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들 많으셔서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정국 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고요.

네.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어요?

네.

축산과장 나오셨죠?

네.

해양수산과장님.

네.

산림녹지과장님.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경기도 농정국장 최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농정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6쪽2008년 농정성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 농촌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대, 농업인 복지증진, 축산업 경쟁력 강화,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농업구조전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대 부분입니다. 1㏊ 이상 규모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평택, 안성, 여주 등 3개 시군에 실시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평택, 화성, 이천 등 경지지구 내 경작로를 확포장함으로써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화성, 평택, 이천 등 농어촌 마을진입도로와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 수송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상습 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배수개선 및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침수 예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아산방조제 등 3개 지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홍수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평택, 화성 등 13개소의 저수지에 대하여 퇴적물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용 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영농을 위하여 평택 내천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가뭄을 대비하여 용수개발과 농업용 관정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젊은 농업 CEO 등 9개 과정에 대하여 지역특성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및 최고농업경영자 등 경기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에게는 영농대행 농가도우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용인, 김포, 이천, 여주 등 4개소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젊고 유망한 농업인에게 일본, 유럽 등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선진영농 체험 및 사기진작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지원,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 톱밥지원, 낙농체험목장 및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악취방지를 위한 미생물제 공급사업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양축경영 안정을 위하여 한우 명품화와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곤포ㆍ조사료 생산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소이력추적시스템 운영,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홍보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ㆍ관리를 위해 인공어초 어장을 조성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정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불가사리를 수매하고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여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였습니다. 어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탄도항, 풍도항 등 지방어항 건설과 오이도 선착장 보강사업,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농업구조전환입니다. 첨단농업 산업화를 위하여 먹거리 안전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분야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답리작을 활용한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종자생산은 농업기술원에서,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농산유통과에서 각각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 고품격 안전 농축수산물 생산ㆍ공급분야를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쌀가공 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안전성관리 등 브랜드마케팅 강화, 예방위주 가축방역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쌀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고품격 명품 농축산물 생산ㆍ공급을 위해 경기미 품질혁신단지를 조성하고 G+ Meat 축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과 RPC 건조ㆍ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입밀을 쌀로 대체하기 위한 Plus 米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쌀 가공 신기술 개발지원, HACCP 인증 안전식품 생산지원, 소비자 콘셉트 포장디자인 개선,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유기농 관련 산업박람회 개최, 해외박람회 참가, 국제 유기농업전문가 초청교육, 신기술 도입 등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용인, 평택 등에 친환경농업실천단지를 조성하고 진디벌 등 천적활용 해충방제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12월 중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식품 수출확대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를 3억 2,000만 불로 정하고 배, 포도, 버섯, 김치, 인삼, 김, 차류, 장류 등 전략품목 위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등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 지원,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 포도, 배 등 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업체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주 20일 개최되는 ‘G food show 2008’ 행사 개최 시 농식품 수출탑 시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생산농가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식품 수출유통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성관리 등 브랜드마케팅 강화입니다.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확대, 경기농산물 지킴이 활동 등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축제 등 경기농특산물 판매확대,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 Food Show 2008 행사를 금주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안성인삼농협, 개성인삼농협, 김포파주인삼농협, 경기동부인삼농협 등 경기도 인삼 4개 브랜드를 통합하여 금산인삼보다 명성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소, 돼지 등 18종의 가축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 우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장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 소규모 농가 소독ㆍ방역약품 지원, 공동방제단 소독활동 지원, 가축방역지원본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물복지 및 보호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 도농교류 활성화로 균형발전 도모 분야를 농촌체험 기반조성, 농촌마을 정주기반 확대조성, 농어촌체험관광객 유치,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기반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기반 확대조성 분야입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하여 농업ㆍ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취사장, 세면장, 샤워장 등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지난해 처음 추진했던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어촌체험관광객 유치 및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어촌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KG tour 포털사이트 운영,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 농촌관광마을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곡항, 제부항 등 마리나항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성 백미리 마을을 신규 어촌체험마을로 조성하고 안산권역의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 숲과 공원이 어우러지는 푸른 경기 분야를 행복을 느끼는 푸른 경기 조성, 산림 휴양 쉼터 조성,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예방, 생활주변 공원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푸른 경기 조성 및 산림 휴양 쉼터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해 학교 숲 조성사업과 도시 숲 조성사업,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가평 강씨봉, 용인 초부리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여주 황학산과 부천 까치울, 오산 물향기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예방, 생활주변 공원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목재 생산용 경제수를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 미양, 여주 태평 근린공원과 시흥 갯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사업과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9쪽부터 37쪽까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준비하지 못했던, 요구하지 못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추가자료 요구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미처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흙살리기를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혹시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예산 포함해서요. 최근에 한 3년 정도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보다보니까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08년도에 성과시상금을 300만 원 지급했는데 성과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보니까 도립공원 주차 및 청소관리방식 전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환해서 성과를 내셨는지 그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슬로푸드마을, 밀크스쿨 조성, 산촌체험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3년간 해온 실적, 각 업체별로, 마을별로 3년 치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장경순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장경순입니다. 저는 자료보다도 이번에 조직개편이 입법예고를 했어요. 행정기구개편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최형근 농정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1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사를 진행하겠다면 그냥 하시고 저는 행정1부지사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농정국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보트쇼를 대한민국에서 1등 가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의장이 끝나고 농정에 와보니까 농정국에서 경투 쪽으로 보트쇼 주관이 넘어갔다면서요? 마음이 섭섭하고요. 왜 거기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속된 말로 고생은 농정국에서 다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이제 좀 결과가 좋고 성공한 사례다 그래서 다른 데서 뺏어간 것 같은데 뺏어갔다는 게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함께요. 이따가 감사가 계속 진행되면 그 경위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은 본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 때 이걸 활용해 주시도록 또 집행부에서는 보충질의 때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장경순 위원께서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출석요구한 이후에 출석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 그다음에 양태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2개가 다 우리 농정국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장경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행정1부지사를 출석을 시켜서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구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양태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보트쇼 업무이관 문제 이것까지도 같이 좀 질의를 하고.

덧붙이면 학교급식.

학교급식, 네. 하여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장께서 이러쿵저러쿵 답변하시기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직, 행정기구의 어떤 개편을 주도하는 행정1부지사를 출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1부지사가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봐 갖고요. 다른 일정이 있으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문제는 실무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은 이따가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행정1부지사가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시…….

위원장님, 확인과정도 그렇고 그냥 있는 거보다 감사를 좀 중지해서 그다음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계속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1부지사가 출석한 이후에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중론인 것 같아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시간이 짧아서 아무도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오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나 고생들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전에 행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반성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편하게 국장님,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총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4조 5,000억이랍니다. 정확하게는 14조 5,159억인데요. 금년 대비해서 4%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늘은 데가 축발대책 예산에 6,000억 정도 세운 것 같고 사료가 요새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 때문에 사료구매 융자금으로 1조 1,000억 원 그리고 세계화 기반자금이라고 해서 200억 세우고 신규로 늘어난 것이 유통회사 10개를 세우는데 66억 정도, 이렇게 해서 늘어난, 신규로 투입되는 부분이 대부분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지금 전체적인 예산심사가 다음 주부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접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인 농업예산 비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잘 짜여졌다고 판단합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순수하게 농정국 예산만 3,148억 정도 상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농정국이라면 1청 농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31억, 지난해 농정국 본예산 대비 약 13.2% 정도 올라간 것이 저희 본청 농정국의 예산 가안이고요. 이것은 도 전체 일반회계가 지난해 9조 5,876억에서 10조 140억으로 늘어나서 일반회계 전체 도 예산은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정예산은 13% 정도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농림부 주요현안 중에서 2010년도부터 저농약인증제 폐지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결국은 세계유기농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저농약이라는 게 없고 무농약이냐 유기농이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계수준에 맞는 기술을 도입하고자 2011년에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술적인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친환경농업하고 연계돼서 저농약이라는 것을 안 쓰고 친환경농업으로 갈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무농약으로 했거나 유기농으로 했을 때 그만큼 가격차별화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소비시장이 있겠느냐는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이 주저하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문제라든가 이렇게 안정된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재, 생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비확대 지원을 통해서 농어가가 앞으로 처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수농가 쪽에서는 친환경 저농약인증 폐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과수농가들은 그런 적이 없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과수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림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연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모든 산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부처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녹색, 대통령께서 가지고 가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처음에 거기에 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건의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고 도에도 마찬가지고요. 농정에 대한 중요성은 입으로만 다 떠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농업을 나름대로 지원해야 될 오너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행감이 늦어진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업무 자체를 본연의 업무에서 좀 더 발전시키고 또 농업소관 업무이면 농업소관 업무에 맞도록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농업소득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다고 하면 오늘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도 해안을 경기도가 많이 끼고 있죠?

네.

전남의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약 40억을 투입해서 400㏊에 탄소를 소비하는 온실가스저감용 해조류 양식장이 조성된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해조류가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40%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을 국가의 국비를 따내서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신문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산화탄소 제거능력이 뛰어나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과도 부합되어 양식단지의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 또 먹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산도 해역의 전복양식장 사료로 전량 공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도 해변을 많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우리가 고민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갖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충분히 국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아직 더 써도 됩니까?

짧게 쓸수록 좋습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사료용 옥수수 생산단지를 체결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오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충남의 이완구 충남지사도 다녀오신 거 아십니까?

네. 그 내용은 대체로 들었습니다.

어딜 다녀오셨지요?

