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녹지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의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18일 환경녹지국장 권태형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탁원하신 안목과 식견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일동은 금년 한 해도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 푸르고 아름다운 일류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민 기대에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1세기 기후변화시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소홀했거나 미흡한 부분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오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시용 물관리과장입니다. 김진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광식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김종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우순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효영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식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9년 주요정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고, 주요 현황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은 4개 과와 6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특히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혹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업무 담당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현재 정원 103명에 현원이 104명으로서 1명 초과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총 정원은 178명입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804억 4,300만 원이고, 세출이 1,577억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24억 원이고, 세출이 24억 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이 1,520억 원이고, 세출이 1,520억 원으로서 전체로 세입이 2,348억 원에 세출이 3,121억여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기환경수준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이산화질소라든가 오존, 아황산가스는 현재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고, 다만, 미세먼지 기준은 2008년도에 55㎍으로서 현재 기준치 50㎍을 조금 초과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서울이 가장 높고, 그다음 인천, 부산, 그다음으로 우리 대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들도 우리 대구시가 평균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호강·낙동강 수질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같은 경우에 달성과 고령교 2개를 측정하게 되는데, 기준은 달성 같은 경우는 2BOD㎎/ℓ이고, 고령은 3BOD㎎/ℓ에 약 2.4BOD㎎/ℓ, 3.3BOD㎎/ℓ으로서 조금 초과된 그런 상태에 있고, 금호강에는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하는데 팔달교와 강창교 각각 5BOD㎎/ℓ인데, 기준이 5BOD㎎/ℓ에 약 그것보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충족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폐기물 발생과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2,635톤이 하루에 발생합니다. 그중에 재활용품이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음식물폐기물이 29%, 소각을 그중에 13%, 매립을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하루에 9,347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처리시설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8쪽과 9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 업무로서 환경사진 공모라든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맑고푸른대구21 지원 등을 포함한 성과를 냈고, 대기오염원 관련해서는 먼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195대 했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1,417개소를 점검했고, 자동차배출가스도 27만 3,000대를 단속했습니다. 그다음 자연환경 조사와 보전 관련해서는 달성습지 최종 모니터링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 중에 시간되는 대로 의회에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사업 11개 과제를 포함해서 환경교육 홍보 57회 등 환경기술개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한 성과입니다. 금년 시가지 청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군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각 구·군에 청결과 관련된 업무를 더욱더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만족도가 좀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밖에 국토대청결운동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것으로는 현재 거점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점차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동구, 남구, 북구, 달성군이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 서구와 수성구, 달서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방법을 개선한 결과 발생량이 10% 정도 감소했고, 처리비가 절감되었으며, 수수료 체납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재지역 공동주택 지역난방 설치공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물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하수처리장의 운영평가를 받은 결과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설운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부하수처리장이 3위를 했고, 그룹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작은 규모로서 지산처리장이 최우수 시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밖에 북부, 지산, 달서천, 신천 등도 이미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비롯해서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를 했고, 폐수종말처리시설도 건설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다음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풍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에 시운전을 하는 공정을 가지고, 현재 60% 공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도 현재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고, 서부하수처리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도 현재 75%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수질개선 및 오염예방시책 추진입니다. 2007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현재 지방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 2008년 수질은 금호강이 4㎎/ℓ, 그다음 낙동강이 3.3㎎/ℓ으로서 기준보다는 더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비롯해서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달성군에서 실시한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은 사전 예고없이 실제상황으로 시행을 해서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15쪽입니다. 공원 개발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재공원부지 매입을 금년에 42억 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금년에 53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11필지를 매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조성 및 개·보수와 관련해서 현재 대구대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 조성은 현재 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동화집단시설지구 시설물 공사도 현재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촌유원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화랑공원 조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학산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앞산공원 기존 진입로 정비, 대구선공원 조성계획 등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지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녹화사업 추진으로서 담장허물기 및 휴식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대구본부세관을 비롯한 7개소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조성했고, 공유지 도시숲 조성, 그다음 푸른옥상 가꾸기, 그다음 녹색자금지원, 가로수 조성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17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재해방지를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16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바 있고,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시를 비롯한 구·군·사업소에 1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큰 산불을 중심으로 보고한 산불은 2건에 피해면적이 0.96ha 정도 됩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보호림 등을 비롯한 등산로 보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업무성과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정책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로, 추진전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청결한 생활환경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며,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푸르고 아름다운 일류 녹색도시 실현이라는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23쪽의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그런 시책에 부응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후변화대응대책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실천의식 고취 등을 포함한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략기획단도 확대 운영을 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이라든가, 탄소 마일리지, 그리고 CDM사업 발굴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24쪽입니다. 2011년 육상대회에 대비해서 대기질 개선대책으로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이 미세먼지 분야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미세먼지가 ㎥당 55㎍ 정도가 현재 수치인데, 2011년 목표를 45㎍ 정도로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을 했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라든가 그밖에 보강사업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 배출업소, 공사장 대기관리 강화를 비롯해서 건강 위해성 물질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 대회와 관련한 대기질개선사업으로서 지하철2호선 구간에 클린로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세정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특히,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 계획으로서는 방지시설 운영 환경기술지원을 230개소에 하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저녹스 버너 설치도 12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 실시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858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86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바꾸었고, CNG충전소도 9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200대 더 하고,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은 25대를 더 할 계획이며, CNG충전소도 1개소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운행 및 배출가스 저감 관련 사업으로서 금년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176대 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725대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공해 경유차 보급을 315대 더 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1,254대를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지도점검도 확대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이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도 연구개발사업 11개 과제와 각종 교육·홍보사업, 세미나 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세계 환경동향에 대해서 지역대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 세계육상대회와 관련한 친환경 개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고, 세미나 개최를 비롯한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연환경조사 및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역에 자연생태계 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연환경조사와 우수생태계 발굴,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강구를 하는 것이 금번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에 기초자료 수집을 비롯한 생태계 현황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 정리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우리 광역과 구·군별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입니다. 민·관 협의체인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거버넌스 조직으로 환경보전운동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구의 날 기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비롯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한 바 있고, 특히 내년에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탄소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그리고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탄소 줄이기 캠페인,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포럼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환경보전의식 고양을 위한 시민환경교육입니다. 지금까지 민간 체험환경교육을 6,500명 정도 교육한 바 있고, 체험환경과학교실 운영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견학, 그다음 환경시범학교 등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상설 체험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활성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환경단체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및 활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내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고, 33쪽 시민이 감동하는 청결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군의 청소행정 전반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각종 설문조사라든가 현장평가, 그리고 시가지환경 순찰평가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현장 중심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발생단계에서부터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감량목표를 2008년도 생활폐기물 재활용의 경우에 740톤이었던 것을 2009년도에는 10% 정도 더 증대하는 재활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18톤 정도 하루 재활용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발생과 관련해서도 금년도에 680톤 정도를 한 3% 정도 줄이는 660톤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문전수거라든가 이런 수거방법 개선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내년에는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아파트에 대한 시상을 비롯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2013년에 음식물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달서천위생처리장 내에 300톤 규모로 사업비 700억 원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까지를 내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하수병합처리시설, 그다음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입니다. 92년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방천리 매립가스를 CDM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까지 UN 기술위원 검토와 최종 평가회의 상정을 마치고, 내년도에 탄소배출권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해마다 계속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적인 자원시설의 차질 없는 조성입니다. 현재 방천리매립장 확장계획으로서 지금까지 주민과 협약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이 자원시설 확장사업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도 현재 공정이 40%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 매립장 제방이라든가 매립공간, 침출수저류조, 관리동, 내부순환도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2010년 9월에 전체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주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주요 지원사업은 8건으로서 지역난방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소득증대사업, 도시가스 설치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했고, 내년도에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남은 협약사업으로서 지역난방 관로부담금이라든가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그다음 도시가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입니다. 2010년 목표수질을 BOD기준으로 낙동강과 금호강이 리터당 2.0㎎ 정도로 계획을 목표수질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관리 오염총량관리가 2010년에 마무리되고, 2차 총량관리계획 기본계획을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있는 계획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는 2006년도까지 평가 결과로는 이행을 충실히 해서 적정한 평가를 받고, 2007년도 이행평가는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총량삭감사업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염총량삭감사업을 통해서 오염총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개발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서 서부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라든가 현풍하수처리장, 그리고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현풍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현풍과 유가·구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하고, 달성2차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건설에 대비한 수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하는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2011년까지 사업을 2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만 3,000톤 정도의 규모로서 이 안에는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1단계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공사를 2007년 2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차집관거 23㎞ 정도와 처리장 관리동 등을 비롯해 완료를 해서 6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 말에 85% 공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0년에 2단계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동안 실시설계 완료를 지난 작년 연말에 한 이후에 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진도 4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북부처리장 감량화시설을 완료하고, 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을 내년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천과 서부, 달서천처리장에 감량화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하수관거시설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시설 확충·정비 사업은 전체 물량이 연 길이로 계산하면 5,963㎞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2조 9,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2007년까지 5,173㎞ 정도를 완료했고, 투자비도 1조 8,593억 원이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남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의 사업계획은 27km 정도 25건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관거 정비와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서부하수처리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2010년까지 낙동강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124억 원을 투입해서 서부하수처리장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까지 구조물공사를 완료했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환경시설공단에 운영을 위탁해서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시비 70% 정도 들어가고, 수계기금 3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고, 위생처리장의 경우에는 시비 한 80%, 수계기금에서 20% 지원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10만 톤 규모의 유지용수를,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던 것을 금호강의 하상복류수를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환경부 예산안 확정 통보를 받고, 금년까지 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현재 용역이 중간보고 과정에서 검토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관계로 용역이 일시 중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대회 대비해서 도심하천을 더욱 깨끗한 하천으로 하는 것이 본래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52쪽입니다. 안심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현재 방촌천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서 이것을 조금 더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유지용수 확보대책 계획을 올해 수립했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구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우리가 환경부에 요청한 결과 사업으로 현재 채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서5차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성서공단 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연결관거를 설치해서, 이송관로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약 9.6km 정도의 관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서 내년에 모두 사업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4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비 3억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승인과 2010년 사업 국비를 신청해서 201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개선사업입니다. 2011년 대회 대비해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도시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군 단위에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관문지역의 정비차원이기도 하고 노후시설 개체하는 목적으로 142억 원을 투입해서 분뇨처리시설을 개체코자 합니다. 금년에 개체사업을 검토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일부 현재까지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7쪽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실현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59쪽입니다.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콘크리트면에 대한 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존에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도 담장 허물기를 비롯한 공유지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푸른 옥상 만들기, 그다음에 담쟁이로 피복녹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강화입니다. 수목의 생리적인 특성을 감안한 특성화된 녹지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전체 가로수 관리대상은 약 600만 그루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가로수 사후관리 등 6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로수 사후관리를 비롯한 장기 미집행 시설녹지 매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유원지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부지에 대해서 협의매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133개소에 531필지가 되고, 보상비로는 약 1,00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2년부터 접수를 해서 34건을 접수했고, 매수결정을 31건 그동안 했고, 나머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필지 11억 원을 매수할 계획으로 있고, 2010년 이후에 전체 963억 원을 앞으로 투입해서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공원·유원지 산재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공원구역 내에 개인소유 부지를 협의매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유지가 161개소에 상당량 있고, 보상비를 계산하면 약 2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협의 중에 있는 것이 6필지에 13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126필지를 매입했고, 금년도에도 18필지를 매입한 바 있고, 현재 6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20년7월1일 이전까지 공원부지를 미보상할 경우에는 공원으로서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원·유원지 부지 안에 있는 산재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6필지에 40억 원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매입은 시설설치 토지라든가 생계곤란자 진정 토지, 국민권익위원회 매입권고 토지 등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공원·유원지 관리 전산화계획입니다. 공원관리 전반에 대해서 자동화를 추진해서 설계도면이라든가 영구보관문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공원·유원지 69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공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원관리시스템 구축 2차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637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입니다. 도시공원 녹지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역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도시자연공원 정비 용역도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0년까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도시자연공원 정비 용역은 2009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공원·유원지 조성 및 정비 관련입니다. 특히 도심폐선부지, 대구선 폐선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생태공원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비롯한 공원·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31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과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추진업무들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대공원에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서 동화집단시설지구 내에 있는 시설물 정비, 그리고 도심철도부지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면적이 우리 시가 4만 9,000㏊ 정도가 됩니다만 그중에서 보호수가 22종에 313그루가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6개소에 8㏊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 식목일 행사 등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방사업을 비롯한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사방댐 조성과 사방댐 준설, 임도 신설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현재 더 확대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발생한 구역 안에서 기존에 있는 몇 그루들이 더 추가된 그런 상황인데, 금년에 북구에 1그루, 달성군에 6그루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 구역 내에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그런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항공방제와 나무주사 등의 사업을 시행해서 앞으로 피해목 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조기진화대책 구축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입니다. 현재 산불상황실을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관리를 하고, 감시원도 550명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공중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현재 초기진화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불장비 확충을 비롯한 산불조심 강조기간까지, 철저히 산불 예방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업무계획을 마치고, 71쪽에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에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입니다. RDF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만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이 대두되어 있고, 이와 연계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여러 가지로 강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한 600톤 정도 규모를 RDF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200억 원 사업비로서 2008년부터 2013까지 민간투자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곡매립장을 견학한다든가 그런 홍보를 해왔고, 앞으로 에너지화에 관련한 순회설명회도, 환경부에서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타당성조사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예. 김충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폐기물 에너지화 RDF. BTO방식 오퍼레이드방식으로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제안사업입니까? 정부고시사업 형태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사실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니, 잠깐만요. 이것 혹시 민간제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안서나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민간제안서는 공식적.

