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간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및 4개 소방서의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참고로 하여 각 부문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재난본부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호명 시 “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네.

남대현 소방행정과장.

네.

정병재 방호예방과장.

네.

구본식 재난대응과장.

네.

이인창 수원중부소방서장.

네.

정광석 수원남부소방서장.

네.

최종환 성남소방서장.

네.

최덕기 분당소방서장.

네.

장진홍 부천소방서장.

네.

이동우 안양소방서장.

네.

배석홍 안산소방서장.

네.

박상열 용인소방서장.

네.

이봉춘 평택소방서장.

네.

이민원 송탄소방서장.

네.

신종훈 광명소방서장.

네.

이대열 시흥소방서장.

네.

오보근 군포소방서장.

네.

이경모 화성소방서장.

네.

최영균 이천소방서장.

네.

박종행 김포소방서장.

네.

안충진 광주소방서장.

네.

원구연 안성소방서장.

네.

김종일 하남소방서장.

네.

송병일 의왕소방서장.

네.

오병민 오산소방서장.

네.

이기풍 여주소방서장.

네.

최병일 양평소방서장.

네.

이승호 과천소방서장.

네.

증인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증인 최진종.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시고 이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참석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있어서 소방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 소방서와 학교, 2본부 감사과정에서 잘하는 직원들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아낌없는 질타와 조언으로 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통찰력 있는 지적과 사려 깊은 조언을 해주시면 이를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밝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 및 의용소방대 임원,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의상 몇 사람씩 나눠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대현, 방호예방과장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구본식, 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우종석,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장경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중부서장 이인창, 남부서장 정광석, 성남서장 최종환, 분당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천서장 장진홍, 안양서장 이동우, 안산서장 배석홍, 용인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택서장 이봉춘, 송탄서장 이민원, 광명서장 신종훈, 시흥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서장 오보근, 화성서장 이경모, 이천서장 최영균, 김포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주서장 안충진, 안성서장 원구연, 하남서장 김종일, 의왕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오산서장 오병민, 여주서장 이기풍, 양평서장 최병일, 과천서장 이승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소방재난본부 일반 현황, 2008년도 주요 소방활동 성과, 2008년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그리고 당면 현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 조직은 금년 7월 양주소방서가 개청함으로써 2본부, 1학교, 35개 소방서, 169개 안전센터, 37개 구조대, 220개의 구급대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5,430명, 의용소방대원은 1만 3,340명으로 전국 최대의 소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소방 세출예산은 4,247억 2,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공동시설세 징수 목표액은 1,300억 원입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11만 8,699개소가 있고 이 중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은 2만 7,178개소를 선정하여 특별 안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은 중점관리대상 1만 7,190개소와 재난 위험시설 39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 소방활동 성과입니다. 2008년 10월 말까지 화재를 총 8,315회를 진화했고 인명구조를 2만 4,240회를 실시했으며 구급활동은 무려 19만 2,995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과 동기를 대비해 보면 화재는 1.9%가 늘었고 구조ㆍ구급은 각각 21.7%, 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화재취약시설 6만 18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의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119 안전대축제 및 안전체험실 운영 등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180여만 명이 참가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및 주요과제를 크게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정책추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멀티소방관을 양성하고 대응과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을 현장중심으로 배치하고 장비 또한 운영을 효율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방장비 기동점검반과 특수차량 훈련센터를 운영하여 장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외곽 안전센터에 대해서 멀티소방차를 배치해서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ㆍ구급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악과 저수지 등 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출동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소방차량에 대해서 Hi-Pass 출동시스템을 구축했고 테마거리 등 자동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인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행정부서에서 추진하던 인적재난 업무를 모두 소방재난본부로 이관 받아서 모든 인적재난 업무는 화재를 포함해서 사건과 사고는 소방본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해서 소방력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119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4,221건의 안전조치와 14명을 현장에서 구조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서 풍수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상훈련, 민관합동 훈련 등을 강화하여 유형별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한 발 앞선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상특보 및 재해 상황 실시간 문자메시지 전파와 하천 감시를 위해서 주요 20개소 하천에 CCTV를 설치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위치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지휘 무선망을 확보해서 현장에서 어느 차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휘통제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민방위나 주요 재난 때 경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10개 시 21개소에 대해서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현대화시켰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히 노인 등을 위해서 노인전용 구급차를 운영해서 5,199명을 이송했습니다. 또 독거노인, 장애인, 나 홀로 어린이 등에 대해서는 안심폰을 또 이 안심폰을 벤치마킹한 소방방재청의 U-안심콜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안전복지 서비스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화재위험요인과 기타 재난안전,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5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도민밀착형 소방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전담팀과 각 소방서마다 응급처치 시민교육장을 설치해서 누가, 언제든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다섯 가지 유형의 동영상, 모바일 동영상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넣고 골절이 됐다든지 심장이 정지했다든지 기타 기도가 폐쇄됐다든지 했을 때 동영상을 보며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소방 분야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이랄지 교육ㆍ훈련을 기업의 일정에, 희망하는 날짜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업무 표준매뉴얼 등 각종 안전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약 53%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28명에 대해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전 전도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긴급구조 119체험캠프, 이동안전체험차량, 소방안전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어린이 소방동요 경연에서 경기도에서 출전한 유치부와 초등부가 최우수상 등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119안전대축제를 운영해서 모름지기 안전대축제가 우리나라 최대의 안전문화체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안전점검 청구제, 경기소방 인터넷방송, 안전사고 예보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테마별 맞춤형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170개소에 대해서 소방훈련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고시원과 같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재난취약 지역 및 재난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거주하는 노후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105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요원이 재난을 입은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서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서 소방공무원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에 채용하는 모든 소방관들은 화재진화와 구조ㆍ구급을, 운전까지 할 수 있는 멀티소방관을 채용해서 멀티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차량을 적기에 보강하고 있고 헬기를 교체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3개년 사업으로 출동대기실을 60년대 군대식 침상에서 2인 1실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시설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외상성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소방전문 치료센터도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부부소방관과 여성소방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24시간 운영하는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배낭여행 또 미혼 소방관에 대한 솔로탈출 이벤트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명 소방관구출 개인장비, 동료소방관 구출팀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원제도를 혁신하고 인사관리 및 청렴도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금 소방재정특별법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또 TF팀을 운영해서 현재 국회 법제위원회에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효율적인 소방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소방재원의 40%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아울러서 신뢰받는 소방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중무휴 365일 운영되는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9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방문으로 당일 날 처리해 주는 119 초스피드 민원처리 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소방시설에 관한 법령을 전국 최초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 건물에, 내 업소에 어떤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가장 가격이 싼 곳은 어딘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여서 이걸 전국으로 벤치마킹해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겨울철 인명구조 종합안전 대책,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세 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급강하해서 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럴 때 대형 화재사건 같은 게 많이, 산불이랄지 발생을 합니다마는 아직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위해서 영세공장, 비닐하우스 등 겨울철에 많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출동태세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폭설이랄지 또 기타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인명구조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적어도 구조와 구급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만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 40%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법령을 심사 중에 있고 오는 12월 3일에는 헌정기념관에서 제2차 국회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날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때문에 소방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3페이지 이후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들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올 한 해 추진해온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남녀의용소방연합대장님 두 분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진종 본부장님, 관계기관 서장님을 비롯한 전체 소방인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애써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인으로 그동안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십니까? 기간이 얼마죠?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거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지금 한 27～28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일선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약 2/3 가량은 일선에 있고 1/3은 중앙부처에 있었습니다.

일선 서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서장님들의 애로나 애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경기본부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2월에 부임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선 서를 한 번씩 다 순회는 해보셨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35개나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못해서 권역별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권역별로 서장님도 뵙고 하는데 가는 길이 있으면 꼭 들러서 소방서는 봅니다. 빠진 데가 몇 군데는 있을 겁니다.

일선 서장님들하고는 많은 대화를 해보셨으리라 믿는데 일반 우리 대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대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올 초에 고양에 나 홀로 소방서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직원이 안타깝게도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평일에는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나 홀로 소방서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약 2/3 정도는 제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격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제가 미리 알리지 않고 사과 박스 하나, 과일 상자 하나 들고 무조건 찾아갑니다. 특히 경기북부도 2본부라고 해서 안 간 게 아니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솔로탈출119 이것도 직원의 아이디어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니까 도대체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 여성을 만나더라도 헤어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정책화한 게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선 서에서 가장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대원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먼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경기도에 오셔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실 수 있죠?

지금 제가 역점적으로 하는 게 멀티소방관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119안전터에서 전국적으로 이것도 배움이 되어 가고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소방재정법 제정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사님께 건의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 중앙에서 기획단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법령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대형 인명피해를 입은 고시원의 사례를 보면 소방법이 있고 경찰서에서 만든, 경찰서에서 주문하는 제안이 있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난방지를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라든가 그런 문을 잠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소방서에서는 재난피해를 위해서 문을 항상 열어놔야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양측의 법이 상반되어서 애로가 있고, 특히 숭례문 화재사건을 보면서도 소방법이 다르고 문화재법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국보1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방법이 먼저인지 또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법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선후가 어디를 먼저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먼저 추진하시고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줄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정말 겸허히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서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9안전축제를 하셨는데 보니까 꽤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해서 체험을 한 인원이 주로 일반인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아니고 주로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이나 특히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소방안전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을 몸소 익힘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사시에 직접 움직여야 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성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인들을 위한 어떤 안전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축제를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주로 학생들, 유치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주말에 가족단위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인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마는 성인들은 근무시간 내에 다 일하러 가기 때문에 교육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부녀회, 자치회 이런 데를 접촉하고 있고 특히 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궁극적으로는 권역별로 안전체험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스, 전기, 화재 해서 권역별로 적어도 경기도에 4개 정도 지어놓으면, 서울에는 2개,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가족단위로 또 성인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갈 수 있는 것,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축제장에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꽤 많은 예산을 쓰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체험관을 지어서 상시 우리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건립해 놓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참가인원을 보면 한 24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인원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오면 잘 소화를 못합니다,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그 일정도 저희들이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몇 명 정도 온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인력도 배치합니다. 그 수하고 그 외에 무작위로 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기념품 같은 것을 하나씩 줍니다. 나가는 숫자, 표찰…….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행사장에서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느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기수단이 입장을 했었죠?

네.

기수단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기수단이 개막식 시작에서부터 폐회될 때까지 장시간 기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고 앉아있는 제 자신이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수단이 입장하고 나서 기수대에 그것을 꽂아놓으면 되는데 굳이 기수단이 30～40분 이상 기를 들고 서 있게 한 연유가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제복 공무원이다 보니까 절도 있는 분열행사라든지 의식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군인과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모양입니다. 저도 굉장히 그게 약간 좀 어색하고 또 군대 냄새가 나고 필요 없는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미처 제가 시정을 못 시켰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많은 대원들이 힘들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고려하셔서 다음 행사 때는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네.

그동안 소방법규에 불법으로 적발된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조치도 하고 기관통보도 하고 입건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이랬는데 1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같이 단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일선 소방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공개가 1건도 안 됐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취합이 안 될 수…….

2007년도에 1건을 공개한 외에는 어느 일선 소방서에서도 공개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 관련 소방서장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올해 3/4분기까지 29개소를 공개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저희들은 공개가 공개적으로 신문 광고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다 공개를 하는데…….

그 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전부 안 되어 있고요. 본부에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는지, 업주가 구속도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업주나 또 그런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직원 출산과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본부 산하에 여직원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 통계를 요 앞전에 봐놨는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8명입니다.

현재 그 인원 중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있는 경우가 한 6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간 후에 대체인력을 쓰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가을에, 또 올해 보면 출산휴가 이후에 대체인력이 없어서 한두 달 정도 공백이 있는,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다른 동료 직원들이 더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사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체인력을 미리 예상해 놓지 않은 연유가 무엇입니까?

