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응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응모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응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업무부장입니다. 오병현 기술부장입니다. 유근선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재수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지경원 업무과장입니다. 최창호 요금과장입니다. 김선호 회계과장입니다. 류재춘 시설과장입니다. 정한갑 급수과장입니다. 김영일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서균열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장종대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강호성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종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광산사업소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간략하게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본 결과 결산검사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인상요인이 14%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첫 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 물가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 「수도조례」를 위원님들이 다시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3월 검침부터 상수도요금을 소폭 인상할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 보고는 저희들이 준비만 해 왔지 처음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약 5.4%, 2005년도에 7.17%, 2006년도에도 7.14%, 2007년도 결산 결과 14%의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상요인은 누적되어오면서 저희들이 요금은 미미하게 거의 올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4년도에 1.4%, 2005년도에 1.7%, 2006년도에는 인상을 못 했고요. 2007년도에 0.7%, 이런 인상을 해 오면서 상수도행정이, 특히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사업비도 부족하고 어차피 맑은 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도 현실화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 계획을 했습니다.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잠깐 보시면 2007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인상요인이 14% 발생을 했고 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는 602원인 반면에 평균 공급단가는 528원쯤 되면서 톤당 74원의 결함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도 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상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상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광역시의 현실화율을 참고로 보이면 우리가 현실화율이 87%입니다만, 대구가 표에는 79.5% 되어있습니다. 79.5%는 2007년 현재였고요. 대구시는 특별히 금년도에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습니다만, 대구시는 금년 11%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는 거의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84.9%, 서울은 93.4%, 울산이 98.1%, 대전이 99%, 인천은 103%로 현실화율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검토를 했고요.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도요금을 업종별로 누진단계별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사용자 위주로 요율 체계를 개선해서 수돗물에 대한 절수 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도요금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두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전년도 대비 약 7.09% 정도 인상하는 안, 또 하나는 9.84%로 인상하는 안, 7.09% 인상했을 때는 현실화율이 89.8%쯤 올라갈 것 같고요. 9.8%를 인상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92%쯤 현실화율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9.84%나 올리면 어떻게 반응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 도움, 시민사회단체,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현실화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도표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보고 할 기회가 있겠지요?

예. 이제 처음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들 승인 하에 구체적인 안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고 또 그 다음에 얼마쯤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인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두 차례, 세 차례 검토를 받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사 들어가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본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요금 인상 부분은 시의 물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심의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 현실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조금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입 수돗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빛여울수. 지난 2007년 9월부터 우리 시에서 병입 수돗물을 생산해서 시의 각종 행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현재 공급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약 55만병 정도로 했고요. 연말까지 해서 60만병 정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판은 안 되고 있지요?

예.

병입 수돗물 시판 허용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도법」이 개정이 됐고요. 개정이 되면 병입 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정수를 거쳐서 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환경부령이 확정이 되면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지요. 연말까지 환경부령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입해서 병물을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병입 수돗물 판매 관련해서 지자체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여했습니까?

그 부분은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는 과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도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나름대로 보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는 병입 수돗물 판매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도 아직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완전히 법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 병물을 만드는 각 지자체가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거의 같은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 나타나고요.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시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들은 현재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출되었습니까?

예. 국무회의 의결되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병입 수돗물을 시판하게 된다면 현재 빛여울수를 만들어내는 그 시설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시설을 다시 보강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시설보강까지는 아직 생각을 않고 있고요. 병물을 판다면 현재 앞에 놓여있는 이 빛여울수가 시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시판을 할 때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병 만드는데 원가가 152원쯤 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다른 시·도의 계획도 같이 검토하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판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못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면서도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적절한 질의인가, 너무 빠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 6월에 시판 예정인 병입수 수돗물에서 소독 부산물로 클로랄하이드레이트가 검출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연구소장님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한국소비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독 부산물이 검출되었다,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일곱 군데의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었습니까? 13개 중에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병물이 수질 기준 이내였습니다.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우리 시가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 수질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병입 수돗물은 몇 가지 항목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정기적으로 55개 항목,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정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라든지 또 소비자단체에서 수돗물 병입수 소독 부산물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도 아세트알데히드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세트알데히드는 현재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목입니다. 55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조사는 하고 있지 않고요. 특별히 병물의 경우에 병물의 재질 때문에, 예를 들면 약간 뜨거운 물을 넣는다든지 이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오염물질이 말씀대로 페트병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물 자체 내에서 형성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안전한 병입수 물을 위해서 앞으로 시판될지도 모르니까 시판을 대비해서 아세트알데히드 검사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생산량 및 조정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조정량이라는 것이 정수장에서 생산을 해서 실제로 상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양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조정량이 높을수록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수익도 높아지겠네요.

그런다고 볼 수 있지요.

생산량에 비해서 조정량이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생산량에 대해서 조정량이 적은 이유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평소는 조정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보다 조정량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대비 2007년 조정량이 감소한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각화 2배수지를 직접 배수에서 간접 배수로 전환하는 과정, 또 지원 계통의 배수관을 세척하면서 흘려버린 물, 또 용연 계통의 송수관로를 새로 하면서 공사 등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그 해에는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산량보다도 조정량이 낮게 나온 이유가 그런 사유이지 평상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면 조정량이 생산량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지요.