아니, 지금 시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혹시 어떤 제안서 같은 것이 있어요?

예. 의향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제출하신 자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만.

아, 설명만.

설명할 때 자료 남겨놓고 이런 것 없습니까? 그냥 구두로 왔다가 설명하고 갔습니까?

참고자료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번.

이것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비공개가 아니고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감사하는데 협조사항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RDF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오늘 정책적으로 한번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준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바 없는데 무슨 사업추진 설명을 이렇게 미리 다 하십니까? 오늘 감사장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니,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인데.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이 BTO방식 민투사업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민간제안사업 같은 경우라면 어떤 민간제안사업자가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회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죽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민간제안사업의 내용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의회가 미리 저희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안내용을 오늘 자료로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아직 준비를, 사실은 보고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이런 것 기본적인.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추진상황계획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없다. 다만 물으면 나중에 설명은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면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정해용 위원.

공중화장실 개선 조성사업 계획하고 08년도 24억 원 집행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RDF사업 김충환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는데, 성서소각장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투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예. 지용성 위원.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2008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해서. 이 밑에 보십시오. 추진상황에 보면 죽죽 해서, 다 되어 있다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자체적으로, 보고 자체도 없고, 이렇게 하겠다. 자료 없다, 아직.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야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보고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드릴 준비를, 오늘 일단 이런 사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장님 보십시오.

보고를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김충환 위원님 말씀 뭐라 했어요? 기본자료만 있으면. 현재 추진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없이 어떻게 이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면 되는 거요. 그런데 그것을 발뺌하듯이 말이지. 지금 현재 뭐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줄 것은 주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검토해볼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은 업체에서 제안한 그런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아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이 여기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2008년부터 지금 추진돼서 거의다 시에서 뭔가는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거에요. 지금. 그러면 그 내용은 대충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이때까지 이렇게 했다 하는 내용을 충실히 자료를 주면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매립장 주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을, 견학시킨 내용을 보고드렸고요. 그다음 자료는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사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이 혼자 지금 행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위원님 뭐를 요구하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체에서 제안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 말 말고, 지금 현재 시에서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현재 우리 김충환 위원님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고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사업 추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내용이 나올 정도 되면 충분히 자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라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그것을 발뺌하듯이 하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감사장 나와서 그런 이야기하실 수 있느냐.

발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사업비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써놨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추정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추정합니까? 업체에서 와서 이 정도 사업비가 들겠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옆에서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 정도 대충 내용이 나오는 것 보면, 추진내용이 나오는 것 보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내주면 되는데 얼빵하게 그것 가지고, 그런 것 확실히 없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자세로 하면 감사 못 받아요. 지금. 감사할 수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제시해 주십시오.

김충환 위원, 그 자료 이해 갔어요?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명을 하셨고, 민자를 60% 해서 총액예산 2,000억 원 가까이 하겠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저희들 이 고형화연료사업이 과거에 달성2차산업단지 내에서 경제국에서도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담당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때 특정 민간업체가 시의회 또는 우리 지방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어떤 아이디어로 이 고형화연료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폐기물처리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지, 우리 정책과 부합이 되는지. 그렇다면 대구시가 BTO방식으로 하겠다고 오늘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제안자의 어떤 제안이 있든, 또 대구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든, 이 민자사업을 하겠다는데, 대구시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공모를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서 그런 아이디어나 제안서가 있으면 자료를 좀 보여 달라. 아까 설명을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구두로만 설명이 가능하지는 않고 어떤 수치나 효율성이나 어떤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예. 그것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내용은 이렇고, 추진 자체계획은 있는데, 자료는 추후에 민간제안자 혹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설명서라도 제출을 하겠다,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오늘 감사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정책이든, 과거의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적하신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시면 내부 내용을 검토하셔서.

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민간투자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거기에 업체에서 어떤 형식의 자료든 사실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그렇다면 잠깐만요. 그렇다면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죠. 민간이 제안한 사업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관련 법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고, 안 그러면 구두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답변을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예.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설명을 하시든 제안을, 우리가 이것을 지금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다음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자료 요구. 자료 요구입니까?

예.

예. 이경호 위원.

수성못 주변에. 그죠? 수성못 주변의 토지용도죠. 토지용도 현황. 그러니까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 있고, 유기장시설로 되어 있는 것 있고, 그 주변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조금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지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직급 및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주무부서로서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국제행사 유치에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우리 국내 정부를 상대로 대기업 유치라든지, 국내 지식경제부나 선도산업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고 있는 30개 선도프로젝트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확보 착오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대기업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어려운 경제여건을 빨리 돌파하고, 우리 서민경제에도 따뜻한 훈기가 빨리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달성2차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소각장 있지요?

예.

지금 완공이 다 됐지요?

예.

완공이 다 됐는데, 현재 달성2차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들이 지금 다 입주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폐기물 소각장이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우리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355억 원입니다.

355억 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소각방식을 봐서도 최신기술이 접목된 소각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 같으면 기계를 볼 때는 향후 그 기계가 가동이 돼서 마모는 아니지만 운행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행에 정상적인 가동이 되기까지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고 그대로 사실은 가동이 돼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일단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시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운전 될 때까지 기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을 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시운전 때까지 계속 유지작업, 그러니까 기계를 유지·관리하는 계획을 계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지만 기계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연할 수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 해서 우리가 미리 한번 가동해 보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문제나 이런 것들은 산업단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운영업무를 6월자로 해서 산업입지과로 업무를 일단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이관을 하고, 다음에 시운전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시운전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물량이 당초 계획만큼 들어오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폐기물을 유입하는 방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산업입지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기계는 우리가 다년간 방치할 경우 부식이나 또 차후에 개·보수 등에 일어나는 예산상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주무부서가 이관이 됐다 해서 손놓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가동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350억 원 들여서 지금 다 완공이 됐는데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오 없도록 향후 보완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두류공원 있지요?

예.

