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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18

유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선

송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사
재선

송재선위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사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사장 김영진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및 서민주택건설, 체육시설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더욱 보완·발전시켜 일등 광주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상문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건설본부장입니다. 박문기 운영사업단장입니다. 그리고 권옥주 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도시공사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08년 주요성과, 2008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 모두는 우리 공사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광주시민을 진정으로 신뢰는 일등 공기업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감사를 통하여 저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할 사항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김영진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콜센터 전용 건물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일보를 보니까 10면에 콜센터와 관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광주콜센터 건립 주춤”이라는 제목 아래 “시공회사 모기업 부도로 공사 포기”, “치평동 전용 건물 2010년 완공에 차질 불가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9일 콜센터 기공식을 가졌죠? 전국 최초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랬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위원도 콜센터가 앞으로 우리 시에 많은 역할을 해줄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콜센터가 건립이 되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콜센터에 앞으로 1,500명의 안내, 콜센터 입주해 가지고 취업이 예상됩니다. 일부 취업이 되고 또 일부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될텐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현재 콜센터 원청업체가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원청업체는 대전을 소재지로 하는 동산건설이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동산건설의 모기업인 동산홀딩스는 10월 29일 광주에서 콜센터 기공식을 하고 불과 2일 뒤에 10월 31일 1차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날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고 이후 동산건설은 11월 13일날포기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포기각서를 받으셨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국 공동도급업체인 성산종합건설이 다른 회사와 콘소시엄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계약금은 어쩌셨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선급금이나 일체 나가지 않고……. 다른 것은 선급금 6억 5천만 나가고 보험 증권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가 입찰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최저가 심사를 해 가지고 시공업체가 선정된 것인데 건설업체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산건설이 자회사가 부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신

유재신위원

사장님, 6억 5천 계약금 어쩌셨냐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동산건설이 부도가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우선 시공이 불가능하다면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경우는 포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업이 아주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빨리 받아가지고 조달청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다행히 시작 전에 했기 때문에 공사에는 크게 피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급금 6억 5,000만원만 나갔는데 만에 하나 그 계약자가 부도가 되면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 청구하면 바로 보증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이 다 안전장치가 되어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라고 하지만 기공식한 4일 뒤에 계약한지 며칠만에 부도 처리가 됐다면 또다른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2010년 11월에 입주, 10월에 준공해서 입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아무 리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재무상태, 재무제표, 연차별 손익계산 등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시공사하고 계약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계약관계는 우리가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면서 법적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조달청이 문제가 있구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때 조달청에서 할 때는 적법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달청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주라고.
재신

유재신위원

도급비용이 얼마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289억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는 652억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30억원, 큰 돈은 큰 돈입니다. 우리 개인한테는 큰 돈이지만 이 회사가 30억원에 부도가 났거든요. 우리 수주의 10%밖에 안 됩니다. 이런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저는 참 이 부분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로서는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런 위험에 우리 시의 다른 사업들, 우리 도시공사의 다른 사업들 노출되네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중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네요? 우리 시나 도시공사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어떤?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상문

심상문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심상문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건설하고 성산이 두 군데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거기가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런 사례는 처음이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도시공사에 현실로 닥쳐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라면 이런 질의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좋지 않은 건설회사 정리하겠다고 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달청만 기대하고 계약하고, 저는 2010년을 11월에 우리가 원하는 콜센터가 준공돼서 입주할 수 있느냐. 지금은 초기라 여러분이 할 수 있겠다 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또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여러분도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공사차질이 오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하고 계약했던 회사들의 재무상태나 재무제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것,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냐.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앞으로 파악을 계속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이야기는 그대로 하고요. 정확히 이야기면 지금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법률상 공동도급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 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시공업체가 부도 처리되어야 하는데 모기업이 부도된 상태거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는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면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입찰 제한을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조달청에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동산건설에서 안 하겠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쉽다 이 말입니다. 포기를 안하면 계속…….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도 우리가 조달청의 입장을 기다려야하는 거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죠. 계약관계는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가 그대로 오면 우리가 지도·감독 나가죠.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설회사들이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 재무상태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계약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콜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무슨 상황인지 계속 파악해 봤는데 도시공사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판도 넣고 그랬는데 6억 5천 부분만 보증보험에서 늦게 올 뿐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면을 잘 알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7쪽 업무보고를 보면 영구임대 3,500호, 국민임대 650호, 모두 4,150호의 임대아파트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자 관리로 공평한 입주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세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전대 등 전전세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3년간 매년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샘플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 전대나 이런 것이 없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임해서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불법임대라든가 전대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과감히 퇴거명령과 멸도소송을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장님, 그러면 제 귀가 잘못됐네요. 도시공사 직원들 귀는 정상으로 뚫려 있고 제 귀가 잘못 뚫려 있네요. 저한테는 이 전전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전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분들이 잘못 가르쳐 주셨든지 제가 잘못 들었든지 분명히 조사를 해보셨고 전수조사를 해보셨는데 없었다면 제 잘못이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세대수, 몇호를 했으면…….
재신

유재신위원

며칠 전에 이철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는데 제가 업무국이 도시공사라 도시공사에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대기하고 세대가 3,248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으로 있고 부동산 거래업소에 이런 것들이 주위에 나와 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전수조사를 하고 이 심각한 전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처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어야할 겁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공사에서 분기별로 했는데 조사를 샘플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취임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그전에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몇 세대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복명을 하고 그랬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사장님, 우리 능력있는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전수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산이나 그럴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줄 수는 없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이번에 전수조사를 제가 와서 시킵니다. 그 결과를 갖고 행정조치를…….
재신

유재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게 아니라 사장님이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셔야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까? 차상위 계층.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차상위계층요? 이런 것을 적발하고 그러면요?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을 선택할 때 차상위계층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냐고요. 우선권을 주냐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차상위계층…….
재신