그분은 캄보디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또 양국 농업관계자들이 농업합작회사를 공동 설립하는 등 농업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충남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각 도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각 도마다 실시하다 보면 과다지출이 되는, 국비가 낭비되는 일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해외사료자원 개발은 전제조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적어도 국제시세가 옥수수 t당 200불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난 7월에 t당 420불까지 가던, 부산도착 가격입니다만 420불이 얼마 전에 국제입찰에서 부산도착 가격이 214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야, 이거 투자해서 갖고 오는 것이 오히려 사오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앞으로 옥수수가격이 그러면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정체될 거냐, 올라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유값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원유값도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140불 하던 것이 얼마 전에 56불까지 떨어졌는데요. 일단 50불 이하로 원유값이 떨어지게 되면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뽑지 않습니다.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뽑지 않으면 그동안 대량으로 에탄올을 뽑던 옥수수가 사료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안정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은 섣불리 투자할 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충남도 MOU만 체결했지 직접 투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도 투자자는 있는데 현재 실수요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에너지의 자원은 계속 고갈돼 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후약방문격의 어떤 그런 농업정책을 써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잘 판단하셔서 기존의 계약하는 면적은 줄일지언정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을, 그 나라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성숙돼야만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보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청보리 신품종이 아마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보리와 유연보리라는 것이 개발이 됐는데 생산량을 보니까 기존의 청보리보다 ㏊당 상당히, 13.5% 정도가 더 생산증가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데요. 이제까지의 생산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22.7t이 생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대비 13.5%라거든요. 소득은 141만 5,000원이랍니다. 이게 전년대비로 따지면 1.6배가 증가된 수치라고 하는데 아까 사료의 미래적인, 어떤 축산농가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좋은 품종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되도록이면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만 된다고 하면 이모작을 안 할 농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모작을 통해서 외화도 낭비 없이 농가소득도 올려가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전년도에 제가 먼젓번에 짚었을 때는 씨앗이, 종자가 안 돼 있었다던데 그것을 제대로 확보하셔서 농가가 전체적으로 재배해서 축산농가도 그렇고 일반농가들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질의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행정1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만 1부지사가 국회에 출석하는 관계 때문에 오후 늦게라도 오는 대로 다시 1부지사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 상임위 소관업무가 갑자기 도시환경위원회로 가는 일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금일 중으로 행정1부지사와 여기 감사장에서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감사기간이 이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하고 21일, 자료정리하는 기간인데 위원장님, 안 되면 하루 더 쓰더라도 20일 오전만이라도 1부지사를, 감사 하루를 연장시켜서라도 오늘 이것 가지고 차수변경할 것까지는 아니고 하루 정도 더 감사를 오전만이라도 연장해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만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만 제가 요청했는데 어제 제가 2청에 가가지고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억그루 나무를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계획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추진실적을 내라 그래서 추진실적은 받았는데 물론 제가 어제 2청을 했기 때문에 2청 소관만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최형근 농정국장께서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어제 2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여기 있는 이 자료인데 2청 감사를 종료하고 제가 나름대로 농림위 소속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시켜서 시군의 담당자 직급하고 전화번호, 이름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심은 나무 그루 수를 확인해서 적어갖고 와라 했더니 적어가지고 왔어요. 자체적으로 시군 담당자 이름하고 직급하고 전화번호까지 적었으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장에서 받은 자료하고 오늘 제가 감사 전에 받은 자료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총체적인 책임만 국장님 갖고 계시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 보고하는 나무 그루 수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무를 식재한 수하고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들을 서류로만 보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확인도 해야 되고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몇 그루를, 경기도 내에서 1억그루를 식재하기로 했으면 1억그루를 심어줘야 하는데 보고는 해당연도에 맞춰서 목표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식재는 어림도 없는 식재를 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구리시 계획은 37만 7,000그루가 계획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4만 9,000그루를 식재했어요. 이것은 행정7급 이 모모 주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 상임위 감사 시에는 이게 37만 7,000그루를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다 심었다. 그러나 제가 현장 가서 나무를 일일이 어떤 나무인지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심었다고 보고를 해주니까 믿을 수밖에. 어떻게 이런 차이가, 차이가 나도 그것뿐이 아니야. 포천군도 23만 4,000그루를 계획해서 심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는 2만 6,000그루를 심었어요. 또 양주군도 17만 2,000그루를 심기로 했는데 7만 그루만 심었어요. 반면에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16만 6,000그루를 심기로 했는데 32만 7,000그루를 심었다고 나왔고 200% 이상, 197%가 신장이 됐는데 그러한 시군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계획과 도에 보고한 숫자와 실질적으로 나무를 식재한 그 숫자는 맞지 않는다. 이것을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확인을 다시 해주시고.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안양 해병전우회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이 전곡항을 출발해서 인공어초를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수중카메라로 촬영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나중에 사진을 받아보니까 인공어초가 그렇게 커다랗게 성공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공어초가 개당 가격이 물론 t당 틀립니다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는 총 36종이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 한 것은 여섯 가지 형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형태인데 여섯 가지가 t당 규격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인공어초 한 개가 평균 얼마 정도 합니까?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가격을 따져보면 개당 40만 원 정도 하는데 t으로 나눠서 환산하면, 위원님 정확하게 환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t짜리가 평균 40만 원이라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갖고요. 강제어초라는 게 있고 전주어초라는 게 있어서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인공어초를 만드는 이유는 인근해 우리 어업하는 어민들이 좀 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고 각종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위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인근 바다에다가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몇 개 넣는다는 것은 세세한 수치가 나와 있겠죠?

네,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총액이 48억 6,200만 원어치의 어초를 경기도 관내의 서해안 바다에 뿌려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48억 6,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공어초를 뿌려놨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량이 우리가 투입한 돈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지에 대한 수치를 따져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인데요. 저희들이 미시설 해역에 비해서 최대 6.6배 이상 평균 2.5배의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얼마 전에 나온 수치입니다.

좋습니다. 단위가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정확한 개당 가격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48억 6,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인데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스크랩을 해뒀는데, 저는 오늘 물어볼 형들도 다 스크랩을 해갖고 왔는데 낡은 기차를 이용해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신문 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낡은 기차를 이용해서, 그림 있죠? 물고기집으로 활용하고 인공어초로 사용하는 거예요. 전에는 낡은 기차를 일반음식업이나 카페하는 분들이 매입을 해다가 했는데 이것들이 흔해지니까 그런 것들도 없데요, 이 신문내용 상으로는. 그러나 이것을 경남입니까? 경남에서는 이 폐기차를 사다가 인공어초 대신 바다에 뿌려놓으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고기의 실질적인 아파트가 됐잖아요. 보기에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신문지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장하는 얘기는 무작위로 이렇게 48억 6,200만 원어치나, 제가 가서 보니까 삼각형 이런 어초들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이게 훨씬 값도 쌀 것 같고 덜 들어갈 것 같고 또 이건 숫자파악도 정확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 이걸 정확한 숫자로는 파악도 잘 안 되는 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볼 계획은 없느냐. 제가 이 신문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해당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확인해 보시고 성과를 우리 경기도하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7월 8일 날에 경인일보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졸속행정에 어민들이 쪽박을 찼다.”는 이런 큰 제목을 달아서 내보냈어요. 이 내용은 우리 경기도에서 낚싯배들한테 접안시설 허가는 내주지 않고 낚싯배를 건조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다. 그래놓고 낚싯배가 어디 정박을 해야 되는데 이 신문내용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시설을 전혀 하지 않아서 지난 7월 언론보도를 읽어 보면 ‘화성시 바다낚시선 건조사업 선정주민 줄도산’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사업에 도비까지 지원됐다라는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가 돼줘야 되는데 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낚시행위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문을 드릴게요. 가서 이것도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보시고.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인일보 7월 8일자요.

위원님! 도비지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비지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어민들이 그 배를 건조하고 낚시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파산한 주민들이 꽤 있다, 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봤느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현장을 한번 가 봤느냐, 실태파악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도에서의 행정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따가 오후 시간에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행감자료를 508쪽에서부터 512쪽까지 보면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나는 보는데 전통 떡축제, 우리가 지난번에 과천에서도 이 행사를 했었죠?

네, 했습니다.

전통떡 활성화. 경기미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1998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 고마끼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고마끼시에서 당고마쯔리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일본 말로 하면 떡축제입니다. 당고마쯔리. 이것을 고마끼시 일개 시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일본 끝에서 끝, 일본열도 끝에서 끝에 있는 지방자치가 모두 떡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축제를, 각종 이벤트를 가지고 축제를 해요. 그 이벤트 중에는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볼 수 있는 서커스라든지 그러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흥미를 끌 수 있게, 떡이 꼭 아니더라도, 흥미를 끌 수 있는 축제를 병행해서 대단위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었어요. 그때 지금 남양주시장으로 있는 이석우 시장하고 같이 가서 그 고마끼시 당고마쯔리를 3박 4일간이나 보고 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행사니까 그런 것들도 견학을 하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건 전국적으로 떡축제를 활성화시켜서 어차피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사업이 시작이 됐고 대단위로 시작해서 경기도 G브랜드를, G마크 브랜드를 좀 더 확산을 시키고 각종 유통업체도, 패스트푸드점에도 이제 떡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고마끼시, 안양시에다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당고마쯔리 축제기간이 언제인지 확인을 좀 해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가서 견학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꼭 일본을 보고 배우라는 건 아니고 잘 되는 것은 보고 배워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한우펀드는 아까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한우펀드가 70억인데 그 펀드는 금융기관이 아닌 소를 사서 농가에 나눠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게 펀드가 조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70억이라는 펀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펀드가 반 조각이 난 것이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소를 사서 나눠줬다니까, 확실한 거죠?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528쪽을 보면 제가 역시 요청한 자료인데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농작물이 피해, 농작물이 잘 안 돼 가지고 온난화에 의해서 피해 보는 농가가 많은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피해되는 또 온난화 내지는 각종 재난재해,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액이 발생되는 농가에 지금 어떤 보험제도가 되고 있습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있고요. 국비를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았던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전혀 손해 보지 않고?

농가가 선택인데요. 국비 50%라든가 또 도비 일부를 받아서 가입한 농가들 중에서 혜택 받은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들어가는 자부담마저 싫다고 하는 농가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분만 해달라는 위원장님 요청에 의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밤을 새도 모자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행감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내 전체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경기북부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경기남부 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경기도 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도축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몇 마리나 됩니까?

지난해 것만 봤을 때는 65만 4,000마리고요. 2000년도 이후에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지난해에만 65만 4,000마리를 저희가.

그러면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몇 ㎞까지 살처분합니까?

반경 3㎞까지 저희가 살처분했습니다.

3㎞. 그래요. 그러나 반경 3㎞ 내에 있는 가금류가 전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5만 마리나 살처분을 했고 또 반면으로는 중앙언론에서는 MBC, KBS, SBS 할 것 없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이라도 끓여서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홍보를 하고 한쪽에서는 살처분해서 갖다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희들은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3㎞ 이내에 비록 그 닭들이 AI에 감염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미리 살처분하는, 매몰처분하는 거죠.

그 행정이 우선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가금류를 사축하는 양계장이나 여기서는 그 양계장을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야생조류도 날아올 수 있고 날아가다 사료가 있으니까 먹지 않습니까? 먹고 또 날아가죠. 그러면 야생조류에 대한 살처분은 몇 마리나 했나요?

