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항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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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이어 금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양정모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정모

양정모수질정책과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교선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교선

김교선수질관리과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오

손성오상하수관리과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기립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

진택

심진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직접 우리 본부를 방문해 주신 심진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진택

심진택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상을 이쪽으로 돌려놓으세요. 이쪽을 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가운데 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발언대 이동) 계속하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본부를 방문하신 기회에 저희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덕 수질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오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국 하천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백병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기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연규창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본부 전문위원인 최한나 박사입니다. (인 사) 조영무 박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작성한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옆으로 좌석을 옮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이동) 보고순서는 팔당호 등 일반현황, 그동안의 성과, 추진현황, 당면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 등 일반현황입니다. 팔당호의 1일 평균 유입량은 1,900만 t으로 남한강이 55%, 북한강이 43.4%, 경안천이 1.6%의 유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의 총저수용량은 2억 4,400만 t으로 1일 시설용량은 1,070만 t입니다. 다음은 한강 취수시설 현황으로 총 22개소의 취수장에서 1일 812만 6,000t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기준으로 팔당댐 상류 10개 취수장에서 45%인 365만 4,000t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팔당 취수장 전경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제1취수구는 팔당댐 바로 옆 하남시 배알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취수구는 수자원공사 팔당권관리단에, 3취수구는 1취수구와 2취수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팔당유역 취수 및 공급현황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자체 공급량이 서울은 93.4%인 반면 경기도 시군 자체 공급량은 16.2%에 불과하며 나머지 83.8%는 팔당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당호 수질 현황입니다. 2008년도 9월 말 평균 BOD 1.4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난해보다 수질이 조금 나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1ppm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팔당호 오염부하량 중 충북이 22.4%, 강원도가 50.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96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147개소 등 총 24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509만 5,000t의 처리가 현재 가능합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93.4%이며 정수장 46개소, 취수장 35개소, 배수지 230개소의 상수도 시설이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유역의 규제현황입니다. 규제현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당 7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경기도 전체 면적의 37%가 현재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지난 2년간 경안천을 비롯 도내 하천의 수질개선을 추진한 결과 194개소의 주요 수질관리지점의 19%가 청정하천을 유지하고 있으며 43.3%는 현재 양호한 상태로 유지 및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팔당호의 주요 오염하천인 경안천에 대한 집중적인 수질관리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동안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일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새로운 규제인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현재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자연보전권역 내에 대학입지, 연수시설의 신ㆍ증축이 원천 금지되고 첨단공장 내 신설과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화 조치는 2010년으로 미루어지는 등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취수원으로부터 10～20㎞까지의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지역을 7㎞로 축소할 예정으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당초 규제지역의 59% 정도의 해제 효과가 기대됩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전거리 4㎞ 외 가감거리 7㎞ 해서 일률적으로 7㎞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 경제적인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와 일부 규제를 추가 완화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하이닉스 공장의 무방류 시스템 구리공정 전환이 허용되었으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신증설까지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규제개선을 위하여 남양주시 등 3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중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6일 남양주시의 24개 자연부락 2.505㎢에 대해 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광주시는 현재 승인 신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양평군은 자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0년간 저희 팔당호와 지역주민을 갈라놓았던 일부 구간의 상수원 보호철책 4㎞를 철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8.5㎞를 정비하고 나머지 17.5㎞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친환경 목재 울타리 등 세련된 디자인으로 지역 경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은 지난 9월 9일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진행된 사항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호동～삼계교까지 8.9㎞의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7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쌍령동～오포읍 매산리까지 7.8㎞의 경안천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청석교 등 4개 교량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조감도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 중 1단계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 이월사업 중 구리시 식생형 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광주시 장치형 6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인 용인시 2개소, 남양주시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부담으로 그동안 관리가 미흡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 470개소, 위탁관리 4,400개소에 대해 111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지역 규제 및 수질개선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위한 팔당정책 포럼을 국회의원회관과 팔당본부 등에서 총 4회 개최하였으며 환경분야 전문가 초청 팔당 아카데미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의 지도 단속과 도내 전체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전 골프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민관합동 지도점검, 31개 시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위반ㆍ불법업소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노후 안내판 총 95개소 중에 56개를 정비하였으며 2009년에 나머지 43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2조 4,436억 원을 투자, 2007년 말 현재 243개소에서 2010년 말 365개소로 총 122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경기도 전체 88%로, 팔당지역은 90% 이상을 목표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하수도시설은 팔당지역에 16개소, 일반지역에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하수관거는 한강수계에 179㎞, 일반수계에 116㎞ 등 총 295㎞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용인시 등 14개 시군 93.9㎞를 정비하였으며 동두천ㆍ가평 취수장 2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ㆍ양평 정수장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자립 우수 시군 평가를 완료하여 안산 등 5개 시군에 총 5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4,295개소의 방치공을 발굴하여 96.8%인 4,157개소를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또한 AI 또는 구제역 발생 시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관리 매뉴얼을 지난 6월에 마련하여 가축 살처분 매몰지역에 대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10개 시군 480개소에 모범화장실 관리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9월에 완료되어 11월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원입법 발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일원화입니다. 팔당유역 수리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였으며 도내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촌 무허가 폐수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한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10월 20일 수정 보완하여 10월 21일 환경부의 한탄강 환경규제 개선을 재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제적으로 구리는 일반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구리를 제외하기 위해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 기이 투자된 3,694억 원을 포함한 총 8,0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9년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382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4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복원을 위해 현재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009년 1월에 실시설계 및 그린벨트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환경교실 설치를 위한 본부의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기본 콘셉트를 잡고 11월 말에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11월 13일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시에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35쪽에서 4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들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발언대 이동)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10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광진