유재신위원

차상위계층,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국가보훈 해당되는 사람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이 자격순위로 되어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차상위라는 것은 나는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안 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12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13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양혜령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보고서 10쪽에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있죠?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에 이주단지가 조성되고 2007년에는 상가와 주차장 조성을 시작했고 2008년 10월부터 3단계 사업으로 계곡의 상가들과 구축물들을 철거하고 정비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죠? 현재 철거해야 할 대상물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상가가 60동이고 주택이 31동 해서 총 91동을 철거를 해야 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증심사 자연환경복원사업 보상에 대해서 현재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민원인들이 계시죠? 몇 분이나 되신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총 91세대 중 13세대가 보상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13세대. 그러면 거기에 상가가 몇 세대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상가가 11세대입니다. 주택이 2세대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는 됐죠? 반대하시는 분만 문제가 되는데 세대들의 이전, 이분들의 설득과 또 나머지 시설물의 이전, 결국은 이 모든 91건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91세대 중 철거완료가 4세대가 되고 철거 중에 있는 것이 20세대이고 금년말까지 18세대하면 나머지가 내년 3월까지 철거해야 할 것이 49세대입니다. 이 49세대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중에 절반은 보상비가 1억 이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능력이 없어서 1차 매매까지는 승인을 해줍니다, 전매를. 실제 건축할 사람은 20세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협조를 해줘서 집을 짓도록, 동절기에 내년 3월까지 건축완료하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거를 거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주단지라든가 상가 분양은 이주단지는 조성원가의 3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특혜를 줬어요. 또 상가도 조성원가의 50%밖에 안 됩니다. 이런 특혜가 있다 보니까 전매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노력하겠습니다. 정 안될 때는 강제철거를 할 수 밖에, 행정 대집행을 4월경에 동절기 지나서 해빙기때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이 하시는가요, 용역을 줘서 하는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보상관계는 아무래도 직원은 마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철거 전문업체에 철거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내년 준공기한이 9월로 되어 있는데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내년에 철거하면 조경공사, 주로 복원공사이기 때문에 철거만 하면 공사는 빨리 진행이 됩니다. 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동구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 부분에…….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자진 철거하도록 설득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민원이 많아서, 최대한 마찰이 없게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라고, 그런 반면에 최대한 빨리 기한 내에 해서 정비 작업이 잘 돼 가지고 광주시민의 쉼터인 무등산 정비가 잘돼야 우리 시민들이 빨리 편안하고 쾌적하게 무등산을 찾을 수 있게 문제없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지적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요구자료 1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45쪽을 보면 각종 사업 중 5억원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현황 있죠? 거기 밑에 확인자, 회계팀장님이 확인하셨네요? 작성한 서류는 146쪽에 있죠? 시설공사 5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이 있고 회계팀장이 확인까지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보고 들으셨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어떻게 잘못 됐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시립묘지 공원 2단계 조성 공사가 금액은 많은데 3년 이내 치만 하라는데 3년 전 치도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을 1차 변경한 것을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금액은 누계로 해놓고. 그래서 1차 변경한 것이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만 있나요? 그것 외에는 또 없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다른 것은…….
혜령

양혜령위원

언뜻 봐도 계약금액이 있죠? 계약금액이 있고 증액이 있고, 그것을 더하면 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틀려 있어요, 세 개나. 한 개밖에 발견 못하셨습니까? 담당자 계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회계담당도 계시고 회계팀장이 도장까지 찍으셨는데 너무 서류가 엉망이어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끝자리 숫자가…….
혜령

양혜령위원

끝자리 숫자가 아니고 이게 천원 단위다 보니까 끝자리 숫자인데 해보면 처음에 하남2단지 택지조성공사, 그것도 136억이 계약금액이거든요. 136억까지는 괜찮은데 증액이 8억 정도, 계가 되면 144억 3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가 146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2억 2,700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세 번째 제2시립묘지공원 2단계 조성공사도 이대로 보면 계약금액이 70억, 그리고 증액이 5억 5천으로 되어 있어서 더하면 75억 7천밖에 안되는데 거기 쓰여진 건 88억 5천이 되어있죠? 아까 누락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누락이 12억 8천이나 빠져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증액 부분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12억 8천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만 88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건 자료를 3년 이내라 하니까 3년 오버된 것은 안 넣어버린 것 같아요.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하고 더하기하고는 다르죠? 3년 이내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증액에 더한 회계처리는 분명히 함께 되는데 우리 시의 회계자료가, 더구나 아주 큰 공사의 자료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간단한 거지만 마지막 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2단계 조성공사에도 계약금액하고 증액을 합치면 좀 안 맞는데 아시는가요? 그것은 천원 차이입니다만, 그것도 증액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계산 차이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자료 제출시에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숫자계산 이런 것은 정확히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다음에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있는데 수정된 걸로, 아까 빠졌던 것 말고 수정된 걸로 제대로 보면 하남2지구 택지조성공사 토목2공구는 6% 증액이 됐고 하남2지구 조성공사 토목1공구는 21% 증액이 됐어요. 조금 많은 것 같죠? 다음에 제2시립묘지공원이 아까 제대로 계산한 것을 보면 21.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양궁장 시설보수 및 증축공사는 44%, 하남2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립공사는 2.3%, 증심사집단시설지구 2단계 조성공사는 26.3% 아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설계변경이 물가변동률 등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10% 이하 정도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당초 계약금액 대비 20% 이상 증가된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자료에서 2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장 중에서 실내수영장 및 양궁장 시설보수 및 증축공사하고 마지막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2단계조성공사는 도시공사에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은 놔두더라도 하남2지구택지조성공사 토목1공구하고 제2시립묘지 2단계 조성공사,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특히 하남2지구 택지조성공사 토목1공구, 세 번째 있죠? 거기는 1차하고 2차 설계변경을 통해서 합쳐서 21.83%가 설계 변경되어있죠? 그리고 시립묘지 2단계 조성공사도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수정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거기에서 12억 8천이 빠져있고요. 그래서 1차, 2차 변경한 것이 다 합치니까 26.1%나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설계변경은 원래 설계를 완벽히 해서 변경이 안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협의가 됩니다, 각 부서에, 택지개발은. 수질보전과라든가 관련 녹지과, 이런 부서에서 협의과정에서 조건을 붙여줍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락공원 관계에 대해서 시립묘지는 실제 묘지를, 경사가 있었는데 높이를 낮춰 가지고 1,500기를 추가해서 더 하게 됐습니다. 공사비는 13억 들어갔지만 묘지를 판 수익으로 하면 22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는 변경을 해서 더 묘기를 많이 들어가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설계단계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나 설계라는 것은 계획이고 어떤 건물의 모형을 그대로 설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변경 사유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션이나 물가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든지 설계 때 완벽히 하도록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변경이 가급적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오히려 변경을 하므로써 이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두 차례나 이루어지고 또 변경에 따른 공사비용도 당초 공사비용에 비해서 21.83%, 또 26.1%나 변경이 되는 것은 사전에 사업시행에 충분한 검토가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니까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까지 감안해서 예산낭비요소가 최소화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관 기관하고 광주광역시 등 공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이 2006년부터 2008년 5월말까지 조직 인사 등 경영관리실태하고 예산편성집행이라든가 회계질서 확립, 건전 재정 운영, 수탁재산 운영 및 물품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일전에도 여러분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 이번감사에서도 개선권고사항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중장기경영계획의 용역결과를 보면 팀제 이후의 인력 운용의 문제점이나 형평성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도 조직의 정원만을 검토했지 팀제라는 조직의 효율성 이런 부분, 이런 조직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243명의 정원 중에서 229명의 현원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사장 2본부 2사업단 18팀, 이 18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서도 그렇고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도 의원의 입장에서도 경영진단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가실 계획인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먼저 답변하기 전에 조호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제가 취임해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200명 이상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팀의 세분화로 인해서 팀장의 권한과 지휘 감독이 원활치 못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 팀제로 세분화시켰냐고 물어보니까 경영평가가 팀제로 해야 평가점수가 많이 나오고 행자부에서 참여정부시절에 팀제를 엄청나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팀제로 바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적은 의사결정이 결재 단계가 빨라지므로써 이런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데 보니까 단점이 그 팀장이 아주 유능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면 업무추진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지금은 점수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도 사장단 회의에 가서 보니까 제가 처장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공사의 직위를 보니까 어떤 업무추진협의를 했을 때 팀장이 가서 추진하면 계장급 이하에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과장 이상은 팀장하고 해요. 그래서 직위를 좀 해야 되겠다해서 처장제를 하고 그 밑에 팀으로 해서 한번 조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개편이나 그런 것은 언제 정도에 실행할 계획이신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전부 조사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에 일부 보고를 했고 그래서 금년말 아니면 내년 초에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여러분의 공사가 대학에 연구용역을 체결을 했는데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장기경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죠? 용역을 왜 실시를 했을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경영합리화라든가 도시공사의 비전이라든가 그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을 객관적인 평가기관에서 용역서 맡겨서 도시공사의 중장기적인 용역전략이라든가 또는 내적인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참고로 용역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8,000만원.
호권