야생조류는 실질적으로 살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날아가서 반경 3㎞ 아니라 30㎞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야생조류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영세 농가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에요.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새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냥 무작위로 반경 몇 ㎞ 그래가지고 살처분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예방접종을 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하고 또 인근 인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될 염려가 있다, 걸려있다 그러면 거기 거로 하면 되는 거지 가금류 씨를 말릴 일 있습니까? 돌아다니는 거는 놔둬버리고, 날아다니는 거는. 날아다니는 자연산 야생조류들이 더 많이 조류인플루엔자를 이동시키지. 가정에서 기르는 닭은 그렇지 않잖아요. 판매경로만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무작위로 보기 안 좋게 살처분해서 매몰시키지 말고, 토지오염도 되고. 한쪽에서는 또 그걸 삶아서 먹어도 된다고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광우병에 걸린 소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죠? 대한민국에서는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번에 광우병이라고 촛불시위를 전 국민이, 전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촛불 들고 시위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뿐이 아니고 단 한 번도 광우병은 걸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나라가 혼란에 빠짐에도 침묵하고 있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우병 실험을 하고. 저도 실험실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위생복으로 갈아 입고 위생 신발도 갈아 신고 위생모도 쓰고 들어가서 장갑까지 끼고 광우병 검사하는 것을 한 10여 분 동안 안에 들어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왔어요. 한 10여 분간 있다가 나오는데도 밖에 나오니까 밀폐된 공간이라 그런지 머리가 띵하고 그렇던데, 실제로 그렇죠? 그 안에서 실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실험실에서 열심히 실험해서 단 한 건도 광우병에 걸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전 국민이 촛불시위를 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무정부 상태가 될 지경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광우병이 발병된 적이 없다라고 발표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직무유기랑 마찬가지예요. 왜 실험을 그렇게 머리가 띵할 정도로 해 가지고 단 한 번도 광우병이 발견된 적이 없고 대한민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다 침묵을 지키고. 각종 언론에서는 마치 대한민국이 광우병 천지인 것처럼 촛불이란 촛불은 다 들고 나오고 어린애까지 데리고 나와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형편없는 그런 나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몰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발표를 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했어야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험실 만들어 놓고 매일 또 실험하고. 광우병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왜 얘기를 못하고 침묵을 합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전 국민이 그냥 촛불을 들고 나와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누가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광우병에나 걸려 있는 그러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서서 실험결과도 좀 발표를 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아니, 지금 광견병 걸린 개는 수없이 많은데 보신탕들은 먹으면서 광견병 얘기들은 안 해. 무슨 경우냐 이거야. 보신탕을 그렇게들 즐기면서 광견병에 걸린 개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한 번 걸려보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경우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좀 나서서 언론에 보도도 좀 하시고 해서 절대 대한민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니까 안심하고 소고기를 드셔도 된다고 발표도 하시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도 일전에, 지난해죠? 실험기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으로까지 만들어 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또 다행스럽게 광우병이나 브루셀라 등 각종 질병이나 전염성 균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장만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도 그런 발병률이 없는, 도축장에서도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런 우리 경기도 축산물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한 가지 말씀 중에 인공어초 대행으로 폐열차를 갖다 투하시킨다고 하면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다 환경에 대한 큰 영향은 없겠으나 바닷물로 인해서 빠른 부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만 조금 방지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곳에 저희가 조사해 봐가지고 신문에 나온 것대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요. 일단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태순 위원입니다. 최형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의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여러 가지로 정세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업이나 축산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도 그걸 회피하지 않고 잘 대응을 해서 우리 경기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농정에 임할 수 있게 어떤 희망을 주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부지사가 참석을 하든 아니면 지사가 참석을 하든 그것 가지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전에 정금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트쇼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고하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질의해 보고 따져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항상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과도 참 중요하지만 거쳐야 될 절차나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여기를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농림진흥재단을 며칠간 돌아다녀 가면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질의를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농산유통과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이 있고. 하는 업무가, 사실상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중복이 많이 되고 있죠? 원래 농림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녹지재단에서 조례변경을 해서 농산물 유통에 관한 내용을 할 수 있게끔 작년 6월 4일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G푸드쇼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진흥재단에서 그걸 주관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통과하고 농림진흥재단하고 일이 중복이 됩니다. 물론 예산도 앞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이 중복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것 중에서 기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G푸드쇼에서 모든 행사 기획은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공무원이 나서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접적인 판매를 한다든가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재단 민간신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은 유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나 판매, 이런 것은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네, 공무원이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건 농산물 유통분야가 되겠고요. 이쪽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책기획 및 개발 또는 공공부분 녹화,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민간파트너십 구축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며칠 전에 조경가든대학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조경가든대학까지 직접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기획을 하더라도 실제 현지를 나가서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은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서 상호 보완관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같은 일을 어떻게 해서 도에서도 G푸드쇼를 하고 농림진흥재단에서도 G푸드쇼를 하느냐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임 지사가 있을 때 녹지재단을 만들어서 학교숲가꾸기라든지 옥상의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도민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고 학교의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각 학교마다 자기 학교에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서 신청한 학교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예산이나 이게 시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찬사를 받던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림진흥재단에서, 녹지재단이 농림진흥재단으로 바뀌어 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농산물에 대한 판매나 홍보, 이런 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 버렸어요. 원래 녹지재단으로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실질적으로 부가적으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례변경에 의해서 들어온 농산물유통에 대한 것을 주안점으로 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주객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 신분에 있어서 판매나 이런 것까지 개입을 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쓰는 폭이나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히려 농산물 유통 쪽에 농림진흥재단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산림녹지나 조경이나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신경을 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어떤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업무의 뭐라고 할까 본연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잘 관찰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48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수출관련, 농산물 수출이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 3/4분기까지 약 2억 7,500만 달러 정도를 목표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4/4분기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 수출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농산물은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때가 4/4분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산이 되고 나야 수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때가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특히 배 같은 게 저장고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3/4분기까지 2억 7,500만 불인데요. 연말까지는 금년 목표인 3억 2,000만 불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금년 목표가 3억 2,000.

네, 3억 2,000만 불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기미도 물론 4/4분기를 안 거친 3/4분기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의 내용만, 이것도 밑의 경기미 수출실적도 3/4분기까지죠?

네. 2007년도는 1년에…….

아니, 2008년도 것만 보시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입니다.

3/4분기까지죠. 3/4분기까지라 해도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수출실적을 본다고 그럴 때는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해 줘야 하는데 주로 미국하고 인도네시아만으로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왜 다른 지역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두 군데밖에 못했는데요. 다른 지역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현재 경기미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경기미를 농가가 받는 가격은 ㎏당 3,100원 정도고요. 이것이 미국 내에 들어가서 실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당 5,8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100원에 들어가서 5,800원.

네. 5,8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칼로스쌀 판매되는 것이 ㎏당 1,500원이고요. 전북에서 나는 철새도래지쌀이 ㎏당 4,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경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미 맛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경기도에서 쌀이 왔다고 하니까 특히 평택 슈퍼오닝쌀이 잘 팔렸는데요. 워낙 가격차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판매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출다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시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지금 3/4분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수출실적 아닙니까?

미국 2t 정도면 거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t에 9,000불 정도니까 이건 시장이 있으나 마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작년의 자료 좀 보자고 했는데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서 홍보사절단들이 미국에 나갔었죠?

네.

가서 돈도 많이 썼네요. 써가지고 그렇게 수출에 대한, 미국시장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2t 정도 약 9,000불 정도가 된다고 하면 미국시장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평택에서 슈퍼오닝쌀이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요. 21t이 갔는데 사실은 미국시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국내시장의 홍보효과를 노린 게 더 큽니다.

국내시장의 홍보? 우리 시장이요?

미국시장을 나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홍보가 국내에서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슈퍼오닝쌀이 작년에 미국에 수출하고 나서는 지금은 거의 가격이 이천쌀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품질도 자기네들이 미국에 보내면서 굉장히 품질관리 노력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쪽 안중농협조합장을 만나면 사실은 미국에 보내는 쌀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이천쌀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었다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택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네요.

일간신문에 평택쌀이 특히 전북쌀하고 1, 2위 경쟁을 하면서 여러 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면 미국에 첫 수출한 쌀, 평택 슈퍼오닝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는데 그런 효과를 사실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숨은 뜻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주신 자료에 의해서 내용만을 분석해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시장이란 것은 포기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쌀을 생산한 농부들한테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지나치게, 현저하게 불리한데 농민들 당신들이 희생하라고 말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시장을 포기하고 수출시장을 미국이 아닌 어떤 다른 국가로 다시 전환을 시켜서 그쪽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홍보도 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본다고 그럴 때. 평택쌀이 이천쌀이나 여주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략을 썼다라고 한다면 평택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이천, 여주에 계신 분들은 뭐하셨대요?

슈퍼오닝쌀이 상당히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자, 하여튼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령농업인 지원도 저와 몇 분 위원님들이 같이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령농업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65세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건을 저희들이 그렇게 달았습니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 이런 분들이 점차 증가해 나가고 있는 추세죠, 현재로 본다고 그럴 때도.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25% 정도 차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고령농업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2007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고령농업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라 해 가지고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 사업비를 약 4억 3,000 정도 세우셨죠? 그렇죠?

네.

세워 가지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개 시군에 나눠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령농업인 지원조례가 우리 경기도에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니까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소득감소로 인해서 농산어촌의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목적에 쭉 내려가다 보면 4조에 사업의 종류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니까 유휴농지, 산지 등을 활용한 농림, 축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의 주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ㆍ문화사업, 그렇죠? 어른들의 경험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이런 것, 그다음에 농산어촌 관광사업이라든지 또 도지사가 지정하는,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가지 종류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업인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주는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저도 봐요.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업비 4억 3,000이란 예산이 사업의 종류로 본다고 그럴 때 나가는 사업이 주로 마을 환경개선사업, 그렇죠?

네.

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옛날로 얘기한다면 집 앞 쓸고 뭐 이런 거 그게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죠?

마을 안길 쓸기라든가 마을 안길의 풀 깎는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업 쪽으로만 주로 이 예산이 배분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 사업의 종류나 이런 게 나와 있듯이 다른 농림, 축수산업, 대개 농공단지나 이런 데 가면 1차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도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유도를 해주어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배분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손쉽게 마을 안길 꽃길 조성이라든지 쓸기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배분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것은 사업의 홍보가 덜 된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문제는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시 제정될 때 의원발의를 통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사업이 복지건강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사람 중에서 제외된,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세운 거는 집행이 1/3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노인복지과에서 금년만 하더라도 약 225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사업, 행사지원, 시설관리자, 학습지도, 농어촌 관광에 해당할 수 있는 전문해설 등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봐도 옳으신 말씀 같아요.

또한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노인 활동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 2억 9,100만 원을 마련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노인복지과에서 일원화해서 확대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도 이 노인복지과 업무는 피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세운 거의 1/3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통합해서 확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물론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농업인에 대해서,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건데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견해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와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대회를 2011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열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489페이지인데요. 489페이지를 보면 자료를 만드셨는데 세계유기농대회의 중요한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기농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도의 유기농이 정확하게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10년까지 적어도 외국수준인 5% 이상, 10% 이내 범위까지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유기농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무슨 대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회 그 자체에다 목적을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까 보트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크게 성공적이었는지는 추후에 판단이 나오겠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거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 본다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물론 유기농이나 이런 농업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대회라는 하나로써 끝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구조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한테 우리 도나 이런 데에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 사기 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대회가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참가 국가나 참가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입한 단체가 110개국인데요. 저희들이 110개국은 안 되더라도 80여 개국 정도에서 오지 않을까, 2,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80여 개국에서 2,000명.

