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18일 사무처장 이진근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진근입니다. 늘 의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박부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일이나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발전적인 조언과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정담당관님. 그리고 김문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전문위원은 손명락 전문위원,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재경 교육사회전문위원, 최해남 경제교통전문위원, 정순식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금 시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좌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용이 되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나누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의 시책방향은 열린 의회상 구현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대구광역시 의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의운영 등 여덟 가지를 중점시책으로 했습니다. 차례차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연간 회의운영을 수립해서 회의운영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올해는 제5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감안을 해서 정례회 두 번 53일, 임시회 일곱 번해서 86일로 해서 총 아홉 번 140일의 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례회 한 번에 16일, 임시회 일곱 번에 86일 동안 회의를 운영하였고, 어제 11월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차 정례회가 12월24일 날 38일 동안 회의를 마치게 되면 올해 회의가 마감됩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활발하게 펼쳐서 시정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기능을 강화했으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등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지역 및 국가 현안이 있을 때 즉시 우리 의회의 입장을 표명을 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하였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 제출 등에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의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도개선 및 법규 정비도 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활동을 마치고, 현재는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등 2개의 특위가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광역시 경제자유구역지원특위가 또 계획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두 번의 정례회를 비롯한 연간회의 운영계획을 1월 중에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민과의 대화의 장 확대, 비회기 기간 중에 정책보고회, 현장방문 등 내년에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 내부의 의사소통을 위한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서 원활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또 의회 내 상임위원회 및 부서 간 정보공유로 일하는 의회, 그리고 봉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조율을 함으로 해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에 확대의장단회의, 또 매주 목요일에는 사무처 간부회의를 의장님 주재로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대의장단회의는 아홉 번, 사무처 간부회의를 여덟 번 열어서 의회 내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검토와 의견 조율을 하고, 2030대구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한 시정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의견제시와 지원방향을 의논하였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체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2004년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19건 등 입법활동을 저희들이 보좌를 했고, 이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7건, 또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및 자료조사를 여러 건 하였습니다. 또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해서 수집된 자료를 정책연구과제로 활용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미나 및 토론회 준비도 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감안해서 이와 관련된 지원예산을 올해 1,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일단 증액 제출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실적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이러한 우리 입법정책실의 정책연구들을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이것을 입법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도의 비교견학과 선진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장기적으로 또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전체 의원 연찬회를 지난 6월 달 충남 태안에서 개최를 해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직무연찬을 하고, 또 어려운 태안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의회 내 의원님들의 자체 연구모임의 연찬활동도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토론회 등 연찬활동은 2월에 경제교통위원회에서 개최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토론회 등 6건을 했고, 수초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자체 연구활동은 4월에 한 대구도심재창조 등 3건이 열렸습니다.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1만 5,000여 권의 자료관리를 전산을 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풍부한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서 위부 인터넷 유·무료 정보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국회도서관 원문DB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입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켜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사무처 기능도 조정해서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히 시민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또 의회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참관을 확대하고, 대상을 또 학생 위주에서 일반시민들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보다 참관인원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상태로 저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꿈나무들의 지방의회 체험기회 마련을 위해서 교육청의 협조를 의뢰해서 내년 1월에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연간 학교운영계획을 짤 때 의회참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일반시민들의 참관, 방청 기회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전시대를 지금 현재 시운전 중인데 잘 운영해서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올해에도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보된 의견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를 하고, 감사 후에 그 결과를 제안하신 시민들께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접수한 결과 30건의 의견을 접수해서 해당상위에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16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되어서 상임위원회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처리결과를 해당지역의 의원님께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린 의회상, 시민에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무처 기능에서 대시민 홍보기능을 강화해서 조정을 하고, 몇 가지 부서 간 세부적인 기능조정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여섯 번째, 다양하고 활발한 대언론 홍보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와 특위활동 시정질문뿐 아니고 의원님들의 개별활동도 적기에 홍보되도록 하고, 홍보매체도 수시 기자회견이나 정기 기자간담회를 통한 대언론 홍보,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하게 하고. 비 회기기간 중에도 의원님들의 동정과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파악해서 시의 적절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 의정활동 홍보결과를 알려드리고 홍보에 대하여 관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언론보도 사항을 스크랩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지, 영상물 홍보로서 먼저, 의회소식지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2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정기회가 끝나면 한번 더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회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구독자들의 개별신청 확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안내책자나 리플릿도 확대 제작하고, 의회보와 의정보고서도 예전처럼 발간을 하였습니다. 