 일회용이 아닐 것이거든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안하고요, 향후 나가는 해외연수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든 자체 해외연수 보고서도 받고 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사천교육에 용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일단 사천교육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섭

강인섭교육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우리 도에서 감사를 나온 것은 교육이 답습의 행정이 되고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해보고 잘 안되는 것은 고쳐야 되고,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안하고 다음에 진짜 영어교사를 보낸다든지 해야 되고,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것은 실제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지는,

이방호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이방호위원

아니, 내가 이것을 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가 연수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37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유공교원에 대한 연수가 4명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좋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알겠는데, 그리고 다른 것은 이런 어떤 돈을 들여서 일반직 공무원도 해외에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을 나는 몰랐고, 또 4주를 보내는데 필요하면 1년도 보낼 수 있겠죠. 이런 돈을 들여서 갔다 와서 과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 교육의 대상으로 갔느냐 이겁니다, 추천을 했으면. 내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위에서 지시가 와서 교육청 한 사람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해 버리면 그것밖에, 교육청에서 그런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고 뭐고 이야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위원님, 반부패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영역별로 유공 교원이나 유공 공무원을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해외연수 나가시는 분은 해외연수 보고서를 받고,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직원들 교육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우리 관리과장님, 답변 잘 못한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질상 답변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부하직원들이나 윗분들에게 더 능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존경하는 이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연수에, 사천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김명호 씨 같으면 대상자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다른 교육청 직원들과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외여행단을 구성할 때는 각 시·군별로 한두 명씩 해서 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교육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지역교육청을 모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중에 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해외연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교장, 교감, 그 다음에 일반직 나오는데 그중에 필리핀 가는 이런 것은 연수로 보기는 좀 그렇다, 영어교육을 가더라도 필리핀은 사투리를 배워오고, 배우는 과정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관광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필리핀 같은 경우인데, 어쨌든 오늘 해외연수에 관련된 부분은 사천교육청을 토대로 해서 다가오는 금요일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 번 더 짚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성초등학교 이환근 교장선생님, 교육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환근

이환근삼성초등학교장

삼성초등학교 교장 이환근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삼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신지는 9월 1일부로 부임해 오셨네요. 맞습니까?

환근

이환근삼성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요즘 학교에 사실 책걸상 교체를 많이 합니다. 삼성초등학교도 책걸상을 교체했는데 교장선생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420조를 했고 2008년도에 120조를 했습니다. 전교생이 몇 명입니까?

환근

이환근삼성초등학교장

729명인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하다시피 할 정도로 책걸상을 교체했다, 그죠?

환근

이환근삼성초등학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책걸상의 종류가 높낮이 형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삼성초등학교장

그것은 제가 지금 교실에서 책걸상에 대해서 조금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확인을 했더라면 답변이 좀 쉽게 될 것인데 여기 와서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또 제가 있을 때 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잘 모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16페이지, 여기에 각급 학교 3년간 책걸상 구입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 사천중학교의 교장선생님.

김정규사천중학교장

사천중학교 김정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천중학교에도 책걸상 2006년도에 315조를 1,512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걸상 구입할 때 어떻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책상을 높낮이 조절형을 했는지, 고정형으로 했는지.

김정규사천중학교장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고 왔거든요.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중학교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불어나서 돈이 내려온 것은 높낮이의 책걸상에 해당되는 돈이 내려왔는데 학생 수가 불어나서 그 학생을 다 앉히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좀 큰 책걸상만 구입하면서 높낮이 아닌 고정식을 구입해서 교실별로 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고 높낮이를 교실에서 좀 빼내서 다른 교실에 넣고, 이렇게 조절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예산이 각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면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기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책상을 보면 상판이 문제가 있지 다리는 다 좋단 말입니다. 아주 좋아요. 상판에 상처 나고 좀 문제 있는 그것 때문에 책상을 모두 갑니다. 높낮이 조절형으로 바꾸려면 6만8,000원에서 7만몇천원까지, 고정식은 4만3,000원~4만8,000원, 상판만 갈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상판만 갈면. 그러나 그 책상을 상판만 갈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학교에서 보면 그저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냥 통째로 갈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는 현상이 생긴다, 상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 절감하라고 사천교육청에 작년인가부터 금년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을 내라고 공문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문이 하달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판 갈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 본 위원이 책걸상에 대해서, 구입현황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것보다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상판만 갈아도 될 수 있는 책상을 굳이 통째로 갈아서 1조에 1만5,000원 짜리를 7만8,000원, 때로는 고정식은 4만5,000원 짜리를 갈아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 가정에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 책상을 교체할 때는 높낮이도 좋고 고정식도 좋지만 상판만 갈아서 쓸 수 있는 것은, 다리는 아주 완고하고 좋은데 상판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통째로 간다는 것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이것을 꼭 감안해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사천중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또 높낮이 형식을 가격은 비싸도 선호하는 것은 요즘 체형이 다 달라지고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상판만 갈 수 있는 것은 상판만 갈아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홍보를 하고 올리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것을 제가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요즘 실내체육관 많이 건립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BTL사업으로 하다가 요새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 어느 학교 하나가 지금 천연잔디를 쓰는 학교가 있던데?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하나 있습니다. 완사초등학교.

판용

정판용위원

예, 완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두립

박두립완사초등학교장

완사초등학교 교장 박두립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모처럼 여자교장선생님이 나오셨네요. 보통 요즘 인조잔디를 많이 깔고 있는데 완사초등학교는 천연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립

박두립완사초등학교장

불편한 점은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하도 날씨가 가물어서 물을 많이 주는데, 사실은 스프링쿨러 같은 장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한 뜸씩 한 뜸씩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히 가물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았다, 그죠?

두립

박두립완사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스프링쿨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관리문제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두립

박두립완사초등학교장

관리는 어렵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용하는 데는 좋습니까?

두립

박두립완사초등학교장

사용하는 데는 참 좋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용료는 하나도 안 받습니까?

두립

박두립완사초등학교장

예, 거기는 돈 내고 와서 사용할만한 단체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놀고 가는 것,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천연잔디를 사용하면서 요즘 선호하고 있는 인조잔디를, 지금 다른 신설학교는 인조잔디를 하지 않습니까?