두류공원 내의 성당못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당못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수질상태가 어떻습니까? 수량 확보와 수질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측정데이터 가지고, 굉장히 수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대책을 세우실 예정입니까?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아주 특단의 대책은 저희들이 마련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동안에 고인 물에 대한 정화는 대개 분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화하는 그런 작용을,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실은 그 정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인근 두류공원 내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당못이 어느 정도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대구시의 보배라고 합디다. 자기들도. 우리 시민들 이른 아침부터 수십만이 이용하고 있는 이 시설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량도 적고, 주변 경관이 너무 잡목들로 인해서 전정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좀 되어 줬으면 좋겠고, 인근 시민들이 이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디다. 이 시설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아주 유익한 시설로 인식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 개선문제, 특히 본 위원이 성당못 주변을 자주 가는데 볼 때, 전체 성당못 면적이 1만 2,7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심이 2.5m에서 3m 정도 되는데, 저수량 또한 12만 6,000톤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량 확보나 수질 개선을 위해 시에서 세운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만 원 예산으로 낙동강 물을 주기적으로 갈아 넣는 그런 사업으로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 시민의 자산이고,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인데, 현재 2,000만 원 가지고 두류정수장이지요? 거기에서 낙동강 원수를 톤당 35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볼 때 전체 저수량이 12만 6,000톤인데 거기에 1,20%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좋은 휴식공간을 시민들한테 악취 나는 그런 연못으로 관리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물을 주기적으로 자주 갈아주는 방법과 그다음 기존에 약간의 정수작용을 할 수 있는 분수가 현재까지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수지의 물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새로이 일본 같은 데서 나온 공법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해마다 애로에 부딪히는 문제가 사실은 예산 문제가 굉장히 애로에 부딪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보고 즐기는, 2009년 당초 예산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불쾌한 그런 냄새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량 확보도 확보지만 수질개선 문제에서 요즘은 수처리시설, 특히 그쪽 약품이나 바이오 이런 쪽보다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나노막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수라든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처리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보다 유익하고 즐겁게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의 수목을 잘 관리 하셔서 울창하게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1만여 평이 넘는 이 연못을 보고 즐기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다 가려서 시민들이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야 확보라든지, 특히 안전망을 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배치를 하셔서 우리 시민의 휴식처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이 있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내 불용의약품 배출, 수거와 관련해서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의 경우는 수집과 처리를 어떻게 시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으시면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오수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가정에서 쓰고 남은 약품을 생활쓰레기에 같이 담아서 버리고 있는데 맑고푸른환경21단체에서 올해부터 이것을 별도 체계로 한번 하자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약사회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체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정 내에 사용하는 불용의약품의 경우 거의 하수구로 버리든지 쓰레기 종량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향후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토양오염이나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폐수를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부터라도 하수처리장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수질분석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주기적으로 해서 이런 2차 오염이 없도록 감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대구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로서 2013세계에너지총회와 2011세계육상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의 국제적인 브랜드를 높이고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2013년부터 우리 한국도 의무국 대상에 준하는 강력한 어떤 규제를 받거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1년까지, 200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1%, 2020년까지 2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감량목표치 달성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inventory(목록)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에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따른 탄소 배출치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얼마 절약했을 때 탄소 배출이 얼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10%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인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사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되면 의무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이 공교롭게 세계에너지를 총회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는데 대구시가 그동안 온실가스의 주범인 CO₂와 관련 감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저감 노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기오염 중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미세먼지의 측정 결과를 보면 2008년 9월 기준으로 55㎍/㎥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치가 50㎍/㎥인데, 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치가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개선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시책 중에 미세먼지가 사실 어려운 과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올해 관계된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천적인 먼지를 없애는 것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방법이 원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중에서 도로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년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클린로드사업입니다. 도로를 세척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업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지하철 2호선 구간에는 지하철 2호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도로를 세정하는 그런 사업과 동시에 세정장비를 동원해서 도로청소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중에 비중이 제일 큰 것이 자동차 관련한 매연가스라든지 도로에 접하는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것으로, 한 70%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클린로드라든지 장비를 통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현황에도 보면 북구 태전동에 사시는 분이 도로청소용 차량에서 심한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급되어 있는 각 구청에 한 대의 진공청소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이 차량이,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그런 것이 발생된 상황이 특수한 경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차량은 물을 뿌려서 그것을 다시 진공 흡입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다시 발생하는 그런 먼지는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완전히 물을 완전히 뿌려서 진공으로 흡입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기능이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정 계명대학교 주관으로 있는 대구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지요?

예.

향후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로서는 이 기술개발센터의 연구자료를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맞추어서 우리 대구시에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이런 부분에서 연구과제를 통해서 정책개발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11개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주문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활용이 되고 시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기후변화 관련 연구와 2011년 대회에 대비한 환경개선연구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한 연구를 의뢰하고,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에 쓰는, 충분히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 분야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간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7쪽에 보시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한번 봐주시지요. 생활폐기물은 2003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이 450톤이었다가 2007년도에 759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 2006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었습니다마는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은 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이런 점이 어떤 점이지요?

2005년부터 음식물이 별도로 분리수거가 되었고, 그전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밑에 사업장 폐기물 보시면 발생량이 하루에 9,343톤인데, 이 중에 건설 6,942톤 이것이 무엇이지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대구시에 건축·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이것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두 곳에서 처리하는 1일 톤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군데에서 하루 2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톤 정도 가까이 되는데 5,000톤 규모가 부족한 것이 우리 지역 내의 현실이다. 그지요?

경북에서 다수 업체가 있습니다.

예. 인근 경북지역에 시간이 좀 걸리고 이동거리가 길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광역시니까 처리시설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구청에서 9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2000년도에 부지 조성을 한 다음에 최초의 사업기간을 2002년까지 잡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구의 재정수익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구비 30억 원, 시 보조금 30억 원에서 해서 60억 원에 예산이 집행되고 시비가 50% 해서 30억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쯤 가봤습니까?

산업기술과장 할 때 몇 번 가봤습니다.

그 현장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체육시설 내지 약간의 공원시설 그런 성격입니다.

이 사업비 외에도 진입로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 원 되는데, 시비 30억 원을 보조하고 구비 자체사업으로 30억 원 해서 60억 원으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2002년도에 완공하려고 하다가 사업기간은 현재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하는 30억 원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하겠다는 지역의 특성, 정책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공원화가 되어 있다, 일부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30억 원 시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바람에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가 중단이 되고, 현지에 가보시면 주변에 정비라든가 사업의 새로운 요인은 없잖아, 그지요?

예.

공사는 중단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예.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익사업으로, 구의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시민세금 60억 원 중에 시비 30억 원, 구비 30억 원을 들여서 60억 원의 재원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 시설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이 정책이 지자체가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구시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는 무엇입니까? 행정조치나 의무사항은?

당초 본래 목적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일단 금년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그것으로 봐서 이것이 제대로 추진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시니까.

그래서 중간처리시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연장된 금년 말까지 그것이 안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환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업을 2002년부터 12월31일까지 하기로 했다가, 2005년 12월 말로 공사기간을 변경했다가, 2008년 금년 12월31일로 세 번씩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이 이미 현장의 정비는 완료가 되었고, 해당 지자체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2008년12월31일로 연기해 놓고 다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30억 원은 그냥 주고, 장부정리가 안 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도 행정을 집행하고 원칙을 고수해야 될 대구시의 합법행정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묵인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 약속을 어기고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했다면 공공행정 부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자체장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대구시를 상대로 사기 친 것 아니에요? 사기 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30억 원을 달라고 해서 줬다는 말이지요. 지역 주민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사업을 끝내놓고 공원화를 했습니다. 공원화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법적 경비에 대한 30억 원은 대구시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사업을 세 번씩 연장해 주면서 대구시가 이 사업의 용도 변경을 무단으로 했는데, 행정이 불법으로 이런 것으로 했는데, 왜 이것을 방치하고, 왜 회수하는데 의무를 소홀히 하고, 왜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세요? 30억 원 받아서 장부정리를 하든 의사결정을 끝내서, 정책이 완료되도록 하셔야지요. 이렇게 눈보고 말이지, 민간부분이 뭔 일을 잘못하면 범칙금이다, 과태료다 이렇게 부과하시면서 행정끼리 이렇게 짜고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치는 하겠습니다.

조치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공문을 발송하셨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북구청에 정확한 시비 회수방안을 내놓아라, 공문 발송하셨지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발송했습니다.

몇 번째 했습니까?

5월달에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밖에 정식공문 발송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몇 번 하셨습니까?

제가 오고는 5월에 했는데 그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시 행정이 말이지요. 기업에 12억 원 얼마 주고 회수하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돈 다 떼이고,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들끼리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번씩 연기해 주고, 묵인하고, 공문서 발송했는데 답변 왔습니까? 답변 안 왔지요? 답변 왔습니까?

답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돈 30억 원을 기초자치단체에 원래 목적사업비로 주었는데, 2002년도에 공사는 끝내놓고, 6년 동안 끌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는, 이런 자치단체들끼리 뭐 하는 것입니까? 이 행정 하나 바로 못하는데 무슨 대구시의, 이것을 오늘 감사현장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오셨다는 것,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 변경이 완료되는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 완료는, 조금 전에 현장을 가보시니까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이렇게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업은 끝났고, 건축폐기물처리중간시설은 이미 끝났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게 알고, 묵인하고, 연기해 준 이유가 뭐에요? 무슨 근거로 12월31일까지 대구시가 뭣대로 시민들 세금을 전용하고, 다른 데로 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무엇 때문에 연기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무슨 근거로, 무슨 법적 지위를 가지고 시민들 세금을 함부로 그렇게, 이자 받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돈 30억 원이 아이들 껌 값입니까?

저희들 그것은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자리에 계신 담당직원들이 그때 관련 부서의 정책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압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민간부분이 이런 문제를 잘못해도 우리가 굳이 따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냈는데 답변이 없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도대체 민선단체장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거기에서. 사기 치고, 거짓말하고,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공간이 체육시설이나 공원화가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구청에서 했다면 사업을 실패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시비보조 30억 원, 그다음에 매몰비용 40 몇억 원 해서, 진입도로도 그것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공원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10 몇억 원을. 이 예산 낭비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30억 원을 공원화로 할 것 같으면 합법적으로 정리를 하시든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것을 6년 동안 끌고 오면서 시의회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묵인하고, 연기해 주고, 자기들끼리 짜고, 이렇게 31일까지 금년도 공사기간 연장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이렇게 대구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대구시의 행정은 불법과 직무유기를 횡행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환조치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것 시민들 세금입니다. 30억 원. 그런데 줬으면 정당하게 반납해야지요. 불법이잖아, 그지요? 불법이지요? 사업목적 이외의 공원사업으로 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합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과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거나 사업을 하다가 그 상황에서 중단되고, 그 중단된 상황의 상태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추가로 용역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3월17일부터 6월14일 1,300만 원을 들여서, 또 여기에서 어떻게 부지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왜냐? 처리시설 부지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즉, 자기들끼리 돈을, 또 시민세금 1,300만 원 들여서 한 것이에요. 용역결과 첫 번째 모바일소프트웨어 R&D연구단지 건립방안, 도시공원화방안, 실외종합체육시설화방안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용역결과 이후에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용역결과는 이렇게 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을. 용역을 해서 또 시민세금 1,300만 원을 썼으면 그 시설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해서 용역결과를 수행하려면 30억 원 주고 다시 어떻게 받든지, 관계기관끼리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도 아니고, 시민들 세금이고, 공금이니까, 30억 원이 잠기든 말든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관계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보직변경이 되고 하니까 단체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가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교부하거나, 지원하거나, 아니면 민간사업자의 경우라도 융통성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 집행의 정확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서 연말 때까지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하도록 하고,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원지구는 언제 고시를 했습니까?

공원지역 고시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다만, 그 사업계획이 중단되고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공원성격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래 목적은 그것입니다.

김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북구청 관련 예산 있지요?

예.

예산 오후에 식사하고 난 뒤에 할 때 북구청 예산 한번 내주세요. 대구시에서도 거기에 합당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대기질 개선하는데 장비구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까? 클린로드.

전체 예산 156억 원 정도로 잡았고요. 익월연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내년하고 그다음 연도까지인데 이동식 세정장비로 32억 원 잡았고요. 나머지는 고정살수설비비로 잡았습니다.