또 유수율이 높아질수록 조정량도 높아져야 되지요?

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생산량에 대해서 조정량이 적어지면 그만큼 예산의 손실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에 유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계별로 2015년까지는 최소한도 9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서울시의 사례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는데 블록관망을 빨리 구축을 했습니다, 중블록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수율은 높아지고 있고 또 조정량도 높아져 가는데 2006년 생산량 대비 조정량이 81%였는데 2007년도에는 78%로 3% 이상이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류제출요구자료를 만들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5년도에는 80.5%, 2006년도에는 81.16%, 2007년도에는 78.84%로 떨어져 가지고 원인을 분석을 시켜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각화 배수지를 새로 간접 배수로 전환하고 또 증설했습니다, 그 해에. 그리고 지원 계통의 배수관, 대형 관을 세척했습니다. 대형 관을 세척하거나 정수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또 송수관로를 새로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은 양들이 흘려보내집니다, 사전에 통수하는 과정에서도. 그래가지고 생산량은 많은데 조정량이 잡히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각종 대형 공사로 인해 가지고 흘려보낸 물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낮아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없고요. 조정량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요금이 감면이나 할인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용수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매합니다만, 다행히 일반회계에서 한 2억쯤 매년 상수도요금으로 별도 지원 받고 있는데요. 2억원이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수치는 솔직히 아닙니다. 이만큼 썼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블록관망 구축사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블록관망 구축사업을 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유수율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 전체적 급수 구역을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나눴습니다.

그것은 그때 방문했을 때 설명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블록을 소블록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중흥동에 시범블록을 한 군데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소블록 별로 나눠가지고 한 개 블록을 해 보니까 91%까지 유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유수율이 약 81.6%라면 약 8, 9%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검토되고 있고 이번에 금년도에 세 개 블록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준공되면 유수율 측정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블록관망시스템 구축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유수율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81.39%로 잡았다가 90.5%로 상향되었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까지 목표 유수율이 90%로 되어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90%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상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대도시의 사례를 보면 블록관망을 구축하고 난 후에 수치가 90%쯤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관망 구축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는 시기에 9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누수되는 물과 함께 버려지는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물 감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올해 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7.7%로 타 도시와 비교해서 중간 정도로 되어있고 아까 그 표를 보면 다른 광역시보다는 낮은 율로 되어있네요. 2007년도에 0.7%의 요금인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요금인상이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없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3월 검침부터, 그러니까 4월 고지분부터는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인상하는 내용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용요금 부분은 이번에 힐에 맞게 지금보다는 낮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요금인상인데 요금인상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방법들이 없습니까?

어차피 인상이 제일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누수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누수탐사반, 누수복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누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요금 인상안도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학교의 경우 요금 감면이라든지 할인,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금 부분은 앞으로도 두세 번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받느라고 뵙지 못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뵐 수 있는 기회 있어서 좋고 또 사무감사는 1년의 업무 전반적인 것을 재정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다면 내년부터 개선해 가지고 질적인 향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니까 서로가 좋은 입장입니다. 조광향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계됐다든가 또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에 본부장님 얘기가 추이를 들어보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고 있고 또 어찌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 현실화율과 관계해 가지고 그리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현실화율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제공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늘 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을 알고 얘기를 해 가는 과정이 될 때에 우리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문제거리는 많이 있는데도 현실화율을 압박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해 봅니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요금의 입장에서 14%를 인상해 보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는 지난 해에도 2008년 하반기 시·도 부단체장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에 물가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요금 인상이 제대로 안 되고 말하자면 동결하고자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지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서민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그리고 내년 3월 내지 5월에 가장 고비라고 하게 되고 지난 번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을 맞게 될 거라고 내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도 요금 금액 조금 올린 것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대처하실는지 모르는데 우리 공공요금 중에서 상수도요금이 되었건 전기요금이 되었건 혹은 세금이 되었건 극소화한 양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서민들에게 크고 조금 올라가는 그 자체가 다른 물가요인을 인상시키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화를 이루지 못한 과정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현실화율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몇 가지 차근차근 짚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 왔던 과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우선 요금 인상에 앞서서 더 다르게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14%인데요. 14%까지 맞추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소폭으로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지, 현실화를 100%…….

그렇지요. 완전히 맞추려면 그러는 것이고 다 맞출 수는 없는 건데 소폭 인상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 내용을 볼 때에 첫 번째 유수율이 81.7%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누수율이 18.3%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누수율을 0%로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18.3%라는 누수율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가 많은 것이지요?