원 구성 시마다 제작되는 홍보영상물은 지금 현재 제작 중인데, 12월 중순에 끝을 내서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내방인사나 참가한 시민들에게 방영해 드리고, CD로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홍보대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원터치로 의회현황과 의원님들의 활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시운전 중인데 미비점을 보완해서 곧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의정정보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한 최적의 의정정보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생생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정보화시대에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작된 인터넷방송은 고화질서비스를 위해서 본회의장은 지난 4월에 고성능 카메라와 인코딩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조명개선과 내부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의정정보 전달을 위해서 홈페이지와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변화되는 대로 게재를 하도록 하고 의회보, 의회소식지 등은 e-book으로 만들어서 생동감 있게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방송과 회의록시스템을 상호 연동시켜서 동영상과 텍스트 자료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자동 추출하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디지털화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시스템을 의회 홈페이지에 실어서 동시에 운영하고 여러 가지 검색방법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회의록 파일을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의정활동정보를 제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회의록 발간과 회의록 CD-ROM 제작도 예전처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청사시설 및 비품교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청사공간 재배치, 화장실 개·보수, 주차장 경관개선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이어서 올해도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선명한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부를 수선하고, 노후차량과 냉·난방기 교체, 소회의실 비품정비 등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의회방문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사무처 업무계획과 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다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 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은 위원입니다. 처장님, 자료관리시스템에서 도서보유현황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도 700만 원이고, 올해 예산도 700만 원인데, 지금 11월 다 됐는데 예산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의원들이 별로 구하고자 하는 책이 없어서입니까? 제가 자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던데.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구입을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또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 알아서는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자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것이 작년에 어느 정도 썼는데 그것이 소진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예산이 정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자체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하실 때는, 입법정책실의 활동 이렇게 할 때는 올해 보니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해 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겠다 해서 2,000만 원, 그러니까 여유가, 활동이 많이 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예산을 계상을 더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의원들이 직원들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책 외에는 어떤 식으로 주제별 안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주제별 안배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기본적인 것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자료를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외에 그러면 책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책 구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각종 통계자료나 이런 것은 구입을 했고, 일반적으로 단행본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필요한 것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았는 것 보니까 별로 아직 요구한 책이 많이 없는가 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출직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아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에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선출이 될 것이고, 그 역할이 잘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가 질적으로 잘 실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제도적인 시스템이 보좌제도 우리 시의 사무처에서 의원들 직접 보좌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처 기능 중에도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명확한 기능 조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명확한 기능 조정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또 많고, 이렇게 해서 조금 행정의 낭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실의 경우에는, 먼저 전문위원실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의 경우에는 보통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 시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일반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깊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현안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과 각종 미팅을 한다든가 하고, 또 시와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와 링크를 해서 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의견이라든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의견 조율하는 이런 미시적인 문제, 현안 문제에 대한 보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입법정책실은 주로 조금 장기적인 문제, 좀 더 연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학이라든가, 우리 대경연이나 이런 외부기관하고 링크를 해서 더 거시적인 문제로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서는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문제인식은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사무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사무처장께서 그런 기능 조정을 하고 배분하고, 임무 부여도 하고, 또 긴장도 주고,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조직이 잘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무처장님의 주된 역할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시의 현안문제를 잘 연구해서 검토하고, 또 링크된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특히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같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같이 검토가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일반 일상적으로 의원들은 정무적인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지속적이고 연결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저는 보좌해 주는 부분이, 하는 기능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그것을 하라고 우리 정책, 뭡니까? 업무추진비까지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도 수집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그 업무추진비를 바탕으로 정보수집도 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이럴 때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활동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무처장으로서 그런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법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의원들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시간에 쫓기다보면 기초적인 자료수집,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한번씩 도움을 요청해 보면 저한테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마 과부화 걸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떤 요구하기에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업무의 기능적인 배분,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제가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계시고, 그 밑에 직원 두 분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정도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쪽으로 또 패스되어 버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하셔서 기능조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8회에 걸쳐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숙지되고, 또 압박이 되고 해서 조금씩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전혀 개선이 너무 미미한데 따끔하게 개선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요. 제가 봐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간부회의, 처장이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문위원에게 막 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선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아졌는 것으로 봤는데 권 위원님께서 안 나아졌다 하니까 송구스럽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사후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각종 각 위원회별로 이런 활동을 어느 정도 했는가 먼저하고 비교 했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계속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잣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위원회 지금 여기 부위원장님도 다 나와 계시지만, 타 위원회에서는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많이 개선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내지는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현안문제가 어떻게 검토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고, 그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업무평가에 대한 잣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1년에 대해서 한번 과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기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자치 예산이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행안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묶여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예산항목 같은 경우에.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 예산항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9개 항목입니다.

