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ㆍ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토록 하므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해온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성연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성원진 방재관리과장입니다. 김충식 소방학교장입니다. 장용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나강문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순입니다. (보고) 끝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에서 10월 18일까지 시청야외음악당에서 2008년 빛고을 119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는 안전예방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시민안전을 일깨워주는 좋은 행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생이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다양한 소방관련 지식을 배우고 미로, 지진, 비바람 체험, 피난대피체험을 직접 해 보면서 평소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며 “이제 불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때 그 행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의미있는 행사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9체험한마당 행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은평구 나이트클럽화재로 인해서 소방관 세 명이 사망한 사건을 이야기했지요. 우리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그때 사고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소방관 세 명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당시에 일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당초 외관상에 봤을 때는 무너지리라 예측을 못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난 건물자체에 지붕 틀 자체가 화재에 약한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숙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현장 지휘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추정을 하고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맞습니다. 사고건물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잔해들이 떨어져가지고 순직한 것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금방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방을 포함한 모든 안전분야는 어차피 시민의 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법령의 추진상황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방업무 자체가 규제업무로 분리되면서 자주 점검을 못하는데 시민들이 자율점검으로 가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인 재산이니까 건축물 건축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데 일단 건축물이 준공만 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나 유지관리에 태만히 해버립니다. 소방시설이 운영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주노력이 필요하구요. 아울러서 저희들도 예방점검차원에서 자주 점검을 나가야 하는데 자주점검을 나가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쪽으로 주력을 하고 차별화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고 또 제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불이 나서 불난지 5분에서 10분 지나거나 지붕 천정 등에서도 잔해물이 떨어져서 화재진압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 그런 보호장비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보호장비를 전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사각형이라든지 철골로 라도 만들어서 천정에서 떨어지지 않게, 제가 그림도 그려보았습니다만, (자료를 보이며)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천장에서 내려오지 않게 이런 것을 연구는 우리 모두가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끝나는대 로 드려보겠습니다. 24쪽, 제가 이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축제형 체험행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표현을 축제형이라기보다는 실전형 체험행사랄지, 실전형 현장학습체험행사, 오히려 그 문구가 좋지 않겠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축제형 체험행사라기보다는 실전형,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행사가 훨씬 몸에 와 닿지 않겠는가?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소방안전교육이 관주도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체험행사 자체를 즐기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취지의 표현인데 지적해주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6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현재 여기 적어진대로 각 5개 소방서별로 교대로 5,873명이 이용했다는 실적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60대 이상의 전체 구급차 이송인원의 42%를 차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장비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냐고 물으면 본부장님은 예산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명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비도 장비지만 인력확충이거든요. 장비 들어와서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할 수도 없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구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구급차를 풀로 씁니다. 참고로 현장에 출동하고 구급차라든가 소방펌프차는 소방서관할 구역을 없애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 대응업무만큼은 관할구역이 없습니다. 가장 시기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러시아워 때 같은 경우는 관할구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인력확보와 장비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앞서서 지적되었습니다만, 어떻든 고령화 사회로 계속 가는데 노인인구는 증가하잖아요. 그랬을 때 노인전용구급차가 5개 소방서별로 한 대밖에 없다는 것은 부족해요. 그런 문제들은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 한방치료 대상자도 발굴하는데 많이 발굴하셔서 노인들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마지막 하나더 묻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우리한테 업무보고때 한발 앞선 대응으로 고품격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소방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소방출동로상의 불법주정차 단속 1,530건을 하는데 이중에 주가 골목길 화재 발생시에 좁은 골목길 주차 차량들이 이에 해당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한테 주차단속권을 부여한 취지가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목상에 문제가 되면 단속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단속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면도로에 도저히 소방차가 다닐수 없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에 따라서 홍보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단속보다 홍보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9월말 현재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인명피해도 104.2%나 높고, 비율도 화재건수도 16.1%인데 왜 이렇게 작년하고 올하고 더 많은 차이가 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혹시 화재 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우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가화재조사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화재건수에 미달화재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화재, 쓰레기통 화재라든가 재산피해가 없는 것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조건 소방차가 출동한 것은 화재건수에 집어넣습니다. 평균적으로 18%~20%까지 건수 증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명피해 증가 요인은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몰라도 부부싸움 끝에 감정이 격하게 되면 방화로 죽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인명피해도 숫자를 잡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 남구쪽에서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만,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짜로 다쳐서 병원에 갈 사람만 인명피해로 현황을 잡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만 많이 마셔도 인명피해로 잡습니다. 옛날같이 축소하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재산피해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보니까 음식점이나 서비스시설 그런 데서 화재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이런 데는 화재예방의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실전훈련과 노하우를 평소에 터득하셔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대응을 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살기 좋은 도시안전기반과 안전문화 확산과 아울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생활밀착형 재난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해서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재홍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쪽을 보면 소방공무원 업무상 재해사고 내역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순직자는 전혀 없습니다. 타시ㆍ도는 우리 이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직한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없는데 공상자가 한 명 있습니다. 교육중 부상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광주소방학교라든가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육기간 중에 축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골절된 그런 사고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는 교육 중 부상이라고 하길래 무슨 교육을 받다가 많이 다쳤는가 했더니 축구하다가 다쳤다고요. 부상도 아니네요. 공상도 아니네요. 자기 부주의에 의한 것이지, 나는 교육 받다가 폭발물이 터졌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안전교육에 미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7년부터 8년, 총 네 명이란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급차 내 급정지해가지고 공상이 방생한 것 같고 이 내용 네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건은 신호가 바뀌면서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뒤따라가던 구급차가 급정거해서 구급차 내에서 이루어진 사고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구급차끼리 그런 것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다른 차 뒤를 따라 가고 있는데 앞차를 신호가 바뀌니까 급정거를 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구급차도 급정거하면서 안에 있던 직원이 응급처치 중에,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지요. 구급차 내에서 다른 데로 떨어진 그런 사고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치료를 71일 받아서 이것 상당히 많이, 10주 아닙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대부분 구급차 내 사고는 여직원이 많습니다. 간호사 출신 응급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어디가 다쳤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여자 대원이 환자의 심폐소생술하면서 운행 중이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무방비 상태인데 급정거를 하니까 안에서 굴러 버린 것입니다. 코하고 우측 손목, 손목 골절을 당한 것입니다. 골절이 오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건은 남부소방서 관내 송암공단 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급차를 출동하고 나서 본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남부소방서 입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선에서 서행하고 있는데 봉고형 화물차가 구급차 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운전요원이 앞에 운전대에 다쳤다는 내용이구요. 마지막도 송암공단 내에서 구급대원이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버린 사고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마지막에 있는 것은 소방학교 천안소재 교육기간 중에 다친 것입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세 번째가…….
재홍
손재홍위원
세 번째는 날짜가 같으니까 같은 차에서 사고가 난 것 같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운전자하고 구급대원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네 번째가 또 이것도 교육 중에…….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이것이 네 번째가 교육 중에 축구하다가,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공상처리는 한명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2007년, 2008년, 전부 공상처리는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차량 운행할 때 조심을 해야 겠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특히 위험한 것이 구급차입니다. 다른 차 같으면 안전벨트라도 매고 안전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신속히 가다보니까 신호위반하고 가고, 신호위반하고 갔을 때 법에는 안 걸리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평상시에 신호위반한 것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신호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만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우리의 귀책사유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불합리하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각종 소송을 통해서도 올라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신호위반으로 하면 8개 항목에 들어가서 100%, 우리 귀책사유입니까? 아니면 몇 대 몇 이렇게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주로 3 대 7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구급차가 신호위반으로 갈지언정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고 가거든요. 모든 제 차는 피향하도록, 피해주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태만히 했다고 해서 보통 3대 7, 2대 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공무를 하시다가 신체를 손상 시키는 일, 사고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사고가 나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분야도 안전교육을 철저를 시키셔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 내에 직원들을 감찰활동을 독려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안전을 감찰하고 같이 묶어놨습니다, 업무분장을. 안전의무를 태만히 하면 강력히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요. 소방업무를 진행하시다가 대형사고가 나서, 물론 사고 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는 괜찮습니다만, 그것을 구조하는 측면이랄지 그것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픈 적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밑에 보면 소방서 노후장비 교체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152대 중 47대가 내구연수 경과된 것이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머지 115대 이것은 내구연수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괜찮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31%라는 말이지요. 31%는 상당히 많은 %인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쓸만하달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10년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20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사다리차를 생산해서 일반차하고 달리 자주 사용을 안 하거든요. 정비점검만 잘하면 굉장히 오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여천소방서장할 때 보면 펌프차 같은 경우도 미국포드에서 나온 것은 20년 되었는데 지금도 씁니다. 유지관리만 잘하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소방차가 외제에 비해서는 취약하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경과된 것이 31%라는데 31% 중에서 유지관리가 잘되어서 현재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렇게 경과일이 나왔는데 우리도 자동차 폐차기간 영업용하면 몇 킬로 이상이면 되는데 사실 그 이상 운행하잖아요. 유지관리가 적절히 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면 좋거든요. 다행히도 31%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저희들이 봐서 도저히 이것 써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정지를 시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지시키는 것은 없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사실 헬기는 안전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헬기 이착륙장이 어디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산야지대에는 이착륙장을 별도로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저희가 아니고 해당관련부서고요. 국립공원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데 말고 평상시에 광주시에서 이착륙하는 장소가 있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몇 군데나 되고, 어디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건축물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헬리포트를 법으로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것은 광주 양동에 있는 금호빌딩 등 5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법정시설로 해서 법으로 해당은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헬리포트를 만든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산악지역이라든가 개발지에 헬리포트장으로 지정 운영하는 곳이 23군데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건물 다섯 군데, 비공식적으로 만든 데가 다섯 군데, 23군데 있는데 본부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실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헬기가 이착륙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는데 있습니다. 4, 5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요. 바닥에 콘크리트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모르실거예요. 기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운행을 하다보면 바닥에 노면을 잘해 주는 그런 분야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쪽에 빠져있는 분야나 그런 것이 안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기장님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알았을 때 구체적인 자료 한군데를 말씀드릴께요. 광주천에 있는 헬기장이 하나있습니다, 송암교 있는데. 거기가 무등산 쪽에서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이착륙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민주인권상징타워 때문에 헬기를 몇 번 띄워봤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구요, 제가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물어봤더니만 맞데요. 바닥에 깔아주고 해야 하는데 먼지가 엄청나고, 그 때 없었어요. 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있다면 특히 소방헬기는 항상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올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하셔서 해주고, 33군데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점검하셔서 자료로 저한테 안전, 세모, 엑스, 구분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만약 안 되면 빨리 시정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대형화재 취약대상,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회 하는데 무엇을 하셨다고요?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행안부로부터 또 표창을 받으셨다고 무엇을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2007년도 종합평가에서.