이렇습니다. 누수 전체를 누수로 보지 않고요. 전체를 누수로 보지만 그 누수량 중에는 또 무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그 수치고요. 순수하게 누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약 9%쯤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조광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이런 저런 공사하는 부분, 또 다른 사항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누수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누수율이 18.3%다 하는 것은 누수 자체로 본다 하면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0%로 만들 수는 없는 거에요. 이런 상황인데 유수율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낮습니다. 특히 내륙지방과 관계된 서울이라든가 대구와 대전에 관계됐을 때 우리 광주는 같은 내륙지방이면서도 유수율이 제일 낮아요. 왜 내륙지방을 비교를 하느냐,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해안을 가깝게 끼고 있는 도시는 우리가 수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원 자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같은 내륙지방인 서울, 그 다음에 대전, 대구, 우리 광주와 같은 이런 쪽에 있을 때는 전부 다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수원 확보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가 그 속에서 가장 마지막이다, 이것은 누수율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생산원가가 많아진 그 자체에서 놓고 볼 때 무엇인가 물을 확보했다면 가정까지 도달하는데 있어서 헛물이 안 나가야 할텐데 노후관이 많았다라는 것, 노후관 교체가 진즉부터 일어났어야 할터인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요금을 안 올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현실화가 안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한 것, 첫 번째 누수율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내륙지방에서의 여건으로 볼 때 우리가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금 인상 요인으로 볼 때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본부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뒤지고 있다라는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질의하시면 저도 헷갈려서 답변을 한꺼번에 못 드리고, 우선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대전의 경우는 대청댐으로부터 받는 원수대가 톤당 49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수자원 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톤당 원가가 49원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는 톤당 213원입니다. 그것이 벌써 원수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갭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인천이나 울산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이 원수대가 톤당 213원이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대청댐을 건설할 때 대전시에서 댐 축조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원수대가 톤당, 우리는 213원입니다. 이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이고요. 저희들이 누수율이 높은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누수 얘기를 하지만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단 문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유수율이 높아졌고요. 이제 더 높이려고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관망 구축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면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블록관망 구축을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쉽게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얘기해 가는 과정을 같이 정리를 해 보면 물론 우리가 현실화율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맞춰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602원 60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급단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으니까 그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갭이 14% 정도 나는 부분을 요금 인상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처리해가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09년도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맞춰간다면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원하는 현실화율에 맞추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14% 갭이 생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4% 자체가 요금 인상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현실화율로 맞춰간다 할 때 그 요금 인상 요인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 인상시키는데 약 2.8%쯤 현실화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100%하기까지는 몇 % 올려야 되는 것까지는아직 제가 숫자상으로 계산을 못 해 봤고요.

이제 우리가 적정한 방법으로 인상 요인을 해준다 한다면 알맞게 맞춰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적어도 현실화율에 한번에 맞출 때는 얼마 정도 올라가야 하고 아니면 이번에 절반 정도 맞추려고 생각한다면 얼마 정도 요인이 있는지는 이미 파악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오후에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07년 경우에 현실화율을 맞춰보려고 하시는 것이 87.7%라고 해서 결함액이 96억원 정도 발생했어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적절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보여지기는 한데 결국에는 0.7%밖에 인상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대책을 억제시켰다 할지라도 이번과 같이 이런 때 한번에 올리고자 한 것보다는 지난 해와 같은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을 때에 올렸던 것이 더 나았을텐데 그때는 0.7밖에 인상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번에는 더 많이 하고자 하면…….

제가 그때 오기 이전에 요금인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요금 인상이 주 목적이 아니었고요. 업종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업종을 다단계로 되어있는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0.7% 인상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결국에 광주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적으로 볼 때는 꽤나 떨어져 있거든요. 전국 평균을 제가 합산해 보니까 92.3% 정도 나오는데 우리 현실화율은 87.7%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낮은 이유는 결국에 그 동안 업무를 봐 오는 과정에 어떤 연유든간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있었던모양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현실화율을 찾고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경제 속에다가 이 압박요인을 넣게 된다면 이 자체가 아주 적은 미미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른 여러 군데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럴 때 그것은 어떻게 대처해 가시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2006년에 인상을 했으면 했던 바람, 또 2007년도에 0.7% 인상한 부분들은 아쉽고요. 정부 방침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4인 가정에서 내는 상수도요금이 한 달에 평균 2만원 내외입니다. 아마 물값이 싸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서민이고 시민이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도 금년에 공공요금 동결을 정부에서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11%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물가인상률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설득도 하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인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습니다. 물이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조건 내용에 비해서 값이 비싼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대로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압박요인으로 보고 있고 내년의 고비를 위기설로 생각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 500원, 1천원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요인들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말씀하신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함께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려움이 더 간다고 한다면 취직하고자 해도 그렇고 돈을 벌고자 해도 그렇고 잘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인가, 경제적인 부담은 수돗물 가지고 줄 리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인이 다른 데 있을까 봐서 이 부분은 광주시가 고민을 해야 할 내용이다, 수도요금 500원, 1천원 올라가는데 그것 가지고 그러겠느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서민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또는 어려워하는 것을 광주시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재고하면서 고려를 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유수율 얘기를 했는데요. 2007년의 경우 보면 82.7%라고 그랬습니다. 전국 평균은 84.5%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우리가 이런 것은 낮고 있어요. 아까 말한대로 울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항구와 가깝고 해안과 가깝기 때문에 원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륙지방에 있는 서울, 대전, 우리와 같은 대구, 이런 데서는 엉뚱하게도 지금 평균에 뒤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우리가 유수율이 뒤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은 내용이 원수 확보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제대로 해오지 않았던 노후관 교체, 이런 것들이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고 늦어져 있었다. 물론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전반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그러니까 누수율은 많아지고 유수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짚습니다. 저는 지금 노후관 교체한 것 27㎞ 정도 했던 것에 대해서 금액이 꽤 들어있는데 한 6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러던데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매설되어있는 관이 교체되어가는, 마지막 써 먹을 수 있는 연한, 그런 것들은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관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만, 보통 15년에서 30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를 거의 미미하게 해 가지고 유수율이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주시의 경우는 노후관 교체는 어느 도시보다도 낮은 편은 아니고요. 문제는 유수율이 낮은 것은 노후관으로 인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같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물론 누수가 많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도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노후관 교체 관계는 저희들이 관 구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15년부터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15년, 30년이라 하고요. 그러면 지금 노후관으로 되어있는 20년 짜리가 1,257㎞로 자료에 나와있고 30년 짜리가 30㎞ 정도 노후관이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다 이상없는 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5년부터 30년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세관을 하면서 보니까 30년이 지나도 관 자체는 너무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철관 같은 경우는 노후관이라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누수율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까? 관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20%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다라든지 혹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로 사용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후관에서도 이상이 없고 15년에서 30년까지 썼고 또 말씀하신대로 30년 짜리를 내용을 보았더니 그 상태도 좋았고 그런다면 누수율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꼭 제일 낮은 것으로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낮은 것은 아니고 중간쯤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18.3%라는 누수율이 나왔다 그럴 때 이 자체가 노후관에 이상이 없는데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노후관에 이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하는 양에 따라서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도 되고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주된 요인들이 불용관 폐쇄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누수 원인이 되고 있고, 물론 조금씩 파열된 것이 꼭 노후되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누수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20년 짜리 노후관이라고 말했어요. 이 20년 짜리라든가 30년 짜리라든가 이것을 노후관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직 이상이 없으니까.