대체인력을 연평균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좀 부족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좀 격무부서 외로 빼줍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임신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나 연말이랄지 임신 안 하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템포가 잘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여직원 몇 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동료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하고 혼자만 마음속으로 고충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보호하고 또 산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여직원들에게 임신 신고제라고 해야 되나요? 출산예고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직원들이 임신이 되면 미리 보고를 하게 해서 안전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임신을 하고서 얘기를 못하고 눈치만 본다면 그것도 본인들은 굉장한 고충인데, 그것을 아예 우리 본부 내에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미리 자신의 어떤 사정을 밝혀 놓으면 미리 대체인력을 세울 수 있는 예산도 세우고 해서, 또 본인도 보호를 받고 업무에 차질도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저 국가라는 보도를 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반드시 해서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선 서에서 올라오는 제안들을 많이 반영하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점인데 항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장 위주의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중간에 차단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은, 뭐 이런 말씀을 감사자리에서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가가 비싸서, 홀짝제를 해서 제가 내 차량을 갖고 안 움직입니다마는 그것을 안 할 때는 내가 직접 차를 몰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평직원들을. 또 제 메일을 공개해 놓고, 또 소방발전협의회라는 7,000명이 가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가서 읽어보고 또 저희들 인트라넷에 있는 직원과의 게시판을 제가 계속 살핍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감 기간 동안 4개의 일선 서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서가 있어서 참 일선에서 열심히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행감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1학교 1소방관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일선 서의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서 전 서가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급 학교에 1소방관제를 신설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욱 확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는 본부장님 이하 일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진종 본부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일선 소방서장들까지 이렇게 본부에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본 위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소방공직자분들을 뵙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개인적인 질의를 포함해서 안전센터 업무분담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3교대 근무 관련해서, 그다음에 1개 시 2소방서 통합문제에 대해서, 또한 소방대원의 순직과 관련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총 6개 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몇 군데 일선 소방관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차가운 손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을 또 맞이해 주기 위해서 일찌감치 밖에 나오셔서 대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는 꽃다발도 주고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체 위원님들한테 많은,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부담도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 추후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일선 관서에서 그런 것은 생략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어제와 같은 경우에 우리 남부소방서에 소방공직자분들, 악수를 나누는데 본 위원만 느낀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차가운 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다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나와 계셨던 거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관서에 지시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개인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력의 1/4이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다. 5,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앞서 우리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나름대로 그 조직 관리에 대한 본부장님의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시면서 그런 각종 사업에 대한 일선 현장과의 어떤 피드백, 또한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인 보완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공직자를 지휘하고 하시는데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서장님들, 간부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 경기소방이 전국 최대의 조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경기소방은 그래도 서울보다 앞서 나가는 소방이다. 지금 청이랄지 행정안전부 간부들을 제가 간혹 만나면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할 일의 절반 정도는 경기도에서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소방공무원 인사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현대에 맞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주니까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부가 존재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잘 움직이게, 또 안전하게 하는 게 간부의 역할이다. 그게 무너지면 지휘 통솔이 안 되고 간부가 불신임을 받는다.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가슴속에 남고 내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직원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데 우리 간부들은 직위만 걸면 된다. 직위가 무서워서 목숨을 잃게 만들면 그것은 안 된다, 몸이 다치거나. 그래서 우리 서장들이랄지 간부들은 제가 가혹하리만치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을 위해서. 현장 위주의 조직관리가 제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리더십은 지휘자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 기초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역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현장의 최말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는 경기도 소방공직의 조직관리, 조직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9안전센터 업무부담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소방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과연 안전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겠는데요. 안전센터의 주요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장대응이죠. 화재진압, 구조ㆍ구급인데, 작년에 그래서 “안전센터에서 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무슨 일이 됐든 무조건 절반을 줄여버려라.” 하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를 해가지고 보고서도 전부 통폐합을 하고 서류로 했던 것은 전부 전산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약 절반을 줄여버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 가지 법령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안전센터의 업무기능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질의할까 벌써 예측을 하시고 쫙 설명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소방서장님도 와 계시고 그전에 제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자문도 구했던 오병민 서장님도 와 계시고, 다 계신데, 우리 서장님들한테 물어본 사안도 아니고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아본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있는 현장에 계신 소방공직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안전센터의 주된 업무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대응과 진압과 구호 이런 역할로 가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업무로 인한, 어떤 그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본질적인 업무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라든지 또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 간소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불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지휘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이 사항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3교대 근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일선의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지 2본부에서도 질의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벌써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요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좋습니다. 3교대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재 시점에서 3교대를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3교대 실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면 3교대가 바람직하지만 요새 경제사정이 어렵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고, 특히 구급업무는 환자는 조금 느는데 지금 사건ㆍ사고는 동기 대비 12%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해ㆍ자살 이런 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면 3교대를 우리가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3교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3교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체력을 충분히 보강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3교대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교대근무의 목적이 그거다. 그래서 이 구급업무 같은 경우는 하루에 8건 또는 8건 이상 이런…….

본부장님, 좋습니다. 지금 어떤 실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향후 우리 경기도 소방공직자분들은 3교대 실시에 대해서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근무하고 2일 쉬는 3교대 체제에서 본인이 원하고 여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근무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더 근무를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체력적으로 “나는 좀 건강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하고 그 후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그런 형태로 3교대에 대한 부분들을 서서히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 시 2소방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의 소방조직 개편안에서 1개 시 2소방서를 통합운영하고 소방서가 폐지된 지역에는 직할 119안전센터의 민원처리와 현장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 몇 개의 시군에서 이런 문제들이 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1시 1소방서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고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1시 1소방서를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압력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논리로 1시 1소방서는 시기상조다. 또 수원 같은 예를 든다면, 대전 같은 데는 소방서가 4개가 있는데 같은 인구하고 같은 규모인데 2개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제가, 원래 어떤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같은 데서 방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1시 1소방서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건 공무원으로서 상급기관의 지시명령, 상사의 지시명령을 소신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맨 처음에 본부장님의 조직관리 어떤 개인적인 철학도 여쭤봤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같은 부분들, 일선 관서에 있는, 말석에 있는 소방공직자들의 애로사항도 다 청취하는 그런 사항 또한 소방공직자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책임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때 상급부서에서, 행안부라든지 어떤 중앙부처 등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본부장님께서 “이건 어쩔 수 없이…….”라는 부분으로 가시질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의회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자리보전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의 경우 평택항, 국제평화신도시 개발, 중요 군사시설 위치 등 향후 소방수요를 감안한다면 존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1개 시 통합에 대한 부분들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부장님이라든지 소방 주요 공직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대응이나 대안제시라든지 여론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저조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소방기관에 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이걸 개정해서 의견조회 중에 있고 이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한 12월 말쯤에나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 없이 제가 된다, 안 된다 미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이 그렇게 개정돼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법령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좋습니다. 법이 우선인지 현장의 소방수요가 우선인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고 일선 소방관서라든지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두는 사항이고 존치에 대한 필요성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법령, 그러면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의회라든지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본부장님의 대처방안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대원 순직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순직 재해 유형에는 내과질환하고 교통사고, 화재진화 중 사고로 인한 순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내과질환에 대한 사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과거15년 동안 통계치를 보니까 90여 명이 이 유형으로 인해서 순직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아마 그런 거겠죠? 근무여건상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갑작스럽게 행동을 해야 하는 신체적 무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순직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오랜 소방 경력이 있으시고 또 관리직으로서 오랜 시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분석해 본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내과질환으로 순직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순직관련 사항에 보니까 50%가 내과질환으로 대부분 순직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관리하고 계신 분으로서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좀 있습니까?

현장에서 순직한 대원, 현장안전관리는 그렇고 저는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PTSD. 저희들이 음주로 인한 적발자들이 해마다 평균 약 20명 됩니다.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신분을 감추고 했던 것이 밝혀져서 좀 늘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소방학교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안 해야 하는데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사람 죽은 사체, 참혹한 현장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외상을 많이 입어서, 제가 그것도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은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소방관만 증명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가서, 기록도 없애라. 다만 상담만 해줘라.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지역의 언론인 분들도 와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선 소방관서까지 또 지역사회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말석까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은 대단히,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질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본부장님의 업무적인 부분을 당부드리겠고요. 끝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소방관서의 의용소방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원 항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출동수당과 교육수당을 포함해서 일반 목으로 해놓다 보니까 다소 전체적인 예산에서, 소방관서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7,000여만 원 또는 8,000여만 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목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부기형태로 나누다 보면 대단히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수당과 출동수당을 제외하고 나면 피복구입이라든지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00여만 원, 1,000만 원 내외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목을 따로따로 분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출동과 교육수당에 대한 부분은 법정경비로 하셔서 딱 정해져서 그 예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을 의용소방대 운영상에 예산지원으로 전체를 묶어놔 버리면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과 출동수당을 빼버리고 나면 대단히 작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편성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일선 소방관서의 홈페이지를 다 봤습니다. 본부 것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소방관서의 홈페이지는 대단히 지역사회의 참여도도 높은 그런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소방관서에 보면 대단히 ‘아, 이 부분은 뭔가 지휘자로부터의 지침이라든지 관리가 소홀하구나.’라는 부분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대가 정보화시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각종 정보들이 교류가 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이번 행정감사 이후에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나 그곳에서 의용소대의 활동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소방공직자분들의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보도 교류하시지만 일반 민간 지역사회 주민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곳에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물론 카페운영이라든지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본 위원도 봤는데, 전체적으로 소방관서의 홈페이지상에서 이뤄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들을 지켜주시고요. 본부장님도 답변을 요약해서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최진종 본부장님 그리고 일선 서장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진종 본부장님! 제가 한 4년간을 이 본부 건물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한 일주일에 3일씩 왔었습니다.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소방관의 기도”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기도를 여기 올 때마다 읽으면서 느끼는 점을 본 위원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글귀 중에 제일 끝에 “신의 뜻에 따라 저희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봐주소서” 글귀가 있습니다. 항상 가슴이 뭉클하고 경찰관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원도 투신이란 정신으로 직무를 하고 있죠?

네.

본 위원도 가족 중에 경찰관으로 순직하신 형님이 계시고 또 바로 위 형은 주한미군부대에 소방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5년 전에 그 계통에 좀 있었고. 지금 선진국 소방하고, 우리나라 소방 여건이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하다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우개선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왜 이렇게 한국은 소방서 대원들의 여건이 차이가, 여태 변함없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소방이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냐 그러면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부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럽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열악해졌다.” 우리 서장들이 잘못하고 본부 간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열악해진 것이지 인력과 예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투쟁 아닙니까? 법도 만들고 따와야 하는데.

저는 최진종 본부장님 의견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 지금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선 소방서 대원, 의소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간부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시민의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은 검찰이나 이런 사정기관이나 무슨 세무서 이런 데는 위상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소방서 대원만큼 위상이 크질 않아요. 그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사명감으로 하면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워서 답변을……. 하여튼 시민이랄지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 그것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랄지 이런 것, 지금 소방관의 처우는 그렇게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더 열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사회적 평가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직업임은 틀림없는데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고 평가가 높아질수록 처우도 개선되는데 일정 부분 우리 소방관들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늦었지만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국비가 1%라고 해서 아주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이나 정책으로는 절대 소방관들 위상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나 보니까 문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이걸 본부장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길을 모르셔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도움 드리겠지만 이래서 어떻게 시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개까지 찾아다 주는데. 안 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위상이 그 정도며 시군에서 보면 처우개선도 그렇고 아주 공무원 중에 최하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 건지 열의가 있으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소방관의 기도를 보면서 얼마 전에 서울시도 있었고 이천에서도 있었지만 화재진압 후에 소방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건 가슴 아픈 일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천에서도 우리 직원……. 그래서 선진외국, 미국 같은 데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용 경보기 PASS라는 건데 30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경보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옵니다, 90㏈ 정도. 그게 있고 또 이제 여러 부대가 움직이면 위치추적을 해갈 수 있는 전자 장비도 있고 그런데 올해 추경 때 조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했는데, 그런 장비가 필요하느냐부터 했는데 그런 것을 하나씩 줘서 적어도 소방관이 쓰러졌을 때, 우리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사지로 뛰어드는 것은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쓰러진 걸 알아야 구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추경 때 7억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물론 제 잘못이 큽니다. 그게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3억 9,000인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금년 말…….

50 대 50이죠?

네.

