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익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류호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복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40년의 공직생활이 이번 무대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선후배로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충주로 부임하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를 위해 정렬을 바치신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쉬실만도 한데 아직 정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모습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부시장님의 충주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쌀 직불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은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감소되는 농가소득을 보상하기위하여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쌀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의 논 농업직불제와 쌀 소득직불제를 통합 개편하여 농지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당해연도 쌀값이 사전에 정해진 목표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책이 시행되기전보다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직불금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부작용 또한 제도의 맹점에서 오는 것이고 결국은 농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논 소유주는 8년간 자경을 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농지처분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하고 또한 농지처분 조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주는 기업도시 개발 및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정책 등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충청북도에서 농지처분통지 건수가 총 623건이며 이중 충주지역이 371건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충주시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오류에서 오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민에게 주말농장, 테마밭 분양, 농촌체험 등으로 농촌으로 유인을 하였으며 영농회사 영농기계화단지 등으로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여 임대농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직불금 불법신청 및 수령사건으로 농민들이 그동안 임대농마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농지소유주가 자경을 하겠다고 나서는 토지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맹점에 있지만 그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쌀 직불금 신청현황 및 지급규모와 그중 불법신청 수령자에 대한 조치상황과 직불금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우건도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민간자본 보조금액이 너무 열악한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에 대한 예우차원과 현실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노당 신축에 관한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또한 세계17위 경제대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피와 땀의 결실임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오로지 잘살아 보자는 신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을 이제는 그 분들에게 우리 세대가 보상 아닌 보답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위기로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노령화사회로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미흡하고 그로 인해 우리 어르신들의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 분들에 대한 복지 또한 아직까지는 코끼리 앞의 비스켓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서 우리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어느 정책보다도 최우선으로 그리고 많은 예산을 정책에 수립하는 것이 늘 말로만 하는 시민을 위하여 충주시를 위한다는 말에 맞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 의회 또한 그 어느 사업보다 이런 사업에 앞장서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에 옛날과 달리 부모님을 모시기 꺼려하는 요즘시대에 우리 사회마저 외면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공동의 책임이요 반성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경노당 신축시 개소당 4000만 원에 부지 및 자부담 20% 확보, 개보수시 개소당 1000만 원에 자부담 20%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상위법도 없고 지침서도 없고 또한 우리 시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임의대로 규정을 정해서 현실에 전혀 맞지도 않은 규정을 지급하면서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야만 되고 자부담 20%를 확보해야지만 된다고 규정하는지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들한테 겨우 막걸리 값, 용돈 타 쓰시는 어르신들이 부지매입을 무슨 수로 하고 자부담을 어떻게 20%씩 한다는 말입니까? 이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해 주기 싫은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은 척척 잘도 하면서 정작 꼭 해야 하고 몇 억 되지도 않는 부분에서는 왜 그래 인색하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경노당 신축시에 지급하는 신축비를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개보수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2009년부터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권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여러분 노력에 업그레이드 된 충주모습을 보게 되어 거리를 나설때마다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충주시의 지명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지명으로 내륙의 해맞이 명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의 첫 하루를 열며 새 해의 알찬 설계를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해안의 정동진으로 해맞이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아래로는 포항의 호미곶도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외에 여러 곳에서도 해맞이 명소가 많습니다. 이 하루를 위하여 수백만 이상의 인파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곳 모두 상징적으로 새 해를 열면서 모든 이의 소망을 빌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비는 그런 새해의 설계장소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 록 일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그만큼 새로운 설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지명으로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을 합쳐서 삼등산이라 하는 데 머리말 자를 따서 천지인이라 합니다. 전해오는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천등산은 말이 누운 형상인 갈마음수혈이라 하고 인등산은 용이 등천하였다하는 용비등천혈, 지등산은 지등산의 옥녀가 베를 짜는 형상이라 하는 옥녀직금혈이라 하여 이 세 곳의 지명이 합치되는 곳을 천지인이라 합니다. 천지인의 의미를 살펴보니 천은 하늘이요, 지는 땅이요, 인의 사람으로서 삼재를 일컷는 데 만물을 풀어나가는 발본사상이 천지인이며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만물의 근원인데 이를 태극이라 합니다. 음양의 화합을 통해 풍년과 다산을 염원하는 표상이라 하여 삶의 법칙을 풀어나가는 원활한 소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극기에서 태극의 무늬는 우리 민족의 조화와 융합을 의미하여 태극의 빨간색은 저 프로젝트를 보시면 태극의 빨간색은 양을 의미하고 태극의 파란색은 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 쪽에 있는 괴 중에서 왼 쪽에 있는 3개가 그려있는 괴는 하늘을 의미하여 동쪽입니다. 그 아래로는 맞은 편으로는 땅을 의미하면서 곤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위로서는 감이라고 하여 달을 의미합니다. 왼쪽 제일 아래로는 리라고 하여 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곤감리와 태극의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의 기본원리가 천지인에서 나왔다고 그리합니다. 이렇게 천지인의 괴는 우리나라가 달과 해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나라가 되고자 광명의 정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지인의 정상에 태극을 그려놓는 것만으로도 그 표현은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극사상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천지인은 해맞이 하며 자신의 소원과 목표설계를 위한 장소로는 전국에서 이만한 명소가 없다 생각합니다. 봉평의 메밀축제는 봉평이 가지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국에서 명소로 평가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동진이 동해안의 해맞이 명소라면 내륙에는 삼등산을 가지고 있는 천지인이 해돋이 명소에 안성맞춤이라 여겨집니다. 모든 이가 가정의 화목과 입신양명과 무병장수를 바라듯이 새 해의 설계를 할 때 천지인의 자연원리는 새 해 해맞이 명소로 제대로 홍보를 한다면 전국의 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단위로 많이 찾기에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인근의 충주호와 삼색온천을 활용한다면 충주의 좋은 이미지 홍보에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투자없이 지명을 활용하여 인터넷 광고나 베너광고, 방송을 이용하여 잘 홍보를 한다면 국토의 중심으로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충주가 가지는 이미지 또한 일이 잘 풀려 나가는 길지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 곳에서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인이나 삶의 터전으로서도 아주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좋은 지명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유래를 지니고 있는 삼등산의 천지인을 해맞이 명소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봉방, 단월, 달천, 금능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택견이 택견다운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32회 충주시의회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으신 소중한 문화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변하고 현 정세 속에서 변화와 개벽이 천지를 뒤 흔드는 이즘 왠 고리타분한 문화재냐고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 모습을 잃는 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뿌리를 알고 우리의 정체를 알고 우리의 역사를 알고 민족의 혼과 숨결를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주인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재 중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우리 민족의 전통무술인 택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1999년 3대의원 시절부터 8년동안 줄기차게 국가문화재인 택견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리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재 택견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여전히 풍랑속에 표류하고 있는 처절한 모습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택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박인규 입니까? 아니면 택견을 전수하는 전수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택견의 주인은 바로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충주시민이요, 이 나라 국민이 주인입니다. 저는 2000년 6월 제52회 임시회와 동년 53회 총무감사에서 그리고 2000년 12월 제58회 정례회에서, 제114회 충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누차에 걸쳐 택견에 관한 시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골치아프다, 덮어두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주인으로서 애착과 관심을 갖지 않는 다면 결코 소중한 문화재는 생명을 잃고 소멸될 것입니다. 한 번 생명력을 잃은 문화재는 다시 복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여 충주가 택견의 메카로 충주세계무술축제를 태동시킨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무술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민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제 나이 70이 넘었지만 충주시의회 2선원으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내고장 발전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호반도시답게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착안하여 2009년도 봄이나 시민들의 숙원인 농업용수와 충주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고장에는 수천년의 민족혼을 이어온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택견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우리의 문화유산입니까? 이와 같이 택견의 전승지인 충주에는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한 이 나라의 최최 예술의 전당인 택견전수관과 더불어 유일한 택격문화재가 있어 충주가 택근의 메카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보급인 보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을 까 심히 우려되며 여러분과 함께 그 타결책을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박인규가 10년 가까이 택견의 정상을 위해 외친 것을 보고 택견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불평불만한 것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보더라도 한 시의원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10년 가까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마 충주밖에 어느 지역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심한 처사입니까? 이제 택견의 문제는 느긋하게 서서히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동안 충주시가 한 민간단체에게 택견전수관을 위탁 운용하게 하면서 택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합은 커녕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국민을 대표해 택견을 이끌어 가고 있는 택견인간문화재를 비롯한 택견전수자들을 황폐케 했습니다. 이제 그네들이 스스로 일어나려고 한다면 충주는 문화재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2008년 4월 1일자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택견전수관 운영권이 시 직영체제로 전환되었지만 보유자와 조교의 편가르기식 인사관계로 인해 반년이 지난 지금도 택견전수관은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택견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택견전수관을 이끌어 갈 최소한의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보유자를 명예관장으로, 조교를 부관장으로 위촉하였으며 관장, 부관장이 각각 추천한 상임강사 2명이 근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교하면 우륵당은 3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누가 봐도 택견전수관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운영조례는 5명의 상임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택견전수관의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가가 인정하는 유능한 강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강사를 충원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책견전수관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무술의 전당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사단체들이 하나도 통합되지 않는 한 택견전수관이 어느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소유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택견전수관은 현재 난립돼 있는 수많은 택견단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택견전수관을 시 차원에서 재단법인화하여 그 위상을 높혀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택견전수관을 재단법인화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셋째 택견전수과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서 모든 정부기관이나 조직이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여 통제가 이뤄지듯이 택견전수관 또한 관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 택견전수관의 운영실태입니다. 형식적인 관장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택견 최고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로서 할 수 있도록 체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택견전수관이 건립되고 충주세계무술축제가 태동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설특별시연단 하나 설치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택견의 메카라고 자부하는 우리 충주로서는 부끄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택견전수관의 상설택견 시연을 위해 그리고 세계무술축제에서 택견다운 시연을 국내외 무술일들에게 택견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상임시연단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나라를 대표를 상임택견시연단 설립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견 세계화를 위해 충주세계 무술축제 투자와 세계택견대회에 대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시민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의 자랑인 문화재 택견이 중심이 되어 무술축제를 태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중심역할이 되어야 문화재 택견은 오히려 그 가치가 축제를 통해 해를 거듭할 수 록 그 정체정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주시민이라면 한 번 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주세계무술축제가 택견의 세계화를 하면서 과연 세계화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세계화가 아니라 해를 거듭할 수 록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택견의 모습이 진정 그네들로부터 택견에 대한 관심을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세계무술축제를 최대로 활용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택견의 세계화를 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견으로 문을 열어 택견으로 막을 내리는 축제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축제기간동안 문 닫고 있는 택견전수관이 아니라 활기 넘치는 택견전수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술축제의 체험장으로 코스화 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초청한 외국 무예단체들이 반드시 택견전수관을 방문, 체험할 수 있도록 힘 써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무술축제를 통한 택견의 세계화 실천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술축제기간 동안 택견시범운영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계무술축제에 시가 참여하는 택견전수관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축제기간동안 택견시범과 택견체험을 한국전통무예총연합회와 올 해 창립한 충주세계무술무예협회 등 두 단체에게 위임함으로서 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견의 메카에서 택견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이었습니다. 