선문
김선문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방안전본부가 우리 본부장님 이하 노심초사 근무한 대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감축드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발전협의회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소발협이란 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경찰에는 비간부 출신으로 해서 무궁화클럽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유사단체로 대부분이 비간부로 구축된 인터넷카페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분들이 모임을 보름 전에 가진 적이 있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터미널근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내용을 모르시면 말씀드려 볼께요. 첫 번째, 현재 소방정 이상 서장급 간부가 우리는 100%가 간부후보생 출신이 맞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소방본부는 비간부출신과 간부후보생 출신 승진비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인사 관련법에서 법으로 규제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법이 개정된다든가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두 번째, 외근 직원들이 비번동원을 없애고 완전한 휴일을 보장해줄 것으로, 불가피한 동원의 경우 경찰수준과 같은 4만원상당의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3교대를 해줘야하는데 3교대는 15%밖에 안 되고요. 격일제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비번을 동원하면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6개 시ㆍ도 중에서 자신하건데 비번 동원률이 광주가 가장 낮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 이상 순번휴무라고 해서 두 번 정도는 쉬어줍니다. 한달 30일 근무에 13일만 근무하도록 해놨습니다. 순번휴무 준수일도 광주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한개 센터에 공교롭게도 한 명이 장기교육을 간 상황에서 다른 한 사람이 갑자기 아팠다든가 이러면 비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소방안전본부의 승진심사 시 주로 내근직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이로인해서 발생되는 박탈감, 소외감 해소를 위한 공정한 승진심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밖에서 실질적으로 소방안전본부에 소관 되어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께서 체감하고 계십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이들이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잠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내근위주로 승진을 많이 했다. 이 말씀에 대한…….
선문
김선문위원
예. 그것하고 소발협에서 했던 내용하고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작년도 우리가 승진심사를 하고 나서 내근이 외근근무자에 비해서 승진을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비간부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돌더라구요. 사실인가 확인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근직원 중에서 하위직 직원은 내근으로 오고자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근은 잘 아시다시피 사무를 보고요. 그런데 외근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 고참이 된 직원들이 내근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외근 근무하다 최근에 내근으로 바꾸어서 온 직원들이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근을 안 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어떠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 같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하위직에 대해서는 현장위주 직원들에게 진급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련부서의 책임자들로 많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그런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외근 소방공무원은 24시간 풀가동하고 있고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3교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외근을 비번 일에 동원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8시간 근무제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불가피한 동원이라면 당연히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한 예산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 문제는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반드시 비번일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충분한 휴식공간, 안락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유도하고 견실한 직장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사료됩니다. 안 되면 그에 합당한 금전적 보수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실태조사를 통한다든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광주는 잘하는데 최근에 대구ㆍ경북서장들이 일련의 사회적 물의를 끼친 것 아시지요. 금품관련, 대출관련, 소방시설 허가와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명심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광주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 다행스럽고 본부장님 잘하시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급구조와 관련해서 전국통계의 경우 119구조대 심폐소생률이 3.5%란 말이지요. 우리시의 경우는 심폐소생률이 몇%나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심폐소생률은 CPR이라고 하는데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심폐소생을 하다가 급정지해서 다치는 그런 소방서 대원들도 있고 그런데, 광주가 전국대비 해서 심폐소생률이 낮지요? 몇%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전국통계하고 비슷합니다. 3.5%대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19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율은 몇 %나 되는 것입니까? 미자격자가 있지요, 미자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응급구조사 확보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광주시가 높습니다. 9월말 현재 응급구조사로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이 116명인데 미자격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탑승비율이 87%로 전국에서 2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비인력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110명인데 전체로는 16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여자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해서 구급차를 못타는 경우 내근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구급을 부득이하게 탑승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가급적이면 미자격자를 자격자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수가 850명인가요, 888명인가요? 정확하게 몇 명이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공무원은 844명입니다. 2명이 국비입니다. 저하고 광주소방학교장하고. 842명이 시청소속 소방공무원이지요.
선문
김선문위원
842명. 방금 전에…….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우리 방재관리과 일반 행정직하고 기술까지 더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888명이구만요. 약 850명으로 보통 기준을 잡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간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844명 중에서 간부 151명, 비간부가 691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승진심사 시 아무래도 내근이 우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활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이 승진심사에서 우대를 받아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밖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내근을 희망하다보니까 근속수당이라든가 자격, 경력, 앞선 분들이 내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늘 승진하시는 분들이 내근자들이 승진한다. 이런 부분들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사내용이라든가 정보, 이런 부분들은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이 더 잘 알텐데 이런 부분들은 합리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진심사 시에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열악한 환경, 하위직 공무원이 배척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시 소방서장급 간부는 몇 명이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를 포함 9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간부후보생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비간부 출신들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간부 출신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전원 간부후보생 출신이란 말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왜 우리시만 간부후보생이 소방서장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하고 타 도 한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비간부 출신경력하고, 경력자가 승진심사를 하다보면, 물론 근무성적도 좋아야겠습니다만, 일단 비간부출신하고 간부후보생 출신하고 당해경력의 차이가 많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감사가 길어집니다. 비간부 출신 소방서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비간부, 하위직 소방공무원이다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을 이해하고 조직 장악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그 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원해 지리라고 봐지는데 언제든 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장ㆍ차관들 인사를 할 때 인사파일을 놔두고 봅니다. 어떻게, 지역안배도 해야 할 것이고, 계급별로도 봐야할 것이고, 승진도 봐야할 것이고, 경찰내부에서도 인사를 하게 되면 간부출신이며 비간부 출신이며 이렇게 동등하게 경찰서장들 나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적정한 안배를 통해서 인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실질적으로 조직의 내부적 문제들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봐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95%이상이 비간부 출신들로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덟 분의 간부를 서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한분도 비간부가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소방안전본부의 실질적으로 인사 불균형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간부후보생 출신과 비간부 후보생 출신들의 소방서장들의 적정한 분배와 안배가 필요합니다. 성분별로 해서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직 공무원에, 경찰조직은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경찰대학출신이네, 간부후보생 출신이네 비간부 출신이네, 서장급 총경들 이상은 고루 안배를 해서 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유지를 시켜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대응 능력이든지 초동진압이든지 그리고 화재가 발생시에 이 분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기진작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 소외감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균형적 인사를 단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에 간부서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26명이 있습니다. 간부후보생 출신이 10명입니다. 비간부 출신들이 16명이나 됩니다. 가까운 전남은 12명이상의 간부들이 있습니다만, 6대 6으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토털 서장급 이상이 40명인데 불구하고 간부후보생이 12명이고 그리고 28명이란 숫자가 비간부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말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비간부가 5명이나, 실질적으로 비간부 출신들이 인사적체, 경력,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서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소방안전본부가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거꾸로 되어있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우리시가 오래전부터 인사를 균형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야할 이런 인사, 행정안전부가 인사를 할 때 실제적으로 전국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를 합니다. 출신별로 안배를 합니다. 이게 조직을 리드하는 기법이고 소방행정의 기술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5%가 넘는 비간부들의,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당장 시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사가 언제 있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연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연말에 있을 때 지켜보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한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승진 심사를 할 때는 제반을 법령,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인사의 기준안을 마련합니다, 법령규정된 외의 것을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방금 김선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연령별, 출신별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아니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주도 예를 들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방정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원이 적습니다, 간부후보생 비율이요. 그 다음에 광주는 공교롭게도 간부후보생 비율이 높습니다. 출신부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무엇인가 이유는 있겠지요. 다만 이유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명이 없다는 것은 조직의 95%이상이 비간부 출신인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맞춰보자는 이야기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잘 되었네요. 인사위원회도 열고 승진심사위원회도 열고 이 문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이 답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내부적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틀은 마련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독행위가 아니고 의회입장을 들어주는 셈이다. 명분이 충분히 섰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꾸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왜 간부후보생이 없냐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거기는 그럴 수 있겠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제가 방금 김선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신별로 균등하게 배치가 되고 승진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인적구성 자체가 취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비 간부 구성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인적 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차기 승진심사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고 두 번째로 우리 승진심사위원회가 소방서장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그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는 비행기 안에서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전국적으로 다른 시ㆍ도별로 다 봅시다. 전국적으로 다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 갖다주세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경상도 남해에 있는 군수를 장관을 시켜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운영에서 이 사람이 적임자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광주의 95% 이상이 소방공무원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느끼는 사항이고 요구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사항을 무시하면 아무리 인사위원회라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탄력적으로 이것은 가져가자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김선문 위원님 뜻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승진심사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해야만이 공평성과 형평성도 맞고 소방안전본부 사기진작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시간이 잡혀있기 때문에 소방완비증명서 부당발급문제라든지 여러분들 노유자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적사항은 점심 먹고 제가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시간이 어중간 할 것 같지요. 10분마저 하도록 하세요.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4시간 분량을 준비했는데 지금 대통령령에 의하면 노유자시설, 다시 이야기하면 노약자, 어린이시설, 장애인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현황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두십시오. 소방안전본부 관리하고 있는 노유자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현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3쪽에 보시면 다는 아닙니다.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설치대상 총 77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투척용소화기 설치대상은 769개소입니다. 여기서 5개소가 휴업을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것은 769개소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기존의 CO2 소화기나 분말소화기 말고 어린이들이 가볍게 던지는 투척용소화기, 그 부분들이…….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설치대상 건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투척용 소화기를 갖춘 시설과 갖추지 못한 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총 건물은 774개 대상인데 휴폐업 5개소를 제외한 769개소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처음에 본부장님께서 선서하셨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774개인데 투척용소화기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라고 했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769개소입니다. 