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정산림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서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은 강원 농업 경영 안정과 농산품 경쟁력 제고, 쾌적한 농산촌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산림 자원의 보존과 가치 제고 등 도정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고유가, 조류 인플루엔자,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각종 악재들로 인해 어려워진 농촌ㆍ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산림국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정산림 분야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시정 개선과 정책 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은 물론 농업ㆍ축산ㆍ임업 발전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감사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 및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ㆍ농정산림국 국 장 박창수 산 림 정 책 관 차관섭 농어업정책과장 전재섭 농산 지원 과장 이성형 유통 원예 과장 최종근 축 산 과 장 계재철 산림 정책 과장 성길용 산림 관리 과장 정태호 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영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각종 현안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비료ㆍ사료ㆍ유류 등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도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농ㆍ축산물 가격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도에서는 비료ㆍ사료ㆍ유류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 경영 안정 대책, 농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였지만 도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쌀 직불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가 소득 신장률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고, 한우 브랜드 5년 연속 대상, 친환경 농업 최우수 도, 산불 방지 우수, 농촌관광체험마을 대상 및 3년 연속 최다 수상 등 전국 단위 평가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대과 없이 업무가 추진된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 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농업인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관섭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차관섭 인사) 전재섭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전재섭 인사) 이성형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성형 인사) 최종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최종근 인사) 계재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계재철 인사) 성길용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성길용 인사) 정태호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정태호 인사) 고윤식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 인사) 최억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인사) 남상헌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 인사) 이영식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영식 인사) 석성균 감자종자진흥원장은 금융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강원 농업 견인 선도 시책 집중 추진 등 9개 분야의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주요 추진 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먼저 강원 농업의 현황은 2007년 말 기준 농가 인구는 21만 2,000명으로 도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 면적은 11만 5,000ha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경영 규모는 다소 적으나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의 명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임업 여건은 전국 제1의 산림 도로서 풍부한 산림 자원을 바탕으로 휴양자원화와 소득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본청은 6개 과와 10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282명입니다. 7쪽의 부서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의 강원 농업 견인 선도 시책 집중 추진입니다. 먼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생산 기반 조성 분야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양구 해안면 일원에 조성하는 2년차 사업으로 1년차 사업은 완료되었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2년차 사업은 2009년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생산ㆍ유통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13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20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4쪽의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시설 설치는 8개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5쪽부터 17쪽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자재 공급으로 15쪽의 친환경농업용 미생물 제조 장비 25대, 16쪽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200ha, 17쪽의 천적 활용 원예 작물 해충 방제 113ha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18쪽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지금까지 592건을 지원하였고, 인증 여부 확인 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19쪽의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 1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20쪽의 친환경 농산물 박람회 참가는 지난 2월 유기농박람회에 총 173개 품목이 참가하여 대형 유통 업체와 15억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1쪽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 유지 시설ㆍ장비 지원은 5개소를 완료하였고, 22쪽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47만 매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도가 전국 친환경 농산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통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까지는 환경 친화형 땅심 높이기 전개로 23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1만 3,000t, 석회 1만 5,000t 등 2만 8,000t을 공급 완료하였고, 24쪽의 퇴비 자급화 시설 5개소는 완료되었으며, 25쪽의 녹비호맥 재배는 4,400ha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26쪽의 친환경농업 촉진 사업 지원은 12월까지 우수 마을 선정 및 시상 계획이며, 27쪽의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은 10월 말 현재 14만 9,000t 중 14만 1,000t을 공급하였고 8,000t은 11월 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으며, 28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대상 면적 2,820ha에 대해 친환경농업 인증 이행 확인 후 연내에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의 수출 농업 대도약입니다. 먼저 생산 기반으로 신선 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은 수출 파프리카와 여름딸기 등 9ha를 완료하였으며, 30쪽의 수출 유망 화훼단지 조성 5.8ha, 31쪽의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 지원 675만 구와 32쪽의 수출농장제 운영 20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은 수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33쪽의 수출 화훼 농가 산지 선별 시설 지원은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34쪽의 수출 신선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은 11개소가 완료되고 4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의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수출 실적에 따라 연내에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고, 36쪽의 농특산물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은 일본 시장개척단 파견 1회, 동경 및 서울국제박람회 참가, 미국 특판전과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은 완료하였고, 연내에 수출시장개척단을 추가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의 그린투어리즘 탑브랜드 육성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농촌 관광 기반 구축으로 37쪽의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은 17개 마을에 대한 사업 계획 및 영농 체험 시설은 완료되었고, 체험관 등 추진 중인 시설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38쪽의 농촌 관광 민박 시설 확충 사업은 19동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1동도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의 마필 산업 육성은 기반 정리와 기초 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철골 공사 중이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40쪽의 아름다운 축산 경관 조성은 14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는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 관광 활성화로 먼저 41쪽의 농촌 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은 46개 행사는 완료되었고, 5개 행사는 겨울 행사로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42쪽의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33개 마을 사무장에 대한 교육 실시와 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43쪽의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 학습 운영은 24개 마을 2만 1,000명에 대한 체험 학습을 완료하였습니다. 44쪽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3년차 계획 중 2년차로서 귀농 창업 과정 등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시민이 지속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45쪽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은 하계 작물 70ha, 동계 작물 20ha를 파종 완료하였으며, 46쪽의 농촌 축제 지원 사업 추진은 겨울 축제이므로 12월부터 내년 1월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의 휴식ㆍ휴양 공간 연계 개발로 47쪽의 산림 휴양 시설 조성 운영은 자연휴양림 3개소와 산림욕장 3개소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48쪽 임도의 관광자원화는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내 순환 임도 15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49쪽의 동해안 권역 공립 수목원 조성은 2년차 사업으로 2010년 준공 목표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50쪽의 생태숲 조성은 금년 내에 조성을 마무리하고 2009년 개장할 계획입니다. 51쪽의 고요함 지수 개발은 소음과 빛의 공해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고요한 산촌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으로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52쪽의 등산로 정비 사업은 백두대간 5km, 생활권 내 36km 등 총 41km를 연내에 완료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53쪽의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은 산림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79명을 고용하였고, 54쪽의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 관리는 화목원 내 수목 식재 등 보완 사업은 완료하였고, 박물관 정비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의 향토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향토 산업 및 특화 품목 육성 사업은 향토 산업 3개 사업과 지역 특화 품목 24개 사업 등 총 2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의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은 15개 시ㆍ군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완료하였으며, 57쪽의 가공 업체 시설 개보수 및 국제 품질 인증 획득 지원은 1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2개 업체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8쪽부터 63쪽은 산림 자원의 소득 창출 공간화 사업으로 먼저 58쪽의 백두대간 소득 사업 지원은 저온저장고 19동, 가공 건조 시설 5동, 표고 등 재배사 133동, 유실수 단지 20ha 등을 완료하였고, 59쪽의 산림 소득 사업 육성은 산림농업 50ha, 임산물 생산단지 70ha, 송이산 가꾸기 220ha는 완료하였고, 추기 종자 파종은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60쪽의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대추 생산 기반 조성은 완료하고 표고재배, 밤 생산 기반 조성, 임업후계자 경영 임지 작업로 등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1쪽의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은 종합 진도 80%로 임산물 표준 출하 8개소 임산물 저장ㆍ건조 시설 17개소, 임산물 명품화 디자인 개발 등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62쪽의 산림 특화 복합 경영 시범 사업은 웰빙 경제숲 79.6ha는 완료하였고 단기 소득 사업 142ha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3쪽의 임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은 홍천 잣, 정선 곤드레, 철원 두릅, 고성 머루 등 4개 품목으로 현재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의 비교 우위 대표 산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쌀 산업 경쟁력 제고로 벼농사 생력화 기반 지원을 위한 벼 육묘은행 설치 사업은 4개소를 완료하였고, 65쪽의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200동을 설치 완료하여 못자리 저온 피해 예방은 물론 육묘 후 채소류 재배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6쪽의 생력형 방제 장비 50대와 67쪽의 논두렁 조성기 50대는 지원 완료하였고, 68쪽의 농기계 임대 사업은 6개소를 대상으로 484대의 농기계를 구입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보관 창고 2개소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강원 쌀 품질 고급화 및 명품화로 먼저 우량종자 생산 공급은 원종 6품종과 보급종 2품종 등 8개 품종 58t의 종자를 생산하였고, 70쪽의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은 24개 단지 1,377농가에 농자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71쪽의 쌀 저온 저장 시설 확충은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11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72쪽의 강원쌀 고정 고객 확보 체계 구축 지원은 쇼핑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73쪽의 쌀 박람회 참가 홍보는 11월 20일부터 4일간 서울 COEX에서 열리며, 이 기간 동안 청정 우수 강원쌀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겠고, 74쪽의 시ㆍ군 단위 공동 브랜드 육성은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의 벼 수확 후 관리 및 직불금 지원으로 먼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으로 원주 호저농산과 철원 동송농협 RPC 증설 사업을 완료하였고, 76쪽의 친환경 완전미 생산 시설 지원은 원주 문막농협 RPC는 완료되었고 홍천 화촌농산 RPC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쪽의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원은 최근 부당 수령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정 차원에서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우리 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96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특별 조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12월 26일까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및 현지 심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부적격자는 위의 신청 기회를 부여 후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36개소의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부당 착오 지급분 1,016건 6,574만 6,000원을 환수하였고, 공직자 직불금 수령 실태 조사는 현재 감사관실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영농 조회, 실경작 여부 현지 실사, 요건 미비자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 등을 부여한 뒤에 관외 경작자는 12월 12일까지, 관내 경작자는 12월 2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12월 31일까지 부당 수령자에 대한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사항은 정부 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감자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씨감자 안정 생산 공급으로 상위 단계 씨감자 생산은 원원종 등 497ha를 재배하여 8,478t의 씨감자를 생산하고 추가분 2,400t은 공급 완료하였으며, 79쪽의 가공용 씨감자 생산 확대는 2품종 53t을 가공 업체와 계약 생산하여 3,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80쪽의 씨감자 저장고 신축은 2년차 사업으로 재산 관리 계획 승인과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의 강원 감자의 가치 제고 및 명품화입니다. 먼저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 확대 지원은 862ha를 계약 재배하여 1만 6,000t을 신농ㆍ해태 등 가공 업체에 납품 완료하였고, 82쪽의 강원감자큰잔치 개최는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하여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향후 개선 보완할 점들을 찾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3쪽의 고랭지 감자 명품화는 강원감자조합 공동사업법인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국회의 한미 FTA 비준과 연계되어 있어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으며, 84쪽의 감자 가공 시설 확충 지원은 2개 업체에 대해 11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의 웰빙형 강원 명품 잡곡 육성입니다. 먼저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로 100ha를 조성하여 종자 1t과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 완료하였고, 86쪽의 토종 잡곡 생산 유통 지원은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87쪽의 찰옥수수 예냉ㆍ가공 시설 지원은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88쪽의 웰빙형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은 20개 단지 100ha에 친환경 농자재 정선ㆍ선별기 등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89쪽의 잡곡 공동물류센터 설치는 시설물 설치 및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고, 90쪽의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콩 등 14개 작목과 옥수수 5품종 등 27t의 밭작물 종자를 생산하여 정선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의 고소득 원예 특작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로 고랭지채소 포장 6,687ha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였고, 92쪽의 고랭지 비교 우위 대체 작목 육성은 8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93쪽의 고랭지 한계 농지 경제 작물 지원은 64농가 25.6ha에 대해 음나무ㆍ가시오갈피 등 식재를 완료하였고, 94쪽의 고랭지 토양 오염 방지 기자재 지원은 친환경 절약형인 농약통 505개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95쪽의 밭기반 정비 사업은 농로 포장 14km, 용배수로 8km는 완료하였고, 시행 인가 중인 5개 지구는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의 고소득 창출형 시설원예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17.9ha에 527동으로 11.4ha는 완료되고, 추진 중인 6.5ha는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97쪽의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 사업은 14개소 중 1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2개소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쪽의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은 10개소 13농가에 대해 자동화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을 완료하였고, 99쪽의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은 18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100쪽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은 30개소 중 당초 계획 10개소는 완료되었고, 추가 지원 20개소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의 과수ㆍ특작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과수 생산 기반 조성으로 관수ㆍ관비 시설 등 33ha에 대해 시설물 설치와 관정 개발 18공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2쪽의 과수 경쟁력 제고는 5개소 19ha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103쪽의 과수 폐원 작업비 지원은 약제 방제 330.4ha, 과원 정비 2.37ha를 완료하였으며, 104쪽의 과원 폐업 지원은 과원 폐업을 희망하는 복숭아 재배 농가 22.4ha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5쪽의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은 24동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동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106쪽의 고품질 잎담배 생산 자재 지원은 242농가 324ha를 지원 완료하였고, 107쪽의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6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12쪽의 명품 인삼ㆍ생약 산업 육성으로 먼저 친환경 인삼 재배 확대는 500ha에 친환경 미생물 제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109쪽의 홍삼 개량 시범포 조성은 5ha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10쪽의 우량 묘삼포 조성은 10ha를 조성 완료하였고, 111쪽의 강원인삼축제 지원은 지난 10월 개최하여 내방객 8만 1,000명, 매출액 11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우리 도가 명품 인삼 주산지로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의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50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소비자 지향형 명품 육성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 보증 품목 확대는 현재 78개 품목이 등록되었고, 금년도에 4개 품목을 선정하여 등록 추진 중에 있으며, 114쪽의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20개 품목에 대해 포장재 지원을 완료하였고, 115쪽의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은 2개 품목 중 원주 복숭아는 등록 신청을 완료하였고, 홍천 쌀은 등록 준비 중으로 연내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의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선진 물류 체계 구축으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영월과 평창농협 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둔내농협 1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17쪽의 농산물 산지 저온 저장 시설 지원은 176동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5동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118쪽의 농산물 물류 표준화 지원은 31개소에 물류 장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119쪽의 강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은 수출 농산물 도매시장 단체 급식 농산물 등에 대해 643건을 검사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120쪽의 농산물 잔류 농약 전문분석실 설치는 강원대학교에 설치 중으로 현재 70%의 공정이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로 먼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지난 10월 29일 마포구 서교동 도민회관으로 이전 개장하여 포스코 등 대기업 고정 거래처 확보와 기획특판전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ㆍ판매 활동을 통해 현재 1일 500~ 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난해에 비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122쪽의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개최는 지난 2월 15일부터 5일간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103개 업체가 참가하여 2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23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 개최는 대형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제주ㆍ고양ㆍ서울 등에서 4회를 개최하였으며, 124쪽의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은 5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5쪽의 농특산물 통합 물류 연합 마케팅 지원은 포장재 18만 8,000매를 공급하였고, 126쪽의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참가는 12개 시ㆍ군 17개 마을이 참가하였으며, 127쪽의 산지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는 전국 농산물 유통 업체, 대형 식자재 업체, 도매시장 경매사를 초청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심화ㆍ발전입니다. 먼저 새농어촌 건설운동 확산ㆍ정착으로 우수ㆍ대표 모델 마을 선정 지원은 선정심의회에서 33개 마을을 확정하여 지난 13일 농어업인대상과 함께 시상하였으며, 129쪽의 우수 마을 지도자 해외 연수는 38명을 대상으로 일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30쪽의 새농어촌 건설운동 워크숍 개최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며, 131쪽의 우수 마을 지도자 연찬회 개최는 지난 7월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마을혁신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먼저 마을혁신추진단 구성ㆍ운영은 현재 182개 마을이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우수 추진단은 12월 중에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133쪽의 농어촌 인재 양성은 추진마을 지도자반 2개 과정 90명, 5개월 과정의 아카데미반 34명, 혁신교육 118명, 농촌지역개발 리더반 42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정보화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의 쾌적한 농산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먼저 농산촌의 특성화ㆍ차별화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총 16개 권역을 대상으로 2005년도 착수, 4개 권역은 2단계 세부 사업이 설계 완료되어 추진 중이며, 2006~2007년도 착수 6개 권역은 1단계 사업 마무리와 시행 계획을 수립 중이며, 2008년도 신규 선정 6개 권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5쪽의 신활력사업 추진은 2008~2010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제2기 사업으로 10개 시ㆍ군 189개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 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의 농업 용수 공급 기반 구축은 중규모 농촌 용수 개발 등 11개 사업 121지구를 대상으로 총 44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89%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공정 계획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의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은 3개 지구 177ha를 완료하였고, 138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58개 지구 70km 계획 중 30개 지구 38km는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28지구 32km는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139쪽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사전 설계 8개 마을과 착수 10개 마을 등 총 18개 마을로 금년도 공정 계획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로 11만 4,000ha의 농지를 대상으로 우량 농지의 전용 억제와 보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농지 불법 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141쪽의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150개 공급 계획 중 145개는 공급되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142쪽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1만 2,689t을 수거하여 2억 7,900만 원의 수거비를 지원하였으며, 143쪽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은 80억 3,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 확정 후 12월 중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미래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인 글로벌화입니다. 먼저 농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 지원으로 미래 혁신 리더 영농 기반 지원은 4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6명은 추진 중으로 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145쪽의 후계 농업인 육성은 금년도 197명을 선정하여 선택 작목에 따라 시설물 설치, 가축 입식 등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46쪽의 농업 인턴 및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은 25명을 선정하여 현장 실습 수행 및 농업 경영과 기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으며, 147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3개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연간 220일분의 급식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농업인 교육 훈련 강화 및 사기 앙양입니다. 먼저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강원대 65명, 상지대 59명, 강릉대 25명에 대해 상반기 과정은 완료되고 현재 하반기 교육이 진행 중에 있고, 149쪽의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214명을 완료하였으며, 150쪽의 지역특성화 교육 추진은 542명을 대상으로 현재 하반기 교육 중이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51쪽의 농어업인 해외연수 실시는 농어촌지도자 80명과 청년농업인 18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으며, 152쪽의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제 운영은 금년에도 자립 경영 지역 특화 등 7개 부문 7명을 선발하여 지난 11월 13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농업ㆍ농촌 정보화 촉진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 정보화 선도자 선정 추진은 49명을 위촉하여 정보화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연 4,200명을 방문 교육시켰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154쪽의 농업경영정보 전문인 과정 운영은 농업 정보화 전문가 육성을 위해 35명을 선정하여 강원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농업 경영 안정 지원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 안정 지원 확대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총 337개 사업을 선정하여 150억 원을 연리 2.5%에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156쪽의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은 69개소의 경영체를 선정하여 개선 방안 강구 등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일부 미비한 사항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57쪽의 과수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377농가 307ha가 가입 완료하였고, 158쪽의 여성ㆍ영세ㆍ고령농업인 소형 농기계 공급은 25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59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3/4분기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인 3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4분기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은 상반기에 3만 7,059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였고 현재 하반기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조사 중이며, 연내에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총 4,219명에 대해 보육료와 교육비로 3/4분기까지 3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4/4분기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162쪽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운영 중에 있는 횡성ㆍ평창ㆍ양구 등 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63쪽의 공동 취사장 운영 지원은 계속 지원 2개소와 신규 지원 2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164쪽의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 환경 개선 지원은 농작업 환경 개선 물품 5,000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65쪽의 농가도우미 지원은 3/4분기까지 169명에 대해 1억 5,400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고, 4/4분기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166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은 16가정은 완료하였고, 4가정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의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전국 제1명품 육성으로 한우 클러스터 육성은 하이록ㆍ한우령ㆍ늘푸름 등 3개 브랜드 16개 사업을 추진, 종합 진도 95%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겠고, 168쪽의 지역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은 인공수정 3만 3,500두, 종축 등록 1만 두를 완료하였으며, 169쪽의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은 금년도 계획보다 1만 1,000두가 초과 청약되어 부족한 도비 3,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고, 산지 가격 하락으로 차액 보전금 35억 원을 11월부터 지급 중에 있습니다. 170쪽의 친환경 우사 시설 개선 지원은 금년도 계획 19개소를 완료하였고, 171쪽의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개최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양양군에서 개최하였으며, 내년은 영월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2쪽의 고품질 양돈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청정 Pork 명품 브랜드 육성은 도내 4개 명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우수 정액 공급, 유통 개선 등의 사업이 80% 정도 완료되었고,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73쪽의 산우리 재래종 돼지 브랜드 육성은 모돈 갱신, 우수 정액 공급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174쪽의 고품질 규격돈 생산 기반 조성은 모돈 갱신 1,400두 중 950두는 완료하였고, 450두는 연내에 갱신 완료하였으며, 175쪽의 돼지 이유자돈방 지원은 15개소는 완료하였고 12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의 축산업 경영 합리화 도모입니다. 먼저 청정ㆍ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 지원은 251농가에 22.2t의 체세포 감소제를 공급 완료하였고, 177쪽의 젖소 자동 급이 시설 지원 사업은 2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78쪽의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652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2만 2,700명을 대상으로 3/4분기까지 10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4/4분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179쪽의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은 7개소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2개소는 연내에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180쪽의 청보리 재배 단지 조성 지원은 41ha를 조성 완료하였고, 181쪽의 조사료용 청보리 제조ㆍ운송비 지원은 6,630t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182쪽의 대규모 사료 작물 재배 단지 조성은 2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83쪽의 혼합 배합 사료(TMR) 생산 시설 지원은 횡성축협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지 확보 등 종합 진도 50%를 보이고 있고,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184쪽의 꿀벌 사육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은 2단계상 2,460세트, 자동채밀기 30대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의 가축 전염병 매개 유해 곤충 퇴치 사업은 1,083농가에 2,420개를 공급 완료하였고, 186쪽의 젖소 능력 개량 체계적 추진은 8,330두 중 6,664두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고, 187쪽의 계사 시설 지원 1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의 환경 친화적 축산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유기 축산 생산 기반 조성은 2년차 3개소와 신규 2개소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이 중 2년차 1개소는 유기인증을 획득하였고, 189쪽의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은 9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이 중 4개소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190쪽의 자원순환형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은 축분 처리 시설 56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 액비저장조 38개소, 액비 살포비 지원 2,360ha 등 85%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191쪽의 가축 분뇨 액비 활성화는 발효 촉진제 25t은 공급 완료하였고, 액비저장조 기능개선제 8t은 연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192쪽의 친환경 첨단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시범 보급은 축산 분뇨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나노고액분리기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193쪽의 경ㆍ축ㆍ림 연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단지 3개소 60ha에 대해 유기질 비료 2만 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194쪽의 양계 수분 조절제 지원은 1,000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관리 강화 및 유통 개선입니다. 먼저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ㆍ안전성 관리 강화는 2개소는 완료하였고, 9개소는 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으며, 196쪽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는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7회, 제품 수거 검사 382건 등을 실시하였고, 197쪽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 인프라 구축은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5개소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전국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우리 도가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8쪽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은 3만 4,000두의 귀표 부착과 전산 관리 19만 4,000두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199쪽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축산물 위생 검사 70만 8,000두, 축산물 가공품 검사와 원유 검사 2만 5,000건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가축 질병 관리 및 가축 방역 추진으로 먼저 가축 전염병 방역 추진은 2,800만 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쪽의 악성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 추진은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24개소,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18회 등 철저한 소독 및 감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쪽의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 대책 추진은 채혈검사 12만 9,624두를 실시하였고,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03쪽의 가축 질병 검사 강화는 광우병 검사 643두와 가축 질병 병리 진단 검사 588건을 완료하였고, 204쪽의 가축 무료 진료 사업은 6,045두에 대하여 무료 진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5쪽과 206쪽의 산학이 함께하는 첨단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한우 육종 개량 사업과 동물 유전자원 보호ㆍ관리는 강원 한우 씨수소 선발과 품종 개량을 통해 우수 형질의 한우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산림 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산림 자원의 보전과 보호 강화로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은 봄철 소형 산불은 15건에 4.5ha로 최소화하여 3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 목표 달성과 정부 산불 종합 평가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전개, 무인감시카메라 110대 배치 등 대형 산불 발생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8쪽의 소나무류 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는 재선충병 항공ㆍ지상 방제 1,480ha,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2만 2,000ha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지속 방제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쪽의 산림 수해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은 사방댐 55개소, 사방댐 준설 62개소, 산림 유역 관리 5개소, 임도 시설 보강 190km, 임분 구조개선 1,430ha와 숲가꾸기 산물 정리 8,960ha는 마무리 단계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10쪽의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는 정선군 고한읍의 훼손지 복구 1ha와 표지석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11쪽의 친환경 임도시설 유지 관리는 구조 개량 90.3km, 유지 보수 100km 등 총 190.3km를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의 미래형 산림 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은 산림생태문화관 1동 등을 신축 완료하였고, 213쪽의 조림 사업 추진은 2,869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214쪽의 숲가꾸기 사업 추진은 4만 3,931ha로 현재 마무리 단계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215쪽의 산림 치유 시범 기지 조성은 테라피 로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16쪽의 가로수 및 생육 환경 개선은 가로수 식재 15km와 생육 환경 개선 3km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17쪽의 도시숲 조성은 도시숲 8ha와 산림공원 4개소는 마무리 단계로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218쪽의 도시림 실태 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은 강원대학교와 강릉대학교에서 공동 용역 수행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219쪽의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은 영월군 장릉과 청령포 지역 산림을 관광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0쪽의 양양 산불 피해지 항구 복구는 금년도 143ha의 복구 조림을 끝으로 2006년부터 총 1,043ha의 산불 피해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221쪽의 산림 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은 208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22쪽의 임업 시험 연구 사업의 내실화로 도유림 내 특용수 소득 단지 조성 20ha와 5종의 유망 임산 버섯과 산림 곤충 유전자원 확보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내 황금버섯에 대한 인공 재배 특허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농정 산림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서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강원 농업ㆍ농촌이 한층 발전되어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국장님, 222쪽의 아주 엄청난 분량의 업무보고서를 준비하시고 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언제부터인가 농업인들이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농정산림국에서 강원도 내 농민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신 근거를 본 업무보고서를 청취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렇게 222쪽 분량의 엄청난 보고서가 다 중요하니까 보고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농촌 현실에서 금년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비료 값, 사료 값, 유류 값 인상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었고, 그것과 관련된 경영 안정 자금 시책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런 문제는 보고에 빠져 있고요, 요즘 계속 일간지나 각종 TV매체를 통해서 요즘에는 무ㆍ배추 값 폭락으로 정성들여 가꿔 온 농산물을 수확도 못 해 보고 산지에서 폐기시킴은 물론 농민 스스로 자기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스스로 수확을 포기하고 대형 농기계로 다 갈아엎는 이런 현실 속에 그런 것은 과연 본 위원회에 보고할 성질이 아닌 것인지,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것은 실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다루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회에 이렇게 특별히 별지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할 성질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농민을 위하는 강원도라면 금년도 비료 값, 사료 값, 유류 값 인상에 따른 농업 경영 안정 지원은 어떻게 했으며 대책은 어떻다, 특히 고랭지 무ㆍ배추, 특히 강원도가 주산지인 채소가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출하도 못 하고 있는 무ㆍ배추의 현 실태는 어떻고, 지원은 어떻게 해 주었고, 이런 것이 보고서에 당연히, 아니 이미 인쇄되었다면 별지 한 장이라도 해서 보고했어야 되는데 그 보고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료ㆍ사료ㆍ유류가 인상에 따른 대책은 각각의 사업별로 조금씩 녹아 있어서 체계화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사안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또 도민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든가 보고서에 넣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류가 인상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은 안 했습니까?