영화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외화 “타워링”이라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구조라든가 위험한, 우리 소방원들도 당연히 화재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없어져서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장비를, 어떻게 본부장님 이거 구입하는데 열의가 없으신 건지? 그런 예산을 삭감당할 정도로 위원님들 이해를 못 시키시고. 얼마 전에도 광주에 그런 사망사고도 있었고 재작년인가는 서울서 한 5명의 소방관이 사망하고. 전부 젊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가정파괴도 이뤄질 수 있고, 지금 사회가 경박할 정도로 민심이 이완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방관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투신의 정신으로 주민의 생명을 구하러 뛰어들었는데 시신도 못 찾고 철수하고 이러는데 이 호신용……. 지금 그게 전파용하고 경보용이 있죠?

네.

그런 걸 왜……. 예산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예산에 국비 절반 받아서 3억 9,000 반영했는데…….

서울시는 다 보급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 몇 %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그걸 보급하다 중간에 중단해 버려서……. 죄송합니다. 숫자를 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29%요?

네.

50%도 안 돼요?

네.

그런 중요한 장비도 제대로 보급도 안 해주시고, 본부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성, 소방대원들의 자긍심과 시신을 못 찾아서 다시 쫓아가서 잿더미 속에서 찾는, 이러한 우리나라 소방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소방관들의 안전성 이런 것을 정말 신경 많이 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쓸 수 있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여섯 가지로 저희들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료 소방관 구출팀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2명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소방관이 죽는가, 사는가 감시팀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그런 장비를 하나씩 사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100% 가지고 있다는데.

정말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돌려서 사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산도 보면 몇십 억도 아니고 29%라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족분이 5억 3,000이네요. 국비 50%, 도비 50% 확보 외에.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보고하셔서 말이에요.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마는 작년 아니, 올해 추경예산 심사위원 하실 때 7억인데 다 깎일 뻔 한 걸 진재광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으로 적극 해주셔서 시범사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만큼 소방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다는 걸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공무원 사회에, 업무보고 13쪽이요.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얼마 전에 방문했었는데 항상 나오는 무선페이징, 안심폰 이런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이 문제는 제가 보사여성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거론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나 홀로 어린이 이런 데까지 관리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선의 직원들 의견하고 또 지휘부의 생각이 다른 점이 이런 점인데 쉽게 직원들 말을 빌려서 하면 우리 소방이 그나마 좀 대우를 받고 처우개선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게 구급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 말에 의하면 “구급 때문에 먹고 산다.” 이 업무도 본연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회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능만 가지고는 소방이 앞으로 활로를 개척해 못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계속 독거노인…….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시에 가면 보건방문팀이 있어요, 보건소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119는 버튼 하나 누르면 긴급출동은 정말 잘해요. 저도 현장에 같이 온 사람 한 두세 번 목격을 해서, 위원 전에 라면 30박스를 너무 고생하신다고 소방서에 기증한 일도 있지만 이런 걸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관리를 매일 가서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회과에서, 보건소에 보건방문팀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리 줘서 여기서 관리하고 위급상황에 119가 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왜 그런 데 관리 못했다고 질책을 받냐고요. 본 위원이 그걸 정책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시스템을 바꾸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공감합니다.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에, 지금 일선 시군에 긴급구조훈련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해 봤습니다. 예산이 연 얼마입니까, 일선 시군에? 긴급구조훈련비.

죄송합니다. 자료를 봐야지…….

200만 원이에요. 일선 시군에 연 200만 원.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해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여기 자료에 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 일반인 대상까지 포함해서 소방안전체험교실, 긴급구조훈련도 학교에서, 교육감님하고 좀 만나셔서 이런 것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직접 만나서 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만나셔서 이러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야 합니다. 이런 긴급훈련비를 연 200만 원 갖고 뭐 하겠어요? 완전히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일선 시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소방서에 지원하는 게 일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예방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유치원, 초ㆍ중ㆍ고 이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가서 실제로 훈련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이러려면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연 200이에요, 200.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조금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증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 서장님들도 시군의 이러한 부분을 소방재난본부의 본부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미리미리 이런 걸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고 처우개선이라든가 위상도 떨어지는 마당에 이런 부분도 일선 서장님들이 냉가슴 앓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파악을 해서 일선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안에서부터 튼튼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시에 통합되는 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하고요. 지금 국내 소방선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몇 군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천, 여수, 부산, 마산.

먼저 서해 충돌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 잘 아시죠?

네.

엊그저께 방영된 것을 보니까 1년 동안 조개류, 어패류를 하나도 못 건지고 있더라고요. 1년이 딱 됐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안전불감증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고가 나면 재앙입니다, 재앙. 어민들이 전부 이사 가고 난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 유일한 국제항이 평택항이에요. 소방선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소방정, 이것은 제가 행정자치부 있을 때부터 국고를, 소방정을 건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고를 보조해 주십사 하고 그때는 기획예산처도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어쩌다보니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2005년도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국제항으로서 국제항만 협약에 의해서 소방정 기능을 하는 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제항이 되는데, 어떻게 국제항 지정을 해놨기에 소방정이 없는가? 이걸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국제항 평택항이 활성화되면 반드시 국제적인 안전규격에 맞추기 위해서도 소방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차량, 여러 가지 수출입이 더 활발하게 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이 된 평택항인데 지금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정책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국가직이시잖아요?

네.

적극 대응 노력을 하셨다는데 지금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평택항, 작년에도 이슈화를 시키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그런데, 예산편성 때 이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힘듭니다. 관할 국회의원이랄지 지역 정치인이 직접 예결위에 참석해서 거론도 하고 또 예산편성 반영 시에 넣어주고 그래야 정책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요새는 중앙부처도 다 예산 실링제에 의해서 작년 예산 기준 내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오기 때문에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당 위원장이신 원유철 의원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하여간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쭉 질의드린 내용들이, 안전이라든가 아까 했던 내용, 경보용ㆍ전파용 우리 대원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본부장님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긴급구조훈련비가 연 200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본부장님이 세세히 일선 시에 뭐가 열악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서장님들은 굉장히 냉가슴을 앓고 정말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 계세요. 본부장님이 적극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소방서별 취사인력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119안전센터가 169개소죠?

네.

취사인력은 76명으로 되어 있죠?

네.

취사를 담당하는 기술사무원이 없는 93개소의 119안전센터의 취사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10년 숙원사업이다. 이것은 불공평하고, 서울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러는데 금년에 취사인부가 없는 안전센터마다 108만 원씩 지급하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도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시고 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제약된 재정 속에서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과 장호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 큰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해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왜 하필 소방관 구출용 개인장비라든가 취사문제라든가, 서울시는 다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20～3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가 급격하게 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30만 도시 3개 정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안전센터 증축, 소방차 배치, 인력 뽑아서 배치해도 도시가 급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복지문제가 상당히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특수근무수당이나 이런 소방관련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서울시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들은 다른 나라입니까? 계속 밀리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취합하셔서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원들이 정말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소방원들 상담하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주사건도 터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도 정책적으로 상담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이 필요해요, 사회복지사 상담사가. 지금 노동계통에서도 굉장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식구부터 좀 관리를 먼저 해서 안전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아까도 전자에 조금 질의했지만 우리 소방원들이 도청 공무원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도청에 있는 직원은 행정인데 약 3,100여 명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430명입니다.

지금 현 김문수 지사께서는 도청 직원보다 소방서 직원이 더 많다. 이것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1시에 2개 소방서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일선 시군 소방서까지의 인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끔…….

장호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간부들하고 함께 공관에 가서 많은 보고를 하는데 “지사님, 그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시군까지 내려가 있고 동사무소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8,400명이.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 시군까지 다 합해서 비교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어필도 합니다. 어필은 많이 하는데 “내가 임명하고 봉급을 주지 않느냐, 도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지 “시군으로 내려가서 많이 늘리고 시군비로 소방관 더 뽑으면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논리로 나와 버리니까, 이게 우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재정법 이거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일정 부분 해줘야 됩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이것을 본부장님은 꼭 명심하셔서 우리 소방원들의 처우가 어떤지, 과연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여태껏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감사에 응해 주신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과 그 외 관계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최진종 소방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모자라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처우도 괜찮다, 인력 부족하지 않다, 다 위에 있는 서장님 잘못이다. 저는 이 상황에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분석해 봐도 경기도 소방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긴 내용 말고 짧은 것 몇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교대 실시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근무를 잘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고요. 1시군 1소방서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정도 소방서장님 오셔서 근무하고 가시죠?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정서가 다 다릅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셔서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위공무원 수가 음주운전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 있죠?

네.

왜 비위공무원 음주 수가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술을 마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GS의사나 OS의사들 보면 알코올을 굉장히 많이, 안 드시는 분은 아예 안 드시지만 드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피를 보거나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끝내고 나면 알코올로 소독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면 절대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 그 부분이고요. 아까 외상 후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걸 각 서에다가, 여태 제가 소방서에 가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군데 받아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은 실시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은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서 상담한 건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봤는데 의왕소방서에서만 교육한 현장에 대한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눈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겠다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본부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재난에 대한 대피라든지 또 중ㆍ고등학생 정도면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아마 응급처치를 배우기에는 조금 곤란하고요. 이런 학교와의 연계, 그것은 아마 본부장님이 나서서 하셔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 교육감님이랑 꼭 이야기를 하셔서 중ㆍ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이라는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몇 시간씩 할애되어 있는 시간을 이용하셔서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약정을 맺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대단히 좋은 정책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건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봉사활동은 해야 되는데 잘 교육을 못 받아서 자원봉사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유리창을 닦거나 청소를 하고 오는 일로 그저 끝나는데 그 시간에 학생들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인공호흡 정도는 중ㆍ고등학생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수하면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반드시 정책으로 만들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인명하고 재산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 아시죠? 지난해에 비해서 인명은 44명, 127%가 늘어났습니다, 맞죠?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제 화재의 양상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부담 1%, 99억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약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비위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숫자로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퍼센티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2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죠?

네.

실질적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소방 재원을 보면 국고부담이 67.7%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시켰죠? 올려놨죠?

네, 의원 입법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원지방법원 민사10부가 화재 대피과정에서 소방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소방서를 감독하는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내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현대화시키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능력이 부족하고 참모랄지 우리 간부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더욱 분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대형사고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대처를 잘못했을 때, 소방재난본부에서 준비가 안 돼서 대처를 잘못했을 때는 모든 게 경기도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 전체 건물 대비하면 10층 이상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게 0.33%입니다, 비율로 보면.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방재청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신 것 아시죠?

네.

사실 이 훈련을 하면서 만약에 6.8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가 6,285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것 아시죠?

네.

부상자도 경기도가 29만 393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사실은, 물론 뭐 아직은 지진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도 기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내진설계 비율이 너무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앙구조대장 할 때 터키, 대만 그런 참혹한 현장을 구조대장으로 나갔다 와서 현장을 압니다. 그리고 안전한국훈련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기획조정관 할 때 만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전국단위 훈련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지진 시뮬레이션 하면 경기도가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또 부실공사를 한 데가 있고 또 아파트 동 간 간격이 너무 촘촘히 있어서 한 동이 쓰러지면 옆 건물을 또 치고 막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고가 나면 인명구조를 잘해야 되겠다 이 정도이지, 이것은 국가적인 전체 시스템하고 관계되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안산, 오산, 여주 같은 경우는 10층 이상의 내진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인근에 있는 국가죠?

네.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본부가 도청하고 중앙정부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도 적극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본부장님 의지를 밝혀 주신 걸로 본 위원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소방차를 갖다 놓는, 구조사다리차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면을 확보해 놓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정제도를 하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재래시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굉장히 좁은 통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요즘은 지정을 하시죠?

주차환경,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서에서 시장ㆍ군수랑 상의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통로가 곤란한 지역이 219개소 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62개소,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화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이나 미관만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관에 치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는 졸속으로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살수설비가 안 되는 곳도 있고 옥내 소방전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실버 노인전용응급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의 인력을 실버 의료 앰뷸런스라는 것으로 각 서마다 배치하고 있죠?

네.