조호권위원

8,000만원 들여서 공사의 향후 중장기적인 전망이라든가 어떻게 내부적인 역량을 끌어가면 좋겠느냐 하고 8,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활용이 전혀 안된 걸로 나와 있죠? 그것이 감사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용역을 했으면 용역보고서 자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8,000만원 짜리 용역이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할 정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용역을 우리 경영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고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의한 비전, 이런 것을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줄 수 있으시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계쪽에 회계관직 제도가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해서 서로 겸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아시죠?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자금의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모든 부분이 도시공사가 회계관이라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분임계약담당과 지출원을 겸직해서 운용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셨는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총무담당으로 해서 이번에 시정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은 내부에 사고의 개연성이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났더라도 이런 형태로 가면 모르다가 나중에 크게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6쪽을 봐보겠습니다. 상급 기관의 감사 관련해서 2007년도에는 시정 2건에 검토 한 건, 감액이 2억 정도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2008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의가 10건, 그 다음에 시정이 20건, 개선이 4건, 경고 12건, 감액이 무려 12억,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나온 한 쪽의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도시공사 감사 자체만 보면 2007년보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만, 하나는 감사가 2007년도는 기동감사, 특별감사, 이런 것이다 보니까 감사를 보는 부분이 적었고 금년도에는 정기감사, 2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정기감사는 전반적으로 다 보다 보니까 감사인원도 네 배 정도 더 투입이 되어가지고 했고, 또 이번에 한 것이 자체감사, 행자부 감사, 여러 감사기관이 중복이 되고 사업도 매년 시 위탁사업이라든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의 지적이, 적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 완벽하게 일을 추진했으면, 지적이 많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질의에 앞서 4년 연속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요구자료 6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상무골프연습장 사용료 인상에 관한 이의신청해 가지고 인원수가 789명으로 올라와 있죠? 조치를 이번 요금인상은 그 동안 물가인상과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상하게 되었음을 통지 했다고 조치했죠? 또 그 밑에 보면 2008년 3월 7일에도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무골프연습장 5년간 수지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골프가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기업에서 운영하면서까지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현재 상무골프장은 흑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근

전우근위원

공기업에서 적자를 봐도 안 되지만 갈수록 흑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물가상승요인으로 요금인상을 했다 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기업에서,이제는 체육이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포츠를 물가인상으로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요금을 인상했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민간이 운영하는 골프장보다는 월등히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무골프장이 월 15만원입니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광주스포츠라든가 모아라든가 거의 16만원에서 17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비싼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도시공사는 수익사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자금을 3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적자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의 골프장들은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금액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물가상승으로 해서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금액을 내릴 용의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투입된 자금이라든가 선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물가인상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 마시고 현행대로 당분간 준수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친절이라든가 환경도 개선하고 그 외의 사항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민간골프장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민간골프장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가 둔화돼서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지난 해에 도시공사에서 불용예산이 4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신가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면서 예산 중에서 미분양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기금대환 예산이 110억이고요. 콜센터 현물출자에 따른 현금출자예산이 74억원, 어등산 관광단지 임야전용부담금이 24억원, 평동산업단지 보상금이 48억원,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41억원 중 총 416억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맞습니까? 예산편성 운영 관련해서 불용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가급적 그 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또 신가분양 관계가 당초에는 분양이 될걸로 봤는데 분양이 안 되므로써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근

전우근위원

여러분이 경상비나 인건비를 절감해서 68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잘 했다고 다시 한번 저는 칭찬을 드립니다. 이것 역시 예산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또 문제는 여러분이 예산편성을 계획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철저히 분석 안 하므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앞으로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사항을 분석하고 또 분기별로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예산편성 대 집행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예산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산관련 사업시행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불용하게 되면 우리 시나 본청 실·국이나 사업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있죠?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소위 힘있는 부서는 많이 가져가고 힘없는 부서는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짜다 보니까 힘있는 데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힘없는 데는 예산을 적게 가져가다 보니까 쓰고 싶어도 불용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산을 짤 때 심도있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어제도 도시철도공사 감사에서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데 왜 직무분석을 하지 않았냐고 질의를 준비했는데 담당이 찾아와서 조직진단에 앞서 꼭 해야 하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삭감하라고 해서 안 했냐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이처럼 어느 실·국이나 사업소에서 예산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되시는 분들이 꼭 사업편성할 때 기초자료를 잘 짜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이익, 그 다음에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사용내역서는 자세히 안 된 것 같아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이 공공성이잖아요. 또 약간은 사업성이 있어야겠죠? 공사기 때문에.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가 안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하고 사인가의 이익을 형량을 잘 하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그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직원들의 성과금으로 나누어갖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거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성과금을 최대치로 분배 했다 해서. 두 번째는 영구임대아파트 있죠? 도시공사에서 조성한 임대아파트에서도 지금 3,500세대 정도 되죠? 대기자가 3천명이 넘는다 그랬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3,240명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입주자 선정기준이 도시공사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집행만 할 뿐이고. 그 부분은 실무에서 직접 여러분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생략을 하고. 그런 부분을 시 주무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또 정부하고도 협조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7천세대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사실은 안전진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주택법」이라든지 「주택법시행령」에 여러분들 요구자료집 103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노후영구임대주택 진단 개·보수 집행 내역, 이렇게 되어가지고 1항에 보면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영구임대아파트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 내역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50조하고 「주택법시행령」 65조 보면 층수에 상관없이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16층 이상 이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이거든요, 일정한 자격자에 의해서 진단하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15층 이하, 광주는 전부 다 15층이죠? 16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해서, 물론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자료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광주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안전관리계획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사항이 있고 점검자가 누구고, 확인자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장부를 제가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부는 안 오고 시에서 지시 내려오면 관리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오면 “이상 없음”, 보고서, 이것만 와 있거든요. 그러면 15층 이하 안전검점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15층 이하는 15년 이상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15년 이하에 대해서는 점검만 합니다. 점검을 관리소에서 하면 담당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수선을 하거나 다시 의뢰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15년, 16년, 17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의뢰 했더라고요.
철원