유류가 인상에 따른 지원은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유가 직접 지원은 정부가 면세 유류, 경유가를 기준으로 1,800원 이상될 때 보전해 주는 대책이 나왔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 지원은 면세 경유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면세 휘발류와 등유를 가격이 인상되면 별도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정부 대책 발표 후에 유가가 상당히 인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그때 발표한 예산은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원해 주려고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당시에 유가를 경유 기준으로 1,800원 이상을 정부가 잡았습니다. 그럴 때 그 시점에서 등유와 휘발류 가격이 얼마인지를 체크해서 그것 이상 가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국제 원유가가 인하되면서 면세유 값도 따라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지원의 폭은 상당히, 당초 발표한 것보다 지원 폭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가격 폭락으로 출하 못 하고 산지 폐기한 농산물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고랭지 무ㆍ배추가 있었고 호박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계약 재배가 될 때에는 산지 폐기할 때 생산비 보전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고랭지 채소가 심했습니다만 무ㆍ배추가 가격 하락이 심했는데 그 원인이 남쪽에서 재배되는 봄 배추들이 우리 중ㆍ고랭지 배추들이 출하되기 전에 다 소진이 되어줘야 되는데 봄부터 가격 하락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 중ㆍ고랭지 무ㆍ배추가 출하될 때 중심이 되어서 출하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딜레이되어서 출하되다 보니까 고랭지 채소까지 왔고 또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만 기상 여건이 좋아 풍작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났고 중국산 배추의 유입, 절인 배추 유입 때문에 가격 하락이 왔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재배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고 연합 판매를 좀 더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나가고 대도시 판매전이라든가 산지 직거래를 확대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들은 고품질의 농산물만 만들어 놓으면, 생산해 놓으면 우리 도에서 유통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하든 새로운 판매망을 구축하든 제값을 받고 생산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내가 고품질의 농산물만 만들어 놓으면 판로를 걱정 안 하는 시대가 와야 되는 거죠? 그게 행정에서 도와 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끝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사견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작금의 우리 농업ㆍ농촌 현실을 볼 때, 강원도의 재정으로 볼 때, 강원도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나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상황도 있고, 이제 미국과 FTA가 금방 통과된다면 축산물은 물론이고 농산물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올 때 우리 농업인들은 점차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곤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견을 물으셨는데 사견은 제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품목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협을 받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또 일본하고 FTA라든가 이런 게 체결되면 덕을 보는 품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위협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는 삶의 질 일등 도,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에 농업인들도 도민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려운 현실에 222쪽의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폐기 처분해야 되는 어려움, 농촌이 지금 이것 말고도 엄청난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 도에서 다른 사업보다, 다른 시책보다 우리 농민들 편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삼수로 도전했고, 또 삶의 질 일등 도를 추구하는 강원도가 과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축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시책보다 내부적으로 진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농민들한테 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책을 더 발굴해 내고 그러는 것이 맞지 지금 외형적인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솔직히 국장님은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강원도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도민들이 진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강원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산촌 마을에, 산간 오지에 이제 거의 고령이 되어서 70~80세 된 농촌ㆍ농업의 어르신들이 아무 여력도 없이 정부의 시책, 또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까 하는 바람만 가지고 있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농사를 잘 지으면 뭐합니까, 판로가 막막한 입장에. 우리 행정에서는 농산물 팔아주기 실적에 급급해서 도로변에 간이판매대나 설치해 주고 농산물 판촉 행사나 서울에 가서 예산 들여가면서 하고, 그 실적이 나오는 데이터가 과연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차제에 국장님은 진짜 우리 농업인의 수장으로서 소신을 가지시고 농업 쪽에 진짜 필요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222쪽의 막대한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늘 해 오던 시책에 따른 예산 지원이고 점차 예산이 삭감되어 가는 그런 현실에 도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길거리 농산물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17쪽인데요,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대와 관련해서 판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농산물 간이판매장은 소득이 진짜 실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농민들한테 소득을 준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만든 시책입니까?

