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멀리까지 와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조정, 자료수집과 서울지역 도민단체, 출향인사의 지원 등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수도권의 도정 창구역할과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힘써 주신 최수영 서울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고 도정을 진단하고 추진했던 도정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최수영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수영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ㆍ서울사무소 소 장 최수영

이어서 최수영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그동안의 행정성과를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먼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설치근거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4조에 있습니다. '97년 2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로 개소를 처음했는데 그 위치는 마포구 지방행정공제회 회관이었습니다. '98년도 6월 10일에 한국관광공사 빌딩으로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7일 강원도민회관을 매입함에 따라 현재 마포구 서교동 강원도민회관으로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현재 정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6급 계약직 1명이 정원으로 남아있는데 현재까지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와 긴밀한 업무연락 및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도정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도민단체와 출향인사 업무협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정홍보자료 제공 및 농특산물 직거래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언론에 강원도 도정이 적시적소에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액은 총 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3억 1,100만 원과 경상적경비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주요 기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서울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의 인적네트워크 강화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과 적극적, 효과적인 공조체계 구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도권 이동 도청으로서의 창구역할 수행입니다. 저희는 매 주 2회 이상 국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분포해 있는 도출신 공무원들의 강우회원을 정례 방문하면서 정책자료 수집과 정보수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동향 및 정부 정책동향 등 유용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무회의 및 부처의 각종 업무자료를 각종 실과에 제공하면서 효율적인 도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각종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해서 정보습득과 동시에 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확보 및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으로는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예산심의 시 부처별 강우회와 협조 최대한 반영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를 또 예산실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보좌관의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보라든지 또한 도가 대처해야 될 방향을 미리 타진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민원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각종 수험정보, 민원정보 제공 및 본청과 민원인과의 연결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층에 위치된 강원관광홍보 책자를 배치하고 홍보물의 수도권 관광안내소 배부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 성과입니다. 2008년도 서울사무소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수도권 도정창구 기능과 역할 강화입니다. 올해 중앙부처와 국회, 동향 및 정책자료 수집 등 이것은 제가 자료 제공한 것을 추산해 보건데 국회 입법동향과 부처별 정책자료 제공은 76건을 했고 수도권 워크숍ㆍ세미나 참석 등 유용정보를 제공한 것은 87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이동도청의 One-Stop서비스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향 강원도민의 역량 결집 극대화입니다. 중앙부처 강우회원 정례 방문 및 주요 행사 횟수가 21회에 이르렀고 출향단체 행사 시 도정홍보로 도정관심을 제고하는데 노력한 횟수가 22회이며 대상인원은 2,45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8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직거래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직거래장터 및 백화점 판매행사를 지원해 강원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농수특산물 직거래를 지원하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사무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도민회관 운영현황에 보니까 관리운영비 수입지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합니까? 회관운영을 특별회계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회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강원도에서 임대식으로 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지출은 2억 8,800만 원인데 어떻게 지출합니까?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와서 도민회관을 한바퀴 둘러보았는데요, 각 18개 시ㆍ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측 운영이 계수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각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에서 18개 시ㆍ군 출향단체의 이익도모나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농특산물 전시장을 둘러봤는데 정말 요즘 들어서 수입쇠고기 관련해서 광우병 논란, 그리고 멜라닌 파동으로 인해서 먹거리의 식품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강원농특산물을 한 곳에 집결시켜서 서울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일 매출이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좀더 관심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3배, 4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서울 시민 내지는 강원도 토종적인 농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서울사무소라면 서울의 각종 부처나 국회의 여러 가지 동향을 강원도의 지역적인 특성상, 작은 강원도사무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동향이나 입법동향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강원도에 전달하고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정보들을 관련 실과에 제공하고 있는데 물론 강원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관심과 접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위원회 관련 소관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기 전에는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을 관련 실과뿐만 아니라 도의회에도 자료를 정기적으로, 자주는 필요 없지만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는 동향이나 취지를 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민회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모든 것을 운영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틀의 운영적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때에 따라, 그때그때에 따른 업무적인 면은 서울사무소에 업무이양을 할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따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몇 년 했습니까?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입주하시고 생활하시면서 회관 운영상 느낀 점과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첫 번째 질의사항은 도민회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도 각종 도민행사나 출향단체 행사가 있으면 항상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적 지원이라는 것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단체운영비 지원을 같이 지원을 나가서 함께 일을 하고 필요한 약간의 행정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항상 시ㆍ군민회는 어떠한 사항이 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개장한 농특산물 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가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 강원도를 대변할 수 있고 상징하는 농특산물들이 도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 명품화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포구 소교동 홍대입구 부근에 오면 청정강원도 농산물을 언제라도 싸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중앙언론 홍보대책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주신 자료의 소홀함, 사무소 활동을 하면서 도청이나 도의회에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획관리실 산하입니다. 기획관리실과 업무 협조하는 과정에서 1년에 몇 차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주신 1년 3개월간 운영하시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건물이 되고 나서 각 시ㆍ군민이 염원했던 도민회관이 들어와서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각 시ㆍ군민의 재정상태나 인력 부족면에 있어서 각각의 살림이기 때문에 조금 운영상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자치단체와 해당 시ㆍ군민회가 잘 협조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ㆍ군민회의 사례처럼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지원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물론 예산은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상시관리를 통해서 도민회관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시 주무부서와 논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 또 효율적인 관리방안인지 논의해서, 어차피 강원도민회관은 앞으로 수십년간은 서울에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건물인데 1년 3개월이 아니라 내년이 되더라도 어떤 점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도에 건의하고 저희 도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강원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백분 잘 하셔서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7명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6급이 정원이 2명인데 1명밖에 없어서, 6급에서 1명이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급이면서 계약직 나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도정홍보를 수도권에서 강원도정 홍보를 중앙언론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해서 현역 기자라거나 홍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발해서 서울사무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약직 나급 충원계획을 도에 통보했는데 아직까지 충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특산물판매소에 있는 직원은 서울사무소 소속이 아닙니까?