타 도시에는 어디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600m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다른 데는 포항에 500m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하는 도로입니까? 500m는?

일반도로입니다.

특별히 거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도시들에서는.

결국 먼지를 없애자는 그런 뜻입니다.

심각한 도로에서 그것을 쓰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비산먼지 같은 경우 타이어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비가 한번 오면 물을 뿌리고 이러면 씻겨집니까?

물을 흘려보내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마는 서울에서 했던 방식은 중간분리대에서 양편으로 강하게 살수를 합니다. 강한 압력을 가지고 살수를 해서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세정장비 그것은 물을 뿌리면서.

서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기질 이야기하면서 2011년도까지 45ppm으로 줄이시겠다고 그러는데 2011년 육상대회는 스타디움 안에서 하지요?

주로 거기에서 하고, 마라톤이 밖으로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대기질인데 그렇게 깨끗하게 치르신다고 그러는데 그 스타디움 내에, 또 스타디움 인근의 대기질에 대한 미세먼지라든가 측정했는 기록이 있습니까?

스타디움 바로 근처에 측정하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수치가 있습니까?

예. 수치 있습니다.

그 수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는 전반적으로 바로 산 밑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좋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앞두고 “깨끗하게 치른다.” 다 좋은데 그것이 무슨 올림픽이나 다른 것과는 달리 그 안에서 다 치러집니다. 1주일 동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선수들 밖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라톤 도로 청소한다고 200억 원, 물론 도시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대회를 앞두고 비가 한번 오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비싼 장비 안 들이더라도, 비가 오면 제일 좋은 것이고, 또 차를 2부제를 하든 5부제를 하든 차량을 줄이면 장비들은, 그동안 수고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깨끗하게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비를 투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전반적인 개혁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수립을 하고 목표시점에, 목표지점에 대해서 우선적인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지금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모릅니까?

… …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9억 2,600만 원 집행되었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 데는 지금 투자 총사업비 중에서 08년도까지 기 투자했던 돈이 1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 투자계획 1억 원까지 해서. 12억 5,000만 원 플러스 3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16억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전체 용역비가 17억 원입니다. 17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과거의 자료에도 신천수질개선사업비 용역비를 저는 9억 2,600만 원으로 봤지, 17억 원이라고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자료 있습니까?

총 용역.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그 어디에도 17억 원이라는 말은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 집행되었는 집행내역서, 2008년도 감사자료 집행내역서 99페이지 보면, 입찰안내서 기본계획 총용역비가 10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6억 원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17억 원 중에서 설계보상비가 5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설계보상비 5억 4,000만 원은 금년에 확보를 그때 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응모를 해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떨어진 사람한테 보상하는 개념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5억 4,000만 원을 빼고 계산한 것이 요전에 액수로 산정했는 그 액수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전체 17억 원 중에서.

당초 용역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사업 총량을 그렇게 정하지 않고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용역을 수립해서 받을 때는, 예산을 받을 때는 10억 원 받아서 그렇게 추가로 집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추가로 한 것은 금년 추경에서 했습니다.

추경에서 했습니까?

예. 추경에서 5억 4,000만 원 했습니다.

추경에서 5억 4,000만 원 따로 했습니까?

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신천수질개선사업 용역을 중단한 상태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심의하는 전문가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가창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같이 해 보자. 그래서 그 가창댐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수질 측정을 해 보고 하자. 그 수질 측정을 비가 많이 와서, 이끼 낀 그것이 다 쓸려 내려가고 난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실은 측정을 위한 그것을 기다리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가 지금 한 번도 그 뒤에 오지 않아서 측정을 사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미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별도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가창정수장, 가창댐 물을 이용하자는 것 때문에 중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용역하는 것 자체가, 실시설계하고 하는 것 자체가 금호강 복류수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용역인데, 사업비도 그렇게 해서 받아왔고. 그런데 그 용역을 그러면, 만약에 가창댐 용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창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용역 안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 자체가 사업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사실은 아직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결론을 내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창댐 활용방안을 검토 하시려면 당연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임의로 어떤 분께서 중간에 가창댐 물을 이용을 하자, 그래서 물을 한번 조사해 보자,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해보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설령 그것이 채택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수장 폐쇄라든가 물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돼야 되는데, 대구시에 어느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이것 9월10일입니다. 9월10일이면 가창정수장을 폐쇄한다든가 통합한다든가 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검토는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검토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상수도본부가 무슨 자격으로 중간에.

아니.

자기들이 마음대로 물을. 물 주고 나면, 가창댐 물 다 방류하고 나면 정수할 물이 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 방류한다는 그런 의미의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정수할 물이 있느냐는 말이죠. 이것 1일 10만 톤인데, 가창댐의 1일 방류량이 5만 톤 좀 넘지 않습니까? 그지요? 방류할 수 있는 양이. 정수하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양이.

예.

그런데 그 물 최소 10만 톤 유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량으로 흘려보낸다손 치더라도 가창댐 물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용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용계획을 중간에 바꾸어서 용역을 중단시켜서, 지금 원래 용역 벌써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사업이 연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상수 여러 가지 그런 계획과 같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중단은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하면서, 다만 수질 측정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지금 하나 있어서 그것은 지금 시행이 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셨어요? 갑자기 질의를 하라고 해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여러 번 짚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업비는 317억 원, 국비 150억 원, 나머지는 시비로 되는데, 이것 최초에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가 2007년7월12일 목요일 10시에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 체결 MOU를 통해서 150억 원을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신천수질사업의 개선비로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발표된 적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서 주택공사가 대곡2지구, 도남지구, 연경지구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1일 개발부하량이 142㎏ 초과다. 그런 보도도 한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이후에 대구시가 용역비를 아까 17억 원이다, 16억 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16억 원 조금 이상 되는 예산을 2008년도 올해 예산까지 용역비를 2차분에 걸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산댐, 가창댐 관련해서 일체 용역을 중단한 과정에서 대구시가 9.1kg의 물을 역류시켜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도입해서 신천을 목욕도 하고,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2011년 육상대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녹색도시, 가장 많이 요새 쓰는 용어입니다만 그렇게 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150억 원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지요?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조선일보 2007년7월12일날 보시면 “신천수질사업 계속 무산되나” 이래서, “MOU 무산” 이래서 신문에 났어요. 이것 언론이 잘못 보도를 한 것인지, 대구시가 발표나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공에서 150억 원을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려고 그랬던 것은 오염총량할당이 저희들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쳐서 사실은 할당할 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앞으로 할당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중앙부처하고도 협의가 그때 같이 됐습니다만 삭감사업을 전제로 해서 부하량을 할당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우리가 돈을 150억 원 받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뒤에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대곡지구하고 도남지구하고 주택개발사업에서 우리 시가 어떤 임대주택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것 중간에 홀딩이 사실은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잠깐만요. 맞는데, 과정은 연경지구 여기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연경, 도남지구 찬성 몇 프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 관련한 서류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예.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다고 대구시가 발표하고 150억 원을 초과분에 대한 수질개선사업비로 주택공사가 대구시에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무산이 됐는데. 무산이 됐지요?

무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래서 대구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317억 원 사업비 중에 국비 1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비는 MOU를 체결한 주택공사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의 예산을 얘기하는.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럼 150억 원은 어떤 경로로 쓰기 위해서 대구시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317억 원인데, 그중에 국비로 50% 받고, 나머지 시비.

그러니까 시비 167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주택공사가 충당하는데 대구시가 수용을 하려고 했습니까? 150억 원.

167억 원 중에 150억 원을.

150억 원,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150억 원은 국비로 정해져 있고, 환경부의 자금으로. 167억 원의 시비 중에 주택공사가 택지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오염총량제의 한계에 부딪쳐서 대구시에 150억 원을 주겠다. MOU를 체결했지요?

예.

그런데 이것 그러면 조선일보에 난 “신천수질개선사업 무산되나.”, 이 돈을 안 준다고 무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원래의 목적은 신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든 국비든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카피는 이렇게 시작이 됐다 말이죠. 조선일보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공사가 150억 원을 주지 않을 경우에 사업에 차질은 있습니까?

150억 원은, 만약에 그것 저희들이 받아낸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시비부담분에 해당하는 분을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지요?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을 받지 않아도 시비를 167억 원 투입해서 국비 150억 원과 함께 310여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구시 정책 결과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150억 원 사업비 지원 불발.” 이 언론보도가 이대로 사실로 결정이 난다면 주택공사가 돈을 주지 않아도 자기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주택 공급이 결정되어 간다면 대구시가 이 돈을 받지 않아도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근본적인 정책결정이 따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초에 300억 원 사업계획을 할 때 시비 150억 원 분은 그것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결정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환경녹지국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도시계획 연구용역을 얼마 전에 새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경연구원, 통계청, 대구시의 2020년의 인구추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수돗물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주택수요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수질오염총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대구시는 240 몇만 곱하기 얼마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2020년도의 인구 증가추계, 인구 증·감소추계하고 주택 공급의 문제하고 150억 원을 받게 되면 결국 도남지구하고 연경지구나 달서구 대곡지구는 주택공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되잖아, 그지요? 역으로 보면. 그렇지요?

예.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산정해서 당초에.

오염총량제가 뭔가 하면 대구의 도시인구 전체에다가 1일 배출기준을 합산해서 하는 총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환경정책하고 도시주택공급정책하고 맞물려서 불허가 되었다가 150억 원을 주고 MOU를 체결하니까 대곡지구에 일부 허가가 나면서 대구시가 택지 공급을 서서히 진행해서 얼마 전에 대곡지구는 결정이 되어서 합동정부청사까지 그쪽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구시가 은근히 발표를 했어요. 그 뒤에 대구 도남지구도 은근히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잘못하는 정책이 이 정책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주택공사의 15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주택공사 계약을 허가해 주고, 대구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도시주택에 대한 재분양, 아파트 분양 이런 시장경기를 무시하고 결국은 정부청사 달서구 대곡동으로 가면, 도남지구는 택지개발하면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이 150억 원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150억 원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다기보다도 그 사업을.

잠깐만요. 좋습니다. 주택공사가 대구시에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국가공기업이 지방정부에게 150억 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총량이 없기 때문에 삭감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우리 의사와 별개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염총량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할당해 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삭감사업을 전제로 하고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삭감사업이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신문기사 내용은 결국 오염총량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책 목표하고 주택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려는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총량이 오버될, 143㎏ 초과가 되니까 주택공사가 그렇게 해서는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150억 원을 신천하수수질개선사업에 주고 국비 150억 원 하면 시비는 17억 원만 하면 되니까 167억 원 중에서.

예.

