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은 2007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통상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18일 경제통상국장 김상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공식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출범, 국가과학산업단지의 개발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의 장기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한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 시의회 여러 위원장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대구시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건설적 대안 제시와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끊임없는 채찍질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유가 및 원자재가의 급상승 등으로 기업이나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하반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국내 및 지역 경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상시기에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소속 전직원은 모든 지혜와 에너지를 결집하여 현재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경제 회생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의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소관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행정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승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인용 농식품과장입니다. 오늘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은 코트라 관계자와 함께 투자유치활동차 미국, 캐나다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은 기업친화형 도시 조성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보면 기업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업현장 VJ특공대 운영, 스타기업 100 육성, 우수기업인 선정 및 3030기업 지정 예우 등 기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시아폴리스 및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기반공사에 착수하고 테크노폴리스 보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었고 3공단·서대구공단 등 도심공단 재정비사업을 중앙정부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지역의 주력산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리딩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STX엔파코, 리이터-DK, 미리넷솔라 등 총 14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대도시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터불고호텔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EXCO 확장사업이 정부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전시컨벤션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등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 사회서비스, 단기일자리 등 1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유통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가소득보전사업,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사업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업현장민원 지원을 위한 VJ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금융, 세제 지원 등의 예우를 하고 있고, 대구공항 의전실 무료이용, 각종행사 시 기업인 의전 우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희망경제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총 500억 원 규모의 벤처·창업 펀드를 조성을 했고, 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지역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자금지원 확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창업 및 생산시설 현대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장기자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6개 업체, 506억 원을 융자추천하였고, 설·추석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유동성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총 1,068개 업체 2,588억 원을 유치·지원하였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반신용보증 1만 1,103건 2,410억 원, 그리고 뉴스타트2008, 특별신용보증을 통해서 5,105건 504억 원을 보증, 발급,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내수중심의 50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출기업화로 육성하고 해외박람회, 시장개척단 참가, 해외전시상담회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중견기업, 주식회사 델파이에 대해서 총 8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이외에 중소기업 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을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중견 기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산·학·관 협력으로 맞춤형 산업현장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해외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전문인력 양성, 컨택센터의 지속 유치에 따른 컨택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산업평화 공동선언 등 노사분규 없는 도시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정예 유망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발굴, 금년도에는 22개 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서 포럼 및 간담회, 네트워크교육, 정부지원사업 등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로 코스닥 상장사 배출, 스타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지 공급 확대 및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금년 8월 현재 보상협의를 97% 완료하고, 12월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성토재 반입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상업용지 분양을 시작을 했고, 12월에 부지조성 40%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조성 추진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본 단지 공사 발주 및 보상협의를 통보하여 현재 차질 없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31일에는 DGIST 기공식을 거쳤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212개 업체, 10월 기준으로 분양률은 94%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업체의 조기 입주를 위해서 미착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금년 11월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착수했으며, 내년 7월에 국토해양부에 지정신청, 12월에 지정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은 제3공단, 서대구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전국 42개 노후산단 중에 연구대상단지에 2개 공단이 선정되어 있고, 금년 6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재정비특별법 법제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고, 사업 완료 시에는 기업지원 산단 내 산재된 지원기관 집적화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촉발요인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는 외투기업은 리이터-DK, 미리넷솔라 등 5개사, 역외기업은 STX 엔파코, GMS 등 3개 사, 컨택센터는 롯데홈쇼핑, 신한생명 등 6개사 총 14개 기업을 유치해서 총 투자금액은 6,805억 원, 약 6,884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기업으로는 한.일합작투자회사 T사, 그리고 미국 자본의 투자를 검토 중인 D사 등이 있으며, 외국인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외투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비즈니스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산업 위주의 14개 업체를 선정해서 기업 경영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EXCO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기본설계 심사평가 및 낙찰자를 선정을 해서 11월에 현재 우선시공분을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EXCO 내부에 에스컬레이터, 로비연결통로 등 컨벤션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12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불고호텔 건립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엑스코와 호텔 간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하연결통로 건설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국제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해서 대규모 국제행사 및 각종 국제회의를 총 10월 기준으로 23건을 유치를 하였고,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으로 도시이미지 제고 및 관광, 숙박산업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금년 6월에 완공 및 개원행사를 거친 데 이어서 디자인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 디자인산업 육성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괜찮은 일자리, 사회서비스, 단기일자리 등 1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실업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의 침체로 여전히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구직자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에 아케이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현대화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취약한 재해·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전기안전점검 실시, 그리고 재래시장 내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로드맵 이행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지역 서비스물가는 타 지역에 비해서 현장중심의 지도·점검과 지방공공요금의 적극적인 관리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소비자 상담 및 교육 등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미 FTA관련 농축산분야에는 192억 원의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인의 복지지원사업, 주로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지원, 영유아 교육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원폐업, 원예작물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 농촌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정주기반 확충,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됩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사업, 그리고 비예산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여건 및 전망입니다. 내년도에 세계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세계성장을 주도하던 신흥개도국의 경기 하강세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약 3.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는 내수회복 지연과 수출의 성장동력 역할의 축소로 경제성장률이 2008년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국제금융 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KTX 철도변 정비사업,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조성 등 여러 대형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적어도 금년도와는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기업친화형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력을 목표로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식기반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중점 추진사항은 요약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유치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히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서민경제의 안정화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해오던 예산사업 이외에 내년도에 특별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어려운 경제적인 약자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EXCO 확장사업은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본공사 착공은 2009년 4월에 착공이 되어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대구·경북무역회관은 현재 한국무역협회 이사회에서 최종 건립이 승인되었고, 공동협력방안을 위한 MOU 체결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착공예정이고, 2010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아·태의료정보관리 학술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한 연간 산업의 파급효과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등 여러 국제컨벤션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컨설팅지원사업은 기업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기술애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재무·회계, 마케팅·영업, 생산·품질관리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에 20개 업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펼쳐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서비스 전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전략산업기획단 내에 우리 대구시 비즈니스 전담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역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서비스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컨택센터는 단기고용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전담반을 편성해서 월1회 수도권 소재 개별기업을 방문해 나가고 있고, 수도권 100개사를 발굴해서 기업동향을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택산업 인프라구축 확대를 위해서 현재 컨택센터 E-Learning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중간관리자 교육을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재직자 보수교육 등 여러 가지 컨택산업의 인프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150석 내지 200석 규모의 컨택센터를 유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시중은행, 화재, 보험 등의 대규모 컨택센터가 유치되는 몇몇 개 타겟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중점적인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 전략산업 디자인개발을 시·도와 같이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디자인전시행사도 제2회 컬러&디자인 위크를 개최하고 디자인 전람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 기업들의 디자인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마인드를 제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대구를 친기업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친기업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도시이미지 컨셉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방송사의 TV Spot 광고 그리고 라디오, 일간지, 경제신문 등의 광고 지원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개별적인 기업PR 지원사업도 신제품개발 등 기업홍보 자료를 발굴해서 언론 보도자료로 제공한다든지 중앙언론사를 초청한 기업소개 팸 투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기업 제품 브랜드화 사업은 쉬메릭과 같은 공동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개별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원할 때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서울 KTX역에 대구기업인들을 위한 전용 라운지를 개설해서 그곳에 일정한 인터넷 활용, 또 비즈니스 상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출장길에 나서는 지역 기업인들이 KTX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구 기업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구 MVP기업 시상, 그다음 기업사랑 실천을 위한 기업방문 격려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주간에 기업인 부부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해서 기업인들을 위로 및 격려를 하겠습니다. 기업현장 애로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업애로 해결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업 파트너인 CP, PM을 통해서 기업애로를 해소하되,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기업지원조정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현장민원지원팀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파악뿐만 아니라 그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이 얼마나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아울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서 복잡한 공장설립 지원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에 근간이 되는 공장설립 절차를 명실상부하게 원스톱서비스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현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원자재 파동, 물류운송 문제를 겪었습니다마는, 매번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현장민원팀, 또 기업 PM, CP 등을 통해서 기업이슈를 수시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관계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규제개혁에 대해서 지역민관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기업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즉시 조치 또는 건의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2009년도에도 금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약 20개 기업의 스타기업을 선정을 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라든지 선진경영제도 도입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스타기업의 Key Man 양성으로 경영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들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금 부분에서는 투자펀드, 창업 및 시설·운전자금, 보증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년도 조성된 500억 원을 투자대상 발굴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기업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추가로 373억 원을 확보해서 업체당 13억 원 내외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파동, 고환율 등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1,500억 원 규모로 운영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긴급자금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0년도까지 5년간 현장인력 1,2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라든지, 또 사회서비스단계의 일자리창출사업과 같이 임시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이 아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평생직장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의회의 예산지원 등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지원과 관련해서 경제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산업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 정보검색사이트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1단계는 금년도의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작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현재 지역 수출은 계속 두 자리수로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해외시장 조사, 개별기업 수출지원, 해외 거점 확보, 개별 수출상담 프로젝트 관련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유망품목 전략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지원사업 및 FTA 설명회 개최,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구 재활전문 산재병원은 내년도 6월말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전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대구시가 아마 전국에서는 심각한 노사분규가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노동단체 지원 강화라든지, 또 노사화합 분위기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파트너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먼저 여러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1,2공구 공사발주,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사업 등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산업용지 분양, 그다음에 내년도 3월에서 12월까지는 전기간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유치 등 본격적인 상업용지 분양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지조성공사 공정률이 95%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3월에는 공동주택사업 착수 및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산업용지 전체가 한 20만 7,000평 됩니다마는 전구간 조성은 현재 조금 어려워 보이고, 내년 9월까지 1단계 구간 산업용지 한 7만 평 정도를 우선 조성해서 가능하면 그곳에는 대기업, 그리고 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한 외투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고, 2단계에는 총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마는 그곳에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를 했고,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12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 내년도 12월 또는 2010년도 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기 전에도 수도권 기업 유치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추풍령 이남에 기업들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마산, 창원, 경남 지역의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최근에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로봇, 모바일 등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성3차산업단지는 40만 평에서 80만 평 정도 조성을 계획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로는 현재 국가과학산업단지가 300만 평 추가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입지 수요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대구시가 달성3차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편입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현재 3공단, 서대구공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건설교통부가 신규산업단지 조성보다는 노후 도심공간 재정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연구원의 시행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산입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3공단, 서대구공단은 국가투자기관이 연계된 그런 재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는 토지공사가 3공단,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의 클러스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2009년도 예산이 아직까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계속사업비 40억 원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재 달성2차산업단지 내에 외국인전용 임대단지를 금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테크노폴리스 내에 임대전용단지를 일부 확보해서 유망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성서5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신성장동력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가능하면 다른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7년간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장기화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한 15년간 정도 법인세를 감면해 나가는 방안, 그리고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현재 50%에서 80%까지 분양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마을은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운영을 위해서 지역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콜로라도 주립사범대학의 원어민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22개 모든 영어학습 및 체험프로그램이 거의 미국생활환경과 같이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건립은 현재 솔직히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국이 서버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기로 한 운영주체의 부동산 매각이 현재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을 체결한 Newman School과 그대로 협약내용을 진행해 나갈지, 아니면 지금 잠재적으로 메인 주에 있는 특정 학교법인에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법인을 교체를 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례적인 친선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국제관련 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동북아자치단체연합과의 실무위원회 수준의 참가, 그다음에 해외인사를 활용한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을 위한 친대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다음에 또 외국인 배우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별도로 확대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특별히 서민 경제활동 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3,700명 수준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관련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서 한 5,500명 정도 확대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취업연수 프로그램도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대상 인력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괜찮은 일자리 1만 2,000개 또 간병인, 환경정비사업, 각종 희망자전거 제작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등을 포함해서 약 2만 9,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취업 확대를 위해서 특히 해외일자리창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에는 행정정보화 등 공공생산성 분야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취업 연수 토털 프로그램을 역시 확대해 나가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 기업 양성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양성사업은 4년간 약 6만 명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 3,000명 정도, 누리사업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양성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현재 진출한 18개의 대형마트에 지역생산품 매입 확대, 또 각종 청소, 경비, 그다음 주차 등의 용역 분야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확대, 그다음에 각종 매출액, 또는 종업원 인건비 등을 지역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4차순환선 내에 신규 진입 억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또 현대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갑니다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그것에 상응하는 투자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특성화사업을 아울러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집중형이라든지 또 재래시장에 볼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관광형으로 이 재래시장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는 금년도와 같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상설물가상황실, 그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택시, 버스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해보입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이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은 억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미FTA분야 농축산분야에 특별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축산 분야에는 앞으로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특별히 FTA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웰빙 붐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지역 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친환경 기능성 향미벼 재배, 친환경 고품질쌀 재배단지 지원, 각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예시설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고산에 포도 또 팔공, 가창에 미나리단지, 유가찹쌀 등 특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전히 영유아자녀 양육비, 농가도우미, 고교자녀 학자금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당면 주요현안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도심산업단지는 2009년도 보고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수령자 재조사에 대해서 70페이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기간은 10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수령자를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소재지 및 신청지에서 관내, 관외 경작조로 구분을 하고 대상자에 대한 영농기록을 관계기관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실사를 거치고 이의신청자가 있으면 2차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직불금 환수대상 기준은 쌀직불금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닐 경우,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다음에 본인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주가 아닌 가족을 통해서 경작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요, 기금 및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128명이 시·도 파견공무원으로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은 4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량이 증가할 때마다 추가로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8년도에는 34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서 25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창조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을 했고, 각 시·도로부터 사무 인수인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현재 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발의 형태로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완화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조속 지정 및 지구별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전략을 관련 용역을 통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회의의 운영, 그다음에 예산의 확보, 그다음에 각종 제도의 정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 보완해나갈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경북통상 2007년, 2008년 사업실적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예. 양명모 위원님.