유연하게 쓰고 싶어도 이것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도 있고, 전국 의장단 회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국 사무처장들은 한번 모이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사무처장들 회의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없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외 연수경비 정책개발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던데, 아마 서로 격지 간의 위치에 있다 보면 이것 또 상호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시키는 부분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수집이 잘 되어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취지, 배경,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필요할 때는 이것이 사무처장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 그런 자료들이 교환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어려운 점, 분위기, 공통분모,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지방자치가 좀 더 성숙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국 사무처장 회의를 우리가 대구에서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 꼭 사무처장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아주 낡은 의정소식지 보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보고 의회소식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제가 그 분 개인적으로 주소 받아서 보내줘도 됩니다. 보내줘도 되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 아마 시간이 무료한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아마 업무성격상 무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그런 현장 근무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이 다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권기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데서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전국운영위원장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방금 제시하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제가 운영위원장회의에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이미 방금 말씀하신 전라도에 그 분도 가지고 계셨고 이런 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욕심을 더 내서 그 분들은 이 정책개발비를 그냥 다시 따로 달라고 하자, 해외연수경비도 너무 적다, 해외연수경비는 경비대로 받고, 정책개발비라는 이것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국회에서도 이미 받고 있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권기일 위원님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도 이것을 요구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우왕좌왕 우와좌왕 하다가 그것이 보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이 정도를 우리가 요구해도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경비는 두고 정책개발비를 다시 요구를 하자. 이런 안에 나왔는데 이렇든 저렇든 또 좋은 자료나 안을 주시면 제가 회의에, 굳이 처장님이 모이셔서 회의 안 가셔도 제가 충분히 전달해서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또 진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우리 도서이용현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 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연간 한 900권 정도이면 대출건수 그래봐야 1,000여 권 정도 장서 숫자만 1만 6,000권인데, 그래서 사실 이것이 월 따져봐야 하루에 한 3명, 서너 명 책을 빌려갈까 말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도 배치가 되어 있고, 꾸준하게 연간 몇 백만 원씩 하는데, 도서도 보면 제가 도서구입목록을 한번씩 볼 때마다 조금 의구심을 가집니다. 대체로 보면 기존의 자료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나오는 주요 소설책, 또 여행서적, 또 의학 관련 거의 장기대출입니다. 의학 관련해서 보고,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대구시의회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하고는 안 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저희 의원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성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지역사회나 이런 쪽으로 인근에 보면 직장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것을 개방할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은 또 뜻하지 못한 아이디어네요. 예. 한번 그것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도서관이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예.