2,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행사까지 준비를 통해서 얼마만큼 유기농 수준을 높이느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모레 20일 날 저희 G푸드쇼 첫날 주제도 ‘유기농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명한 쾨프케라는 세계 유기농의 석학이 오시고요. 이런 분을 통해서 세미나라든가 우리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또 소비자들한테 유기농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준비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조직위원회도 구성된다는데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요?

환경농업단체가 있고 유기농업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단체, 유기농업단체 또는 학계 이런 전체를 총망라해 갖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조직위원회도 단순히 유기농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유기농 수준을 또는 재배면적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거기에 중점이 되는 그런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유기농업이,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이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첨가하면 우리가 2011년에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통구조까지도 획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거 완성되는 2011년을 우리 유기농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거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부채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만 실제 농촌에서는 농가부채가 상당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와 있거든요. 자료 통계를 보셔도 알겠지만 매년 농가부채는 증가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면 농가부채 규모가 전국에는 6.3%가 증가되었는데 우리 경기도로 본다고 그래도 약 12% 정도 농가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지금 FTA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FTA나 이런 것도 할 수 없이 국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비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봄으로 인해서 농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국가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까 일부 야당이라든지 또는 농민단체에서 많은 반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농가부채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보다도 오히려 우리 경기도가 약5% 정도가 높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농가부채 중에서 농업용 부채하고 농업용 외 부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부채는 저희가 전국보다 낮습니다. 전국이 2.7%가 증가한데 비해서 2% 정도가 증가했고요. 농업용 외 부채란 게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많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19.9%가 증가를 했는데, 근 20%가 증가한데 반해서 전국은 11%가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소비수준은 어느 도보다 높고 또한 자녀 교육수준이 어느 도보다 높다 보니까 농업용 외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도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부채에 대해서 조금 겁을 덜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수성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부채 문제, 전체를 다 탕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농정사업 있죠?

네.

그 내용인데 거기는 자료가 총 예산 자료에 보면 예산에 대한 단위가 1,000원인지 100만 원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잘 좀 보시고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내시는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화농정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확대시켜야 될 사업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봐요. FTA가 만약에 체결이 되고 그러면 정말 옛날 같으면 안성, 안성하면 안성 쌀, 안성 유기, 안성마춤 소 많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게.

네.

그런 것들을 확대시켜 나가서 그것이 세계적인 명품브랜드가 된다라고 할 때 아무리 외국에서 질 좋고 아무리 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특화농정사업이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올해도 28개 사업, 그 28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서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그 지역에서 명품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퀘스천마크가 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1개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도시지역을 뺀 농촌지역 10여 개 시군을 갖다 정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시켜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성이다 또는 포천이다, 연천이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나를 정말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예산도 이렇게 찔금찔금 이 많은 지역특화농정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부 90억 원입니까? 9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60억이 되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90억이 아니라 90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정말 그 지역 하면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느 뭐를 하나 생산하는데 만약에 10억이 들어가. 10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나 시비 지원해 줘가지고 한 2억 해주고 나머지 8억은 당신들이, 이것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줄 때 화끈하게 그냥 전체를 다 정말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시킬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많은, 28개 찢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버섯, 어느 지역은 한우,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잣,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도?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게 세계적인 명품브랜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지금 산발적으로 여기에 이만큼 주고 여기도, 찢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하는둥 마는둥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부담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그쪽에 지원을 해서 정말 브랜드, 요즘에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고, 장사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명품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와드릴게요.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 선택과 집중인데요.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나가면 흔히 어느 특정 농가에 대해서 과다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다수의 농가가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농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수의 농가한테 주다 보면 찔끔찔끔 보조해 주는 것이지 진짜 훌륭한 명품을 만들기에는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인데요.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지역특화농정사업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줍니까?

선정은 이것은 자율농정체제라 해 갖고요. 과거에는 메뉴농정이라 해서 저희가 틀을 만들어 놓고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서 우리 틀에 얼마큼 맞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농업인이 스스로 계획을 작성하고 시군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일단 시군에서 타당성 검토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이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매번 논란이 되는 것이 소위 많이 올라온 것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몇 개로 집중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늘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글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이 다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문제가 지금 농업의 기로입니다. 앞으로 방향인데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나라가 발전해 갈수록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오고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문제고 그런데 과거에 ‘농자천하지대본’ 이다 해서 외치고 떠들어댈 수도 없는 세상이 돼 버렸고, 그렇죠? 참 우직하게 농촌을 지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에서 자꾸 소외되고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인데, 특히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FTA 비준문제, 이런 것들이 비준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농가에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손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같이 대응하고 더 좋은 제품, 더 질 좋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경쟁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무한정 정부나, 도나 국비, 도비를 정말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농어민들 스스로가 정말 자생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아무리 짓밟혀도 피어나는 야생화 같은 꽃들처럼 그런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농어민들한테도. 그렇죠? 이 많은 예산들을 보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리저리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 그런 지원만 한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처방을 내리고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초들인데요. 그분들이 꺾이지 않고 진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쓰셨네요.

죄송합니다.

항상 뒤에 시켜드리고 발언권을 드렸는데 이재혁 위원님 하시겠어요? 먼저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항상 드려서, 다음 차례 좀 해주십시오.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위원회나 농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을 믿으시고 좀 강하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서 만약 우리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감사거부든 예산심사 거부, 강력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혼자 애쓰시는데 농정국장님 들어가시고 김익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앞으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해당 담당 과장들이 나올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ㆍ성명을 먼저 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익호입니다.

지금 저번 11월 11일 11시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죠?

네.

무슨 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한승수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었지만 농업인의 날이 어떻게 해서 11월 11일 11시로 채택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흙 토 자(土)를 하면 십(十), 밑에 일(一) 하면, 토월, 토일, 토시 그래서 11월 11일 11시를 농업인의 날로 정해서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민들의 생일인데 농민들의 생일날 농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농정국에서 없었다, 도청에서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농민들의 생일만이라도 풍성하게 차려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계획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암반 저장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주식회사 PN라이스에서 하는. 나준순 사장이 개발한 지하 저장쌀인데 기능성 식품쌀하고 같은 건데 경남 김해에서 폐터널을 이용해 가지고요 쌀을 씻어서 거기 다 저장해서 가공을 해서 파는 겁니다. 고가로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2005년에 250억 원 어치를 팔았어요. 쌀이 250억 원어치면 대단히 많은 거죠, 개인이. 그래서 전국에 우리 쌀 브랜드가 본 위원이 알기로 1,1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쌀 브랜드는 몇 개나 됩니까? 쌀 브랜드. 전국의 쌀 브랜드가 1,1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쌀 브랜드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시군별로.

아니, 경기도의 전체 쌀 브랜드. 이천 임금님표, 다 많지 않습니까? 여주군만 하더라도 버스 이런 데 막 하잖아요.

한 1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의 쌀 브랜드가 몇 개나 있다고 하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경기도에는 몇 개가 있고, 쌀 브랜드. 자기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품종에 대한 브랜드가 몇 개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 기본을 알아야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정책을 세워야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식이섬유 강화쌀이라든지 녹차쌀이라든지, 칼슘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배아현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물론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주려고 하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WTO에서 허용하는 직불제 유형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 유형하고를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직불제는 약 6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직불제는 아직은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재혁 위원님 의석으로 가서 설명)

직불제는 유통과입니까? 그러면 이따 유통과에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농지보전대책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외국에 농지보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경기도의 농지보전대책이 지금…….

지금 경기도 농지는 밭하고 논을 합쳐서 약 19만 ㏊가 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해서 우량한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계, 다락논 같은 것 그다음에 동떨어진 그런 논, 상당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논은 저희들이 전용을 좀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최대한 불법전용이 없는 쪽으로 지도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OECD 가입국의 선진국인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예를 한번 보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서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외소득이 몇 %입니까?

우리 농외소득이 약 75%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75%.

몇 년도 얘기입니까?

작년 기준으로 농가소득이 4,300만 원 됩니다. 그중에 순수한 농산물 농업소득이 약 22%, 그다음에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 외 소득은 약 77%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대책이 없다 하는 게, 이게 몇 년 전의 수치인데 43.3%가 나왔어요. 일을 해서 저축을 한다는 게 17.6%, 국민연금이 14.9%, 자식에 의존하는 게 4.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이 한국이, 제가 알기에 2000년도에 52.6% 해서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죠. 일본이 85.6%, 대만이 2000년도에 83.6%였으니까 우리 농외소득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농정과장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님 나오시죠.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불제에 대해서 외국의 직불제 현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터무니없죠. 그래서 종류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산지는 산지대로 불이익이, 그 지역 자체가 농사를 짓고 소득에 불이익한 지역은 불이익에 대한 보전, 여러 가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WTO가 제시하는 보전의 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플러스해서 외국에서는 더 직불을, 미국 같은 데는 농가소득의, 쌀소득의 70%가 정부 보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착안을 하셔가지고 농촌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준에 의한 것하고 우리가 직불하는 것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한번 대비해 보신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WTO보조금은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금, 그래서 그린박스라고 합니다만 직접직불 같은 생산연계, 생산중립적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런 보조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박스라고 그래서 수출보조금처럼 감축대상이 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WTO보조금 규정이 그전에 88년부터 90년 사이 3개년간 이미 정부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자기들한테는 직불보전을 다 해주면서 외국에는 개방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네.

당시 WTO가 허가하는 자체 소득보조, 재해보상, 이탈농 지원, 조건불리지역 지원, 환경농업 지원, 생산제한 지원 등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다른 데는 더 플러스가 돼서 스위스 같은 데는 경사지에 가축사육에 대한, 고산지에 여름철 방목축산에 대한 지원, 곡물사료작물 목초지에 대한 지원, 토지개량 지원 등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선진농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서가는 농정을 구현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는, 예산이 없어 돈으로 지원을 못해준다 하더라도 계획은, 어느 한계에 가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 같은 경우는 생산자와 연계되지 않는 각종의 직불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직불금들이 많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수출농기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선 수출농업의 주인이 생산자라고 하는 기본틀 안에서 모든 계획이 세워집니다. 생산자 우대원칙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다음에 썬키스트 같은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의 6,000명의 오렌지 생산농가조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스프리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법인으로 2,500여 키위생산농가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그렉스코 같은 데는 1962년에 정부가 100% 출자해서 수출전문기관으로 육성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다 이양을 해줬습니다.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4년에 지분의 절반을 생산자조직 등에게 배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익금을 모두 생산자들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너리 같은 데는 1,300여의 원예농가가 주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데니쉬크라운 같은 데는 2만 5,000명의 양돈농가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화된 유통망을 갖지 않고는 혼자 이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집단화된 것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 유통판매 뭐 세우는 게 있습니까?

네, 정부 주도하에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떻고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통회사 설립은 누구를 주로 해서 설립하는 겁니까?