박광진위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영복

김영복위원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0쪽에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못하시는 부분은 뒤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 정책이 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김문수 지사 정책방향의 모순에 대해서 한번 오염총량제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지사 시정연설에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을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본부에서 총괄해서 여기 팔당정책에다가 주신 것인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오염총량제 실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실 지사의 당초 공약사항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실제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 입지 규제에서 총량 배출규제로 가자는 기본 정책방향이 서 있으면서도 정부가 그동안에 저희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행위규제를 그대로 유지, 택재개발만 허용하고 기타 규제는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염총량제 도입을 사실상 당초에 정부가 약속한 대로 배출총량규제로 가는 전제조건하에 사실은 저희가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번 시정연설에서 지사께서 오염총량제 도입을 하고 규제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일부 규제완화에 대한 저희 경기도의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맞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부장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GRI의 연구결과를 제가 구체적으로 학습하지는 못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팔당상수원특별법 약칭입니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강수계는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강제로 할 수 없고 의무제가 아니라 임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자료 발표한 것도 똑같이 지사가 마음대로 오염총량제를 하겠다, 못하겠다. 그게 지사 권한입니까? 시장ㆍ군수 권한이지. 지역주민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 용량을 하수처리를 하고자 해도, 지사가 하고자 해도 모든 권한을 지금 환경부에서 용량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사가 마음대로 시정연설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하나 안 하고 오염총량제를 하겠다. 하수관거처리장 모든 승인이 환경부에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하겠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시정연설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저희 도가 오염총량제 임의제하에서는 저희 도의 역할이 부재입니다. 그래서 의무제가 실시되면 저희 도가 그 자치단체 간의 목표수질 설정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의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이제 오염총량제 부분이 기본적으로 현재 임의제하에서는 도입에 대한 정책판단을 시장ㆍ군수가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정부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무제를 도입한다면 또 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면 일부 총량규제로 정책방향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 정부의 의지와 저희 도지사의 의지가 결합된 걸로 저희들이 이번 시정연설에 그 내용이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한강법의 개정을 11월 중에 확정을 해서 내년 4월에 사실은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의원입법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권한이라든지 일부 권한의 지방에 대한 이양부분 이런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 중앙의 과도한 이런 통제를 일부 완화, 그러니까 총량제 시행 자체에 있어서도 지방중심의 총량제가 시행되도록 저희가 현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용역내용 중에도 일부가 담겨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방중심의 총량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뒤에 우리 팔당본부 관계자분들이 이제 좀 자료를 보고 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도 오염총량제는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뭐하는데 여기 연구결과에서도 팔당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도 거기에 전문가가 없고 우리 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환경부보다. 이래서 여기에 말려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자료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 역시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풀어지면서 자연보전권역이 약간 완화되는 그런 쪽에 맞춰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지사의 생각인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지금 목표수질 설정이라든가 오염부하량 산정이라든가 기술적인 여러 사항에 따라서 오염총량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판단이 신중해야지 잘못했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더 강화된 법이 오염총량제다라는 것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보시니까 정책제안을 잘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지역주민하고 팔당에서 10년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임의제에 대한 것을 지켜오면서 했는데 어떻게 협의도 안 하고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사실 한강법이 99년도에 개정되면서 임의제로 출발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 광주시는 일찍이 오염총량제를 임의제로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금년 8월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10년에 걸친 이러한 결과, 지역에서는 일부 팔당수질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팔당 7개 시군은 불가피하게 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일부의 공감대하에서 사실은 이번에 규제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잘못하면 양날의 칼인데 이 부분에서 잘못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더 강한 규제법이 되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과정에 지금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런 대안을 미리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먼저 말을 해놓고, 지사가 너무 말이 앞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정연설이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을 다 우리 총괄 경기도의 어떤 정책방향을 정한 다음에 해야지,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똑같습니다마는 의무제 도입방향을 세 단계로 봤을 때, 세 가지로, 경기도가 앞으로 전환해야 될 입장을. 의무제 도입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 또 두 번째는 조건부 도입, 세 번째는 수동적 도입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 나눠볼 적에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것을 환경부와 모든 여러 가지를 다 협의해서 조건부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고요. 왜 그 오염총량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냐면 우리 행정감사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83쪽에 봐도 이미 의무제로 시행했던 충북이라든가 전남 장성, 충북 진천, 대전, 충북 청원 이런 지역이 다 지금 의무제에서 임의제로 전환하고 개발이 안 되니까 해달라고 자꾸만 요구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게 오염총량제의 최고 무서운 겁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 의무제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빨리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팔당정책포럼을 8회 할 때 제가 토론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모 의원님의 입법발의로 해서 앞으로 팔당특별법이 제정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의제로 있을 적에 팔당법 제13조 수질개선사업 제2항에 보면,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때 당시 환경부와 지역주민과 만들 때 제가 직접 참여했을 때 환경부장관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라고 넣었습니다. 이걸 왜 넣었냐. 저희가 암만 물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하수종말을 설치해서 저희가 돈 들여서 한다라고 해도 환경부에서 무조건 규제 쪽만 아예 사람을 못살게 하는 그런 정책안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서 물을 깨끗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에 보면 그것도 빠졌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를 했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알았으면 정책포럼을 더 빨리 하든가 이래서 대응을 해나갔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잘못되면 그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짚어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죠. 대응을 해야지. 이거 한번 법 묶이면 끝납니다.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법 제정이.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번에 신문 언론에 나온 통계입니다마는 김문수 지사가 우리 경기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해서 중앙하고 싸워가면서 어느 정도 풀었는데 이게 도민에 대한 공감대를 완전히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 규제를 잘 풀었다가 “잘한 일이다.” 그게 49.2%, 수도권 규제완화가 “잘못됐다.”는 게 37.3%, “무응답”이 13.6%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 규제를 “잘했다.”가 50%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에는 본 위원이 지금 오염총량제 같은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팔당 7개 시군의 지역주민보고 이번 수도권 규제 잘했냐 물어보면 이거 잘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지금 너무 저희가 바랬던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완화규제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또한 이런 게 홍보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쪽의 대응을 더 세게 해서 그걸 얻어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 공장에 대해서 1,000㎡, 즉 330평 정도 미만만 지금 허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공장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걸 사실 여러 지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장이라는 이유로 폐수를 발생하든 안 하든 산업단지 규모나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제약함으로 해서 곳곳에 소규모 공장으로 들어차 있는 이런 지역의 난개발현상을 그냥 앞으로 2년 이상 더 지속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책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한꺼번에 풀면 너무 규제완화의 부담이 크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2010년도로 미루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과연 실행이 될지 여부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염총량제가 사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더 강한 규제, 도시계획보다 더 강한 규제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염려하시는 공공하수도라든지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방중심으로 운영되게 해달라는 이유는 다만 이런 승인권이 소규모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또는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이 승인권을 행사해서 지역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입지지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강법 개정할 때 또 팔수협이라든지 여러 지역과 서로 연대를 해서 법개정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오염총량제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태까지 논했던 이런 부분에 우리의 연구대응이 약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본부 또 경기도 총괄해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갖추시고 이 법에, 이번에 팔당상수원특별법 입법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면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만든 지 벌써 10년 됐지 않습니까? 또 바꾸면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강하게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미 그거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부를 믿습니까?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 풀어 뭐합니까? 오염총량제를 지금 26개 시군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응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은 지사한테 앞으로 어떤 다른 쪽으로 해서 도정질문을 하든 강하게 할 것이고 그런 대응논리를 26개 시군 지역주민한테, 경기도에 알려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싸울 때보다 더 강하게 싸워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게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여기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역주민한테, 26개 시군에도 잘 안 알리고 여기서만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대응을 못하는데. 총 싸워야죠.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더 강하게 싸워야죠. 그래야 관철이 되지 그게 되겠습니까? 저도 환경부 중앙정부와 싸워봤지만 목숨 걸고 싸워서 팔당상수원 그나마 지켜가면서 저희도 깨끗이 하고 규제도 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해줄 것 같습니까? 다른 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앞으로 그런 걸 종합 TF팀을 경기도에 만들든 대응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참고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찍이 인지를 하고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오염총량 전담과를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담부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저도 그 대응을 알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에 다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낼 정도의 그걸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면 아주 미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못하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이거 갖고 하래도 해요. 그 대응논리를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이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더 강한 그런 TF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광진

박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시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오후에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필기 준비됐습니까? 여기 지금 직원이 총 92명이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 사무관까지만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또 휴일근무수당 수당이 지급된 것 2007년도, 2008년도.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 컴퓨터에 다 입력돼 있으시죠? 저장돼 있으시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첫 번째로 그 준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2007년도, 2008년도 경기도든 아니면 제주도든 국내 출장 다녀온 출장내역, 비용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세 번째 마찬가지로 2년간입니다. 2007년, 2008년. 세 번째로 해외출장 다녀오신 것 그 내역서 좀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92명이 근무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지만 외주 주는 것도 있죠? 외주.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용역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진

박광진위원

네, 맞습니다. 용역사업. 우리 자체가 아니고 용역, 외주 주는 것. 외주 주는 업체가 지금 약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우리 청사를 이전해 와서 예를 들어서 세콤 관리가 외주가 되겠고요. 이 청사 시설에 있어서 전기설비라든지 소방설비라든지 특수설비에 대해서, 지금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하천관리라든가 기타 다른 데 관리차원에서 외주 준 것은 없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 건물 자체 내 관리사업만 외주 준 게 있지 그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이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외주 준 것이 있으면 외주 준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 건물 자체 내는 규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세 가지 요청한 것은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죠.