이철원위원

사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물론 15층 이하여도 1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것은 근거법이 다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주택법」에 의거한 안전진단이거든요. 「주택법」에 보면 49조에 안전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50조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정한 법에 시설물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안전관리계획하고 안전점검일지, 안전점검은 분명히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그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그야말로 서민들, 영세민들이 사는 곳이고 관리가 평소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전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구자료집 보고서에 보면 “16층 이상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 15층 이하는 점검을 안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관련규정을 보니까 15층 이하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점심 때까지. 제가 요구한 것은 안전관리계획하고 두 번째는 점검일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두 가지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년 이하는 점검해서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5층 이하 일반적인 아파트는 직원들이 안전점검만 하고 15년이 넘으면 3년마다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사장님, 그 법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고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안전점검 항목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했고 점검자가 누구, 그래야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밝혀집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보완을 해서 제가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여러분이 안전점검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형식을 갖춰서 정확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대개 관리소장이 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 감독직원을 임명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을 제가 보자고 한거에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영구임대는 아주 영세민이 살고 그래서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안전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더만요. 그래서 사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 보충질의 간단히 하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가 있고 국민임대가 있고, 국민임대는 주택공사에서도 짓고 도시공사에서도 짓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은 것은 신창지구에 하나 있고 하남2지구에 하나 있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때 제가 말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차상위계층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영세민으로 입주를 했다가 영세민의 위치에서 생활이 나아져 가지고 차상층으로 됐기 때문에 입주조건이 안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말하는 건 영구임대가 아니라 국민임대를 이야기합니다. 포커스가 잘못 가셨는데 국민임대를 입주할 때 여러분이 가산점을 3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영세민은 생활이 향상되면 원래는 퇴거해야 되는데 원래 사는 사람은 그대로 살고 새로운 영구임대는 못 들어갑니다. 그 대신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토록 그 사람들은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때 차상위계층에 3점 가산점을 부여해서 여러분이 입주민을 구하거든요. 그 때 차상위계층의 공식적인 서류가 뭡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차상위계층이 생활이 향상이 돼서 국민임대로 옮기는…….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면 국민임대아파트, 하남2지구같은 경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을 구할 때 차상위계층에 3점 가산점을 줬어요. 이렇게 하시게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증명자료가 뭔가? 차상위계층이라는 수급권자, 기초생활대상자, 이렇게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추상적으로 명명만 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이걸 거론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의료지원, 보험료 지원, 차등지원하는 그런 서류로 가산점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립을 하셔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점수를 줬는가, 그 경우의 수는 몇 개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신가 도시공사아파트, 제 지역구라 이것을 빠뜨리고 갈 수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가 도시공사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민원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민원의 핵심내용은 신가 아파트가 2007년 5월부터 분양을 했는데 750세대 되는데 그 중에 12%인 85세대가 분양가가 비싸다, 5년 후에 분양전환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분양전환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두 가지가 분양가 산정을 공개해 주라는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가처분, 그것 할 때까지, 공개되어가지고 이해할 때까지 분양전환을 중지해주라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국 여러분이 패소를 했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진행을 못하고 그래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여러분이 85세대에 대해서 약 800만원의 불법거주배상금 납입을 통보한 사항이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 안 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확히 해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 안 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임대차 계약특수조항 7조에 임대를 분양 전환할 시부터 그 임대 명도될 때까지, 분양을 받을 때까지 임대료를 그 동안 안 내버렸기 때문에 임대료의 1.5배,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5배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납부금액이 24평은 480만원, 32평은 830만원입니다. 이 배상금을 자기들이 패소하면 이것을 도시공사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것을 납부를…….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 납입통보를 안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재신

유재신위원

12월 13일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패소했죠? 제가 준비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중점이 뭘까요? 재판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뭐냐면 공개관계가…….
재신

유재신위원

공개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건설원가, 시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및 직접 공사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사업주체 공사마진, 건축비 산출 내역 및 관련자료, 이것을 공개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영업상 비밀로 누설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공개해줘라…….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현재 주공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됐는데 주공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20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공개를 하라, 하지 마라…….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정보공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대상이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해야죠? 주공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은 행정감사 자리니까, 이것 우리 도시공사 자료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면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한다면 개별적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법조문과 전체 준비하는 것은 뭐였냐면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시에 이런 정보를 공개해줘라, 임차인들,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주와 임차인이, 분양받을 사람들이 충분한 토론, 대화, 합의를 해서 분양가를 산정해라,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법조문이 뒤에 재판부가 법까지 붙여서 그래서 제가 전부 읽어봤습니다. 이 취지가 뭐였냐면 분양받을 임차인들한테 정보를 가르쳐줘라, 그리고 분양가를 산정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분양 절차를 중지해라,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부의 취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도시공사, 주택공사가 분양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기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20일날 공개여부를 판결을 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 800만원 내라는 통보는 안 하셨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분양전환을 실시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계약사항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11월 14일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구의원하고 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신가도시공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에 부영, 호반, 도시공사, 임대아파트가 1만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참고로 그 때 분양할 때 민간아파트보다 1,000만원 이상 싸게 분양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말을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건설원가가 얼마이고 우리가 택지 조성을 얼마에 했고 부대 어떻게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싸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일반 다른 아파트보다 싸게, 이런 말은 사장님, 이 자리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그 자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 관계는 20일이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정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자료공개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모레 아닙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십시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장님,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정보공개하는 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정보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법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 우리가 정보공개 못하는 겁니까?
재선