지금 1시군 1유통회사는 시군에서 농업인들의 출자와 생산자들의 출자를 받아서 정부의 지원금을 합쳐가지고 거기 유통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시장에서 전반적인 유통교섭력이라든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사는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부가 개입돼서 유통을 해서 하나 성공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통조직이 얼마나, 농협 같은 데는 방대한 조직으로 돼 있고 축협 같은 데 돼 있고 농축산물 다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서 하도록 해도 운영이 어려운데 이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발상이 농수산부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있는 기간에 무슨 실적이나 하나 올리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차라리 자금을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 또 농민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줘서 거기서 하도록, 지금 경영인단체만 하더라도 가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방 한 칸 빌려서 거기서 계속 농수산물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지원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유통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쌀 수출 1호가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쌀값을 정부에서 동결했죠? 17만 83원으로 동결했죠.

목표가격은 동결돼 있습니다.

그게 상한가죠? 그 하로 내려가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것은 변동직불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민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얘기는 현재 직불금제도 자체를 평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직불금하고 관계없이 쌀값을 동결했는데, 물론 직불금이라는 대책이 있죠. 그런데 동결을 했는데 이 동결한 자체가 잘한 거냐, 잘못된 거냐.

지금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목표가격이 17만 83원으로 동결돼 있습니다만 쌀의 현재 생산비라든지 어려운 농가사정을 봤을 때는 다소 좀 높여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1년에 얼마를 먹습니까?

1년에 작년기준에 1인당 78.6㎏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아닌데. 76.9㎏인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한 끼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쌀 가격이요? 경기미로 계산하면 250원 정도 됩니다.

150이라며?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 한 가마에 50만 원 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몇 만 원이. 현지에서 450원. 쌀 80㎏ 한 가마에 100만 원을 해도 한 끼에 913원밖에 안 돼요. 요새 라면값이 올랐는데 1,000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쌀 한 가마에 100만 원을 해도 라면값보다 싸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걸 비싸다고 인식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니가타현 같은 데 언론토론 보셨는지 모르지만 10㎏에 19만 원 받지 않습니까? 80㎏면 152만 원 받는 거죠. 이렇게 쌀값에 대해서는 비싼 게 아니다. 그것도 싼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품종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비싸다고 하는 인식 없이 100만 원, 200만 원에 사먹을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식품 수출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전국에 업체가 3,000 몇 개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따져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약 2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50개요?

네.

그럼 250개가 서로 상호협력하면서 수출하고 유통을 합니까, 경쟁을 합니까?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들 간에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자기 바이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협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다든지 혹은 품목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서로 바이어를 소개해 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G푸드쇼 같은 데서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너무 지나친 경쟁을 하니까 서로 다 죽는 유통업체가 될 것이다 하는 걱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게 있죠? 많죠?

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는 저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품질관리원과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정기적으로는 연 2회, 명절을 전후해서 2회 하고 있고요. 수시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소시장 같은 데도 7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그래요. 지금 광탄의 새우젓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광천입니다.

광천에. 거기 옆에 오천농협이라고 있어요. 몇 년 됐지만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그 상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새우젓을 쭉 놨는데 깨끗한 것일수록 중국산이에요. 방부제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절대로 안 변했어요. 그래서 거기 광천시장의 70%가 중국산이라고 농협상무가 얘기해요. 자기들은 기금이 없어서 더 생산을 못하는데 자금난으로, 이런 것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할 것이다. 다행히 대명항인가 김포에 갔더니 거기는 중국산은 하나도 발을 못 붙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어째서 중국 수산물이 발을 못 붙이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다른 데도 권유하는 이런 정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만중입니다.

경기도에 우리 축산품의 브랜드는 몇 종류나 됩니까? 소, 돼지, 닭기타 해 가지고 분류돼서, 소 브랜드 지금 안성마춤, 맛드림, 이천은 이상하게 시장이 몇 개를 만들어서 점포를 해주고 하는데 이런 걸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브랜드가 대개.

전체 브랜드가 1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몇 개. 과장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하나의 상표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때가 묻고 무게가 실려가지고 이게 이제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품목으로 육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드람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일본에 수출도 하고 도드람포크인가 이천에서 하는 거. 그것은 지원도 해줬지만 잘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쓴 모델케이스가 바로 도드람포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지원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하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의 브랜드는 단일화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큰 브랜드로 만들어야지 이걸 여기서 갈라서 이 사람이 하고 저기 갈라서 저 사람이 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천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 대 실적이 대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축산농가에 해주지 않습니까?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은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데요. 농ㆍ축협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축분비료공장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질의 유기질비료…….

그것도 규모가 커가지고,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규모가 커서 가스도 해서, 유지해서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처럼 그렇게 집단화될 수는 없는가 그런 점을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이천만 하더라도 돼지가 38만 마리니까 38만 마리에서 나오는 것을 더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착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분 바이오플랜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전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춘천을 제가 99년도인가 의장할 때 가보니까 음식물찌꺼기를 발효시켜서 그걸 돼지를 먹이는데 돼지우리, 돈사 밑에 사료를 쫙 깔아줘요. 그러니까 오줌 한 방울 이런 게 없어요. 다 그거 먹어가면서 하고 먹어가면서 하니까 먼지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춘천시에서 좀 들어가는데 소양강댐 이쪽으로 해서 거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음식물찌꺼기 가지고 그걸 발효시켜서 만들더라고요, 춘천에.

경기도에서도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라든지 유해곤충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유용미생물제제라든지 그런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생균제 사료, 그걸 만들어서 하여튼 모래처럼 푹푹 빠져요, 돼지가 걸어가면. 그게 다 사료면서 생균제면서 분뇨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그때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리천적벌이라는 것도 생산합니까? 2청에서는 꽤 하던데요, 1,200세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죽에 유용곤충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란종벌이라고 해서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청에는 1,200세트를, 한 세트가 12만 마리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까?

벌은 같습니다. 같은 곤충연구소에서.

10만 마리 내지 12만 마리. 1,200세트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한 세트에 12만 마리면 몇 농가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축사마다 거리를 둬갖고 같은 동에 있어도 거리에 따라서 한 봉지씩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농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농장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몇 개 브랜드가 학교급식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학교급식에 경기도의 인증마크 받은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네. G마크 인증.

G마크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전부 축협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은 개인브랜드 가진 거 있고요. 영농조합이나 농ㆍ축협이 대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수고하세요. 저번에 좋은 구경도 했지만, 어초라는 얘기도 처음 듣고 그랬지만 어업지도선이 너무 오래돼서 낡아 가지고 그리고 어업지도선을 여기 보니까 26t짜리 화성에 어디 3척인가 있는데 이게 어업지도선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화성에는 배도 작고 해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80t 규모로 신규 선박을 건조발주를 했습니다.

80t이면 먼저 우리가 탔던 배가 몇 t이죠?

경기도 배인데 80t입니다.

80t이요? 조금 더 커야 되겠던데요. 풍랑이 이니까 배가 많이 흔들리던데.

물론 연안어업을 주로 지도하기 때문에 풍랑, 그래도 배 선박구조상으로는 파도가 올라오더라도 전부 배수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선이 있으면 지선이 한 3개, 2개 쫓아다니면서 여기 수심이 얕아 가지 못한 데는 이 배가 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보조선박도, 선외기 조그만 배 하나씩 다 달고 다닙니다.

고무보트 같은 거 그거 말고요. 조금 그래도 큰 거 조금 큰 게 함대에 배 몇 개 쫓아다니듯 그렇게, 그게 지도선 같은 게 한 척이 얼마나 갑니까? 80t짜리 우리 저번에 탔던 배.

80t이면 약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16억 별것도 아니네. 경기도 예산 13조 예산에서 그까짓 것 16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사께 요구해본 적이 있어요?

화성시 배는 도에서 시책추진보조금으로 5억이 지원됐고요. 지난번에 탔던 저희 경기도 배는…….

그것도 연한이 지났다면서요.

원래 선령은 관선이 20년입니다. 20년이 아직 조금 못 미쳐서 조금 있으면 20년이 되는데 20년 지나면 대체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를 비롯해서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그날 보시고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이건 빨리 보완되고 시정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때 예산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최지용 위원장님이나 이대근 위원님이 안산이니까 모시고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 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오래 앉아있기 몸이 뻣뻣해지셨을 텐데 잠시 10분간 쉬셨다가 하시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수고하셨는데 농정국장님 지금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인해 한국농업이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네, 위기의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농정이 비료값, 농약, 면세유 인상으로 인해서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해 농가소득의 감소가 있는 현시점에서 농가소득 외에 소득증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줘보세요.

위원님, 농가소득 외의 증대방안은 타 산업에 취업하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인근의 다른 산업화에 의한 취업기회 제공 외에는 농외소득 증대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땅치 않아요?

네.

현재 경기도 농정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책이 있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여의도 면적의 23배라는데 맞습니까?

지난해에 6,700㏊ 정도를 해제했고요. 금년도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1만 4,000㏊ 정도를 해제해 달라고 중앙에 올렸습니다.

중앙에서 건의 수용한 것이 38건?

그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101가지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FTA를 맞이해서 물론 재정투입을 해서 농촌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했을 때 재정투입만큼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101가지를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38가지는 중앙에서 수용을 했고요. 그중에 1/3 정도는 중앙에서 장기검토를 하겠다 그랬고 약 1/3 정도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6개가 불가하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4,373명이라고 나왔는데 그 숫자가 맞습니까?

지난해 연초 통계고요. 최근 통계로는 오천 사오백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172명, 이 자료에 나왔네요.

네.

2010년에는 7,0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정인데도 불구하고 억대 이상 생산하는 농어민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이 매출액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유가라든가 비료가 이런 것이 상승돼서 경영비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면 매출액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농가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후계농업인 경영혁신과정 등에서 7개 과정 약 1,600명을 교육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농업의 CEO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까?

네. 젊은 농업 CEO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1년 과정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같은 경우는 반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반은 본인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농사를 직접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농산유통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지난 2008년도 792개 교에 88만 5,000명 상대로 학교급식을 지원했나요?

이 부분은 축산물이 그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 그러면 축산과장 나오셔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세요.

축산과장 김만중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으로 1등급 최우수 축산물 그렇게 해서 학교에 급식지원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차액보전을 해주죠?

네.

사업비가 8년도에 88억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년도에는 78억으로 되어 있네요? 10억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요구를 도비 24억을 했었습니다.

도비요?

네.

도비가 26억이고. 2억이 줄었잖아요, 2009년도에는.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는가 해서. 도비가 2009년도에 78억 중에 24억이 도비이고 2008년도에는 88억 중에 26억이에요, 도비가.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249페이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재원형편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당초 소요량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결정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재원형편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학교가 약 1,800개 되죠?

네, 직영급식학교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인증학교라고 하는 게 660개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당 지원액은 얼마나 되죠?

660개 교는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792개 교입니다.

현재?

네.

