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보건환경연구원장업무대행 노현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저녁 유갑봉 원장님의 갑작스런 부친상으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연구부장인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멜라민 파동과 유해물질 사용 등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증폭된 시기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우 총무과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 서우성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미영 식품의약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준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재동 수질보전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끝으로 인치경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에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추경 시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맥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스템 도입 과정에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도입하는 전제 하에서 예산이 성립 됐습니다. 그 동의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축산업 종사자에 브루셀라 혈청학적 유병율이라고 있는데 충남에서 브루셀라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책자를 발행한 경우가 있는지, 또 최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의 발생 건수하고, 그리고 우리 축산인들이 브루셀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예방적 차원의 저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06, 2007, 2008년도 자료를 주시고, 또 책자를 혹시 발행한 경우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입 및 유통식품에 대한 유해 요소의 정보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정보와 대책에만 의존, 이 문제를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보는데 멜라민사태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황사대책상황실 및 오존경보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식뿐만 아니라 황사 및 오존 발생에 대한 정보 전달을 도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터의 유해물질 조사 현황 및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도의 대기오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하고,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이 중요한데 점검 실적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수질 측정망 운영하는데 있어서 생활환경 기준상 매우 나쁨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또 밑에 호소수는 매우 좋음이 있고 매우 나쁨이 있는데 하천에 매우 나쁨으로 판정을 받은 하천은 어디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호소는 매우 좋음 세 군데하고 매우 나쁨 5군데가 어디인지, 그렇게 받으면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0쪽에 전통 민속주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 지금 전통 민속주가 몇 종류 정도 있는지 그 종류 좀 말씀해 주시고, 민속주라고 하는 건 거기에는 독특하게 들어가는 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료가 들어가면 과연 술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알코올 효과가? 예를 들면 금산 인삼주가 생산되는데 그냥 인삼을 먹는 것 보다 인삼주를 먹으면 무슨 효과가 에스칼레이트 된다든가 이런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조사해 보면 데이터에 의해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인삼주 하면 인삼주가 좋은지, 왕주 하면 왕주라든지, 백일주 하면 그냥 일반 쌀로 담근 술하고 무슨 다른 점이 있나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할 수도 있는 질의도 있고,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연구원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위치가 가까우면 금방 되겠는데요, 좀 멀어가지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지적의 말씀과 정책대안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황화성 위원님하고 이정우 위원님이 주셨는데요, 황화성 위원님이 정맥인식시스템에 대한 구성원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동의서는 지금 직원이 가지고 오고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연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정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산업 종사자의 브루셀라 혈청학적 유병률에 대한 책자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06년도, ’07년도, ’08년도 발생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는 돌아가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황화성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께서 총 여덟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이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최근 멜라민 사태에 관련해서 수입 및 유통식품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연구원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인 1조로 상시 검사체제를 유지하면서 고소한 쌀 과자 등 16품목 24건을 검사해서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황사나 오존이 발생하였을 시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음 주셨는데요, 황사나 오존의 경우 자주 발생하는 시기는 상황실을 운영 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나 오존이 발생할 경우에는 SMS, 휴대폰에 문자로 메시지를 전송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또 시·군 현지 전광판을 이용해서 즉시 도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천안 2개소가 있고 아산 1개소, 당진 1개소 등 4개소가 지금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어린이 놀이터 유해물질 검사 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물으셨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의 현황은 지금 현재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현황파악이나 기타 조사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놀이시설의 관리 방법, 모래교체 시기, 자체오염조사 등 그 현황 파악을 하고 또 놀이터 토양의 유해 중금속 오염분석이나 이런 것 평가해서 적정 관리방안과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결과물을 보고서로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현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안 계시는데 그냥......

예, 이정우 위원님의 우리 도의 대기 오염도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에 대한 점검 실적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건 자료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이 하천의 매우나쁨 대상 하천 및 호소수 그리고 매우좋음, 매우나쁨 대상 호소명과 그 검사 결과 그리고 사후처리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매우나쁨 등급의 하천은 천안천 두 지점하고요, 천안공단, 온천천, 삼용천, 광천천, 장검천 등 모두 7개소이고요, 호소는 천안시 어룡지, 아산시 신창지, 보령시 신송지, 홍성군 벽정지·월암지 등 모두 5개소입니다. 매우 좋음 등급의 호소는 보령의 월티하고 평리 및 논산 가곡저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의 활용은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결과를 입력·공개하게 되겠고요, 도, 시·군 및 환경부에서 수질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그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 방법 같은 것 없어요? 매우 나쁘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나 등급을 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별도로 연구원에서는 할 방법이 없나요?