간이판매장은 지역에서 나는 농ㆍ특산물을 도로를 이용하는 도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다른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도로가 많이 직선화되고 4차선화됨으로써 옛날 2차선일 때의 도로하고는 많이 변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많이 봤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계속 매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 직선화되면서, 도로 선형이 바뀌면서 당초에 개설했던 지역이 차가 정지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비를 해 가면서 꼭 판매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어서 주민들 소득도 향상되고 도시민들이 강원도 우수한 농ㆍ특산물을 사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스포츠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제가 검토하는 것은 농업ㆍ농촌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농촌이 발전할 수 있나 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도 전체 예산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국장님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죠.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판매장이 투자 대비, 판매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침에 보니까 어느 신문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당초에 투자할 때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판매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투자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득을 계산하기는 어렵고 몇 년간을 두고 소득 분석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로 선형이라든가를 맞게 정비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계속 점검을 하셔서, 아마 금년에 시ㆍ군별로 파악해 보시면 활용 안 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장소를 옮겨서 목이 좋은 곳에 갖다 놓고 판매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해 주셔서, 더군다나 처음으로 산림문화축제도 개최했고, 3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목표를 달성해서 산불 우수 기관으로 표창도 받으셨고, 또 전국 최초로 산우리 흑돼지 품종 및 혈통 등록도 하셨고, 축산물 브랜드 대상 수상도 5연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만 또 불미스럽게 쌀 직불금 때문에, 전국적인 일입니다만 하여튼 터져서 시끄러웠는데 이 직불금 제도는 정부하고 잘 조율해서 제도 개선을 잘하셔서 농업인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최근 5년간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원도는 2004년부터 7.4%, 7.5%, 6.8%, 또 7.6%, 7.8%로 작년보다는 금년에 0.2%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로도 보면 들쑥날쑥해서 5년 동안 10% 이상 농업 예산을 확보한 데를 보면 2004년에 7개 시ㆍ군, 2005년 6개 시ㆍ군, 2006년도에 6개 시ㆍ군, 2007년에 8개 시ㆍ군이어서 2007년에 가장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줄어서 4개 시ㆍ군만 10% 이상 확보해서 보면 홍천하고 횡성ㆍ철원 3개 군만 5년 연속 10% 이상 농업 예산을 확보했고 타 시ㆍ군은 10% 이상 확보 못 한 시ㆍ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FTA 때문에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 시ㆍ군별로 차이도 나고 또 우리 도도 최소한 우리 강원도가 농업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 이상 확보해야만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뜻과 취지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농업 예산이 조금 들쑥날쑥한 원인은 재해라든가 이런 원인이 있을 때 좀 들쑥날쑥합니다만 어쨌든 농업ㆍ농촌 예산은 계속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ㆍ군도 물론 국비와 도비에 따른 부담도 있겠지만 자체사업도 개발해서 농업 쪽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도가 그런 국비사업이 아니라도 자체사업으로 우수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업ㆍ농촌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도도 노력하셔서 1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도비만이 아니라 국비 따오는 노력도 하셔야 될 것이고, 도 자체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시ㆍ군도 가만두지 마시고 농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농업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도 조영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료 값이라든가 농자재 값은 같이 올라갔고 농산물 값은 오히려 하락되었습니다. 하락되어서 내년에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행정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이분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농업이 살아서,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TV 프로에 나오는 것을 보면 농업을 포기해서 먹지 못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는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렇게 농업을 지금처럼 경시하다가는 옛날처럼 다시 보릿고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농업 예산을 확보를 잘하셔서 우리 농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56쪽 보면 소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국 총소득이 3,196만 7,000원이고, 이 중에 농외소득이 2,156만 1,000원입니다, 전국치를 보면. 그리고 강원도는 3,032만 3,000원인데 그중에서 농외소득이 2,212만 3,000원입니다. 전국보다는 우리가 농외소득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도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외소득을 많이 올려야만 우리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외소득 증대에 힘을 써주시고,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보면 도내 억대 부농이 333가구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 발표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의 4.3%라고 이렇게 행정 자료를 가지고 발표가 되고 일부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는-통계청이 발표한 숫자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지난해 1억 이상 판매 농가를 통계청이 강원도가 1,017농가로 발표했습니다. 1,017농가로 발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1만 5,475농가, 그래서 강원도가 6.5% 정도 점유를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런 차이가 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조사하는 과정에 소득과 조수익을 좀 착오를 일으킨 시도가 있지 않나,-그것은 생각입니다만-그렇게 하니까 소득으로 볼 때하고 조수익으로 볼 때하고의 차이점이 온 것이고,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가면 강원도가 전국의 6.5%를 차지하는 1,017농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평창이 33가구밖에 안 돼요, 1억이. 제가 판단할 때는 1억 그 이상 될 것 같은데, 저희 평창은 1억 이상 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33농가라니까, 소득은 많은데 줄이니까 오히려 농업인들이 더 위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 착오가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일은 잘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7쪽에 보면 경관보전 직불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90㏊에 13억 8,00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언론에 보니까 전라남도는 현재 1,389㏊를 경관보전 직불사업으로 해서 전국의 43%를 받는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보면 이 사업을 우리 강원도도 각 시ㆍ군별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개 시ㆍ군만 해서 90㏊밖에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이 직불금 대상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늘어났는데 경관보전 작물에 청보리가 포함되면서 보리를 많이 재배하는 전라도 쪽의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은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신청만 하면, 조건이 기준에 맞으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ㆍ군이 신청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기후적인 문제, 이런 여건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건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서 재배함으로써 직불금 수혜를 받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보리 같은 것이 된다니까 저희도 보리 같은 것을 심고 또 지금 사료 값이 비싸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도 이런 작물을 심어서 직불금도 받고 사료 값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확보해서 많이 직불금을 탈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한우이력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력제를 보니까 전산관리는 130%이고 귀표 부착은 62.8%로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감사자료 173쪽에 전산관리가 19만 4,000두로서 계획 14만 3,000두 대비 늘어났습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것은 가축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고, 전산관리에서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면 제외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상 계속 남아있어서, 누적 숫자로 남고 그래서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은 농식품부가 전산시스템을 바꿔서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면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20일까지 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12월 20일이면 생산 과정에서의 전산시스템은 완비가 됩니다. 완비가 되고, 다만 내년 6월 말까지 유통 과정에서의 시스템을 또 정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귀표 부착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쇠고기 이력제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하고 추진을 하다가 전산으로 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겨서 그런데 사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됩니다. 연말까지 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됩니다. 생산 과정에서 연말까지 귀표 부착이라든가 전산시스템이 안 되면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려가 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다른 분한테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8쪽,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민박시설은 신고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계없이 농촌에서 민박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농 통합 시는 아무래도 민박시설이 더 많겠죠. 도시계획법상으로 녹지대여야 되죠?

도시계획법상 도시 지역은 농어촌 민박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으로, 내가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상 녹지대여야 되죠?

예.

그러면 도농 통합지구는 녹지대가 많고 일반 시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일반 시라면 속초, 동해, 태백이죠? 3개 시가 일반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수ㆍ양도가 되는 겁니까?

재산권에 대한 양수ㆍ양도는 됩니다.

아니, 민박이.

그러니까 민박시설, 재산 그 집, 집은 양수ㆍ양도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민박을 하려면 당초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민박권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민박 자체는 양수ㆍ양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민박 신고 자체는 양수ㆍ양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민박을 하자면 편의 시설도 다시 해야 되고, 뭐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재산권 침해는 아닙니까, 양수ㆍ양도가 안 된다면?

기본적으로 민박은, 주거생활 공업지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택을 민박 하기 좋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 들어가는 투자비가 있는데…….

그 재산권을…….

예, 그런데 신고제이기 때문에 면적에 문제가 없고 시설 기준에 문제만 없으면 그다음에 신고를 하면 또 받아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에 법을 개정하면서 시설 규모에 제한을 둔 게 있습니다. 당초에 민박은 주택의 규모를, 칸을 기준으로 해서 민박시설을 기준으로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30㎡ 미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큰 면적을 당초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양도ㆍ양수를 하고 다음에 승계를 하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230㎡ 미만을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면 양도하고 양수인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니,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설 기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집을 우리 농민들이 돈을 조금 가정에 보태기 위해서 민박을 하잖아요. 민박을 하는데 그 상태로 민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도배 등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여튼 투자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몇 푼이 되었든 투자가 되었는데 양수ㆍ양도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은, 양도ㆍ양수가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해야만 농민들한테 돈이 돌아가죠.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민박 등록을 했으면 민박업자입니다. 민박업자인데 양도ㆍ양수를 하려면 재산은 서로 사고팔고, 새로 산 사람이 민박 신고를 다시 하면 신고제이기 때문에 실링이 없고, 다시 민박 등록을 하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팔 때 민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500만 원을 투자했다, 500만 원은 법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안 되니까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논리상으로는.

500만 원을 투자해서 주택의 구조가 개선되었다면 팔 때 돈을 더 받지 않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나는 민박 안 한다, 양도ㆍ양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새로 민박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거래가 되고 또 그 집이 민박을 하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왜 거래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농민을 위한 그런 한계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민박 문제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오는 금융 사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감사장에서 거론을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돈이 씨감자저장고 신축이죠, 29억이라는 돈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어요, 국고라고?

씨감자저장고 신축 관계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내가 이것을 뽑아봤는데 예산 배정 실적에 보면 3월에 배정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5월에 한 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게 신축 공사라면 돈이 다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왜 있어요?

그게 3월인지 5월인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고…….

3월에 2억 7,000만 원이 배정되었고 6월에 1억 3,400만 원이 배정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돈들을 배정만 해 놓고, 이게 공사가 되었으면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돈이 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인지 6월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장고를 신축하면 설계를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3월은 설계비를 배정받아서 설계를 한 것 같고 6월은 철거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회계 담당자가, 건축물은 아직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건축물을 공사해야 큰 돈이 나가는데 건축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건축 자금 배정을 결재 없이 인위적으로 세무회계과에 자금 배정 요청을 해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본인이 인출해서 사고를 낸 겁니다.

그렇다면 7월 11일 회계감사를 했잖아요. 아시죠? 모릅니까?

…….

회계감사를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그 후일 겁니다.

아니, 배정을 3월, 5월 이렇게 되었는데 7월 11일 세무감사를 했잖아요?

감사원종장이 7월 11일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난 것은 9월 13일…….

그러니까 9월 13일 났는데 배정에 대한 돈은…….

배정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계비하고…….

원종장장님 안 오셨죠? 그러면 관련…….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설계비 1억 1,200만 원, 감리비 5,400만 원, 부대비 1,2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설계비 9,300만 원은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자료 갖다 주신 분이 실무자입니까?

한 사람은 해외로 도피했고, 실무자는 계장인데 계장이 경찰조사도 받고, 어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원종장장은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압수수색영장이 완전히 발부되었는데 그런 것 처리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옆에 있는 계장입니다.

이게 항목별로는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창고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씨감자 저장용 크레이트 구매, 씨감자 포장 관리,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돈에.

위원님, 자금 배정 문제는 자금을 배정할 때 용도를 무엇으로 쓰는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 관계를 제가…….

숫자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빼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빼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나갈 돈을 뭐 하러 놔뒀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미 배정을 3월에 받아놓고, 또 5월에 받아놓고 7월 11일 회계감사까지 했는데도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주무 국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7월 11일 감사를 받은 것은 감자원종장이 통합하기 되기 전에…….

7월 11일 회계감사를 받았다니까요.

이 기관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8월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통합된 기관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하고 감자원종장이 통합되었는데 통합되어서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7월 11일 감사를 받은 것은 감자원종장이 감사를 받았는데 통합되기 전인 7월 11일 시점에서는 감자종자보급소의 업무였습니다. 지금은 합쳤기 때문에, 감사 관계는 그렇고, 자금 배정을 며칠에 얼마, 무슨 용도로 받았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2억 6,000, 8,824만 원 이것을 보고했잖아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선급금으로 10월 15일 2억 1,000만 원이 지출되어서 먼저 자금 배정 받은 것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것은 당일 배정받아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문제는 지출이 다 되었다?

예, 선급금으로 10월 15일 2억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고, 이 직원이 사고 당일 배정 요청을 해서 13일 배정을 받아서 13일 사고를 냈습니다.

인건비 지출한 것 아닙니까?

22억 7,000만 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아니, 22억 안에 배정된 1억 얼마 지출했다는데 그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레이트라는 것이 나무 상자죠?

크레이트는 감자 저장하는 나무 상자 맞습니다. 나무 상자인데,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다른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 배정할 때 용도를 여러 가지로 합해서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출예산 배정 실적서에 보면 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목이, 크레이트 제작과 수리는 과목이 좀 다른 데 아마 한꺼번에 배정하느라, 그 과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감사자료는 오후에 해야 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국장님,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04페이지에 과원 폐업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예.

여기 내용에 보면 ㏊당 3,300만 원씩 국비로 해서 폐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게 FTA에 대비한 것인데 과원 폐업은 복숭아 재배 농가에만 국한된 겁니까?

예.

복숭아가 우리 지역 과수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폐업에 대해 지원을 해서, 만약에 폐업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산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밭을 일구든가, 다 뽑아내고 과수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작물에 대한 부분도, 꼭 제가 이 말을 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강원 농업 견인 선도 시책 집중 추진, 비교 우위 대표 상품 경쟁력 제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도 시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 업무보고가 대처를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십시오. 과수든 아니면 채소류든 작물에 대한 게 발 빠르게 대처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과수 같은 것, 그전에 잘 안 되던 과수 중 잘 되는 게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사과를 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과가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사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미나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기후 1℃ 상승분에 몇 ㎏이 상승한다든가 또 아니면 대구나 그쪽 지역에서 유명했던 사과가 지금 우리 쪽에서도 병충해에 강하고 품질이 좋은 사과를 개발할 수 있다고 벌써 지금 결과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삼이라든가 녹차라든가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거의 남쪽에서 재배되던 게 우리 쪽으로 와서, 작물 같은 것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도 시책이라든가 경쟁력 제고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 지금 3~5년 주기로 보았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는 앞으로 이런 작물을 좀 개발해야 되고 또 이런 품목에 대해서 집중 개발, 또 아니면 이 개발은 기후 변화에 따른 시책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단계로-바닷가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잘 되던 농작물이 잘 안 되는, 기후 온난화로 잘 안 되는 품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FTA에 대비한 과원 폐업 농가ㆍ농업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쓴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정책적인 어떤 문제가 결여되지 않았느냐고 보았을 때,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에 대한 것만 쭉 해 왔고 또 우리가 하다가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가미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그런 업무보고만 있지 쉽게 얘기해서 업무보고 내용상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 나갈,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5년 단위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작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후 온난화가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기온이 1.3℃ 정도 올라갔고-강원도 같은 경우에-앞으로 30년간을 학자들이 예측한 것을 보면 1.8℃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자꾸 체계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성이나 아열대성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신품종을 개발하고-이런 것들은 제가 업무보고에는 언급을 못 했습니다만-기후 변화에 따른 강원도 농림업 대응 전략을 지난봄에 수립해서 아마 내년 추경쯤에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또 잘못 선택을 하면 후대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방향은 잡았습니다. 방향은 잡고, 과연 기온이 올라갔을 때 어떠한 작목까지 어떠한 지역에서 가능하겠느냐, 그러한 것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추경쯤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농업뿐이 아니고 산림도 병해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나도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데에 빨리 대처해야, 우리 강원도 지금 배고프고 헐벗었잖아요. 땅은 다행히도 산지는 어떻게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내년 봄에 가서 용역을 주면 후년에 나와서 비슷비슷한 기후를 가진 데는 다 개발해서 그때 가서 사과를 심겠다 해서 다 심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러면 늦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보았을 때는 아까 그런 부분들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쉽게 얘기해서 해야 되고, 이것을 빨리 용역을 꼭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최소한 오늘 이후에라도 빨리 품목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 오던 품목이,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매스컴에 보니까 어떤 과수를 하시는 분이-춘천 같아요.-되는 안 되든 해 보겠다고 사과를 심었는데 참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여러 가지 질도 좋고 이렇다고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사람이 꼭 전문 지식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이왕 했던 농지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물에 대해서, 또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게 되면 매년 배추씨, 감자씨-올해 감자는 조금 나은 형편입니다만-심어서 끝나서 뭣 좀 할 때쯤 되면 다 갈아엎어라 난리가 나고, 갖다가 쌓아놓고 이런데 하나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농가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꼭 과수뿐이 아닙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인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우리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도 매년 하는 그런 식보다 작년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변화는 왔습니다. 왔습니다만 매일 보면 무슨 몇 t의 어떤, 이런 것은 대략 우리 감사에서 자료에 넣고 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업무보고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업무보고 한 번 더 하시죠?

예, 합니다.

그때는 좀 변화된 획기적인 업무보고가 이 자리에 오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26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추진 사업 지원, 쭉 해 왔던 사업이에요, 퇴비 증산, 맞죠?

예.

퇴비 증산 한 번 하려면, 올해 내가 알기로는 11개인가 13개 마을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받은 농가는 3개 마을이에요. 맞죠?

예, 3개 마을입니다.

나머지는 여름 내, 이게 도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여름에 쉬지 못하고 나와서 풀 묻혀가면서 그냥 공동으로 나와서 하고, 한 사람도 안 나오는 사람, 잘 안 하는 동네는 벌금도 내라고 그래요. 퇴비 증산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나와서 한여름 애를 쓰는데, 물론 사업비가 저번보다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여름 내 온 동네가 들썩거려서 봄부터 나왔는데 최우수 상품이 돈 4,000만 원이에요. 또 그것마저도 열 몇 개 동네가 신청해서 나머지 동네는 한마디로 꽝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것 한번 보십시오. 단위별로 보면 수백 명이 나와서 한여름 고생해서 아무 것도, 물론 동네에 퇴비가 많으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현실에 퇴비를 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한번 뭔가 자금이라도 타서, 그 사람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을 대폭 늘려서 이 부분은 좀 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동네가 많이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늘려서 혜택이 가도록, 시상을 해서, 꼭 돈을 많이 주라는 것보다 그래도 한 데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비는 사실 뭐 시상금을 주고 이런 것보다 지력 증진을 하고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여건이 과거하고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농가들이 잘 하지 않으니까 이런 당근을 쓰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 신청 마을을 다 시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상금 액수의 문제라든가 또 수혜 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도가 신청한 마을을 다 시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 자체적으로 시상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 때 다시 한번 다루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성기 위원님이 물었던 농어촌 민박, 펜션 형과 랏지 형이 있죠? 그것 올해 2009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죠?