달성2차산업단지 현황하고, 현재 입주업체의 수, 정확하게 내주시고, 삼성상용차부지에 입주한 업체들, 처음에 입주 신청 당시에 사업제안서라든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보전 내용에 있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자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된 업체를 추려서 연도별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조조정 사업자금 융자대상에 관한 것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매년 중복된 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희 위원님.

예.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민간단체의 운영실적 또 운영현황 관련자료 일체를 보내주시고, 스타기업에 현재 지원현황, 그리고 현재 지정된 스타기업의 사업운영 현황 그러니까 스타기업 지정되기 전과 지정 후에 대구시의 지원현황 또 사업의 규모, 변화추이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예.

방금 우리 권기일 위원님, 양명모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위원님께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협조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10분 내외로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부희 위원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상반기에 고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역의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서버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최근에 시중자금의 유동성 경색과 세계경제 침체 우려에 따른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는 등 서민경제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대책이나 지난달 대구시가 발표한 지역의 자금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유동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구시의 대책이나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금년도에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또 고환율 등으로 해서 특히, 지역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좀 경색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8월경에 한 840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또 이달에는 고환율 KIKO라든지, 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떤 금융경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현재 신청을 받아서 곧 추천할 예정입니다. 신청 받아본 결과 현재 1,200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시가 융자추천을 하게 되면 금융권을 통해서 좀 원활하게 대출을 받아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국책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증서 발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뉴스타트2008 특례보증제도란 것이 있어서 1차적으로 대구에서 한 670억 원 정도 배정을 받아서 현재는 거의 소진이 되어 가고 있고, 추가로 300억 원을 배정받아서 현재 농협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소기업 1기업체, 또는 1인당 1,000만 원 범위 내에는 전액 보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의 어떤 미변제 채무액이 있더라도 그것을 변제한 상태에서는 바로 금융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증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금융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일선 점포에서 아직까지 원활하게 대출이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선 점포장들이 리스크를 안게 될 경우에 자기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시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마는 현재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순서가 있으니까 저도 한 꼭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으로 지역경제는 상당히 어떤 빙하기가 올 정도로 지금 냉기온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국장의 위치가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지역에 중산층 이상보다는 그 이하의 서민경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골목길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제국에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골목길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서 대구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취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2006년도 투자유치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실적 해서 필립모리스가 1,5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달성2차단지. 아마 2006년12월15일날 대구시하고 MOU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계약까지 완료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중도금 납부일자가 훨씬 지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 필립모리스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필립모리스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용지가 한 3만 평 정도로 대규모 필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필립모리스는 분양가의 90% 이상을 현재 납부를 한 상태에 있고, 그 당시에는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라도 지역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다면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투자협약을 맺었는데, 현재 마산·창원 쪽에 있는 기업들 중에 달성2차산업단지에 용지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만 평 규모에 맞는 그런 기업이 용지를 쓰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오면 가능하면 그런 기업에 용지를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필립모리스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립모리스와 협의해 나간다면 이 계약금하고 납부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납부된 계약금에 대해서는 지연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됩니까?

필립모리스는 계약상으로는 내년도 12월까지만 공장 착공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아니지요. 중간에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비용도 발생하고 지연납부금 이런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필립모리스에서 부담해서 내년도까지 착공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다시 반납하고 다른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대구시가 2006년이면 거의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2년 동안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놀린 그런 기회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필립모리스에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다시 협의한다면 이것은 우리 대구시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그런 손실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지분양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점은 도래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구시로 봐서는 그 3만 평을 분필해서 여러 중소기업들에게 분할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통째로 활용할 수 있는 큰 기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기업들을 찾아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2년간의 어떤 기회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특별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의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 제가 성서4차단지에 보니까 대호MMI가 입주해 있더라고요.

예.

대호MMI가 이번에 지금 삼성상용차 부지에 들어오는 주식회사 GMS컨소시엄 그 축의 한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대호MMI가 성서4차에 입주해서 생산라인 가동하다가 GMS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삼성상용차 그 노른자 땅 위에 들어오는데, 물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과학기술국에서 다루어질 그런 문제지마는, 일단은 투자유치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4차에서 성서5차로 옮긴다는 의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호MMI는 성서4차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아이템하고는 별도로 노키아에 주문생산품을 납품하기 위한 GMS에 가입을 해서 노키아에 주문물량만 전량으로 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합작부분에 참여를 해서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4차산업단지에 투자계획하고, 그다음에 GMS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 이면내용은 나중에 한바퀴 순회하고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아마 DK-리이터라든지 STX 같은 경우에도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많이 지금, 입지보조금이 STX 같은 경우에는 66억 원에 투자보조금이 한 14억 원 정도이면 약 한 80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일반서민들이 참 만지기 어려운 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길 경제는 지금 얼어붙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돈을 주는 이유는 고용창출도 하고 기업을 활성화해서 기업이 대구시민에 대한 어떤 사회공헌도를 발휘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2005년, 6년, 7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쯤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디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디보스하고 계약할 당시에 산업용지부지가 77만 원인데 60만 원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 조건이 외자유치 1,000만 불 그 조건인데 아마 그것이 유치가 되지 않아서 1년 유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언론에 그 디보스 건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조작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기간을 유예시켜준 시점하고 이런 것 비교해 봤을 때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했는 그런 회사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것 정보가 너무 어둡고 좀 부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국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디보스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LCD모니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서 구미에서 유치를 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 유치해 올 당시에 디보스의 업체내용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분양가 차액보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디보스의 가장 큰 약점은 그 아이템을 국내 대기업도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아이템과 경쟁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내에서.

국장님, 제가 그런 경영성적이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경제환경, 그 아이템의 시장성,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유예기간, 그때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그 시점하고, 디보스가 주가조작하고 어떤 기업 횡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조금 있다 다시 또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가 우리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섬유산업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시아폴리스 우리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시아폴리스에 특별법인체들의 어떤 마인드가 마치 이것 대구시민들의 산업과는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의 어떤 사업 그 자체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판단 미스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구시가 출자지분이 한 20% 아닙니까? 운영출자금 100억 원 중에서 아마 2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출자지분액 절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구의 어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부대비용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도로시설 확보하는 데도 500억 원 넘게 들었고, 지난번에 강변도로 새로 하나 하는 데도 우리가 그때 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그때 한 80억 원 되지요? 여러 가지로 많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이시아폴리스 우리 섬유산업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 기여를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시아폴리스 2005년 10월달 사업자 시행 모집공고 시에 공고내용하고, 2007년 7월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계획이 많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 변경의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 고도제한이 금호강변에 200m 이내는 7층 이하로 하고, 자연공원 경관보호구역에도 5층 이하 하는 것이, 이것이 15층 이상으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시점이 저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이 또 감사원에 지적은 한번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원모집 공고 전에 이런 계획이 나왔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이 공고 이후에, 사업자자 선정된 이후에 이런 계획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시아폴리스는 민간기업체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지역입니다. 그 곳이. 군사비행고도지역이고, 그다음에 자연경관보호지역이라든지 전투비행장이 그 인근에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시에서 했습니다. 사업자 공모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몇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축소된 어떤 가처분면적을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일부의 규제완화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시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도 내려온 바가 있는데, 그것이 서울에 있는 감사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특혜지만 대구에서 이시아폴리스를 죽 지켜봐 왔기 때문에.

예.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큰 부지, 군사시설이 있고,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리스크가 큰 지역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리스크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고했을 때 화성이라든지 경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쟁이 안 된 상태하고 모집공고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된 상황에서 모집공고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내용이 달라질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시아폴리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이다, 환경영향평가다, 여러 가지 원가상승 부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내년 3월달 아파트 분양한다고 했습니까?

예.

아마 지금 주택경기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예. 어렵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이시아폴리스가 제대로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김상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대구경제 활성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요구를 했던 대구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대구경제정보통합플랫폼을 빨리 조기에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축시스템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단 및 설계용역에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존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던 유사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연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각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만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했음에 불구하고, 뭘 그렇게 용역하는 데 1년씩 걸리고 그래요.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것이 구축되어야만이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안을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대구경제의 총괄적인 내용, 대구경제지도, 기업정보, 기업지원 길잡이, 소상공인 길잡이, 산업통계정보, 경제정보마당, 시민경제 길잡이, 취업 길잡이, 국제통상지원, 투자정보 유리한 서비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뭐가 있느냐, 국장님, 대구의 숙박은 이 호텔로만 가능합니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는데 호텔 가지고 수요가 충족됩니까?

호텔 이 외에 다양한 숙박형태가 있지요.

그 다양한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있고, 관광은 또 문화체육국이고, 또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이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국장님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브리핑 내용에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모텔들이 호텔과 거의 동질의 수준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별해서 살려갈 곳은 살려서 외지 손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대구의 경제입니다. 결국 숙박업하고 음식점하고, 또 문화시설 관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졌으니까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 넣어야 되느냐, 대구의 모텔 자산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조 5,000억 원이 돼요. 성실한 모텔 한 1,000개 잡고 1개 15억 원 잡으면 1조 5,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시장이 얼마냐, 약 1조 700억 원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1,000개 모텔에 25개를 1일 3만 원만 잡으면 연간 2,700억 원이 나와요. 그 시장도 무시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대구에 있는 서민들, 음식점이든 또 문화시설 관람이든 다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그런 모텔들도 등급별로 해서 한다고 했다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태가 대구시 정책입니다. 2008년 1월달에 무수히 매스컴 언론보도 냈습니다. 시민들이 농락당한 것이에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업활동 차원에서 숙박과 관련된 사이트를 링크시키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플랫폼을 하나 구축할 때 여러 가지 테이터를 같이 병합하면 좋지마는 데이터라는 것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에 따라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플랫폼설계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유용한 서비스에 아이콘을 설정하든지 해서 그것도 조사해서 바로 들어가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할 때는 전문가를 제대로 투입시켜서 조기에 구축되어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시간 너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 예산도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기업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외자유치 외자유치 하고 역외기업, 역외기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정말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했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조사한 적 있습니다.

그래 조사했으면 몇 개 기업 정도가 나옵니까?