이제 충주택견전수관은 충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전수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견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전수관이 충주시가 주최하는 무술축제에도 참석할 수 없다면 이 어찌 대한민국의 유일한 택견전수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최소한 충주시가 주관하는 택견에 관련된 행사에는 반드시 택견전수관이 중심이 되어 충주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분열된 택견을 화합시킬 수 있고 택견전수관의 위상 제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택견전수관의 위상제고를 위해 어떤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계택견대회의 활성화입니다. 택견의 세계화 일환으로 열린 이번 제1회 세계택견대회가 충청북도와 충주시의 지원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미국, 텐마크 등 17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유사이래 최최의 세계택견대회가 충주호암체육관에서 성대히 열렸습니다. 이는 어느 단체나 지자체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택견대회로서 충주가 명실공히 택견의 메카임을 만 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택견의 모태가 되어 태동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10여년이 넘도록 해 내지 못한 택견의 세계화로 가는 역사적 발판을 구축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세계택견대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10년전에 이미 미국이나 덴마트, 우즈베키스탄 등은 해외지부가 결성되었으며 이번 제1차 세계택견대회를 통해서 캐나다, 남아공, 터키, 중국, 리비아 해외지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아공에서는 택견사범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캐나다에서는 내년 6월에 열리는 태권도 문화축제에 한국택견시범단 파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충주의 세계무술축제가 택견의 세계화로 충주 브랜드를 표명하면서도 10년 동안 한 나라도 해외지부를 결성하지 못한 것이 비한다면 이번 독자적으로 개최한 세계택견대회가 거져다 주는 성과는 택견의 세계화 가능성을 더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충주세계물술축제가 말로만 택견의 세계화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세계무술축제를 통해 앞으로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현실화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충주세계무술축제의 기반 위에 세계택견대회를 연계하여 개척한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50여개국 이상 택견회에 지부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미 1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에서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충주가 진정한 택견의 메카로서 부상하기 위해서는 택견의 문화재 제정일을 택견의 날로 선포하여 충주호반을 중심으로 택견과 고구려를 테마로 한 택견체험, 고구려의 수군 재현행사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견은 이제 충주를 중심으로 세계화의 물결을 헤치며 힘차게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 이래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택견을 통해 충주의 브랜드를 높이고 우리가 사는 이 고장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야말로 신명나는 일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번 세계택견대회를 지켜보면서 가슴 뭉쿨함을 느꼈습니다. 대회 개막행사로 열린 택견시범을 한국사람이 아닌 미국인들이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택견의 세계화라는 가능성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역사적인 세계택견대회가 열리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몇 몇 집행부만 참석할 뿐 1000여 명이 모인 관중들은 거의 가 다 충주사람보다는 외지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충주시민으로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륵문화제, 세계무술축제, 복숭아축제, 밤축제 이것은 집행부에서 열정을 들이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택견대회는 미흡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택견대회는 택견의 메카라고 자부하는 충주가 별로 관심없다고 보여준 한 사례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택견전수관은 택견의 생명이요 이 나라 택견의 원천이요 핵심입니다. 어느 민간단체 힘을 주는 그런 택견전수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태권도처럼 재단법인화 하여 침체돼 있는 택견을 살리고 분열돼 있는 택견단체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주시민 모두가 문화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택견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건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들 삶을 담는 그릇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높은 수준의 문화야말로 우리들 삶의 자긍심과 희망이며 경쟁력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삼한시대 이후로 중원문화의 중심이었던 충주를 경쟁력있는 문화의 도시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도 역사문화의 재조명 작업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연인 한 사람의 이름을 작명할때도 가풍과 학렬을 중시함은 물론, 부르기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쁜인상을 연상시킨다든지 미래지향적이지 못할 때에는 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한 옛말에 이름은 부른대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잘 안 됩니다. 된다, 된다 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을 연상케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도 이젠 구호만으로 중원시대의 중심이 아닌 역사적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담은 문화의 도시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의 문화말살정책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각종 지명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가동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 역사성을 고려해서 지명을 바꾼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근 문경시와 점촌군이 통합을 하면서 문경시로 시 명을 계승한 것은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바람직한 시명 변경사례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편의적으로 지명을 정했다면 문점시나 점문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일제강점기인 창지개명 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현동은 교동의 교와 야현의 현을 따서 동을 만들었습니다. 봉방동은 봉계마을의 봉과 방장동의 방을, 목행동은 목수동과 행정동에서 한자씩 따서 지명으로 정한 사례입니다. 또 금가면은 김생면과 가차면에서, 앙성면의 앙암면과 복성면에서 한자씩을 따서 지명을 결정하는 등 수 많은 지명들이 각지역의 역사성보다는 편의적으로 통합지역의 이름을 한 자씩 따다 보니 어감과 부르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한글발음상 좋지 않게 표현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의 대명사인 수안보가 있는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조정지댐을 탄금호로, 중앙공원을 관아공원으로 지명을 바로 잡은 것은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문화의 도시 충주, 관광의 도시 충주로의 자리매김한 좋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서울의 북한산이 실제 이름인 삼각산으로 바꾸자는 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지난 달 10일 서울프레스센타에서 삼각산 제 이름찾기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지명바꾸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충주문화원장이 충주시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일부 지명과 교량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는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제기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첫째 현재 탄금호반에 건설 중인 가칭 금가대교는 교량의 설계가 가아금을 형상화 한 것으로 탄금대가 우륵선생이 가야금을 탄주했다해서 탄금대요, 그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 하여 청금정인 바 탄금호에 건설 중인 다리를 청금대교나 우륵대교 혹은 가야금대교 등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리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 금가면은 북부의 김생면과 남부의 가차면이 일제의 강점기인 1913년 합변되면서 금가면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금가면은 김생사지가 발견되어 현존하고 있고 김생집자비 및 김생사주춧돌, 김생제방, 벙어리 여울 등 역사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충주가 서성 김생선생의 고향으로 금가면을 김생면으로 변경하고자 함은 역사적 정체성은 물론, 문화와 예향의 도시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의 대기미공원은 이조 중기 인가가 전혀 없을 때 당상관을 지냈던 사람이 사망하자 지금 야현천주교가 있는 언덕 서남방에 묘소를 쓴 것을 계기로 대감의 묘소가 있는 곳이라 하여 1900년도 초기까지 대감리로 불리다가 텔레비전을 테레비로 표현하는 일본식 발음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대가미로 불려오고 있으며 잘 아시다시피 대감은 정2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높혀 부르는 말로 대가미를 대감리로 변경하여 대가미공원을 대감공원으로 바꾸어 품위있고 역사적 정체성이 있는 공원으로 바꾸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주문화원이 제기한 가칭 탄금대교와 대가미공원은 물론, 금가면 등 여러 지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충주시지명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의 복원은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시킬 뿐만 아니라 충주를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향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충주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하나 하나 고증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명변경의 당위성이 있는 곳부터 그리고 지명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곳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중원문화의 중심 충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명바로잡기운동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에 유래없는 풍작과 예년보다 빠른 추석, 명절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하여 생산된 과일가격이 폭락하고 크나큰 어려움이 직면하여 자살과 탄식으로 하루 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과수재배 농민들의 아픔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며 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현실을 좌시하고 있을 수 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애지중지 정성을 쏟아 부어 생산한 배의 가격이 폭락하여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는 농민의 심정이란 감히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위로로도 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좌절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를 배롯한 모든 과일을 금년처럼 과잉생산되었을 경우에 수급안정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과일의 과잉생산이나 경기불황 등 제반조건으로 인하여 가격이 폭락할 때를 대비하여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논농업직불금제도라든가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같이 일정 소득선을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과일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기준적으로 농업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가격을 설정 후 차액에 대한 소득보전 보조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 우리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생산기반에서 마음놓고 생산에 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 시도 사례파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일가격의 변동, 보조금제도 강구 등 앞서가는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충주시의 의지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타 시도를 따라가는 제도보다는 수시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때 그 제도는 더욱 빛날 것이고 타 시도에도 전파하는 선진농업정책을 추구하는 충주시가 되리라고 보는 데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시장 우건도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큰 희망과 각오 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무자년 새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1만 충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땀 흘려 오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 합니다. 금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늘 염려하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게 용기와 격려와 사랑을 해 주시어 공직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 하고 알찬 새 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정을 챙겨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역을 위해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헌식 의원님과 정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의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신청현황 및 지급규모는 어떠하며 그 중 부재지주, 공무원 등 불법신청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우리 농업 환경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헌식 의원님과 정상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급문제로 농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데 대해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신청된 쌀소득보전직불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8575농가에서 6651헥타의 면적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정직불금은 11월 15일 현재 8575명 중에서 부당신청 의심자 650명을 제외하고 43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변동직불금은 산지 쌀값 확정 후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영농기록과 3인 이상의 경작사실확인 등 1차 조사를 10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 마칠예정이며 현재 90% 조사를 마쳤습니다. 1차 조사완료 후 이의신청을 받아서 실질경작심사위원회에서 2차 조사도 실시하는 등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차 조사 중에 있으나 관외 경작자가 505명, 그리고 시 공무원이 148명 등해서 총 653명이 조사대상으로 돼 있고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당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 부당수령자에 대해서 지급금액 전액을 환수시키고 향후 쌀 소득직불금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징계지침에 따라서 처리하고 앞으로 부당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과 정상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을 추진하면서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자격요건 확인절차와 실질적인 농지소유자 또 실제 경작자 확인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직불금 결정시 행정적인 착오는 없었는지,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업인 자격요건 확인절차는 농지원부하고 농지 소재지 마을대표가 확인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소유자하고 실제 경작자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말씀인데 실경작 여부는 농지원부 그리고 자영, 자경, 자기가 직접 경작한 자경증명, 매매증명 또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 데 현재 쌀 직불제 시행지침에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작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행정착오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농촌공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관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나 개개인이 7500 농가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행정력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작확인서를 가지고 저희는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글쎄 경작확인서인데 이장님들이 눈만 감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산 속에 높은 데 있는 논같은 데는 우리가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어느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가 다 부모님들 상속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고 또 못 가는 주말에는 부모형제 또 인부를 사서 농약을 뿌리고 전화를 해도 행자부의 법령을 보니까 농사를 지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충주시가 아니고 먼 타지에 땅을 사놓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직불금을 탄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답변드리기 전에 리통장님들이 행정을 하면서 소신과 또,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리통장님들이 눈 감아 주는 일은 없다 이렇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농지도 대개가 또, 취득농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나 배우자들이 영농을 실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땅 투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는 조사를 해 보니까 7명이 있습니다. 14필지에 한 9000평정도 됩니다. 그래 신청금액은 994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부적격자가 되나요,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사가 끌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을 했을 때 쌀 직불금도 어느 면에서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비료, 농약, 농자재로 전환하면 실 경작자한테 돌아갈 것 같은 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하여 튼 사실조사를 해서 부당 신청한 것을 회수하고 앞으로도 정당하게 지급하는 방법,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징계수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행자부 지침이 나와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중에 따라서 또 징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추후에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회오리니까 우리 충주시가 충청북도에서 거의 과반수 61%를 차지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고 또 못 갈때는 전화로도 농약을 뿌리라고 하는 건 농사를 짓는 걸로 판명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많이 선처를 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타 지역에 실질적으로 농민이 타야 될 걸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탓을 때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앞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걸로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난제에 빠져있는 데요. 가령 소작인이 계약당시에 지주가 직불금은 내가 타 먹을 테니까 그렇게 해 다오, 그러면 안 해 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명명백백 밝혀 내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우리 시에서 물론, 아까 리통장님들 믿으신다고 했는 데 리통장님들이 그걸 위반했을 때 이 분들한테 불이익이 갑니까? 아직 그런 건 없나요?