5개소 휴업내지 폐업되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하다 현장감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서로간에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게 전무하고 안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안되고 있으니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역으로 본부장님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1차 불이행시 단속할 때는 과태료가 2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2차 불이행시는 얼마 나오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을 전혀 못하시는데 우선 제 답을 못하시고 그래서 자료로 우리 본부장님이 그동안 너무 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자료로 받을께요. 기존에 CO2 소화기나 분말소화기는 무겁단 말이지요. 그리고 막상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는 이명자 위원님이든 손재홍 위원님이든 갑자기 불이 난다면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시설, 노유자 시설, 장애인 시설, 연세 드신 분들, 이러한 시설들은 안전핀 빼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작이 간편한 던지는 소화기로 설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소화기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개선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이런 투척용 소화기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형화재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답을 못하셨으니까. 이 답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내용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투척용소화기가 우리 법에 도입된 취지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투척용소화기를 우리 김선문 위원님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4개가 한 셋트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봤습니다. 제가 간데마다 설치가 안 된 데를…….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유자 시설에 100%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소화기 산정 기준에 일정부분만 면적에 따라서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라는 취지거든요. 그 다음에 투척용 소화기가 도입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던지기만 하면 불을 꺼주는데 던지는 위치에 따라서 안 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있습니다. 4개가 한 셋트가 일단입니다. 우리 시중에 있는 3.3킬로가 보통 5단, 6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산정 개수로하면 5단위가 포함된다하면 20개를 비치해야하는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 달리 소화능력이 떨어진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 언론에 MBC 같은 데 카메라 고발에 나왔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성인들이 정확히 던지면 꺼지는데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해서는 안 꺼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화기 기준배치 단위를 옛날에는 높였다가 하향조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 위원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769개에서 5개만 빼고 다 설치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현장감사하자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숫자를 정부에서 많이 약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실제로 당초 목적한대로 유치원생한테 던져라 했더니 어른만큼 정확히 못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선문
김선문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술력과정 속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지요. 다만 이게 완성단계고 던지기만 하면 화재진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급, 확대시행,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보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희망합니다. 이상 우선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므로 점심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요구제출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대형화재취약대상 합동 정밀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거든요. 합동점검결과가 2007년 상반기 때는 점검대상을 146개소를 했고, 양호 138개, 불량 8개소, 조치사항을 보면 총 23건인데 시정보완이 6건이고 기관통보가 17건이거든요. 시정통보하고 기관통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관통보하고 시정보완하고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과태료 지급 있고 그러더만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시정보완은 소방관련법에 위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관 통보는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대형화재취약대상 같은 경우는 합동점검을 합니다. 전기분야, 가스분야, 건축분야, 분야별로 합동 점검을 하거든요. 가스로 위반된다면 저희 「소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스를 관련하는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그게 기관통보구요. 과태료는 우리가 직접 소방관련법에 위반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명령하고 그 이후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2단계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태료는 얼마부터 시작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과태료는 1차, 2차, 3차로 구분이 됩니다. 종류별로 다릅니다만, 보통 최대 200만원까지 할 수 있고요. 최초 50만원하다가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2차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좋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시정보완하고 기관통보를 하는데 2007년 상반기는 그랬습니다. 2008년 상반기는 조사는 똑같이 했습니다. 146개소하고 148개소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적발건수가 23건에서 118건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시정보완도, 기관통보도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1년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소방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소급 입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이런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포함된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서 정비가 잘됩니다. 강제적으로 많이 소급입법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요. 작년같은 경우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재작년에 너무 소급입법 적용을 해서 강력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 이후로 1년, 2년 단위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관리가 우리가 요구한대로, 법이 정한대로 시민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꼭 지적을 받아야만이 시정하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대형화재취약대상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점검해서 보고하고 보고해서 결재를 맡고 결재를 맡게 되면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설주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대부분 관공서에서 지적하기를 오히려 바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소방합동정밀안전점검이 1, 2년 전에 시작했다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 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수십년 동안 계속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갑자기 편차가 생긴 시점이 재작년에 소급입법이 적용되어서 법을 강력하게 시행했다는 것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법을 개정했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개정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개정된 분야가 주로 어떤 분야에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 이런 것 등이 포함된 대부분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포함된 대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법이 바뀌어서 강화되다보니까 제가 봐서 23건에 118건이면 5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뛴 이유가 있겠다 해서 들어봤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좋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때 건에 비추어보면 시정보완이나 기관통보 있는데 2007년도에는 과태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배 전체가 오르면 한건도 없는데 여기서는 과태료가 2건밖에 없습니다, 2008년에는. 반면에 다른 시정보완이나 기관통보는 5배정도 올랐는데 과태료는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검하고 시정보완명령하고 점검하고 조치를 하다보면 산술적으로 증가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이 개정되어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다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잘못하면 손해를 많이 보겠다, 또는 처벌받겠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시정보완명령만 해서 거기에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보완명령건수나 기관통보와 비례해서 과태료건수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왜 지적하고 여쭈어보냐면 어떤 벌칙을 가한달지 할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기준이 들쑥날쑥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보완이랄지 기관통보랄지 이게 주어지고 과태료가 주어진다면 정확하게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데 어떠한 약간의 우리나라 사람은 정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약하게 주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 일하기 힘들어진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비슷하게 과태료도 추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분야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 분야가 없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화재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화재발생 총괄 발생건수가 1,241건이에요. 인명피해 49명, 사망 4명,부상 45명이에요. 재산피해는 26억 정도, 이렇 게 되었는데 원인을 보니까 대부분이 65.3%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세부사항을 들어가니까 담배꽁초 부주의로 239건이나 됩니다.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하다가 불나버린 것 147건, 음식물 조리 169건 해가지고 전기 합선이랄지, 누전에 의한 것이랄지 방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하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부주의는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하면 예방이 가능한 건입니다. 이 분야가 높기에 우리시에서는 예방교육이랄지 홍보방안을 충분히 했을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부주의건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본부장님 답해 주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방교육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배꽁초 사고를 보면 음주 후에 침대라든가 누워서 담배피우다가 잊어버리고 잠든 경우거든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화재예방이라든가 교육하는데서 소외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꽁초자체를 함부로 버리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담배꽁초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티가 날아와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음식조리 중이 164건인데요. 대부분이 가스레인지 위에 곰국 얹거나 세탁물 삶으려고 올려놓고 잊어버린 사례입니다. 앞에 담배꽁초는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만,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음식조리중에 하는 것은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나 교육을 하면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음식물도 음식물인데 담배꽁초 그런 것도 제가 TV나 보면 예방 홍보도 나오고 그래요. 부주의 건에 의한 사고는 철저한 교육과 홍보에 의해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분야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불난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거든요. 줄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신고센터 있는데 안전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신고내역, 119신고센터가 줄어들기는 했지요. 2007년 79건인데 올해는 54건으로 줄어들었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2007년도는 1년치 현황이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이 아니네요. 거의 비슷하겠네요. 밑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장난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몇%나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119안전신고센터부터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119전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지가 우리 광주시 소방본부에서 접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한꺼번에 수합을 합니다. 청각장애자라든가 말을 못하는 분들이 문자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119안전신고센터입니다. 정부중앙청사에서 한꺼번에 받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시ㆍ도별로 출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흔히 알고 있는 119상황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119안전센터에 대한 장난성으로 보는 부분은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만 오인 신고해서 1,205건 전체 비율로 따지면 0.41% 연도별로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 장난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가 전화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오후에 상황실 가보시겠습니다만, 전화 건 위치하고 전호번호가 뜨게 되어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고 싶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러시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잘못했을 경우는 과태료도 부과하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오인 신고를 했다거나 장난 전화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가혹하니까. 그렇게 해서 출동한 경우입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급차 같은 경우는 술집에서 술 먹고 나서 술값이 없으니까 아프다고 핑계대고 구급차를 불러서 출동해서 그런 경우과태료, 그런 건도 꽤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번 출동해서 과태료를 물리면 얼마정도 물립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보통 200만원 이하란 말입니다. 2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차별을 둡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준은 있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기준 있습니다. 보통 50만원 정도 무는 것이 많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23번에 보면 소방헬기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머리재, 증심사 가는 길에 다리부상으로 구조요청해서 그때 소방헬기가 뜨면 돈을 줍니까, 안줍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나 소방헬기가 동원되는 경우는 무료입니다. 과거에는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을 낸다고 해서 무서워서 신고를 못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무조건 출동한다고 해서 돈을 물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헬기가 떠도 무료다 이 말이 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오인 사고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출동하는 경우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장난전화랄지 오인사고랄지 이래가지고 괜히 우리 소방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제 개인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과태료 먹일 것은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행정력 낭비를 초발 시키는 그런 사례가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을 줄 때는 상을 주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에 벌을 줘야 하는데 잘못한 것은 벌을 안주고 상만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오인 신고가 상당히 많더라고 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분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 시설보수, 수질개선 및 수질검사 결과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이 민방위 점호로 보시면 됩니다. 국가비상사태 때 상수도가 차단된다든가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본법에 의해서…….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설치가 되고 유지가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인구대비해서 음용수는 몇%, 그 다음에 일반 생활용수는 몇%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용수 대비해서 음용수는 70개소 2만 188톤으로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필요한 소요량대비 15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소요량대비 몇%라고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158%입니다. 26페이지 보고서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음용수 분야만 수질검사 득하고, 확보시설 수는 110%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100%이상 확보 해야 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110% 확보했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왜 광산은 98%에요. 확보가 안 되었어요? 다른 데는 다 100%가 넘었어요. 광산만 유일하게 확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다른 데는 다 100%가 되는데 광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지하수 100톤짜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되면 광산도 충무계획에서 확보토록 되어있는 용수는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비상급수시설 확보하라는 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던 것이에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기본법」이 1975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그 때부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75년이면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확보가, 2%차이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적습니다만, 빨리 10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합동감사내용을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시설미비업체에 완비증명서 부당발급해가지고 지적된 사항 있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지난 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두 건이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동부도 아니고 서부도 있습니다. 서부것을 물어보는데 동부가 먼저 나와요.