두립

박두립완사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인조잔디로 바꿔야 되겠다, 아니 오히려 천연잔디가 낫다, 했을 때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선택하라면 교장선생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립

박두립완사초등학교장

저는 천연잔디를 택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천연잔디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용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수필

이수필용남고등학교장

용남고등학교 교장 이수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용남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까?

수필

이수필용남고등학교장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실내체육관을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죠?

수필

이수필용남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실내체육관을 2006년도, 2007년도는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서는 사용료를 한 번도 안 받고 있거든요.

수필

이수필용남고등학교장

현재까지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용하는 단체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수필

이수필용남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 받았다,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수필

이수필용남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으로 징수가 안 됐는지 확인해 본 것이고요, 들어가십시오. 제 발언은 자료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연간 사용료가 580만원입니다. 경남자영고 806만원입니다. 이 두 학교는 연간 사용료를 받아서 지출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처음에 한 학교발전기금 출연자 현황에 대해서, 그것은 저한테만 없는지 몰라도 자료가 안 나왔어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자료요청 한 2008년도 초등·중등 학교장 출장일지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여기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했네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양이 많겠습니다만, 출장지, 출장목적 등 출장의 세부기록을 하나하나 하도록 요청했는데, 양이 좀 많아서 그런지 안 되고 아주 간단히 한 장씩만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발전기금의 출연자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두 번째 2008년도 초등·중등 학교장의 출장일지의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 우선 그 중에 우리 사천교육청 지구 내에 학교가 작으면서도 나름대로 많이 출장을 가신 교장선생님과 학교가 크면서 나름대로 출장을 많이 가셔서 출장여비를 많이 타신 그런 학교를 대표적으로 우선 서너 군데 제가 발췌를 해서 같이 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도에 교육청 산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적게는 십 몇 회의 연간 출장을 가셔서 좀 소극적인 교장선생님으로서의 명목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학교에서는 100회에 가까운 출장으로, 심지어는 그 내용 중에 학교 바로 앞에 길 건너 몇십미터 거리에 출장을 가면서 출장여비를 타먹은 사실도 몇 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명령을 작년에 우리 도교육청 감사 시에도 그렇게 했고 또 현지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발전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참 빠듯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학교운영을 해가고, 또 모든 경비의 절감차원에서 이것이 좀더 내실 있게 정착화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금년에 한 번 더 촉구와 아울러서 한 번 더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여타 우리 교육 분야는 우리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이 되고 거명이 되다시피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고도의 청렴도와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상남도의 교육 청렴도가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또 이 보도로 하여금 자녀를 둔 학부모나 일반사회로 하여금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학부모 사회나 학교 주변 사회에서는 학부모의 감사청구니 또는 학부모감시단이니 하는 제도 등을 들먹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아까 제가 요구하는대로 자료가 왔으면 그것을 보고 여기서, 아! 왔어요. 이제 왔는데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랬구나, 우선 간단하게 시간도 절약하고, 짧으니까 교장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가 큰 삼성초등학교하고 곤양초등학교가 있는데 우선 삼성초등학교는 학생이 상당히 많고 학교가 굉장히 크네요. 곤양초등학교의 정창교 교장선생님 혹시 나오셨나요? 잠깐 자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창교

정창교곤양초등학교장

곤양초등학교 정창교입니다.

심진표위원

명시한 자료에 보면 지난해 우리 곤양초등학교 정창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학교 학생 수가 265명 맞습니까?

창교

정창교곤양초등학교장

예, 267명입니다.

심진표위원

그래요? 267명, 금년 9월말까지 통계인데, 현재 83회에 310만4,000원의 출장여비를, 맞습니까?

창교

정창교곤양초등학교장

예.

심진표위원

그런데 여타 학교를 보면 학생 수가 우리 곤양초등학교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많거나 커도 우리 정창교 교장선생님에 비해서는 출장횟수도 적고, 출장여비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숫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건대는 우리 정창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열성과 여러 곳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80여회, 아마 연말까지 하면 100회에 육박하겠지요? 현재까지 해 오신 출장횟수에 비교하면. 그래서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주로 출장은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나가십니까?

창교

정창교곤양초등학교장

저도 학교 경영에 지장이 없는 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출장횟수가 많이...

심진표위원

방학동안요?

창교

정창교곤양초등학교장

예, 겨울방학 1월과 8월 여름방학, 1월에 관외가 14번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 워크숍에 참석해서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연수를 받아서 내일모레 우리 관내의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할 겁니다. 3일 동안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6일간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문직 공채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하는데 일주일간 갇혀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아름다운 학교 숲 가꾸기 관리자 연수가 있어서, 우리 학교에 학교 숲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좀 배워볼까 싶어서 3일간 관외출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월과 8월에 좀 많았어요. 그리고 관내는 5월에 많더라고요. 다른 달에는 보통 네 번, 다섯 번 이런데, 5월에 제가 보니까 학습지도연구대회 심사하고 준비하는 것, 초등학생 축구대회 경기, 곤양면내 곤명초등학교 동창회, 광포만 매립지 관련 해서 기관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10일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많은 편입니다. 교장이 학교경영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데 출장이 잦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진표위원

일단 그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학교 출장제도에 대해서 혹시 제도 상 건의를 하시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창교

정창교곤양초등학교장

물론 출장은 필요할 때는 출장을 가야 되지요. 그러나 학생의 교육활동이나 학교 경영활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출장을 가서 많이 배우고 연수도 함께 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진표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장 와 계시죠?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지난해에 출장기록 중에 많은 오류와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작년에 할 적에. 그래서 그때에 각 시·군마다 지적사항을 직접 지시를 해주고, 도교육청에 감사를 할 적에도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학교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출장부를 관리하고 기록하는 사람의 오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학교 맞은 편 길 건너 일보고 오는 것도 전부 출장비 해서, 적게는 3,000원부터 해서, 학교길 건너가서 3,000원짜리 출장을 내놓고 가서 다 타먹는,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계통으로 짜증을 내야 되겠습니까만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선 어렵고 절감한다는 차원 이전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을 어느 계통 어느 계열보다도 앞세우고 실천해야 될 덕목을 가진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빼먹을 몫은, 학교는 조그마한데 운영비도 되지 않고 그 어려움이 많은데도 자기 출장비는 꼭꼭 타먹는 이런 경향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장선생님들이 ‘도의원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간섭 받아야 되나’ 이렇게 짜증내는 것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인들 여기에 대해서 나무람을 드리고 어떤 화제를 꼭 들먹일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이런 기회에 이러한 사안이라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나를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를 하시고, 지난해에 도교육청에 촉구하기를 각 학교에 출장이나 또는 여타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반드시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키라고 했어요. 저도 그랬고 그때 정판용 위원하고 몇이 촉구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외의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잔잔하고 소소한 것인데 그러나 근본취지와 정신이 이완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알겠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곤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욕을 보셨고 앞으로도 많은 출장이나 활동을 통해서 비록 학교는 작지만 학교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교

정창교곤양초등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리고 사천중학교의 김정규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김정규사천중학교장

사천중학교 교장 김정규입니다.