리통장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읍면동장이 임용을 하니까 그런 제재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5년부터 지급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전액 회수조치를 하신다고 했는 데 회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5년도면 3-4년이 흘렀는 데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기인데요. 농사도 안 지면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타고, 원금만 회수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가산금을 부쳐서 내지는 은행이율을 부쳐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양승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불금 신청농가들 조사를 하면서 각 읍면동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예.

그 심의위원들 상대로 한 직불금에 대한 목적과 실시하는 취지, 대상이 어디까지라는 교육은 실시하셨었나요?

교육실시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1개씩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읍면동장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농어민대표, 리통장 그리고 농업관련기관 해서 한 5내지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들이 부재지주나 공무원 명단을 받아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소유자와의 얘기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경작자가 다른데 있고 소유자는 내가 경작한 걸로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지금 경작자들이 이해해 주는 식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소작농들이 농지가 자기가 경작을 한 사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할 때는 농지를 부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자기가 경지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지주와 무언의 약속이랄까요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이래서 아까 정상교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실질적인 토지도면을 가지고 실제 경작자 조사를 할 용의한 없으신지요?

물론, 소유자보다는 경작자가 더 약자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리통장님들을 믿는다고 하셨는 데 사실상 우리 리통장님들도 농민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사를 할려면 리통장님들도 들어가시겠지만 또 영농회장, 위탁영농단대표 등을 구성을 해서 실제 도면을 갔다 놓고 그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경작을 누가 하는지를 조사를 하셔서 실질 경작자들한테 직불금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농식품부를 상대로 한 농지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 데요. 조사가 다 끝나고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유자들이 경작자한테 직불금을 넘겨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탈세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농지를 취득후 자경을 안 할시에는 그게 농지법에 있습니다. 자경을 안 할시에는 토지처분 명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이 두려워서 사실 못 주고 있는 실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잡을 순 없겠지만 토지처분명령이라도 감해 준다면 소유자가 경작자한테 직불금을 넘겨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양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전체가 조사가 끝난 이후에 문제점을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영농기록장이라든가 3인 이상 경작사실을 확인하면 인정을 해 준다고 했는 데요. 이 영농기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농기록은 작목을 재배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자기가 한 일을 적는 것이 영농기록부인데 지금 영농기록을 해 놓은게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증명을 해 주는 것이 비료, 농약 구입한 영수증을 갖고 지금 해주고 있는 데 이거 갖고 좀 미비하다 이런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서울서 아니면 부산서 충주에 땅이 있어도 위탁영농단한테 전화상으로만 해도 1년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쌀까지 도정을 해서 부쳐달다고 하면 지금 택배가 잘 돼 있어서 그 집 방문 앞까지 갔다 주는 현실인데 이 비료농약을 구입한 증명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지금 농협 자재과에서는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비료 몇 포 산 것을, 사실 사지지 않았습니다. 사지도 않았고 그 명단 나온 것을 경작자가 찾아갔는 데 그것을 내가 산 것 같이 해 달라 해서 지금 지금 농협 자재과에서 발급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소작농 경작자를 위해서 지금 발급을 해 주고 있는 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소유자는 에이피씨에 가서 벼를 40킬로그램짜리 한 5개내지 10개 정도 가지고 가서 매매를 해가지고 매매증명을 해 달라는 이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의미한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도면을 가지고 누가 경작하는지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경작자한테 직불금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면도 확인을 하고 또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다시 재차 시키고 또 경작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경로당 신축에 관한 민간자본보조 금액이 읍면동 공히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차등 지급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총 490개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58개소에 10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경로당 490개소에 난방비를 포함한 운영비 7억 4600만 원과 그리고 165개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 1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 유난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폭이 커서 경로당 신축에 따른 비용부담도 그 어느때 보다도 큰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경로당 신축은 부지를 자체확보한 경우에만 신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신축비를 차등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경로당의 경우는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 있지만, 만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실에 가급적 맞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매입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경로당 신축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보조금을 현재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인상된 6000만 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증축은 1000만 원에서 100% 증액된 2000만 원으로 그리고 경로당 전세자금은 4000만 원에서 50% 상향된 6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축비 지원금을 상향지원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부담 비율은 하향하는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경로당 신축비를 4000에서 6000, 증축을 1000에서 2000, 경로당 전세자금을 4000에서 6000으로 올리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올리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20%를 준비해야 되는 데 4000에서 6000으로 올라가면 자부담만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안 올리는게 낫다는 얘기죠, 올리실려면 자부담 비율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 자부담이라는게 물론, 부시장님도 부모님이 계신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분들 용돈 저희들이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부담 20%라는게 특히 시내 동 같은 경우 정말 어렵습니다. 최하가 땅 값이 평당 100만 원씩 가는 데 그 자부담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올리실려면 자부담비율을 아주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시비로 부담하면 좋겠죠, 그런데 시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부담이 되면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 튼 시 재정이 넉넉하면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하여 튼 앞으로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향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신니면 화신마을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짓는 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 데 자부담이 1억이고 보조가 5000만 원입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줄이면서 시비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차적으로, 일시에는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다만, 2-3%라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마을회관 말씀하시는데요. 마을회관은 면단위는 대동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부담이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그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테 지금 08년도 지원금에 58개소 중에서도 10억 넘는 금액 중에서 의원님들 의원사업비가 절반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경로당 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어제 연수동 신청사 짓는다고 해서 평당 가격이 올라온게 있어요. 부지 매입비 빼고 건축비만 540만 원 치입니다, 평당. 그런데 경로당에 지급해 주는 4000만 원은 이 540으로 따진다면 어디 학고방도 안 됩니다.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지 시청 읍면동 청사 짓는 데는 땅 값빼고 540이면 아파트 값보다 더 비쌉니다. 아파트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6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연수동 청사 짓는다고 그러면 600만 원이 넘습니다. 부지까지 하면 근 700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그렇게 비싸게 건물을 지면서 어르신들 경로당 지원비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340이라고 했는 데 340만 원 10평이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해도 3400입니다. 그런데 10평짜리 경로당을 어떻게 짓습니까? 최하가 20평정도는 지어야 되는 데, 그리고 우리가 480개정도 되는 데 경로당이 1년에 신축하는 데가 본 의원 판단으로 10군데도 안 됩니다. 그래 봤자 제가 주장하는 8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 봤자 돈 4억 뿐이 안 됩니다. 우리 6000억 중에서 4억을 이 쪽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쉬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0억 가지고 어떻게 보면 쉽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분야별로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작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여 튼 지금 정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춘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다시 검토하고 또 도심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읍면동 공히 나간 4000만 원을 삭감하라는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하되 지금 면 단위하고 시내 동하고 지가상승으로 보면 지가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제가 용산동에 4000만 원을 세워서 갔다 주니까 싸움이 났어요. 차라리 안 받는게 낫다는 얘기에요. 5300만 원 들어가는 데 나머지 1500만 원 구입하느라고 통장님들, 회장님들 가가호호 어디가서 구걸하듯이 해가지고 겨우 개소를 하긴 했는 데 이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현실적으로 맞게 끔 해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정상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특히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자부담을 좀 낮출 용의는 있습니까?