그런 조사는 아니고요. 취지는 같습니다마는, 특히 산업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외지기업들에게 토지공급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느냐는 그런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산업용지를 추가로 분양받고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샘플링조사를 한번 해본 바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공장을 매각처분하고 새로 용지를 공급받은 기업들이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상태인 그런 수준의 분양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라인증설이 필요한 기업들은 반드시 충분히 용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공장을 용지를 매각해서 새로 이전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의 분양 공급이라면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용지를 공급해 나가고 또 새로 우리 지역에 신규투자를 하겠다는 역외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은 세계경제 공황입니다. 역외기업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귀다툼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등잔 밑이 어두워요. 대구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을,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을 왜 도외시해서 역외로 빠지게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주, 왜관 이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 이런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역내에 있는 성장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그러다보니까 역외로 다 이동해버리고, 대구에 대한 역감정만 생기고 있고, 반감만 생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다, 역외기업만 이렇게 정책수립하실 것이 아니고 역내에 있는 기업도 현장 가보세요.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성장기업이 확장되어서 가동이 되어 지속적으로 대구에서 경제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년간 서자 취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례로 보면 디보스, 그렇지 않습니까? 2만 4,346㎡ 같으면 약 7,000여 평이에요. 그것 한 2개 나누어서 중소기업 성장기업 줬으면 팽팽 돌아갈 것이에요. 13억 원까지 지원해가면서. 이것 지금 또 가동중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갈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립모리스도 보면 2006년에 계약을 해놓고 지금 근 2년을 그냥 아직까지도 기공식도 못하고 검토단계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 살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하실 때는 사업계획의 면밀성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사업실시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셋째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목표관리가 부족하고 성과분석이 미미한 것 같아요. 또 장기적으로 대구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아요. 디보스만 해도 연장해줄 때만 해도 5개년 대차대조표 비교해보고, 손익계산서 비교해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시의 체면 구길까봐 안 하신 것 같은데, 기업의 논리를 보면 내놔라 그러면 그것 누가 갚아야 되느냐, 2차 근저당 사업자, 사업원이 갚아야 돼요. 그것 우리 벌써 회수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본 취지가 지역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간 위천국가산업단지 무산 이후로 특채공단조성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대구시가. 그간에 충분하게 용지를 공급할 만한 물량 자체가 없었던 가운데 소규모 용지를 공급하다가 보니까 지역 기업들이 상대적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산업용지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지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용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까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용지를 신청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리고 현장도 가보시고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충분히 성장가능한 기업이었어요. 그것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됐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정상태 좋지요, 매출 전망 좋지요, 첨단기업이지요, 종업원 또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탈락됐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소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운영자금 지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내용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제의하겠습니다. 이것 혜택 보는 업체만 정책자금인지 무슨 자금인지, 로비를 했는지,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큰 데는 자생적으로 살아라, 나가라 그러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업체에 좀 지원하면 될 텐데 그런 노력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을 받으면 5개년 비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하고, 또 기업의 전망도 앞으로 분석을 잘 해보고, 또 종업원과 지역 세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해야 되겠고, 또 업종에 대한 차별도 너무 많은 차별을 두면 정말 첨단 첨단만 하다가 보면 우리 토종업체들은 다 죽어란 말입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경쟁력 강화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돈을 쓰실 수 있도록 많이 지침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돈을 활용하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들도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사실은 너무 제조업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식서비스, 정보처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컨설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자금 지원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자금을 분할해서, 예를 들면 전체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70% 정도는 제조업, 나머지 30% 정도는 지식서비스, 건설업을 포함한 이런 업종 쪽으로 자금을 분할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특정기업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는 어느 특정 기업에 공장부지도 성서, 구지 이렇게 중복적으로 분양받아가고, 실제 그 공장 가보면 종업원 열댓 명이 그 넓은 데 돌아앉았고, 결국은 또 정책자금 가져가고, 결국은 엉뚱한 것 하다가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보고 하셔야 된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해서.

아니, 지금 모르고 계세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업체하고 같은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긴 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대구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산재병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주로 산재사고를 당해서 치료는 끝난 상태에서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입니다.

그 근로자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예. 성서산업단지, 이 병원은 대구·경북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구지역 내에 근로자가 어디에 많으냐보다는, 또 구미에도 대단위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칠곡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부터 지금 3년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것 국비 전액이고 노동부 산재관련 쪽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100% 국가에서 돈을 대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주도권을 갖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자체가 현재는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아니고, 경북에 농업기술 시연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딘 감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자료상에서는 2005년도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보상협의가 시작된 것이 2006년도 하반기부터 보상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장, 권기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상협의 되었습니까?

예. 토지매입은 경북으로부터 노동부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동부가 완료를 했으면 진행이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제가 산재의료원에는 달성공단도 있고, 성서공단도 있으니까 달성군에 했으면 좋겠다, 방법을 달라, 또 성서공단이 있으니까 동산의료원 계명대학교에서 하겠다. 방법을 구사해달라 했으면 벌써 일사천리로 다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속 고집하니까 이렇게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구에 약 1,00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빨리 사후관리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면밀한 계획을, 조치를 해주시고, 대구·경북과 어떻게 매칭을 해서 빨리 1,000억 원을 유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든지, 빨리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보고가 없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통상국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 다 우리 대구의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관리 정책, 이러한 부분을 다 약간씩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성상용차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다른 주변의 지가가 약 200여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도 70만 원대로 상당히 싼 가격으로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처음에 그 분들이 우리 대구시에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런 것을 또 심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분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서하고 달리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지요?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현재 그것에 대한 관리 부분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명을 운운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H전자인 경우에 그 당시에 3만 평 그러면 상당히, 10만㎡가 넘는 땅, 그 금싸래기 땅 3만 평을 지금 분양을 받아서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했던 2008년 말까지 약 그곳에 2만 1,000평 정도를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은 1만 평도 채 안 되는 것만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마 말씀하시는 그 업체는 대구의 삼성상용차 부지에 입주한 이후에 구미에 있던 주력 LG필립스 공장이 파주로 이전하는 바람에 원래 구미에 7세대 LCD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파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래 대구에 계획되어 있던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 보면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 자체가 최소 공장 건축면적 그래서, 한 15% 내지 20% 정도의 공장 건축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은 충족한 상태고, 다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현재 여유부지는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대구시에 적절하게 투자할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다른 기업과도 합작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기업체를 통해서라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러한 경제 환경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산업용지 부족하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안을 하고 그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견제적인 정책을 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면 그것은 일종에 직무를 태만이 한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최근에도 다른 첨단 업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 바도 있고, 계속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제가 특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현재 계속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업들이 상당히 땅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두고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들이 대구에 땅따먹기로 들어와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최근에 제기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시의 관리정책이 좀 더 주도면밀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이시아폴리스 관련도 일부 말씀이 나왔는데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영원무역은 들어오기로 했다가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관련해서는 실제로 항간에서는 특혜성 시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형 소매점도, 현재 롯데마트가 대구시내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는 것 맞습니까?

롯데마트가 현재는 지역 내에는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하에 새로 하나가 생기게 되어 있고.

그것은 쇼핑프라자 형태로 그것은 아주 소매점을 가장한.

아마 SSM은 한 7개 정도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SM이 9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현재 율하지구에도 대형 소매점 안에 백화점을 넣는다는 이러한 약간 가면을 쓴듯한 그러한 영업행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대구시 내에 어떠한 유통 관련해서 정책이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유통단지 활성화 세미나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상당히 유통단지의 상권에는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특혜성 시비가 일 정도로 영업을 확장하는 데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오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 롯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부산시에 특별히 기여도 좀 했지요. 약 1,200석 되는 문화공간을 롯데에서 지어도 주고, 이렇게 했는 것으로 아는데 대구에서는 롯데한테, 물론 특혜가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상당히 특혜성 시비가 일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이윤을 챙길 것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율하에 들어오는 롯데복합쇼핑몰은 대구가 롯데 측에 요구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구가 도심지 내에 신규 대형마트의 진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4차순환선 밖이지만 그런 복합쇼핑몰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롯데에, 예를 들면 건축비에 대한 건축비, 종업원 인건비 등등에 대해서는 지역금융에 계좌를 개설해서 예탁을 해라, 그다음에 지역 업체를 입주를 많이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각종 용역과 관련된 종업원 고용은 현지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걸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시아폴리스에 들어가는 롯데는 그 경우하고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통단지 입장에서는 특히, 의류관 입장에서는 경쟁 업종이기 때문에 그곳에 롯데가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지만 이시아폴리스, 또 특히 주변의 여러 가지 상권을 고려했을 때는 그곳에 롯데를 유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롯데가 원래 전국에 광주, 부산, 대구, 파주 4군데의 그런 개념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계획을 했지만 광주에는 금년도에 오픈을 해놓고 준공을 6개월 정도 연기를 한다든지, 아마 그쪽 프리미엄아울렛 시장의 변화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롯데가 쉽게 이시아폴리스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대구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롯데 측에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부분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어떤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기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구가 어떤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냐,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우선 제가.

아니 담당국장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대구가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어떤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 답을 못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의도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달리 생각하는 것일 수가 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장은 차려놓고 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기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다라고 꼽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들을 굉장히 빨리 쉽게 채용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만성적인 어떤 청년실업난을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정 제조업에서 운영하는 인력의 종류가 예를 들면 현장의 조립공, 그다음에 또 기능공, 엔지니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부류가 있다면 엔지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오퍼레이터라든지 테크니션은 굉장히 구하기 용이하다,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들이 생산한 아이템에 대한 협력업체를 굉장히 폭넓게, 빨리 셋업이 가능한 지역이 또 대구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뒷받쳐 줘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력채용이 용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구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맞춤형 인적자원개발이 7,000명,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에 264명, 취업박람회 200명, 전체 우리 대구의 일자리 창출을 1만 7,000개로 본다면 과연 이 숫자가 우리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숫자냐는 데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적자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또 고급인력이 아닌 그런 인력은 우리 대구가 인력확보가 용이할지도 모릅니다마는, 현재 고급인력을 요하는 IT 쪽이라든지, 또 첨단산업 쪽의 인력은 지금 대구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대구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일반 기업에서 보는 시각하고 인력문제에서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보고요. 협력업체와의 유대가 좋다는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 2차 밴드, 3차 밴드는 일거리가 없어서 일만 주면 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품의 단가라든지 또 이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만 주면 일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협력업체가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면이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행정적 지원 말씀하시는데 대구만큼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 중소도시에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한자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다 끝납니다. 우리 대구에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이 원스톱 서비스 문제는 수년에 걸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시스템이라고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집행부에다 요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스톱 서비스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하는 분들이 다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이렇게 요약하시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과연,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인력문제, 또 협력업체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력은 저도 엔지니어는, 대구에서 고급인력은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경북대의 전자공학과 졸업생을 쓰고 싶은데 그런 학생들의 눈이 전부 서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유능한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도 누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매칭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협력업체를 구하기 쉽다는 것은 일거리가 없는 기업을 구하기 쉽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여러 공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 금형, 사출 등등 다양한 업종의 협력업체들이 폭넓게 포진해 있어서 그런 업체들을 빠른 시간 내에 구하기가 쉽더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해석하시기 따라서는 다르다고 보여지기도.

예. 그 취지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자체가 워낙 침체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구하기가 대구가 용이하다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구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슬로건에 걸맞은 그런 우리 대구만의 특성을 살려주셔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게, 대구에 가면 정말 이런 점이 이런 점이 좋기 때문에 대구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방향을 기업체한테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대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우리가 시장으로 등록된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또 상품권도 활용되고 하는데 문제는 골목시장입니다. 시장으로서 승인을 받지 못한 아케이드라든지 골목시장은 서민경제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중요한 그런 경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차원에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밑바탕이 된 시장 상권 중에서 골목시장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소신이나, 또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목상권 이런 데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기존의 재래시장 지원 대책이 사실은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돈을 대 주는데 시가 그것에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기준이 상인회 조직이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된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대한 지원 여력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도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가별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소규모상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의미가, 대구시에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국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우리 대구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시 자체 예산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은 아케이드로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소외받고, 또 침체되고 완전히 슬럼화되어서 이것은 정말 도심의 공동화, 먼저 보니까 시장의 공동화입니다. 시장 자체 안에 들어가면 시장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바깥에 난전에는 사람들이 조금 다니고 이런 형태로 남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각박해지는 이런 시기에 그 점에 대해서 소외계층이 더 이상 또 소외를 받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을 했을 때 대구 컨벤션뷰로가 주식회사 엑스코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대해서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의 정관에 출자·취득하는 소유지분의 권리를 대구시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는데 출자하겠다는 약속을 했는 것 맞습니까?

예. 출자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할 계획입니까?

예.

정관이 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

예.

정관이 개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조례개정 후 출자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지금 저한테 소상히 답변을 해주세요.