예, 대개 하천은 요즘 자연하천식으로 해 가지고 개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하천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따로 하천을 개선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호소도 아산에 신휴저수지를 이번에 수질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나가서 한 번 수질검사를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일단 그렇게 저수지 같은 경우는 준설한다든가 수초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도내 저수지 같은 경우는 대개 농사철이나 이럴 때 물이 많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물이 어떤 때는 그냥 바닥까지 나오고 해 가지고 물 관리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의 전통 민속주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충남 전통 민속주는 아산 연엽주를 비롯해서 총 7종만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도 내년까지 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그 현황을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고요, 민속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파악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전체 파악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가 그 조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야 좀더 자세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분검사 한 가지라도 해 본 적 있나요?

성분검사요?

예, 그러니까 성분. 민속주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내년 하는 거야 계속 해 나가니까 그 결과야 내년에 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라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죠?

우리가 의뢰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검사는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결과가 지금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실 예를 들었잖아요. 인삼주 하면 인삼 성분이 들어가서 진짜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냥 소주를 마시는 것보다 인삼 성분이 들었으면 아무래도 인삼 성분의 얼마 정도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속주에는 대개 약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역제 효능으로 해 가지고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하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 소곡주에 들국화 같은 거를 넣어 가지고 들국화가 고혈압에 효능이 있고 이런 약제 효능에 따라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에 의한 그런 술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약제를 넣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체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로 PR을 하면 그 생산된 민속주가 더 판매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넣었든 안 넣었든 일반 소주나 막걸리나 똑같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밖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결과가 있으면 주십사 했는데 결과가 내년 언제쯤 나오나요? 종류별로 다 조사할 거 아닙니까?

내년 말까지, 지금도 많이 조사는 돼 있는데 그런 분야는 조금 조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어떤 특정 민속주에만 저기를 하면......

그러니까 A라고 하든 B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시면 되지 꼭 어디를 지칭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줘 보세요. 그러면 진짜 넣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유환준 위원장님이 질의 주신 충남 도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연구 실적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음 주셨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않고 축산위생시험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AI 조류인플루엔자를 닭이나 이런 걸 매립한 매립지가 있습니다. 매립지의 주변 지하수를 우리가 조사하고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매립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결과 조류 매몰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은 없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 매립지 주변의 모니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그 매립지의 오염상태만 보기 위해서 감시정처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수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것이 주변 지하수에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멜라민 관련해서 수입 및 유통식품에 대한 유해요소를 점검해서 도민에게 전달하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보고서에도 16품목에 24건을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공지를 해서 도민들에게 전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를 어디에 게시하셨죠?

멜라민에 대한 정보 제공은 식약청에서 어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원화 시켰기 때문에 연구원 단독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식약청 자료를......

우리 충남도에서 검사한 품목에 대한 것들은 도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죠. 지금 홈페이지 찾아보았더니 식약청에서 정말 검사하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약청하고 같이 해서 그 자료를......

여기 뽑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우리가 따로 정보를 제공할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형편이 못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식약청하고 어떻게 보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식약청으로 자료 성적을 하고 그 식약청 자료를 우리......

그러면 우리 식약청에서 도에 수입품목과 유통식품에 대해서 시료를 수거해다가 조사를 했나요?

수거는 시·군 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같이 수거를 했죠. 했지만, 그 결과만 식약청으로 보고를 해 준 거죠.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리 처리를 하시죠?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검사나 그동안 검사했던 사례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식약청에서 멜라민 검사 방법까지......

예, 또 황사와 오존 경보제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SMS 서비스로 해서 문자를 전달하신다고 했고 또 천안, 아산, 당진 등 4개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SMS 서비스를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직원이나 해 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러면 부분적으로밖에 전달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SMS를 보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서산인가 어디서 직원들을 한 번 단체로 여기 정보를 받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예.

또 전광판에는 천안 등 4개 지역에, 다시 말씀드려서 서북부지역에만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데 그 외에 12개 지역 시·군은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시·군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 쪽에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린이 놀이터에 유해물질 관련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현황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천안보건소인가에서도 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한 적은 없고 내년도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린이 놀이터 유해물질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한 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에게 건강문제는 방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방치했다기 보다도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번에 지적하신 여러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좀더 나은 보건환경 연구를 위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맹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작스레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려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