자부담도 하면 몇 %가 될지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 자부담도 조금 줄이고 비율을 줄이고 또 아주 도심 대지값이 비싸든지 이런데는 좀 더 주는 방법, 이렇게 차등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시장님 얼마 안 있으면 경로당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한 건 공인이 답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남아있는 분이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가시기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분석을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서 결재를 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이 남 다르신 존경하는 심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점 관련부서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총괄부서의 역할은 어느 부서로 할 것인지와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 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매주 금요일에 실시되는 조기청소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존경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시책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신합니다. 전국 유일하게 매주 금요일 25개 읍면동별로 실시된 조기청소에는 연 17만 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범 시민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50킬로미터에 이르는 시내 도로의 차선을 깨끗하게 도색하였고 진공흡입차 3대, 살수차 1대 등을 구입하여 시내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등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16만 개를 정비하였으며 도심 곳곳에 씨씨티브이 17대를 설치해서 주차질서를 획기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2500건, 약수터시설 4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버스승강장 600여개를 정비하였고 공중화장실 500개를 정비 꽃길조성, 등산로, 산책로를 정비하였고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등 민생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서 큰 변화와 성과를 거두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시 공무원, 민간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깨아충 시책의 기능 배분과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일명 깨아충 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및 인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행정조직 개편시에 환경과 내 국토청결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국토청결담당에서는 본 시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와 우수 사례 분석 그리고 전파, 시민 단체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잘 된 점은 내년도에 더욱 발건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 충주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심재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부시장님 답변을 주셨는 데 깨끗한 충주만들기에 정말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충주가 깨끗해 졌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깨끗해 졌고 밝아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전봇대나 벽에 광고물 부치는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희가 추적이 됩니다. 추적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그래도 충주시에서 아주 열심히 철거를 하고 떼고 없애고 그래서 광고물을 부치는 사람 또 광고물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데 절도범 하나를 열 명 순경이못 지키는 겁니다.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정리가 된다면 굉장히 깨끗한 도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줍고 광고물을 정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같은 것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위치선정 해 주는 것도 굉장히 깨끗한 충주만들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위치가 적절치 못한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현수막을 부친게 안 보이는 데가 있고 또 인도가 1미터 50뿐이 안 되는 데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해 놔가지고 가로수하고 그 사이가 한 30센티미터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찾아가지고 더 깨끗한 충주만들기에 힘을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는 제가 와서 대형을 3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추가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보이는 데는 보이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광고물게시대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 튼 그렇게 해서 잘 정리정돈하고 불편한 것은 철거하고 또 제대로 보이게 할 것은 제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설치된 것이라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실제 시민들이 와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상 연구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강명권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천지인을 활용하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소를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충주에 위치한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 인 삼등산을 활용하여 명소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지인은 본래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동양의 전통사상입니다. 산척면과 동량면에 위치한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은 높이게 해발 600에서 800미터 정도로서 산행이 아주 적당해서 연간 수 천명의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 신년 1월 1일에는 동해안의 정동진에는 해돋이를 보려고 전국에서 수십만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해돋이 행사를 마즈막재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천지인을 상징하는 삼등산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 의원님 말씀대로 삼등산을 해돋이 명소로 만들려면 우선 전국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주차장 확보, 등산로 개발, 해돋이광장 조성 등 기반 및 편익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아울러 주변관광지와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코스도 개발함으로서 정동진이 동해안에 해돋이 명소가 됐듯이 삼등산은 중앙탑이 있는 내륙 중심에 위치한 해돋이 명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삼등산을 포함한 20여 개 산을 중심으로 산의 유래, 주변관광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금년 12월 중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책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산악 전문잡지 등에 삼등산 소개특집을 게재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소로 가꿔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돋이 명소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의 자산이기에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명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에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의 이슈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를 보면 인터넷이나 베너광고나 이런 것들은 주최자 측에서 수동적인 것 보다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할 때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나 또는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40명정도의 체험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명소가 있다는 것을 해서 신청을 받던지 모집을 받아서 전 날 온천을 이용해서 하룻밤 자게 하고 그리고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의 유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들의 카페나 블러그에 옮겨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해 준다면 물론, 체험단한테도 그 정도를 충분히 숙지시켜가지고 계획을 한다면 큰 돈을 안 들여도 얼마든지 1년 내내, 그렇다면 네티즌들한테 회자가 되고 방송이나 이런데 취재부탁을 해서 시간에 맞춰서 알려진다면 올 해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것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뭍혀있는 자산들을 몇 십년이 지나도 그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나하나 준비를 한다면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요한게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틀림없이 새해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소망이 집안이 화목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려면 경제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도록 해갖고 산 정상이나 이런데는 둥그런 원을 그려놓고 그 쪽에서 자기 소원이나 이런 걸 빌고 또 풍선에 다 자기 소원을 메달아서 저희 해맞이 행사할 때 같이 날려서 띄워 보낸다면 충분히 큰 돈을 안 들여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해는 이게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시행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연출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가능한 것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쳐나간다면 내년이나 후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접근했으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사실 천등산은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에도 나와 있는 데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제천에 있는 땅으로 알고 있는 데 사실 천지인 산이 충주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월간예성, 매달 발간되는 거기에도 싣고 홈페이지에도 싣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티즌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서 자연적으로 모집이 되고 찾아올 수 있게 해 보고 우선 제 생각인데 동량면이나 산척면은 면 주축으로 해서 확산이 되어 나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천등산 박달재가 제천에서 유명하다는 데 저희 충주에서는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박달재로 유명하지만 지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건 충주기 때문에 전국에서 천등산 박달재를 모르는 산악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명을 활용해서 바로 옆의 지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홍보를 제대로만 된다면 충분히 되고 우선적으로 등산로는 커다랗게 계획을 안 하더라도 자연길에서 투자를 많이 안 해도 일단 홍보해서 알려지기만 하면 아름아름해가지고 찾는 곳이 산행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높지 않은 산이고 그래서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강명권 의원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제가 듣기로는 충주에 향토를 연구하는 학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을 창세 이래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엠비씨 전 조준형 국장 말씀하는 데 여기에 아주 굉장한 깊은 뜻이 있답니다.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큰 인물이 날까봐 허를 많이 질렀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가 많이 있는 데 이 중국사람들이 천등산, 인등산, 지등산을 오면 평생 원이 없겠다는 거에요. 그래 외국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데 우리가 보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가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이 1600명이 되고 그 가족까지 있다면 한 4000명이 넘는 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느냐 이거에요. 자기 지역의 보화를 갖다 개발하고 닦아가지고 우리 충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까지 떨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천등산에 먼저번에 영림소에서 그 위에 산불감시대 정상에 말뚝을 박았었어요. 그거 할 때 공무원도 아니고 엠비씨 전 조준형 국장이 그것을 민원을 내가지고 해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충주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좋은 명소를 정말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없는 것도 만드는 데 있는 걸 가지고 하면 쉬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명권 의원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사랑과 집념이 아주 남 다르신 존경하는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택견이 택견다운 발전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임시회 114회 그리고 130회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견전수관은 1997년 5월 31일 개관된 이후에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전통택견회에서 무상위탁 운영하여 오다가 2008년 4월부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택견체험을 원하여 관광객에게 전수관을 개방하고 지금까지 1150여 명이 체험을 하는 등 택견의 저변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견 무료교실을 개설하여 지난 9월 8일부터 26명의 시민이 매주 3회씩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택견대회 그리고 세계택견대회,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회, 택견전수교육생 교육 등 택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견전수관은 시에서 직영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택견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전통택견협회와 택견원형보존협회의 통합이 이뤄지면 우리 시에서는 택견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택견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택견전수관을 택견전수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택견전수관은 택견예능보유자를 관장으로 또 택견전수 조교를 부관장으로 위촉하였고 택견인 2명이 강사로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 근무자가 택견인으로 구성되어있고 또 관장이 예능보유자이므로 관장이 책임하에 운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택견인이 화해의 정신으로 화합을 하여 관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상임강사 추가 위촉에 대해서는 현재 충주시 조례상 상임강사는 5명입니다. 그렇지만 상임강사 2명이 업무를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원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택견 활성화를 위하여 시연단 구성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택견전수관에는 비상임택견시연단 10명이 구성돼서 각종 행사에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예화된 시연단을 운영하고자 내년도에 상임시범단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무술축제와 택견의 관계입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무술축제의 태동은 택견입니다. 하지만 택견단체 간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금년도 세계무술축제에서 택견전수관의 역할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4일 양일간에 개최된 세계택견대회는 세계에 택견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제2회 택견대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술축제시에는 택견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견전수관의 재단화입니다. 택견전수관이 재단화 한다는 것은 운영경비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에 따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재단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양 단체가 통합이 되고 또 운영 능력이 되면 또 택견인들이 재단을 원하면 그 때 가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좀 진취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부시장님은 역대 부시장님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어디를 가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시장한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감언이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부시장님 고향이 여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신껏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년을 눈 앞에 둔 시점에 택견을 정상화 시켜놓고 정년퇴임을 한다면 아마 충주시민 아니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예능보유자가 상주하면서 후배를 양성하고 전국 택견인들을 모아놓고 택견 승단심사를 하는 데, 택견은 단 수 올라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보름만 가서 근무하고 보름은 생업을 다른데로 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택견을 세계무술축제를 태동한 어머니고 또 택견예능보유자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데 그 사람을 최대로 활용하면 충주에 큰 가치가 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5만 원 받아가지고 생계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택견에 미쳐가지고 교육청을 사표내고 청춘을 바쳤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자랑이고 우리 한국의 자랑인 택견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 주고 이끌어 줘야 되는 데 거꾸로 행정이 택견을 지배하는 비 전문가가 전문가를 지배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 이거죠. 그래 그것은 지나간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은 과거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다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이 택견은 이시종 시장이 잘못한 거에요. 제가 200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이시종 시장님이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교현2동 사무소 옆에 돌장어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 때 뭐가 문제였느냐하면 세계무술축제를 할 거냐 안 할거냐 그 때 총무위원들 9명이었는 데 그 당시 총무위원회 소속이었어요. 반대가 넷이고 찬성이 넷이야, 그래서 내가 택견을 정상화 시킨다면 원래는 반대한 사람인데 택견을 정상화 시킨다면 나는 무술축제에 동의하겠다,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4대에 불행하게도 제가 여기 의회에 못 들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런데 상부 택견을 만들어가지고 예능보유자 밑에 있는 사람을 총 관장을 만들어 놨다고요, 정관에 보면. 그래 그 사람이 한국택견 소위 대표가 된 거에요. 그러면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시장 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이 있는 데 검찰차장이 총장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만들은 거에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긴 거에요. 그러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면 병은 낫게 돼 있는 거에요. 그런데 간단한 건데 이렇게 오래 가는 거에요. 그래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택견을 발전시키면 우리 한국을 통일시키는 거에요. 그런데 유사택견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택견 80%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시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을 한국택견회 부회장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시에서 우를 범해도 공무원 하나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최익현이 유교사상이 강해가지고 이조시대 임금한테 지부상소 올렸잖아요. 원래 공무원들이 좀 더 소신있게 지역발전, 뭐 시장이라고 백과사전 아니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업무는 그 담당 계원이나 담당자가 가장 전문가라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그걸 가감없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충주시 지역발전에 하자가 한 두가지 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10여 연간 외쳤지만 아직도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우선 택견예능보유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시민의 사랑속에서 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행정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끌어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그래 보세요, 지금 말씀 가운데 105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뭘 한답니까? 그거 알고 계시냐고 105만 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 105만 원 가지고 가서 보름 가서 일을 해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우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택견을 우리 자존심인데 행정에서 뒷바라지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질문을 무지하게 해 왔는 데 지금 바쁘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좌우간 택견예능보유자 중심으로 택견전수관 운영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무도가 수직관계에요, 수평관계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 태권도 공인4단이에요. 수직관계지 어디 수평관계야, 하극상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을 위에 올려가지고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한국택견회가. 그동안에 예산을 얼마나 퍼 부었는지, 지금 98년 12월 4일부터 했는 데 그 자료가 안 나오고 2000년부터 나왔는 데 4년동안에 6억 39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 데 지금 남은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책임을 안 지는 이런 행정의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기에 만약에 그 당시 이 돈을 택견예능보유자한테 쏟아 부었다면 한국택견회를 통일시키고 세계도 뻗을 수 있는 거에요.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라기 보다 그동안 통합이 진작에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양 단체가 통합이 지지부진하다가 그나마 박인규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과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난 11월 1일 6차 회의까지 통합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전이 됐고 그래서 지금 7차 회의도 마쳤는 데 총재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상임부총재 사무총장도 결정이 거의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서 거기에 회의결과를 보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고 늦어도 내년 2월에 택견통합총회를 해서 택견통합협회를 발족하겠다 하는 것이 양 단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까지 온 것도 박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통합이 우선이다, 통합이 되면 법인하는 거 수당문제, 보수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통합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을 양 개 단체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통합이 되면 끌나는 거에요. 이걸 못하는 거에요.

일단 택견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가 돼서 단일화를 가져오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10년이 흘렀어요. 그 식으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에요.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나가면 끝나는 건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여태까지 끌어 온 거에요. 뭐가 정통이냐 하면 예능보유자가 국가문화재청에서 인정한 예능보유자란 말이에요. 그래 원형, 보급, 계승, 발전할려면 그 사람 중심이여, 그 사람하는게 원형이라고요. 샘플이니까 교과서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면 뻔한 것을 자꾸 양 개 단체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핑계거든.

핑계가 아니고 사실 한 쪽면만 보면 그렇지만 양 쪽 다 들어보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통합만 되면 전처럼 예산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내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데, 저는 그 문제만 동의하고 끝을 낼려고 했어요. 그러면 역사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정경화 예능보유자 아니라고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고등법원에. 그래서 졌어요, 그러면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 맞잖아요. 그걸 아니라고 소송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충주에 그 사람은 못할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택견예능보유자를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했는 데 아니라고 이영복, 지금 대한택견회장 그 사람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택견보유자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한국택견회 부회장을 만들었다고 이 정치에서. 그런 상식없는 짓을 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택견예능보유자 죽일려는 사람을 한국택견회 부회장을 만들었다고요. 그런 치욕을 당한 거에요. 그러니까 자꾸 양 개 단체, 양 개 단체하는 데 행정에서 만든 단체에요, 한국택견회는. 이시종 그 당시 시장이 만든 거에요, 택견단체가 만든게 아니라. 만약에 행정에서 손을 뗐으면 지금 다 통합되가지고 하나만 가는 거에요.

그 때 책임질 사람은 지금 없으니까 얘기해야 소용이 없고요.