정말 이것을 과연 소방서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 위원분들 중에 한 분이 저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서비스를 소방에서 맡아서 한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복지는 다다익선이라는 것 아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간부들이 다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뭐 열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국 어디를 따져 봐도 저는 그 통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 경기도가 구급차가 35대로 가장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용실적은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보면. 전국에 129대가 운영 중에 있고 경기도가 35대고 충남ㆍ경북이 12대, 전북이 10대입니다. 아시죠?

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전용구급차가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할 거면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한다면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전용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119에 전화를 하면 누구나 예약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요?

도입 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초고령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율은 적어지고 노인인구가 늘어서 구급서비스도 차별화를 하자. 그래서 조금 품질 위주의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노인구급차도 나오고 중환자 전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좀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진짜로 효용성 있게 사용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실태를 살펴보니까 구급차가 나가고 없으면 노인차가 됐든 무슨 차가 됐든 가서 활동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현장으로 가야 될 구급차가 없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과연 우리 소방서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아는 소방서에 119구급대 앰뷸런스 차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나 또 아니면 재난이 생겼을 때 거기에 가서 위급한 환자를 트랜스퍼 시키는 그게 구급차가 가지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본 것은 사실은 대민서비스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그만큼 우리 소방인력이 남고, 시간이 남고,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면 굉장히 동의해요. 실질적으로 안심폰이나 무선페이징이나 전부 다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사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소방서에서 소방업무는 소홀히 하고 뒤집어서 복지업무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되는 게 아닌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굉장한 고민거리입니다. 왜냐, 우리 소방서가 가진 것은 연락망이 잘 되어 있어요. 출동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24개 국 정도 소방을 다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19 응급 앰뷸런스 서비스는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소방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역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소방인력이 인구 몇 명당 배치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비교하셔야지 그렇게 다 하는 것, 다 하면 좋죠. 복지업무도 하고 경찰업무도 하고 다 하셔서 많은 업무를 하셔서 국민들, 도민들한테 봉사를 해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다른 소방서에서 자,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봉사하는 만큼 인원 더 달라고 하고 거기에 드는 예산만큼 받아와라. 그러면 아마 일천백만 경기도민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거기에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최진종 본부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인창 중부소방서장님을 제외한 다른 서장님들은 귀청하셔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인창 서장님은 오후에도 계속 참석해 주시고요. 다른 서장님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최진종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은 성실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봐서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 평소에 좀 각 서나 또 그동안 다니면서 느끼고 했던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급적 간단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수원남부의 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소방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본부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소방안전을 위해서 예방 그리고 홍보. 진압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병들었을 때 고치는 것보다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안전의 홍보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저희들이 홍보수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이용하는 것, 그건 주기적으로 언론사하고, 도청출입기자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언론이 관심을 갖게 하고 두 번째 홍보는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뛰는 건데 경기소방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우리나라 소방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그래서 그걸 무제한 다운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특색 있는 게 저희들이 이동안전체험차량 3대를 배치해서 주요 행사장이랄지 박람회 나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안전체험캠프랄지 소방안전교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나 매스컴을 이용하시는, 신문 같은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관계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유선방송도 있고. 그 방송에서 좀 재밌게 해서 홍보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소방재정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YTN하고 MBN에 집중 기획프로를 만들어서, 이건 도에서 우리들이 했습니다. 홍보를 했고. 또 KBS의 추적 60분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인방송에 리얼다큐 119라고 해서 현장출동을 하는 것을 매주 1회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TV는 그렇고 라디오 방송은 경기방송에 제가 몇 번 나간 경우도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제공을 함으로써 방송이랄지 매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할 것은 구급차에 침대가 있죠?

네.

침대,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들것도 되고 그런 침대가 오히려 굴곡이 진데, 일본말을 써서 죄송한데 데꼬보꼬가 있을 때 이런 데는 오히려 안전하게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했을 때 노인들, 오히려 골밀도가 약하신 분들은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우리나라 구급차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봉고Ⅲ를, 화물차를 개조해서 구급차를 만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렉스를 구급차로 만든 경우가 있는데 스타렉스는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나쁜 게 실내공간이 좁기 때문에 응급처치랄지 활동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봉고Ⅲ를 했는데 작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을 주고 구매조건부 개발을 시켰습니다. 화물차지만 에어쿠션을 다 달게 해서 지금 나온 차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 몇 대나 보급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아, 이제 개발해서 에어쿠션 달린 게 2대 들어왔습니다.

하여간 실버앰뷸런스를 자꾸 개발을 해서 오히려 병 고쳐준다 그러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전을 위해서 병원에 이송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더 큰 병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문제는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실 어린이들을 여기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린이교실 운영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지로 그 어린이들이 정말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어린이들은 주로 집중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강의나 보여주는 것은 집중력이 짧아서 산만해서 안 되니까 주로 체험을 하게 합니다. 줄을 타게 하거나 물소화기로 불도 꺼보게 하고 또 소방복도 입어보게 하고 직접 해보는 체험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 어린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새 맞벌이부부들이 경기도에도 많이 계신 관계로 어린이들만이 라면을 끓여먹다가 아니면 취사행위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각 지방 서장님들한테 주지를 해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 하나 또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같이 어린이만 남아서 라면을 끓여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 요새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위치추적을 하고 있는데 위치추적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약 40몇 %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위기가정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실직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가정들을 저희 119위치정보시스템에 전부 묶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 통보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 6분 흘러갔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게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고 경기도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문화가족이란 것은 우리 3D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고 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이 언어소통이 잘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소방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나면 그분들이 많이 희생이 되더라, 이런 걸 느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방행정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근로자랄지 이런 사람들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을 했고 그다음에 화재 시 대피요령, 행동요령 또 위급 시 119에 신고요령 이런 것들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4개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CD, 책 또 비디오테이프로 2만 8,864개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위원님 지적대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의 소방예방에 대해서는 실제 내가 이렇게 말씀만 간단히 들어서는 안 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의용소방대가 각 서에 있는데 어제 그 현장을 보니까 긴급훈련을 도의원들이 여기 다 나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전부 직장생활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수치상으로 있을 뿐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뿐만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어용 의용소방대 아니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용소방대……. 저도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어제 현지출동하는데 1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천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40명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직원들의 식사를 누가 해줬나 하면 전부 의용소방대가 해줬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가. 또 다행히 금년에는 큰 태풍이랄지 이런 게 없어서 물난리가 안 났는데 이런 대형재난이 났을 때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자원봉사조직은 의용소방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화재랄지 응급출동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직장 일 때문에 신속하게 오기는 힘듭니다마는 일단 의용소방대를 비상소집을 하게 되면 대형재난에는 많이 나옵니다.

하여간 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치상에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아주 강하게. 옛날에는 의용소방대들을 무지하게 존경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런 현장도 있구나. 오히려 시골 이쪽은 의용소방대들이 아주 더 열심히 하는데 이쪽은 좀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의용소방대하고가 공식적인 기구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화홍보대책협의회 또 119안전지킴이 이런 것은 민간협력단체로…….

네,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이거 외에도 민간협력단체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한국재난구조협회, 해병전우회, HID, 무선봉사연맹 이런 데들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합니다. 해서, 이런 단체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원령을 내리면 대형 재난에 나옵니다.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은, 의용소방대나 여성의용의소방대가 출동했을 때는 약간의 거마비를 주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게는 출동할 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런데 실비를 그분들이 원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장비 또 단체 소속임을 표시할 수 있는 조끼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서를 다닌 건 아니지만 어디를 가보면 그 해당 관서장이, 서장님의 도우미로 활용하는 정도로 그런 걸 딱 느낀 적이 있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 관서라는 데가 안전을 다루기 때문에 주변에 유력 인사들 도움 없이는 행정을 꾸려나가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역 유지분들이랄지 또 지역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의 협조를 요청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단체들을 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때로는 좀 과중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뜻으로 도우미가 아니라 그런 너무, 소방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조금 과중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뭐,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내가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가급적 피해를 좀 줄여주면서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 이게 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사례가 꼭 있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현안을 한 가지 제가, 이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은 아닌데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공장도 많고 또 창고도 많고 또 대형화재가 났다 하면 그쪽에서 나고 또 작년인가요, 금년 초봄에 일산서에서 사망사고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 가까운 곳에 119안전센터라도 있었으면 사망사고도 안 났을 뿐더러 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또 여러분에게 119안전센터를 거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누차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안전센터의 계획을 언제쯤이나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히는 못해도 개략적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동구의 고봉동하고 고양동은 안전센터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한 5㎞에서 10㎞ 사이, 특히 고양은 더 많이 떨어져 있고. 제가 현지실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지들의 의견도 청취해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고봉동만 관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고양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고양동, 벽제동, 고봉동 이 지역에는 안전센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소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한테 무상사용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되면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봉동뿐만 아니라 고양동, 벽제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동에 있는 소방차나 관산동에 있는 소방차나 이것은 의소대에 그냥 파견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대라고 그러는데 직원 1명, 소방 1대 이렇게 나가 있고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의용소방대를 비상소집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전센터는 아니죠?

지역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내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본부장께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뒤에 강당 안을 꽉 메운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깊은 내용은 모르고 제가 느낀 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이나 송윤원 위원 또 다른 위원들이 하실 줄 믿고 저는 간단하게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소방서에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지적한 사항이지만 본부장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광명소방서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도 자동이체가 아닌 지로로 납부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의무소방대원을 간부공무원들이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청취해서 사고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적발하고서도 행정조치를 안 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인에 가서도 안심폰 소지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심폰을 소지한 노인에게 소방관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찾질 못해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찾았는데 결국은 그 소지자는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사 갈 때는 안심폰을 반납하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또 자료도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 초청에 있어서 송담대학 총장을 초청했다. 그래서 “송담대학에 총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 총장이 있다 이거예요. “송담대학은 university가 아니고 college다. 총장이 없다.” 그러니까 “오타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부의장을 초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 부의장이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의결기관이 아니라 부회장이다.” 알려줬어요. 또 “오타다.”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수원남부 어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져오지 못해서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지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방자동차 운행일지입니다. 서장이 이용하는 운행일지예요. 그런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장은 출퇴근할 때 이 승용차를 이용해요. 그러면 운행일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했다는 게 있어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운행일지입니다. 여러 장인데 딱 두 장만 가져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8시 30분 점검이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의원 삼성전자 방문하는데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거기 갔었는데 11시에 도착해서 11시 40분에 끝났습니다. 9시부터 4시까지 62㎞를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호도 없고 사용자도 아무 결재판도……. 이런 일지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또 한 장을 보자 이거예요. 이건 행정차입니다. 한 장 가지고 여러 날짜를 썼어요. 밑에 어떻게 쓰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 가지고 며칠을 써요. 그리고 결재라인도 없습니다. 결재도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소홀한 자료를 행정감사 자료요청에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지극히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소방서장들이 서장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20～3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해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위원들도 감사하기에 앞서서 자, 이게 그 지역을 저희들이 소방전문가 또는 소방관리 업체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한 겁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적발됐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가면서 이렇게 체크해서 준비를 했는데 감사를 받는 서장님께서 전혀 답변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방재난본부가 2007년, 2008년 전국 소방서 청렴도조사에서 2007년도 16위 꼴찌, 2008년도 16위 꼴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본부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정말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지적을 해줘야만 교정이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저도 힘듭니다. 왜 우리 조직이 이렇게 되었는가? 꼼꼼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는가? 또 특히 아까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이 조직이 이렇게, 우리 젊은 소방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소방관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소방관을 무슨 동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스스로 자처하게 만든 것은 나를 비롯한 간부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장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서장들이, 물론 위원님들께 처음 감사를 받아보고, 몇 년 만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또 잘 이해를 못하고 해서 답변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요. 청렴도 이 문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 와서 보니까 청렴도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문책인사를 하고, 하여튼 원아웃제도 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가받은 게 제가 오기 전 6개월하고 제가 온 6개월을 포함했는데 청렴도 점수 향상 부분에서는 전국 최고였습니다. 그만큼 꼴찌였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향상률이, 그러니까 점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꼴찌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또 아까같이 우리나라 최초에 119초스피드제도 민원도 해주고 안전터라고 해서 완전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선생님의 민원은 언제 접수가 됐고 누가 했고 가격 견적도 다 받아와라, 그리고 어떤 시설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라, 이런 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더 기다려 봅니다. 또 꼴찌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스텝으로 있는 서장님들의 문제이고 저는 어렵게 일선에서 고생하는 하위 직급들,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 반영하실 수 있는 사항이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119대축제 등 연습과정에 있어서 전일 근무하고 비번 날도 연습을 하거나 행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수당도 없이 이렇게 동원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만취자나 정신이상자, 기타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이런 사고 발생 시에 전담부서가 없다, 각 일선 소방서에서. 그래서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소방대원이 현장에 나가서 맞고 왔다라고 할 때 서에 처리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은 현장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업무중심으로 가고 있다. 행정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소방관들은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고 인명을 구출해 내고 하는 게 주 업무이어야 되는데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업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일보다. 일지라는 거죠. 아까도 내가 차량일지를 얘기했지만 계속 이런 일지를 쓰고 있다. 그다음에 월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월보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네.