남옥

이남옥위원

아,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우리 이남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장시간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본부장님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의견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본부장님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발언대 상을 좀 치워 주시고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옥

이남옥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본부장님! 연간 시군에 상수도 교체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시군별로 안 하고 총괄로 말씀해 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전체, 우리가 시군별로 총사업비는 1,104억 7,000만 원입니다. 1,104억 7,000만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128억 6,600만 원, 도비가 461억 6,500만 원. 여기에 시군비 부담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가 51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104억 7,000만 원입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도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전에 있던 것, 기존에 있었던 게 녹이 슬었는데 수거를 안 하고 묻는 것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이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양이에요, 이 양이. 그런데 땅속에 있으면 녹이 슬어서 철이 부식되어서 토양오염을 시키고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팔당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도심지에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파열되고 이렇다면 도심지의 각종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시공상에 별도의 라인을, 그러니까 노후관을 걷어내고 하는 것보다 별도의 라인을 설치하는 게 효율적일 때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노후관을 바로 교체하도록 하지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지역을 전체적으로 재개발한다든지 할 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노후관을 완전히 회수하는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총 788㎞가 현재 지하에 폐수도관이 묻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걷어내기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그런데 어렵다고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토양이나 이런 데 오염시키고 지하수 오염시키는 걸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건물 밑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양이 지금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244㎞ 중에 83.6%가,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그런데 204㎞가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상태거든요, 폐상수관으로. 수원시가 아무리 건물이 많고 복잡한 도시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신규 교체, 지금 기왕에 공사설계상 우회로를 해서 급수 노후관을 보수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할 계획은 현재 없고요. 앞으로 새로운 노후관 보수 시에는 가급적이면 기존 관을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그런데 지도도 중요하지만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건물이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폐상수도관이 새로 묻는 땅속에도 그대로 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수원시나 남양주시나 용인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가 맞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페널티를 줘서라도 무슨 철거를 할 수 있는, 철수를 해야지 이대로 계속 땅속에 묻어 놓는다면, 폐상수도관의 주성분이 아연하고 철이잖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철이 녹았을 때 토양과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알면서 지도단속만 한다.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시군이 말을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시군에 이렇게 매설된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부적인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게 땅속에 파묻히지 않는 그런 폐상수도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부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죠, 그렇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이 총량제에 대해 아주 적절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환경공영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공영제가 수질에 관한 거죠.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환경공영제는 개인하수, 그러니까 수변구역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룹별로 묶어서 특정한 전문관리업체에 관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해당 숙박업소가 이 자료에 보면 한 5,000개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예산이 현재 5,000개를 다 했을 경우에 144억 9,700만 원 맞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 예산이 현재 100% 도비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30% 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입니다. 금년까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공영제를 저희들이 계속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도비를 10% 줄이고 자부담을 10% 늘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의 공영제에 대한 해석은 말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걸 떠나서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선거공영제를 하면서 부담비율이 본인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공영제의 그 개념이 말입니다. 자부담을 많이 시키면 안 되거든요. 정부나 시군에서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부담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를 넘어서면 안 돼요, 원래. 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업소가 운영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만들어서 우리가 대신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관리해 주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다 하라고 하면, 본인 부담이 많게 되면 이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환경도. 그 닥터사업도 예를 들어서 회사부담을 크게 지우게 되면 회사 자체가 경영하기 어려운데 되겠습니까? 식당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게 만약 발주할 때 현재 진행하는 사업장이, 진행한 걸 보니까 76.5%가 현재 하는데 110억 9,100만 원 들어갔지요, 그렇죠? 현재 이 위탁사업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이 한 5,000개소를 하면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112개소의 전문관리업체가 이 5,0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12개요. 112개를 선정할 때 경기도에서 선정했습니까? 도에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시군에서 관내 업소를 우수 업체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도에서 다 선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팔당상수원 같은 경우는 그 한정된 지역이지요? 7개 시군 한정된 지역이지요? 그렇죠? 그 지역 내의 업소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환경공영제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식당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상당히 상수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요. 요즘 같은 경제난국에 참 안된 말로 죽지 못해 식당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문 닫고 싶대요, 하지 않고. 워낙 모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받는 게 먹는 거, 입는 거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줄이거든요. 이런 환경공영제를 실시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세밀하게 해줘야지 많은 투자를 해놓고 이게 만약에 소홀해진다라면 예산낭비가 되지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수질 수치가 작년보다 더 좋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그 문제점 말고 이 자체에서도 상당한 발생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한번 짚고 싶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전적으로 말씀, 공영제라는 취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지 못해서 하수처리구역 외에 이런 개인들이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서 공영제란 이름하에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고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해서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와 무관하게 저희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구역 확대라든지 하수처리장 신증설은 수질오염에 한해 어떤 개발이 된다는 이런 논리로 사실은 환경부에서 억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수질관리에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접근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네, 물론 지역특성상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뭐 지역이야 어디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 부분을 공영제라는 명분으로 작은 업소들에게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고 또 하나 감시가 너무 심하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좀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44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감사자료 44쪽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46쪽을 한번 보실래요?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각 시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기금이 어디 기금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 기금이 책정된 시도 있고 안 된 시도 있어요, 보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한강수계기금은 팔당 7개 시군만 수계기금이 지원되고 나머지 시군은 시군별로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마이크 밸런스가 참, 잘 맞네. 아주 딱딱 끊어지게. 이거 두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안양시가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재 공정률이 15%예요, 안양시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2월에 착공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준비해서 금년 2월에 착공했습니까? 예산도 511억 9,600만 원이나 되는데.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를 묶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양천 및 안양천의 5개 지천 학의, 삼성, 삼막, 수암, 삼봉 전체 다 해서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진행해 오다 보니까 늦게 출발했다는 것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맨 마지막에 안산시 있지 않습니까? 10번 안산시가 있거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화정천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1월 1일에 착공했지요? 올 2008년도.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올해 쓴 사업비가, 2008년도 사업비가 11월 1일에 착공했는데 140억 3,2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사업비는 금년도에 140억 6,200만 원을 사실은 확보했는데 이 중에 국비가 20억 3,400이고 도비가 4억 3,6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7억 5,500, 도비가 1억 6,200만 원, 시비가 1억 6,100만 원.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돼요. 이것은 현재 2008년도에 착공하면서 140억 3,2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다는 뜻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10억 6,200만 원이 시비로 확보되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거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이 자료하고 안 맞아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여하튼 금년도에 한 게 140억 6,2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많은 시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집중호우와 장마가 있습니다. 태풍, 그죠? 그게 한 번 지나가면 생태하천이 또 다시 복원해야 될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청계천하고는 다릅니다. 청계천은 아무리 와도 한정된 물이 돌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의 강수량에 의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잘못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몇백 억 드는 것 하루아침에 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지금 생태하천이 사실은 각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취수와 별개로 수변공간 조성 외에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인한 각종 생태사업은 사실은 비가 오고 관리가 부실하면 그게 늪으로 변하고 나중에 상당히 안 하느니보다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생태하천은 사후 관리비도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장마 시나 호우 시에 일부 유실되고 하면 그걸 철저히 보수해 나가고 지역에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으로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도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여하튼 유지관리비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떠나서,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보다 더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것 같아요. 천재지변은 아무도 못 말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다 예산을 철저히 해서 정말 기이 돈 들어가면 계속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강우량이 없을 때는 안산시 같은 경우 상류지역에다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순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놨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지만 태풍이 몰아치면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누구도 그걸 말릴 수 없어요. 화재는 재를 남기지만 물은 뼈도 안 남아요, 다 쓸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한번 보실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부유쓰레기 처리 현황이 있지요? 35쪽에 간단하게 나왔네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이 부유쓰레기는 태풍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태풍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올해는 태풍이 안 왔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태풍 안 왔는데 2008년도의 부유쓰레기 수거량이 416t 맞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10월 31일 현재 기준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태풍이 왔는데도 222t밖에 안 돼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이, 같은 태풍이 오고 비가 오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서 부유쓰레기가 내려오는 게 상당히 양상이 다르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내려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저 상류지역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강원도ㆍ충청도 지역의 강우의 형태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각 지천별로 떠내려오는, 남한강ㆍ북한강 내려오는 것을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22t이, 지나갔지만 뭐가 기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팔당상수에 10월 31일까지 태풍이 안 와도 400t이 넘는데 2006년도에는 태풍이 왔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한 게 222t이다, 이건 기재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해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실무보고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워낙 강우량이 많아서 댐 수문을 대폭 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 그럼 한강으로 나가버렸네요, 결론적으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 그래서 이게 수문관계로, 수문조절에 따라서 부유쓰레기가 달라진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2006년도에 태풍도 강하게 왔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팔당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 같으면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감사현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답변해 주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마이크 선이 보니까 단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선으로 되어 있으면 마이크가 중간에 꺼지고 또 켜야 되는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런 불편한 점이 다음 감사 기간에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1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 같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146페이지 보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보시면 최근 2년간 상수도 생산원가 및 누수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나열되어 있고요.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금년 2008년도는 아직까지 전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아직 11월 중순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고 지금 2006년도에 본부장님, 2007년도하고 2006년도의 원가가 있고 지금 판매단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원가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총원가가 2006년도에 얼마고 판매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금액으로?