이것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가 그 뒤에 신문에 보면 무산위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신뢰가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언론의 보도자료, 신천수질개선사업의 용역과정, 예산의 편성, 정책의 결과에서 지금 진행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150억 원의 정책결정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돈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요?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오염총량을 사실은 그 뒤에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이행평가를 해마다 합니다. 해서 오염총량을 조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사실 여유용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건, 안 받건 간에 그냥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여유가 있는 한에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143㎏가 초과된다는 보도내용은, 그러면 142㎏ 초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이행평가를 아직, 지금도 용역 중인데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되면 여유용량이 좀 생기게 되는데.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신문보도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담당 과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오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혹시나 대구시가 중앙정부공기업에 또는 국토해양부의 10만 호 주택 서민아파트 공급정책과 맞물려서 이렇게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공급하면서 하나의 150억 원에 대한 합의조치를 통해서, 수요·공급, 나중에 대구시의 주택공급에 과잉을 초래해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것까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는 142㎏의 초과문제라든가 신천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본래 행정정책의 목표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대구 시비로, 원래는 최초의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시비 167억 원 했잖아요, 그지요?

예.

주택공사가 내는 150억 원은 기부금입니까? 아니면 세입을 어떻게 잡을 예정입니까? 만약에 주면?

그것은 별도의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잡아서 사실상 이쪽으로 돌리는 성격으로.

줬다, 그러면 세입을.

직접 바로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세입을 일단 잡아서 그 성격으로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세입은 세출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 아시지요? 세입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나, 국세나, 교부금이나, 어떤 목적이 대충 정해져 있어서 쓸 수 있는 돈과 없는 것이 구분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쪽 항목으로.

잡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잡아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천수질을 개선하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서 혹시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을, 지나치게 목표를 많이 잡는다든가, 또는 이것을 다른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빌미를 제공하는, 명분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지요? 환경녹지국이 신천수질을 개선하는 원래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비든, 국비든 조달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주택공사나 대구시장이 정책적으로 150억 원 해서 해야 되니까 이 사업목표가 작거나, 커야 되는데 이것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에 대한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잘 처리하시고, 아까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실 부분이 계시면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5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연평균치가 53㎍/㎥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3㎍/㎥나 55㎍/㎥나 그 놈이 그놈입니다. 2001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현재 보면 8년이 걸렸어요. 66㎍/㎥에서 55㎍/㎥로 낮추기 위해서 8년 걸렸다는 말이에요, 8년이. 맞습니까?

예.

앞으로 대구에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얼마냐 하면 24쪽에 있습니다. 2011 목표가 45㎍/㎥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것이 3년간입니다. 2008년부터 3년간에.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가 55㎍/㎥에서 45㎍/㎥로 낮추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실성이 있습니까? 8년에 걸쳐서 96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나무를 1,000만 본이나 심고, 또 2006년, 2008년부터입니까? 2006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400만 본 또 심지요?

예.

모든 정책을 펴면서 10년에 걸쳐서 안 된 내용을 3년에 대기를 45㎍/㎥로 낮추겠다. 이것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내서 2011년 대회를 목표로 해서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유럽 쪽에 우리가 잘 아는 도시들이 20㎍/㎥에서 3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좀 무리하지만 45㎍/㎥로 잡아서 목표로 해 보겠다는 그런.

국장님 무리도,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정책이 무리가 있더라도 따르면 되는데, 이것은 거의 10년간에 걸쳐서도 10㎍/㎥로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3년에 걸쳐서, 추진계획에 보면 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가 다시 10㎍/㎥ 수치를 낮추겠다고 하면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전시행정적인 이런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피부에 닿는 정책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24쪽의 보고서를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택도 없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보급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 공사용 각종 먼지에 관련되는 것을 총망라해서 사실은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 알고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해 왔고, 이런 사실인데. 이런 추진계획으로 봐서 별 의미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 수치까지 갈 수 있겠는가를 심사숙고, 용역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앞으로.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해서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1쪽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천수질환경개선, 아까 김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염총량제에 걸려서 142㎏입니까? 143㎏입니까?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래서 돈을 150억 원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질환경개선에 써도 되는 돈입니까? 원 취지는 뭐냐 하면 주택공사 그렇게 아파트든, 뭐든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구시의 총량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오버가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환경이 좋도록, 오염이 안 되도록 실제로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돈을 받아서 현재 신천수질개선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발상도 나올 수 있겠는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실제로 직접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수질 삭감사업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이런 사업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목적에 쓰는 것이 됩니다.

환경부 나온 자료 있지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그것,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택공사가 집을 안 지었으면 문제가 없지요, 당연히 안 걸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집을 지어서 거기에 넘어갔으면 거기에 타당한, 그 지역에 오염의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환경부 운운하시는데 데이터를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10만 톤 하면 됩니까? 하루에?

현재 올라가는 양이 10만 톤입니다.

그렇습니다. 10만 톤 하면, 여기 데이터 보면 10만 톤 해 놨네.

지금 올라가는 양을 그대로, 그 정도는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나와서 각 과마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서는 금호강 하상 복류수로 해서 올라온다, 이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번에 방재국하고 협의했지요? 하루에 2만 톤인가 해서 가창수원지에서 내려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했지요? 그 당시에?

용역과정에서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창에서는 안 가지고 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했고, 용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과정이었고, 현재는 이것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가창에서는 물이 안 옵니다. 해괴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의 안을 보면 적정이 하루에 2만 톤인가 해서 하상에 오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물은 앞으로 가창수원지는 없어지고, 자체 시설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도수로를 묻어서 시지정수장으로 오도록 이렇게 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거기 자체는 뭐냐 하면 일부는 이쪽으로 오고, 일부는 저리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안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환경국 이야기를 보면 10만 톤은 거기 가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내용이.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했는 10만 톤이고, 가창을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몇 가지 검토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고.

그것을 상시적으로 몇 만 톤씩 흘려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름에 꼭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내는 그 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금호강에 복류수를 하면 1일 10만 톤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1일 10만 톤이면 충분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문제가 생기면 수질 문제에 따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복류수가 신천상수도 1급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1급수가 통상 2.0 이하를, BOD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복류수 1.0ppm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쉽게 말하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수량도 되고 수질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키포인트는 관계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어떤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해서 또 용역한다고 하네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 해 봅시다. 당초에는 이 계획 없었어요. 당초에는 현풍하수처리장 그쪽으로, 테크노폴리스 쪽의 모든 것은 그쪽에 유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지금 와서 얼토당토 안 하게 본 위원이 처음 보는 사항인데 테크노폴리스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이것이 돈이 얼마냐 하면 용역이 3억 원이고, 앞으로 사업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1만 톤 정도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없었다고, 이것이. 그런데 당초 계획을 벌써, 테크노폴리스 우리가 계획하고 했는지가 벌써 몇 년도입니까? 그 당시에 그쪽 일대의 모든 것은 현풍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기본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테크노폴리스에 뭐냐? 이 말입니다.

테크노폴리스가 그전에는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 만든다라고만 이야기해 왔고, 정식으로 산업단지 지정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때 테크노폴리스 이야기 나올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전부 정리가 되어서 대구 현풍에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를 구상하겠다 이렇게 다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처리하면 모든 오·폐수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테크노폴리스 나오는 모든, 전부다 현풍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십시오. 폐수하고 오수가 안 있습니까? 지금 현풍하수처리장에는 뭐 합니까? 거기 폐·오수 처리한다 아닙니까?

현풍하수처리장, 지금 계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수 처리입니다.

뭐가요?

원칙적으로 현풍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라고 하는 것은 오수 아닙니까? 지금은 국장님 이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하수 처리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시가지가 합류식으로 되어서 그런 문제가 같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전부다 분리식으로 처리를 한다고요. 하면 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니다. 그러면 이런 처리장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하수처리장, 현풍처리장이 되면, 거의 다 지었지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단계가 지금 마무리되어 있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이 합류해서 합쳐서 운영하는 것하고 분리하는 것은 운영비가 거의 30%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풍처리장으로 가면 가능한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시행해야 되지, 이것을 해서 용역비 3억, 이것 예산 올라왔습니까? 이것.

이미 추경에 확보를 했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우리 국비를 신청하려고 그래도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지금은 산업단지 지정이 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나눌 것이 아니고, 어차피 처리장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 같이 해서 운영하면 운영상이나 경영상 어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처리하는데 모든.

근본적으로 일반하수처리장하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의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국장님 누가 모릅니까? 참 답답하시네. 검토하셔서 이것이 과연 분리하는 것이 맞는지, 따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합류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에 자꾸 쫓겨서, 지금 보시면 9쪽 보세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원지 있지요? 공원시설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얼마냐 하면 미조성지구가 273개소에 6,967만㎡ 정도의 면적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지금 본 위원 이야기가 뭐냐 하면 2018년부터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되면 모든 시설을 해제시켜 줘야 되지요?

2020년 7월.

18이나 20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지금 대구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40억 원, 잘 하면 30억 원, 40억 원, 50억 원이라. 매년 산지하고 거의 거의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다 처리되겠어요? 전체 예산 얼마까지 계상하고 있습니까? 산지부지하고 공원부지하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아예 되지도 안 할 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쳐다보지를 말아라. 그러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과연 이것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될 것인지, 이것이 대구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지금 모든 행정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을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대구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은 많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행정상의 손실이,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두고, 필요 없는 것은 하나하나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것을 다시 시민에게 빨리 환원해줘야 실제로 지방정치의 모든 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돌려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작년에 이야기했어요.

그것 관련해서 전반적 공원구역 조정 관련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해서, 하면 다행이고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빨리 돌려주는 것이 맞고, 또 되는 것은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자꾸 이것을 묶어서는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아셨습니까?