노후관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9월말 현재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1,257㎞, 그리고 30년 이상된 노후관이 30㎞ 그랬는데 그럼 노후관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상이 없다는데.

그 관은 노후관이라기보다는 내구연한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노후관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후관이라는 것은 낡아서 이제는 교체를 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노후관 속에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교체해야 할 관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구연한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뭣하려고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교체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만 형태가 좋은 상황이면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굳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괜찮고 여건이 그런다셈치고 그런데도 왜 누수율이 18%나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꼭 노후관으로 인해서 18%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럼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노후관이 아니고 다른 데서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생산원가가 제대로 실 가정이라든가 용도에 맞게 쓰게 되니까 다소의 누수율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이 이상이 없다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누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기술부장이 마침 나와있으니까 기술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부장 오병현입니다. 지금 광주가 상당히 유수율이 다른 데 비해서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만, 노후관의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0년대 초부터 노후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15년 이상을 개량을 해 가지고 지금은 1,000㎞ 이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한 60%대에서 80%까지 올라온 것은 그때 당시에 투자한 노력의 결과로 봐집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방법의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는데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블록시스템이 2000년대에 도입된 방식입니다. 그것을 다른 시·도는 일찍 많은 투자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사업비 투자가 여의치 못 해 가지고 늦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지금 직함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기술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술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여건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체해야 할 노후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90년대 초부터 쭉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매년 변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1,2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된 것이 1,257㎞라고 그랬거든요. 자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30년 이상된 것이 30㎞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좋고 내구연한에 비해서 아직도 부식되지도 않았고 아무 일이 없다 한다면 교체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상태가 좋으면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교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안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묻혀있는 것 중에서 교체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상태가 좋으니까 놔두는 겁니까?

상태가 양호하면 교체를 안 하고…….

지금 현 상태로 놔두면 계속해서 누수율은 18.3%로 남게 되겠지요? 가만 놔둬도 개선이 됩니까, 누수율이?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아직은 상태가 괜찮다 그런 말씀인데 상태가 괜찮다고 한다면 누수율을 다른 데 어디서 잡을 작정인가요?

제가 아까 답변드렸을 때 그것이 전체가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물론 관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하고 노후관으로 표현했는데요. 지금 노후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체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경에 따라서 대형관들은 노후관을 보니까 주철관 같은 경우는 35년이 내구연한되어있고 또 송수관, 배수관이 거의가 다 3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노후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모르는데 현재 입장에서 관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노후관이 내구연한이 30년 짜리가 되었건 20년 짜리가 되었건 교체함으로 인해서 누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어떻든 이 문제는 광주시가 전적으로 노후관 교체가 되었든지 유수율 확보에 큰 마음을 먹고 일을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관 자체가 그렇게 노후되어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유수율을 높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 관망을 하면서 거기에 조그만 급수전들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전혀 노후관이 없다라고 얘기는 제가 안 했고요. 노후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수율을 높이려면 노후관도 완전하게 교체를 해줘야 유수율도 높아지겠지요.