광진

박광진위원

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총생산금액…….

광진

박광진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생산원가, 판매단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총생산원가가 얼마고 총판매단가가 얼마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누적을 바로 계산해서…….

광진

박광진위원

합계가 전체 나온 게 없습니까? 아니, 자료요청하면 전체적으로 밑에 합계를 내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지금 밑에 토털 집계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은 시군별 생산량과 판매, 유수율을 환산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된 수량을 다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광진

박광진위원

주로 입력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쭉 돼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전체 총합계 집계표는 없습니까? 여기 경기도 31개 시군이 나열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산원가가 얼마며 판매단가가 얼마며 그런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시군의 총생산에 필요한 예산총액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받아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에 대해서 여기를 다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금 146페이지를 보고 계시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거기 상단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연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거기 보면 2006년도에 요금(원/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생산원가, 판매단가 되어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 옆에 누수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을 이해를 다 하셨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다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생산원가가 총 얼마며 판매단가가 얼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얼마 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얼마 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 우왕좌왕 하시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 생산원가는 톤당 622원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는 톤당 543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계산에 원가와 판매가격을 쓴 것이고 예를 들어 수원시가 총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얼마를 총 투입했느냐 하는 것은 수원시가 전체 생산량을 여기에서 곱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에 환산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이 자료를 주실 때 이 정도 질의는 예상을 하고 1장 정도는 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만 이렇게 딱 주니까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답변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광진

박광진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요청하면 깊이 있는 알맹이까지 주시면 이렇게 제가 깊이 있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나온 것 가지고 질의 답변만 하면 되는데 알맹이를 깊이 있게 안 주고 그냥 대략적으로 목차 비슷하게 이렇게만 주시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목차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교과서 앞에 목차를 보면 큰 타이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안 주시니까 서로가 지금 질의에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에 대한 기본적인, 각 시군별로 경영성과라든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그런 것을 주셔야 실제적으로 감사현장에서 1년 동안 살림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평가가 안 된다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보충자료로 바로 신속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그러면 2006년도에 누수율이 8.6%고 2007년도에 누수율이 8.6%입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가 뭔가 누수율이 8.6% 나왔으면 개선해서 누수율이 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나 2007년도 똑같이 누수율이 8.6%라면 이것은 개선이 안 됐다. 전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선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누수율에 대해서는 사실 생산량과 나중에 요금 받는 양의 차이를 누수율로 보는데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상수관로가 노후되어서 지하로 누수되는 게 있고 일부는 검침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도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브로커 사업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장 눈에 띄게 어떤 특정지점, 한 지점만 잡아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라인이 한 라인 같으면 시군별로 되는데 이게 워낙 복잡한 라인이다 보니까 이 누수율 개선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상수도 원가라든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먼저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도 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시군별로 5억이라는 포상금을 걸어서 시군마다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쉽게 데이터가 낮아지지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정된 시간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간단요약하게 함축적으로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시다 보면 질의시간이 짧아지니까. 어쨌든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누수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수로 인해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731억 정도로 실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731억 정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앞으로 금년 2008년도가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뭐 내년 되면 집계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은 사실 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로서 블록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정 에어리어 내에 누수가 있으면 자동 탐지하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수압을 적정 수압으로 관리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 그리고 아까 보고, 문제점으로 된 노후관을 교체해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수도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가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시군으로 하여금 여하튼 이 부분의 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받아서 높여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지금 146페이지에 보면 우리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여섯 번째 안산시를 보시면 누수율이 2006년도에 1.7, 2007년도에 2.2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연천군, 여기는 우리 위원장님 지역입니다만 연천군이 누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26.5, 32.3 가장 높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안산시는 지금 공단이 많아서 공해 차원에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시인데 이렇게 누수율은 가장 떨어져 있고 연천군은 공기는 상당히 맑은 지역인데 누수가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뭡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안산시는 그야말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관로라든지, 그 당시에 솔직히 시공을 특별하게 정부 관심하에 신도시계획을 잘하고 상수도 관로를 잘 연결하고 이런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보고요. 연천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관로가 저 면지역까지 송수를 하려면 관로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는 과정에서 누수율이 높고 보시면 대부분 연천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군 지역들이 보면 상당히 누수율이 높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로가 길기 때문이라는 이런 변명보다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낮추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시일 내에 저희가 예를 들어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보다는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블록시스템하고 수압관리,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을 해나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시 같은 경우는 계획적인 도시다 보니까 누수율이 떨어지고 군 같은 경우에는 관이 길게 이어진다든가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누수율이 높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향후 누수율이 높은 이런 지역은 어떠한 방법을 해야 누수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글쎄,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누수탐사가 관리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군별로 전자제어시스템이라든지 탐지기술의 신기술을 도입해서 누수되는 게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요금 받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계량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오류되는, 시스템에 어떤 오류되는 부분까지도 일일이 찾아내서 단 1t의 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생산량 대 물값 받는 양을 환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하게 이 부분에 시스템상의 오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내어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천이라든지 가평에서 특정한 샘플링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땅을 깊이 있게 한 30m나 50m를 파서 지하수를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 같은 데는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소규모 상수시설이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사실 원가보다 판매가가 더 쌉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참 우스운 농담 비슷하게 돈을 잘 쓰는 사람을 보고 “물 쓰듯이 쓴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물값이 싸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물값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해 보면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물값이 우리가 한 1/4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물이 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공급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물값을 공기관에서 사기업체로 넘기겠다고 하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민들이 먹는 물을 사기업에 넘기게 되면 결국 물값이 2배, 3배 인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한 20년 이후면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앞에도 당장 있지만 맑은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테이블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값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단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물값을 조금 원가 이상으로, 지금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원가 이상으로 공급을 해서라도 물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서민들이 물을 사용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까 설명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오늘 처음 본 것입니다마는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가 물 공급이 3.50%이고 경기도가 3.31%입니다. 인구는 사실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한 100만 정도 인구가 적습니다. 경기도가 한 100만 정도 인구가 더 많은데 왜 서울시 쪽으로 물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공급되느냐. 이것은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 쪽의 관공서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물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서울 쪽에 더 공급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결론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업체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을 물 쓰듯이 안 쓰게끔 절약하게 하려면 물값을 지금보다도 조금 더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가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강세훈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을 전액 경기도 예산에서 다 부담하고 있죠? 전액?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전액이 아니고요. 한 70%는 국비로 하고 있고요. 이제 팔당지역 같은 경우는, 수계별로 하면 팔당지역 같은 경우는 수계기금에서 23%, 시군비는 없고요. 도비 7% 이렇게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팔당 물값을 팔당댐 건설과 소유관리에 전혀 책임이 없는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1,000억 원씩 징수하고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팔당댐은 한전 것이고 수질관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있고, 각종 오염사고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고 다만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취수장을 설치해서 공급하면서 모든 물값은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체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 사실은 이슈가 돼서 지금 수자원공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광주, 용인, 가평, 양평, 이천, 여주 여기에서는 직접 남한강에 파이프를 박아서 취수를 해서 정수해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터를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값은 저희들이 3월부터 내지 않고 있고요. 1,051억 원에 대한 그것을 받으면 일부 우리 수질개선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권한 자체를 저희들한테 이관을 받기 위해서 현재 댐법······.