지금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계상은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일몰제로 잘랐죠?

예.

물론 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제 지역에서 랏지 형이라든가 펜션 형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가 도의원 된 다음에 쭉 보았어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필 산업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잠깐 물었는데 활성화됩니까? 이게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지금 마필 산업은 국민 여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작년인가 속초도 마필 산업, 아까 내가 담당 과장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38억이나 기 투자가 됐어요. 만약에 마필 산업이 어떤 대중화된 스포츠처럼 시ㆍ군마다 하나씩 있다든가 두 개씩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관광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하겠다는데 법령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 대처 방법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다면 수요를 감안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가급적 행정 지도로 적정 수준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시간에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대상, 안 보셔도 잘 알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부분에 대한 것은 5억씩 지원을 하는데 농업인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혜택이 갑니까? 아무 것도 없죠, 상장 하나만 주고?

그렇습니다.

금반지인가 뭐 하나 주죠?

예. 그게 과거에는 500만 원의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상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금장을 따로,-금년 같은 경우에 5돈입니다.-상장에 금장을 첨부해서 시상했습니다. 하고, 직접적인 지원은 미래에, 앞으로 예측하는 내용은 언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언급은 안 합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상을 받으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영예롭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안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융자금 받을 때 다 똑같지, 할 만하고 법적으로 해당되면 다 받는 것이지, 남은 1,000만 원 주는데 그 사람은 1,5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론 선거법 때문에 계속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제도 개선을 그 나름대로, 지금 보아서 어떤 사업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외에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가급적 영농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고 각종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겠는데 지금 농업인대상을 받으시는, 시상금이 있었을 때 말고 그 외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다음 업무보고 때쯤 되어서는 대비책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배정받은 시간은 다 채우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7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목표를 보면 300㏊로 되어 있죠?

예.

300㏊로 되어 있는데 왜 300㏊로 되어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300㏊로 잡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300㏊로 잡은 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목의 재배 면적이라든가 전년도 가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300㏊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부족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과 면적이 얼마죠? 우리 강원도 사과 재배 면적이 얼마예요?

225.3㏊입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을 얼마 했죠?

금년에 44.5㏊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목표가 300㏊인데 실적이 307㏊예요. 그러니까 100%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품목별로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그런지, 면적은 220㏊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한 농가는 44㏊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것도 사업량 목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5㏊는 소규모 농가까지 다 포함해서 면적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단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농가들이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도비, 시ㆍ군비, 국비 이래서 자부담이 얼마 안 되죠?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 앞으로 재해가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재해가 났을 때는 이것이 전부 행정 기관이나 아니면 모든 집행 기관들한테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00㏊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사과만 해도 적은 면적은 아니라는데 사과 농가가 300㏊를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사과 농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0평 이상 이렇게 되지 300평, 200평 사과 하는 농가 없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못 한다는 것도 조금 얘기가 안 되고, 사과도 그렇고, 제가 다른 품목은 면적을 몰라서 묻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사과만 보아도 몇 %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300㏊로 잡아놓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홍보를 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국비나 이런 것을 배정받지 못해서 300㏊로 잡았는지 이런 것이, 제 생각에 딱 어떻게…….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만 하면 국비는 다 줍니다. 또 신청만 하면 거기에 따라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300㏊로 해서 300%가 되든 500%가 되든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이 다 신청해서 혹시 만에 하나 재해가 왔을 때 다만 얼마라도 어려운 농촌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잡고 꼭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해서 사업 목표로 잡은 물량보다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꼭 촉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앞에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여러 좋은 이런 지역에 많은 불씨가 되고 종잣돈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기보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건데 농림부에서 하는 것 있죠, 농촌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겹쳐지는, 금년도 새농어촌 30개 마을 중에서 겹쳐지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죠?

잠시 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질의가 있으니까 추가 질의 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4개 마을인데 4개 마을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쉽게쉽게 하겠습니다. 소 부루셀라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감사자료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루셀라병이 2007년도, 2008년도 그런데 지금 100% 지급하는 시기가, 계속 100% 지급했나요? 한 마리를 살처분을 했을 때 시중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다 지급한 게…….

지금 현재 80%를 지급합니다.

이게 지금 점차 적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시 이게 살처분, 우리가 땅에 전부 매몰하죠?

예, 매몰합니다.

매몰한 위치는 추후에 관리를 하나요, 매몰하면 끝인가요?

매몰지 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ㆍ군이 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아직도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어요. 오염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부루셀라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에 만에 하나 오염이 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도에서도 매몰한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하나요?

개소 수는 파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또 묻을 때 완벽하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어차피 땅에서 부패되잖아요. 그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이것은 현 시가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마리당 2,500원 정도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6,300원 가까이 돼요. 이것은 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이것은 실제 현실 가격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발생해서 살처분한 것이 아니고 발생 지역에서 종란을 가지고 부화한 오리가 우리 도에 들어와서 사육되는 과정에서 얼마 크지 않은 상태에서 살처분했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토종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입니다. 현실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현실 가격으로 하는데 2007년도는 병아리나 이렇게 어린 건가요?

병아리는 아니고 좀 어린 오리죠. 어린 오리가 살처분됐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큰 닭과 오리, 토종닭이 많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쉬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추곡수매를 하시죠?

공공비축미를 합니다.

공공비축미를 하는데 산물벼하고 건조벼의 비율을 지금 어느 정도 합니까? 금년도에 어느 정도 돼요?

금년도에 산물벼가 대략 3분의 1 정도 됩니다.

건조벼 1등이 4만 9,200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공공비축 말고 개별 RPC에서 1등 벼 수매하는 데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평균 단가가 5만 4,300원입니다.

그런데 추곡수매는 4만 9,200원이잖아요, 1등이?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더 싸면 어떻게…….

쌀값이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평균 쌀값이 가장 높고 강원도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철원이 쌀값이 월등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공비축의 양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상대적으로 미질이 좀 떨어져서 쌀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공공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직 정부가 확실하게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방침은 공공비축으로 매입할 때 산물벼가 아닌 건조벼 매입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조벼가…….

됐습니다.

그 얘기 조금만…….

저도 그 얘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물벼를 많이 한다는 발표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추곡수매도 어차피 일반에서 하니까 정부에서는 싸게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조벼가 40㎏이죠?

건조벼 40㎏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 앞으로 이것도 좀 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료 한 포대도 20㎏로 내렸죠? 이것도 40㎏으로 하는 게, 듣고만 계세요. 40㎏을 농촌에 가보면 연세 많은 분들,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하려면 최소한 30㎏로, 안 하려면 아주 없애고, 산물벼로 하면 더욱 좋고, 이것도 좀 검토할 부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매입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가을철 산지 쌀값을 보아서 다시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급금이 지금 지급되는 것이고 정산금 지급이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벼 한 포대에 지금 40㎏인데 농업인 현실로 볼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는 금년부터 톤백으로, 지난해에 시범 사업을 하고 금년에 조금 늘렸습니다만…….

건조벼도?

예, 건조벼도 톤백으로 합니다. 톤백으로 하면 바로 차에 실어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물벼는 그것으로 하는데 아직 건조벼는…….

건조벼도 톤백으로 합니다.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고, 하여튼 가격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제 생각과 다른데 앞으로 시중 가격이 높으면 올려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변동직불제는 시중 가격이 올라가면 안 주는 거예요.

변동직불금은 그렇지만 공공비축 매입 가격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줘야 됩니다.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올라가면 줄 게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공공비축미의 매입 정산가는 쌀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산가가 높아져야 됩니다. 변동 쌀 직불금에서 변동직불금하고 공공비축 정산금하고는 반대 현상입니다.

앞으로 고시 가격이 나오면 또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고시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 현상으로 갑니다.

4만 9,900원보다 100원 만 더 줘서 5만 원을 주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한 10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촌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수고하셨다는 칭찬보다는 농촌에 가면 전부 너나없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업무보고 128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차까지 가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는데요, 금년에 시상식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연말에 나갑니까? 도비ㆍ군비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나없이 농촌에 가면 한 가지, 우리 정부나 또 우리 도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없고 전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되기까지는 마을에 가보면 표가 납니다. 도로변에 어떤 퇴비도 많이 베어서 적치하고, 아니면 또 도로변에 보면 새마을기라라든가 새농어촌건설운동기라든가 태극기라든가가 활성화가 되어 보이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로 딱 지정이 되고 나면 완전히 잠자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많은 여러 종류의 기를 게양하던 것도 거의 없고 그런데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로 지정된 곳에는 몇 연도에 지정이 됐다라든가 그 마을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은 무엇이라든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도 하나씩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농촌이 5억이라는 사업비를 받으면 어떤 복권 탄 것마냥, 과거에 준비를 해 오던 과정처럼 긴장된 모습 속에서 뭔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어떤 복권을 탄 사람들마냥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런데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요즘은 소비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자기들 분수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어느 일간지 전면에 보면 어느 군에서 이번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선정이 됐다고 전면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농촌의 주 농산물이 쌀 아니면 무ㆍ배추 이런 것인데 어떤 돈의 값어치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앞과 뒤가 취지에 전혀 안 맞지 않느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광고비가 든다면 연말에 정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어떤 연탄을 사서 돕는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정말 새농촌이라는 타이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은가 해서 저 자신이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바로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내용을 보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41쪽입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을 금년에 처음으로 50개를 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을 다니고 그러는데요, 제작된 수거함 모양이 어떤 것인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마을별로 보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현황을 좀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실제 규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활용이 되는지 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답변서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보급 현황을,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 어느 리에 관리자는 누구이고 연락처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을 한번 보아 주시죠. 가로수 조성 건이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18개 시ㆍ군에는 시목 내지 군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보니까 5개 시ㆍ군의 시목이나 군목이 은행나무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소나무가 세 곳, 주목이 세 곳, 느티나무 두 곳, 잣나무 두 곳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실정으로 보면 제일 많은 가로수가 은행나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벚나무가 많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혼동이 오는 게 일본 국화라고 하는 사쿠라 있지 않습니까? 사쿠라꽃하고 벚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벚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는 많은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는 일제 치하에서 생활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70대 이상 80대 분들 말씀이 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국화를 가로수로 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8개 시ㆍ군에서 군목이나 시목으로 벚나무를 지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은행나무하고 벚나무가 제일 많이 식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도 사견이 벚나무는 좀 기피를 합니다. 다만, 왜 시ㆍ군에서 벚나무를 많이 선호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고민한 것은 아니고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그때 판단하기에는 우리 나무 중에서 꽃이 제일 빨리 피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벚나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벚꽃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주에 가면 군악축제를 할 때 그런 것이 아마 전국에 보급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시ㆍ군에서 심은 것을 가지고 제가 나쁘다 좋다 얘기는 못 하지만 사견으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나무의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풍이라든가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병균이 침입해서 부패하거나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병해충도 상당히 많이 번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도에서 권고 사항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벚나무가 이른 봄에 일찍 피고 우리에게 좋은 색깔의 꽃을 선사하기 때문에 심는다고 얘기를 하면 18개 시ㆍ군 중에 어느 한 군에서라도 군목으로 지정이 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벚나무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연 벚나무의 종류는 많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과연 일본의 국화인 사쿠라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우리가 이참에 좀 정립해서 정말 그게 같은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양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지난번 감사자료에, 금년에 은행나무에 병충해가 오지 않았습니까? 답변에 보니까 앞으로 방제를 계속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강원도에 지금 가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제 비용도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어느 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8개 시ㆍ군의 어떤 시목이나 군목으로 정해졌다면, 그 지역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그 시만큼 그 시의 시목을 가로수로 심는다든가 그런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은행나무, 벚나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창하고 있는 관광 일번지하고도 좀 맥락을 같이 한다면 가로수도 그런 쪽에서 개념을 달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저는 뜻을 같이 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요, 다만 저희가 명년도 되면 기본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안들을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나무를, 수종을 가로수로 심고 관리되도록 하고요, 다음은 군목을 가지고 가로수를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종에 따라서는 가능한 수종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수종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가로수 조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산불 때문에 지금 비상 아닙니까? 산불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매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잘 보이는 곳에는 ‘산불조심’ 해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거든요. 본래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게 도리어 어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단체들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거든요. 국가가 결국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서 현수막을 거는 등 사업 내용의 일부분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고 환경도 개선해 가면서 산불 조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라든가 자막 같은 것,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옵니다만 홍보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팸플릿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수막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게첨한 것 외에 일반 개인들이 부착해 놓아서 보기 싫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하는 방안, 아니면 그런 것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좀 늦게 참석을 해서 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을 텐데 혹시 중복될지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림 면적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된 것이 3,618ha, 엄청난 면적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되면 우리가 저탄소 녹색운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역행되는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면적을 이렇게 전용해야 되겠지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관님은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뜻을 같이 합니다.

지금 3,600ha 정도가 7년간 감소되었는데 산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한 것을 보면 불과 몇 회에 불과하거든요. 감독이, 심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보면 대개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라든가 도로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택지, 다음에 농지, 다음에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우리가 개발과 보존을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요, 다만 감소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증가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조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산지전용 추세로 봤을 때 2020년이 되면 대폭적으로 산지전용 면적이 감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면 임야를 팔면 산소를 돌려드린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 사유지를 정부에 팔아달라는 이런 의미입니까?

글쎄요, 제가 그 문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유림을 사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국유림 면적을 앞으로 몇 연도까지는 30%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로 개인 땅을 매수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그런 쪽으로 해 왔지만 이제는 도시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매수를 한다는 것은 매입자와 매수자가 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고요, 다만 2013년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접근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에 보조를 맞춰서 강원도에서도 도유림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4,850ha를 매입했습니다, 도비로. 그 당시에 기채를 해서 125억 원을 투자해서 매입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유림을 도유림화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고 또 시ㆍ군에도 공유림을 확대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우리 우수한 강원도 농수산물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런 우수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영에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도민회관 지하 1층으로 이전 개장을 했습니다. 이전 개장을 하면서 매출액을 보니까 이전하기 전보다, 지금 현재 매출액이 1일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전보다 7~8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잘 된다니까 다행인데 과거에 운영한 실적을 보면 진품센터 운영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판매 방식은 수탁이나 매입, 알선, 전자상거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가장 많은 물량은 직판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매장 운영은, 물론 매장에서 판매도 목적이겠습니다만 매장에서 강원도의 우수한 물품을 와서 보고 또 실제 거래는 사이버상이나 아니면 대량으로 주문하면 우리가 납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홍보 방법으로 매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케이블TV 방송이라든가 주위에 홍보전단으로 신문하고 같이 전달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특산물 중 각 시ㆍ군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다 판매를 할 텐데 시ㆍ군의 물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직접 시ㆍ군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모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매장에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은 산지의 조합이라든가 작목반하고 연결해 놓고 주문은 그때그때 받아서 올라가는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 쇠고기 같은 경우는 매일 춘천에서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ㆍ군 농가에서 우수 농산물로 인정을 받아서 진품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진품센터가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업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물품이 있다면 도에서 직접 시ㆍ군에 그런 물품이 있는지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해서 납품될 만한 물품이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각 시ㆍ군 우수 농산물이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윤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90 몇 % 이상을 도비를 주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많이 되면 이윤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독립채산 비율도 늘어날 텐데 이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운영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봅니까?

설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려면 일반 상인들처럼, 최종적인 목표는 자체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 상인들은 이윤을 보통 10%, 15%를 마트에서 남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강원도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 수수료를 좀 적게 뗍니다. 그래서 이윤이 적은데 앞으로는, 물론 그렇게 되어도 거래량이 많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체 수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점까지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목표량이 주어져야 되고 그 목표량을 달성했을 때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그런 것이 없다면 이윤을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상당히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목표량을 제시해서 연간 목표량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여금을 400%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여금이 깎여 내려갑니다.

목표량이 있습니까?

목표량을 주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여금을 감액해서, 목표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가면 25억 원으로 목표를 더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2013년까지 가면 매출 목표 50억 원을, 50억 원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50억 원이면 관리운영비의 몇 %나 충당됩니까?

70% 정도까지는…….

70%면 독립채산을 할 수 있다?