과거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글쎄요 그 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 튼 현재상태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견예능보유자 중심으로 끝나면 다 끝나는 문제를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 검토를 했고 하여 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고도 정확하게 시장님까지 다 된 상황이고 통합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행정이나 경찰,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수직관계라니까요, 수평관계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사람을 위에 올려 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에요, 10년을 싸운 거라고요. 그러면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여 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때문에 통합추진도 상당히 빨라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시장님 정말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니까 이거 매듭지면 영원이 충주에 기억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견을 사랑하는 우리 박인규 의원님 질문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시장님 답변 또 성의있게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먼저 11월 3일 우리 세계택견대회에 예산지원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까지 파견시켜서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호복 시장님과 우리 우건도 부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또 우리 대회조직위원장을 류호담 의장님께서 맡아 해 주셔서 더욱 대회가 잘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원형보존회와 세계택견연맹 총재가 정우택 지사가 총재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 도에서 청주에서 충주를 자주 올 수 없다 해서 저 보고 부총재를 하라고 해서 정권을 저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으러 늘 지사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셨는 데 올 해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는 데 내년에 제2회 세계대회에도 부시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 데 내년에도 예산 많이 지원해서 택견 세계대회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세계택견연맹이 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우리 정경화 씨하고 정만영씨하고 저하고 지사실에 가서 법인설립할려고 인감도장까지 다 사인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저하고 2인 명의도 법인등록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부시장님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 가서 보고드린 건 뭐냐하면 우리가 신한승 씨의 제자 4명이 이 택견을 전부 분열을 시킨 겁니다. 누구 말 할 것도 없이 다 똑같아요. 누구 하나 화합을 할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택견이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 저는 다 나무랍니다, 만나면. 신한승씨의 뜻을 받들지 않고 다 개개인의 욕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 택견이 망가졌다, 그래서 이제 다 버려라, 신한승 씨의 그 얼을 받들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다, 개인 욕심을 다 버려라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 2년동안 제가 지사님하고 해서 통합하는 걸 추진하다 잘 안 되다가 금년 세계대회하면서 작년 가을부터 추진이 되가지고 엊그저께 대전에서 7차 통합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통합하는 걸로 어느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앞으로 택견을 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택견연맹을 법인화 할려고 지금 서류도 거의 다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인감도장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됐고 또 엊그저께 7차 회의에서 다 마무리가 되가지고 제가 한국택견회 책임을 지고 있는 데 박만엽씨하고 며칠 후에 만나서 지사님실에 같이 가가지고 통합하는 쪽으로 전부 종결을 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택견회하고 택견원형보존회하고 대한택견이 있는 데 대한택견하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두 단체하고 통합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선 충주에 있는 한국택견하고 택견원형보존회하고 둘만 합치면 우리나라의 택견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다른 타 단체는 통합이 안 되더라도 우리 충주만 통합이 되면 전적으로 택견을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행정력이 좀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또 우리 시에서 택견발전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십소사 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시장님 서운한 점도 있었을 텐데 다 푸시고 앞으로 발전되는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가 어떤 일이 있어도 통합을 시킬 겁니다. 지사님 명을 받아가지고 벌써 2년째 했는 데 엊그저께 가서 지사님한테도 다 보고를 하고 또 지사님 지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압이 되면 우리 택견발전되는 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황병주 전 의장님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7차회의까지 이끌어 주신 황병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통합이 되고 법인격이 부여가 되면 수정예산이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세계택견도 물론,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10년동안 하셨다고 박인규 의원님의 열정에 많은 것도 배웁니다. 실제로 택견은 여러 가지 시의 중요도나 이런 걸 봐갖고는 택견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용역을 주던지 해가지고 활용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게 생활체육같은 경우는 아침광장이나 이런데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데 거기는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이 연령이 한계가 돼 있고 그것들을 즐기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데 중국같은 경우는 보면 아침에 기공체조를 해갖고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체육이나 이런데하고 접목을 시키면 택견은 부드럽기 때문에 기체조도 좋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도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데 저희 시가 택견은 주장하면서 사실은 택견전수관만 있지 택견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찌 생각하면 시청광장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광장인데 이런데를 아침 출근시간 전에 6시나 7시같은 경우는 잘만 협조가 되면 시청광장을 사용해서 근처 사람들은 얼마든지 시청 앞에 북 있는 데에서 택견을 이용해가지고 택견체조나 이런 걸 가르쳐 주면 기 수련도 되고 상당히 시민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시청에는 볼 일만 보러 오는 데 이런 광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퇴근할 때 보면 여름에는 광장이 좋아 가지고 근처 주민들이인라인이나 이런 걸 타면서도 많이 분수대 앞에 나오는 것을 봤는 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시민들한테도 공감대가 있고 또 관광에도 좋은 데 택견은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지 말씀드렸지만 황병주 전 의장님 그리고 박인규 의원님, 류호담 의장님께서 택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이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이 되면 예산, 인력지원 그리고 법인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시연단으로 하여 금 교육이나 시연을 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사업계획에 넣는 걸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이 되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추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3대 때부터 시정질문을 계속 5대에 이르기까지 박인규 의원께서 계속 관철을 하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황병주 전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강명권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할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부시장님은 공직을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부시장님같이 이렇게 박력있고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참 드믑니다. 그래서 공직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시는 선물에 일환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나가면 큰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앞으로 시정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매일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저는 충주가 과연 택견의 메카로서의 위상이 올바로 서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무술축제를 11회 동안 개최해 오면서 내 것을 잘 가꾸고 지키는 데는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다 함께 반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택견단체간의 자율적인 통합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듯 보입니다. 단체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우리 시에서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당연히 해서 행재정적인 전폭적인 지원으로 택견이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데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동일목적의 단체간에 갈등 발생시에는 어떻게 시에서는 대응하고 조정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갈등이 생기면 시의 예산을 지난번에도 3년동안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갈등이 있으면 예산지원은 안 하는 건 시의 방침이고 또 앞으로 택견단체간의 협조가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조정자 역할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일단 택견인들의 양 단체간 또 택견인들의 의지가 통합된 것을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 데 어떻든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단체의 협상이 잘 안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데 지금 어느정도 통합의 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 11월 1일 양 단체가 모여서 여섯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셔서 또 지사님도 통합을 희망하고 이래서 지난 11월 1일에는 10명의 통합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진행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일 6회 때는 11월 중에 인선을 마무리 하겠다 그리고 12월 중에 임시이사회를 하겠다 그리고 내년 2월에 통합총회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 지난 7차 회의 때는 총재는 도지사님이 맡는 걸로 하고 상임부총재는 박만엽씨가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정만영씨가 맡는 것으로 협의가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그리고 내년 2월 중에는 통합총회를 개최해서 택견통합협회를 발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2009년도에는 통합이다 갈등이다 이런 문제는 논 외에서 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견발전계획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집념이 강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0여 회 이상 시정질문을 했는 데 늘 제가 보면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으로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10여회 이상 해도 대안이 안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충주시장학회하고 중원장학회가 통합을 못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에 있을 때 시에서는 장학 관련사업을 충주시장학회를 중심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때도 양 장학회가 통합이 되면 된 후에 장학사업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느 두 단체 중에 중주장학회를 중심으로 지금 해 왔단 말이에요. 또 해 나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결국 중원장학회는 흡수통합이 될 걸로 저도 보고 있는 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택견이 통합이 되고 안 되고 내용을 떠나서 시정질문을 10여 이상 했다고 그러면 같은 질문, 같은 답변을 계속 했다 이거에요. 이런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이 인간관계가 얘기되는 데 이게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에 대한 인격까지가 또 거론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총괄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가 의지가 없다, 어떤 추진 진도가 없다 이렇게 되는 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장학회도 마찬가지고 충주장학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어느 한 두 사람, 몇 사람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거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충주장학회나 중원장학회도 똑 같습니다. 택견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택견문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또 10여 년동안 꾸준히 집념을 가지고 관심과 해 주셨기 때문에 급속도로 빠르게 진척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개나 조정이나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해결책이 잘 모색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상 연구하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심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금호에 건설 중인 현 금가대교를 역사성을 고려하여 우륵대교로 또 금가면을 역사성에 맞게 김생면으로 변경하는 등 고증을 거쳐서 지명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금호에 건설 중인 현 금가대교를 역사성을 고려하여 우륵대교로 변경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탄금호를 가로 지르는 가칭 금가대교를 충주를 상징하는 교량으로 시공하고자 이미 설계단계부터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교량 상부를 가야금 형상으로 실시설계 반영하여 지금 시공 중에 있고 본 교량이 2011년도에 완공이 되면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륵대교로의 교량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역사, 문화, 지리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역에 부합되는 명칭으로 선정되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심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은 금가면을 역사성에 맞게 김생면으로 변경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업무편람에 따라서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가면의 유래나 대가미 유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명칭변경은 김생선생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금가면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히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한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게 되는 데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 데 지금 저 다리가 가칭 금가대교입니다. 저 다리를 보면 가야금 형상이라는 데 저 다리가지고는 볼 수 없고요. 다음 자료를 보면 가야금을 형상화 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금대 가야금 또 가야금 타는 소리가 들리는 청금정 이런 역사성을 봤을 때 다리의 명칭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대전국토관리청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다리명칭이 부시장님 가칭으로 돼 있더라고요. 금가대교가 완전히 정해진게 아니고 가칭으로 돼 있어서 공사기간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 데 국토관리청에서 얘기가 뭐냐하면 준공 1년 전에 우리 충주시에 협의를 요청해서 교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는 절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역사성에 맞는 다리 교명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생면 관련 된 것도 우리 충주에 아주 대 명필 서예가인데 이런 부분을 또 과거에 김생면으로 거기가 불려졌던 것이 일제 강점기에 소규모 면이 통합되면서 금가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증도 거치고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논의가 돼서 만약에 김생면으로 바뀌었을 때 전국서예대회나 서예 관련행사가 김생면에서 열린다면 얼마나 큰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문화를 복원함으로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지명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데 지금 다리명칭은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예.

거기서 결정까지 하는 겁니까? 지명위원회를 거치는 겁니까?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읍면동 명칭변경도 어디에요, 총무과를 거치는 겁니까?