진경

김진경위원

아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1,000억 원씩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1,051억씩 징수를 하고 있죠.

진경

김진경위원

있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값 용수 사용권을 경기도가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일원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댐 건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그런 댐법, 사용료 수납, 저희가 댐법 개정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인데요. 환경공영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예산투입이 아까 144억 9,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환경공영제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 수변공간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남한강이나 북한강의 팔당주변에 있는 숙박업소, 호텔 이렇게 하수처리구역 외에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 업소에 대해서 원래는 오염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개별 시설주들이 현재 각종 비용을 부담해서 하수를 적정 처리해서 방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이 오염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이 부분을 저희 도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 시군이 협력하고 또 사업주가 부담해서 삼자가 결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문관리업체에 그룹별로 묶어서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연 몇 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연 1회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경

김진경위원

연 1회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여기 신문기사에 보면 연 2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상하반기 연 2회라고 하는데 제가 연 1회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2회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관리해서 사전에 차단한 제도인데 8월에 팔당유역 685개 업소에 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 관리실태와 방류수 수질개선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162개 업소로 단속업소 수의 23.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개선효과가 없다고 기사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올해 상반기 수질현황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리터당 1.5㎎이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한강특별대책 시행 1년 전인 97년에도 똑같이 동일한 수치로 리터당 1.5㎎이 나왔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강구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금년도 수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97년 수준의 그런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봄에 강우량이 극심히 적었고 특별한 시기에, 금년도에 가물어서 그렇다는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물환경연구소라든지 전문가의 예측에 의하면 97년 수준보다는 지금 작년도에 1.2ppm인데 1.3ppm 정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악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요하게 타 지역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경안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재, 우리가 특별히 관리권에 있는 경안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당히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2006년도에 4.4ppm에서 2007년도에 3.2ppm, 금년도에 이렇게 전체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9ppm으로 높아지지만 특히 북한강이나 남한강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염부하량이 타 지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원주산업단지라든지 문막산업단지라든지 이런 타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도의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력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목표 하는 대로 수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라는 것이 발전된 모습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는 좀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에 의해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하수관정비, 하수처리장 건설, 인공습지 조성, 축산폐수 관리 등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얼마 정도 투자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한 2조 4,000억 중에 1조 2,000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큰돈이죠. 1조 2,000억이라는 돈이 진짜 큰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의 변함도 없고 팔당호 수질이 갈수록 악화된다는 기사가 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건 참 이율배반적입니다마는 규제개선과 함께 수질개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새로운 카드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팔당 여기 7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내 26개 시군에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새로운 규제와 함께 먹는 물인 팔당호 수질개선은 하나의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제도에도 저희들이 조금 의존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하수처리, 하수도 보급률도 한 90% 높인다면 이 계획이 저희 단독 계획이 아니고 정부와 같은 계획이기 때문에 수질관리 목표는 꾸준히 이루어지리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고 우리 수도권 식수원을 살리는 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본부장님?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저희들의 기본목표가, 저희들 본부의 기본목적이 수질개선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서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수집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오총관리제 지역을 전면화한다는 그런 것은 결코 어떻게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그 틀로써 비수도권에서 너무 반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수도권지역의 자연보전권역 그런 지역들을 일제히 다 오총관리지역으로 묶는다는 얘기가 왕왕 들리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는 전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에 한강법을 제정할 당시에 오염총량제라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장ㆍ군수 자율로 선택을 했고 또 낙동강이나 섬진강이라든지 이 남쪽지역······.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이번에 오총관리지역을 전체적으로 해가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러한 과정에서 오염총량제 도입은 앞으로 수질정책상 어차피 우리나라가 전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요. 이번에 규······.

석오

강석오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수도권 일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족쇄를 또 하나 더 채울 뿐이다.” 이런 평이 지금 일고 있어요. 오총관리제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어떤 쿼터를 이용해서 그걸 지키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기본 틀은 어떻게든지 규제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됨으로써 환경은 지킬 수 있다 이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 이쪽 지역과 환경부와 무한한 싸움이 계속 되고 있고 이런 논쟁이 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환경부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전이 되면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도 빌미가 되고요. 비수도권한테는 우리 쪽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만들어서 이걸 받아들이는 쪽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발전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빌미를 만드는 것이고 이쪽 지역에는 결과적으로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가 된다. 이래서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지역적으로는 광주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를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볼 때는. 그래서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니다. 물론 물을 깨끗이 하자는 틀은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지역주민을 규제의 틀 속에서 더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우리 본부에서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정책적으로 이건 잘못 가고 있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걸 우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같이 해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팔당댐 상류 상수원 용수 사용료 징수 건인데요. 이것은 현재 많은 부분 문제화가 되고 법정 쟁점화까지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본부에서도 강력히 주장하셔서, 여기에도 지금 다 그렇게 피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보고서에도. 앞으로 진짜로 여기 지역에서 자연친화적으로 내려오던 그 물을 이용하던 것을 댐으로 막으면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실로 너무나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은 강력히 좀 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리고 팔당호 수질관리대책에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것을 잘 우리가 보전하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자의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어떤 강제성도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팔당호를 위시한 경기도 수도권 일부,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환경, 물, 수질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 팔당호를 떠나서도요. 이 상류지역이 거의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들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휴식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름이면 냇가로 아니면 어디 비지정관광지로 이렇게 또 들로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나 그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때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다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무지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없고 또 그분들이 오다 보면 어떤 식사관계를 해결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물에 세척관계 이런 것 등등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강제성을 좀 띠어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감시원제도를 만들어서 임금을 주더라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어떤가. 차라리 그렇게 하면, 여기서 아무리 정화를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실제 안 됩니다, 그게. 오염원이 발생되는 근원적인 게 뭔가. 그 차단을 안 하면 결국은 못 막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천이나 이런 상류지역에 그런 오염원 발생 근원적인 것을 막자. 차라리 그걸 막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지정관광지에 놀러 와서 거기서 뭐 음식 해 먹고 별거 다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아예 그냥 관광지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아주 그런 관리체제를 만들어서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제도를 하든지 아예 그냥 강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감시체제를 아주 강화해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사실은 국립공원이라든지 과거에 규제 위주의 우리 국토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입장료도 폐지를 하고 자연과 국민들을 뭐라고 그럴까, 잘 이용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규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저희는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언급하신 자연발생유원지 등 일부 산하 계곡에 야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을단위로 별도의 각종 쓰레기 수거대책이라든지 수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국민들을 홍보해서 이런 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별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투기금지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종 행위제한이 뭐 취사행위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개별 법령으로도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새로운 규제의 설치보다는 현행 법령을 잘 준수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상근직원제를 만들어서 한철이라도, 여름에 휴가철 6월에서 9월 정도라도 상시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차라리 관리체제로 간다면 오히려 오염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막대한, 오염을 시키기는 쉬우나 우리가 이걸 정화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또 제대로 정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 큰 예산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우선 시범적으로 상수원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의 어떤 계곡이나 이런 데라도 한정적으로 해보면 어떤가. 큰 비용이 안 들면서 이건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이 이런 것을 하지만······.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범위를 좀 오버해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대책지역까지 저희들이 상설감시원 배치하는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 부분의 감시요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야지 이게 아무래도 오염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키게 마련이고요. 뭐 자율에 의해서 지켜지면 더 좋지만 자율에 의해서는 못 지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행락철 같은 경우에······.