송재선위원장

할 수가 있죠.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20일날 판결이 나옵니까? 그러면 21일날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실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양전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업자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이렇게 분양전환시 꼭 재판을 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계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보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역주민과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협상테이블에서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 속사정을 여러분께서 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능력 인정하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콜센터 전용건물의 사업기간 내 완공 문제, 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전세문제, 또 안전성 대비 문제, 대기자 순환 문제, 또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문제, 또 조직운영에 따른 팀제 활용에 따른 효율적인 문제, 상무골프연습장 사용료 문제와 불용액 문제 등 많은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11시 55분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

14시 07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률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김동률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하겠습니다. 김동률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종합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됨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아래 본부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락진 총무부장입니다. 백봉기 토목부장입니다. 반재흥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08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8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좋은 의견과 시정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김동률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4쪽과 85쪽을 보겠습니다. 84쪽에 발주 후 5억 이상 증액된 공사현황이 나와 있고 85쪽에는 위에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보시면 국지도 45호신 본덕~임곡 간 도로개설 1공구와 2공구 공사가 발주 5억 이상 증액된 공사로 나와 있죠? 1공구는 당초사업비가 817억 4,6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49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867억 3,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2공구는 당초사업비가 915억 6,0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9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45 5,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간은 2008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구간인데, 아십니까? 어떤 것이 지적받았을까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신기술 사용료와 교량설치비 감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액조치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예. 상정보고 승인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계약시 변경 감액조치를 하면 됩니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승인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요구자료 14쪽에 보시면 일련번호 20번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신기술 사용료와 교량설치비 감액을 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감액조치 완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이 없어서 다시 2008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처분요구서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1공구에 대해서는 자료 208쪽인데 보면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자세한 내용이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1공구에 대해서는 창교·육교·교량 등을 가설하면서 IPC 거더 제작 신기술보유업체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사용료 6,980만원을 설계에 반영했다, 이건 안 된다하고 지적당했고 두 번째, 2공구에 대해서는 5개교, 평림교·황계2교, 입석1교·본량교·산수교의 교량 점검을 위한 점검계단 20개소, 한 교량에 4개소 씩 설치공사했는데 이 5개교는 지형적인 여건이 양호해서 교대 한 개소당 점검계단 1기를 설치해도 교대 앞까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서 점검업무에 지장이 없으니까 점검계단을 교대 한 개소당 점검계단 두 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공사비 1억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라 하고 지적 받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에서 재정상 조치로써 합쳐서 1억 7,100만원을 감액조치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결과를 보면 아까 다시 85쪽에 증액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1공구와 2공구가 증액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 될거라고 하셨는데…….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금년 12월에 변경계약하면서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실정보고에서 조치지시를 하면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해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감액할 계획인데 아직 여기에는 적지는 않고 증액된 것만 적어져있다는 것인가요? 그 사이 설계변경돼서 증액된 부분만 여기다 적었을 뿐 감액할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적을 것이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좀 헷갈려서, 감액한다고 했는데 증액분이 워낙 다른 데서 설계변경이 많아서 감액부분을 제하고도 증액이 이렇게 많았는지 감액자체를 아예 안했는지 아니면 처음에 아예 감액을 빼고 적으셨는지 적고 또 추가로 증액분만 적었는지…….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아직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까지는 여러 건을 합해서 하나씩 해야지 실정보고가 들어올 때 마다 승인하고 설계변경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의제처리하고 일단 승인하고 조치하라 그러면 다음에 설계변경 때 감액조치를 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요. 그것은 12월에 된다 하니까 이해하겠고요. 다음에 보고서 18쪽하고, 보고서의 16쪽하고 17쪽, 요구자료 89쪽하고 합쳐서 계산쪽이 이해가 안 가서 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총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2,687억.
혜령

양혜령위원

2,687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 2, 3공구를 합친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여기 본덕과 오선, 그림에 있는 그게 맞죠? 1, 2, 3공구 합한 것.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게 총 18.5㎞이고 이것만 합하면 총사업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증액해서 설계변경 후 사업비 합한 것하고는 다릅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거기까지는 포함된 것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것 세 개 합치면 맞아야 되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면 거기는 보상비하고 감리비는 총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에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공사금액이 아니죠.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는가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보상비 거기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400억하고 설계감리비가 120억 정도 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합쳐서 520억 정도 되는가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5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만 합치면 되는가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그 액수가 틀렸는지 일단 이것 세 개 합치면 2,037억 1,3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520억 합쳐도, 다 합쳐서 차이가 649억이 되거든요.
부족하게 느끼셔서, 관급자재비는 공사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는데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명쾌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설계·감리·보상·공사·자재비 해가지고, 여기 공정별 해 가지고 표에 설계·감리·보상·공사비 있는 것 합친 것이 2,687억이라는 것, 표에 되어있고, 여기에 빠진 게 무엇 무엇이라고요? 다 합쳐서 이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세 개 합쳐서 된 것.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빠진 게 뭐라고요? 자재비?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관급자재비.
혜령

양혜령위원

관급자재비가 얼마?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공구, 2공구, 3공구 해가지고 1,985억입니다. 그리고 그 외 공사비가 2,165억인데 그 나머지 차이는 관급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401억, 설계감리비가 120억 해서 총 2,68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총사업비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관급자재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약 167억 정도 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 표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이 표에 있는 설계·감리·보상·공사비 다 합친 게 2,687억이고 여기에서 빼야 될까요? 관급자재비?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2,687억에는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아까 여기에 더해진 것은 이 세 개가 빠져 있는 것이? 설계·보상·감리비·자재비까지 빠져서 되어있는 것이고…….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설계변경 내역에서 금액 공구별로 구백 몇 억 이렇게 된 것은 각 공구별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3개 공구를 합친 것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3개 공구 합친 것에 플러스 설계·보상비 다 합치고 자재비까지 합치면 2,600이 된다?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 부분이 헷갈려서…….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명확히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건설시행부서인데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대내외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 건설행정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상위기관에 시정 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게 첫 번째 바람이고, 두 번째는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건데, 잘 하셨다니까 됐고 세 번째, 참고로 보고서에 금액에 있어서 변동된 것 정도는 기입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12월에 하실 거라고 보니까 제가 오히려 잘 몰라서 그런 걸로 보고요. 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도 재료비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적어서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딱 떨어지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딱 떨어지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적어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오늘 지적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재선 위원장, 양혜령 간사와 사회 교대)