70%로 독립채산은 안 되겠습니다만…….

30% 정도만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겠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의 불만을 들어봐도 균형 발전 차원하고는 다르고, 이게 어떻습니까? 방침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균형 발전 차원에 주안점을 둡니까?

기본 원칙은 선 자율 후 실천 평가 원칙이고 또 하나는 자율 경쟁입니다. 자율 경쟁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도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자율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율 경쟁 체제로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똑같은 상태라야 자율 경쟁이 되잖아요. 조건이 좋고 나쁜 데가 있는데 경쟁하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데가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평야지에 조건이 좋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산간오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둘이 경쟁을 시켜 놓으면 백전백패는 불 보듯 뻔하니까 그런 것을 평가 방식에 변화를 줘서 그런 사람들도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경쟁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산간오지 마을 같은 경우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가점 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새농어촌 건설에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도 사실 높은 가점을 주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죠.

나중에 말씀하신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보다는 자치단체의 관심도를 봅니다. 그것이 대략 전체의 12% 정도를 차지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의 여건이 천차만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평가 기법이라든가 평가 항목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잘하는 마을에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평가 방식에 여유를 가지고 안배를 했으면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강원도가 공동 발전하는 데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명열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추가 질의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조영기 위원입니다. 인삼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2쪽인데요, 인삼 재배 현황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추세는 어떻습니까, 면적 추세는?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 865농가에 1,227ha에서 2008년도 1,412농가에 2,020ha, 이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강원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인삼 재배가 늘어나는 것은 남쪽 금산이라든가 풍기 이쪽에서 우리나라의 인삼을 많이 재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연작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산지가 북상하면서 우리 도내에 재배가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인삼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 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6년근 홍삼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늘어나는 추세의 면적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거의 자발적으로 늘어나고, 일부 상품을 우수하게 만드는 쪽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4년 동안 거의 800ha 정도가 늘었는데 주로 대체 작목이 어떤 품목에서 인삼으로 전환되게 되나요?

벼농사에서 전환되는 것도 있고 일부 전작지대에서 전환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주로 벼농사가 가장 많이 전환되었고, 채소 재배지가 전환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농가가 순수하게 강원도 농업인들입니까, 아니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쪽 밑에 지방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주한 농업인들입니다.

현재 15%가 외지 농업인이고 나머지 85%는 도내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단위 면적당 수확량, 농작물의 단보당 가격이 다른 것보다 비싸죠?

비쌉니다.

그런데 자금 회전은 오히려 늦잖아요? 6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6년근을 키우려면?

예.

다른 작목, 고랭지 채소 같은 것은 3개월 후면 수확을 해서 자금 회전이 되고 일반 벼농사도 거의 10개월이면 자금 회전이 되는데 이것은 6년이 지나야만 자금 회전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인삼이 많이 늘어나고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자력으로 한다, 도에서는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목표 면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그 목표 면적대로 가는데 면적을 늘리는 데는 자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그냥 두고 다른 사업 내용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고, 만약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면적을 늘리는 시책도 펴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벼농사라든지 일반 채소라든지 잡곡류를 생산하는 영세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자력으로 거의 4년 동안 550농가에 800ha 정도가 늘었는데 이분들이 다 자력으로 한다고 했을 때 6년 동안 자금 회전을 기다려야 한다면 상당히, 농업인으로 봐서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망한 작목이 우리 도에서 인기리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생각에 영세한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어서 인삼 재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나요?

따로 영세 농가만을 대상으로 인삼 재배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만 묘삼포 지원 같은 것은 지원을 해서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삼 개량 시범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지만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생물 제재 공급에 도비 4,100만 원 지원해 주었고, 인삼 재배 농가 생산자 조직에서 홍삼 재배 농가 5ha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우량 묘삼포 조성 10ha에 도비 6,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일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2007년도만 보더라도 1,251농가에서 금년도에 1,412농가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면적도 거의 1,732ha에서 2,020ha로 288ha가 늘었는데 지금 고작 지원해 주시는 것은 500ha의 친환경 미생물 제재 공급 지원, 5ha의 홍삼 우량 시범포 조성, 10ha의 우량 묘삼포 조성, 이것도 일부만 지원해 주고, 그런데 강원인삼축제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더 면적을 늘려서 진짜 강원 인삼이 전국 최고의 인삼으로 자리매김하고 좋은 값에 팔기 위해 판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왜 축제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생산 기반 시설에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 못 하는 겁니까?

축제는 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축제는 판매 촉진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FTA 비준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금년에 하나, 인삼 유통ㆍ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큰데 그것은 FTA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도 있고, 축제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고, 또…….

그래서 인삼축제로 해서 얼마나 판로 대책을 세우셨나요?

…….

국장님!

예.

지금 인삼 재배 농가가 도에서도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스스로 6년 동안을 자금 회전이 안 되면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판로 대책에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또 다른 농산물과 같이, 비근한 예로 우리 강원도의 주력 상품인 감자처럼 생산은 했는데 가끔씩 폭락이 된다든지, 판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면적이 늘어나면? 대책이 있으신가요?

인삼축제는 8만 1,000명 정도 와서 11억 원 정도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인삼의 재배는 인삼농협이라든가 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일부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만-판로는 다른 작목보다는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판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일부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가가 인삼조합 아니면 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정적인 판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되면 인삼도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는 못 보는데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따져서 앞으로의 판로 대책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 계약재배가 85%이고 나머지 15%가 있는데 계약재배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삼조합이나 인삼공사가 계약했으니까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되고, 15%는 과거의 계약 금액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계약을 기피한 경우가 15%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하여튼 유통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해서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이 인삼축제인가요?

인삼축제도 하나의 방법이지 인삼축제가 전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15%에 대한 판로 대책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인삼조합이 유통ㆍ가공 시설을 확충하면 더 수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좀 판매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다 안 되면 개인 유통 활성화라든가 해외 시장 개척이라든가-인삼조합이 해외 시장 개척도 하고 있습니다.-그런 쪽으로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기준으로 1,412농가에 2,020ha인데 농가 수와 면적은 얼마 정도까지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자력으로 하니까 도에서 통제 능력도 없겠네요?

아닙니다.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농가 수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재배 면적은 2,300ha까지 늘릴 계획인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삼이 묘삼 1년, 포장에서 5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확이 안 되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300ha 정도 되면서 수확이 되면 일정한 면적이 수확되고 일정 면적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2,300ha 정도요?

2,300ha, 농가 수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인삼이 강원도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이 시점에 도에서도 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자력으로 인삼 재배에 뛰어든 농가들이 판로 대책으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판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98쪽 보면 백합종구에 국비가 중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일몰제에 해당되어서 중단이 되면, 지금 백합종구를 지원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수출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만 이 대책 가지고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일몰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출화훼단지 육성 사업 같은 사업을 전환해서 한 250만 구,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하면 210만 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이 조직 배양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20만 구, 전체적으로 600만 구는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2010년부터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체제로, 어려움은 아마 좀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해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양은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구를 기술원에서도 이것을 대비해서 자체 양구를 하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종구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몇 번의 시행 착오를 사실 기술원에서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일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습득해서 지금 현재 양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기술원에서 하는 양구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저렴한 가격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양구가 잘 안 되어서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제하고 횡성에서 양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쪽 가서 다시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다음에 200쪽에 보면 농가등록제 추진 현황인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하는 업무인데 농가등록제가 되면 앞으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농가등록제를 도입한 배경이 농업 구조개선과 농가 소득 해결을 위해서 맞춤형 농정을 하겠다고-이것은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합니다만-이런 목적의 필요성을 가지고 개별 농가의 경영 여건에 맞춰서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농가등록제를 시행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직원 얘기는 앞으로 농가등록제가 되고 하면 지금 직불금주는 것 있잖아요? 직불금도 자기네가 다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업무 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식화는 안 되어 있는데 농가 등록 업무를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정부의 조직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품질관리원에 준 것 같고, 직불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아직까지는 개인 소견입니다만-품질관리원이 인력을 늘리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은 갖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농관에 잠깐 들렀는데 농관에서 회의실을 넓히더라고요. 넓히면서 앞으로 직불금이 전부 자기네한테 넘어올 것 같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해야 되어서 회의장을 넓힌다고 하더라고요.

직불금이 지금 현재 쌀소득, 조건불리지역, 친환경 등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농가 단위 직불제로 가겠다는 것이 장기적인 정부의 방침입니다. 농가의 소득을 얼마나 해 줄 것이냐, 농가 단위 직불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 국가 기관인 품질관리원이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될 때 도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도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잘 주시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거기에서 맡아서 더 이익이 된다면 거기에서 맡고 또 우리가 맡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보면 몽골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죠, 이 사업은?

예,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되었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기왕 추진한 것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예산 지원도 해 주고 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애로 사항을 파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입로 정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어서 농가 소득도 증대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에 보면 우유 생산량이 있습니다. 생산량을 보면 82쪽의 농가 수하고 여기의 농가 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82쪽에는 2006년도에 350농가이고 2008년도에는 279농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40농가, 269농가로 좀 차이가 나네요?

그것은 제가 금방 찾지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휴식 시간에 따로 착오인지를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유가 생산되어 수거가 다 되어서 2008년 9월에 15만 6,000kg이 다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생산은 되어서 다 수거가 되었는데 폐기량이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수거를 하고 수거하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과정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합격품, 체세포 수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에 불합격이 되면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고 폐기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폐기량도 생산은 일단 된 것 아닙니까?

생산된 겁니다. 착유가 된 것을 폐기한 겁니다.

그런데 봐서는 수거량 플러스 폐기량을 해야 생산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생산량과 수거량은 같은데 폐기량이 나오니까 좀 개수가 안 맞는…….

예, 개념의 차이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농장을 지정해서 하는데 청정농장에서 나가는 우유는 더 납품 값이 높습니까?

청정농장으로 지정되면 파스퇴르유업 쪽으로 나가는데 조금 높게 받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쿼터량에 의해서 다 안 가져가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가지고 갔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품센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올 초인가, 진품센터에 우리 위원회가 언제 갔다 왔죠?

지난해로 기억됩니다.

지난해에 갔을 때가 방배동 쪽이었던가요?

방이동.

그쪽에 갔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좀 요구했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결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에서 내로라하는 명품, 진품은 못 가고 진품 아닌 것이 갔었어요. 결제를 다 팔고 주려고 하니까 누가 진품을 갖다 줘요. 그얘기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제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대금 결제는 한 달에 두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이전 장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시면 아마 확 달라졌다고 느낄 정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게 잘 되어서 점점 매출도 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슴이 뿌듯한데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 경기가 더욱 어렵고 해서 결제 잘해 주고 돈 잘 주면 좋은 게 갑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제 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봄 되어서 현장을 한번 가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 노점상들,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다른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봤을 때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런 문제점 외에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브로커라고 하나? 임대 이렇게 해서 마을부녀회, 무슨 회 이렇게 이름만 걸고 사실 내막은 엉뚱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옥수수면 강원도 옥수수가 아닌 다른 데에서 옥수수를 갖다 싸게 들여와서, 지나가는 손님이야 우리부터라도 가다가 인제 상남 무슨 부녀회 이래서 판다 하니까 믿고 가서 먹는데 사실 내용물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전부 다 입 막고 그러면. 사실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거의 암행식 조사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들 거라고요. 근절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봐서. 이 문제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다른 데의 외지 상인들이, 사실상 보게 되면 조폭 같은 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맡아서 싸게 임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일당이나 받고 나가고 명예만 거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서 근절을 시키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지금 농업기술원에도 비슷한 예산이 서 있어요. 있죠? 주부 농가도우미들 해 주고 이런 것 있잖아요? 뭐 작업하는 것, 무릎관절 보호대, 옷 이런 것,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서있는 것 같거든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거의 똑같은 정도인데 액수는 농정산림국이 많고 거기는 소량이더라고요. 몇천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원화가 되어서, 사실 그쪽 농가에 대한 부분, 농촌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농업기술원 쪽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이 여기도 서 있고 거기도 서 있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원에는 생활개선회를 상대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여성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여성농업인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시간이 조금 모자랐던 부분을 마저 하겠는데 아까 좌판 길거리에 있는 이것은 철저히 단속하게 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변 판매장이 도가 지원해서 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 개인이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력이 미치는 도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이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되었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2009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박 시설은 사실 우리 사업 부서에서도 계속 할 생각은 아니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했는데 사업 부서에서 목표로 한 계획만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세입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해서 좀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예산 사정이 좀 괜찮아지면 당초에 저희 국에서 목표한 수치만큼은…….

목표가 몇 가구였습니까?

500동이었습니다.

지금 몇 개 했죠?

311동입니다.

311동이면 거의 절반 정도 했는데 무슨 사업을 목표도 채우지 못하고 절반 정도 하다 말고, 만약에 지금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제 지역이나 여타 지역을 봤을 때 상당히 경쟁이, 10 대 1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0 대 1도 더 넘을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사람은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상 문제가 굳이 있다면 검토를 좀 하셔서 추경에 확보하시는 것으로, 일몰제고 뭐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기 실ㆍ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에 내놓으세요, 안 되면. 일몰제가 그렇게 겁이 나요? 그렇게 해서 꼭 검토하시는 것으로,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이 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 하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07년까지 311동이고 금년에 61동을 하기 때문에 372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니, 지금 5년 했죠?

금년까지 6년입니다.

10년 채워야죠. 하다가 중간에 예산 없다고 팍 잘려서, 그렇다고 예산 요구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 예산 요구 했죠, 분명히? 했는데…….

위원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자료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지금부터 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전에 쌀 직불금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전체 인원은 필요 없고 그냥 처벌 대상자만, 몇 명이나 돼요?

아직 처벌 대상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읍ㆍ면에 설치된 실경작심의위원회에서 실경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법인지 적법인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명이 처벌받고 몇 명에게 회수해야 될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중에 관련된 인원이 있어요?

지금 신고된 인원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 2005년도 이후 축산 농가 및 소ㆍ돼지 사육 두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우리 도의 한우 사육 두수는 13만 8,100두, 젖소는 1만 8,000두, 그리고 돼지는 42만 2,400두로 되어 있는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8년을 보면 한우는 19만 7,400두, 젖소는 1만 7,300두, 그리고 돼지는 41만 2,200두, 젖소만 조금 줄고 나머지는 조금 증가했거든요, 자료대로 한다면. 그렇죠?

돼지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91쪽에 나와 있는 산지 소 값을 보면 2006년도 이후 2008년 9월까지 한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2008년도 수입 쇠고기 통관 현황을 보면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가 공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 우리 농정국에서는 축산 사육 두수를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사육 두수는 계속 장려해야 되겠고, 이게 축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확실한 대책이 있어서 이러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경제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한우는 20만 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소 값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요새는 하락 추세가 주춤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은 조금 가격이 덜 떨어져서 우리 도는 20만 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농가별 경영 규모는 늘리고, 그러면 농가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농우 사료를 줄여주고 조사료 쪽을 늘려줘서 생산비를 좀 줄이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경영 합리화를 해서 한 20만 두 수준을 유지해 가고, 그런데 미국산 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가ㆍ저급 고기와 경쟁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고급육을 생산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려를 하는데 그런 데에 근거를 두고 장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대책을 그렇게 수립하셨다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 감자 생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자 재배 면적이 2004년도에 2만 5,141ha, 2008년에는 1만 8,822ha, 그러니까 4년 사이에 25% 정도가 감소되었고 감자 생산량도 한 10% 감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재배 면적은 2004년 대비 18%만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2004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농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가격 현황 시스템을 보니까 감자 수매 20kg에 2004년 11월 전국 평균 가격은 2만 5,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5년 11월에는 1만 600원, 2006년에는 2만 1,000원, 2007년도에는 2만 원, 2008년도 현재는 1만 4,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창에서 감자축제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 햇감자가 출하되고 이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자가 강원도의 하나의 자존심이고 여러 가지 감자바우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대중음식도 요즘 다양화되어서 감자를 선호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이럴 텐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감자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보고, 전국적으로 감자 재배 면적은 줄어들면서 우리 도는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가 감자를 자기네들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감자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뎅이병이 발생하면서 제주도의 감자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면적이 늘어났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도 감자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있는데,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고랭지 채소와 감자가 거의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등한시하면 어느 한쪽의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감자의 종자 수급에 철저를 기해서 종자 수급을 통해서 재배 면적을 전국적으로 안정화시켜서-우리 도에서 감자 종자를 거의 다 공급하니까-장기적으로 강원도 감자 산업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고랭지 채소가 적정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랭지 농업의 큰 틀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 축산이나 감자나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자이고 줄어드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장려 쪽으로 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축산은 장려는 아니지만 20만 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감자도 현재 수준의 면적은 유지하면서 명품 브랜드화를 하고, 조합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서 유통의 안정화ㆍ활력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판로망이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씨감자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재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고 그래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여-이게 풍선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다른 작목 쪽으로 더 많이 심어지면 그쪽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모든 작목이 재배되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적정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강원도 농정이 뭔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한쪽은 자꾸 안 되는데 또 장려 쪽으로 가고 있고, 아까 가축도 그랬고, 축산도 그랬고, 감자도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잘 되는 쪽으로 뭔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데 정책은 또 장려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망하든 흥하든 우리는 감자라는 끈을 놓을 수 없으니 명맥은 유지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다 안 되거든요. 감자가 잘 된다 이러면 면적이 늘고 감자 인구도 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떠한 작목에 대해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은 장기 수급 전망이라든가 국제적인 전망을 봐서 수립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지금 감자 가격이 일시적인 등락 현상이라든가-소 값도 등락 현상이 있습니다만-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적인 수급 동향이라든가 또 도내 농업의 실태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안 되는 것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향후 5년간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5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믿으라면 그건 무리죠.