용주
장용주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장용주입니다. 동구관내 고시학원에 대해서 2006년 6월 15일 완비증명을 발급했는데 건물 옥상에 가건물이 지어졌거든요. 그 때 당시 착오로 피난통로를 90㎝를 확보해야 하는데 90㎝ 못된 것을 완비증명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내용이거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했고요. 현재 통로 폭을 140㎝로 확보해서 완비증명을 재발급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용을 보니까 피난통로가 9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일반인들도 그냥 알 수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50㎝밖에 안 되어있는데 그냥 완비증명서를 발급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업무착오에 의해서 됐다고 이해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동부 것은 이렇고 서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득기
염득기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염득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에서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이 한 건 있었습니다. 상호가 올리브인데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하면서 비상구가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 못했고 또 탈출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천장과 맞닿은 구조로 되어있고 그래서 비상구가 안 맞다. 비상구로서 제 기능이 미비했는데도, 두서너가지가 미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비증명서를 발급했다. 실질적으로 영업장 내에 연결 탈출 설비 같은 것, 여러 가지 비상구도 적절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상무지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에 걸쳐서 다중이용업소가 많이 생깁니다. 다른 서도 똑같습니다만, 서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이 발달되다보니까 처리하는 민원담당인원은 한계가 있고 해서 현장상황 확인이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적정하게 발급된 대상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고요. 관련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연찬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완비증명서를 납부하기 전에는 사전 도면과 도면대로 시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현장 방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득기
염득기서부소방서장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과 같은 사항에서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하면 거꾸로 되어 있었달지 탈출구가 다른 데로 되어 있달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분야거든요. 그런 분야가 사전에 현장방문에서 확인이 될 사항 같은데 완비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분야에서 공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읽어보니까 상식선에서는 쉽게 넘어가기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이런 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차후에는 추호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주고 직원교육이랄지 또 직원들에게 주의랄지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주고 이런 분야에서도 솜방망이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신상필벌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대 울퉁불퉁한 것은 어떤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기준 잣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기
염득기서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김선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제가 의문가는 분야를 몇 가지만 첨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인사는 잘해야 합니다. 특히 승진, 승격은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부사원, 비간부 사원 인사하는데 간부는 어떻게 들어오고 비간부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처음에 채용할 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채용할 때 우리가 소방공무원 계급기준이 아래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ㆍ령ㆍ정,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비간부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미만은 비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ㆍ교ㆍ장, 소방사ㆍ교ㆍ장, 그 다음에 소방위, 무궁화 이상을 간부라고 하거든요. 소방공무원이 채용되는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크게 비간부로 소방사 하위계급으로 들어와서 계속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간부 과정을 안 거치고 소방간부 후보생 임용시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1년 뒤에 바로 무궁화 하나를 달고 나오는 간부후보생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방업무가 생소해요. 소방사, 소방위, 소방하면 지금도 모르겠어요. 얼른 말하니까 무궁화 하나 둘 하고, 우리 순경으로 말하면 밥티, 잎사귀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봐도 무궁화 이것은 간부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냥 잎사귀는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9급부터 7급, 공무원으로 얼른 쉽게 말하면 무궁화는 사무관이란 말입니다. 고시출신, 그렇게 이해해도 맞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급수차이는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급수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위, 그런 것은 모르니까 얼른 생각을 했을 때 간부는 쉽게 말하면 고시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간부 출신은 9급부터 올라왔어요. 비간부 출신에서도 7급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9급이나 7급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간부로 올라올 수 있지요? 못 올라와요, 올라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가지고 간부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똑같이 계단계단 승진하는데 공무원으로 말하면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2급, 가는 기준이 똑 같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이 뭐냐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봅시다. 비간부 9급이나 7급 봐가지고 간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간부라면 서장급…….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부로 처음부터 간부 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7급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다니려고 보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 사표를 쓰고 고시공부를 한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부로 와, 그런 사람도 있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우리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조태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만, 소방의 제일 하위계급으로 근무하다가 부후보생 시험을 봐가지고 1년 교육받아서 초급간부로 임용이 된 사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도 비간부 출신이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저 뿐만 아니라 두 분이 더 있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소방서장급이 지방비로 7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장5명, 과장이 2명인데 7명 중에서 3명이 당초 임용은 소방사, 최하위직으로 임용했다가 승진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간부후보생을 또 봤습니다. 근무하다가, 그래 가지고 소방위라고 해서 무궁화 하나를 단 것이다. 그런 케이스를 비간부로 볼 것이냐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볼 것이냐도 애매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 개인적 생각은 뭐냐면 간부 비간부를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한 말로. 동료 김선문 위원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거기에 대상이 되어서 오면 간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9급으로 들어왔더라도 도중에 고시에 합격하면 간 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간부 되었는데 거기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달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똑같이 간부가 되어있는데 인사 불이익을 줍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내가 따지기에는 간부, 비간부를 구분한다는 자체가 당신은 고시 출신이니까 승진 더하고 비고시 출신이니까 승진 안 시키고 이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간부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고시 패스하면 돼요. 그런 식이 되면 돼요. 그런데 나는 비간부니까 특혜를 주라, 내가 6급인데 수가 많으니까 우리를 먼저 사무관으로 해주라, 간부로 해주라. 이런 기준의 잣대를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아까 김선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왜냐하면 인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단체장들도 기준자체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중에 역차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히려 역차별당해서 거꾸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떨어져 버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직원의 풍토자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잣대를 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아까 간부, 비간부를 구분한다는 자체도 공감하기가 의견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올라오면 동일급수에서는 동일한 잣대를 대고 동일하게 대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근평이랄지 능력평가랄지 뭐가 서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흐트러져버리고 나가버리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본부장님께서 모든 분들하고 상의해보세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인사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꼭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아침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체감하는 것은 더욱더 차이가 납니다만,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을 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과거에는 주먹구구 비슷하게 행정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합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이라고 해서 월동기로 접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각종 예방홍보,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참석하셨던 119안전대축제라든가 이런 예방교육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이 10월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11월부터는 단계별로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이 추진이 됩니다. 잠깐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온도가 뚝 떨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께 혹시 소방본부에서 안전을 제일로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는가 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모레 기상예보를 보고 내일이 추우니까 특별히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못하고 장기적으로 한달 단위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해서 서별로 특징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광산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이고 농업 지역이고 그래서 차별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정주 본부장께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상당히 많이 잘되어 있으시네요. 홍보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보다 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여러분들이 밤잠을 안자고 업무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한정된 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작은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잘못하면 벌금을 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에 그렇게 시행을 했었지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의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5개 소방서에 의무소방원, 여러 가지 소방에 자원봉사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헬기조정사 1명을 채용하였으나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채용시험공고는 금년 2월 25일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왜 미등록을 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임용하기 직전에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비행시간은 2,500시간 이상 이런 기타 등등의 조건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못 한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험보기 전에 응시원서에 그런 것을…….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다 예고가 되었지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정남
이정남위원
시험은 몇 명이나 봤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두 명 중에서 한명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보통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예비 합격자가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데 이것은 내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 같은데 그 때 결원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오는 부분도 모양도 안 좋고 그런 채용 공고내고 했을 때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합격자를, 그렇게 조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그런 부분이 빨리 채용을 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특이한 사례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저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 고급인력인데, 파일럿이고 우리가 우러러 보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빨간 마후라. 여기 와서 근무여건, 경제적인 부분들이 본인의 만족하는 부분이 적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줘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까지 점검하셔서 눈높이 잘 보셔서 채용공고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소방서 노후장비, 이것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들이 152대 중에서 47대가 넘어서 경과율이 31%라고까지 보고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정비를 철저히 잘해서 운행 못하는 장비들은 없다고까지 보고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이 없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들은 넘어서 사고가 난다든가, 장비의 수명인데 법에서 연구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정비를 잘해서, 유지관리를 잘해서 차가 서있는 그런 경향은 없는데, 예산이 없다면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31%정도라면 보다 더 충족하게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가 모르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충분히 세워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정비를 철저히 해서 신규차를 당장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부연해서 한 말씀 올리면 과거에는 소방차 구입자금은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줬습니다, 소방차만 사라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에 관한 자주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지방소방재정법」이라든가 이것을 재정하고자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 부분도 감사에서 질의할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고가차, 일명 사다리차라고 하지요. 이게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지난 것이 두 대 있는가 봐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내용연수 경과된 것이 고가차는 3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고가차는 두대.