14시 45분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 부서가 주무부서라든가 계획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보다도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토목이라든가 건축부분에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 여러분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해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에서 어느 쪽에서 하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토목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설비1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밝기 개선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희 의원들 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이고 일의 진행과정 속에서 본부장님께서 함께 본부를 꾸려가고 계시는 방금 말하는 부서의 집행부 직원들을 현장에서 접하고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도 많이 요청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종합건설본부의 품질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 해주시고 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설본부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 분들을 칭찬 아니면 격려를 해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대민친절이라든가 품질 좋은 양질의 건축물 또는 도로, 토목 관계된 이런 것들을 생산해주실 것을 제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50쪽을 같이 봐 보십시다. 50쪽을 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요시설공사의 설계변경내역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한 건수가 74건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 또 본위원이 작년, 그러니까 2006년하고 2007년의 주요시설공사의 설계변경건수를 보니까 28건이었어요. 그러면 2006년부터 2007년,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08년, 이런 사이에 74건하고 28건은 차이가 많거든요, 설계변경 자체가. 그러면 공사의 발주라든가 양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적어서 28건이고, 아니면 이번에 74건은 다른 때보다 좀 많은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기상황하고 관련해서 관련법령의 변경에 의한 변경으로 해서 ES같은 것이 물가라든가 관급 자재대가 많이 올라서 변경된 경우가 있고 현장여건의 변화, 시설 기능의 향상등에 의한 변경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된 것은 참고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작년 건설관리본부의 사업 대비 4배 정도 사업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그건 발주 후에 5억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비가 여러분 제출자료 106쪽을 보면 5억 이상 증액된 도로공사 설계변경 현황도 조금 전에 비교했던 연도는 설계변경이 한 건이 없었는데 2007년부터 2008년에 도로공사설계변경 건수가 15건이 됐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조금 전에 본부장이 대답하신 것과 비슷한 건가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 범주에 대개 포함되고요.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하고 있는데 익산국토관리청하고 관계가 되고 토지공사하고 관계가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익산청에다 미뤘던 사업이 익산청에서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토지공사사업비로 우리한테 부탁한 사업, 이런 것들이 증액되고 현지 여건을 하다 보면 지반 같은 것, 연약지반이 나오고 그럴 때 변경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뒤로 109쪽에도 보면 공사비가 건축공사 쪽에서 5억 이상 증액된 것도 설계변경이 3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설계변경을 할 때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있죠?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한 요인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기획입안하고 계획을 할 때부터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사전에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건수라든가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그런 여건변화가 있고 또 건축분야에서 다목적체육관같은 것은 제가 관광체육국장 때 전국체전을 하면서 우리 시에 어떤 것을 하나 남겨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문화관광부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적었습니다. 의자 이런 것을 할만한 돈이 없는데도 그걸 안 하면 전부 경기장 보수하다 끝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음에도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증액이 그렇게 해서, 애당초 출발할 때 부족했던 사업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쪽하고 업무현황보고 16쪽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국지도 49호선은 본덕~임곡까지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2007년부터 2008년 시행되었던 건설공사의 하도급 내역들을 자료로 한번 살펴보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국지도 49호선 본덕에서 임곡 도로 개설하는 이 건설공사의 하도급 내역 자체가 지극히 하도율 자체가 낮은 쪽, 30%쪽에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된 건지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 쪽에 해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을 봐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도율이 81% 정도 됩니다, 2007년~2008년을 봐보니까. 그런데 국지도 49호선의 1공구 도로개설 하도율이 관교제작 및 설치공사 33%, 관교제작설치가 35%, 그 다음에 보강토 옹벽설치가 44%, 거적덮기 49.3%, 수목이식 48.3, RPM빔 제작 설치하는 게 49.8, 또 관교제작 및 가설공사가 32.9%, 법면보호공사가 49.%, 이게 거의 30% ~40% 대에 있고 하도율 자체가 유난히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에 몰려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하도계약기준은 반드시 몇%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도급 계약기준은 「건기법」에 30억 미만 공사는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있고요. 하도급 제한은 「건기법」에 전부는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업종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가령 조경업이다 그러면 조경업에 하도급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못 주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것은 현재 시공이 부당하다든가 82% 미만인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30%가 왜 됐는지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부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하도급이 도급액의 82%미만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성 심사를 해서 점수가 85% 이상이면 하도급을 하도록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기준에 가격이라든지 시공능력, 신뢰도, 공사여건을 항목으로 나누어가지고 세세적으로 해서 감리단에서 채점해서 올려보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관교 제작 설치, 이런 경우는 관교에 스틸박스가 주요한 자재인데 그런 자재를 저희들이 관급으로 제공을 하고 제작 설치는 대부분 현장에서 장비가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도급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거기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교 제작이라든가 가설공사, 관교하고 관련된 것들이 대개 35%, 33%의 하도율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관교제작 및 설치공사가 62억 5,000만원이죠? 도급액이요.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62억 5,000만원의 관교제작 및 설치공사가 하도율 33%대에 되니까 20억대에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이라든가 설치가 하도율 30%대, 50%대로 받았어도 가능한 건지?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이것은 관교는 자재를 전부 관급으로 해서 제공하고…….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한 대로 20억대 이것은 자기들이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구라든가 장비, 이것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것 말고도 하도율이 50% 미만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100억 짜리 공사를 하도율 50%대에 해가지고 50억에 하도급 받아가지고도 양질의 건축물이라든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애당초부터 감리단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승인요청을 하기 때문에 감리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률이 낮다해서 공사를 부실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도급 금액이 낮아가지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약속이 잘 이행되는 그런 토목에 관계된 또는 건축물에 관계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제 상식으로 봐서는 60~70% 정도의 하도율을 가지고 본부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간부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지만 50%만 되는 하도율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다른 공사나 사업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습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분야를 좀 더 깊게 통찰해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83쪽을 볼까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시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2008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목표시험계획을 세웠던 1,900건 중에서 1,66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의 자료를 보니까 목표시험계획 1,750건 중에서 작년에는 2,043건해서 116% 이상을 초과로 품질시험처리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품질시험을 했고 금년에는 현재 목표에도 못 미치고 작년에 비해서도 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가장 큰 사유가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해서 발주물량이 극히 감소해 버리고요. 두 번째는 광주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했는데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물량이 감소가 되니까 줄어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부실하고 관계된 문제 때문에 품질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91쪽도 보면 여러분이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한 점검표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에 126건 중 양호가 약61%를 차지한 77건이었고 2008년 자료를 보면 106건 중에서 양호가 53건해서 약 50%대에 머물고 있는데 점검결과 자체가 양호하다는 결과표가 좀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물론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침은 품질시험만큼은 신뢰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최대한 신뢰를 받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그만 착오만 있어도 현지 시정하는 쪽으로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행부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바라고,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광주에 개설하는 도로공사의 사업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출향민들이,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시는 광주나 전남 출신들이 명절 때 우리 광주를 오면 광주의 도로사정이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저희들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육상교통의 여러 전반적인 것들이 꽤 많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노력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건설본부 자체가 우리 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교량안전진단의 주기 및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니까 교량 완공 후 10년이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에는 안전등급에 따라 4년~6년 이내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년이 안 된, 종합건설본부의 관리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전점검의 종류 내지는 주기를 묻는 겁니다. 여기 답변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의 경우만 답변이 되어있거든요. 안전진단이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진단이 있고 또 긴급점검이 있고 그러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연2회하는 것이고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종 시설물이나 유지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공 후 10년이 경과해서 1년 이내에 해 가지고 그것을 시설의 안전등급에 따라서 4~6년, 평균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정밀진단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철원