엑스코 확장사업비를 대구컨벤션뷰로를 통해서 우회출자하겠다는 것은 지금 지방공기업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50%가 넘으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지방공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코에 대한 대구시 출자지분이 아마 52.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기업형태가 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도 그 출자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라는 그런 권고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다른 경기도 고양시의 킨텍스라든지, 다른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는 우회출자 방식을 대구시가 좀 차용을 해서 컨벤션뷰로에 앞으로 엑스코 확장사업비의 일부를 컨벤션뷰로로 출자를 해서 전체적인 엑스코에 대한 대구시의 출자지분을 50%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컨벤션뷰로가 대구시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나중에 주권행사는 하게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시가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출자지분 만큼의 의사결정권을 대구시에 위임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출자지분도 좀 5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나름대로 컨벤션뷰류의 출자지분에 대한 대구시의 결정권도 확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잠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3세계에너지총회 WEC 유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시간으로 11월8일날 토요일날 06시28분이었는데 멕시코시티에서 세계에너지총회 대구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동안 유치활동에 있어서 경쟁국인 남아공 드반,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경쟁에서 우리 시가 당당하게 이겨서 유치가 확정된 데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이기 전에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 대구시장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니고 이것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발전에 연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된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세계에너지총회는 각 국의 에너지협의회나 에너지단체들이 3년마다 개최하는 그런 총회가 되겠습니다. 민간베이스로 개최되는 행사이긴 합니다마는, 이 에너지총회에 세계적인 에너지기업들, 예를 들면 미국에 엑슨 모빌이라든지 또 러시아가 TM프롬이라든지, 또 사우디의 아람코 같은 이런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의 CEO들, 대표이사들이 참석을 하고, 또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각 국의 에너지 장관급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에너지 산업의 어떤 트랜드를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WEC를 유치했다 하는 그 자체에서 오는 효과보다 앞으로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그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기회를 선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WEC 개최준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중앙정부라든지, 또 에너지관련 기업들의 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기 소 브루셀라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번 겨울철에도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어떤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브루셀라병은 농식품부에서 암소 생고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체질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병은 앞으로도 계속 피검사를 하면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있는 소가 계속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견되는 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이 연중 AI가 발병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우리나라도 접어들었습니다. 동남아와 같이. 그래서 경북과 공조해서 그 AI 발병요인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4시간 주요 예찰장소에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는 주로 이 철새들의 분변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유입 가능한 경로별로는 저희들이 연중 상시방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농식품부와 같이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요 방역초소를 설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AI감염 조류들의 이동경로를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제일 우려되는 데가 재래시장을 통한 닭, 오리, 생닭, 생오리의 판매가 제일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식품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전염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재래시장의 생닭, 생오리 판매 업소에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찰활동도 하고 필요하다면 단속활동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시민들의 불안감 등을 감안할 때 보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중 방역체계를 잘 구축해서 철저히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박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관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컨벤션뷰로에 대한 정관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국장님, 그러면 이것 회의 중이라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기업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구시가 김범일 시장님 들어온 이후로 기업유치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뿐만이 아니라 역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상당히 실적위주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마는 고비용 저효율의 부분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구미라든지 창원, 이렇게 우리 지방에 있는 기업 말고 수도권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내세울 만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선4기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인 기업투자실적은 한 45개사 정도 됩니다. 컨택센터.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외투기업은 전체 한 10개사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외투기업은 택산이라든지 SHEC라든지 한빛솔라라든지 외국계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포함한 기업이 총 10개사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역외기업은 전체 한 15개사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

역외기업 15개사 중에 실제로 우리 지방에서 지방으로 오는 것은 우리 대구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문화라든지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유치를 안 해도 올 수 있었던 기업도 있었을 것이고, 최소한 지금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오는 그러한 기업들이 그래도 돈을 지원을 해주고 땅값을 보상해 주든지, R&D지원을 해주든지, 현금을 주든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구미에서 대구 온다, 창원에서 대구 온다, 이러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이 대구에 와서 돈 좀 되는 기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중에 수도권 기업은 서울, 경기지역에 총 15개사 중에 2개사가 있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주로 구미, 창원 이런 쪽 지역에 기업들이 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고용효과라든지 우리 세수, 이 세수도 실제로는 또 이것 부동산 관련해서는 5년씩 이렇게 면제를 해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구에 돈을 좀 보태줄 수 있는 기업들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역외기업이 지역에 사업장을 차려놓고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어쨌든 돈을 보태주는 것보다는 그 영업활동 자체가 우리 지역에 과실이 떨어지는 그런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큰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되고 그만큼.

국장님,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이라는 이름만 갖고 대구로 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실적 위주의 기업유치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위원회를 좀 더 내부적으로 강화를 하고, 외부전문가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방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대구 행정에 신뢰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서울에서 좀 온다고 많이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영원무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보면 속빈 강정 비슷하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도 올지 안 올지 지금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동안 오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필립모리스건, 그것 외자기업이라고 상당히 반겼던 부분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고, 초기에 이렇게 너무 부품하게 이야기만 해놓고 실상을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내실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한 10년, 20년 뒤의 경제트랜드를 읽어서 그러한 데 정말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방향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돈도 없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악덕기업들이라든지 속이 빈 기업들한테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실 부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내보시니까.

적어도 대구시가 분양가까지 깎아줘 가면서 유치하는 기업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기업이 앞으로 과연 대구에 그만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설정하든지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우리가 일반 공개분양을 했는데 타 지역에서 본사를 옮기겠다든지, 또 사업장을 옮겨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은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도 여기 오겠다는 기업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문호를 대폭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변화를 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업유치위원회라든지 외부전문가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지금도 별도의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우리 역외기업이 들어올 때는 별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엄격하고 정밀하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격하고 정밀하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기업유치위원회나 현재 검증시스템 그대로 가서는 좀 안 어렵겠습니까? 과오도 있는데.

예. 현재 유치위원회도 별도의 어떤 금융권에서 기술심사를 하신다든지, 또 투자심사를 하신다든지 여러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과연 이 산업의 어떤 미래 전망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는데, 디보스와 같이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업체경영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외부에서 거의다가 우리 지역의 교수라든지 그런 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주로 그런 분이 많습니다.

수도권에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 내에 금융, 투자 또 정부투자기관, 학계에 계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역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토호세력화 되어서 전부 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못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사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인사과장 하나 뽑는데도 서울에서 대학교수들을 불러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더 엄격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풍선껌, 부품하게 이야기하고 속빈 강정으로 남는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서 남아있는 김범일 시장 집행기간 동안은 내실있는 기업유치전략 짜서 내실 있는 기업 모셔오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요. 우리 대구시에서 달마다 이것 대구경제동향 책자 만들어내고 있지요?

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전부다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산업활동 동향이나 이런 것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든지 외국이든지 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 표준산업분류라는 것이 대개다 신산업들이 많이 안 생깁니까?

예.

신산업들이 생기니까 신산업에 대한 동향, 또 서비스가 많이 분할이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IT쪽에도 많이 분할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로봇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 없던 신산업들이 생기면서 전부다 모델을 가지고 여기 전부다 표준적인 문헌이 나오고 하는 경우가 타 도시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구는 여기 내용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산업분류표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구시가 글로벌도시, 그러한 도시의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 만드는데 1년에 얼마 듭니까?

예.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자료가 나오면 자료가 자료로써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표준산업분류가 법적으로도 올 2월입니까? 올 2월부터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것이 무슨 대구경제동향입니까?

그것이 올 3월 이후에 매월 산업동향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된 분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수치와 비교해야 되는 그런 분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계청에서 면밀히 하는 산업총조사 그것 발표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표준산업분류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지향하는 산업이 지식기반산업이면 이것은 정말 새로운 신산업 쪽이다 말입니다. 전통산업이 아니고.

예.

그런 것이 여기 대구의 경제동향에 담기고 해야 실제로 자료로써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을 빨리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공무원이 지금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외국에 상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 현직공무원은 없고 계약직으로 해서 자문관 형태로 외국에서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자문관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해외에 나가면 길 안내해 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경제동향보고라든지, 해외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대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실제로 외국시장에서 돌아가는 동향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우리 대구가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해외시장의 실시간 동향 자체도 옳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대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어느 루트로 어떻게 수출해야 되며, 또 원자재 구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소기업들이 지금 막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코트라를 들먹이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대구가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도시로써 걸 맞는 그런 시장동향부터 일단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기업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무원들이 그런 외국에서 의사소통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관련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쪽으로 투자를 좀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공무원이 얼마입니까?

구·군을 합해서 전체 1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국장님, 1만 1,000명의 공무원이 지금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백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최고의 인재들만이 지금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기업활동을 도울만한 인재가 없다는 말씀은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공무원 전체의 자질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그런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어서 대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구시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지 인적자원의 문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적자원은 교육을 통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현지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문제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우리 대구시에서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주재관제도를 투자유치를 위한 주재관제도로 좀 바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질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또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책방향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트레이닝 부분이라든지,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 정책기조가 결정이 되면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지 선 후를 잘못 판단하시면 그것은 모양이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해외시장 동향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수출을 하거나 외국시장의 동향파악, 그리고 그쪽에 현지인과의 접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출시장의 거대시장인 몇 개 국에는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파견되어서 발로 뛰면서 그 시장동향부터 시작해서 기업과 또 현지를 주로 매칭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 꼭 필요한 역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한두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서2차단지의 관련자료를 죽 봤는데, 지금 외투기업 용지는 지금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분양완료가 4개 업체고, 16개 업체가 잔여필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했는 것입니까?

달성2차산업단지 말씀이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달성2차.

금년도에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지정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일반 산업용지는 언제부터 분양을 했습니까?

일반 산업용지는 2004년도부터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 공장용지를 구하지 못해서 대구에서 기업을 할 수 없겠노라고 아우성인데, 공장용지를 못 구해서 아우성인데 지금 현재 미착공이에요. 102개 기업이 미착공이에요. 186개 일반용지 분양을 했는데 미착공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지요? 공장용지가 없어서 대구에서 기업을 못하겠다는 그런 지금 일선의 목소리가, 분양은 지금 한 지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102개, 무려 70%에 가까운 업체가 지금 착공조차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분양을 받은 업체가 212개 업체, 그 중에 한 102개 업체가 현재까지는 착공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설계 중에라도 있으면.

그 부분은 일단 설계 중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건축허가 완료, 설계 건축중, 준공까지는 이미 데이터에 빠지고 미착공 부분이 그렇다니까요. 아직 설계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공장이 102개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달성2차산업단지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우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장 착공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내부에 아마 진입도로가 조만간 완공이 되지 싶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완공되면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그런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2개 안에는 건축설계 중인 업체까지 포함해서 10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현재 이 업체들이 실제 착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장건축에 의지가 없는 업체는 지금 땅을 곧바로 반납을 받아서 재분양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공장용지가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 공장이 있고, 분양을 32만 원이라고 하는 저가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공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장을 할 의지가 없는 업체는 바로 회수를 해서 계약조건에 이 부분을 공장부지를 분양을 할 때는 항상 언제 착공을 할 것이며, 언제 준공을 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을 먼저 받고 난 후에 분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계약상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땅 투기를 하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목적의 질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대구에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또 땅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땅은 지금 엄청나게 놀리고 있고, 지금 행정의 엇박자가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산업용지를 우리가 많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땅을 갖고 싶어도,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업체가 많이 발생하는 이 현실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대구시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만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마 이 미착공 업체는 분양계약상으로는 2009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그전에라도 그런 실제 착공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업체는 저희들이 곧바로 땅을 회수를 받아서 재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최근의 조사에서 저희들이 한 9필지 정도로 다시 반납을 받아서 재분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님 질문을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돈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내용과 동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 9개 공장이 지금까지 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팽팽 돌아갈 수 있는 대구경제를 간과하고 당초 잘못하셨기 때문에 나온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공단에 분양을 완료를 했으면 그 했는 날짜, 계약날짜, 그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현황을 자료를 뽑아주시고, 두 번째로, 각 공단에 분양할 때는, 그러니까 제조업을 분양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조업 외에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 사항인지, 각 공단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공단에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각 분양받은 부지들의 감독실태가 어떠한지 그 절차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 좋으면 공적인 예산은 빨리 조기 투입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2008년도만, 아직까지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 돈이 110억 원이에요. 사사건건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조기에 투입할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용역이 끝나야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사업의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출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연말에 지출하게 되어 있다면, 연말 지금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오늘이 11월18일이지요?

예.