심진표위원

사천중학교 학생은 766명이 맞습니까?

김정규사천중학교장

예.

심진표위원

학교가 상당히 크네요. 교장선생님께서는 현재 9월까지 70여회의 출장을 다녀오시고 약 316만5,000원을 출장비로 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규사천중학교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가지고,

심진표위원

아, 그러면 전 교장선생님이... 그래요? 현재 제가 말씀을 올리는 취지라든지 지적을 하게 되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현재 교장선생님은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능히 제 말씀을 다 알아들으시리라 보고, 필요한 곳에 출장을 내셔서 건전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사천중학교장

감사합니다.

심진표위원

여기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옵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어찌 하나 하나 실무직원들이 집행해주는 대로 내용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실무자들이, 방금 기획관리국장님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도교육청 본청에 일괄적으로, 혹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후에 실무자들을 아끼고 그네들을 바르게 교화하는 의미에서 기록을 근실히 잘 하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이것 하나만이라도 저는 상당히 보람되고 만족스럽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하기 전에 학교폭력예방대책 회의록에 보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실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중지 하는 동안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있는 부분, 교육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교육장님, 오전에 요청했던 서면답변서 2008년도 종합감사, 부분감사 내용 자료를 보시면 맨 마지막 장에 2008년도 부분감사 실시사항에 내용입니다. 2008년 감사는 누가 감사합니까? 어디에서 진행하죠, 부분감사는?

인섭

강인섭교육장

2008년도 부분에는 저희 자체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명희진위원

세 개 사건 관련해서 관련자 징계 처분이 파면 1명, 감봉 1월 1명, 경고 2명 된 것이 맞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감봉 한 분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세 개의 사건 자체가 2건이 유용이고, 1건이 횡령입니다.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대강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이 사건에서 유용과 횡령의 구분이 뭐로 되는 것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 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는데 한 건은 저희 교육청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옮겨지면서 넘어온 그런 부분이 한 건 있고, 한 건은 우리 자체 감사에 의해서,

명희진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학교회계 예산 무단 인출 사용에 대한 부분이고, 판정 자체가 유용으로 나왔습니다. 산청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56일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자진 변제를 했고, 그 다음에 삼천포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 출납원을 속여서 삼천포초등학교의 공금을 6일에서 또는 54일 동안 유용을 하다가 또 변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용한 사건이 227일 동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삼천포도서관에 일상경비회계로 또 변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건이 유용이고, 세 번째 횡령이라고 판정이 난 것은 671만6,86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특별감사 기간에 변제를 했던 것이 횡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용 판정을 받은 것과 횡령 판정을 받은 것 자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변제는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유용이고, 어떤 것은 횡령이고,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징계 처분이 파면이 1명이 되었는데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는 1명이 되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앞의 2건은 감사 전에 일어난 사항이고, 일상경비 무단 인출되어 있는 이 세 번 째 항은,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용, 횡령은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이 사람은 형사 고발된 사람입니다. 산청에서 삼천포도서관으로 간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경찰청에서 난 것이 전부 다 횡령으로,

명희진위원

다 횡령입니다.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다 횡령인데, 우리가 감사받기 전까지 그 돈을 변제를 하면 유용이라고 보고, 그때까지 못한 부분은 횡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검찰청에서 내려오기를 전부 다 횡령으로 됐습니다.

명희진위원

문제는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징계 처분을 한 내용이 유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공금을 50일 200일 이상 썼으면 이것은 횡령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에 징계 조치 내용이 파면이 1명이고, 감봉 1월입니다.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파면 1명은 당사자 이 사람이고,

명희진위원

파면 1명은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유용도 하고 횡령도 한 이 사람입니다.

명희진위원

세 개 사건이 동일인입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동일입니다. 감봉 1월은 산청초등학교에서 6,900만원을 이 사람에게 속아서 돈을 보낸 사람이고,

명희진위원

감봉 1월은 출납원,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산청초등 출납원, 이 후임자죠. 이 사람이 있다가 삼천포도서관으로 오고, 이 사람이 삼천포도서관에 와서 산청 전임 학교의 출납원을 꾀서 돈을 막아 넣고,

명희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고 2명은 누구입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교장 선생님, 도서관장님.

명희진위원

제가 이 문제를 자료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세 개 사건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었고, 각각의 사건으로 봤을 때 유용이라고 판정이 되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횡령에 준하는 것입니다. 공금을 200일 넘게 썼는데 그것을 갖다 넣었다고 유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감사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용으로,

명희진위원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잘못되신 것인데, 감사기간 안에 걸려서 변제를 하면 횡령이고, 감사기간 전에 그 돈을 그렇게 쓰고 감사기간과 관련이 없다면 유용이라고 판정하시는 그 사고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금을 함부로 남용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자세로써 과감하게 징계를 내리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제가 몰라서 그렇게,

명희진위원

아! 예. 각각의 3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파면에 준하는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감봉 1월로 조치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경남신문 8월 21일자를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감사 자체가 구체적인 실효가 없다는 관련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금과 관련해서 유용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강경하게 교육청에서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앞에 있는 감사자료에도 보면 영수증 미첨부, 그 다음에 자료 입력 미비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수로 용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조치로 충분히 마칠 수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세 개 사건은 한 사람이고, 이분은 파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출납원은 감봉 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해당 기관장한테는 경고 조치가 되었고, 그게 정확한 것이지요?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사천교육청에 혹시 내빈으로 1년에 방문하시는 숫자가 데이터로 나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정확하게 몇 명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올해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용옥위원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일반 관례에 내빈이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오셨다 가신다 하는 기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인섭