이철원위원

1년에 두 번씩 해서 이것은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를 떠나서 형식적으로 10년이 경과된 그것하고 긴급한 경우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제가 묻는 취지는 그 정밀안전진단은 제대로 하고, 보고서에 다 올라와있어요. 그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외된 대상시설물의 경우도 알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요구자료집에는 그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죠? 그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시설물을 평가를 하게 되면 상태평가하고 안전성 평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육안조사를 근거로 하는 것이 상태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육안평가를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에…….
철원

이철원위원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실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을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하고 어떻게 장부에 기재를 하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직원들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공무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받고 그 점검 결과는 전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본부장님이 광주에서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이 백삼십 몇 개라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143개소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143개소에 대해서 10년이 넘은 경우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만 여기에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대상, 사고라는 것이 10년 후에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10년 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정기점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기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점검만 잘해버리면 정밀안전진단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막아버리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밀진단은 계기로 측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부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정밀안전진단은 비용도 많이 들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많이 들죠.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정기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기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하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상시적으로 교육받으신 직원분들이 정기점검만 제대로 하면 사고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고 정밀진단으로 인한 아까 말한 10년 이상 된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점검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실을 기하라는 것이죠. 143개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자료에도 교량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그 자료도 첨부를 해주십사하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예.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정밀안전진단은 법에 의해서 10년 넘어서 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도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교육받은 공무원이 슈미트해머라고 콘크리트 강도 때려보면 측정할 수 있는 기구 등 14종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전부 보수이력을 기록하는 대장이 있거든요.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10년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그 점검 대장을 다 여기 첨부하라는 것은 아니고 143개 시설물이 뭐가 있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올해 정기점검을 해서 양호면 양호, 불량이면 불량해서 불량인 것은 정밀로 돌아갔다든지 그런 조치사항을, 통계 뽑는 것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정밀안전진단 쪽에 예산을 많이 배려해주십시오. 너무 예산이 빈약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자료집, 4페이지요, 각종 용역사업,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용역에 보면 설계용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설계용역비 산정을 도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몇% 요율이 있어가지고 총 공사비의 몇% 이런 식으로 요율이 있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계산이 되어 버립니까? 설계용역비 산정할 때.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공사비 금액별 요율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측량비라든지 지질조사비, 보고서 인쇄비, 이런 실비로 반영할 것만 추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요율별로 형식적으로 금액이 정해져버린다면 발주청에서는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개입할 뭐가 없겠네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거의 저희들은….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제가 법을 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이죠? 설계용역 관련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보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보면,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있겠죠? 내용에 들어가면 설계업자가 손해보상책임을 질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든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액을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같은 설계용역업자에게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 법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형식적으로 설계가 정해진다는 것, 요율에 따라서. 그러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 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해서 실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실제도 저희가 그렇게 개입할 큰…….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사업의 설계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자로부터 보험증권 같은 것 제출 받습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안 받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왜 안 받습니까?
락진

박락진총무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의 경우에는 손배증권 100분의 5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보증 비율은 용역에는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법하고 현실하고 모순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법에는 설계용역을 줬을 때 물론 규모가 작으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설계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업자가 설계를 잘못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상당히 될 거란 말이죠. 그 보험료가 설계용역비에 산정이 되는데 보험료가 그 설계용역비에 들어가잖아요.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동일한 설계업자한테는 기본설계에서 나오는 보험료는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네요?
락진

박락진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용역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금액을 합치면 엄청날텐데?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하자보증금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됐을까요? 「건설기술관리법」 21조에 용역업자가 설계 등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업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설계업자가 손해배상을 문 경우를 못 봤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업자가 설계를 잘못해서 시설물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설계업자가 지게 되어 있죠? 이 법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경우에 특별하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업자한테 설계를 잘 하라는 경종을 주는 의미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특별히 한번 더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용역을 줄 때는 반드시 그 설계업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37조 3항에는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처에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사실 없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원

이철원위원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당연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대리운전 시켰을 때 대리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대비해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사용자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대리운전자가 보험가입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용역을 발주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착수보고회도 받고 중간보고서 받고 납품보고도 받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설계업자하고 시공업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설계만 해 가지고 시공업자에게 넘어갔는데 시공단계에서 뭐가 잘못됐다면 시공업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시공업자는 설계대로만 했는데도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설계업자 이 사람의 책임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보험증권을 안 받았다는 것은…….
락진

박락진총무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착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 설계회사는 자동차회사하고 똑같이 자기가 그 회사 자체의 보험을 들어야만 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자동차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운전자라 하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책임보험도 안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설계업자가 의무적으로 법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설계업자가 법대로 보험에 가입이 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험에 가입이 됐을 때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중에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설계업자가 부도가 나버렸다든지 재산이 없다면 우리 발주처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락진

박락진총무부장

이 부분을 자동차에 비교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객관적인 비교이고 보험을 혹시라도 안들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은 지금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험을 들고 안 들고는 그 사람 자유죠. 그 사람은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용역할 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을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을 해 보십시오. 법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다만, 용역업체로서 우리 시 정도에 와서 용역을 하는 업체는 보험자체는 개별적으로 다 그 회사들에서 들었을 것이고 저희들한테 건건이 보험을 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 설계업자가 상시적으로 보험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용역을 맡았을 때 당해 설계에 보험을 들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설계를 줬을 때 그 A라는 설계만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해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설계업자는 상시적으로 보험을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맡은 용역마다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37조 3항에 4페이지를 보면서 실시설계가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보면서 감액할 수 있다, 그것을 봤어요. 내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몇% 요율이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좀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보험증권도 안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의아해서 법을 잘못…….
락진