그래요. 지금 급수 배관이 자료에서 보니까 5,158㎞로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체 대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약 25% 정도에 해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는데 25%에 해당하고 있으면서도 관이 정말로 문제가 됐고 더 부식해서는 쓸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 도달할 때만이 그것을 교체하는지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누수율이 많으면 생산원가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실가정에서 쓸 수 있는 유수율을 높여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노후관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할 일이고 그 노후관 교체를 전폭적으로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대로 35년 짜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35년 짜리가 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라도 정리가 된 뒤에 우리에게 누수율이 적어지는 영향을 줄 것이다. 누수율이 적어진다고 한다면 생산원가는 자연히 낮아지는 결과가 비례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럴 때는 그런 여건, 저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인상 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요인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광주시가 전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힘써야 할 일이고 또 이런 것들이 비례적으로 2년, 3년 전부터 앞으로를 보면서 이런 것을 책정해 왔어야 할터인데 그때는 그것을 갖다가 올리는 것을 적게 올리는 것이 좋아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해 오다가 이제 와서 현실화율이라고 그래서 한번에 올리게 된다고 그러면 요즘 같이 어려운 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면 광주시는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수도요금만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년의 경우, 잠깐 말씀드리자면 1,200㎜ 관을 35년 된 것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세관 청소를 한번 했어요. 6㎞ 정도를 점검해 보니까 그 주철관이 너무나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구연한은 지났더라도 현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관 내부를 청소해서 쓰자라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별로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노후관 교체도 가능하면 예산도 확보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상황이 현실화율은 낮더라도 조금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금인상안을 보고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 서민들한테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 확보를 해서 정리해 가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요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별 상수도요금 추계를 보면 최근 3년 간에 광주가 톤당 2원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다른 데 인상요인보다 그래도 그것이 많았고 서울은 1.6원 인상 요인이었다. 그리고 광주시와 비슷한 내륙지방에서는 대구 같은 데 11% 이번에 올렸다고 그랬지요?

예. 금년에 올렸습니다.

앞전에는 오히려 4.2원을 내렸고, 앞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륙지방인 대전도 1.3원을 내려서 인하요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구가 안 되다 보니까 11% 올렸다고 그랬습니까?

예.

11% 올리면 얼마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3.8% 효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요금으로는 얼마 올라간지를 모르겠습니까?

요금을 올린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전에 대구는 톤당 우리가 2원 올릴 때에 거기는 4.2원을 내렸어요. 자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쇄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겠지만 우리들이 사무감사하기 위해서 요구자료 8쪽에서 보면 2007년도 수돗물에 대한 생산원가가 광주가 602원 60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국 평균 상수도 사용료 625원보다 우리가 싸게 나타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수돗물 생산원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해변가가 되어있는 그런 자리에서 생산원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원가가 싼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내륙지방으로만 생각해서 본다고 하면 그 여건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602원 60전인 것이 내륙지방인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보면, 서울은 사용료 원가를 보면 554원, 그 다음에 대구는 561원, 대전은 488원, 그래서 우리 602원보다도 월등하게 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왜 같은 내륙 지방에서 원수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광주가 원수 확보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먼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원인은 아니고요. 원수대를 비교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대청댐과 한강, 수자원공사 내용을 보면 원수대 비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많은 겁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댐 자체를 대전광역시의 자체예산 플러스 수자원공사로 해서 했기 때문에 원수대가 톤당 49원쯤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원수대가 50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53원, 대구는 77원이고 인천이 244원, 그리고 대전이 15원이고 울산이 155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대는 수자원공사의 부담하는 원수대 요금이 서울과 대전은 저희보다는 훨씬 싸게 원수대가 구입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원수대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광주는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주암댐 물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암댐 물은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원수대를 100%, 213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전은 큰 혜택을 보아서 우리보다 월등하게 싼, 말하자면 상수도 원수확보 조건에서 광주시보다 조건이 월등하게 좋아서 115원 정도가 더 싸요. 우리 602원에 비해서 거기는 448원밖에 안 돼요. 대전은 무슨 혜택이 있는가, 그런 여건이라고 셈치고 같은 내륙지방인 서울의 원수 확보 내용, 이것은 554원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약 48원 정도가 싸요. 대구도 똑같이 561원으로 우리보다 41원 정도가 더 싸단 말이에요. 왜 다른 도시는 이렇게 같은 내륙 지방인데도 원수 확보하는데 대한 조건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더 싸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것이 더 낮냐, 이제 금방 수자원공사 얘기를 했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혜택이 안 돌아오는 겁니까?

혜택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암댐은 수자원공사에서 100% 축조를 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대청댐을 대전시의 부담을 받아가지고 대청댐을 막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비를 댐 축조하는데 부담했기 때문에 원수대가 낮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대전은 놔두고요. 서울, 대구도 그렇습니까?

서울, 대구는 아닙니다.