강인섭교육장

총 잡아 월 단위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월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내빈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업자는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업무추진비 현황을 2007년도, 2008년도 두 개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내빈 접대용 차를 구입하거나 다과를 구입한 것을 10회를 했더라고요. 2008년도 있는데, 교육장님 2007년도에는 안 계셨나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저는 2008년도에. 전임 교육장님은 도의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관내 손님들도 많이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일단은 전임 교육장님의 업무추진비든 지금 현재 교육장님의 업무추진비든 이 부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1월 31일은 방학기간중이잖아요, 그죠? 1월 31일 내빈 접대용 다과 구입이 3만5,000원, 4월 12일 내빈 접대용 차 구입이 10만3,250원, 그 다음 4월 27일 같은 달입니다. 내빈 접대용 차류 구입비 9만원, 5월 10일이 내빈 접대 다 구입이 3만3,000원인데, 5월 10일 내빈 접대용 다과 구입이 1만5,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5월 10일 이렇게 내빈 접대용 두 번을 구입하면서 10일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사천시장 초청 지역교육발전협의회 개최로 경비가 7만4,000원 나가고, 1회 추경 관련 지역교육청별 업무협의회 경비도 5만5,000원 나가고, 5월 10일 같은 날 과학지원 한마당 행사 운영 관련 도우미 중식도 53만원 나가고, 같은 날 도 장학지도 대상 학교 간담회 경비도 11만4,000원 나가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하고 내빈 접대하고, 그날 교육장님이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들을, 저희들이 출장여비도 지적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 오셔서 쓴 비용은 제가 보니까 10건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쓴 게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품의를 할 때 아마 부속실에서 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때그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품의나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일괄 작성한 것 아닌가,

신용옥위원

일괄 작성하면 더 문제죠, 이게.

인섭

강인섭교육장

모아 가지고 한번에 한 것 아닌가 싶은데, 경리계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품의 날짜가 같다 이 말입니다. 5월 10일 여러 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옥위원

아니요, 건수도 다릅니다.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지급 일자가 같다는 이야기인데, 품의는 각각 다 다른데 돈을 그날 한꺼번에 다 끊어 줬다 이 말입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저는 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오늘 뭐 하면,

신용옥위원

아니 돈은 쓸 필요가 있으면 써야죠. 물론 이게 접대비 이런 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하는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선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1년 열두 달 중에서 방학 빼고 10회를 지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금액도 과다합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원인행위나 지급 일자를 건수에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현충일 헌화하는 부분도 헌화 구입이 13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8만원짜리가 있고 다 달라요. 사천에는 꽃값이 지역마다 다 다른가, 현충일 참배하는 장소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장님 오실 때마다 다릅니다. 보니까 13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신 교육장님은 양심적으로 해서 8만원짜리를 해서 하셨나요? 안 그러면 8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짚어주어야 앞으로 교육장님이나 그 외 교장 선생님 출장비도 마찬가지고, 신중을 좀 기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같은 꽃을 어떤 사람은 많이 지출하고, 어떤 분은 적게 지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참모회의 때 한번 짚어서 같은 용도로, 같은 액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같은 액수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꽃값이 8만원이면 8만원 주고, 10만원이면 10만원 줘야죠. 그런데 13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안 맞으니까 사천에는 꽃값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박동식위원

13만원짜리는 현충일 거기에 10만원짜리고, 앞에 수반 3만원짜리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13만원짜리 해 주고, 2008년도에는 8만원짜리 해 주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15만원짜리하고 8만원짜리 하고 크기가 다른 것인,

신용옥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13만원짜리 줬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같은 교육장님께서, 2007년도 계셨던 교육장님께서는 13만원짜리 화환을 갖다 드렸고, 지금 교육장님은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갖다 드렸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서신 김에 144쪽에 보면 학교 내에 안전사고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2006년도에는 44건, 2007년도에는 61건, 2008년 지금 현재 9월말까지가 59건입니다. 144쪽에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아까도 자료에 지적을 많이 했지만 자료에 단위가 하나도 안 적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하면서 단위를 천원으로 계산해서 실수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인원 수, 그리고 계획, 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서 오늘 지적 안 받으려고 나오신 것은 아니죠? 각오는 다 하셨죠?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전출가시고 하잖아요.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료는 이런 식으로 내주시면 곤란하거든요. 계도 안 적혀 있고, 여기 단위도 하나도 안 적히고 해서 제가 헷갈리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안전사고 건수가 사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왜 늘어나고, 주로 어떤 안전사고였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어쨌든 학교의 안전사고는 갈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늘어났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신용옥위원

각 학교에 안전사고가 나면 교육청에 보고가 안 되나요? 교육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교육청에 보고가 안 되나요? 왜 늘어나는지 교육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납니다. 안전사고가 왜 나는지를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야 대책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체육시간에도 일부 있고, 휴식시간, 또 일부는 방과 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발생하는데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점심시간에 나는 것이. 그냥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나 그런 것인가요? 여기 보면 꽤 병원비도 많이 나갔거든요, 안전공제회에. 병원비도 1,2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일어나는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교육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이 안 줄어들죠.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실제로 골절이나 탈골, 이런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정확하게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대책 세우시고, 다음에 감사가 오거나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수치들은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늘어난다는 것은 후진국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지금 이게 늘어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교육장님이 취하시고,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사천교육청에서 방과 후에 특화된 그런 중점, 역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학교라든지 방과 후 교실이 잘 되고 있다거나 특별히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 혹시 교육장님이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제가 아까 현황 업무보고드릴 때 어떤 과학분야나 체육, 예술 그런 쪽에 하나 짚어 주시죠. 체육 쪽에 할까요?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는, 자랑할만한 한 곳을 이야기하시든지, 우리 사천에는 방과 후 교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 여기 잘 하고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 칭찬을 한번 하시든지, 그리고 교육장님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을 활용한 수업 이런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관내 원어민 열한 분을 단위학교에 그대로 영어수업만 전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사천여자중학교에서 관내 코티처하고, 영어 담당자와 원어민과의 수업을 전개했고, 그 이후에 용남중학교에서 또 원어민이 그것을 ‘몰입’이라고 하죠? 순수 영어로만 한번 진행하기도 해 봤고,

신용옥위원

학교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확인했어요? 잘 됩디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올 연말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사교육비가 절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무래도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사천 같은 농어촌에는 방금 제가 들먹였던 그런 부분은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잘 하는 학교가 있다거나 사천에서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도 제가 가서 사천에 가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다 하더라고 자랑을 좀 해서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교육장님도 크게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교육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천도 농촌지역이 있고, 도시지역도 있잖아요. 아마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잘 운영하시면 사교육비를 저는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김해에 중앙여중인가 제가 한번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에서 독서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학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서 그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학원에 안 가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학교에서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도 혹시나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제가 좀 배워서 다른 데 감사 가서 사천에 가서 좀 배워오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아까 점심 때 갔던 남양초등학교의 그런 부분도,

신용옥위원

예, 그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방과 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주, 삼천포 12차 농악은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팀입니다.