책 읽기 운동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여기도 보면 많은 책들이 문학, 사회과학, 이런 전문서적도 있지만, 이런 좋은 책들이 인문과학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한번 들러보면 읽을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 된다면 굳이 많은 사람들 당분간은 직원을 많이 안 늘려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으면서 또 의회도 알리고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데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만 한 달에, 1년에 몇 백만 원씩 사들여서 뭣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보니까 신문 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이 사실 한번씩 아주머니 치우실 때 보면 안에 속지가 한번도 안 펼쳐지고 날라 가는 것이 많습니다. 회기 중에는 덜한데, 또 비회기 중에는 보면 사실은 언론사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장실, 방방마다 이렇게 다 배치가 되고 하다보니까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을 한번 묘안을 내셔서 비회기 중에는 사실은,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각 상임위가 열리면 바빠서 못보고, 비회기 중에는 사실 또 잘 안 나오시니까 못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주시고.

예.

이것이 한 부수로 생각하면 신문 값이 한 달에 1,000여만 원 이상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언론 협조관계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언론사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이 시민의 세금을 신문 값, 한번도 안 보고 신문을 버리는 것도 사실 예의는 아니다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문스크랩 배부하는 방식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멀쩡한 용지에다가 신문스크랩 똑같은 기사, 특히 동정기사 같은 것 10장씩 붙여서 신문사마다 나왔는 동정기사까지 다 똑같은데, 붙여서 보통 장수가 2,30장 되는 조·석간을 그렇게 붙여서 1일 2번씩 해서 1인당 보통 보면 기사가 없어도 한 30장 정도, 3,40장 정도 용지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또 보고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면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용지를 1인당 40장, 한 50장씩, 제가 해외출장 갔다 와서 보니까 거의 한 이만큼 쌓였습디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그냥 보내달라고 하고 저는 안 받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연간 따지면 종이 사용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페이퍼 다 없애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의회만 역행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제도 사실 전에는 몇 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필요한 의원님들을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또 의원님들 중에서는 꼭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의원님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그래도 그것이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예.

중간에 필요하시면 또 복사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또 특히 비회기 중에는 안 나오시는 책상에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낭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용 위원님도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의견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조사해서 신문스크랩 필요 없다는 의원님도 상당히 많으세요, 의견이.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e-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십시오.

그 분들에게는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할 때도 우리 자원 재활용 방안을 모색 하십시오. 지금 모든 행정기관에서 전부 다 이면지 사용하는데, 지금 의회에 자료 같은 것이 보면 이면지 잘 안 쓰고 있거든요. 이면지 활용 방안을 우리 여직원들이 의원방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면지 활용하는 방법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이면지를 활용하면 복사기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이면지를 전에는 많이 하다가 요새는 안 합니다, 이것이. 그래 안 하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2,3층에 우리 의원님 방을 지금 안에 나누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중간 벽면으로 통로가 있고 외부통로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외부통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렇게 썰렁합니다. 썰렁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우리 수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이라든가, 우리 문예회관 밑에 잠자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사실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비싸지 않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또 빌려줄 수 있는, 대여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주변에 우리 의회도 개방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런 방안들이 안 있겠나. 저는 나름 제가 아이디어가 그것이 다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단순한 어떤 시정을 하는 기관도 되지만, 이 의회 건물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 건물이고,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해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드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화랑 복도 만들자고 제안했는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

화랑 복도로 만들자 하고 그때 제안했던.

그것이, 예. 예산이 지금, 빌려 오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보관상 문제가 있고.

꼭 값비싼 소장품이 아니더라도, 너무.

그래서 제가 연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계획하고 추정예산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그냥 판단기준이.

예.

아마 이것이 또 접근방법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판단기준이 너무 고급품이라든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비싼 예술품,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아마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것도 요즘 전자문서가 계속 유행하는데, 자료 들어오는 것 보면 우리 회의록 그것 두꺼운 것 들어오는 것 있지요?

예.

안 그래도 제 방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CD롬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인쇄를 해서 그렇게 각 의원실로 배부하는 이유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CD롬도 좋지만 그것을 다시 들여다본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의 일종에 그것이 뭐냐 하면 기념품 비슷하게 그렇게 또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아니, CD롬을 소장하면 그것이 다…

그런데 권 위원님 같이.

그것이 다 주는…

디지털화 이런 데에 또 마인드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좋아하시는데, 또 책자로 이렇게 해서 책을 꼽아놓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여론 수렴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것도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