한우 같은 것은 5년 동안을 요구하셨는데 5년 후를 20만 두로 봤다고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가 20만 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보통 농정에서 장기 목표라는 것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2017년까지를 장기 목표로 두고 2012년까지를 단기 목표로 두고 갑니다.

그러면 2017년은 되어야 국장님하고 저하고 판결이 나겠네요.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48쪽이고 감사자료는 93쪽을 보면 대학별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해서 지도자 역할을 해서 지역의 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연도별로 보면 6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강릉에서는 수산 부분이 들어 있어서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가 2억 가까이, 1억 9,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환동해출장소는 국비가 2,5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정말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인 교육 체계를 개편하면서 과거에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에서 지역특성화교육과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지역특성화 교육에 쓰라고 하는 돈을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렇게 교육 과정을 개편해서 추진합니다만 우리 도에서 검토해 보니 그래도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교육 없이는 뭐가 되지 않으니까-농업인 교육이라든가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환동해출장소에는 2,500만 원의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농정산림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를 드렸고, 여기를 보면 연도별로 인원은 엇비슷한데 예산이 2006년도에는 4억 2,300만 원, 2007년도에는 4억 7,900만 원, 2008년도에는 4억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업은 1인당 375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어업은 그렇고 일반은 292만 원인데-자부담까지 해서 33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지금 현재 여기 과목도 보면 농업, 축산, 임업, 수산, 원예, 원예특작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축산은 강원대학에도 있고 상지대학에도 있고,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니까 다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범위가 좀 넓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가 소득이라든지 농촌이 잘살기 위한 한 과정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느 품목, 어느 작목의 과정을 더 신설해서 운영하면 농촌이 더 잘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과목을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또 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좋은 과정이 있으면 더 좀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교육의 내용은 흐름에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교육 과정을 검토해서 좀 더 개편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개편을 하고 또 현행 유지가 괜찮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품목이나 과정이 좋은 게 있으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지, 또 이 예산 가지고서, 예산이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서 해당 농업인들이 또 해당 지도자들이 여기 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과목이 있으면 더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한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고 도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특성화 교육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양한 과정을, 수출농업, 친환경 유기농업,-예를 들면-한우전문반, 농촌혁신리더, 그린투어리즘, 이렇게 다양하게 편제를 해 가는데 이 2개 과정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들어가는 돈이 375만 원짜리도 있고 29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잘 해서 필요한 과목으로 그렇게 돌리든지 하나를 더 추가하시든지 해서 정말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꼭 좀 되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30개 마을을 선정하시는 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개 부락이 선정되어서 이것이 잘 되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면 그것은 아주 멋있는 그런 과정이죠. 시ㆍ군에서 1위 한 것이 도에 들어가고 중앙에 들어가는 이런 멋있는 과정인데 그 중앙 권역에 들어간 게 그 다음해에 도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좀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다른 데 보면 4개 부락, 3개 부락, 2개 부락, 뭐 5~6개 부락이 있어서 50억, 60억씩 주는데 5억을 가지고 1개 부락에 주면 그것은 어떤 불씨가 된다든지 어떤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뭐 크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5억 원을 주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5억 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락이 한 30~40호 되는데 5억 원을 주면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이지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크게 할 것은 아니지만 농촌 종합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조금 더, 어느 정도 한 2~3년 하다 보면 좀 소홀해지면서 능률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도에서 5억 원 정도 어떤 부락에 지원하면 그게 또 확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면 좋죠. 주면 좋습니다.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보면 올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도 들어가고 그다음 해에 선정된 데다 또 우수 마을도 주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대표 마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30개 마을을 선정, 그러니까 우수 마을로 선정된 게 한 2~3년 흘러가다가 더 잘하라고 하는 게 대표 마을이죠?

5년 흘러가다가, 예.

이런 식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한번 해 보고 참 잘한다 이럴 때 대표 마을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더 주면 몰라도 같은 해에 똑같은, 뭐 같은 부락은 아닙니다. 권역 안에 같은 마을에 겹쳐서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은 좀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마을이라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마을 신청을 하라 말라고 강제할 방법은 사실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 마을이 선정되면 군에서는 안 줍니다, 거기에. 도의 우수 마을로 선정되면 시ㆍ군에서 1등이라도 그곳에는 안 줘요. 2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앞으로 불씨가 좀 희미할 때 조금 더 주는 게 좋지 지금 활활 타는 데에 자꾸 기름 붓듯 올려준다고 해서 더 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봐 주시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도로변의 간이판매장이 199개 중에 194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동 설치비가 5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도비나 군비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간이판매를 하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짜리 간이판매장에 대해서 애착을 못 느낍니다, 자기 돈이 전혀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서는 운영하는 기간도 짧고, 좀 길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시잖아요.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댁을 보면 마당 가운데에도 있고 어떤 댁은 산 밑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반듯하게라도 갖다 놓으면 좀 보기가 좋은데 그냥 기우뚱해서 갖다 놓다 보니까 정말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ㆍ군의 농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회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좀 주지시켜서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 194개가 운영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각 이후에 가능하시다면 설치된 장소 현황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로변을 오고 가다 보면 간이판매장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 194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의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그게 천으로 씌웠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 보급한 것이 금년에 4년차거든요. 개인이 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것이 보존될 텐데 1년 쓰고 겨울 나고 그냥 뭐 어디 뜯어지면 버리고, 고물로 팔아먹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시설물들이 바로 있는지, 없는데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 소견은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분들한테 현금으로 500만 원씩 주는 게 오히려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전시 행정이지 전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가의 어떤 예산만 축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지역에서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이것을 많이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실패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현지 확인도 하셔서 매년 이것을 증설해서 시설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좀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은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추후라도 주셔서, 최소한 어느 리 이렇게만 나오지 말고 관리자가 누구인지까지는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판장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제가 출장을 다니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다음 날 회의를 하는 날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직판장 얘기. 똑같이 저도 삐딱하게 세워 놓은 것, 도로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어려운 것들, 또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천막 한쪽이 찢어진 것들을 수도 없이 봐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 완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교통량이 많은 노선별로 정비하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그런 개선 방안이 나온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오죽 저도 그렇게 느꼈으면 강원도 전도를 갖다 직판장 194개를 다 찍었습니다, 노선별로. 찍어놓고 보니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방법대로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선별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지침을 주었습니다만 그게 사실 좋을지는 또 한번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 되면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때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내년도 하반기에라도 개선 방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는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강원도가 농업기술원, 옥수수시험장 그쪽이 열심히 하셔서 식용 옥수수가 전국에서 품질이 제일 우수하다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료 값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조사료 문제에 지금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옥수수대를 이용한 조사료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그 옥수수를 다 수확하고 나서 빈 대만 주는 것은 어떤 소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어떤 공복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소에 직접적으로 이로운 점은 전혀 없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조사료 쪽으로도 옥수수를 품종 개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지역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국제 옥수수 종실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종실용으로 해서 사료화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 문제는 적당하게 옥수수가 익었을 때, 사료 가치가 있을 때 종실과 옥수수대를 같이 수확해서 조사료화하는 방안, 정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안은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하고 또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수확을 해서 커트하는 문제도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기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용 옥수수는 옥수수 한 그루에 옥수수탄 한 통, 아니면 적게는 두 통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축용으로 품종을 개량해서 맛은 좀 뒤떨어지더라도 옥수수가 서너 통은 달릴 수 있는 이런 품종 개량이 시급하다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가능한지는-품종 문제라서-제가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것과는 조금 상이하지만 여기에 축산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야 또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원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관님께 질의를 합니다. 저희 관내 일이기도 합니다.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는 수년 전부터 골프ㆍ스키장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이제 추진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부지 내에 군부대가 있는데 부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국방부 승인도 났고 해서 이제 이전하려고 간동면 용호리 지역에 군부대 막사라든지 사격장이라든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각종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차별 훼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트북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화면에 보면-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이렇게 산허리를 잘라서 막 훼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막사도 짓고 사격장도 건설하는 겁니다. 화천 파로호 생태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마을에 재난이 닥쳤다는 문구와 함께 이런 사진이 많이 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문제는 그 마을에 적법하게 이런 건축 행위나 산림 훼손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정책관님께서 직원을 파견해서 확인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협의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의제 승인ㆍ허가 등,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산림과 관련된 법령에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면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의제 처리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또 한 가지는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허가 제도는 순수하게 우리 산림 부서에서 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형질 변경은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대분류가 되는데…….

정책관님!

예.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가타부타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그냥 불법이 자행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확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 확인만 해 주십시오. 마을에서는 불법 훼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해명해 주어야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정책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관님 소관인데 우두칩 나무보일러를 개발하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시설원예에 따른 냉ㆍ난방비 절약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온 것이 60개소를 5개년에 걸쳐서 했다, 금년도에 30개소를 했다,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요. 보일러ㆍ벙커C유ㆍ온풍기ㆍ보온커튼 이런 식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얼마나, 어떤 시책으로 절감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에는 건수하고 소요된 금액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산림정책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드칩 보일러가 성능 좋게 개발이 되어서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돈 들여서 개발한 이런 나무보일러를 그런 데에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발된 우드칩 보일러는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이기 때문에 용량이, 농업용은 용량이 상당히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그것을 갖다가 농업용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추가로 그것은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개발 문제는 우두칩의 공급이라든가 또 농가가 우드칩을, 지금 농가가 연탄을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연탄을 갈아야 해서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가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중에 연탄 갈기 참 어렵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농가에 어려운 문제만 없다면 별도로 우드칩 보일러를 용량이 큰 것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설원예에 이런 에너지 공급도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밤중에 일어나서 연탄 갈고 이러는데 우드칩은 연료만 보충해 주면 자동적으로 몇 시간이고 땔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많이 활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정용으로 개발된 것은 가정용으로 공급하고, 농업용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5페이지, 수출과 관련되어서 2008년도에 9월 말까지 수출을 얼마 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채소류, 화훼류, 과수, 주류, 가공 농산물 이렇게 있는데 전부 2억 3,29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주ㆍ맥주ㆍ라면ㆍ담배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산물에 들어갑니까, 주류나 담배 이런 것이?

정부가 분류할 때 이것은 농산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농산물 수출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11~12% 정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중에서도 화훼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93% 정도가 백합 수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농산물 수출은 백합이 거의 주종을 이룬다고 보는데 198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뭐 600만 구를 공급하고 이런 게 다 미봉책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 전량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방안은 없습니까? 백합종구 같은 경우에 수입하지 말고 100% 국산을…….

국산으로 가면 가장 좋은데 아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합 양구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바이러스가 와서 중단을 하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든 코스트를 낮추어 주려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술원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 20만 구 정도를 농가에 공급하려고 하고, 기술원에 기술적인 문제만 없으면 자체 공급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론적인 말씀인데 농업기술원의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어느 시험 단계에 불과하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려면 일단 어떤 전문 민간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적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원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잉여 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에 어떤 민간 그룹이라든지를 참여시켜서 개발해야지, 우리가 기술원이 시험 연구한 것 가지고 무엇을 충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종장의 잉여 부지는 사실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전부 망실을 지어서 농가 위탁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잉여 농지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술 개발이 제대로 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농업 법인이 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양산할 수 있는 체제에 있어서는 기술원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고랭지 지역이라든가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아니면 민간 기업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기술 개발이 된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개발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기술원에서 기술 개발하는 것을 믿다가는 우리 수출 농업도 안 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법인을 만들더라도 정말 자체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양산 체제를, 물론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지, 지금처럼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술 개발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조영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특히 또 장세국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스템에서 우리의 농산물을, 우리 한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수출해야 되잖아요, 개방되면 수입만 할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농림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농산물 수출에 전력을 다하겠다, 2012년까지 농산물 수출 규모를 100억 달러 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농림식품부의 추세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도도 농산물을 수출 또는 역수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주요 수출 품목이 몇 가지 있잖아요? 어떤 품목이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신선 농산물은 파프리카, 백합, 토마토, 딸기, 국화 종류가 있고요, 가공 농산물은 송이주라든가 인삼 제품, 김치, 장류, 선식, 건강보조식품,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3년 동안 수출 농업 육성을 위한 시ㆍ군별 지원 내역에서-물론 국ㆍ도비 다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2006년도에 88억 2,000만 원, 2007년도에 97억 3,000만 원, 2008년도에 95억 5,000만 원, 이렇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농업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백합, 파프리카, 딸기 등 여러 가지 주력 품목을 갖고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백합종구 지원 사업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대책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뭐 대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농림식품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책과 따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식품부보다도 우리 강원도가 진짜, 물론 여건상 경기도보다는 못 하겠지만 그 외 타 시도들보다 앞서서 수출 농업에 더 앞장서 갈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백합종구 지원 사업이 상당히 수출 효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국비도 못 따오고 도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일몰제에 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국비는 지역특화 사업비에서 지금까지 썼는데 종자ㆍ종구대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로는 지원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 600만 구 정도-내용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뜻을 같이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가야 되고 그 방향에다 우리 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을 특화해서 거기에 추가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국비를 못 받아온 것은 충분한 설명을 못 해서인가요, 아니면 부족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침을 농식품부가 바꾸면서 종근ㆍ종구 등 이런 종자에 관한 사항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종구 말고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산을 세워서?

수출화훼단지 이런 것들은 종구하고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종자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수출화훼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외에 타 시도에 이기려면, 물론 농림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도비 또 시ㆍ군비를 들여서라도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맥이 끊어지지 않고 더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농산물 수출 목표를 2010년까지 3억 8,000만 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위 정도, 지금 전국 1위는 경남입니다. 그래서 2위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고, 그것 외에 도가 특성화해서 나가야 할 사업들은 특성화해서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농업 분야의 이런 예산이 많이 줄었다, 또 예산일몰제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의 세입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도의 세입이 줄어든다고 도의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까?

그런 관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세출 예산이 농정산림국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을 보면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하겠다, 농ㆍ특산물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고 해서 2000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잖아요? 해외특판전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공을 들여서 타 시도보다 앞서서 또 국비도 안 받고 우리 도비를 들여서 우리 농업 분야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런 것은 점차 예산을 국가에서도 안 주고 도 예산 부서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하면 농업 수출 품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백합종구만의 얘기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쪽은 지원을 계속 합니다. 수출 백합종구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파프리카나 딸기 이런 것은 어때요?

여름딸기 같은 것은 계속 지원을 합니다. 파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농림식품부에서 2012년까지 100억 달러를 수출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도의 지원 내용을 쭉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가 거의 비슷하게, 밋밋하게만 지원되었어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시겠죠. 지사님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신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2시간대 생활권 이런 것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2조 4,597억 원보다 8.2%가 증가한 2조 6,620억 원 규모라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뭐 세입이 줄어서, 물론 요즘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세입이 줄어서 그런다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이고, 어차피 분명히 지사님도 8.2%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농업 분야가 어렵다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국장님이 고생하셔서 우리가 타도보다도 수출화훼, 특히 백합 때문에 우리가 진짜 수출 농업 도로서 거의 자리매김했다고 본 위원은 진짜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서 멈칫하시면 그동안 지원했던 농가들은 그러면 우리 이제 지원 못 하니까 종구는 알아서 하십시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합종구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물론 박사님들이 지금 연구하고 계시지만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예.