신용옥위원

자랑하셔야죠. 교육장님, 됐습니다. 잠깐만요,

김갑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선생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오늘 출석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삼천포여자고등학교 하춘길입니다.

신용옥위원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1억748만3,000원을 2007년도에 모았네요?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쓴 것은 나와 있는데 2,68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신용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저희 학교에 발전기금이 많은 이유는 저희 학교에 농구부가 있습니다. 이 농구부가 작년도 전국대회에 3연패, 올해도 전국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들이 졸업할 때 되면 실업팀에 갑니다. 실업팀에 가면 그 선수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같으면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그에 준하는 80%정도를 보내 줍니다. 그 80%를 가지고 연계 학교인 중학교에 20%, 초등학교 몇 %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온 것이 6,000만원인가 저희들이 받았고, 올해도 5,000 얼마,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도 대표팀이 되니까 한국남동발전소에서 1년에 저희 농구부가 전국대회에 3위 이상 입상한 횟수를 쳐서 그 금액에 대한, 그래서 작년도인가 2,000만원 받고, 또 다른 시청에서나 지역에서 농구기금, 동창회나 이렇게 해서 모아서 전부 농구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경비를 쓰고 남은 것은 이월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쓰고, 또 어느 해 돈 남을 때는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농구부한테만 쓴다는 것입니까, 학교 전체에.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발전기금은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받거든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맞지요.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용 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 학예활동, 복지 및 자치활동 여기에 돈을 다 쓰고 남은 것이,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그것은 항목이 발전소에서 농구기금 외에 학교 기자재라든지,

신용옥위원

목적에 따라서 모금을 했다가 목적사업을 쓰고 돈이 안 남아야 되잖아요?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다른 것은 목적사업에 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4,882만원이 걷혀서 목적사업으로 쓰고 돈이 없어요, 다 썼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억7,000만원 정도 모아가지고 교장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목적사업으로 썼다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쓰고 돈이 2,600만원 남아 있는데, 목적사업으로 모금을 했다면 목적사업으로 쓰고 남은 이 돈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정기예금을 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다른 일반 학교 기자재나 학생들에게 오는 그 돈은 목적사업비로 그에 다 쓰고, 농구기금 만큼은 출전하지 않으면,

신용옥위원

그러면 1억7,000만원 안에 농구기금도 들어오고 다른 발전기금도 들어오고 섞였다 이 말입니까?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일단은 목적기금을 다 썼다는 이 말씀이죠?

춘길

하춘길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학교 안전사고 이야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보통 애들 과학 실습하다가 화상 입어서 보상하는 문제 때문에 난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전공제회를 이용해서 보통 그것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로 처리됩니까?

김갑위원장대리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신영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에서 직접 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합니다. 안전공제회에서 심사를 하고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는 안전공제회에서,

윤용근위원

그게 너무 적다고 말썽이 많던데, 안전공제회에서 지불되는 것이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말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안전공제회로 하여금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그런데 학교 쪽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진료비 명세서를 받아서 청구를 합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제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 안전사고가 나면 정말 그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뭐 책임소재가 어떠니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보통 애들 다치는 것 보니까 운동하다 자빠지면 다치고, 부러지고 그런 거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실습하다 다치는 것이고, 집에 가서 자빠져 다치는 것이고, 유형은 뻔하데요, 보니까. 그 부분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이 지도를 잘못 했니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또 하나 학교폭력 문제인데 아까 보니까 금품 갈취한 애들 봉사 명령 내리고, 전학 처분했다 했죠? 그런데 실제로 학교폭력이 6, 7건 정도에 불과한데, 이게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음성적 사고 그것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음성적 사고는 사실은 보고된 것이 없고, 학교폭력 관계를 저희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음성적 사고는 그렇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사실 어릴 때 두들겨 맞고 하면 참 영향이 크거든요.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 요새 결손 가정,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니까 애들이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아까 학교 급식비 이 문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급식비를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데 유흥비로 쓰는 이런 사례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사 연수를 통해서 또한 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수를 통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원어민 교사 자랑하셨는데 총 11명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교육청 2명, 지자체 9명인데, 11명 이것 몽땅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육장님과 함께 지자체 및 각 후원단체하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대로의 어떠한 영어 학력 향상을 위한 그와 같은 방안으로 각 시·군에 평균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이와 같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주고 있고, 이 교사들이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니까 각 학교에 받아서 일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2명, 몇 대 몇으로 지자체에서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그 기준은 도교육청에서 시·군별, 또 학교별, 학급별 수를 참고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 말고 원어민 협력교사 이것 어떻게 합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원어민 협력교사는 저희들 일선 학교에 있는 교사로서 원어민 담당 교사입니다. 보통 코티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지금 임하고 있는 교사들 중에서 그분들과 함께 협력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윤용근위원

일선 교사 말고 새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원어민도 거점센터가 운영이 되면 외국인과 그 다음에 한국인 영어 보조교사, 다음에 행정보조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이것 끝나고 나면 도정질문을 합니다. 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해요. 그리고 예산 확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 저것은 필요가 없겠구나, 저것은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들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관사 미활용 문제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지금 19개 학교 중에서 “미활용 5개교, 이유 사용 희망자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없애도 됩니까, 그럼.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희망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려고 하고,

윤용근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묵혀 둘 것입니까? 가보니까 굉장히 낡아서 내려앉으려고 하는 데도 많은데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사용할 분이 없으면 철거를 해야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용근위원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미활용 관사를 둘러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필요가 없으면 교육청에 보고해서 아예 매각하든지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다른 선생님들이라든지 일과 후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파트가 하는 게 그런 것인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재직 기간 1년 이내에 전보된 교장, 교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1년 이내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사유고, 한 사람은 승진해서 6개월 만에 나가셨는데 교장, 교감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교육철학을 실제로 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1년 내에 오고 가고 해도 교육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재직 기간 1년 이내 교장, 교감 이동 현황 중에서 저희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을 보면 초등과 중등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등은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내신에 의하여 전보한다”고 되어 있고, 초등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중등,

윤용근위원

규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본인이 원하면.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미리 설문조사나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인사규정을 말입니까?