예.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인데, 9쪽에 보시면 대구 시내 가로수에 특색이 없어요. 이것이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심고 있고, 1년에 3,4℃ 타 도시보다 낮아졌다, 어떻고, 저떻고 자랑은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기후변화가 왔다고 생각하고 가로수도 0 점몇 프로는 저것 안 되겠습니까? 영향이 있는데 저는 기후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대구시 가로수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은 은행가로수 심고, 어느 지역은 플라타너스, 어떤 데는 양버즘, 단풍, 별별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좋아요. 이것은 그전에 후진국의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가서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는 대구시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대구시에서 특색 있으라 하니까 어떤 것을 하는지 압니까? 국장님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반월당네거리에서부터 동산호텔 있지요? 지금 무슨 호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거수목 심는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종은 같더라고. 거수목 심으라고 하니까 2011년 대회 준비한다고 안 있습니까? 그곳이 요지라고 심어놨는데, 그 나무는 빨리 크는 속성수입니다. 보니까 별 차이 없어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별 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새로 전부다 파내서, 예산 들여서 전부 새로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면 이제 가로수도 실제로 주민에게, 시민에게 아름다운 조경이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국장님 컬러풀 대구 뭡니까? 알록달록한 것이 컬러풀 대구 아닙니다. 그것이 컬러풀 대구입니다. 그러면 특색 있는 지방의, 어떤 가로수를 심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내 다니면 수종 개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특히 보면 플라타너스 이것 주민에게 직접적인 공해를 엄청나게 유발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반고개네거리부터 해서 저쪽으로 안 있습니까? 전부 보면, 그것도 거수목이라. 그것 해서 또 전지가 안돼, 전지가. 규제를 해서. 전지를 안 하면 뭐 합니까? 간판 하나도 안 보여, 불 하나도 안 보여, 그것 뭐 하는데. 그 나무가 실제로 공해와 이득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지를 해서 거기 가로등이 잘 보이고, 간판이 잘 보이는 것이 실제로 시민에게 영향이 큰지.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로수 못 끊어. 지역의 시민들한테 백사람 세워놓고 다 물어보십시오. 가로수 못 생겨서 좋다는 것보다 오히려 가로등 잘 보이고. 지금 그래서 시내 전부다 가로등 보려고,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보조 가로등 다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빨리 시민에게 위생상, 바로 나무를, 해가 오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벌써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것을 수종 개량해서 진짜 대구 시내 특색 있게, 아름다운 조경을 했구나. 이것이 바로 국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류공원에 말이지요. 이분 이야기가 맞아요. 공원은 시에서 하고, 수영장은 공단에서 하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연맹에서 하고, 코오롱야외음악당은 문체국에서 하고. 이것이 가지가지가 많습니다. 이것 또 있습니다. 운동기구 있지요. 작은, 한 50평 되어요. 공원 서편에 가면 그것은 또 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논해서,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 야외음악당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1년 내 놀아요. 1년에 몇 번 행사 없어요. 그것도 가 보면 여름에 보면 가관입니다. 쓰레기도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3천 명 나와요. 여름에. 전부 먹어서 다 버립니다. 그 앞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여름에 그 현장. 안 가보셨지요? 거기 가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의식은 의식이라고 합시다. 이왕 버리는 사람은 버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시민이 버리면 우리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또 치울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보면 거의 안 치워요. 그래서 아예 야외음악당을 폐쇄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지역 주민에서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하나 해서, 아까 이야기한 이런 것, 그다음 위에 가면 운동 헬스장, 여기 소장님 잘 아실 거에요. 운동하는 것 안 있습니까? 덤벨, 역도 같은 것 있어요. 한 50평도 안 돼요. 그것은 달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이런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빨리 해서 일원화시켜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교통정리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취지는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분야 전문성이 아니라니까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 떼서 여기, 그것 떼서 이쪽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 말입니다. 전문성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연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관리는 여기서 하고, 그쪽에 협의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거기서 해서 쓰레기 줍지도 안 하는, 그 난장판을 치고 있는 현장을 어떻게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검토해서 한번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있지요, 저쪽에. 팔공산.

예.

15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일을 하시려면 옳게 하고, 안 그러면 때려 치워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이 아이들 스케이트 타는 곳 아닙니까? 여기 폭이 40m, 길이가 32m 같으면 여기 누가 놉니까? 전시행정적인 이런 시설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설을 하려면 옳게 하라는 이야기지. 40m, 30m가 무슨 롤러스케이트장이 됩니까? 올라타서 스케이트 신고 한번 굴리면 30m라. 이런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앉았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지금.

아마 유아용으로 그렇게 구상을.

어른 타면 안 돼요?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어린이보다 어른이 80% 많습니다. 두류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시설을 해서 무슨 롤러스케이트장 한다고 이러고. 옳게 하라는 말입니다. 대구시에 롤러스케이트장 옳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1,2년 내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옳은 시설을 가지고 옳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시설을 만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안 되면 땅 좀 사들이면 안 됩니까? 땅 잘 사잖아, 환경국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음식물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민원 좀 안 들어왔습니까?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주로 용기를 다 채울 때까지 계속 두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악취 냄새가 나고,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기 제작하고 나서 코인 방식이 있고, 인지 방식이 있지요?

예.

그것은 누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코인을 쓸지, 인지를 쓸지?

구청에 자율로 맡겨두고 있습니다.

자율로 맡겼습니까?

예.

특히 코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코인 방식의 경우에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잠시 간단한 조작만 하면 코인이 바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민원을 접하고 그것을 실제로 시현하는 것을 장난스럽게 하는 것을 봤는데, 소위 말해서 코인 하나가 돈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몇천 원씩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일반주택에도 물론 이것이 쓰레기가 감량된다는 전시적인 효과는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코인이라는 것이 누가 빼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민원이라든지, 형태로 해서 보고받으셨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유사한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구에 맡겨서 하시지 마시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구청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시행을 하면서 그런 좋은 방안들을 마련하고, 특히 시의회에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통이 쉽게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추가비용이 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용기에 대한 그런 보완대책,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대구시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편의성만을,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그런 목표와 편의성만 가지고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끼리 싸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있고, 작년에 시험운행을 할 때, 시험실시할 때 보니까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람사르총회 때, 물론 대구의 습지가 본 총회 때 가령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개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람사르총회를 할 때 이런 것을.

우리 총회를 할 때 습지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달성습지하고 안심습지의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는 저희들이 한 적 있습니다.

홍보부스를 운영하셨지요?

예.

홍보부스 운영 이외에 람사르총회라는 것이 환경올림픽이라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습지 관련해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경남에서 추진할 때, 저는 당연히 대구시가 안심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등록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소개가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끼리 앉아서 달성습지가 대규모고, 안심습지가 대단하고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전국에서 우리끼리 그 부스에 오는 사람만 잠시 봤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자체의 의지 문제고, 나름대로 어떤 정책방향의 문제인데, 우리끼리 앉아서 습지한다고 모니터링하고, 우리끼리 깨끗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지 말고, 그런 대회를 할 때 전국적으로 좀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디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람사르에 저희들이 습지 등록을 하려고 신청을 그때 한바는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가 사실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습지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여러 가지 환경교육에서부터 해서 관광적인 효과, 다각도로 활용은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빨리 대책을 한번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안방에 감춰놓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30대, 국가에서 개발하는 그 과제로 낙동강 관련 여러 가지 생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이 돼서 정부의 어떤 시책,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좀 연결시켜보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좀 넘어갔는데,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아까 지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신천·금호강 종합개발사업하고 지난해에 이것 가지고 둘이 합쳐야 된다, 분리해서 발주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천·금호강 종합계획사업의 용역회사하고 우리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알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에 조달청 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같은 회사로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제한경쟁했는 건데.

공개경쟁.

아닙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용역비는 제한경쟁으로 했고요.

예. 제한경쟁이라도 공개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의적으로 계약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문제 제가 봤을 때 이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사업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문제를, 여기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한 변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순수 수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건설방재국의 계획은 강 자체를 두고 그것을 생태하천화 한다, 이런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에 포함이. 지금 우리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죠?

물론 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건설방재국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해양부 쪽으로 연결해서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수질개선사업은 순수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목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분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가창댐 활용방안 검토를 위해서 용역 일시중지 상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중간 자문회의에서 그냥 나온 사실을 가지고 지금 두 달째 이렇게 중단을 시켜놨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방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방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자문회의에서 그런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수렴돼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대구시에 사업을 하면서 자문회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와서 두 달씩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서 갈 수 있는 성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두 달 동안 방침 없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때 그것을 할 때에는 가을철쯤 됐었기 때문에 태풍이 아직은 예년에 비해서는 한두 번 오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사실 한 달 이내에 태풍이나 혹은 비가 와서 한번 측정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사실은 판단했었는데.

그럼 내년 봄까지 그대로 스톱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정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것을 계속 홀딩시켜야 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질 검사라든 것이 뭡니까? 가창댐의 원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아니고, 지금은 밑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흘려보냈을 때 여러 가지 수질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미 깔려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을 때 싹 씻겨 내려갔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좀 기다려본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45% 정도 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여기에 슬러지 감량시설 소화조 내에 초음파시설에 대해서 이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시설로 파일럿테스트를 해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최근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방식입니까?

당초에는 사이클론식 공기기류건조방식이었는데.

그래 건조방식이 맞아요.

벨트식 공기기류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위에 것. 그것은 송풍건조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1단계 공사, 1단계 과정에서.

1단계.

최초에 초음파방식 자체가 지금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아니, 그것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초음파방식을 통해서 슬러지 감량을 한 30% 정도, 20% 이상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 감량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공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기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 고화하기 전에 건조방식. 아까 그것은 감량이고, 이번에 건조방식에 있어서도 송풍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그대로 하는데 송풍식으로 해도 이것 하수슬러지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이 끈적끈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마르고 안은 안 마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고화처리를 하기 전에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그쪽으로 지금 현재의 기술방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공단으로부터 보고받기는 아까 감량화 그것은 소화조를 거치면서 양을 줄이는 거고, 제일 문제가 수분함수율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유럽에 다시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방식을 본 결과 현재 스위스 쪽에서 하고 있는 이 방식이 현재 문제가 없다, 이래서 그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정은 났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관련해서 당초에 건설환경위원회나 다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죠? 기술 심의했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기술 심의했던 실적이라든가 보고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시 받아서.

예.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 어차피 런던협약 때문에 해양투기를 못 하니까 이것을 하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가도 문제고. 그죠? 처리비용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효율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저도 인터넷 자료나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어떤 기술도 완벽한 기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복토재로도 지금은 안 쓰도록 권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이 흘러갈 것이다,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2011년이니까 덜렁 만들어놔놓고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 고화할 때도 수분함수율을 줄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고화제, 시멘트죠. 시멘트를 많이 발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비용처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기술 검토를, 저희 시의회에서야 전문가도 계시지만 비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술자문을 철저하게 받으셔서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몇 분이 어디 가셔서 비교검토해 보고 끝낼 것이 아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쳐야 제대로 된 처리시설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당초에 조사가 되고 계획이 되고 할 때가 아마 그때 지금 앞으로 계획연도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04년쯤 해서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기술이라는 것이 해마다 자꾸 사실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늦춰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타 시·도에 되어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 닫은 데도 많죠? 해놨다가.

지금 정확하게 이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고.

아니. 비슷한, 유사한 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부산에서도 이와 좀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저도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12년부터 안 되니까 2011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덜렁 지어놔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기보다는 면밀한 기술 검토가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신 것은 좋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술 자체가 계속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소각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슬러지 자체를 소각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고형화 사업 할 방식도 있고, 완전히 소각을 해서 태워 없애는 방식도 있고, 그것 과연 태워 없앴을 때 그것이 열효율이라든가 에너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과연 대구시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비용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담당국장으로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을 시행한 시점에서는 사실은 최선의 기술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서.