실제 연구비가 해외에서 사오는 것보다 더 들어가니까 연구를 안 하고 사오는 것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사실을 지사님께 정확히 보고드려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지, 감사보고서도 보면 3년간 예산이 밋밋해요. 대폭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물론 FTA가 어떻게 협상이 될는지, 금방 되겠지만,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우리도 그러면 역수출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밋밋한 지원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파프리카, 딸기, 백합을 우리 강원도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아주 선정을 하셔서 아주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백합종구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백합종구는 금년에 임시방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사업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또 확보하도록 하고, 어렵다면 이런 체제로 가면서 내년도에 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든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수출이 촉진되어야 내수가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또 농식품부가 100억 불을 수출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속적인 조치가 없는데 그러한 후속 조치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도에 맞는 내용을 발췌해서 정부하고 충분한 조율을 해서 강원도에 많이 배정되고 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여나 지금까지 수출 농업을 위해서 투자한 막대한 예산, 뭐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기타 유통 시설비, 장비, 저온 저장 시설 등 모든 장비와 시설이 우리 도에서 관심이 부족하든 예산이 없든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끊어져서 그 사업의 운영이 점차 쇠퇴된다면 그것은 아마 차후에라도, 내년도라도 아마 더 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예산 지원 폭을 다른 것을 더 줄이더라도, 아니면 지사님께서 예산을 받아오시더라도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백합종구 관계를 아까 장세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조금 잘못 대답한 부분이 있는데 좀 수정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기술원의 기술 문제를 언급했는데 사실 백합종구 작업 체계로 가려면 배양구ㆍ순화구 이게 기본식물 단계입니다. 다음에 소구ㆍ중구ㆍ개화구, 그래서 소구를 원원종, 중구를 원종, 개화구를 보급종 이런 체제로 가는데 기술원에서 기본식물을 만든 다음에는 법인이 되든, 업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원원종에서 보급종까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바이러스, 그것도 우리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고 합니다만 그런 병해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기술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한 50% 정도는 자급을 하면서 코스트를 낮춰주고 또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바이러스 감염의 어려움, 또 그런 과정을 하려면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수입해 오는 게 차라리 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는 자체 개발을 해서 가고 또 50%는 수입 종구를 쓰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어떻든 간에 백합은 수출의 주력 작목이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도가 포기를 한다든가 추진을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없도록 해서 강원도 수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154쪽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후계농업경영인 70명에게 35억 5,8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53명에게 29억 5,200만 원, 2008년도에는 94명에게 52억 2,900만 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1981년도부터 실시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구 감소 또 고령화로 해서 젊은층을 확보하고 후계농업인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선정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후계자 선정은?

선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시ㆍ군이 선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적격 여부를. 그래서 선정을 해서 확정된 인원을 도에 올리면 도가 예산 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융자금입니다만 융자 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받습니까?

개인이…….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일단 지원을 받으면 15년간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농업, 축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기반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영농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축사를 신축한다든가, 가축을 입식한다든가, 농경지를 매입한다든가, 과수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농지를 매입하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잖아요?

예.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으니까 이게 농촌 관광이라든가 농촌 유통 이런 것이 지장을 받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농업 생산 활동, 농업과 관련되는 활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농업 관광이라든가…….

농촌 관광도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진흥지역 내에서 농촌 관광을 하기 위한 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농촌 유통도?

유통 시설도 가능하고요. 물론 농지를 사용하는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되지만 가능합니다.

그게 맞아요?

예, 가능합니다.

나는 그것을 규제라고 보는데, 다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진흥지역이 규제라고 보는데?

농업진흥지역이 농지에 대한 규제는 맞습니다. 맞지만 농업 생산과 농업 경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농업인 주택,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처리 시설, 농업인 공동 생활ㆍ편익 시설 등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후계 농업인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농업인이면 제가 나열한 사업의 내용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계자가 선정되었을 때-'81년도부터 지금까지-자꾸 연령층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연령층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대로 잘 가는 게 아니네요?

본래의 취지가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계농업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정예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정예 농업 인력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정예 농업 인력인데, 이것이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농촌과 농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농업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령은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실패한 제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실패는 아닌데, 물론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우려는 되는 부분이죠, 연령층이 높다는 게?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려할 문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농촌 현실에서 조금 높아지더라도 안정적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연령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식한 말로 줄 사람이 없어서 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주는 거죠? 억지로 주는 거죠, 그냥?

억지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융자금인데 자금을 억지로 준다고 해서 성공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농 계획이 확실할 때, 영농 계획을 보고 영농 계획에 자금의 사용 용도로 명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봐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줄 사람이 없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좀 표현이 과했나 보네요. 하여튼 자꾸 연령이 높아지니까…….

예,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걱정되는 바이고, 본래의 취지대로 안 가지 않느냐 해서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고, 정예 인력은 확보해야 되고, 또 앞으로 농촌은 점점 더 기계화될 것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신작물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농업고등학교 또 축산고등학교 등 정규 교육을 받는 이런 쪽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무슨 전액 장학금을 준다든가 무슨 기숙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옛날에 축산학교 같은 것은 그런 것을 했잖아요. 그렇게 부활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이래서 정착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 현실, 농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부모 자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성적대로 인문계로 가고 또 못하면 실업계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과거에는 자영농과생이라고 해서 학비를 면제해 주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또 그 아이들한테는 급식도 무료로 해 주고 하면서 영농 인력을 확보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진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수업료나 그런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진학이 아니고 진로의 결정이죠. 진로의 결정으로 봐야지, 무슨 진학 이것은 거리가 먼 얘기죠.

진로의 결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모나 학생 모두가 대학 진학을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로의 결정은 맞습니다. 맞지만 부모나 본인이 전부 대학을 원하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좀 챙겨 보니까, 토론회에서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호응도가 있는 쪽으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농사 짓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이런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그래요, 도시에 나간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농민후계자로 선정해서 만날 돈 융자해 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강원도에서 1,000억 원이 넘죠, 나간 돈이?

예, 융자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얼마예요?

1,378억 원입니다.

1,3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액 융자 지원입니다.

물론 융자겠죠. 융자금이고 회수금이 들어오는데 뭔 사업을 하고, 어떻게 융자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일시금이 얼마이고 하는 자료를 내가 좀 받고 싶은데 그것은 내가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하겠는데,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국장님 재직 시에 농업에 아주 사명감을 갖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영농과생이라든가, 지금 도내에는 춘천농공고, 홍천농고, 주천종고에 자영농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국농업전문대학,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의-기술원 산하입니다만-미래농업교육원에서 미래농업대학과정을 자체적인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장기적으로 영농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복안을 들어보니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지금까지는 학교하고 국장님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죠? 미래농업학교가 기껏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아닙니다. 춘천농고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농업계 학교의 학교장이라든가 또 강원대학교의 농업생명대학-옛날 농대입니다-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런 문제를 토의하고 합니다. 토의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후계자 문제는 언제인가 이것은 없어져야 할 제도이고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어디 선진국 농업에서 후계자한테 계속 돈 주는 나라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식과 어떤 정착 의지를 심어주는 게 행정이지 뭐 돈 줘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쪽을 좀 봐주시죠. 퇴비비료의 수분 함량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보통 50% 내지 5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퇴비비료 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허가 부서는 어디입니까?

시ㆍ군입니다. 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ㆍ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반 감독도 시ㆍ군에서 합니까?

총괄적인 감독이야 도가 하겠지만 개별적인 지도 감독은 허가 부서인 시ㆍ군이 해야 합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동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퇴비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그런 부분이 몇 개 군을 거치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악취 저감 시설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악취가 전혀 나지 않게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는데 여름철에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수해가 났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강릉을 다녀왔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면 아주 사계절 악취가 심하게 나는 그런 곳이 한 곳 있고요, 또 어느 곳은 고속도로휴게소 부근인데 휴게소에 오신 분들이 전부 상을 찌푸릴 그런 시설이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입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시ㆍ군 관할 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휴게소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법이야 어찌되었든 곤란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수분 함량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저도 조그맣게 퇴비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구매했을 때 수분 함량을 정확히 몇 %로, 그것은 측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요즘에 제가 구매했을 때하고 봄에 구매했을 때하고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수요가 보통 3~5월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수분이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봄에는 그냥 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것도 허가 과정을 떠나서 비료 공장도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인 사업체인데 어떤 감독 소홀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회사가 어떤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규정상에는 55% 이하로 해서 5% 단위로 자율 결정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5%, 50%, 45% 이렇게 가는데 우리 도내에는 55%와 50%만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6개 업체가 수분 초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2개 업체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를 확대 공급하면서 비료의 질이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양산이 되지만.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신고된 공정에 따라서 수분 함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만약 어기면 법적인 벌과금 문제가 있는데 최고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농촌에서 이런 비료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농촌이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장을 넘겨 주시죠. 80쪽입니다. 산림정책관님 소관인데 도립화목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출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10월 20일 현재 수입액은 6,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가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상계됩니까?

그게 금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다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수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도립화목원 얘기인데요, 80쪽입니다.

아, 예. 최근에 보면 우리 화목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유치원생들,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 수준은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다만 최근에 선호하는 분들이 대개 유치원생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또 노인 분들이 많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농촌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도민 전체를 볼 때 도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춘천 또 강원도 전체로 봐서 유일하게 도에서 운영하는 화목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수익 창출을 떠나서 도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1회 산림축제도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만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볼거리에 비해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다른 것은 말고라도 가다 다리가 아프면 좀 쉬어갈 수 있는 의자라도 드문드문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전무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봄, 가을에 소풍을 가는데 강원도가 전부 산뿐이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임차해서 멀리 가고 고학력이 되면 타 시도로 가고 그러는데, 지금 지역에서의 이야기가, 화목원에 무료입장이 유아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해 줄 수는 없겠느냐는 그런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도의원이 되어서 춘천에 화목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화목원도 있고 그쪽에 훌륭한 시설이 있는 것을 알지만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무료입장을 시켜서 우리 강원도가 환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뜻은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화목원을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다만 중ㆍ고등학생까지 무료화하는 고견을 주신 것 같은데 장단점은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중ㆍ고등학생들이 거기를 선호하는 경향은 아닙니다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만약 그것이 이익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보겠는데 다만 즉시 그것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추이를 보면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밭기반정비 사업인데 자료에 보면 2008년까지 8,871ha를 했습니다. 상당한 물량을 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계십니까?

사후 관리는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사례입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밭기반정비를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그것을 책임진 관리자가 제대로 이용자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주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 놓았으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방치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일제 실태 조사를 한 번 해서 실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용하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이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일부 실제로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도 2,327억 원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되었는데 시설물이 사장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일제 실태 조사를 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설이 설치되면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점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실태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실태를 조사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여건이 바뀌어서-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점검을 하고 개선 방안 또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사하실 때 혹시 국장님, 소류지, 저수지, 그러니까 큰 대형 저수지가 아니고 소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 관리는…….

소류지…….

작은 것은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대규모는 농촌공사가 하고.

도에서는 일체 관여 안 합니까?

아예 관리 책임이 농촌공사와 시장ㆍ군수라는 말씀이고, 도가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 말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류지는 도에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나요?

그런 것들은, 다음 추경 때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오면 도가 시ㆍ군에 배정을 하고 사업을 감독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뭘 배정한다고요?

시ㆍ군의 신청에 의한 저수지 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소류지…….

지금 현재 대규모 저수지는 그렇게 국비 지원이 되고 있고, 소류지는 국비 지원-관리비라든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가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실태 조사를 하실 때 소규모 저수지, 소류지의 현재 실태에 대해 같이 조사해 줄 수 있나요? 물론 시ㆍ군에서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가 조사할 수도 있고 시ㆍ군이 조사할 수도 있는데 양을 봐서 도가 직접 할 수 있느냐…….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대장 다 있었잖아요?

실태를 조사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밭기반정비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소규모 저수지 나 소류지도 옛날에 다 돈 들여서 파놓은 거거든요. 자연 발생적 저수지가 아니고 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일체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 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왕 조사하실 거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의 개소수라든가 양을 봐서 도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도가 직접 하고, 전도적으로, 밭기반정비 사업도 있으니까, 시ㆍ군이 해야 되면…….

시ㆍ군에서 해서 받으시면 될 거예요.

도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6쪽하고 70쪽을 봐 주십시오. 소양강 탁수 저감 대책 추진 실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70페이지는 내용은 같은 것인데 요구하신 위원님이 달라서, 농정산림 분야 흙탕물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 집행 사업 내역 및 향후 중장기 계획,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36쪽에 있는 추진 실적에는 여섯 가지 사업만 있고 70쪽 실적에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왜 다른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랭지 작목 재배하고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은 뒤에는 들어가 있고 앞에는 없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앞에 36쪽은 소양강과 관련된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고, 뒤에 70쪽 사업 내용들은 도 전체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아! 고랭지라 이거죠?

소양댐 상류와 관계없는 고랭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산림국에서는 이런 내용의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당초 소양강 탁수 저감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농정산림국에서 농림식품부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다 보니까 다 취합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괄은 환경관광문화국이 하고…….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농정산림 분야에서 추진하는 탁수 저감 대책이 큰 효과가 있습니까? 36쪽만 보고 말씀해 주시죠.

기존의 밭기반정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밭기반정비 사업은 생산ㆍ기반 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탁수 저감 밭기반정비 사업은 기반 시설도 물론 합니다만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든 간에 소양댐의 탁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소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기 나열한 사업들입니다만 다른 쪽의 사업은 다른 부서가 하겠고, 그래서 탁수 저감의 효과는 토양 유실을 저감할 수 있는 시책을 하기 때문에 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양강 주변에 있는 고랭지채소단지 지역, 고랭지채소 주산지역, 그 지역에서 탁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밭기반정비 이런 사업을 농정산림 분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늘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감사자료 104쪽을 봐 주실래요. 시ㆍ군별 사과 재배 면적 및 향후 정책 방향, 시ㆍ군별 사과 재배 면적이 382농가에 225ha,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사과 재배 농가가?

예.

저희들은 늘 사과 하면 대구ㆍ경북, 대한민국 사람이 감자 하면 평창ㆍ강원도가 떠오르듯이 사과 하면 대구ㆍ경북이잖아요. 강원도에서 사과가 재배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추위 때문에 안 되었는데 지금 가능한 것은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시면 향후 정책 방향이 지구 온난화로 사과 재배 지대 북상에 따라 국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품 사과단지 육성, 브랜드 마케팅 강화 지원 지속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저수고 밀식 사과원을 조성한 것이 29ha가 있고 품종 갱신이라든가 시설 현대화 등 과수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5ha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밀식 사과원 조성 비율이 2007년 말 현재 20%인데 앞으로 2010년까지 30% 정도로 올리고, 또 과원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적정 재배 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에는 5ha인데 2010년까지 10ha 정도로 늘려 나가는 이런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녹비재배, 녹비재래라는 것이 물론 지력 증진에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 실태를 살펴보면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이 좀 사료로도 쓰고 지력 증진도 하는 이런 것에만 쓰지 실제 소양강 탁수 저감 대책을 위해서 녹비재배를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지구 온난화로 우리 강원도도 사과 재배 적지, 이렇게 과수가 재배된다고 한다면 고랭지채소단지 지역에 과수원을 조성해서 아주 단연생 과수를 하면, 탁수가 되는 것이 매년 객토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수 나무를 심고 또 과수나무 밑에다 녹비재배를 하게 되면 흙탕물은 완전히 저감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 검토 지시를 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사과뿐만 아니라 포도도 될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안면 지역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농가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아직 내부적인 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가장 좋은 방법이 흙탕물을 비에서 피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여름철이니까-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지 여건이라든가를 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환경관광문화국에 총괄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소양강 탁수 저감 대책을 우리 농정산림 분야에서 하려고 한다면 이런 외형적인 큰 사업보다 내실 있는, 또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고, 고랭지채소단지가 품목을 전환해야 한다는 이즈음에 이런 소양강 탁수 저감 대책에 대한 국비 예산을 좀 받아다가 이렇게 우리 고랭지채소단지도 품목을 갱신도 하고, 전환도 하고, 또 지구 온난화,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이 현실에 맞는 품종을 갱신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는 기온 차가 심하니까 아마 과수 재배지로서 다른 지역보다 더 적지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안타깝고요…….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랭지 과수 재배는 재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파악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배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배가 되더라도 농가들이 원해줘야 되고 합니다만 원칙론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수를 재배해서, 우수에 의해서 토양 유실이 가장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수로 인한 토양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것이 저도 과수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농가가 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면 향후 정책 방향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힘이 생기는 것이, 여기 내놓으셨잖아요. 기후 온난화로 사과 재배 지대 북상에 따라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품 사과단지 육성, 브랜드 마케팅 강화 지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사과를 일본, 미국으로 역수출하면 되죠.