월보하고 또 분기보하고 각종 대장이 수없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업무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런 업무로 인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히 없애 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경찰에는 그날그날 일보 쓰는 게 없습니다. 월보도 없습니다, 일선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그래서 소방공무원만 이렇게 지금 옛날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일지를 쓰는 것도 말이죠.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이고 인터넷 시대입니다. 폼을 이렇게 저장해서, 어차피 종이 한 장 없애는데 그날그날 계속 착착 인쇄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지에 구태여 써서 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글씨를 이렇게 써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폼을 입력하면 그냥 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무 간소화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소방 자재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1년이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고 한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부천에서 소방호스 터져서 사고가 난 것은 아시죠?

네, 압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호스가?

그래서 제가 그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서장의 지휘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도저히, 부천이 조그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제가 감찰반을 직접 내보냈습니다. 직원 잘못이면 직원을 처벌하고 제조사 잘못이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그래서 시연을 해보고 입회하에 해보니까 제조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5년인데 이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2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를 불러서 확인을 시켰고, 이제 그것을 전국 소방서에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 제품은 2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되어서 직원이 다쳤다. 살 때 고려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조물 책임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까지는 하겠습니까마는 경각심을 좀,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품 구매방법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중부경찰서 것 몇 건을 본 적이 있는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쭉 내용을, 구매 물품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쭉 세 군데서 견적을 낸 것을 보니까 이게 담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휴대용 녹음기는 22만 원씩 세 군데가 똑같아요. 또 다른 물품도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니멈 이상 되는 금액 중에서, 그러니까 하한선을 넘는 금액 중에서 최저가 쓰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한가는 간신히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됐으면 내고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 그냥 구매하는 거죠. 1원도 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금액으로 구매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2008년도에 3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소방령 이상이 4명이나 돼요. 간부공무원 소방령이면 계장급인가요?

일선 서에 과장급…….

그런데 4명이나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소방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부장께서 아침에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들도 교육을 하고 했는데, 다중이용시설 한 번 사고 나면 그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가장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다중이용업소 이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중이용업소라는 게 영세업소이고 주로 밤에 문을 엽니다. 밤새 노래방 같은 것을 하고 다음 날 소방서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남의 명의만 빌려 입고 노래방 카운터 하는 아주머니는 하루 근무하다가 가고 이틀 근무하다가 새로 오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홍보 전단, 문안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08년도 주요 성과에서 교육내용을 보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중이용시설만 온라인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2008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8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뒤에서 좀 주시죠.

52억 8,300만 2,000원.

52억이요? 지금 자료 401페이지에 보면 35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401페이지.

제가 자료를 직접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달라요.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러면요. 그것은 서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끝날 시간인데, 왜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 동원수당하고 출동수당하고 같은 거죠? 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2008년도 다른 것은요. 401페이지는 예산을 지금까지 쓴 것, 그러니까 집행이 52억 중에서 삼십몇 억을 했다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동원수당하고 출동수당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수당은 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지금 25억 4,361만 3,000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6억 1,000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내역이 6억 1,000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532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 이것은 담당자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날짜 기준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9월 현재 아닙니까?

아, 위원님 이게 약간의 혼선이 온 것 같은데요. 교육하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우리가 동원수당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532페이지는 현장으로 간 것만, 말 그대로 현장에서 활동한 출동…….

그러면 현장하고 교육하고는 토털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현장하고 그것을 다 동원수당 해서 25억 4,300…….

그러면 총예산, 두 가지 합해서…….

52억 8,000…….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지금 내일모레가 연말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용을 못했느냐 이거지요? 사용을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 계상을 할 때 너무 터무니없이 올려놓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하고 소방관련 기본법에 보면 3만 3,100원을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주게 되어 있는데요. 12번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현장으로 출동하면 현장출동으로 주고 아니면 이것을 그 달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으로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또 예산 사정이 부족해서 7회를 세워서 이 기준만큼 못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 서장님들이 35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59세가, 내년이면 60세죠. 금년 다 갔으니까. 2009년도가 되면 60세가 되는데 그런 분이 계급은 소방정인데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언제까지 근무하는 거죠?

정년이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60세가 정년입니까?

네, 내년 6월이 정년…….

내년 6월까지 세 분이 다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 위에서 세 분, 네 분이 이렇게 퇴직을 하시면 밑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인사조치에 숨통이 트이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추가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20분 동안 질의를 해서 무엇을 얼마큼 많이 알겠습니까? 무엇을 얼마큼 지적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얼마큼 우리가 감사를 정확히 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서로가 늘 평상시에, 감사기간이든 아니든 서로가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최진종 본부장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 역시 지금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한 번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해에 경기도 내 소방공무원들의 피복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기억하시나요?

네.

직원들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3개 복으로 나누어지고 또 단화도 신청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일괄 지급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쿠폰제로,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정책에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소방피복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2회만을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2회로 제한을 하고 계시죠?

언제든지 신청을 하는데 그게 꼭 2회는 아닙니다. 물량이 되면…….

그건 아니고요. 쇼핑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만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30일 현재까지 사용잔액이 3억 686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피복구입비로. 피복 예산 중에서요. 그래서 제가 일선 4개 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쭤봤고 또 소방2본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소방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이 많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보다는 최소한 1년에 4회 정도로 쇼핑몰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2회로 제한을 할 경우에는 연말에는, 지금같이 연말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전에 피복구입비로 사용할 포인트를 사용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적어도 4회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피복을 구입할 수 있는 횟수를, 물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것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소방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4회라도, 장기적으로는 군인과 같이 완전히 그냥 교환쿠폰제로 운영을 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개선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경기도에는 소화전이 많이 있죠? 경기도 전체에.

네, 그렇습니다.

소화전이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나뉘어 있죠?

네.

지상식은 경기도 소방본부에 전체 몇 개나 있나요?

1만 1,281개 있습니다.

1만 1,281개소가 되어 있죠?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경기도에는 현재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소화전이 총 1만 4,006개가 있습니다. 지상식은 1만 1,281개가 있고요. 지하식은 2,725개가 있죠? 그중에서 지상식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지상식 소화전을 보면 캡이 있습니다. 안전캡이라고 하죠, 명칭을?

네.

안전캡이라고 일컫는데 그 캡이 분실되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고 있죠?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런 거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다리에 있는 표지판, 놋쇠 이런 거 다 떼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캡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난사례는 제가, 죄송합니다.

1개의 소화전에 2개의 캡이 붙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자료를 못 찾겠는데.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1개의 소화전에는 2개의 캡이 늘 있습니다. 그 캡이 분실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에 경제 여건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안전보호캡을 갖다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끊어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질은 녹슬지 않기 위해서 청동재질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놋쇠입니다.

녹이 슬지 말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청동재질이기 때문에 단가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고물상 같은 데, 재활용 업체에 팔면. 그래서 이러한 보호 캡이 많이 분실되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분실 캡이 703개, 2007년도에는 247개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699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캡을, 이 청동캡 1개에 얼마씩 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동캡 1개에 2만 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의 이 캡을 바꾸기 위해서는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1만 1,281개소 곱하기, 하나의 소화전에 2개의 캡이 있으니까요. 2만 2,000원을 하게 되면 4억 9,6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만일에 이러한 것을 혹시 PVC캡으로,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PVC캡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PVC캡으로 가면 녹슬 위험성은 전혀 없죠. 그렇죠? 깨질 위험성도 없고요. 누가 뭐 망치로 때리기 이전에는요. 그다음에 PVC캡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그다음에 고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성도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당 4,2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기도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이것만 줄이는데 한 4억여 원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분실된 것을 다시 캡을 사다가 갖다 채워놓는 그러한 행정력도 소비할 필요가 없고요.

참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지상식 소화전이 도시경관을, 해외에 나가보면 소화전도 예쁘고 튼튼하고 멋있게 생겼는데 우리는 빨개서 좀 빈약해 보이고…….

도시경관이야 PVC 같은 경우 페인트칠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소방청에서 이걸 조금, 일관적으로 디자인을 다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전국에 소화전이 5만 7,2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2만 2,000원씩 2개 곱하기 5만 7,000을 하면 예산이 25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걸 PVC캡으로 향후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한 2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본부하고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통하시고 업무도 많이 협조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경기도가 한 발 더 앞선 그러한 선진 행정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좀 생각이 난 게 그런 소화전 같은 것은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식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절도자에 대한 처벌도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캡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다 소방차 호스를 연결시켜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기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기준을 좀 바꿔달라고 청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소화전 캡에 대해서 일부 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PVC로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앞선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소방법규에 대한 커다란 제한사항이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들에 대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장기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분들에 대한, 장기 결원자에 대한 대체인원 같은 경우가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각 소방서에서 공고를 내고 있죠? 공고를 내서 대체인원을 뽑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체인원을 뽑고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서 주로 소방 관련학과 출신들 또 의무소방대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쉴 수 있는, 휴가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쉬게 되면 상대적으로 타인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량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쉬면 같이 근무하던, 2명이 근무하던 것을 제가 쉬면 저는 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1명이 격무에 많이 시달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복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체인력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나머지 여성소방관들이 아주 편안하게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래서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지적뿐만 아니라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 활용방안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화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연고지 근무신청을 지난번에 한번 받은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소방서별로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타 소방서로 이전을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25명이 연고지 근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인원은 한 115명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이 연고지 근무를 신청한 소방서별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산서가 39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성남소방서, 용인, 광주, 하남, 양평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제가 듣자하면 이분들이, 현재 안산소방서의 예를 든다면 안산소방서에서는 39명의 근무자들이 서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고됩니다.

고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화재발생 건수도 전국 단일 소방서로서는 최고 많이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일례로 안산소방서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재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타 서로 근무이전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또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진을 하면 일단 다른 서로 옮기는, 단 생활근거지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근거지도 고려를 하고 본인 희망도 고려를 하고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로 교대근무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안산 같은 데, 성남, 용인 이런 데는 엄청나게 바쁜 덴데 저희들이 산술 그러니까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또 이런 데 직원들이 멀티소방관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센티브를 좀 주자. 또 포상 같은 것도 출동이 많은 데부터 주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격무부서에서, 업무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출동과, 출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신 소방관들한테는 올해부터 실시되었던 배낭여행의 기회를 한두 명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돼야지만 그 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소방관들이 힘이 들더라도, 물론 달콤한 사탕발림 같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안산, 시흥, 용인 이런 데는 확실히 좀 저희들이 포상신청 같은 게 오면 배려를 해줍니다. 다른 데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도 미래세대의 소방에 대한 안전체험을 위해서 소방안전체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평소방서하고 수원중부소방서 그다음에 의왕소방서의 백운119안전센터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양평은 1일 한 8명의 주민들이, 주민들의 대부분이 유치원 학생, 어린이집 학생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수원중부서 같은 경우에는 12.6명 정도가 그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에는 24.5명 정도가 1일 평균, 제가 31일 현재 365일을 계산해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인원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방안전체험실을 경기도의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곳곳에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 반대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쪽으로 이런 안전체험실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야 금방 나타나지 않겠지만 향후에, 4, 5년, 10년 내에는 이러한 효과가 많이 발생돼서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했던 지역도 점차 화재발생 건수가 낮아지는 그러한 예방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 반월 같은 데도 저희들이 땅을 한 600평 넘게 잡은 이유가 그런 시설도 함께 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아주 깊숙이 고려를 하셔서 향후에 이러한 것을……. 안양에 또 체험실이 하나 있죠?