농정산림국 유통원예과 소속입니다.

예, 경상적경비가 40%가 되는데 경상적경비 회계는 여기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게 강우회 정례방문이라든가 국회 동향파악하러 다니고 또 도민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데 다니시려면 경비가 필요할 텐데 경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500만 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 관광부분이나 강원도 특산물 같은 것 상담하거나 하는 예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급 직원이 관리담당을 맡고 있는데 농업직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해서 각 자치단체와 교류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는 전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력도 있고 해서 수도권에서 교류 협력하고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것도 1년치 세워져 있습니다.

우선 관광하실 분들이 강원도 화천군 관광을 하고 싶다 해서 화천군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면 화천군 관광자원이나 교통편이나 화천군 특산품 이런 것을 소개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해 줄만한 기능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4층에 각 시ㆍ군별 관광안내 책자를 비치해 놓고 있고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직원이 해당 시ㆍ군과 직접 통화를 통해서 연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책자도 드리고, 그리고 지역 도민회장 47분한테 저희가 각 18개 시ㆍ군 홍보자료를 다 발송했습니다. 홍보물도 업데이트 시켜서 수시로 발송해서 그것이 관광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바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그렇게 하는 기능은 없습니까?

각 18개 시ㆍ군까지 파악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홍보물을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실 지키고 국회에 가는 연락, 그다음에 강우회나 강원향우회 같은 데 행사 있으면 참석하고 이런 기능 같습니다. 예산도 그런 것 이상은 거의 없는데, 내가 작년에 서울시청 앞에 화천관광안내센터를 가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화천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강원도민회 100억 이상 들여서 건물도 만들고 잘 해 놨는데 각 시ㆍ군 사무실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와서는 강원도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정선군을 관광을 하고 싶은데 정선군 1박 2일 관광을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디어디를 보고 경비는 어느 정도 들고 교통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능이 아쉽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북 같은 데는 관광안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왕에 예산을 세우려면 좀더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도 늘려서 강원도의 관광안내나 농특산물 판매하는 곳이나 그런 것을 좀더 강화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강화를 해서…….

소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속이 기획관리실입니까, 자치행정국입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직원까지 보내서 하고요?

예.

건물 운영은 또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예.