그런데 110억 원이란 돈이 경제통상국에서만도 지금 아직까지 예산대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대충 내용이 보면 조기에 빨리빨리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원자금이 한 18억 원 정도 지금 있다 그랬는데 3%에 대한 이차보전이니까 나누기 0.3을 하면 얼마에요? 경제정책과장, 뭐 하고 있어요?

예.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동안 하셨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경제가 그만큼 안 좋으면 136쪽에 보시면, 제출자료, 감사자료.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 예산액이 37억 원이었는데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빨리 조기에 당겨주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지금.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계도 2억 원 예산 설정에 1,500만 원 달랑 집행하고 아직까지도 1억 8,400만 원이 그냥 있고 말이지요. 12월에 집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조기에 당기면 나아질 것 아니에요? 보면 대구테크노파크의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한다고 해서 13억 원 가지고 갔는데 8억 원 하고, 5억 원을 아직 12월달에 집행하겠다 그러고, 이것이 조기에 투입을 하면 시장이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우선 110억 원에 대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책과장님.

예.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국장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대구에 있는 기업들을 전부 통합플랫폼에 올려서, 우리가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현재 중소기업 제일 애로사항은 지금 자금유동성 확보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가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지금 자금유동성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일단 워낙 위기상황이 와서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맥은 뭐냐, 기업의 맥은 판매를 해야 됩니다. 제품 만들어놓은 것을 판매를 해야 자금회전이 됩니다. 일단은. 자기가 만든 제품을 필요한 사람은 꼭 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팔게 하는 방법이 뭔지, 잘 팔리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애써서 특화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도 유사업종에 밀려서 잘 안 팔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총력을 기울이느냐, 마케팅에 총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경영안정자금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개발도 좋고, 지원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것 팔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통합플랫폼에 상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각 기업에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전부 비밀사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 비밀사항을 제외하고라도 등재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 등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수치로 뽑아보면 여러분이 제출한 경영지원자금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 실적 보면 2007년도에 2,000건, 2008년도에 1,100건입니다. 같은 해에 중복되어서 이차보전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한테. 그러면 2007년도에 2,000건 같으면 2,000개 기업을 여기 통합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기업 지원할 때 운영자금 지원하고 뭐할 때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지 않은, 탐재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가능해요? 과장님이 그 담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구에서 기업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구경제통합플랫폼에 탑재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기준을 정하세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업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기업 동의가 아니고 아예 탑재 안 하면 대구경제에 도움이, 이것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대구경제에 도움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올려놔야 우리가 대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 안 되는 데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기술사업본부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경제통상부도 마찬가지에요. 그동안에 대구에서 관급자재, 조달청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구입하고 하지만 여기 탑재 안 된 기업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심적으로 해서 뭔가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201쪽에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샅샅이 구·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예.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담당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제가 도시과장을 할 때도 저는 산불 감시하고 했기 때문에 대체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세요?

공공근로사업은 일단은 1가구당 1명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청년실업자,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65세까지, 60세 이하의 분들이 꺼려하는 직종에 있어서, 쓰레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65세까지고, 지원대상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구·군별로 구하고 시·도를 매칭해서 그 액수에 따라서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차상위계층이 무엇입니까?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고요. 복지파트에서 말하는. 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수준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0에서 120%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바로 위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현재 공공근로 방침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방침에 차상위계층 뿐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쪽방이나 그다음에 노숙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관하고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취약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할당을 하든지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실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 복지는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고 나눠주는 복지가 있습니다.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 차상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 가족 수에 따라서 다 수당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하러 안 가요. 내가 일하면 일한만큼 돈을 못 받으니까 일하러 안 갑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는 그것까지 터치 못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동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이 살지, 특히나 또 동에 관변단체든지 동장이든지, 각 공무원과 잘 통해서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나는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사람에게 공공근로를 시켜야 됩니까? 기초생활 기준에서 빠져버린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자가용 타고 와서 공공근로 하고, 자가용 타고 싹 갑니다. 이런 공공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산업입지과장님!

예.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다 들으셨죠?

예.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양할 때 기업체의 분양 대상업체에 대해서 서류만 보고 검토하셨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분양 절차는 이렇습니다. 1차로 서류신청을 받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1차로 기업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격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심사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에서 우리 기업, 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용이나 매출액을 종합 평가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를 거친 후에 종합 토론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 다녀오셨겠네요?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전부 현장 방문을 합니다. 심사위원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로 보는 내용은 생산·설비라인 보고, 뭐 뭐 봅니까?

기업체 CEO한테 설명도 듣고, 현장이 어떤 생산을 하는지, 실제로 사업계획서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고, 또 현장에서 보는 느낌, 이런 것도 판단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파악도 가능하게 하시고, 앞으로 기업 전망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은 다 그렇게,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기술력을 평가하는 분야의 교수님들, 그다음에 재무사항을 판단하는 금융권, 그다음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 잘 했는데도 아직까지 LCD TV가 지금 문 닫고 난리인데, 디보스 같은 데 줍니까?

앞으로 심사할 때 고려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입지과장께서는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되어서 떨어진 업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떨어진 업체 한번 다녀보셨어요?

몇 군데는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용지공급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할 때, 공급이 될 때 이런 토지가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2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땅이 나왔을 때는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지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 성서5차나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가 공급될 때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본 적도 있고 현장을 실사했는 적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눈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전 내내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주의, 고지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탈락 업체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것에서 뭔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찾아서 고지를 하세요. 그래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주의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각 공단을 정비를 했는데 인도를 어떻게 처리하셨죠?

인도는 저희들이 보도블록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블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스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 비가 오거나 어떤 차량이 지나가거나 할 때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해서 오래되지 않아서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는 것도 좋고,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일본만 다녀봐도, 일본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아스콘을 칼라로 해서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교목 주위에는 인도블록으로 해서 뿌리가 많이 나도 터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왜? 지금까지 인도블록은 공단의 인도블록, 사람 많이 걸어 다닙디까? 세월만 가면 풍하와 침하가 되어서 이렇게 색깔이 탈색하고 해서, 일본말 쓰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높낮이가, 턱이 생겨서 새로 교체하고, 보수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 한 5년이면 또 새로 바꿔줘야 되고, 또 그것, 아까운 것 내버리기 아깝고 말이지요. 앞으로 그런 스타일로 하지 말고, 제가 해외에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이든, 미국이든, 싱가폴이든 다 보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인도블록이나 대리석 같은 경우는 시내 도심지에 미화작업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앞으로 예산투입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오늘 국제통상과장은 오후에는 외국인학교 유치관련 상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코트라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취해서 예산을 다양하게 잡아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제대로 이용을 해서 대구의 각 기업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 통상과장 계약직이지요? 전문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는지 의구스럽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코트라하고 계약된 사업은 연도 중에 대부분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현지 사정에 의해서 무역 전시회라든지 그다음 또 현지 치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지역에는 개척단이 취소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을 개발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지 왜 쓰지도 못할 예산을 올려서 딴 데 쓰지도 못하게 합니까?

예. 코트라하고 연도 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주문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코트라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돈을 아직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유치활동지원사업에 4,700만 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시장개척단 파견비가 1억 3,000만 원 또 남아 있어요. 이제 11월, 12월 다 갔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는 다 삭감해도 되겠네, 그지요?

시장개척단 전시회는 거의 매월 한 건, 또는 두 건씩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도 말 내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일부 현지 사정에 의해서 취소된 전시회가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털 마케팅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판로가 우선 아닙니까? 예산 준 것에 대해서 50%도 못쓰고 있어요, 지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1월, 12월 중에 계획된 것이 총 4건이 있는데.

마케팅 지원이요?

예. 북미지역 민간합동투자유치단, 그다음 지역투자유치 활성화, 지방기업 이전 지역투자 설명회 3건이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 유럽상위회원 홍보사업이 12월에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 코트라 또는 유관단체하고 하는 협력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1월, 12월 중에 총 집행가능한 금액이 2억 5,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보면 엑스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엑스포를 개최한다면 우리 대구의 유관 소방 소재업체가 있다면 지원해야 되겠지요. 또 자립 얼마 지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엑스포 지원책의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봉사하지 말자, 분명히 구분합시다.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루만에 1년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한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정책 위주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감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1년 한두 달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열려 있으니까 평상시 위원회 회의 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질의가 됐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이것이 1년 사업집행이라든지 행정집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거나, 안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문제점이 그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행정집행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지적된 부분, 혹시 우리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작년도에도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특히 책정된 투자유치, 또 외국인학교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 또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제통상과장 외국인학교 그것 때문에 지금 나가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아니면 답변하실 때 이번에도 외국인학교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이 될 것이고요. 운영 주체와 무관하게 현재는 내년도 2월에 외국인학교 공사는 착공을 해서 2010년도 9월달에는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 주체는 현재까지 접촉하고 있는 법인하고 또 새로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법인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가능하면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면밀하고 행정집행이 치밀하다면 우리 대구시가 늘 산업단지가, 용지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500만 원 갖고 200만 원의 가치를 낼 수도 있고, 300만 원 갖고 300만 원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자의 경우가 더 효율적인 경우지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그것이 이의를 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전에 경북통상 자료요구했는 것은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경북통상,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 제시할 때 물론 예산은 3억 원이었지요. 그지요? 3억 원이고 대구·경북경제통합의 의미도 분명히 있고, 다만 경북통상 그 자체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경영성적을 봤을 때는 사실 투자하기가 무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앞으로 우리 대구시의 공산품에 대한 경북통상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그때 국장님이 강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과연 1년 평가를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대구시의 3억 원 출자자금 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북통상이 대구시의 어떤 공산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북통상에서 경북에 농산품만이 아니고 아마 대구 지역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공산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성과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주로 원자재 대행 또 수입, 농기계, 그다음 섬유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지역에 교육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은 저도 아직 자세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최근까지 듣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 경북통상에 경영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고, 2008년도는 일부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아직 폭은 크지 않고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기대해볼만 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3섹트 종합무역회사니까 환율 영향을 받아서 흑자가 됐는 것인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영이 개선되어서 흑자가 됐는지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지요. 그지요? 그리고 대구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200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대구에 가스공급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엑스코의 공기업 지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점이 제시됐을 때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시키겠다 하는 방향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할 때도 엑스코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도 제기했고 3년 내로 또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아본 적 있습니까? 3년 내로 어떻게 지분 정리를 할지 보고받아본 적 있습니까?

출자지분 정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박부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대구시의 초과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우회 출자하는 것으로 금년도 4월달에 정관 개정을 했고, 또 앞으로 엑스코 확장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서는 우회출자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엑스코에 대한 대구시의 출자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50% 이하로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회출자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이 주주권 행사라든지 이것이 하나의 변칙적인 그런 방법으로 지분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의 경기도 고양에 있는 킨텍스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마 벡스코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회 출자하게 될 경우에 컨벤션뷰로가 갖고 있는 출자 지분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는 대구시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분양이 212개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착공이 99개사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분양제한이라든지 환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는 물론 있겠지만 미착공 99개 회사가 기한연도가, 제한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이것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2009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착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경제, 경기 악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미착공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또 혹시 제가 일부러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간을 유예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성2차산업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양을 꺼리는 업체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축설계도 하지 않고 착공 의지도 없는 업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곧바로 반납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한다기 보다는 반납 받아서 다시 재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검토하는 것이 산업용지 공급을 또 다른 방법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디자인센터가 한 500여억 원이 넘게 투입되어서 디자인센터가 설립된 것 같은데 저는 디자인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원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 8월달 개원했는가요?

예.

올 8월달 개원했으면 디자인 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물론 예산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지원하는 부분이 비체계적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리고 그 장비구입도 고가장비는 구입해서 단순한 소모품 같은 경우가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가 되지 않다보니까 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디자인센터의 주 역할이 기업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인재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담당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디자인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디자인 관련 국비 지원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조금 무산된 경우도 있고, 또 현재는 광주나 대전의 디자인센터 보다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제일 적습니다. 규모가 작은 가운데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은 최소로 책정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디자인 인력양성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업계들이 원하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규모도 확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부에 비치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도 지금 디자인 개발 전문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예산도 어렵고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업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는 기능적인 면보다는 디자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전환돼야 되고, 또 인식이 확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이 적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질책할 부분은 질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육상조직위원회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 모든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에 관련된 예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대구가 성장거점기관들이 함께 동반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고민하면서 시장이 넓어지면 인재가 양성될 수 있고, 디자인의 기술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간적인 클러스트가 아니고 기능적인 클러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국장으로서 심혈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기업들이 디자인 개발을 의뢰해오기 전에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직접 알아보고 그곳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은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천동에 지금 무역회관 들어오는 부지 있지요?