네. 이건 간이체험실인데 원칙적으로 서울과 같이 크게…….

그건 부천에 체험실을 하려고 중앙정부에 국비로 50%를 요구한 상태 아닙니까?

요구하고 제가 국회도 여러 번 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물론 그거 좋습니다. 아주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것보다도 지금 의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를 다녀간 학부형들 또는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홈페이지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칭찬합시다.”라는 그런 난이 있죠? 거기 보면 의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효과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의왕에 안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못 가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된 것 큰 거 하나 있는 거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하나를 가지고 5개를 지을 수 있다면 곳곳에, 저 남쪽에도 하나 용인 쪽에, 아, 용인이 아니고 평택이라든지 그쪽에도 하나 필요한 거고요. 또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안산ㆍ시흥 쪽에도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경기도 전체를 보시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이고요. 좋은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센터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넣을 수 있는 데는 넣어보겠습니다,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에도 본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등산로에 응급의약품 보관함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27개의 의약품 보관소가 있습니다, 등산로에.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의왕, 고양, 과천, 김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산, 의정부, 파주 그러한 시의 소방서 관내에 27개의 응급의약품 보관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호응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한 27개소에서 지금까지 한 217회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등산로가 많은 지역, 특히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산악지역에 응급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구조담당 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대를,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름은 이 모 씨로 됐고요. 제가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제 백운산에 올라갔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걷는 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정상에 구급함이 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19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분도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구급함에 있는 스프레이, 파스도 잘 썼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 보기에 좋았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이러한 감사의 메일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에 등산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한 등산로에 이러한 구급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본 위원은 선진소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에는 확대를 해서 꼭 산악지역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또 각 신흥도시라든가 도시 같은 데 보면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휴일 같은 날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 수천 명이 몰려드는 그런 공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들은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확대하는 시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당 금액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낮춰가지고, 낮출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니, 꽤 비쌉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스테인리스 가공업체에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것보다 반값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소방서에서.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같은 것을 펼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대적으로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일선 서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제2본부에서도 이런 것을 실시하셨고요. 알고 계시죠?

네.

제1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에 2007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한 72만 가구 중에서 샘플을 뽑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비율이 한 69.2%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가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가구에 소화기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응답자는 한 88.9%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도 소화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사유그다음에 혹시나 나한테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안일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화기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일례로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기증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소화기를 기증받아서 시골지역 있지 않습니까, 시내하고 떨어진?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거기에 도착하는 시간이 10분, 20분이 걸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주는 거죠. 지금 용인소방서라든가 기타 소방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이런 것을 샘플을 조사하고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화기 기증센터 운영은 상당히 오래, 옛날부터 해온 제도인데요.

이게 2006년도 소방안전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옛날에 한 90년대에도 이것을 했는데, 또 이것을 빙자해서 업자들이 그것을 기증했는데 소방관이 다른 데 썼다 이렇게 되고, 부정부패와 연계되고…….

관리를 그만큼 해주시면…….

청렴하고 투명성 있게 하면 되는데 조금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1개의 소화기는 진짜 필요할 때에, 금방 불이 났을 때 옆에 있는 소화기로 끌 때는 10대의 소방차보다도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이러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벌여도 좋고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작업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최진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19구급차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재난 및 교통사고로 위급한 119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줄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19구급차 출동건수를 보면 매년 6%에서 7%, 2만 건수 이상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 31만, 2007년도에 33만, 2008년도 9월 말 현재 26만 9,000건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1급 구급구조사, 또 1급 대체 2급 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급 구조사하고 2급 구조사의 차이는 뭐라고…….

응급환자한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기도 삽관 이것은,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 삽관 같은 것은 1급 응급구조사만이 할 수 있고 혈당 그것도 할 수 있고,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못하는 게…….

그러면 혈당치에 뭐, 주사를 주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한 것을 기억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혈당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할 수 있고요.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는 것, 쇼크 시 수액 줄 수 있는 것, 또 천식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 또 정맥로 확보…….

이게 1급입니까?

네, 1급입니다. 아까 기도 삽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2급은요?

2급은 구강 내 이물질 제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1급이 아까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것은…….

그 외에 일반적인 것은 2급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급 대체 3명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1급 대체는 뭡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급 대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갖고…….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니고 이성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겁니다.

자료를 쓸 때 자세히 풀어서 써야 되는데, 응급구조사 1급이 출산휴가를 갔으니까 대체로 응급구조사 3명을 썼다 그 표시입니다.

1급 대체는 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1급 응급구조사 3명을 대체인력으로 썼다 그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급 구조사를 보면, 일선 서에서 보면 이게 5명, 3명, 4명, 8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뭐 스물 몇 명도 있는데 그 인원 배치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급차에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데는 구급차가 많이 가 있고, 많이 가 있으면 응급구조사도 많이 따라가야 됩니다.

인구에 비례하지는 않고 구급차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구급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대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119차 활용이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마치고요. 두 번째는 소방검사 후 6개월 이내 화재발생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요. 제가 일선 소방서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순서가 유독 남양주, 고양시, 수원, 성남, 안산 이렇게 해서 인구분포가 많은 데서 주로 발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남양주하고 고양시가 이렇게 가장 많은, 소방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측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게 2본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있습니다. 보세요. 제 자료요청에 마지막.

소방검사를 했는데 6개월 이내에…….

이내에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127건, 2007년도에는 143건, 2008년도 9월 말 현재 129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건기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화재발생이 10월, 11월, 12월 달까지 세 달을 포함하면 143건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재가,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를…….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이 좀, 조금 저희들이 억울한 게 소방검사를 하면 화재가 안 나는 줄 아는데 소방검사가 뭐냐 하면 소방시설 자체가 화재가 나면 불을 끄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것을 검사하는 게 소방검사입니다.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다면 “안전하게 취급을 하십시오.” 예컨대 가스가 위험하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취급을 주의하십시오.” 또 전기가 문어발식이면 “전기공사업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전하게 하십시오.” 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검사를 하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시설,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방검사를 했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오해가…….

글쎄, 화재가 나지 말라라는 그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어디 일선 소방서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4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건도 없습니다. 거기는 또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화재에 대한 홍보라든지, 소방점검 했다고 해서 불이 나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늑장 대처해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본부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의문입니다. 남양주, 고양이 그랬는가……. 그런데 소방검사 자료 제출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고 저희가…….

제가 이거 데이터로 다 뽑아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소방검사를 하고 6개월 내에 화재가…….

발생 현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가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전기, 부주의, 방화, 담뱃불은 좀 적지만, 기타 건도 있고. 전기하고 부주의가, 전기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전기도 분명히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문어발식 쓰는가, 규격 퓨즈를 쓰는가,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털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한 것을 혹시 소방서에 보내주고 그러는 자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은 하죠. 전기안전공사에 안전검침을 받았는가, 그래서 OK면 저희들은 OK라고 받아들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렇게 전기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 한전에 의뢰해서 같이 검사를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를 줄여야지 소방검사를 한 6개월 이내에 화재가 발생하면, 지금 점점 고시텔이라든지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그 대처방법 생각하는 것 있으십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개월 이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소방검사 시에 내실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가스안전공사랄지 전기안전공사 유관기관들 해서 합동검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잦으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요. 이것은 좀 개인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 밑에 사회활동의 변화여건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보증을 서거나 금융거래로 인하여 아마 급여를 압류당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본부에서는 현재 봉급에 대해서 압류하고, 압류금액이 있는 것 있으십니까?

실무자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본부 전체적으로 오천 몇 명 중에 10명이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없으신지요?

네, 우리 본부 자체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기가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업무상, 관련된 직업상 부조리도 발생할 수가 있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어려워지면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혹시 그런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부서에 대해서 민원부서에 배치하고 있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고액 채무자들은 봉급 압류가 들어갔으면 일단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원을 담당하거나 이권부서, 회계를 담당하거나 이런…….

파악을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아예 급여가 압류 들어오는 직원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억이 넘는 분이 네 분이고 뭐 천 단위 넘는 사람이 두 분이고, 조금인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서까지 하라고 했는데 부서는 자료를 안 주시고 금액하고 소방서하고 이것만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어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파악상태는 민원부서나 회계담당부서에는 없는데 구체적인 배치부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꼭 부조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소방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소방서 때문에 경기도 청렴도가 꼴찌라고,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또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소방서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졌다, 꼴등을 했다라는 그 말을 강조하시는데, 본부장님 각성하셔야 돼요.

하여튼 모든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지금 공언을 했습니다. 꼴찌를 하는 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전부 물갈이 하겠습니다. 관할서장은 대기발령 내겠습니다. 부정부패가 나온 직원들이 있는 소방서는 3년 이상 되면 전부 물갈이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 소방업무라는 것은 행동으로 하시는 거니까 업무처리할 때도 행동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너무 표시 나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조용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다른 소방서도 그렇고 자료를 진짜 이게 행정감사 자료인지, 지금 위원님들마다 자료 지적한 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행정감사가 뭐예요? 위원들이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자료를 보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임응순 위원도 말씀하셨고 최진학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하고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놀러오고 시간 뺏어서 이렇게 하루 온종일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방서에서도 계속 죄송하다고, 잘 모르겠다고. 2009년도에도 볼 겁니다. 제가 볼 거예요.

앞으로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랑, 숫자 뺀 거랑 이것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모바일 동영상 다운로드 운동 펼치고 계시죠?

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다운로드가 됐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3만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동영상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8만.

8만.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기도 폐쇄라든가 심폐소생술, 골절, 상처 지혈, 화상 이렇게 한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응급처치 요령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서 따라하고 배울 수 있게 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본 사람들한테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냥 다운받아서 “고맙습니다.” 이것만 받았는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응급처치는 최초의 처치가 중요한 점을 생각하면 이 모바일 응급처치 도우미의 확대 보급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발만 동동 구르면서 119의 도착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응급처치 요령을 따라하고 또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모바일 따라 하기 UCC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박물관이나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 모바일 동영상 다운로드 센터를 몇 사람이 가서 개설을 해놓고 회의시간에 휴대폰을 맡겨놓으면 저희들이 다운로드를 시켜주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경연대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처치 경연대회 같은 것은 합니다. 안전대축제 같은 때, 그때 따라 하기 대회 이것 한 번, 참 좋은 코너를 하나 만들든지 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텔미”라든가 노래들이 있으면 그런 춤들을 따라하면서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개선점이라든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회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런 좀 독특한 동영상들이 있으면 모아서 자꾸 올리고 보급하고 이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타 사고로 보면 벌 쏘임 사고의 경우에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뱀에 물린 사고도 7월까지 보니까 38건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이런 응급처치 모바일 동영상 이것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계절별로 개인이 좀 부실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모바일 동영상을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천백만이 넘는데 한 8만 정도 했으니까 매년 2배로 만들면 저희가 좀 인력이 부족하고, 신고건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인적재난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적재난업무가 본청 건설국에서 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됐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된 이 재난안전팀은 재난대응과 소속으로 소방관 3명, 전문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재난안전팀은 전문직 1명이 결연된 상태입니까?

특채를 해서 다 찼습니다.

이제 다 찼습니까?

네.

이 인적재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인 소방업무에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소방검사하고 나서 화재가 났는데, 이분들이 전문직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가스도 갖고 있고 건축, 토목, 전기, 화공 이런 전문직들이어서 대형 대상은 이분들하고 함께 갑니다. 또 이분들에게 전문지식을, 또 안전점검 청구가 왔을 때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네,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인적재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기존 소방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검사하고 예방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업무관련 정보의 공유와 합동점검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인적재난관리 업무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소방재난본부에서 대형 건설공사장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표본점검하셨죠?

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43개소 해서 323건을 지적해서 조치완료 했습니다.

이걸 언론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언론대응을 참 잘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천 냉동창고 이 부분도 관련법령 개정 방화관리자 선임 요건 해서 건의를 했고요.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 용인 고시텔 이것도 제가 아예 법령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아예 바꿔버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언론대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같은 경우에도 후속 언론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와 연관된 언론들이 계속 쭉 나와줘야 하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나고 계속 그냥 “실태조사하겠다.” 이런 것만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소방은 이런 것들을 개선했다 그런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 대형 건설현장 말고 또 기동패트롤을 통해서 점검을 하셨죠?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땠나요?