윤용근위원

인사규정은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인데 1년 이내에 전보된 경우 말입니다.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지금 딱 1년이면 1년 이내에도 들어가고 1년 이상에도 들어가거든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당해 연도의 인사관리기준이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안 한다 하는 규정이 한 때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년 이상이 되어야 관내 이동이나 관외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승진을 하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에 1년 내에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1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은 1년 6개월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옮겨진 것 아닌가 싶고요. 현재 올해는 전직이나 승진 자 외에는 1년 이내에 옮긴 자는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우리 수요 예측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가 수요예측 문제 잘못 짚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 교사 문제에 수급 예측을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 특별한 돌발사고가 아니라면 대충 승진할 것 대충 나와 있고 큰 방향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인사가 부드럽게,

인섭

강인섭교육장

윤 위원님, 그 부분은 하나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년퇴직은 그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58명이면 58명이 도내 전체에 정해져 있으나, 명퇴는 전혀 다릅니다. 명퇴는 1차나 2차 조사를 하더라도 1차에서 예를 들면 120명이 명퇴를 하겠다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퇴 서류를 받아서 명퇴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숫자가 10명이 줄어질지 50명이 줄어질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정확하게 몇 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도 명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명퇴를 예를 들면 11월 30일까지 조사해서 120명이 된다, 이 인원이 3월까지 120명이 가면 수요 예측이 틀릴 필요가 없죠. 명퇴 희망을 하신 선생님들이 확정된 순간 이전에는 언제든지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급 예측을 조금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누가 담당하십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교육과장님, 대충 우리 상식선에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평생교육을 여러 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진주 보니까 진주교육청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리고 올 2월에 시행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6월에 평생교육진흥조례제정안이 입법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정안이 도의회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진흥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각 시·군에는 평생교육학습관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한 데 보면 “평생학습도시 지정 협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정이 되면 해마다 2억원씩 해서 3년 동안 6억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협조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하는 문제 이것도 이 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만간에 도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공동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지금 평생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생교육진흥법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저희들도 숙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윤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한 가지 첨가해서 질의를 할 부분이 있는데, 역시 자료 125페이지 재직 기간 1년 이내 전보된 교장, 교감 명단 이 사유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의 초등교육과 장학관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장학관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 보다 잘 아시리라 믿고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아시죠. 교장에 관한 인사이동 문제가 사실은 1년 6개월 안에, 1년 만에 인사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관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권정호 교육감님은 그 소신이 1년 6개월이 넘어야만 인사이동이 되지, 1년 6개월 안에는 인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권정호 교육감 전에 고영진 교육감 시절에 인사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고, 앞으로는 1년 6개월이 넘어야만 인사이동이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교육장님은 예를 들면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 교장 말입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인섭

강인섭교육장

교장은 1차 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차 중에 교육장님으로 나오셨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저는 교장 1년 6개월을 했는데요, 1년 6개월을 하면 4년을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 1차 임기가 끝난 거죠. 그렇게 되면 장학관은 그 임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2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저는 지금 2차,

판용

정판용위원

만에 하나 나간다고 한다면,

인섭

강인섭교육장

2차 중임에 들어갈,

판용

정판용위원

중임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들어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임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혁신적인 어떤,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명퇴를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보다도 채워주는, 중임할 수 있는, 임기를 8년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주는 인사규정이 아마 경남도교육청, 현재인 줄 알고 있고,

인섭

강인섭교육장

지금 교육감님이나 앞에 교육감님이나 정년이 남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문제를, 만에 하나라도 다음에는 초등 관련해서는 1년 6개월 안에 인사하는 문제가 생기면 지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자료에, 지금 도서관이 사천에 몇 개 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2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무슨 무슨 도서관 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사천도서관하고 삼천포도서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개 다 도교육청 산하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산하 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우리 교육청 산하,

판용

정판용위원

도교육청 산하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니요. 사천교육청...

판용

정판용위원

아, 사천교육청 산하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18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천포도서관’ 이것은 어떤 도서관을 말 합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어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사천포도서관’이라고 해놨는데, 아니,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바꿔보고 너무 딱딱해서, 나는 그래서 이번에 사천하고 삼천포를 이름을 통일해서 ‘사천포시’로 바꿨나 싶어서,

웃음

인섭

강인섭교육장

고맙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사천은 아니고 삼천포도서관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나는 이번에 시 이름을 ‘사천포시’로 바꾼 줄 알았습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나중에 저희에게 어떤 발언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짚도록 하는데, 저희도 요즘 워낙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미처 못 챙기고 참모들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 더, 그 다음에 자료 193페이지, 2008년 우수교원 우대받는 인사정책 추진상황, 이래가지고 여기 아마 지금 사천교육청에서 교육활동의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육장님의 표창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상남도, 내가 알기로는 권정호 교육감님 지난 일요일 아침에 KBS인가 MBC 토론하는 것을 한번 봤었는데 대담장소에서 “교사가 교사다워야 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대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울러 이렇게 정말 유공자를 발굴을 해서, 지금 여기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와 있습니다만,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표창을 교육장님 표창도 참 좋은데, 또한 여기에서 격을 한 단계 높여서 경상남도교육감 표창을 주면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교사나 유공 및 포상을 받는 분에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분의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방법도 되겠다, 그래서 교육장님 표창과 아울러 교육감님의 표창도 같이 상신을 해서 아마 우리 사천교육청에 주면 우리 사천교육청 산하에 있는 우리 교육에 관련한 관내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위상이 높아질 것 같은데 좀 잘못한 점도 더러 있네요. 있지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이렇게 포상해 주는 부분, 표창을 교육감 표창을 좀 상신해서,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상도 줄 수 있고 하는데 우선 사천교육청에서 이렇게 도교육청에서도 와 있는데 또, 위에 교육감님은 부상은 못 주더라도 표창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창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은 교육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이야기하면 오히려 잘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표창제도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윤용근위원