예.

제 기억으로 2006년도 시에서 매입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테크노파크에서 매입을 한 것이겠구나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근 2년 이상 그냥 놀리다가 무역회관이 들어오게 됐는데 혹시 그 과정이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땅 매입을, 아니면 올해 예산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미리 땅 매입해서 아무 용도 없이 그렇게 2년 동안 놀린 이유가?

저도 테크노파크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확보한 국·시비 예산을 가지고 그곳에 벤처집적시설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 예산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회관 건립 이야기가 있자, 그 땅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무역회관을 위해 미리 준비한 땅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역회관하고 미리, 여기 산업은행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랫동안 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무역회관은 원래 당초 예정부지는 유통단지 안에, 현재 엑스코 확장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던 그 부지에 무역회관 부지를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무역협회에서 그쪽 지역에 고도제한이 걸려있다 보니까 진짜 동대구로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께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상적입니다. 그지요? 추상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으냐,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경제국장께서는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어떤 클러스트를 형성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기업지원조례도 있고 고용촉진보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소상공인 지원,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 테크노파크 경영기획실에서도 사업 기획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내 기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기계부품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결국은 기업을 외자유치도 하면서 기업하고 다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아마 상공회의소도 그런 제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런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대구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매뉴얼이 게재됐으면 좋겠고, 그다음 또 그런 매뉴얼이 작성되어서 각 기관마다 아니면 홍보자료로써 활용이 되어서 대구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과연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제도적으로 어떤 일목요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이라든지 정보 부재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우위에 있는 부분도 홍보자료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게재되어 준다면 아마 타 도시하고 비교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메뉴얼 작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유인물로는 일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하나로지원센터라고 그곳에는 일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그런 홍보를 겸한 안내자료를 제작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는 그런 것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시민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아직 그 자료를 한 번도 못봤다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구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어떤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훈 국장님, 엑스코 지분율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의 본질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국장님께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부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엑스코의 지분율이 50%가 넘으면 상당히 이것은 공기업의 어떤 이러한 형태가 되고, 주식회사로서 우리가 그 자체에 어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가, 존중해 주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분율이 지금 엑스코뷰로를 통해서 61.1%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잘 분산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민간주주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대구시에 61.1% 같으면 최소한 12% 정도는, 민간주주가 이것을 안아서 자연스럽게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장부상으로 정리 잘해 놓은 것 바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구 경제가 어려워서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의 어떠한 투자, 그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노력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오늘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엑스코 확장사업 할 때부터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시장 운영사업은 어쨌든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국내에는 아마 삼성동 코엑스 정도가 유일하게 이익을 내는 그런 전시장으로 알고 있고, 여타의 지방 전시장, 그 중에 부산 전시장은 사정이 낫습니다마는, 지금 유통단지에 있는 엑스코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대시설, 그러니까 식당가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하공간, 엑스코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에는 그런 부대시설 공간이 다른 전시장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임대수입으로만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영 공시를 해야 되는 민간 주주들이 돈을 내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그 기업들한테 사실은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1안은 돈을 민간주주들이 더 내줬으면 좋겠다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민간주주들의 추가 출자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데 저희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러한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러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구시에 사정상으로 혜택을 입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능력 좀 나아지면 참가하게 만든다든지, 어떠한 그러한 노력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분율 분산시켜서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하로 맞추는 그것에만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의 검토를 끝내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민간주주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경기도 킨텍스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 그만 하고요. 자, 그러면 엑스코 현재 확장사업 하는데 옛날에 무역센터 부지로 있던 그곳이 아마 주차면수가 720대인가 그럴 것입니다. 지금 확장되는 엑스코 지하 1층, 2층에 주차장이 들어가지요. 그지요? 그 주차면수 몇 면인지 알고 계십니까? 680면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본래 무역센터 부지에 720대 거의 다가 휴일이나 이럴 때 보면 만차상태인데 이 건물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680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확장되는 엑스코가 유발하는 교통수요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제2엑스코가 확장이 되면 그쪽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현재 이번에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유통단지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단지 유통단지만이 아니라 우리 엑스코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곳에 모든 업이 되는 것이 주차장 때문에 됩니다. 그러한 주차가 불편해졌을 때 과연 엑스코는 옳게 될 것이며, 유통단지 발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차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확보는 여전히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일반 승용차 주차는 저희들이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의 주차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 전시회가 있을 때 현재 무역회관 부지의 지상 주차장에 주차가 많았던 것은 그 차들이 전부 엑스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우선 주차하기 편하니까 지상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엑스코가 확장되고 나면 조금 주차사정이 어려워질 것은 예상됩니다마는, 심각하게 그렇게 주차난이 우려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현재 확보한 주차면수가 법정주차면수보다 지금 한 20%가 오버된 상태로 저희들이 우선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우선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은 당연히 협조를 해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도 무료로 운영되는 유통단지 내에 지상주차장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은 좀 불편하겠지만요.

그것이 우리 국장님 행정적인 계산으로는 가능한지 몰라도 실제로 엑스코 그 곳에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그 주변에 가서 생생하게 다시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엑스코를 지하2층까지 주차장으로 해서 확대를 했을 때 그다음에 지하3층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엑스코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지하3층 되어야 여기에 교통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러면 인터불고호텔에 자기들 교통수요는 없습니까? 350대인가 그렇지요?.

예.

그것이 대단히 큰 주차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차라리 초기비용이 더 투입되는 것이 훗날 경제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최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당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그지요?

이것이 예타대상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는 건설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로 한층 더 파내려 가는 데 대한 공사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것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비용대비 효과 분석을 잘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차수요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쪽 교통은 지구단위계획하면서부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로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간선도로는 상당히 협소한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역지사지로 잘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말씀입니다, 우리 경제국에 지금 국장님도 도시개발공사 그 곳에 사외이사로 되어 계시지요?

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구시에 각종 경제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지금 전국에 16개 타 도시공사가 있어요. 서울 SH공사를 비롯해서.

예.

타 시도 지금 잘 나가는 도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이런 데를 보면 각종 사업에 도시공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대구가 유독 처음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도시공사 1988년도에 생겼으니까. 먼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활용도가 다른 도시보다 많이 낮아요. 인정하십니까?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라는 분이 그러면 안 되지.

아마 제가 지금 활용도가 기대하는 만큼 폭넓지 않은 것은 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그런 사업을 수용할 정도로 증자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선 도시공사의 자본금 좀 증자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주든, 물건으로 주든 증자를 지금 3,500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SH공사 지금 1조 원이 넘고 인천도 그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현금이나 현물로 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성을 키워줘서 자기들의 어떤 볼륨을 좀 더 키우게 만들어서 늘려가는 방안도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이시아폴리스에서도 도시공사가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태든 제외가 되었지 않습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지금 테크노폴리스 마찬가지입니다. 율하지구에 택지개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요시책에서 공사를 안 키워주고 활용을 안 하니까 사업능력도 떨어지고 자꾸 우리 시에 가져오는 1년에 조금씩 흑자를 내서 1,2백씩 안 보태 줍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그러면 또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이때까지는 우리 도시 외곽에 택지개발이라고 해서, 땅장사라도 해서 대구에 보태줬는데 이런 것 묶여버리면, 대구에서 이렇게 주요 시책사업에 도시공사를 참여를 안 시키고 이렇게 배제해 나간다 그러면 아마 도시공사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될 것이고, 그곳에서 또 대구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상호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토공이라든지 이런 국가기업이나 외지업체들한테 많은 이익을 줄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 부분 한번 더 사외이사로서 인식을 하시고 경제국장으로서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국제회의 개최하고 유치실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 국제대회를 지금 우리 대구가 세계에너지총회도 유치를 했고, 여러 가지 유치를 하는데, 문제는 유치가 목적이기도 하면서 부수적으로 우리 대구가 얻는 것이 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제46차 라이온스대회에 17개국에서 약 2만 명이 우리 대구를 다녀갔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 문제는 내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치는 해서 외국인이 많이 다녀가는데도 대구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대구를 알리는 데 별 효과를 못 보고, 또 비용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실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지금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규모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전부 조금 조그마한 국제행사, 200명, 300명 이런 것을 과연 국제행사라고 볼 수 있을지, 명목만 국제행사지 과연 국제행사로 볼 수 있는지, 단지 2010년에 세계소방관대회가 큰 행사이고, 그다음 12년에 개최되는 세계곤충학회 정도 행사가 아주 큰 행사다, 대규모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국제행사라는 말만 있지,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자질구레한 국제대회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그것에 소모되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없다면 오히려 이런 행사는 자제를 하고, 좀 더 우리 대구를 알리고 대구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나 하더라도 옳은 행사를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가능하면 규모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컨벤션을 유치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래도 연중 우리 지역에 있는 호텔, 또 음식업계에서는 끊이지 않고 그래도 국제행사를 유치를 해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다소나마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 우리 관련업계의 입장이고요. 또 이 대도시라는 것이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수시로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국제행사를 유치를 하더라도 뭔가 가시적인 실익을 볼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그런 스케줄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서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그 행사만 마치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우리 대구를 떠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에 무엇을 남기고 우리 대구에서 무엇을 보고 가며, 돌아갔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있어서 우리 대구를 방문하는 외래객들한테 다시 한번 대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대구에 뭔가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이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기법들을, 관광객 꼭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이것은 관광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아폴리스 내에 우리가 지금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는데 지금 외국인이 성서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여기에 외국인학교 건립했을 때 그쪽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접근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것 보면 참 열악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민단체에만 지금 맡겨놓고 주거문제, 교육문제 이 모든 면에서 우리 대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개선이 되고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시아폴리스 내에 들어가는 외국인학교는 외국인근로자보다는 외국상사 주재원들의 우선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범위도 대구만이 아니고 대구·경북에 있는 외국기업상사 주재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기숙사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 대구시가 그동안 정책적인 대응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적은 예산이지마는, 경영자협회를 통해서 외국 전문통역상담원을 두고 외국인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민원, 또 생활불편 그런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노동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영남권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대구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또 하고, 가능하면 혹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조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매도시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정책, 또 그리고 자매도시를 맺어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이런 교류활동 실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매도시를 한번 맺었으면 꾸준하게 자매도시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자매도시와 우리 대구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향,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 어떤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대구를 알리고, 또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상호교류 협력활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대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국 칭따오시, 히로시마 2개 시 외에는 별로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지금 몇 개입니까? 9개인가, 10개인가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활동이 지극히 저조하다, 2개 시 외에는.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동영역을 넓히고 교류협력을 좀 더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 자매도시에 대해서 친선행사 이외에 보다 의미 있는 그런 교류사업을 하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칭따오시하고, 또 일본에 히로시마, 그다음에 러시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든지 카자흐스탄에 알마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비즈니스 쪽으로도 한번 교류를 하고 싶고 한데, 특히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자매도시들은 친선 우호의 의미를 자매도시에 더 크게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친선 우호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연초에 그냥 전자메일을 발송 한번 하고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친선 우호가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친선 우호를 한다면 최소한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화상대회가 아주 대규모로 있었지요?

예.

여기에 우리 대구가 물론 부스 설치를 하고 기업도 13개 기업인가 가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차원에서 화상대회 때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있는지,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제주에서 열린 세계화상대회 기간 중에 미국 경제협회는 지난해에 다녀갔는데 우리 한국에 관계기업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연계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구체적으로 접촉한 기업이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유럽한인경제인협회는 대구에 직접 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랜드호텔에서.

몇 개?