석오

강석오위원

행락철이라든가 그 기간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김영복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 바퀴 돌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식수댐을 전용댐으로 만들어서 상류지역으로 이전해서 진짜 우리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식수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오염된 물을 정화해서 해본들 한계도 있고, 참으로 딱한 것이 진짜로 국민을 위하고 그런다면 깨끗한 물을, 그런 자원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전을 해서라도 깨끗한 물을 좀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수도권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부탁만 드리고요. 71쪽 한번 봐주실래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경기도 골프장 점검실적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2008년도에 점검시설 수가 106개로 해서 위반시설 수가 4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잘 지켜서 위반되는 시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장비부족 등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가고요. 또 무단방류가 전혀 없어요. 지적사항 나온 게. 그런데 무단방류를 안 하는 골프장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봐요. 우리 경기도에 131개인가 몇 개 골프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많은 골프장에서 어떻게 무단방류 한 번도 없었고 또 장마철에 우리 광주지역에도 골프장들 지금 방류하고 있거든요. 방류하는 것을 현장을 못 잡았다면 모르지만 이런 위반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고 이 과태료 또한 너무 싸요, 지금 보면. 이 과태료가 4건에 520만 원인데 다른 과태료들을 하나 걸리면 몇백만 원 내지 몇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싼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약해도 되는지, 과태료나 벌금 정도가.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개선할 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을 시설수와 무단방류 없는 것, 과태료를 같이 한번 쭉 설명 좀 해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부임하고 나서 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하게 좀 생각을 달리하고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골프장 자체의 클럽하우스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엄격하게 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해서 방류가 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정기점검한 결과 일부 수질의 초과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필드에서 농약을 사용하는데 필드에서 농약에 오염된 그러한 초기 우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골프장을 설계할 때 전부 저류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무단방류가 된다든지 바이패스가 된다는 이런 부분은 현재 골프장 설계기준이 전 유역면적에 내리는 우수를 전부 차집할 수 있는 저류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현장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저류지가 유실돼서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관심 있게 계속 점검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가 약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현재 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에, 저희들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처리용량과 위반 횟수별로 부과기준이 엄격히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과태료가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는 걸로 하는데 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에 어떤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기는 여러 가지 규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무단방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단방류나 폐수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시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요. 다만 잔류농약검사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위생상 위해되는 이런 부분은, 토양의 토양오염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석오

강석오위원

잔류농약성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많은 부분 민원도 많고 그 현장에 저희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방출구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하죠? 보면 완전히 오염이 돼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현재 저희지역 관내입니다만 그린힐CC나 그 밑에 가보세요. 대단합니다. 이선리 쪽에 가보면 있어요, 실촌 이선리 쪽. 그런데 이것이 여기뿐이 아니라는 거지요.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들의 어떤 횡포랄까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지요. 없을 수가 없어요, 보면. 물론 인원이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은 좀 인원충원을 하든 아니면 기회를 여러 번 갖든 간에 장마철 특히 우기에, 장마철에 많이, 홍수기에 내보내고 그러는데 확인할 때 점검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가 지금 여기 안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없는지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했을 뿐이지. 장마철에 나가 보셨어요? 나간 직원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여튼 죄송스럽지만 장마철이나 특별히 우려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60쪽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어도설치부터 연구용역 및 설계비가 쭉 나오는데요. 물론 어떤 의욕은 굉장히 넘치십니다. 또 많은 일을 하셨고요. 고생하신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도설치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어도설치 같은 경우 1억 1,200만 원 중에서 2,450만 원이 지금 입찰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하게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역기간이 07년 9월 17일에서 08년 11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준공 후 8,775만 원을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준공 후가 뭡니까? 연구용역 납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준공이라는 얘기는. 아니, 이게 어떤 시설을 짓는 것도 아닌데 준공 후라는 표기 자체가 납품 후라는 얘기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은 8,775만 원이 아직까지 저희가, 이 자료 작성 시에는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집행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11월 12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오

강석오위원

준공이라는 표기는 결국 납품이라는 표현이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납품을 받고 난 후에 집행하겠다는…….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 내용이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8,775만 원은 그 사항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용역 총사업비 대비해서 결국 실제로 8,700만 원이면 될 걸 갖다 1억 1,200이면 얼마예요? 한 3,000 좀 빠지고 2,450 이 정도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은 근접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생태습지조성 사업 여기도 보면 공기부족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다음 해로 이월을 시켰던 것 아닌가요? 08년 4월 11일까지 용역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월을 시켰단 얘기고 그 이월사유가 그러면 공기부족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기간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다음 해로 이월됐다는 얘기를 공기부족이라고 했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표현을 조금…….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그 표현이 07년 10월 15일에서 08년 4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다음 해로 당연히 넘어가는 표현으로 보이고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로 이런 이유를 달게 아니라 연도 차이로 인해서 사업이 그렇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월됐다는 내용으로 기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충분한 기관 간의 협의나 의결 없이 사업이 맨 처음에 추진된 건가요? 어떻게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용역중단 중으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용역중단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설명을…….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경안천변의 하천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하천부지 사용 협의나 각종 설계에 따른, 그러니까 환경부와 국토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 요구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의견 조율 중이라는 얘기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여기에 용역중단 중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중단 중이라는 표현보다는 협의 중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맞는 게 아닌가요? 용역중단 중이라니까 뭔 얘기인지, 뭐가 잘못되어서 마치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허공에 뜨는, 아니면 중단하고 지금 어떻게 할지 방황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보이고요. 그래서 표기에 보면 여기 용역중단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표기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표현사항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 밑에 보면 주요하천 TMS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청사이전에 따라서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맨 밑에 보면 그것은 뭔 얘기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맨 밑에 전액 불용액인데요. 이 부분은 도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한강수계기금으로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수계기금에서 저희들이 한강청에 요구해서 이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뭐 예산은 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삭감한 거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 관계라든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깨끗한 물이라는 것이. 몇 가지 쭉 보면 본부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현장 또 아니면 직원들이 전체로 각 시군마다 적절한 지시를 하셔서 이것을 꼭 강하게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한번 오염되면 그만큼 우리가 다시 깨끗한 물 자원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강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은 예산금액을 맞춰서 애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2,4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립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러면 팔당호를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 주 임무지요? 본부장님.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기본책무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팔당호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수질자동측정기를 구축하셨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게 얼마 들어가 있지요?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예산액 42억 5,800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달 입찰해서 34억 5,000만 원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운영유지 예산이 한 달에 얼마나 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4억 9,000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저희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메인 프로세서를 완성하지 못해 예산을 감액해서 현재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4억 9,000의 예산을 세워서, 4억 9,000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금년 1년에 작년도의 이 일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청사이전이라는, 물론 예측을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1년 관리예산을 세웠던…….

지훈

유지훈위원

데이터 전송하는 광케이블 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케이블 비용은 인터넷 사용료가 지금 378만 원으로, 지금 인터넷 사용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월 인터넷 사용료만 그렇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연간입니다. 연간.

지훈

유지훈위원

연간 그렇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본 위원이 하천수질자동측정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그랬더니 보내주신 공무원이 “하천수질자동측정소 구축사업 현황, 세부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저한테 주셨어요. 보니까 여기에 세부 소요예산, 총예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42억 5,800만 원, 수질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 해서 31억 8,000만 원, 관제소 설치 이래 가지고 10억 800만 원, 그다음에 낙찰액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천수질자동측정소를 운영하기 위한 설치 및 세부 항목별 운영유지예산을 월별, 연간으로 뽑아서 제출을 해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TMS 하천수질자동측정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TMS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배석시키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담당이 누구신지 나오셔서 직함을 대시고, 과장님이 되도록이면 하시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사무관님이 나와서 직함 대시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사무관이 가장 상세하게 많이 알기 때문에…….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러세요. 담당자 나오셔서 직함을 대시고 하세요.