행정국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거쳐서 지명위원회를 거치는 건지 안 거치는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거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를 전부 거친거고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도 제가 만약에 거친다면 지금 지명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복지국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민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는 위원회라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전부 공직의 시청에서 한다면 너무 관 주도가 아니냐, 그리고 위원회의 개편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요. 지금 현재 위원 중에 의상디자인학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수님이. 그런데 의상디자인학과하고 지명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 데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도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걸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논의가 돼야지 지명에 대한 역사성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 민간인 중에서 그것이 의견을 시민들로부터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이것도 받아서 심의인데 전문 민간인을 추가하던지 아니면 위원을 바꾸던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종섭 의원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칭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이런 곳에서는 역사적 인물이나 명사의 이름, 훌륭한 인물들을 지역의 이름이나 시설의 이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도 이미 5대 성현이 있습니다. 우륵선생, 김생선생, 강수, 임경업, 신립 등 5대 성현이 있는 데 이런 5대 성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명칭을 사용한다면 어떤 문화적 가치도 높일 수 있고 대외적 홍보효과나 어떤 명인들을 통한 충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심종섭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원문화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대교를 우륵대교로 제안을 하셨고 금가면을 김생면으로 한다면 지금 탄금대에서 건너가는 또 새로운 다리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 신립장군께서 배수진을 쳤던 자리인데 신립장군도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렇다면 어떤 신립대교라든가 이런 명칭을 써서 신립과 우륵과 김생이 매우 가까운데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다시 살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하는 교육적 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에는 이런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은 일반화 됐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케네디공항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이 총장이 되시고 청주공항도 외국처럼 반기문공항으로 하자는 것도 제기가 돼서 추진을 하다가 추진이 안 됐는 데 5대 성현들의 명칭 사용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이름을 따서 하는 건 그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어떻든 신립장군이나 김생선생, 우륵선생같은 분들은 두 자씩 돼서 외우기도 편하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부르기도 좋고 외우기도 좋고 또 충주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 농촌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또 그 분들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의 경우 과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과수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생산농가에 대한 수급조절계획과 시 자체로 일정선에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올 해는 날씨가 매우 좋아서 전반적으로 모든 농산물은 물론이고 과일이 과잉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추석명절이 예년보다 빠른 관계로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추석명절에 많이 소비하지 못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배, 과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동안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10%이상 감소했습니다만 금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417농가 177헥타의 배, 과수원에서 1650톤의 배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량은 2006년 3700톤이 금년에는 한 290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배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그린퇴비지원, 배봉지지원, 배과원 정비사업지원 등에 2억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충북원협을 통해서 수매를 희망하는 9농가에 15톤 수매를 해서 또 폐기처분 했습니다. 또 희망농가가 있을 시에 자금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자재 인상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쌀 직불제 등과 같이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고 우리 시가 선진적으로 보조금을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충주시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앞서가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 튼 배 주산지인 타 시도의 소득보전방법 등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도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소득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일시적인 조치로 충주에서 생산된 2900톤의 배 중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5톤에 대해서 670만 원 수매했다고 하는 데 상당히 미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수매가격에서도 현실과 동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비료값, 사료값, 농자재값, 기름값이 올라 농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앉아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조치로 끝나는 미봉책보다는 다수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며 농업의 날 행사시 부시장님께서 충주시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주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라 생각을 하는 데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는 합니다. 논 직불제는 5만 원 지원해 주고 있다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전 말씀하셨듯이 퇴직하시기 전 밭직불제도 동등하게 책정하여 예산을 세워놓고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매처분은 사실 미흡합니다. 하여 튼 더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비료값, 유류감소 여러 가지 인상된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농업생산에 임해주신 농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 예산이 6000억 원 중에서 우리 충주시민이 내는 세금은 10%인 600억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중앙정부, 도로부터 예산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에 투자되는 돈이 전체 예산에 약 16%정도 되는 데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농업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하여 튼 타 시군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법만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고 저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 얼마나 어렵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방법이 있으면 또 그런 설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과수농가 안정지원대책을 오늘 답변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다른데 투자하시는 것 보다는 농업인이 살아야 우리 살길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우리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진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먹고 살길이 없어서 나와서 거기에서 행진을 해야 되는 데 그런 대책에서 더 지원을 내년부터는 과수농가가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꼭 올 해 분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고 퇴직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든 마지막까지 예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예산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예산도 한 번 보시고 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종섭 의원님께서 마지막 소감을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8년 11월 1일 교현동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안림동 그리고 시청에서부터 근무를 해서 도에서 33년간 근무를 하고 재작년에서 음성부군수 그리고 작년에는 도 국장을 하다가 이번에 1월 1일자로 우리 존경하는 김호복 시장님께서 마지막 고향에 와서 일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김호복 시장님과 우리 동료 공무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사랑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아서 마지막 제 공직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의회단상에 섰습니다만, 제가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에 청주에 모든 걸 정리해서 충주로 완전히 이사를 했습니다. 저도 충주시민이 됐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 그리고 끝까지 충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경제건설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래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건은 첫째, 하천관리대책입니다. 정치는 예부터 치산과 치수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천의 분류를 본다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등인데 관리청은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방하천은 충청북도에서, 소하천은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현황을 보면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이 23개소, 소하천이 330개소로 총 연장이 750.83킬로미터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2005년도에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7.2킬로미터에 23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세천에 대한 관리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각 마을별로 위치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 치수관리가 소홀해서 장마시 홍수로 범람하여 인명피해와 제방붕괴, 농경지 유실 또는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또는 세천의 관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부터 가뭄끝은 있어도 장마끝은 없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로이정표 표지판 신설 및 정비 건입니다. 도로표지판 현황을 보면 읍면이 348개소, 동이 292개소 도합 640개소로 이 중 양호한 것이 392개소, 보수가 129개소, 교체가 119개소로 사업비는 13억 4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도15개소 설치에 1억 2000만 원, 2008년도에 640개소를 정비 또는 신설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설계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말까지 20개소, 2009년도말까지 50개소 도합 70개소의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표 표지판은 설치된지 10여 년 이상으로 낡았거나 또는 소형판으로 글씨가 졸렬하여 복잡한 교통흐름에 시야를 가려서 잘못 진입으로 가다가 의아하여 문의하고 다시 유턴하는 불편이 있고 처음 통과차량은 가다가 자주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복잡한 거리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달려오는 뒷차에 받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확 띄게 설치한다면 여사한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된 표지판은 교체 또는 정비가 요망되는 데 답변 주시고, 두 번째 신설도로에는 즉시 설치해야 함에도 2년 이상이 경과되었어도 누락되고 있는 데 설치촉구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에스오씨 사업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용래 경제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온천지구지정 후 개발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연수온천지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연수동 산35-55번지 일원 84만 8555평방미터 면적에 1990년에 지정된 연수온천지구는 당시 도심지 인근에 개발되는 온천지구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대속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연수온천지구는 민자투자개발로 추진되는 지역으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1993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하여 개발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수의 온천지구가 지정되고 수질의 성분이나 수온도 타 온천지구보다 월등한 경쟁력이 없어 사업투자자들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관광도시로 개발코자 독일의 유한회사인 테라바트사와 한독스파의 서광열이 투자조인식을 체결하고 충청북도에서 도비로 온천지구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등 개발의 희망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만, 이 마저도 테라바트사가 재력있는 투자자가 아닌 외국계 부동산컨설턴트정도의 회사였던 것으로 광야에 비행기 활주로 같은 도로만 개설해 놓은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난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온천의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투자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단지 온천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어다수의 지주들과 지역민들은 온천지구가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지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개발착수하지 못하면 직권해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조속한 시일내에 온천지구가 해제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지정 후 개발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연수온천지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건설국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재는 토목, 건축 등 건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고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골재 중 모래는 자갈과 달리 가공으로 만들어 내기가 매우 어려운 소재입니다. 모래의 생성은 하천에서 돌과 돌이 부딪히고 깨어지며 마사토가 씻겨 수십년, 수백년에 걸쳐서 생성되는 것인데 이제는 저수지와 댐의 건설로 생성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골재의 품귀현상이 올 수 있으므로 모래 골재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재와 관련한 정책은 먼 장래를 보고 자원을 아끼며 신중하게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주시는 골재허가의 난발로 인하여 환경파괴는 물론, 먼지와 교통장애, 사후복구 불이행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외지업체들이 대거 채취하여 외부로 반출하여 골재자원을 소모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습니다. 몇 년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허가가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주덕지역에 편중되어있어 요도천 일대가 휴식할 여유도 없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흙탕 물이 흘러서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개흙이 수로와 하천의 수미터씩 쌓여 수로와 하천의 기능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이 오염되는 원인은 순수한 모래층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층까지 깊이 파 들어가 모래성분만 채취하고 흙의 성분은 물로 흘려 보내기 때문에 더욱 오염이 심각해 지는 것입니다. 골재채취의 관련법이나 관련규정, 규약조건은 몇 미터 이상을 파지 못하도록 돼 있는지,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또한 농지복구도 약속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심기 시기에 임박하여 복구가 되어 경작주민들의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로와 수로가 파손된 곳도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로와 수로의 파손된 곳을 제때에 복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충주시나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이 지역의 경작지를 가진 주민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특히 모내기나 벼베기철 등 농번기에는 영농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덕지역의 골재허가를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없는지, 골재채취를 허가기준보다 깊게 파거나 마사토 채취를 막을 방안은 없는지, 또한 마사토를 씻어서 생산된 모래가 콘크리트 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강도에는 이상이 없는지, 농지, 농로, 배수도의 파손부위 복구나 골재로 누적된 사토의 준설을 철저하게 이행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수미터씩 쌓여있는 퇴적물의 처리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영농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농번기에 골재채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물류센타단지 개발을 위한 프로로지스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충주시는 미국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사와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런 큰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찬사를 받기 보다는 많은 언론과 시민은 그 시기와 절차와 진행과정 특히 총선 직전에 발표하여 그 진실성에 많은 의혹의 눈길을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125회 임시회에서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프로로지스사와 대규모 물류단지서 조성에 양해각서 체결의 실체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윤진식 전 산업부장관을 통하여 물류단지조성 제의가 들어왔으며 프로로지스사 한국지사장과 해당 실무자가 시청로서 방문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물류단지 조성에 대하여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양해각서의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있는 데 양해각서 체결한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충주시가 사정해서 이뤄진것도 아니며 프로로지스사가 스스로 원해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이고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만큼 충주시가 물류단지 조성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8개월동안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일부 언론이 충주물류단지조성 감감 무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프로로지스사가 충주물류단지 조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으며 프로로지스사는 최근 경기도 부천과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자칫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주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물류단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추진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언론이 지적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규모 물류단지는 지난 2월 4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관계자 의견은 충주의 물동량이나 물류단지 인프라를 볼 때 부정적 입장이라는 설도 있는 데 국토해양부의 충주시 물류단지 조성에 어떤 입장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프로로지스사가 사업을 추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물류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김용래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5월 경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물에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편리하며 합리적으로 디자인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질적 산업생산을 토대로 한 양적 경제성장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보다 더 인간을 위한 질적성장은 도시로 진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은 압축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인간과 문화가 아닌 자동차와 부동산이 점유하였고 심리적 감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와 논리만 강조한 법제와 정책운용의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영역의 디자인의 사적영역의 디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소외되었으며 국가경쟁력 조사시 우리나라 국가순위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지적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지어진 고층건물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거리의 시설물, 늘어나기만 하는 간판 이 모두는 우리 자신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를 표현하고 생산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창조적인 도시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디자인이 시대의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도시공간에서 가로시설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보행의 장애요인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거리 시설물간 설치관리부서가 다양하여 통합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수십가지 종류에 따른 거리 시설물 설치 및 관리부서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한국전력, 케이티, 소방서 등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내 도시를 창조적으로 꾸미는 참신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심리성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배려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의 전통이나 역사, 지역의 정체성 등을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조성되는 관련사업들을 통합 총괄 조정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구현함은 물론,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 이미지와 경관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와 인지도는 그 도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이미지와 직결되어 수요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력 강화로 공공디자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과거 개발논리에 치우쳐 획일화 되었던 일상의 생활공간을 인간과 문화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문화시설을 찾지 않더라도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문화의 가치와 즐거움을 고루 누리며 행복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가치는 환경미화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고 도시와 국가의 행정력을 높이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고양하고 구성원간에 따뜻한 대화와 배려가 이뤄지는 공동체문화를 만드는 데 그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만들고 관련조례를 제정하며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차근차근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쟁력있고 품격있는 충주를 디자인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디자인 전문가의 영입 및 디자인 전문팀의 보강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부시장급의 디자인 총괄본부를 신설하고 서울대 미대학장을 영입하여 여러 국실에 분산되어 있던 도시디자인 관련업무를 총괄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시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계약기간 2년에 도시디자인과장을 공개채용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직개편를 통해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바꾸어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 데 앞으로도 많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조례의 제정입니다. 공공디자인 조례제정 및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를 통해 산만한 우리의 도시를 바꿔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디자인전문가와 각계 지역인사를 포함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발족하여 도시관경, 공공시설, 공공물품, 공공정보, 공공환경매체, 공공디자인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산편성시 디자인 비용계상의 의무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따라줘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시 디자인 비용대상을 의무화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21세기 경쟁력있는 중원문화의 중심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의 혁신의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과 관련하여 충주시의 공공디자인정책추진계획을 밝혀주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봉방동 봉계마을 하이마트 아파트 건립예정지에서 상방마을 황실장의 도로계획선 12미터에서 15미터로 넓힐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3대 후반기부터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롯데마트에서 탄금대 도로까지는 25미터로 되어 있는 데 그 다음부터는 12미터로 도시계획선을 해서 상방마을 황실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롯데마트에서 25미터로 황실장까지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 데 지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도시계획위원들이 계획선을 결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한창희 시장이 취임하여 봉방동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하여 지도까지 그려가며 주민들 요구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소식이 없다가 아파트 업자가 그 땅을 사들여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시에서 아파트 업자에게 원 도로계획선에서 3미터를 넓히는 조건으로 허가하여 하천까지는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다 봉방 하천부터 황실장까지 12미터로 되어 있는 도로를 15미터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했어도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 시청에서 호암사거리까지 도로확장하는 데 약 150억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건축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황실장까지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는 데 건물이 조립식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계획선 결정에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도로에 집이 많이 들어 서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15미터 선을 그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나 수없이 하여도 요지부동인 것이 담당자의 주장입니다. 하루 차도 몇 대 안 다닌다고 하는데 그 도로를 주민요구대로 하면 봉방동 봉계마을과 상방마을은 상권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터미널과 롯데마트가 있기 때문에, 영국 런던에는 200년전 도시계획 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미국은 건국 초기에 계획된 도시계획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년, 100년, 300년을 내다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차가 몇 대 다니니까 하등 불편 없다고 합니다. 봉방동에 상가형성과 발전을 위해서 전임 시장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의회 행정감사 의견을 존중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래를 보는 행정을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곽호종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벌써 가을걷이도 끝나고 겨울에 문턱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환절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업무 수행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개되면서 주가급락과 환율상승 등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또한 이제는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외환 및 금융지상 불안에 선재적 차단 및 일자리 유지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대웅 기능강화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명쾌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지역의 경제와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17일 시의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철회촉구 성명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에 대해서 과분한 칭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치산치수에 대한 깊은 식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소하천의 관리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와 도로이정표 신설 및 재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하천현황은 총 개소수가 모두 355개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330개소 총 연장 750.84킬로미터에 미개수 연장이 503.81킬로미터입니다. 참고로 미개수 연장은 양안을 포함한 연장입니다. 국가하천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 즉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충청북도 또 소하천은 충주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2005년 충주시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까지 47.2킬로미터에 사업비 238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이정표 표지판 신설 및 재정비 용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도로표지판 현황은 총 640개소로 이 중에 양호가 392, 보수가 129, 교체가 11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도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를 15개를 했고 2008년도에는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을 640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도로표지판 위치 및 표기내용 적합여부와 표지판 추가설치 및 분실 또는 훼손여부 기타 신설표지판 대상지조사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금년에 20개소를 교체하고 2009년에 5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2010년 이후에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가하천이 2개소라고 했는 데 어디입니까?