총 12개 업체가 대구를 다녀갔습니다. 유럽한인경제협회에서요. 그중에 주로 의료기기 또 대구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이라든지 자기들이 관심 있는 기업인들, 사전에 저희들한테 컨텐츠를 해달라고 해서 현장에서 상담회도 주선해 주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화상대회가 10월28일부터 10월30일 열리는 동안에 3,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12개 기업만 대구에 초청을 했다면 대구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정말 이후에 혼신을 기울여서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들을 붙잡고라도 우리 대구를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대구가 없어요. 우리 대구가 한마디로 말해서 적극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찬스를 우리 대구는 그냥 흘려보낸 것이에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그래서 앞으로 이것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대구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못 삽니다. 국내에서도 못 살뿐더러, 지금 국제적으로 도시 간 경쟁에서도 우리 대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절호의 찬스가 있을 때는 정말 우리 경제통상국이 그곳으로 옮겨갔다고 할 만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회가 잘 열리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구의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가 우리 한국에, 국내에 유치하게 되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유치활동을 펼쳐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분들도 우리 대구가 정말 감동을 줄만큼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우리 대구를 방문해 주십사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감동을 받아서라도 올 것 아니에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나 모든 제반 환경이 열악한 우리 대구가 어떤 것을 해야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경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구에서 기업을 하게 된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분의 처가가 어디냐 하면 달성군 하빈면 묘동 육신사입니다. 그분 처가에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 외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 집안의 내력을 이렇게 보니까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세계 쪽이에요. 따님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국 대구에 신세계 계열의 이마트가 지금 대구에 상당한 입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론에 가서 자료 137쪽에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지원에 예산은 1억 9,000만 원을 세우고 12월달 집행예정일하고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셔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2차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355억 원을 투자해서 올해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6월부터 올해까지 위탁 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올 연말에 지불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폐기물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50만 톤 정도의 폐기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 공장 입주가 지체되기 때문에 그 폐기물이 안 들어와서 현재 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GS건설인데 그 기업에서 지금 폐기물을 시운전하기 전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운영비용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금 배정을 했고, 12월에 지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방천리로 버리던 폐기물들을 방지를 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색공단에 예산 지원이 되어서 파쇄기 공장도 들어섰고, 또 성서공단이 그 쓰레기를 부산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가 성서공단에도 폐기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까지 해서 2,750만 원 돈 날렸지요?

예.

그래서 그 결과는 성서공단의 폐기물을 전부 수거해서 달성공단에 가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달성공단 2차 폐기물처리장하고는 그 관계가 복잡하고요.

그러면 성서관리공단에서 나온 폐기물은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서공단에서 나온 폐기물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톤당 14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대일제지에서 소각하면 톤당 3만 원 정도해서 소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성공단에 시비·국비를 다 투입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성공단에서 나온 폐기물을 가지고 폐기시설을 운영하면 운영 적자가 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서공단의 것을 그쪽으로 가져가면 추가 위탁비 없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때 그 당시에는 국가공단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2차에 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주민의 민원관계, 국가산단 개발관계,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성서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현재 개별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격이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점은 달성공단의 폐기시설을 완공했으면 추가로 우리가 시예산을 주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운영비 지원할 것입니까? 달성공단 공장이 언제 다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달성공단 달성2차의 문제는 주민하고 협의해서 다른 산단의 폐기물은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이 개발되면 그곳에 폐기물 처리를 현재 있는 폐기물처리장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용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폐기장 처리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난번 본 위원에게 보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때는 신대일제지에서 소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신대일제지에서 톤당 8만 원 정도 했는데 현재 가격은.

아니 신대일이든 몇 대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비 추가투자를 막고 하는 방안에 있어서 제가 1차 용역보고를 받을 때, 성서공단에 별도로 했을 때는 케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공단으로 가지고 가서 하면 달성공단도 살고 성서공단도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자료를 받았다고요. 기억이 없어요? 그때 입지과장 안 하셨던가?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다음에 내가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기억이 없습니까?

그때 국가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 민원이 있으면 그것 고도시설이 되어서 민원 야기될 것이 없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다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것 드림피아도 입지과장님 소관인가요?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248쪽 중소기업 제품판매장 드림피아 운영 실적 및 활성화 계획, 이것이 1층에 매점하고 2층에 있는 매점이 사실 맞아요?

예?

1층에 입점업체 관계, 1층, 2층 이것 내용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언제 가보셨어요? 현장 언제 가보셨어요? 벌써 전자대리점 준 것이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한 것은, 이 부지는 지금 대구시 땅이지요?

예.

관리는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잘 되고 팽팽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대로 맞고?

현장 방문한 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회 보고자료가 뭐 이렇게 허술하게 해요. 내가 그곳에 매일 아침마다 지나다니는데요. 여기도 엉망이에요. 지금. 시에서 땅 주고 대구 중소기업 살리라고 국비가 와서 건축한 것 아니에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장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메릭 참여업체를 제대로 영업하도록 하고, 또 2호선 지하철도 인접해 있고 모든 시설 좋습니다. 제대로 돌려서 대구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데, 질의할 때는 다 알고 질의하는데, 터무니없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드림피아 관계는 면밀히 하세요.

예.

다음 정책과장님!

예.

융자추천 순위를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고용인원이 많은 업체, 최근 연도 매출액 평균액이 많은 업체, 수출액이 많은 업체, KIKO 피해액이 많은 업체, 원자재 수입이 많은 업체, 기타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어요. 이것 정말 원시적인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할 때는 상공회의소든 기업 측면에서 어떤 기준이 좋겠느냐, 알아보고 하세요. 최소한 5개년 대차대조표 비교분석을 하든지, 손익계산서 비교분석을 하든지, 종업원수의 변화를 보든지, 장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업종이 뭔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맨날 보던 그 얼굴만 이렇게 한다고 달콤한 사탕 주지 말고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2순위에 보면 호텔만 들어가 있어요. 오전에 내가 정책적인 질문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외지의 사람들이 대구에 체제하려고 하면 체제비가 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출장 다니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근무 왜 서로 안 하려고 합니까? 집값 비싸지, 체제비 비싸지, 걱정스러워서 여러분, 서울 가라고 해도 안 가지 않습니까? 왜 알면서 대구는 실행을 못 해요? 숙박업소도 모텔도, 건전한 숙박업소 이것 주로 어디 갑니까? 출장을 나는 많이 다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모텔이라도 바로 옆에 목욕탕 있는 집, 바로 옆에 먹을 것 있는 집, 이 삼각관계가 맞아야 그 모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텔이 건전한 모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사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 조금 전에 이동희 위원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라이온스대회 돈 실컷 지원하고 다 어디 가서 잤어요? 전부 경주 가서 잤잖아요. 관광호텔만 넣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산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D업종해서 Difficult, Danger 위험하고, 더럽고 이렇게 3D업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요즈음 신규3D는 디자인(Design), 디지털(Digital), DNA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센터를 해놓고 상임위 소관도 이것 좀 이상해진 같아요. 이것 건설환경 쪽에 가 있지요? 이것 관련도. 그렇지요?

디자인센터는 경제교통위원회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반부터 바로 딱 잡아서 시작을 해야 진짜 대구가 디자인센터 이렇게 만들고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대구 찾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발전 가능하도록, 하드에 그만큼 투자해놓고 소프트웨어를 단기간에 빨리 개발해서 대구 지역업체에 좀 주고, 정말 대구가 컬러풀 대구, 컬러풀 대구 그러는데, 국장님, 대구 컬러가 뭡니까? 대구가 선호하는 컬러가 뭡니까? 컬러풀 대구의 의미가 뭡니까?

대구를 컬러풀 대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컬러는 특정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역동적이고 다양한 어떤 그런 시민들의 정서를 위한,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컬러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구체적인 색상에 대해서는 별도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개념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농식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컬러풀 대구에 대해서 이미지를 살리고, 대구에 정말 컬러가 뭔지, 디자인과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입 쇠고기 때문에, 광우병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사후 단계에 있어서, 특히 슈퍼마켓이 죽어가는 것이 대형마트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지금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속실적은 식품안전부하고 같이 하는데.

단속을 했으면 단속실적이 나와야지요?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금년도 들어와서 허위표시 고발을 24개소를 하고 미표시 과태료를 5개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슈퍼는 하나도 없습니까?

대형슈퍼는 아직 지적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근에 또 중국에서 수입식품 관계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멜라민인가요?

예. 멜라민.

그런 부분도, 식약청이 성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상호 연계해서 위생 관련은 또 보건복지여성국이니까 경찰하고 제대로 해서 자주 해서 시민들이 먹는 데 대해서는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쌀 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신청자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설계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조사를 11월26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바로 부당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전에 공무원들이 인지를 좀 하고, 직불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못 주는 사람 구분해서 잘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들도 교육을 잘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를 가진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자기 재산 관리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다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문의해서 일을 했다면 이렇게 일들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이런 사안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 강화를 시키세요.

예.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대구에는 대기업도 없지마는 상장기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기업지원을 할 때는 회사가 개인소유가 있을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그냥 주식회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상장기업이 해야 기업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만 가지고, 최근에 또 중소기업이 증여를 함에 있어서 감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기업을 지원할 때는 상장기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예. 좋으신 얘기입니다.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와 있는 고위 공무원도 그렇고 또 우리 관련 공기업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또 사기업의 지점장급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대구로 오는 경우가 아주 적지요? 이주하는 상태가 거의 없지요?

예. 주로 서울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은 혼자 내려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공단에 실례로 성서관리공단의 오너들은, CEO들은 주로 어디 사느냐? 수성구에 삽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아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해 일으키고 돈 벌어서 사는 것은 수성구 가서 산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육시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에서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아우러져야 경제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에서도 교육에 관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각 관리공단에 신규든, 구 공단이든 인근에는 유능한 학교가 들어서서 좋은 종업원이 와서, 좋은 인력이 와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대구에 이주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해서 대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우리 지방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해야 되겠느냐?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지요.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우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원스톱으로 해야 되고, 기업을 위해서 하고 싶기는 한데 법규,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걸맞은 정말 경쟁력이 있는 기업 활성화 통합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하 간단한 지원 조례를 같이 넣더라도, 새로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첫째,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야 친기업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그것에 걸맞는 현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조례화해서 대한민국 중에서 대구만이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욕적인 조례가 총괄적으로 돼야 되겠다, 지금 갖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일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줄은, 기업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통합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실무적인 작업도 일부 진행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 혼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대기업의 기획을 보는 사람들과 또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과 머리 전체를 맞대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대구에 장기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심을 하고 방안이 있으시면 다시 또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체가 의회가 되든, 집행부가 되든 상호간에 세미나도 열고, 공청회도 열고, 방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적인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도 좀 씻고 오고,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집행부도 사람인데 좀 씻고 쉬었다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16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에 조금 부연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밑에 보면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와 지금 우리 폐수처리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폐수하고, 폐기물하고 특별하게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일종의 소각장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공사도 다르고 또 나중에 운영법인을, 협약을 통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사업자가 따로 있게 됩니다.

우리 환경시설공단 같은 경우에 분명히 우리도 현장을, 제가 건설환경위원회 있을 때 가보니까 그때도 답변을 하기로 달성2차는 자기들이 위탁을 받을 용의가 있다, 그리고 위탁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한 답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폐수에 4억 원, 폐기물에 1억 9,000만 원,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지요. 그지요?

예.

우리 시에서 지금 환경시설공단에 1년에 폐수처리 관련해서 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800억 원이 조금을 넘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사, 공단 쪽이 운영의 효율성도 상당히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저쪽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주요 시책사업에 도시공사 활용이나 이러한 부분에 환경시설공단 활용이나 마찬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폐수처리장하고 폐기물시설은 공히 지금 정상가동할 수 있는 폐수 양하고 폐기물 양이 현재는 발생을 하지 않는 단계기 때문에 우선 시공사에 일부 임시 위탁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정상가동이 될 경우에는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위탁협약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동하면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적자인데, 적자라도 자기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이것이 지금 언제 212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원활히 가동이 될지는 모르지만 당장 또 내년, 후 내년 이런 때까지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들이 각 국 간에, 환경녹지국이나 환경시설공단하고 이것이 긴밀하게 상의가 되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산하에 공기업을 두고 일반 민간기업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대구신용보증재단 운영 활성화시책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바뀌었지요?

예.

지금 여기에 출자가 대구은행이 20억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이 출자는 2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계속 이사장 자리를 예우를 해주는 것이 과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의 70%가 대구은행을 통해서.