아니요. 그런데 시점은 과거의 이야기고,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지금 바꾸지 못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시점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못 바꾼다 그러면 행정 자체를 바로 폐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폐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대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기술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공중화장실 개선조성사업 아까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부서는 경제교통위에서 다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법상으로 여러 가지 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실은 좀 수합하는 그런 성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런 예산이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내년에 2억 원을 반영해서 보수·보강비로 쓰겠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각 시장 상가가 중심이 되는데, 1개소마다 예상금액이 약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화장실 예산이 6억 원 되는데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면적이라든가 위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화장실을 2011년도 때문에 바꾼다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2011년 쾌적한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건지, 이 사업명을 좀 애매하게, 정확하게 그냥 화장실 개선사업이라 그러든지, 무슨 앞에 토씨를 붙이시지 말든지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수합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꾸 이상한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독려 안 해서 친환경 상품을 각 실·국별로 잘 안 쓰려고 해서 파악을 못했다 이러면 되는 거지, 뭘 자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하는데.

아니. 냉장고, 프린트 그것이 친환경 상품입니까?

우리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해에는 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대구시가 맨날 녹색시티, 그린시티, 솔라시티 하면, 말만 솔라시티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뭘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정해용 위원이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그때는 환경녹지국장님 안 계실 때인데 저희들이 시의회 동의를 구해서 그것 턴키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기술을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때 강제송풍방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초음파 기계 100억 원, 그다음에 송풍기류방식의 장비가 200억 원입니다. 그러면 300억 원을 들여서 장비를 들고 와서 초음파에서 일단 감량해야 되죠? 감량 지금 파일럿 안 됩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송풍기류방식으로 해서 건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돼서, 지금 그때 우리 시의회 동의를 얻은 방식이 안 돼서, 지금 다시 파일럿 하니까 안 됐잖아요? 안 돼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든지 시의회 동의를 다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같은 공법으로 해서 지금 스위스 공법을 채택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아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파일럿테스트. 그러면 송풍방식하고 전기식 방식이 있는데 그때 송풍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스위스 송풍방식, 스위스제를 도입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단지, 거기에 가서.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서 그것이 파일럿테스트가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송풍방식을 지금 찾다 보니까 스위스방식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것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전기식 방식과 송풍방식 두 개 파일럿을 같이 걸어놓고 그다음에 어느 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어느 것이 문제가 안 되는지. 송풍방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건조가. 그러면 초음파에서 감량 30% 하고 건조방식에서 건조, 고화로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량과 건조, 고화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 방식에서 지금 이 기술이 실패한 거란 말이요. 이것 환경기술관리공단에서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이라 그래서 이것 원래 시에서 위탁사업하면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기술관리공단에서 가져갔잖아요. 왜 가져갔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은 특수사업이라 해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기술상의 문제가 지금 실패로 된 것 아닙니까? 기계 300억 원 들여서 건조 안 되고 감량 안 되는데 뭘 합니까? 그 사업을 왜 진행을 시킵니까? 지금.

그 기술적인 문제 그것은 필요하시면.

그것은 지금 테스트해서요. 아닙니다. 지금 안 돼요. 안 돼서 지금 스위스방식으로 바꾸는 거에요. 그러면 최초에 여기서 기술 자문위원하고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저도 그쪽에 자문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제가 있고 이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지금 스위스방식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요. 스위스방식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면 스위스방식하고 전기식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송풍방식을 하면 겉만 건조가 되고 속이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안 됩니다. 그러면 전기식으로 기술 바꾸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의회 보고라든지 기술 자문회의 다시 재검토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송풍방식의 스위스방식을 채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빨리 기술 검토를 해서 사업 중지시켜야 돼요. 이것은 만들어 놓고도요. 골병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마세요. 돈 수백억 원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골병든다니까요. 이것은 사업 진행하면 안 돼요. 앞으로 기술자문위원회든, 아니면 시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같은 송풍방식을 하더라도 최초에 제안했는 사업의 방식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방식을 채택하는데, 스위스까지 갔다 온 것도 알아요, 내가. 그다음에 파일럿 설치해서 안 되었어요. 안 되니까 스위스방식으로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시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파일럿을 동시에 설치를 해서 그 검증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이것을 하면 안 돼요. 진행을 하면 그냥 안 둡니다,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초음파 감량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초음파 기계 들어왔어요. 검토 안 해 보시잖아요. 지금 환경녹지국의 주요사업 부분들이 하수슬러지, 앞으로 많잖아요. 비점사업도 하고,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도 하고 있고, 각종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사업이라든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사업. 맞지요?

예.

앞으로 환경이 사업화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것 검증이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때그때 바꾸어서 가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최초 설계에 반영을 시켰다고 해서, 그것 해서 파일럿을 설치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얄팍하게 다시 돌려서, 똑같은 방식인데 다른 국가 것을 채택을 해서 가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을. 맞잖아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아니, 짚고 넘어가고, 이것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파일럿을 설치해서 검증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여러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제가 아주 깊이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것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계시는데 음식물쓰레기사업 처음에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턴키방식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지요?

예.

자원순환과장 밑에 배원희 계장님이라고 어느 분이십니까? 새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일단 환경의 BTO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계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어차피 시민들 세금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 BTO사업으로 가면, 그러면 시에서 재정 투입 안 하고, 시 공무원들 월급 안 주고도, 그쪽에서 그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 각 구별로 해서 폐기물 보관료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처음부터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제안사업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가자고 그랬다가, 그러면 민간제안사업을 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했다가 어느 업체가 민간제안사업을 하든 제안을 먼저 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민간제안사업에서 다시 시의회 동의를 얻고, 다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의를 얻고 이런 예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앞으로 향후도 환경사업은 계속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선진국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더라도 민간제안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했는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올려서, 받아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올리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예가 없어요. 맞지요? 그 부분의 과정들은 이번을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정책사업 부분들은 음식물뿐만이 아니고 MBT사업이든, 그다음에 CD M 저감사업, 그다음 탄소배출권 사업이든, 계속적으로 민간제안사업들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환경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래야 탄소배출권 확보를 해야 만이 공장을 세우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 잘 이용하면 대구시에서는 아주 좋은 환경사업입니다. 왜? 솔직히 이야기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와서 탄소배출권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은 공장 유지하니까, 우리 돈 안 들이고 환경시설을 다 관리할 수 있고, 시설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배원희 계장 환경시설에 BTO 경험이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잘 오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분들이나 자원순환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환경사업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순서나 과정이나 절차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랬다, 저번에는 저랬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기업들은 어떠냐 하면 공고가 나가면 제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보통 1,000억 원 민간제안사업 같으면 설비가 5,60억 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런 민간기업에는 손해를 끼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절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갔다 오세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 53항에 공원·유원지 시설물 임대계약 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 전망대 매점이 박성분 씨로 임차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보셨습니까? 237페이지, 53항.

예.

그다음에 항아리 매점은 손주태 씨로 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에 수영장 간이매점은 이영순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 넘어가면 전망대 매점이 손주태 씨로 되어 있어요. 2007년도 항아리 매점을 하던 손주태 씨가 전망대 매점으로 가있고, 그다음에 항아리 매점에는 박명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영장 간이매점은 박명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약기간이 2007년도에 보면 계약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8년11월30일, 항아리 매점은 2005년부터 2008년2월10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항아리 매점하던 사람이 전망대 매점으로 가고, 전망대 매점 박명문 씨가 내가 보니까 박성분 씨하고 친척 같은데, 항아리 매점이나 수영장 간이매점이 박명문 씨로 해서 2008년부터 3년간 다시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관성이 없다니, 무슨 연관성이 없어요, 어저께 항아리 매점하던 사람이 1년 지나서 전망대 매점으로 가있고 이런데,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임차인이.

증빙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니었고, 입찰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는데, 달성“가”매점에 이영순 씨 임차인이 2008년도 달성“가”매점 그러면 그대로 가있잖아요, 맞지요? 그다음 앞산큰골 매점 2007년 이효석 씨가 2008년도 이효석 씨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수태골 휴게소가 2010년.

그것은 기간이 똑같은 사항이고.

2007년에서 2010년5월9일까지입니다. 박일상 씨인데, 수태골이 2008년도 오면 이복순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데요? 임차인 교환해 주었어요? 수태골 휴게소가 2007년부터 2010년5월9일까지 박일상이 임차인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2008년도 보면 수태골 휴게소가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이복순 씨로 다시 수의계약을 해주었는데 뭘 엉뚱한 소리 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확인을 합니까? 각 공원 관리소장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박일상 씨는 계약기간이 2010년5월9일까지인데 그다음 해에는 임차인이 바뀌어 있어요. 이복순 씨로. 그러면서 계약기간을 2011년으로 바꾸어 주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이에 임차인이 바뀌고 손가림하고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유원지시설 안에 매점이든 임대계약사업이든 간에 똑바로 관리하세요. 임차인이 바뀌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것이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 계속 하던 사람이 계속 운영을 하고 손바꿈하고 하잖아요. 자료를 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수의계약을 지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눈 감고 아웅 식으로,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 안 되도록 똑바로 관리를 해 주세요. 그다음 사무감사자료 166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 현황에 보면 자원순환과도 있고 물관리과도 있는데 166페이지 보시면 하수관거 쪽만 전부 증감이 되어 있어요. 하수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수관거만 1건 감하고, 나머지 11건이 전부다 증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을 하수관거 쪽만 이렇게 많이 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166페이지.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로 된 것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물가 변동으로 된 것은. 핑계를 자꾸 그런 식으로 대지 말고요. 에스컬레이터로 해준 것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현풍하수종말처리장은… 나머지는 전부다 설계 변경으로 해준 것이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물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시용입니다. 설계 변경 건은 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고요. 또 공사 시공을 하다 보면 물량 증감에 따라서 변경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량 증감에 따라서 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설계검토를 할 때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면 설계 부실하게 검증했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전부다 추가공사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관급공사 따면 기본적으로 30% 남는다는 소리 나오는 것이 그런 말 아닙니까? 민간사업 해서 30% 남아요? 5% 남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하수 관급공사하면 설계 변경해서 추가공사비 받아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저가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단가를 계산할 때는 품셈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보시면 86%, 87%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에 해당되는 금액이 당초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게 되는 돈을 다시 더 연장하는 사업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장되거나.

국장님, 연장사업이 아니고 추가사업이잖아요. 연장사업 같으면 길이가 10m 같으면 12m로 늘리면, 예산 13% 남은 것을 늘린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부다 추가시공을 했어요. 추가 내부공사, 그다음에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나 더 주는 이런 형태의 설계 변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안 생기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원과장님. 공원유원지 중에 어린이공원이 공원법상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으로…

구청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대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갯수로는 파악이 안 되고.