거기 하나 보태서요. 그게 인사고과에 포함됩니까? 상 받으면 점수가 올라가느냐, 그런 이야기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게 이동에, 전보 시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승진에 가산점을 줬는데 폐단이 있어서 지금은 전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윤용근 위원님, 마쳤지요? 잠깐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교육감님의 표창이 되면 효과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권정호 교육감님도 교원의 사기앙양, 학생이 학생다워야 된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하여튼 공로 이런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서 일선 학교는 전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대책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도교육청에 알리게 되어 있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일단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 학교 자체의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또 저희 교육청에 통보가 되면 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김미영위원

그렇죠? 일선 학교에 혹시 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 안 된 학교도 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폭력사태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마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대부분의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다 심의의결을 하는 것으로,

김미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예를 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품갈취에 대해서 2건이 발생했고, 가해학생 수는 4명이거든요. 그런데 1건 같은데 학교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1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1명이 전학조치를 당했는데 나머지는 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은 것 같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위원님, 사안에 따라서 학교장이 자체 징계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교내봉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회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회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 대책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시는지는 아시죠? 지역인사와 더불어서 전문가와 더불어서 구성하는 것이 맞는데,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얼렁뚱땅 하시지 마시고 대책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심의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앞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 연수회나 협의회 시에 이런 부분을 한번 놓고 의제를 삼아서 학교폭력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김미영위원

지금 2007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보면 그냥 징계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학교폭력 예방법에 맞는 거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동초등학교하고 곤양초등학교는요, 정동초등학교는 애들 학교 식품비가 얼마입니까? 교육청에서 지급 받는 것을 다 합쳐서... 정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급식에서 식품비가 얼마입니까? 아이들이 학부모가 내는 돈 더하기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돈 더하기 해서 학생 수 269명 나누기 해서 식품비만 얼마입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식품비는 위원님,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

종주

박종주정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동초등학교 교장 박종주입니다. 식품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수치는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1학기 동안에 받은 급식비에서 지금 우리가 270명 학생인데요.)

김미영위원

269명인데, 그죠? (

종주

박종주정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40% 지원이 됩니다. 1학기 때 받은 그 돈을 2학기 때는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처리를 하고 나중에 남으면 정산을 하도록,) 예, 그러면 학생 1인당 식품비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부모들한테 370원 받고 교육청으로부터 9,200만원 받는데 나누기 270명 이렇게 하면 학생 1인당 식품비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외우지는...) 그러면 곤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정동초등학교 하고 학생 수가 5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급식에서 1인당 식품비가 얼마입니까? 4,400만원 지원받고 부모들한테 460원 받거든요. (

창교

정창교곤양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눠보면 아마 틀림없이 운영비나 인건비에서는 차이가 두 학교가 학생 수는 똑같고, 5명 차이니까 똑같고 인건비에서는 3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거의 절반이거든요. 한 학교는 9,200만원, 한 학교는 4,400만원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이 먹는 식품비에서 차이가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한 학생의 식품비가 100원 차이나는 것은 그 급식에 있어서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시고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똑같은데 왜 반밖에 안 받나, 이거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저 같으면 시 교육청 가서 따질 것 같은데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식품비는 똑같고요, 아마 인건비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인건비도 비슷합니다. 정동초등학교는 1,500만원, 곤양초등학교는 1,600만원 받습니다. 한번 해명하라고 하세요. 제가 대신 이야기... (

피감사기관석에서 - 몇 페이지입니까?) 94쪽입니다. 일단,

김갑위원장대리

교장선생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김미영위원

그것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일단은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일단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예,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하시고 10분간 저희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10분 후에 김미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요, 2008년도 초·중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장일지 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172페이지, 173페이지에 있는 그것을 잘 모르고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 받았더니 출장서 한 묶음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 내용을, 전혀 모르게끔 해 왔어요. 이렇게 많은 종이를 소진하고 참, 아까워 죽겠는데 보니까 양식만 한 묶음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유인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출장을 가시게 되면 행선지와 소요시간과 출장근무로 지출한 금액이 다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결재가 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무슨 양식만 잔뜩 가져왔는데 다시 요청을 하는데 출장신청 양식 외에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와 출장여비 지출한 그 내용까지 전부 들어있는 것을 오늘 아니라도 제가 도교육청 감사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을 또, 그것이 지금 출장을 나이스에 그대로 올립니다. 아니면 나이스 그 자료를 그대로 빼서 보내드릴까요?

심진표위원

그대로?

인섭

강인섭교육장

아까 말씀을 하실 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단위학교에서 전자시스템에, 디지털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래도 제 말을 알아들었든지 못 알아들었든지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상식이죠. 제가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양식만 내고 아무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것을,

인섭

강인섭교육장

잘 몰라서...

심진표위원

이렇게 많은 용지를 허비하면 됩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진표위원

참내, 기가 차서, 슬기롭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관행적으로 그것도 맨 나중에 재삼 요청을 해서 들먹이니까 했는데 필요 없는 것을 한 묶음 갖다 놨는데 이런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건이지만 이런 것을 보면 벌써,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것 해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2007년 이후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된 것은 왜, 사안이 없었습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회요?

신용옥위원

2007년 이후에 각종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된 데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있는 위원회 중에서 다섯 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안이 발생하면 열어야 될 위원회도 있고, 또 교육과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열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 미 개최한 것이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제도개선실무협의회, 이런 정도는 아직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신용옥위원

2007년도도 한 번도 안 했고, 2008년도도,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안이 발생 안됐어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법제심의인가? 이런 부분...

신용옥위원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합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학원수강료 조정이 한번 있었네...

신용옥위원

아니,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이 있으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있을 필요도 없죠. 뭐 하러 이렇게 놔둬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학년도와 2008학년도 학원 수강료 관계는 별 문제가 없었으며,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학원수강료 산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에는 12월에 시범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쨌든 2년 동안 한 번도 안한 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 열 필요가 없으면, 위원회가 있으면 예산편성도 하잖아요, 그죠? 위원회 실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럼 2년 동안 한 번도, 필요 없는 예산을 계속 쓸데없이 그냥 놔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조정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버리고 필요한 데만 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있잖아요? 27회를 했는데 57건을 심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57건 중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해지신청, 이런데 어떤 내용을 심의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이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대부분이,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내에 신설되는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 심의 신청이 옵니다.