박락진총무부장

계약부서에 대한 계약할 당시는 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설계용역을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발주하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설계는 여기에서 발주하죠?
락진

박락진총무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야죠.
락진

박락진총무부장

계약부서에서는 받고 있답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계약 당시에는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부서는 총무부에서 계약을 하고 발주는 해당 건축부면 건축부, 토목부면 토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은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업무를 하면 업무소관부서에서 계약도 받고 모든 계약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경리관은 별도로…….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은 경리문제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계약은 경리관 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계약파트에서 보험증권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더 쉽습니까? 여기가 전문부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증권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계약부서로 들어가는가요? 증권이 제출되는가요?
락진

박락진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쪽입니다. 영산강·황룡강 하천치수사업 관련된 공사비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나와 있는 것이 주요설계변경 내역인데 행안부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있습니다. 감액은 2억 5,042만 6천원, 영산강·황룡강 하천치수사업 공사비 과다 반영, 인공 습지의 미식재 구간에는 이미 정화식물인 갈대, 갈풀, 부들 등이 자생하고 있으므로 추가 식재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재 공사비 1억 142만 6천원 상당 금액이 설계에 과다 반영되어 있다, 또 양수장 이설 공사비 1억 4,900만원이 과다 반영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해서 자료로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습니까? 답이.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 감사지적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 습지 부분은 그때 당시는 자생한 식물이 없는 것으로 봤고 인공 습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자생적으로 습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을 안 했어도 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수장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는 이설을 해주려고 했는데 필요없다 해가지고, 농림면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내역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감액조치를, 실정보고 해서 감액조치를 하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줘야될 것 아닙니까? 12월에 한다는 말입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안 된 상태니까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14쪽에 나와있는 것 보시게요. 9월 24일 행안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감사결과처분서가. 그러면 그전에 행정상 조치·재정상 조치가 분명히 되었을텐데 한달 반 기간이면 이미 조사위원회 자료에는 나와 있을텐데 13쪽이 보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추진해서 감액조치 완료했고요. 어떤 것은 감액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날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공사마다 설계변경 시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매 건마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차는 있는데 반드시 감액조치는 감액조치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설계변경 사유,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떤 것은 추진 중에 있고 어떤 것은 완료,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행안부 감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봤더니 그렇지 않고 감액조치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는 통일시키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이 통일돼야지 어떤 것은 추진완료 시키고 어떤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6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6쪽, 국지도 49호선 본덕~임곡 도로개설, 지금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간혹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어려운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구간에 공사를 못하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족 이후에는 민원이 거의 해소돼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본부장님한테 밑에서 보고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제 지역구에 있는 임곡 앞에 공사를 몇 개월 동안 못하고 있던데? 그래서 내가 몇 번 방문을 하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그걸 내가 물어봤으니까 본부장님이 답을 하셔야지…….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사호마을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사호마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사호마을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본부장님, 아무 문제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미 답 준비하고 계신데.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사호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으로 성토가 약 15m정도 되는 도로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마을 앞에 조망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300m짜리 교량을 놔주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300m 정도 교량을 가설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얼마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로…….
재신

유재신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역공사하고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진행 중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가 전액국비인데요. 국비 공사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 공사를 민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뒤로 미뤄놨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어차피 저희들이 연차별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은 민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미뤄놓고…….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에 그 민원이 계속 해결 안 되면 끝까지 못하겠네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는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1,500억인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380억인가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년 나눠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 부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공사를 하다가 그 민원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정확히 알고 있고 또한 여러분께서 2002년~2003년에 그 지역주민들과 실시설계하고 공사착공할 때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지켜지고 그래서 감정이 더 격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국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다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그 동안에도 세 차례 정도했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또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돼야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또 한번 총 사업비 조정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또 안 된다면 주민들 하고 저희들이 교량연장 부분도 당초에는 300m를 요구했는데 주민들도 양보 해가지고 연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의견을 좁혀가면서 공사비도 줄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부분에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주민들 하고 협의를 많이 하십시오. 대화도 많이 하고, 농촌분들이라 가슴으로 다가가면 그분들 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약속했던 것 지켜가면서 하시면 그 지역주민들 하고 분명히 합의를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협상하다가 감정적으로 툭 털고 나오고 그렇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국지도 관계는 조금 전에 토목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1억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우리 주민대표들 하고 국토해양부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몇백년 동안 살았던 마을입니다. 마을이 앞이 막혀진다면 본부장님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안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조금 도와 달라 해서 여러분이 전에 협상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이행하면서 이 부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영정천 하천정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제가 이 앞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공단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시건축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고요. 또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이니까 경제산업국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경제산업국에서도 어떤 답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560면 이상 되는 주차장시설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그 지역 중소기업 업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차장이 있어도 그 이면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시에서 확답을 본예산 심의, 그리고 예결위, 정리추경하면서 행정부시장이랑 시장님한테 답을 드릴테니까 그때까지는 공사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만큼만.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 구간은 최대한 저희들이 공기를 연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주위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위의 여건을 아시면 다른 경제통상국이나 도시건축국, 또 행정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알 수 있도록 건설본부장님이 의견을 받아서 주위 환경,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공무원이 보셨을 때 주위환경이 어떤가 해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다만 거기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현재 하천에 불법시설물을 하는 것은 「하천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분명히 무슨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모색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단이 입주하지 않을 때는 조건여러 가지 내고 불법으로도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제 와서 다 차니까 그것 없애겠다? 그것 우리 논리로써 이해할 수 없거든요. 15년 동안 불법을 해와놓고 이제는 불법이니까 철거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자연재해 예방이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주위에 공터가 있다면 솔직히 여기에 부탁을 않습니다. 공터 사서 해달라 하는데 그 주위에 공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입주해 버렸거든요. 중소기업 나가라 하고 거기에 주차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니까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공기는 최대한 다른 방안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데까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약속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는 더 기다리라면 1개월이라도 더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것은 철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이것을 오늘 확인해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설계비 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근거규정이 뭐라 그랬죠? 요율.
봉기

백봉기토목부장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죠? 말 그대로. 기준이고 구체적인 계약이 들어갈 때는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서 보험을 들었다고 끊어가지고 오면 그 보험료도 당연히 여기에서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같을 경우는 기본설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 그 규정이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설계용역시 보험증권을 받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같은 설계용역의 경우에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있는지?
동률

김동률종합건설본부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을 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