건물 유리가 하나 깨져도 수리비는 자치행정국에서 갈아주고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서울사무소장님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남짓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여기 운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주무부처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 여기 오셔서 강원도 서울사무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을 해 보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셔도 여기에서 혼자 서울사무소장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 농정산림국 이렇게 도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중간 연락하는 기능밖에는, 얘기를 좀 그렇게 하자면 그런 느낌밖에는 안 드는데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실무자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 수도권의 전초기지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나 정책이 될만한 것이나 도정전반에 대한 것은 가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휘부나 실ㆍ국장께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서울사무소 운영을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예산도 집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더 사무실 운영이 원활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통합이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각 인력과 예산이 얽혀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순탄하게 가야 하는지는, 저희가 입주한 지는 꼭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결과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도정홍보에 대해서는 도정홍보는 11월, 12월에 홍보를 많이 개방하니까 그런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공유하고 실제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이 소장님 주관하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좀더 효과가 많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꼭 사전에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경인지방에 있는 출향도민의 창구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강원도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그럼 출향도민들은 향우회를 통해서 서울사무소에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수십만 강원도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렇다면 강원도의 전진기지로서 정보수집, 입법동향, 중앙정부 동향 이런 것을 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자료가 한 장짜리밖에 안 됩니다만-정책자료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집된 자료 보고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수집된 자료는 각 실ㆍ국별로 저희가 메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메일로 보내고, 문서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문서로 보내고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양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집행부이고 하나는 의회입니다.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하고 두 가지 양대 축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청에서는 이따금 의결기관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또 서울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느꼈습니다. “아, 서울사무소가 있구나!” 하고,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시시콜콜 보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러이러한 입법동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봐 주십시오, 하고 의뢰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습니다. 이게 자료입니까? 또 한 가지 그냥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강원도 농특산물 특판점이 있던데 한 달 매출이 얼마입니까?

1일 매출 500만 원입니다.

1일 매출 500만 원입니까? 여기 입점되어 있는 상품 중에 18개 시ㆍ군에서 다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태백상품은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가게를 열었으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강원도의 물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빠진 곳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빠진 물품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여기 장소도 큰 곳이 있네요, 사진만 쭉 걸어놓을 것이 아니고 최대한 활용해서 18개 시ㆍ군에 있는 물품이 모두 진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기획관리실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 보고합니까?

사안에 따라 그렇습니다.

주요 보고처는 기획관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감사할 때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지금 6급 공무원이 어디 계십니까? (직원 인사) 7급 공무원은 두 분이 계시고? (직원 인사) 기능직은 또 3명이 계시고, 6급이 한 분이 공석이고, 적은 인원이라고 해서 작은 역할에 그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공직사회는 기관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서울사무소라는 기관은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있고 서울사무소라는 기관으로 일하기 때문에 적은 직원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전 직원 모두가 광활한 서울 바닥에서 전투적인 샐러리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각자 일당백의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그리고 다른 16개 광역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중앙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동향에 대한 가장 빠른 접근과 그 접근을 통해서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 길이죠?

예.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니까 전 직원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도민회관 건물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자치행정국입니까?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기획관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모두 일괄해서 빨리 서울사무소가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검토해서 나중에 안을 내신다고 했죠? 그때 이 안을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홍대 중심상권에서 약간 벗어나서 소교동 주택가로 빠져 있죠?

예.

지리적 위치를 극복해서 강원도민회관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민회관 매입가격은 얼마입니까?

126억 8,0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없는 살림에 126억을 투자했으면 10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소한 벌어와야 됩니다. 진품센터 보니까 정열 잘 해놨고 하루 매출 500만 원 정도라면 웬만한 마트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민회 활동, 그리고 비어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또 각 18개 시ㆍ군에서 담당해야 된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칭찬하려는 것은 아니고 역대 서울사무소장 중에서 그래도 아웃소싱으로 와서 제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러나 뭔가 획기적인, 서울사무소가 이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서울사무소장 역할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드러난 일은 많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억 2,000만 원 예산규모인데, 그러니까 전북 서울사무소가 6억 5,000만 원, 경남이 6억, 경북 서울사무소가 6억 정도 되니까 우리 강원도도 돈을 조금 늘리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니까 6급 계약직 보충하시고 예산규모도 키우고 하셔서 강원도 서울사무소가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또 저희가 일당백의 정신으로 서울사무소가 수도권에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최수영 소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객지에 오셔서. 작년도 9월에 이게 개관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와서 개관식에 참석을 했었고 바로 이 자리에서 행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도 느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건 무용 관련해서 전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천이 배출한 최승희에 대해서 매년 사진전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최하는 겁니까?

홍천군이 주최하고요, 그다음에 주관은 사단법인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와서 보나요?