남한강하고 달천입니다.

지방하천이 23개소인데 대표적 몇 개만 들어 보시죠?

요도천, 충주천 이런게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점용허가 건수는 2716건으로 나와 있는 데 논, 밭, 잡종지 등으로 돼 있는게 맞느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천이나 제방내에 개인소유가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은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나 제방내에 개인소유토지는 국가보상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면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 보상을 안하고 본인이 원하면 보상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굉장히 많죠?

숫자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로이정표 표지판 건에 대해서 급격한 차량증가 및 자연재해로 인해서 도로시설물의 파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로보수 및 인도설치 그리고 보수와 난간도색의 요구와 차선도책과 도로표지판 복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로표지판 도난사고가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다고 하는 데 우리 시에서는 도난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도로표지판 도난사고는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도로표지판 파손이 많은 데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와 금년도에 몇 건이나 교통사고로 도로표지판이 파손이 됐나요?

교통사고로 교통표지판 파손된 것은 거의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이 좀 부서진게 있죠.

시설물이 부서짐으로써 그것도 파손이 될 수 있는 데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시의 건설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저와 또 우리 직원에 대한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온천지구 지정후 개발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연수온천지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연수온천지구 현황은 충주시 연수동 산 35-55번지 일원입니다 84만 8555평방미터 25만 6000평정도 됩니다. 또 지구지정은 90년 5월 25일에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이 92년 3월 9일 결정했고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93년 10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종합휴양레저타운 투자조인식을 2000년 11월 20일 한독스파 서광열과 테라바트사와 투자조인식을 했습니다. 또 조합구성 및 개발사업결정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진입도로개설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폭 30미터, 길이 340미터를 개설해 놨습니다. 이런 연수온천지구는 민간투자개발로 추진되는 지역으로 90년 5월 25일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을 위하여 93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개발코자 독인의 유한회사인 테라바트사와 투자조인익을 하였던 바 상호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조합구성을 통한 구획정리방식으로의 사업추진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간의 의견대립 및 사업비 투자자의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미개발 됨으로써 토지이용제한 등 도시관리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동 사업은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개발여건 및 의지 등 개발가능성과 지하자원로서의 이용가치 등을 파악한 후 해제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수온천지구가 1990년에 지정이 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전혀 지금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온천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불만,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지금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연수온천지구는 온천지구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거의 저의 생각과 일치하리라고 보는 데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무한정 지구지정 해제를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단 지정을 해놓고 개발이 안됐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떤 지구든 간에. 지금 개발추세로 나왔기 때문에 지정해 놓은 하나가 인센티브가 돼서 그건 무슨 방법으로든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취소한다는 건 생각지로 못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꽤 여러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정된 법은 없고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우리 시도 적극 이거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입니다.

하여 튼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하는 것이 어떤 개발의 효용성이나 온천지구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없는 것은 빨리 해제를 해서 다른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사의에 감사드립니다. 김종하 의원님은 골재채취 허가와 프로로지스 관련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골재채취허가는 지역별로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현장감독과 복구는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특히 2008-9년 지역별 골재채취허가현황과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복구현황 그리고 현장감독실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지역별 골재채취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골재채취 허가기간은 2009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 골재채취허가는 2009년 상반기에 접수 후 우리 시 골재수급상황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도 복구현황은 2007년도 골재채취허가 6개소는 복구완료했습니다. 2008년도 골재채취허가 9개소는 2009년 2월말까지 허가기간으로 2009년 2월말까지 채취와 복구를 병행하여 복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감독은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하여 수시 순찰 현장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골재채취허가지침에 의해서 골재수급상황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하고 있으며 가급적 리동단위로 1개 업체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로지스사와 양해각서체결 이후 추진실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프로로지스사와 우리 시간에 투자협약체결은 2008년 3월 19일 체결하였고 당시 프로로지스사의 계획에 의하면 연 건평 20만 평에 사업기간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화 5억불을 투자해서 국제물류센타 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투진사항을 보면 프로로지스사와 충주시간에 실무자협의를 3회를 가진 바 있고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여 33만 평방미터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71호로로 물류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프로로지스사 입장은 투자협약 당시에는 한반로 대운하 계획과 장기적인 투자전망을 분석하여 추진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미국의 금융시장 악화와 경기침체 등 세계적인 불황으로 현 시점에서 조기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나 충주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계획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프로로지스사와 지속적으로 물류시설 투자계획을 협의해 나가면서 프로로지스사 외의 회사와도 투자유치를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선 문제점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는 화면은 소재지 역 앞에 나가면서 화곡교에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나가면서 황토가 쌓이면서 자꾸 누적되는 그림입니다. 다음, 이것이 조금 상류부분으로 가면 역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토사가 쌓여가지고 어떤 섬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이 저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에서 바라다 본, 누적된 화면이고요. 다음, 여긴 화곡교에서 성동 앞 쪽에 갯벌같이 쌓여있는 그림입니다. 다음, 이게 성동 앞에 골재 채취가 상당히 많이 이뤄졌는 데 수문 쪽으로 황토가 내려오면서 아주 수 미터씩 쌓여있는 그림입니다. 다음, 역시 보 밑에도 위에 당우지역이나 신니 쪽에서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계속 저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배수로 같은 데도 지금 많이 쌓여 있고요. 다음 화면, 이건 작은 수로가 저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농로가 저렇게 깨어지고 했으면서도 지금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됐는데 복구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시는 바와 같이 골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골재라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허가기준치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깊게 파고 모래 채취만 하면 되는 데 마사토층까지 가거나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외부에서 마사토를 실어 다 씻어 내서 흘려 보낸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하천의 문제까지 심각하게 나타나는 데 국장님 골재채취를 하는 데 있어서 몇 미터정도까지 허가를 해 줍니까?

골재채취하는 데 몇 미터라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들이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이게 어느정도까지 파야 되는지, 대충 보면 표토 한 1-2미터 걷어내고 파야 되기 때문에, 하천골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경지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토를 일반적으로 봐서 1-2미터정도 걷어내고 그 밑을 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정토 경제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제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 3-4미터 파고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4미터면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10미터가 아니라 아주 깊은 웅덩이같이 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미터, 어떻게 보면 그 이상 20미터 깊이 파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제재규정이 없으면 그런 걸 아예 허가낼 때 거기에 대한 조건을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문제는 필요한 모래채취만 해야 되는 데 마사토층을 파서 그걸 물로 씻어서 또 황톳물을 하천으로 흘려 보내고 이런 부분은 제대를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마사토를 가지고 나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골재기 때문에 마사토는 골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접 내가 골재현장은 안 갔는 데 주민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골재는 바로 모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까 하천에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황톳물이 쌓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계약조건이나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지침을 별도로라도 만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죠?

안됩니다.

시멘트 강도에도 문제가 있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현장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하천, 그게 지방하천인데 저렇게 쌓여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저렇게 쌓이면 폭우나 장마철에 대량의 비가 왔을 때 하천범람이나 또 하상이 높아져가지고 농경지 침수로 상당히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시면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준설계획을 세워가지고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덕 지역이 계속 수년동안 골재채취허가가 많이 나가지고 요도천이 휴식할 여유가 없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는 데 이것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3면이 강으로 둘러쌓여있는 데 그 전만 해도 우리 시에서 나오는 골재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골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댐이 되고 담수가 돼서 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골재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골재업자들이 농지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데 그거마저도 우리가 규제를 하고 못 파게 한다면 충주시 건설업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때는 너무 많이 허가를 내가지고 과잉공급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골재채취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법에도 없는 사항인데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은 일정량을 내년도에 30만 루베면 30만 루베만 고시를 해서 필요량이 30만 루베라면 아니면 40만이면 40만 루베를 고시해서 그 양만큼만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골재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 신니하고 주덕 그리고 엄정 일부지역, 노은 한포천 부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를 규제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김종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한 지역은 너무 안 내주고 균형있게 하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여기만 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균형적으로 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천오염의 심각한 문제라든가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분진이나 영농의 불편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겪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허가를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농로나 배수로 파손부위 복구문제,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약을 할 때, 허가를 할 때 배수로나 도로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문제는 조건에 안 들어 갑니까?

지금 복구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데 그 부분이 꼭 그 차가 다녀서 파손됐는지 이게 확인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하게 이 돈을 갖고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들 예치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문제인데.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그게 골재채취로 인해서 장비가 안 다니면 그렇게 파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인정도 가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꼭 그 차만 다닌게 아닌 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신 차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골재로 인해서 하천에 쌓이는 퇴적물 부분도 계약당시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준설계획을 세울 겁니다.

골재채취현장에 감시나 감독이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감시감독은 우리 골재채취를 하는 청원경찰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현장에 계속 상주하나요, 계속 이동하면서 주기적으로 감독하나요?

상주를 합니다, 그 부분에.

상주를 하면 거기에 너무 깊이 파거나 이런 부분이 다 통제가 돼야 되는 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이뤄진단 말이죠.

글쎄 파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기들 설계도에 의해서 파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골재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는 없죠?

지금까지 나오는 골재가지고 외부로 반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많이 넘치게 했을 때에는 외부로 반출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지침 만들어 놓는 것도 제가 4대 의회때 시정질문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골재정책을 국장님 잘 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로지스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포로로지지스하고 어떤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나요?

프로로지스사도 사실은 우리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 데 그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물류단지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 또 그 이후에도 몇 번 했는 데 의욕을 보이다가 사실 요 근래에 와서 대운하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런 방향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기들 투자여력이 없다 이런 정도의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프로로지스사 뿐만 아니고 이미 물류단지로 지정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물류단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천과 안성에 이미 조성추진이 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 데 사실인가요?

부천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충주시가 어떤 유치하거나 물류단지 조성하는 데 가치나 이런게 낮다는 얘긴가요?

판단을 지금 프로로지스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익이 있으면 어디든지 쫓아가기 때문에 먼저번에 우리 시가 대운하의 중심이다 또 상당히 발전전망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들어왔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토해양부는 이 문제하고 좀 방문을 해 보셨나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떻든간에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먼저번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10만 평을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얘기보면 물동량이나 물류단지 인프라로 볼 때 좀 부정적이다 이런 견해가 나왔었거든요.

부정적인 견해는 저희들하고 얘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물류단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에 연결시켜 주고 문제를 제기시켜준 윤진식 전 산자부장관님도 한 번 만나 보셨나요?

지금 만날 관계가 아닙니다.

그 분이 연결을 시켜 줬으면 그 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필요하면 가서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얘기할때도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주 기대에 부푼 계획을 발표해서 시민들도 기대 반, 우려 반 했습니다만, 어차피 각서를 체결했고 당시에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충주시에 조건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 확고한 의지가 있었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로지스사하고 어떤 관계를 깊이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로지스사하고 좀 더 접촉을 해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안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나름대로.