정남
이정남위원
두 대 있습니까? 자료에 두 대인데.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굴절차가 3대이고 고가차나 굴절차나 둘 다 사다리차인데요. 고가차는 사다리정리하는 것이 이삿짐센터 사다리 정리하듯이 일직선으로 빠지고…….
정남
이정남위원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게 최대 높이가 얼마까지 가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우리시에 보유한 것이 52m가 가장 높고 나머지는 42m, 47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시 고층건물들은 최고층이 얼마나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30층 금호생명 건물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게 몇m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평균높이를 3m로 잡더라도 90m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두바이 같은 데서는 200층 이상 500m이상의 건축물들이 나오거든요. 화재진압을 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부에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맥시멈 건물을 15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16층 이상 가면 소방시설을 보강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전 층에 스프링쿨러를 실치한다든가 화재가 나면 그 층만 타도록 건축설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끄는 쪽으로 보강해 가야지 외부에서 화재 진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 확장이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장을 못하게 막습니다. 옛날 건설교통부 쪽에서는 국민 편에서 많이 완화를 시켜 주는데 베란다를 확장하게 되면 아래에서 발생한 불이 위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가 52m, 그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소방설비, 일반적인 것도 잘하셔야 하지만 특히나 그 쪽 부분은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실정은 장비가 52m밖에 안 되는데 고층에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설비는 하겠지만 보다 더 강화시키는 광주실정에 맞는 그런 건축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한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설계 심의에 본부에서도 대응구조과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일정한 기금을 정리해 두는 유비무환 차원의 성격이랄까, 광주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통세 결산의 연 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시에서는 35%, 광역시만 치면 35%, 구청까지 하면 38%정도, 이렇게 전국 최하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라는 자체는 예산타령도 하고 있습니다만, 느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전에 근무지가 전남이었지요. 전남은 103%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전국에서 전남이 2위를 하는데 강원도가 1위이고 전남 2위, 그런데 우리광주는 16위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도 자주 발생하거나 하면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최근에 대형재난이 발생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5위였는데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리부서하고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법정적립금을 확보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 사전투자를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부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요. 돈 가지고 있는 팀에서 예산배정을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사고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유비무환 성격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 확보액이 얼마였습니까? 얼마를 확보해야 하는데 얼마입니까? 보통세 3년 기준해서 100분을 하면 금년이 얼마였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56억이 법정적립액인데 금년도에 5억밖에 못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내년에는 예상을 얼마?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61억 3,700이 나오는데…….
정남
이정남위원
예산편성표에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약 10억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8억 정도 되었는데…….
정남
이정남위원
정확히 얼마나 되지요? 예산심의를 곧 합니다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61억인데 그것이 8억 정도 되었는데 실무자하고 저하고 가서 나름대로 충분히 이야기해서 2억정로 올려서 10억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재난을 대비해서 적립해 주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금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등한시하게 되면 더 큰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해 놨을 때는 사업예산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30%는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적인 이야기도 됩니다. 더 많은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심의 때 부시장, 예산담당팀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50분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본부장님, 광주시가 소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노고와 고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지만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한 켠에는 옥의 티가 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인사위원회 리스트와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회의록은 안 왔습니다만, 대략 봤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흐르고 개방, 투명, 열린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인사위원회다 하면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했고, 우리시도 인사위원회하면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다만 소방안전본부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행정과장님, 그리고 네 분의 서장님,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변화하고 다양한 세대 속에서 흐름이 개혁적이고 맑고 투명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쪽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촉구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참고하시고. 오전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관계부분에서 사실입니다. 맞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비교해서 하는 부분들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내용을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일반행정직과 이런 부분들은 늘 소방직들은 차이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랜 경찰 내부라든가 간부직, 비간부직 출신 이야기들이 수십년간 흘러오고 있는 것들이 정설입니다. 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직종에 있는 대다수 95%이상들이 갈망하고 조직내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만났고, 사실조사를 착수하고, 사무감사를 앞두고 대화를 나눴고 이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역겹다고 여러분들이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흐름이 그렇고 요구가 그렇고, 그 수많은 대중의 수가 요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조직 내의 95%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런 부분들이 창구가 막혀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견해라든가 오랜 가치관 속에서 정립되어있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직내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섬세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변화하고 조직내부에 원하는 부분들로 가져가는 것도 수장으로서 역행되는 일이 아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조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랬을 때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파이팅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기진작도모와 현장에서 대응부분들도 수월하고 사기충천해서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기지개를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상의 나래를 펴시고 의기소침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촉구하는 정책적 비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담아내서 실현에 옮길 수 있을 것을 마지막으로 부언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지적과 제안을 많이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119상황실을 방문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고 소방본부에서 신속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 최첨단 시스템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노고에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되면 특히 화재, 산불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산불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철두철미하게 예방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이 혹여 산불이 나는 위험 속에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해가지고 급수확보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하수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의 음료수 빛여울 수 알고 계십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빛여울 수를 만들 때 저희 교사위에서 보고할 때 비상시 비상용으로 쓰겠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연계가 되어있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측하고 빛여울 수에 대한 비상급수는 구체적인 협의를 해본 적은 없구요.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사를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행정은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살림하는 것과 똑같이 광주시 살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상급수를 일부 쓰겠다고 빛여울 수를 만들어서 동의를 해 주었고요. 실제 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치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나서 비상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갖다 쓰겠다는 그런 연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시적일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난ㆍ재해 위험시설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난재해 위험시설은 몇 급 정도까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크게 A, B, C, D, E 등급까지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A, B, C단계까지는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구요. D단계하고 E단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E단계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한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이런 경우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공공시설물같은 경우 다리나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개인소유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풀려고 노력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방금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D급과 E급이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유일하게 하나있는 E급 화정동 영아아파트, 영아아파트가 1, 2동 두개가 있지요. 2동 D급 지정은 2001년도에 되어 있고 E급으로 지정된 것은 2005년도에 되었거든요. 같은 건물 같이 지었을 것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지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급 같은 경우는 일부가 심하게 경사가 졌어요. 지금 상태에서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6세대는 이주를 했고 서구청 쪽에서는 재건축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이 너무 가난하다보니까 여력자체가 없습니다. 안 되면 임대아파트 쪽으로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있습니다. 사고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아아파트가 안전도가 위험하다고 지적한지가 서구의회 때 2003년엔가 2004년에 지적을 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서류상관리지 여기서도 광주시 전체적으로 하나있는 E급에서 사람이 살고 있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사고가 난후에 재해기금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물론 구에서 지적했지만 시에까지 보고되었을 때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개입을 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든가 아니면 우선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임대 주택으로 우선 보내서 철거를 해서 지가라도 보상을 하든가 해야지 어떤 방법을 해야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서구청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반영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16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16시 11분