품질이 좋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명품 브랜드를 만드시는데 안 되겠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요즘 바쁘시니까 한가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명품 사과단지로 만들면 우리가 사과 그러면 대구ㆍ경북이 아닌 사과 그러면 강원도, 감자 그러면 강원도, 또 인삼 그러면 강원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할 것은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과는 2010년까지 300ha까지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522쪽 조류독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조류독감 청정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내년도에도 올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에 따른 방역 체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운영을 안 한다면 앞으로 운영할 복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 방역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육 농가에 대해서 주 1회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예찰을 실시하고,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샘플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철새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철새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검사해 나가고 있고, 또 소독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금도 하고 있군요.

그런 조치들을 지금 현재 취해 나가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류독감은 기온이 따뜻할 때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겨울에는 발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가 작년에 하도 애를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하고 피해도 많이 입었으니까 항시 방역 체제를 유지해서 최소한 발생이 적게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조류독감은 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피해를 봤죠, 농가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피해를 봤습니다.

공무원은 더더욱 피해를 봤죠, 공무원은 밤잠을 설치고 낮에 근무하고 밤에도 야전에서 근무하시고.

공무원들은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노력을 했다고 봐야지,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볼 수는…….

아니, 우리가 조류독감 발생 지역도 아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안 왔으면 좋았겠지만 조류독감이 왔기 때문에 더 노력을 했다고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우리는 발생도 안 했는데 피해를 본다, 그것은 왜, 그런데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류독감이 나서 엄청나게 언론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아주 대재앙의 전염병이 온 것처럼. 그러다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조류독감은 끓여먹으면 이상이 없다고 먹자고 또 우루루 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류독감은 진짜 인체에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류독감은 가열해서 먹으면, 조류독감 자체에 걸린 오리나 닭을 먹을 리는 없고, 혹 모르고 먹었을 때 70℃도에서 3분간 가열해서 먹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고기를 먹으려면 100℃ 이상 펄펄 끓여야 고기를 먹지 그냥 먹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닭에 걸린 독감 때문에,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 독감 걸리면 그냥 같이 사는데 왜 강원도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춘천이 닭갈비 명물 고장 아닙니까? 닭갈비축제도 하는 고장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70℃로만 가열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전국적으로 그런 언론이라든가 전국적 방영 때문에 피해를 보느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발생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만 하시면 돼요. 고생하는 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사명감 있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데, 아니 70℃로만 끓여서 먹으면 이상 없는 것을 왜 닭갈비 축제의 명물인 닭갈비, 아주 상가가 썰렁하게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닭을 고온으로 끓여서 먹잖아요. 그래서 70℃ 이상만 되면 먹어도 이상이 없잖아요.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75℃에서 5분간 가열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닭갈비는 한 30분 끓이잖아요, 하다 보면.

다 익을 때까지 하면…….

먼저 양파 이런 거 먹고 고구마 먹고 닭갈비 나중에 먹지 않습니까, 다 익어야 먹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고생은 많이 했어요, 솔직히. 아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혀 발생이 없었고, 2008년도에 한 건 발생했었는데 25마리, 전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은 참 너무 미안한데 왜 우리 강원도의 명물 닭갈비촌까지 완전히 상가가 썰렁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희 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닭과 오리의 소비가 둔화되었습니다. 물론 춘천에 왔기 때문에 더 심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비 둔화가…….

아니, 금년도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조류독감만 오면 전체 다 썰렁했죠. 춘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 시ㆍ군에 한두 군데 있는 닭갈비 가게까지 다 안되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75℃ 이상 끓이면 전혀 인체에 이상이 없는데 왜 그랬느냐 이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 심리에서 소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있고 한 3~4일 지나면 매년 똑같이 끓여먹으면 이상 없습니다 하면서 다 삼계탕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AI가 왔을 때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바로 홍보를 해야죠, 이상 없다, 끓여먹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류독감이 온 게 큰 무슨 전염병이 온 것처럼, 대재앙이 온 것처럼 막 난리 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방역할 사람은 방역을 하고 이렇게, 충청도 어느 지역에 AI가 있는데 닭갈비는 이상 없습니다, 75℃에서 끓여먹으면 이상 없다고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강원도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고 문서로도 시행하고…….

처음에는 안 하죠. 완전히 상가가 썰렁하다 하면 그제서야 지사님 먼저 먹고 먹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식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썰렁해졌을 때 갑니다만…….

제 얘기가 그것을 빨리 하자는 얘기죠.

그때 그렇게 합니다만 홍보를 75℃에서 5분간 가열하면 조류독감이 문제가 없다는 홍보는 초기 단계부터 하고…….

그것을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세요, 다른 것 내지 말고, 쓸데없이. 그러면 되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광고 낸 것은 없습니다.

안 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덜덜 떨잖아요. 광고를 내야죠.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거예요. 제 말씀은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타이밍이 전체 상경기가 썰렁해진 다음에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장 고생한 것은, 물론 상가들도 어려웠겠지만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하신 거죠. 또 내년에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연히 안 와야 되는데 혹여나 오면 발 빠르게 이상 없다, 물론 방역은 방역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신문에 확 냈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만 가열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중앙방송에서 만약에 안 하면 YTN에 하세요, YTN은 국민들이 많이 보니까. 왜냐하면 닭갈비축제를 하는 춘천에서 대응을 안 한다면 이것도 약간 무관심한 거죠.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홍보를 해도 국민들이 막연하게 ‘병에 걸렸다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지사님부터 해서 시장ㆍ군수님들 다 먹으면 또 따라서 먹더라고요, 시식회를 하면, 그렇죠?

조류독감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오면 바로 시식회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빨리 해 달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기왕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 132쪽입니다. 농지관리,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농지 불법 전용 단속 적발 및 조치 사항,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

농지법이 언제 생긴 법입니까? 대충, 국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농지법이 최근 전면 개정된 것은 '96년이고, 만든 것은 1981년입니다.

'81년도는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해서 허덕일 때잖아요? 막 벗어날 때겠네요, 보릿고개 벗어난 지 한 7~8년.

그렇습니다.

그때는 진짜 농지가 너무 귀중했죠, 통일벼를 심어서 다수확을 할 때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농지법, 법은 있어요, 법은. 법은 있지만, 인근에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확연히 다르다. 우리는 농지법을 잘 준수하는데 경기도는 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막연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개발의 정도, 건축의 정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예.

그래서 차후에, 물론 공무원이 법은 지켜야 되겠죠. 농지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농지에, 지금 간혹 TV 인터뷰 보실 거예요, 어르신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내년도에 농사를 져야 될까 말까를 고민한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준 농토를 가지고 농촌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도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무슨 말씀인지 국장님이 아셨으니까-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은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누가 계신가요?

조영기 위원님, 짧게 마무리를 하시죠.

예, 하나만. 제가 오늘 너무 했기 때문에, 제가 산경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나 보죠? 죄송합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감사자료 72쪽인데 산림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사방댐 설치 중에 친환경 모델 사업 추진의 친환경 모델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반 사방댐하고.

참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우리가 사방댐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콘크리트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외관상도 그렇고 좀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환경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전석을 붙인다든가, 또 사방한 지역에 담쟁이를 올려서 푸르게 만든다든가, 다음에 어도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줘서 하는 것을 저희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다릅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친환경하고 일반 사업비하고 사업비가 달라요?

사업비가 다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개소당 2억 5,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만 1개 장소에 일반 콘크리트로 했을 때와 또 전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했을 때 값 차이는 많이 납니다.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있는데, 72쪽입니다. 2007년도에 민유림에 설치 현황 229개소, 다음에 친환경 모델 149개소, 그래서 다른 연도에 비해 유독 많은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태풍의 영향입니다. 인제ㆍ평창 같은 경우 호우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방댐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고…….

잠깐만요, 평창ㆍ인제는 그러면 수해복구…….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비로 했어요?

예.

수해복구비라는 것이 기존에 사방댐이 있었는데 망가졌을 때 수해복구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 주택이 피해를 봤을 때 주택을 짓는데 저희 산림 분야는 사유성이 아니라 공공성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수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피해가 있을 때는 이런 시설을 해야만 항구 복구가 되기 때문에 사방댐에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지역은 사방댐을 설치하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그런데요, 2007년도에 평창하고 인제에 집중 폭우가 내렸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시설이 수해를 입어서 하는 복구 사업이 아니고 수해가 예측되는 지역에 한다고 하면 평창하고 인제가 2007년도에 집중 폭우가 내렸고 다음 연도에 다른 시ㆍ군에 집중 폭우가 내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골고루 정확히 조사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해가 나면 수해 난 지역이 있습니다. 수해가 안 났는데 지원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책 사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한 8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할 경우 지원이 되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수해복구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일반 설치보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친환경 모델 사업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국토정중앙 지점에 사방댐을 설치해서 가 봤더니 진짜 자연석으로 얼마나 예쁘게 쌓아놨는지 다른 분들이 그것이 사방댐인지 모르더라고 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더니 아주 공원화 식으로 잘 만들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아마 강원도를 이제 관광 메카로 만들고 하려면 골짜기 골짜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지역을 봐서 관광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요, 다만 산간오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장소를 봐서 필요한 곳은 필요한 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길게 못 하고 짧게만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제 국장님이나 여러 농정산림국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중요한 수출화훼라든가 이런 강원도의 대표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은 위원장님이 지사님께 정중히 항의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뿐더러 이 예산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하단에 보시면 산지 소 값 동향이 있습니다. 거기 구분란에 보면 첫 번째 칸에도 암송아지가 4~5개월이고, 두 번째 칸에도 암송아지가 4~5개월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자료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타를 내서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예, 제 자료가 잘못되어 있었군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내용이 변한 게 없죠?

예.

농촌에 가면 흔히 하시는 말씀들이 소 값은 내리고 사료 값은 올랐다, 그게 똑같은 노래거든요. 그런데 2006~2008년도 소 값 현황을 보면 암송아지가 5개월 된 게 279만 5,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650kg이 되면 45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5개월짜리가 몇 개월 후면 650kg이 됩니까?

2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년에 암송아지가 279만 5,000원 하던 것이 지금 139만 1,000원으로 내렸죠?

예.

그러면 약 140만 원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축산 농가가 생각할 때는 2년 전보다는 송아지 값이 내렸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대신에 5개월짜리 송아지를 140만 원 싸게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값을, 앞으로 어떤 추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송아지를 140만 원 싸게 사다 2년 전 값보다 140만 원 싸게 파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 소비자하고 생산자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것이 축산 농가들이 축협이고 농협이고 가면 앉으면 얘기가 소 값은 내리고 사료 값은 올랐다고 이 얘기만 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또 담당 축산과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진짜 다른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가를 싸게 사왔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무조건 소 값이 내렸다는 얘기만 하지. 2년 전보다 송아지 값이 얼마 내렸다는 얘기는 누구도 안 하거든요. 지금 소 값만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사료 값까지 올랐으니까 죽겠다 죽겠다 지금 그러는 거지, 좀 살겠다는 것은 살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만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농촌이 자립심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축산 농가들이-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 과장님이 계신데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계재철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도 저희가 사료 값 인상하고 송아지 가격 하락된 것을 분석해 보면 30개월짜리를 출하했을 때 가축 시장에 거세하지 않고 일반 한우로 출하하면 약 160만 원 정도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고급육으로 1등급을 맞으면 반대로 28만 원 정도 이익이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송아지 가격 하락분이 비육 농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단지 번식 농가 쪽에서는 과거에 300만 원 가까이 받다가 지금 140~150만 원 받으니까 피부로 느낄 때 많은 손실감은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한우 고급육 쪽으로 볼 때는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하면 2007년도에 한우 값이 제일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지난해에는 사료 값도 오르지 않고 값도 제값을 받았으면 지난해에는 그만큼 저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적게 남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남을 때는 내가 저축하고 조금 남을 때는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물론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그런데 상대가 어떤 이론을 제기했을 때 이쪽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한쪽 이야기가 사실인양 전파되고 그래서, 지금 정책이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에서 한우가 수입되고 사료 값은 올라가고 소 값은 떨어지니까 축산 농가 다 죽는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굴곡이 있었다고, 우리나라 날씨도 사계가 있는데 봄에 추울 수도 있고 여름에 더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지금 전혀 우리가 대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우성치면 그냥 끌려가고 그러면 정책이 바로 서지 못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농촌이 어려운데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나 도와줄 것은 도와주되 분명하게 하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자는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분석해서 농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우선 농가 의식 개혁 쪽으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너나없이, 저희도 시골 지역만 가면 농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고 사회고 좋다 좋다 하면 좋아지는 것이고 어렵다 어렵다 하면 다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물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계몽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암송아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는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또 암송아지를 생산해서 자기가 키워서 팔면 과거에 판 금액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또 손해를 봤다고 하고, 축산 농가의 계층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정리를 하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또 저런 경우에는 저렇다,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사료 값이 올라간 것은 분명하고 또 전체적으로 소 값이 내려간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송아지를 싸게 사서 키워서 팔 때는 송아지를 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소 값이 내려간 것만은 분명하고 또 농가가 이해해야 할 부분, 또 주민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관님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나무를 조림할 때, 우리 강원도 소나무가 명품이지 않습니까?

예.

조림을 할 때 혹시 묘목에 솔잎혹파리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심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만일 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심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어린 묘목을 조림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소나무도 어린 소나무가 있고 또 중경목이 있고 대경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소경목.

소경목은 솔잎혹파리가 안 먹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안 먹는다고요?

예.

솔잎혹파리를 먹으면 솔잎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예.

그리고 성장을 못해서 짧고…….

예.

그런데 그게 발견되었어요. 만일 묘목이 솔잎혹파리에 감염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묘목이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다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실무자한테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피해지 복구 조림을 하는데 묘목에서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업자들은 심고 나면 끝이니까, 그리고 겨울철에는 동면을 하다가 봄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심고 보자는 그런 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묘목을 판매한 곳까지도 조사하셔서,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선 시ㆍ군에.

묘목을 검사할 때 다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염되면 노랗게 애벌레 액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을 시범단지로 해서 청보리 시범단지를 올해 했죠?

예.

그리고 내년도에 고성하고 강릉시하고 50ha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영동 지역, 우리 강원도 지역의 기후에 어느 정도 적응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청보리를 심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 생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지력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경관도 좀 해 주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공문을 하나 보니까 내년도에 “2008년산 보리 보급종 종자 인수 및 공급 협조”라고 해서 이게 강원도로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일선 시ㆍ군으로 보냈는데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에서 종자 구판 업무 대행 및 보관 종자 수송 조작 도급 계약에 의거 신청을 해라, 농협을 통해서. 그래서 지역민들이, 농가들이 신청을 했어요. 20kg에 2만 2,040원으로 나왔는데, 신청을 했는데 공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유를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 전라남ㆍ북도 쪽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었다고 할까요, 거기는 기후가 맞으니까 많이 재배하는데 종자를 구하기가 힘든가봐요. 그리고 우리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상된 것이 3억 8,000만 원인가요?

예.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농민ㆍ농가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하고 싶은데 사료 값은 올라가고, 종자를 못 구하니까 직접 전라남ㆍ북도에 가서 구입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수요 예측 내지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사료 값 상승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청보리를 재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적으로 종자채종포를 확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 생산을 농업기술원이 전담해 줘야 되는데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종자 공급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의 내용은 제가 보지 못해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종자원 강원지원에서 2009년부터는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문제는 국립종자원이 되든 농식품부가 되든 간에 강원도가 일정 부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자체 공급이 안 될 경우에-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안 된 부분이 우리 강원 지역하고 경기 북부권이 공급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기후적으로 검증이 안 되어서 배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일단 삼척에서 시범 사업이 성공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강릉하고 고성 쪽까지 확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질타라기보다도 사료 값 상승 등 여러 가지,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몇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보리 종자 확보 관계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정산림국에 대한 감사 결과 소관 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근 비교ㆍ사료ㆍ유류 등 원자재가 인상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촌ㆍ농업인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산물이용시험장, 오후 3시에는 축산기술연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출발은 내일 오전 9시 20분에 의회 현관 앞에서 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임용식 부위원장 이명열 위원 권석주 박상수 이강덕 이성기 이영덕 장세국 조영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송재명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박창수 산림정책관 차관섭 농어업정책과장 전재섭 농산지원과장 이성형 유통원예과장 최종근 축산과장 계재철 산림정책과장 성길용 산림관리과장 정태호 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영식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기록 정재웅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