많이 늘었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계획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우수 축산물, G마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G마크로 인증을 받은.

한 5,000여 t됩니다.

그러면 7년도에는 5,169t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었나요?

네, 금년도에요.

2008년도.

계획입니다. 공급계획물량이 5,169t입니다. 생산전량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G마크 우수 축산물 전체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G마크 축산물 브랜드가 19개소가 있죠?

현재 17개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개인데 9년도에는 19개, 2개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행주한우하고요 광주의 자연채한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G마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경기도에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인증 받은 공급물량이 5,169t으로 본다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전량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학교급식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전량에 필요한 물량이냐 이거죠, 공급물량.

학교가 확대되면 공급량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규모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브랜드가 같은 지역 내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자꾸만 참여를 시켜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축산농가가 감소하고 있죠?

전체적인 농가는 감소하고 있고 마릿수는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가만 감소하고 마릿수는 줄지 않고 있다?

네, 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인증마크, G마크를 단 우수 농산물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로 공급이 충분하다 이거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양지를 원하는데 양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뒷다리살이라든지 사태 이런 쪽으로 교체해서 공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뭘 궁금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양지를 요구하는데 뒷다리를 공급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인증업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차등지원됩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쇠고기에 대해서 ㎏당 6,740원이라는 차액보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등급이?

부위별로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소 한 마리 전체에 대한 등급이.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고기 부위가 어디가 들어갑니까? 주로.

주로 양지, 사태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부위는 아니네요? 소만 우수 소지 육류의 등급은 우수 등급은 아니죠?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비싼 부위인 안심이나 등심을 급식시켜 달라고 하면 그 차액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위원님, 제가 조금 해명 말씀을 드리면요. 1등급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등심, 안심이라는 것은 구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리할 수 가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것은 국거리하고 불고기용인데요. 국거리용하고 불고기용은 안심이라든가 사태라든가 양지라든가 이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죠, 등심은 공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품질은 1등급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소비층에서 본다면 싼 부위죠, 제일로. 소 한 마리 중에서 제일 싼 부위 아닙니까? 좀 저렴한.

저희는 싼 부위라고 하지 않고 선호부위라고 하는데요.

아, 선호부위. 이쪽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과거에는 불고기가 오히려 안심, 등심보다 더 선호하고 더 비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구이문화가 발달되면서 그쪽이 더 비싸진 거죠. 실제로 맛을 보면 학교에서는 불고기용으로는 오히려 훨씬 그쪽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8년도에는 한우 소고기, 7,000원씩 되었나요, 6,000원씩 되었나요?

2009년도 계획은 7,000원.

2009년도 계획은 7,000원이죠?

네.

그러면 우수 축산물에 대한 1㎏당 가격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몇 % 정도 지원합니까?

㎏에 학생들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2만 원이고요. 그것이 3등급 고기 또는 등외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등급 고기로 바꾸는데 1등급 고기는 ㎏당 2만 7,000원 정도, 2만 8,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7,000원 내지 8,000원을 도가 30%, 시군이 50%, 그리고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가 20% 이렇게 부담하는 구조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고기는 7,000원, 돼지고기는 1,000원, 닭고기는 1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지원금액 아닙니까?

차액 금액, 차액 지원금액입니다.

차액.

네. 그러니까 2만 7,000원인데 2만 원은 학부모가 그대로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7,000원 차액만큼은 도가 30%, 시군이 50%, 생산자단체에서 20% 해 갖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등급 고기를 먹게 되는 겁니다.

2만 7,000원짜리를 학교급식으로 2만 원에.

그렇죠. 학부모는 2만 원에 먹는 거죠.

공급을 한다 이거죠?

네.

그것을 경기도의 우수 축산물,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가지고 공급을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만약 모자랄 경우는 타 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공급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또 거기에 대한 인증업소, 인증마크 축산물만. 농산물유통과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농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단가의 약 56%가 유통비용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그게 품목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경우에 따라서는 쌀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약 85%까지가 생산자 수취가격이 되고 약 15%가 유통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경우 그다음에 신선야채의 경우에는 유통비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산단가가 100이라고 봤을 때 유통비용이 56%라면 이건 반 이상이죠?

네, 맞습니다.

또한 수입농산물과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유통비용을 줄이는 대책이 있어야죠?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신선도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정상에서 외국에서 오래 먼 거리를 온 농산물에 비해서 신선함을 가지고, 안전함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정책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통비용을 줄임으로써 외국농산물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루트나 직거래 장터를 늘려가고요. 그다음에 요즘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달하고 있는 인터넷상거래, kgfarm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아직 대중적으로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통경로가 지금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광주에 건설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비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농축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또 소비자, 생산단가도 높고 수익도 높고 그렇게 해서 유통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것을 꼭, 지금 광주에다만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건설된 각 유통시설들이 우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양, 성남, 수원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그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어진 많은 산지 유통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통시설들이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광주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집중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다른 종합유통센터라든지 아니면 물류센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소득보전직불제 그것이 작년에 7만 9,883㏊, 돈으로 따지면 562억 2,700만 원. 맞습니까?

네, 1청 지역에 한해서 맞습니다.

맞죠?

네.

진흥지역 직불금하고, ㏊당, 비진흥지역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진흥지역은 농업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좀 더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 74만 9,000원으로 비진흥지역, 진흥지역 밖보다는, 진흥지역 밖이 59만 7,000원입니다. 그거보다 약 15만 원 정도가 더 높습니다.

59만 7,000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변동직불금을 말씀하셨어요. 80㎏당 17만 800 얼마예요?

17만 83원입니다.

당해연도 산지 평균 쌀값의 차액에 대한 85%.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도 100% 보전해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85%만.

정부의 예산문제가 아마 제도를 처음에 했을 때 고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녹지담당.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산사태와 사방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산사태는 여름이나 폭풍우에 의해서 산이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피해가 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은 그런 산사태 난 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방사업 범주에 들어가고요. 또 사방사업은 야계사방과 산지사방, 해안사방, 사방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석류가 밀려 내려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산지 이외에 그런 폭풍우에 의해서, 호우에 의해서 밀려나지 않고 저절로 쓸려 있는 것 이런 것도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복구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방사업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한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사방사업 면적. 실시한 면적.

실시한 게…….

아직, 그러면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방사업의 대상과 사방사업 이후의 조치를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방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방사업 대상지들을 전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유형별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토목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피해가 더 유발, 확산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뭘 물으셨죠?

선정을 하고, 지금 답변 다 된 거예요?

선정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과 해제는 또 어떻게…….

지정과 해제는 사방사업을 하기 전에 대상지를 거기에 대한 지번별 필지조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작성하고 또 소유자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 각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고시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제는 자연적인 해제, 직권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산지개발이죠, 산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권해제는 사방사업 시행한 지 10년 이상 되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사후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10년만 되면 해제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현지도 한번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지반이 안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안정이 되어 있다 면 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을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점검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10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해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사후관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숲가꾸기를 하죠?

네.

대상 임지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숲가꾸기 대상 임지선정을 어느 과정을 밟아서 하냐 이거예요.

숲가꾸기 대상 임지는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 우리 지방에는 지역산림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에서도 영림계획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숲가꾸기 대상이 되는 지역 이런 것을 선정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지 해제 이후에 숲가꾸기를 대상 임지로 보는 거죠?

사방지 해제 이후쯤에나 해당이 되겠죠. 그전에는 나무가 어리고 지반이 안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숲가꾸기는 하지 않고요. 사방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만, 비료를 준다든지 그런 작업만 하고 숲가꾸기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천연림 이런 것을 숲가꾸기 하는 상태가 있고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에 대해서 간벌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숲가꾸기에 해당이 되고요. 가지치기도 숲가꾸기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대상 임지선정 현지확인 여부는 누가 합니까? 각 지자체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

네.

지자체에서 한 것을 그대로 요청하면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산지전용 아시죠?

네.

전용협의 시에는 원형보전지역은 누가 정합니까? 원형보전지역.

전용할 적에는 사업시행자가 대상지를 어느 지역은 보전을 하고 어느 지역은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에 가면 보개면에 스테이트월셔골프장 터널 예정구간을 알고 계십니까?

네, 동평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 예정구간이 도시계획 이후에 한 거죠? 원래는 예정에 없었잖아요.

산지전용협의를 하지 않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널 예정구간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원형보전협의를 요구해 왔습니까?

안 된 것입니다, 그게.

안 된 거죠?

네.

지금 현재 무단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요.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하고 있죠? 안 되는 것을 지금 터널을 뚫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막아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절차를 밟지도 않고 진행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요구를 해야죠, 이거를. 했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올라올 적에 재심요구가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법처리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서류절차를 갖춰 가지고 신청이 되면 그때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면에 미산골프장이 있죠?

네.

산지전용협의가 완료가 되었나요?

산지전용협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저희는 2007년도 7월 13일 산지전용협의를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국 지역정책과에 전용협의를 해주었습니다.

현지확인은 했나요?

현지확인 했습니다.

했어요?

네.

미산골프장에 대한 전북산림조합의 조사와 기존의 산지전용협의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라북도,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 지회에서 조사한 상황이 그때 ㏊당 입목축적이 99.76㎡로써 안성시 평균 입목축적의 123.33%에 해당되고요. 당초 기존조사는 ㏊당 88.77㎡로써 평균 입목축적의 123.5%로써 150%를 넘지 않는 정상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23이면 개발해도 괜찮다는 수치죠? 입목축적 비율이.

네.

150이 넘으면 불가하고요.

네.

골프장 예정부지에 만약 국비를 이용해서, 도비를 이용해서 숲가꾸기를 했다면 그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산골프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골프장을 한다는 어떤 계획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숲가꾸기 신청이 되고 그래서 지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지가 있는 경우, 지금 예를 들면 골프장 허가면적 중에 약 1/3 정도 사방지가 있는 경우 골프장 신청 시에 그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사방지가 있는 경우는 그건 해제.

해제하기 이전에는 골프장 허가를 신청할 수도 없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올릴 수도 없죠?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사방지 해제가 2002년 12월에 32㏊가 해제가 됐고요. 우리 산지전용협의는 2007년 7월 13일에 해준 거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올 때 2002년 12월 31일?

2002년 12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12월에 해제가 됐죠?

네.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올 때는 해제가 안 된 상태 때 올라온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해제되고 올라온 겁니다.

날짜가…….

2002년 12월이니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최초 언제 올라왔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한테는 2007년 1월 4일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아니죠. 2002년하고 2007년, 5년 차이…….

아니죠. 그걸 잘 확인하시고 해제 이전에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했어요. 그건 확인해 보시고.

도에 올라온 것은 2007년 1월 4일에 올라왔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도에 올라온 것은 2007년…….

도에 첫 심의가 2007년에 올라왔다고요?

네, 1월 4일에 올라왔습니다.