제가 자료를 좀…….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도 내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성실시공 정착을 위해서 특수시책 일환으로 도 소속 전문 점검팀이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어떤 건지 또 혹시 이것도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결재진행 중인데요. 큰 제도개선 사항은 뭐냐 하면 이천 냉동창고 같이 위험공사장 안내판을 붙여놓는 거죠. “여기는 페인트공사도 하고 전기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위험성이 있다.” 위험공사장 안내판을 크게 하나 써서 붙여놓도록 했습니다. 인부들이 사실상 모르지 않습니까? 위험한지 안 한지도 모릅니다. “위험공사 안내” 그래서 “오늘은 고압선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시라.” 이런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팀원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 붙여놓고 안 하면,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소규모 공사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으니까 글씨뿐만 아니라 작게라도 그림을 통해서, 그분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작은 그림이라도 그려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장은 대규모 건설공사장과는 달리 전문 감리가 없어서 감리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장에 대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성실 시공을 유도해 주기 위해 이렇게 한 기동패트롤 점검은 굉장히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화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홍보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소방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셨는데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 잘 아시죠?

네.

인력 부족하다고 매일 오셔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셨었는데 예산도 안 부족하고 인력도 넉넉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위원님,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인력이 넉넉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인력과 예산을 따지 무슨 일을 잘 못해서,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핑계를 대지 않고 싶다 이런 의미이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사회에 소방업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급을 확대하고 계신다고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하셨는데요. 과거의 기능만을 가지고는 소방의 활로를 개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소방, 지금 열악한 소방공무원들한테 다른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난간 끝까지 내몰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150만 원 받아요. 애가 초등학교였다 중학교였다 고등학교 가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5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애는 자라고 학비는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식비를 좀 줄인다든가 생활을 줄이면서 아이를 공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인력이 없는데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짓고 있고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왜 고양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냐?” “나 홀로 소방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흰 정말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2개 소방서를 갖고 있는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방공직자들의 목숨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아닙니까? 우리가 위험을 뚫고 가기 때문에, 지금 소방 개인장구하고 건설비용하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뭘 승인해 줘야 하겠습니까? 개인장구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시설비는 확충되면서 개인적인 소방장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줌마들이 100명 정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해 예산에도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식비로 100 얼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들은, 나머지 아줌마들은 4대 보험이 다 되고 정식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119구급대에 있는 아줌마들은 그냥 우리가 낸 돈으로 하니까 4대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많은 사업과 정책을 입안하시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으로 더 이상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방의 주 업무가 화재진압하고 재난입니다. 그런데 복지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부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른 부서, 다른 국에다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한 5～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ㆍ구급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분 운전하고 한 분 타십니다. 그다음에 불나면 운전하시는 분 타고 두 분 탑니다. 어떤 곳은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한 분이 운전하고 한 분이 호스를 들고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소방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인 1조로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어디 인력을 줄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화재진압은 오직 소방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업무예요. 저는 본부장님께서 소방의 기능 그리고 소방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다른 업무들을 계속해서 더 늘리시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 있지 않습니까?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했고 안심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은 했지만 효심이, 지금 U-119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도 한전하고 가스공사 같은 데서, 만약에 가스누출이 됐다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출동합니까? 가스공사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리 소방만 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도 안 주고 인력도 안 주면서 모든 일은 저희한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무선페이징하고 안심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왜 무선페이징을 회수를 못 했냐, 고장 났는데 왜 빨리 가서 안 고쳐줬냐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 업무가 없었다면, 우리가 소방하고 구제만 했다 그러면 그런 지적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리고 정말 가서 상담 받을 시간도 없고 치료할 시간도 없고 건강 체크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 일로 본인의 시간을 다 허비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효심이 이번에 50대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10건 신고 들어왔어요. 거의 다 그냥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오작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심콜이라든가 무선페이징에서 정말 일선에서 하신 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를 듣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개선 없이,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출동건수는 늘고 있고 가보면 위급한 상황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동비용 낮추기 위해서 유류비를 많이 절감했지 않습니까? 잦은 출동 그런 것이 낭비의 요인도 되고 스트레스의 요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번에 했던 정책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재난대응훈련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본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훈련한 것은 없지만 일선에서 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소방서하고 시군교육청하고. 우리 본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소방방재청하고 전국에 있는 유치원, 장애시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은 날 동시에 전부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요. 올해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아, 그때 했습니다.

5월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도내의 모든 교직원, 학생 200여만 명이 이 재난대응훈련을 받도록 했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아이들이 “참 좋았다. 재미있었다. 새로운 경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교련도 하고 이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 오직 공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걸 보면 하루에 평균 5.8명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잘 분석하셔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대응훈련을 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은 우리가 체험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체험위주보다는 정말 어떤 한 날, 한 학교가 비상벨 울려서 다 같이 대피하는 방법을 한 번씩 해본다든가 그것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학교에서 자원봉사 시간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훈련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을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남부소방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조선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초과됐거든요. 보충질의 할 때 하시죠.

네, 그럼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감사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소방의 발전적인 업무를 위해서 서로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개인적인 사견은 전혀 없는데 좀 불쾌하게 들으셨다든가 이런 것은 넓으신 마음으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소방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감사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이 지금 추구하는 구호가 세계 선진소방이죠?

네, 세계 최고 경기소방입니다.

세계 선진에 또 최고까지 붙은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구호대로 최고 선진소방이 돼야 하는데 무엇인가 지금 어느 정도의 과도기에 정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는 정말 새로운 변화가, 개혁적인 변화의, 총 시스템에 한 번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각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ㆍ경찰ㆍ소방을 우선적으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군도,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첨단 로보캅 정도의 수준으로 군 시스템이 간다.” 보셨습니까, 혹시 오늘 신문?

죄송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로 인해서 못 봤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장래 우리 대한민국의 군이 정말 영화에 나오는 로보캅 수준의 장비를 갖춘 그런 군 체계가 이뤄질 전망을 비췄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도 건국 이래 많은 변화를 주어왔습니다. 아시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 진급 또 복지문제. 지금 경찰이 몇 교대죠?

4조 3교대를 하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일부만…….

그래도 거의 4조 3교대, 4교대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소방도 군과 경찰에 걸맞은 또 거기에 뒤지지 않는 시스템의 변화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구호로만 외치는 선진소방의 선진화가 아니라 장비, 교육 그다음에 조직 이 모든 면에서 선진화의 변화, 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 소방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비, 교육, 조직, 인력, 예산 이게 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도지사에게 부여된 소방관련 책임 또 예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소방재정특별법을 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죠?

네.

본 위원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여건 또 주어진 환경 이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간부직들에서 과감하게 소방방재청과 국가에 건의를 해서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지사가 가진 권한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자체에서 그동안에 근무하신 경험을 토대로 아니면 공부하신 과정을 토대로 무엇인가 소방도 발전을 이뤄야 되겠다. 복지 부문 아니면 장비 부문에 발전을 이뤄야겠다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한번쯤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건의할 때가 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방, 특히 경기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특히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많은 연구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소방시설 공사하는 사람들 있죠?

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내린 게 있죠?

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소방시설공사업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업법이라는 건 소방시설을 하는 업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지적사항을 제가 자료로 제출받았는데 위반내용이 등록기준 미달. 거의 등록기준 미달이 많아요.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소방시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뢰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요건의 기술진하고 시설, 장비들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당신은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해줍니다. 허가 정도의 요건은 미치지 아니하나 등록을 해야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부장님, 그러면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서울설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설비 아니면 무슨 전업, 건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소방시설을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소방의 점검이나 시설에 대해서 먼저 허가를 득한 후에 회사설립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만 해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17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영세한 업소들입니다. 그러면 등록기준에 주로 어떤 걸 위반했느냐 하면 경험에 의해서 살펴보면 소방설비 기사랄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 때는 있었는데, 봉급을 주니까. 공사가 없고, 공사 못 따고 유야무야하다 보니까 그 기술자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바로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또 장비가 있는데 어디 빌려준다든지 망실하거나 멸실해버린다든지 이러면 또 등록기준 미달이 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원래 소방시설이 우리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시설을 하는 걸 중간에 점검하는 게 아니고 다 완공해 놓은 걸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공사업 허가를 등록할 때에 기준미달이란 얘기입니다.

현장에 어떤 시설을…….

해놓고 미달인 게 아니라.

그전에 한 것이라고요?

네. 등록을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이 등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란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주고 1년이나 2년 지나서 가서 보니까 공사실적이 없으니까 기사도 가버리고 또 설비도 좀 다른 데 팔고, 장비도. 이러다 보니까 미달이 되니까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거의 보면 지금 적발건수에, 08년도 94건 중에 85건이 거의 경고, 시정명령이에요. 94건 중에 85건이. 그다음에 07년도에는 133건 중에 119건이 시정명령, 경고. 이렇게 시정명령이나 경고 정도의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방시설 업자들이 일반 업소들을 시설한다든가 소방시설을 할 때는 당연히 불량시설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옳으십니다. 옳으시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걸……. 가장 쉽게 영업하는 게 신고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고제보다도 좀 강한 게 등록제 그다음에 허가제인데 소방공사업을 허가제로 해주다 보면 또 독점의 폐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제로 했는데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당신을 등록취소를 하겠소. 일정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내리고 거기서 1차, 2차 또 안 하면 폐쇄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본부장님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내려면 허가사항이 있고 등록사항이 있고 신고사항 세 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은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세요. 등록이죠?

네, 등록입니다.

아까 보니까 허가라고…….

허가는 아닙니다.

등록인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소방시설공사업자들 허가를 내주실 때 정확한 자격을 갖추고 장비를 갖추고 정확한 시설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이런 사업법을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지적하느냐 하면, 더불어서 일반 시민이나 일반 사업자들은 소방시설 공사하는 사람들이 소방관인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착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다 해놓고 빨리 소방에 허가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소방서에 인사도 해야 되니까 급행료를 달라는 둥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설한 분은 ‘아,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요구하는구나!’ 해서 나중에 청렴도조사 같은 것을 할 때 바로 그 시설 공사업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잘못하면 뒤집어씌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업법에 사업 허가를 내드릴 때에는 정말 강력한 규정을 둬서, 아니, 시설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무슨 시설, 소방시설을 하게, 예를 들어서 규정에 되어 있지 않은 전선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나고 화재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자체 청렴도 조사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요. 아까같이 소방서에 돈을 준다는 이런 불량업자들을, 소방서를 빙자해서 급행료를 가지고 가는 업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턴민원우편제도를 만든 겁니다, 제가 옛날에 보고드렸다시피. 소방서에서는 방염처리검사수수료 외에는 전혀 돈을 받지 않는데 마치 소방시설을 한 것을 소방서에서 돈을 받아간 양 이렇게 생각하니까 청렴도가, 노래방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화를 하면 “소방서에서 돈을 요구했습니까? 네, 300만 원이나 들여서 했습니다.” 이러면 다 돈을 준 것으로 잡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청렴도 설문지 우편제도…….

네, 리턴우편제도.

리턴우편제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07년도, 08년도 제가 한 내용을 보니까 참, 이게 소방민원행정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죠?

네,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07년도, 08년도 한 세 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년에 3,000이니까 1,500정도 듭니다, 한 번 하는데.

비싸게 돈을 줘서 청렴도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 그러니까 설문내용이죠. 항목, 이것은 본부에서 설정해서 여론조사기관에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기관에서 자체 설문지를 만드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아니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 앞에 말한 청렴위원회에서 사용한 설문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똑같은 설문지입니다.