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의 면을 고려한다면 대구은행 쪽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마는, 반드시 대구은행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대개 다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비용들 아닙니까? 대구은행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역할을 조금 더 증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런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예. 신임 이사장이 대구은행 출신이어서가 아니고 앞으로 대구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출자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자리만 차지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역할도 키워줘야 다른 데서 이설이 좀 적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좀 앞으로 가서 191쪽, 이것은 작년 일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작년에 상당히 에러를 하나 낸 것이 있더라고요. 공공요금물가심의위원회, 이것을 거치고 나서, 이것 상수도요금 계획 관련입니다. 상수도요금은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우리 시에 상수도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 줘야 상수도요금이 확정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에 바로 상수도요금 15% 인상하는 것이 언론에 떴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그 언론에서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15%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 경제정책을 하는 분들이, 이것이 다른 타 국 소관업무하고 혼돈을 해서 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이것이 이렇게 인상이 되는가보다 하고 아주 편리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언론보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그런 에러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만은 또 수도급수조례를 바꿔야 만이 요금이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약 11%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 인상 하는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이에요. 다음부터는 좀 더 이러한 데 대해서도 세심하게 에러를 안 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말 있습니까?

공공요금물가심의회는 인상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각 관리부서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원안심의, 또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토의해서 결론은 내리되 부과적인 인상 절차가 필요하면 그것에 따로 결정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 통과한다고 해서 그 물가가 공식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언론에 난 것을 본 분들은 아마 상수도요금 15% 인상 이렇게.

예.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왔으면 서민들은 또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라는 변명이 나가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45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시아폴리스에 산업단지 분양이 27%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올 7월달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50%가 청약이 됐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지요?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분양신청은 한 50% 정도가 당시에 왔었고 실입주계약은 27%입니다.

그 당시에 언론내용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50%가 이미 분양이 된 형태로 나온 것도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보도 내용을 정확하게는 못봤습니다마는.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좀 앞서가고 부품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정돈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현재 27%인데 그 당시에 또 50% 분양됐다고 나왔다가 여기 자료는 27%로 나오고, 이 내용을 시민들이 안다 그러면 상당히 행정에 대한 신뢰 부분에서 문제가 될 부분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서공단이라든지 달성공단이라든지 이러한 데는 전부다가 공단 자체에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 약 1년에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세미나에서 국장님이 좀 더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볼 부분하고, 바로 관리를 위탁했을 때 위험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유통단지에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그곳에 입주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시로 전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국장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곳에 유통단지 가칭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그곳에 관리 운영권을 맡기는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단지입주업체협의회에서는 상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관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법인형태를 만들어서 위탁관리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지금 유통단지입주업체협의회에서 전체 유통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필요하다면 유통분야에 전문화된 그런 기획회사가 있다면 그런 업체를 추천에서 한번 관리 위탁을 해보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입주업체협의회에서 만약에 위탁관리를 맡게 될 경우에 저도 세미나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로 봐서는 그것에 대해서 면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유통단지 상권 활성화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통단지 입주업체들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유통단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또 국장님과 반대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서로 잘 조율을 해서 관리 주체를 저는 맡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판단이니까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110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0쪽, 111쪽, 우리 2007년도, 2008년도 공사 및 용역에 유독 경제통상국에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의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컨설팅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꼭 공공기관 형태의 이러한 곳에 맡겨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는 현재 나와 있는 것 5건 전체 다가 수의계약입니다. 또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보완, 이것도 대구경북연구원 수의계약, 그리고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국토연구원 수의계약, 그리고 산업입지장기공급계획 이것도 수의계약이고, 그 밑에도 역시 농식품과에서도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이 비효율적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결과를 정책화해서 국비를 받아내기 좋은, 제일 용이한 연구원은 사실은 국토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하고 연결시키기가 좋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기타 일반 공사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국비예산을 받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의계약이.

좀 클래식한 방법입니다. 로비성 계약, 그지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이것 보십시오. 우리 국토연구원에 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9,500만 원이 예정가였는데 낙찰가격도 역시 9,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이라든지 어떠한 경쟁입찰을 하면 코스트는 거의 10%, 20%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시대는 아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드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두고 상당히 전반기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으로 보이고, 또 현실적인 도매시장의 여건이 현재 시장도매인제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는 그러한 일부의 의견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이 논란은 오래 가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공론화를 시키든지, 자꾸 수면 아래로 깔아 앉히려고 해서는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한번 토론회를 개최를 하거나, 공감대를 얻어내는 이러한 작업을 해서 논란을 잠재우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바람직한, 농산물 생산업자도 보호가 될 수 있고, 우리 소비자도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품목에 한해서 시장도매인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공간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돼야 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도매인제는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격을, 소위 말하면 흥정에 의해서 물건을 곧바로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제 시장과 같이 붙어 있으면 굳이 누가 경매하러 가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매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시장과 시장도매인제를 같이 한 공간에 뒀을 경우에는 경매제 시장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반여시장이라든지 강서시장과 같이 큰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되면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구시의 공영도매시장은 옛날부터 경매제를 염두에 두고 각종 도매법인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를 격리해서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시장도매인제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공간 확보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모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공론화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간만 확보가 되면 시범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실시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지금 바이오산업 쪽하고 한방식음료 쪽의 산업이 영세하지요? 대부분이 지금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공단에 땅을 구하지 못해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대구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도 공장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경북으로 본사를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산업, 자꾸 경쟁력 있는 산업만 강조하다보니까 규모가 열악하고 또 자본이 부족한 그런 기업이 공장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또 그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고용은 상당히 촉진을 하고, 또 우리 대구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개 기업으로 공장 부지를 줄 수 없다면 그러한 유사한 기업들을 몇 개를 뭉쳐서 부지를 확보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현재 대구지역 내에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최소 분양면적은 500평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들이 그 정도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공단 조성할 때 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미리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지에 있는 공단에는 입주가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장 규모를 500평, 또 어떠어떠한 공장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이런 규모 이하의, 500평 공장은 실제로 필요가 없고 한 200평이나 300평 정도 규모의 공장이 필요한 그런 사업체들은 공장을 못 구해서 못 가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500평 이상의 공장부지만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200평이나 300평 정도의 공장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대구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아주 고가의 돈을 주고 주거지 인근에 공장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창고로 허가 난 지역을 찾아 들어가서 공장을 하거나,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영세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기업하기 힘든 곳이 대구에요. 영세하고 힘없는 사람이 기업하기 힘든 도시가 대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가 아니고, 기업하기 어렵고 힘든 도시가 대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 대구의 경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 큰 기업 유치에 500평 이상의 아주 그럴 듯한 회사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 대구의 밑바닥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기업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을 해서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싹부터 지금 키우지 못하는 풍토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자체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러면 일일이 기업 하나하나 보내 드릴까요?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부분 다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관련 산업단지기본법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됐다, 그 이외에는 모르겠다 그러면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 대구 공무원은 필요합니까? 국장님, 여기 뭐하려고 앉아 있어요? 법에 의해서 다 법대로 기업 입주 시키고, 법대로 다 하는데 뭐 때문에 기업한테 지원해 주고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구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도 다 그 정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업화단지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을, 지금 바이오 쪽에도 식품, 음료 쪽에, 또 한방 쪽에 우리 소규모 기업들이 대구에 지금 수천 개가 됩니다. 뭐 1인 1,2형기업까지 다 합하면 이 수천 개의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통하든지 그런 기업에 협업단지를 조성해줄 수 있는 그런 제안도 받고, 그런 부지를 조성해 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대구시에서 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에 첨가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들려온 소리가 5차산업단지 분양에 있어서 모 협회에 줘서 협회가 보증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기업 유치가 어렵고 나눠 먹기 식이 될 것이다,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조금 와전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 협회에 땅을 줘서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서5차산업단지는 입주업종이 금호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기계·금속·전기·전자·통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계종합의 협업화단지 형식으로 해서 땅을 일부 배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는 과연 입주가 적정한 업체인지 여부는 대구시가 심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공간배부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 이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하셔서 협회에 관한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에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분명하게 명심을 하셔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협업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0평, 500평 필요한 1차년도 2차년도 하청업체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시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든간에 임대를 해야 된다, 임대. 왜 임대를 해야 되느냐? 우리 대구는 그런 소규모 업은 도심지에 있어야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2,3백 평, 500평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정주여건과 멀리 있다고 할 때는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업이라 하면 돈과 자금과 사람과 장비가 있어야 삼위일체가 되어야 업이 되는 것인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임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하나는 대기업도 대기업입니다마는, 대기업을 마냥 유치해서 아주 대규모의 공장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말 공장부지의 효율성 측면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지금 모 기업이 상당한 토지 위에 한 3분의 1만 건축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기타 운동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양명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은 다른 합작아이템을 주선을 하면 추가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1차랜드, 2차랜드 업체를 저가에 임대를 받고 좀 줘라, 그래서 공장부지가 효율성 있게 이용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파트에 와보니까 경제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해서 대구경제 대구경제, 제가 충청북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보면 연간 1조 원이 움직여요. 경제에 관련해서. 대구 몇천억 원 가지고 어디 갖다 붙입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경제국에서 편성되는 예산 중에 규모가 큰 사업들은 전부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주로 토지공사, 도시공사 이런 정부투자기관을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만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외에 예산사업의 총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다른 분야의 예산보다 조금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와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목소리를 좀 내세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불황이고 전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대규모 투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단기간. 그렇다면 우리 대구경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공단 하나 만드는데 인프라 구축비가 도로 내고 상수도, 전기, 기타 등등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침에 우리 골목길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중소기업이 그런 공단에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투리땅에 그나마도 창고를 짓고 해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가보면 정작 도로시설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20m 이상은 시가 하고 20m 미만은 지방자치 구·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8개 구·군 중에서 자체 세입 가지고 공무원 봉급이라도 줄 수 있는 구·군이 몇 개 됩니까? 손가락 3개밖에 못 꼽아요. 8개 구·군 중에서. 달성군, 수성구, 달서구 빼고 나면 자체 세입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못줘요. 이런 실정인데 뭘 하란 말입니까? 그런 분야도 빨리 경제 중에서 간파를 하시고 우선 살아갈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가 뭔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 것인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 그나마도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지요. 그나마도 못 살게 하고 그냥 입에 떡 넣어 줍니까? 유치하러 다니고 뭐 공단 닦고 대규모 유치단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비 국비 따라다니고 해본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정책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를 바꿔야 될 것이다,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세우시고 입안하시고 면밀한 계획을 해서 PDCA에 입각해서, 플랜(Plan), 두(Do), 체크(Check), 액트(Act) 좀 그것에 입각하셔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분야에 각 구·군에서 자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의 입장뿐만 아니고 구·군에서 영세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나마도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즈음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있지 않습니까?

예.

완화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 미치는 영향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재적으로 대구가 유치를 해와야 할 기업들이 수도권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방향을 돌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할 기업이라든지 분명히 악영향은 있는데, 현재까지 규제완화가 되기 전에도 수도권 기업이 이 추풍령 이남을 넘어온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급부로 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게는 어떤 사업장을 신설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히 법인세 문제기 때문에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기간을 장기화해달라든지, 또 지방에 자리를 잡는 기업들의 사업장 부지가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확대해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점적인 어떤 대책방안 검토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달성 남부지역에 220만 평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국가산단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과연 이런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이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 입주조건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화원에서 구지까지 지상화 경전철을 한번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앞으로 대구시가 개발이 가능한 공간이 달성군이 앞으로 주요 개발대상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어쨌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차제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시점에 경전철을 그곳까지 연결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슬산을 관통하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를 노선을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쪽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광역교통계획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어서 건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명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기업유치실적 부분에 대해서 잠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요. 혹시 우리 금년도에 대구시에 있는 기업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그런 기업현황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장 전체를 이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구에 사업장을 두면서 증설할 사업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인근 진량, 왜관, 고령, 성주 쪽으로 아마 이전하는 기업들 숫자는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어떤 조건이 부족해서 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때 미리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서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 대구시에서, 좋은 여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국장님께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는 외부에서 우리 대구지역에 투자를 희망해도 그 기업을 받아줄 만한 땅이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달성2차산업단지에 한 2만 4,000평 남아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하고 싶은 사람은 기업하지 못하고요. 부동산 투기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과정에 나온 세 가지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미집행 금액에 대한 보충질문내용입니다. 현재 미집행된 금액이 한 110억 원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왜 미집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 이 110억 원이란 예산을 그냥 사장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지요?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양명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엑스코 주차장 검토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먼 미래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양명모 위원님께서 주장한 내용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삼성기념100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아주 좋은 알갱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경제통상국의 어떤 역할이 아닌 것 같으면 시 전체 차원에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립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예산심의 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삼성관련은 아직까지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집행 금액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은 저희들이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연말에 결산추경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에 일부 불용처리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미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엑스코 주차장 관계 등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