1월 4일에.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대근 위원님께서 아까 변동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4월, 5월경에 이주상 의원님의 발의로 해서 85%에서 100%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는 농림식품부에다 건의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의회에서 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제출하고 의회 또 농림식품부 중앙부처에 함께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안이 의회에서 발의한 것을 그냥 올려만 주면 끝나는 건지 이런 경기도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직불금에 대해서 좀 더 보조를 해줘라 하는 그런 결과, 조치 같은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나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요청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해주신 것을 갖다 저희가 전달만 했습니다.

전달만 하면,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박영철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벼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느라고 힘드실 줄 알겠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고, 농림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농정국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개 정도 시설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나 버스터미널, 아파트단지나 녹화사업을 여러 군데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하고 예산부분도 그렇고 해서 2개 정도는 선정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정국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가능한 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언급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진흥재단의 출연금이 보통 보니까 40억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흥재단이 출연금에 100% 다 의존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별다른 수익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중단되면 존폐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공성을 살리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위 독립채산제 개념으로 수익성 부분도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이, 큰 수익은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수익성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대표이사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도에서 출연금을 40억 넘게 주면 몇 억씩이라도 매년 적립해서 그걸 정기적금에 둬서 예산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립할 수 있는, 나중에는 지원을 안 받아도 그 이자수입만 갖고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행감자료 576쪽입니다. 여기 우선 개선대책을 쭉 보면 “농촌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열악한 보육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큼. 그래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보충설명 좀.

그런 얘기입니다. 보육시설이 가까운 데 있으면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요. 보육시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촌에서 몇 가구가 산다거나 하는 경우는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4㎞, 8㎞를 넘어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미이용으로 해서 35%밖에 안 줍니다. 그 위의 표를 보시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세아에는 26만 원을 주는데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경우는 13만 원을 줍니다. 미이용하는 것이 자기 잘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사는 곳의 열악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등을 두면 오히려 나쁘지 않느냐. 부모가 기르더라도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정리하시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어가 주부들이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지만 이게 부모님들이 보태서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7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30%는 본인부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용하는 아동은 당연히 그 금액을 보육시설에 내야 된단 말이죠. 70% 보조받는 거와 30% 자부담을 포함해서 100%를 만들어서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용을 안 하는 아동까지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 근본적인 취지가 농어촌 복지측면에서 이걸 접근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지측면에서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견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 안 하는 아동들은 집에서 그냥 부모님이 기르는 거 아닙니까?

네.

어디 돈 내는 게 없잖아요.

부모님이 기르기 때문에 그만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가 주부는 그만큼 그 시간에 영농에 종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을 저희가 본 겁니다.

이게 국비의 지원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50%입니까?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요 시군비가 25%로 이렇게 보조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과거 여성부 거기서 지원할 때는 보육료를 시군을 통해서 보육시설로 전부 이것을 바로 직접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인 영유아는 가정으로 전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보육시설로 가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부담할 부분만 더 추가로 보육시설에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 자녀는 농업인한테 주는 거예요. 바로 통장으로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이 어린아동들은 총 내야 될 금액이 22만 9,000, 26만 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럼 이게 본인 30% 포함해서 한 달에 37만 원, 32만 원 이렇게 돼요. 이게 보통 농어촌이다 보니까 두 달, 세 달 밀리면 100여 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물론 꼬박꼬박 보육시설로 돈이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30% 부담만 내면 되니까 밀려도 별로 큰 부담이 안 가는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30만 원의 2, 3개월만 밀려도 100만 원 돈 된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그러면 보육시설에 그걸 내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운 겁니다. 이게 목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꼭 보내야 되는데 밀렸으니까 여러 가지 눈치도 보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 없고, 입장이 그렇게 돼서.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바로 직접 보육시설로 송금이 될 수 있게. 그럼 본인은 30%만 보태서 내면 되거든요. 70%는 보육시설로 가니까 30%만 자기가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려도 얼마 금액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덜 해지는데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어떻게 말하면 생색내기죠.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니까 농민들이 볼 때 정부에서 통장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구나. 이런 실감이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맨 처음에 지원을 그런 식으로 계통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로 지원해 주는 게 몇 년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알아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구나. 그런 과정은 지났단 말이죠, 단계가. 그래서 농민한테도 편리하고 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편리하고 그렇게 직접 시설로 보내주면 농가에서 어려움이 덜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해 주는데 이걸 다른 생활비로 다 써버리고 나중에 목돈을 내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애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농림부에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다만 복지지원 대상이 보건복지부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의 복지대상은 농업인, 특히 주부를 복지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영농부담을 경감한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한테 직접 주게 되는 겁니다.

부모한테 직접 주는데, 경감차원에서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꼬박꼬박 시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줄 때 꼬박꼬박 그것을 찾아서 시설에 내면 되는데 농촌에서 바쁘고 하다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밀립니다. 그럼 나중에 그게 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다 지금 생활비로 써버리고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 받아서 보낼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안 보내거나 다른 시설로 전학을 가죠. 그럼 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적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손해고 우리 아동들도 교육적으로 피해가 많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어떤 뜻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농가부채가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농가부채에서 농업용 부채하고 농업 외 부채가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경기도에는 농업 외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깝다 보니까 소비수준도 높고요. 또한 자녀양육 또는 학비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가고 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수입은 일정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도 하락되고 기자재값도 인상되고 양육비, 교육비 같은 거 그중에 농기계 구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도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임대사업, 과장님에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사실 예산이 없어요. 없는 부분인데 이게 다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후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적은 숫자라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사업은 확보를 했는데요.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0쪽 행감자료를 보시면 07년도 대비해서 08년도에는 피해건수나 피해보상금이 대폭 감소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유해동물이 많이 사라져서 그런가 아니면 지금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잘해서 감소가 됐는지.

이 지원사항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환경부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600쪽에 보시면 06년도, 07년도 농정분야 국비반납사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군에서 집행잔액들도 많이 있고 또 도에서 반납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들이 주로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의 국비가 반납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0쪽.

위원님, 21개 시군의 집행잔액인데 액수가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시군별로가 아니고 사안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보다 우리 농정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알뜰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총 얼마입니까? 반납하는 게 2007년도 보니까 27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27억인데 이게 국비를 전부 반납하는 건데 가뜩이나 부족한 농정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면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렵죠. 알뜰하게 챙기셔서 주는 돈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적은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까지는 있을 수가 있죠. 집행잔액의 발생이 부득이하게 생기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억 단위 이상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꼭 챙기셔서 우리 농정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5쪽에 보시면 민물고기양식장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식장은 우리 농정국에서 하지요?

네,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참게양식장이 있습니까?

참게양식장은 없고요. 다만 참게양식을 위한 부화장은 도내에 있습니다.

부화장.

네, 참게 새끼를…….

그것은 강이나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건 아니고. 양식장이 없으니까 보급이 안 되겠죠.

농가에 보급을 하고요. 저희들이 치어방류사업에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급은 안 하죠? 양식장이 없으니까 보급할 데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양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부화만 해갖고 치어방류사업으로만 쓰는 거랍니다.

방류만 하신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친환경농업 있죠? 예를 들어서 우렁이농법, 친환경이죠?

네.

객관적으로 국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의 성과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가격차별화가 20% 내지 30% 농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상쇄했을 때 10 내지 15% 정도 일반농산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효과, 가격지지 소득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와서 친환경농산물이 급격하게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판로가 그렇게 마땅치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살 때는 일반농산물보다 80% 정도 비싸게 사는데요. 농업인이 팔 때는 2, 30% 정도밖에는 비싸게 못 받고 있고요. 더더구나 그것이 어떤 때는 과잉생산이 돼서 또 판로가 막막할 때는 일반농산물하고 똑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인데 원래 이게 농약을 쓰면 안 되죠?

저희들이 친환경, 외국에서는 유기농하고, 유기농은 무농약, 무비료인데요. 그리고 무농약 두 가지만 있는데 저희는 전환기라고 해 가지고 저농약도 친환경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국제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준이죠.

우렁이농법 사업이 내년도까지입니까? 내년도에 끝나죠?

계속하는데요. 다만 친환경농업 기준에 저농약이라는 기준을, 2010년부터는 저농약이라는 기준을 없애버리는 것이 농림부의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한 50%는 사실 전부 농약을 치거든요. 농약살포를 하고 나중에 수매할 때 문제가 되고 싸우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나 시군비 지원해서 친환경 우렁이농법 재배를 시작하고 중간에 농약 쳐서 나중에 수매도 못하고 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계속 우렁이농법, 친환경을 권장하고 계속 예산을 반영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더 철저히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갖고 옥신각신 많이 말다툼도 있고 하는데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장실태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셔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G+라이스사업도 하잖아요. 그건 친환경이 아니죠?

G+라이스는 친환경보다는 경기도의 독자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떠나서 199가지의 유해물질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질이 좋고 밥맛도 좋고 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도내에 단지로 몇 ㏊ 정도나 됩니까?

지금 5,200㏊가 금년에 재배가 됐습니다.

5,200㏊요. 그 G+라이스 영농하기 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다 사전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네, 그것은 품종 자체도 다르고요.

영농방법이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농민들이 교육받은 대로 다 실행을 안 하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보면. 지금 이 우렁이농법 친환경 같이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농민들 마음에는. 여기도 보면 지키지 않고 비료도 더 많이 주고 이게 대가 좀 길고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쓰러지고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수매도 안 돼요. 수매도 안 받더라고요. 그냥 자기네가 식탁에서 먹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예산은 자꾸만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농민들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목적과 부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꾸만 욕심을 내서 그러는지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소비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 촉진사업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떡산업 육성프로그램은 상당히 창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만 공급하고 있나요, 학교도 하고 있나요?

학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200개 교 정도에 들어가고 있고요.

학교에요?

네. 군부대는 월 17만 명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저희 지역이 50%는 군인이고 50%는 군민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군부대에 떡 들어가는 거. 군인들의 반응도 제가 잘 들어보고 있는데 아주 맛도 좋고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맞고, 보니까 잘 만들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흔적 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떡산업이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유기농대회 개최하죠?

2011년도에요.

그 행사가 어떤 성격입니까?

세계유기농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행사인데요. 이것이 1972년도에 조직된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학술대회라든가 박람회, 유기농투어, 유기농산물축제 등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유기농올림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경기도에서 열게 됐는데 참여국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먼젓번에 이탈리아 모데나를 가봤더니 가입한 데가 110개국 2,000명 회원이라고 하는데요. 110개국은 안 오더라도 70, 80개국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 1,500명 그렇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면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여러 번 열렸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적을지 몰라도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면 아시아권에서 대거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기농대회 개최를 우리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농정국 공직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대회가 잘 마쳐져서 농민들한테 희망적인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

힘드시죠?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요. 저는 아까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하죠. 관정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지름 60㎜ 파이프에다 깊이를 50m를 묻었습니다. 10마력짜리 모터를 설치해서 채수를 한다고 그러면 분당 몇 ℓ나 채수가 됩니까?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위원님, 이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보셨죠? 그게 모터에 달려 있습니다, 채수량이. 잘 모르고 계시구나. 모르신 것 넘어가야죠. 넘어가고, 골프장 인허가가 지금 각 시군으로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정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문의를 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전체 다 지하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인데 그 깊이가 무려 500m에서 1㎞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체 큰 관정을 묻고 마력수가 높은 모터를 설치해서 채수를 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반경 500m 내지 1㎞까지는 물이 마른다 그래요. 그러면 그 주위에 농사지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장이 있죠?