원래 구청으로 다 돌려줘야 되지요? 공원법상 소유를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잘못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

구청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법상 소유를 어린이공원은 구청 소유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그 법이 바뀌기 전에.

바뀌기 전에 해서 구청에서 빨리빨리 했는 사람은 구청 소유로 가지고 갔고, 그때 못 했는 사람은 그대로 아직 시청의 소유로 다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을?

예.

그런데 공원법상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소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지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넣는데, 구청 보고 돈 내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의 횡포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이해는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장님께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그지요? 지금 용역하고 계시지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수성못 주변에, 수성유원지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 용역하고 있습니까? 같이.

용역하는데 녹지 기본계획은 공원이나 유원지라든지 녹지를 얼마만큼 확충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고, 유원지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설 결정한 내용은 별도로.

시설 결정해서 대구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수성유원지 주변 토지용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재 유원지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두산오거리에서 지산동으로 올라가는 도로 일방통행이 있고, 내려오는 일방통행이 있지요? 그 중간에 보면 건물이 서있는데 거기 용도가 무엇인지 압니까?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입니까? 유원지 아니잖아요. 대로변 중간에 끼인 토지가 어떻게 유원지입니까? 그것 변경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빨리 풀어주셔야 되지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수성유원지 옆에 유기시설 1,2해서 7건까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수성유원지 옆에 유기시설 하고 있는 데 뭐 있습니까? 어린이 유기시설 그것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성구 두산동 산 21-11 유기시설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몇 년째 유기시설로 묶여 있습니까?

위원님 보도자료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도가… 되어 있고, 또 그쪽의 수성유원지가 발전이 덜 되고 해서 용역을 하려 하는데 실제 예산 과정에.

예산 과정이 아니고요.

수성구청에서 예산을 1억 원 정도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문제가 있는 도시계획 유원지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맞지 않게 지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

이것은 시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공원과에서 빨리 올리셔서 이런 것은 해 줘야 돼요. 옆에는 아파트 있고, 옆에는 산 중턱에는 유기시설로 되어 있고, 거기 5차선입니까? 8차선 도로 중간에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고,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도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전체 유원지나 공원시설을 점검하셔서 그 주변 용도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을 도시계획과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빨리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공원매점 임대계약 현황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설사 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피감기관 아닙니까? 감사받는 태도로 봐서는, 이런 것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그지요?

예.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해당되는 과장님이 아시고 오셔야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하겠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하겠다.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것 누가 봐도 한 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면 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경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자연공원 5개소만 하고 있다는데요.

자연공원 관련 계획이 하나 있고.

그 이야기, 이경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등등 공원, 산지부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근린공원도 좋고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전체 기본계획을 같이 해서 용역비를 옳게 받아서, 계상해서 옳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가서 또 어떻게 하겠다, 저내년에 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말씀하신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시고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거기에 과업을 덧붙여서 하든지, 안 그러면 빨리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풀어줘야 된다. 하나하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이것 자연공원하고 나중에 일반 산지부지하고 또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일을 만져주어야 된다. 한번 검토하세요.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식으로 하면 뭐가 애로가 있는 것인지,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인지를 해서 심도있게 판단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입 관련해서 그 문제.

필요없는 것은 주민편익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해소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용역을 하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용역을 자연공원만 하고 5곳에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용역을 두 개 합니다.

뭐를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이고요. 하나는 도시자연공원정비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여튼 본 위원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해서 용역을 하라, 그것이 맞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뭐가 얼마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인데.

나중에 별도로.

금년에 시작해서 2010년 2월까지 갑니다. 20개월 용역인데요, 지금 그것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국장님 이야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빼고, 조정하고, 그런 성격으로. 어떤 것을 보존하고, 어떤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할지, 전체 계획을 나중에 이야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현재 두류공원 내에 휴게소 사이에 중앙분리대 조정하고 있지요? 중앙분리대 새로 놓고?

예.

국장님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끼는 것 없어요? 공사 잘 하더라, 그 정도 느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가 좌회전 받기 위한.

그 말이 아니고, 입구에 휴게소 하나 안 있습니까, 공원 안에? 옛날에, 뭡니까? 그분하던 휴게소하고, 그 위에 산마루라고 하는 휴게소 안 있습니까? 그 중간에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예.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문제 있는 것 없습니까? 그것이 현재 중앙에 분리대를 해서 분리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중간에 그것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한테 더 나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수목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국장님 그것은 판단을 잘못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엄청스럽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야외음악당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수태골공원 있지요? 그쪽으로 해서 차가 엄청 밀린다고. 차를 중간에 많이 세운다, 불법주차한다 이 말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어요. 도로가 한 여름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보완차원에서 분리대 시설을 굉장히 넓게 하고 있어요. 중앙분리대를. 현재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한번 가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결국은 차를 대고, 현재 2차선 택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양쪽으로 했는데. 그것 더 넓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리대를. 지금도 가면 옛날에는 차 세워놓으면 스무스하게 옆으로 지나갔어요. 지금 어떠냐 하면 많이 넓혀놨거든요. 중앙분리대를 하니까 차가 서고, 가에 가까이 댄다는 말입니다, 연속적으로. 대면 차가 그쪽으로 지나간다고. 결국 뭐냐 하면 거기는 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목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이상하게도 약간만 더 넓혀주면 차가 중간에, 앞에 못 내면 차가 뒤에서 클락션 치고 난리가 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차가 통과 안 되면. 그런 목적으로 해 놨다는.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그 노선을. 지금 가면 덜 좁혔다고. 약간 더 넓혀야, 가보십시오. 현재 시공 중이니까.

분리대를 조금 더 넓혀야.

쉽게 말하면 차가 한 대만 통과하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원만하다 이 말입니다. 공원소장님 나오셨지요?

나왔습니다.

소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차가 서고, 목적이 그것인데. 차가 서고, 옆에 지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이때 수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현재 상태로 그런 식으로 시공하면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라는 이 말입니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턴키로 되어 있지요? 재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정사업으로 내년에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뭐를? 설계비 말입니까? 설계비는 턴키로 한다면서?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입찰안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몇 월달에 하고 있어요?

내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기본계획하고 입찰안내서를 하고.

대충 등기할 분들 나와 있지요?

아닙니다.

전혀 오리무중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혀 오리무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산공원에 CCTV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산불예방 CCTV는 몇 개소 했지요?

예.

작년도의 보고가 사각지대가 있어서 CCTV 설치해 놔도 사각지대는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거든.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 …

사무실에 앉아서 CCTV 설치했는 것 모니터 보고 있지요?

예. 모니터 있습니다.

작년도 초에 예산 세울 때 사각지대 때문에 CCTV의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 산불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CCTV 몇 대 설치를 했지요?

4대가 설치되어 있고.

더 되어 있지요?

예. 달비골이 약간 사각지대가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해소하라고 예산 다 세워서 해 주었잖아요.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년에 할 때 다 해 주었는데.

두류공원에서 북쪽으로 보도록…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북쪽에 하든, 남쪽에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겨울에 불 나는 철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앞산공원에 관리가 잘못 되어서 CCTV가, 모니터가 잘못 되어서 못 봤다, 발원지를 모른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 이제 관계 없습니까?

지금 아주 세밀한 것 외에는 거의 감시가 됩니다.

세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 무슨 이야기인데?

구석에 다는 못해도 전체적으로 조망은 됩니다.

앞으로 장비 때문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당동에 보면 코오롱 하늘채라고 하는, 성당로 일대에 보면 지금 신규로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거기에 4,5개 회사들이 집단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단지 밖의 오수관로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단지 밖에는 공공하수처리 구역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업체들은 단지 안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단지 안에는 시에서 안 해 주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부는 공공처리시설이라도 여러 가지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거나 할 때는 그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거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로 아파트를 하면서, 아파트 지으면 도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 마찬가지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파트를 지으면 전부 배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공하수도는 시에서 하고, 단지 안의 것은 아파트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원칙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지요?

예.

건축허가하면서 공공배출시설 허가를 어디로 할 것인가, 다 계획이 나오지요?

예.

나오는데 대구시에 보면 하수도, 기본 하수망이 되어 있지요?

예.

하수도망이 되어 있지요?

예.

용역에 그것이 다 나와 있지요? 어느 구역은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빼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다 나오지요? 협의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공하수도는 동편 지역에 있는데 배출구는 서쪽으로 내도록 허가를 줬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공하수도는 동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을 하든지 동쪽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공공하수도 안 되어 있으면 공공하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사전 허가 시에 공공하수도가 동편으로 설치가 되니까 동편에 빼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 기관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것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동편에 공공하수도가 있는데 서편에는 100m, 200m 아파트 단지 보통 안 그렇습니까? 200m 밖 서편으로 배출구를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로 봐서는 엄청스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과장님 보셔서 성당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허가 시에 이것을 공공하수도 어느 쪽으로 나니까 이렇게 구배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허가조건부로 붙여주어야지.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선·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예.

이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은 금호강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수질개선하겠다는 이런.

어디까지 수질개선하는 사업입니까? 금호강 복류수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디까지 신천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역류시켜서 하는 그 지점 그대로 활용하는, 관을 그대로.

그러면 중·하류를 수질개선하신다, 그 말입니까?

위쪽까지는 아니고요.

상류는 수질개선 안 해도 중·하류는 수질개선이 저절로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하수를 역류시켜서 하는 지점이, 그 지점인데 현재 하수를 재사용해서는 한계가 있는 데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신천 전 구간을 수질환경개선, 수질만이 아니잖아요. 환경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쪽 수질도 검사를 해봐야, 수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1급수 나오는지, 2급수 나오는지, 3급수 나오는지 알아야. 상류가 흐린데 중·하류 개선해봐야 그것이 수질개선이 되겠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표기상으로 봐도 신천이 통과하는 5개 구간만 되고 있고, 상류 쪽에, 신천 전구간이 상류 쪽이 절반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달성군을 제외하고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이 됩니까? 상류 쪽은 방치해도 수질환경개선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뜻은 아니고.

그러면 사업이 수정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류를 제외하고 중·하류만 수질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당초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중·하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물을 금호강 물로 바꾸겠다는 그 정도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비를 들여서 스파밸리 사고도 있었고, 가창댐 방류에 의존한다든지 일시적으로. 금호강 복류수를 사용해서 중·하류만 수질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까?

근본적인 상당부분이, 현재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 중의 상당부분이, 10만 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하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게 되는…

수질개선사업하는데 상류에 수질개선 없이 중·하류에 수질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