신용옥위원

그 신청이 왔는데 57건 중에서 결과는요? 해지가 된, 아니, 신청 사유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 몇 건, 전부 다 신청 가능한 것이 심의한 것 중에서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저희들 2007년도에 34건 중에서 해제된 것이 24건이고, 금지된 것이 10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노래연습장으로 심의 신청해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지되었으나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서 인용된 것도 1건 있으며,

신용옥위원

2008년도 그 외의 것은,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200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총 심의건수 20건 중에서 해제가 9건 되었으며, 금지가 11건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정화구역 내에 8월 4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발표를 해서 지금 학교주변에 문구점을 비롯해서 학교주변에 게임기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사천시는 어떻습니까? 단속을 했습니까? 점검을 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도 담당자와 함께 한번 교육장님과 분담을 해서 돌아보고,

신용옥위원

단속 나가보니 어떻습디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해당지역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다 조치를 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아까 차타고 오면서 보니까 외부상으로는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계속 지도점검하며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사서직 확보에 대해서, 지금 학교가 총...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초등이 20개, 중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신용옥위원

31개입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고등학교는 9개.

신용옥위원

지금 사서교사가 전체 1명 있네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사천시 교육청 관할에 사서직이 1명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사서교사로는 1명이 지금 발령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신용옥위원

1명이 다 충당할 수 있어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한 학교에 배치를 받아서 지금...

신용옥위원

사천의 초·중·고를 다 다니면서,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다니면서 순회는 안 합니다. 사천초등학교 도서관에,

신용옥위원

한 군데만 있어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다른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다른 학교에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3명 있고요.

신용옥위원

전담인력도 4명밖에 없네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그 외에는 일반 담임교사들이 도서관 업무를 하나의 분장으로 업무분장을 받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학습과 관련해서 학교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학교도서관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과와 서로 연계해서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4명밖에 없고, 한 학교에 사서가 한 명이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서인력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 50%와 학교 자체예산 50%로 부담하고 있는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대응투자를 하면 사서를 확보해 줄 수 있나요? 대응투자 방식으로 사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만일 대응투자가 가능하면 학교에서 함께 50%씩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사서가 다 모자라지만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네요, 보니까. 이것을 특별히 과장님께서 확보하는 방안을, 교육장님께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관심이 덜한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는데 사서 확보하는데 주력하세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전문평가팀을 시범운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학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용옥위원

학교전문평가팀 시범 운영해서, 모르면 187쪽 한번 보세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2008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죠?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시죠.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지금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지금 10월까지하고 결과는 언제 나와요?

철호

조철호교육과장

11월 30일 경에 평가팀이 완전히 정리, 평가한 학교 대상으로 종합 집계를 해서 완료해서 도교육청에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평가가 지금 어떻게 학교의 질 향상, 이런 쪽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럼 평가는 어디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학교 평가를,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에 보면 국가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학생평가, 학교 및 교육기관 평가, 그 다음에 제7차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평가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시범운영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8월 이후에 지금까지 평가단을 쭉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결과를 한번 도출해서 발전방향이나 시범운영내용을 공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범운영기간 중에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시범운영기간은 끝났잖아요. 일단은 끝나고 평가만 30일경에 나온다는 것이고 평가단 구성은 우리 사천시 내에서 평가단을 구성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어쨌든 결과는 그때 나오겠지만 좋은 우수사례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그런 발표는 할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아까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서 해명이 됩니까?

인섭

강인섭교육장

저희들 참, 직원들 자료 제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저도 오늘 이 업무를 하면서 참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 직원을 제가 사전에 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합과정에서 정동초등학교 식품비에 다소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다소 차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차이가 어떻게 있다는 얘깁니까? 사천초등학교하고 동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205명, 1,206명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사천초등학교는 1억400만원이고, 동성초등학교는 1억2,400만원입니다. 학생 수 똑같거든요. 1명 차이거든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특히 아이들 식품비 같은 경우에는 100원, 200원, 학교급식 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고 특정 학교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어서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표기를 다시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인섭

강인섭교육장

취합과정에서 정동초등학교에서 아마 사무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에서 준 것은 확실합니까? 지원하는 건 정동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아니고 여기 사천교육청에서 정동초등학교하고 곤양초등학교에 내려보낸 돈이 얼마인가, 이것을 취합하는데 학교 핑계를 왜 대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9,200만원, 4,400만원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어디, 정동초등학교, 곤양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취합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질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거든요.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자료제출을 엉터리로 하면 교육청도 힘들고 질의하는 위원들은 더 힘들고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 여기 기획관리국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교육청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

인섭

강인섭교육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다가오는 금요일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는 교육장님이, 아, 참석이 안 되구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오류된 부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의 자료를 현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강인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페이지, 기부채납 재산현황 및 무상사용 재산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금액을 어떻게, 9,257만4,000원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합계가. 이것 지금 기부자가 있습니다, 그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기부자가 있는데 사용은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무상사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무상사용이 아니고 기부를 받은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부를 받았으면, 지금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우리 교육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 앞으로 등기가 다 넘어왔습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협의를 해서 등기는 넘어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 등기 문제를, 118페이지, 묻고자 하는 것은 그와 아울러 도교육청 공유재산 현황 및 시·군별 미등기 현황 사유 해서 1,551억4,629만4,518원이 현재 미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 건수는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118페이지.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19페이지 3번에 사천교육청 미등기 현황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사천교육청 전체 재산현황이고, 3번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은 미등기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사천교육청 산하에는. 그 말씀입니까?

영철

신영철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예, 됐습니다. 마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경남자영고에 내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중앙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 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마칠 때가 다 되고 해가 다 졌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마쳤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 하기 전에 박동식 위원님께서 이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지 평상시 다른 수감기관에 가면 엄청나게 수감기관에 압박을 주는 스타일인데 오늘 지역이라서 조용히 계시는 모양입니다. 박동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시죠.

박동식위원

저한테 기회 줍니까? 오늘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천교육청에 지적한 사항들은 저도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피감기관으로서 강인섭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도 이런 감사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성숙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감사지적한 사항이 잘못된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더 더욱 발전하는 사천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우리 현장감사를 했는데 남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부분, 그리고 삼천포공고 학교 개축 부분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해 주신 사천교육청 강인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사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