네.

그런 경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현장에서 그런 것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도를 합니까?

그것이 사전환경성평가 때, 그 골프장 문제는 도시주택실에서 하기 때문에 또는 문광국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요.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놓고 인허가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평 베네스트가 삼성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를 묻었다고 그럽니다, 관정을. 그런데 그 주위에 그전에 그 계곡에 물이 잘 흐르던 게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은 해갈기에는 물이 없어 농사를 못 짓죠. 그때 어떤 대책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대책을 도에서 지도를 해주나요? 안 해줍니까?

도에서는.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모르는 일을 갖고 얘기해 봐야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진흥지역이 있죠? 진흥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농사 목적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진흥지역인데 그린벨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상 손해가 많다 이래서 해제해 달라고 그럽니다. 진흥지역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멋모르고 진흥지역 지정할 때 아무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사 목적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럽니다. 해제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현 상태로 놔두는 게 바람직합니까?

물론 가치관 판단 문제입니다만 저희는 진흥지역 해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에 침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진흥지역을 해제 안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재산상의 보전을 해주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해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네, 해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곡물생산이나 양식생산 쪽에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거는 국가 식량안보차원인데요. 설혹 식량안보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상의 권리라는 것은 헌법상 권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침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죠. 국가는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고?

아닙니다. 국가는 진흥지역으로써 농업 목적에만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식량안보차원에서 식량을 유지해야지 개인의 희생 위에서 식량안보를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이거와 연결해서 경기도 전체 면적, 휴경지, 농지, 산지 등등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이 휴경지를 즉시 농지로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무슨 기본계획이나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없는데요. 휴경지는 하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경지화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1950년대에 6ㆍ25가 막 끝나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알랑미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을 수입해서 저희가 원조를 받아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월남의 안남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가 알랑미라고 그러는데 원어로는 안남미라고 그런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양식을, 소위 먹는 거를 선진국이나 강대국에서 무기화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내지 그런 근거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유휴지, 골프장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만이네. 전쟁이 나도 그만이고 다 그만이네.

본인의 승낙 하에서는 가능하지만요.

언제 승낙 받습니까? 비상시에.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유재산 보호라는 게 가장 헌법상 대명제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큰 맹점이고요. 양식을 무기화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핵폭탄보다 더 우리가 고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래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다 질의를 해주셨고 제가 추가로 질의할 문제는 자료로 다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부위원장,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의 한 번씩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영호 위원 전에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최형근 국장님 도정질문할 때 꼭 참석하셨죠? 전체 회의할 때.

한 번 제가 해외 가는…….

한 번만 빼놓고.

참석을 다 했습니다.

전반기 때 계속 참석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정질문할 때 의원들이 보면 항상 첫마디에 그런 말씀 하시죠, 의장님 빼놓고는. 1,1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또는 21세기 인재양성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그렇죠?

네.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시죠. 그러면 우리 최형근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약간 식힐 겸 해서 엉뚱한 질의를 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도 1,100만, 서울시 1,000만, 인천에 270만, 약 2,400만 되는데 그 인구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경기도 45만 농업인의 좌장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2,400만 인구를 건강하고 또는 좋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자나 깨나 또 불철주야 잘 할 수 있나 그런 농업인들한테 열심히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이 최형근 국장입니다. 맞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농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실래요? 아시는 대로. 머리 식히기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농심. 농업에 관련돼서 꽤 오래 하셨으니까 농심에 대해서 간단히 좋은 말이 있으면 한번.

농심은 자연하고 통일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은 자연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으로 봐서 농심은 자연 그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좋은 글귀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 이것이 농심이고 또는 때를 잊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근면한 정신 이것이 농심의 마음이고 또는 한 알의 씨앗이 썩어서 농산물을 걷게 하는 희생정신 그 세 가지 말뜻이 우리 피부에 닿게 농업인들의 정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농정국장님이 좋은 말씀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매스컴을 보는 모든 분들은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는 지난날의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데 그 생각을 다시 하게끔 인식시켜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어느 연찬회, 농업인 연찬회를 가보니까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마 농정국장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유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하우스 농가가 망했고 또 사료값이 치솟아서 축산농가 도산했고 비료값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올라서 쌀농사들……. 이런 세 가지 축사의 뜻에서 제가 중간에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적어왔는데 거기 곁들여서 사료값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인도네시아에 국장님이 가서 MOU를 하려고 갔다가 보류했다 그랬죠? 달러가 무척 많이 올라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달러보다도 유가, 기름값이 하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가가 많이 오르고 한화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국장님 어제 경기신문 8면에 보면, 어제 경기신문 보셨어요? 못 보셨죠?

봤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축산농가 도산한다는 글귀가 8면에 나왔어요, 경기신문. 경기신문 8면을 보면 우리가 FTA 관련되어서 미국의 수입소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한우를 방출을 많이 해서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쥐는 것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나가는 건 많고. 그래서 사료가 많이 필요한데 사료값이 또 많이 올라가니까 도저히 감당 못해 도산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제가 질문했을 때 대체사료 대책을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보류가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된다면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수요자가 나서면 언제든지 도에서는 할 용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나서지 않는 입장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청보리 재배한다고 아마 책자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청보리가 설명자료 51페이지인데 청보리 재배 시범단지 조성할 계획이 신규사업이죠?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청보리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책자를 보니까 땅심, 지력증진하고 또는 사료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뜻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안 됩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료 말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네, 먹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생산비 생각하면 사료로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료값이 월등히 높아지다 보니까 250㏊를 해서 내년도에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사료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45㏊ 올 가을에 하는데요. 내년에는 250㏊까지 저희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년 동안 김포에 가서 찹쌀보리 종자를 갖다가 1만 5,000평, 약 5㏊죠. 5㏊를 3년 동안 해 봤는데 3년 동안 실패 봤거든요. 찹쌀보리해서. 그래서 청보리는 추위에 더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찹쌀보리는 영하 14℃ 이상 되면 얼어 죽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청보리는 약 17℃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새로 나온 종자인지 몰라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50㏊ 하려면 종자가 약 150t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금년도 45㏊ 재배해 갖고 종자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금년도 45㏊는 저희가 장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50t 정도 종자를 생산한다면 내년에 25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50㏊는 저희가 내년 가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단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

안 됐고요. 그 종자가 되면.

수요를 받아서 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사료값이 무척 올라 도산하는 것이 신문에도 났듯이 축산 쪽에는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료를 빨리, 많이 준비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도산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료값 그 차액보조는 설명자료 44쪽을 보니까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이거 이미 제가 설명드린 얘기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도작 비료 위주더라고요, 보니까. 21-하고 18-하고 요소하고 세 가지 수도작 위주의 화학비료를 차액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작 농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지원할 것이 247만 3,000포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14만 농가에 하면 한 가구당 한 20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0평에 2포 정도 뿌리기 때문에, 2포 조금 더 뿌리는데요. 한 3,000평 정도에 대한 차액보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도 만족할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됩니까? 밭에.

밭에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수도작 농가 중심으로 주고 그 남는 거에 대해서는 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유기질비료를 국비를 100억 정도 더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유기질비료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차액보전해서 계속 발전시켜서 농업인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위원님, 이 비료는 저희들이 지원액을 100%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수요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다보면 토양 오염문제도 나와서 어느 수준에서 지원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기농대회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2011년 17회 유기농대회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기농 비율이 0.6%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으로 보여져요.

네,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1년도까지는 유기농대회를 하게 된다면 유기농 농가들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또는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판로가 문제가 되는데요. 판로만 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저희가 유기농업을 하겠다. 그 기술을 받아서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2011년 건립하는 것도 판로 목적입니다. 또한 내년에 저희가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학교급식 시장만 해도 1조 원 시장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판로를 확실하게 만들어 논다고 하면 농업인들은 저희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 갖고 유기농업이 확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정부에서는 친환경을 많이 좀 해라. 계속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들이 계속 농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참 힘들거든요. 저도 실질적인 농업인이지만 친환경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일반 농사보다도. 예를 들어서 논밭에 풀약을 주면 끝나는데 안 주고 깎아야 되니까. 또는 비료도 안 줘야 되니까. 퇴비로만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옛날농법으로 하다 보니까 수확도 줄어들고 농사짓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자꾸 회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 가격을 받고 제대로 팔린다면 농업인들도 힘들어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는데 그러면 2011년도 세계대회 끝나면 또 2011년도에 광주 곤지암에 친환경농산물 판매되어 진다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농정국장님이 계실 때 전 직원이 합해서 열심히 좀 끌어올려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농작물, 경기도는 10%를 보전해 주죠?

국비로 50% 해주고 있고요.

50%입니까?

도비로 10% 해서 자부담은 한 40% 정도 되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또 시군비까지 포함된 데는 자부담이 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까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40% 지원해 주었죠? 30%인가, 40%로 알고 있는데.

네, 국비 50%는 그대로였고요. 다만 초기에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25%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5%.

그것을 10%까지 줄인 겁니다.

자부담 25%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 과수농가들이 농사를 잘 지었다 하더라도 요사이 온도가 무척 좋지 않기 때문에 별안간에 서리나 우박이나 또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한 번에 농사를 다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인들이 감히 하지도 못하고 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것도 일등 가는 경기도가 재해보험을 10%로 다운시켰다는 것이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려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다시 농업인들한테 원 위치로, 2004년도 원위치로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혜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요. 다만 초기에 홍보가 덜 되었을 때 농업인들한테 보다 많이 가입하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국비 50%에 도비 25%까지 지원해 준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것이 홍보가 되었고요. 가입한 농가들은 충분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 거를 옆의 농가들이 봤기 때문에 도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지원에 의해서만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모든 사업이 30%, 70%죠? 아닙니까? 모든 사업 예산이 도비와 시군비가 보통 30 대 70 아닙니까?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만 30 대 70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쪽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런 것은 한 번에 농사짓기 때문에, 한 번에 농사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1년 농사를 다 망가뜨리니까 농업인들이, 참 과일농가가 힘들거든요. 대부분 배하고 포도인데. 그래서 다른 과수는 별로 아니고 포도하고 배 농사, 안성이나 화성, 안산, 평택 그쪽으로 많은데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이천 쪽에는 복숭아인데 그쪽으로 좀 더 배려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국장님이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기회가 된다면 배려를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