아닌데 왜 우리보다 쌉니까? 서울 같은 데 오히려 복잡하고 거리가 먼 곳일텐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원수대가 차별화되어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차별화가 되어서 그러건 지방비가 투자되어서 그랬건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원수대 자체가 우리 가격이 같은 내륙지방 중에서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우리가 부담하는 가격이 다른 도시보다 비싸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왜 대구의 원수대가 우리보다 싼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원수대가 내륙 지방 중에서 제일 비싸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 요금도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상수도요금이 제일 비싼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내륙지방에서 얘기에요. 이제 봐요. 내륙지방, 내가 비교를 해 줄게요.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내륙지방과 비교를 합니다.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천이라든가 부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인천이나 부산은 상수도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멀어요. 그 여건들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상수도 원수대가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금도 더 비싸게 먹혀요. 그런데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는 같은 내륙지방에서 조금이라도 더 근거리에서 원수 확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대로 원수대가 비싸지니까 요금도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내륙 지방에서 얘기입니다. 광주시의 상수도요금을 비교해 보면 528원 60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은 517원 50전밖에 안 돼요. 또 대구는 446원 40전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번에 올렸다고 하니까 그러구요. 그 다음에 대전은 484원 80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보다도 적어도 그 가격이 서울만 보아도 11원 정도가 더 우리가 비싸고 대구에 비해서는 82원이나 비쌌는데 이번에 올렸다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높아지는지는 아직 비교해보지 못 했고 그 다음에 대전에 비해서 44원이나 더 비싸고, 이런 내용들이 같은 내륙지방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은 원수 확보하는데 문제가 처음부터 비싸게 먹혀져 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누수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노후관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한다면 교체할 필요도 없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담되는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현실화율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적자가 되었든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에게 넘기고 있는 과정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현실화율을 찾기 위해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물 사용한 사람들에게 부담해라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미리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라면 그런 자료를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될 건데,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안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대전은 원수구입비가 저희들하고 비교할 정도의 차이가,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한강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원수대가 차이가 난 것이고…….

지금 제가 요구자료라든가 또한 보고 자료에서 페이지 수를 일일이 얘기해서 보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내가 확보한 거에요.

본부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본부장님이 요금까지 다 답변하실 여가가 필요할 것이고 요금과장이 와서 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술부장님이 계시니까 기술부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아요. 문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은…….

나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기술부장은 기술부에서 기술부장이지, 요금은 요금과장이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요금과장 나오셔서 답을 해 주세요. 기술부장은 들어가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과장이 내용을 알고,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해서 통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질의 방향하고 답변 방향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오래 걸릴 것 없어요.

방금 원수비 부분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류재춘입니다. 저희가 원수 확보 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그런 지역은 한강하고 낙동강이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산강이 옆에 있지만 건천화가 되어가지고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원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영산강에서는 상수원으로써는 요 근래에 장성에 막은 그 댐만 유일하게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섬진강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팔당호 막기 이전에 기 하천에서 취수했던 양이 전체 소요량이 한강에서 50%나 됩니다, 수원확보량이. 그러면 그 50%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 대청댐에서 한 것이 44%, 대청댐도 대청댐 막기 전에 하천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기득수립권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 한 것만 해서 213원 원수대를 하는데 그것이 사용량 대비해서 6%밖에 점유가 안 됩니다. 또 대구도 낙동강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여기는 방수를 하기 때문에 47원…….

됐습니다. 지금 무슨 과장이라고 하셨어요?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님 얘기가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앞전에 대답했던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대답으로만 보시려고 한 것 같았는데 저렇게 내용이 명분이…….

제가 답변드릴 때, 위원님, 대전의 경우는 대청댐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담을 했기 때문에 원수대가 47원, 49원이고 서울의 경우도 한강수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원수대의 부담이 49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그 대답이 명분있게 우리가 들어져야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우리들도 자세히는 모른 내용이지만 원수대가 내가 늘 비교하는 것은 내륙지방 내에서라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내륙 지방 내에서 서울과 대구, 대전과 우리,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공사 얘기를 자꾸 하지만,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거냐, 이런 것이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수대의 여건이 우리가 열악한 모양이구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저런 수자원공사의 혜택을 우리가 못 보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에서 그러든지 간에 우리 광주시가 불리한 조건입니다. 시민들 이 그런 것을 알면 그런 것 다 팽개치고 원수대가 비싸다는 것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내륙지방 내에서 광주시의 원수대가 제일 비싸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요금도 같은 내륙지방 내에서 제일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대가 왜 비싸냐, 그 얘기를 짚었던 것인데 본부장님이 얘기를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답해 갖고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원수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셈치고 원수대가 높아지니까 요금도 더 비싸질 수밖에는 없지만 앞전부터 이 문제는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나와있었던 그런 내용이라 한다면 이 부분이 이번에만 도출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미래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조금씩 더 올렸어야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할텐데 이번에 함께 더 많이 올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아까 이번에 원하는 대로 올린다 한다면 얼마가 올라가느냐, 돈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랬더니 그것은 아직 계산이 안 되신 모양이고…….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7%와 9%, 두 개 안을 내놨습니다. 7% 인상했을 경우는 현실화율이 89.8%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얼마나 올라가느냐, 톤당, 그것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전체적인 금액만 약 48억원쯤 증된다라고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고 약 7% 인상했을 때 전체적으로 48억원 정도 인상이 되고요. 9.84% 인상했을 때는 전체적인 급수수익이 67억원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우리들은 그것이 타당한가를 볼 일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대가 비쌈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더 비싸질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누수율 줄이기 작전,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낸 요금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관이 오래 된 20년, 30년, 그 내용 속에는 부식된 관도 많이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게 우리 인체에 도움을 주지 못할만한 여건도 있을 겁니다. 이래서 광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찾아서라도 노후관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누수율이 완연히 줄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이 덜 일어나게 되지, 올해 요금 인상을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심있게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상황이 할 수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대폭 인상이라든가 많은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물가의 요인을 인상하게 하지는 말자, 그런 취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 처리에서 보면 수도계량기까지만 관리를 해 줍니까?