그러면 일정에 따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ㆍ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토록 하므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탁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을 소개합니다. 위성운 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업무방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린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너무 오래도록 기다리셔서 지루하셨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정책실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제공연예술제가 무산되어서 2008년도 아시아공연예술제가 문진위로 넘어왔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것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어떻든 10월 27일날 의견서를 제출해서 문진위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의 유일한 공연예술제가 없어지지 않고 열린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혹시 예술총감독은 선임되었습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선임되었습니다. 송원대학교 최영화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일단 2008아시아공연예술제로 명맥을 잇게는 되었지만 예술제가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14일 개최 되지요. 이렇게 개최시기가 촉박해서 얼마나 내실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혹시 진행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주의 유일한 공연축제가 2회에 걸쳐 3회 때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사람과 협의를 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인 분란에 의해서 공연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은 문화관광부에서 3억이 내려와 있고 시비 3억해서 6억인데 그것을 금년에 불용을 하면 내년예산은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듣고 공연단체의 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광주의 문화는 어디로 갈 것인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공연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화합을 해서 2009년도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건의도 있었고 저도 동감을 해서 이번에는 국제공연축제는 아시아축제로 한시적으로 금년에는 해보자해서 추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총을 중심으로한 공연단체의 협회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치르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번 이사회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예술감독이 선정되어서 어느 정도 사업의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말 그대로 아시아공연예술제면 아시아 어느 쪽이 옵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사실상 시일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라고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만,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공연단체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 중점을 맞춰서 선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적어도 외국에서 올 사람들은 일단은 몇 달 전부터 교섭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해야 할 것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큰 문제입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바로 저희들이 늘 걱정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두 마리 토끼는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토끼를 잡아서 다음 2009년도에 공연축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최영화라는 예술감독이 광주에 많은 비엔날레랄지 월드컵이랄지 그런 예술감독을 해서 경험을 가지고 이미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총감독으로 연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기획은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해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홈페이지를 오늘아침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 떠 있거든요. 일단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14일까지 아시아공연예술제가 열린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할 거예요, 아우트라인이라도 해가지고. 일단 홍보가 되어야 되고, 사실 정말로 짧은 준비기간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세는 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문진위 쪽으로 왔으니까 행사를 지켜보고 2009년 1월 14일 행사 모든 것이 끝나고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보고 다시 지적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지역의 모든 예술인들이 다 모여서 혼신의 힘을 다 해야만 행사가 치러지리라 생각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방금 이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십시오. 문화바우처 지원현황을 보면, 서류요구목록 4쪽인데요. 대상자별 참여실적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봤는데 10월 31일 현재인데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1,035명의 참여가 있고 두 달 동안에 500명이란 숫자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노인에 있어서도 그래요. 왜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참여가 저조한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저희들이 모니터링 사업은 상당히 소외계층에 모니터링 사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사업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자, 다음에 독거노인,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홈페이지에 지원을 받아서 만약에 못 오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지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일단은 이런 문제도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유도시키면 좋겠네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은 의미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도 늘릴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자랑 같습니다만, 작년과 금년, 연 2해에 거쳐서 저희들이 잘했다는 의미에서 1,000만원씩 1, 2년 동안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장애인이나 노인쪽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시 감사관실에서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지표 조사사업에 관해서 시 감사실에서 시정조치를 받으셨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보면 관내 행정기관과 유관단체 등에 공개 자료 및 협조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로 단순보조 인력 한두 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5명이 현재 그 인원에 3,212만원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2009년까지 7,000만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사업에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저희들이 문화지표사업은 광주시가 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화지표사업을 하고 있는 시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인천의 예를 들자면 인천은 광주하고 도시의 세가 다릅니다만, 그래도 가장 근접할 수 있다고 해서 인천과 벤치마킹결과 인천은 왜 이렇게 인건비 많냐 하면 한번에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사람이 가고 몇 번 가서 그것을 줘야 하고 정보유출이 안된다는 의미에서 어떨 때는 거부 반응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는 자체 직원이 네 사람, 그리고 용역을 줘서 용역이 훨씬 저희들보다 많은 3,7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보조연구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인건비에서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시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과업수행 실적을 면밀히 재검토 분석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석을 잘 하셔서 무리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업무가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선정이 있지요. 그게 일반지원이 있고 집중지원이 있고 신진작가 창작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전부 금액이 달라요. 전부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은 47억 정도의 현재 기금에 의해서 이자 수입과 한국예술인회에서 국비로 2억5,000만원정도의 기금으로 저희들이 약5억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내려주면서 집중지원이 있고 일반 지원이 있고 아까 창작지원,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거기에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중 지원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 일반지원은 500만원 이하, 창작지원은 2, 300만원 대충 거기에 맵을 잡습니다.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 실정에 맞춰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창작지원은 창작을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구분이 돼요. 일반하고 집중지원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일반지원하고 집중지원은 어떻냐면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집중지원 할 수 있는 부분과 일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이런 것으로 집중지원에 맞춰서 하겠다 지원하고 우리는 이런 단체기 때문에 집중지원보다는 일반지원을 하겠다. 자기들 접수에 의한 것이지 너희는 집중지원하고 일반지원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저 같으면 자기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집중지원이 돈이 많이 500에서 1,500지원해주니까 무조건 집중지원 지원하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이것이 있습니다. 집중지원으로 가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되는 결과가 적습니다. 그런 것을 잘 봐서 사업의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랄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집중지원해서 떨어지면 다음에 일반지원하면 되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게 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집중과 선택과 창작지원,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접수를 받는데, 지금 제가 봐서 접수 받은 대로 집중지원한 사람은 집중지원해주고, 일반지원한 사람은 일반지원해주고 이런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것은 기준이 묘한데, 오히려 어떤 사항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각종 위원회를 만든달지 뭐를 한달지해서 이 단체는 우리가 집중지원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선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데서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내고 내년에 떨어지면 그 내년에 내고 계속 그럴 수 있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저희들이 집중과 일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분들이 선택해서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답변에 위원장님이 답변이 미비하셨는데 집중지원을 최종결정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입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신청한대로 우리가 해줍니다. 이것은 아니고 내가 판단했을 때는 집중지원 한 것 내용을 보니까 단체더라고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 단체는 최소한 운영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돈 1,000만원 줘야겠다. 한 500만원 줘야겠다 해서 집중지원을 선정한 것 같고, 그리고 일회성 행사, 이렇게 하는 행사는 이것은 일반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나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답을 그렇게 저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해요. 틀립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람은 집중지원 내라, 어떤 사람은 일반지원 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공고를 할 때 집중과 일반과 창작지원, 세 개로 한단 말씀입니다. 지원을 받으면 그것이 1년에 7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40%정도가 선정이 되거든요.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이런 팀은 집중지원해도 좋다, 이런 분들은 일반지원 해도 되겠다, 이런 분들은 창작지원 해야겠다,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약 40%정도밖에 안 되고 60%가 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너희들은 일반지원해라, 집중지원해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일반지원, 집중지원 선정을 매년 하지요? 매년 하는데 집중지원에서 매년마다 새로 선별합니까? 아니면 한번 집중지원해 놓으면 그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매년그대로 지원합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매년 새로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완벽하게 다 바뀌어집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 단체가 다시 선정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재홍
손재홍위원
연임되는 확률은 몇%입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거기까지는 자료를 내보지 못했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보면 거의 연임할 것 같은데. 협회같은 데서는 협회 했다가 문 닫을수는 없잖아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협회도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템을 바꾸어서 하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협회에서 일반지원을 받은 것은 아이템이 바뀌어질 수 있으나 협회로 가는 것은 꾸준히 매년 이루어질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매년 이어져가고 있는 것이 몇%나 되는 것인가 데이터를 빼서 주세요, 자료로.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협이랄지 예총이랄지 단체를 두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예총에서 나온 사업, 다른 단체에서 나온 사업이 좋았다. 좋다.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집중지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해 준 것 볼께요.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한테 줬습니다, 공연예술로. 그러면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에 제11회 소극장 연극축제 1,000만원 줬구만요. 넘버링으로 보면 143번입니다. 협회에 주는 것은 맞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무엇 때문에 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11회 소극장 연극축제 때문에 주는 것이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11회란 말이에요. 이것 분명히 11년간 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봐서.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랬을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얼른 집중지원 보니까 상황이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만 집중지원이고. 광주광역시미술협회 그것도 176번입니다. “삶에 비춰진 그림 전” 그 위에 무등현대미술관 “어머니 삶과 예술 전” 한 해만 하고 끝냅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해서 끝난 것도 있고 연속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어떤 것을 보냐면 협회라는 것은 최소한도 몇백명에서 몇천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집중지원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협회로 가는 것에 집중지원선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당연히 개인이 하는 것보다 협회가 하는 것이 규모도 클 것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지원으로 선택을 해서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선택의 기준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준다는 이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더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입니다. 더 이야기가 이어져 간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대부분 여기에 하신 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새로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수가 토털하면 547건입니다. 내년에 아무리 해 봤자 600건이 안 넘어 갈 것입니다. 새로 생긴 것이 별로 없어요. 이 범위 내에서 편차없이 조금씩 왔다갔다는 할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신 분들이 또다시 지원을 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각 단체별로 예산 투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100만원이라도 더 받아쓰려고 노력을 많이 할거에요. 그랬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라주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 점이 저희들도 대단히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은 예산이 5억이 있을 때 5억 배정을 최소한도 그 협회의 인원, 연극협회면 연극협회, 미술협회면 미술협회 인원, 그 해에 접수되는 접수 건수 이런 것을 가지고 대충 %를 나누어서 배분을 합니다. 그 배분된 액수 내에서 심사위원들이 이러이런 단체는 이 정도 주면 좋겠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기준치가 있냐 이거예요?