영환

최영환오염관리팀장

오염관리…….

진택

심진택위원장

저쪽 마이크로 하셔야지 그거 안 돼.

영환

최영환오염관리팀장

네, 오염관리팀장 최영환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TMS시스템이 상수원관리시스템하고 이원화되어 있지요?

영환

최영환오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것을 좀 통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질관리와 상수원의 물리적 관리, 즉 상수원 주변 오염원 차단이라든지 상수원 침범 행위라든지 각종 위락행위 차단하는 것을 TMS시스템 속으로 한 번에 병행해서 운영할 수는 없느냐 이거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걸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모니터하고 별개로 금년 6월에 설치한 TMS하고 따로따로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홈페이지에다 전체적으로 같은 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지금 시스템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모니터상의 통합작업이지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스템 간의 상호 유기적인 것은 지금 시스템,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개선한다면 한 화면하에, 한 모니터 내에 전부 다 그 시스템이 동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팔당호를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것을 TMS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업무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거기에 의존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이런 것은 좀 근본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야지요, 시스템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TMS시스템에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이 수질분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19개 항목을 보면 유운측정소라든지 지월측정소라든지 광동측정소라든지 복하측정소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수은이라든지 pH농도라든지 탁도, 풍향, 풍속, 강우량까지 이렇게 19개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과학적인 수질분석을 실시간으로 했으면 실시간 분석된 데이터가 우리 홍보그래프나 웹사이트에도 실시간으로 표현돼야 되지 않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 분석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게 된 걸 전송을 보내잖아요, 이리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여기 한번 모니터를…….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됐어요. 한정된 시간이라. 그리고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달았지요, CCTV라고 하지요? 보호를 위해서. 원격으로 감시하고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좀 현대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이렇게 좀 더 개량된 게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게 사실은 쌍방 통화 가능, 쌍방이 하여튼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그게 사실 현재로서는 최신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가 근무시간이, 근무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여기 TMS를 오는 모니터 근무하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근무시간을 24시간 하고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은 공익요원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휴일 없이 24시간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팔당상수원 전체 규모에 비해서 무인감시시스템이 우리 본부장은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많이 부족하지요.

지훈

유지훈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CCTV를,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찰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고 감시원을 늘려가는 방안이 있고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양자를 병행, CCTV에 의존하는 것보다 양자를 병행해서…….

지훈

유지훈위원

감시시스템이 그 우리 움직임 감지, 수질 데이터 변화에 대응하는 경보시스템 같은 것 지금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같이 되어 있지요. 바로…….

지훈

유지훈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질 데이터가 변화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무슨 어디 워닝(warning)을 주고 그래요? 그런 시스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예를 들어 물벼룩이라든지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취수장에 취수중단이라든지 이런 명령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취ㆍ정수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야간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야간 카메라는 없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아까 24시간 근무하는, 뭘 근무하신다는 거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여기에서, 메인 모니터에서 저희들이 근무하고요. 또 여기서 보면 각 수질측정소에 그 시설을 감시하는 CCTV가 또 자체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CTV를…….

지훈

유지훈위원

야간에는 야간 카메라가 없으니까 전송되는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그 TV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19개 항목에 대한 수질측정은 가능하겠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계속 나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24시간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야간 카메라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여기에서 모니터를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전송이 중단된다든지 트러블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현장에 또 당직요원을 해서…….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많은 지적사항도 계시겠지만 저는 팔당수질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으로서 제언하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까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것을 어떤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체 로드맵을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그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연차적 예산반영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급하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적만 하는 게 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그죠? 행정부,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야.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어. 예산을 반영하고 싶어. 집행부에 올라가면 기획관리실에서 자꾸만 안 돼. 반영도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런 것을 누가 해주느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예산을 획득해 내고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시라 이거예요, 제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전체 로드맵을 좀 구성해 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팔당수질본부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다 편성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회가 단계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수질개선을 위한 로드맵은 업무보고 해드린 대로 2조 4,000억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각종 행위감시라든지 수질자동측정망이라든지 전체를 커버해서 모니터하는 시스템, 정말 CCTV 확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으면 예산까지 포함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 주시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TMS시스템에서 현행대로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수질상태 및 관리 홍보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누구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거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수중카메라 갖고 있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없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수중카메라 없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로드맵 속에서 수중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주요적인 물 속 상태를 영상으로 웹페이지에 전송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주요 수질측정소에 그 수중카메라를…….

지훈

유지훈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9층에 보면 연간 많은, 지금까지 여기 개원해서 한 2,700명인가 다녀 갔다며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4,700명이요.

지훈

유지훈위원

4,700명이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쭉 다녀갔어요. 환경단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관심이 많겠지요. 그러면 이런 수중카메라 같은 걸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아까 보니까 무슨 터치를 하면 그냥 영상으로 나오는데 실제 영상이 아니잖아, 그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것을 수질이 맑은 지역의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우리 것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물고기 서식상황도 웹 페이지에 스트림 서비스를 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자연학습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것 정도는 어디서든지 볼 수……. 아까 그런 시스템은 그렇게 돈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나는. 우리의 팔당호 속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수중카메라를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9층의 그런 시스템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기존 시스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부분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9층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살아 있는 생태학습관이 아니야, 그런 건.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적인 우리의 팔당호 속을 보여주는 쪽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광판이 3개 있지요? 어디어디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양평, 광주, 하남.

지훈

유지훈위원

용인, 광주, 이천 그렇게 있지 않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TMS를 실질적으로 2개 부서에서 했는데 양평하고 하남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모두 몇 개소예요? 지금 전광판 3개소 아니에요? 누구, 그 담당이 어디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저희가 가로변의 전광판은 총 5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각 과별로 발주부처가 달라서 그런데 TMS 전광판이라고 해서 TMS 구축사업과 한 게 용인, 광주, 이천이고요. 저희들이 이쪽의 수질홍보 차원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설치한 게 양평과 하남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소의…….

지훈

유지훈위원

거기서 어떤 내용을 게시해요? 그 전광판에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주로 팔당호의 실시간 수질을 내보내고요. 또 수질관리에 대한 홍보…….

지훈

유지훈위원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갈수기 같은 때 물 절약 캠페인 같은 것도 넣고,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들어갑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수돗물 안전홍보라든지 깨끗한 상수원 홍보 같은 것 그런 것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총 16개소에 되어 있지요? TMS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하천은 6개소지요.