계량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해주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부산 시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제가 열어서 보니까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요. 광주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탱크 점검상태 점검, 수도꼭지 수질검사, 노후 옥내배관 교체 지원, 옥내 수도점검, 계량기 검침,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무료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수도꼭지 수질검사 같은 것도 매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부산은 홈페이지에 되어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은 지역사업소하고…….

그러면 물 탱크 같은 경우에 청결 상태 다 해줍니까, 아파트?

아파트는 분기별로 한번씩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의뢰를 했을 때.

시에 의뢰했을 때는 수질검사 부분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모든 수질검사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무료입니다만, 아파트하고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2006년 12월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수질검사기관이 저희 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 수질검사까지 모두 다 포괄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 부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도 시민이 요구하는 수질검사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 수질검사에 한해서만 비용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산 것 보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안 나와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열어봤는데 전혀 이런 내용이 없던데요. 홈페이지를 우리가 잘못 정리해 놓은 것입니까?

홈페이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것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정리가 되어있잖아요. 방금 국장님도 간단하게 수도계량기까지 관리한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부산 같이 누가 이렇게 서비스를, 전화를 하겠습니까?

저희도 1년에…….

어쨌든 부산 같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좋은 자료로…….

인터넷에 있습니다.

한번 봐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지난 8월 말경에 질의를 했던 급수공사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급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조례 1건, 규칙 1건, 규정 1건에 의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계시지요?

예.

제가 「급수조례」 상과 「급수공사 대행규칙」 상에 모순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만 급수공사대행업체에 대해서 일을 주고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대행업이 우리들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대행업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 급수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의 관계, 또 이 부분에 전문성도 있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상수도업무에 플러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만 「급수공사대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급수조례」를 바꿔가지고 「급수공사대행규칙」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순점 있는 것,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수도급수조례」 제8조에 보면 급수공사대행업자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급수공사대행업자는 1항 1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각호의 1에 의한 사람이 대행업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1에 보면 자격취득자고 2에 보면 면허소지자고 그렇습니다. 경중을 따지다 보면 면허소지자는 자격취득자가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이 훨씬 무게가 더 크거든요. 똑같이 본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급수공사대행규칙」에 보면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2번이 2000년 2월 15일에 개정을 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증사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이것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하고 급수공사대행업하고 국가가 인정해 준 것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이고 광주시에서 특이하게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해주는 것이 급수공사 대행업이거든요. 무게를 보면 대행업 자체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기준도 보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이 2억이고 우리 대행업은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장비가 몇 개 있다 해도 자본금 2억이면 그 장비를 충분히 사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수의계약의 종류가 면허소지자, 자격소지자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요.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을 받은 데만 하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은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1,000만원 이하의 「예산회계규칙」에 따라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에게 전체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국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내준 면허하고 우리 광주가 인정해 주는 급수공사대행업체 지정하고 어디가 더 공신력이 있고 대통령령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산업건설기본법」에 있는 것이 더 우월하고요. 우리가 규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굳이 대행업체만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또 1,00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서 입찰할 때는 상·하수도 업체한테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줄 때는 번갈아가면서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상수도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상·하수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전문 건설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이 넓혀져 있고 상·하수도 부분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금 대행업체만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된 것은 확대되어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가지고는 타 시·도도 그래왔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는, 2004년도나 2006년도에 다른 데는 다 그쳤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는 계속 하느냐, 이것은 과도한 규제다. 당연히 전문건설업을,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대행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되는데 몇 개 업체만 가지고 33개 업체지요?

그렇습니다.