국장
무국장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사
위성운 문진기금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기준을 마련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마련해가지고 이사회에 다시 회부합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통과한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전문가,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위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정확히 잡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이 고무줄이 되었을 때 어디에는 더 가고, 어디에 덜 가면 덜간 데는 불만일 것이고 더 간 데는 기뻐할 것이고 그래요.
국장
무국장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사
위성운 그 기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리스트가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춰야 서로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이게 자칫, 우리시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9억 정도 나누어줘요. 기준 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547개 단체가 있으니까 이 기준 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기준에 정확성이 없다면 이 분들의 항의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수 있어서 제가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
무국장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사
위성운 문의가 오면 공개해서 자료를 보여주고…….
재홍
손재홍위원
예. 투명하게 업무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으로 믿고 기준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인 이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문화바우처사업 있지요. 문화바우처 사업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술진흥위원장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한데 기초수급생활대상자랄지, 차상위 계층이랄지, 장애인이랄지, 노인이랄지, 이런 분들 은 사실 그럴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기회도 없어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인원수가 2007년도는 6,719명이었습니다. 예산은 8,800에서 9,800으로 늘었는데 반면에 참여 인원수는 3,955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인원이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제가 이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티켓판매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관계담당직원이…….
재홍
손재홍위원
담당직원이 서브 데이터를 주세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2006년도부터 꾸준히 향상되었는데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러분이 준 자료라니까요. 서류요구자료 4페이지를 보세요. 연도별 지원현황.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글쎄요. 어떤 것이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실적이 2006년에는 5,949명, 2007년에는 6,719명, 2008년에 7,000명 잡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재홍
손재홍위원
2008년 3,955명,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3,955명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보세요.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8월말 기준자료입니다. 현재 6,215명 이용하셨습니다.”하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8월말로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8월말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자료가 틀렸다고 하면 안 되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줄어들 수 없는데,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지요. 내 생각에도 줄어들 수 없는데 왜 줄어들었냐하고 지적해 본 것입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8월말 누계가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이고 현재는 6,215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계층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것 문제가 있구나하고 지적한 것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다음에 대상자를 보면 아까 이명자 위원도 말씀했는데 아동하고 일반은 수가 늘었습니다. 이 분들은 더 건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신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랄지, 노인들은 오히려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이랄지, 차상위 계층이랄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반보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취지에 맞추려면. 그런데 오히려 거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할 때 인터넷과 각 동에 요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웁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행하는 것이지 찾아가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고요. 일반이 늘어난 이유는 지체장애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일반이 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지요. 일반인들이 동행한 사람이 있으면 장애인, 노인이 많아지면 일반도 동일한 숫자가 나와야지요. 만약 내가 장애인이나 노인을 수행했다고 합시다. 같이 갔다면 같은 숫자가 나와야 해요. 그게 안 나오고 비중을 보면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른 계산해 봐도 장애인, 일반해서 2008년 하면 600명밖에 안 돼요. 일반이 1,289명입니다. 아닌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우리가 신청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취지를 살린다면 여러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찾아가서라도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지요. 저희들이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면, 나는 홍보가 미비했지 않느냐…….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달지 조작미숙이랄지 이런 데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거주지 자치구 동사무소에 요청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했을 때 어느 자치구 동사무소에서 조금 성의를 내주시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미숙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분야는 위원회에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랄지 차상위계층들도 그런 문화의 향유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에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제가 보니까 너무 업무가 단순해서 다들 잘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는 예산에 국비사업을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2007년부터 내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문화바우처 사업도 그렇고 문예진흥지원사업도 3,000만원을 더 받았고 해서 4,000만원, 금년에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업무가 적은 것 같습니다만, 하루에 한 건 이상씩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모니터를 해야 하고 사업의 성과를 해서 다음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수는 적지만 뒤에 547개 단체나 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문화사업들이. 지원은 적지만 그게 잘되는가 여러분들의 관리감독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다니시려니까 상당히 업무가 벅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적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모든 광주가 광주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줘야 해요. 그게 문화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변확대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분야가 광주에 많이 미비합니다. 제가 엊그제 문화예술과 감사에서 지적했거든요. 기초예술분야, 여기는 기초예술분야가 많이 포함되어있는 분야 아니겠어요. 이 분야가 오히려 뒤쪽에 떠밀려서 시에서도 크게 관심도 안 가져 주고 또 일반예산지원도 넉넉히 해 주지 못하고, 말만 문화수도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기초예술분야는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다.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적은 예산물론 지원하지만 이거라도 충분히 기초예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예산도 가능하면 투쟁을 하셔서 기초예술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많이 반영시켜 주도록 현재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앞에 관장으로 계실 때 몇 년 계셨어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제가 2기 때 2년 했고 1기 때 2년 반, 4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미술관장님을 4년 반 하셨고, 지금 문화진흥위원회 여기는 위원장이라고 하셔요. 여기는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5월달에?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예. 5월26일날 근무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술 쪽 전문가시니까 업무는 작으면서도 상당히 많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운영은 문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금년도에 시에서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6억 받았습니까? 예산상에 6억 되는 것 같은데.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예. 6억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6억 플러스알파 있습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6억 플러스알파가 사회단체 보조금, 무대공연 지원금, 동아리, 국제교류사업, 그래가지고 지원이 2006년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운영비나 사업비에 예산서 에 편성된 것 그 다음으로 추가로 된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몇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그것은 토털 얼마 되지요?
국장
무국장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사
위성운 사회단체 보조금이 6억, 무대공연이 2억 4,000만원.
정남
이정남위원
아니,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뺀 다음에 그 후로 추가로 된 시에서 지원된 예산들?
국장
무국장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사
위성운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 6억이고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사업이 2억 4천.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총해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17억 5,200만원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에서 지원된 것 말하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된 것 국가지원분 같이 합해서…….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여기에다 6억을 플러스해야 하네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6억이 아니고 3억 6천정도 운영비가 플러스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사업비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 합계가 21억 1,200만원 정도, 2008년도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처음에 우리가 2004년 12월 1일 설립했을 때 설립자본금이 45억 100여만원 되었습니다. 작년도말 기준으로 47억 7,400만원, 2억 7천여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는, 2008년도는 얼마나 예상이 되는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2008년, 48억 4,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해서 더해지는 것입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47억에 대한 이자에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자 부분의 30%는 기금에 플러스를 시키고 나머지 이자의 70%는 사업자금으로 쓴다?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이렇게 해서 이자 얼마나 되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금년에 7.4%.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국장
무국장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사
위성운 3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쟁입찰해서 하나은행 7.4%, 광주은행이 6.9%로 떨어졌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광주는 문화수도, 문화중심도시, 문화와 예술이 아주 강조된 부분입니다. 진흥기금이 어느 세월에 이것은 전국 단위로 친다면 16개 시ㆍ도가 있다면 하위권이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누누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문화수도, 문화중심도시, 문화로 밥먹고 살자, 그렇게 하려면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자부분의 30%만 문진기금에 포함을 시켜서, 기금이 많아져야만이 혜택받는 것이 많을 것인데, 이자수입으로 운영했을 때,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너무 규모가 작고 지원할 부분은 너무나 많고 해서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이것을 위원장께서 어느 길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금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청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금확보를 해서 금년도 에 20억정도해서 10년 동안 200억 정도 해주십시오 하고 사실상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어려울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기부금을 통해서 광주에 있는 기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고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문전 박대 당하기도 하고 무색도 당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금년 초에 유인촌 장관을 면담을 통해서 한국예술위원회기금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시오하고 제가 면담을 20분 동안 하고 나왔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결과는 금년에 20%에서 40% 정도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리라 보고, 이미 이것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입수한 바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위원장님 임기는 3년입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3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연임도 가능하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능력 있는 위원장께서 문진기금이 적으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고, 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하지만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중앙정부나 다른 여러 가지 출향인사나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셔서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위원장의 역할이 그러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문화지표 조사사업 7,000만원에 발주를 했네요? 사업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네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2년에 걸쳐서 하시는데 광주지역의 문화예술관련 기초자료, 통계학보,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중간발표회 때 10월 17일날 발표회를 가졌는가 봐요. 거기에서 용역에 관련된 자료인데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역자료 한부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 제가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강조 드리냐면 이야기 거리, 많은 말거리들이 서로 간에 크든 작든 예를 들어서 외국에 드라큘라 별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거리로서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도시가 예술의 도시랄까 이야기 거리가 많은 그런 광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 다리, 그 돌, 바람소리 하나까지라도 잘 찾으셔서 아마 그런 자료까지 찾는 부분이 기초 자료가 됩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저희들이 문화지표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인프라구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용자는 어떻게 되어있고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하나의 안으로 받아 들여서 2009년도 사업에 그런 분야까지도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문화진흥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꼭 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께서 문화관련 부분에 오랫동안종사하고 계시니까, 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발주해서 찾는 용역, 구체적으로 많이 찾아야겠지요. 광주의 이야깃거리, 작은 이야기부터 큰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미담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이야기 소재들을 잘 찾아서 우리 광주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중심도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밑받침해야 할 것 같아요. 꼭 예산이 없는데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이정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우리 광주가 정말로 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위원장께서 문화지표조사사업이 2009년 12월말에 끝나니까 그 후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아니 그 전에 2009년도 사업이 연계가 되니까요. 