그런데 설문내용 한 번 본부장님이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전화상으로 여론조사할 때 전화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항목이 4개 문항이 아니고 보통 8개 문항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1번은 예를 들어서 적절한가 그러면 적절했다, 2번은 상당히 적절했다, 다소 적절했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전혀 적절하지 않다, 모른다, 거의 끝은 그렇게 부정적인 대답 항목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4개 항의 항목을 듣는 것도 이게 헷갈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8개 항목이에요. 8개 중에 고르는 거야.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누르기는 눌러야 되는데 거의 마지막 8번 이렇게 해서 거의 끝에 부분에 누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이게 무슨, 다 듣다 보면 앞의 내용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를 눌러주기는 눌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연구해서 정말 도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항목을 정확히, 나는 돈을 줬다, 안 줬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돈을 요구했다,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4개 항목이면 충분한데 8개 항목에 다소 적절한 편이다, 상당히 적절했다, 전적으로 적절했다,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거의 적절하지 않았다,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지금 읽어도 헷갈리는데, 본부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쭉 항목을 보니까, 물론 세세한 항목의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은 위에서 지시를 받으셨으니까, 비싼 돈 주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자체 여론 항목을 한 4개 문항 정도로, 4개 중에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문에 응답하는 분들이 쉽게 응할 수 있도록 한번 자체 문구를 사용해서 검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하십시오.

조사방법론적으로도 마지막에 나쁜 것을 물으면 마지막을 선택한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잣대를 똑같은 잣대를 갖고 써야 됩니다. 자체조사도 똑같은 잣대를 써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잣대를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똑같은 기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청렴위에서도 갤럽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는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어필할 점도 있지만, 전국에다가 같은 잣대를 대는데 우리가 별도의 잣대로 해서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다 보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꼭 누르려고 하고 내가 거기에 가서 참 친절했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긴 설문에 심리적으로 그냥 꺼버려요, 중간에. 선거 때라든가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냥 끊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쉬운 문구를 만드셔서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소방공직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 소방공직자들이 있죠?

네.

경기도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소방 공직에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은 수원이에요. 그런데 여성소방관은 광명으로 보낸다든가 부천으로 보낸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남성소방관은 수원에서 가까운 용인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검토를 해보면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부부소방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방서장님이라든가 행정부장님이라든가 본부장님이라든가 각 부장님들이 상담을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왜냐하면 이왕이면 여성대원을 집 가까이에 근무를 시키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도 집에 와서 밥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집 청소도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정에서 자기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사람이 여성소방관입니다, 그렇죠?

네, 애까지 돌봐야 되고.

그래서 부부소방관에 대해서는 한 번은, 그것도 하나의 공직의 사기를 올려주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 이렇게 근무지를 보낼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여성소방관에 대해서는 자기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최진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에 지내오신 노력과 격무에 시달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해 한 해는 얼마나 도민과 시민에게 자랑스러운 정책을 펼쳤는가를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재난본부에서 과연 우리 도민에게 얼마나 훌륭한 정책을 펼쳤는가 한번 자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아까 안전터라는 소방시설자동선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누구든지 자기 건물만 갖다 용도하고 집어넣으면 소방시설 짝 나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가장 금년에 보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셔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상당히 귀감이 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멋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헌장의 목적과 정의를 알고 계세요? 개념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바람직한 행동방향 또는 실천이념 이런 것을 헌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시면서 많이 들여다보신다고 그랬죠? 재난본부의 홈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좌측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있고 바로 이어서 소방서비스헌장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본부 위치 이렇게 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비스헌장에 들어가 보면 품질소방행정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통령 훈령 제70호에 의해서 제시된 것을 각 기관 행정청이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본부에서는 이렇게 적응을 잘해서 선언문까지 해놓고 또한 품질소방행정까지도 제시해 놓고요. 소방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서도 제시를 해놓고 계시고 여기에 화재진압을 어떻게 하겠다, 출동을 어떻게 하겠다,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 또 사전예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지침 강령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해서 우리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가 이러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도민에게 공개를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공개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소방행정과 지침 시달이 다 농축되어서 녹아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단에도 읽어드릴게요. “결과의 공개, 우리는 화재의 출동과 도착결과에 대한 통계를 매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경기넷 등에 공개하여 도민에게 평가를 받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했습니까?

제가 아까 공개했다는 말은 그 옆에 링크가 있는 안전터라고 한번 링크해 가보시면…….

안전터에 이 서비스헌장이, 분석결과가 공개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서비스헌장은 큰 그릇이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아까 공개했던 안전터…….

여기에 모든 행정지침과 기준내용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그마한 토씨 하나이지만 “화재진압 태세 확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입”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요. 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본부장이 되어서 기안문에 토씨도 고치고 그럽니다.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이에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틀리고 하긴 하는데,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토씨 하나 토를 잡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첫 글에 타이틀 글자, 헤드라인에 이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본 위원도 난감하고 창피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결과를 공개한다는데 이게 1998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여기에서는 2001년도에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습니까? 매년 결과,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재난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했는데 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지금까지는 덮어두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참 이렇게 세세하고, 그런데 이렇게 품질소방행정 소방서비스기준 행정, 죄송합니다. 제가 온 뒤에 이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어서 강제로 리뉴얼을 시켰습니다. 해놓은 게 이 정도입니다. 이 앞전에는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용어를 잘 선택……. 개판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정말 홈페이지도 아니었는데 품질행정서비스헌장 자체의 규정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안 한지도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유효하지 않다면 없애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아직, 지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한…….

지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도 매년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도 얼마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백서 발간은 경기도의 종합백서를 발간할 때 같이 삽입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고요. 귀 서에서도 보면 70% 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고객만족도를. 그런데 결과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62% 나왔어요. 목표달성도 못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떤 행동지침강령을 내렸으면, 더군다나 도민과 시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으니까요. 여기에서 끊고 다음……. 우선 행정서비스헌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 문제는 본부장님 이하 모든 일선 관서에 관용차량을 현장감사하면서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별지서식도 다 다르고 운행규칙에 맞지도 않고, 통일시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 용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명기해 주세요. 본부장님도 여기에 오신 지 2년 가까이 되셨죠?

네.

용무에 “업무차”가 뭡니까?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랬는데, 부실합니다. 그런데 부실할 수밖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용무의 내용을 자세히 좀 해주시고요. 목적지 관내가 어디세요?

저는 관내면 경기도 일대가 전부 관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지라는 표현은 어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움직이고 용무를 어떻게 하면 그게 다 추적이 됩니다, 직원들한테. 터놓고 말씀드리면. 왜 갔다 왔느냐, 누구를 만나고 왔냐, 어쨌냐 추적이 됩니다. 기관장들이 자꾸 그래서 용무 같은 것, 행선지를 안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그런 점도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단편이고요. 차량장비 운행일지를 자동차관리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라는 게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물며 본부장님 차량이 이렇게 관리일지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특수장비의 차량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아세요, 점검이나 이런 일지가?

오히려 소방 관서장용 행정차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요. 특수차량 이런 것들은 출동하고 그때의 출동기록이 남고 현장에 남기 때문에 전부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관서장 차하고 제 차, 우리 부장들 차, 암행감찰을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갔다 왔다 뭐 이런 것을 목적지를 다 적어놓으면 그것은 사실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자꾸 벗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자동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요청할 테니까, 그럼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니까 관리상태를 보겠습니다.

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광명하고 용인, 의왕, 제2재난본부 이런 형태의 공유재산 관리상태를 제가 제출을 요구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밤새보고 다 못 봐서 오늘 와서 또 봤어요. 지금 여기에 미등기 등재된 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재난본부 산하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간 뺏기니까요.

진행 중이어서 미등기를 못했지 완료가 된 것은 등기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 혼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체크해 놓은 것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지적해 주시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양주소방서 언제 개청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7월에 했는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취득이 1월에 했고 완공이 7월에 했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아직 독립재산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등기를 못하고 있다고요?

네. 모든 행정절차가 완결이 되어야 비로소 재산 실체로써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평, 포천, 연천 이런 데는 왜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시간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아니, 서면이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하셔서 미등기 그다음에 면적 상이, 소유자 변경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조사하세요. 조사하셔서 각 일선 서에 공문을 다 내려 보내셔서 6개월 안에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등기 안 된 것은 등기 안 된 이유, 그다음에 면적이 상이한 것은 면적 상이한 이유, 지금 이 등기상으로 보면 지금 500억 이상이 날아가고 있어요. 남이 들치기도 못해가요,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법과 시행령 규칙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소유와 동시에, 취득과 동시에 지체 없이 등기 이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등재된 것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짜리도 있어요. 후에 등기를 등재한 것이.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시사항 대로 6개월 내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 재산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끊어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헬기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우리 소방헬기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기도 항공기 운행규칙에 따르면 화재, 구조ㆍ구급, 산불 진화 이런 것도 있지만 도정업무 지원, 귀빈 공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항공대 운영규칙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제5조를 알고 계시죠?

네.

5조에 보시면 임무가 있어요. 1항에 1호부터 6호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그냥 그대로 우선순위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항 현황을 보니까 인명구조하고 산불진화, 훈련, 정비, 행정, 기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도 합산하는 데 좀 오타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아본 것하고 수치가 차이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393회를 출동했어요. 인명구조가 218건, 산불진화가 47건, 이것은 화재진압을 포함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서류를 보고 답변을…….

1065쪽에 있습니다. 제가 또 따로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받아서, 2008년도 것만 따로 요청을 했어요. 운항거리 그다음에 탑승자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요청을 했는데 행정과 기타가 있는데요. 행정은 보니까 거의 도지사의 도정업무로 이동됐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정비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부속을 갈면 정비 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그럼 정찰은 뭡니까?

아, 정찰은 이겁니다. 헬기는 시계비행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갑니다. 비행기는 높이 떠서 자동계기비행을 하지만, 그래서 고압선이 어디에 새로 생겼는지, 그리고 야간이나 밤이나 눈으로 보고 갑니다. 그래서 밤에도 간혹 불빛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경부고속도로 가면 헬기가 경부고속도로만 따라 다닙니다. 함부로 다니지 못합니다, 시계비행을 해서.

그리고 항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경기도는. 항로를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형 정찰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계기비행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계기비행은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 비행장과 비행장만 갈 수 있지 다른 데는 못 갑니다.

다른 데는 못 가고요?

네.

그것은 관측사에 의해서 지시…….

전파신호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 행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항 6호에. 도지사님께서 이동을 하셨는데 22회를 이동하셨어요. 그런데 1월 2일과 1월 9일자에 보시면 행선지가 의정부, 부천, 이천, 김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긴급한 도정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그 날짜.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상공인들이 이렇게, 기업이 살아야 경기도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년 상공인들 모임에 그날 이렇게 계속 좀 몇 군데 다녀주셨습니다. 김포, 그날 말씀이시죠? 김포 저쪽 어디에서…….

의정부, 부천, 이천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쭤본 거고. 그러면 신년인사회가 긴급한 도정업무냐고요?

그건…….

지사님의 판단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년 상공인 인사회, 신년하례회 이런 데는 제 생각에는 지사님이 가셔서 지역 상공인들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지역 유지들하고 기관장들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6월 14일자 그날 토요일 날인데요. 가평에 가셨거든요, 지사님이?

네.

가평에 내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 또 거의 비슷한 시간에 백운산에서 인명구조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1시간 정도 지연된 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뉴시스 경기일보에 이걸 해명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헬기가 저희가 3대입니다. 3대니까 뜰 수가 있는데 지사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시다가 인명구조 사건이 들어오면 그냥 내립니다. 구리 같은 데 내려서 구리시장님이나 소방서장 차를 타고 움직이시고, 헬기는 바로 떠서 가는데요. 흔히 일반 기자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헬기는 뜨려면 5 내지 10분 예열을 시켜줘야 합니다. 비행하던 헬기는 바로 내려서 바로 뜨면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 속도만 높이면 10～20분은 금방 가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오히려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등에 저희 작전하는데 애로가 없었고요. 오히려 용인의 우리 비행기 기지에서 예열시켜서 뜨고 했다면 더 늦었을 수도…….

그런 구차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을 잘 이해하세요. 헬기가 항공운항을 하게 되면 재난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운항규칙 제9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사께서 승인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합니까?

비서실을 통해서 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처럼 도지사만 타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도가 투자유치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귀빈이 오면 도지사님과 함께 탑승을 하셔서 평택기지라든지 서해안 일대를 다 돌아봅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한류우드도 돌아보시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그 말씀 잘하셨어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진짜 긴급한 것 아니면 가급적이면 지사님께서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물론 인사권자이긴 하지만 본부장님은 국가직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