33개 업체만 일을 주느냐, 올해는 제가 8월달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한 회사당 74.5건에 1억 정도의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7년도를 보면 한 업체가 89건 정도, 1년에 89건 정도의 일을 하면서 평균 금액이 1억 4,500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2년 평균 1년에 5,000만원 이상이 안 되면 4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어있어요. 사실은 그런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업체들이 이 대행업체를 보면 얼마나 면허를 사고 싶겠어요. 면허를 나도 따고 싶거나 아니면 사고 싶어서 안달인데 굳이 광주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실례를 들면 2008년 1월달에 상·하수도 등록업체가 128개였습니다. 지금 10월달에 몇 개냐면 118개로 줄어들었어요. 1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이 많은 업체가 골고루 입찰을 본다든가 돌아가면서 해주면 되는데 몇 개 업체만 특정지어주니까 나머지 회사는 광주를 떠나고 있다는 것도 실례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약 10개월 사이에 10개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굳이 삼십몇개 업체만 보호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또 시행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상·하수도 공사업체로 등록된 회사가 있는데 우리 광주만 특이하게 급수대행업체를 해 가지고 그 분들만 일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지적을 제가 8월달에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는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서 따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7대를 특·광역시에 대해서 자료 취합을 시켜놓고요. 참고로 급수대행업할 수 있는 한도가 39개 업체입니다. 처음에는 39개 업체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6개 업체가 폐지를 했습니다, 스스로.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수익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6개 업소는 39개 업소 대상 중에서 33개 남았으니까 6개 업소는 더 희망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을. 그러나 대행업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큰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현재 업소 자체는 6개 업소가 결원되어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것을 공고하면, 한번 저하고 실험을 해 볼까요. 6개 업체를 모집한다 해 가지고 접수를 받으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118개 다 올 것입니다. 33개를 빼면 75개지요. 75개 업체가 모르면 몰라도 다 들어올 거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급수공사대행업체를 계속 해 가지고 유지한 것에 대해서 장점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나 제가 볼 때는 이 서류상에 보면, 「급수조례」도 보면 상·하수도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대행업 지정을 받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급수공사대행업체를 우리 광주에서 받아놓고 상·하수도 등록을 안 하면 수의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전문공사로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기타의 재무부령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그것은 넣어놓으셨어요, 2000년도에. 급수공사대행업체로 지정 받은 것이 11가지에요. 급수공사신청서, 이력서, 사무소 소재지, 창고 소재지, 종업원, 기계, 시공기술자 합격증서 사본까지 있고 11가지에다가 열두 번째로 전문건설면허증 사본 해 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수의계약을 해도 하자는 안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뭣하러 급수공사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냐 그 말씀이지요. 타 시·도를 보니까 섹터를 나눠가지고 공구를 지정해서 1년에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계약하고 끝내 가지고 다시 합니다, 1년 주기로. 어떤 데는 단가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게끔 하고 그런 것이 공개경쟁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름대로 장점은 있어요. 이것저것 단점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33개 업체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주고 안배를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 머리 있으면 공개경쟁 계속 시키세요. 그리고 백몇개나 되는 회사가 1년에 한 건도 입찰을 못한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해줘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혜가 아니라는데 특혜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에 89건의 일을 하면서, 1년에 1억 4,500이라는 일을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3명 이상의 인원은 풀 가동을 시킵니다. 그것은 요새같이 어려운 현실에서 상시직원 데리고 있는 사람을 1년 동안 풀가동시키면서 돈 벌어먹는 것은 엄청난 특혜에요. 모르면 몰라도 이 면허가 얼마냐면 면허 주고 팔고 사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대행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39개 업소인데 현재 33개 업체기 때문에 저는 희망한 사람이 없어서 6개 업체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안 해 보셔도 알지요, 저도 전문가인데.

다른 광역시는 다 폐지했는데 우리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한 가지만 봐도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노라고 그러면 대책까지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다른 광역시는 대행업을 폐지한 대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상수도 업무 급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김월출 위원님,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수도, 패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법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법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지정신청에다가 전문건설업을 포함시켜 버리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법상으로는 맞는데 지금 「수도조례」도 보면 등급이 틀린데 똑같이 놓고 본 것도 이것은 조례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합시다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39개 업체가 33개로 줄어들었다고 그랬지요?

예.

이 분은 자동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대표이사가 승계를 못 해서 한 것입니까? 이런 정도로 되겠지요, 6개 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 반납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자격 취소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취소 요건은 부당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은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 다음에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고, 3번이 중요합니다.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이것은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대행업에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지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본 결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을 폐지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 반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식에는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신청서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변경신청서는 양식이 없더라고요. 변경신청서는 없어요. 사무실 이전한 것도 변경신청서 없지요? 별도로 양식이 없지요?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뭣을 뜯어봐야 되냐면, 모르면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회사 등기부등본입니다. 33개 업체가 주식회사가 31개고 주식회사 아닌 데가 두 군데 업체 있더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식회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대표이사, 이사 변경내용이 다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주주명부입니다. 주주명부를 보면 회사의 주주가 실권이 옮기고 안 옮긴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은 법무사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주 변동 관계가 생기면 당연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사에서 기존에 있던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이것 두 개에 대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깊숙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주명부나 등기를 하는 부분, 절차상 몰랐는데 위원님이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고 잘 알고 계시니까 대행업 관련 관계는 이번 기회에 다른 시에서 폐지했던 사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자꾸 대행업에서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 아니면 불공정 부분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깊이 인식을 하고 다음 기회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목적이 지금 대행업체 하는 것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상·하수도 공사 설비업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광주광역시에 있는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라면 당연히 광주시에서 돌아가면서 일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이 되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은 줘야 된다 생각해서 다른 시·도에서 안한 것이니까 그것을 제대로 개선하라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예. 8월달에 질의하셔가지고 일단 자료는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급수대행업체가 상수도 민원 해결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공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깊숙이 그런 문제까지 제기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제가 법규상으로나 규칙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한 사항이고 그러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내가 더 드릴게요. 저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고, 있는 것도 풀고 있는데 광주는 다른 데 다 푸는데 안 푼다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상·하수도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업체면 개인이나 회사든간에 광주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심지어는 대행업체가 하다 보니까 대행업 없는 건물 주인들이 자기가 상·하수도 공사 면허를 갖고 있어도 대행업체에 맡겨가지고 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맥으로 짚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