물류단지라는 것이 꼭 프로로지스사만 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업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꼭 프로로지스사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물류단지를 만들어 놓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못 됩니다.

하여 간 이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해서 주덕지구 또는 신니에 부도났던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수로나 또는 농로파손된데 대해서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복구를 해 주도록 시정질문을 해서 꼭 해주기로 약속이 됐는 데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로파손되고 한 것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는 데 농로 파손되고 한 것은 사실 소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만약에 그게 원인자가 골재채취로 인한 파손이라면 그 부분을 원인자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 업무가 지역개발과 업무였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를 하천담당이 지역개발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질문을 해서 했었는 데 해 주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재원이야 농정과에서 하던 어쨌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신다고 했는 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입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심종섭 의원님은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주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 시의적절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와서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과 상호교류가 일상화 되면서 도시의 미적가치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시민들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를 아름답고 매력적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명품도시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1월 충주시 경관 방향설정을 위한 시민대토로회를 개최하였고 또 2006년 1월에는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경관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허파나 다름이 없는 남산과 계명산의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 전체의 아름단운 미관향상을 위하여 2006년 4월에는 충주시 스카이라인 설정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경관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도시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서 각종 개발시 기본이 되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특화된 도시 미래상 구현을 위하여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하여 2007년 7월에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2008년 7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시 바람직한 공공디자인 조기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존의 건축과 조직에 도시디자인담당과 건축디자인담당을 신설해서 건축디자인과로 확대 개편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에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 12월에 경관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 제정된 충주시 경관조례를 우리 시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 보고된 용역결과는 바탕으로 경관기본계획안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으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12월 중으로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디자인위원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리고 금년 중에 디자인분야 전문가를 신규채용하여 건축디자인과에 배치하여 디자인 분야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충주시의 자연적 특징을 고려한 자연경관보존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원칙적으로 하는 경관기본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이에 대한 디자인 세부지침인 충주시 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공공디자인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조례의 의거 충주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우리 시 디자인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시 디자인 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충주시 고유의 공공디자인 통합디자인서 매뉴얼을 발굴, 작성 배포할 계획입니다. 즉 우리 시의 고유한 도시테마인 호반이나 휴양, 역사의 도시 또 남한강, 충주호, 충주사과 등을 이미지화 해서 향후 공공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통합 매뉴얼에 대한 연구용역을 도내 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등에 발주하여 2009년 중에 작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경관기본계획이나 디자인 기본계획, 개정된 경관조례를 근거로 경관 및 디자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경관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입법예고하실 건가요? 지금 준비 중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는 아직 안 됐는 데 경관계획 있잖아요, 충주시 경관 기본계획 그거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경관기본계획은 총론으로 보시고 그리고 공공디자인이나 스카이 이건 각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가 이번에 기구개편을 했잖아요, 거기에 건축디자인담당이 생겼는 데 공공디자인 조례가 생겨가지고 사업추진됐을 때도 건축다자인과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업무를?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전반에 관한 것을 다 총괄할 수 있을 까 생각이 되는 데.

그래서 먼저번에 전문가를 모집했는 데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한 명하고 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한 명 모집공고를 했는 데 경관디자인은 3명이 응시했는 데 사실상 보니까 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다음에 다시 뽑아보자 이렇게 됐고 또 도시디자인 쪽에서는 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12월말이나 1월 중에 임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박사급인가요, 자격이?

박사급도 있고 격력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선발위원들이 적합한 사람을 선발했을 걸로 믿습니다.

대우는 어느정도죠?

6급 대우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 쪽에는 선발이 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분은 석사급이에요, 박사급이에요?

인적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냥 선발됐다는 것만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경관조례를 2006년 1월에 제정을 했었는 데 지금 전면개정을 해야 돼죠, 개정이유는 뭔가요?

이게 당초에는 경관법이 없을 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관법이 제정이 안 됐을 때 제정을 했는 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관법이 제정이 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다시 손을 볼게 있어서 개정할려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엠오이 체결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어느 대학하고 할 거죠?

아직 어느 대학이라고는?

어디하고 하실 거에요, 계획은요?

글쎄 여기서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대개 지방대학에서.

충청북도에 있는 대학하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체결하실 때 어느정도 자격이 된 대학에 디자인연구소나 디자인과가 있을 텐데 그걸 검토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자치단체가 해당 대학하고 했는 데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조례도 만들고 각종 계획은 계속 만드는 데 이게 그냥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죠? 이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공디자인을 잘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장기20년 계획이나 계획은 엄청 많이 있는 데 추진되는 건 계획과 달리 추진되는게 몇 가지가 있어서 우려가 돼서, 이게 이유가 뭐냐하면 정치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충주의 미래나 역사의식이 결여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대단위사업이 바뀌고 그래서 이번 공공디자인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시스템에 의한 충주 지역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왔다갔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 데 그것보다는 지금 고대 말씀하신 정책의 일관성이 꼭 정치적인 걸 저는 얘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전임자들이 바뀌고 하면 하나의 기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본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조례나 어떤 계획을 만들어 놓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관조례나 이런 사항도 자칫하면 하나의 규제로 비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거부감 느끼지 않고 최소화 하면서 충주시의 디자인 면모를 정말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시군에서 시작한테가 있잖아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기업유치와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심종섭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 데 보충질문을 한다면 기업유치에 대해서 중원산업단지가 32만 평에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데 교량도 많이 진행돼 있고 진입로 포장관계도 기초작업이 많이 됐는 데 포장관계는 언제까지 하는 건지요?

그 계획은 원래 중원산단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맞춰가지고 일단 우리 시에서 2009년도까지, 내년도에 전부 완료될 겁니다.

공장입주는 꽤 많이 됐는 데 한 30%는 멀었더라구요.

부지는 한 90% 분양이 됐습니다.

첨단과학단지는 지금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주 미온적인더라구요. 명년에 작업을 했었는 데 요즘 미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초적인 닦는 건 그런데 요새 작업하는게 별로 없더라구요.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작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둘러 봤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저는 다른 의원님들과 함평에 다녀왔습니다. 함평에 가 보니까 가는 곳 마다 나비디자인의 모형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세련됐다거나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비축제의 컨셉과 어주 어울려 보였고 누구나 함평하면 나비를 떠 올리는 데 아주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나비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종섭 의원님께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질문을 아주 잘 해주셨는 데 공공디자인의 테마나 디자인의 주 컨셉은 씨아이나 브랜드 슬로건 못지 않게 우리 충주를 이미지화 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디자인은 향후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충주의 대표적인 디자인 컨셉은 정해졌습니까?

대표적인 디자인 컨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테마로 하는 강, 호수 또 여러 가지 문화, 유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컨셉을 정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디자인에 있어서도 산발적이고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 우리 충주를 이미지화 시키는 데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충주를 떻게 브랜드화 시키고 이미지 영상화 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의견을 모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평이 나비에 대한 모형이나 그런게 세련되지 않았지만 나비축제를 형상화 하는 데 또는 나비하면 함평을 떠 올리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충주하면 어떤거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홍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앞으로 그런 디자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 직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전문가나 기관과 같이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참고해서 앞으로 충주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해 나가느냐, 디자인은 어떤 방향으로 할거냐 할 것이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함평 말씀하셨는 데 충주시도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해가지고 충주의 사과탑이나 사과나무 가로수 이런 부분을 외지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한테 굉장히 의존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건 참 중요한데 제가 함평가서 또 하나 느낀점은 지자체 단체장께서 모든 의견을 전문가나 용역에 의지하는게 아니라 연초 직원들의 제안을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를 잘 아는 사람은 전문가가 꼭 충주출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학문으로 전공을 해도 전문가가 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 꼭 그렇게 학문으로 전공을 해야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에서 태어나서 충주에서 자란 공무원 또 충주시민들이 누구보다도 더 전문성있는 충주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전문가들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제안을 받아보고 또 시민들한테도 받아보고 이런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 이미지화 하는 데 공공디자인에서도 역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서 충주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하기를 같이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박인규 의원님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또 장래계획을 예측하는 혜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내용은 봉방동 봉계마을과 상방마을의 도로계획선을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의 현황을 보면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도로 중로3-1호로 건설부고시 1976-37호로 76년 3월 27일 고시됐습니다. 규모로 보면 길이가 745미터에 폭이 12미터로서 현재 변경 요구하는 구간은 228미터에 폭 12미터를 15미터로 해 달라는 지역입니다. 또 하이마트 충주시청 구간은 변경사유가 봉방동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승인 때 06년 10월 2일 날 주 진입로에 교통영향평가시 3차로로 능률차로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본 도로는 가구 내의 진출입을 위해 계획된 국지도로로서 1976년도에 최초로 결정되어 1978년도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하여 1989년도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도로의 확폭 등 변경은 기존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검토돼야 하지만 당해 도로는 계획결정시 국지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 결정 및 개설되었고 그후 도시계획 재정비 등 타당성 검토시 별도의 변경요인이 없어서 현재대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 시점의 계획변경은 공공계획과 부합된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문제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아파트 건설 및 주변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요인과 노폭 상층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 추진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면밀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행정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76년도에 고시되가지고 89년도에 도로개설이 됐는 데 무슨 변화가 왔느냐 하면 여기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 데 변화가 온 것은 금능택지개발로 인해서 터미널이 오고 롯데마트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 도로가 25미터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76년도에 고시된 89년도에 개설된 도로가 짝이 나는 거에요. 그래서 사람중심을 할려면 행정도 사람중심을 해야 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데 강산이 몇 번 변했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시청 이마트에서 호암사거리까지 기존 건물 뜯다가 150억이 들어갔다고요. 3대 후반기 때 얘기했는 데 그 때는 아주 완전히 백지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옆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조립식 금수레식당인가 있고 뜯어낼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점점 가게 되면 거기 도로 인접해서 집을 짓는 다 이거에요. 그럴 때 다시 개설할려면 돈이 수십배 들어간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그런데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으면 아무일도 없는 데 왜 힘드냐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주시장 초대시장이 박승두입니다. 그 때 충주극장, 거기 20미터 도로를 닦아 놨어요, 그때 차가 없었어요. 그 때 시장 욕 되게 먹었어요. 차로 안 다니는 데 왜 비싼 땅을 도로를 넓히느냐 이거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57년도 얘기인데 지금 50년 흘렀는 데 지금 좁잖아요. 이렇게 도시계획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눈 앞에 차 몇 대 다닌다고 그게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사람을 위한 행정이고 사람을 위한 거라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변화가 적었었는 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인가요, 터미널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 생겼고 그리고 2006년도에 아파트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만 해 놓은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할 거냐 안 할거냐 그 부분도 여러사람들하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거기 5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걸 장래예측을 다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 블록 밑에 35미터 4차선 충주역 나가는 도로가 있고 또 앞으로 30미터 4차선이 또 있고 그 위로 20미터 중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통행역할을 하는 데 보조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급하게 확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 여러사람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의원님 여러번 말씀하셨고 또 우리 시도 그 쪽 부분에 변화가 오는 상황이고 앞으로 장래를 예측해서 한 번 검토를 하자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재정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비 계획 때 그 쪽으로 한 번 다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가 되는 거에요, 검토로 끝나는 거에요?

검토를 합니다.

검토가 검토로 끝나는 거에요, 검토를 하겠다는 거에요?

일단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가지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하자구요.

지금 여론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방동 주민투표 한 번 하죠, 그거 되는 거죠?

일단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든지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한창희 시장 계실 때 된다고 그림까지 그렸었어요.

행정적인 절차를 한 번 거쳐 보겠습니다.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