많은 인원이 관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승희라는 강원도의 상징적인, 문화적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행사 말고 다른 행사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지하 강당에서는 강원도민회가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인 강원도 정기이사회라든가 각 시ㆍ군의회가 하는 각종 행사들, 그리고 출향단체, 재경고교동문회 송년의 밤이라든지 정기이사회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공짜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매입 추진을 할 때도 왔었고 그다음에 매입을 완료하고 리모델링 다 끝나고 개관한다고 할 때도 우리 기행위에서 왔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상당히 기대가 부풀었는데요, 서울 복판에 120억 짜리 어마어마한 빌딩을 사서 강원도가 상당히 야심적으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사실은 기대를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와서 느끼는 첫인상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논리로 볼 때는 완전히 적자이고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20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그러면 기업하는 분들은 아마 눈이 새빨개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이런 알토란 같은 공간을 이렇게 비워서 허무하게 썩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지금 각 시ㆍ군마다 시ㆍ군 사무소가 있어서 둘러봤지만 절반 이상이 다 문이 잠기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몇 군데는 노인들이 앉아서 경로당처럼 잡담들이나 하고 앉아 있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산적인 게 아니고 잡담이나 하고 세월이나 보내는 그런 공간으로 변한 도민회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1년 지났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다, 어떻다 할 게 아니라 소장님 책임하에 서울에 있는 강원도민회관의 기능 활성화 방안을 차제에 만들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확실히 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보니까 이런데 강구할 것이다, 어떻다, 기능이 여러 가지로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고 재산은 자치행정국이고 소속은 기획관리실이고 이렇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법, 예산문제, 인원 충원하는 문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 방안을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내놓으십시오, 지사님께 보고해서. 그야말로 지금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또 뭐 해서 지금 전쟁이나 다름없는 시국을 맞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잠이나 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초기지로서 여러 가지 중앙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걸 몇 건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떤 정책자료를 어떻게 했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현황을 어떻게 해서 제공했다는 걸 샘플로 몇 건만 볼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 주시면 되고 하여간 요약을 하자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현재같이 잠자고 구태의연한 운영 행태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0억이라는 게 얼마나 살 같은 돈이고 피 같은 돈인데 그런 것을 서울 한복판에 투자해서 잠이나 자는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절실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 고생하시지만 따끔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말씀주신대로 도민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자치행정국에 있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판단하고 저희가 책임을 느끼면서 끌어나가야 하는 것은 서울사무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단순히 건물관리나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있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민회관이 잠자고 있는 곳이 아니고,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 시에 농특산물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진품센터 개장한 지 한 보름 되었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현관 입구 광장을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찐빵이랑 기름류, 배추, 무, 파 정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광장에, 지금 겨울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외부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세 계절 빼 놓고는 판매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차들이 세워져 있는데 물건이 너무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여쭤보니까 택배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진품센터가 보름 동안 열리면서 판매하면서 홍보역할을 직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강원도의 농촌현실이 어렵고 잘 아시겠지만 무, 배추해서 농산물을 서울까지 가져오는 수송비도 안 나오는 지경인데 이럴 때 강원도가 서울사무소에 관심을 가져서 광장에 강원도적인 것을 산더미로 쌓아 놓고 저렴하게 파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진품센터를 보니까 내방고객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1일 매출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로 했을 때 1일 매출 2,000만 원은 올려야 되지 않느냐? 1일 매출 2,000만 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방고객을 통해서 강원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적인 요소가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강원도에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계단까지, 계단도 상당히 넓고 진품센터 앞에 현관을 강원도 홍보관으로, 지금 여기 이 회의하는 곳 빼고는 공간이 없잖아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강원도 홍보관, 전시회을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 여기는 강원도 각 18개 시ㆍ군에서 출향단체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장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올리셔서 강원도적인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등……. 앞에 복도에서 현관으로 나가는 부분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공간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방고객들이 일부러 방이 마련된 데에 전시실이 있거나 하면 안 봅니다. 부담이 되어서 안 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앞 빈 공간들을 잘 기획하셔서 가장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디자인과 관련된 접목을 시켜서 꾸며보시는 것이 강원도를 알리고 여기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것이 바로 강원관광과 연계가 되고 강원관광을 알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연구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다음 주에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이고 도민회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안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유통은 농정산림국에서 직원이 와서 판매사항이나 이런 것은 농정산림국에 보고를 바로 하고 서울사무소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지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서울사무소의 기능, 출향 강원도민의 역량결집도 중요하고 농산물 판로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수도권 도정창구 기능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원거리에 있는 도 본청의 접근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사무소는 도 본청을 대신해서 대국회, 대정부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일각에서는 지휘부의 비서실 역할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사무소장님은 아웃소싱해서 외부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과거에는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사무소장을 했지만 현재는 아웃소싱해서 모셔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도정 창구기능, 국회 대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도로 올라오던 기업도 안 오고 되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최수영 소장님께서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상담이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의 서울사무소장 정도면 그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가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또 도 본청과 긴밀히 유대도 강화하시고 또 중앙부처의 동향파악도 제대로 해 주시고 지원 사무에 보다 더 충실히 임해 주실 시기입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가 어려우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수영 서울사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지적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재명 의정자료담당 홍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울사무소 소장 최수영 기록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