지훈

유지훈위원

6개소. 경안천 5개소하고 복하천 1개소가 돼 있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안양천까지 하면 7개소가 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수원 전체 지도를 하나의 화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전체 로드맵에 넣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상수원 전체 지도를 기본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각 카메라 위치마다 자동감지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당 신호발생 시 모니터를 받는 것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 그렇잖아요. 거기 뭐 노상 주차를 한다든지 낚시꾼이 온다든지 보트가 침입한다든지 할 때 잡을 수 있는, 전체 영상 기본화면 위에. 그런 로드맵을 구상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그 시스템이 24시간 센터로 영상이 계속 유입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용만 많이 들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특정시간만 하기는 그렇고요. 현재 특정시간대만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모니터를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시간 공개하는 화면에 CCTV 화면을 내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 해당 경보신호 발생 시 영상을 접속해서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장영상은 필요시에만 현장에서 다운받아 가고. 그럼 광케이블 필요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막 해서 이쪽 센터로 보내주지 말고 TMS 설치소마다 그쪽에서 필요한 것을 그쪽에 저장하는 거지. 이쪽으로 보내지 말고.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 가면 되잖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그게 인지능력이, 물론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지만 트러블이 일어날 때 자동으로 스스로, 그걸 인지해서 그것을 스스로 녹화하는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기술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어떤 전문분야, 저도 전공이 이게 아닌데 저는 이번 사무감사를 하면서 팔당수질본부라고 하는 게 역할이 뭐냔 말이야, 본연의 업무가. 아까 말한 대로 팔당호를 깨끗하게 보호하는 게 주 임무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거기 주장비가 하천수질자동측정기, TMS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도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개선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런 걸 전체적인 로드맵을 아까 말씀대로 설치해 주시고 비용절감을 통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의 업무를 하시는 게 팔당수질본부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들을 주시고 그런 로드맵을 조속히 설치해서 우리 팔당수질본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통합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 내에서도 2개 부서가 전광판도 분리가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관리되고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여튼 내년 초에 바로 이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상임위를 이용하시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 연일 되는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난번 퇴촌면 광동리에서 남종면 분원리로 이사 왔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광동리에 가서 지난해에 행정감사를 한번 치렀습니다. 굉장히 참 빈약하고 우리 직원들도 아마 그때는 넥타이 맨 분들이 몇 분 안 계셨는데 오늘 보니까 참 넥타이도 매고 아주 굉장히 보기도 좋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온 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자부심을 느끼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집에서 어떤 물을 드시고 계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죄송하지만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생수 드시고 계시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아마 거의 생수 아니면 정수기를 집에 놓고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수기를 놓고 물을 먹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수돗물 인기가 많게 좀 할 수 있겠죠? 개선이 되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도 단위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시에는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지금 아리수를 다중집합장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지금 병입 수돗물을 7개 시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오히려 아주 좋은 정수기를 통한 물보다는 더 낫다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홍보를 계속 해야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오늘도 이건 우리 물이 아니네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나 우리 교육받는 학생들 또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한테는 이런 물을 갖다 놓지 마시고 우리 물을 많이 갖다 놓으세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좋은 생각이신데, 알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되겠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득철

신득철위원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야죠. 한 번에 많은 걸 한다면 이게 또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산부터 다 해서. 요구자료 99쪽을 보면 상수도 미급수지역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성남시에는 제로이고 부천시도 제로이고 군포시에서도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이런 상태는 어떻게 해서 이 현황이 지금 파악된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개인취수시설 즉,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상태를 받은 사항입니다. 즉, 지금 미급수 인구는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개인적으로 집에서 파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하수.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이 현황은 그대로 우리 각 시군단위에서 통보해서 올라온 데이터 그대로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보고를 받은.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35쪽이요.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건의사항 겸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급수공급 개설에 대한 것. 찾으셨습니까? 2007년도 행정감사 자료 35쪽.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거기 이쪽 보시면 수도 미보급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미급수지역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 해서 돼 있죠? 제목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황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료”라는 표현은 저희가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추진 중”으로 저희들이 정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득철

신득철위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지금 시정처리가 아직 다 못 돼 있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혹시 이러한 공문 알고 계시죠? 이 공문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알고 계시죠? 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각 시군 단위로 해서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러한 공문이에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 보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또는 금년도 국정감사에 있어서 빈곤가구 즉, 수급자에 대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요금 체납으로 인해서 단수를 한다든지 또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돗물을 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금년도 5월에 관련 공문을 시행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처리에 대해서 사실은 비닐하우스 등 급수취약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결과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고 내시를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은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 고양시에 대해서는, 고양시는 물론 그 화정지구라든지 일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이 많아서 시장의 시 정책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에는 수돗물을 공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시한 비닐하우스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것은 저희들이 도의 하나의 수도정책상 미급수 가정에 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 외로 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회시를 했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내시한 것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계상한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급수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예산지원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여튼 예산지원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10조의 헌법을 보면 행복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그다음 34조의 기본권에 사회복지ㆍ보장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권이라고 35조에 또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큰 위의 부서에서 우리 서민층인 비닐하우스나 무허가에도 물을 좀 공급해 줘라 이러는데도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수도법상에 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로 돼 있고 다만 도지사는 상급청으로서 일반적인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 권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정책방향대로 따라오도록 저희들이 강제권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지도 감독권으로서 저희가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용 수도요금 감면을 좀 해라 하고 31개 시군에 보냈더니 현재 10개 시군만 완료하고 또 기타 시군은 현재 추진 중이다, 기타 검토 중이다 이런 사항이 있듯이 이 부분은 지방자치제가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시군 나름대로의 자기들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시군에서 저희 정책방향에 따라오도록 지속 설득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이거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바로, 이 상황을 가지고 제가 계속 지적을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그동안 점검도 해보고 했는데 많은 발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발전이 돼서, 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안을 내려고 했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금년도에는 여하튼 되도록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하도 안 돼서. 그걸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아예 우리 서민층을 위해서 비닐하우스하고 무허가 건물은 반드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회복지ㆍ보장권도 있고 행복추구권도 있고 우리 도민으로서 수돗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이 법조항에도 나와 있는데도 각 지자체에서는 협조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그래서 서울시도 사실 개포동의 달동네라든지 이런 비닐하우스촌에 수돗물을 주지 않아서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됐었죠. 그러한 사례 등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시장ㆍ군수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 정책에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네,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또 상담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아무래도 새해로 좀 넘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어차피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득철

신득철위원

내년도 예산을 꼭 집행하셔서 우리 어려운 생활 속에 꼭 이러한 분들이 불상사가 없이 정말 수돗물을 맛있게, 고맙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도의 수도급수정책과 배제되는 시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팔당 현재 이 위치, 아까 배를 타고 순시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 준설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당초에 김문수 지사가 와서 준설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서 준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질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 이 바닥이 실질적으로 바위입니다. 바닥이 퇴적층이 돼서 부드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흡입공법이나 여러 가지 공법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준설을 하면 2차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낫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준설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이게 언젠가는 참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여태 한 번도 지금 준설을 안 하고. 지난번 두 달 전인가 제가 KBS TV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낚싯대서부터 뭐 폐타이어, 아까 제가 옥상에서도 봤어요. 옥상에서도 거기에 대해 수거한 것을 쭉 봤는데 뭐 그물에 별거 다 걸려 있죠, 지금도. 그냥 같이 썩어가면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도 실제 이 속을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것은 좀 보여줘라. 그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걸 한번 군데군데 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지적이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걸 보고 실제로, 그걸 꼭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계자분들도 준설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분원리 저쪽, 남양주 쪽은 괜찮아요. 남양주 쪽은. 겨울에 보면 눈이 오거나 또 비가 왔을 때 날씨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이리 올라오는 길 있죠? 이렇게 계속 분원리 저 아래서부터.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득철

신득철위원

이게 햇빛이 있는 데는 괜찮아요. 햇빛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제가 옛날에 현장이 저 아래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겨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우리 현장소장도 실제로 전에 가드레일하고 망이 있을 때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차가 이리 빠진 적이 있어요. 아마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올 겨울에도 관심 있게, 저 건너는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살얼음 이게 다 녹아요. 저쪽 건너 남양주 쪽에는. 그런데 이쪽에 산이 있는 그늘진 쪽으로는 분명히 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울지역하고는, 여기가 엄청 기온이 차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신경 좀 써주세요. 가드레일 이거 가지고는 너무 약합니다. 가드레일 가지고는 약해요. 현재 놓여 있는 이 가드레일 가지고는 엄청 약합니다. 아마 중간 중간에 현장을 다녀보시고 ‘아, 여기는 어떠한 방어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게 그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런 게 분명히.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네, 주요지점에는 보강을 철저히 좀 하세요. 이 가드레일 가지고는 틀림없이 사고 납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한번 조사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그것 좀 꼭 관심 있게 실천을 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