그런 것까지 해서 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협력 받을 것은 받고 그래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광주의 모든 찾는 일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 용역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기초나 중심은 잡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오늘 했던 이야기들도 이런 부분들도 용역의 클 틀을 잡을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을 한번 정도는 우리광주의 문화와 관련된 기초자료나 통계, 기준 좌표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광주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세세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책임연구원과 협의를 하셔서 업무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도 여기에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동료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김선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영역은 작지만 일은 많다. 매일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보고를 개괄적으로 제목관리만 말씀하시고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준 자료 11쪽 국제문화교류사업 1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2008년도 신규사업이라면 그 전에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은 2007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추진경위라는 것이 북해도 문화재단교류협정 체결,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금후 계획까지.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북해도에는 국제문화재단이라는 천억정도 재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출연해서 민간단체로 된 우리 문진위와 같은 성격을 띤 기관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어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북해도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MOU를 체결해서 공연 쪽으로 연극하고 음악 쪽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교류를 하시는데 사업은 공식적으로 없으시고?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있습니다. 연극과 음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연극과 음악을 하셨단 말입니까? 언제 하셨단 말입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연극은 오늘 도착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삿포로 콘까리뇨 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하고 내일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했는데 원래 자료에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토요일, 일요일날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일본 홋카이도문화재단 연극초청공연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홋카이도 문화재단에서 우리 푸른연극마을을 초청했단 말입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데 이것 순서대로 보면 삿포로 극장제에서 장소도 삿포로 콘까리뇨 극장인데 참여가 푸른,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전에 이스탄불 이스크미술관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 체결만 했는데 여기에서 전시라든가 교류라든가 하신 것은 없습니까? 한일교류전을 언제 10월달에 하셨는가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저희들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스탄불 이스크대학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누가 어느 단체가 무엇으로 전시회를 했습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광주에 있는 원로 중진작가 20명이 작품 40점을 가지고 이스탄불에 있는 원로 중진작가 40점하고 같이 동시에 전시를 하고 왔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은 일을 하면서 자료를 보완해 주고 보강해 줬으면 이해를 충분히 할텐데 전혀 내부적 자료가 없어서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첫 번째 사회단체 보조,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등등,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일련의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문진위가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주무국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정책실에서 했던 사업을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이관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문화진흥법」이 발의해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진흥위와 같은 성격을 갖는 데가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제주문화재단, 광주문화진흥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금년 내지는 내년에는 16개 광역시ㆍ도에 저희들 하고 똑같은 위원회나 재단이 설치될 입장에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08년도 신규사업으로 국제문화교류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일련의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제문화교류 사업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능률이나 효과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문진위가. 광주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의 창작이나 공연활동, 시민의 문화향수권,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파트보다 문진위가 그에 대한 저변확대라든가 상호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해 내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도 여러분들이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약간 제한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련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 동안에 늘 반복되는, 연속되는 일들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 광주라고 하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예술창작 이런 공연 활동들도 국제화 되고 세계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특히 광주에서 이런 것 하나를 가지고 컨텐츠화 해서 아까도 이정남 위원님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먹고 사는 부분으로 해 나가자, 문화를 향유하자인데, 앞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활발히 전개 될 수 있도록 역량 있고, 능력 있고, 벌써 연임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국제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국가적 루트를 통해서 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충분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후쿠오카, 삿포로하고 이스탄불을 다녀와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하고 라면 그 나라에서 최고로 인정해 주고 있고 굉장히 한국과 레지던트프로그램이랄지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터키 중앙은행에서 터키 근ㆍ현대 미술을 엄청난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한국에서 동경, 뉴욕, 그리고 런던에서 했고, 순회전을 하는데 한국에서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 안들이고 터키의 근ㆍ현대 미술의 작품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터키의 중진작가 20명의 작품 40점이 광주에 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도 저희들이 가서 교류를 할 때 금년 10월에 아시아먼스라고 해서 김치축제를 터놨습니다. 그런데 독도 때문에 막혀있었고요. 그리고 북해도 도립미술관을 가니까 세계적인 작품들이, 샤갈작품이 대표작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40점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광주에 빌려 주겠다. 그런 내용까지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금년에 독도문제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직원이 가서 다시 풀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누구보다 위원장님 같으면 국제적인 교류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또한 1억 2천이라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 돈인데 이러한 국제교류를 이 금액으로 했다는 점, 앞으로 문호개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또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김치까지 이야기가 나올정도 되면 충분히 기지개를 펴면 좋은 문진위가 평가 받으리라 봐집니다. 내년에도 국제교류 활동부분에서 활로를 모색해 주기 바라면서 제안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좋은 지적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예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 3, 4일, 기획실, 문화예술, 자치행정, 계속 감사를 하는 과정에 너무나 열악하게 문화예술 쪽에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짚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사장님한테 더 노력을 하라고 해본들 예산요청해서 안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께요. 사회보조금 신청을 자치행정국 소관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체육 쪽으로 신청하고 있거든요. 문진위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중복성 있 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 점이 저희들이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문진지원기금 하고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려서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어제 자치행정국에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가 문화예술 쪽이 제일 낮다. 24%밖에 안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문진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된다.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시 자치행정국에 요청한 사회보조금은 최하 나가면 어느 정도에서 나가냐면 최고 4,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하 2,300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문진위의 기금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집중지원에는 500만원 이상 1천까지 그리고…….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일반지원은 400만원 이하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거의 100만원씩입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 점이 저희들도 가슴 아픕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연 3일 동안 저는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밖에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중복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보면 중복성이 안타깝게 들어왔어요. 금액도 적은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가 단체를 명시 안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예의가 있어서 안했는데 미흡하다는 단체가 사회보조금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단체가 여기서 집중지원하고 일반지원하고 두 가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것 1년이 다 지났는데 어떻게 시정조치 합니까? 또 똑같은 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같은 단체가 똑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세 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두 건이 나갔습니다. 현재 지원금 신청하면 지원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합니까? 계속 날짜별로 합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1년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미리서 발견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못할 때는 사업비를 회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안타깝거든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위원장님이게 있습니다. 한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세 건까지 사업별로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단체에서 세 건을 할 수 있고 어느 한 단체는 하나만 할 수 있고, 그것은 위원들이 심의한 것이니까 저희들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문화원이랄지, 사회단체 예총, 미협, 이런 데는 한 단체에서 세 건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단체가 세 건, 두 건까지 지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거라면 좋습니다. 세 건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세 건을 했으면 그렇잖아도 문진위 기금 적은 데서는 안 해야지요. 똑같이 두 건이 나갔거든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무대지원금, 그리고 문예진흥지원금,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예술동아리 이런 것은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에서 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가 안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은 일원화에요. 시장 한 사람 밑에 전 직원이 통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 요. 왜냐하면 공히 100만원씩 주는 단체, 개인도 아닌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육성하라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것 신청하면서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신청안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그 점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까 말한 협회나 하는 곳에서 3개씩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금방 미협하셨지요. 미협에서는 연중행사를 신청했었는데 한 건도 안 되었어요. 미협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미술인들이 많이 모인 단체입니까? 안 되었는데 겨우 한 건 되었더라구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미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세 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네 건 올렸는데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문진위에서는 세 건이 되어 있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문진위에서는 사회단체로 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문진기금은 한건 되어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세 건 되어있어서 총 네 건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땡으로 나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치행정과 것이니까 문진위 것이 아니니까 감사 받을 일 없습니다만, 그것은 있다고 배제를 했는가 몰라도 여기 한 건이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열악하게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특별지원이라고 맨 마지막 547번에 1,500만원 나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축제참가단 해서.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저희들이 아시아먼스 축제에 김치축제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공연팀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독도문제로 못하게 되어서 그것을 불용처분 할 수 없어서 국악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국악협회에서 중국과 상당히 문화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국악협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일반지원에서도 똑같이 나가고, 집중지원에서도 똑 같이 나가고, 특별지원에서 1,500만원 나가고 이렇게 쪼개져서 나갔거든요. 보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악에서 이미 하는 것은 된 것이고 12월에 청도 갈 것은 무엇이냐면 후쿠오카에서 아시아먼스에 갈 수 있는 예산을 불용처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 말씀드렸습니다. 불용처분하지 마라, 중국과 여러 사업이 있으니까 국악 쪽에 중국에 가서 공연을 통해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서 중국하고 어려운 상황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이왕하려면 특별지원에 세 가지를 합해버리지 일반지원, 집중지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 구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힘든 단체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너무나 잘 맞지 않은 것, 더 지적하면 여러 가지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열악한 그야말로 작은 기금에서 2009년도에 20억 요청을 했었다고 했지요? 통과가 가능하십니까?
건탁
오건탁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문화수도다운 광주의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진흥위원회가 노력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열악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더 노력하셔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사장님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많은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같은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도시마케팅본부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15시 28분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